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미경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미경 의원 맨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YES, 연천!’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덕현 군수님!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민 여러분의 대변인 부의장 김미경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속에서 유감스럽게도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YES, 연천!’ 실현에 아직도 발걸음이 더디구나를 느꼈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사용자 편의 방안을 강구하여 일손부족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권유하였는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 동료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농기계 임대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이 해당 부서에 있었습니다. 답변서와 추가 질문과정에서 본의원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잘 돌아가지 않음에 실망을 금하지 못하였다는 심경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연천 본소와 서부지소 2개에 임대 농기계 86종/428대를 보유하고, 농가회원은 2,956명이며, 예산은 연 6억 7,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운영실적은 1,122농가로 4,650건이며, 50% 감면 처리 후 세외수입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또한, 월별 이용실적을 보니 총 4,698건 중 4월이 1,151건으로 가장 많고, 5월이 762건, 6월이 597건, 다음이 11월이고, 3월과 10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7·8·9월의 이용실적 수는 적으나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1월과 2월도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 관련 부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중 2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임대 절차와 입출고 시간인데 농기계 3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화방문 예약을 통해 접수받아 임대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면 농기계가 출고됩니다. 농기계 보유가 여의치 않고 정비의 시간도 필요하니 당연히 미리 예약신청을 받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고 시간과 반납 시간에 있습니다. 출고 시간이 사용 전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30분이며, 반납 시간은 사용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농사일은 그때를 놓치면 낭패를 봅니다. 하여 농번기에는 꼭두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어둠이 밀려와 앞이 분간 어려워질 시점까지 일을 합니다. 사용 전일 오후 4시는 한창 영농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고, 반납 시간 당일 5시 30분도 역시 영농현장에서 정신없이 일할 시간입니다. 일하다 말고 농기계를 가지러 가야하고, 일하다 말고 반납하러 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농기계 임대시간 계획은 누구를 우선하여 관리를 도모하였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행정중심 편의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사유는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문 인력이 공무직으로 연천 본소 1명, 서부지소 1명 배치되어 있는데 장비 대수와 이용실적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긴급 출장을 가야 하는데 전문 인력이 출장이나 연가로 공석이 발생하면 그나마 장비 입출고는 물론 긴급상황 대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선방안은 인력 충원인데 어떠한 연유인지 이러한 상황임에도 개선방안으로 인력 충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촌인력이 부족하여 농번기에 농가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자재의 인상이 농축산업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지혜를 모아 가급적 주민의 시름을 해소시키는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부족한 인력 충원은 당연한 처사이므로 부족한 인력 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또 다른 문제점은 본인 소유의 농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지 또는 산비탈 등 여건이 불리한 작업 장소는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수가 다수이며, 이는 장비 고장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출고 전 안전교육과 자제 권고, 또는 임대 가능 일수 제한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통상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는 공유재산으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목적을 보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적에 부합하려면 농기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파악하고, 농사 규모도 파악하여 데이터화 하여서 농사의 규모에 따라 임대를 제한하거나 임대를 불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5차 본회의 제안설명 후 심의를 마친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 의결과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제안설명, 그리고 부서별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행정담당관 황영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8기 주요정책 및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이전 조직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한계를 보완하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며, 기능의 유사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기구의 통폐합, 재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3국에서 2국으로 통폐합하고, 안 제4조에서 인구정책사업실을 신설하며, 안 제5조에서 미디어콘텐츠과를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 국 명칭 변경 및 관장사무를 조정하며, 안 제20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을 742명에서 74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행안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투자유치과장 권영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에서 연천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연천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을 위한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다목적복지센터의 이용대상 및 이용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와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연천군 재향군인회의 산하조직인 읍·면 재향군인회 설치근거를 명확히 두어 연천군 재향군인회의 조직 활성화 및 공익활동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중 연천군 재향군인회 조직을 연천군회 및 각 읍·면회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익이 없는 조문은 정비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전반적으로 조항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안 제19조에서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으며, 14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축산과장 정화일입니다. 축산과 소관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연천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위원장을 부서 명칭변경에 따라 친환경농축산과장에서 축산과장으로 변경 정비하고, 안 전반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의원입니다. 사회 및 자연 재난,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유사시 빈틈없는 민방위 준비 태세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그 결과 경기도 민방위업무 발전유공을 수상하신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태풍·홍수·호우·폭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군도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고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민방위 대피소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소는 민방위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 또는 건설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최근 국내외 안보 상황의 불안정이 확대됨에 따라 민방위 등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그 중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 대피소 건설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연천군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교량·하천·상수도·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우리군은 지역 특성상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들이 많기에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경기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실시해 생활주변 위험 시설물을 접수받아 전문직 공무원이 시설물의 무료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을 시행 중인데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군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중대재해 방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련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중대산업·시민재해 등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부서별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대재해 방지 관련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관련 지정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현황은 과거부터 정비 완료된 무등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외 7건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인 노곡·동막지구는 2020년 10월, 연천지구는 21년 9월에 지구 지정을 하고, 202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곡·동막·연천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신설, 소하천 정비, 유입수로 정비, 차탄천 보축 및 홍수예경보시스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으로 사업완료 후 지구 지정 해제 전까지 행위제한(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지구 지정 범위 축소 및 사업기간 단축을 통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장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을 계획 중이며, 그 외 재해위험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 대피소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은 국지도발 등 유사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를 목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주민대피시설 현황은 정부 지원 14개소, 공공 지정 21개소로 총 35개소입니다. 총면적은 58,640㎡로 수용 가능 인원은 68,986명이며, 현재 주민 수는 42,542명으로 우리군의 수용률은 167%입니다. 우리군 전체 수용률은 충분하지만 연천, 전곡, 백학, 중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 지역 자체 수용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은 건축비용만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개 면 지역은 농촌 지역이 많고 주민이 분산 거주로 적합지 선정 및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설치지역 선정기준에 따르면 복합시설(마을회관, 어린이집, 공공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부족한 면 지역에 대하여는 복합시설 신축 시 주민대피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미산면 광동리 마을회관과 연계하여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므로 미산면 지역은 자체 수용률이 조금이나마 증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자체 수용률이 부족한 면 지역 위주로 사업부지가 확보되면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연천군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이듬해 제정된 법으로 도로교량, 하천제방, 터널 등 주요 대형시설물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붕괴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은 도로교량, 하천제방, 출렁다리, 건축물 등 총 20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점검 현황은 시설물을 유지보수·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등급에 따라 매년 2~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는 도 시책사업으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안전총괄과 안전점검팀이 함께 소규모 주택, 옹벽 등 민간·공공시설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지역주민이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점검했던 방식에서 언론홍보,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발송, 읍·면 이장회의 등 홍보를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활성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10월 인도에서 보행자용 다리가 붕괴되면서 1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군은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연천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중대재해 방지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다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법 시행 초기에 따른 사례 부족, 중앙부처의 실무지침 및 피드백 부재로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안전총괄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인력 현황, 시설물, 사업 현황, 위탁·도급용역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천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체계의 표준안을 도출, 각종 매뉴얼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별 관리자,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책임 역할, 의무이행사항 안내, 관련 법령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중대재해 없는 연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천군 안전사고 예방에 여념이 없으신 과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팀장님 이하 직원 모두도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대내적으로 사고가 있어서 좀 바쁘시죠? 준비하시느라고.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곡리 배수펌프장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노곡리 배수펌프장은 이제 실질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아직도요?

올해까지 하고요.

그럼 실시설계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들어가는 그 입구가 낮아서 그 부분도 조정해달라고 주민께서 부탁한 거 있을 거예요. 그게 또 반영됐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곡리가 지금 30년이 넘도록 농경지 침수로 피해를 입고 산 지역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사업이 이러저러한 문제로 진행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남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중인데 개선지구 위치는 어디쯤 돼요?

장남 현재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유입되는 원당천하고 자작천. 그 부분 소하천을 정비하고, 그 장남 배수펌프장 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호로고루성 옆에 있는 펌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 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민방위 대피소 관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군 주민대피소가 정부 지원 14개소, 공공 지정 21개소로 총 35개소인데 정부지원과 공공지정 차이는 뭔가요?

정부지원은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축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공지원은 기존에 민간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정을 해서 대피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럼 이 대피소에 규정사항이 있나요?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사항. 대피소를 써야 되는 그 필수적인 사항.

벽 두께가요.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그 지하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정부 지원에 대해서 50㎝.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할 때 50㎝ 이상으로 건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50㎝ 이상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민간시설 공공지정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의 벽 두께가 30㎝ 이상이 되면 공공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벽 두께를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왜 벽 두께를 중요시 여기는지.

예.

그럼 주신 자료를 봐도 거의 지하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지하주차장 외에 우리가 공공시설로 지정할 경우에 지하주차장 외의 것도 지정한 곳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 지정했을 때 지하가 없는 데를 지정하신 곳이 있는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지금 이제 광동리 마을회관 신축했잖아요? 광동리 마을회관. 이게 지하가 있습니까?

평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지상으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개 면은 흙에 접하게 해서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광동리 마을회관 신축되면 주민하고 잘 소통 해 가지고 대피소로 활용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광동리 마을회관이 거의 다 뼈대는 지었어요. 지하가 있는지, 몇 평은 되는지, 주민수용이 몇 명이나 되는지 뭐 현장도 가보시지 않고서 지금 답변을 주신 겁니까? 현실로 지금 지하가 있는지 아닌지.

지하는 없고요. 지하가 없고 광동리가 지금 건축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광동리 건축되고 있지 않아요?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간 데가 본의원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같습니다.

광동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광동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지하를 넣으실 겁니까?

지하는 안 넣을 겁니다.

지하 넣지 않을 거예요?

예, 지상으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건축과에서 마을회관을, 거기에다가 광동리 마을회관을 짓는데요. 저희가 그 옆에 예산을 6억 4천을 투입을 해서 별도로 주민대피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으면서, 지을 때 그것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피소가 군 전체 수용률은 가능한데 지역 자체 수용률이 부족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전곡읍만 해도 우리 연천군 전체 수용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역으로 보자면 군남이 부족하고, 청산도 부족하고, 미산면도 부족하고, 왕징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신서도 지금 반 이상은 부족한 상태거든요? 장남도 그렇고. 그럼 이러면 연천군민 전체 수용은 가능한데 지역마다 분리 시설화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역마다 지정해야 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몰리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아니, 그거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피소를 추가하는 사항이고요.

그거 자체에도 생명보호도 있지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지금 대피소가 부족한 6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답변에 드렸다시피 공공시설을 추진할 때 같이 연계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피소가 다 마련되기 전까지는 인근 읍·면으로 분산 대피를 할 수 있게 그런 계획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읍·면으로요? 인근 읍·면도 지하가 다 준비되어 있나요?

그니까 이제 적의 도발이라든지 국한돼서 포격도발이 있을 때 우리 연천군 전 지역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뭐 예를 들면 청산면 같은 경우에는 초성리 쪽은 가까운 세띠앙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피를 유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뭐 군남이라든지 그런 데도 다 남계리 쪽은 전곡으로 하고, 선곡리나 삼거리 쪽은 연천으로 대피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니까, 살펴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고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야겠다는 현황을 지금 파악하신 것은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이 대피소라는 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정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이 시점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위험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각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에 계속 주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또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미사일 도발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연천군민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대피소 위치가 어디 어디야? 우리 어디 어디로 가야 해?”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본의원도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그렇고 그 자리에 모이신 분 전부 다 본인이 만약 도발 시 어디 대피소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퇴직한 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정도면 우리 군민들은 과연 잘 알고 있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과장님, 말씀 그대로 국지도발 유사시에 대피소로 가야 하는데 이 대피소 위치가 어딘지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럼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방법 차원이 있습니까? 멀쩡할 때도 이게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주입시키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북한 미사일이 떴거나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되어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기억이 바로 날까요? 안 나기 쉽고 우왕좌왕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유사시 빨리 대피소로 가십시오 했을 때 방법이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물론 방송도 있어요. 방송도 있는데 방송 요즘 잘 안 들립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읍·면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5곳이 있네요? 대피소가.

예.

35곳이 있는데 두1·2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에요. 체육시설.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이게 무등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예, 어린이집 지하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하에 있어요? 여기 지금 두일1·2리도 지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하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다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지하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이 아니라는 생각은 이제는 금물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민들 안전을, 유사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필히 주민들한테 주기적으로 알려줘서 인식하고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방안 관련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물 안전점검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군 현 실정에 비해서 202개소이면 어떤 수준인가요? 많은 건지, 통상적인 건지.

어떤 통상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안전점검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202개소나 된다는 거죠? 개인 사유 건물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개인 사유도 일부 있습니다.

개인 사유도 일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개인 사유도 이런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의무나 책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공인가요? 아니면…,

아파트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 개인 건물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단독주택도 여기 들어가나요?

아뇨, 그건 아닙니다.

안 들어가죠?

규모 큰.

큰 거, 그니까 상가 뭐 이런 거만 들어간다는 거죠?

상가도 거의 들어가는 거 없고요.

상가도 거의 안 들어가고? 규모가 큰 거면 어느 정도?

규모는 보통 뭐 5천?

그 정도? 연면적?

예,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아파트, 공공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공공건물하고 공공으로 많이 주거하는 곳, 그리고 상가나 이런 것도 일부 상가 다 들어간, 사유 소유물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202개소다?

예.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는 어떤 것이죠?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안전사각지대에서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가 어떤 것이며,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는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무료로 경기도하고 우리 연천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이라든지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싶으면 저희 지역 해당 읍·면이나 군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경기도에 연락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개인에 의해서만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률이 저조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업무를 개선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다각적으로 좀 강화를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읍·면이라든지 우리가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또 많은 언론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께 알려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건 착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한 10년,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래됐네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홍보가 미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홍보를 해도 지금 다급해야 관심을 갖지 다급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 건축현황에 대해서 파악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자료가 다 나와 있죠? 어떤 건물들이 몇 년도 됐고, 건축물 공법은 어떤 것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건축기법이 이런 기법인데 이정도 됐으면 이것이 조금 안전점검을 받아봐야 할 시기가 됐다는 판단이 설 겁니다. 그런 곳은 연락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셔서 적극 활용해서 내 건물의 안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시면 좋겠다고 안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피할 수 있어요. 왜? 내 건물 안전도가 떨어지게 되면 재산 가치가 떨어질까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찌 됐든 주변에 살고 있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더 우선인 거니까 그런 건 그렇게 안내해주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아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관에서 책임은 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찾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보여지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미리 알려주고 그중에 자각심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더 좋고요. 도민 안전점검 하러 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는 전문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체한테 맡겨야 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나요?

업체요? 업체에 의뢰하면 유관 점검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평수에 관계 없이?

그거는 뭐 약간 차이는 있는데 통상 그 정도 되고요. 장비가 활용이 된다면 200~300.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미처 살피지 못한 곳은 없는지 좀 곳곳이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방지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부분은 전 정권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중앙정부도 아직 가닥을 완전히는 못 잡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느껴져요, 맞습니까?

예.

하여 우리군도 서둘러 할 입장이 지금 아니라고 봐요. 정부에서 정확한 매뉴얼 시행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진행한 부분과 매뉴얼 구축을 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서별 관리자,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책임, 역할, 의무이행사항 안내, 관련 법령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예정인데 계획 잘 세우셨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드리자면요. 이렇게 관계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도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재 시 대처 방법, 지진 시 대처 방법 그런 등등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필수 의무교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야겠지만 화재 시 대처, 지진 시 대처 방법 이런 것은 학생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수영 수업은 필수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릴 때 배운 예방교육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바로바로 실행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른들에게 한두 번 교육해서 그때는 알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또 배어있지도 않고. 그런데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간간이 배운 교육은 머릿속에, 몸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유사시 바로 나오거든요,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에 이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넣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교육청하고 협업 잘 하셔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거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연천 노인회관에서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는데 이제 연령대를 다양화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중장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구분을 해서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계획은 잘 세웠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아니고는 교육을 다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우리 관에서 대상자 모집해서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오라고 해서.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니까 주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학교하고 시간 조율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가까이 있는 내 가족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방법이 몸에 배면. 그러니까 어른들 교육보다는 효과가 학생들한테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하시기를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교훈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잊혀지려야 잊혀질 수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있다는 것은 각성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이 이태원 사고가 우리군에게도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 안전사고 예방차원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는데 혹시 과장님 내용이 어떤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대략.

대략은 기억하고 계세요?

예.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도 이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천군 각 부서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중대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우리 연천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연천군민들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이 미흡하고, 잘못되었고, 자신들의 민원이나 생활에 불편한 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80%는 공무원들을 믿고 있어요. 군청 행정을 믿고 있어요. 군청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 원망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1순위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의식과 인식을 가지시고 마인드를 가지시면 준비하는 부분의 강도나 준비성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대상자를 축소하더라도 진행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고요.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건설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도로와 하천, 교량보수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행정안전부 2022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우수기관에 선정되신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국도, 지방도 야간 운전 안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관내 지역 특성상 가로등 배치에 한계가 있고,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 시인성 확보가 어려워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에 안전 야광용품 등을 설치한다면 비용 대비 안전성 확보 효율성에 있어서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앙 분리대 및 도로에 안전 야광용품 등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임진강 수변 정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은 군수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하신 중점사업으로 이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정비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기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임진강 수변공원 개발사업은 임진강 내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고 갈대를 식재하여 임진강 고유의 경관을 회복하고자 파크골프장에서 북삼교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갈대 식재 이후에도 제초 등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진강 수변 갈대 식재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자전거 도로 시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전거 여행객이 늘어나고 국내 자전거 이용자들이 출퇴근 용도보다는 레저용도의 이용이 많기에 관내에 자전거 도로를 잘 정비하고 코스를 관리한다면 자전거 도로를 통해 녹색교통망 구축과 함께 관광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도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차량 또는 보행객들의 충돌 및 낙상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관리방안을 갖는 등 다양한 주의사항이 있어 신중하게 관리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근입니다. [답변]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국도, 지방도 야간 운행 안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내 국도는 2개 노선/연장 57.6㎞, 지방도는 7개 노선/연장 161㎞이며 중앙분리대는 4차선 이상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 차도 방향별로 분리하는 시설로 국도는 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야간운전 안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 확보, 설치기간 장시간 소요 등의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교통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속도 조정, 발광형 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 내 투광등 및 야광 표지병 등의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 및 현장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야간운행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하신 임진강 수변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수변 정비를 위한 갈대식재 사업은 파크골프장에서 북삼교까지 268,700㎡에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현재 군남초·중학교까지 1·2단계 갈대식재 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고, 3단계는 내년에 북삼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인력으로 갈대를 채취하고 기계로 토지를 로타리(쇄토)하여 갈대식재 시 단풍잎돼지풀 등이 먼저 발아함으로써 갈대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갈대 자생력 확보를 위해 2~3년 동안 갈대 외 단풍잎돼지풀 등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자연적으로 갈대가 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자체 사업비와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임진강 고유의 경관적 특성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 세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현황, 문제점,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내 자전거 도로는 국가 자전거 도로(네트워크) 기본계획에 따라 초성리~신탄리까지 연장 33.6㎞로 이중 차탄리~신탄리까지 연장 18.9㎞는 기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첫째, 3번 국도 구간 내 초성리~차탄리까지 연장 14.7㎞가 단절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11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 2단계 대상사업으로 사업비 57억 원을 건의하였으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설치된 자전거도로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시설이 일부 미비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전거 도로 포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아스콘 포장 등을 실시하고 제초작업, 시설물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철 의원님의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늘 우리 건설과가 일이 많죠?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야간운전 안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를 도로변에 하려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천천히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되, 우선 이제 급한 대로 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이나 우리가 주변에 포천시나 철원군 이 지역을 도로를 야간에 가보면 야광으로 된 그런 표지판들이나 안전용품들이 많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안전한 느낌이 들고 운전하기에 시야 확보도 좋고 도로가 어디인지, 아닌지 구분이 좀 잘돼요. 그런 야광용품을 설치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천군은 포천이나 철원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천, 철원 쪽에 야간에 운전을 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우리 연천군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도 포천이나 철원 쪽으로 많이 야간에 다녀보시죠?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연천하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연천군이 도로를 개설하든지 할 때 기본적으로 도로망 개설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야간에 발광형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시인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설계할 때부터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도로변 가장자리에 야광 발광으로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0m에 하나씩 세우는 그런 거를 네이트라고 그러나요, 그거를요? 공식적으로 쓰는 게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네이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기둥에 세워 갖고 이렇게 쭉 가면서 50m 간격으로 쭉 세워 놓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앙분리대하고 가장자리하고 도로경계가 시야 운전할 때 편하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감도 있지만 도로가 또 미관상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철원군을 가도 그런 도로가 쭉 연결되어있는 것을 보면 도시가 여기는 좀 발전된 도시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3번 국도상에는 그게 웬만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도도 웬만큼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외곽 저런 강 건너 쪽에 미산, 왕징, 군남 변두리 지역의 읍·면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좀 거기는 이제 중앙분리대가 없으니까, 외곽지역은.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운전하는 데도 엄청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설치가 안 된 그런 곳들은 빨리빨리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가로등은 많이 들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죠? 가장자리에 세워서 하는 부분들은.

그게 사실 일반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것에 비하면 가격이 3~4배 정도 비쌉니다. 이게 발광형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 설치한다고 하면 가격 대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관심 좀 가지시고 설치가 안 된 곳은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추가 질문드리면 우리가 관내에 원격제어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죠?

예.

그게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한 12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12개소죠? 근데 그게 지금 사전점검이 끝났나요, 아니면 안 끝났나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눈이 와서 전체적으로 작동은 했고요. 그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작동하다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작동중단이 되었는데 그건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점검 다 끝났나요?

예, 작동에는 문제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7시에 전곡을 나가는데 31번 지방도 전곡 나가는 구간에서 남계리 쪽이 최고 언덕 경사로가 높죠? 거기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차를 전부 세워 놓고 걸어서 가는 거야, 걸어서.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원격제어시스템이 안 되는 거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사전점검이 끝났을 텐데. 이게 순간에 다시 고장을 일으킨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점검이 되기는 다 된 거죠?

저희가 사실 사전에 점검을 완료해서 작동까지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우연의 일치겠지만 갑자기 추워지면서 처음 작동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댕골 내려가는 골목하고 저쪽 옥계리에서 중면 넘어가는 그 부분이 일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 중인 데도 있죠?

저희가 지금 중면 삼곶리에서 횡산리 가는 부분 해 가지고 3개소 정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진상리 쪽에 그쪽에도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 설치가 다 끝나나요?

2개소는 끝났고요. 지금 현재 중면 삼곶리에서 횡산리 가는 부분. 그거는 현재 군부대하고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위치가 늦어져서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12월 20일까지는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예, 주민들이 설치하는, 그런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들 좋아하세요. 군청에서 잘 설치하고 있다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난 토요일까지 완공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또 눈이 언제 내릴지 모르지만,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수변 정비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면요. 지금 파크골프장서부터 북삼리까지 갈대식재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 주신 것과 같이 군남초등학교까지는 1차, 2차 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군남초등학교에서 이제 북삼교까지 3차로 해서 내년에 마저 식재를 할 계획인데 지금 1차, 2차 식재한 곳도 많이 고사한 그런 갈대가 많아요.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점검을 하셔서 추가로 보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식재는 잘했는데 관리를 안 하는 바람에 수풀에 가려져서 고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 봄 되면 알 수 있잖아요? 고사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 좀 더 보식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재하고 한 2~3년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갈대보다 돼지풀이 더 먼저 성장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갈대가 그 돼지풀 속에서 견뎌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2~3년 정도만 관리를 해주면 그다음에는 아마 돼지풀이 거기서 성장을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식재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는 그런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관리를 좀 한 2~3년 동안은 잘해주시면 그다음에는 큰 손이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해주시고, 댐 주변 정비사업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내용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돼지풀 작업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더라고요. 거의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면하고 삼곶리에 하게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조정해서 임진강 파크골프장까지 추가로 더 할 수 있게 예산을 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셔서 그 계획에 포함했거든요, 그거를. 파크골프장 있는 곳까지 했으니까.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본 내용도 의원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2~3년 동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보식을 해서 갈대가 되도록,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관리소장한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의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았었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을 신청을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결정이 언제 되고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이제 지금 저희가 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건의했었던 부분이고, 또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국도에 자전거 도로 설치는 불가하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좀 지나고 사람들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국도에 대한 부분도 서울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아마 사업이 바로 시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당겨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진행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2단계 구축사업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또 서울청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1단계 연계사업을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연천 신탄리 구간도 미비한 것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업진행을 언제 보수를 할까요?

저도 자전거를 타면서 서울부터 의정부, 소요산까지 해서 연천까지 자전거를 몇 번 타봤었는데 시설로 봤을 때는 저희 연천군이 많이 미비한 게 있습니다. 타면 주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쨌든간 자전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비쌉니다. 근데 타는 사람이 그 비싼 것만큼 또 잘 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1단계, 2단계로 해서 저희가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많이 파인 부분, 이런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고 또 박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는 사실 좀 많이 자전거 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시인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전하고 연계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백학 저수지 힐링쉼터 습지 생태 학습장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백학 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낚시와 빙판체험 등으로 유명한 백학 저수지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연천군 서부권역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서부권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진행이 되고 백학 저수지가 군민들의 일상 속 쉼터로 많이 이용되는 만큼 화장실 등 주변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 추진현황과 화장실 개방 문제 등 주민 불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청산 궁평권역 취락지구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 궁평권역 취락지구 개선사업은 사업비 140억 원 규모로 2020~2025년도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도로 및 공원을 신설하고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등 노후되어 낙후된 지역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의 신규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고 궁평리 지역 먹거리 특화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궁평권역 취락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부지 관련 현황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의 부지관리가 미흡하여 시정 의견을 냈고, 그 답변으로 주변 환경정리와 초화류 식재 등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부지면적이 126,000㎡에 달할 정도로 넓고, 향후 임진강권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공간이기에 내실 있는 진행이 되도록 추진방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부지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학송입니다. 박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의하신 백학호수 힐링쉼터 습지생태 학습장 관련 사업추진 현황, 화장실 개방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학호수 힐링쉼터 조성사업과 백학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학호수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백학호수 주변에 수변 산책로 3㎞, 광장 및 주차장에 대하여 7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 11월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학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사업은 2002년 경기도에서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원에 226,845㎡ 부지에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2009년 국비 등 사업비 미확보로 장기간 부지 활용이 되지 못하여 자연적인 생태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우리군은 2015년에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26,845㎡ 중 44,250㎡에 대하여 경기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16년에 진입도로, 캠핑장, 광장, 주차장 등을 계획한 후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9월에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화장실 개방 문제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학 자연생태 학습장은 금년까지 개방하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는 본예산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청산면 궁평권역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면 궁평권 지역 생활화 사업은 취락지구 지정 및 정주환경 개선을 하여 인구유입 기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 7월 자연취락지구 648,713㎡, 도로 정비 11개 노선, 공원 1개소 등 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2022년 8월에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까지 국비 68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 우선 정비 구간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원활히 추진 중으로, 2023년 3월 보상 추진 및 9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여 궁평권역 교통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부지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부지의 갈대 및 잡초 등은 2022년 10월에 유지관리 공사를 통해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임진강 유원지 조성 전까지는 부지 내에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초화류 식재 등 관련 사업을 읍·면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부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진강 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새로이 검토하고자 경기연구원과 함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검토 중으로 임진강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서면답변 충분하게 잘 쓰셔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백학호수 힐링쉼터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주변 산책로만 3㎞로 하려고 하는 예산인 거죠?

지금 74억 원 예산으로는 산책로 3㎞, 그다음에 광장, 주차장.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타 시·군을 다녀봤는데요. 타 시·군에도 이러한 호수며, 저수지며 이런 게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산책로도 물론 있지만 그 주변환경 숲 조성을 잘해서 카페도 있고 힐링쉼터도 있고 다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와서 여기 와서 좋다, 여기 와서 쉴만하다. 이런 곳이 많은데 우리 연천군에서도 이 백학저수지가 그래도 조금 쉴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현재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호수를 건너가는 부잔교와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봐도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장소. 카페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민간영역에서 해야지 공공 부분에서는 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공공분야에서 하는 것은 데크라든가 광장, 주차장 이 정도로 하고 그 지역에서 지금 아미리 지역에 기존 마을이 있는데 그러한 마을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우리 법에서 보면 200m 정도밖에 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앞으로 이 지역이 백학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카페라든가 숙박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좀 검토를 계획을 해놓고요. 향후 점진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민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백학저수지가 자유로권이고 또 그 근처에 관광할 리조트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하면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을 잘하면 연천군도 많은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아, 여기 좋다. 쉬어갈 수 있다.’ 이런 곳이 생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화장실 건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근데 2023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그 주변에 가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취사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런데 거기 또 캠핑장 하게끔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공원 조성은 참 잘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 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2023년에 잘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산권에는 저희 본의원들이 거기 현장답사 갔었을 때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잘하셨더라고요. 개미마을, 개미산, 도로 주변 이런 거 너무 잘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청산 궁평권 쪽에 많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면 청산권도 외곽에서 들어오기 좋은 곳이잖아요?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취락지구 해서 여기 국비가 68억 원이 지원받았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궁평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금 도로가 5.7㎞, 그다음에 가로환경은 테마 가로정비하고 근린공원 1개소 해서 국비를 68억 원을 먼저 받아서 군비 17억 해서 85억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우리가 한탄강 주상절리길 연계하는 그것하고 하면 그 지역이 먹거리와 한탄강 댐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될 텐데 궁평리와 고문리, 신답리 전체가 하나의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의원이 현장 다녀본 결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잘하시고 아름답게 잘 꾸미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신개발해서 “아, 거기 너무 좋더라.” 하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레저파크 부지. 이건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하나? 좀 아프죠. 부지는 너무 잘 닦아놓고 좋은데 여기 민자투자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가 폐허같이 너무 어수선하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내년 계획도 지금은 겨울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른 봄부터 거기 꽃길 만들고 구간 구간 예쁘게 하면 민간투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임진강유원지 126,000㎡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활용이 어려워서 우리가 연강포레스트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흙 나오는 토사를 거기로 사토장으로 지정해서 매립을 나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강유원지 민자사업이 좀 시간이 장기화 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개발이 되기 전까지라도 그 부분에 초화류라든가 이런 거 식재를 해서 우리 관광객이 왔을 때 그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과 같이 군남면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뒤에 흙을 더 메꾸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장을 제초작업을 하고 보니까 그런 초화류 식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먼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흙을 더 넣어서 그거를 초화류라든가 이런 거 식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별도로 우리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 상태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연강포레스트에서 사토가 나와서 그거는 이제 그쪽에다 사토장으로 해서 나오는 거 펴서 초화류 식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쪽을 많이 살려놓으면 민간투자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백학저수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백학저수지 낚시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낚시터는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점용허가를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먼저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낚시터를 이용 안 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점용기간이 끝나면 점용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적인 관광지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낚시터 이용고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건 자세히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 현재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군에서도 낚시터 이용고객이 많다고 하고 백학 경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 참고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낚시터 문제는 그거는 차후에 낚시터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농어촌 기반공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연천군에 있는 것이고 백학저수지가, 백학호수가 백학에 만약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백학호수 힐링쉼터 관련해서요. 계획 잡을 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먹거리 부분 해결계획이요.

예.

먹거리 부분 해결계획이요. 이거 맞습니다. 민간영역 부분인 건 맞아요. 민간영역 부분인 건 맞는데 민간영역은 그곳에 찾아오는 유동인구가 과연 얼마쯤 되나 파악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난 뒤에 거기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처음서부터 거기에 가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호수에 휑하니 걷는 길만 만들어 놨어. 이런 분위기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 하나 하는데 민간영역에 손을 뻗칠 때까지 저희가 그냥 방치하고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우선 우리 정서 문화가 그래도 어디를 가면 카페 차도 마셔야 되고, 잠깐 요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입을 좀 즐겁게 해 줘야 될 거리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 문화가. 그래서 이걸 민간영역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기 위해서라도 부녀회나 희망하는 어느 단체에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것을 줘서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운영해보시는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하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학호수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백학호수에 대해서 지금 74억 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는 광장하고 주차장, 데크길. 이것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계획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에 당초에 농어촌공사의 땅에 그러한 시설은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먼저 동료의원이 질문할 때 답변 다 들어서 인지해서 알고 있고요. 농어촌공사 땅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 들어가려면 그쪽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협의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몽골부스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땅에는 부착되어있는 건물만 못 들어오는 거지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것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이 영업은 주중에 매일 할 수는 없어요. 단체나 이런 부녀회나 희망하는데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일주일간 보기에 주말이잖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만이라도 그때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니 즉, 백학저수지를 찾는 손님이 그때 많으니 필요로 하다면 몇 군데라도 이분들께 희망하신다면 권한이나 이런 것을 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운영해볼 수 있게끔 해봄이 어떠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냐. 그거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거는 저도 관광객이 왔을 때 먹거리라든가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주차장하고 광장을 만드는데 광장에 대해서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공간은 조성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종 아우트라인에서는, 큰 기본계획에서는 백학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서부지역의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아미리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관리지원에서는 층수도 4층 이하로 지어야 하고, 숙박시설도 660㎡ 이하로 지어야 하고 그래서 민간이 투자했을 때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크게 아미리가 관광지역으로 크기 위해서는 외부인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그다음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간단하게 그런 것은 다목적광장에 푸드뱅크라든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은 조성해놓고. 그건 하여튼 김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규정도 풀고 이런 것도 시간을 갖고 이거 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궁평리 권역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총 140억 사업 아니었나요? 이것저것 다해서?

지금 우리가 취약지구 지정하면서 도로라든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85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거 37번 국도 우회 패싱하는 지역으로서 이게 지금 죽어가는 도시 우려가 돼서 살리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도 활기차고 변화되는 지역으로 바꿔보겠다고 해서 취락지구로 묶어 가지고 개선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 지금 사유지 땅 보상해야 할 부분도 있죠?

예.

이거 추진해가는데 문제없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상협의 안 할 때는 법적으로 토지수용까지 가능하니까.

예, 진행할 거니까. 조금 잡음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잘 진행하시리라 봅니다.

예.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향후계획. 어떻게 추진하겠다.

지금 설계하고 있어서 내년 3월부터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해서 보상이 끝나면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은, 계획은 가고 있습니다.

계획되는 대로, 설계 나오는 대로 해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혹시 현장방문 한번 해서 점검이나 검토 좀 해보셨어요? 이 지역. 여기 궁평 권역 지역.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이게 지금 먼저 과장님께서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이제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에 의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궁평권역 활성화 사업은 특별하게 수정할 건 없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우리가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변경 조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해서 베개용암 아우라지 쪽으로 해서 궁평리에서 좌상바위로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연결하고 트래킹 코스로 해서 댐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궁평리와 신답리, 고문리가 하나의 관광벨트가 되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중요한 랜드마크 요소가 건립되면 그 지역이 굉장히 먹거리와 볼거리를 같이 제공을 해서 관광객으로 크게 우리가… 철원에는 크게 따라가지 못했지만,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관광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가 이제 그 강의 이름이 아우라지잖아요, 명칭이? 그게 아우라지가 두 강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포천 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연천 한탄강하고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아주 스토리텔링 해도 될 것 같고 그쪽 지역에 또 관광지역이 좀 있어요. 지질공원 쪽으로. 그리고 더 이어져서 재인폭포하고 이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상절리길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의 마을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여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 본의원하고 현장에서 한번 추후계획으로 살펴볼 만한 곳이 한두 군데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현장에 가서 함께 과장님하고 같이 좀 검토해봐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건축과) 맨위로

박운서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노후된 간판 정비로 안전성을 확보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선된 경관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옥산지구 아파트 진출입로 확보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옥산지구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에 신규 64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진출입로 이용과 주차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진출입로 확보 등 교통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산지구 아파트 입주 시 주차 문제 및 진출입로 확보를 통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오입니다. [답변] 박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간판 재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전곡읍 중앙로를 시작으로 2022년 군남·백학면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까지 12년 동안 총 901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한 업소 및 지역들의 형평성이 지적되어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부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지 못한 업소에게 개별적으로 간판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으로 관내 업체로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없어 관내 옥외광고업체의 공사참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2인 이상 수의견적으로 옥내 광고업체가 간판 재정비 공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9월 수요조사를 통하여 신서도신권역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신서면 도신리 지역을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30개 업체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2021년부터 도시과에서 추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같이 본사업에도 건물 외관 도색과 조형물 등을 설치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간판 정비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내년도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신서면 도신리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산지구 주거환경 관련 아파트 입주 시 주차 문제 및 진출입로 확보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옥산지구는 LH 공공임대아파트 140세대 및 연천 웰스하임 499세대 등 총 639세대가 금년 12월 및 내년 5월 입주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옥산지구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거 총 693대로 세대당 1.1대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현재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추세로 아파트 입주 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코자 옥산지구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노상주차장 5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주차난 발생 시 인근 공영버스 터미널 공용 주차장을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산지구 입주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코자 옥산지구에서 옥산2교에 접해있는 구 3번 국도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의를 거처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아파트 입주 시점에 맞추어 연결도로를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옥산지구 주거환경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55대 설치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쯤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5세대는 옥산지구가 4개 면이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4개 면 도로 중에서 기존 조흥아파트하고 옥산지구로 들어가다 보면 기존 3번 국도가 있거든요. 3번 국도하고 접해있는 그 도로에 기존에는 보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도를 한쪽에만 두고 그 한쪽에 3번 국도 축에 있는 보도는 제거해서 축으로다가 55대를 평행주차 형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그 주차 문제가 전곡도 그렇고 다 심각한데 공사 처음 하실 때 그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다시 또 안 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괜찮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 업체들이 많이 어려운데 간판 정비사업에 관내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배려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보호해주려고 하더라도 사실 계약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약법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면 사실은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싶어도 못 해주는 여건인데 마침 현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이 사업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니까 한 건으로 했던 걸 자재 구입하고 공사를 좀 분리를 해서 지역 업체에서 1억 이하로다가 공사가 진행이 되면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에서 간판 제작도 하고 설치, 시공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관내 옥외광고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정게시대 설치라든지 노후간판 정비사업, 옥외 쿠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관내 관공업체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경제를 위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며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과에서 시행한 신서도신권역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간판정비 뿐만 아니라 조형물과 벽화 등을 설치하여 주변 상인들은 물론 방문객들도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현장확인을 했는데 건물하고 간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께서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은 30개 업체에 대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간판을 정비하고 추가적으로 마을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의 효과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판만 하신다면. 신서지역에 향후 국립현충원이 조성되고 이를 대비하여 신서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가 아닌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건축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국비 80%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끝났는데 또 추가로 이 사업이 선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진행하고 있던 차에 지역주민들이 신서 여기 보면 가로구역이 3번 국도, 그 안쪽으로는 3개의 가로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개가 빠져 있어서 2개도 마저 해 달라. 그래서 지난 민선8기 건의사항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럼 이건 우리 건축 파트에서 하는 것이 이제 간판정비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을경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서 내년도에 진상리를 할 것인데 그 사업에 같이 접목을 시키면 기존에 도시과에서 했던 그러한 벽화 그림이라든지 또 조형물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내년도 신서지역에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판정비사업도 하고 경관 조성사업도 신서 도신리 지역에다가 선정해서 추진을 하면 기존에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하고 그 형태로다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본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하는 골목사업과 앞으로 할 사업이 좀 같이 연관되어서 하시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도시과 같이 협조·소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마무리 잘하셔서 대광리 신서권역 사업이, 거기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군정질문 하는 내용 중에서 연천시장 주변 정비사업이 있었죠?

예.

그때 군수님 답변은 기존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이 19가구인가 몇 가구 있으셔서 주거 이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군계획에 포함을 시킨다거나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 질의 때 답변하신 대로 장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장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군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시설결정을 해야만 또 뒤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대로 그냥 중장기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군 계획에 반영이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시작하려면 늦잖아요. 또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계획은, 시작은 안 해도 계획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몇 년 후에 가서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미리 해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추가 질문드리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내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사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1~2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과거 보고드린 대로 11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진행한 결과 웬만한 곳은 거의 다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10개 읍·면 중에서 왕징, 미산, 중면 이쪽 지역만 지금 저희들이 한 번도 못 한 상황인데 사실 중면 같은 데는 할 거리가 없고 다만 미산하고 왕징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전체 읍·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요소요소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내년에 신서가 포함되어 있죠?

예.

신서도 일부 반 정도는 했고 이제 맞이할 2023년도에 마저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군남도 내년에 합니까?

예.

진상리 쪽에도 내년에 하나요?

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산, 왕징 쪽에 일부 시내권 거기만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거기는 범위가 크게 넓지 않은 것 같아서 그쪽 주민들은 우리는 뭐냐는 거죠. 그런 형평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는. 그래서 나머지는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신서, 군남하고 그 다음연도 24년도에는 나머지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다 이제.

예, 후년까지 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중면은 뭐 특별히 할 만한 곳이 없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24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간판 디자인이요. 건물주가 디자인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가 이런 디자인을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업체한테. 그래서 이 디자인 시안을 몇 가지 시안을 가지고 업체의 오너분하고 미팅을 하죠. 그래서 이걸 키워달라고 하면 키워주고, 또 좀 바꿔 달라고 하면 디자인을 바꾸고 해서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판 디자인을 일괄 똑같이, 그 거리는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는 건가요?

다 틀리죠.

다 틀려요? 일괄 좀 예쁘게,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면 물론 디자인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하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본은 가로세로 큰 규격이 있잖아요? 큰 규격은 동일하게 가고 그 안에 넣는 디자인은 상점마다 다 조금 특이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새로 시작하는 디자인이고 또 간판도 새로 다는 것만큼 이렇게 신개발로 해서 예쁜 디자인으로 하셔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분서주하시면서 다니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번 신서면에 갔을 때 아름다운 경관조성 감명 있게 잘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올해부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량을 조정해서 관내 업체 대상을 두 곳 이상이 신청하면 수립계획 된다는 말씀하셨죠? 자재 구입하고 설치시공 이렇게 별도로 들어오게.

두 개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공사비를 이제 수의계약 범위에 맞춘다는.

예, 무슨 말씀인 줄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 업자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궁리하셔서 하시는 건 참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올해 그럼 우리 지역에다 줘봤겠네요? 사업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있고 또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외부 업체하고 지역 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요?

글쎄요.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관내업체는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합니다. 사실 인적 네트워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외부 큰 업체하고 경쟁을 한다면 사실 좀 딸리는 부분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관내업체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하면 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이제 몇 개 가지고 오면 그분들이, 할 대상자들이 거기서 선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들은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가지고 와요?

페이퍼상으로다가 디자인을 갖다가 시안을 가지고 오죠. A3 용지에다 각 상점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서 업소 대표하고.

그럼 부서에서는 이렇게 보고 디자인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디자인 전문 분야 직원이 1차적으로 시안을 검토하죠. 이 시안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냐. 그래서 그 시안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하면 계속 용역사한테 보완을 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안이 되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업소 대표분들하고 미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이 느끼시다시피 외부 업체하고 볼 경우에 어느 정도 차이는 되고 비교는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분들이 자꾸 해봐야 노하우가 생기니까 준다는 판단도 좋아요. 그렇지만 목적을 무조건 거기에 두고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서 그중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심사하셔서 보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저희 연천군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연천군의 간판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봐도 많이 달라졌어요. 신서 같은 경우에는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아마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 일하는 업체는 돈을 벌어서 좋아하고, 간판을 바꾼 상가들은 우리 집 간판이 새롭게 많이 달라져서 좋아하고 서로가 좋아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건물의 특성과 주변환경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안은 좋았는데 막상 현장하고는 동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할 수 있게끔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좀 면밀하게 살피고 심도 있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영평천 악취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랜 세월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본의원이 들어와서 이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4~5년째라고 보거든요. 질문도 똑같고, 답변도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앵무새처럼 과장님이 바뀌어도 대답이 똑같고 그전에도 똑같고 똑같아요. 앵무새처럼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풀어갈까요?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알고는 있으되 진행을 안 하면 모르니만 못 한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포천시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라든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만들어달라든지, 그다음에 합동 지도점검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포천시와 연천군 경계에 모니터링을 지금 11월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관내 인접한 부분에 대한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한탄강이죠, 영평천이? 하천인가요?

영평천이죠, 하류.

그러면 그게 지방천인가요, 국가천인가요?

지방천.

지방천이요?

예.

국가천이면 연결되어있는 곳까지 다 국가에서 책임져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지방천이기 때문에 각자가 문제시되는 걸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하는 사항인 거죠?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시고, 여기는 군인데 시에서는 사업을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하나 떨어지는 것 없이 이 냄새, 악취로 인해서 고생을 해야 하니까. 물론 사는 주민들도 걱정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마을 카페가 오픈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조금 있으면 오픈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카페 오픈하는 날 마침 그날 저희가 갔는데 그날 악취가 심했거든요. 여기 간 의원들도 다 악취 너무 심하다고 카페 홍보는 어떻게 하며 운영은 어떻게 하냐고 다 걱정했어요. 5사단 사단장님께서 이 카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 이 카페 이용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가 있으면 냄새가 나는데. 홍보를 하나 마나죠. 저기 모니터링 시행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저희가 11월 29일 날 채취를 했는데 그날은 조금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어서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복합악취는 15 이하인데 그날은 3정도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측정은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대전1리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이동측정차량 가지고 4월 5일~24일. 20일 동안 측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수치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않고, 그다음에 청산공원 힐링샘에서도 저희가 6월 16일~23일까지 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모니터링이 어느 하루, 일정 날, 어떤 날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까? 이게 모니터링이란 게 시간을 계속 두고 1월부터 몇 월까지 했다. 아니면 악취가 심한 달. 여름에 5월부터 몇 월까지 했다. 그럼 몇 월 며칠은 얼마 나오고, 몇 월 며칠은 얼마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진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날을 정해서 했더니 그날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낮게 나왔다. 몇 월 며칟날 대전리 가서 했더니 낮게 나왔다.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화 할 수 없는 데이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자동측정기를 계속 설치해서 한 네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참비하고 청산이엔씨. 거기에 설치된 것은 수치가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백의리 펌프장이나 간파·늘목리, 양원리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최대 수치가 2~3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영평천으로 인한 백의2리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자동측정기 달아놓으셨죠? 마을회관에. 여기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는 저희가 백의리 펌프장에 했는데 최대 2 수치가 나왔습니다.

마을회관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또 거기로 옮겼어요?

아니, 마을회관은 저희가 이제 12월에, 이번에 옮겨가지고 할 거고요. 그동안은 백의리 펌프장만 했습니다.

거기만 했어요?

예, 하천에서 오는 영향을 쭉 보기 위해서.

그런데 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느칸빌에 사시는 분 있죠? 거기하고 5사단 숙소 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5사단 숙소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대요, 여름에는. 1년 365일 못 열어놓고 산대요, 악취 때문에. 근데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느 주민이 이런 얘기하던데. 우리가 달아놓는 자동측정기로는 악취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이게 악취도 악취를 측정하는 기계가 용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거기 그 아느칸빌에서 나오는 민원은 여름 되면 나와요. 겨울에는 문을 닫으니까 안 나오는데 여름만 되면 나오는데 밤늦게, 새벽에, 10시 넘어서 새벽 2시, 3시, 4시. 이 사이에 엄청나게 난다고 민원이 나오거든요. 자다 말고 이 시간에 달려갈 수는 없으니까 자동측정기를 어떻게 달아놓으면 악취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포천시에는 대답이 어떻게 옵니까? 원론적인 대답이죠, 맨날?

저희가 얘기는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거기도 2개 부서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이게 2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고생하는 것이 여기 영평천 말고 또 있습니까? 신서나 어디 또 있습니까? 여기밖에 없습니까? 신서는 저쪽에는 철원하고 관련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는 없어요?

신서는 없습니다.

신서는 없고요? 그럼 여기 백의2리가 문제인 건데 문제를 다룬 것은 4~5년밖에 안 됐지만,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생한 것은 오래되었거든요.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원인이 뭔지 알아야 답을 찾잖아요.

일단은 포천지역에 축사가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퇴비장도 있고. 주로 축사 관련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영평천을 타고?

일단은 저도 확인은 좀 해봤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 축사에 바이오커튼하고 악취저감제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조금 효과를 봤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포천시하고 같이 다시 한번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다가가서 풀려고 해보기도 하고요. 그쪽하고 저희하고 한 번 면담을 가져서 이게 지금 환경부 쪽으로 이쪽에 있는 이런 시설들 때문에 그쪽도 피해를 보지만 강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우리 연천군민도 피해를 많이 보니 두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으니 어떤 시설의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보강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 이것 좀 지원요청하자고 협의를 봐서 두 단체가 같이 지원요청을 해서 중앙정부를 공격해서 보조금 받아와서 시설처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종합민원과) 맨위로

배두영 의원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민통선 북상 조정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각종 군사 규제와 더불어 민통선의 과도한 지정으로 농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인근 부대와도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민통선 북상을 단계별로 조정하여 관광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생활과 정주여건의 개선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나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진행이 지연되어 진행상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통선 북상조정 사업의 추진현황과 지연사유 등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지적 재조사 진행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사업의 효율성의 증대를 꾀하고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로 인한 분쟁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 조정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과 정기적인 계도활동 강화로 소비자 편의 중심의 위생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당 내 원활한 생활방역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대 목적으로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민원전화 안내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군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로 중 하나가 전화를 통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재도 민원인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원 만족도를 평가 및 진단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전화 안내의 현주소와 문제점, 민원 만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 군부대 협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접경지역 특성상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상당한 규모의 군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노는 땅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부대와 밀접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인적 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전략 방안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부대 협력을 통한 유휴부지 실태조사와 확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순미입니다. [답변] 배두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통선 북상 조정 관련 추진현황,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북상 조정 사업은 질 높은 군사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8사단 관할 지역인 백학면, 왕징면, 중면 등 3개 면, 9개 리 일원에 32㎞의 주민 안전선을 북상 설치하여 조정 민통선과 주민 안전선 일치로 통제가 가능한 유형을 민통선으로 관리하여 일반인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일원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월 민통선 북상조정을 건의하였으며, 2020년 1월 국방부로부터 민통선 북상사업이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 관할부대와의 협의 지연 및 기부 대 양여 사업 불가 회신으로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6군단 및 28사단과 협의하여 민통선 북상조정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2022년 4월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행정절차에 따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서 정하는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행정절차인 각종 용역 관련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단계별 법적기간으로 사업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23년 3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국방부에 승인 요청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적재조사 진행 관련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2012~2030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2년 청산 백의지구를 시작으로 총 7개 지구 전체 3,076필지/면적 3,160,000㎡에 국비 5억여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지구인 대도지구, 2022년 연천 상리지구, 미산 아미지구에 대하여 국비 6억 5천여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부분 사유재산으로 경계조정 단계에서 기존 종이 지적경계와 현실경계의 부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 현장 입회 설명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조정을 통해 분쟁요건을 원만히 해결하여 사업 완료 후 토지 소유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향후 우리군은 2023년 군남면 옥계1·2리 일원, 백학면 노곡리 노곡초등학교 일원을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30년도부터 34개 지구/10,836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여 보다 나은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점검과 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감시 및 식중독 예방활동, 공중위생업소 정기·수시점검과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학교 안전보호구역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점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전담관리원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로 위생 상태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정기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 군 장병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1개 업소당 군비 50%, 영업주 50% 부담으로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지원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비로 300만 원까지 지원받아 많은 업소가 입식테이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미설치 업소는 영업장이 협소하여 영업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2023년도에는 주방시설 및 영업장 방충망 시설 개선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소비자 편의 중심의 위생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민원전화 안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화민원 안내 경로는 행정담당관에서 군 대표번호를 운영하여 부서 전화연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민원과 민원팀에서 전화민원 담당부서 연결 등 각 부서에 전달하면 업무담당자가 민원상담 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민원상담 서비스 전담 인력 미운영으로 민원팀 직원의 전화민원 집중화로 민원 응대 시 관련 부서로 연결이 지체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각종 민원 사항에 따라 정확한 처리부서로 직접 연결이 어려워 비관련 부서로 연결 시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는 불편으로 업무담당 공무원의 경청 및 응대 태도에 대한 민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화민원 상담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사전민원사무편람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담당업무 기재 시 주요 업무 외에 민원문의가 잦은 업무를 병기하여 정확한 처리부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 공문 발송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교육 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민원처리 점검상황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 우수공무원 및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연민원 사전예고제를 통해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는 등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17개 시·군에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민원처리 부서 안내 및 민원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민원안내 시스템인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고객감동 서비스를 위하여 향후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운영에 대한 검토로 반복되는 전화민원 해소 등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인 입장에서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군 유휴부지 관련 확보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유휴부지는 현재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사용계획이 없어 처분할 계획이 있는 일반재산의 부지입니다. 현재 파악된 자료는 과거 군부대가 주둔했거나 훈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군용지를 현장조사를 통해 자체 조사된 부지로 국방부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에서는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는 국방혁신 4.0 추진의 일환으로 병력자원 부족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군에 주둔하고 있던 6군단이 금년 2022년에 해체되고, 28사단 또한 2025년이면 해체됨에 따라 부대 개편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상당한 면적의 미 주둔부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사용종료 군용지는 사용 사단장이 사용종료를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고, 비재활용 재산으로 결정된 후에 오염정화 및 지장물 철거 예산을 국방부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후 오염정화 등 행정절차 기간이 최소 약 7~8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징발법에 따른 징발재산인 경우에는 환매권이 인정되어 원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부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비활용 재산 현황 및 중기계획 반영 여부 등 사전협의와 실태 파악 등 사업부서의 공익사업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예정 부지 선정 시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두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통선 북상 조정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이번 민통선 북상 조정은 28사단 관할 3개면, 9개리, 32㎞ 북상을 시작으로 향후 5사단 중면·신서면 3개 리, 그리고 25사단 백학면·장남면 7개 리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향후 진행 예정된 5사단과 25사단 단계별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사단은 지금 합참에 저희가 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가 끝나면 2027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25사단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28사단하고 올렸는데 1사단에서 보류 중으로 다시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28사단 북상 조정 진행되는 당초 2019년 1월 북상 조정 건의로 시작해서 2020년 1월 국방부로 북상사업 조건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관할부서 협의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국방부와의 협의가 좀 지연되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군부대와의 협의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코로나 말고 관할부서랑 또 다른 원인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5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국방부하고 환경부에 초안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국방부는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환경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2019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2020년도까지 1년 이상. 1년 넘게 시간이, 기간이 경과돼서 그 안에 관할부서 협조가 없었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국방부에 그거를 올렸는데 국방부보다는 사단과 협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철책 주민안전선하고 CCTV하고 연강초소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는데 국방부 승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이제 받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조금 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연천군은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있는데요. 연천군은 인적자원이라든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는 물론 다양한 전략방안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혹시 진행되거나 향후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8사단이, 아니 6군단이 올해 해체되고 또 25년도에는 28사단이 해체됨에 따라서 저희가 북상조정 사업을 가능한 그 기간 내에 완료하려고 밀접하게 계속 협의하고 또 많은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11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혹시 주민분들 반응이나 민원사항은 없으셨나요?

예, 저희가 11월 18일 날 군남면에서 1회 했고요. 왕징면사무소에서 2회 실시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은 그동안에 70여 년 동안 많은 피해를 보고 영농활동에도 자유롭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의 땅이 조금 다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일부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왕징 같은 경우에는 훈련장까지 될 줄 알았는데 그 밑으로 저희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쉬워하는 주민분들 노력 많이 하셔서요. 민원이 최소한 없게끔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통선 내 번거로운 출입 절차와 그리고 일몰까지 작업하는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북상조정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추진되어서 재산보호와 영농활동 보장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 진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대도지구에 1,780필지가 2021년에 사업이 끝났고요. 그리고 2022년 1월~2023년 11월까지 진행 중인 연천 상리지구 1,679필지 및 아미지구 112필지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현실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로 불부합 지역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가요?

불부합 정도는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동경 측지계로 지적도를 공부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종이로 된 것과 현행 사용하고 있는 거랑은 전에는 그런 구별을 없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다가 요즘은 그런 자기 땅과 자기 소유에 대한 경계를 하시다 보니까 또 외지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남의 땅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소 건수는 많은데 어쨌든 필지나 면적은 변함없이 그 안에서 조정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못 하시다가 현장에서 서로 그 경계 확정을 지을 때 그런 의논을 하면 오히려 본인의 땅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계 조정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지만,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더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정확한 경계 조정으로 민원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위생등급제, 그리고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해서 혹시 이 3가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이며, 그리고 지정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현재 20개소이고요. 안심식당도 지금 20개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위생상태나 서비스, 개인위생이나 맛이나 좋은 식단 등을 감안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위 6개소에 대해서는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서 더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식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문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음식 덜어 먹기라든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을 수시로 그냥 불시에 점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20개소를 지정했고요. 아직까지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이게 본인 가게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표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업주들 자율적으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들이 그 본인들 식당에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공고를 냈을 때 본인들이 그런 여건을 만들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작은 간판이랄까 패를 달아드림으로 인해서 외부에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안심식당이구나. 여기는 위생등급이 높은 식당이구나.’ 해서 이렇게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방향도 있고요. 또 본인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는 혹시 어디서 하나요?

평가는 그냥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외식업지부하고 함께 동행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중독 예방이나 위생관리 하는 차원으로 정기적으로 2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식생활 전담 관련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 전담 관련 4명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 거죠?

그건 학교 24개소에 200m 이내에 있는 식당이나 문방구 같은 데나 분식집 같은 데서 불량식품을 파는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안내도 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있는지, 유효기간 경과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보면 일반음식점 872개이고, 휴게음식점이 228개. 1,100개 정도 되는데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정기위생점검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업체가 정기위생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요. 어린이 안전관리구역 감시원도 있고, 또 명예감시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감시원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저희 직원들이 경기도랑 해서 나오면 같이 점검을 나갈 때도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약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위생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민감해하시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영업 매출 감소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음식을 다루는 업종이니만큼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식테이블 문화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청한 영업장이 혹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의원님, 죄송한데 올해요?

예, 올해.

올해는 7개소입니다. 올해 7개소고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24개소를 했고, 1억 4,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지원을 신청한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폭을 넓혀서 내년에는 또 저희가 5천만 원 예산 세웠던 것을 올해는 2,4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였었거든요. 그니까 줄이는 것보다는 방향을 저희가 업소랑 좀 의논을 해봤더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충망 같은 것들이 노후되어서 벌레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사업으로 많이 확대해서 거의 다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입식테이블 사업이 따로 있나요?

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80%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천군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50%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사업비를 더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 그럼 경기도랑 지금 연천군이랑 자부담하는 것이 8:2고, 연천군은 5:5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경기도에 신청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도 일단 홍보할 때 그쪽 방향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이 덜 부담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천군이나 경기도에 혹시 자격이 따로 구비되어야 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자격은 별 차이 없고요. 저희 연천군의 경우에는 1년 거주하고 6개월 이상 영업해야 하고, 경기도는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1년 이상 6개월 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천군 입식테이블 사업보다 경기도로 많이 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많이 지내고 사실 우리 식당을 가보면 좌식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나 그 사업자분들도 될 수 있으면 적은 부담으로 경기도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천군민 여러분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강화에 우리 과장님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입식테이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입식테이블의 조례 목적이 우리군 장병이 식당 사용하는데 편리 제고, 그리고 우리 주민의 건강 문제였어요. 관절이나 허리 요통. 이런 것에 대한 건강을 좀 지켜주자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특히 또 장애인들이 식당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자. 이거였는데 우리 연천군에 있는 식당을 가봐도 장애인이 이용할 식당이 그닥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휠체어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다고요. 그래서 장애인들과 함께 어떤 자리를 마련할 때 식당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례 내용에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으니 바닥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발 신고 막 들어갈 수 있게. 요즘에 조금 추세가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입식테이블 지원만… 제목 자체가 그래서 입식테이블만 알고 있지, 바닥 공사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를 홍보 좀 해주시고요. 거의 다 했어요, 입식테이블이. 거의 다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날수록 아마 요청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끔 다른 목적으로 조금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사실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더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사항이 맞고요. 사실은 출입 문턱 낮추기나 경사진입로 설치에도 원래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목적에 들어있어요.

예, 목적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건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부분하고 아까 방충만 시설개선 사업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주시고요. 다음은 민원전화 안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지금 민원전화 오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저는 제가 민원전화를 받으면 민원인께 어떤 민원으로 하셨냐고 먼저 말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불명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부서를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알아본 다음에 그 부서에서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하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아니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제가 부서를 안내했으니 거기서 전화가 갈 겁니다. 아니면 거기로 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민원전화 몇 건이나 받습니까? 과장님 거의 안 받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아요, 의원님.

과장님 혼자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천군청으로 전화해서 돌려달라는 전화 가끔 해보거든요. 뭐 부서 전화번호 다 알아요. 그럼에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장님처럼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물어봐요, 내용에 대해서. 그럼 이제 연결하잖아요.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건설과면 건설과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벨 울리는 대로 받잖아요. 받고 나서 또 설명을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과가 아니에요. 또 한 번 돌려줘요. 돌려줘서 또 한 번 거기서 전화를 받아요. 또 설명을 해야 해요. 받아보니 담당자가 없어. “지금 담당자가 안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어떻겠어요? 연천군청에 민원 들어오는 민원은 99.9%는 다 좋은 거 칭찬하려고 오는 전화는 없어요. 불편한 전화, 어떤 전화는 지금 당장 해소해야 할 전화, 속이 터지는 이런 전화입니다. 근데 자꾸 전화가 돌아가요. 같은 설명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터지겠죠. 또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근데 마지막 전화 받으신 분도 처음 받는 건데 대뜸 저쪽에서 민원인이 화를 내면 우리 공무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가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되면 민원인하고 언쟁이 돼요. 그러면 이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경험한 것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2019년도에 군정질문 때 얘기한 것인데도 알겠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똑같이 지금 그 자리에 서 가지고 과장님은 아니지만, 먼저번 과장님이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부분인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먼저 민원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화 받으신 분이 어디 과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 부서에 연락을 해서 부서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십시오.” 전화번호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서 일단 주민들로 하여금 전화를 끊게 해놓고 일을 처리합니다. 또는 이게 환경과 전화예요. 환경과 전화인 거 압니다. 환경과에 전화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답해줄 수 있느냐 물어본 다음에 없다고 하면 전화 받은 민원전화 먼저 받으신 분이 또 얘기합니다, 대상자에게. 담당자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니 연락을 드리면 담당자가 온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민원인이 지금 화가 난 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1차적으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하는 겁니다. 왜 보호하느냐? 그 담당 부서에 담당이 예기치 않게 그날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깽깽거려요. 답이 좋게 안 나갑니다. 아무래도 투덜투덜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친절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보다는 달라지고. 이 방법을 선택해보십시오. 문제될 게 더 없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쉽거든요. 연락처만 알아서 정확히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메모를 줘서 연결만 하게 하면 됩니다. 민원실에 있는 분도 스트레스 덜 받아요. 모두가 다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이 방법 꼭 시행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까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하고 좀 어긋난 질문일 수는 있는데 혹시 민원 고충상담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으니까 뭐 사업이 됐든, 민원이든, 어떤 일이든 고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또는 동료의원하고 잘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의 문제, 같은 부서만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문제, 민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상담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의료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심리치료도 하고 힐링 프로그램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했어요? 운영을 그렇게?

저희가 1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19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면 19년도부터 운영했으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19, 20, 21, 22 정도. 4년 정도 했네요. 그러면 전 대상자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한 곳이잖아요. 사실적인 예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거기를 이용하기에 꺼려할 수도 있어요. 이런 운영은 우리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 의뢰해서 뭐 주1회나 주2회 오시게 하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로 가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야지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곳에, 다 연결되어있는 곳에 하게 한다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 번 고민해보십시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직원들의 고충을 많이 파악해서요. 저희 노조와 함께 노조에서 파악하고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유사하게 실시해서 43건을 했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운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 연천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나가는 시초입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어떤 공모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며, 주민들한테 가서 뭘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비중을 두셔야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연천군 공무원의 어쩌면 복지적인 문제로 좀 다가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종합민원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군부대 유휴부지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18년도에 군정질문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군 유휴부지 확보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유휴부지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한 25곳이 있는데 이거는 경기북부시설단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군이 빠져나가고 없는 것을 다 해서 올린 건가요?

예,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장 나가서 실태조사 한 겁니다.

여기 장탄리 리버웨이 인근 부지 나왔네요? 이거하고 또 좋은 부지 있어요. 이 자료를 봐서는 본의원이 생각나는 것은 우선 그거예요. 근데 좀 봐서 이게 우리 연천군 미래나 현재로 볼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지라고 하면 혹시 올라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군부대도 우리한테 욕할 게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방법을 착안하셔서 이거만큼은 꼭 우리가 확보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내실 있는 사업계획서를 짜셔서 우리가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군사보호지역으로 구십… 몇 프로죠?

96%.

뭐, 전체적으로 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보면 땅만 넓지, 쓸 만한 땅은 없구나.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쓸만한 땅을 만들어 보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좋은 위치는 다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차지하고 있어야 민영업체를 끌어들이기에도 쉽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끌어들이기에도 쉽고요. 이게 닥쳐서 하려고 하면 보고한 바와 같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매 여부 뭐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 부분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먼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여기는 추진을 박차를 가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평리에 사격장 그건 아직 문서화 된 것은 없죠?

정확한… 그것에 대한 명시된 공문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관군 협력사업으로 지원할 때 공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하도록 유도해서 유사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건져놓으면 됩니다. 본의원이 자꾸 이 속기가 남는 자리에 왜 계속 얘기를 꺼내는지 그 내막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문서화 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예, 계속 염두에 두겠습니다.

여기 뭐 질문과 요지하고 좀 벗어났긴 했지만, 사격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초성리에 사격장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난번 주민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용역만 와서 얘기 안 되겠다고 하고 철수시키더라고요.

예.

그것도 좀… 그쪽이 지금 초성리권에서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먹거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서 꼭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미 과장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거 해결했다고 역사에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