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행정안전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자치민원과장 김웅 안전총괄과장 장상문 세정과장 오병창 회계과장 송재열 스마트정보과장 심해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외 과장들은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시정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지원과 포상, 후생복지 추진, 기록물의 적정 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마스크를 벗어주시고…. 아, 비말차단기를 다 치웠지?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우리 감사관한테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때 범죄통보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았고요. 그 건 중에 질의사항 중에 내용에 뇌물요구에 있었던 담당 공무원이 아직 도 그 과에 그대로 있다, 그 건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요구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저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징계심의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사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하향전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소수직렬이다 보니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 소수직렬에 대한 사항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소수직렬는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다른…. 그냥 그대로 죄를 지어도, 아니면 어떤 징계사유가 발생을 해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마스크 벗고 하셔…. 2m 이상 거리가 되기 때문에요, 벗고 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건축직 직렬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읍·면·동에 건축직을 특정한 곳에 배치하기보다는 민원 소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에 통합적으로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건축직은 어쨌든 동남구하고 서북구 양 구청에도 있고 있지만 건축직이 인원수는 좁고요. 건축직 인원수는 좁고 민원은 많고 근데 뭐 특정한 읍·면·동에 한 곳에만 근무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있으면서 그 구에 있는 읍·면·동을 총괄하는 그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향전보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축과에 현 그 과에 계속 있으면서 그 과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과에서 읍·면·동 일을 처리한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징계를 왜 합니까? 징계를 사용…. 지금 여기에 징계에서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징계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합니까?

정직 3개월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3개월 동안 정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징계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문경고라든지 견책, 그다음에 감봉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거고 하향전보 같은 경우는 징계규정에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있지 않지만 관례상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해로 행정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다가 징계를 받으면 음주운전이라든지 하게 되면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본청 근무자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수직렬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사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소수직렬에 대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냥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사전에 사전설명 들었을 때 제가 제안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이런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향전보를 해야 하는데 하향전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나, 또 위원회를 열었을 때 심의를 통해서 조금 더 가중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징계양정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징계양정 요구를 저희 인사위원회에 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게 경징계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보면 불문경고, 견책, 감봉인데 감봉도 1월, 2월, 3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견책이면 감봉으로 감봉 1월이면 감봉 2월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발생을 했을 때 또 방지를 한다거나 또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또 다른 직렬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직렬에서 봤을 때. 물론 소수직렬에 대한 이런 것도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깊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승진사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직렬은 승진을 함에 있어서도 갈 곳이 많이 딱히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직렬로 가고 병렬직 해서 가도 소수직은 많은…. 지금 현재 보니까 행정직이 1,000명 이상, 반 이상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직과 그다음에 소수직렬에 대한 서로의 격차가 좀 사실 심하게 많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행정감사 보시느냐고 힘드시죠? 페이지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2021년 노사발전간담회를 열지 못하였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공무직 2021년에도 제가 보기로는 열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마이크 좀 앞으로 땡기셔가지고요.

이게 안 땡겨지는데.

안 땡겨져요? 땡겨드려.

예. 2021년에는 뭐 코로나 상황하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예정?

예, 12월 7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12월 7일이요?

예. 그러면 전 또 이게 12월 7일에…. 지금 12월 5일이기 때문에 혹시 12월 7일에 여기 예정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는 아직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12월말에는 연말이나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간담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에게 그 간담회 내용에 대한 결과조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천안시 본청과 서북구청에는 구내식당이 있어서 직원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서 있는데…. 동남구청에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동남구청의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인가요?

그 부분이 가장 많고요, 지역상권. 그다음에 시청이 2005년도에 불당동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상권이 좀 침체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구내식당을 안 하는 게 지역상권 살리기에 큰….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청과 서북구청의 직원들은 저렴하고 이렇게 맛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상권 살리기도 있지만 이렇게 구내식당을 좀 그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그쪽 지역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도 되고 그래서 차기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새로 선출이 되어갖고 그분이 아마 안건 들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저도 생각하기에 지역상권 살리기나 이런 건 저희 천안시에서도 또 해야 될 일이고 지역이 살아야, 상권이 살아야 또 천안시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가 후생복지를 위해서라면 또 직원들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신경을 한번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보시면요, 직원취미동아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총 저희 직원이 저희 천안시의 직원을 상대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천안시의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2,000….

2,459명.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총 회원이 634명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면 이런 동아리 활동은 언제 하나요, 직원분들이?

뭐 특정 시기가 있지는 않고요.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부연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야구동아리를 들어가 있는데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 합니다.

아, 매주 토요일에?

예.

그럼 다른 우리 직원분들도 매주 토요일에 하십니까? 아니면 각자의….

각자 예를 들어서 볼링동아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정도에 하고요. 그다음에 마라톤동호회 같은 경우는 한 번 풀코스를 뛰고 나면 쉬어야 되니까 하여간 그 시기는 동호회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개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으면 4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여기 봤을 때 팀의 이렇게 쭉 종목을 봤을 때 탁구, 축구, 산악회, 볼링 등등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저희 직원들이 여기…. 말하자면 같이 팀이나 마음에 맞는 별로 모여서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조금 저희는 하다 보면 천안시의 우리 직원분들은 많은 민원과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과, 또 마음이, 또 어느 정도의 원활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취미동아리 관련해서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취미동아리를 거의 600명이면 이천사백 몇 명에 비하면 이게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는 인원입니다. 이거를 좀 더 흥행시키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직원들이 항상 밝음과 몸과 마음이 같이 해서 또 천안시의 일을 볼 수 있게 직원들만의 체육대회 뭐 이런 걸 같이 열어서 시상식도 해주고 그래야 또 어느 정도의 마음과 단련이 되기 때문에 일을 보는 데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도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동아리를 좀 늘려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제안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오늘 당일 되셨는데요. 고생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에요, 보니까 근속승진, 임용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승진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근속승진이 보통 있죠?

예.

여기서 말하는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이 부적격에 대한 내용들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근속승진에 대한 부적격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부적격자는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공사 간의 공직자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든지 물의를 일으킨 자 정도가 되는 데 거의 없다고….

아주 상식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신 거죠?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니까 희망직위제 운영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보통 2개 직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희망부서를 적고 그렇게 해서 인사가 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 조금 더 내가 편한 곳, 그다음에 내가 승진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든지 인사고과 평점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곳 보통 이런 데를 1순위, 2순위로 선정하지 않을까해요. 어떻습니까, 현 실정은.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지금 저희 희망직위제는 인사팀장하고 예산팀장 2개 직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고과도 있고 그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죠? 1순위에 가도 내가 1순위에 가지 못하고 또 후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1, 2 순위까지도 또 넣었지만 또 후순위로 밀리는 게 거의 다반사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이런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천안시청 우리 공무분들도 검사를 적성검사라든지 성향검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시가 되겠죠, 교육연수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보다 능률적으로, 또 적극 행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요즘 사실은 내포된 자질의 끼를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어떤 부서다. 부서에 가면 승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지름길 같은 경로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적성에 맞고 본인들이 당연히 뭐 지원을 해야 그것도 그 순위에 들겠지만 그런 인사에 준할 수 있는 어떤 툴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활용해서 그것이 곧 일로 적극행정이 되고, 그것이 또 어떤 승진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본인들이 장기적으로 어쨌든 공무원의 임기를 지키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고 단순한 그냥 공무원 뭐 연금제도이런 부분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럴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어떤 해결방법,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끼나 자기의 적성이 맞게끔 갈 수 있는 그런 인사구조는 혹시 생각해보신 게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선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소개서나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PPT를 가지고 본인도 발표도 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자에 대한 그 끼라든지 그다음에 소양 이런 거 다 여기서 거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라면 혹시 그 임기가 예를 들어서 뭐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임기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또 내가 그런 어떤 재량을 업무 분야하고 같이 맞아서 더 있을 수가 있는지, 어떤 기간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요.

예. 자료에 보시면 직위임용일부터 2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이 됐을 경우 승진후보자서열에 올라갔다든지 하면 그때 승진도 하고 2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서를 떠나서 또 다른 부서에 가야지만 되는 인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인사팀장이나 예산팀장은 어쨌든 6급 보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진한다는 것 자체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어쨌든 보이지 않게 그런 여태까지 관행적인, 관례적인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등용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그런 잔재 속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개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도 공무원직이긴 하지만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인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페이지수로는 229페이지에 후생복지 관련이 있고요. 여기에 뭐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2,500여 명의 공무원이신 거죠, 현재?

예.

그러면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받아서 복지몰을 이용하는 공무원수가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한 2,500여 명분 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몰에 어떤 상품을 지역상품 것들이 보통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상품을 넣을 수 있나요? 천안시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저희 특산물을 올리겠다, 뭐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예. 그거는 복지몰을 관련하는 그 업체가 이지웰이라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천안시가 천안쌀 소비촉진 운동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

예. 본 위원도 이제 의회에 입성하면서 복지몰 이지몰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서 저희 천안시의 흥타령쌀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통시장에도 그렇고 기본 사이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기회를 삼아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저희 흥타령쌀도 아산 같은 경우도 맑은쌀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인근이라서 또 비교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만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비교라기보다 저희도 충분히 생산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절적인 상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부분도 계절에 맞게 넣고 빼고를 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서 그런 데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물론 포인트를 또 공무원분들하고 저도 면담을 했을 때 그냥 좀 크게 일방적으로 딱 쓰고 없애서 그렇게 생각 못하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쌀 소비 촉진의 일환도 있고 기본적으로 쌀 소비량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안흥타령쌀이 그래도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0kg든 20kg든 저희 천안시 공무원 2,500여 명의 분들이 하나씩, 또 누군가의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가족들의 어쨌든 식탁 위에 당연하게 흥타령쌀이 1년도 못해도 한 번, 두 번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반드시 내년부터라도 반영이 돼서 쌀 소비 촉진의 일환에 조금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71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해서 저희 여기 시청어린이집도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여기 바로 우리 창문 너머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멀리서 일반적으로 아시고 보는 거지만 멀리서 볼 때 일반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아기자기한 그런 어린이집보다 저희 천안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혹시 잘 보이시나요? 훑어지나간다고 생각하셨을 때.

글쎄….

미관상으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조금 약간 딱딱한 면은 있지만….

예, 있지만.

그 지금….

벌써 오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70여 명….

그러니까 이미 뇌 속에서 어린이집이다라는 인지 각인이 돼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정도는 “있지만….” 이렇게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맞습니다. 물론 항상 안타까운 게 공무원 공무에서 일어나는 저희 공유재산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늘 항상 아쉬움이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고 그게 장기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공간들이고 이런데 불구하고 늘 딱딱하고 단순하고 저렴하고 이렇게 늘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의 눈높이나 남들의 시각보다 우리 그 곳을 다니는 우리 어린 아이들 눈에도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 내 동네 아파트에서나 집 근처에 나오는 어린이집들은 아기자기 알록달록 되게 예쁘고 화사하고 누가 봐도 어린이집이라는 구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뭔가 네모난 반듯한 건물에 들어가서 어떤 수업 받는 느낌?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본 위원도 여기 들어와서 아, 어린이집이구나 알았지,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는 어린이집이라는 생각은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절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또 제가 시민분들께서 이번에 제안해주는, 정책 제안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 속에서 시민분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오가고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좀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그런 것들이 시행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관벽에 조금 더 알록달록 정말 어린이집이다라는,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그걸 보여지는 시각적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드나드는 차량들도 ‘어, 여기 어린이집이 있네?’ 라는 생각으로 좀 속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각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운영이고 하지만 행정 쪽에서…. 뭐 복지 쪽인지 어디 쪽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의들에 있어서 잘 좀 보여지게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본 위원이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팀장님들 계시는데, 행정부를 대표해서.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가 무엇이에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게 된 게 밖으로 누출을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근데 천안시 행정사무감사를 년에 두 번을 할 때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의 대표로서 김행금이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한테는 ‘뭐땡땡’이 아니고 정확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용어를 행정부에서는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정의입니다. 이거를 의원이 받아서 밖으로 누출한다면 보호법 맞아요. 근데 행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이거 못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팀장님 보충설명하셨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부에서 “이런 이런 사유로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드려서 이건 보호법이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해야 지 행정부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이 자료에도 보면 다 무슨 ‘땡땡’으로 되어있어요.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천안시의 27명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했을 때는 밖으로 누출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모든 동의 받을 때는 요청할 권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놓은 국가 가치도 보세요. 그거를 ‘몰라요’, ‘뭐땡땡’으로 할 게 아닙니다. 그 점 분명히 행정부에서 알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또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 원본대조필 요구도 합니다. 원본대조필도 법적효력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원본대조필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만 보고드리지 그걸 밖으로 누출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세요. 그 정의법 찾아보시고 국회나 지방자치회나 의회 …(청취 불능)…이나 조례나 같은 법입니다. 그거 항상 행정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 장애인고용총칙 뭐 제27조에 의해서 3.6% 이상을 장애인을 쓴다라는 게 지금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는 3.3%에 그쳤기 때문에 다수는 부족한데 아까 제안설명하시는 중에 중증장애를 또 직업재활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중증이 심한 분이 9분이 있다 보니까 고충이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그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가슴이 아팠어요. 행정부에서는 고충이 따르고 장애인고용법에는 3.6% 이상은 채용해야 하는데 이 중증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증을 뇌병변장애는 뇌졸중, 뇌출혈, 뇌종양, 뇌성마비, 거기에 뇌손상 제일 심한 건 파킨슨병이예요. 이 부분이 용어가 뇌병변장애로 들어가.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에는 3.6% 넘지는 못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취업률도 어려움이 있는데 최초임용일을 한번 보셔봐요. 뇌병변장애가 있는 분이 중증에 들어가는데 9%에 들어가죠, 지금. 아니, 3.3%에 들어가는데 9명이 들어가 있는데 1989년도에 입사를 하셔서 있는데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줄을 서 있을 거예요. 우리 천안시의 장애인이 모두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추측해서 자료로 주셔보세요.

예.

인구 비례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이 취업을 하려면 대기하는 분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증이 있기 때문에 중증은 어떻게 보면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애로점이 있고, 또 중증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안타까운 시민의 마음도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부에서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픔은 고루고루 나눠가져야 돼서 연도별로 쭉 보면 198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뇌병변장애 있다고 할 때 쭉 보면 2021년도에 오신 분, 2022년도 골고루 혜택이 한 번쯤 돌아가야죠. 이분이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왔다면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일용직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들어왔다면 이건 행정부에서 원활하게 한 바퀴 체인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86명 중에 72명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 9분에 대해서는 더블카운트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86명이 정원이 있지만 81명으로 보는 게 낫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합격이 돼서 내년에 채용을 들어오는 분이 1분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조금 장애 정도가 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목표치를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용과 이게….

70만 인구의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인 천안에서 3.3%에 그친다는 것도 이거 행정적으로 부끄러워요. 넘어야 맞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이 익히 잘 알고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장애인의 대우에 충분히 우리 천안시에서 앞장을 서야 된다. 다만 중증이 심한 분들은 근무한 연식을 따져서 한 번쯤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도 살기 좋은 천안시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말씀, 인품 제가 믿고 이만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게 좀…. 정보공개법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했는데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가 좀 오래됐고 그래서 앞으로 직원교육이라든지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한 추가질문 또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채용 관련 건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요. 이 자료에 이분들이 어떤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는지가 리스트업이 됐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에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는 이분들이 어떤 보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리스트업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장애 정도가 심한 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또 어떤 보직에서 근무하는가를 저희 위원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훨씬 더 정책이나 이런 질의하는 데 있어서 개선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자료에서라기보다는 제가 사전에 부읍장 및 부면장 배치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천안시 읍·면·동에 부읍장 및 부면장이 총 1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하시는 일, 이 부읍장과 부면장이 직위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읍·면·동의 총무팀장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팀장이 따로 없습니까?

예. 12개 읍·면은 총무팀장 대신에 부읍장, 부면장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해서 부읍장하고 부면장을 배치했다고 저한테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관련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조례를 보았는데요. 조례 제27조에 보면 부읍장, 부면장 및 직위 및 직급 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읍·면장을 보좌하는 부읍장, 부면장을 둘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직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은 기장읍, 정관읍은 총무과장이 부읍장을 겸임하며, 그 밖의 읍·면은 총무업 담당 주사가 부읍장, 부면장을 겸임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안시에는 이분들에 대한 명확한 보직이 설명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읍장, 부면장님의 현 보직…. 이번 2022년 7월과 10월 사이에 다 다시 보직되신 분들이고 나이하고 성별대를 보면 총 12명 중에 10명이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40대…. 제일 어리신 분이 41세, 제일 연세가 있으신 분이 51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읍장과 부면장에 대한 이 자료가 승진에 대한 어떤 자리를 위한 그런 것에 지나지 않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진 때문에 자리를 만든 건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무팀장이 동에 있는데 읍·면은 총무팀장이…. 그러니까 읍장이나 면장이 부재가 있을 때 부면장, 부읍장으로 부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장군하고 비교해서 그 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뭐 오기 전에 부읍장, 부면장 제도를 아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장군하고 저희가 법 규정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게 미비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주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청주시 22조에 의하면 읍·면에는 읍장,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부읍장, 부면장을 두며 오창읍에는 행정복지과, 생활환경과 및산업개발과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명확하게 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각 시도별로 뭐 청주시뿐만 아니라 서산시도 그렇고요. 명확하게 되고 있는데 천안시는 명확하게 되고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보면 저희 공무원들 이미 계시면 9급부터 8급, 7급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꼭 그 시기가 결혼적령기이지 않습니까, 나이 연령대로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천안시에서는 이분들의 이 시기에 또 결혼시기가 되고 하면 결혼을 하고 하면 아이가 있고 이럴 때 혹시 육아휴직이 있죠?

예.

육아휴직은 몇 개월입니까? 전과 후.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 전과 아이를 출산 후에 몇 개월, 몇 개월 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일단은 출산휴가가 3개월이 있고요. 육아휴직은 2년 동안 가능합니다.

2년 동안?

예.

가능한데 그 안에 본인이 육아휴직을 그만 하고 다시 안으로 복귀를 하겠다, 이럴 때 조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복직원을 당연히 그 당시에 근무했던 그 부서로 복직이 됩니다.

그럼 육아휴직 때도 그 기간 내 휴직기간 내에도 그쪽에 급여나 이런 게 지출이 됩니까?

예, 지출이 됩니다, 육아수당 지원이.

왜냐면 이 시기에는 항상 아이를 낳고 또 출산시기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책을 좀 더 세워주시고 해야…. 지금 저출산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아이와 이런 출산을 더 많은 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시기를 좀 더 많은 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의 임기에 대해서 혹시 임기가 연임을 지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찾아봤더니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아, 그 규정은 연합회장에 관한 겁니다. 주민자치회장도 연합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읍·면·동 회장도 연임 제한에 걸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연임의 제한이죠?

예.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합회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예. 주민자치회장도 임기는 2년이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회장. 예, 맞습니다.

정정하시는 거죠?

예.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조례 43조 구성 등에 연합회 위원 및 회장, 부회장, 임원의 임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입니다.

과장님,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룡동에 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제가 에어로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야간반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룡동에 거기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제가 현황을 알지 못하고요,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코로나나 이런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주민자치 그 우리 프로그램들을 열어달라는 민원들이 아마 많이 대다수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민신문고에까지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확인해주시고 지금 왜 열리지 못하는지, 방역기준 또는 뭐 이런 건들에 대해서…. 아니면 혹시 지금 상황, 기준으로 열릴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그 전에 이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고, 저 또한 그렇고 저 또한 또 마스크를 벗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또 어려운 상황이고 모두 공동체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구간이라서 다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예전에 진행했었던 그런 뭐 활동이 있으면 방역기준이든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안내 많이 잘해주시고요. 납득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92쪽을 봐주시면요, 자원봉사센터 예산 집행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과장님, 인력운영비에 코디네이터의 지원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처음 도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코디네이터제도가 도입됐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는 코디네이터가 1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산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예를 들어서 전산을 맡는다, 그럼 이제 일은 많은데 자기 업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현재는 코디네이터 1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명인데 제가 여기 조금 아까 보기에는 5명…. 2021년, 22년, 20년에서 제가 잠시 5명으로 착각했는데 현재는 1명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92쪽.

인력운영비 코디네이터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명입니까?

예, 현재 1명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2020년도에도 39건의 코디네이터 지원에 7,400만 원 예산을 쓰셨고 2021년에는 26건에 6,000만 원 예산을 쓰셨습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사업건수가 한 80건으로 되었는데 급격하게 이게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코디라는 게 일반적인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역할 외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산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급여 이런 걸 맡고 있거든요. 그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건수에? 그런데 그럼 또 현재는 보면 예산도 보면 10월말 현재 8,5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면 올해 안에 한 100건 정도 지금 이게 9월 달로 기준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0건의 1억 정도 예산 소요가 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뭐 이런 전산이나 뭐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코디네이터가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는 겁니까?

아마도 이게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관련된 비용을 예산을 여기다 넣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자세한 내역이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한테 자세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디네이터가 1명이 맞아요?

지금 기간제가 센터장이 있고요, 공무직이 7명이 있고, 공무직 코디가 1명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실히 잘 얘기해주셔야 돼. 그거 1명 가지고 지금…. 이 코디는요, 전문적인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전문 업무를 하는 분입니다.

전산이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1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명이나 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1명에 1억 예산씩을 쓴다는 ….

현재 공무직 코디 1명 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었어요? 작년도 1명이었어요?

작년도에 2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는요?

2020년도, 21년도 2명이었는데 1분이 올해 퇴직했어요.

그래서 1분이에요?

예, 그래서 1분입니다.

1분으로 1억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건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예산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급여라든가 상여금, 보험료, 뭐 그리고 교육비 이게 다해서 1억을 사용한다는…. 코디 1명에?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1명이 지금 이 80건, 100건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지금 현재 그 이외에도 옆에서 바쁘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업무역량은 충분합니다.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김미화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314쪽 한번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관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요. 성남면이 2020년도에는 6,000 예산에 4,600 집행을 했고요. 2021년 4,400 예산에 2,500을 집행을 했어요. 2022년도에 2억 1,000만 원 예산에 6,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4배, 5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2021년도에 비해서.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남면이 지금 2020년도에는 7과목 7개 반인데 2022년도에는 4과목 6개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받은 내용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가서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걸로 돼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이요?

예.

뭐가 이렇게 늘어났죠?

그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무슨 내용이에요, 과장님?

제가 지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당1동 같은 경우도 20과목에 25개반인데 9,530만 원 예산이에요. 자료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개별사항 9건과 공통사항 1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재해위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팀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의 종류에는 어떤 재난이 있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저도 받은 거에 의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되어있다. 그리고 사회재난 매뉴얼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사회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대응매뉴얼에 적용…. 2022년 7월에 개정된 행정매뉴얼을 제가 받아보았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활동매뉴얼이 정말 잘 되어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매뉴얼이 되어있지만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각종의 가장 예를 들어서 저는 청룡동이 지역구라서 청룡동 지역구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내에서 이전에 우리 불당동에서 불이 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럼 불이 났다라고 대응했을 때 이분들을 물론 불을 끄고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첫 번째지만 주민들은 대피도 해야 되고 대피시설을 어떻게 첫 번째 나가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읍·면·동에서 먼저 읍·면·동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정도까지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재난이 발생하면 경찰서나 소방서 아니면 저희 당직실로 사고접수가 들어옵니다. 사고접수가 들어오면 사고접수를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 NDMS로 재난정보시스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읍·면·동에서 받아도 저희 당직실이나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 사고접수 내용을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사고접수를 한 다음에 사후처리를 하는데요. 상황보고부터 합니다. 상황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파를 해야 되는데 보고 전파상황은 저희가 개선으로 올라가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시장님한테 하고 유관기간에도 같이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가 재난정보시스템을 일명 저희가 부엉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통신망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은 상황판단에의해서 필요 시에 재난 확산 및 대피, 우회, 통행 그 상황에서는 문자발송을 하게 되는 사안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발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시민 대피가 우선이거든요.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 비상소집을 합니다. 상황대응반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저희 직원 팀장급 1명과 읍·면·동이 빠르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현장에 투입을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를 받습니다. 현장연락관이라고 합니다. 연락관을 투입해서 그 상황이 심각하다 판단할 때는 상황판단회의를 합니다. 상황판단회의 주재는 재해대책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시급한 상황에 따라서는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긴급한 환자들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 왜냐면 현장연락반에 통보 받은 사안으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팀장급 이상을 파견해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설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 이후에 소방서 출동을 하고 경찰서도 같이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갖추고요. 만약에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면 소방서에서 최초 진화를 다 하고 저희한테 인계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상에 1번부터 13번까지 매뉴얼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 재난관리총괄부터 13번에 재난수습홍보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 두 번째 긴급생활안정지원 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정책과와 노인정책과가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요. 긴급생활안정지원에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 및 지원, 유관부처 및 기관협조 요청,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임시주거시설 지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예 사전에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지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협조를 구하는 또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시주거시설은 현황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남구의 신비타운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화재 때문에 임시거주를 못하기 때문에 인근 모텔에 지정을 해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을 하는데 우리 충무계획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학교로 지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정이 되어있다, 아니다만 말씀해주십시오.

임시주거시설은 지정돼있습니다.

팀장님, 추가 답변….

저희가 학교하고 기타 사안이 충무계획상에 528개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하고 뭐 교육청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지정이 돼있다고 저도….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거를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 상황이 생기면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학교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수시로 이거에 대해서 예방…. 뭐 예비훈련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러면 읍·면·동에도 이런 매뉴얼들이 다 보급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세요?

예.

언제 보급하셨습니까?

일단 제가 공문을 결재한 게 최근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공문으로 매뉴얼을 해서 다시 한번 송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매뉴얼과 그 매뉴얼을 받은 해당 읍·면·동의 담당은 누굽니까? 어떤 보직을 갖고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자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자가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자가….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가 주무관이 있습니다.

예, 담당 주무관이 있다. 읍·면·동에서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읍·면·동도 물론 이 재난관리….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재난경보시스템이죠. 뭐 이걸 통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읍·면·동에서도 빠른 체계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대응하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지금 우리 행정감사 전에 사회재난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또 그런 매뉴얼도 많이 받았고 비치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비치를 잘하시고 물론 안전총괄과 업무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대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관련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안전진단 실시 현황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감사자료에는 정밀안전진단 현황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전진단대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건축물이나 도로나 교량 1종 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까지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중에 1종시설과 2종시설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1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1종에는 도로, 교량 그런 내용이 있고요. 2종에는 그거보다 약한 2종시설물이 있는데 터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연장 1,000m 이상 터널, 1종이 되겠고요. 2종 같은 경우는 1종에 해당하지 않은 터널 같은 경우 2종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을 1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3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종시설물 범위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는 연장 100m 미만의 철도, 교량. 터널 같은 경우는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군도의 터널이 되겠고요. 육교 같은 경우 보도육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이 3종시설물에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3종시설에 대한 내용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3종시설물에 대한 수요파악과 안전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3종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용역을 줍니다. 4월 달, 5월 달에 재해 3종시설물 건축 분야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하고요. 5월 달에는 3종시설물 건축 분야 시설물에 대해서 전 부서 대상지를 제출합니다. 6월에는 3종시설물 대상 시설물을 확정하고 실태점검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저희가 용역착수를 했고요. 12월에 3종시설물 대상물 점검 완료하는 그런 사안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안전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을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예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종류가 많아지면 용역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차별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수립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20년 자료부터 받았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까지 받았는데요. 여기에 실태조사용역비가 총 용역비가 3억 2,000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그 이유는 그 밑에 첨부된 리스트업에 되어있는 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목록들이 다 리스트업이 돼있습니다. 이 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점검실태조사를 하는 이 예산은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 예산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예산이 없다, 또는 이거 예산을 깎는다 이런 내용이 본 위원한테 들리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 제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예방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안전점검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거는 꼭 지켜나가시고 만약에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 뭐 이런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바로 본 위원한테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분장표를 받아봤습니다. 안전관리팀과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팀장님이 여기 오셨나요? 예. 천안시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 답변 들어도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총 중대재해 관련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12월 중에 저희가 완료를 했는데요. 사실은 곳곳에 우리 중대재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많습니다. 사실 수소충천소나 기타 사안에 대해서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156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타 단체보다, 지자체보다 일찍 서둘러서 착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그런 용역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대재해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보다 천안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도 재빠르게 제일 먼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중대재해나 이것도 관련해서 시장님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는 안전하게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종시설처럼 3종시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3종시설의 안전실태조사용역에 만약에 예산을 깎는 행위가 발생하면 가만히 제가 두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똑바로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중대재해팀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대재해매뉴얼이 완성이 되면 용역 결과가 완성이 되면 용역 결과도 저 본 위원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백석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백석동에 호우로 인해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요. 10월 4일, 11월 2일 집중호우로 집이나 사업장이 침수된 피해주민들은 친구집, 경로당 등을 전전하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상습침수지역인 백석동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건립 및 정비사업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우수저류시설은 제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특히 공사는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이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백석동 수해와 관련하여 우수저류시설의 운영과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시 정비사업 공사가 2020년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초 공사기간은 언제부터이고 언제까지였으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020년 6월 1일 착공하여 2022년 5월 21일 24개월 공사기간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70일을 반영하여 2022년 8월 2일에 최종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현장은 착공 3개월이 지난 2020년 9월부터 계획공정 대비 실 공정률이 10% 이상 미진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다수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2022년 8월 2일 계약만료까지 59.98% 공정률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최종 2022년 11월 23일 계약 해지한 건입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추가로 더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 지장물 이설 지연 이유로 공기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도 12월에는 7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도 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끝내는 걸로. 본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계획하였으나 2022년 3월 시공사는 2022년 12월까지는 준공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504일의 공기 연장이 선행하여야 된다는 조건만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504일 시공사에 왜 필요하냐, 필요한 사유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제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백석교를 완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잔여 공정을 한 8.5개월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년 오기 전까지는 백석교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설명 다 하신 거죠, 과장님?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공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공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장물 이전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천안시 지장물 이전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지장물 이전을 요구한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과장님 대답하세요. 과장님 하셨잖아요.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장물 이설이 종류가 있습니다. 송유관도 있고 교량마다 다 다른데 신설1교나 2교에는 없었고 백석교에서 각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송유관을 예를 들면….

잠시만요, 과장님. 지장물에 대한 종류를 말씀해주십시오.

김기민 팀장님, 그거 말씀해주세요.

지장물의 종류는 도시가스, 그리고 차집관로, 송유관, 통신관로, 상수도, 한전 이렇게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장물을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건설사에서 했는데 그거를 이전해주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현재도 지장물이 공사기간 내에 꼭 옮겨져야 하는 기간 내에 지장물이 옮겨지지 않아서 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 백석지구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지장물 이설에 대한 그런 기간에 대한 요청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본 행감이 시작하기 전에 추가 설명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제일 마지막 장하고 그 앞에 장을 보시면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교량 4개에 대한 재가설에 대한 부분을 지장물 이설 요청 및 완료의 기간으로 분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차트로 준비는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앞에 이젤을 놓고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 제시)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제일 끝에서 세 번째….

페이지수를 말씀하십시오.

페이지로는 A4로 되어있어서 4장으로 저희가 마지막 장에 드렸고요. A4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은 각 종류별로 이설 전에 대한 관로 현황 및 이설 후에 대한 관로 내역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및 네 번째 장에 대한 부분은….

잠깐만요. 지장물 현황을 이설 전 거 잠깐만 올려보시고 잠깐 어디에 뭐가 어떻게 이설돼있었다는 걸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다 보시게끔.

이쪽이 장재천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부터 장재1교, 백석교, 신설2교, 불당우수저류시설 옆에 신설2교로 이렇게 4개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송유관 관로가 신설1교 앞으로 해서 장재천을 횡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있고 통신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관로도 백석교 아래로 가게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상수도관로는 기존에 운동장 부지 내에 관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네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 이거는 공사하기 전에 지장물표가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설 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설 후에는 송유관로가 기존의 하천을 횡단을 해서 백석교, …(청취 불능)… 종점을 지나서 신부동 IC 방면으로 이렇게 이설이 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기타 여기 파랑색으로 되어있는 상수관로도 상행, 하행 부분에 정리가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색깔로 구분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트레이싱지로 이렇게 이젤로만 만들었지만 별도로는 위원님한테는 이렇게 제공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리는 자료 만들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공 시부터 현재 사업 계약해지 시점까지 모든 공문을 다 파악을 했고요. 교량 근로 제일 위에 있는 장재, 백석, 그다음에 신설2교, 신설1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했고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0년 12월부터 현재 계약해지된 시점 11월까지의 사업기간은 위에 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공사중지로 작업을 못한 부분은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고요. 바로 이제 각 교량별 공정에 대해서 이설에 대한 협의에 대한 일자는 옆에 검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이설에 대한 협의를 요청을 하고 진행을 한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잠깐만….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협의가 완료된 각 지장물별 협의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로 설명을 해드리면 최초 도면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신설1교하고 신설2교는 붙어있는 현장이고 지장물도 연속성이 같이 되어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신설1교는 작년 하반기에 공사가 끝난 상황이고 신설2교는 최근에 공사 착수를 해서 진행중인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장물에 대한 이설 부분은 노란색으로 보신 부분처럼 이미 기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기가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은 현재 시공가가 주장하는 부분과 저희 감리단,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동시에 붙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부지 이설이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지장물 이설이 완료되어야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시각적 차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소는 좀 극복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별 공사진행과정을 2장짜리를 1장으로 해서 설명을 하신 거죠?

예. 4개의 교량을 월별로 해가지고 지장물 이설 요청시기와 완료시기, 그리고 현재 공사를 들어간 부분을 차트 하나로 저희가 담아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웬만큼 이해하셨나요?

설명하신 겁니까, 끝나신 겁니까?

예. 일단 지장물 이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

팀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설계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장물만 들여다 본 게 아니라요. 위원님들께 제공해드린 서류에 첫 번째 보면 사업카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봐주시면요. 본 사업이 계획수립부터 지금까지 201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공모절차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만 설계, 공사, 그다음에 유지관리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다른 사업과 유독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적인 부분에 첫 단추가 잘못 꿰져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모절차의 전체적인 사업지의 현황이 담겨서 내용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많이 빠져있었던 것 같고요. 설계가 발주되는 과정에 실시계획인가,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협의, 유관기관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돼서 그 내용을 담아서 설계를 납품받아서 공사를 발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다시피 설계를 먼저 납품을 받고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협의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사발주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그다음에 고시한 절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차가 설계나 이런 거부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는 팀장님이 인정하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 시가 행정절차 이행을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 인정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 이 공사는 이게 계속비의 공사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이거를 중지시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반면에 중지시킬 수는 있는 거는 팀장님 외에 권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를 동절기에도 마찬가지 계속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마스크가 잘 안 들려서 벗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에 대한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현장여건에 대한 시급성, 그다음에 각 공정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기온, 온도, 현장여건, 그다음에 주민민원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제가 2022년 1월 1일자로 여기를 와서 1월 7일자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자료에 대한 부분만 봐도 파악을 할 수 있듯이 1월 1일자 49.9%의 공정률을 보이고 5월 20일로 시공에 대한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현장입니다. 잔여 5개월 동안 공사를 하기에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행정적인 게 계속 계속비로 이어져가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인가 당연히 들여다봤죠. 그래서 주말공사 승인까지 강행하면서 진행해왔던 게 11월 10일경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10일까지 1월 6일까지 판단했을 때 24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100%의 공정률을 간다고 하면 최소 월 4%의 공정 이상은 나가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약 50일 동안 5% 미만의 공사진행률을 보인다고 하면 진행률을 실질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지 않고 진행되는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회 대책에 대한 과정도 그 직전 2021년 12월에 시장님 결재로 검토 받은 사항이 있고 최초 공사가 시작된 시점 2020년 10월에도 감리단에 대해서 올라온 검토보고서 등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7개월이 부족하다고 검토보고서가 되어있는 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에. 근데 7개월 기간이 플러스가 되면 2022년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7개월에 대한 기간을 극복해서 만회공정표를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504일을 주장하는 과정이 별도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504일이 필요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요청이 되지 않아서 감리단이 주장하는 개월수와 시공사가 주장하는 개월수가 차이가 상당히 극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설계한 원 설계사에 어떠한 공사기간이 잔여공정을 정확하게 오픈하고 필요한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원 설계 납품상에는 4개 교량을 연결선상에 완료하는데 8.5개월에 대한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잔여 공정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천보축, 기타 도로 연계시설물에 대한 부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설계사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거는 7개월에서 7.5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본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큰 백석로가 제일 큰 주축입니다. 나머지는 2개는 거의 완료가 되어있고 신설2교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냥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8.5개월이면 백석로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잔여공사까지 완료를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월에 저희가 …(청취 불능)… 다시 회의를 하고 잔여공정을 다시 계산해보니까 8.5개월이 플러스가 되면 11월말이면 현재 공정에 대해서 스케줄대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당초 2021년 12월에 7개월이란 기간이 연장이 합당하다고 본 이전 체계와 제가 와서 봤을 때 그 기간의 12월은 크게 차이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시공사 입장과 감리단, 그리고 발주자 입장이 공통적인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저희는 그냥 수치로 판단한 게 아니라 최초 착공 시부터 현재까지 적정 장비 및 인원이 감리단에서 요구한 게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시공사가 어느 정도 인원과 장비를 충분하게 넣는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61% 수준으로 현장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 거로 저희가 수치는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몇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원성천하고 맹곡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9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백석지구 하나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현재 설계중, 또는 설계 진행 예정으로 있는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볼 때는 사업에 대한 추진을 못하는 천안시가 공모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봤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충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협의와 내용을 거쳐서 자문도 얻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공사나 감리단 쪽에서도 이런 공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기존에 지내왔던 생태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2022년 1월 1일에 온 순간부터 그 템포가 빨라지는 부분이 느끼는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서 많은 공문을 보낸 부분이 좀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200억이라고 하는 사업예산을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와 이런 기록들이 충분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진행하는 부분이 저희 공무원이 할 도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현재 계약해지가 된 시점이지만 빨리 이번달 안에 잔여 공정에 대한 발주를 진행해서 무조건 내년 7월 우기 전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지금 달려는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조사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감사관도 그렇지만 충청남도 감사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감사원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조사가 지금 10가지 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 처분도 받을 거고 행정에 대한 부분이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를 다 받을 예정인데 시기가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단추가 잘못되어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기에는 행정이 한계가 있어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은 했는데 어느 정도 소통에 대한 부분이 잘 되지가 않아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맡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요. 그럼 천안시는 공사가 조속히 공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공사에 대한 노력을 들여다 보기에는 말씀드릴 자료는 이제 초반부터 작년 하반기까지는 드릴 자료는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라면 사업 초반에 이렇게 시공사가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감리단이 이런 생태계에 적응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4개 교량에 대한 역공정 검토지시를 감리단에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4개 교량 중에 지금 예정 공정상에 있는 교량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불당우수저류시설 준공과 맞물려 있고 그래서 연계선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백석교 또는 장재1교에 대한 스케줄을 다시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게 기술직이라고 하면 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저는…. 팀장님께 저는 천안시에서 조속하게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행사 쪽으로 책임을 미루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하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한 거에 대한 자료를 드렸고요. 부진공정회의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본 사업에 대한 공사를 잘 완료하기 위해서 적정한 공기 안에 적정한 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 거기에 따른 내용은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정률에 대해서 하등의 공정률이 낮아서 이 건설업체는 더 이상 공사를 시킬 수 없겠다해서 정지시켰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듣기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는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발주처로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라는 건 침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 공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시공사가 있으면 독촉을 하든 아니면 계약서 해지를 하든 새로운 업체를 다시 빨리 입찰을 해서 조속하게 공사를 진행시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이 지역은 악명이 높은 상습침수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과 위원장님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자료입니다. 백석동 침수이력을 보면요, 2002년, 2005년, 2012년, 2013년 등 수년간 계속 침수피해가 발생을 했고 올해도 2번이나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이런 상황을 빨리 인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완료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요?

관련 사업기간에 완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해제에 대한 적정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시간이 많이 좀 걸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걸 살펴볼 때는 이 침수를 2번씩이나 일어났을 때는 시민들은 시에 아무 소리도 않고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본인들이 자기네 본인들의 집이려니하고 다 고쳐서 사용하고 쓰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민들과 같이 가서 보고 듣고 사진 찍고 다 한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건설교통사 관리방식 검토기준에 보면 업무수행지침 제10조를 발췌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처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과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및 의사결정사항을 지원·협력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시공사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 천안시는 지도·점검하고 민원발생 시 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천안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민원전화를 할 때 본 위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민원전화를 하면 “없습니다, 자리에서 없습니다, 외근 중입니다.”하는 수도 없이 하는 핑계와 서로 자리에 없다, 외근 중이다하는 답변으로도 이것은 천안시에서도 이건 시민한테 있어야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말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릴까요? 저희 침수피해 당일 날도 저희가 나왔었고요.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침수피해한 곳을 계속 다 다니셨습니다. 다니셨고….

과장님. 물에 빠져서 머리 끝까지 차서 데리고 자던 강아지를 끌고 나올 때는 영화 찍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시장님이 계속 나오셨고요’가 아니라 제가 지금 묻는 답변에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석지구 침수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안이고요.

과장님.

예.

시장님이 몇 번을 나오셨건, 10번을 나왔건, 100번을 나오셨건 침수지역에 빠진 시민을 생각하시는 거지 시장님이 나오셔서 돌았다는 게 큰 여건입니까?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 사안이 아니고요.

그럼요?

침수된 분들의, 주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안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침수된 곳에 일일이 찾아 저도 갔었고요. 그 이후에도 다음날 7시 반에 직원들하고 자원봉사단체 다 해서 예방복 입고 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 이튿날도 그렇고 3일까지도 일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아픔을 달래고자 저희들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페인트 가게에서도 별도로 불러서 가서 일 도와드리고 이런 책임감으로 일을 해왔고요. 어떤 분은 마을회관으로 가셔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 봉고차로 다 이전해서 마을회관을 짐까지 날라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누구 책임을 떠나서 일단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아픔을 달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자리에서 아침 8시부터 3시까지 물 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부터 계속 주민들을 하루도 안 빼놓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듣는 답변은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답변입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매일 찾아갔고요’, ‘짐을 날라드렸고요’ 하는 말씀은 과장님, 본 위원은 천안시도 발주처로서 책임의 소재를 물을 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주민들이 말씀하신 거 제가 여기서 10마디만 한번 읊어볼까요? 안전총괄과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총괄과입니다. 주무시는 도중에 단 3초 안에 물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고 데리고 자던 강아지를 끌고 머리 끝까지 차오른 오수물을 마시면서 나오는 그 심정 아십니까? 거기서 병원까지 실려가서 폐에 오수물이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까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안전총괄과와 천안시는 입이 100개, 1,000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자료를 갖고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쭉 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라는 데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일을 보셨어야죠. 일이 발생되고 물이 다 침수되고 했을 때 그제서 그걸 조치하고 “예, 물 푸는 데 있었습니다, 물건 들어다 줬습니다, 어디서 주무시는지 경로당까지 실어드렸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머니라면 80 넘은 노모를 20일이 넘도록 경로당에 주무시게 하시겠습니까? 경로당에 지금 현재 그럼 과장님, 그렇게 찾아다니셨다고 하니까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몇 분이 주무시고 몇 분이 아침을 거기서 드십니까?

2분이 주무시고 계시고요. 손녀분께서는 직장을 다니셔서 주말에만 오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그렇지만 저희 심정도 저희 어머니 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분한테도 그날 그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불편을 끼쳐드려 진짜 죄송하고 저희 부모님 같은 마음은 사실 들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고요.

부모님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다 그렇게 20일이 넘도록 재우십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재분과도 얘기를 했지만 어머님 건강도 잘 챙기고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일찍 장판이나 기타 생활 지원에 대해서 빨리 입주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려고 했는데 그분들께서는 이제 ‘피해금액 확정이 된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저희는 당장 주민께서 그 조치를 하시고 입주를 하시길 바라긴 했지만 그쪽 자제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따를 수밖에 사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님들, 과장님께 앞에 나눠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 11월 22일에 열린 백석지구정비사업 민원해결을 위해 개최된 회의를…. 자료에 나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봐주시면요.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10월 4일 침수피해에 대한 김기민 팀장님의 발언으로 볼 때 발주처의 입장은 시공사에 의한 피해발생으로 발생한 것으로 발주처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10월 4일 집중호우 시에 피해입니다. 편백모아라는 가구점에서 피해가 있었는데 시공사에서 흄관을 1,000mm관을 묻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500mm 관을 묻어가지고 500mm 관을 통해서 역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공사에서 인정을 했고 편백모아 사장님하고 같이 협의한 그런 건에 대해서 아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mm를 묻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500mm를 묻어서 사고가 났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파이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그 500m 파이프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2달도 넘었습니다. 예, 이거를 인지해놓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작년 11월 백석동과 불당동 일원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우수저류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나눠드린 자료 보면 우수저류시설 보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4일과 11월 10일 두 차례 침수피해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호우가 있을 당시 우류시설이 가동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 사안은 그쪽은 상류지역입니다. 저희 우수저류시설은 하류지역 좀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 사안은 기준점 이하기 때문에 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작동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작은 비에도 백석동 저기가 침수가 저렇게 됐는데 그럼 이게 작동될 때는 백석동 저 일대가 전부 다 잠겨야지 작동이 되게끔 만드셨습니까?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우수저류시설은 이쪽 하류 쪽 종합 유관순체육관 앞에 설치되어있는 시설입니다. 백석교 부분은 장재천이 상류지역에서 지금 발생한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수단면을 확보한 상태에서 만약에 물이 많이 넘쳤다면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류지역이고 지금 항타기작업 때문에 1,000mm관을 묻는 사안을 통수단면을 확보를 못해서 역류된 사안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리단장에게 들은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수저류시설이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유관순체육관 앞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이 묻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앞에 볼 때 CCTV를 보면 ‘한근두근’ 앞에 CCTV와 불당동 배수지구 앞에 CCTV도 설치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들었는데 나머지는 어차피 말씀 안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CCTV를 제가 들은 전문인의 얘기를 듣는다면 그거 CCTV를 보고 있다가 넘칠 것 같으면 재빨리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전문인이 말한 게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안은 불당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는 서북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상류지역의 물의 양에 따라서 하류지역으로 흐를 때 저희가 불당우수저류시설 그 사안 하류지역에 흘러가지 않도록, 불당동지역에 범람하지 않도록 가둬두는 시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본 위원이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는데 우수저류시설에 가동하지 않았다. 당시 침수피해방지 이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거는 244억 원을 투입해서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었는데 100년 강도의 빈도에 시간당 88mm 집중호우도 대처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이 사뭇 제 역할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전문적인 전문인한테 들었기로는 그걸 계속 직관하고 비가 오면 거기에 숙직, 당직하는 사람이 그걸 일과를 보고 넘치려고 하면 그 우류시설을 가동시키면 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은요,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가동이 되는 겁니다. 우수저류시설은 수위가 어느 정도 없고 하단으로 가게 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람을 막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당도….

넘치는 걸 막기 위해 밑에 통을 준비해서 비가 오면 그 안에 받았다, 그다음에 장재천으로 흘러보내는 것 설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비에 그 좋은 우수저류시설이 발동을 안 해서 침수가 됐네요. 그러면 우수저류시설이 그렇게 돼서 범람을 하는데도 그 어느 수위가 있어서 작동을 안 한 거다?

아니, 그 사안은 아까 말씀하신 피해지역은 상류지역입니다. 우수저류시설은 하류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가 거까지는 아예 도달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작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CCTV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도 CCTV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CCTV 요청한 거 저한테 갖다 주시…. 실시간 CCTV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만요. 김미화 위원님.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는 역할에 의하면 아까 자료 보시면 파이프가 있는 걸 보셨죠.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이번 공사에서 오수관로 파이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도 그것 때문에 물이 오수가 넘쳤다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파이프를 500mm의 파이프가 설치되었다가 10월 4일에 백석동에 편백가구에 침수가 되고 난 다음에 파이프를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파이프가 1,000mm가 설치해야 되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mm를 설치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지금 500mm를…. 아까 넘친 이유가 시공사에서 500mm를 파이프를 설치했기 때문에 물이 넘쳐서 편백나무에 침수가 됐다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시면 이 파이프가 묻혀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시간이 두 달 정도가 넘었다고 저는 민원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파이프 보이십니까? 나눠드린 거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두 달 동안 이렇게 돼있을 때 과장님은 그쪽에 나가셔서 검열하고 모든 부분을 다 점검하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도 이렇게 두 달 동안 바깥에 나와 있는 걸 버젓이 알고 있는 사실은 사고가 침수가 난 다음에 1,000mm로 교체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기술적인 부분은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팀장님한테 미루십니까?

아니, 미루는 건 아니고요. 편백모아 10월 4일 날 집중호우 때 저희가 보고 받기로 시공사에서도 이미 시공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편백모아 사장님하고 합의 하에 저희 2,000만 원에 합의한다는 조건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1,000mm 관을 묻어야 되는데 500mm를 묻었다고 시공사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시공사가 계약이 해지됐죠?

그거는 이제 11월 23일 날.

23일 날 해지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이라고 말을 언급하셨는데 편백모아가 직접 천안시에서 공사가 늦어서 물난리가 이렇게 났고 공사를 지연시켰기에 때문에 물난리가 나서 모든 가구가 침수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물난리가 난 다음에 500mm를 묻어서 잘못됐구나 해서 그 500mm를 치우고 1,000mm를 묻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1,000mm를 묻어야 되는데 500mm를 묻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인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경우로는 시공사는 절대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편백모아의 시민은 그 많은 가구가 거기 잠긴 걸 어디 가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천안시에서는 우리는 이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인정했기 때문에 ‘시공사에 가서 받아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민은 절대로 그쪽에서 주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한 적이…. 그런 계약서가 없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10월 4일 날 편백모아만 관련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편백모아.

11월 12일 때는 500mm 관하고 관련 없이 항타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1000mm 관을 송수 단면에 설치를 해서 그래서 물난리가 난 사안인데요. 항타기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리단에서 받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작업이 끝나면 통수 단면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1,000mm 관은 그대로 묻혀 있었고 항타기도 안전한 곳에 배치를 못한 상황에서 비가 오면서 전도되는 사고가 있어서 된 거고요. 이 500mm 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11월 12일은.

11월 12일은 500mm 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10월 4일 날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10월 4일에는….

예, 그 …(청취 불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편백과 시공사의 관계이니 이러한…. 그쪽에서 해줄 거니까 시공사에서 해줄 거니까 그쪽에서 뭐 2,000만 원 얘기하면서 받아라 했다는데 시공사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고 편백모아는 그렇게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이 그것도 공사지연으로 편백이 침수돼서 아무것도 상품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개인이 큰 회사와 시공사와 같이 민원으로 싸워서 받아라 이 소리입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편백이 ‘그쪽 시공사에서 돈 2,000만 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아시지도 못하시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 들으시고 “아, 그래. 2,000만 원 해주기로 했구나. 그렇게 했으면 됐지.” 이렇게 알게끔 하시는 겁니까? 되지도 않는 말씀을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 받았다 그런….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 받기를 그렇게 받으셨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이 민원인은 수도 없이 찾아다니고 전화를 하고 시공사와 천안시와 어디에 자기가 발을 붙여야 되는지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게 민원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주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핑계를 대시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 위원은. 아시지도 못하면서 2,000만 원 해주기로 하셨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오히려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직무유기가 되고요, 업무태만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시지도 못하는 말씀을 2,000만 원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 있습니까? 해주겠다는 서류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침수피해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시행령을 보시면 지자체에서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공사에 대해서 보험은 든 걸로 돼있습니까? 안 든 걸로 돼있습니까? 말하자면 시공사는 무슨 일에 보험을 들어놔야지 제3자의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다 시공사에서 보험으로 대처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입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공개입찰? 그러면 이 시공사가 보험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당연히 과장님과 있는 모든 분들이 가입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확인했습니다.

계약보증금만 확인하시고 이런 큰 공사는 거의 다 입찰을 하실 때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험을 들 수 있게끔 저희 시에는 당연히 그쪽에 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사고가 났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이번에 제가 만약에 백석동에 계신 침수 입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실 건지.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일부는 파악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침수피해를 다 받았고요. 민원인 측에서 감정평가사 1분하고 저희 측에서 1분 해서 2분이 감정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우선 지급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대도에게 받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액을 할 때 시민들하고 상의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비율로 해서 시민들과 같이 보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본 사안에서 금액이 나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사실 뭐 100% 만족하면 좋겠지만 그 사안이 또 변동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자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네 냉장고 사신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쓸만한데 그거를 얼토당토 않게 갑자기 침수돼서 냉장고가 물에 잠겨서 감가비 상각비로 해서 “아니, 이거는 10년 됐으니까 5년 정도만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그거를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대답하였을 때요, 과장님, 그런 생각해보셨습니까?

시민들….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 시민들 저도 거꾸로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 심정은 또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만 모면하시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상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고초나 애로사항은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거기에 침수됐던 어르신은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만 나도 벌떡 깨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계신다고 합니다. 침수가 머리 끝까지 채웠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영화 찍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살아 나온 게 오늘 저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 가야 된다고. 오수물을 잔뜩 먹었으니 이게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경로당에서 힘들게 지내시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지금 보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자꾸 운운하시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시민이 누굴 믿고 이 안전한 사회·시민을 만들겠다 하는데 누굴 믿고 시민이 그걸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20일이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은 추워죽겠는데 바닥만 깔면 그만입니까? 문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 다 부는 대로 그냥 들어가서 있습니까? 좀 전에 저한테 역지사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진짜로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인지하시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면 형식상 발수처와 감리, 즉, 건설사업 기술인이 동등하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리는 또 천안시에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그런 발주처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민들이 하는 말이 감리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하관계에서 감리가 보상을 다닌다는 게 이게 감리들한테 압력 아닙니까? 감리가 보상을 하러 다닙니까?

보상은 그쪽에서 보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입증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감리단에서도 감리단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감리단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리단장으로부터 들었고 저희 발주처도 같은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관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과 상담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감리단장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서 감리가 이러고 다닌다는 건 제가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상하관계 압력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압력 아닌 압력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십시오. 감리는 공사 운영을 전반을 감독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발주처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감리단이 진짜로 억지로 부담을 지우는 거라면 이거야말로 천안시 공무원 갑질 아닌 횡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는 어떤 부분이든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감리가 피해물건을 감정할 때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파악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예.

뭐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침수피해조사를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백석동에서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생활불편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감리단에서 어떤 걸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같이 직원하고 같이 협조하에 장판하고 도배 이런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지금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모두들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쓸만하니까 상품성이 없는데도 그냥 대충 써.” 이렇게 감리단을 시켜놓으시고 과장님은 지금 저한테 답변을 지금 아주 자연스럽고 윤활하게 하셨습니다. 제 이 말 한마디가 그 뒤에는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이해하시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실 때 10월 4일 날 일어난 편백 거기에 대한 민원은 서류상으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증…. 뭐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도 없고 건설사는 말도 없고 이런 거 저런 거에도 말도 없고 이제 건설을 안 하니까 계약 해지됐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이러면 개인이 나서서 변호사를 사고 대응을 해야 되면 그 기간이 길고 그쪽에서는 너무 힘든 나머지 모든 걸 팔아서 집세를 내고 다행히 이번에 그거를 집을 뺐지만, 가게를 뺐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10월 4일 건이니까 우린 상관없고 우리는 11월 12일 건만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대처 한번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예.

11월 4일 거 편백모아에 대한 방안을 지금 어떤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김미화 위원님께서 지금 1시간 반 가까운 시간을 지금 사실은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받으셨는데요. 처음부터 김미화 위원께서 또 지역구 의원이시고 처음부터 자료를 준비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시간을 드린 거지 여기까지만 대답을 하시고 이 부분까지만 과장님 대답을 하시고 다음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주세요, 과장님.

예. 편백모아건도 사실은 저희 시공사하고…. 시공사가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원만하게 시공사에서 책임질 거라고 했었는데 시공사에서는 지금 또 그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바와 다른 대답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편백모아도 저희 주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힘써서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시민은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민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이해되시죠?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당시 인근 사업주들은 시민을 위한 공사이니 하면서 몇 개월만 참자며 대의가 소의를 희생하자 하며 대의를 위해 희생하겠다 했지만 오히려 돌아온 건 막대한 영업손실과 보잘것없는 보상금, 그리고 더 이상 보상이 어렵다는 시민들이 답변에 울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들은 한순간 한순간의 살림을 모두 날리고 오물에 찌든 옷을 손빨래해서 다시 입고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는 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천안, 새로운 시민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만드는 이번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천안시에서 우수저류시설과 공사 진행을 적절하게 관리감독만 하였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점 대표는 34세의 청년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한 청년이, 사업가가 모든 가구와 모든 것이 침수되어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천안시를 지켜나가는 주인입니다. 천안시가 무거운 책임을 지고 피해주민을 위해서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피해 회복을 되도록 예산을 마련해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 혹시 장혁 위원님,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이외의 다른….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혹독한 질타를 받으면서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신랄한 비판을 듣고 개선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중복된 질문은 안 드릴게요.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감리비가 평당 얼마씩 여기 주어졌습니까? 이 공사하는 데 감리비가.

감리비가 11억입니다.

11억이죠. 그럼 감리가 조금은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럼 11억의 이 감리한테 이 공사를…. 감리비는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 왜 줘요, 11억을? 이 공사를 너한테 맡기니 잘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라, 이 한마디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인품, 그분의 재정 이런 모든 걸 우리 시에서는 알고 줬을 텐데 감리하는 사람이 조금만 책임만 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는 거죠. 이 감리가 우리 천안시의 감리를 한 번만 하고 안 합니까? 연속성이 이어지지. 누구하고 연관이 있든 연속성 이어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감리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계약을 할 때 이분이 열악한 환경이라 보험을 안 들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시에서는 구상권 청구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보험법에도 있고. 그거라도 청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우리 시민이고 우리 부모고 우리 자식이다 생각한다면 이런 일을 마무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서 행정부가 늘 40년, 50년에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 좀 더 나아가는 행정을 폈더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일 많았는데 안전총괄과로 지금 3시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탁구공 치듯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서 건설사로 갔다, 발주사로 갔다 이렇게 돌아온 거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할게요. 속전해서 이거 보상을 해드리는데 어떻게 하겠다, 각오돼있으시죠?

예.

머지않아 엄동설한 돌아와요, 지금도 엄동설한이지만. 그 아픔을…. 이거 잘못하면 욕은 누가 먹어요? 시장이 먹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먹어요. 시민과 시장과 공무원은 시민을 섬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시민이 주인입니다. 저희 선출직도 마찬가지고요.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꼭 자세에 임해주시고 이 시간까지 김미화 위원님이 백석동 지역구였기 때문에 이거를 알았지, 모든 위원님들의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부분 짚어보자….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인지하셔서 조속하게 처리를 하시고요. 앞으로는 천안시에 감리비를 줄 때는 정말 견고하게 잘 살펴보십시오. 개인의 인과관계를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잘할 사람인가 이런 것도 이력으로 남아서 아, 훌륭한 감리사다, 이런 게 인정이 됐을 때 감리를 해주시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상하실래요, 금액을. 금액은 제가 제시 안 할게요.

피해조사는 저희가 다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세요, 주민들한테. 왜? 이거는 안전총괄과가 뭡니까? 재해가 났든 우리 시의 잘못으로 났든 보상을 해주는 데가 안전총괄과야. 그걸로 국비도 받잖아요. 그럼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미뤘던 정신적 보상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금액을 터무니없이 달라고는 안 하겠죠, 그분들도. 그 아픔을 보듬어주시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돼서 천안시의 70만 인구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거를 다뤘다, 이 기사가 나도 이럼으로 이렇게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행정은 잘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만 그래도 더 추워지기 전에 이거 빨리 마무리를 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기민 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논리적으로 얘기는 참 잘하는데 사람이 논리도 중요하지만 일을 처리할 때는 순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저 불 나는 걸 꼭 소방차가 꺼야 돼, 이런 논리보다는 십시일반해서 뜻을 모으고 국·과장님과 상의해서 이 조사가 들어가고 할 때 미리미리 체계를 잡았더라면 이렇게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나…. 이걸 토대로 해서 안전총괄과나 건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하나 따끔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에 지금 우수관로로 잘못된 게 49곳이 있습니다. 메모하셔요. 하셨다가 꼭 짚으십시오. 쌍용3동 앞에 지하차고, 백석동 앞에 부분, 그 자료 제가 달라고 할 거예요. 49곳 중에 본 위원이 2곳은 해결을 했어요. 그게 우수관로에서 나오는 빗물…. 왜?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 천안시가 형성돼서 도시가 됐을 때 이 박스가 있습니다. 우수관로 맨홀 밑에 박스가 있어요. 30L 박스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럼 시대가 흐르고, 인구가 많고, 물 유입이 큰데 30L 박스가 그 물을 유입을 합니까?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6년 전에 “다 점차적으로 하나씩 갈으십시오.” 600억이 들어요, 일괄적으로 갈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 하나 지금 안 갈고 있습니다. 남관리 하나 갈고 청수동에서 내려오는 구성동 부광약국 앞에 거기 하나 갈고는 지금 리차드 앞에 청수동 거기에도 지금 맨홀이 그대로 있어요. 언제 어느 날 이런 사고가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꼭 참고하셔서 49곳에서 어디를 점차적으로 할 건가 안전총괄과에서 그 자료를 뽑으셔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이게 건설사업하고 맑은물하고 함께 가는 거지만 안전사고가 나면 이게 순간 게릴라성 폭우나 이건 아마 안전총괄과 소속이에요. 과장님, 들으셨어요?

예.

꼭 인지하셔서 조사하십시오. 그래서 점차적으로 1년에 2건씩이라도 해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잘해주시리라 믿고 이만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부분에 얘기하다가 기피하는 부서과 안전총괄과라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일정 부분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고요. 또 거기에 침수피해 입으신 시민분들께도 심심찮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20년 전에 저희 시댁 시골이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지붕 하나,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형체 자체가 없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에 어떻게 집을 한번 지었던 경험이 있는 상태로 그 피해시민분들의 마음도 너무 잘 알고요. 또 행정에 관련해서 주변에서 도와주신 많은 국민들의 어떤 성원들에 힘도 입었었던 기억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좀 행정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일에 대한 영역으로 감사 부분에 조금 마지막으로 짚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석동 얘기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석동에 이제 2번의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니까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공사도 입찰경쟁이 됐죠, 감리단도 입찰경쟁으로 해서 들어온 업체이죠. 예, 공사를 맡은 업체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페이지 보시면 공문발송 내용을 보면 11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문서등록대장 목록이 있습니다. 회신요구…. 발신 2번밖에 없어요, 20년도에. 7개월 동안에 2회 발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1년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회신요구일 2번밖에는 없어요. 아니, 이렇게 20년, 21년 이렇게도 일을 안 했다라는 결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의 진척도가 이렇게도 없고 이렇게 시공사나 여러 가지 감리단이나 역할들이 이렇게 잘 안 이루어져서 이런 게 없을까요? 자료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아닙니까?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까, 회신받기에? 과장님, 답변 불편하시면 우리 팀장님 답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자료 준비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제가 했습니다.

자료 답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 자료를 작성할 때는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 작성을 한 거고요. 최초의 2020년부터 저희 천안시에서 감리단으로 발송한 전체 목록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작성을 한 겁니다.

감리단에 보낸 건가요?

예. 감리단에 보내야 감리단에서 시공사에다 받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신요구일이 명시된 것만 기록을 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공정률이 미진한 상태에서 어떠한 부분에 고민을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정회 기간에 설명을 좀 일부 드렸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2년도 13페이지 보니까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부분은 또 담당자가 바뀌신 건가요, 이때가?

제가 2022년 1월 1일자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이 업무를 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는데 김기민 팀장님께서는 이 서류 하나로만 봐도 엄청난 적극행정을 하시고 갑질 아닌 갑질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전에 확인을 해야 될 걸 못한 부분을 확인한 부분이 상반기에는 많이 있었고요. 그거랑 병행해서 2022년도 금년도에 완료할 수 있는 고민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공사하고 감리단, 그다음에 저희 발주처가 소통의 합의점을 빨리 찾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착잡한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김 팀장님은 이 업무 분야에 대해서 좀 경력이나 뭐 이런 특성 분야에 있으십니까?

제가 직장 들어온 지 올해 만 25년이 넘었는데요. 바로 작년에 있었을 때가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장을 했습니다. 그때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미 8개월이 연장된 현장이 진행된 상태에서 작년 1월 1일자 70% 공정률을 보일 때 왔습니다. 공사 중간기간은 6월 2일까지였고 그때 문제점도 지금과 다른 점은 없습니다. 시공사가 주장하는 공사 스케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소규모팀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그 부분이 또 본사에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1월 달에 현대아산 총괄사장까지 호출을 해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단추 잘못 꿰어진 거를 확인을 하셨고 그걸 뒤늦게라도 잡아보겠다라는 생각하시고 많은 어떤 혜안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 시공사에 또 업주, 업체인 불러서 업무를 하시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적극적인 행정에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서류상으로만 봐도 눈에 보이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적극행정 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장물 이설 관련해가지고 계속 공기 요청이있었고 공사 어렵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까 역공정 얘기도 나오셨고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 시설물 지장물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공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장물에 어쨌든 한 번에 다 해결되지 못하고 기간별, 또 업체별 그렇게 순서에 뒤죽…. 해서 1년 이내의 시간에 아마 치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하는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부분에서 공사 진행이 있을 수가 있지 않나요? 그냥 넋놓고 있어서 이렇게 공정률이 나가지 못할 정도의 이런 공사입니까?

해당 지장물에 대한 분류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작습니다.

아, 작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 피해가 있었는데 참 불명예스럽죠. 어쨌든 뭐 이것도 재난사고이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SBS뉴스에도 연신 나왔었죠. 폭우로 인해서 그때 저희 크레인이 쓰러졌다고 사고가 났었죠, 천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항타기 전도사고 관련이라고 되어있어요.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크레인이 아니고 항타기라는 중장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 좀 이해가 안 가는게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완전 폭우여서 천안에 그렇게 상습침수지역이 침수가 그렇게 많이 될 만큼의 비 피해량이 많거나 안전 지역에 연락이 그런 게…. 비상이 이렇게 있었나요?

기상특보는 아산시까지만 발효가 된 상황이었고요.

천안시는 없었나요?

천안시는 기상특보에 대해서는 제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날 사고는 지금 물 침수가 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간 거죠? 119에 처음에.

최초는 10시 40분부터 주택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고접수는 10시 40분부터 되어있습니다.

예. 10시 40분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 항타기라는 중장비가 쓰러진 건 몇 시입니까?

11시 20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가 11시 20분에….

아, 신고가 11시 20분이니까 쓰러지고 나서 발견을 했을 테니까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어쨌든 쓰러졌다라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게요, 그게 쓰러지면서 어쨌든 많은 가구들의 주변에 정전사태가 일어났어요, 그죠? 아까 또 설명하신 대로라면 그 쓰러지면서 항타기가 또 어떤 배수구 부분이라든지 흙이라든지 거기에 땅에 어떤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무너져 내리면서 더 사고가 좀 커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장비…. 이 날 야간에 이게 지금 쓰러졌잖아요. 야간에 작업했을 리는 없고요. 보통 공사를 하면 이런 중장비가 안전수칙이 없나요? 아까 말씀에도 어디 뭐 이동해야 된다, 말씀 있으셨는데.

안전수칙과 매뉴얼은 있고요. 그러한 대형 무게가 있는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현장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바닥이 단단한 지역에 이동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동조치를 안 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또 물이 차면서 어쨌든 기반이 약해지면서 쓰러진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제 항타기가 작업을 할 때 한쪽에 대한 하천에 대한 호환에 대한 작업을 하고 이동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거리가 짧다 보니까 시공사가 중간에 흄관을 설치해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존치를 했던 부분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옮긴 게 아니라 하천바닥을 긁어낸 흙을 공삭토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천 제방에 쌓아놓은 부분에 항타기를 올려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와서 흄관 1,000mm가 하천 장재천을 커버하는 관로의 규격으로는 상당히 적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순간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을 했던 거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좌안, 우안에 쌓아놓았던 공삭토라고 하는 그런 하천 바닥을 준설한 흙이….

계속 쌓였겠죠.

아니, 계속 소멸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반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항타기의 무게 중심이 도로로 왔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것 같고요. 주거를 하지 않는 그런 상가 쪽으로 기울여져서 변압기 2대 및….

예. 인재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물론 공사현장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옆에 인근에 또 공사해야 돼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인 안전한 곳에 그것이 있었다라면 그날의 침수나 정전사고까지 일어나는…. 물론 다행히도 그렇게 쓰러져서 정전사고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전수칙이 좀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또 배수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강우량인 것 같은데 또 공사가 있으면 그 전날, 그 다음날에 어떤 날씨에 대한 예보는 기본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체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되게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도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비가 11억이 들었다는데 11억 받은 그 감리단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김미화 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1,000mm 관, 500mm 관 얘기가 있어요. 1,000mm 관을 임시관이라고 그래서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 배수를 할 수 있는 임시관을 설치하게 돼있는 거죠?

예.

거기에 공사 진행에는 1,000mm 관을 넣기로, 공사하기로 되어있던 게 계약사항입니까?

설계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아까 김미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설치된 지가 좀 오래됐었는데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걸로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일단 그거는 아까 말씀은 들었고 시민분들이….

1,000mm로 시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럼 1,000mm 시공인데 1,000mm 시공을 안 하고 500mm를 지금 관을 묻었다는 거예요?

예. 500mm로 시공이 되어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이 부분도 이분들은 천안시나 감리단이나 아무런 사항이나 아무런 얘기가 없이 당신들 임의적으로 그냥 묻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스케줄이나 일일공정보고를 확인했는데요. 그거를 묻는다고 진행했던 날에 대한 확인은 하지를 못해서 임의시공으로 저희가 귀책사유를 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시공사라든지 감리단에 어떻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어긴 사항이잖아요?

예, 지시불이행사항입니다.

지시불이행사항이요? 어떻게 이거에 대한 행정적 처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행정적 처분은 나중에 공사기간이 도과됐을 때 전반적인 지시불행이라든지 현장소장 교체 요구를 불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벌점처분 통지까지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참 감리단에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같이 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리단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11억이라는 감리비를 받고 일을 할 때는 천안시가 다 쫓아다니고 다 할 수 있는 전문적 영역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 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감리단을 경쟁에서 어쨌든 발주를 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부에서는 좀 더 저기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시공사가 11월 23일자 계약해지가 됐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없는 시공사…. 이런 시공사가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끝은 벌점이라든지 이런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별도 11월 12일에 발생한 저희가 사고에 대한 명칭을 항타기 전도사고로 그 다음날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할 때 저희가 명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약해지가 됐다고 하지만 시공사가 해지되기 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 현황, 접수 현황이라든지 피해조사에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보니까 시공사는 전혀 인정을 안 해요. 그 1,000mm 관, 500mm 관 그렇게 들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났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그런 합의 보는…. 피해시민들게 합의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행정부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간략하게.

10월 4일 수해피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편백모아 대표가 작성한 계약서는 저희도 확인은 못했고요. 그게 어떻게 진행돼서 과정이 합의에 이르렀는지의 과정은 저희하고 감리단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양쪽이 주장하는 부분이 편백모아 사장님은 6,0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주장을 하셨고, 시공사는 최종 2,000만 원을 주장을 한 부분은 물에 닿은 부분에 대한 교체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게 시공사였고 편백모아 사장님은 편백나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에 대한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편백모아 사장님이나 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침수피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논의구조를 한 내용이 정확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있고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합의가 안 돼서 저희가 손해사정인을 지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손해사정인 그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더 2,0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인정을 하겠다까지 거기까지는 대화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시공사가 당신들이 그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당신들의 그런 공사과정 속에서의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0월 4일 거 부분.

그거는 편백모아 대표님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했던 부분으로 제가 감리단한테 들었던 사항이고요.

감리단 보고를 들으신 거예요?

예. 보고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저희가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협의 주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감리단은 그 시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지고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이 잘못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편백모아 대표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시를 상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하는 거를 어느 정도 원치는 않으셨던 겁니다.

아, 그래도 천안시는 천안시가 해줘야 될 부분 따로 영역 부분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한테 오신 거기 때문에….

참석을 원치 않으셔서 참석을 안 해서 그 부분에 정확도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그냥 감리단을 통해서 일을 진행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이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모에서 설계공사까지의 과정에 행정절차상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또 백석지구 같은 이런 현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실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행정절차의 철저한 확인과 진행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술직렬의 경험이 있는 직원의 배치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고려 부분이 되어야 될 상황인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 어떤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성과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돼서 전문인력들의 양성이라든지 근무기간 내 연장성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건설이나 이런 건 당연히 건설·교통에 관련돼서 있을 것 같았었고요.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이렇게 안전총괄에서 정말 이런 멀티적으로 공사 이런 부분들은 공사 관련, 또 피해 부분은 피해, 그다음에 자연재난이면 자연재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총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안전총괄입니다. 진짜 과해도 과한 게 아니고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더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의 것들에 손 쓰는 부분들이 표시 안 나면서 참 어려운 부서에 있지만 더 좀 더 긍지를 가지시고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되지 않은 우리 백석동의 우리 수해 피해 입은 시민분들께도 지금과 같은 행정적으로만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슴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내 분야가, 업무가 바빠서 그렇다라면 또 다르게 영역을 나눠서라도 그렇게 시민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