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미경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미경 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도로와 하천, 교량보수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행정안전부 2022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우수기관에 선정되신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국도, 지방도 야간 운전 안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관내 지역 특성상 가로등 배치에 한계가 있고,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 시인성 확보가 어려워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에 안전 야광용품 등을 설치한다면 비용 대비 안전성 확보 효율성에 있어서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앙 분리대 및 도로에 안전 야광용품 등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임진강 수변 정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은 군수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하신 중점사업으로 이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정비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기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임진강 수변공원 개발사업은 임진강 내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고 갈대를 식재하여 임진강 고유의 경관을 회복하고자 파크골프장에서 북삼교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갈대 식재 이후에도 제초 등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진강 수변 갈대 식재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자전거 도로 시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전거 여행객이 늘어나고 국내 자전거 이용자들이 출퇴근 용도보다는 레저용도의 이용이 많기에 관내에 자전거 도로를 잘 정비하고 코스를 관리한다면 자전거 도로를 통해 녹색교통망 구축과 함께 관광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도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차량 또는 보행객들의 충돌 및 낙상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관리방안을 갖는 등 다양한 주의사항이 있어 신중하게 관리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근입니다. [답변]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국도, 지방도 야간 운행 안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내 국도는 2개 노선/연장 57.6㎞, 지방도는 7개 노선/연장 161㎞이며 중앙분리대는 4차선 이상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 차도 방향별로 분리하는 시설로 국도는 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야간운전 안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 확보, 설치기간 장시간 소요 등의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교통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속도 조정, 발광형 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 내 투광등 및 야광 표지병 등의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 및 현장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야간운행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하신 임진강 수변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수변 정비를 위한 갈대식재 사업은 파크골프장에서 북삼교까지 268,700㎡에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현재 군남초·중학교까지 1·2단계 갈대식재 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고, 3단계는 내년에 북삼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인력으로 갈대를 채취하고 기계로 토지를 로타리(쇄토)하여 갈대식재 시 단풍잎돼지풀 등이 먼저 발아함으로써 갈대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갈대 자생력 확보를 위해 2~3년 동안 갈대 외 단풍잎돼지풀 등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자연적으로 갈대가 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자체 사업비와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임진강 고유의 경관적 특성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 세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현황, 문제점,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내 자전거 도로는 국가 자전거 도로(네트워크) 기본계획에 따라 초성리~신탄리까지 연장 33.6㎞로 이중 차탄리~신탄리까지 연장 18.9㎞는 기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첫째, 3번 국도 구간 내 초성리~차탄리까지 연장 14.7㎞가 단절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11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 2단계 대상사업으로 사업비 57억 원을 건의하였으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설치된 자전거도로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시설이 일부 미비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전거 도로 포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아스콘 포장 등을 실시하고 제초작업, 시설물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철 의원님의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늘 우리 건설과가 일이 많죠?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야간운전 안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를 도로변에 하려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천천히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되, 우선 이제 급한 대로 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이나 우리가 주변에 포천시나 철원군 이 지역을 도로를 야간에 가보면 야광으로 된 그런 표지판들이나 안전용품들이 많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안전한 느낌이 들고 운전하기에 시야 확보도 좋고 도로가 어디인지, 아닌지 구분이 좀 잘돼요. 그런 야광용품을 설치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천군은 포천이나 철원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천, 철원 쪽에 야간에 운전을 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우리 연천군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도 포천이나 철원 쪽으로 많이 야간에 다녀보시죠?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연천하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연천군이 도로를 개설하든지 할 때 기본적으로 도로망 개설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야간에 발광형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시인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설계할 때부터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도로변 가장자리에 야광 발광으로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0m에 하나씩 세우는 그런 거를 네이트라고 그러나요, 그거를요? 공식적으로 쓰는 게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네이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기둥에 세워 갖고 이렇게 쭉 가면서 50m 간격으로 쭉 세워 놓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앙분리대하고 가장자리하고 도로경계가 시야 운전할 때 편하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감도 있지만 도로가 또 미관상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철원군을 가도 그런 도로가 쭉 연결되어있는 것을 보면 도시가 여기는 좀 발전된 도시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3번 국도상에는 그게 웬만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도도 웬만큼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외곽 저런 강 건너 쪽에 미산, 왕징, 군남 변두리 지역의 읍·면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좀 거기는 이제 중앙분리대가 없으니까, 외곽지역은.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운전하는 데도 엄청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설치가 안 된 그런 곳들은 빨리빨리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가로등은 많이 들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죠? 가장자리에 세워서 하는 부분들은.

그게 사실 일반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것에 비하면 가격이 3~4배 정도 비쌉니다. 이게 발광형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 설치한다고 하면 가격 대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관심 좀 가지시고 설치가 안 된 곳은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추가 질문드리면 우리가 관내에 원격제어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죠?

예.

그게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한 12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12개소죠? 근데 그게 지금 사전점검이 끝났나요, 아니면 안 끝났나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눈이 와서 전체적으로 작동은 했고요. 그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작동하다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작동중단이 되었는데 그건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점검 다 끝났나요?

예, 작동에는 문제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7시에 전곡을 나가는데 31번 지방도 전곡 나가는 구간에서 남계리 쪽이 최고 언덕 경사로가 높죠? 거기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차를 전부 세워 놓고 걸어서 가는 거야, 걸어서.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원격제어시스템이 안 되는 거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사전점검이 끝났을 텐데. 이게 순간에 다시 고장을 일으킨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점검이 되기는 다 된 거죠?

저희가 사실 사전에 점검을 완료해서 작동까지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우연의 일치겠지만 갑자기 추워지면서 처음 작동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댕골 내려가는 골목하고 저쪽 옥계리에서 중면 넘어가는 그 부분이 일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 중인 데도 있죠?

저희가 지금 중면 삼곶리에서 횡산리 가는 부분 해 가지고 3개소 정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진상리 쪽에 그쪽에도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 설치가 다 끝나나요?

2개소는 끝났고요. 지금 현재 중면 삼곶리에서 횡산리 가는 부분. 그거는 현재 군부대하고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위치가 늦어져서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12월 20일까지는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예, 주민들이 설치하는, 그런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들 좋아하세요. 군청에서 잘 설치하고 있다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난 토요일까지 완공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또 눈이 언제 내릴지 모르지만,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수변 정비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면요. 지금 파크골프장서부터 북삼리까지 갈대식재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 주신 것과 같이 군남초등학교까지는 1차, 2차 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군남초등학교에서 이제 북삼교까지 3차로 해서 내년에 마저 식재를 할 계획인데 지금 1차, 2차 식재한 곳도 많이 고사한 그런 갈대가 많아요.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점검을 하셔서 추가로 보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식재는 잘했는데 관리를 안 하는 바람에 수풀에 가려져서 고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 봄 되면 알 수 있잖아요? 고사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 좀 더 보식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재하고 한 2~3년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갈대보다 돼지풀이 더 먼저 성장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갈대가 그 돼지풀 속에서 견뎌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2~3년 정도만 관리를 해주면 그다음에는 아마 돼지풀이 거기서 성장을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식재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는 그런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관리를 좀 한 2~3년 동안은 잘해주시면 그다음에는 큰 손이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해주시고, 댐 주변 정비사업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내용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돼지풀 작업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더라고요. 거의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면하고 삼곶리에 하게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조정해서 임진강 파크골프장까지 추가로 더 할 수 있게 예산을 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셔서 그 계획에 포함했거든요, 그거를. 파크골프장 있는 곳까지 했으니까.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본 내용도 의원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2~3년 동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보식을 해서 갈대가 되도록,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관리소장한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의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았었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을 신청을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결정이 언제 되고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이제 지금 저희가 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건의했었던 부분이고, 또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국도에 자전거 도로 설치는 불가하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좀 지나고 사람들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국도에 대한 부분도 서울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아마 사업이 바로 시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당겨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진행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2단계 구축사업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또 서울청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1단계 연계사업을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연천 신탄리 구간도 미비한 것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업진행을 언제 보수를 할까요?

저도 자전거를 타면서 서울부터 의정부, 소요산까지 해서 연천까지 자전거를 몇 번 타봤었는데 시설로 봤을 때는 저희 연천군이 많이 미비한 게 있습니다. 타면 주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쨌든간 자전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비쌉니다. 근데 타는 사람이 그 비싼 것만큼 또 잘 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1단계, 2단계로 해서 저희가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많이 파인 부분, 이런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고 또 박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는 사실 좀 많이 자전거 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시인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전하고 연계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백학 저수지 힐링쉼터 습지 생태 학습장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백학 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낚시와 빙판체험 등으로 유명한 백학 저수지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연천군 서부권역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서부권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진행이 되고 백학 저수지가 군민들의 일상 속 쉼터로 많이 이용되는 만큼 화장실 등 주변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 추진현황과 화장실 개방 문제 등 주민 불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청산 궁평권역 취락지구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 궁평권역 취락지구 개선사업은 사업비 140억 원 규모로 2020~2025년도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도로 및 공원을 신설하고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등 노후되어 낙후된 지역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의 신규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고 궁평리 지역 먹거리 특화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궁평권역 취락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부지 관련 현황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의 부지관리가 미흡하여 시정 의견을 냈고, 그 답변으로 주변 환경정리와 초화류 식재 등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부지면적이 126,000㎡에 달할 정도로 넓고, 향후 임진강권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공간이기에 내실 있는 진행이 되도록 추진방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부지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학송입니다. 박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의하신 백학호수 힐링쉼터 습지생태 학습장 관련 사업추진 현황, 화장실 개방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학호수 힐링쉼터 조성사업과 백학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학호수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백학호수 주변에 수변 산책로 3㎞, 광장 및 주차장에 대하여 7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 11월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학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사업은 2002년 경기도에서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원에 226,845㎡ 부지에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2009년 국비 등 사업비 미확보로 장기간 부지 활용이 되지 못하여 자연적인 생태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우리군은 2015년에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26,845㎡ 중 44,250㎡에 대하여 경기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16년에 진입도로, 캠핑장, 광장, 주차장 등을 계획한 후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9월에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화장실 개방 문제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학 자연생태 학습장은 금년까지 개방하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는 본예산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청산면 궁평권역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면 궁평권 지역 생활화 사업은 취락지구 지정 및 정주환경 개선을 하여 인구유입 기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 7월 자연취락지구 648,713㎡, 도로 정비 11개 노선, 공원 1개소 등 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2022년 8월에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까지 국비 68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 우선 정비 구간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원활히 추진 중으로, 2023년 3월 보상 추진 및 9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여 궁평권역 교통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부지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부지의 갈대 및 잡초 등은 2022년 10월에 유지관리 공사를 통해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임진강 유원지 조성 전까지는 부지 내에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초화류 식재 등 관련 사업을 읍·면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부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진강 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새로이 검토하고자 경기연구원과 함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검토 중으로 임진강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서면답변 충분하게 잘 쓰셔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백학호수 힐링쉼터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주변 산책로만 3㎞로 하려고 하는 예산인 거죠?

지금 74억 원 예산으로는 산책로 3㎞, 그다음에 광장, 주차장.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타 시·군을 다녀봤는데요. 타 시·군에도 이러한 호수며, 저수지며 이런 게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산책로도 물론 있지만 그 주변환경 숲 조성을 잘해서 카페도 있고 힐링쉼터도 있고 다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와서 여기 와서 좋다, 여기 와서 쉴만하다. 이런 곳이 많은데 우리 연천군에서도 이 백학저수지가 그래도 조금 쉴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현재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호수를 건너가는 부잔교와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봐도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장소. 카페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민간영역에서 해야지 공공 부분에서는 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공공분야에서 하는 것은 데크라든가 광장, 주차장 이 정도로 하고 그 지역에서 지금 아미리 지역에 기존 마을이 있는데 그러한 마을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우리 법에서 보면 200m 정도밖에 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앞으로 이 지역이 백학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카페라든가 숙박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좀 검토를 계획을 해놓고요. 향후 점진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민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백학저수지가 자유로권이고 또 그 근처에 관광할 리조트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하면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을 잘하면 연천군도 많은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아, 여기 좋다. 쉬어갈 수 있다.’ 이런 곳이 생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화장실 건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근데 2023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그 주변에 가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취사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런데 거기 또 캠핑장 하게끔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공원 조성은 참 잘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 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2023년에 잘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산권에는 저희 본의원들이 거기 현장답사 갔었을 때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잘하셨더라고요. 개미마을, 개미산, 도로 주변 이런 거 너무 잘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청산 궁평권 쪽에 많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면 청산권도 외곽에서 들어오기 좋은 곳이잖아요?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취락지구 해서 여기 국비가 68억 원이 지원받았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궁평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금 도로가 5.7㎞, 그다음에 가로환경은 테마 가로정비하고 근린공원 1개소 해서 국비를 68억 원을 먼저 받아서 군비 17억 해서 85억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우리가 한탄강 주상절리길 연계하는 그것하고 하면 그 지역이 먹거리와 한탄강 댐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될 텐데 궁평리와 고문리, 신답리 전체가 하나의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의원이 현장 다녀본 결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잘하시고 아름답게 잘 꾸미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신개발해서 “아, 거기 너무 좋더라.” 하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레저파크 부지. 이건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하나? 좀 아프죠. 부지는 너무 잘 닦아놓고 좋은데 여기 민자투자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가 폐허같이 너무 어수선하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내년 계획도 지금은 겨울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른 봄부터 거기 꽃길 만들고 구간 구간 예쁘게 하면 민간투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임진강유원지 126,000㎡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활용이 어려워서 우리가 연강포레스트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흙 나오는 토사를 거기로 사토장으로 지정해서 매립을 나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강유원지 민자사업이 좀 시간이 장기화 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개발이 되기 전까지라도 그 부분에 초화류라든가 이런 거 식재를 해서 우리 관광객이 왔을 때 그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과 같이 군남면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뒤에 흙을 더 메꾸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장을 제초작업을 하고 보니까 그런 초화류 식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먼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흙을 더 넣어서 그거를 초화류라든가 이런 거 식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별도로 우리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 상태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연강포레스트에서 사토가 나와서 그거는 이제 그쪽에다 사토장으로 해서 나오는 거 펴서 초화류 식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쪽을 많이 살려놓으면 민간투자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백학저수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백학저수지 낚시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낚시터는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점용허가를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먼저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낚시터를 이용 안 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점용기간이 끝나면 점용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적인 관광지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낚시터 이용고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건 자세히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 현재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군에서도 낚시터 이용고객이 많다고 하고 백학 경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 참고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낚시터 문제는 그거는 차후에 낚시터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농어촌 기반공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연천군에 있는 것이고 백학저수지가, 백학호수가 백학에 만약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노후된 간판 정비로 안전성을 확보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선된 경관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옥산지구 아파트 진출입로 확보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옥산지구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에 신규 64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진출입로 이용과 주차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진출입로 확보 등 교통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산지구 아파트 입주 시 주차 문제 및 진출입로 확보를 통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오입니다. [답변] 박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간판 재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전곡읍 중앙로를 시작으로 2022년 군남·백학면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까지 12년 동안 총 901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한 업소 및 지역들의 형평성이 지적되어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부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지 못한 업소에게 개별적으로 간판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으로 관내 업체로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없어 관내 옥외광고업체의 공사참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2인 이상 수의견적으로 옥내 광고업체가 간판 재정비 공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9월 수요조사를 통하여 신서도신권역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신서면 도신리 지역을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30개 업체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2021년부터 도시과에서 추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같이 본사업에도 건물 외관 도색과 조형물 등을 설치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간판 정비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내년도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신서면 도신리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산지구 주거환경 관련 아파트 입주 시 주차 문제 및 진출입로 확보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옥산지구는 LH 공공임대아파트 140세대 및 연천 웰스하임 499세대 등 총 639세대가 금년 12월 및 내년 5월 입주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옥산지구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거 총 693대로 세대당 1.1대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현재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추세로 아파트 입주 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코자 옥산지구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노상주차장 5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주차난 발생 시 인근 공영버스 터미널 공용 주차장을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산지구 입주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코자 옥산지구에서 옥산2교에 접해있는 구 3번 국도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의를 거처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아파트 입주 시점에 맞추어 연결도로를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옥산지구 주거환경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55대 설치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쯤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5세대는 옥산지구가 4개 면이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4개 면 도로 중에서 기존 조흥아파트하고 옥산지구로 들어가다 보면 기존 3번 국도가 있거든요. 3번 국도하고 접해있는 그 도로에 기존에는 보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도를 한쪽에만 두고 그 한쪽에 3번 국도 축에 있는 보도는 제거해서 축으로다가 55대를 평행주차 형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그 주차 문제가 전곡도 그렇고 다 심각한데 공사 처음 하실 때 그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다시 또 안 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괜찮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 업체들이 많이 어려운데 간판 정비사업에 관내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배려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보호해주려고 하더라도 사실 계약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약법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면 사실은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싶어도 못 해주는 여건인데 마침 현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이 사업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니까 한 건으로 했던 걸 자재 구입하고 공사를 좀 분리를 해서 지역 업체에서 1억 이하로다가 공사가 진행이 되면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에서 간판 제작도 하고 설치, 시공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관내 옥외광고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정게시대 설치라든지 노후간판 정비사업, 옥외 쿠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관내 관공업체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경제를 위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며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과에서 시행한 신서도신권역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간판정비 뿐만 아니라 조형물과 벽화 등을 설치하여 주변 상인들은 물론 방문객들도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현장확인을 했는데 건물하고 간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께서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은 30개 업체에 대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간판을 정비하고 추가적으로 마을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의 효과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판만 하신다면. 신서지역에 향후 국립현충원이 조성되고 이를 대비하여 신서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가 아닌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건축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국비 80%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끝났는데 또 추가로 이 사업이 선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진행하고 있던 차에 지역주민들이 신서 여기 보면 가로구역이 3번 국도, 그 안쪽으로는 3개의 가로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개가 빠져 있어서 2개도 마저 해 달라. 그래서 지난 민선8기 건의사항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럼 이건 우리 건축 파트에서 하는 것이 이제 간판정비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을경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서 내년도에 진상리를 할 것인데 그 사업에 같이 접목을 시키면 기존에 도시과에서 했던 그러한 벽화 그림이라든지 또 조형물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내년도 신서지역에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판정비사업도 하고 경관 조성사업도 신서 도신리 지역에다가 선정해서 추진을 하면 기존에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하고 그 형태로다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본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하는 골목사업과 앞으로 할 사업이 좀 같이 연관되어서 하시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도시과 같이 협조·소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마무리 잘하셔서 대광리 신서권역 사업이, 거기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군정질문 하는 내용 중에서 연천시장 주변 정비사업이 있었죠?

예.

그때 군수님 답변은 기존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이 19가구인가 몇 가구 있으셔서 주거 이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군계획에 포함을 시킨다거나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 질의 때 답변하신 대로 장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장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군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시설결정을 해야만 또 뒤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대로 그냥 중장기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군 계획에 반영이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시작하려면 늦잖아요. 또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계획은, 시작은 안 해도 계획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몇 년 후에 가서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미리 해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추가 질문드리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내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사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1~2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과거 보고드린 대로 11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진행한 결과 웬만한 곳은 거의 다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10개 읍·면 중에서 왕징, 미산, 중면 이쪽 지역만 지금 저희들이 한 번도 못 한 상황인데 사실 중면 같은 데는 할 거리가 없고 다만 미산하고 왕징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전체 읍·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요소요소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내년에 신서가 포함되어 있죠?

예.

신서도 일부 반 정도는 했고 이제 맞이할 2023년도에 마저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군남도 내년에 합니까?

예.

진상리 쪽에도 내년에 하나요?

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산, 왕징 쪽에 일부 시내권 거기만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거기는 범위가 크게 넓지 않은 것 같아서 그쪽 주민들은 우리는 뭐냐는 거죠. 그런 형평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는. 그래서 나머지는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신서, 군남하고 그 다음연도 24년도에는 나머지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다 이제.

예, 후년까지 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중면은 뭐 특별히 할 만한 곳이 없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24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간판 디자인이요. 건물주가 디자인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가 이런 디자인을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업체한테. 그래서 이 디자인 시안을 몇 가지 시안을 가지고 업체의 오너분하고 미팅을 하죠. 그래서 이걸 키워달라고 하면 키워주고, 또 좀 바꿔 달라고 하면 디자인을 바꾸고 해서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판 디자인을 일괄 똑같이, 그 거리는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는 건가요?

다 틀리죠.

다 틀려요? 일괄 좀 예쁘게,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면 물론 디자인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하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본은 가로세로 큰 규격이 있잖아요? 큰 규격은 동일하게 가고 그 안에 넣는 디자인은 상점마다 다 조금 특이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새로 시작하는 디자인이고 또 간판도 새로 다는 것만큼 이렇게 신개발로 해서 예쁜 디자인으로 하셔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분서주하시면서 다니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청정 연천의 자연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야생 멧돼지에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전염매개체로 여겨지는 멧돼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포획하고 주요 이동경로에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여 전염병의 예방적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와 인력대응 및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ASF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탄소중립 지원센터 건립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책무 강화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관련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차박·캠핑 등을 즐기는 이들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이와 동시에 캠핑객들이 하천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방치 쓰레기들이 증가하여 우리군 자연환경의 미관을 해치는 것을 물론 수질오염 등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보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쓰레기처리 감시원 인원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청정 연천을 지켜나가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영평천 악취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수계인 영평천은 과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였지만 영평천 상류의 고농도 악취배출 사업장 및 축산시설의 퇴비, 폐수,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되어 악취로 인해 진동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악취 발생 근절을 위해 영평천 부근 악취배출사업장 및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평천의 악취의 원인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답변] 윤재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야생 멧돼지 ASF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최초 발생일인 2019년 10월 2일부터 2022년 11월 말 현재까지 총 3,101마리를 처리하였으며, 이중 양성은 418마리가 발생하였고 발생된 사체는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차단용 울타리 258.1㎞를 설치하였고, 울타리 관리 6명, 하절기 예초 4명을 채용하여 손상된 울타리를 보수하고 출입문에는 경광등, 기피제를 설치하여 ASF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의 지속적인 포획활동으로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2019년 12월 2.07마리/㎢에서 2022년 10월 0.6마리/㎢로 감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폐사체 처리비 국비 보조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군비 5천만 원이 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 ASF 대응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울타리 관리반, 폐사체 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ASF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탄소중립 지원센터 건립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023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를 받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연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단체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두 번째, 2항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항 그 밖에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입니다. 그러나 연천군은 관내에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교가 부재하기에 관외 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 조례에 군 소속기관·단체를 명시하여 관내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탄소중립센터와 협의하여 연천군 탄소중립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연천군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계획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불법투기 실태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점검실적은 총 477건으로 이 중 377건은 현장계도 조치하였고, 10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하여서는 이동식 CCTV 57대와 고정식 CCTV 4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과 유원지 청결관리원 2명을 운영하여 계도·단속을 하고, 환경미화원 54명에게 개인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근무시간 중 유휴시간대에 순찰과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에는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12명과 유원지 청결관리원 2명을 채용하여 더욱 철저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방법 안내를 위한 현수막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영평천 악취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평천 악취 원인을 살펴보면 영평천 상류 지역인 포천시 소재의 고농도 악취 배출사업장 및 축산시설의 퇴비, 음식물,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가 저기압 등으로 인한 기류 영향으로 하천을 타고 하류 지역인 청산면 백의리로 유입되는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악취의 원인이 우리 관내가 아닌 인접 시인 포천시 소재의 사업장 및 축산시설임에 따라 악취 발생에 대하여 군 자체에서 해당 사업장 지도점검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악취 해소를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 2021년 10월 19일 백의2리 마을회관에 악취시료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청산 대전리 악취 유발 배출사업장과 시·군 경계 지점인 영평천 인근 등 다섯 지점에서 매달 악취 포집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은 악취 포집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포천시 환경지도과 및 축산과와 협조하여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자 하며, 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악취저감기술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야생멧돼지 방역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표준행동지침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생 멧돼지를 폐사체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양성과 음성이 있습니다. 양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매몰을 하고요. 음성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음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예,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차단용 울타리를 설치하셨는데요. 약 258.1㎞ 구간을 설치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잠깐 건의드린 사항이었는데 동이리 주상절리나 학곡리 행락객들이 자주 출입하는 진입로에 쪽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입문은 다 설치해 놨는데… 지금 저희가 출입문을 1,177개소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 일단 설치된 출입문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위기상황 발생 시 출입문을 열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상시에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행락객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쪽문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드린 건데. 학곡리나 동이리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철문이 닫혀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여닫을 수 있게 문이, 예.

예, 근데 여닫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 그걸 여닫게 하면요. 여는 사람은 있어도 닫고 나가는 분들은 없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행락객들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만약에 또 그거를 제대로 시건장치를 해놔서 닫아놓으면 이걸 돼지를 잡으려는 건지, 사람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 건의드린 건데 그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이대로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린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불법투기 실태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2022년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점검실적은 총 477건으로 이 중 377건은 계도 조치를 하였고, 10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했는데 477건 중 377건 계도는 어떤 유형의 불법이 있었기에 계도 조치로 끝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된 것을 현장확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보는데 버린 사람 찾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치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면 도로 치워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계도를 했고요. 주로 과태료 처분한 경우는 차로 투기한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그리고 행락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적발은 보통 CCTV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적발을 하시는지?

CCTV는 버린 현장만 확인하고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 쓰레기를,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서 행위자를 찾아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연천에 행락철 기간 동안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양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양까지는 제가…, (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팀장을 향해) 혹시, 청소팀장님 쓰레기양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집행부석에서 - 3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3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행락철에 물론 연천을 방문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계도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일단 행락객들이 와서 차박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때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라고 혹시 계도 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환경과에서.

저희가 여름철에는 안전요원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천별로. 안전요원이 계셔서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락철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순회하면서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조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워낙 광범위하고 넓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건설과에서 좋은 의견을 하나 주셨는데요. 건설과에서 하천감시원 10명을 채용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요업무가 하천감시 순찰이 주 업무인데 내년부터는 쓰레기수거하고 잡풀 제거까지 업무를 부여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 환경보호과 인원에 하천감시원까지 포함이 되면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락철마다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유인물이라도 한 번 받게 되면 생각을 달리해서 투기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대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영평천 악취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관내가 아닌 인접시인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악취 발생에 대하여 군 자체에서 해당 사업장 지도점검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포천시 환경지도과 및 축산과와 협조하여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자 하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협조하고 그런 상황은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협조 요청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협조는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점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도 점검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합동점검을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게 포천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우리 지역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본의원 생각은 유도도 중요하지만, 필수사항이 되도록 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적으로 가게 되려면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하거나 그다음에 엄격한 배출현황 기준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나 악취배출시설을 고시하거나 하는 3가지 정도의 방법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포천시에서 하셔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포천의 협조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저희 연천군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요. 연천군의 피해가 뭐 악취 말고도 환경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로 이슈되고 있는 게 있는데 연천만큼은 우리 아이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어른으로서, 저희 또 실과장님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 의원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민통선 북상 조정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각종 군사 규제와 더불어 민통선의 과도한 지정으로 농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인근 부대와도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민통선 북상을 단계별로 조정하여 관광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생활과 정주여건의 개선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나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진행이 지연되어 진행상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통선 북상조정 사업의 추진현황과 지연사유 등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지적 재조사 진행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사업의 효율성의 증대를 꾀하고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로 인한 분쟁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 조정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과 정기적인 계도활동 강화로 소비자 편의 중심의 위생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당 내 원활한 생활방역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대 목적으로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민원전화 안내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군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로 중 하나가 전화를 통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재도 민원인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원 만족도를 평가 및 진단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전화 안내의 현주소와 문제점, 민원 만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 군부대 협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접경지역 특성상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상당한 규모의 군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노는 땅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부대와 밀접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인적 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전략 방안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부대 협력을 통한 유휴부지 실태조사와 확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순미입니다. [답변] 배두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통선 북상 조정 관련 추진현황,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북상 조정 사업은 질 높은 군사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8사단 관할 지역인 백학면, 왕징면, 중면 등 3개 면, 9개 리 일원에 32㎞의 주민 안전선을 북상 설치하여 조정 민통선과 주민 안전선 일치로 통제가 가능한 유형을 민통선으로 관리하여 일반인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일원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월 민통선 북상조정을 건의하였으며, 2020년 1월 국방부로부터 민통선 북상사업이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 관할부대와의 협의 지연 및 기부 대 양여 사업 불가 회신으로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6군단 및 28사단과 협의하여 민통선 북상조정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2022년 4월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행정절차에 따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서 정하는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행정절차인 각종 용역 관련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단계별 법적기간으로 사업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23년 3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국방부에 승인 요청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적재조사 진행 관련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2012~2030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2년 청산 백의지구를 시작으로 총 7개 지구 전체 3,076필지/면적 3,160,000㎡에 국비 5억여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지구인 대도지구, 2022년 연천 상리지구, 미산 아미지구에 대하여 국비 6억 5천여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부분 사유재산으로 경계조정 단계에서 기존 종이 지적경계와 현실경계의 부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 현장 입회 설명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조정을 통해 분쟁요건을 원만히 해결하여 사업 완료 후 토지 소유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향후 우리군은 2023년 군남면 옥계1·2리 일원, 백학면 노곡리 노곡초등학교 일원을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30년도부터 34개 지구/10,836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여 보다 나은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점검과 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감시 및 식중독 예방활동, 공중위생업소 정기·수시점검과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학교 안전보호구역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점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전담관리원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로 위생 상태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정기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 군 장병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1개 업소당 군비 50%, 영업주 50% 부담으로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지원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비로 300만 원까지 지원받아 많은 업소가 입식테이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미설치 업소는 영업장이 협소하여 영업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2023년도에는 주방시설 및 영업장 방충망 시설 개선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소비자 편의 중심의 위생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민원전화 안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화민원 안내 경로는 행정담당관에서 군 대표번호를 운영하여 부서 전화연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민원과 민원팀에서 전화민원 담당부서 연결 등 각 부서에 전달하면 업무담당자가 민원상담 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민원상담 서비스 전담 인력 미운영으로 민원팀 직원의 전화민원 집중화로 민원 응대 시 관련 부서로 연결이 지체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각종 민원 사항에 따라 정확한 처리부서로 직접 연결이 어려워 비관련 부서로 연결 시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는 불편으로 업무담당 공무원의 경청 및 응대 태도에 대한 민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화민원 상담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사전민원사무편람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담당업무 기재 시 주요 업무 외에 민원문의가 잦은 업무를 병기하여 정확한 처리부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 공문 발송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교육 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민원처리 점검상황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 우수공무원 및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연민원 사전예고제를 통해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는 등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17개 시·군에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민원처리 부서 안내 및 민원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민원안내 시스템인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고객감동 서비스를 위하여 향후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운영에 대한 검토로 반복되는 전화민원 해소 등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인 입장에서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군 유휴부지 관련 확보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유휴부지는 현재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사용계획이 없어 처분할 계획이 있는 일반재산의 부지입니다. 현재 파악된 자료는 과거 군부대가 주둔했거나 훈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군용지를 현장조사를 통해 자체 조사된 부지로 국방부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에서는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는 국방혁신 4.0 추진의 일환으로 병력자원 부족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군에 주둔하고 있던 6군단이 금년 2022년에 해체되고, 28사단 또한 2025년이면 해체됨에 따라 부대 개편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상당한 면적의 미 주둔부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사용종료 군용지는 사용 사단장이 사용종료를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고, 비재활용 재산으로 결정된 후에 오염정화 및 지장물 철거 예산을 국방부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후 오염정화 등 행정절차 기간이 최소 약 7~8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징발법에 따른 징발재산인 경우에는 환매권이 인정되어 원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부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비활용 재산 현황 및 중기계획 반영 여부 등 사전협의와 실태 파악 등 사업부서의 공익사업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예정 부지 선정 시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두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통선 북상 조정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이번 민통선 북상 조정은 28사단 관할 3개면, 9개리, 32㎞ 북상을 시작으로 향후 5사단 중면·신서면 3개 리, 그리고 25사단 백학면·장남면 7개 리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향후 진행 예정된 5사단과 25사단 단계별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사단은 지금 합참에 저희가 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가 끝나면 2027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25사단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28사단하고 올렸는데 1사단에서 보류 중으로 다시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28사단 북상 조정 진행되는 당초 2019년 1월 북상 조정 건의로 시작해서 2020년 1월 국방부로 북상사업 조건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관할부서 협의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국방부와의 협의가 좀 지연되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군부대와의 협의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코로나 말고 관할부서랑 또 다른 원인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5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국방부하고 환경부에 초안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국방부는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환경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2019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2020년도까지 1년 이상. 1년 넘게 시간이, 기간이 경과돼서 그 안에 관할부서 협조가 없었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국방부에 그거를 올렸는데 국방부보다는 사단과 협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철책 주민안전선하고 CCTV하고 연강초소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는데 국방부 승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이제 받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조금 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연천군은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있는데요. 연천군은 인적자원이라든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는 물론 다양한 전략방안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혹시 진행되거나 향후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8사단이, 아니 6군단이 올해 해체되고 또 25년도에는 28사단이 해체됨에 따라서 저희가 북상조정 사업을 가능한 그 기간 내에 완료하려고 밀접하게 계속 협의하고 또 많은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11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혹시 주민분들 반응이나 민원사항은 없으셨나요?

예, 저희가 11월 18일 날 군남면에서 1회 했고요. 왕징면사무소에서 2회 실시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은 그동안에 70여 년 동안 많은 피해를 보고 영농활동에도 자유롭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의 땅이 조금 다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일부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왕징 같은 경우에는 훈련장까지 될 줄 알았는데 그 밑으로 저희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쉬워하는 주민분들 노력 많이 하셔서요. 민원이 최소한 없게끔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통선 내 번거로운 출입 절차와 그리고 일몰까지 작업하는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북상조정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추진되어서 재산보호와 영농활동 보장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 진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대도지구에 1,780필지가 2021년에 사업이 끝났고요. 그리고 2022년 1월~2023년 11월까지 진행 중인 연천 상리지구 1,679필지 및 아미지구 112필지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현실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로 불부합 지역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가요?

불부합 정도는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동경 측지계로 지적도를 공부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종이로 된 것과 현행 사용하고 있는 거랑은 전에는 그런 구별을 없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다가 요즘은 그런 자기 땅과 자기 소유에 대한 경계를 하시다 보니까 또 외지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남의 땅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소 건수는 많은데 어쨌든 필지나 면적은 변함없이 그 안에서 조정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못 하시다가 현장에서 서로 그 경계 확정을 지을 때 그런 의논을 하면 오히려 본인의 땅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계 조정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지만,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더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정확한 경계 조정으로 민원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위생등급제, 그리고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해서 혹시 이 3가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이며, 그리고 지정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현재 20개소이고요. 안심식당도 지금 20개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위생상태나 서비스, 개인위생이나 맛이나 좋은 식단 등을 감안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위 6개소에 대해서는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서 더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식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문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음식 덜어 먹기라든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을 수시로 그냥 불시에 점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20개소를 지정했고요. 아직까지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이게 본인 가게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표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업주들 자율적으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들이 그 본인들 식당에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공고를 냈을 때 본인들이 그런 여건을 만들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작은 간판이랄까 패를 달아드림으로 인해서 외부에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안심식당이구나. 여기는 위생등급이 높은 식당이구나.’ 해서 이렇게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방향도 있고요. 또 본인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는 혹시 어디서 하나요?

평가는 그냥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외식업지부하고 함께 동행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중독 예방이나 위생관리 하는 차원으로 정기적으로 2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식생활 전담 관련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 전담 관련 4명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 거죠?

그건 학교 24개소에 200m 이내에 있는 식당이나 문방구 같은 데나 분식집 같은 데서 불량식품을 파는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안내도 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있는지, 유효기간 경과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보면 일반음식점 872개이고, 휴게음식점이 228개. 1,100개 정도 되는데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정기위생점검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업체가 정기위생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요. 어린이 안전관리구역 감시원도 있고, 또 명예감시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감시원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저희 직원들이 경기도랑 해서 나오면 같이 점검을 나갈 때도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약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위생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민감해하시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영업 매출 감소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음식을 다루는 업종이니만큼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식테이블 문화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청한 영업장이 혹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의원님, 죄송한데 올해요?

예, 올해.

올해는 7개소입니다. 올해 7개소고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24개소를 했고, 1억 4,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지원을 신청한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폭을 넓혀서 내년에는 또 저희가 5천만 원 예산 세웠던 것을 올해는 2,4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였었거든요. 그니까 줄이는 것보다는 방향을 저희가 업소랑 좀 의논을 해봤더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충망 같은 것들이 노후되어서 벌레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사업으로 많이 확대해서 거의 다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입식테이블 사업이 따로 있나요?

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80%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천군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50%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사업비를 더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 그럼 경기도랑 지금 연천군이랑 자부담하는 것이 8:2고, 연천군은 5:5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경기도에 신청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도 일단 홍보할 때 그쪽 방향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이 덜 부담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천군이나 경기도에 혹시 자격이 따로 구비되어야 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자격은 별 차이 없고요. 저희 연천군의 경우에는 1년 거주하고 6개월 이상 영업해야 하고, 경기도는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1년 이상 6개월 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천군 입식테이블 사업보다 경기도로 많이 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많이 지내고 사실 우리 식당을 가보면 좌식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나 그 사업자분들도 될 수 있으면 적은 부담으로 경기도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천군민 여러분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강화에 우리 과장님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 의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 안전보호구역 내 부정 불량식품 감시 및 식중독 예방활동과 공중위생업소 정기·수시점검과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그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전담관리원, 그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시고 여기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경우에는요. 한국부인회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 여덟 분, 외식업지부 두 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위촉을 네 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공고 냈을 때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주 고정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우려될 때 저희가 수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입장으로 그런 소비자나 한국부인회 등 봉사하시는 분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갖추지만 좀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요?

명예공중감시원도 그렇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 지금 한국부인회, 외식업지부 이렇게 두 단체에서 전담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 싶어서요. 식품 관련된 그런 종사자 및 여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하시는 우려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파악해서 그러한 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비로 3백만 원까지 지원받아서 입식테이블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수 많이 알려져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기존에 본의원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확인해본 결과 기존에 사업이 나오면 사업비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아시는 일부 인원들만, 그분들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대책하지 않으시면 이런 불편 민원사항은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식업지부 위생교육 시에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외식업지부에 어떤 전단지나 홍보 문안 같은 것을 주면서 함께 홍보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있고 저희가 각종 행사 시에는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렇게 저희 직원도 나가고 외식업지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가사업을 홍보하면서 더 눈여겨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겁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이거는 뭐냐면 그 일부 업체들의 좀 과한 욕심으로 인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 위주. 가까운 분들만 홍보해서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에 너희만 먼저 해.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