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소장님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청정환경과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보건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청정환경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보건소장 이 춘 재 보건정책과장 백 승 민 질병관리과장 정 임 숙 청정환경과장 이 병 태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6건으로 총 20건의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철원·동송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은 철원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0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2월 구 철원읍사무소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2022년 11월 현재 지내력 검사, 지반 강화를 위한 파일 시공을 완료하고 지하 기계실 시공을 위한 터파기 공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24년 12월이며 향후 위탁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수시 확인과 공정별 하자 및 안전사고 발생 대비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설 시공과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700만 원이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22년 3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건강 조사원을 모집, 교육 실시 후 2022년 10월 30일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4년간 우리 군이 추진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2022년 6월 보건소 자체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팀을 구성하고 2022년 8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자료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리 군 지역 건강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추진 등 주민 건강문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등록, 영양플러스 교육,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 및 홍보, 통합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8월 22일 자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도시공원 10개소와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12개소에 절주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비만 예방, 아토피 예방, 절주 홍보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방주치의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활용하여 불소양치 및 도포사업, 스케일링, 여름방학 어린이 충치예방시술 등 구강보건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초중고 24개교에 양치도구 지원과 비대면 ICT 건강검진 앱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비대면 ICT 입속 건강진단 홍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과 겨울방학 기간 중 예방주치의 구강보건사업 적극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생활터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174명 등록과 52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022년 5월 30일 금연의 날 행사로 초등학교 6학년 금연 포스터 공모전과 흡연 예방 및 금연 어린이 뮤지컬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및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도시공원 및 버스정류소 등 총 22개소에 태양광 LED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내 노후 된 금연구역 안내판을 교체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금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심뇌혈관질환 신규 등록자 안저 쿠폰 및 약 달력 지원, 혈당측정기 대여, 방문 물리치료 지원 등입니다. 향후에도 2023년 방문건강 신규 대상자 모집과 겨울철 한파 및 한랭질환 대비 건강관리 홍보 강화 등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식품 및 공중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식품 적격업소 10개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컨설팅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총 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위험업소 2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식품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점검 등 안전한 식품 공급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82개소에 대한 위생등급평가와 숙박업소 가격안정단 적극 운영으로 위생 수준 향상과 건전 영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성수식품 수거검사 강화와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업소 지정·관리 48개소, 안심식당 지정·관리 81개소,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식품위생 우수업소 주방용품 지원 29개소,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 홍보용 위생물품 지원 등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하고 영업자의 위생인식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업소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식사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2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한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8개소의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등록하였습니다. 위생 및 영양 지도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영양사·위생사 업무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표지판 일제 정비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임산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 241명, 철분제 지원, 임신 축하 선물 지원, 고위험 임산부 발굴 및 선제적 관리, 난임부부 시술 및 검사비 지원 등 임산부의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로는 온라인 맘편한 임신 등록을 통하여 엽산제 지원 등의 비대면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의 안심 출산 지원을 위하여 고위험 산모에 대한 관리 강화와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횟수 추가 지원 등을 통한 임신 지원 등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의료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4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203명, 첫돌 축하금 지원 175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건강관리지원 205명 등 시책 발굴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활용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 추진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통합보건지소 중심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내과 및 한방 진료와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등록 및 상담관리를 병행 추진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보건교육, 구강건강증진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렴 외 13종의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포진 외 3종의 성인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인공 면역 획득을 위한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로는 2024년까지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을 통하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을 전환하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병행 추으로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관리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담 및 등록 1,269명과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건강체험 교실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구강건강증진 및 금연사업 추진 강화 등 김화권역 생활터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2쪽까지는 신규사업이며 먼저 17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근남보건지소와 잠곡보건진료소 청사 개보수와 의료장비 확충 및 보강, 노후된 방문보건사업차량 교체 사업과 202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지원 공모 신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근남보건지소 및 잠곡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2022년 7월 12일 자로 준공하였으며, 의료장비인 수치료기 등 4종과 방문보건사업차량은 구매 완료하였으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2022년 10월 계약 체결 후 현재 납품 진행 중에 있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공모사업은 2023년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국도비 총 3,200만 원을 노후 장비 교체 및 방문보건사업차량 교체 구입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2022년 12월에 납품 설치 예정이며 기사용 중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불용 매각 조치 진행 중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장비 확충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청사 환경개선과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코로나19 비상방역 행정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 콜센터 등 운영을 위하여 근무 인력 배치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운영,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검사시설 설치 및 전산장비 임차,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단 운영 등 확진자 발견, 치료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동절기 대비 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와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대비 재택치료 TF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공형-ICT 기반 주민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인 80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건강관리 디바이스로 스마트밴드, 체중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금연·절주·영양 상담 교육과 개인별 혈액검사, 인바디 측정, 건강 상담을 통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진단과 상담 등 공공형 ICT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 성과 총괄 평가를 통하여 2023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동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553명을 대상으로 5종의 의료기기를 지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지킴이마을로 선정된 지역 어르신 49명과 75세 이상 어르신 19명에 대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다솜이를 지원하였으며 AI-IOT 기반 월별·개인별 건강관리 실태분석을 통하여 우수 사례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등 유인시책 병행 추진과 재활운동사업과 연계하여 건강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등 참여도 및 자율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IO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료 장비 이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평가를 통한 연장 및 퇴록 대상자 선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역장애재활센터 운영·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운동재활 대상 165명과 작업재활 대상 109명에 대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재가장애인 방문작업치료, 근남보건지소 재활운동 프로그램실을 활용한 편마비, 협착증, 발목 골절 환자 등에 대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자에 대한 휠체어, 개인 보청기 등의 재활기구를 대여하는 등 의료취약지 재활운동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활발한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동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2023년 재활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 강화로 재활이 필요한 주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3쪽, 노후 영세숙박업소 위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영세숙박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침구류 및 객실 수건 교체 비용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업소에 대하여 숙박업소 가격안정 방안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 모니터링 실시로 숙박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7건이며 요구번호 3번, 요구번호 4번, 요구번호 5번, 요구번호 8번, 요구번호 11번, 요구번호 13번, 요구번호 16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총위원 수 7명 중 위촉직 위원 수는 5명이며 이 중 여성위원은 2명입니다. 두 번째로 철원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는 총위원 수 8명 중 위촉직 위원 수는 3명이며 이 중 여성위원은 1명입니다. 세 번째,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총위원 수 10명 중 위촉직 위원 수는 9명이며 이 중 여성위원은 5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토지·건물에 대한 행정재산 목록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토지 행정재산은 총 25필지, 1만 4,520.7㎡이며, 다음 7페이지 2022년 10월 31일 기준 건축물 행정재산은 총 20개 동으로 철원군 보건소 부지 내 본동과 건강증진센터·치매안심센터·출산지원센터·주차장·방역창고·선별진료소 등 7동이며 보건지소 4동과 보건진료소 7동, 건강생활지원센터 1동, 공공산후조리원 1동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재산 매각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번, 천재지변 등에 따른 2,000만 원 이상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0년에 5건, 2021년에 2건, 2022년 현재 1건으로 모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지속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시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약품, 선별진료 컨테이너, 이동형 방사선발생장치, 대형 스마트 살균 및 공기청정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신속항원검사키트 등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8번,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12억 2,100만 원이며 보건소청사와 도창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3건이며 총사업비는 28억 2,600만 원으로 양지·지경·내대보건진료소 등 3개소 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강관리 디바이스 8종을 구입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공건축물 그 리모델링사업, 인구소멸대응기금의 광역 개정,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 기초 개정에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사업 4건이며 총사업비는 159억 6,700만 원으로 근남보건지소 청사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현재 공모 결과 진행 중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사업인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과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부지 매입 진행 중으로 사업부지는 금년 내 매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총 12개 사업에 3억 4,806만 1,000원이며, 2022년에는 10월 현재 기준 총 11개 사업 1억 4,691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13번, 1,000만 원 이상 계약업체 중 하자보수 내역은 총 1건이며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관급공사인 특수지붕재 설치 공사로 특수지붕재 물받이 설치 분량에 따른 지붕 누수 하자이며 현재 하자보수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16번, 친환경 탄소중립 AI 관련 사업 현황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는 AI 관련 사업 1건입니다. 사업 내용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83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건강 디바이스 및 AI 돌봄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업 3페이지 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통합보건지소도 존치가 되나요?

통합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을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돼서,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이게 혹시 18개 시군에서 평가나 실적으로 해서 순위 매겨진 게 있습니까?

순위 매겨진……

각 보건소마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나름대로 평가나 순위…… 순위는 아니라도 평가라든가 18개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있나요?

일단 개별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사업이나 금연사업 그런 부분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별로 도에서 개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 내면 좀 이상한데 나름대로 평가를 내서 사업에 대한 그런 거 된 건 없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순위는 아니고 각 사업 지표별 목표……

혹시 그 자료 있어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인데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사업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생활복지서비스 연계해서 여기 보건소에서도 보일러 교체·수리, 노인 돌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부서한테 연계해서, 저희가 방문돌봄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원해요, 추진실적. 왜냐하면 여기 이런 유형이 자원봉사센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몇 개가 중복될 수도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확인하려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어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과장님! 우리 잔도다, 꽃밭이다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관내 식당들이 많이 괜찮아졌었는데 들으셨을 거예요. 가격을 못 올리니까 양을 살짝, 예를 들어 표현이 좀 그렇지만 4인분에 메기가 네 마리인데 세 마리로 줄이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불만이 많고 관내 우리 주민들도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 지도·점검해 보신 게 있나요?

저희가 안 그래도 11월 15일 날 그런 여론이 접수가 돼서 관광지 주변 음식 영업주분들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그쪽 분들의 불만도 들어보고 저희 요구조건도 개선책으로 내놓아보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는 된 게 뭐냐 하면 파트타임 관련 부분을 정확하게 공지해서 민원 불편 없게 하는 부분과…… 음식 양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고 하면 양심이 있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그냥 안 되다가 갑자기 잘되면 행복해서라도 한 마리 더 넣어줄 텐데 심리가 안 그런가 봐요. 참고적으로 이미경 위원님 한탄강매운탕 가서 한번 먹었더니 양이 무척 많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어요, 노후 영세숙박업소 위생지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민박도 달았었는데 민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은 지가 오래돼서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들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원이 계속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침구류하고 수건 객실마다 해드리고 그런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 숙박이 너무 노후화돼 있는데 이런 침구 같은 거 암만 지원해도 사실 요즘 한 40대 이하 신세대들은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펜션으로 많이들 가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거 사업을 이왕 지원해 주시려면 연구하셔서…… 노후된 데다 암만 침구 갖다 주면 뭐 해. 겨울에도 춥고 우풍이 있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등리나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평화지역 숙박업소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1억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자부담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숙박업소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일단 저희가 작게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인들이 무척 좋아해요, 그 사업을. 리모델링해서 장사도 더 잘되는 집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비슷하게 시설이며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형시키면 어떨까, 제 생각이지만.

시설개선사업 쪽으로……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제가 여쭤보려고요. 추진실적 중에 식품위생 우수업소 주방용품 지원 29개소가 참여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 참여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 드리면서 우수업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업소에 한해서 사업 완료 그 서류를 받고 그거에 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는 완료된 것이죠?

네,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설치 이후에 만족도 등이나 이런 건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전 업소 다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150~200%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음식물감량기 같은 경우는 소음이라든지 전기요금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을 안 하고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밖에서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외식업지부에서 추후에 설치 만족도를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음식물감량기에 대해서도 만족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일이 가서 모았다 버리지 않고 바로바로 하고 또 요즘같이 인력난이 있는데 식기세척기 버블세척기가 사람 한몫을 해주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하고 소장님 이하 여러 분들 수고하셨다고 제가 감사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사실 우리 외식업소 자영업자들이 한 85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소 중에 29개 업소라는 건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듯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별로 지원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좀 더 확장해서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하단부에 보면요, 아토피 예방관리 자조모임이라는 게 향후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토피 예방관리 자조모임 같은 경우는 아토피 아이를 둔 부모님 모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스스로 모임을 해서 스스로 조직해서 활동한다고……

저희가 모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나 사업에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보건소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스스로 보건소에서 모이시거나 내지는 그분들이 따로,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외부에서도 모이면 거기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의견을 사업하는데 인용하고 그런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모임?

모임이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따로 없고 의견이 나오는 것을,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사업에 참고하는 그런 수준인가요?

네, 보습제 지원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토피 치료 지원까지 저희가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조모임은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나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인위적인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조’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의무 사업은 아니지만 아토피 사업의 자체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앞에 보면 천식에 관한 부분도 있고 음주 절주에 관한 부분도 있고 금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자조 조직을 구성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더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각 프로그램별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요, 금연이나 그런 부분은 너무 다방면에 있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그래서 자조모임을 구성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련해서요,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한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00인 이하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영양사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일단 모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고용을 하도록 지금 식품위생법에 규정은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100인 이상 되는 곳은 영양사 고용 여건이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그 이하는 실질적으로 영양사 인건비 1명 부담하기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제도를 만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영양사하고 위생사가 해야 될 일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법적인 지원으로 가능케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상들은 몇 군데,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28개소입니다.

28개소요?

지금 철원군에 등록할 수 있는 곳은 다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하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체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이나 그런 곳은 제외하고요, 영양사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곳.

어린이급식관리센터라고 하면 어린이 쪽에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쪽이나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는 곳?

네, 맞습니다.

위원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다 영양사 선생님들이 계실 거고요.

그렇죠.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르신·노인 집단급식시설도 있어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3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이거하고는 결이 다른 내용인데 어린이 영양사를 두는 이유는 성장에 맞게 식단을 조절하게 하고 성장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칼로리를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르신들의 집단, 주간보호센터가 됐든 아니면 어떤 요양시설이 됐든 그곳에서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편하게 자유롭게 하고 계신데, 나름 식사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 게 그들에게 반대쪽에서 보면 또 규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식단에 대한 부분 또 음식 조절에 대한 부분…… 사실은 그분들은 많이 드시지도 못하죠, 어르신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곳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어린이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고 법적으로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을 해야만 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요양원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결이 많이 달라요. 세부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결이 많이 다른데 그래도 여기도 어르신들에 관련된 부분의 급식시설이라고 보면 센터에 등록하지는 않아도 따로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한 번쯤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두 군데 같이 볼 건데요. 임산부 관련해서 고위험 임산부 발굴 및 선제적 관리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조기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아기 유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임산부 등록하신 분들 중에 거의 한 80%가 고위험 임산부 정도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인식을 하시고 보건소에 직접 연락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산모 등록이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정보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주된 요인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조기 출산이나 유산 위험이나 그런 부분까지밖에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담당……

저희 출산 계장님 계시면 말씀을……

위원장님! 혹시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느 정도는 저도 예상하고 질문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부분 추세가 지금 임산부가 고령화돼 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분들을 관리 잘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저희는 지금 인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나오는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 본 거고요. 난임부부나 시술비, 검사비 지원 이런 거는 홍보는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생겨서 이 부분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2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현금 지원성 사업 같은 거네요.

출산 관련해서 지원……

출산장려금 같은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거 한 번 더 질문드려 봤으면 좋겠는데 공공형 ICT 기반하고 AI 관련해서 이게 업체가 같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장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ICT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밴드나 체중계 이게 전부 다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디바이스 관련해서 들어온 내용들이라 그런 장비하고 AI-IOT 같은 경우에도 AI 돌봄로봇이 사실 이게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장비들이라……

AI 돌봄로봇 같은 경우는 공공형 ICT 기반에는 없는 부분이고요. AI 돌봄로봇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지금 현재 80대만 보급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90대를 보유는 하고 있지만 현재 80대만 배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AI로봇 같은 경우에는 의료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인간하고 그냥 서로 간에 대화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블루투스로 활동량계나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이런 거 연결하게 되면 결국 그 정보들이 이다은 위원님이 질문한 거랑 겹치기는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보건지소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기도 하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혹시 공유가 되지 않을까가 지금 걱정인 거예요.

어떤 공유……

그러니까 이 장비를 제공한 쪽에서 이것이 인터넷에 다 접속이 돼 있으면 그 누군가가 다 뽑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안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들은 장비만 제공하고 아예 다 빠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체가 하고 있죠? 결국에는 업체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문제 안 될까요,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문제가 됐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갖고서 결국에는 의료민영화 쪽이나 이런 데서 이 정보 같은 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 특성상 워낙에 넓은, 광범위한 지역이고 의료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 이런 디바이스들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인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망을, 안전한 뭔가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악용될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거 기반해서 추진 성과랑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11월에 결론을 지으실 건가 봐요?

네.

보고서 혹시 나오게 되면 자료 공유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똑같이 AI-IOT 기반 관련한 장비에 대한 내용도 저희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신규사업에 19쪽, 주민건강행태 개선사업. 이거 80명이 지금 대상자잖아요?

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신청 중인가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앞서 설명 드렸듯이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홍보 그런 거는 잘돼 있나요?

네, 홍보는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사업이잖아요,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평가 결과에 2023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건강 안 좋으신 분들 개선. 그러면 나중에 결과 좋으신 분들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일단 성공 기념품 식으로 해서 영양제나 그런 부분 나가는 부분만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본인 건강관리는 본인이 한다고 그러지만 과할 정도는 아니지만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면 본인도 건강관리를 하고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접근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우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그런 거 준비돼 있나요?

그런 거를 단계단계별로, 만보걷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당근이 제시돼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걸 적극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목표 채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11번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11번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3억 4,800, 2022년에는 1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비율도 64%, 65% 정도 되는데 이게 주요 원인이 뭡니까? 2021년과 2022년, 연도에 따라 집행률이 다를 텐데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가장 확산이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국비가 선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1억을 세워서 먼저 집행을 하고 국비가 나중에 내려온 부분을 과목경정을 해서 국비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예비비를 반납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이나 코로나19 방역비 같은 경우는 11월 거의 정리추경 그때쯤 이 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기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 강사비라든지 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2년 부분 같은 경우 91%로 남아 있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도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예탁하는 9만 원 그거 이외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 건, 한 15만 원 정도 집행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평화지역 영세숙박업소 위생지역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잔액이 5,500만 원, 많이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곳은 저희가 100% 다 받아서 지원을 한 상태고 이거는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금액이 작아요, 91만 원, 잉여율이 91%고.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196만 원인데 100%가 잔액이고 이건 금액이 작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보통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국도비가 거의 다 편성돼서 내려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예비비를 먼저 쓰고 국도비가 후에 편성돼서 예비비를 과목변경해서 정리가 되는 건데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 대상이 없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이게 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2년도 예산을 할 때 국도비가 우리의 수요 예측과는 관계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안 하고 내려오는 건가요?

수요 예측은 하지만 저희가 올려도 전체 예산 조정을 도에서 해서 보조금 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계속 변경을 해서 내시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는 없어요, 과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나가는 부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우리도 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 수요조사를 하는데 혹시 그 수요조사에서의 문제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 정확한 수요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한 1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어떻게 했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100명인데 신청은 사실 50명밖에 안 했다 그러면 실수요자가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목표 설정을 할 때 전년 대비 많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실적 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에서 취합한 사항으로 예산을 교부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현실하고 조금……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언제 어느 때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교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는 예비비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쳐도 2022년도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련돼서 보면,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사정은 있고 사유야 다 있지만 65%라는 부분 또 11건에 1억 4,0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고 할 때 정확한 예측과 그런 걸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기 코로나다 뭐다 해서 보니까 보건소 청내가 엄청 좁아요, 복잡하고. 그렇죠? 만에 하나 유도회관을 이전한다면 거기 부지나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보건소장 이춘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보건소를 이전신축 그쪽으로 하면서 부지를 넉넉하게 매입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 보니까 유도회관을 거기다 지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부지가 상당히 넓었었는데 지금 와서는 저희가 보건사업이 상당히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본 건물 이외에 증축하고 개보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사업하는 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향후 유도회관이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감염병 관련해서, 요즘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감염병에 관련된 시설이 필요합니다. 임시적으로 주차장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떤 감염병이 터졌을 때 진료 파트랑 보건소랑 분리해서 감염병을 치료하거나 처치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일단은 유도회관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고생들 많고, 보니까 올 한 해 아주 힘든 보건소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나 한번 듣고 싶어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정임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관리 및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만 1,593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만 5,051명의 확진자 관리, 해외 입국자 898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외의 법정감염병 2·3급에 해당하는 68명에 대해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로 전파 확산을 방지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으로 대상자 111명에 대해 예방접종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결핵 무료 이동검진을 제공하고 한센병 신규 환자 발견을 위한 피부과 무료 검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일상 의료체계 전환에 대비 감염병 관리·대응체계를 정비하여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공의료 지원 및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원병원 내 응급실·소아청소년과·분만산부인과의 운영비로 13억 3,69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마약류 유통 지도·점검을 63건 추진하였습니다. 대마 재배자 현장점검을 5회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의료기관 2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119 구급대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인 21개소, 24명에 대해 관리책임자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방역사업입니다. 질병매개 해충방제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위험지역 집중 방역으로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대상으로 방역물품 2만 6,774개를 지원하였고 군부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758개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민북마을 이길리 외 9개 마을에 86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6개 읍면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400회 방역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원 및 등산로의 해충방제를 위해 두 곳에 원격모기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열두 곳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방역활동 강화로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진단, 상담,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중증화 억제, 사회적 비용 경감을 목표로 치매환자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일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2,377명의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해 18명의 경도인지장애 및 88명의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등록·관리하였고 센터에 등록된 885명의 치매환자 중 사례관리 대상자 352명의 주기적인 가정방문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치매환자 427명에 대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쉼터프로그램을 225회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10개소 운영하였으며, 김화·서면·근남권 주민을 위해 서면건강생활지원센터에 주 1회 분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57회의 캠페인 및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으로 배회 어르신 인식표 보급,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보급 등 29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공감하고 만족스러운 치매안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 111명과 자살 고위험자 55명, 총 166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전화 상담 및 가정방문 등 1,324건의 사례관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을 124회 운영하였고,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각 마을의 이장과 함께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을 추진하여 84개 리, 211명을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하였고 65세 이상의 노인 1,905명을 대상으로 노인자살예방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50명을 발굴,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고위험군 22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상담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차보건의료 및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로 지역주민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완화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개소 보건기관에서 3만 8,970명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일곱 곳이 관리하는 만성질환자 368명에 대해 원격 화상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3,963명의 국가 암 검진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암환자 25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차보건의료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여 발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12만 393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7,486건, 성인 예방접종 1만 8,068건,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접종 1,722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총 위원 수 9명 중 위촉직 위원 수는 6명이고 위촉직 중 여성위원은 1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요구번호 8번,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1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예방접종사업 운영 등 12건이 되겠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예방사업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도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공의료 지원 및 의약관리사업인데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에서 6,900명이 다녀가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게 철원군 관내로만 말하시는 거죠?

네, 철원병원 응급실이나……

철원병원 응급실에서, 일차기관에서…… 이거 상당하네요, 숫자가?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올해 과장님도 아마 민원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여름 지나고 가을 무렵에 모기가 극성을 해서 보건소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많아요, 저한테도 오고 그래서.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신철원4리, 영등포, 지포리 외곽 그런 데서 방역차를 못 본 것 같다.” 물론 하겠죠, 하는데 매일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의외로 무기가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외곽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왕 고생들 하시는 거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서 민원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수치들이 내가 많이 저걸 해서…… 그다음에 8페이지, 일차보건의료 및 국가 암 검진. 12개 보건진료라는 거는 마현리 등 각 보건진료소까지 다 포함된 거죠?

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렇게 해서 12개소?

네.

그러면 3만 8,900명인데 하루에 거의, 휴일 빼고 대충만 해도 한 130명 이상 하루에 방문을 하셨는데……

네,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게요, 방문을 많이 하네,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데…… 그래서 나는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정확한 수치겠죠, 아무래도 진료 통계가 나오니까?

정확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공공의료 지원 및 의약관리사업 부분에서 추진실적 중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21개소, 24명이 했다고 돼 있는데 이 21개소가 우리 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이거는 필수기관이어서 구급차 있는 데나 아니면 보건기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해서 저희 철원군에 지금 21개가 필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련된 조례도 있죠? AI 자동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필수기관 중에 우리 철원군 관내 관광시설 쪽에도 등록돼 있거나 필수기관처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관광은 필수는 아니고요. 서면……

과장님! 그거는 올해 추진실적이시니까 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아마 안전사고가…… 우리 관광지, 주상절리길이나 역사공원 이런 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데 보면 한번 그런 일도 있었죠, 주상절리길에서. 그렇다고 하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또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배치 또 그분들의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질병관리과에서 먼저 관광실이나 지휘부랑 의논을 해서 설치하고 했으면 좋겠다, 역사공원에도 그렇고 소이산 정상 쪽에도 사람은 계속 오고요. 또 오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심장 쪽의 질환은 아침에, 특히 겨울철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질병관리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설치하자고 제안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부탁드릴게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등록한 환자 이거는 자동으로 등록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자녀분들이나 본인들이 직접 등록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센터에 선별검사를 하러 오십니다. 치매 검사를 하러 오시게 되면 치매로 발견이 돼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스스로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더 계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본인이 인식을 못 할 수도 있고.

철원군의 추정 치매 환자 수가 한 1,167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 885명을 등록해서 한 76% 정도 등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요양시설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로 추정을 하고 저희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거의 등록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그 추정치라는 것도 사실은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 계실 때까지 지금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추정치입니다.

파악이 되시는데 여기 저희 안심센터에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한 88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885명 등록돼 있습니다.

이분들 지속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관리는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돕거나 치매부부나 아니면 75세 이상이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응급이든 집중이든 일반이든 다시 저희가 관리군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 건데 아무래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이냐 심각하냐 이런 거, 혹시 이것까지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중증으로 지금 저희가 집중 관리하시는 분이 25명 정도 되거든요.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일반군이시고 그거보다 더 심할 경우에는 요양시설로 가십니다, 집에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권유해 드리나요, 아니면 알아서?

알아서 가십니다.

알아서 가시나요? 보통 그렇게 되나요?

가족들이 힘들어서 가정에서 돌보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가 되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분들이, 아무래도 부모님이 환자시니까 그 부모님들을 지금 관리하면서 같이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거기에 대한 무슨 지원책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이것도 의료 기준이 있는데요.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을 받는데 그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 이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나가셨다가 실종되는 경우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회감지기나 아니면 치매인식표나 사전에 지문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벗어나게 되더라도 그것만 막고 보호자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꽤 잘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몇 년도부터 유지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치매안심센터가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고령화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예산 확보나 이런 거는 어차피 국비나 도비에서 다 나오는 거여서 매칭만 저희가 잘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은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을 봐주세요, 과장님! 이 자료로만 보면 이건 예산이 없는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일만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강원도자살예방센터,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 지출은 강원도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 지역을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전수조사를 했다?

네.

그러면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도비만 든 건데 사업도 강원도 사업이네요?

네.

그래도 뭔가 여기 예산에 관련돼서는 부기적으로 좀 해야지, 이거는 공모를 해서 선정은 됐는데 예산 없이 사업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은.

도에서 다 예산은 집행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네,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그러면 동송읍을 특정한 이유는 뭔가요?

동송읍 지역이 넓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자살 사례를 봐서 동송 지역이 자살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송읍을 우울증 전수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공모를 신청한 거였고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또 특이하게 마을별로 조금 많이 나온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경로당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련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나요, 과장님?

그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끝났습니다, 사업은. 공모사업은 끝나서……

끝났는데 과장님이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A’면의 ‘가’리가 그렇다, 예를 들어 ‘가’, ‘다’ 마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뭔가는 해야겠다는,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공모사업 이 자료를 갖고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예산은 2023년도 예산에 편성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충분합니다.

있는 예산 갖고 충분합니까?

네.

만약에 하시다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우울증 환자나 또 그런 것에 있어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서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더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도 질문 드리겠는데요. 보건정책과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요구번호 11번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기타 보수 지원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잉여율이 많이 남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한 게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22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생활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실천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54개소,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실시 180개소이며, 향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38대, 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행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관내 4개소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0대이며, 사업비는 23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전기차 89대, 수소차 2대 등 91대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상 가동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장 수는 83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3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사후처리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감시 및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을 상시 감시하고 노후된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도까지 10억에서 15억 1,300만 원, 금년도에는 1개소 9,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감시대를 적극 운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부문 환경시설에 대한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3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1개소에 대하여 7,800만 원의 위탁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목표수질 달성 및 지역 개발에 지장이 없는 수질오염 총량을 관리하여 추진하는 데 있으며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서, 오염부하량 배출삭감 이행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 물환경 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매우좋음 등급이 한탄강 등 6개 하천, 좋음 등급이 대교천 등 4개 하천이며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정은 5,311개소이며 이 중 생활용 관정이 2,422개소, 공업용 관정이 22개소, 농업용 관정이 2,865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등록 지하수, 방치공 등에 대한 현황 조사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점검 대상 사업장은 축산농가 557개소, 가축분뇨영업 사업장 28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축산농가에 대한 점검 및 악취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활성화입니다. 지급 품목은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농약봉지류이며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0개 마을에 대하여 1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려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석면유해로부터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0동, 사업비는 7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43동을 처리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 및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리배출시설 3개소를 8월 말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분리배출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이길리 국가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길리 마을 이주 후 해당 마을 부지의 두루미 보호를 위한 국가지정습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보상 협의를 54건에 64억 4,000만 원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히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입니다. 겨울철 철새 서식지에 볏짚을 존치시켜 두루미 먹이 장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민북지역 농경지 2,200㏊이며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태계 서비스 지불체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이행 상태 등을 확인·점검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피해예방시설 19농가에 5,086만 9,000원, 포획보상금 고라니 325마리에 1,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예방시설을 조기에 완료하고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포획을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조치 강화입니다.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한 19년 10월 10일 이후 포획한 멧돼지는 1,668두이며 이 중 ASF 양성 확진 멧돼지 건수는 36건으로 21년 4월 28일 서면 자등리에서 최종 발생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응 조치사항으로는 차단울타리 85.4㎞ 설치, 총기 포획단 33명 운영, 포획틀 180개 배치, 폐사체 수색팀 및 매몰 방역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 ASF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강원생태평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5개 평화지역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후탄력벨트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자원 통합관리 구축, 자동대기측정소 구축, 기후환경정보 알림시스템 구축, 생태환경교육 인프라 구축이며 12월까지 사업 완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 사무 8건, 소관 사무 2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요구번호 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환경지킴이운동본부 철원군지부,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 사단법인 한국두루미보호협회 철원지회 등 3개 단체이며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 예산은 20년도와 21년도에 각각 9,670만 원, 22년도에는 9,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먼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추진협의회는 총위원 수 12명 중 위촉직 여성위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총위원 수 10명 중 위촉직 여성위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입니다. 이길리 마을 집단 이주에 따른 국가생태습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한 이길리 마을 부지로 토지 100필지, 3만 3,448㎡, 주택 50동, 마을 건물 1동 등이며 취득 금액은 60억 9,7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 사회단체 인건비 보조금 세부내역입니다. 인건비 보조금 지급 단체는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 1개소이며 사무국장 인건비로 20년도 3,183만 4,000원, 21년도 3,150만 9,000원, 22년도 2,7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강원생태평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개 사업으로 20년 12월 30일 환경부 그린뉴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평화지역 5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체수도원 개발, 대기측정소 설치, 기후환경정보 알림시스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21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14억 2,515만 9,000원이며 22년도에는 6개 사업에 집행잔액 예상액은 14억 7,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요구번호 12번,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소각 관련 과태료 징수 내역과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소각 예방 방송 실시 등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각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마을 방송 등을 통한 계도 활동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서 환경감시원을 채용하여 마을별 순찰·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해서는 추가 구입하여 적극적인 감시를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이동식 감시카메라 6대를 구입하여 상시 투기 및 사각지대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시 인력 4명을 채용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요구번호 16번, 친환경 탄소중립 AI 관련 사업입니다. 20년도 추진 사업은 기후변화 적극대응 세부계획 수립 등 10개 사업이며 전체 예산액은 21억 1,300만 원입니다. 21년도 추진 사업은 저탄소·녹색생활 실천 행사 등 13개 사업이며 전체 예산액은 4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요구번호 73번, ASF 울타리 관리 실태 및 사체 멧돼지 처리 실적입니다. ASF 차단울타리 설치 총길이는 13개 구간, 85.4㎞이며 기간제 순찰원 4명을 고용해서 울타리 훼손 여부, 출입문 개폐 상태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처리 실적은 20년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814두이며 이 중 ASF 양성 확정은 19건이 되겠습니다. 양성 발생은 서면 자등리에서 21년 4월 28일 마지막으로 발생된 이후 아직까지는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30쪽입니다. 요구번호 74번, 축산악취 예방 관련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악취감시초소 운영,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2개 사업에 20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4,811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8,6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예산액 2억 5,519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9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악취감시초소 및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악취 방역차량 운영 등 3개 사업에 예산액은 3억 4,823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6,2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3번이요.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관련해서 11페이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 추진실적에 지하수 허가 및 신고·수리가 있고요,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계획 통보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계획 통보를 하면 우리 청정환경과에서 직접 나가나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용수검사를 하나요?

수질검사는 우리가 직접 안 하고요.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자가측정식으로 스스로 하고 준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회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가측정을 할 때 100%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가측정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측정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방식이고 규모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또 3년에 한 번 이렇게 측정 주기는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비로 해서 기계를 사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기계값이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기계가 아니고요, 자가측정 업체에다가 측정을 의뢰를 하면……

자가측정 업체에?

네.

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말이죠?

네.

한 군데당 얼마씩이나 들어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서 당초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약수터 같은 거, 약수터나 쓰는 데 수질검사를 해요.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거랑은 다릅니다.

다른 거……

약수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는 지하수 관정 판 것들……

관정 판 것들?

네, 그거에 대한 관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련해서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뒤에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불법으로 투기를 한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민원을 접수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접수를 받으시면?

일단 현장에 나가서 투기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투기가 된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해서 투기자가 확인이 되면 투기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투기자를 확인 못 한 경우에는 읍면이나 또 저희 감시원들이 규격봉투에,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수거·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투기자를 확인했어요.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그랬는데 부과한 내역 중에 관내분들이 많으십니까, 관외분들이 많으십니까?

관내분들이 거의 다예요.

관내분들이 거의 다다?

네.

그러면 과태료 부과 실적을 구분해서 올해 것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특히 역사공원·노동당사 그리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주변으로 보면 상습적으로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일단 주민들이 버리거나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대형버스에서 버려놓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은 이동식카메라를 일단 2동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식카메라를 배치하는 걸로 해서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동식카메라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동식카메라도 있지만 또 고정식카메라가 있잖아요. 고정식카메라도 많거든요. 그것 같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같이해서 고정식, 이동식하고 해서 주시고요. 과태료 분류해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니까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그러면 이게 부서가 2개니까 이 일 때문에―서로 협력해서 잘하시고 계시겠지만―혹시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혼선이 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저쪽 거다, 이쪽 거다 하는 그러한 핑퐁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요.

그건 없고요. 업무 자체가 구별돼 있어요. 쓰레기를 수거해 온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건 환경자원사업소고 저희 과에서는 투기라든가 모든 생활쓰레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단 투기된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있고 서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단 투기되는 부분은 우리 생활환경계에서 전부 전수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읍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죠.

읍면에서?

네, 저희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어디 행사 갔는데 신속하게 잘 정리가 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금액이 거의 한 3억 5,000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주된 세부내역이, 어떤 것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악취감시초소를 6개를 운영 중에 있어요, 악취감시초소.

초소요?

네, 거기에 기간제를 한 11명 정도 고용을 합니다, 매년.

11명이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고용을 11명을 했고요. 이분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은 이동식 악취측정기라고 있어요. 7대가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요금이라든가 또 배터리 교체 비용 이런 게 되겠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인가 6월 달에 저희가 악취방제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오지3리라든가 이런 마을에 악취탈취제 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취제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악취방제 차량은 뭘 분사해서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차량에다가 분사하는 살포기를 아예 설치를 해서 살포를 하는 거죠, 기계에서 나오게끔 해서.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보면 방제기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포터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이런데다가 악취탈취제를 뿌려서 악취가 덜 나오게끔 이런 조치도 같이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에 11명 정도 상시 근무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근무하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근무 현황 작성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 돼 있고요.

이분들이 잘 근무하시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나요?

하고 있고 지금 10월 말로 끝났습니다, 일단.

10월 말로 끝이라고요?

네, 끝나서 저희가 내년 4월 달에 다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비는 기간은 왜 그런가요? 겨울철……

겨울철에는 악취가 덜 나니까 겨울철에는 악취감시초소를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발생되는 게 4월 달 날씨가 풀리면서부터 동절기 전까지가 악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만 악취감시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설치 위치가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마을에 악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예를 들면 양지리 그다음에 오지1리 그다음에 오지3리 그리고 여기는 삼성리 이렇게 해서 6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3억 한 5,000 정도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벌써 내용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추진실적만으로는 도대체 이 비용을 갖고 뭘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걸로 보시면 되죠, 인건비로. 11명을 고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분들이 200만 원 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3억 5,000에 대한 세부내역을 뭐 뭐 뭐, 인건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악취방제 차량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이거 농가에서 나오는 영농폐비닐하고 농약봉지, 빈 농약병 이런 거를 재활용이나 이런 데 보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마을에다가 다시 반환해 주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마을 단위로 해서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별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그걸 한국환경공단에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 환경공단에서는 매각 대금을 주고 저희는 그 매각 내역을 확인을 해서 지급단가를 설정을 해서 지급단가별로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마을 단체에서의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년에 한 번 수거하시죠?

아니요, 수거는 자주 하고요. 저희가 장려금을 분기에 한 번씩 나누어서 드려요. 그래서 지금……

장려금만 하는 거를 그냥 맨 마지막 연차에만 하는 거고, 수시로 하나요?

수시로 수집을 하면 그걸 쌓아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가거든요. 해가면 분기별로 판매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분기별로 판매한 양을 확인을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해요. 1년에 4번 지급합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는 지급이 됐고요. 4/4분기는 12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실 초반에 민원 접수됐던 걸로는 수거하는 게 너무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쌓여 있을 때 수거하는데 되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빈도수가 좀 높아졌으면 상관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수거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고 공단에서 정해주거든요, 업체를.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 적체된 경우는 있는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강원생태평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건 아닙니다.

각각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끝인데?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5개 평화 군,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같이 공동으로 20억씩 투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대체수원 개발하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하는 거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대체수원이라 하면……

지하수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수.

지하수랑 그다음에 빗물하고 이런 거 활용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빗물저장시설 200톤짜리 하나 그다음에 대체수원 개발하는 거 한 100톤, 100톤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측정소는 저희 청사에 보면 문화체육과 위에 대기측정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동송읍하고 서면에 각각 하나씩 더 설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꽤 상당한가 봐요? 대기오염측정소면 미세먼지나 오존이랑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동으로 다 이제……

그런 거에서 다?

네.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해서 전광판으로 다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데이터도, 정보를 공개를 해주고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마무리 다 끝나면 설명회나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 연내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년 초 정도 돼야 100%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1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아직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면?

그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군이 같이 하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3번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추진협의회라는 게 어떤 성격이고 지불제 계약사업이라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철원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볏짚존치사업입니다. 겨울철에 철새들이 왔을 때 볏짚을 존치를 하게 되면 볏짚에 붙어 있는 낱알을 먹으면서 먹이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추진협의회는 지침상에 볏짚 단가라든가 또 시행 지역 이런 거를 추진협의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볏짚존치 계약단가하고 시행 지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는 여기 보니까 위원 선정 기준에 “농업 및 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가에는 남성분들이 더 많은가 보죠?

볏짚을 존치하다 보니까 농업 관련 단체장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으로 계시는 분은 조류보호협회 회장님하고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장님 두 분이고 나머지는 공교롭게 연합 회장님들이 전부 다, 남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도, 농업단체 관리하는 여성 단체도 많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된 성별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참여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을 취합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요구번호 16번에 친환경 탄소중립 AI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실 청정환경과가 굉장히 이런 쪽에 관련이 많아서요,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20년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수립 이거는 혹시 용역 맡기신 건가요?

이거는 20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 초에 별도로 또 갈 겁니다.

그것도 용역을……

약간 다른 겁니다, 이거랑.

네?

내년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성격이.

세부계획 수립한 내용이 혹시 있으면 이것도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책자거든요. 그래서……

책자인가요?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시면 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잠깐만 찾아보고,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요구번호 73번과 74번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축산악취 저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정환경과가 갖고 있는 악취 저감에 대한 단속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어떤 것을 단속할 수 있나요?

일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악취방지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악취 관계는 축산악취가 복합악취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권한은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저희 직원들 다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고요.

환경직 직원은 전부 다 사법경찰권을, 환경사법권을 갖고 있다? 아니면 지정하는 분이……

환경직은 아니고 축산이라든가 환경침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 직원들한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사법경찰권이 있고 하니까 모든 위법행위는 사법 처리까지 직접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몇 분이나 갖고 계신 겁니까?

꽤 많거든요. 지금 몇 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한 7명 정도에서 8명 될 겁니다, 우리 과에서.

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신 계장님들 중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환경사법권이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인원수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종문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행정 권한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 권한이 계신 분.

사법 권한. 두 분.

두 분. 그냥 인원수만 확인하겠습니다, 인원수만. 총 몇 분인가요?

뒤에 여자분. 세 분이시네요.

세 명? 세 분이십니까? 참고로 이분 다 환경직이시죠? (『네』하는 계장 있음)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계장, 손 안 드신 계장님들은 환경직이 아니시거나 그러신 겁니까? (『네』하는 계장 있음) 알겠습니다. 총 7명에서 8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사법권을 가지고 계신―사법권이라고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사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단속하신 실적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네.

예를 들어 지금 주무 계가 있겠죠, 단속하는 주무 계. 그렇지요?

네.

악취 저감에 관련된 주무 계가 있을 거고, 주무 계는 아니지만 환경사법권을 가진 계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세 분 정도는 계신 것 같은데 이 세 분의 계장님들이 혹시 조를 짜서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나가시나요?

악취 단속은 악취단속계가 있어요, 따로. 그 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단속 권한이 아니겠네요, 과장님? 가축 적정 사육 준수, 축사 내외부 청결 유지, 농장 주변 청결 유지, 분뇨처리, 퇴비사, 액비탱크 적정 관리 이런 부분들에 단속 권한은 없지요?

아니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대상이 돼요?

되는데 다만 그게 위법행위냐, 아니냐 그 차원이지 일단은 축산농가 관리하는 건 저희 과 담당 업무기 때문에 그 담당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 저감 단속하러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악취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전반적으로 축산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악취는 당연히 포함돼 있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악취는 그냥 축산악취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축산악취를 단속하는 데 정기점검을 가시는 건가요?

네, 갑니다.

그러면 정기점검 가신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연간 간 거.

그게 수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른 폐수라든가 대기 이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하고는 달리…… 다른 데는 일반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데 축산악취는 그걸로 인한 피해가 많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저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 팀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그냥 1년 내내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저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관한 민원은 상당히 줄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많이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앞에 73번에 관련돼서인데 업무실적도 있고요. ASF 차단막을 설치해요. 그 이유가 뭐죠?

ASF의……

ASF 차단막을 설치하잖아요, 저희가요.

네?

차단하잖아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거는 ASF에 감염된 멧돼지들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또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은 ASF 확산을 방지하고 양돈산업에 끼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주민을 대입해 보면요, 나라와 정부와 우리 지자체에서는 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멧돼지를 잡는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악취 저감에 대해서 노력이 현저하게 없다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주민의 표현입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악취 민원을 계속 접수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고, 지금 돼지가 있고 그다음에 소가 있는데 돼지하고 소가 같은 축산악취지만 악취 종류가 다르거든요. 소라든가 닭 같은 거는 보통 암모니아라든가 메르캅탄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돼지는 황화수소라든가 이런 다른 게 나와서 소에 의한 것보다는 돼지에 의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 군에서 악취저감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악취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많은 부분, 여러 곳에서 악취가 저감된건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것, 특히 어떤 특정 마을에, 그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준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와 닿지도 않으신 것 같고 얼마 전에도 그런 현장에 민원 접수 차 과장님 다녀오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수시와 사법권을 왜 여쭤보냐면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죠. 예를 들어 악취저감초소에서 어떤 상황을 봤고 그분들이 긴급 출동하거나 하면 우리 체계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따라나가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조치를 하시는데 그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적극성에도 이런 방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도 해야 되지만 이 집이, 예를 들어 A 농장이 악취가 심해서…… 양돈농가라고 치고 양돈농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국한,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하고 닭하고는 다르고 양돈이 심한 거니까. 거기 갔더니 “뭐가 부족한 것 같다, 이 사람들은 분뇨처리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확인하면, 농장의 미흡한 상황을, 컨디션을 확인하면 축산과 쪽에라도 협조를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위원님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문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축산농가에서도 굉장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위협적인 상황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고생하고 어려운 실정은 알지만 그래도 점검하러 나가서 단속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속도 해야 되지만 이 농장에 미흡한 시설이 뭔지 축산과에 알려주고 협업을 해서 축산과 쪽에서는 “여기가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면 악취가 저감되겠다.” 내지는 “부숙하는 약재를 더 지원해 주면 여기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컨디션, 의견을 달아서 오늘 단속 나갔던 곳에 대해서는 축산과랑 충분히 보완해 주고 처리 결과를, 단속 결과를 알려주고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은, 나라에서, 행정에서 돼지는 보호하고 하는데 왜 주민들은 보호하지 않느냐는 그 말이 참 죄송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주민이 우선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울타리를 산 앞에 85㎞씩 쳐가면서 돼지는 못 내려오게 하고 멧돼지는 잡으면서 그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보호를 안 하려고, ‘보호하는 노력이 적다.’라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저희가 중점적으로 악취 저감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제기하고 있는 데가 오지1리에 따른 상노리, 상노1리 그리고 오지3리, 오지3리는 예전부터 마을 한가운데 축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삼성리.

삼성리요?

그리고 저쪽 3사단 사령부 쪽에 있는 자등리 그다음에 청양리는 또 농장이 많지만 거기는 돼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데보다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많은 데 위주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악취 저감과 농장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노력을 하는 그런 거를 위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2000년도에 제가 환경과장으로 바로 오면서 오지1리죠, 거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 지정권자가 도지사인데 도에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지3리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이 들어오셔서 오지3리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셔서 검토 중에 있는데 지정 여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법을 봤더니 도지사도 권한이 있지만 환경부 장관도 권한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그런데 이거 하는 거는 도지사 권한이에요, 위임을 받아서.

도지사 권한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악취가 많이 나는 곳도, 오지3리가 되든 안 되든 시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나은 주민들을 위한 장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자원사업소,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읍면, 의회사무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