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육종영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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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5일차로 농업환경국 식품안전과, 청소행정과, 산림휴양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 중 대표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분들께서도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따라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비에스푸드 대표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진하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농업회사법인 비에스푸드(주) 대표이사 황진하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과

10시 15분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오늘 관내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김치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비에스푸드 대표님, 빅쭌 대표님, 주식회사 샛별식품 대표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진행 편의상 해당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다음 다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먼저, 그리고 또 지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예.」하는 위원 있음

지원

이지원위원

증인 관련 돼서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그러면 오늘 증인출석 요구를 했는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9월 이렇게 해가지고 배춧값이 폭등을 하면서 김치 납품에 굉장한 또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영세업체에서는 운영의 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오늘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 먼저 의견을 내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먼저 마이크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손드는 사람 있음) 네, 네.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증인

길윤식 안녕하십니까? 빅쭌푸드 길윤식 대표이사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앉아서 해주세요.

증인

길윤식 저희 업체는 21년도에 설립해서 저희가 원래는 요식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김치회사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어렵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는 천안시에 있는 기업으로서 직원 및 저희 천안시와 같이 동반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천안시 읍면 행사며 나름대로 많이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급식을 저희가 1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이라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음식과 물론 맛있는 음식을 공급한다는 게 첫 번째인 거 같고, 두 번째는 저희 같은 천안시의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성장의 기반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춧값 폭등도 있었지만 그전부터 저희로서는 어떠한 업체가 독점체제로 가다 보면 어떠한 기회를, 1년 동안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가만 보면, 자료도 저희도 많이 검토해보고 그랬는데 한 업체가 80% 이상을 점유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저희도 시설이나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들이고 해서 장비도 들이고 해서 저희도 이제 시험을 많이, 시험 삼아서 학교급식에서 테스트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기회도 한 번 잡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열악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공급해야 되는 시설 투자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회사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기회가 동등하게 배분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도 시설이나 이런 투자를 좀 하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납품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열악하게, 금전적으로도 정말 적자를 많이 보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돼 있어서 이걸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솔직히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대표님께서는 샛별식품 대표님이신가요?

증인

이상탁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마이크 드시고 앉아서 말씀하시죠.

증인

이상탁 학교급식을 추진한 지가 김치를 제조한 경력은 지금 20년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20년을 김치 제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학교급식도 그중에 15년 정도 되었어요, 학교급식 한 지는.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면서 급식센터가 있기 전에는 자율경쟁으로 그냥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우리가 천안시에서 학교급식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물론 가짜 뉴스를 방송해가지고 전과 7범이 들어와서 가짜 뉴스를 배포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위기를 당하여서 지금 이제 그게 법원에서 판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가 매출이 엄청 줄었는데다가 또 뭐 다른 업체가 지금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처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모든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좀…. 물론 안전과에서, 식품안전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계획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경영해 나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 경기도나 이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주문을 하든가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쪽에만 이렇게 많이 쏠리니까 다른 업체들은 모든 심사나 이런 데서도 합격됐지만 이게 시설도 갖추고 있지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주문을 할 때 오늘 주문 했다가 또 내일 안 하는 수도 있고 그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품질도 계속 꾸준히 이어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또 비에스푸드 대표님 오셨죠?

증인

황진하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농업회사법인 비에스푸드 주식회사고요. 저희가 김치 사업은 2016년도에 농업회사법인으로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는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비에스푸드라는 이름으로 학교 김치 납품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보니까 타 지역 김치를 많이 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양의 김치, 그다음에 아산의 김치. 그래서 천안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치가 거의 비중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2016년도에 총 학교급식에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미약하고 타 지역 청양이나 아산의 김치가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저희도 초창기 때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천안시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꾸준히 개발하고, 어차피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게 뭐 있나 해서 그 성분을 많이 넣어가지고 품질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유율이 두 회사가 말씀하는 것처럼 올라와서 이렇게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뭐 의도한 바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또 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희 천안시학교급식센터는 학교 영양사님들이 선택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회사가, 천안시에 관내 김치회사가 6개 있는데 천안시에서 이제 평가를 통해서 4개 회사를 등록을 해서 그 4개 회사 중에서 영양사분들이 발주를 해서 주문하면 그게 바로 급식센터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수의 김치회사가 공존해서 있는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타 지역에 또 추천을 받은 아산 지역의 농협김치, 선도농협김치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영양사님들은 5개의 김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산시는, 아산시는 그동안 수년간 아산선도농협 김치만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영양사분들이 선택할 기회가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그게 좀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한두 개 회사를 약간 부수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여러 개의 회사를 선정을 해놓고 품목 제한도 없습니다. 아무런 제한도 없고 그냥 영양사들이 자기네들 학생들 입맛에 맞는 김치를 발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쭌푸드도 아까 21년도에 설립을 하고 22년, 2년이 됐다고 했는데 21년도는 학교급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들어와서 올해 초창기 회사고요. 샛별식품은 오랫동안 이렇게 김치를 같이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한 회사입니다. 아까 그 샛별도 가짜 뉴스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품질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 영양사님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그 천안 김치를 표방을 하고 그다음에 천안의 자랑, 김치의 자랑 요거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저희 건물에, 건물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간판에. 천안의 자랑이고 김치의 자랑이다. 그게 바로 비에스푸드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관내 불우이웃단체에 봉사하는 것도 많이 하고 또 이 농가, 천안 농가랑 계약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 김장배추도 지금 농민들이 팔 데가 없어가지고 다 엎을 판인데 저희랑 계약한 그 14개 농가는 거의 6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저희가 전부 다 수매를 해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톤에 대한 거는 천안 학교급식에 공급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훨씬 남는 양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천안시학교급식센터 말고도 또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다음에 군부대, 그다음에 이런 법무교정시설, 그다음에 산업체, 대리점, 서울 심지어는 평택 나눔본부, 그다음에 경기도 적십자사 이런 데까지 다 공급을 하면서 우리 천안시 농산물을 계속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천안에 대해서는 저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 학생들한테 어떻게든지 맛있는 김치를 공급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8∼9월 달에, 8∼9월 달에 상당히 김치값이 배춧값이 폭등을 해서 김치 생산이 어려울 때도 다른 데는 다 줄였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다 말씀을 드려서 공급을 중단하고 일반 소매점도 다 딜레이를 했는데 우리 학교 부분은 무조건 1순위로 맞춰서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는 더욱 더 천안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천안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김치를 계속 만들어서 공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빅쭌푸드하고 샛별식품도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기 때문에 곧 조만간 타 지역 업체를 누르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저기 세 분 증인들한테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세 분 증인 관련돼서 우리 급식 관련돼서 지금 김치, 아까 아산의 신장농협?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선장농협.

종갑

박종갑위원

선장농협? 그러면 전체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예요? 외부의 아산 거하고, 천안에서 나오는 그 김치의 비율들이 어느 정도인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93%가 천안 김치를 먹고 나머지는 아산 김치를 주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93%는 지역업체 4개가 이제 나눠서 하는 거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7% 정도는 아산 선장이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93% 중에 지금 2개 법인 빼고 아까 그 어디죠? 비에스푸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1% 정도 되는 걸로 저희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잠깐만요.

종갑

박종갑위원

93% 비중 중에, 지역의 93% 비중 중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 중에 그 빅쭌이 저희 김치 납품하는 비율은 22년 기준으로 올해부터 하셨으니까 1%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빅쭌은 1%. 다른 데는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늘만나식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1%.

종갑

박종갑위원

1%.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여기는 학교급식이 주력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샛별김치가 15%, 비에스푸드가 83%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비에스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83%.

종갑

박종갑위원

83%. 물론 지금 비에스 대표님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신장률 높인 건 충분히 그 공은 인정을 해요. 다른 또 신생업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 하는 의지는 있고. 다만 이제 하나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3개 업체 모두 천안업체 아닙니까?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4개 업체 모두 천안업체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4개 업체죠. 4개 업체 모두 천안인데, 제가 궁금증이 그겁니다. 원래 독점 관련, 독과점 관련해서 특정 기업이 50% 이상 넘으면 그런 독과점 형태로 이제 제재를 좀 하는데 공교롭게 외지업체도 아니고 지역업체 단위에서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셨고 뭐 학생들 평가도 좋은데 여기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또 점유율 83%를 갖고 계신 비에스 대표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상생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지역업체, 김치 업체들이 상생을 했을 경우 50% 이상 넘었을 경우 다른 업체들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서로 논의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현재 학교급식, 특히 김치, 가공식품 이런 쪽에는 저희 도에서부터 지침에 영양사의 선택권을 일단은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사들이 식재료를 선택할 때는 그 기준이 일단은 맛이고, 경험이고, 또 하나는 이제 농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클레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레임 대처, 이런 걸 경험하고 선택하는 거고요. 물론 수요자인 급식을 먹는 학생들의 반응도 일정 부분 합니다. 저희가 이 독점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 팀장님, 학교급식센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관에서 막 강제로 어떤 선택을 “니네는 이러니까 몇 프로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공개된 자리에 홍보할 수 기회를 더 만든다든지 또 지역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하는 데는 저희가 더 물품가격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구매를 독려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다른 업체들이 신생 업체들이 약간 어느 정도 상승률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사 선생님들의 선택 기호에 맞춰서 관행적으로 그동안 특정 업체가, 아니면 아이들 입맛에 좋으니까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호나 선호도가 높을 텐데 계속 이게 고착화되면 뭐 다른 방법 없이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사실 지금 아까 뒤에 샛별김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년, 19년 이전에는 샛별김치하고 지금 비에스푸드랑 학교급식에 납품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샛별김치가 내부에서, 물론 허위사실이었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영양사들이 그게 거짓이었다는 게 판명되기 전까지 이 샛별김치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 김치가 비에스로 몰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샛별김치나 지금 1년밖에 안 됐지만 빅쭌김치가 더 지역에서 노력한다면 이 납품 비율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뒤에 계시는 증인 세 분 중에 혹시 지금 이런 독과점 형태에 대한 부분 혹시 불만이나 이런 사항들 있어요, 혹시?

증인

길윤식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얘기 좀 해주세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마이크….

증인

길윤식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이들의 입맛이나….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김치를 맛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뭔가 테스트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만 시에서 검열 나오셔서 뭐 저희도 나름대로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까다로운 테스트 거쳐서 합격은 했는데 기회가 있어서 뭔가 물건에 대한 클레임이 있든지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아이들의 입맛에 안 맞는다든지가 확인이 돼서 저희가 뭐 1%의 매출을 한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 불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어서 주어진다고 하면 저도 받아들이겠는데 단 한 번도 관내에 있는, 말 그대로 저희가 1%를 납품한다고 하면 나머지 99%에 대한 학생들이 먹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샛별이 예전에 가짜 뉴스가 터져서 비에스가 그전까지는 동등했는데 비에스가 지금 점유율을 많이 했다 하시는데, 그런 기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에스푸드에는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가 없으면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비에스도 뭔가 가짜 뉴스가 터져서 저희가 빅쭌이 점유를 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있지 않는 이상은 저희 같은 업체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먹어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게 이제 영양사님들이 너무나 폭이 넓으시니까 선택의 영역이 넓으시니까 학생들의 입맛인지 영양사님들의 입맛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한테 저희가 또 기회를 좀 주셨으면 조금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뒤에 말씀하셨던 그…. 어디죠? 빅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영양사 간담회, 또 교육, 또 생산자하고 만나는 자리에….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기회 균등에 따라 혹시 그 뒤에 김치 관련된, 지역 생산 김치들이 영양사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냐는 걸 한번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오늘 이 증인들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담당 팀장님께 제가 홍보 기회가 있었는지를 물었더니 한 번인가 요청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홍보 기회에 응했던 기업이 비에스푸드였고…. 또 뭐 지나간 얘기는 할 거 없지만 저희가 그 영양사들 교육 시에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그런 지역의 생산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업체가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다만 이 취지 자체도 학교급식도 지역 친환경농산물 쓰자는 이유도 지역이 함께 상생한다는 그 기본 취지가 있어요. 지역업체들이 참여 비율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그렇다고 특정 업체의 비율에 대한 부분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그 업체가 잘나가지만 다른 업체들에게 기회균등, 아까 뭐 특정 업체 어떤 가짜 뉴스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회 반등으로 또 올라갔다는 말씀도 하셨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고루고루 기회만큼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선택은 나중입니다, 일단은. 기회의 균등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꼭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아까 전에 그 샛별식품 주식회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순번제 주문을 한다.” 이런 건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 지침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원

이지원위원

예를 들면 뭐 조례안에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그러면 또 학교 측에서도 불만이 있을 거고 그거는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 해서요. 그러면 비에스푸드 대표님, 아까 배춧값이 폭등한 8월, 9월에도 적자를 보면서 학교에 납품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런 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거는 볼 수 있을까요?

증인

황진하 제가 배포한 자료 중에서요, 뒤에 보면 저희 고객사층 6군데 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개 저희 고객사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급식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기관, 세 번째가 이제 입찰 이렇게 해서 쭉 대리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사건이 터졌을 때 고객하고 이런 부분은 공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공급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국가기관, 관공서도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품목 조정을 다 하고, 그래서 대리점도 공급을 중단하고 오로지 학교급식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대표님 제가 궁금한 점은요. 그러니까 8, 9월에는 이렇게 흑자를 보시다가 8, 9월에 배춧값이, 그러니까 원자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적자를 보시면서도 유지를 하셨다는 그 숫자를 보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이 자료에는 지금 그게 없어서요.

증인

황진하 그거는 데이터가요, 저희는 물량 공급한 데이터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다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8, 9월에도 크게 적자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셨다는 말씀이죠?

증인

황진하 네, 1순위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천안시 학생들이 먹는 김치 차질 없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고객사들한테 클레임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왜 공급을 안 해주냐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가격 경쟁력도 높은 거죠? 마케팅이나…. 아까 입맛에 맞는 김치를 개발하셔서 납품해가지고 점유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증인

황진하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6년도에 전체 매출의 6%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기회가 있으면 천안시에서 이제 학교영양사회의가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 거를 맛보실 수 있게 가서 안내도 좀 해드렸고요. 특히 저희가 학생 품질개발 기능에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좋은 김치가 뭔가, 그래가지고 초석잠이라고 머리에 좋아지는 그 약재를 넣어서 한약재를 넣어서 김치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김치가 그동안 수년 동안 개발 연구를 하면서 저는 자신 있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우리 고객들이 다 인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천안시 학교급식에서 또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다른 데 일반 소비자분들도 “종 모 김치나 비 모 김치보다 훨씬 맛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저희가 7 대 3으로 이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전국에 김치공장이 약 한 970개 정도 있습니다. 1등이 종가집 김치고, 2등이 비비고 김치고, 이제 3등이 농협연합김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빅쭌 대표님과 샛별식품 대표님들은 8, 9월에 배춧값이 폭등했을 때 김치를 적자를 보면서도 납품하셨었나요?

증인

이상탁 예, 맞습니다. 그때는 7, 8월에 그 배추 관계 때문에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비에스에서 공급하기 좀 어려워진 상황이었는지 몰라도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급증한 일이 있었어요. 특히 배추 제품은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우리가 재고 확보하고 있던 거를 다 끌어내고도 모자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어가는 그런 실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학교급식업체는 한쪽에 치우쳐서 그게 비중이 많아지면 이런 위기 때 대응책이 없어요. 우리 조그마한 기업체는 그렇게 많이 나갈 거라 예상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버리면 우리에게 부하가 엄청 걸리죠. 그러면서 그 비싼 배추를 또 우리는 확보해야 되니까 학교급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생산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조그마한 업체로서는 큰 위기예요. 그리고….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대표님, 그 위기 시기에 배춧값이 급등했을 때 학교급식의 주문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말씀인가요? 많아진….

증인

이상탁 그렇죠. 그쪽에서 공급이 좀 원활치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같은 경우는 완숙이라고 배추가 완전히 익은 거 있잖아요. 완숙 배추를 김치를 달라고 하는데 그나마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그….

증인

이상탁 그때는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럼 배춧값이 급등했을 때 갑자기 주문이 많아져서 더 손해가 컸고 적자가 컸다.

증인

이상탁 그렇죠.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빅쭌 대표님도 비슷한 시스템을 겪으셨나요?

증인

길윤식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배춧값이 보통 저희가…. 아까 뭐 비에스푸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00톤을 뭐 잡아놓으셨다 했는데 배추가 이제 보통 저희들끼리는 이제 한 차에 10톤 기준을 잡습니다. 한 차 들어오는데 10톤 기준이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차에. 근데 올여름에 4,000만 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 한 차에. 근데 배추 저희가 이제 완제품을 생산을 해서 한 차 기준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학교급식을 기준으로 전체를 납품한다고 하면 한 3,5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에서도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적자고요. 거기에 추가 양념이나 배송비나 인건비나 하면 보통 한 차 만드는 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올여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샛별에서 말씀하신 뭐 초숙, 완숙 하시는데 이번에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부끄럽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0%가 몰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학교급식에 한 300만 원 정도 납품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때 600만 원이 발주가 되면서 저희는 물론 뭐 적자를 봐도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학교급식에서 주로 찾는 제품이 중숙이나 완숙입니다. 중숙 같은 경우에는 김치 생산일로부터 20일 정도 이후에 내보내야 되는 거고, 완숙은 그거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지도 못한 물건을 찾으시니까, 있으면 드리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납품을 못 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폐기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8, 9월에 이 업체들이 다 같이 힘들었다는데 지금 세 분의 대표님이 말씀이 다르잖아요. 지금 비에스푸드 대표님은 적자를 보면서도 납품을 했다고 하시고, 샛별식품은 이제 더…. 제가 보기에는 주장이 다르니까, 이 납품…. 그러니까 급식 김치를 납품한 자료나 이게 뭐 시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그 비에스푸드 대표님은 나중에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차원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나 영양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홍보 겸해가지고 이런 김치 맛 대회 이런 홍보 기회를 준다면 응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증인

황진하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요. 천안시 전체 업체들 다 해서 맛 평가를 해가지고 영양사님들도 입맛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 빅쭌푸드를 선택해서 하든지 하면…. 그런 거 품평회 하는 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황진하 그래서 다같이 참여를 하고….

지원

이지원위원

저도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런 균등한 기회가 좋게 공평하게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학교급식 7, 8월 달에 부족했을 때 갑자기 발주가 샛별이나 빅쭌에 간 자료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김치 말씀하시는 거죠?

육종영위원

네,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아까 빅쭌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김치 같은 거는 거의 학교급식에 매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렇게 한쪽에 몰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대처할 때, 아까 보통 완숙하려면 20일 정도 이상이 돼야 한다는데 대처 방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안이. 그러면 어떻게 천안 업체 말고 다른 데서도 구해오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 어쨌든 4개 업체가 김치는 납품을 해서…. 또 배추김치가 없으면 다른 김치로, 열무김치로 대체하든가 해서 저희가 넘어갔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빅쭌 같은 경우에는….

육종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비에스푸드가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 한 83% 정도 꾸준히 1년 내내 넣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넣었는데 7, 8월 달에 갑자기 줄었으면 그거 배춧값 때문에 안 넣은 거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빅쭌이나 샛별로 물량이 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체 김치를 줄인 게 아니고 중숙 김치가 없어서 중숙에 대한 코드를 닫고 초숙 김치는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김치회사가 다 어려웠어요.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배추가 비싸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서 넣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 아니.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비 회사도 배추김치에 대한 어려움은 세 회사가 똑같았고요. 물량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빅쭌 같은 데는 300만 원 물량이 600만 원으로 늘어났을 뿐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에스푸드 같은 경우는 단위가 1억 9,000 뭐 이러니까 배추김치는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중숙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빅쭌이나 샛별이.

육종영위원

그럼 그 대체…. 그러니까 배추김치가 완숙이 된 게 없어가지고 대체로 열무나 이런 걸로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배추김치로 들어왔고요.

육종영위원

앞으로는 이제 기상이변이 계속 심해지니까 배추가 이렇게 변동 폭이 농사짓는 거 보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더. 자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대안으로 이 업체를 경기도같이 법을 바꾸든지 하면 순번제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대안을 만들 수 있게 업체를 균등하게…. 그거는 뭐 영양사들한테만 떠넘긴다는 거는 조금 시에서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고요. 영양사 교육도 할 때 골고루 배추 이용해라, 그런 교육은 안 하나요? 오로지 그냥 영양사들 하고…. 영양사들 입맛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거고요.

육종영위원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리고 배추 물량 때문에 계약재배한 데서조차 배추를 받지 못했는데 저희 시도 배추 쪽으로 더 계약재배 품목을 늘려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사례도 예를 들어서 정책 건의도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영양사 문제는 우리 행감 때도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지적으로.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영양사분들한테 이렇게 김치 업체들 평상시에…. 아까 빅쭌 대표님은 뭐 기회조차 없다는데, 그런 때 영양사들 뭐 교육 같은 거 할 때 같은 김치 업체가 와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기회들도 안 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양사 교육할 때 김치나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시고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만들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에스 대표님은 배춧값이 폭등했을 때 한 달 매출이 어떻게 줄었나요, 늘었나요?

증인

황진하 매출이 오히려 더…. 가격을 올려가지고요, 일반 판매 저기에.

철환

김철환위원장

납품량으로 봤을 때는?

증인

황진하 그래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양, 양은요? 납품량은?

증인

황진하 양도 큰 변화없이 다 맞췄습니다. 오히려 더….

철환

김철환위원장

평상시에 납품하던 양 그대로 납품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증인

황진하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옆에 계신 샛별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증인

이상탁 저희 같은 경우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마이즈 잡고 해주세요.

증인

이상탁 저희 같은 경우는 물량을…. 우리가 어떤 회사든지 간에 제품을 만드는 그게 양이 있잖아요. 그걸 생산을 할 때 매출 추이를 생각하면서 생산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뭐 2,000이 나갔다 하면 2,000이 나갈 거다 하는 예측으로 이렇게 생산을 계획을 들어가요. 근데 갑자기 뭐 2,500∼3,000 이렇게 뛰어버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걸 어느 시간이 경과해야 숙성이 되는데, 갑자기 나가버리면 우리가 다음에 나갈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에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급식센터에서도 이게 계속 완숙이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도 이제 공급할 처지가 안 되니까 그걸 차단해 버렸어요. 아예 주문을 못 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숙은 다른 걸로 앞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걸로 대체하고, 뭐 다른 열무나 깍두기나 뭐 섞박지나 이런 걸로 대체해 나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게 바로 급식의 중단 사태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어디까지나 어느 기업에 편중돼 있으면 이런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타합할 수 있었는 것은 이런 방법을 써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식 중단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들 주장하는 게 한 군데 50% 이상 점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그럼 빅쭌 대표님, 옆에 아까 비에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배춧값이 폭등을 했을 때도 납품량은 일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빅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배춧값이 비쌀 때 오히려 빅쭌 같은 경우는, 다른 김치 업체 같은 경우는 납품량이 늘었다.” 맞죠?

증인

길윤식 네,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왜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아까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배춧값이 비쌀 때 김치를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는 배춧값이 비쌀 때 오히려 학교 급식량이, 김치 납품량이 더 늘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증인

길윤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희가 납품 금액이 300만 원 책정이 됐던 게 마진율이 300만 원이 아닙니다. 납품 그게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사님 한 분 급여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두 배 200%가 뛰었었고요. 원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숙이나 완숙을 찾으셔서…. 중숙이나 완숙 저희도 얼마든지 발주가 있다면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매출이 그러다보니 나가지를 않는데 저희가 만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폐기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업체에서는. 꾸준히 발주가 있다면 얼마든지 시설 투자를 더 해서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매출이 그 정도인 거지 원래는 발주 오신 걸로만 따지면 그 이상, 훨씬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적은 업체, 이 업체 같은 경우도 “기회의 폭이 좁다.” 이런 말씀을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일이 한두 해 있었던 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3년 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김치 납품 세 업체의 3년 치 자료를 보면 김치 주문 납품량에는 크게 패턴이 변화는 없습니다. “김치 원재료 값이 상승하니까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자료는 물론 드리겠지만 패턴상에는 일부러 줄이거나 한 거 같지는 않고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비에스라는 업체는 80% 이상을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온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자료 보고…. 네,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어떤 원인 말씀하시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김치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생이라든지, 공감하기 때문에 정책 건의도 하고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일단은 우리 뒤에 오늘 증인 출석하신 대표님들께서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잠시만요.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병하 위원입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빅쭌 대표님하고 샛별식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7, 8월 달에 김치 수급이 힘든 시기에 비에스 측에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지 않은 상황에 대신해서 김치를 본인 사업장에서 납품을 했다, 적자를 보더라도.”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대답할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저기 우리 빅쭌 대표님하고 샛별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이상탁 적자를 보더라도 납품을 했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피크타임이 오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예.

증인

이상탁 그때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상당히…. 일단 재고 있는 거를 학교급식에 우선 주문 들어오는 거니까 공급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일상적으로 나가는 양만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피크가 오면 이걸 납품해버리고 나면 우리가 다음에 나갈 게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 거를 바로 갖다주면…. 원래 학생들에게는 이게 유산균이 증식이 많이 되어야 이게 식중독에 안 걸려요, 사실은.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 이것이 들어가면 모든 세균을 죽여버리거든요. 숙성되는 과정에 유산균이 생기니까 일반 식중독균을 다 죽여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어린이, 학생들에게는 무조건 숙성된 김치를 갖다줘라.” 이렇게 합니다, 식약처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예, 예.

증인

이상탁 그런데 우리 같은 우리 급식업체는 무조건 숙성된 김치가 있어야 학교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이상탁 갑자기 피크 되면 다음에 대처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급식중단 사태가 바로 그 다른 김치로 대체했다, 이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쭌 대표님 말씀해주시죠.

증인

길윤식 저희도 뭐 금액을 떠나서 공급은 다 했고요. 뭐 적자를 보고 흑자를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조금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전이라도 좀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러면 8, 9월 달에 비에스 측에서 납품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부분을 좀 우리 두 업체에서 좀 메꿨던 부분이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소량이지만? 맞습니까?

증인

길윤식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영양사들께서는, 학교 측 영양사들께서는 두 업체에다가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상탁 다음에 주문이 없어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8, 9월 달에 급하게, 8, 9월 달에 급하게 썼어요, 두 업체 거를. 그리고 그다음에는 안 썼어요?

증인

이상탁 안 썼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안 쓴 이유가 뭘 거 같습니까?

증인

이상탁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네.

증인

이상탁 “계속 좀 부탁합니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품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이러는데 주문이 없어요. 그래서….

병하

이병하위원

네, 우리 빅쭌 대표님은요?

증인

길윤식 저도 거기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시적, 너무 일시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학교 학생들한테 김치를 못 주게 된 상황에서 수급을 맞춰준 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김치를 줬을 것인데, 그러면 다음에도…. “우리 김치 어떻게 맛있었죠? 우리 좀만 써주세요.”라고 어필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이상탁 그렇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도 안 썼습니까? 영양사들이?

증인

이상탁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다음에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제 원상 복귀되는 건가요?

증인

이상탁 예.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비에스는 3년 동안 패턴상 9월에…. 7, 8월은 사실은 방학이었습니다. 그때 빅쭌은 납품을 안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샛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7, 8월까지는 늘지 않았고 9월 달에 샛별 김치가 한 두 배 이상으로 주문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샛별이 아마 9월에는 납품하시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 시장경제에서 자율경쟁 체제에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성과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영양사들 간의 단합이라든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죠.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면 안 보이는 리베이트라든지 그런 여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영양사님들 교육하실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 교육청에도 우려하시는 그 상황 전달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비에스푸드도 김치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느껴지는데, 두 업체도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업체들이 공정한 시장경제 속에서 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에서 지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례로 정해진 거 아닌가 하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정책 건의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좀 살펴보고 도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또 다른 품목들도 다른 납품하는 품목들도 전부 다 영양사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김치뿐이 아니라 모든 거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죠. 농산에 대해서만 천안산, 친환경 순위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영양사가 거의 선택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전 속담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샛별식품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물론 맛있고 이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갑자기 공장이 설 수도 있고 뭐 이런 자연재해처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제 영양사분이, 각 학교나 이런 급식소에서 영양사분이 전적으로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회사를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영양사분들한테 판촉 이런 영업을 굉장히 좀 강화해서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제가 회사 대표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모든 품질이든 맛이든 숙성도든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똑같다고 보면 아무래도 친한 관계인 업체 걸 선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생 수들이 보통 한 1,300명, 1,500명 되는데 일일이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영양사분의 선택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업력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리베이트든 아니면 영양사한테 좀 잘 보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 폐단, 학교 무상급식 시행 이전에는 그러한 폐단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 기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의 어떤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해서 무상급식이 시작된 거고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식재료 선택, 급식의 질 이런 거에 학부모도 현재 많이 학교 단위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업체에서도 나와 계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영양사 교육이라든지 할 때 아주 강한 메시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영양사분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발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침을 바꾸실 수 있으면 좀…. 독과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험도 그렇고 50% 이상 점유율을 못 갖게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삼성화재 같은 경우 큰 대기업이지만 자동차 보험 거의 한 90% 정도도 하실 거예요. 근데 50%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위험하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런 것들도 진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회사 대표라 그러면 빅쭌이나 샛별이나 비에스김치나 비에스푸드나 이런 대표라 그러면 저는 영양사들한테 영업을 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안 하고. 같이 식사를 하든 아니면 뭐 감사의 편지를 쓰든 해가지고 영양사들 하고 좀 친해지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거를 좀 방지하려면 조례로 정해진 거 아닌 다음에는 지침을 좀 바꾸셔서 건의도 하셨으면 좋겠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영양사들한테 “골고루 써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업력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샛별식품이나 빅쭌식품이나 비에스푸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에스식품 같은 데는 그런 영업력이 좀…. 제가 볼 때 맛도 이런 것도 뛰어나겠지만 영업력도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경제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납품하는 게 작은 거지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다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받으시려면 영업력을 조금 키우시는 게, 고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대표님도. 그리고 비에스푸드 대표님도 지금 뭐 자부심이 대단하신데 어쨌거나 학생들이 먹는 거니까 항상 위생과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황진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리베이트하고 뭐 영업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대리점이라는 그 영업 사업체를 천안시에서 이렇게 공급을 허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받아서 자기네가 공급하는 역할만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영업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제조 그 증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업력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천안학교급식센터가 그렇게 우리…. 저희는 영양사랑 통화도 못 합니다. 전부 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천안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사의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천안시학교급식센터가 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영양사랑 친소 관계에 의해서 주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업하기…. 지금 영업 못 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서울 지역에 마케팅하고 이런 쪽에 하지, 이런 그 급식센터를 통해서 하는 영업은 없습니다. 영양사랑 리베이트라는 말은 이제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전혀 기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번 감히 말씀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오늘 출석하신 증인분들 중에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면…. (손드는 사람 있음) 네,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길윤식 처음에 그 우리 비에스푸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김치 업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신 부분에서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합니다. 근데 현재 시스템으로는요. 다수의 김치 업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1년 정도를 해보니까 어쨌든 중소기업이라 저희도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마진이 있어야 회사 운영도 되고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버틸 수 있는 아마 기업이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우려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현재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천안시의회에서 학교급식 참가 중소기업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현재 뭐 저희도 포함이지만 추가로 참가하는 업체들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자리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해보면 아까 우리 비에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뭐 로비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만날 기회도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진짜 빅쭌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영업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어떻게든 영업할 데를 한 군데라도 더 뚫어보기 위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납품을 했는데 배춧값이 정상화가 되니까 다시 거래처도 다 정상화가 돼 버린, 이런 아이러니한 이 구조가 지금의 시스템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 맞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정책 건의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들 놔두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내년에는 어려운 기업들은 다 문 닫고 그냥 한 업체에서 계속 이제 독과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그 업체에서 나중에 “우리는 솔직히 김치 납품 못 해요.” 이렇게 돼 버리면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회의 균등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아까 얘기하실 때 저도 상당히 우려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특정 업체가 왔고. 영양사분들이 뭐 어떤 로비 관련돼서 얘기하셨던 그런 우려하는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록에 남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영양사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특정 업체를 만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 점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아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또 이제 우리 학교급식 관련된 거는, 김치 관련된 거는 증인들 나가셨으니까 더 하실 말씀 하시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페이지 469쪽부터 470쪽에 흥타령축제 푸드트럭 운영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번에 흥타령축제가 뭐 성황리에 끝났다고 여러 매체에서 평가를 하셨는데 방문객 수도 많았죠? 근데 그 축제 참가 희망 푸드트럭 업체는 몇 곳이 신청을 했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신청업소는 13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숫자를 보고 너무 적더라고요. 푸드트럭 신청 업체가 정말 13곳밖에 없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13곳.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왜 그렇게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푸드트럭이라는 게 이제 트럭 안에서 다 음식을 만들어서 제조, 판매하는 과정이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런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그….

지원

이지원위원

아니면 홍보가 너무 덜 된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저희도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이종담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셨고 해서 저희도 그 음식자동차 판매 영업에 대해서 홍보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장에서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과장님, 13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홍보해서 모으신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그 푸드트럭협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참가하도록 독려했고요. 시 홈페이지에 음식업, 외식업 지부 또 기존에 영업신고 된 업소들한테도 모두 연락을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런데 정말 13군데밖에 안 들어왔고 그중에 9개의 트럭이 선정됐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죠? 그런데 요번에 흥타령축제 때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방문객 수가 최대 86만 명까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많은 민원 중에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이제 장소가 그 삼거리에서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먹거리가 너무 부족했다는 그거,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그 민원이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진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이 푸드트럭밖에 없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번에는 이 불당동 주변 인근에 음식점이 거의 한 80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그전처럼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하게 되면 상권에서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문화재단에서도 했었고,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간편식만 취급하자. 그렇게 문화재단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게 이제 뭐 물론 편의점 트럭이 1개 있었지만…. 그러니까 주변 상권을 이용하려면 최소한 뭐 300m 이상 그 육교를 건너가서 저쪽 불당동 쪽으로 넘어가든가 이쪽 운동장사거리에 가든가….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너무 길었어요, 거기를 갔다가 뭘 먹고 다시 건너오기에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이게 2024년도까지는 이 흥타령춤축제의 장소가 변경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내년, 2024년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또 의원님들께서 “청년들한테 이런 푸드트럭존을 만들어서 한번 기회를 줘봐라.” 그런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사실 작년에. 그것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고…. 음식점이 적어서 이번에 불편을 많이 겪으셨다면 먹을거리 장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 뭐지…. 직산에 들깨축제인가 그런 쪽에는, 그러니까 푸드트럭 같은 그런 먹거리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루만 허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것도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하루이틀 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저희 조례가 있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또는 배달음식, 포장음식에 관한 뭐 배달료를 깎아준다라든가 뭐 조금…. 그러니까 진짜 먹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축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 푸드트럭에서 카드가 결제가 됐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천안사랑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

이지원위원

신용카드든 천안사랑카드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신용카드는 모두 다 결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런데 천안사랑카드는 안 됐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천안사랑카드는 천안 업체가 2개밖에 없어서 천안사랑카드가 적용된 데는 푸드트럭 중에 1개소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먹거리 부족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푸드트럭이 9개가 진행됐는데 그중에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천안시 업소는 단 한 곳뿐이었고, 그래서 천안사랑카드가 단 한 곳에서, 흥타령축제 전 그 축제장 중에 단 한 군데에서만 결제가 가능했다고 들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과장님, 문제가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푸드트럭 특성이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을 합니다. 저희가 모집하기 어려웠던 게 10월에 마을축제부터 전국이 축제 시즌이어서 이미 다른 곳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관내에 있지만 참가 못 한 업체도 많고요. 또 저희 실제 참여한 그 푸드트럭을 보면 경기도에서도 왔고 세종에서도 왔습니다. 그것처럼 이 푸드트럭은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전국을 움직이면서 영업을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렇게 전국을 움직이는 푸드트럭을 모으기가 힘들어서 13군데밖에 안 왔다면 내년도에는 진짜 그 단기간에 푸드트럭을 대여해서 빌려서 장사를 하더라도, 이거 푸드트럭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이 활용해서라도 조금 더 먹거리가 풍부하게, 꼭 푸드트럭이 아니더라도 꼭 이 부분은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게 천안사랑카드가 단 한 군데밖에 결제가 안 됐다는 건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행이 잘 돼서 신청하는 업소가 많다면 심사위원이나…. 여기 채점표를 봤는데 그거에 맞게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그 빵빵데이의 빵이라도 파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너무 먹거리가 없어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많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490쪽에서 491쪽에 빵빵데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빵빵데이도 흥타령축제처럼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죠? 이번 빵빵데이 개최 효과를 저는 이제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 현황이나 빵빵데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빵빵…. 그 빵 산업 육성의 기조는 지역과 연대하고 상생하는 데 있다고 저희가 그 명분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 농산물이나 지역의 대학이나 기업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번 빵빵데이 때는 저희가 비가 와서 좀 아쉽지만 20% 정도가 전국에서 오신 손님들이었어요. 저희가 주 출입문하고 이쪽 주차 쪽에서 카운팅을 했거든요. 그럴 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1만 5,000명, 그리고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각 참여업소가 한 104개소 정도 됐는데, 거기 이용 인원이 3만 5,000명 정도 돼서 약 5만 명이 저희 빵빵데이에 참여했던 걸로 봐서 앞으로 저희도 크게 가능성을 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첫 번째 오프라인에서 하던 축제이다 보니까 미진한 점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공연을 할 때 다 그분들 안에 모시지 못해서 민원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9일, 10일 이틀에 하다 보니까 장소가 9일은 천안시청이고 또 빵지순례, 각 빵집에서 하는데 그 안내가 분명치 않아서 그에 따른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인원이 접속하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다운이 돼서 그때그때 변경되는 내용을 관람객들한테 안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보완해서…. 이제 3월에 저희가 베리베리도 할 거거든요. 지역 농산물도 더 많이 쓰고 전국에 빵의 도시 이미지를 더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빼고요. 미술대회 안내가 잘못돼서 애기들이 미술도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약간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미술대회는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미술협회로 보조금을 줘서 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랑은….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근데 엄마들은 그런 거 잘 구분 못 하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네.

지원

이지원위원

빵빵데이에 같은 데에서 시청 근처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궂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스 공간을 조금 더 많게, 많은 업소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줬으면, 그래서 다양한 업소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랑…. 그 빵지순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도 긍정적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SNS 홍보 어느 팀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 ‘츄’라는 연예인?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했는데, 어제까지가 59만 명이 봤더라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 친구를 내년까지는 아마 쓸 수 없겠지만 내년에 혹시 누군가를 쓴다 그러면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 이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 천안을 방문한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빵의 도시 천안, 이런 브랜딩 효과를 크게 봤다고 평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년에도 이런 SNS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 지역에도 연예인이 좀 있거든요. 물론 조회수는 조금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연예인, 그러니까 지역 연예인도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그 2022년도에 딸기를 활용한 그 베리베리데이 뭐….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딸기 외에 다른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사후 계획 있으신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번에 그 빵빵데이 때는 저희가 저희 축산농가 140농가가 생산한 원유로 향토기업에서 우유를 만들어서 우유 소비촉진을 같이 했고요. 또 천안 팥 재고량이 있다고 해서 그 재고량을 소진시키는 의미에서 팥 양갱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좀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호두도 저희가 일정 부분 쓰고 있고요. 저희가 제철….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 계란도 좀 써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그런데 이제 계란을 저희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저희가 주문을 하면, 이를테면 식재료 마트 같은 데는 바로바로 공급 시스템이 되는데 아침에 문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런 공급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공동구매 형식을 통해서 계란도 좀 소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빵빵데이 자체 캐릭터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봤거든요. 이것도 추진 중인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직은 하고 있지 않고요.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안시 캐릭터가 이미 있어요. 호두과장이나 뭐 있으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쪽이랑 연계해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베이커리 특화거리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특화거리에 관한 기본 지식은 30개 업소가 붙어 있어야지 특화거리가 지정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천안시에 베이커리 관련된 업종이 30군데가 붙어있는 거는 없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특화거리가 아니고 빵 베이커리산업특구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천안시 전체를 베이커리산업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페이지 513쪽에 천안시 맛집, 513쪽과 519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나와 있는 게 맛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맛집과 모범업소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전에는 저희 책자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미 카카오맵, 티맵하고 맛집이나 모범음식점 연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책보다는 전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북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고 수요자들한테 보낼 생각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천안시청에 맛집 카테고리가 있어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냥 식당이랑 너무 단편적으로 있더라고요, 정보가.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리뷰나,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 추가 자료를 상시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471쪽에 학교 급식 관련해서요. 잠깐 질문 드릴게요. 공급 현황에 보면 지역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이 많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관외에서 쓰는 것들이 뭐 콩나물 같은 것도 관외가 좀 있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콩나물이요?

성기

강성기위원

예, 지역업체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저희….

성기

강성기위원

이렇게 관외 업체 쓰는 거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저희 시에서 한 58% 정도는 하고 있고요. 아산하고 당진에서 조금 받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지역 생산농가 제가 그 방울토마토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물어봤더니 납품량이 모자란대요. 대달라는데 그만큼 못 대준다고 그러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 품목들이 많아서 관외 농산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이런 거를 농업정책과나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들이 많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딸기작목반, 샤인작목반, 멜론작목반 이런 데랑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1년에 학교 납품되는 물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멜론이면 10톤이면 10톤, 오이가 20톤이면 20톤. 근데 이렇게 모자라서 관외에서 쓰는 품목들은 그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하고 연계해서 “우리 이렇게 학교에 급식을 이렇게 하니 계약재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납품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지역 농산물을 좀 써주셨으면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급식하고 무상급식에 지원을 많이 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예,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도에서 또 많이 해준다고 시에서 좀 게을리하지 않고 시에서도 적극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빵빵데이 관련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빵빵데이가 2년째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축제도 하셨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천안에서 제일 유명한 빵이 어떤 거 있어요? 자랑할 만한 빵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래도 저희는 호두과자죠.

성기

강성기위원

호두과자 말고는 없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특정 업체 홍보….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상관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또….

성기

강성기위원

안 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맛있다고 하면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천안에서, 천안 하면 제일 떠오르는 빵이 호두과자 말고는 없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많이 있죠.

성기

강성기위원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데 개인적인 취향일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참고로 전주…. 아니, 경주 그러면 무슨 빵이 떠오르세요? 경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경주빵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황남빵도 있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황남빵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전주는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전주는 그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대전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대전은 튀김소보루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다 있죠, 지역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딱딱 말씀드리면 딱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천안 호두과자 말고는…. 빵빵데이인데 호두과자인지 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특색 있는 빵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제과점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당연히 있는데 지금 여기가 천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민원인이 밖에서 물었다고 하면 충분히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좋아하는 빵은 개인적으로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천안 하면 딱 떠오르는 빵 최소한 두세 가지는 있지 않아야 할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빵빵데이를 개최를 하고 있는 천안시에서. 천안시 그러면 호두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충분히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모르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홍보해가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그러고서 이제 빵빵데이 때 보면 큰 기업화된 빵집들이 있어요. 베이커리가 큰 기업들도 유명한 집들도 있는데 그런 데 말고 사실은 체인점…. 동네 빵집들도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데 참여율은 어느 정도 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 그 빅브랜드라고 하면 한 두세 군데가 빅브랜드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네 빵집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선호도 있는…. 이게 전국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빅브랜드를 앞세워서 그 옆에 있는 동네 빵집까지도 활성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실제로 그런 특수효과를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소규모 빵집에 대규모 대형 빵집들이 지원하거나 같이 빵을 개발하거나 이런 거 같이 참여는 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

같이 참여를 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매월 한 번씩 기술개발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큰 빵집에서 기능장이 나와서 자기네 레시피를 한 10개 정도 풉니다. 그래서 작은 빵집들 참여해서 빵 만드는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저희 시만의 모범 사례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 그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사실 뚜쥬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알고 있는 M제과점도 하고 있고 해서 한 10가지씩 풀어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네요. 작은 빵집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작은 빵집만의 고유한 빵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따라가기에는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규모 동네 빵집이래도 여기는 식빵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여기는 뭐 아까 얘기한 호두과자를 전문으로 한다든가, 단팥빵을 한다든가 이렇게 전문적인 거를 할 수 있게 조금 배려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하여튼 간에 애쓰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아까 김치 급식 관련해서 말미에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증인들과 과장님들께 드린 말씀은 두 업체가 힘든 업체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그 업체가 공급을 안 할 시 적자를 보면서까지 학교에 도움을 줬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영양사 측에서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또 원대 복귀해서 80% 점유하는 그 업체를 다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천안시 영양사들께서 그렇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만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리베이트나 단합이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시민의 식품안전 및 먹거리 활성화에 앞장서시고 계신 식품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체크하고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473페이지 보시면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해가지고 뒤에 쭉 나와 있는데 관외 쪽에 공급량에 프로테이지 숫자는 적혀져 있지 않은데 금액은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단위가 톤이다 보니까 영쩜 소숫점 단위라 표시를 안 한 건가요, 혹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톤 단위인데 그만큼 안 돼서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금액으로는 나와도요.

종갑

박종갑위원

톤 단위가 어떻게 보면 1톤 이하니까 0.3톤인데 표시를 그런 식으로 표기한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공급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고, 나중에 데이터 관련돼서는 보완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제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487쪽이에요. 위생관리단체 운영 현황인데 지금 10여 개가 정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하나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어요. 단체가 천안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국세탁업중앙회 천안시지부인데 여기 장소는 있고 지회장님이 공주에서 세탁소를 하시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공주에서 하시는 분이 여기 지회장을 하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분이 도 지회까지 같이 맡고 있어서, 영세하다 보니까 이분이 같이 맡고 있어요, 홍명재 씨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지회장님은 천안에 영업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공주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공주에 계신 분인데 회장님은 천안에서 하신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천안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도 회장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시 회장님인데, 공주에서 업을 하시는 분이 지회장을 한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사무장만 천안 분이 맡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안지회장이면 천안에서 영업을 하는 분이 지회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바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회원들이…. 이분이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에서 하다가 아마 공주로 이전을 했었고….

종갑

박종갑위원

하다가 가신 거예요, 그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페이지 488쪽인데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사백….

종갑

박종갑위원

488.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적발 현황. 이게 어떤 적발이에요, 위반이? 뒤에 있는 뭐 507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식품위생법 이런 거랑 맥락이 같은 건가요, 이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507쪽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과 과태료에 관련한 행정처분이고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이 업종만에 대한 행정처분이고….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게 즉석판매가공업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시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제조가공업이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식품제조가공업은 가공한 제품이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고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직접 가공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그런 영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떡집.

종갑

박종갑위원

떡?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반찬가게.

종갑

박종갑위원

반찬가게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가공해서 표시기준 전부 부착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제공하는 그런 영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떡집이나 반찬가게들이 대상으로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대충 위반들은 어떤 거예요? 제품 표시 안 하거나 이거예요? 날짜가 지나서 이런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표시기준 위반 사례는 많지 않고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이라고 해서 관련법령 숙지도 하고 개인위생 준수하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미이수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대부분 교육 미이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처분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번에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미이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 홍보하면 이분들의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그건 하나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489부터 491까지 여쭤볼게요. 빵 산업 관련된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관련돼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 게 있어서 과장님하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빵의 도시 개념이 왜 생긴 거죠, 이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빵의 도시는 저희 천안의 호두과자에서 비롯이 됐는데요. 전국에서 식품유형으로 분류하는 빵이 가장 먼저 천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934년을 저희가 호두과자 시작된 해로 보고 있고 기타 다른 도시의 빵은 40년대 후반이나 50년대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빵의 도시라는, 시작됐다는 명분을 가지고….

종갑

박종갑위원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호두과자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과자가 아니고 빵이다.” 표현해가지고 수분 함량을 얘기하셔서 과학적 근거까지 얘기하시면서 빵의 도시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개념을 왜 여쭤봤냐면 일각에서는 과연…. 과장님도 한번 들어 보셨을 거예요. ‘빵의 도시 개념하고 이게 맞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호두과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게 과자로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과학적인 수분 함량 가지고 다시 전 국민들에게 “이거는 빵입니다.” 이렇게 다시 홍보하는 역설적인 게 돼 있거든요. 관용적으로 통용되는 과자의 의미하고 다시 “이거는 빵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약간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혼선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과장님, 빵 관련돼서 혹시 전국적으로 유명한…. 짬뽕도 3대 짬뽕, 5대 짬뽕 얘기하듯이 빵도 그 내용 좀 아세요? 3대 빵집이 어디이고, 5대 빵집, 10대 빵집 아세요, 혹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전국에 9개 빵집이 제일 유명하고 그분들이 모임도 결성해 가지고 있는데 유명한 빵집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고 계시고…. 혹시 다 가보셨어요, 혹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많이 가봤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가보셨어요? 현장 한번 파악해 보시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전부는 못 가봤지만 이름난 데가 있다고 하면 가보는 편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그 지역의 역사성 얘기하는 데 오래된 거는 기본이 40년 이상…. 60년대부터 유명해져가지고 산업으로까지는 아니고 그 지역 특색을 갖추고 있고, 특정 제과점이나 빵집 같은 경우는 관련된 고용노동부에 명장도 받고, 아니면 지역 향토 우수기업이라 해가지고 표창도 받고,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되고 연륜이 강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찾는 손님도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화된 빵집, 식품업체로 발돋움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지역도 2군데 정도, 거론은 일부러 안 하시는 거 같은데 특정 업체이다 보니까, 그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업소들 참여시킬 수 있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빵의 도시해가지고 축제를 작년부터 하셨던 거잖아요. 다른 시민들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하나. 저희가 축제라는 것 중에 천안 흥타령축제를 하잖아요. 흥이라는 거는 삼거리 관련된 노래도 있고 해서 주제를 통해서 세계화된 축제로 승화시켜서 오랫동안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머드축제 같은 경우도 보령의 머드축제도 그 지역의 특산물인 머드, 타 지역에 없는 제품을 갖고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향유성, 고유의 특화된 걸 가지고 세계에 알리거나 그 지역에 특화돼 나오고 있는 제품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빵만큼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도 사실 작년에 이 사업 시작할 때 명분을 찾는 데에 조금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일단 역사성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해서 빵의 도시냐?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찾다 보니까 기초 지자체 중에서 저희 호두과자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제과제빵 기술이 발달한 것도 맞고요.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빵집도 제일 많고…. 호두과자점이 한 56개, 지금은 60개 넘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전국의 광역까지 포함해서 저희 빵집이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명분을 찾고자 했고, 또 하나는 그냥 요즘에 마케팅을 할 때 그냥 빵이면 되냐? 대전도 빵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희보다 빵집 개수가 작아요. 근데 저희가 ‘우리는 지역과 연대하고 상생하는 의미로 한번 빵을 브랜딩 해보자.’ 해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명분은 부족하다고 했지만 저희가 빵의 재료가 모두 농산물이니까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 농업에서 기른 농산물을 가지고 신선한 빵을 만든다.’ 이렇게 명분을 찾아가자 해서 지금 농산물들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명분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연계도 하고 있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농정과는 천안 흥타령쌀 생산이 너무 증가돼서 쌀 판매하는 데 바쁜데 빵의 주된 원료인…. 솔직히 우리 밀이 더 있으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 다 수입산 밀이잖아요. 수입 밀이잖아요. 지금 여건상 우리 밀을 더 심자고 하고…. 물론 거기 들어가는 재료 중에 앙금 같은 경우는 우리 팥으로 하자는 노력은 있지만 주재료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 쌀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외국산 밀을 재료로 써야 되는 빵을 또 홍보해야 되는 역설적인 게 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무튼 올해 축제 하셨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노고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 불편사항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까 저희가 세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버들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무대나 관람석을 다 설치했었는데 비가 와서 봉서홀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공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밖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면서 항의를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안전 문제로 거기 봉서홀이 1,040석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이 맘카페에 그런 불편사항을 올렸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홈페이지에 비가 와서 장소 변경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안내는 했는데 너무 접속자가 한 번에 폭주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이 다운이 돼서 그분들이 정보를 빨리빨리 접하지 못해서 헛걸음한 사례도 있고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저희가 10월 9일, 10일 양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10월 9일에는 천안시청에서 전야제 행사를 했고 또 10월 9일, 10일에 여기에 나오지 못한 빵집들은 각자 자기 영업장에서 빵지순례 행사를 했는데 9일, 10일 행사 장소를 헷갈려 하신 분들, 또 저희도 일부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그런 민원이 있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거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행사를 추진하는 주최 측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그날 저도 본 위원도 이해하는 게 비바람 치고 했던 특수적 환경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럴수록 더 대처를 잘해야 되는 게 사실은 행사 주최자의 저기예요. 행동이고.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 한번 여쭤볼게요. 그날 이게 맞습니까? 3만 원권 3장 랜덤으로 명시된 빵집을 가라고 티켓을 주신 게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빵지순례 행사로…. 예, 예. 빵집을 지정해서 어느 한 집에 쏠리지 않도록 빵집을 지정해서 티켓을 준 적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에 그대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확인할게요. 그렇게 홍보하기로 해놓고 지도까지 그려놓으면서 갈 수 있다고 해놓고 문의 전화하니까 그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다 명시해놨다고 하는데 그렇게 거기는 안 적혀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거죠. 특정 프랜차이즈 체인점 땡땡점…. 외곽지역에 있는데 그 특정 업체…. 빵 관련된 내용하고는 지역 대표적인 업체 두 군데 통해서 나머지 신생업체들 있잖아요. 작은 빵집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체인점, 프랜차이즈 거기 판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일단 확인해 주시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릴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일단 먼저 해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천안의 360개 빵집 중에 프랜차이즈가 60개 정도 됩니다. 23% 정도가 프랜차이즈거든요. 빵 산업 육성을 할 때 이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프랜차이즈도 사실은 소상공인이거든요. 저희가 여기를 제외해놓고 한다고 할 때 이분들도 우리 시민인데 그 소외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얘기한 게 이분들이 본사에서 오는 게 반 생지 형태로 빵이 오면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지역 거를 써주고 우리 사업을 같이 하자 해서 이분들을 포함시켰던 거고요. 그거는 지난번 베리베리 때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도 시장님께서 ‘왜 프랜차이즈하고 우리가 같이 하느냐?’에 대해서도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저희도 포함하게 됐습니다. 같이 가는….

종갑

박종갑위원

프랜차이즈가 23개뿐이 안 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3%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23%?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60개소 정도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60개소 정도 돼요.

종갑

박종갑위원

60개 정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빵 축제 하는 데 프랜차이즈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들이 다수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역에 특화된 건데…. “프랜차이즈 할 거면 전국의 빵집들 중에 다 프랜차이즈 거기에서 빵 사 먹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는 얘기들이 지금 말씀하신 맘카페에…. 사실은 빵에 대한 소비층이 어르신들이 아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다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젊은 20대까지도 빵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연령층이거든요. 그분들의 불만이 있다는 거는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설득하는 산업이 돼야 이게 육성되고 커지지, 이 반발력 있는 세력도 있는데 계속 이 행사를 강행하겠다? 그러면 이건 자체적인 행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천안 12경, 지금 8경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처음에 특정인이 하자고 해서 안을 제시했고, 그게 지금 와서 어떻게 됐어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결국 시민들 의견 물어봐 가지고 그 12경이 안 맞으니…. 8개가 안 맞고 12경으로 늘려놨다 그조차도 안 맞으니까 다시 재정비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본 위원의 당부예요, 사실.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이건 디테일에 있는 부분인데 그날 제가 특정인이죠,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 이게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딱 실망에 한 표입니다. 우천인데 종이봉투에 담아서 조금 걷다 보니 터져서 땅으로 곤두박질. 줄 서서 기다린 보람도 없고 빵 메뉴와 가격 표시 없는 데도 많고요. 부스도 너무 작아서 구경하기도 어렵네요. 날씨가 습하니 빵도 눅눅한 느낌이라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 문구 하나가 전체 행사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심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불편사항이 없는 행사를 일단 만드시는 거를 말씀 한번 드리고요. 날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주최 측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제가 일단 그렇게 빵빵데이는 정리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건 많은데 아무튼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행사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의 당위성, 좀 더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509쪽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관련된 계약 내용을 보다가 의아해서 그러는 건데 509쪽 맨 위입니다. 2021년도 계약명 천안 THE 안심식당 지원물품. 수의 2인 이상 견적(조달). 왜냐하면 2,700만 원이니까 했죠. 특정인, 대표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510쪽에 천안 THE 안심식당 지원물품. 금액은 똑같습니다, 거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건 뭐죠? 이건 그냥 수의로만 되어 있고. 1인 계약으로만 되어 있는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고요. 이분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돼서 저희가 수의계약했다는 내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름이, 이름이….

종갑

박종갑위원

앞에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돼서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현재 자료 받을 때 그냥 수의는 1인 2,000만 원 이하에 저기는 표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표시가 같은 소상공인 관련돼서 소기업, 소상공인은 2인 이상 견적을 일단 그래도 받아야 되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도 사실은 비교견적을 다 받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아, 근데 표기 계약방식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똑같은 내용에 2인 이상 견적을 해서 조달로 해서 했는데, 뒤에 똑같은 내용에 금액도 비슷해요. 근데 표기만 이렇게….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방….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오타 같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표기상 오류가 있든 뭐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이건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균소독제 한 건 맞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연도는 틀린데, 대표자가…. 대표자는 같고 업체명이 틀리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이거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업체는 다른데 아무튼 사업 성격은 똑같은 거에 계약 방식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527쪽입니다. 아까 기금 관련돼서 예산법무과 통합관리 식품진흥기금 중에 하나는 하나은행 공공예금으로 해서 1.1%. 근데 또 하나은행 하나는 2억 6,000 짜리는 이게 0.62%. 이거 뭐죠, 이거는?

하나는 사업비 통장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거는 입출금통장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그래서 이율이 다른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공금예금은 똑같이 돼 있는데 요율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길래 그건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프로테이지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당시…. 왜냐하면 예입일 자체가 2016년부터, 지금부터 8년 전인데 계속 이 이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거라서….

종갑

박종갑위원

통합관리는 밑에 공금예금이고, 위의 거는 아니잖아요. 수시 입출금 예금이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입출금인데….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너무 프로테이지가 0.68이면…. 지금 각종 고금리 얘기하는데 너무 낮은 이율에 대한 방식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가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김치 공급 관련해가지고 급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띤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김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연간 580억가량 투입해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을 하고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혜택 보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580억이면 친환경까지 해서 약 10만 8,500명, 11만 명 가까이 급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71쪽 보시면 2020년부터 해서 2022년 학교급식 운영현황을 보게 됩니다. 계를 보면 2020년에는 금액이…. 2021년도에 제일 많았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400억가량 됐었고, 2022년 300억가량 됐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020년에는 총 예산은 380억이었고요. 그중에서 223억 정도 무상급식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라서 학교도 수업일수가 줄었었기 때문에 급식일수가 줄어서 예산이 이만큼 적게 들어간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1년도에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됐는데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1년도는 517억이 저희 예산이었는데 89% 정도 집행이 됐고요. 2022년은 지금 현재….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 줄은 걸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줄은 게 아니고, 이게 아마 9월 말까지라서….

병하

이병하위원

9월 말까지여서 세 달 빠진 걸로 보면 됩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예상대로 다 집행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의 학생들의 건강 한 끼를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99쪽이요. 우리 천안시는 맛집을 선정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작년 2021년 6월 21일 날 개정된 부분도 있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빵의 도시 사업을 하면서 빵 맛집도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시민들이 우리 떡집도, 떡 맛집도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일반음식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과점, 휴게음식점, 즉석…. 아까 떡집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종 모두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존 일반음식점에 제한됐던 것들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개정했다라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셨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 맛집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맛집은 일단 업소에 홍보를 해서 업소 스스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추천도 받습니다. 시민들이 추천도 할 수 있게 해서 1차로 서류 검토를 하고, 서류 검토는 여기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오픈한 지 2년 이내에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2년 이상이 지났는지 그거를 검토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맛집 선정심사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선정위원들이 현장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신청한 업소에 가서 직접 맛을 보고, 서비스도 보고, 전체적인 환경을 보고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 맛집이란 해가지고 조례에 담겨 있는 문구를 읽어보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모범업소라고 또 지정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모범업소는 어떻게 지정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맛집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맛집은 맛을 기본으로 하지만 모범업소는 위생관리 기준을…. 그러니까 법률이라든지 위생관리 기준, 물론 맛도 포함되지만 배점이 다르거든요. 위생관리 기준이 우수한 업소를 기본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식약처 지침이 모범음식점은 줄여가는 추세이고 위생관리 등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합 운영을 하라 해서 저희도 모범음식점을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은 그게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게 똑같더라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개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맛이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개인적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모범업소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기준점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시책으로 하는 건 맛집 하나로 두고, 나머지는 위생관리 등급업소로 지금 통합을 해가고 있거든요. 기준이 모호한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모범업소도 해야 할지, 맛집으로 해야 할지…. 2개가 같이 또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이중성,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우리 행정이 잘해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올해 모범업소 재평가를 해서 지금 모범업소를 줄이고 맛집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그 맛집에 대한 지원에 보면 제6조 2에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이래 갖고 우리 맛집 선정이 되면 표지판을 부착해줬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이거 보이는 거. (자료 제시) 이게 우리 천안시 맛집 지정표지판이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디자인비 얼마 들었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게 디자인비 얼마 들었는지….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언제 디자인을 하셨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마 201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19년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전임자가 했던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 지정표지판을 일반음식점에만 일단 적용을 했겠네요? 개정 전이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개정 전에는 일반음식점에 그걸 부착해놓고 빵소는 디자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료 제시) 천안 빵소 디자인은 이겁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는 따로 빵 산업 관련해서 디자인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디자인을 해서 표지판을 붙여주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큰 의미에서는 이 빵소도 천안 맛집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빵 산업을 우리 천안시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아, 우리는 뭐야? 저쪽만 특혜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럴 여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을 보면 천안 맛집이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음식점, 제과점, 떡집, 치킨집, 반찬가게,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빵 산업에 대해서 이런 표지판을 만들었듯이 치킨 맛집, 떡 맛집, 반찬가게 맛집, 만두 맛집. 여러 분야의 맛집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업종별로 이 맛집 표지판을 만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현재는 일반음식점하고 빵소만 맛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음식하고 빵하고는 기본적으로 달라서 다르게 만들었던 거고요. 만약에 떡집이나 이런 데도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된다면 통일된 걸로 한번….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천안시 고유적으로 빵집이든 치킨집이든 어떠한 음식점이든 맛집이라고 선정이 되면 디자인비를 들여서 우리 천안시에서 부여하던 맛집 표지판이 있는데 굳이 빵집, 빵 사업 육성을 한다는 취지 때문에 빵집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이거는 근거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조례상으로만 보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음식하고 빵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런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행정이 진행돼야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526쪽을 보시게 되면 천안 맛집 선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선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은 2명, 저희 국장님하고 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음식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선정위원회 관련해서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빵빵데이 관련해서 아까 유튜버가 나와서 출연해 가지고 방송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출연료가 따로 지급되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유튜버 섭외는 아마 홍보담당관에서 했고요. 저희는 ‘츄’거든요. 이달의 소녀 ‘츄’. 저희가 섭외한 게 아니라서 출연료가 얼마가 들었는지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거기는 홍보담당관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거긴 별도 예산이 있나 보네요, 홍보담당관실에서, 빵빵데이 관련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통합 홍보 예산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통합 홍보 예산으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학교급식 납품…. 우수농산물 공급현황을 보면, 476페이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관외 물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관외 맞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2번 말씀하시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샤인머스켓이 12번도 있고 30번도 있거든요. 근데 12번은 사실은 샤인머스켓이 아니고 이게 분류할 때 청포도였다고 합니다. 12번은 청포도고 30번은 샤인머스켓이고요. 샤인머스켓은 거의 관내 거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에는 6톤 정도, 1억. 저희 학교급식에 들어왔고요. 21년도에는 지금 12톤, 1억 5,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13톤에 1억 7,000 정도 학교급식에 그렇게…. 지금 어쨌든 가격도 안정화가 돼서 점점 많이 학교급식에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샤인머스켓은.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위에 보면 양파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관내 거는 물량이 딸려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양파도 계약재배 농민이 많이 늘어가지고 처음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양파, 감자, 마늘 3가지. 물량이 늘어나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맞는 건가요? 어쨌든 간 관외….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관외가 줄어드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양파 같은 건 꾸준히 지금 공급되는 거 같은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사용량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20년도에는 92톤 관내 거를 썼고요. 2021년도에는 145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00톤 넘게 학교급식에서 받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관내 거 쓴 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관외 거 쓴 거요, 관외.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관외도….

철환

김철환위원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외. 2020년, 21년, 22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관외를 쓰는 거는 관내에서 쓰는 물량을 그 물량을 다 일반 농산물은 관내 거만으로 다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관외를 받고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식재료가 500억이 넘으면.

철환

김철환위원장

되도록 그래도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끝으로 아까 오전에 증인 출석까지 해가지고 김치 학교급식 관련된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의 그런 체계는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 공감하시죠,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서 그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니, 이거 행감 때 증인 출석 요구까지 했는데 안 알아봤어요, 그전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그렇게 할당을 해서 주는지 저희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 거 통합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도 좀 알아보고,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 간 내년에는 이런 일로 증인 출석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492페이지 보면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이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 6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진

김강진위원

예. 7개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맨 위에 있는 ‘기운찬’은 작년에 끝났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21년도에 끝난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플랜비’도 21년에 끝났습니다. ‘양원농장’은 22년 12월 올해 준공하고요. 그리고 ‘맘맘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정이 돼서 이월돼서 내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1년도에 알레르기 억제한다는 급식업체 영업정지 당한 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기운찬’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맞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이 일이 발생한 겁니까? 사업 중간에 이게 발생한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사업 중간에 발생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렇게 사업 기간 중에 이렇게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받는 업체가 사업 기간 중에 이런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강진

김강진위원

사업의 목적이 사안이 다르다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하나는 학교급식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거는 어쨌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차원에서 시설 지원해주는 거라서 이걸 연관해서 소급해서 “그만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서.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차피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재는 했죠. 그거에 대한 기타 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학교급식에 넣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충분히 처분을 받고 감당을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중간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성격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 향후에 새로 신청하거나 할 때는 분명히 고려 대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렇게 사업 중간에 다른 목,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폭행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그럼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공무원은…. 아니, 저희 행정은 이를테면 폭행하고 하는 건 저희 사업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관련 없는 사안을 이거랑 엮어서 제재를 한다는 건 저희한테는 그런 재량권은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다른 사업에 지원해서 도비, 시비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신청을 한다고 하면….

강진

김강진위원

그것도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고려 대상은 됩니다. 얼마나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차원에서 고려 대상은 충분히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이게 천안시민들의 혈세로 다 지원하고 도민들의 혈세로 다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지금 농식품기업 육성 사업하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이게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지원할 경우 자본금이 보조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대개 자격 기준에 1억 원 이상 자본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 다만 공장을 신축한다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요. 1억 원 이상이 되면 자본금이 자부담보다 낮아도 법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기계나 이런 거 지원할 때는 가능하고, 다만 공장을 신축하거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사업별….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법인의 자본금이 보조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서류 검토할 때 충분히 저희가 검토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있죠? 따로 제출하신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거 없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없….

강진

김강진위원

아, 그래요? 이 자료를 보셔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업체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받은 자료에서 태우농산이라든가…. 이게 식품소재 반가공 사업 이렇게 해서 전처리장 등 신축, 마늘 탈피기 등 태우농산하고, 향토산업육성 사업 해서 능수식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본금이 자부담보다 훨씬 적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토지가 없었나요, 혹시?

강진

김강진위원

토지가 없는 거까지는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토지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능수식품도 토지가 있고요. 태우농산도 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토지가 있으면 자본금이 자부담보다 적어도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것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몰라가지고….

강진

김강진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토지가 아마 자본금에 포함이 돼서 선정이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업체들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능수도 마찬가지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난…. 거기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이 좀 많이 지난 사업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에서 걸렸던 기업들은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걸린 겁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어디가 감사에 걸렸었죠?

강진

김강진위원

도 감사에서 농식품기업 및 농촌자원화복합사업 추진 소홀로 해서 지적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서요.

강진

김강진위원

자료 확인하셔야 되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한번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469쪽이에요. 흥타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푸드트럭을 운영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아까 답변에 보니까 전국에 10월 달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참석을 못 했는데 탈락한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탈락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이거는 70점 이상 점수 순서에 의해서도 했지만 메뉴가 중복돼 있을 때 보다 좋은 조건인 푸드트럭을 선정했습니다. 아마 메뉴가 중복됐을 겁니다. 거기 세 군데가 다 닭꼬치, 닭강정이어서 선정된 업소에도 그 메뉴가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육종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흥타령축제 다 잘 됐는데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문화재단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 했다고 그러셨죠, 답변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삼거리공원에서 할 때는 거기서는 하고 여기서는 안 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 주변에는 여기 불당동처럼 음식점이 많지 않거든요. 그 앞길에만 있고….

육종영위원

흥타령 할 때 삼거리에서 할 때 항상 하는 게 그때 흥타령축제 기간에 장사도 안 되고 주차장만 복잡하고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죠. 근데 여기 불당동은 워낙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게 불당동 지역 음식점도 흥타령 때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러면 푸드트럭 이게 여기에다 해도 되는 거예요? 천안종합운동장 여기에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장 이런 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육종영위원

조례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음식 자동차에 관한 영업에 관한 조례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3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는데 473쪽하고 474쪽하고 차이가 뭐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473쪽하고 474쪽이요? 하나는 친환경이고요, 뒤쪽은 우수농산물….

육종영위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여기 보니까 어떤 거는 순위가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순위가요?

육종영위원

예,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건 어떤 경우에는 네 번째 했다, 어떤 경우에는 열 번째에 있다가, 스물네번 째에 있고 막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는 게 농산물 품목들이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상위 30품목을 급식센터에 뽑아달라고 한 거라서 이게 아마 거의 정확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순위가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이유밖에는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육종영위원

22년도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2년도에요.

육종영위원

예, 청포도는 아까 일반 포도라 그랬고 샤인은 따로 별도라고 그랬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22년도에는 샤인이…. 이게 상위 30품목인데 그렇지 않아도 “샤인은 어디 갔어?” 했더니 서른한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서른한 번째 샤인’ 써놨습니다.

육종영위원

서른한 번째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따로 샤인 자료 빼 달라고 하시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우수농산물도 샤인이 없나요, 우수농산물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이것도 30위권….

육종영위원

친환경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 이쪽도 순위가 있을 텐데 조금은 있습니다. 샤인도 우수농산물 조금 있습니다. 이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샤인이 과잉 생산돼가지고 소비가 많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래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다음에 482쪽에요. 물품·가격분과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구성이 9명이에요. 이건 우리 조례에 9명 있나요?

이게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데 정해져 있습니다. 시 둘, 교육지원청 하나, 영양교사 둘, 급식센터 하나. 보시다시피 학부모 하나, 생산자 둘.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가격 변동이 제일 심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줄 수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가격 변동이요?

육종영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쌀은 1년에 한 번 결정을 하나 봐요, 2월 달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쌀도 올해 보면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처음부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월달에 할 때는 작년 대비해서 친환경도 흥타령쌀도 전부 단가 1,000원씩밖에 안 내렸습니다, 2월에.

육종영위원

2월부터…. 예를 들어서 9월 달, 10월 달까지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내렸다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학교급식에서 받는 쌀값은 1,000원씩밖에 안 내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육종영위원

아니, 그거보다 훨씬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학교급식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렇게요? 계약을 그렇게 하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매월 가격분과위를 하는데 가공식품, 떡하고 김치는 두 달에 한 번씩 해요. 김치 같은 거는 제일 많이 먹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이건 매달 안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쉽게 말하면 파동만 안 나면 거의 계약재배, 배추 계약재배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다지 등락폭이 많지 않은데, 올해 그래서 중간에 한 번 김치 가격 파동이 있을 때 김치 가격 15% 인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8월, 9월 달?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래서 올여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 건데, 그때는 가격이 배춧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했는데 두 달 동안에 한 번을 안 하면 그때 변동성이 제일 많을 때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질의해 본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 때는 저희가 회의 때 가격을 반영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가격 절차가 있잖아요, 가격 결정 절차. 절차대로 쭉 가다가 가격이 결정돼서 학교에 통보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 가격이 통보를 했는데 학교에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낸 거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결정한 걸 통보만 해주면 끝이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 대신 여러 경로로 “왜 그렇게 친환경 뭐가 비싸냐.”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심의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물품은 들어갑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빵빵데이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이 빵빵데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행사는 과장님이 보기에 어떻게 잘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오프라인 행사는 처음이었고요. 날씨가 비가 와서 저희가 사실 준비한 걸 시민들한테 반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비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했는데 비에 대한 얘기는 본 위원은 이제 안 할게요. 사전에 이거는 우천 시에 어떻게 한다는 거 정도는 홍보지에 넣었어야 되지 않나. 그거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우천 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강수량 차이가 실제 있었습니다. 우천 시 5mm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내 행사로 변경하게 돼 있는데, 충남 천안 지역의 날씨예보가 2mm 이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었어요. 5mm 이상 올 때 우천 시 매뉴얼에 의해서는 우천 시 대비계획이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SNS에 올라온 거를 본 위원도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빵지순례 츄이로그’ 조회수가 59만 건, 그다음에 ‘천안시 대표 빵집, 빵지 순례를 떠나다’가 조회수가 482건, ‘천안 빵집 BEST’가 2만 4,000건, ‘빵순이 미소의 행복한 천안 빵지순례’가 970회, ‘빵으로 말해요’가 6만 2,000건. 이렇게 몇 개 유튜브에 천안시 빵빵데이에 관련해서 나왔어요. 나온 거 봤는데, 참 읽어도….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빵빵데이 하는데 몇 개 유명업체를 선전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아까 연예인 활용 빵도시 천안 홍보영상은 이거는 홍보담당관에서 했다고 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예산도 통합 홍보 예산으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통합 홍보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확실한 거 어디서 예산…. 여기서 집행한 건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집행한 건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6,050만 원짜리 홍보영상인데 이것도 다 빵 업체, 유명업체 4개 업체만 홍보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축제 관리자가 대충 일하네요.”, “정말 많은 축제를 가봤지만 천안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림그리기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했다고 치고, “내년부터 차라리 때려치우세요.”, 그다음에 “빵빵데이 축제가 빵점짜리 축제네요.”, “차라리 입장거봉, 병천순대, 수신멜론 등 지역 농산물에 더 집중 육성했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축제가 끝나고 바로…. 이게 10월 달에 한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0월 9일, 10일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직산 들깨축제가 있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가봤습니다.

육종영위원

22일 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건 민간 주최해서 한 거고 이거는 행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한 건데 준비과정이…. 이것도 지난해에 한번 오프라인은 안 했지만 온라인 비슷하게 한번 행사를 했잖아요. 준비를 한 행사 아니에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죠. 빵지순례로 했었죠.

육종영위원

너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너무 악플만 읽어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육종영위원

좋은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자료 제시) 이게 한 10장 정도 되는데 와서 보세요, 과장님. 좋은 게 하나라도 있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걸 말씀드릴게요.

육종영위원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 해보니까 내년 3월 달에 베리베리 하신다고 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베리베리 어떻게 하는 행사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때가 천안 딸기가 나오는 철이잖아요. 저희는 상품 딸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하품들, 농산물도매시장에 가서 경매도 못 받는 그런 딸기, 대개 쨈용으로 나가고 냉동해서 카페 같은 데에 대주고 있거든요. 그거 제철에 그래도 냉동하면 가격도 더 떨어지니까 제값 받고 저희가 사서 잼을 만들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소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내년에…. 내년인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빵 특구 지정을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언제 할 것 같아요, 천안시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게 절차가 중기부에 신청을 하는 거라서 의회에도 저희 계획서가 나오면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 만들고 있고요.

육종영위원

올해 빵빵데이 관련해서 용역 준 것 있죠, 대행사에다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행사 대행 용역 줬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2억 얼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억 7,000입니다.

육종영위원

2억 7,000. 2억 7,000이 용역 주고 준비한 행사가 이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게…. 부정적인 쪽만 보셔서 그렇지, 저희 나름대로 성과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작은 빵집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빵이 오후 네다섯 시 되면 거의 소진이 되고 있고요. 또 분점을 준비하는 데도 있고요. 꼭 빅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작은 빵집까지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육종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성장하는 업체예요. 동네 빵집 같은 데는 어떻게든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홍보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만 홍보하고 이게 다 홍보 이런 것도 다 거기만 홍보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지역에서 같이 가지 않기에는 저희가 또 부담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SPC 사태로 영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분들. 다 시민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내년에도 빵빵데이 계획하고 있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려고 그래요? 올해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게 차이나는 게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는 할 때마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농산물 소비 한두 가지씩 제철에 나는 것들 소비해주는 목적으로 그 농산물 저희가 소비해주지 않아도 팔리지만 수입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떡집도 그렇고, 제과점도 그렇고 그 부분을 지역산 농산물로 바꿔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역 거를 써서 신선한 재료를 써야 한다. 그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니까요. 농산물하고 엮어서 하려고 합니다.

육종영위원

천안에 제과업체 중에 천안산 빵, 팥, 호두 쓰는 게 몇 프로나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팥도 저희가 황금들녘 측에 계속 연계를 해주고 있거든요. 천안 팥을 써라. 수입산을 쓰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천안 팥을 쓰도록 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육종영위원

연계를 해줘도,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국내산 팥이 수입산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안 써요, 빵 제과업체 이런 데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그래도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재고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빵빵데이, 올해보다는 좀 낫게 준비 좀 잘하셔 가지고 이런 것 좀 안 올라오게 좀 해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510쪽에요. 계약 관련해서 대전방송하고 빵빵데이 대행 계약을 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여기 협상이라는 게 계약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어차피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런 축제 같은 거 경험 있고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육종영위원

우리가 행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먼저 제시하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런 식으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들이 그분들의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 순에 의해서….

육종영위원

그럼 협상한 게 대전방송 말고 또 몇 개의 업체가 있다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계약방식이 협상이라서…. 행감 중에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해봤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511쪽. 양원농장 관련해서 지원해 준 게 어떤 걸 지원해 준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음료가공센터 신축하는 겁니다. 기계도 넣어주고요.

육종영위원

음료가공?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육종영위원

어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여기가 여주즙, 여주환 만드는 회사입니다, 풍세에 있는.

육종영위원

이게 공모해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공모에 된 겁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15시 18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개별사항 9건, 공통사항 28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페이지 378쪽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천안시의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가 몇 종류가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 봉투가 6종이고요. 일반 봉투가 6종, 재사용 봉투가 4종으로 지금 제작·배부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379쪽에 무료 배부용 종량제봉투 지급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에 음식물 봉투는 3L 짜리만 무료 배부하고 계시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왜 3L만 주시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무료 배부용 음식물 봉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계급여자나 의료수급업자 분들한테 1인당 월 40L가 공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가장 선호하는 게 3L이기 때문에 3L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혹시 여름 같은 때에 자주 버리거나 할 때는 더 작은 용량을 원하지는 않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더 작은 용량을 원하게 되면 그 수요량에 맞춰서 1L 짜리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여기 그냥…. 3L만 무료 배부된다고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종량제 종류 중에서 제일 잘나가는 사이즈가 월별로 다르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무료 배부를 할 적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봉투의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 배부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20L 짜리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은 3L 짜리라든가, 일반 봉투는 10L, 20L가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걸 위주로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도 1L 짜리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자체 중에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46곳에서 1L 짜리 봉투를 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 1L 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실효성이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 따라 악취라든가 냄새들이 많이 나서 그런 작은 봉투를 갖다가 선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반대로 저희가 여기 김철환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에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다가 100L 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지금은 제작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후에 100L 짜리 봉투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 이후에는 100L 짜리 민원은 별도로 저희 시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사용하는 식당 같은 데에서도 100L 짜리에다가 여러 가지 물질을 많이 넣으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어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줄인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100L 짜리 쓰레기봉투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화원의 건강 문제상 제작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그런 민원은 없는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팔리는 그런 쓰레기봉투의 크기를 선택과 집중하셨으면 해가지고 질의 드렸었고요. 383쪽에 천안시 폐기물스티커 판매 가격표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스티커 가격을 설정하실 때 기준이 있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크기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2,000원부터 시작해서 1만 5,000원까지가 있는데요. 우리 조례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크기…. 그러니까 제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한번 봤더니 키보드 자판, 그러니까 본체를 뺀 컴퓨터 키보드를 버리는 데에는 2,000원짜리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고, 1인용 소파도 똑같이 2,000원짜리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소파를 버리는 게 훨씬 무겁고 힘들 것 같은데 키보드 자판 같은 거는 좀 가볍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처리 방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같은 2,0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탈수기 같은 게 있을 테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종류가 2,000원짜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격별로 따지게 되면 조금 큰 규격이 있고 조금 작은 규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각장으로 가는지, 매립장으로 가는지 그런 처리의 방법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50L 짜리 쓰레기봉투가 천안시가 지금 1,150원인데 그러면 2,000원짜리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50L 짜리 쓰레기봉투에다가 싸서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지원

이지원위원

확률이 조금 높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리고 거울 같은 경우에도 가로, 세로 1m 짜리 거울을 버리는 게 2,000원인데 벽 시계는 모든 규격의 벽 시계가 벽 시계라는 품목으로 구분이 되면 또 3,000원이에요. 그리고 전화기나 드라이기나 그렇게 조그만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 50L, 30L만 해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2,000원이고, 또 침대 머리도 2,000원이고, 그리고 또 병풍이 모든 규격의 병풍이 두 쪽짜리 병풍이든 여덟 쪽짜리 병풍이든 그냥 일괄적으로 3,000원이더라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것을 조금 버릴 때 크기에 대비해서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라면 이 기준이라는 게 살짝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모호하더라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엄마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환경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편리한 방법으로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싸다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조례상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수십 종류가 있는데 세분하게끔, 가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은데 그거 갖다가 다 담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상에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걸 요청드리려고요. 이 폐기물스티커 판매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종류도 시대에 맞게 조금 더 바뀌고 요즘 실정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편을 한번 심도 있게, 이 스티커 가격결정 회의를 하셔 가지고 개편하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심지어 품목이 많다 보니까 오타도 있고, 병풍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페이지가 68쪽, 80쪽…. 그러니까 반복이 되어 있어요. 앞쪽에 있던 품목이 뒤에 또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에서, 그러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행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기본적인 오타나 반복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개편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지금이 쓰레기가 1년 중에서 참 많이 나오는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임) 저희 천안시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김장철 폐기물 줄이기 운동해 가지고 김장폐기물이라고 지자체마다 부르는 명칭은 틀리지만 ‘김장 폐기물’, ‘김장채소 쓰레기’, ‘김치 쓰레기’ 이런 걸로다가 불리고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장철 폐기물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 매년 가을철만 되면 김장에 따른 김장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야채류인데요. 야채류가 우리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유인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수막을 제작을 갖다 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면 저희들이 소각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게 김장채소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자체마다 어떤 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리기도 하고 어떤 지자체는 음식물 쓰레기로다가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저희 천안시에서는….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건 이해했는데요. 채소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아예 안 되는 구조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희 천안시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천안시가 그런데 이게 12월 16일까지 쓰레기 특별 기간으로다가 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포스터나 이런 것들 다 살펴봤을 때 유독 저희 천안시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또는 혼합 배출했을 때, 불법투기를 적발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으로다가 먼저 했으니까 시민들은 알아서 따라서 지켜라.’ 이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감동받은 지자체의 예를 보시면 전라남도 장흥군에는 좀 더 시민 위주로다가 버리고 싶은 방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냥 투명봉투에만 버리라고 했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시민중심의 발상이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이런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건데 한시적으로 그냥 투명한 비닐봉투에 김장용, 아까 저희 지자체에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건 군이다 보니까 조금 쓰레기의 양이 달라서 그런지 여기 장흥군에서는 재활용이 되나 봐요. 그래서 배추나 무, 파의 부산물인 채소 쓰레기는 그냥 투명하게만 버리면 뭐든지 다 수거해 가는 기간을 딱 정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실현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일시적으로…. 다량이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그런 다른 지자체의 선진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일정 기간 정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놓는 그런 일시 배출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정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거는 장흥군의 사례보다는 조금 2단계 정도인데…. 여기 서울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배출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로다가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별 기간을, 그러니까 김장채소 쓰레기 관리 배출 기간을 딱 정해서 그 기간에는 원하는 봉투에 버리라고, 일반 종량제봉투든 음식물 쓰레기봉투든 주부들이 원하는 대로 버리되, 여기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스티커가 있대요. 김장채소 쓰레기 배출 스티커를 붙이면 무조건 수거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시민중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커는 어디서 받냐 하면 직접 받아 가도 되지만 그냥 집에서 다운로드해 가지고 출력해서 쓰레기봉투 앞에 붙이면 이 스티커가 붙은 쓰레기는 전량 회수, 그냥 그 기간에 한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어쨌든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쓰레기도 많고 많이 나오는 김장철에 바쁘시겠지만 약간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민중심적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이거는 관련 기사에서 잠깐 언급된 건데 천안시 내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잖아요. 저희 관내에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있는데 쓰레기를 휴게소에다 다 버리고 간대요. 그런 거 한번 보셨겠지만 과장님도…. 그럼 이 쓰레기 투척된 이런 거는 휴게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냥 거기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거기도 휴게소도 사업장이거든요.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장 폐기물이 1일 300톤 이상이 넘어가면 별도 폐기물처리 업체하고 위탁 처리를 갖다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페이지 409쪽에 2022년 사업내용에 관한 게 있는데 연번 2번에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업사이클센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 신방동 동사무소 옆에다가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여서 5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리사이클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재사용이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사용했는데 리사이클을 업그레이드를 갖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그런 폐기물들을 거기에다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가미를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매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저도 시민단체 운영할 때 이런 관련 사업을 해봤는데 이게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천안시 관내의 대학교가 디자인대학 관련 상명대에도 있고, 단국대학교에도 있고, 다른 전문대에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과 한번 콜라보레이션 하셔가지고 업사이클을 활용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지원 위원님 질문에서 덧붙여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잠깐 여쭤볼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에다가 키보드 넣어서 버리면 불법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의 궁극적인 법의 취지가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폐기물을 갖다가 대형폐기물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일부 그렇게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소각을 하게 되면 1,000℃ 이상으로 소각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처리하는 데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버리는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원칙을 지킨 시민들만 돈을 더 내고 버린 거네요, 여태까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봉투에 버릴 것 같으면…. 그것도 1,000원이 넘거든요, 봉투 비용도 사실.

철환

김철환위원장

2,000원 내고 버려야 되는데…. 소파만한 키보드가 어디 있어요. 다 조그마한 건데…. 그러면 쓰레기봉투 1,000 얼마 짜리 사가지고 거기다 버리지, 드라이기도 마찬가지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법의 조례의 맹점은 조금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게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품목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대로 따르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세부 품목이라든가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마지막으로 수정을 한 게 언제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기억 안 나시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한 2∼3년은 된 거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2∼3년 맞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19년도?

철환

김철환위원장

19년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철환

김철환위원장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거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시민 의식이 있는 분들은 세금을 더 냈다.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시민 의식이 없는 분들은 절약하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저희들이 품목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거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 간 이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역 환경 민원 해소 및 개선에 앞장서 주고 계신 우리 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365부터 373페이지까지인데요. 어차피 소각과 매립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목천도 증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일 여기는 146톤인데 기사 보도에는 최대 일일 300톤까지 매립이 진행되고 있어서 최근에 주민협의체하고도 얘기 잘 되셔서 추가적인 면적을 확보하셨는데, 지금 백석동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증설 작업을 하고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개 업체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근데 간혹가다 보면 성상검사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성상검사가 뭐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말씀드리자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태워야 할 거, 태우지 못하고 묻어야 할 거. 그런 큰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보면 태워야 될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매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에 주민감시요원을 채용해서 그런 성상검사를 간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간헐적이라면 어떤 주기를 갖고 하는 간헐적인가요? 아니면 주민협의체가 갖고 있는 위협? 이런 형태가 도래했을 때 무기로서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가끔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아시겠지만 쓰레기 대란 겪을 때 그때 뭐였어요? 성상검사한다고 해가지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검사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사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최근에 벌어졌던 이슈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한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올 때 또 무기가 성상검사였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과연 올해 그럼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성상검사?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청소과장으로 한 3년 있었는데요. 성상검사한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어떻게 하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양쪽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성상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은 이번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않았죠, 이번에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 이유를 갖다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이 내놓는 쓰레기를 갖다가 빨리 적기에 처리해야 되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이고 의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쪽 협의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전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쓰레기 들어와서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있는지 성상검사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간헐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간혹 지역의 불가피성에 의해서, 최근에 조례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해관계인 단체가 ‘니들 그러면 이랬어? 우리가 그럼 검사할게.’ 이거는 받아들이는 느낌이 이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해주민들이 주민체 구성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그분들이 그만큼 천안시민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여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해가지고 목적 사용 기금도 마련해서 돈을 쓰고 있잖아요. 이건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이슈가 된 다음에 ‘어? 우리한테 불리하네?’ 이게 집단과 집단 간의 싸움이 형성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행정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주기적으로 진행돼가지고 제대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검사를 하는 건 상관없지만 꼭 이렇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약간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거예요. 왜 협의체가 이걸 무기처럼 사용을 하냐고.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안이 앞으로 대도시, 증설도 하고 소각장도 앞으로 더 커져가는 상황에서 자꾸 이게 불가피성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 저는 결국 주민협의체한테도 좋지 않다고 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큰 도시로 갈수록 체계화되고 해야 되는 거지, 마치 어떤 불가피성에 의한 무기로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또 살짝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여기 주민협의체 예산 중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종갑

박종갑위원

잠시만요. 주신 자료에 연동성 있는 게 지원 현황입니다. 372쪽인데요. 동일한 맥락에서 제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있었는데, 추가로 지난번에 한번 2017년도까지 자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그해에 코로나도 있어 가지고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은 예산 확보가 없었고,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도 줄거나 21년도에는 아예 안 했고, 20년도에는 금액을 줄였고, 그전에 금액이 6,000만 원 이상 됐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다만 주변마을 마을대표 연찬회 여기에는 행사 표기…. 맨 밑에 있네요.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이 금액은 줄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건 뭡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매립시설 주변마을 마을대표 연찬회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는 행사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줄이는데 연찬회는 특수이해관계인 대표들끼리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한 건가요,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2000년도하고 2021년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축소된 거 같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해서 조그만 소단위 행사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전체 대표들이 부산 쪽으로 연찬회를 갖다 갔다 온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니까 본 위원은 그겁니다. 저한테 예전에 주셨던 자료에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 정산 협의사항에서는 21년도, 20년도 코로나가 있는 해에도 연찬회는 계속한 걸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근데 그분들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연찬회가 그런 개념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같이 이렇게 모여서 부산이라든가 외국이라든가 간 연찬회가 아니고 21년도, 20년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거기가 23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23개 마을에서 소단위 형식으로 마을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마을대표 연찬회라고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변마을 연찬회가 아니고 사업명 자체가 주변마을 마을대표 연찬회예요. 대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대표들끼리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주변마을 연찬회면 제가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거에 대해 이해하겠는데, 사업명 자체가 주변마을 마을대표 연찬회라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끼리 따로 코로나 때도 모이셨나,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임원진들만 갔다 올 수도 있었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금액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제가 부가적으로 한번…. 페이지 374쪽인데요. 청소행정 하면 민원 제일 많으시잖아요, 사실. 다른 업무 부서 중에서 청소과가 민원 관련돼서 민원이 많으신데 어떤 애로점하고 고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가장 시내에서 많이 발생되는 게 쓰레기 수거함의 설치에 관련된 거, 이전에 관련된 거, 철거에 관련된 거 이런 민원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함 설치를 갖다가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설치를 해주면 또 철거를 해달라고,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악취에 따라서 내 집 앞에는 수거함을 놓지 말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의류 수거함 같은 경우에도 그게 수거함이 있으면서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니까 그런 것도 이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김장철 시기 다가오면서 아까 다른 지역 사례도 얘기를 했는데 부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특정 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별도 스티커 제작도 특정 시기에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제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이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시적인 다량 배출로 하는 그런 폐기물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쓰레기봉투 배출 시간 관련돼서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는 특정 시기 동절기, 하절기 해가지고 시간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몇 시, 몇 시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배출 시간은 동절기, 하절기로 별도로 분리된 건 아니고요. 보통 보게 되면 일몰 후 저녁 8시부터….

종갑

박종갑위원

조례상에는 시간대가 구분이 돼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배출 시간은 지금 제가 기억….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배출 시간이 구별돼 있고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상에는 그렇게 시간대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대는 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시간대는 있는데 표기상에는…. 제가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 시민이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몰이라고 자꾸 천안시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몰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일몰시간이라는 표현보다도 ‘밤 8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시간 동안에 내주십시오.’라고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하고 있죠, 시간대별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건 이해했고요. 과장님, 또 하나. 페이지 383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찾다가 저도 한번 실제로 겪은 사례고 지역의 여러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이사 철 때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사 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사 갈 때나 할 때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종류별로는 하늘색, 여러 가지….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이즈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조례상에서는 그거를 판매하는 업체 동남구, 서북구 아까 구분하셨지만 판매업소에서 ‘판매합니다’ 해가지고 스티커 부착하셨잖아요. 붙여 놓고서. 하나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제가 몇 군데 사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붙여놓는 거. 왜냐하면 아파트 내 보면 붙어 있는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겁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떼 갈까 봐, 그 안에는 점선 형태로 쉽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해서 쓸까 봐 본인들이 가서 칼로 더 긁어요, 못 쓰게 하려고, 표시는 해놓고.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판매업소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4,000원짜리가 있어요. (물건을 들어 보임) 그러면 여기 배출자 보관용은 이거 뭐죠,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배출자 보관용은 가정에서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위에 있는 동그란 거를….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를 붙이는 거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넘버를 붙였는데 그 위에 있는 넘버하고 밑에 있는 넘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 붙여 놓은 스티커를 다른 사람이 떼어갔을 적에 그 밑에 있는 넘버를 확인을 갖다가 해주시면 그게 도난이 됐더라도 저희들이 수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서로의 넘버링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판매소 보관용은 또 뭐예요? 이거 사면 그냥 이렇게 주거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판매소….

종갑

박종갑위원

보관용이라고 똑같은 코드 넘버링이 있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자, 배출에 대한 건 내가 개인이 떼서 붙이면 돼요. 그리고 시는 이게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 판매업소에 넘버링이 있으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다만 판매소 보관용이라고 이 넘버링이 또 매겨져 있어요. 이 스티커에 이게 왜 들어와 있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 판매를 하면서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도난이라든가 분실이 됐을 경우에 시민분들이, 주민분들이 이중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판매소에서도 판매를 갖다가 했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제작할 적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과장님. 제작할 때 표기는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배출자 보관용은 배출한 사람이 보관하면 돼요. 이 스티커는 붙이는 거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판매소 보관용이라는 이 스티커 안에 있는 이 부분은 판매소가 보관을 하려면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갑

박종갑위원

배출자는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내가 붙인 스티커랑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게 표기도 안 된 이거를 왜 여기다 부착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면 자기들이 떼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내가 이거 팔았으니까 이 보관용 맞아요, 목적 사용에 준해서는.” 근데 다 판매하는 업체에서 다 “2,000원짜리,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주세요.” 했더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시스템상 이 내용 자체가 필요 없는 사항이든지 아니면 판매하는 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고 하는 건지 세 군데 다 똑같이 이렇게 주거든요, 따로따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어떤 사유이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인의 보관용에 대한 그런 사항이 필요 없으면 사실상 제도적으로라든가 그다음에 물품 자체를, 스티커 자체를 병용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이게 필요 없는 정책이라면 사족인 거고, 그러면 굳이 이걸 해놓을 필요가 없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구입한 사람도 의아해 하는 거고 파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가지고 제재 안 하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냐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참고해주시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384쪽이고요, 385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자원화…. 김장쓰레기 자원화를 안 시키고 소각을 하는 거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그때 특정 시기에 하는데 평상시보다 시에서 홍보하는 거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평상시보다 김장철은 10% 이상 더 늘어난다.” 이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다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소각로 효율에 있어서 내려가지 않나요? 제가 그게 걱정도 되는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성상이 플라스틱이나 비닐류가 많아 가지고 이게 발열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상대적으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발열량이 높으면 소각로가 터질 염려가 있어 가지고 물을 뿌린다든가 음폐수를 뿌려서 발열량을 낮추는데 그런 채소류가 들어가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능적으로 그 안에서는 또 굳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섞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아, 예.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페이지 385쪽 보면 최종 부산물 처리 현황인데요. 제가 좀…. 이거 원래 퇴비도 예전에 퇴비하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부숙이 잘 안 되니까 문제 생겨가지고 퇴비를 사료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나눠주다가 제대로 숙성도 안 된 퇴비 줬다가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2020년도 발생량은 2,884톤, 처리량은 3,337. 밑에 2021년도는 2,870, 그리고 처리량이 2,857.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가 발생 처리 빈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숫자가 갭이 생긴 게 뭐죠, 이 차이가? 어떨 때는 늘었다가, 어떨 때는 줄어들었다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발생량은 2020년도 당해 연도 발생량이고요. 처리량이 많은 이유는 전년도 2019년도에 잔량 남은 거를 더 처리했기 때문에 처리량이 숫자가 많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잔량도 같이 해서 처리를 해줬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탱크가 있기 때문에 100% 탱크가 다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기존에 소진 못 한 게 있어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것까지 표기상 하신 거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업무분장 관련해서 페이지 390페이지인데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삼백구십….

종갑

박종갑위원

구십 쪽.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390쪽이요. 예.

종갑

박종갑위원

나눔장터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업무에 나눔장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 나눔장터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단체, ‘소시모’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개인 단체에서 아나바다 운동처럼 그렇게 일정 기간 정해서 운영을 갖다 하는 그런 장터인데, 그게 저희가 할 적에는 200만 원이나 이 정도 저희가 지원을 갖다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지원 차원의 업무분장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빈 용기 보증금도 이거는 지도점검 관련돼서 계속해오고 계시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떻게 정착이 잘 됐나요, 지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소주병, 맥주병 빈 용기를 마트에다 갖다주면 보증금을 주고 있는데 간혹가다가 안 받는 그런 마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매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위반 건수 보니까 2018년도 6건, 19년도 14건, 20년도에 16건, 21년도에 5건, 최근까지 2건 했던 게 그런 보상금 관련돼서 제대로 지급을 안 한 데네요, 여기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제가 참고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업사이클센터 계속 저도 지역 가면 말씀드려요. 이곳에 업사이클센터가 왜 생기는 거에 대한 약간 궁금증도 있으신 분도 있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그분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역 차원에서 민간참여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시가 추진하는 게 용역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그러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건축물 공용 심의는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고, 실시 공사는 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에서 운영을 갖다가 공사를 하고, 준공이 되면 저희 부서로 다시 이관돼서 추진을 갖다 합니다, 사후관리를.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관리위탁 관련돼서는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민간의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관련해서 별도로 용역을 갖다 줄 겁니다. 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바람직한지 민간위탁을 줘야 바람직한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32쪽입니다. 최근에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나오고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하셨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보니까 병천 거 중심이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지난번에 시정질의 관련돼서 방치폐기물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숫자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저한테 주신 거는 병천면 봉항로 948-38번지. 봉항리 일원 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 보니까. 그때는 발생량이 한 2만 5,500톤이었고, 대집행을 1만 8,500톤 했고, 잔량이 7,000톤 남았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사례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4,200, 1,000톤이면, 5,200톤인데 5,200톤을 대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해왔던 물량이 또 따로 있었나요? 제가…. 주신 자료에는 1만 8,000톤 이상인데 대집행에는 5,200톤이거든요,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병천 봉항리에 있는 대집행이 그전에는 재활용 허가업체였습니다. 거기서 그쪽 업체가 부도가 나고 허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추정한 방치폐기물이 1만 8,000톤 정도 예산을 갖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국비가 70%, 시비가 30% 투입돼 가지고서 처리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사업 기간별로 1차, 2차, 3차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서 표기가 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 보면 성환 쪽에 아직도 집행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성거도 하나 있고, 처리 완료한 거 있어가지고 병천은 계속해서 잔량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아직도 방치폐기물 쓰레기 산이죠. 이게 한 2만 9,000톤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주신 자료 보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남아 있는 거 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천안시에 올해까지 11곳에 방치폐기물, 일명 쓰레기 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4개소는 처리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병천 봉항리 거는 한 7,000톤이 남았는데 지금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서 잔여물을 치운다고 치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 소유자라든가 새로운 사업자가 지금 치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실은 과장님, 이거 사실 버리는 사람 모르는 거죠? 누가 버렸는지 몰라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 사람 추적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는데, 11건 다 모르는 경우인가요? 이게 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다 모르는 경우는 아니고요. 기존에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줬는데 계약자가 그냥 며칠간에 갖다가 쌓아놓고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 행위자를 저희가 모를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행위자하고 같이 소유자하고 고발도 되고 조치명령을 할 적에도 양쪽에다가 다 조치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재산조회를 갖다가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부동산, 동산까지 다해서. 그래서 구상권 청구까지 저희가 끝까지 할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천안 같은 경우가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버리기도 좋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예찰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특히 버리는 지역이 다 대부분 시골 면 지역 아니면 읍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찰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장단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기회 발생하면 그 돈의 집행은 천안시민이 낸 세금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어서 이장님들 활용을 잘 좀 해달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게 또 사전에 해서 그런 신고에 대한 거 했을 때 신고하신 분에 대한 어드밴티지, 룰도 적용을 해주시면 단순히 그분이 신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보람도 있고 인센티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흐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방치폐기물 관련돼서 보다가 이게 지금 폐기물 관리법 관련돼서 청소행정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처리를?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가 최근에 주민 소통의 날을 했는데 광덕에서 오셨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얘기는 하겠지만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불법으로 건물을 전원주택을 만들었나 봅니다. 폐콘크리트가 52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 이걸 시에다 얘기를 했대요. 불법 매립에 대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형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자료 한번 드릴 테니까 괜히 특정 공무원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한번 확인차 마지막 발언 드릴게요. 확인 좀 해주시고 적법 사례 있는지, 위법 사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그대로 매립돼 있으면 조치 좀 해주세요. 이게 그분의 주민의 얘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요, 저희들이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증설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1호기 대체시설로 3호기를 준비하는 실정인데 총 예산 사업비랑 예산이 어떻게 내역이 편성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기 대체시설…. 1호기가 내구연한이 도래돼가지고 대체시설을 갖다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적격성 검토가 의뢰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여기 유인물에 약 1,1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국비 30%, 지방비 30%, 그다음에 민간투자자 40%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저희가 기재부라든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존 우리 천안시는 BTO 사업으로다가 민간에서 452억, 우리 천안시에서는 203억 들여서 당초 계획을 잡았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1,240억에서 민자가 794억, 시비가 12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1,631억 중 민간이 1,631억을 다 하고 국비 468억을 들여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 시의 예산을 그만큼 줄이면서 민간에 사업비를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민간사업자한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협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가 시비를 많이 아껴서 민간에 더 많은 투자를 받아들여서 우리 천안시가 좀 더 예산의 윤택감을 시민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민원 현황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소각시설은 매립시설과 같이 혐오시설로 분류는 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어떠한 위치에 이 시설이 들어가도 그 지역 주민들은 민원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천안시민은 그 또한 양보해서 이런 시설이 그 위치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본 위원이 저기 창문으로 보면 불당동 아파트와 건물 사이로 1, 2호기 시설이 지금 열심히 소각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과장님도 보이시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보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시설로 인해서 공정하지 않고 ‘왜 나만 피해를 보지?’라는 주민들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행정부에서도 사실상은 이번 1호기 대체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아산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동안에 배제됐던 느낌 그리고 일부 불당동 지역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2025년도 전후 착공 예정인데 주변영향지역을 새로 고시를 할 부분이 있다. 저희 행정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고시가 되게 되면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다음에 혜택을 못 받았던 그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며칠 전에도 우리 불당동 주민들이 천안시의회를 오셔서 우리 지역도 좀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목메인 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들이 얘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고시 시점에 그 아파트가 지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육안으로도 정확히 보이듯이 불당동 아파트와 불당동 건물 사이로 소각시설은 지금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최소한의 행정력을 펼쳐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보시면 주민협의체 회의 내용 상세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의 내용이 없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 회의 내용은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갖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에는 그 자료들이 별도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관리 주체임으로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에 협의체 회의가 있을 적에 저를 포함해서 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 주무관이 참석을 해서 행정부의 입장도 전달하고 앞으로의 상황이라든가 환경도 저희들이 전달도 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주민협의체도 더 바람직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78쪽 보면요. 쓰레기봉투 관련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을 보게 되면 이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20년하고 2021년은 제작을 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022년에는 빠졌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제작은 저희들이 우리가 행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달 요청을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저희 천안 지역업체는 아닌 거네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CN케미칼이라는 업체는 지금 천안 성거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촌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근 아산시에 공장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CN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2년 일반 쓰레기봉투도 제작을 했지만 무료로 지급되는 종량제봉투도 제작을 여기서 독점으로 하고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는 어떤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무료 제작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게 하고 있는 입장이, 계약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공단에서 이거는 무료 지급용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용 종량제봉투 제작은 이거는 업체 선정을 할 적에 조달청에 조달금액 의뢰를 해서 다수 공급자 계약 원칙에 의해서 계약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년 연속 이렇게 1억 이상의, 연 1억 이상의 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매번 받는다라고 하면 이 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의심의 여지가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일반 쓰레기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건설이라든가 일반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제조업체들이 천안 관내에 많은데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봉투 제작 업체가 있으면 시장님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구매, 프로테이지 30% 이상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역업체는 그러면 이 업체 한 곳뿐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역업체는 이 CN케미컬 한 곳뿐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지역업체를 당연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 수 있구나.’ 생각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38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조 측하고 사용자 측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휴게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두정동 119센터 옆에 리모델링을 갖다 하고 있고요.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재 휴게실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저번에 동남구 환경위생과인가요? 그쪽에서 행감 질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도시건설사업소 그 뒤쪽에 컨테이너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나열돼 있는 컨테이너를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잠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미집행 내역을 봤을 때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휴게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편성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의치 않았었나 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휴게소를 갖다가 구비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장소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지금 서북구는 어느 정도 현지에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동남구는 지금 현재 장소 이전을 갖다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부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 추운 날씨에 천안시 미관과 청소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일 것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 청소행정과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휴게실 예산 세우셨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못 했는데요. 저희가 행정부에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바로 실행을 했으면 합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도 상임 소관 위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돕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안시의 청소는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잘 보듬어서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시지만 그나마 ‘우리 시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꼭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94쪽이요. 재활용팀 업무분장표에 보면 영농폐비닐 및 공동집하장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가 농번기 전후로 봄, 가을에 영농폐비닐, 영농폐기물을 수거를 하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수거를 해서 공동집하장에다가 갖다 놓으면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지고 갑니다. 맞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우리 시가 2022년 보도자료에 보면 평년 대비 2배의 수거량이 급증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2배 이상 급증하셨다고 봅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그전에는 읍면 지역에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읍면 지역에 집하장을, 보관 장소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전에 개인적으로 소각을 한다든가 매립을 한다든가 이런 불법적인 처리가 많이 줄어든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렇게 보면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양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보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보상이 되고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질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요. A급, B급, C급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A급 같은 경우에는 130원, B급은 100원, C급은 70원으로 보상이 되고 있고, 현 보상은 마을 그런 어떤 계좌로 직접적으로 입금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폐비닐 등급은…. 등급에 따라서 1kg당 130원에서 70원 사이로 이렇게 적혀 있고, 폐농약 용기류는 1kg당 1,6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주민분들께, 그 지역민들께 드리는데 드리는 근거가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법적으로 줄 수 있게끔 보상금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보상금이라든가 수거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를 갖다가 하고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게끔 다량으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보상을 해 준다는 것도 맞지만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놓은 상태고요. 다른 타 광역 지자체, 시·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다들 제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도농복합도시 우리 천안이 이런 조례를 정확한 근거를 만듦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많이 변하고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서 그렇게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은 이런 근거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조례가 우리 천안시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둘 테니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06쪽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면 연번 5번하고 6번이 있는데, 6번은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5번 의류수거함 구입비 등 해가지고 사업이 지금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406쪽에 5번 말씀하시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 구입. 이게 현재 올해 사업이 진행 중인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역을 뺀 단독주택 지역이라든가 원룸 지역에 지금 널려져 있는 게 저희가 파악하기로 3,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현재 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그 철거를 한 후에 필요한 장소에 약 500개 정도를 갖다가 저희 디자인을 깨끗하게 하고 이쁘게 해서 새로이 설치를 12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보여서 작년 2021년 9월 13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들이 즐비하니까 그 또한 본인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하니까 그냥 그들의 배를 채워 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 옷들은 재활용이 되든 아니면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이 돼서 따뜻한 손길로 가든 해야 되는 걸로 홍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9월 13일 날 조례가 제정되면서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시행이 안 됐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 연말까지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1,600여 개….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3,00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많은 몇천 개 의류수거함이 철거를 올해 다 하고 올해 500개 정도를 새로 디자인을 해서 설치가 완료가 돼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왜 지연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장애인협회도 있고 일반 개인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단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서 협약서를 써서 철거를 순조롭게 진행을 했을 텐데 여러 단체들의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문을 한 게 하나의 단체로서 협약이 저희 천안시와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됨으로써 사후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4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미래산업이라는 사업장이 있고, 유한산업이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개인이 하는 거라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유한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에 사업체가 있는 곳입니다. 천안시에서 나오는 의류 폐기물을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이 배를 부르게 한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의류 폐기물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도 행정부에서 그동안에 사실상은 구체적인 수거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처리에 대한 내용도 관심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막적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 업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는…. 저희 천안시에서도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갖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안시에 그런 의류사업을 갖다 하는 사업장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사업을 실행해서 올해 마무리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그게 안 돼서 여쭙는 겁니다. 아직도 그게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근데 지금 4개 업체가 천안시에서 활동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 4개 업체를 저희가 사무실에서 미팅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어차피 천안시에서 천안시하고 협약을 갖다 하려면 1개 단체, 1개의 협회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설치를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사후관리에 우리가 몇 억씩이나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서 이걸 갖다 교체를 갖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민간사업자한테 관리를 시켜야 됩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거기에 있는 넘버링이 돼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 게 통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인 소유물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이라….

병하

이병하위원

그 개인 소유물이지만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불법 거치물 아니겠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행정적 절차로 치워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근데 불법 적치물에 대한 것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철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조례 11조 2를 보게 되면 “수거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수거함 번호 및 설치 위치를 등록하여야 한다.” 지금 수립 다 하셨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류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이 작년부터 있어서 시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면서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가 소홀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내년에는 상반기 안으로라도 더 빨리 추진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도 좀 주고 진행 상황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432쪽 보시면 시범사업, 신규사업 3억 이상….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해주시겠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삼백….

성기

강성기위원

432쪽.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432쪽이요?

성기

강성기위원

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투명페트병 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예, 시범사업이라고 20년부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의 몇 개 지자체를 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한 내용이고요. 국비가 50%, 시비가 50% 투입돼서 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투명페트병이 별도로 분리가 안 되고 같이 다른 재활용품하고 같이 혼합해서 분리를 갖다 하고 있는데 투명페트병 원료 자체가 고품질 재활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별도로 수거 품목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시범사업 하시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2020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다음 연서부터는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투명페트병을 분쇄, 파쇄를 해서 그것을 펠렛으로 만들어가지고 원료, 예를 들어서 가방의 원료를 만든다든가, 신발의 원료, 그다음에 옷의 원료까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투명페트병 400톤 수거 처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400톤이면 수익이 그래도 꽤 되지 않았어요? 한 1억 5,000 정도 될 것 같은데, 400톤이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톤당 저희가….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1만 3,000원인가 그 정도 있어 가지고서 한 사오천만 원 세외수입이 있는 거로 기억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재활용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수거율이 98%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수거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진안군을 잠깐 갔다 왔는데 자동선별 분리수거기라고 알고 계시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다른 지자체도 시범 설치한 데가 있는데 여수 같은 데는 24대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근데 98% 정도 수거율이 좋다고 그러면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도 관광지나 태조산이나 터미널, 유동인구가 많은 곳, 주택가가 아닌 태학산 같은 데 이런 데에는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해봐서 만약에 호응이나 반응이 괜찮고 쓰레기 버리는 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몇 개 좀 설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상의해서 검토해 보신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결과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입니다. 백석동에 소각장이 있고 목천에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주민협의체를 추천할 때 천안시의회 추천권을, 추천을 받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대표는 시의회 추천을 받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시의회에서 추천권을…. 시의회에 추천권을 준 건 협의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아까 366페이지에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회의자료 같은 건 최대한 제출은 하려고 노력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좀 아쉽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견제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 제출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백석동하고 목천 주민협의체 추천권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하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협의체를 구성을 갖다 하려면 주민대표를 시의회에서 법률적으로 추천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는 주민대표가 전문가를 선정하게끔 돼 있고요. 시의원님이 거기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을 또 추천을 갖다가 의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강진

김강진위원

예,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한 거는 그동안에 보니까 천안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통과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협의체를 만들 때는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백석동 소각장은 최근에 21년도에 재구성됐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1년도에 재구성됐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21년도에만 백석동 소각장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주민대표위원회 대표위원의 추천권은 법률에 있는 대로 목천이든 백석동이든 주민대표분들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 행정부에서는 경찰관서에 결격사유 조회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행을 하고요. 그게 이상이 없을 적에는 시의회로 저희가 위원으로서 추천을 갖다가 의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구성이 되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권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보면 주민대표가 올라왔다고 해가지고서 시의회에서 그 올라온 주민대표를 꼭 주민대표위원으로 추천을 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제가 대법원 판례를 본 기억이 나는데…. 마을에서 주민대표가 추천이 돼서 의뢰된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대표로 위원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 제가 문의하는 건 지금 이렇게 그간 의회의 회기를 보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천안시의회에 올려 가지고, 추천의 건이라 그래 가지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그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었으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지 하고, 이걸 꼭 해야 되는 거라면 21년도에 백석동 주민협의체는 왜 안건으로 올라와서 통과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글쎄요, 행정부에서는 저희가 주민대표위원을 추천을 시의회에다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그 주민대표와 추천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의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는 시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에서는 그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본회의 안건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는 행정부에서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협의체 추천의 건이 안건으로 지금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 21년도에 백석동만 통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빠져 있냐를 질의하는 거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결격사유를 조회해서 시의회에다가 주민대표위원을 추천을 하게끔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거까지가 거기이고, 시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대표를 추천을 갖다 해서 저희 행정부로 통보를 해주시거든요. 그 시의회 내부적인 규정은 저희 행정부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지금 저희 시의회 본회의에 올라와서 안건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면 지금까지 뭐 하러 이렇게 해왔는지 하고, 꼭 해야 된다면 ‘21년도에도 빠지지 않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주민협의체 예산 집행내역이라든가 계획안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폐촉법 법률 제22조에 따라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쓰여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올라오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산 집행내역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좀 더 상세하게 앞으로는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런 미진한 부분이야 있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재활용이 잘 안 됐다거나 어떤 협의체와의 갈등이 있을 때 쓰레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성상검사라든가 막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천안시는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행정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행위를 행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사항으로 행동이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희 행정부에서는 청소행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적기에 빨리 최대한도로 수거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청소행정의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의 협의체라든가 양쪽의 위원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요. 만약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또 발생이 된다. 그러면 관내에 저희들이 사설 소각장도 5군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갖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게 재활용이 잘 안 돼가지고 분리가 잘 안 돼서 성상검사를 하고 막는다고 하면 이해는 돼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성상검사를…. 하지 않았던 성상검사를 하고 막는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성상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성상검사라는 게 각 양쪽의 협의체 감시요원들이 매립장에는 5명, 소각장에는 3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성상검사를 갖다가 하는 것도 그분들의 감시원들의 책무지만 이걸 갖다가 365일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장 여건상.

강진

김강진위원

그걸로 시간을 끄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걸 정기화해서 인원을 더 늘리든가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의 월급이나 그런 건 누가 어떤 돈으로 주는 겁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주민지원협의체 양쪽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기금이 나갑니다. 그 기금에서 감시원분들의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렇게 쓰레기를 막거나 만약에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쓰레기를 막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 그런 방안과 대책을 꼭 다음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김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과장님, 365쪽이요. 소각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1호기가 수명이 다돼 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다시 신설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지금 기술진단 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백석동에 2기의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육종영위원

1호기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1호기가 2001년부터 가동이 돼서 원래 법적인 내구연한이 15년이고 5년 전에 진단을 해서 지금 5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20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20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진단을 갖다가 다시 해서 1호기 대체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일부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게 되면 운영이 가능한 거로 나왔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128억을 개보수비로 들여가지고 2027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공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육종영위원

그 이후에 또 개보수를 통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 연장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기계시설이다 보니까 그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또 수리 비용이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예산이 1,128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이.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이렇게 연장해서 5년씩 한 200억 정도 든다고 해도 5년 해도 1,000억밖에…. 아니, 다섯 번만 뒤로 해도 예산이 한참 많이 절감될 텐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효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1호기도 처음에 신규시설일 적에는 처리용량이 200톤이었거든요. 근데 15년 지나서 지금 다시 검사받아서 지금 처리용량이 190톤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효율이 자꾸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시설비, 수리비를 갖다 투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보수로써 안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토커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에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태우는 방식인데 쓰레기가 들어와 가지고서 태울 적에 레일 형식으로 해가지고 쓰레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발생한 붙은 열에 의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런 방식이 스토커 방식입니다.

육종영위원

아까 답변에 보면 과장님, 예산이 총사업비가 1,128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불변가격이라고 쓰여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2020년 1월 1일 불변가격. 근데 아까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불변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설을 설치를 할 적에 환경부 표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짜리를 설치한다, 300톤짜리를 설치한다. 이런 표준단가가 있는데 이때 저희가 설계를 할 적에 2020년 1월이 환경부 표준단가가 톤당 약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불변가격이라고 정해놓는 그런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아까 변동될 수 있다는 건 그럼 이걸 준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불변 사업으로 톤으로 3억 5,000만 원이 공사비로 포함되는데 아까 지금 현재 1,120억의 내용이 국비 30%, 그다음에 지방비 30%, 그리고 민간사업자 40%. 이렇게 해서 현재적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기재부라든가 환경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때 지방비의 40%를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우리 천안시의 재정을 갖다가 아끼기 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40%를 50%, 60% 이상까지 늘릴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제안자가 에코잖아요. 천안에코에너지 주식회사.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여기서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된 거죠, 지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선정이 안 됐고요. 지금 적격성 심사 중이고 내년에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육종영위원

제3자 공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제3자 공고입니다. 이게 지금 PIMAC 한국연구원에다가 ‘이 시설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적격성 심사가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본 안건으로 해가지고서 환경성 영향조사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서 제3자 공고를 갖다가 하는데 여기서는 대표가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 제안자가 삼성엔지니어링이면서 이게 상호가 제안자명이 가칭으로서 삼성에코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66쪽이요. 소각열 판매시설 현황에서 2020년보다 계속 회사가, 이 업체가 7개 업체밖에 사 가는 데가 없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1·2호기에서 발생되는 스팀의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주변 업체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그리고 삼성에서도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돼 있는데….

육종영위원

그럼 나오는 전량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전량….

육종영위원

부족할 정도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금.

육종영위원

삼성이 고덕으로 일부 라인을 옮겨 갖고 판매량이 줄어지지 않았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스팀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1호기 대체시설이 260톤짜리가 설치가 되면 지금 세외수입도 최소한 이삼십억 이상 증가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판매 단가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단가는 저희가 정부에서 나오는 게 이게 LNG 단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LNG 단가가 매년 2020년, 2021년, 2022년 LNG 단가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톤당 판매시설, 소각시설 단가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9쪽에요. 청소대행업체 구역 설정을 해서…. 이 구역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초로 98년부터인가 천안에 청화공사가 1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나머지…. 2009년도에 2개 업체가 포함돼서 현재 3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구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에 따라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역을 선정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거리 같은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쓰레기 양으로만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거의 기본적인 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갖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 두정동이라든가 불당동은 매일같이 들어가서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읍면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해서 그 대행업체의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적정한지 그것도 파악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업체에서 걷기 좋은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선호하고 그러면 배정을 우리가 시에서 강제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3개 업체가 자기들끼리 조정을 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업체가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할 적에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구역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태까지 구역 갖고 트러블 있고 그런 거는 없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이번에 청화공사가 했던 성거하고 입장, 2개 읍면 지역이 중부환경이라는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석동이나 불당동, 부성동의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역 조정을 해서 청화공사가 했던 성거, 입장 구역을 중부환경으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수거를 병행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73쪽이요. 목천위생매립시설 확장 계획에 따라서 주민 민원사항 같은 거는 없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전에 저희가 2년 전서부터 주민협의체하고 3단계 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충분하게 얘기도 하고 추진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목천매립지에서 우리 백석동 소각시설 관련해서 여기다가 유치하고 싶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거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육종영위원

시내권에 있는 거보다 매립장하고 소각시설하고 같이 한 군데에 있으면 처리 비용 같은 것도, 물류비 같은 것도 덜 들고 기대효과가 좋다.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행정부에서 들은 얘기고요. 지금 1호기 대체시설이 백석동에 설치하더라도 이게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줄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이 지금 제시했던 그런 제안이라든가 그 주변 주민들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쪽에 목천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각장이 150톤이든 200톤이든 그런 시설이 1기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요. 지난 8대 때 이게 나온 얘기라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본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네. 그다음에 375쪽이요. 민간소각시설 운영 현황이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근데 일일 소각시설 규모가 있잖아요. 일일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새한환경에서 96톤인데 88톤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 보면 소각시설 규모에 비해서 일일 소각량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죠? 이거는 무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제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최초에 사설 소각장이 허가를 받을 적에….

육종영위원

규모에 따라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시간당 1톤짜리냐 2톤짜리냐 5톤짜리냐, 시간당 소각시설 용량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이 사설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30% 내외까지는 오버 소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시면 영흥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 규모가 96톤인데 평균 소각량은 105톤. 이렇게 지금 나온 게 30%까지는 허용을 법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조금 양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육종영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이 쓰레기 성상검사 같은 거 할 때 쓰레기 대란 있을 때 대비해서 이런 민간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용량이 다 오버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해가지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도 1호기, 2호기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약 40일 이상 지금 점검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 점검 기간에는 쓰레기를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런 영흥환경이라든가 이런 민간소각시설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7쪽이요. 민간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에서 제가 2018년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했는데 영흥산업환경 건은 해마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사업 주체하고 민원발생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대책이나 뭐 세운 게 있나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육종영위원

여기가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그것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요. 20년, 21년도까지 영흥환경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근데 그때 이 시점에 영흥환경이 기존에 지정폐기물이라든가 기존에 노후된 소각시설을 폐지를 하고 이게 약간 증설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증설에 반대하는 민원이 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돼 가지고 민원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단순히 증설에 따른 민원이에요, 전부 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전에도 계속 여기가 민원이 나온 회사거든요, 여기가. 특별히 관리 좀 여기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올해 폐기물지도팀을 신설해가지고서 사업장, 처리 업체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아까도 이병하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378쪽에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제작은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을 시설공단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입찰 같은 거는 일절 여기서 청소과에서 관여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보고는 받습니까? 어디 업체에서 한다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별도로 없고요. 현황 같은 거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육종영위원

무료 지급용 종량제 봉투에서도 한 업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수의계약으로, 예산이 1억이 넘는 건데 수의계약으로 3년 연속 계속 계약이 됐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CN케미칼이라고 성거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게 저희 지역업체이고 그다음에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육종영위원

천안에 이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종영위원

다른 업체도 비닐 제조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다른 업체가 있다는 건 못 들었는데 그런 업체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업체 중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해갖고 제재를 받은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한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있는 거는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업체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서 최근 3년이나 5년 동안 업체 중에 제재를 받은 업체가 있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요. 무료 배부용 종량제 봉투 중에서 둘째 아이 이상 자녀 낳은 집에 주는 게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이거는 아이들 출생을 어떻게 확인해서 나눠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읍면동을 통해서….

육종영위원

출생신고한 거 보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출생신고가 되면 그게 한 번 딱 줍니다. 한 번. 둘째 아이 이상이면 일회성 이내에서 20L 짜리 100매를 갖다가 한 번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둘째 아이 이상 낳을 때 한 번,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도 아니고 최초에 한 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최초에 한 번입니다.

육종영위원

아,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다른 지자체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육종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더 할게요, 과장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온 것도 있는데 직산의 라돈침대가 아직까지도 폐기물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방송에 나온 거 기억하시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지금 천안시에서 대진침대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렸나요, 현재?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내렸습니다.

육종영위원

내리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480톤인가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합치면 예상 비용이 8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는데 치우다 보면 더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갖다 하는 게 시비로서 다 치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육종영위원

국비로 70% 지원해 준다며요, 환경부에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결정은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육종영위원

아직 안 났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 결정은 아직 안 났고 지속적으로 환경부 담당 부서하고 협의 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이 우려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시정 조치를 갖다가 하고 그러고 나서 현재 거기가 부도가 난 상태이고 관리인이 한 분밖에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참작을 해서 우리가 대집행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걸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거기 공장이 1명이 있는 게 아니라 가동을 해요, 옆에.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가동한 뒤로는 제가 못 가봤는데, 얼마 전에….

육종영위원

저도 방송에 나와서 일부러 거기를 한번 갔다 왔어요. 갔더니 아직도 야적이 쌓여 있고…. 대진침대에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불복해 가지고서 소송…. ‘우리가 치울 수도 없다’ 해가지고서 소송이 지금 얼마 전에 신청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육종영위원

신청됐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게 취소되면 천안시하고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원래 2018년도 6월 달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여태까지 4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천안시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방송에 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그거를 치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방사성폐기물 라돈이…. 이게 방사성폐기물로 해서 원자력연구위원회에서 첫 번에는 치우려고 하고 원자력연구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원자력 연구기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천연 방사성폐기물로 법을 새로 개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법이 조금 절차가 늦어진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다 예산을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소송은 저희가 천안시에서 조치명령을 한 소송에 대한, 불복에 대한 소송이고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환경부하고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지역 주민들하고 라돈침대 사건이 터졌을 때 협의한 내용 혹시 아시나요? 뭐뭐 해준다는 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 마을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그리고 LPG 집단 공급해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거는 다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마을 진입로 확장하는 거하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해준 거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LPG 저장망 탱크 그 사업도 원활히 했는데 하나 더…. CCTV 해달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직도 조치가 안 됐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CCTV요?

육종영위원

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것도 한번 청소과에서도 이쪽 소관이니까…. CCTV는 여기 청소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 있죠, 사업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육종영위원

불법….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관련해서, 불법 폐기물 관련해서 CCTV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빠른 처리를 위해서 우리 행정부하고 천안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쌓였다고 치워 달라는 민원들 많이 들어오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생활 쓰레기 치워 달라는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목천읍에 폐타이어 같은 거 치워 달라는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목천읍에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네. 목천읍 운전리 천안종합휴양관광단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런 민원들 들어오면 자주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김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437쪽에 소송 건 관련돼서 하나는 위에 원고가 주식회사 땡땡땡 에너지가 소송이 2심 진행 중이고, 그 밑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2심 진행 중인데 2개 어떤 내용이에요, 다? 437쪽 위에 연도에 첫 번째, 두 번째 거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위에 거는 2022년도 2심 진행 중인 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허가취소 처분을 저희가 업체에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 취소처분에 불응해 가지고서 고등법원에다가 상고를 갖다가 한 내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거죠,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백산그린 에너지입니다. 병천 봉항리에 있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봉항리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밑에 거는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거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적정통보를 받아서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 자체를 저희가 그 지역에 이런 폐기물처리업이 들어오는 게 부적정하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자체를 갖다가 부적정통보를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건 지역은 어디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성남? 성남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예, 제가 알았고…. 페이지 399쪽인데요. 저희가 폐트병 분리 시범 관련돼서 진행을 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집행률도 높고 잘 적응됐고 예전에 아파트별로 ‘천안시가 처음 시행합니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셨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때는 제가 의아한 게 뭐냐면 그때는 “PT병 뚜껑하고 별도 분리배출하시고 라벨도 떼세요.” 이렇게 나와 가지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라벨도 안 붙은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리배출하기 편리하게 나왔는데, 제가 공교롭게 치우시는 분들이 예전에 분리배출이 뚜껑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거 다 해 간다고. 이게 맞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도 거기에 별도 작업을 해서 다 분리배출을 하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처음에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라벨 떼고, 뚜껑도 분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은 수거업체에서 파쇄, 분쇄를 할 적에 라벨이라든가 이런 게 페트병 뚜껑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기계가 선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시민들의 그런 어떤 수고스러움을 덜어줬다. 시설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그냥 일반 시민들은 라벨 있는 상태로 있잖아요, 제품이 이렇게 편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은 라벨 떼고 비닐류에 넣고 나머지는 이거는 PT병 전용용기에다 넣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꺼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비닐 떼야 되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라벨은 기본적으로 떼야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비닐은 떼야 되는 거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별도로 해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되고 뚜껑은 지금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를 도와주시는…. 원래 경비는 쉬어야 되는데 청소까지 도와주는 경비 아저씨 말이 맞는 거네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거 가지고 제가 주민하고 옥신각신하는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있는데 일상생활하고 밀접합니다.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다 자원 재활용 차원이고, 자원 재활용이 돈이잖아요, 결국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근데 수거를 열심히 해서 모아놓습니다. 종이류, 플리스틱류 분리하면 수거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그 당일이든 수거를 해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연말이 되면 공지가 나옵니다. ‘아파트 주민들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형태로 나눠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여기서 이게…. 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 좀 하려고…. 이게 수거업체하고…. 수거업체는 그냥 수거만 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특정 협약을 맺어서 돈으로도 집행하나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별도로 재활용업체하고 개별계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고 수거를 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리고 돈을 일정 부분 주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 돈 가지고 연말 되면 수거에 동참해 주셨던 주민들 대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봉투? 주황색? 이거 형태로 나눠주시더라고요, 아파트별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시스템이 맞는 거죠? 개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봉투 나눠주는 거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 아파트 차원에서….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아파트 차원에서….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익금, 재활용품을 파는 이익금으로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연립이나 블록 형태로 사시는 분 있잖아요. 다세대주택.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공동 연립 200세대, 300세대, 500세대 단체는 그런 식으로 해서 큰 건 아니지만 받잖아요. 내가 열심히 참여하니까 그래도 주는 거예요, 포인트 형태도 아니고 현물로. 쓰레기봉투를 다시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 그래도 세대는 많은데 블록으로 따지면 큰 세대인데 그쪽은 자기들이 쓰레기 버리면 재활용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버리고 했는데 같은 천안 주민인데 나는 똑같이 버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저도 단체 생활하는 공동 아파트, 천안의 거의 60% 이상이 아파트인데 그 문화를 이해를 하고 관리체계나 이런 게 쉽게 되는 건 이해가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주민이고 나도 연립에 살고 거기에 동참하는 주민인데…. 어떤 데는 페트병 같은 거는 포인트 형태로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자기 포인트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같은 주민으로 참여한 누구는 봉투를 받고 누구나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재활용에 동참한 주민인데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혹시 제도적으로 그런 개선안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