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소영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5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함께 행정의 문제를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관해 면밀히 검토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심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동남구청장 장호영 서북구청장 심상일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건영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수감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 주민복지과, 서북구 주민복지과
10시 03분
지금부터 동남구·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합니다.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반갑습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요. 서북구는 337쪽, 동남구는 317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하고 장애인주차표시 위반 과태료하고 뭐가 다르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표지를 안 붙이고 주차하는 게….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표지를 두고 안 붙이는 사람하고 아예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붙이는 사람, 이 차량이 아파트나 상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사례고요. 장애인주차표지 위반은 이 표지가 발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허위나 사위로 차량에 붙여가지고 주정차한 사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런 게 있어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과태료도 10만 원이고 하나 이게 200만 원이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김길자위원
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10만 원이고 표지위반 과태료는 200만 원이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 차량이….
김길자위원
그러면 200만 원 과태료 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차는.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게 허위 같으면 그 차량을, 그 표지판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김길자위원
네. 표지 회수한 건수는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걸렸어요. 위반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회수를 하시나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 회수 건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회수 건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표지 없이…. 일반인들이 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거기에 지금 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표식 없이?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거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서북구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남구에 비해서 건수도 많고 금액도 월등합니다.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전용주차구역의 홍보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저도 그걸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저희가 대안으로 내년에는 대학교 아르바이트생을 자치민원과로 협조 요청을 해서요, 2명을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단지역이나 다중이용구간 아니면 위반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지역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려고….
김길자위원
그렇죠. 과태료 징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대한노인회 지회에 노인봉사 활동비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부과가 우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고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급할 때는 잠깐 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식이 지금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구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건수가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사실은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시정을 운영을 하면서 할 때는 사실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 활동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대지 못하게 하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해주셔야 이분들도 불합리하게 과태료 징수에 좀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을까.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김길자위원
그런데 지금 미납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양 구청에. 그런데 이 미납건수가 전체적으로 다 수납이 되나요? 몇 프로 정도가 수납이 되나요? 미납건수가 있는데, 미납건수가 여기 있는데 아마 한 2년 정도 되면 이거 결손 처리되지 않나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미납차량은 차량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렌터카나 이런 차량을 이용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주정차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차량이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운전면허를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혀 못 받을 거 같으면 결손 처리도 하는데 지금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에 압류를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납건수에 대한 결손 처리한 부분은 1건도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건 가지고 결손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차량…. 이 사람이…. 물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재산 있으면 차량이나 그 사람의 저축까지, 계좌까지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그 렌터카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계좌로? 본인 차량 있으면 본인 차량에다 하고 만약에 없으면?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 부동산이나 계좌 압류를….
김길자위원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압류 처리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결손 처리가 없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또 구청의 임무입니다. 알고 계시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경로당은 매년 물품지원이 되는 게 거의 뭐 비슷한 금액으로…. 서북구는 전년도에 3억 3,000이고 올해 3억 6,000. 동남구는 전년도에 3억 2,000에 2억 9,000.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이유가 뭔가요? 고장 나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신제품을 원하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숫자가 388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안마의자, 아니면 TV나 냉장고 이건데 지금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급이 덜 된 데가….
김길자위원
많이 있어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 하나가 거의 250만 원 정도의 고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388개잖아요. 어쨌거나 작년에 188개, 올해 208개가 보수가 됐는데 안마기가 아직 안 들어간 데가 또 많이 있나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수치상으로는 아까 388개소 중에서 안마의자가 몇 개 들어갔다는 수치상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김길자위원
그거를 한번 아마 조사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죠? 나온다고 보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안마의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길자위원
전체적으로 물품 들어간 내역이 있지 않을까요, 경로당에?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있죠. 지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보니까 안마의자, 냉장고, 에어컨, 밥솥, 청소기, 소파, TV 이런 순서로 많이 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나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노래방 기기 이런 가전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내역이 좀 큰 과목 위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지금 전년도, 올해 들어간 경로당 내역, 서북구·동남구 동일입니다. 자료 좀….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저기….
김길자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2년 치만….
김길자위원
예, 2년 치만 주세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100만 원 넘는 가전제품 지출한 데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가 필요한 건지, 우리 각 구청의….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사 파견하죠? 생활보호사.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말씀….
김길자위원
예, 그거는 관리를 구청에서는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연계해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제가…. 구청장님들이 아마 다른 부서에 가셔도 행감을 받으실 텐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생활지도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거의 매일 출근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가면 이분들이 잠깐 앉아서 회의할 장소도 없고 동사무소의 그 역할을 하는 데에 약간 이방인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없이는 사실은 이것도 어려운 사업인데 솔직히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읍면동 동사무소 들어가서 본인들의 공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본 위원한테 여러 번 민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읍면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어 있는 데는 사실 가갖고서 좀 앉아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눈치 보고서 비켜줘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생활관리사들이, 생활지원사, 지금 통합이 돼서 ‘생활지원사’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읍면동에 그분들이 살짝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관리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갔다가 가서 하셔야지 노인분들도 편안하게 케어를 받으실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려우신가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동남구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마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읍면동이 조금 바뀔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예, 먼저 현황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5쪽에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민원 발생에 의한 수시점검이 그래도 몇 건씩 있네요? 이런 건 어떤 내용인가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김길자위원
마이크. 마이크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 관리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 그다음에 복지부….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검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행정처분 보니까요. CCTV 영상 미보관으로 되어 있고 폐지 신고 미이행, 그다음에 정보공시 미실시, 아동입소 허위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고하지 않고 운영을 중단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정지 같은 거는 보육료 부당 청구해가지고 원장을 자격정지한 부분이 있고 자격취소는 이거는 아동학대로 해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아서 아동학대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명령은 이거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해가지고 반환명령을 하면서 또 일부 1,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는 어린이집을 시설폐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여기 시설폐쇄 한 곳이 되어 있는 게 반환명령 1,1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에 관한 건가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차 위반 시 시설폐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1,000만 원 이상?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서북구는 373쪽입니다. 373쪽이고 동남구는 수의계약…. 아니, 용역사업.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사업 관련인데, 노후경로당 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동남구는 지금 몇 쪽인지 제가 못 찾겠는데, 이거 용역 했으면 노후경로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김길자위원
나와 있나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용역 끝난 거죠?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김길자위원
작년 거네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아니, 올해 저희들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게 취지가 건축물관리법상 27조하고 29조에 근거해가지고 경로당이 3층 이상이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을 경우는 법적으로 이거를 의무규정으로 2020년 5월 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개 경로당이 해당되어 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 했을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시효가 올 연말까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완료했습니까?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세 군데, 올해 용역 한 데 세 군데라고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성거분회하고 성정1동 목련경로당하고 불당1동 불당경로당 세 군데입니다.
김길자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는 없나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용역사업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없어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쪽에 더 오래된 경로당이 많을 거 같은데 여기 해당되는 경로당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와 관련된 용역사업은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용역 해서 혹시 스프링클러가 없다거나 이렇게 지적된 사항도 없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기….
김길자위원
확인하셔서…. 뒤에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여기 8번에 담은 게 아니고요. 저희는 9번에 수의계약과 관련되어 가지고…. 페이지 수는 346쪽입니다. 사직경로당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설계 용역에 645만 3,000원짜리 1건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경로당을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담았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여기는 동남구에는 사직경로당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 밑에 석곡4리 경로당 건물 안전점검 용역, 그다음에 동면 행암리….
김길자위원
동면 행암리…. 네. 지금 끝난 건가요, 그러면? 동면 행암리….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행암리 경로당은 구조 안전검사 해가지고 지금 D등급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신축을 하고자….
김길자위원
예산 올리셨어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설계비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길자위원
어르신들이 여름하고 겨울에는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경로당에. 알고 계시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위험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321쪽이요, 동남구는 321쪽이고. 사회보장급여 조사하는데…. (자료를 찾으며) 아니, 거기 아니네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동남구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숙자쉼터가 현재 24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사용 기간이나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다, 이런 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입소를 해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자립이 가능하다고 할 때까지는 여기에서 시설에 입소해 있어도 되는 시설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기간은 별도 없고, 그러면 자립할 수 있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 사람들 ‘마음홀로서기’ 해가지고 심리적인 상담이나 취업 연계해가지고 고용안정기관으로 연계해가지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나 일을….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도 일부가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공동생활을 하나요? 별도로 분리….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장애인도 경증장애인은 그래도 취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 희망쉼터는 근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소하는 자활시설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합동으로 있나요, 그럼?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분리를 하나요, 따로?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경증장애인이 한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 음주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어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원칙적으로 거기 입소해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음주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겠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서북구 34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처분 내용에 ‘시설폐쇄’, ‘자격정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사항이죠, 구체적으로?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했는데요. ‘시설폐쇄’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운영을 중단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격정지’는 이거는 보육료를 부당 청구해가지고 원장에게 자격정지를 부과했던 부분이고요. ‘자격취소’는 이거는 교직원인데 아동학대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자격취소를 시켰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명령’은 이거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가지고 반환한 건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반환 완료하셨나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반환 완료했어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거…. 2022년 거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21년 거는 반환조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현재 평가인증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원래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이거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지표에 59개 항목을 갖고 보육과정이나 보육환경, 운영관리, 안전, 교직원 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평가결과 A, B등급을 받을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평가를 다시 하고요. C, D등급을 받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표준교육과정에 맞춰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거죠?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요, 어린이집이 아니라 한국보육진흥원이라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코로나 전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소홀해졌던 거로 여기도 나타나는데 우리 아이들의 사회 첫 생활을 하는 거니까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21년까지는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하는데 코로나19 관련되어 가지고 자체점검 위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점검…. 점검을 해가지고 2022년은 점검실적이 저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동남구 과장님, 용어부터 하나 바꾸어야 될 거 같은데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용어가 바뀐 거 아십니까?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복지 쪽에 담당하시면서 바뀐 용어도 그냥 쓰시면 안 되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78페이지에 청룡동 행복콜 서비스에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안부전화 확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남구 378쪽이요. 동남구 주민복지과.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378쪽은 없는 걸로…. 읍면동 거요? 아, 그래요?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읍면동….」하는 위원 있음
「355쪽까지는…. 」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동남구는 320페이지고요. 서북구는 34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를 하는 이유가 뭐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수시로 이분들이 적정한 급여가 실시가 되고 있는지 이걸 수시로 확인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조사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연 몇 번 실시하나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번을 해야 된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정기조사가 몇 번 이루어지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기조사는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매년 1회가 맞아요?
「1회 이상이라….」하는 사람 있음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법적으로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 2회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나눠가지고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이라요. 상반기 때는 4월에서 6월,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렇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는 거 맞죠?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2022년 상반기 행복e음 미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천안시는 상반기는 조사를 안 한 건가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대상자를 걸러서 상·하반기에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사회보장시스템이 차세대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호환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명단을 통보를 미통보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 가지고 지난 해보다도….
아영
복아영위원
정확히는 상반기가 미통보된 거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하반기도 미통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내용은 안 나왔는데 하반기에도 미통보됐고 월별 통보는 지금 10월 거 빼고 11월 거는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회정보시스템에 따라서 2개월에 한 번씩…. 상·하반기 나눠서 통보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통보된다는 말씀이세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반기조사하고 매월조사가 있는데 반기조사는 상반기, 하반기인데 상반기, 하반기 다 통보가 안 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월별통보는 지금 10월 거 빼고는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조사는 천안시는 아직 안 했다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통보가 안 온다고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명단 통보가 안 왔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수시로 전출입 변동이라든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사회보장급여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매월 통보가 내려오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통보가 내려오든 어쨌든 간에 상·하반기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는 미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조사를 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상반기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조사는 안 되어 있고 매월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급여 적정수준이나 아니면 자격기준을 조사를 해가지고 입력해서 급여를 지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조사가 된 거네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상·하반기 정기조사가 아니라 조사는 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월별….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매월 조사가….
아영
복아영위원
상·하반기 조사를 떠나서 어차피 사회정보시스템에 거기에 공개가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보건복지에서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복합적으로 정기조사는 자료가 더 세밀하게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조사 대상이…. 조사 대상자는 지금 여기 보면 천안시는 12종인데 2018년, 19년도에 기사를 보니까 11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다른 지자체에도 기사를 보니까 사회보장조사 대상이 어떤 곳은 13종이고 어떤 곳은 11종이고 어떤 곳은 12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답 없음) 그럼 다시 질문드릴게요. 사회정보시스템이 총 몇 종이죠? 사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총 몇 종이에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25개 기관에서 연계정보 82종 자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82종 중에서 천안시의 수급 대상자가 지금은 12개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2개 조사 건수만 책자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2018년, 19년도에는 82종에 따라서 11건이어서 그렇게 반영된 거고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복지사업별 조사…. 이거는 급여의 종류고 자료 입력하는 부분은 82종이라고 이렇게….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는 12개로 지금 책자에 21년도, 22년도 담아져 있어요. 근데 기사 보니까 11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13개 종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천안시가 82종의 하나의 종이라도 빠뜨렸을까 봐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매월별로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든 수시로든 이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급 요건이 변동된 건수가 혹시 최근 3년 동안 몇 건인지 아십니까?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급여가 감소, 증가 뭐 이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지….
아영
복아영위원
네, 수급 요건이 변동된 건수가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서북구는 확인조사 결과, 2021년 12월 말 처리 건수에 중지가 1,282건, 급여감소가 1,364건, 급여증가가 1,036건이 됐고요. 2022년 9월 말에는 중지가 710건, 급여감소가 417건, 급여증가가 20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지된 주요 사유가 소득 및 재산 증가가 21년에는 1,041건이고 22년에는 644건이 되겠습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는 2021년은 116건, 22년은 4건, 그다음에 기타 사망자 포함해서 2021년 11월에는 백이십…. 이십오 건이고요. 2022년 9월까지는 62건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서북구만 어쨌든 말씀 들었는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선정 기준 초과하더라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보호가 가능하잖아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현재 동남구랑 서북구랑 그렇게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분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수가 있나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생활보장심위위원회 때 상정을 통해서 구제받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한번 추후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서북구는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동일합니다. 이게 보건정책과에서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그분들한테, 떨어진 분들한테 다시 보장회의를 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게 사실 사회보장급여제도라는 게 복지 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조사를 하는 거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소득 재산 변경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서 구제돼서 다시 의료 혜택을 받았던 그런 기사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급여제도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재원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피해 받으신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국가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계속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급여의 국가 시스템에 82종이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또 천안시 자체만의 그런 공적자료를 통해서 더 세심하게,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게 구청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계속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보장법에 따라서도 사회보장 급여관리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사회보장수급자의 권리 구제라든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부정이나 오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기본계획에 담아지고 그게 또 시행계획에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천안시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보장급여가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다음 309페이지 볼게요. 동남구는 309페이지 같고요. 서북구는 333페이지입니다. 현재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신축, 증개축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아예 지금 없는 건가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2021년….
아영
복아영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2021년과 22년은 아직 신축이나 증개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없는 이유가 뭐죠?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예 계획 자체를 안 세운 건가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성정1동에서 올해 초 한 번 경로당 신축 관련해가지고 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을 두 군데를 추천을 해줘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경로당 신축 대상지로는 좀 부적합해가지고 다른 데를 대상지를 물색해 달라고 했고요. 성정2동 같은 경우도 아마 성정동 10, 12, 13…. 그쪽 경로당에서 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66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4통하고 25통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어떤 읍면동에서 ‘추가로 신축해 달라’ 이렇게 한 부분은 두 군데 말고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1개 읍면동이 있으면 각각의 행정복지센터에서의, 그러니까 구청의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31개 읍면동이 있으면 그 읍면동마다의 행정복지센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는 노인 인구수를 읍면동마다 파악해서 경로당 대비…. 노인 인구수 대비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거를 기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구청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하는 겁니까? 그럼 구청이 있는 의미가 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 인구수 대비 경로당 수가 가장 부족한 곳이 성정2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무분장표에 구청에서 노인장애인팀이 ‘경로당 설치’ 해가지고 ‘운영·관리 등 지원업무’, ‘신·증축 개보수’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의존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수 대비 경로당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나가는 구조로 가야지, 이게 지금 구청에서는 과연 이 사무분장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획 세워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동남구는 336쪽이고요. 서북구는 359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단가가 양쪽 다 21년도 대비 2,000원씩 올랐네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00원에서 8,000원까지, 10월 1일부터…. 금년도에는 7,000원이다가 10월 1일부터 8,000원으로 또 인상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또 8,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인상될 때는 위원회나 어떤 이런 거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천안시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아동보육과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업소 선정이라든가 단가 인상 문제에 있어 여기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실은 지금 단체급식 하는 업체가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다시 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월….
소영
엄소영위원
위탁을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지금도 11월 11일 날 천안시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즐거운밥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담당부서 팀장님, 1년에 한 번 하는 거 맞나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동보육과에서 이거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혹시 지금 알고 있나 해서…. 과장님, 이런 거 왜 여쭤보냐면 즐거운밥상이 사실은 문제점이 많았었던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
소영
엄소영위원
잘 모르시나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그때 직접적인 제 업무는 아니라서 그냥….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서 여기에 계속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즐거운밥상이 문제가 있어서…. 급식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배달을 왔다가 이틀에 한 번씩 배달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즐거운밥상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감사 대상에도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 계속 인상이 돼서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게 왜, 어떤 그건지…. 절차나 과정 이런 게 하나를 안 맞아서 예전에 감사 대상에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서 어떤 특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다시 그 양쪽에, 더군다나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복지에 있었을 때도 즐거운 밥상에서 했었어요, 이거를. 그랬는데 거기가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물론 그 당시에도 이 즐거운밥상에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위원님들 이야기가 한쪽에서 동남구, 서북구를 배달을 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식사를 준비해서 배달하는 그 과정이…. 몇 백 개 양쪽에 전체적으로 하면 인원이 많죠? 그렇다 보면 신선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동남구청, 서북구청 따로따로,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서 해서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질문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다시 계속 즐거운밥상이 계속 가요. 문제점이 있는데도 왜 계속 거기를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아동보육과 업무 담당자하고 신선한 식단을 위해….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아이들의 신선한 식단을 위해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저희 천안시 경로당 중에 우리 경로당은 운영하고 있는데 천안시에 기부채납 안 된 경로당이 동남구에는 몇 개나 있나요? 조사가 된 게, 전수조사 된 게 있나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수조사가 된 게…. 잠시만요. 자료는 없지만…. 잠시만요. 지금 동남구가 388개 경로당이 있는데 시 대지에 시 건물로 지어진 데가 57개소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시 대지에 타인 건물이 25개고요. 그리고 타인 대지에 시 건축물이 29개고 그리고 보통 보면 마을에….
소영
엄소영위원
마을회관 이용하는 곳….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렇게 된 데가 한 277개소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또 서북구는 어떻게 되고 있죠?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는 지금 총 355개소에서요, 시 소유가 93개소로 26%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355개소에서 단독주택 여부로는 181개소에 시 소유가 79개소, 그 외가 102개소고요. 공동주택으로는 174개소 중 시 소유가 14개소, 그다음에 시 소유 외가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로당’ 그러면 다 ‘천안시 소유다’라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외부에서나 어떤 분들이든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조사한 거와 마찬가지로 과장님들이 말씀 주신 거랑 그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자체적으로 우리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 두 개씩 발생되는 게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토지주가 다르고 예전에 토지를 천안시에 기부를 했는데 그 자제분들이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동의를 안 해주시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새롭게 경로당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역에서 짓고 났는데 기부채납을 안 하고 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를 못한다,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우리 천안시 지금 경로당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수 조사들을 이미 다 된 상태지만 기부채납이 안 된 거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르신들 쓰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불편함이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리모델링 정도는 하지만 리모델링을 계속 해서 개선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새로 지어야 뭐가 제대로 시설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고 토지주가 다르고 건물은 시에서 지었다 하더라도 토지주들이 다시 지을 때는 승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돼서 좀 양쪽 구청에서 담당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적극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 기부채납이 안 된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우리 지금 양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 되도록 마을 경로당 소유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도 동일합니다.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런 거는 뭐….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단독주택형으로 된 경로당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무상귀속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시 경로당일 경우하고 개인 경로당일 경우하고 아마 지원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시 경로당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개보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개인…. 그러니까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안 해서 도시가스 같은 게 못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왜 안 들어가냐.”고 하면 “여기 경로당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안 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장님들도 말씀하시고 경로당 노인회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도시가스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양쪽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날씨가 지금 점점 추워지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모였었고 또 식사나 이런 부분들도 안 하셨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가끔 가스레인지를 써서 물을 데워서 라면도 드시고 다양하게 이렇게 식사를 한 번씩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벌써 불을…. 가스레인지 켜놓고 불을 안 꺼서 냄비를 태웠다, 뭐 했다, 이런 말씀들이 수시로 나는데 타이머콕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경로당에서. 그런데 내년에 지금 예산 집행 이미…. 이게 아마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서 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개당 오륙 만 원을 하는지 얼마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오륙천 만 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비로, 경로당의 업무비로 하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업무비로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해도 하시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디가 화재가 나고 이런 다음에 뭐를 고치거나 이러려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행정부에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겨울이 되기 전에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타이머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르신들이 진짜로 안전불감증 이런 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 이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아니면 보조사업자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조사업자를 하나를, 사업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일괄로 해서 읍면동에 배분해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요. 그런 쪽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겨울 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예산 때문에 어려우면 양쪽 구청장님 계시지만 지역에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정기탁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예, 제가 알기로는 동남구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최대한 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서 서북구는 357쪽, 357쪽이고요. 동남구는…. 똑같은 이유인데, 여기 급식지원 사유가 쭉 나오거든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부모 아동 해서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지역아동센터 통해서 급식이 되고 있는 거 같…. ‘기타’에 대한 내용, ‘기타’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335페이지 하단에 ‘기타’라고 설명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밖에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이·통장님이나 반장님,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이 기타에 포함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여기 그런 급식지원 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는 아동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여기에 수급자나 한부모, 장애인부모, 긴급, 맞벌이, 지역아동센터 이 범주에 못 들어가는 아동이 주위에서 보다 보면 담임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나 주위의 이·통장님이나 이런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아동이 여기 ‘기타’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차상위계층이 점점 늘어나는 사유하고 좀 비슷해….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길자위원
인원이 좀 비슷해지는 거 같은데….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거기가 ‘기타’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이 기타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국민기초수급자나 여기 내용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은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여기는 지금 솔직히 사각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사각지대…. 그렇죠. 위원님 말씀처럼 사각지대 아동을 주위에서 발굴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천안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을 해주자 하는 아동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발굴한 아동을 계속 이렇게 ‘기타’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급식지원 사유에 넣어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건 차후에 그렇게 선정됐는….
김길자위원
사실은 이렇게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들이 발굴한 거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아동이 급식대상으로 됨으로써 사각지대 발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동에 대해서 필요한 공적 제도를 연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이 아동을 어디에 넣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로 넣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굴된 사각지대 어린이들이 어딘가 들어가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 공적 제도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네, 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쪽 구청이 결식아동 단체급식에 대해서 위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 1년에 한 번씩 위탁심사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급식단가 조정을 어떻게 거쳐서 하는지. 그다음에 양쪽 구청이 지금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다 동일합니다.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기….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아까 동남구청 과장님 8,000원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랬는데 서북구청은 지금 여기 7,000원으로 나와서.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게 여기에는 기준이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동보육과에 물어보니까 10월 1일부터 급식단가 2,000원 인상 돼서 8,000원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소리를 행감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6,000원 씩 급식단가였는데 이제 8,000원으로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서 바뀌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대상자 자료, 도시락 배달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점을 정해서 읍면동에다 그냥 갖다주는 걸로 먼젓번에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현재도?
광섭
김광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아동보육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동남구는 310페이지고요. 서북구는 333페이지인데,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수나 개소 수나…. 보수 현황이나 이런 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수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다음 행감 때는 자료를 일원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건영
이건영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 차 복지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