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립 전 예산편성, 2022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쪽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14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081억 원이 증가한 2조 8058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4억 원이 증가한 4089억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및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주요 상장사 영업실적 반영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등 전년대비 1542억 원이 증가한 1조 189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에 따라 736억 원이 감소한 1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549억 원이 감소한 2562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576억 원이 증가한 9002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249억 원이 증가한 3050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와 보정 및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183억 원, 학교급식 지원, 교육환경 개선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등 교육 분야에 961억 원, 문화재단 및 축구센터 운영 창의과학도서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73억 원,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 위탁처리, 전기자동차 보급 등 환경 분야에 2177억 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794억 원,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농민기본소득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5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경량전철사업 전출금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252억 원, 고기공원 조성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세외수입에 188억 원, 국도비 보조금 32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770억 원으로 12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분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환경 분야에 346억 원, 용인경전철 운영, 교통환경 개선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확충과 노후관로 정비 등 97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에코타운 조성, 하수관로 정비 등 18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법정기금 8개와 자체기금 5개로 총 13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조성규모는 3297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498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에 315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에 2478억 원 등 총 352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운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60억 원, 예탁금 38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에 13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56호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3개 사업에 1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에 13억 6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억 7100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1억 8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2-157호 2022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사업 등 4개 사업으로 BTO·BTL 사업 각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BTO 사업으로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은 기흥역부터 전대·에버랜드역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평균 약 3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43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455억 원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5개소로 용인클린워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26만 1000여 톤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부담액은 448억 원입니다. 다음은 BTL 사업으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먼저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6522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13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기흥·구갈 하수처리구역에 59km의 하수관거와 2765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35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10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용인시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1쪽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 구조 변화의 주요 특이점은 인구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2년도에 고령사회 진입 후, 2029년도에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예상되며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인시 인구 및 가구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한 사회 전 분야의 안전망 구축과 균형발전, 자치 권한 확대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면밀한 조직설계 및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7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인력 운영 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신규 행정수요는 정원 증가 없이 매년 정원의 1% 이상 발굴한 감축 인력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재배치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법정 인력인 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및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신규 증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매년 사무량 및 기능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용 계획은 조정될 수 있으며 행정환경 및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2023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을 설계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155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기반조성 확립을 위해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2019년 제정하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2021년, 2022년 두 차례 총회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방정부 간 대북공동사업의 발굴, 추진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으며, 출범 후 가시적인 활동과 성과가 전무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더 이상 분담금 납입을 통한 회원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탈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