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다섯째 날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건설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도시사업과장 구제병 시설공사과장 황성수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앉아주시고요. 도시사업과 감사를 위하여 시설공사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사업과
10시 08분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목록은 개별사항 7건, 공통사항 30건, 총 37건 중 해당사항 27건으로 개별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구제병 과장님, 올해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시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로연수 들어가실 텐데 마지막 행정사무를 앞두고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보람도 있으셨을 텐데 한번 소회를 한 말씀 하시고 질의답변 응답을 갖겠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오늘 이 자리, 천안시 우리 권오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정, 같이 동행을 적극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87년도 공직을 시작해서 35년째 공무원 생활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우리 위원님들 마냥 활발한 활동을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아파트 동 협의희, 동대표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라든가 그런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거 대해서 노고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영미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방청하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님 예. 김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용곡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위치는 용곡동 295-1번지 일원으로 돼 있어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대상지는 잘 아시다시피 맑은물사업소본부 앞, 천안 지역 동남쪽 지역 약 17만 4,200평과 국도 21호선, 남부대로라고 하지요, 남쪽 약 3만 200평이며 법정동은 우리가 모두 용곡동이고 행정동으로는 일봉동이 85%, 신방동이 15%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지금 도시개발사업 조성 시 인구세대 등 입주규모가 얼마나 되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한 6,200세대, 한 1만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도시개발은 수용사용방식하고 환지방식하고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수용사용방식은 토지내역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토지주 저항, 초기비용 과다부담, 또 옛날에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땅장사 논란 등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환지방식은 절차가 덜 복잡하고 초기비용부담이 적고 체비지로 투자비용 회수가 용이하다는 부분과 토지주 이해관계 조율, 난개발 방지, 공공성 강화 등 이유와 대상 생산녹지는, 대상지는 생산녹지가 84.5%입니다. 그래서 70% 이상 민간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고 특히 결정적 사유는 우리가 페이지 8페이지 타당성용역에서 사업시행자 재정능력, 개발여건, 주택시장동향, 토지소유자 동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려해서 용역해서 선정, 결정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환지방식은 초기비용 절감과 소유자에 대한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장점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비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6,000여 세대가 입주하면 해당 지역에 자동차는 얼마나 될 거라고 예측하시고 계시나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요즘 한 세대당 차가 1대 이상 소유하고 천안시 인구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로 가늠해서 7,400~7,500대 정도 많은 차량이 해당되게 지역에서 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상은 그 정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그 예상보다는 더 많이 늘 수도 있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부지가 개발과정에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걸로 보는데 주차장부지 확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현재 천안시 주차장조례 기준 사업부지는 보통 0.6% 정도 되는데요. 그보다 많은 한, 현재 0.8%,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을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확보되면 주차면적은 한 800대 정도 계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한 6,000세대, 5,000여 명의…. 아니, 1만 5,000여 명의 인구 규모를 보면 자동차 수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교통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방안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요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안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도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공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공원면적 기준은 약 9% 정도로 돼있습니다. 9%로 하게 되면 우리 용곡눈들지구 같은 한 …(청취불능)…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현재 계획은 한 2배 이상 많은 공원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세부적인 계획은 언제 정도 확정이 될까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청취불능)… 및 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내년 초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내년초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용곡동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을 통해 지역으로 인구유입 및 동남구지역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과정에서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구제병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우리 시에도 많은 일들 하셨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성거 오목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었고요. 명칭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렇죠? 대학인의 마을에서 성거 오목마을, 간혹 언론에서는 천안시 애물단지니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미스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걸 토지매입부터 공동주택단지까지 해서 1종 주거지역에서 2종까지 완화시켜주면서까지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무산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다가 교육청에서 또 반대를 해가지고 교육시설이라든지 원거리 통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교육청에서 수용불가 해가지고 2019년도에 해서 당시에 계약업체인 센토피아송담하우징에서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나머지 잔금을 이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과장님?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이 해지가 됐고요. 그래서 소송을 했었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소송해서….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송담하우징 측에서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송담하우징에서 이제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에는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절반은 지고 절반은 이기고 그랬죠? 그죠? 5 대 5로.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천안시가 도시개발사업 용도지역변경 추진 및 교육청과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현저한 노력과 협조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천안시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의 핵심내용은 계약조건에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물론 교육청 협의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사안이 못 돼서 그런 부분에 어떤 행정적인 깔끔한 사항이 아니었다. 인정을 돼서 반반 책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의 1을 반환해라. 그렇게 결론 난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솔직히 이제 시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청취불능)…못했죠.
종담
이종담위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1,576세대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교육청과 협의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해 인정하시는 거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시설 부족이라든가 통학거리 그런 부분 협의내용까지는 우리가 미리서 파악을 못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얘기한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거, 사업자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더군다나 분양아파트도 아니고 임대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으로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까지도 시에서 분양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그런 대형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설 때에 학교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부분에서 시가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과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했고 잘못됐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걱정스러워 하는 얘기예요. 토지분양 추진사항에 이런 부분을 빼먹었어요. 2021년 7월 16일 날 센토피아송담하우징에서 반환소송을 냈는데 이런 부분은 일부러 위원님들 보지 말라고 안 넣은 건지 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가지고 판결 재판 결과까지도 여기서 넣어줬어야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런 거는 쏠랑 다 빼버리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센토피아송담하우징에서 13억 5,000만 원 계약금반환소송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고 이런 건 여기서 빼고 그다음에 결과가 이미 나왔으면 이 결과에 대해서 이미 여기다가 위원들 자료에 실어줬어야죠. 위원들 보고 공부하라고 일부러 그런 거 같긴 합니다만.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지난번 추경심사 할 때 저희가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추경하고 다르죠. 이거 행정사무감사….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그때 판결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다 넣어서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또 한 가지, 우려의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사실은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6억 7,500만 원 50% 이거 다 지불했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불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지난 2021년 10월 12일 날 다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JCM에서 낙찰가 185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여기서 또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좀 하겠는데 시에서 이런 똑같은 그런 무한책임, 무한실수를 또 반복해서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현재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엠이엠씨코리아라든가 그 주변이 전부 공장일대로 돼있어요. 그리고 현재 계약업체가 업체 물류단지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동안 현재 63필지 대지로 돼 있던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대학인의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천안시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진들, 그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제가 그 기획실에 있을 때 입안을 했었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물류단지 공장용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거로 보고 있고요. 어제도 오목마을을 가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통나무집 하나 그것도 이제 공장용지로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새로 사가지고 통나무집을 다 지금 부숴놨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완만하니 잘 성공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2005년도 당시 추진할 때 대학인의마을을 할 때부터 이 부분은 정말 정책적 판단 미스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곳은 공장지대예요. 공장. 그래서 바로 앞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어 갖고 입장주민들과 성거 주민들이 쓰레기 의료용 폐기용, 폐기물 소각하고 그런 큰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입장면민과 성거읍민이 한동안 데모하고 시청 와서 하고 시위하고 철회해 달라고 했던 동네가 바로 코앞이에요. 그런 곳에 대학인의마을을 설립하겠다고 시에서 정책적 추진했던 자체가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이런 대학인의 마을이 됐든 택지개발이 됐든 그런 입지적 조건이라든지 그런 동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이런 무한실수, 이런 반복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 성거 쓰레기소각장이 90년도 후반에 그 앞에 창광실업이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오목리 23번지인가요? 이 대학인의 마을 바로 앞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와가지고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 소각해 갖고 포도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수천 명이 시청사하고 와서 데모하고 길 막고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 곳에 대학인의마을을 짓겠다고 해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공사해가지고 인프라, 도로, 가스 다 깔아놓고 결국에는 아파트도 실패하고 저는 이렇게 50억을 벌었다고 하죠? 50억 벌은 게 아녜요. 소송해가지고 6억 날리고 수많은 기회, 복 날리고 이 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어떤 택지개발을 하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하고 주도적인 그런 계획하에 하지 않으면 이런 또 실패 사례가 또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많은 우려가 있으면요. 공업하고, 사람이 요즘에는 환경을 찾으잖아요? 환경 좋은 곳에 마을 조성하고 하는데 아산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대학인의 마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깨끗하고 공기 좋은 곳에 하지 그냥 뿌연 소각로에서 연기가 나오고 주민들 다 아는 소각로가 코앞에 있는데 한 필지고 누가 대학인의 마을에 교수님들하고 직원들이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안 살죠. 아마 본부장님도 거기 한 100평 준다고 거저 준다고 해도 안 들어가 살 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됐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향후에 이런 정책적 판단을 정말 잘하고 해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업체에서는 이곳에 잘 가꿔져 있어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인프라 다 해놨더라고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집만 지으면 그냥 딱 짓게끔 돼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실패했으니까 공동주택도 어려워졌고. 근데 이 업체에서는 뭐를 할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업체가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또 무한반복, 무한실패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시 행정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여기서 업체가?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이거 지금 수도권하고 중부권, 망향로, 거기가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대형물류단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물류단지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류창고 같은 건가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그런 얘기 말씀드립니다만 물류단지, 물류창고 이제 우리 천안시 내에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쿠팡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홈플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창고가,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와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천안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결국에는 또 우리가 물류단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허가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말씀 해 보셔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라서 제가 별도의 말씀 드릴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물류창고라든가 물류단지 이런 부분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지금 스톱하고 하시려고 하지 않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한 노력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자치단체, 별 그렇게 영향을, 도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결국에 물류단지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 장, 또 본부장으로서 그런 고민 안 해 보셨단 말씀이세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매각이 어떤 물류단지를 제한해서 매각, 그런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매입하시는 분이 토지사용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입하신 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 부분은 충분히 해 드리려고 협약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도시개발사업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해보고 20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34억에서 185억? 얼마죠? 185억이죠? 한 50억 이익을 남겼다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과대포장을 하던데 실질적으론 결국에 이게 우리 시에다는 결국에는 경제적 효과, 우리도 세수 확대에는 담당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이종담 위원님의 말씀 지적, 질타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5년도 …(청취불능)…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우리가 134억을 들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금액적으로는 최종 59억 6,600만 원이 이득이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맞다. 그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결국에는 시에 결국 도움이 되지 못한 사업이었다. 그런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 초기비용까지 130억 해가지고 근 20년 동안 50억 남긴 게 잘한 장사는 아니에요. 도시개발 경제적효과를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잘 마무리돼서 그래도 토지가 그래도 효율적으로 이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선 이만 줄일게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곡동 도시개발사업,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었어요. 주차 6,000세대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인가요? 행감 때 우리 부성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난번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 우리가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공용주차장 부분도 우리가 많이 용지를 확보를 해야된다. 그런 게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이거든요. 거기에 준비 좀 하고 계시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지금 교통 및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불당동이라든가 부성지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질책과 지적을 해주셨기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더 꼼꼼히 검토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세대라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교통문제가,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이 제 눈엔 보이고 있어요. 거기 지금도 21번 국도가 지금 거의 주차장 수준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막히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저는 그게 들어오면서 2027년도에 준공이 된다면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성처럼 둘러싸여 있는 그곳을 어떻게 교통문제를 풀어갈지, 그리고 또 일봉산 장기미집행 지역에 아파트 또 천 몇 세대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과 맞물리다 보면 그곳에 만여 세대가 들어오는데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책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수역 신설문제가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셨고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청수역 신설문제도 함께 다뤄야 될 부분 아닌가. 동서횡단철도를 통한 독립기념관으로 연결되는 그거를 통해서 청당동 남부지역에 청수역을 신설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저는 용곡동 도시개발사업 내에 경부선, 세종시로 가는 경부선 선로 내에 전철역을 신설함으로써 일정 부분 교통분담을 이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사업주들한테 개발분담금과 교통분담금을 분담, 부과를 해서 역 신설을 우리가 2027년까지 그곳을 신설한다면 어느 정도 교통량 분산효과와 시민들의 교통권 확보에도 저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200억 정도면 부성역에 신설의 예를 보면 200억 정도면 전철역이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정선희 의원께서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청수역 신설에 관해서도 타당성 얘기했었고요. 거리제한이라든가, 봉명역과 쌍용역 거리제한에 대해서도 당시 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거리가 3km 미만이었어도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함께 우리 도시건설사업소에서 같이 전철역과 함께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아직 세부적인 교통계획은 지금 저희도 크게 고민하는 단계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수역이라든가 독립기념관 전철역 문제, 이거 향후 실시계획 인가 시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집중적으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큰 쟁점으로 부각시켜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만 짓고 분양하고 공동주택만 들어온 게 요즘엔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지어도 시민들이 불편하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봉산 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약 한 8,000세대인데요. 8,000세대면 차를 한 집에 요즘에 한 2대씩만 계산해도 1만 6,000대 정도가 그쪽으로 몰려요.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지옥이 되겠습니까? 교통체증이? 이걸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청수역 관계 그 부분은 국가정책이 확정이 돼야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요. 부성역도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시계획인가 할 때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건 시장님과도 말씀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이 정말 너무 많은 입주와 함께 몰리면서 21번국도 외에는 지금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조건을 확보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1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좀 볼게요. 그중에서 매년 한 거 있는데 26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총 53건의 매년 수의계약이 늘어왔어요. 수의계약이 매년 늘어왔고요. 2020년도에 14억 정도 해서…. 2021년도에 14억에서 올해는 수의계약이 2배 이상이 늘어 갖고 34억 정도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나갔거나 용역계약을 했는데 총 53건 중에 용역계약이 24건, 물품계약이 3건, 공사가 26건이에요, 과장님.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 업체가 전부 천안 업체입니까?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천안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는 전체가 천안 업체고요. 천안에서 취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업체는 일부 시 외에 업체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에 영업을 하지 않는 업종은….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아니, 천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업종, 품목을 가지고 있는 데는 천안에서 전체 해결하고 천안 우리 관내업체를 계약을 체결하고 근데 가끔 가다가 천안에서 취급하지 않는 그런 품목 업체의 경우는 천안 외에서 계약을 한 사항도 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어떤 업종이죠? 총 53건 중에 어떤 업체가 천안 업체가 아닌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천안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다고 하니까. 팀장님들도 아직 모르세요? 이 공사계약 건, 용역계약 과업 수행한 거에 중에 천안 업체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계신 거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마다 수의계약 건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금액도 2배 이상 늘었고 14억에서 34억까지 늘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다른 과, 다른 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포함한, 용역이라든지 물품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계약을 맺게끔 해줘서 지역경제가 좀 우리가 시민들이 혈세를 걷어서 우리 시민한테 이런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한테 돌아갈 때 우리 천안 지역경제도 그나마 활성화시킬 수 있다. 타 지역으로 역외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금액이 이렇게 수의계약이 34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 수의계약은 좀 더 여러 가지 노력만 기울이면 우리 지역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과장님.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품도 그렇고 혹시라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천안에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업체로 준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현상공모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가 예를 들어서 천안에 없는 자재를 구입할 때라든지 아니면 특허제품 같은 경우 할 때는 그게 이제는 타지에 있더라도 그 제품을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아마 여기 보니까 특허제품도 있고 백석농공단지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디자인, 조달청에서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대상이 돼서 그렇게 외주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가능한 지역업체 계약에 대해서 당연히 천안 업체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불가피하게 외주업체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천안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 쭉 보다 보니까 27페이지에 천안특전동지회한테 1,300만 원 공원 내 저류지 쓰레기 수거 및 물풀제초용역 줬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것도 수의계약 요건에 특전동지회라든지 그런 단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에서 수중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종담
이종담위원
특수한 거란 얘긴가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물속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호수 들어가서, 잠수 이렇게 들어가서….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사업자라든지 여기에 맞는 그런 걸 요건을 갖춘 특전동지회란 말씀이신가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특전동지회 이런 특수한 여건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특전동지회하고 해병대하고 나눠서 주고 있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 우리가 청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트도, 보조금으로 보트도 구입해 주고 그 보트를 이용해서 수변경관, 수변정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 특전동지회라는 단체한테 요건 갖췄기 때문에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점점점점 불어나고 있는 수의계약 금액만큼 우리 지역업체에게 그러한 수익이 돌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 아니 행정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5페이지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마무리가 된 거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평가를 좀 해 보고 싶은데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지 선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교통문제, 교통신호체계 문제…. 현재 그래가지고 작년도 11월, 12월 준공검사 완료를 하고 현재 동향을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부성1동을 통해서. 그랬더니 현재 가장, 남아있는 큰 민원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움은 있겠죠.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계획과 만족하는 그런 사업은 못 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자연부락, 포함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추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모양새가….
성민
배성민위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부대동 자연부락마을 쏙 빠졌었어요. 그렇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이유가 뭐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반대를 해서 빠진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반대도 하고 뭐하고 너무 심하니까 아예 그냥 빼고서 진행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분들은 왜 반대했었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그분들이 반대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연부락이 지리적인 요건, 동사무소 가깝고 지리적인 요건도 있었지만 현재 부성교회부터 해 가지고 자기 자연부락이 현재 위치가 좋고 그러는데 전체 개발하게 되면 포함되어 가지고 환지 받고 그러면 동네가 그런 거도 있고 동네가 와해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개발사업을 할 때 있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고민하시나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고민을 하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었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그거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환지방식을 할 때는 토지도 대부분 인근, 가능하면 인근으로 환지를 해 주는 거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글쎄요. 그 내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자연의 인정이랄까, 자연부락 고유의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
성민
배성민위원
내가 이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부터 해서 할아버지부터 해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개발한다고 해서 나가라고 그러면, ‘개발해서 나중에 돌려줄게.’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살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 고민들을 좀 해 주세요. 개발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에요. 어느 정도 이주대책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주해서 사시든 뭐를 하든 그런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그냥 막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조금 더 본인들이 개인재산에 문제도 있고 뭐 있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이주대책은 있었어야 된다. 그냥 개발할 테니까 나가라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까 김명숙 위원님하고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따 다루겠지만 환지방식에 대한 맹점이 될 수가 있어요. 환지방식의 장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따 조목조목 따져볼 수도 있는데 저기 환지방식 얘기 나왔으니까 환지방식에 대해서 이번에 부성지구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없었나요? 민원이?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많았던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저희 팀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지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저희가 환지, 이제 평가를 하려면 환지계획 용역이라고 하는 걸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발주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원칙이 이제 제자리환지가 원칙입니다. 제자리환지가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이동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토지주분들을 다 만족스럽게 예를 들어서 주거이전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다 주면 저희도 다 좋을 텐데 솔직히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거이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솔직히 저희가 법을 이렇게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법 안,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토지주들의 입장들을 대변을 하고 토지주들을 조금 보호를 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도 확충을 하면서 주민편의까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성지구는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조금 있다 하시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실은 환지방식의 최대 단점이에요. 지금. 과장님. 환지방식이 아까 환지방식이 용곡동 할 때 좋다고 그러셨는데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이 부성지구 할 때부터도 누누이 얘기했던 게 우리 천안지역 모든 사업 거의 90% 이상이 다 환지사업이에요. 용역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환지로 할 건데. 예, 본부장님. 그래서 이 환지방식으로 할 때 또 다른 맹점, 공공부지 확보해야 되는데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잖아요?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공공부지 확보해 달라고. 주차장부지 없다, 공공부지가 주차장부지만 있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뭐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된다.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렵다. 이렇게 지금 그나마 부성지구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부지만 확보하고 그걸 또 일반시민들한테 넘겨주면 그게 주차장은 구실 못 해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곡동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 똑같이 지금 하려고 그래요. 전철을 밟으려고 그래요. 부성지구에서 할 때 문제점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용곡동지구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요. 저기 용역으로 해서 환지방식으로 됐다고 했는데 우리 천안시의 특성이에요? 지역의 특성이에요 뭐에요. 환지방식으로만 왜 그렇게…. 다른 것도 다 용역을 했었잖아요? 왜 환지방식을 이렇게 고집이 되는 건지…. 예, 말씀해 주세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두 가지 방식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했었어요. 첫 번째는 수용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하게 되면 아까 환지방식에 대해서는 2,300억 정도 재원이 투자가 돼서 시에서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다 재원이 회수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용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게 저희가 예상했을 때 한 8,000억 정도 재원이….
성민
배성민위원
본부장님, 알겠고요. 결국은 돈 문제예요. 천안시가 돈이 없다는,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계속 환지방식을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그러면 용역합니까? 어차피 답은 나와 있는데.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그리고 이제 토지주분들도 그쪽에 기존에 환지방식을 선호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용지 확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환지처분을 할 때 비례율을 최대한 맥시멈 줘서 공공부지라든지 공원부지, 이런 주차장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든 지금 법적 허용치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더 확보를 해야 된다.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부성동도 지금 개발 끝났다고 하지만 거기 부성역 생기면 거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대책은 있습니까? 실은 아까 환지방식할 때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감보율 적용할 때 너무 과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의. 지주분들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부서에서. 그런 민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약간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면 비례율이 낮아지면 공공용지 이런 부분 확보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 환지방식만 고집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도, 천안시도 수용방식 한번 해 봐가지고 정 안 되면 혼용방식도 있잖아요. 아니, 수용해서 지주분들한테 적당한 가치 이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제대로 계획을 해서 공공부지도 다 확보해 놓고 그렇게 제대로 된 계획을 해서 도시개발을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실은 천안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수용방식을 하고 싶어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아닌가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이게 맨날 없다,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예산 없어서 하면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또 그게 제대로 된 도시개발도 안 돼요. 명분만 개발하는 거죠. 주민들은 주민대로 또 불편함 호소하고 민원 넣고…. 지금 부성동 특별한 민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용곡동은 우리 주민들 그쪽에 있는 분들 이주 대책 같은 거나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거기는 부성동 아직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부성지구처럼 자연부락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교회, 성당, 장례식장 세 개는 존치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주민설명회 8월인가 했었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8월 달에 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의견 나온 것 없었나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의견은 나온 사항은 이제 주민들 관심이 땅을 얼마나 돌려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때?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130명 정도 오셨습니다. 토지주가 한 230명 정도 되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토지주분들이 뭐 얘기 없었나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토지주들 관심사항들이 주로 그거였습니다. 개발을 하면 땅을 얼마나 내가 돌려…. 1,000평을 내가 내놨을 때 얼마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성민
배성민위원
결과는 감보율이잖아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환지방식은 개발이익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또이또이 내가 50억 가치가 있으면 환지해서도 토지는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50억 가치가 있기에 개발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 용역사에서 그것을 하는 방법은 많이 설명을 해 줬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나중에, 이런 소리 하면 또 몰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개발이익이 개인사유화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환지방식의 단점 중에 그런 것 다 고려하셔가지고 해 주시겠지만 다시 당부말씀 드릴게요. 왜 천안시는 자꾸 환지방식만 고집하는지 타당성용역을 한다 하지만 타당성용역을 해도 다 환지방식으로 나와요. 환지방식 아닌 외로 개발사업 한 게 몇 가지 있죠? 사례가?
「청수지구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수지구는 LH랑….」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본인 소속을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석환
김석환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김석환입니다. 부가, 팀장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것 중에 청수지구 같은 경우는 LH하고 공동으로 해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용방식으로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최초 사례인가요?
석환
김석환도시개발팀장
그 이전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우리 천안시가 개발사업 그동안 한 게 몇 개나 되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수용방식으로 한 경우가 몇 프로나 돼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프로테이지는 모르겠고요. 최초 천안시가 가장 수용방식을 했던 거는 불당택지 25만 7,000평, 원도심.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프로나 돼요? 비율이. 대략적으로. 이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적으로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택지개발사업부터 하면 자료를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도 반은 된다. 3분의 2는 된다. 5분의 1은 된다.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명확치 않은 답변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수용방식으로 하는 게 면적상 보면 3분의 2는 되고요. 신방동 부성지구가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방지구는 37만 평이고 부성지구는 15만 평이거든요. 불당동 같은 경우는 25만 7,000평하고 75만 평, 그리고 지금 청수지구, 청수지구 37만 평, 수용방식으로 한 게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분의 2가 된다고요? 수용방식이?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면적상으로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면적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건수로 하면 건수로 하면, 지금 배성민 위원님이 건수로 말씀하시는 거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건수로 하면 3건, 2건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그건 별도로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오래전부터 이게 천안시가 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스물스물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인데요. 천안시도 이제 개발공사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 어떻게 갖고 계셔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개인 생각이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는.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공사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기획실에 있었을 때 용인시, 창원시, 고양시 세 군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사실은 보고를 드려서 결과보고를 드려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신설이 된 거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고요. 마무리할게요. 우리, 항시 이 개발사업은 상당히 천안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민의견도 좀 수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개발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지금 당부했던 내용들 검토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게 환지방식으로 어차피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바뀌진 않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결정된 사안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또한 환지방식으로 또 개발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성지구 개발했던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쪽에서는 그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과장님, 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번의 용역을 했어요. 천안시도시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타당성용역 2번했는데 2017년도 한 번 했고 2019년도 했는데 2017년도에 했을 때는 적정한 후보지가 없어서 2019년도에 다시 한 건가요, 혹시? 적절한 후보지가 없어서. 천안시도시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7년도에도 했고 2019년도에도 했는데 공교롭게 같은 시행자에서 했어요. 용역, 업체에서. 그런데 17년도에 했을 때 적절한 후보지가 없어서 2019년도에 다시 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최초에는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제 14지구를 선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개 지구로 압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용곡, 눈들지구, 선정된 그런 용역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용역 중에서는 용곡지구, 용곡눈들지구 선정된 거고 또 혹시 후보지 있나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도시개발은 계획은 없고 그 당시 후보지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개발후보지 선정할 때 우리 천안시가 재개발해제지역이 19군데가 있거든요? 그 19군데에는 10년 넘게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정비해제지역으로 됐잖아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정비해제된 지역을 한번 개발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한 얘기를 13페이지 보니까 답이 나왔더라고요. 공통사항에 보면 1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지정내용에 조치사항 보면 ‘대상지역 선정 시 지역의 균형발전, 재개발 해제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하겠음.’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개발 선정할 때는 정비해제된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위원장님이 그동안 원도심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 35년 했다고 했지만 24~25년을 주로 원도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재개발 등 도시재생 관련은 그동안 여러 가지 예전 얘기하셨던 그 부분, 행정감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했던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과거와 비교, 지금 원도심을 살펴보면 심각한 사실은 공동화현상이 일부 있다는 것은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세의, 규모가 우리가 주로 이제 도시개발은 규모가 보통 15만 평에서 30만, 40만 평을 하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재개발지 묶여있는 것은 1만 5,000평에서 3만 평 정도 주로 그렇게 묶여있거든요. 현재도 지금 20개, 19군데가 해제가 됐는데 현재도 2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재개발 12개, 재건축 4개, 도시환경주거사업 4군데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크나큰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2, 3만 평 정도 원도심 개발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도시재생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권 부여를 해서 도시재생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꼭 우리 천안시가 영리목적으로 도시개발하면 안 된다, 원도심 같은 경우 사실 영리목적으로 하면 안 맞아요. 저는 꼭 고층아파트 짓는 것만이 재개발이 아니다. 원도심 특색에 맞는 저층 공동주거지, 저희가 영리목적이 아니라 현재 주민들을 위한 도시개발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29쪽입니다. 29쪽.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수의계약은 되도록이면 우리 천안시 관내업체에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29쪽에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가장 상단 부분에 천안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 관급자재(목제데크) 이게 11억인데 특허라 그런지 수의계약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혹시 업성저수지 데크 관련돼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거기 데크 공사한 것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부적절하게 시공을 했어요. 혹시 업성저수지도 그 당시에 수의계약한 건가요? 모르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혹시라도 업성저수지 같이 데크사업할 거잖아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의계약한 것만큼 그만큼 책임도 따라야 하는 거예요. 11억인데도 수의계약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공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참. 우리 혹시 쪼개기 발주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언제 건지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2년 7월 16일자 보도자료예요. ‘천안시 쪼개기발주로 예산 낭비’ 여기에 우리 도시건설사업과도 포함이 돼요. 모르고 계세요? 왜 공통사항에 이걸 안 넣었죠? 담당 팀장님 계세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천안시 쪼개기발주로 혈세 낭비’ 이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건설사업본부도 포함이 되는데 왜 이게 공통사항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현숙
김현숙행정지원팀장
도시행정팀장 김현숙입니다. 이 사항은 아마도 발주 부서에서 자료를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는, 앉으시고, 절대로 이런 쪼개기발주를 하지 마셔요.
현숙
김현숙행정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억 원 넘는 거를 쪼개기발주했다는 것은 쪼개기발주해서라도 우리 관내업체가 됐으면 다행인데 안….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죠?
현숙
김현숙행정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나, 쪼개기발주해서.
현숙
김현숙행정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수의계약 발주하면서 조금 감사 내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한번 해보셔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행정감사 관련 예비 및 자체 감사 그 부분에 개별 사항 2건, 13쪽에, 그 12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내용은 보안등 기구 구입 시 다수 공급자 계약 미실시했다, 지적된 사안입니다. 2019년 동남구, 서북구 공원 등에 유지보수 공사에 의해서 주문한 관급자재 보안등의 규격, 세부 품목은 동일하나 서로 다른 동남구, 서북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또 같은 품목이지만 전구 용량 와트 수가 달라서 다른 품목으로 분할발주 그런 오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향후 계약 업무 추진 시 사업부서 예산의 편성과목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련 규정의 어떤 지정 내용을 준수하겠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년부터는 일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계속 주의해서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목이나 동일 물품의 세부품명을 철저히 확인하셔서 분할발주 방지 및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 이어서 하겠습니다. 밖에 팀장님들 오시라고 하세요. · 시설공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도시건설사업본부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수 시설공사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 행정감사시죠?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귀감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동안의 감회를 한번, 소회를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셔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먼저 저에게 소회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91년도 3월에 당진읍사무소 건축직 9급으로 제가 공무원 시작을 하고 제가 금년도 12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32년에서 한 3개월 빠지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2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제가 열정적으로 후회 없이 저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종착점에 와서 저를 돌아다 봤을 때 제가 나를 좀 소홀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언뜻언뜻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때는 좀 저를 위해서 한번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항상 건승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열정적으로 후회 없이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고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먼저 과장님 32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천안시 발전에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고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설계변경 부분을 보면요,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증축이 됐는데 1차에서 3차까지 설계변경한 사유가 도면과 현장이 상이해서 변경이 된 것인가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내용 설계변경 사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아무래도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장에 짰을 때, 맞춰가지고 설계를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공기가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급식센터지원 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잘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게 최초 설계 시 공사비가 16억 1,900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2억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인가 아마 2년 미만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 3차까지 설계변경 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건축공사도 아니었거든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더군다나 지금 이 사업비 총액에서 기준으로 볼 때 약 20%에 가까운 설계변경 금액이 적용됐어요. 물론 이제 이게 낙찰률이 약 87.74%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약 13% 정도의 예산이, 유연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은 최초 그 어떤 사용자의 의도가 또 기초설계 시에 반영을 제대로 못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노종관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3차례 걸쳐가지고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너무 과하지 않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쭉 제가 시설공사과 부임하고 나서 설계변경 사례를 쭉 확인해 보니 한두 개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된 사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3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설계 때부터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현장에 부합되는, 좀 미스되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서 설계에 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우리가 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이 설계변경 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좀 더 진지하게 해주시고 또 최초 기초설계 할 때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사용자와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두 번째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공사인데요. 이건 토목과 조경이 포함돼 있는 공사인데 이것도 공기 얼만지 모르시죠?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공기는 이렇게 2년 안쪽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것도 28억 4,000만 원의 사업비에서 이게 30억 1,300만 원으로 이게 1억 7,300만 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사업입니다. 또한 이게 전기공사에서도 9,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3억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된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지금 그 저희가 설계변경 그 내역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줬지만 그런 어떤 설계변경 승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나열하자면 시간상으로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종관
노종관위원
간단하게 말씀….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큰 틀은, 큰 틀은 설계에서 빠졌던 부분들, 또 물량이 늘어났던 부분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또 요청했던 그런 사안들에 대한 추가 발생된 부분들. 그래서 큰 틀은 그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보안등하고 전기 인입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존에 있는 설비,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파보니 많이 노후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쓸 수 없어가지고 새로 신설을 했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 인입 같은 경우는 신규로다가 이렇게 한전에서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끌어 오려고 했었는데 한전에서는 좀 이게 불가하다, 기존에 전기 끌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부득불 기존에 있는 전기에서 그 전기실에서 그거를 전기를 한 400m 정도 끌어왔습니다. 140m 정도 끌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사비의 증액,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된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업지시가 실질적으로 설계회사에 전달이 되면서 그 과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에는 이게 또 공사가 다 종류별로 달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리모델링 공사인데 치매정신건강종합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인데 이게 또 4억 9,900만 원의 사업비였는데 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그런 또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다양한 공사,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심도 있게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다음 설계변경이 있으면 안 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2021년도 것도 한번을 살펴볼게요. 2021년도요. 5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천안시 노인회관 건립 공사 신축설계 이 공사도 3번 설계변경을 했어요. 2번 했네요, 2번. 2번 변경이 됐는데 이것도 2억 7,9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증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전기공사도 분전반 차단기 수량도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했고 또 추가 설계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분전반에 차단기가 몇 개 들어갔는지, 또 가로등이 몇 개라든지 이건 너무나 간단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기초설계를 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글쎄요.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설계변경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실례로는 어떤 그 부지 내 잔존 콘크리트 부위 철거라든지 폐콘크리트 상차비용이 미반영됐다, 또 시공 물공 지붕마감 사양이 내역이 누락이 반영이 됐다, 조적공사, 돌공사 이런 각종 공사에 대한 어떤 그 운반비가 또 변경이 됐다, 기계설비 공사도 이제 변경이 됐다…. 뭐 이렇게 등등등등 내용들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어쨌든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누락돼서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전기에 대해서 분전반 부분은 건축물이 증축이 된다든지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차단기나 이게 추가로 설치가 되는데 기초 건축물에 대한 전기에 대한 설계 자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단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용량 계산해서 당연히 배전반 설치하고 차단기 설치하고 가동이야 어차피 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기초적인 용량 측정도 안 된 설계가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잘 챙기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예.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조산 청소년수련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재해복구사업인데 이게 케이블 전선관 등 재사용 불가품목 교체 반영 및, 사유가 그렇습니다, 펌프장 전기인입 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1억 1,600이라는 설계변경이, 또 증가가 있거든요. 이게 태조산 청소년수련시설은 이게 공사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처음에 신설했을 때가?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처음에 했을 때는, 처음에 공사 이게 준공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노종관위원
이제 처음 지어졌을 때.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처음에 조성됐을 때.
종관
노종관위원
최초에 조성됐을 때.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뭐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배선이나 배관이나 실질적으로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거를 재활용하겠다고, 재사용하겠다고 설계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에서 15년 이상 된 관로나 배선을 재사용한다고 하는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했다는 거는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할 수도 있는 사례는 있어요. 하지만 자료에 보면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 하는 데 있어서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감사 때는, 우리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셔요, 설계변경한 사유가 아니라 앞으로는 정산서까지 이제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설계변경 안 하도록 주의 좀 해주셔요. 예를 들어서 태조산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15년 됐지만 이번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수해 피해 입었을 때 수해 복구하면서 설계변경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종관 위원님, 그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50쪽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건립 예정인 업사이클센터의 주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버려지는 폐기물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고취해서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제작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교육도 있고 전시도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그걸 봄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버려지는 자원도, 폐기물도 이렇게 새롭게 탄생되는구나, 좀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인식도 시키면서 어떤 그런 의식 고취,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업사이클의 진정한 가치는 낡은 제품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체험 및 교육 홍보 기능을 하는 시설이라면 건립 이후에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 같은데….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측하고 계시죠?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건립 예정지가 신방동 719번지로 신방공원 내에 건립되는데 맞나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동안 조달청 설계공모 절차 과정에서 유찰이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입찰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2개 업체 이상 입찰 참가가 돼야 성립이 되는데 1개 업체만 입찰을 참가하게 돼서 유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공고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로 해서 선정된 설계사무소에서 지금 선정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부터 저희가 한번 챙겨서 챙겨가지고 이걸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실시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확정인가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공모 당시에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그걸 통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보완 발전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 주변이 신방공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센터 건립은 현재 쉼터공간 및 하수처리장 현대화에 따른 여유부지 공간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이 업사이클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천안시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들을 좀 참고하셔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도요, 저희도 이게 충남 최초거든요. 전국에 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7개 지자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충남에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런 시설을 짓고 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그 사항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설계부터 차근차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2년간 공직생활 하여튼 너무나 애쓰셨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헌신하신 것, 우리 천안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5페이지 볼게요. 45페이지 공사 발주현황 중에 11번 맨 마지막 거 이 사업이 우리 도시재생과 비슷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신규 노후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선정된 거죠?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 산단이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여기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산단은 제2산단이기 때문에 좀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몇 년 정도 이게 흘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공직에 들어올 때쯤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예. 그때쯤….
종담
이종담위원
그쯤 생겼죠?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90년도 초반 같은데, 제 기억으로도. 그래서, 아니 저도 이제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인프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또 새로운 시설 요구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하나둘씩 우리 천안을 떠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생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또 추가해주고, 또 시비를 투입해서 그만큼 우리 시에 머물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마땅한데요. 이 당초 사업이 우리가 선정이 된 게 2017년도잖아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선정이 됐었는데 사업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이 국비 28억 원, 시비 37억 원 해서 한 65억 정도로 편성된 걸로 아는데 29억 정도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이게 중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지금 2산단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한번 정정을 한번 제가 드리겠는데요.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이게 선정된 게 아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국토부….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예, 예. 아무래도 산업단지 내에 이런 어떤 거기에 근로자를 위한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옛날에 좀 오래된 그런 건물이지 않습니까?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다가 탈바꿈하자라는 것들로 해서 저희 천안시가 공모가 돼서 국비를 따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사업비가 당초보다 한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제가 나중에 기업지원과에다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그거는 사업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언론을 검색했더니 한 65억 정도 됐다고 나왔는데 국비가 28억 정도 되고 시비가 37억 해서 했는데….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제가 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87억 사업인데 좀 서류상에 페이퍼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쉬는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지금 87억은 맞고요. 87억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경미
박경미시설2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2팀장 박경미입니다. 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건축 부분에 좀 공사비가 좀 오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비가 준 거는 아니고 지금 총공사비가 지금 87억 원 중에 공사비 같은 경우는 약 73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비와 기타 뭐 감리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함된 금액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자료 좀 받아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이거 이렇게 엉켜버리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시만요. 전에, 행감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독 이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이 행감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 우리가 몇 번 지적을 지금, 지적만 몇 번을 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행감은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 때도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꼼꼼하게 공무원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각 실·과에다가 전달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권희성 소장님도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다시 한번 관련 부서 팀장님, 과장님들한테 꼭 주의를 주셔서 예산안 심의할 때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총공사비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45페이지에 29억하고, 그 56페이지에도 이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56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거기도 이와 관련된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가 지금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총사업비가 87억 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29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본부장님? 뒤에 56페이지에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라고 해가지고 87억 원이잖아요. 그죠?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65억하고 국비 28억은 똑같잖아요? 근데 시비가 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도비가 들어와 갖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규모가 더 커진 거잖아요. 그죠?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이 45페이지하고 56페이지에 금액 차이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지금 가져온 게 낙찰된 게 79억 1,700만 원이라는 이게 이 자료가 맞다는 얘기죠?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를 수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이런 자료가 오면 페이지마다 이렇게 틀리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더군다나 한 해의 일을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숫자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는 꼼꼼하게 자료를 좀 챙겨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45페이지하고 56페이지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어요. 최초보다. 65억에서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규모라든가 이런 게 사이즈가 좀 커져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라든가 복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구업무시설 이게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가 더 커진 건가요? 당초보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가 첨가가 됐거든요.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난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자료 살펴보니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 그 디자인에 맞게끔 우리가 좀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끔 디자인도 좀 엄격하게 좀 심사를 해서 디자인도 좀 잘해달라, 그런 부분들. 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출입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디자인 부분도 우리 시가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천안시청 이 건물 외 우리 이후에 천안시가 지어진 건물 중에 딱히 우리 공공청사 건물이 잘 지어서 호평을 받은 건물이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산단에 지어지는 이런 복합문화센터도 좀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인근에 세종시만 가보더라도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도 정말 이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하고 좀 현격한 차이가 지금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나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건축가가 천안시에 위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 외에 공공디자인 심의라고 또 이런 절차가 또 있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설들을 위해서 비에프 인증을 또 받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설계에 담아서 설계가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획일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가미된 천안만의 전통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건축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공공건축가제도 있죠, 과장님?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를 잘 활용하셔서 일반 건축물도 연말에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에 관련돼서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 수준의 공공건축물이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46쪽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두 번에 걸쳐서 설계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2021년 12월, 2022년 8월 달에. 혹시 이거 설계변경 하면서 설계가 용역이 중지된 건가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 그 설계 용역이 중지된 사유는 중앙도서관 이건 사용을 하는 중앙도서관에서 일정 부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그 평면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또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용역이 중지됐던 사유가 1차가 그런 사유로 진행중지가 됐었고요. 또 2차도 물론 용역보고회 진행하면서 그때 나왔던 그 내용들을 또 반영을 하면서 용역이 중지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62쪽입니다. 반다비체육관이 당초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었죠? 처음. 초창기.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처음 예산이요? 처음 예산보다는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80….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79억에서 107억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건설, 사업시기도 굉장히 지금 연장됐다, 당초 저희가 준공하려고 했던 계획보다 지금 연장이 됐죠?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좀 약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 금년 안에 공사발주를 착공을 할 예정으로는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 계약심의 사전협의 지금 절차, 사전협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모선정에서 착공하는 데까지 4년이 걸렸어요, 만 4년이.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장애인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언제 될까 언제 될까 하는데 계획보다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거예요. 또 예산도, 똑같이 예산도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그래서 한번에 좀 예산도 증액을 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도 몇 번에 걸쳐서 증액이 됐거든요?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이 증액되면은 당연히 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지연이 되겠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공사보다 더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들이 내재해 있거든요? 예정대로 이번에는 꼭 준공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9쪽입니다. 79쪽에 35번. 연번 35번에 신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용역, 이게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은. 왜 지금 중지돼 있죠, 용역이?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지금 공법 결정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법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시켜놨고요. 지금은 최종공법이 선정돼서 지금 재개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용역이 재개됐습니까?
성수
황성수시설공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공법 선정돼서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15시 37분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쉼과 여유가 있는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 그린도시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수고많으십니다. 93쪽 공원시설물 관리와 135쪽 어린이 놀이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하고 공원이 현재 196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93쪽 공원시설물 보수 및 교체 예산을 보면 매년 많은 공원을 대상으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 대상 시설물 조사 선정 및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고 계십니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보수 대상 시설물 조사 및 예산 반영은 매년 담당 직원 또는 공원 보안관 등이 공원시설물 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민 요구, 민원 접수 사항이라든가 시설물 점검 용역에 따른 조치사항이 파악이 되면 기 반영 예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시설물이 중간에 파손되는 경우 시민들께서 민원 제기에 의해 조치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민원 제기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 소속 도시숲관리단이라는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 큰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매년 공원 유지 관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연간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돼야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기간이 길어지면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래된 구도심 지역에 조성된 공원의 경우 노후화가 심해서 더 많은 보수 및 교체, 개선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노후된 많은 공원을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상대적으로 노후가 심한 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지금 화장실이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총 2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12월 현재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화장실 위생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는 평일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있고요. 도시숲관리단이 2개 팀 4명하고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특히 민원이 많은 8개소 쌍용, 방아다리, 천호지 같은 경우는 청소 용역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잘 관리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가끔 공원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열려있다든가 그래서 좀 지저분한 곳들도 좀 보이긴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이 좀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관리를 좀 잘 해서 이용에 불편이 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135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대행용역과 정기 시설 검사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대행 용역은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사를 선정하여 매월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시설 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2항에 의해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관리가 잘 되었다고 저희가 믿어도 될까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사하면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즉시 즉시 보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가끔 이런 민원들을 듣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공원 운영 및 관리, 어린이놀이터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추운 겨울 얼었던 놀이기구가 따뜻한 봄철이 되면 노후된 부분이 파손되거나 약해져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기에 많이 위험이 발생됩니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위험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발견되면 즉시 철거하거나 보수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 중에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풀예산이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도?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풀예산은 아니고요. 이제 단가계약을 맺는데요. 그런 부분은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면은 즉시 즉시 그 단가계약 업체로부터 1년간 지금 계약을 돼서 실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풀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단가계약 자체가 풀예산이라고 보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때 그때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런 유형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예산 때문에 위험이 노출되는 사업은 없는 거죠, 그러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때 그때마다 바로 바로 관리를 해주시고 위험한 게 있으면은 재고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 않나, 그런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그 단가계약 예산은 저희가 부족한 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128쪽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공원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올해 곳곳에 공원에 가족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천안시 공원녹지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 현황은 근린공원이 51개소, 어린이공원이 116개소, 소공원 11개소 등 기타공원 13개소까지 합해서 1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근린공원은 시민의 휴식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치유와 회복의 공간입니다. 도시공원이 이제 196개소지만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보면 우리 시는 5.0㎡이고, 전국 평균을 보면 11.0㎡로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반값 수준입니다. 2000년대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원 미집행률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의 집행률이 9.4%, 충남 평균이 20.1%, 전국 평균이 21%에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특화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또한 우리 유지 관리 부분에서도 상시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원이 발생해야 대응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분기 또는 연 계획을 세워서 계절별로 수행할 사업별로 분류해서 현장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공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은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단가계약을 통해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다마는 미리미리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또 미리 그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공원 백석3공원 토지매입 진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백석3공원은 올해 현재 토지매입비 30억이 계상되어서 총 8필지 중 3필지는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고 1필지는 지금 협의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토지매입에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혹시?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어려운 점은 토지 보상금 불만이나 매도 의사가 전혀 없는 소유자들의 설득에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토지 매입이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많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150억 중에 이제 30억 됐으니까요.
종관
노종관위원
2023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말씀….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5억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천안시민들이 공원녹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또 시민 모두에게 품질 높은 공원녹지 서비스 혜택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중에 백석3공원, 4공원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백석3공원, 4공원이 있죠?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129페이지.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3공원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는 거는 근린공원이고요. 이거에 있는 3공원은 이제 어린이공원에도 백석3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백석동 8-7번지 일원이고요. 백석4공원은 이제 410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으로도 백석4공원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그 금년도에 백석3공원은 8월 31일 날 협의취득되었다고 뒤에 자료가 있거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근린공원에 백석3공원.
종관
노종관위원
별도, 근린공원에 3공원은 다른 건가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공원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여기 어린이공원하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예, 다음은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치요구사항으로 1공원 1단체 공원관리사업 관련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공원관리사업 중 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여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실행하고 있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이제 10월에 새마을회하고 해가지고 신방쉼터에 연산홍 3,000분을 식재했고요. 올해 11월 달에는 대한적십자봉사회하고 같이 해서 꽃구름공원에 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규모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규모는 몇 군데 정도 혹시 실행을 하셨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올해 처음 시행이 된 거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매년 단체를 5개 단체가 있는데요. 같이 협조해서 확대해 나갈 방향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보안관제도가 실시되고 있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보안관은 2명인데요. 공원을 상시 순찰하면서 위험요인이라든지 점검사항이라든지 위법행위 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구 1명, 서북구 1명 해가지고 1명씩 구 양쪽 구를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근무시간은 혹시 정해져 있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근무시간은 이제 8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아름드리공원 음악분수 설치공사 공기가 6개월인데 1억 1,200만 원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단기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많이 상승했는데 단기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대부분 설계를 하다 보면 미처 설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이것 좀 더 해달라, 더 해달라 하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현장 여건을 감안하다 보면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물론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6개월 되는 공사에 사용자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이 짧은 기간에 검토가 가능한지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이게 공사가 장기공사라든지 최하 2년 이상 공사라 그런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실제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또 이 시청사 실내정원 조성 공사는 공기가 3개월인데 1억 3,1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 백석산림공원도 공기가 6개월인데 1억 7,2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공원이나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설계 시에 사업 과업지시서가 전달이 돼서 설계를 통해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최초의 설계 시에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누락된 부분도 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저희들 공원녹지과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이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좀 더 해달라, 이거를 좀 고쳐달라, 파손된 부분이, 또 몰랐던 부분이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 예산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 그거를 딱 잘라서 ‘안 됩니다.’ 하고 끝내기는 또 이제 너무 민원이 굉장히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딱 끝내기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증액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즉시 즉시 해결해 달라는 사항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공사 하는 김에 이것도 더 해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시행된 사업이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우리가 이게 낙찰률이 실제로 87.745%에서 거의 낙찰이 되다 보니까 13% 정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신 거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
종관
노종관위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기초설계를 할 때 민원도 잘 좀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자연환경공원이 4개소, 장기미집행공원이 56개소 총 60개소지 않습니까? 근데 6,600억의 예산을 소요해서 5년 동안 국비 없이 순수 시비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공원이 현재는 4개소 600만㎡ 정도 됩니다. 이게 사유지가 550만㎡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계획상 5개년계획으로 했을 때 전체 사업이 6,600억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1년에 1,320억은 돼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획적인 부분을 좀 나타낸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보면 금년도에 토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6개소에 76억 8,800만 원 예산을 현장에 사용했거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장기미집행공원하고 이제 도시재생공원하고 합쳐져 있는 저긴데 도시자연공원구역만은 올해 본예산에 12억, 추경에 10억 해서 22억 보상을 줬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1년에 1,300억 예산편성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계획은 저희들은 다 목표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00억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5개년계획으로 20년, 30년 잡을 수도 없으니까요. 5개년계획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6,60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매년 1,320억은 필요하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굉장히 간단하고 방대하게 사실은 세우셨네요. 보면은 장기미집행 공원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과장님?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사실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공원,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체가 도시계획적으로 제한을 두는 사항입니다. 한번 도시자연공원에 편입이 되면은 건축행위라든가 그런 게 절대 불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빨리 좀 우리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더 예산을 잘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장기미집행에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좀 볼게요. 93페이지 공원시설물관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하고 2022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20년도 전체 소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동남구, 서북구 다 합쳐서 7억 5,000만 원이었던 공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 비용이 2021년도에는 41억 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1억 원.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많이 늘은 만큼 여기에 수반되는,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숲관리단이라든가 이런 인원도 많이 늘었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도시숲관리단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냥 현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많이 불어나면 그만큼 또 시설물 보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일거리도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늘어난 게 없었나요, 그럼?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해가 될수록 이제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잡초라든가 이런 것도 제거하고 그런 사업도 하겠지만 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발견하면 또 업체에도 연결해주고 또 직접적인 수리나 이런 건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면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도시숲관리단은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0명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년 채용을 하나요? 1년 계약직으로 1년씩 하나요, 아니면 2년씩 하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1년씩.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년 하고 또 계속 재계약도 하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다시 또 신청을 하는데 경쟁률이 한 2 대 1에서 3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임용된 인원은 얼마나 돼요? 전체 인원 중에, 40명 중에.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거진 재임용되는데 한두 명은 떨어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활동기간은 그러면 동절기만 빼놓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봄부터 하나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2월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분들의 주요 업무가 뭐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주요 업무가 이제 공원 내, 지금 공원관리에 27명이 있고 녹지관리에 13명이 있고 보안관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관리 담당하시는 분은 완충녹지라든가 그런 부분의 잡초 제거도 하고 가로수 전정도 하고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요. 공원관리 부분은 이제 공원도 점검하면서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보수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를….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쪽에 몇 명이나 근무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가 동남구에 11명, 서북구에 16명 해서 27명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아까 가로 관리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가 13명.
종담
이종담위원
13명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동남구하고 서북구 합쳐서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분들 또 특정의 임명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 중에서 업무가 과업, 자기 업무로 들어가 있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에서도 아까 27명 중에 공원보안관이 2명 있고 화장실 관리가 4명, 그리고 또 공원별로 불당신도시는 4명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어린이공원 8명, 근린공원 9명 그렇게 해가지고 세부 이제 근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하고 여자 화장실은 여자가 하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2020년도 대비해서 한 10명 정도가 더 늘은 거죠? 늘지 않았나요? 40명이 아니었었잖아요, 처음에?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올해 좀 증가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증가했죠?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증가 이유는 뭐죠?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민원도 많이 증가했고요. 저희가 제초라든지 공원관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제초 예산 요구해가지고 더 시내 전반적으로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상시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때는 관리단을 통해서 급한 부분들 조치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전지도 하고 이렇게 그런 종합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보수비가 2020년에 비해서 41억, 31억 이렇게 대폭 늘었으니까 이거 도시숲관리단도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약간 그것과 상반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이 늘면 그만큼 일거리가 많았다는 증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이 많아지면 그만큼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즉각즉각 민원이 발생되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7페이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아름드리공원 음악분수 설치공사 이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초설계 당시에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 뭐라고 하셨죠? 전에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설계할 때 문제점이 대두됐던 부분이 있어요. 경사지기 때문에 애초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했으면 이 설계변경이 이러지 않았는데 경사지에다가 평지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주민들도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또 이중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할 때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으면 이렇게 설계비가 추가로 들어가서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애초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다 말고 중간에 중지하고 공사 기간 늘어지고 설계변경되고 또 계단 생기고 이렇게 평지를 만들다 보니까 늦어진 거잖아요. 아마 이와 유사한 것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게 돈이 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누수되고 낭비되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잘 아는, 저야 제 지역구니까 알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러한 비슷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또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조금 늦더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검토 후에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1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부분도 우리가 매번 아마 연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 발언내용이라든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봉서산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성환도시자연공원구역, 안서도시자연공원, 월봉도시자연구역 등에서 또 우리 시내 중심가에 있는 봉서 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한 이런 공원들이 시민들한테 힐링공간으로서 역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들과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봉서산 등산로 중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불당동 동일하이빌에서 봉서산 정상 올라가는 그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를 수 차례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게 ‘그곳은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못 한다.’ 그래서 깜깜한 상태로 아직도 새벽에 등산이나 저녁에 그분들이 거기 올 때마다 자꾸 저한테 수 차례, 제가 이제 의원 생활한 지 저도 이제 3선 의원으로서 8년 차, 이제 9년 차인데 지금 개선이 안 돼요. 그 이유로는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한다는 답변만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이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 매입 또는 그 부분이라도 혹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전에도 나왔던 얘기던데, 세제 혜택, 재산세 감면 얘기가 있거든요? 권익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난번 회기 때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재산세 감면 50%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요. 시행 중이에요, 50% 감면되고 있어요, 재산세는.
종담
이종담위원
감면되고 있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왜 등산로 그렇게 우리가 가로등 설치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컴컴해요, 컴컴해. 8년째 안 되고 있어요, 8년째. 여기 생태통로 통해서 올라가는 그 등산로가 가로등이 없어요. 그거 그 수차례 제가 민원 얘기했는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시에서도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지만 그런 작은 거,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들은 하루속히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재산권 보호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어느 정도, 그리고 또 많은 면적이 있어서 사실은 매입 소요 예산 6,602억 정도가 들어간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갖고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세우고 계시나요? 저는 이거 한꺼번에 세울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간 사업으로 해서 10년이든 20년 동안 꾸준하게 토지매입을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데 혹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등산로라든가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지역이나 개발 압력이 큰 산자락 하단부, 일부 이제 훼손된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선 매입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4개잖아요? 4개 자연공원구역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향후에도 우리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플랜을 세우다 보면 앞으로 어디를 더 사야겠다는 부서의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우리 예산을 좀,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장기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도시공원구역에 대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세워놔야 우리가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장기적 플랜, 뭐 10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매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갔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해서 그때 또 토지주 설득해 갖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 갖고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계획을 갖고 6,000억 중에 어디는 얼마, 그 정도 이렇게 10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산 확보가 이제 매년 한 12억, 그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 같으면 전체적인 도시자연공원 순위별로 해가지고 큰 틀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매년 12억씩 하다 보니까 우선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기도 좀, 돈이 회수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모자라는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크게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위원님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그 4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최대 민원 이슈가 뭐예요? 이쪽에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토지주하고의 마찰이라든지 또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요구라든가 이런 거 중에 최고 이슈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보상을 해달라는 부분하고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해달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부분부분 조금씩 매입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게 장기 미집행 공원처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용은 하고 있지만 남의 사유재산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좀 토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 12억 가지고는 6,000억에서 12억이라 어느 세월에 이거 토지를 다 매입을 하겠어요. 계획을 세워 갖고 차근차근 해야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플랜을 좀 세워 주세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6,000억이란 예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부탁드릴게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114페이지 볼게요. 114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그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뭐 똑같은 설계변경도 있었지만 시청사 실내정원 조성공사요. 8억 3,000만 원 주고 사업비 들여 갖고 공사를 했어요. 이거 수직정원, 수평정원, 벽면녹화 해가지고 대기질하고 개선효과 여러 가지를 언론에 보니까 했더라고요. 실내공기 정화도 하고, 뭐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 해서 잘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 됐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자꾸 죽는 것도 많이 보이고요. 이게 지금 서진산업이라는 데가 이거 그 실내조경공사의 실적이 많았던 업체인가요? 애초에 했던, 2020년도에 우리가 서진산업이 했었는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 실적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전에 실적까지는….
종담
이종담위원
저도 이게 부산에 비교견학을 갔었을 적에 제가 경제산업위원장 때 갔을 때 참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면 좋겠다는, 사실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된 업체였는지 사실 고민스럽고요. 지금 또 하나는 유지보수를 서진산업이 시공을 하고 2021년도에 유지보수는 대신조경이라고 우리 성정동에 위치한 우리 천안 업체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예술조경건설이라고 우리 이거는 또 봉명동에 있네요? 여기서 이제 유지보수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가 그거에 대해선 좀 경험이 있는 업체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설계를 하고 조성공사를 하고 그게 특수, 펌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특수한 게 있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지 않으면 이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최소한도로 서진산업에서 뭐 기술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인수인계가 됐는지, 아니면 좀 배워 갖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이 보니까 한 2,300만 원씩 세워주니까 그냥 죽은 거만 계속 뽑아내고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죽은 거 교체해 갖고…. 그 돈이면 2,000만 원이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죽은 거 그냥 교체 작업해도 충분한 예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시설물 운영 모터라든가 배수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진산업 측에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다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그 부분은 당연히 다 물어서 협조하면서 하고 있고요. 하자기간이 올해까지가 이제 하자기간이, 서진산업 하자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를 서진산업에서 하자보수는 했습니다. 했고, 그거 외로 잎이 시간이 지나면 고사잎이 죽거든요? 새로운 잎이 나면은 예전 잎이 떨어지고 죽고. 그래서 그런 거 제거하고 또 비료도 줘야 되고 물도 좀 장치도 아까 같은 경우 기계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예산이 한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는 유지관리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지관리 업체가, 당연히 자격요건에 맞기 때문에 이제 입찰을 들어와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기존 설치하는 업체하고는 의사교류를 시켜서 그 부분은 이제 작동법이라든가 그런 건 당연히 인수인계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전문성을 좀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 지역업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업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 지금 이 부분은 벽면 그 실내정원 설치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펌핑이라든가 물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 천안업체라 하더라도 여기서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조인트 좀 해주고 그리고 이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최소한도 한두 해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 업체가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기술력을 좀 키워줄 수 있게끔 좀 하는 것도 하나의 시가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신조경에서 1년 하고 나서 만세 부르고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또 2022년도 올해는 또 예술조경건설이라고 또 업체가 바뀌었어요. 과연 이래서 이 벽면조경에 대한 거 한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기술력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그냥 2,000만 원, 2,500만 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 가지고 그냥 경력이나 쌓고, 또 고사된 나무들 교체하고 이런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저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우리 실무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영
김진영도시숲조성팀장
예, 공원녹지과 도시숲조성팀장 김진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 낙찰이,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이 업체로부터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매뉴얼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이 두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새로 작년하고 예술조경하고 대신조경은 관내 그 조경업체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고요. 저희 매뉴얼을 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서진산업이라는 업체에서 실제로 와가지고 한 2주에서 3주간 관리요령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조금 원래의 서진산업 거기보다는 전문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배워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매뉴얼 보고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만약에 이런 유지보수 관련된 기술력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경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1년씩 이렇게 교체하기보다는 한 업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2년 하고 나서 떨어져 나가면 과연 이 업체가 기술력이 쌓이겠어요?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도 경쟁력이 없다고 보죠? 그런 부분들, 우리 천안업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기술 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런, 계속 바뀌어서는 저는 결국엔 2,500만 원 갖고 어떤 일 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한 내역서 제가 받겠습니다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고사목, 아마 죽은 나무 교체하고 그런 데 거의 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고민도 들어요.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감사하다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청렴, 청렴 굉장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가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이 공용서류 손상으로 해임을 됐어요. 그죠? 해임됐다고 나오던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언제요?
종담
이종담위원
공원녹지과 직원 공용서류 손실로 해임된 사례가 없었어요? 오늘 언론에도 나왔던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런 사실 없었어요? 언론에 잘못 보도된 건가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저도 처음 듣는….
종담
이종담위원
이따가 제가 자료 줄 테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하여튼 저도 언론 보고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 혹시 기간제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보도가 됐으니까 그거를 명확히 좀 해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볼게요, 12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경제산업위원회 있을 때에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일봉공원하고 노태공원 때문에 저도 하여튼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시도 지난해까지 이것 때문에 진짜 골머리를 앓았어요. 뭐 노태산하고 일봉산 공원의,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도 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뭐 많은데 신계공원, 양전공원, 장재천공원, 분동공원, 태남산공원, 뭐 백석3공원까지 포함해서 불과 몇 년 뒤면 실효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전부 다 장기미집행 되면, 풀리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난개발도 우려될 수도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할 것 같은데 전에도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거 미리 좀 준비하지 않으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천안시의 녹지공간 훼손과 이거 뭐 불 보듯이 뻔할 텐데 이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2028년 실효 예정인 공원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장기 확충계획에 보면은 2026년까지 백석3공원, 병천2공원, 용곡7공원 해가지고 7개소에 대해서 234억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한 80%에서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일봉공원하고 노태공원은 민간개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9개소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는 확충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계획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그때그때 집행되지 않으면 갑자기 우리 지난번 일봉공원, 노태산공원 때처럼 문제점이 불거질 수가 있어요. 다행히 여기 있는 공원들 보면 그나마 뭐 시내권보다는 시외권에 있어서 그나마 좀 덜합니다만 시내권에 있는 공원들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 그 도시계획시설로서 풀리게 되면 난개발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계획 세우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볼게요. 마지막이 아니네, 하나 더 있네. 그 공원 내 물놀이시설, 수질관리 및 검사사항 하고 다섯 군데 공원에 물놀이시설 운영에 따른 수질관리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15일간 운영 기간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내년에는 뭐 30일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실제로 지금 지구온난화 되고 하다 보니까 5월 달만 되면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십몇 억씩을 들여서 막 작게는 10억에서 15억, 20억씩 들여서 이렇게 공원을 물놀이시설을 해놓고, 정작 시민들이 원할 때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월 달부터 계산하더라도 주중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녁 때나 주말에라도 가동을 좀 계획을 늘려야 시민들로부터 ‘야 우리 공원에 이런 게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는 기분 좋은 소리를, 얘기들을 텐데 우리가 주민들이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아마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했었을 걸요? 돌려달라고, 왜 가동 안 하냐고? 근데 그렇게 민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이후로 계속 가동을 안 해요. 그게 결국 그게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민원이 있었으면 아마 5월 달부터 아마 민원이 많이 갔을 거예요. 아마 데이터도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더 세워야 될지 그런 계획이 나왔을 테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필요 소요예산 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30일 늘리, 15일 더 늘리는 거잖아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최소한 가동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제 전혀 운영을 못하다가 올해 코로나가 종료된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임시적으로 보름간 애들 방학 때 극성수기, 한창 더울 때 15일 정도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보다는 두 배로 늘려서 애들 방학 때니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그때가 또 한창 극서기고 하기 때문에 그때를 점차 운영, 늘릴 계획은 있고요. 주민들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점차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되면은 더 주말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때 온도라든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쇄도하는 게 5월부터예요, 5월, 5월. 5월부터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기 시작해서 아마 공원녹지과에도 아마 전화 많이 갔을 거예요, 아마 올해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최소한도로 어린이날이라든지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이라든지 이런 시간대는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즐길 거리를 만들어놨으면 저녁시간대라도 가동을 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행정을 좀 펼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30일 갖고 부족하니까 주말까지 포함해서 좀 일수를 좀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예산 있으면 추경에 더 세우면 되잖아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저희가 비접촉 시설은 평소 가동기간 늘려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접촉형 물놀이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7월 혹서기 그 기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마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은 운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간….
종담
이종담위원
장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5월부터 더워지니까 주말에….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비접촉에 대해서는….
종담
이종담위원
주말 저녁시간이라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비접촉식, 접촉식 얘기하시는데 접촉식도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 자녀의 건강은 자녀 스스로도 더 알아서 잘 지켜요. 그러니까 수질검사,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요구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달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네,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촉시설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내년에 충분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당연히 좋죠.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섰으니까 원하지 않겠어요? 폭발적인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좀 적극행정을 펼쳐달라. 민원전화 받기도 어렵잖아요? 많잖아요? 굉장히 많았지 않았어요? 작년에?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39페이지 천안삼거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과장님, 이거 명칭 재개발사업으로 바뀐 게 언제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 명칭 바뀐 부분이….
종담
이종담위원
처음에 이 사업 명칭이 뭐였죠? 공식적인 명칭이. 우리가 추진단도 출범했었잖아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명품화사업이었습니다. 명품공원 조성.
종담
이종담위원
명품화사업 했었다가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도 받았고 설명회도 가졌고 다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명칭 변경된 사유가 뭐죠? 개인, 사람 이름도 바꾸려면 작명소 가서 이름 바꾸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명 자체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명품화사업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뭐죠? 왜 바뀌었어요? 무슨 시민 공모사업이라도 했나요? 성성호수공원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름을 바꿨나요? 아니면 사업명 바꾼 이유를 좀 말씀해 좀 주실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
보현
유보현명품공원조성팀장
네, 공원조성팀장 유보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한 시민복지공원에 대한 예산 확대로 예산절감 필요성이 대두돼서 삼거리공원에 과다투자된 사업비 절약 및 그런 동남구 복지안전 발전을 위한 재투자 계획에 의해서 이게 변경된 거로 판단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누가 결정한 거예요? 누가 어떤 위원회에서 이 명칭을 바꾸게 됐냐고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무슨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름을 바꾸려도 홍길동이 김길동으로 바뀌더라도 작명을 통해가지고 작명소 가서 바꾸듯이 이름, 명칭을 바꾸면 어떤 위원회가 있다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름을 바꿨을 것 아니에요?
보현
유보현명품공원조성팀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그 삼거리공원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투자비용 드는 거하고 이름 바꾸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름 왜 바꿨냐고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 명품화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바뀌었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현
유보현명품공원조성팀장
그건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파악해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저 이거,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재개발사업으로 바뀐 것,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거 갖고 올 때까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명칭 바뀐 사유, 그리고 언제, 어떤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 명칭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당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었던 명칭이 현상설계 공모 과정에서 674억으로 사업비가 결정이 됐었는데 그게 과정에서 335억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삭발하시고 한 과정에서 협치에 의해서 570억으로 최종 200억 정도가 증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업무분장도 명품화사업추진단이 없어지고 공원녹지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명칭이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연스럽게, 과장님. 아니, 자연스럽게…. 아니, 홍길동이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김길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명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자료가. 그거는 저한테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예산이 삭감됐다가 570억으로 불어났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미디어아트월 하나 삭감하는 정도의 그 금액이 빠진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이 바뀐 연유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뀔 수가 있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 과정에 위원회, 명칭 변경이라든가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조직 자체가 바뀌면서 그 추진단에서 업무 넘어오고 하면서 사업 자체도 다시 학술용역을 한번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바뀐 것 했으면 속기록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거기서 그런 내용 있는지.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학술용역 자체가 재개발사업으로 이제 학술용역이 착수가 된 거거든요. 학술용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학술용역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게끔 주도적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알려달라는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세요? 아니, 이름을 바꾸는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명품화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바뀌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그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집에서 부르는 강아지도 이름이 한 번에 마음대로 안 바뀌는 건데. 한번 부르던 이름은. 더군다나 이거 사업명이잖아요? 국비사업까지 포함된, 도비까지 포함한 570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재개발로 바뀌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학술용역 할 당시에 명칭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학술용역 단계에서 공론화는 없고요. 학술용역 자체가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학술용역을, 착수가 됐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이제, 명칭 자체가 공론화된 건 없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을 누가 붙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거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이게. 남들이 보면 명품화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엄연히 다른 건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실무파트에서 사업 추진할 때 명칭을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착수가 이제 학술용역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사업비 자체도 이제 감됐다가 증됐다가 하면서 조직 자체도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새로운 사업을 다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누가, 결정권자가 있으니까 이름이 바뀌죠. 이런 사업명 자체를 바꾸는데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결정권자는 추진부서에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자연스럽게….
종담
이종담위원
어떻게 이 큰 사업을, 자연스럽게 바뀌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께서 변경할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장이 아니었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빨리 파악을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내부적으로라도 본부장님, 이거 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 내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의록도 있을 테고 그 사연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저는, 도저히 제가 납득도 안 되는데.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저도 올해 1월 1일자로 이렇게 업무를 맡다 보니까 아마 전에 진행이 됐던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사업은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사업을 연속해 오다가 갑자기 이름 바꿔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한 사업들 우리 천안시에 몇 가지나 돼요? 몇백 억, 100억 이상 되는 사업들 중에 명칭을 쉽사리 그렇게 바꿔 간 사업들 사례가 있어요? 우리 의회하고 협의했습니까? 이유를 찾으란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해서 재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아니, 누가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최초 명칭 명품화사업에서 재개발사업 관련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게 2021년 3월 이후에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술용역을 나갈 때도 재개발사업으로 나갔는데 재개발이라는 명칭을, 변경된 사유가 뭐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사업규모라든가 내용, 사업비 등이 변경됨으로써 그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네이밍이 필요하다 자체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때가 이제 추진단에서 공원녹지과로 넘어오면서 학술용역 자체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 서류 좀 제출해 보세요. 재개발사업으로 명칭 변경 필요하다고 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지금.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명칭 변경한다고 판단한 서류는 없고요. 그런 판단하에….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지금 사업이 과장님, 보세요. 지금까지 명품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결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을 텐데 느닷없이 재개발사업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업으로 보여요. 저는. 그러면 명칭 변경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느닷없이….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느닷없이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위원회에서 바꿨다든지 용역을 나가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나가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할 사연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얘기죠. 본부장이 시키셨어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부장이 했다고 하시면 끝나는 일인데 얘기를 안 하셔. 누가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한 거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담당 부서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유형도 바뀌고 사업비도 변경되다 보니까 새로운 네이밍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게 네이밍이 필요하면 우선 부서 내부에, 부서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 것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