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희입니다. 항상 군민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은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1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도시농업을 테마로 하는 상징적 종합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취득 대상은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728.07㎡ 기준가격 41억 6300만 원인 농업체험센터와 지상 2층 연면적 458.4㎡ 기준가격 5억 600만 원인 스마트팜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86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의대상은 건물 신축 2건이며 연면적 1186.47㎡, 소요예산은 46억 6928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농업을 테마로 하는 종합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에 농촌체험센터를 지상 3층, 연면적 728.07㎡, 건축비 41억 6300만 원의 규모로 신축하고 스마트팜 미래형 농업체험교육장을 지상 2층, 연면적 458.4㎡, 건축비 5억 600만 원의 규모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전체의 현 공정률은 50%이고 보상금은 63% 지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93억 3200만 원 기확보하였고, 2023년도 본예산에는 보상비 3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36억 68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22년 8월 중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군에는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공유재산 취득안은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따른 건축비를 예산편성 전에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바, 향후에는 시기적인 절차 진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건축공사비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첫째로 저희들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역이 마무리 돼야만 건축비하고 어떤 산정이 되기 땜에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실시계획인가가 8월 30일에 났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8월 30일에 났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0윌 중에는 충분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요, 농업체험센터를 지상 3층, 연면적 728㎡에 건축비 41억 6300만 원의 규모로 신축한다라고 돼가 있는데요, 이 근거가 있습니까? 취득금액 산출근거가.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참고를 한 게 서울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0년 서울시의 문화 집회 시설에 3000㎡ 미만으로 해가지고 신축할 경우 약 ㎡당 약 한 3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건축비 산정이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2020년도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당 37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한 걸 보면요 ㎡당 570여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업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임의대로 추계로 그냥 산정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시에 한 금액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200만 원을 높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 정도를 차이는 아마 안 날 겁니다. 자잿값하고 물가상승률 정도 해가지고 500 정도는 안 되고 얼추 한 400만 원 정도 될….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41억 6300 나누기 728제곱….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 2개입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온실하고 2개기 땜에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연면적 728㎡라고 돼 안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 나누기 면적하면 571만 원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서울시에서는 지금 370만 원이라 하는데 왜 우리 기장군에서는 570만 원으로 편성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20년도 하고 지금 내년에 건물 짓는 거 하고 상당히 지금 자잿값이라든지 기타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40% 정도 올랐기 땜에 그걸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요.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전체 건축공사비 지금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아무리 서울시 기준이라고 하지만 평당에 188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1900만 원 됩니다. 이런 금액은 제가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사 발주는 지금 보면 질문하고 좀 다른 이야기지마는 공개경쟁입찰로 하실 거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조달청에 의뢰하십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발주의뢰서 있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도면 언제 나옵니까, 그럼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도면이 아마 12월 초에 나올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요. 발주의뢰서하고 예산내역서하고 산출근거하고 도면하고를 제가 조금 검토할 수 있도록, 물론 발주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고 지금 2023년도 예산편성설명서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나 하면 현 공정률이 50%로 돼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 공정률 50%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첫 째로 보면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시계획인가하고 승인되고 그리고 설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땜에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정도 되고, 마지막 남은 거는 건축 짓는 것만 남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전체 공사금액이 얼맙니까, 보상비 하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230억입니다.
김원일위원
230억.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상비.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거의 보상비는 130억 정돕니다. 보상비.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전체 금액이 130 억인데.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구십 몇 억 정도. 97, 8억 나갔습니다.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전체 금액으로 따졌더라도 지금 50%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30억을 100을 나눠, 100을 봤을 때 지금 90억 정도 나갔다면서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구십 한 몇 억 나갔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50%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의 특별휴가로 인해 행정자치국장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희선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사항, 안 제7조 안전시설확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0조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 사항은 2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신설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 처리하는 담당자들 보호하실려고 만드신 조례안인데, 지금 7조에 안전시설 확충 현안 각 호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우선 CCTV는 설치되어 있구요, 1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도 18대 되어 있고요. 전화 녹음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호조치음성안내도 하고 있고요. 또 휴대용 보호 장비 영상음성기록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은 청경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현재 각 호에서 지금 조금 갖춰야 될 부분은 비상대응팀 이거만 이제 갖추….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비상대응팀도 구성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돼가 있습니까? 그럼 각 호는 다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미 시행들 다 하고 계시고.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명문화를 해가지고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6조에 지금 보면요, 6조 둘째 줄에 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보면 원 법 4조2항에도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라고 일단 표현이 돼가 있는데. 우리 6조의 각 호에 보면 위에서는 예방이라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각 호에는 예방이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물론 위에서 큰 틀에서 있어도 되지마는 위에 있는 글들을 밑에 또 풀어 가지고 각 호를 표현을 해 두셨으니까 이것도 5호에서 피해의 예방·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이렇게 예방을 1개 넣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네.
운철
황운철위원
그에 따라서 별표에 가서도 별표 뒤에도 보면은 피해 예방·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요렇게 2개 정도만 수정을 해 주시면 아마 조금….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으고요. 기존 다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조례를 명문화해 둠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불안감 없이 마음 놓고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게끔 근무 역량을 계속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큰 거는 아닌데. 제2조하고 6조, 7조에 보면요. 각 호가 전부 다 지금 그죠, 띄어쓰기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왕 하시는 부분이니까 같이 이 부분도 수정이 다 되도록 합시다. 각 띄우고 호로요.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조, 6조, 7조요. 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법률 개정이고 시행령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지원사항에서 보면요. 6조 지원사항에서 이게 보통 민원 공무원들 보호가 사실은 악성 민원이라든지 그런 분도 자주 찾아오고 그래서 폭언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악성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공무원들 보호하게 분리조치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크던데 그런 관련해서는 이 지금 심리상담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뭐 했는데, 분리조치 하는 어떤 항목이 없는데. 그게 어디.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
구본영의원
3항요?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거기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이라 해가지고요. 우선 피해상황이나 정도 등에 따라서 일단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해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본영의원
그게 여기 휴식시간 및 공간이란 여기에서 민원인과….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네, 민원인이랑 같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한.
구본영의원
분리하는 그 부분인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네.
구본영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간이랑 이런 내용….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거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구본영의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구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중 제6조제5호 중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을 “피해의 예방·치유 및 대응역량”으로 수정하고, 제2조 제6조 제7조의 “각호”를 “각 호”로 수정하고,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 중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을 “피해의 예방·치유 및 대응역량”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의 병가로 인해 문화복지국장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안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 중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정책위원회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협의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교육발전협의회 기능 중 보육, 학교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3조 협의회 위원 수 3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보육 관련 위원을 삭제하고, 안 제5조 협의회 회의 중 정기회 연 2회 개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기능이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설치 및 기능)에서는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고 자치사무상 설치되는 위원회이므로 그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며, 협의회 기능 중 보육과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므로 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구성)에서는 현재 구성 위원 중 보육분야 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구성코자하였으며, 안 제5(회의)에서는 실제 회의개최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없이 회의 개최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허준섭위원
5조2항에 보시면 협의회 회의 관련 해가지고 정기회의와 임시회 구분 없이 회의 횟수를 위원장이 군수가 필요할 시로 수정하고 있는데.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허준섭위원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기존에 해 오던 거 보다 좀 많이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줄여서 적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사실 회의 기능이 교육발전협의회 회의 이렇게 돼버리면 회의할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교육발전협의회는 학교 뭐 이렇게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 외에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줄어들 예상을 보고 하시는 거죠?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근데 조례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 안에 또 요즘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교육발전협의회는 두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겁니다.
허준섭위원
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 민선 8기 집행부 들어와 가지고 본예산 이런 데 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갖고 한 12억 이래 갖고 교육예산,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회의 부분도 정기회·임시회 이런 부분 해가지고 횟수를 줄이고,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예. 여기 교육발전협의회가 있고 보육정책위원회 있고 교육경비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경비는 또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허준섭위원
따로 있는 건 알겠는데. 회의든 뭐든 발전 관련 해갖고 교육관련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부터 시작 해갖고 모든 걸 소극적으로 하신다고, 진행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예. 이거는 교육발전협의회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교육경비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보육정책은 또 보육정책이 되겠고, 교육발전협의회는 또 여기, 그거와 관련 없이 지금 교육정책에서 소극적으로 다뤄진다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교육은 지금 경비에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학교에서도 삭감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래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경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질이 떨어진다, 이런 거 얘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예. 그러면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수당 여비 등 기타에서 그 밖에로 수정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용어정리인데 요즘 법 추진과정에서 용어정리를 기타를 갖다가 그 밖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냥 뭐 별 뜻 없이?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구본영의원
제가 짧게 끝낼게요.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아니, 조금 전에 회의를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그….
구본영의원
아니,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지금 목적이 뭐예요, 이게? 교육발전에 대해 기장군의 학생들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데 회의를 줄여가는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올라오는 게 지금 취지가, 이 회의를 줄인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아니, 그 교육발전협의회 회의가….
구본영의원
이 목적이 뭐예요? 이 발전협의회 목적이?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정책위원회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교육발전협의회가 회의가 사실은 이때까지 회의한 적이 거의.
구본영의원
없죠?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거의 없습니다.
구본영의원
거의 없잖아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그래….
구본영의원
그래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전에 이게 그냥 설치만 돼 있고 운영이 거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이거 담당공무원 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게?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근데….
구본영의원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했어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위원회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이제….
구본영의원
아니,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지난 전임군수 있을 때 했어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한 번 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 더 줄인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한 번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예. 지금은 이제 더 명쾌하게 학교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더 해야 될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회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뜻입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 회의가 더, 지금 허준섭 위원 얘기하기에 회의가 더 줄어든다 하니까 국장님은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고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아, 예. 이게 이제 회의가 분산되니까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구본영의원
그전에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하던 거를, 두 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조례도 안 지키고 한 번밖에 안 한, 그 이전에 회의 있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좀 우리 기장군 발전협의회, 협의회, 위원회 계속 만들고 협의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운영이 제대로 돼야지, 개정 조례안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운영을 하시고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구본영의원
그리고 보면 현행, 보육을 뺐습니다. 일단은 보육정책위원회 별도로 있으니까.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했는데. 거기에 대학교수, 학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요게 더 좀 구체적으로 학교장 외에도 주민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사업에 해가지고 관련된 지역 또는 주민대표 중에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아, 예.
구본영의원
왜냐하면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학교운영위원장 뭐 지…회장도 계시고 협의회 회장도 계시니까 그 부분 좀 추가로 넣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위원을 줄인 부분은 지금 30명에서, 이 부분은 보육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그 보육위원들은 전체 다 보육 거기에 가니까 그거는 이제 필요 없어서 그랬습니다.
구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전에는 사실은 이 교육발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 설치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운영도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을 통해서라도 발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우리가 2014년도에 처음에 제정이 됐었네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개정이 한 번 됐고,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 등 군수 위촉 문제하고 또 간사에 대한 정리를 2017년도에 하셨고. 이번에 이제 또 지금 몇 가지 개정을 하시겠다고 올라오셨고요.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개정들은 일단 타당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앞에 여러 의원님들과 질의·응답 속에서 나왔지마는 원 조례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이렇게 돼가 있는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일단은 필요시에 일단은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 필요시가 어찌 됐든 조금 지금 현재의 운영해 온 거보다는 정기회를 줄이고 함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라도 줄어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게는 보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간에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이래할 때라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제대로 조금 실행이 될 수 있게끔을 해 주시고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2조를 지금 전체 내용을 지금 바꾸셨는데 2조3호에 보시면요, 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군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이래 놨거든요. 여기서 군민운동 추진은 뭘 말하는 겁니까?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요거는 현행 있는 4호를 갖다가 3호로 올린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올리셨잖아. 앞에 이게 이 단어가 뭘 하기 위해서 이 글을 넣어놨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앞에 조례에서 4호에 있던 걸 갖다가 1개 지금 줄이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빼면서 이게 호수가 올라가면서 그냥 그대로 지금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군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다른 데도 보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한 데는 이 글들이 들어가는 있는 데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새로이 개정한다든지 새로이 이걸 갖다가 그거 하는 데서는 요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 그 당시에 만들 때는 뭔가 필요해가지고 이걸 넣어 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하고 군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에 보면 각 1호, 2호, 4호, 5호에 전부 다 뭐 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요 3호도 그냥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게 현실에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군민운동 추진이 뭔가도 지금 모르시잖아, 지금요. 뭘 하기 위해서 넣어놨는가조차도 모르시잖아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의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정을 해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빼도록 하입시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본영 의원님께서 교육전문가에 운영위원장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교육전문가가 맞나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여기에 보면요, 전문가그룹이 있습니다. 대학교수, 학교장 그 밖에 주민대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 안에 학교운영위원장, 왜? 각 학교에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대표로서 충분히, 일반 학부모들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다루시는 학교운영위원장 그런 취지로 학교의 운영위원장, 예산을 다루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 그럼 지금 국장님,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다른 지자체에도 학교 그 운영 대표도 한 분씩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본영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 요 우리 위원을 위촉할 때 그거도 고려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3호 “여론 수렴 및 군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계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제2390호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로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은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국가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 도모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규정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3조 그 밖에 오기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89호, 제2390호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인 및 유족에 대해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고, 금회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에 근거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및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에 특수임무자가 몇 명됩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21명 등록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1명?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기들 지금 현재 단체 돼가 있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분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무슨 활동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그 조례상에는 특수임무라, 법률상에 나와 있는 특수임무 설명은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홍복
박홍복위원
그분들이 연세가 한 얼마 되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한 60대, 조금 다양하십니다. 60대 그 정도 되십니다. 5, 60대 정도 되시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50대도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50대도 일부 있는 걸,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50대, 50대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과연 이 50대가 이거 특수임무유공자라고 예우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나이에 의한 거는 아니고 활동에 대한….
홍복
박홍복위원
자, 왜? 왜 활동이냐면 특수임무자는 60년도 70년도에, 물론 50년도도 일부 되겠지. 전부 다 월북, 월파 정보수집 했는 그분들입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지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50대가 기준이 됩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마 50년대 말로 해서 저희가 이제 50대 후반 정도는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50대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특수임무에, 거기에 군대 생활했겠지마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 옛날에 지금 물론, 이북에서 내려오면 간첩이지마는, 예? 이북에서 내려오면 간첩이지마는 우리는 그 특수임무자들이 지금 현재 월파한 사람들이라고 압니다. 정보 수집하고. 그런 사람들이 월파, 휴전선 넘어서 갔다 오는 공작임무를 띤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60대도 안 맞는데, 나이로 따지면. 몰라, 지금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지금 현재 70대 중반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충분하게 월남 파병 정도로 인정해가지고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마는 이미 저희들이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할 시기에는 50년대 쪽이나 60년대 중반까지는 뭐, 70년까지 괜찮습니다, 볼 때는요. 그런데 연도하고 나이가 안 맞는데 어째서 지금 현재 북파공작원이라고 저희들이 특수임무유공자라고 지금 현재 이게 보훈대상자를 저희들이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할라고 합니까. 나이가 안 맞는데. 예?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사실 나이가 지금 현재 월남 참전용사 모양 70대 초나 중 같으면 ‘아, 그 당시에 월남 안 가고 북파공작원으로 일단 활동을 했겠구나.’ 싶은데. 이 나이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제가 50대 말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은 제가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걸.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50대가 포함돼 있는지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일종의 지금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이거, 우리 저희들 북한에 가서 정보 수집한 거 북파공작원들 아닙니까? 북한들은 저희들이 간첩이라 하지마는. 그런데 그분 정도 같으면 사실, 이 뭔가 나이에 비해서는 안 맞는데, 볼 때는요. 지금 70이 넘어야만이 그래도 사실 그 당시에.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제가 50대는 정확하게 포함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당시에 참 저희들이.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60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간첩도 내려오고 우리도 들어가고, 인정을 하겠지마는 이 50대 60대 가지고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나이에 비해서는 안 맞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잘못 파악한 거일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한 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밑에 직원, 직원들 누가 이 자료 가(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회원 저희 명단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직원 시켜가지고요, 21명 중에 보통 나이가 지금 한 몇 살인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세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라니까, 지금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10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 역할을 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시는 거 맞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그 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구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대행해야 한다라는 게 안 맞겠습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게 아무 것도 없기 땜에 실질적인 이거 설치에 대한 둔다만 있지 아무 것도 기능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을 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설치만 하고 구성에 대한 게 전혀 없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타구에서도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저희 조직법무계에서도 요렇게 자구하는 데 무리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혹시나….
허준섭위원
그 안 해도 되는, 대행을 안 해도 된다 하면 그럼 여기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설치, 둔다라고만 돼 있고 운영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만약에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제로 구성하게 된다 하면 그때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준섭위원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여기 구성 운영에 대한 게 없으니까 구성 운영에 대한 조항을 만들면 당연히 여기는 대행할 수 있다라고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지금은 이게 구성이 안 돼 있기 땜에 대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령 구성 운영 부분에 대해갖고 저희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실지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여기가 2항이 다시 대행할 수 있다라고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 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습니까. 그 협의체에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거든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대행할 수 있다를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대행할 거예요? 뭐 당연히 대표협의체인 것 같긴 한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의결기능은 대표협의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는 실제 사례관리라든지 실무적인 활동들에서 기능을 하고 있어서, 대표협의체입니다.
허준섭위원
예. 대표협의체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의 특별휴가로 인해 문화복지국장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안덕식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3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조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조례 위임사항 규정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둘째, 안 별표의 아동급식신청서 중 신청사유 및 급식방법을 관련지침에 따라 수정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23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개정으로 아동보호 및 퇴소 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 긴급할 경우 우선 보호 관련 조치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조문 번호를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근거규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본 조례 제6조제1항의 별지 서식 중 신청(추천)사유 및 희망 급식 방법의 선택 항목을 표준매뉴얼 서식대로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21조의4 제3항, 제21조의5 제1항에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와 보호조치 종료 및 해당 시설 퇴소,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위배되는 사후심의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동복지법 35조가 2021년 12월 21일 날 개정되었고, 결식아동급식 업무매뉴얼을, 이 매뉴얼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올해 초에 책자 새로 나왔답니다.
허준섭위원
올 초에 나왔는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본 매뉴얼은 조례 및 그에 따른 사업운영기준 등을 정비하거나 조례 기준에 미비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하되 본 매뉴얼과 조례기준이 상이할 경우 조례기준을 우선 적용토록 함. 근데 이게 2월 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달에. 2월 달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조례 개정하고 하는 게 너무 늦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구·군마다 상이한데,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이 지금 2월 달이 내려왔…. 그리고 이게 2022년도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게 이 안에 중요사항도 많이 있을 거잖아, 지원사업 지원체계. 이런 조례 개정 올라오는 것도 지금 올 연말 다 끝나는 시점에 올라오고. 그러면 지원사업 지원체계 이런 게 실질적 운영도 똑바로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이게 보면 신청서 서식만 변경됐지 다른 거는 동일합니다.
허준섭위원
그거는 담당계의 이야기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하나 업무 처리하는 것도 2월 달에 내려왔는데 올 연말 12월 달에 지금 개정이 올라오고 있는데. 서식하나 하는 데도 서식이 그러면 바뀐 부분에 대해갖고 적용할 부분 없었습니까?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이게 큰 틀에서는 변경이 거의 없고, 신청서 서식에서 보시면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아동급식-1 개정하는 서식 정비가 있습니다. 요 틀에서만 바뀌었지 다른 큰 틀에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지침이나 위에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빨리빨리 반영하셔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데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 불편사항 없도록 그렇게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요 사전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이래 놓으셨거든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8조를 삭제를 하신다고 해 두셨는데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법령 해석을 우리 조례 해석을 좀 잘 못 하신 것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어떤 면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사전심의를 한다고 해 놓으니까 사후심의라고 글자가 들어가 있는 8조를 삭제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8조도 보면 사후심의라는 부분이 어떤 이 아동이 위급한가 안 위급한가 이런 거에 대한 사전·사후가 아니고 긴급한 조치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우선조치예요, 여기 8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우선조치를 한 다음에 그 우선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사후에 심의를 할 수 있다. 우선조치를 한 사항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사전심의가 있으니까 사후심의를 없앤다는 부분하고는 해석이 조금, 없앨라는 8조는 조금 틀린 것 같거든요. 8조는 지금 이런 법이 있든 사전심의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급하니까 우선조치를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없앨라고 하는 8조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 자체를 해석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위원장님, 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게끔.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김정희아동복지팀장
-가족복지과 아동복지팀장 김정희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조치 그리고 아동퇴소 조치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예전에 긴급할 경우에는 사후 심의로 할 수 있다고 됐었는데, 이제 시행령 개정 및 그리고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요런 사후심의 할 수 있는 사항을 다 삭제를 하고 요런 거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통과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부산시에서 온 공문을 참고해 보시면 조례가 그대로 번역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희
김정희아동복지팀장
-보건복지부 일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앞에 요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조치라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서는 적용을 시켜두고 있었잖아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사후에도 그 우선조치를 한 부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사후심의도 그러면 이 학생이 퇴소하고 한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후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 이 조례에서 없앨라는 8조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우선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조치를 해 준다는 이 부분이 우리 요 조례가 참 잘 돼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 전체를 삭제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후심의도 지금 현재 그러면 못 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다 걸렸으면 사전에 했겠죠. 근데 사전에 안 걸려가지고 뒤에 우리가 우선조치를 취하고 한 부분인데, 근데 이것조차도 인제 못 하게 8조를 없앰으로 해가지고 이것조차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예. 이 8조를 없앰으로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온 공문을 참고해 보시면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는 사전심의를 하고 일시보호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시보호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
정희
김정희아동복지팀장
-일시보호는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아동이 있을 경우에 일시보호소로 저희가 긴급하게 이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요 항목하고 상관이 없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제가 표현하고 있는 우선조치라는 부분하고 되는 부분이니까. (
-예. 그건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상으로는 없애도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
-예. 그거는 다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8조에 사후가 들어있어가 그걸 없애야 되는, 사전에 다 모든 걸 사전에 하라고. 그다음 일시보호는 그 사정에 의해서 돼야 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