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 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제23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건축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위임 규정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 정비, 안 제20조 증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예치금 기준 정비 및 안전관리예치금 사용범위 확대, 안 제23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추가, 안 28조의2 건축법상 조례로 위임된 실내건축 정기검사 대상 건축물 및 검사주기 규정 신설입니다. 그리고 안 제41조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같은 대지 내 마주보는 동(棟) 간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44조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 삭제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령 개정사항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부가적으로 오타, 법령 붙여쓰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심의 생략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증축하는 면적을 별도 규정하면서 조례로 위임된 안전관리예치금 사용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등에 설치하는 차양, 비가림 막구조물 및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경비용 조립식 구조 연면적 30㎡ 이하 등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26조제3항의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한 선임 및 해임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고, 안 제28조2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신설하였고, 안 제29조에서 건축지도원의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4조에서는 개정 법령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개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이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건축 민원과 직결된 조례임을 감안할 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예.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금 늦은 거는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왜 늦은지 사유가 있습니까?

법령이 연차적으로 변경이 좀 많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그 법령에 반영 예고가, 이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 조례가 올해 4월인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려고 좀 기다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칙에서도 보면요,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돼가 있고.

예.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청취불능)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 말은 개정만 됐으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인데, 부칙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인데.

예.

개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예.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개정이 되고 나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 줘야 만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불편함을 겪거나 불이익이 안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연사업 업무지침인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금연지도원 관련 주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제1항 금연지도원의 위촉 관련 계획수립 및 공개모집 내용을 신설하고, 제6조제1항의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명시금액을 삭제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1년 9월부터 부산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출산가정 지원 기준을 확대 지원하여 시행함에 따라 기장군 자체 사업과 지원이 중복되므로 군비 절감 및 일원화된 사업 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폐지안을, 조례를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폐지안의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변경 등의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모집을 신설하여 의무화하고, 활동수당을 당초 1일당 4만 원을 기준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초 조례 제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소득기준에 의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 및 신생아에게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 및 출산장려를 위해 2012년 1월 10일 부산·경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산모·신상아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기준 등에 따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 등의 서비스를 1주, 2주, 3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사업과 별도로 부산광역시가 2021년 9월 1일부터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출산가정까지 시행 확대하였습니다. 본 폐지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점차 보편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자체사업을 폐지하고 정부 및 부산시 사업 위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폐지안으로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으로 판단할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군민에 대한 복지, 출산장려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2조1항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를 “위촉계획”이 아니라 이거 “채용계획”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채용계획이 말씀 나와서 묻는 건데, 우리 지금 금연지도사가 기장군에 몇 명이 운영 중입니까?

현재는 2명입니다.

2명?

예.

기장군 전체에?

예.

그러면 2명이 그러면 읍·면별로 로테이션 돕니까?

예.

그러면 여기 수당에 보면 지금 4시간 기준으로 4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그럼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예상합니까?

그니까 주간은 이제 5만 원, 야간은 이제 6만 원에서 7만 원이 됩니다.

7만 원.

예. 1만 원씩 각각 인상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하루 4시간 활동이라서 별도의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5개 읍·면을 다 도는 데 하루에 4시간 4, 5만 원, 올라도 5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선 안 되겠죠?

한 80만 원 정도. 많이 돌았을 때 한 한 달에 18회 정도, 최종 정도 그렇게 돕니다.

채용공고 이런 거 했을 때 실제적으로 좀 이 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합니까?

이분들의 임기는 한 2년 정도인데. 저도 제가 왔을 땐 이미 채용돼 있어서 활동하고 계셔서, 1일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채용 응시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딱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나 일반 이래 봤을 때 기간이 2년인데, 위촉직에 비해갖고 너무 처우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별도의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수당만 딱 있다고 하니까 너무 열악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보건복지부 금연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운영하는 거라 그 외에는 조건을 명시하고 채용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더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원은 그러면 딱 2명만 딱 하게끔,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현재….

왜냐하면 우리 기장군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5개 읍·면인데 2명밖에 안 한다? 이건 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좀,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인원이 증설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이나 뭐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적극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표준조례안은 채용계획으로 나오는데, 근거가 있어요. 내 표준조례안 보여드릴까요. 표준조례안 보시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에 따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 나왔길래 하는데, 우리 운영 조례에 보시면 맨 뒤에도 보면 지금 다음에 좀 올라오실 때, 정회된 겁니까?

아니, 정회 안 됐습니다, 계속.

맨 끝에 보면 이게 다음 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실적보고 등도 우리 보면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다 바뀌어갖고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해야 되고. 이거 내려왔었을 때 좀 꼼꼼히 한번 앞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예. 5조에도 보면 3항이 있고, 이제 4항에 보시면 4항에 말하는 2조가 안 있고 또 3항이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표준조례안하고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올라오셔야…. 바뀌었다 해서 그 조항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잘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