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는 두 개 부서씩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보면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북구형 청년 공공일자리 디딤돌 사업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북구 청년에게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좀 창출해 보자 하는 의미로 저희 자체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 보았고요. 청년만 청년들만 할 수 있는 중장년층과는 좀 차별되는 청년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나중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대략 한 30명-인원은 한 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그 인원 내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하게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 봤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를 기획을 한다는데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과연 어떤 것들이 적정한지 있을 건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청년들이 했을 때 중장년층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잘 하실 수 있는 사업 그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고, 행정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업 아니면 공공도서관에 도서관리 그리고 각종 어떤 실체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전산을 잘 활용해야 되고 입력을 해야 되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뭔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공공도서관 관리사업이나 실태조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는 가는데 청년들이 과연 공공일자리보다는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일을 자기한테 맞는 사업들을 개발하는 쪽에 어떤 능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들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서에 수요도 받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속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없는 사업을 만들어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뭉퉁거려서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4대 유형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내용들이 사실 조금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내년도부터 추진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정말로 도움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연계해 나가는데 있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장년층 사업과 구별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방금 김태식 위원님이 청년 공공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아웃라인을 안 정했다 하셨는데요.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스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런 걸 보고. 스펙을 조금 강화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 같은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는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펙이라 하면 나중에라도 입사할 회사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공서에서 일을 하신 걸 스펙으로 받아줄 수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또 수용이 안 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이건 나중에 회사에서 판단하실 문제이신데 가급적이면 스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부사업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페이지에 세 번째 보면 환경관리원 단합대회가 2회에서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디에 반영이 되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원 단합대회가 당초 전년도까지는 2회였는데 1회로 변경된 사유는 행정지원과 선진지 견학 우수종사자 전체 공모지 횟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성배위원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고 줄어든 비용을 가지고 선진지...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행정지원과로...
임성배위원
행정지원과로 넘겼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이거는 노조 측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사업이 1억 6,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유통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1억3,000만 원 정도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에너지 및 생활연료 관리에서 한 3,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 왜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제일 큰 항목이 저희가 지역골목 상권활성화 시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만덕 골목상권 1억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말 그대로 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1억 원이 빠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라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작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포시장에 특정지어서 나루카페 아실 텐데 그 나루카페 예산 2,000만 원 하고 기타 전통시장 보수하고 1,000만 원해서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나루카페 예산은 보수는 이미 올해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남은 1,000만 원으로 저희가 덕천시장, 만덕시장, 만덕상가시장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급한 보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또 상반기에 보수사항이 발생이 되면 추경에 조금 더 추가로 편성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보면 큰 제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사업이고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재건축을 한다든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예산이니 삭감하지 마시고 어쨌든 잘 살펴서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 보충을 해가지고 에너지 부분에도 분명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 부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량기 정기검사 같은 경우 격년제로 실시가 되거든요. 1,500만 원 예산인데 올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할 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1,500만 원 빠지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통시장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도입한다든지 그게 큰 부분이긴 하겠지만 타 과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신다면 지속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우리 전통시장에 경제적인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큰 제목이 일단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조금 전에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정비 전년도에 1,000만 원 부분 삭감된 게 사실 이런 예산은 1,000만 원도 사실 부족합니다. 만덕, 백양, 덕천 열악한 게 이렇게 많은데 1,0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왜 부서에서 챙기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구포나루카페에 1,300만 원 정도 보수를 했고, 구포시장에 테마갤러리 경관조명 그리고 덕천시장 통행료 보수공사, 만덕제일상가 계량기 보관함 덮개 교체 그리고 이제 지금 마무리까지 해서 구포시장 2차 아케이드 지붕 자동개폐기 모터 수리까지 저희들이 할 예정이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접수된 웬만한 민원은 다 처리가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편성이 되면 좋겠지만 아무튼 추경에 요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하기에는 늦고 본예산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굳이 본예산에는 안 올려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위원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주 과장님 만덕 아까 말씀하신 백양산 계량기 커버는 지금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거기 화장실 보수공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제1상가에 화장실 보수공사요?
임성배위원
예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위원들이 부탁드린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한마당장터 운영인데 여기 보면 2,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증감사유에 보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른 온라인 시장 개척해 놓았습니다. 이 개척까지만 나와 있어서 묻겠는데요. 개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감사유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대면행사를 했었거든요.
임성배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증감사유를 적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구포나루축제 할 때도 같이 연계를 해서 구포 사회적기업 나루축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 상반기에 3번, 하반기에 3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프라인 행사도 좋지만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1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적기업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척을 했었습니다. 이건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이런 걸 사이버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온라인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다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십분 더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의미로 사유를 적었고요.
임성배위원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관리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그 비용이 여기에서 삭감된 것들이 어디에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진 예산이 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안에 온라인 운영하는 그런 비용은 아니고요. 이 비용은 말 그대로 비대면 행사를 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2회 정도가 삭감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되었다기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이번에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한 3번 정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공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3번 하던 거를 한 1번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한 번을 올렸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389페이지인데요. 취업정보센터 안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고용안정 정보망 서비스라 해 가지고 키오스크가 있죠? 유지보수가 비용이 매월 16만 5,000원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원래 이 키오스크가 어디 있었냐면 덕천 행복키움센터 아시죠? 그 안에 더블류 링크 취업정보센터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그 센터 안에 키오스크가 있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구청 앞으로 이전한 지가 사실 몇 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를 바로 뽑아본 건 없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뽑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딱 들어가면 북구청 본관 오른쪽에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자리를 그렇게 이동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용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전한 건 상당히 잘 했다고 봐지는데 위치가 사실은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다른 공용문서 발급기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안으로 돌아가면 취업정보센터라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고 그냥 통과해 가지고 취업정보센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사실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정보센터 인근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안에서 안내보시는 분이 한 번씩 서비스로 시연을 해 드리고 가르쳐드리고 하는 부분이 계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키오스크는 활용하기는 아직까지는 전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안내를 하면서 전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활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위치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생각은 당초에 안에는 취업상담을 해 주시는 인력이 계시니까 오가다가 하시는 분들 상담은 직접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간단하게 뭔가 조금...
태식
김태식위원
알고 가야 되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열람을 하시는 게 필요하신 분이,
태식
김태식위원
보통 구청에 방문하면 민원실을 무심코 통과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활용률이나 이용률을 좀 높이려면 그래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들어와 가지고 정면에 있다든지 화장실 가는데 정면 벽면에 옆에 한 군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금 변경해야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위원님 저희 일단 바로 내려가서 현장에 적정한 자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고 네트워크 선 같은 게 무인발급기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지금 메모를 전달해 줘서 말씀드렸고, 일단 거기에 두는 것이 전산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적정한 자리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눈에 좀 잘 띄어야 취업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지역에서 일자리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도 알 수 있도록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2쪽에 보면 지게차 운전 조종 교육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게차 운전 조종 교육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1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해마다 교육 가는 겁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매년 가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매년?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체에서 교육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일반회사에서도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알기로 일반사업체에서는 교육비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는 교육비를 지원을 왜 해 주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걸 찾아가지고 답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관한 건데요. 예산설명서에는 69쪽입니다. 일반 종량제봉투가 있고 재활용봉투가 있어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10L, 20L짜리를 보게 되면 일반용봉투는 38원, 재사용봉투는 41원 또 20L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은 57원이고 재사용은 58원입니다.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하고, 일반용하고 재사용하고 저는 구분이 안 가거든요. 종량제봉투는 한번 쓰게 되면 담아서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일반용봉투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종량제 봉투고 재사용봉투는 마트나 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봉투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높은 이유는 지금 재사용봉투는 손잡이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씩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손잡이가 달려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저는 마트에서 샀을 때 한번도 손잡이 있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재사용봉투를 달라고 하면 일반 검은색 비닐처럼 손잡이가 있는 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사진은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0페이지 가축시장 정비사업에서 1,6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게 가축시장 상인들 상대로 나가는 돈이라고 알겠는데요. 지금 정품을 다 장사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요? 계속 지출이 나가야 됩니까, 예산이?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올해 1월까지 준공되기 전까지 폐업상인들 1인당 생활안정자금으로 313만 5,000원씩 나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되고 그 이후로는 준공하고 나서는 10년간 3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거든요. 그 돈의 차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생활안정자금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건 당시 가축시장 폐업이 되면서 상인분들과 협약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건 협약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매년 나가야 되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보면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옛날 베이비부머 세대들 만 50세에서 70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회공헌의 의지가 있거나 경력직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런 비영리단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분들이 취업 형식으로 해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그럼 뒤에 같이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경력형은 말씀하신 대로 공헌은 거의 자원봉사 실비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력형 일자리는 그에 맞도록 어느 정도 보수가 측정이 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런 수요들이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서는 복지시설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16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금곡복지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사회적기업에 만약에 지원 사업이 연계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활동 분야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취약계층, 기술, 의료지원, 외국어, 문화, 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 상담 멘토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여기 설명서에서 보면 70명이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올해 새롭게 70명 선별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70명 했고요. 내년에도 7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연계도 괜찮은데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혹은 청년 디딤돌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년들의 경력이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어떤 실패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신중년들의 어떤 경력라든지 사회적 경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디딤돌사업이라는 게 청년들한테 일자리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빠르게 직장생활 적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리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 지원 사업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멘토 개념에 어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정확한 성과 목표치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우리 과에서 직접 잡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아무래도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복지과에 취약계층 상담 멘토링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하는 장미공원 매니저 역할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는데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서 한 개 사업 정도 더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여기 나와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앞에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4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에서 이 농지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농지위원회가 이번에 이렇게 운영비를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농지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를 들어 북구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에 예를 들어서 부산을 벗어나는 먼 거리에서 농지를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농지위원회의 위원 회비를 저희들이 좀 많이 편성을 했고, 아무래도 농지 취득에 대해서 이런 자격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농지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농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통과를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북구 관내에 있는 농지를 하신다면 굳이 위원회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왜 꼭 그런 것을 해야 되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니까 이제 다른데 멀리 있는 곳에서, 보통은 농지를 조금 가까운 곳에서 취득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먼 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북구에 있는 땅을 한번 농사를 지어 보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분이 정말 진정성 있게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으신 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한번 하라고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북구에 농지를...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박순자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냥 투기인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약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꼭 그런 거보다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래?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농지 전문가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분은 여기서 농사지을 분이 확실하다 맞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투기도 아닌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허락을 받고 농지를 취득해야 될지, 투기라면 투기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땅을 사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걸 한 번 걸러주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8,0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이 있는데 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이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26억 4,900만 원이나 올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도 저희들이 평균치를 잡았는데, 추정치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이 공공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단가가 1만 8,000원 이렇게 나가는데 공공시설이 고장이 난다든가 이렇게 되고 민간에 들어가면 15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고장이 났던 관계로 추경에 좀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 잡아놓고 공공시설이 고장이 잦아지면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주면 어느 정도는 민간위탁 업자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올려주고, 물론 공공건물이 공공에 대한 기계나 이런 부분이 고장 나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무한정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면 방금 이 부분이 지난해에는 1,100톤이고 올해 1,140톤인데 40톤 증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40톤 증가에는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이 정도는 공공이 고장이 안 나면 이 정도 나가겠다고 추정한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데 40톤 증가가 의미가 없다니, 40톤 곱하기 16만 8,000원 이면 금액이 제법 되는데 왜 의미가 없습니까? 40톤을 산출을 해서 더 플러스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느냐 그 답변을 말하는 겁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건 현재 물량을 갖다가 현행화 시킨, 매월 나가는 톤수가 있는데 그걸 현행화 시킨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현행화라는 건 앞에 1,100톤이 넘었다는 말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아니, 1,100톤이 넘은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매월 나가는 평균이 한 1,140톤 정도 된다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래 1,140톤인데 지난해에는 1,100톤 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처럼 앞에 1,100톤을 했더니만 실제는 더 나왔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40톤을 증가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자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반가정하고 똑같이 키로당 얼마를 측정합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120L만 좀 큰 대용량 음식물 폐기물통 있는 그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업주가 좀 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음식 쓰레기에 대한 배출할 때 비용을 더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법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이 음식 쓰레기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엄청나고 이것이 결국에는 전 지구에 이산화탄소 배출량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많이 나오니까 구에서 계속 돈을 대주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더 부과를 해야 그 사람들이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자원순환과는 분명히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순환시켜서 지구환경에 영향을 덜 미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곳이라고 보고 그런 부서인데 계속 양이 증가하면 이렇게 비용을 계속 들여서 하는 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깊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논의해서 우리 북구라도 조금 더 앞서 가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보면 도시농업조성에 있어서 도시농업을 이용한 K-푸드 교육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세부사업으로는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이거는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재료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만드는 방법도 교육을 받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만덕동 소재에 있는 전통식 상설 체험관인 뜰에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 열 분 정도해서 한번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통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하고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통 친환경 식물을 재배하고 그걸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과정의 교육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텃밭을 가꾸어서 재료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라는 것까지 다 보고 그런 것을 수확해서 건강한 먹거리까지 만드는 것까지 다 일련의 과정들을 여기에 다 담아보려고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북구주민들 대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자연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보면 차량 세차비 나오거든요. 차량 세차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8만 원씩 18대, 10회 나오는데... 차량 세차 어디서 해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대한세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전부 다 거기서 다 하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앞장에 40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차고지 철도용지 사용료 위치가 어디에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철도사용료 위치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덕천동 755번지 일원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덕천 배수중 옆에 거기예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세차하는 것 아시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지금 세차 못 하도록 현재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안 하고 옆에 간단하게,
성택
김성택위원
그 밑에 계속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계속 나가잖아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물이 나오니까 호수로 해서 하부 세차하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봤거든요. 세차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편하니까 수도시설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더러우면 다른 묻어있는 걸 세차를 하겠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나오는데 거기에 인터넷이 왜 들어가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거기 운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에 컴퓨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지 않습니까? 업무용 컴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왜 내주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여기에 CCTV가 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CCTV가 있기 때문에 회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의하고 위원장이 답변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제가 확인하러 갈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우리 세금으로 주어지는 것들인데 세차비 측정되고 일부는 거기에서 세차하고 인터넷이 개인적인 사용하는 목적으로 컴퓨터 갖다놓고 사용료는 우리가 세금 내주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차고지에 보면 보안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웹 관제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용지 사용료는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고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세차를 전혀 안 한다, 그죠. 거기서는 세차를 전혀 안 하고 아까 말한 데처럼 타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개인용도로 절대 사용 안 한다, 업무용도로 사용한다, 그거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서 397페이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 가장 힘든 업무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뒤에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저희 구에 네 분이 위촉되어 있고요. 주로 캣맘분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중성화수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실제로 포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승범위원
작년 한해동안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총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민원사항들이 저희가 제가 정리된 목록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승범위원
대략적으로라도,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거의 하루에 몇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 민원사항 처리결과들이 대부분 다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나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수술을 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고 또 고양이 밥그릇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고 소리 때문에도 민원이 있고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구차원에서는 중성화수술 말고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길고양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생명체다 라는 인식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요. 유해한 동물이 아니다 어쨌든 같이 살아가야 되는 동물이다 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분이 계시면 나름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 방법을 그런 식으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이러한 방법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식초를 물에 타서 분무기 같은 걸로 해서 뿌리면 길고양이가 식초냄새를 싫어해서 그 주변에는 근접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빌라 이런 데서 대개 시끄럽게 많이 울고 하면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은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보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길고양이 관련해서 밥그릇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 말씀하시는데 소음 말고 다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하승범 위원님 하신 말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 캣맘들 그분들이 따로 회의는 하나요? 심의위원회처럼.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회의를 따로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이분들이 수시로 오셔서 길고양이 동향이라든지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간담회를 한번 한 적도 있고요. 늘상 주변에서 길고양이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중성화수술에 관한 거라든지 수시로 오픈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회의한 걸 보면 길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것을 별로 안 보고 자세히 고양이에 대해서는 보기는 했는데 낙동강 하구 쪽에는 거기에 섬같은 곳에 길 고양이를 유기를 해서 거기에서 고양이들이 개체수가 많아서 거기에 새들을 공격하고 새들이 힘들어 하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단막으로 고양이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캣맘들 동물보호감시원 그분들을 모두 한번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가 개최해야 되는 정확한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고 나면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진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우리가 사회에 지내면서 찬반이 많은데 서로 그런 것을 토론하게 되면 소통이 되고 문제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추가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길고양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선도적으로 북구에서 길고양이 문제 관련해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선도적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성화수술은 어쨌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한 사업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고양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관련법 규정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길고양이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구나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제가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내용은 혹시라도 길고양이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조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직접 가서 구체적인 피해가 길고양이를 통해서 발생한 피해이고 피해규모가 어떻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동물도 보호하고 길고양이도 보호하고 길고양이로 인해서 피해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는 인식도 바꿀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 듣고 법적인 이런 사례들이 이런 피해사례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해서도 인터넷 검색을 다해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게 보상을 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딱 한 건이 있는데 그 건은 누가 봐도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캣맘에게 이걸 보상청구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외에는 저희들이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고 아무튼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동물에 대한 길고양이와 같이 가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단지라든지 그리고 공원같은 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동물과 사람이 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사실 해야 되는 일들이 많겠더라고요. 인력이나 예산이나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 신속한 기동청소체계 수립에 청소 관련 우수종사자 선진지견학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곳을 방문합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매년 저희들이 환경관리원들을 연말 되면 평가를 해서 그분들 중에 10명을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지난해에는 여수 쪽으로 갔고요. 올해는 제주도에 갈 예정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성과물이랄까, 보고서랄까, 그런 것은 만드나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안 만들었는데 올해는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제 생각인데 저도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장소를 선진지견학 가는 그곳을 어떤 사례 우수한 사례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방을 견학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북구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다 아 이거는 너무 좋다 이런 부분을 사례로 해서 그런 사례를 보고했으면 합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가 테이크아웃컵 보증금 제가 세종시하고 제주도가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고 오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가시는 김에 관공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일반주택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구와 다르게 그런 것을 살펴봐주셔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다녀오실 때 지역은 대충 선정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하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대충 자세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과에 한 개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399페이지 예산안을 보시면 동물보호사업에서 6,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래 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반려동물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식감되었고 그리고 아래 쪽에 보시면 반려동물 친화형공원 리모델링해서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적게 편성했고 그리고 동물사랑 문화축제 예산이 작년에는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동물사랑 문화축제는 하반기에 개최되기 때문에 1회추경에 편성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있는 친화형공원 리모델링 이 부분은 제목이 리모델링인데 실제로 공원이나 이런 데 펫티켓같은 안내판 제작 그리고 배변봉투함을 저희들이 제작했던 비용입니다. 올해 장미공원하고 현충공원하고 만덕1동에 쌈지공원하고 한번 해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시는데 반대로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개들이 더 모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자마자 바로 옆으로 이동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민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800만 원 있었지만 올해 300만 원정도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올해 반려동물 아카데미 운영도 실제로 10명 정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해 보니까 이 관련된 교육이 재료비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목적했던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실있게 해 보자 해서 금액을 적게 올렸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화명동에서 날씨 좋은 날 동물사랑축제를 했잖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성황리에 끝났는데 이 사업이 전액삭감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인데 또 구포에 개시장도 없앤 좋은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축제를 전혀 없앤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미흡했더라도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잘 해야지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추경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동물사랑 문화축제는 어쨌든 11월 12일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다면 하반기에 날짜를 잡아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연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이 전년도 94억에서 지금 100억 원 정도로 올해 예산이고 전년 대비 6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원가계산 용역을 당초에는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뒤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용역보고회를 실시를 못했는데 제가 원가용역 계산을 체크해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제가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원가의 단가가 대한건설협회 보통 임부단가에서 조정을 74%를 반영했는데... 전년도는 73% 반영했는데 올해는 1% 올라간 74%를 반영한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 74%를 반영했습니다. 22년도에는 구재정이 코로나로 인한 재원 재정지원 등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관계로 원가용역심의회에서 73%로 조정한 사항이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다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노무비를 저희들이 21년도와 같은 74%로 인상한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데 코로나는 여전히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구에 살림살이도 상당히 어렵고 여건을 봐서 1% 이상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했을 때는 과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의 1%를 73%로 했을 때 9,480만 원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원가용역 보면 일반관리비 5.5%, 이윤 8%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4억 7,600만 원, 이윤이 7억 3,1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코로나도 장기화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상태로 유가라든지 전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북구도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워서 작년에 퍼센티지를 떠나서 작년에 동결로 이윤을 6억 8,600여만 원, 일반관리비를 4억 800여만 원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1억 1,38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서 합계 이렇게 검토해 주신다면 2억 870여만 원이 절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부서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이 부분 적극 검토해서 다른 분들은 체크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 금액이 검토해서 적용이 된다면 제가 볼 때 굳이 용역보고회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7페이지 보시면 사방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방사업법」제1조 목적에 보면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헥타르)당 8,1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잡혀 있던 예산하고 똑같은 거 같아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사방사업의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금액 자체가 9,000만 원대가 되어야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이 너무 적게 측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무업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즉 중앙부처인 산림청에서 단비 표를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단비 표가 뭐냐 하면 산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 토목에서 보는 부분하고 일반 토목에서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단비 표를 정해서 1㏊(헥타르) 즉 1만 제곱미터당 얼마씩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건 예산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안으로 한다면 구비를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환경위생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보면 2023년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39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하고 올해 22년도 처리한 현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은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정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시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임의로 이 정도 증가 사유가 있다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 그러다 보니까 그 시 내시액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 비율대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실적은 지금 현재 총 철거는 지금 6동 철거가 되었고요. 올해 주택이 5동 그다음에 지붕개량으로 1동해서 6동이 철거되었습니다. 신청은 사실 그거보다 3동이 더 들어왔는데 이제 지붕을 저희들이 철거하는 비용만 지원을 하니까 철거한 다음에 새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포기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은 이렇게 지금 현재 주택, 비주택 이래가지고 굉장히 예산은 계속해서 많이 내려오는데 실적은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물론 현실이 보통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추가 지원 예비 사업자들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내려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예비 사업자들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과 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부산시 전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설령 우리 구에 신청자가 많다 하더라도 구군별로 배분을 해서 공사를 철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저희들 의지하고 상관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 또 그런 상황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에 지금 명진근린공원 앞에 먼지털이기 교체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먼지털이기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 사업이 추경에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후된 먼지털이기도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교체도 필요로 한데 유지할 수 있는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추경에는 좀 더 올라와야 한다 파악을 좀 더 하셔야 하고 오래되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발판부터 해가지고 문제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계 주위에 대한 보수가 추경에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택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유해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십시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20페이지에 보면 유해동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유해식물에 대한 사업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유해 관련으로 해서 멧돼지하고 나머지는 식물인데 그 밑에 부분은 멧돼지에 대한 것이고 위에가 이제 유해식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유해식물을 퇴치하기 위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건의를 주신 건데 지금 저희들이 유해식물 제거 사업을 할 때 주로 많이 서식하는 대천천 인근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유해식물이라는 걸 알면 어디든지 주민들이 뽑는데 우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만 하면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경에 저희들이 유해식물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각 동에 홍보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해서 꼭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걸 넘어서 일부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산행을 한다든지 가다가 있으면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내에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예.
박순자부위원장
관내 봉사단체 좀 인원이 제일 많은 단체로 해서 그 봉사단체에 사업으로 협력을 구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110페이지 보면 자연보호 캠페인 추진 및 자연정화 현수막 제작 이렇게 되어 있고, 111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환경위생 업무추진 뭐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수막이나 자연보호 이렇게 걸 때 따로 식물에 대한 현수막 홍보라기보다 자연보호 현수막을 걸면서 같이 이렇게 문구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넣어서 하면 따로 예산을 안 잡고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수막으로는 그림을 넣는다든지 약간의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현수막 비용을 줄여서 안내문이나 홍보문을 차라리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봉사단체에 배부를 하는 게 아마 종류도 다양해지고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봉사단체도 봉사단체의 사업으로도 협력을 한번 부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환경위생과 예산서 422페이지 보면 부산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한 운영예산들이 쭉 나오는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기후체험관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효율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이 모일 수 있는 포럼 개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는데 예산안 설명서 114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 그리고 또 성과계획서 310페이지에 나온 내용들 종합적으로 다 참고해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일전부터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시설적인 한계도 사실은 좀 있고요. 지금 기후관이 그린스쿨해서 친환경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는 그 실을 빼면 실질적으로 포럼을 할 만한 회의실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건물이 제약이 있거든요. 또 하나가 환경부에서 시를 통해 가지고-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전국에 있는 기후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시설을 조금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괜히 돈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좀 있고 해서 시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걸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승범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어린이 교육 위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지식의 집약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기후체험관의 가치가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보면 단순하게 방문 수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지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로 디테일하게 성과지표 목표치를 잡으면 조금 더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포럼이라든지 정기관행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만들어서 그런 실효성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잡으시는 것도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데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예. 지금 올해 저희들이 약간은 변화를 주려고 몇 가지 시도를 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든지 성인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지금 유아해서 북구 쪽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부산시 전체 유아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 홍보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역 거리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참여율은 북구가 사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 위주로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올해 3가지 정도를 성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내년에도 이제 조금 더 다른 어린이, 유아 프로그램을 벗어나는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기후체험관 방문과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어떤 참여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기후체험관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걸 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탄소포인트제 자체를 기후관에서 하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설문이나 아니면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 그런 거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예산안 설명서 164페이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용역 이렇게 해놨는데 모래 소독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소독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소독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각종 유해성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물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새로 객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제외한...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기구는 제외한다고 그 내용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아, 기구를 제외한?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예. 기구도 올해 2022년 같으면 기구도 포함해서 소독을 했는데 2년마다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모래만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많이 아는데 제가 대화 중에 몰랐던 걸 알았거든요. 길고양이하고 연관해서 이제 모래를 없앴더라고요, 어떤 어린이집에. 왜 없애느냐 하니까 아이들이 모래 장난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고양이들이 거기다가 볼일을 본다더라고요. 혹시 그에 관계되는 아까도 그 부분을 논의했는데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헤집고 가서 소독을 하는 거보다 고양이들이 기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까는 식초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레몬이나 식초를 싫어하는 걸로,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밑에 깔려있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아보고 해도 식초라든지 레몬은 야외에서는 바로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 비슷하게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지속성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래를 없애고 단순 포장으로 지금 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애들은 모래라든지 흙을 갖다가 놀면서 장난치면서 하는 부분 자체가 창의력이나 이런 게 발달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자면 지금 우리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은 시에서 예산을 2억 5,000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 보면 전체 운영비나 관리비나 유지 보수비나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로 안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예산서 423쪽에 보시면 청사 시설물 유지 보수에 거의 월 187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2,244만 원 이렇게 계산해 놨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매월 이 정도로 들어갑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청사 부분은 주로 청소 용역이 사실은 좀 큽니다. 시에서 청소 용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인건비 내려오는 책정 금액만큼 거기서 비용이 좀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체험기기라든지 어떤 각종 소방 정기점검해 가지고 쭉 시설 유지하는데 비용이 소소하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크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으로 이 덩치 있는 건물을 운영하기에는 안에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그 안에는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센터랑 기후변화체험관을 좀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시에서 기본으로 받는 2억 5,000만 원 말고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부산시에 있는 건물이니 학생들이 본인들의 차를 타고 부산에 지금 환경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우리 북구에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을 알리고 전체 학생들이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민간단체하고 시랑 같이 협의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북구에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꼭 우리 북구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번 달에 기후관 직원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전에 소소하게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직원한테 한 말하고 비슷한데 우리 기후관이 주축이 안 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연계 기관들하고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보조로라도 그렇게 해서 기후관이 여기 있다 그런 걸 조금 하자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담당자도 노력을 해서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본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다가 조금 더 푸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그 이야기는 한번 해 봤었는데, 속된 말로 씨도 안 먹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환경부가 예산이 제일 적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힘도 없고 그렇긴 한데 멀리 보면 환경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눈앞에 있는 이거만 생각하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구에도 시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시의원들과 함께 이건 조금 힘을 합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 보면 자녀안심 그린숲조성이 있습니다. 신규사업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자녀안심 그린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수목식재란 시설물을 설치해서 학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위호감을, 위호감이란 안정감을 주는 보도를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용수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2억이 책정됐는데 대상지가 용수초등학교 일원입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한 사업에 한 군데만 해서 2억이 들어가네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도에 설치되는 거면 보도가 좁아져서 애들 통행하고 자전거나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지나가면서 좁아지면서 또 다른 사고위험들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보도폭이 2m 이상인 장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m 이상이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명동에 롯데캐슬카이저에 중앙공원이 있죠?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을 받아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소속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카이저 그쪽은 화정그린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구에는 위임사항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점사용허가라든지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사후관리비가 매년 지원되기는 되는데 책정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거든요. 보통 보면 1,000만 원정도 화명택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사후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 부지가 굉장히 넓던데 매년 예산이 1,000만 원씩 내려온다고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1,000만 원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시 재정 사정상 4,000만 원정도 내려올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일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일부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관리하는 겁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러니까 구를 대상으로 해서 위임사무로 해서 너희가 일정부분 점사용허가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인허가 부분 실제적으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허가를 내어주고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같은 경우에는 구에는 어린이공원이나 그다음에 소공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물론 환경미화원이 청소할 때 낙엽이나 특별히 계절에 따라서 거기에 쓰레기 아닌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카이저 안에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사람들 시켜서 치우고 있으면 환경미화원이 ‘여기 우리가 하는 거다, 너희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한다네요. 그런데 전혀 아파트 측에서 손을 못 대게 한다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사진자료 보여줌) 저기 보시면 파란색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 시에서 관리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기역자로 되어 있는 가운데 보시면 상가, 도로가에 지나가다 보면 상가있죠. 상가인데 바로 노란색이 전부다 큰 도로거든요. 큰 도로 전면에 있는 제일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기 쉬운 저 장소가 방금 말한 그 장소란 말이죠. 까만 부분 색칠해 놓은 부분이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사진자료 보여줌)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분수대인데 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제가 길게... 다른 사진들을 연속해서 보여주시면. 봐보세요 80m 정도 되거든요. 물이 흘러오는 시냇물처럼 꾸며놨는데 저게 바로 공원 한가운데 있거든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80m 정도를 시냇물이 흐르는 식으로 해서 그 안에 모터가 있어서 다시 돌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거를 전혀 안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켰는지 물이 흐른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이저쪽에 관리사무소나 관리하는 분한테 알아보니까 맨 처음에 입주할 때 몇 번은 켰던 것 같습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주민들도 본 적이 없고. 왜냐 하면 물이 흐르는 자국을 봐서 켠 것 같기는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한 지 10년째인데 이걸 전혀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이 대한민국 지도처럼 물이 차면 대한민국 지도처럼 위로 보이는가 봐요. 여기에 할머니들이 상추를 심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두 번 본 것이 아닌데 물도 틀지 않는 시설을 해 놨는데 어떻게 계획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물을 틀 수 있게 한여름에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이거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이 상황은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공원관리 측면에서 나무들이 예쁘게 있으면 가지 이파리 없는 죽은 가지들이 뻗어나와 있는 게 많은가 봐요. 단풍나무도 그렇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까 맨 위에 부분이 전기가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분수를 돌릴 수 있는지 돌릴 수 없는지 확인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만약에 돌릴 경우에 화재가 날 수도 있다네요, 오래된 전선이 돼서. 허락만 해주시면 아파트 측에서 이 모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다네요. 전혀 아파트측에 손을 못 대게 하는 화정근린공원을 그래도 좀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 물이 흐르는 게 전혀 안 되면 이거를 다른 구조로 변경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고요.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화정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소하천으로 조성한 것 같거든요.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미지를 부여를 많이 했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전력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가동을 안한 것으로 예측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수년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정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측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어야 하는 건데 그때 놓쳐서 질의하시는 모양인데 예산하고 별 관계도 없고 개인 어찌 보면 민원성인데 그런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108페이지입니다. 이거 5만 원해서 310회해서 1,550만 원 이게 특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횟수가 정해져서 해마다 내용이, 물론 국시비로 나온 돈이라서 내용은 우리랑 별개지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보여주기식 활동내역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보여주기식은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감시원이 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8명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위생지도 점검하는 계획에 의해서도 움직이고 또 시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기 때문에 횟수가 310회 이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음식 특별단속 활동비가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단속도 아니고 날짜나 정해져서 달에 몇 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예산이 같이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달에 몇 배를 아니고요. 저희들 매년 지도 점검하는 계획 횟수에 투입되는 인원하고 평균을 내니까 그 정도 횟수가 항상 그렇게 잡고 있는 거고요. 8명이 항상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룹별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은 나갈 때 어떤 분은 안 나가고 8명 곱하기 몇 회 이렇게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금액이 같으니까 횟수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국시비지만 신청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못 한다든지 높낮이가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같이 되는 자체가 조금 보여주기식 행정을, 단속횟수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치 계획에서 지도 점검 나갈 인원하고 횟수를 평균적으로 산출하면 대충 이 정도 나가더라. 어떤 사람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걸 떠나서 총 나가는 횟수를 보니까 310회 정도 된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예산 이렇게 하고 나서 반납하는 예산 없습니까? 딱 맞춥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자기가 나가야 될 시기에 못 나가서 대타가 없을 때 직원이 대신 차출이 되어서 나가고 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수당이 빠지니까 그게 우리가 확정해서 무조건 이만큼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는 조금 안 되지 싶습니다. 조금씩은 여유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잔액이 남든지 뭐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횟수하고 출동하는 활동비하고 금액하고 해마다 똑같이 되나 싶어서 제가...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해마다 똑같이 몇% 집행 이렇게 되면 좀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잔액이 남아서 반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이 예산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일정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지도를 하는 부분 몇 년간 누차에 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이번 과장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개선이 됐으면 월 단위로 바꾼다든지 분기별로 바꾼다든지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1년 단위로 자료를 주민도시위원님께 제출바랍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보시면 기찻길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이 2억 원 예산이 측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운영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찻길 맨발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찻길 되어 있는 부분을 산책로를 일부 1.2㎞정도를 노후화된 시설을 포장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다음에 맨발거리를 하게 되면 우회도로가 필요하게 되니까 보행로를 개설하는 부분들 그런데 예산이 확보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승범위원
맨발걷기 구역에 대한 재료는 황톳길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황톳길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마사토 포장을 보완하는 겁니다. 황토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왜 그렇냐 하면 100% 황토가 될 수 없으니까 그에 따라서 시멘트하고 배합하는 부분,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갈라지는 부분들을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수해 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사후관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마사토 포장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맨발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하승범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맨발걷기가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이용률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사례들이 경관 좋은 곳 말고 도심지 내에서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조성됐을 때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그런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기존에도 지금 현재 일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부터 시작해서 화명동쪽으로는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10명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은 걷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알기로는 동 센터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잠시 물어봐도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SNS나 이런 데를 봐도 상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지역에 맨발걷기 효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일부 산책로같은 경우에는 지압같은 경우에는 맨발해서 오장육부를 표시해 놓은 곳은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 몇m입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1.2㎞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1.2㎞인데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산안에는 반영 안 된 내용인데 혹시 북구 내에 공원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공원에 대한 이용실태라든지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으신지?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일단 화명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택지개발하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아마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느 부분을 해야 될 건지 아마 용역을 줘서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1회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한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북구가 살기좋은 도시라고 인식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도심지역에 공원들이 많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다양한 민원상황들이 활용하는 공원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 공원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꼭 전수조사해서 문제점 파악 그리고 또 이용객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총 현재 공원녹지가 121개거든요. 그중에 지금 현재 화명동 쪽이 공원녹지가 지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별로 섹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은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 아울러 제가 공원녹지과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0페이지 보시면 산림재해예방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제가 전년도 책자에 447페이지에 있는데 보니까 소규모 산림재해예방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에는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요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사실은 예산은 신청 안 했습니다. 대신에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확보 안 하면 태풍이 오면 갑자기 무슨 돈으로 합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예방사업 부분에 돈이 조금 있어서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이네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다음 45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6,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북구에 금정산이나 백양산에 산도 많고 등산로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제 지역에도 두 군데나 예산이 없어서 자꾸 미뤄지고 보류된 상태인데 6,0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1억 1,000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국시비 보조 등산로가 숲길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숲길 안에 등산로 그다음에 트래길 둘레길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숲길 예산은 국시비 보조하는 걸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안 하는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녹지과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많은데 혹시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자꾸 보류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