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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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이나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의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개회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7,919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05억9,400만원, 특별회계는 113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168억8,300만원을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393억3,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는 222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912억3,700만원을 편성했고 국·시비보조금은 3,709억9,100만원, 보전수입 등은 39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재확산, 물가 상승세 확대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구는 경제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도 경제상황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체감복지 확대 등 우리구가 ‘해야할 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주민생활과 안전, 생계와 밀접한 민생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도 확충하였으며, 셋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넷째, 행사·축제성 경비 및 공공부문 직접 사용경비를 축소하여 주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 경쟁력 강화, 기후 변화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의 대비에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6,400만원, 구·동감사에 3,800만원, 도봉구 옴부즈만 운영에 3,5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관리국은 구·보건소·동 직원 직업 인력운영비에 793억9,600만원,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98억7,1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0억800만원,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에 24억5,300만원 등 총 201개 사업에 1,737억5,8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87억8,6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에 150억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7억8,500만원 등 총 56개 사업 575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167억7,100만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에 40억5,400만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20억800만원 등 총 92개 사업에 457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복지지원국은 기초연금 지급에 1,161억1,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454억2,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97억300만원 등 총 170개 사업에 4,259억8,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관리국은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10억5,200만원,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 쉼터 조성에 7억6,500만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7억5,000만원 등 총 92개 사업에 136억3,0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한전지중화 사업에 21억9,800만원, 포장도로 정비 사업에 17억7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14억2,900만원 등 총 107개 사업에 384억3,700만원을 편성했고 보건소는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에 40억7,7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19억9,100만원,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1억3,900만원 등 총 122개 사업에 209억6,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직원 인력운영비에 24억5,700만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6억2,800만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에 3억7,1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4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등 총 34건에, 이월액은 297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2022년보다 7억500만원이 감소한 113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5억6,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5억7,7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빈집 정비사업 지원에 1억6,000만원,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5,300만원 등 총 11억2,1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28억7,1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23억3,800만원 등 총 90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4개 기금 453억7,0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여유재원 예탁,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로 조성규모가 6억6,000만원 증가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소상공인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대에 따라 조성규모가 7억1,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로 17억4,800만원이 감소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간판개선사업 등 사업 확대에 따라 1억8,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기금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에 8억5,000만원, 장학기금에 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150억원을 적립하여 재난, 경제 악화 등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여유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2년도 예산으로 올 한해 우리구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예산안 역시 사회 안전망 강화, 민생경제 회복, 도시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의회사무국, 복지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을 통해서 각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사업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맨 처음인 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수립 관련해서 사업내용 보시면 웹툰·카드뉴스 등 업무계획 제작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감액됐는데요. 저희가 도봉구정 4개년 계획 발간이 되는데 그게 내년에는 발간이 안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발간이 되고 거기에서 1,500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저희가 카드뉴스 제작 등에서 한 6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9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부분은 4년에 한 번씩 필요한 예산이 빠지고 카드뉴스는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이호석위원

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도 비슷하게 시책 조정 및 구정 효율성 향상,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해당 건은 기타보상금은 전체 줄었고 사무관리비가 80% 정도 줄었습니다.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정책공감 에세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 그 사업을 저희는 안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술용역심사위원 참석 수당에 한 명이 줄어가지고 그 부분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확인

확인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예산 편성에서 공공운영비는 많이 증가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반 정도 감액이 됐는데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호조시스템에서 차세대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맞춤형예산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차세대에 맞춰서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이것에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총액 2억5,000만원 정도를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1,000만원 정도 부담을 했고 내년은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에서 나머지 잔액 그 부분을 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하신 시스템 구축에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홍보전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건 41페이지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인데 행사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편성 사유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언론홍보 직원교육 예산 300만원이 감편성 되었고요. 행사운영비 중 기자설명회 행사 추진 예산이 1,300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기자설명회의 감편성은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개최를 못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또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협의 과정 중에 이태원 참사가 있어서 애도분위기 속에서는 개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그것 역시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것은 올해 아닌가요? 내년 예산이 지금 1,300만원 줄었는데,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2,000만원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 관련해가지고 방역 비용이 포함됐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어서 연 1회 한 번으로 해서 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취득한 것 중에 내년에 비용이 안 잡혀 있는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해는 5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카메라 부속 비용이었는데요, 그것은 올해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감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카메라 관련된 비용은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없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내년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60페이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거의 한 2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게시대 관련입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게시대 6대를 갖다가 추가로 저희가 민선 8기에 구정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구민 밀집 이용시설을 갖다가 저희가 찾아서, 주민들이 직접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6개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것 외에 2022년도에는 몇 개소였는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구청에 4대가 있었고요. 구민회관에 4대가 있어가지고 8대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6대인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창동역 1번 출구라든가 도봉산 수변무대, 초안산 근린공원 하여튼 구민들이 많이 주민들이 많이 밀접한 그런 공간을 갖다가 저희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해는

올해는이호석위원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었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8대 설치됐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말씀하신 구청 4대, 구민회관 4대가 올해 설치된 것으로 해석하면 괜찮을까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이호석위원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증감이 많은 것 같아서 사업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892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가 다 되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좀 많이 2억8,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자 발송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는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문자 발송 비용은 통상 민원처리 마감기한 사전 예고 민원여권과,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행정지원과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자알림, 보건소 대사증후군, 건강검진 안내 그리고 교육지원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전 부서에서 문자알림을 갖다가 요청하면, 저희가 문자를 보내면 그 비용을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올해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상반기에 20건 정도의 어떤 구정소식을 갖다가 보냈는데요. 이것은 멀티로, 장문으로 보냈었는데 저희가 9월부터 구정소식을 갖다가 문자 발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1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해가지고 대상이 5만명이었는데 10만명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금액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답변주셨던 것 구정소식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발송이 안 되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 발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여권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교육지원과 그런 각 부서에서 구민을 위한 알림서비스 문자 발송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전에 홍보전산과에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때 구청의 담화문이라든가, 재난 상황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한해서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SNS 시대이기 때문에 도봉소식지라든가, 어떤 기타 그런 홍보보다도 제일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빠르게 시의적절하게 구정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게 문자 수신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 수신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료로 4억4,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 예산 기준으로, 현재 올해는 어느 정도 서비스 사용료가 나갔는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예산이 1억8,000만원이 잡혔었는데요, 10월까지 1억5,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월 많이 나갈 때는 2,000만원이고요. 적게 나갈 때는 1,000만원인데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메시지 전송은 SMS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같은 것으로 갈음을 해서 같이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 발송은 그냥 KT 통해가지고 그냥 문자 발송입니다, 카카오가 아니고.

호석

이호석위원

SMS만 발송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SMS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발송, 순수하게 KT를 통한 문자 발송으로만 보내고 있습니다.

비스

서비스이호석위원

이름이 SMS여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올해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내년에 4억4,600만원이나 필요할까요? 이것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가 지금 1억5,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억8,000만원 중에서. 그리고 11월, 12월에도 9월 이후에는 월 1회에서 주 4회로 아니, 주 1회로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1억8,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1억8,000만원 중에서 올해는 문자 발송을 9월부터 5만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개월 동안 저희가 10만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목표가 몇만 명인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만6,000명에서 5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문자 발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민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 동의 받는 과정에서 조금 속도가 더디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꾸준하게 저희가 받으면 저희가 목표가 10만명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문자서비스 동의하고 현재 받아보고 있습니다. 10만명 목표라고 하셨는데 개인정보 동의에 10만명은 언제쯤 가능하실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11월부터 올렸는데 한 달에 한 1,000명 이상 1,500명, 글쎄요. 사실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몇 명이다라고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 질의드리는 사유는 10만 명 목표로 했을 때는 해당 예산이 적절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이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에서 비용만 크게 잡아두면 불용률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저희는 목표를 갖다가 10만 명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문자 발송이 동의가 덜 되어가지고 목표에 도달이 못 할 때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때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사유라면 반대로 본예산을 낮게 잡고 추경에서 10만 명이 넘거나 도달했을 때 추경을 해야 하는 건이 아닐까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한편으로 맞기는 한데요. 또 저희가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저희가 열심히 어떤 문자 수신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일단 기존 예측 가능한 숫자로 메시지 전송서비스 사용료를 예산을 잡아두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잘되어서 10만명까지 늘어난다면 추경으로 해당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데 해당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약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셨을 때 10만명이 과다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와서 홍보전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도봉뉴스 보시면 QR로 바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이 가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졌고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민선 8기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언제까지 10만명이 가능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정도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상반기에 10만명은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높이 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해당 건 그러면 제가 의견드렸던 부분이랑 말씀주셨던 대로 예산 그대로 사용하면서 만약에 10만명 달성 못 했을 시에 추경 때 감경하는 부분까지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비고 내용 확인해서 이해납득 가능합니다. 공공운영비 증가분 3,100만원 정도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1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안내전화가 증가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3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를 저희가 하는데요 이것도 장비 수량이 증가가 되고 노임 단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증가된 부분입니다.

화가

전화가이호석위원

1,300만원 정도 증가됐다고 하셨는데 몇 건에서 몇 건 정도로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디테일하게 말고 대략적인 수치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안내전화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화요금, 행정 전용회선, 인터넷전화,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청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인

대략적인이호석위원

수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86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개방을 위한 웹서비스 운영이 되어 있고 전산개발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전년 대비 3,56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웹 문서편집 솔루션을 갖다가 신규로 2개 구입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전년도와 같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증가가 8,583만7,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웹접근성인증확대가 10개에서 20개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한 게 한 2,400만원이고요. 그리고 외국어 사이트에 게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번역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베트남어, 중국어, 일어, 영어 4개 국어를 갖다가 번역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번역비가 추가된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전산개발비 지금 2억5,000만원 삭감된 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2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대표 및 기관장 홈페이지 MPP개편 비용으로 이게 2억5,000만원이 편성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지금 사업 예산에서 웹서비스 운영하는 것에 추가로 문제가 있을 부분은 없을까요? 비용이 감소돼서 질의드립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도봉구 웹서비스 이용하는데는 이게 홈페이지이거든요. 홈페이지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서에는 없는데 복지지원국에서 복지플랫폼 관련해서 개발하려고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복지플랫폼 운영을 할 때 우리 도봉구청 홈페이지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 미리 사업 관련해서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구 전체를 갖다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플랫폼은 지금 현재 연동이 안 되고 있고요, 예산 타당성 정도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복지플랫폼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구청 내에서 링크 혹은 구청 어플 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 통합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랑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웹에 대해서 담당을 해주고 계시니까 최대한 오류나지 않도록 사업 진행하시는데 예산같은 게 필요하시면 알려주시고 원활하게 업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고 다른 부분들 궁금한 점들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홍보전산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하는 건인데요. 지난 10월호가 특집호로 발간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바란다’에도 문의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표지 코팅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상에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지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특집호가 또 발간이 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는 저희가 1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제안을 하면 그 제안서에 응해 가지고 하는데요. 제안을 할 때 작년도에 계약을 할 때 특집을 갖다가 2회, 총 12회 중에서 10회는 일반으로 하고 2회는 특집호를 발간하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집호로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전체 1년 예산이 증가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집호는 앞뒤면에 A4용지 한 10g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10g 정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두껍게 느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약간의 거부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결과 지금 70g하고 80g 하는데 특집호와는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냥 특집호 없이 일반호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손혜영위원

상에 큰 차이는 없었고 전체 예산 안에서 특집호 2회를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앞표지가 바뀌지 않아도 그안의 내용이 특집호에 걸맞게 들어가 있었다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표지의 부분에서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대로 올해는 그렇게 특집호 없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올라온 답변에도 조금 친절한 설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동일하게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인데요, 최근에 “도봉뉴스 제작할 때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혹시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가능한지, 또 그렇게 된다면 혹시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에서 예산 상에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 질의드립니다. 일단 올해는 그 계획이 없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 글을 봤습니다. 노원에서 스테이플러를 현재 사용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협의해서, 논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답변손혜영위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똑같은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44페이지에 보면 구정소식지 제작 발행, 그리고 구보 인쇄비, 도봉e 뉴스레터 제작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 주셨는데 구정소식지하고 구보 인쇄비가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는 월 1회 구정소식으로 발행이 되는 것이고요, 구보는 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종 공고라든가, 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할 때, 직원 인사발령도 나가고 어떤 고시공고도 나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봉뉴스지하고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구보

구보손혜영위원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몇 부 정도 발간하시는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주 1회 19부만 발행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손혜영위원

어디에 배부하시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같은 경우는 구보는 이게 많이 발행을 해서 전 부서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게 지금은 전자 구보하고 병행을 하기 때문에 19부밖에 발행을 안 하고 아마 민원실하고 구의회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전자 구보를 병행하고 있고 인쇄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면 전자 구보로도 충분히 소요가 된다, 소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과장님?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전자 구보로 지금 병행을 하기 때문에 전자로만 해도 되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민원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내방민원인들이 왔을 때 볼 수가 있고 또 구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의회를 방문하는 내방민원인을 위해서 아마 구의회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직원손혜영위원

인사발령이나 고시공고같은, 쉽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이게 온라인 상으로도 공고가 가능할 것 같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충분히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종이로 남겨놓은 것도 19부만 제작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설득이 안 가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발행 규칙에 의해서 구보는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8조 관리 및 열람 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종이구보를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된다’ 라고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관리규칙에 따라서 종이 구보는 아직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19부를 남겨 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19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게요. 점자 도봉뉴스 제작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20회 때 구정질문으로 수어통역에 관한 부분들,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요점을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뉴스

도봉뉴스손혜영위원

관련해서 점자 도봉뉴스는 제작이 되고 있는데 수어통역에 관한 부분도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쭈었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에 대해서 어떤 수어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혜영위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한 번 여쭙니다. 도봉뉴스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넷 상이나 온라인 상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홍보나 뉴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혹시 수어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 번 여쭙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구정답변을 드릴 때 저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던 것으로 제가 그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 구에는 그런 자료, 그것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정답변에도 현재는 없지만, 그래서 위원님 그때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 민선8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손혜영위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6페이지 구정 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많이 증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해 가지고 전년 대비 총액 8,9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 주요사업 홍보에는 7,000만원이 저희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민선8기 캐치프레이즈로 활용을 해가지고 공공 시설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청사는 전면, 후면 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건소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다락원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고요. 홍보매체 제작·관리가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 도봉산 삼거리하고 방학사계, 그리고 창원초등학교 오거리, 거기 예전에 보면 8m, 11m, 세로 1.5m 해 가지고 살기 좋은 도봉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민선8기 도시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그곳에 설치할 비용입니다. 그 당시에 3곳에 할 때 아마 5,500만원 정도가 비용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지금 한 5, 6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7,000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제작도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다시 우리 도봉구의 어떤 특징과 매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도시브랜드 개발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기념품도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민선 8기 캐치프레이즈라든가, 도시브랜드라든가 각종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념품의 일환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4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돼서 총 토털 4개 부분에 대해서 9,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념품

기념품손혜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배포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행사성으로,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 각종 행사 시 그리고 내빈 방문 시, 이것은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확인

확인손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그 밑에 보면 구 대표 SNS 채널 구정홍보 용역비로 2,000만원 편성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SNS 채널 홍보를 위한 용역비인지 아니면 구 대표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용역비인지 이 부분이 적혀져 있는 문장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SNS 구정홍보 용역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정 주요소식을 갖다가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불특정 다수한테 저희가 올리는 건데요. 이것 올리는 때 타깃광고라고 해서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의뢰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광고를 해주는 그 용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대행업체에다 맡겨서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용역비로 예산을 올리신 것이고 여기에 말씀하신 구 대표 SNS채널에 대한 홍보용역비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러면 구 대표 SNS채널은 뭔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대표는 도봉봉 유튜브가 있고요. 저희가 카카오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2만5,000명 되고 도봉봉은 8,000명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자 발송이 거의 5만명이 현재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통해서 어떤 연령, 성별, 지역 그걸 갖다가 정해서 고르게 해서 구정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혜영위원

좀 산재되어 있는데 SNS 채널들을 한 곳에 모아서 특색에 맞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구 대표 SNS채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구 홍보하는 SNS채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리면 대표가 뭔지 정하셔서 구 대표 SNS홍보채널을 하나를 집중해서 하는 방향도 있었으면 좋겠고 특색에 맞게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인스타면 인스타, 유튜브면 유튜브 이렇게 특색에 맞게 홍보들이 가지를 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역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홍보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조금 빠르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구청 4곳, 구민회관 4곳,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하시겠다, 스마트게시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호응도나 구청 홍보 내용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좋은 편인지, 이것에 대한 조사는 있었습니까, 과장님?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4대, 구민회관 4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 구민들의 어떤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설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향후에 한 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설치 예정인 6곳은 기존에 설치된 8곳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표출되는 구정소식은 같을지라도 주민밀집이용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쉽게 구정 정보를 갖다가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없는데 6개소를 또 추가 선정해서 하신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내년 예산 말고 계속해서 이런 스마트게시대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신건지 여쭙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게시대가 시각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홍보는 점차 SNS, 무인 그런 걸로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도봉뉴스지, 구보 그런 거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점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키오스크도 있지만 스마트게시대죠. 저희가 역점으로 하는 건 사실 문자 발송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병행해서 스마트게시대, 지금 스마트게시대도 사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청춘만세 그런 데에서 많이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용의 효과가 미비할지라도 점점 해가 거듭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고 이용도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손혜영위원

스마트게시대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점차 갈수록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8곳에 대한 실효성이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6대를 또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6개소 선정하실 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떤 설문이나 아니면 어떤 조사들에 의해서 이 곳들을 픽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답변드려도 될까요?

손혜영위원

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홍보라는 것이 끊임없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선 7기에 8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아까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민선 7기에 만들었던 8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있게 검토해서 새롭게 선정되는 곳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 창동역에 보면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운영했던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원래 당초 철거 예정이었지만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1년간 사용하게 해서 저희 도봉구 홍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내년도에 홍보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 주민들이 담아야 되는 곳, 그런 곳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것들을 내실있게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6개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지역은 아직 정해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곳은 창동역 1, 2번 출구, 도봉산 수변무대, 초안산 근린공원, 그리고 도봉실내스포츠센터, 도봉통합복지관이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우리 구청에 있는 4대, 구민회관 4대 설치하는 것과는 조금 위치라든가 달리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수고

수고정승구위원

많으십니다, 정승구 입니다. 17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연구용역비하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증액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저희 끝나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또 예결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질문은 거기에서 답변드리고요. 저희가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행안부 지침에 공기업 조직진단을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을 하지 못해서 못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해야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000만윈이 늘었고.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한 12억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운영이 내년도부터는 아마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서 운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에 따라서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동력비, 저희가 동력비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 시설은 수선유지비가 좀 증가됐고요. 저희 구청사 같은 경우는 일부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좀 노후화 돼 있는 관계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을 다 합산해서 한 12억원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시설유지비 좀 구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과장님,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늘었는데, 배드민턴 치는데 좀 비싸다고 그러는데,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 아까 설명 언뜻 들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보다는 홍보비 쪽으로 좀 더 치중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홍보물이나 카카오톡 구정 발송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한테 발송이 되는지, 주위에서 구에서온 그런 홍보나 발송 받아본 사람이 없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서 보내는지, 주민들한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홍보 분야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 ‘기분좋은 문화도시 도봉’인가요, 그 세 개를 저희가 민선 8기들어와서 민선 8기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도시 브랜드가 나오면 그것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 또 구 주요시설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하고 평생학습관, 다락원체육공원, 여기 구청 광장 앞에 있는 것 그런 것 갖다가 교체하기 위한 예산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채널 구정 홍보 발송은 우리가 카카오채널 구독자를 관리하고 있어서 현재 2만5,00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구정 주요 소식이 있을 경우 카카오채널 독자들한테 발송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그 독자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카카오톡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구가 되면.

정승구위원

회원등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보내는 건지,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본인 동의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채널 들어와서 '아, 이게 좋다, 도봉구 이것을 하면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구나, 좋겠구나' 그러면 친구를 자유롭게 신청하면 저희가 친구가 돼서 우리가 같이, 이 카카오채널도 굉장히 빠르게 친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올해 초만 해도 1만명대였는데 지금 한 2만5,000명대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태원

이태원정승구위원

참사도 있었지만 우리 도봉구 주민들한테 어쨌든 안전이든, 뭐든 홍보를 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자발송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문자발송이 8월까지는 일반적으로 아까 민원여권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상반기에 한 것은 간단한 담화문 약 20개가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태원참사 그 이전에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요, 그것에 대한 구민 안내하고 이태원 참사 안내하고 그 이후로 저희가 이것은 구정홍보는 좀 더 쉽게, 실효성 있게, 적절하게 구민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문자발송을 갖다가 멀티미디어 장문으로 해서 보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구정 홍보에, 구민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사항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그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10만명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구민들에게 그때그때 홍보사항을 갖다가 전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그러니까 SNS를 주민들한테 보내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괄로 도봉구 주민한테 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문자 발송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저희가 보낼 수 있고요. 카카오채널이라든가, 도봉봉이라든가, 도봉e-뉴스레터는 본인들이 친구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 보면 내친구 페이스 보기 하면 친구 같은 게 있잖아요, 카카오톡. 그러니까 친구를 신청하면 그게 내 친구가 돼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친구가 되면 아까 말한 카카오채널이 한 2만5,000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친구 신청해서 2만5,000명이 됐고 앞으로도 친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탈퇴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정 홍보문자를 갖다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친구 등록이 안 되면 문자발송이 안 된다는 거네요. 타 구 같은 경우 보면 재난안전이나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봉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하는 것은 글쎄요, 중앙에서는 어느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면 전 국민들한테 문자를 발송해서 알게 하는데 현재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 문자 발송을 하고 있고 카카오채널로 보내고 있고, 아마 큰 지진이라든가 국가적 재난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러면 도봉구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네요, 주민들한테? 어쨌든 구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한테?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해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위원님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일단 주민홍보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를, 많은 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봉뉴스나 이런 데에 QR로 바로바로 가입할 수 있게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받아보고 있는 그 문자로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에 대한 문자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1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게, 저희가 그리고 민선 8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려움, 그리고 긴급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함께 하면서 이런 경우에 문자 받으면 좋으니까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무과죠, 재무과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99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서 99페이지에 보시면,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5,700만원이 증가했는데, 9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정승구위원

, 99페이지 공공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영조물 건수가 저희들이 내년 매년 가입 건수가 증가하는데요,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가 된 것은 보험요율이 증가하고 또 그리고 올해 준공되는 것하고 내년 준공 예상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늘려 잡았습니다.

상은

예상은정승구위원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나요, 그러면?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보험요율은 총액의 10%, 올해 영조물에다가 플러스 내년에 예상 준공이 되는 영조물을 합쳐서 그 총액에다가 10%를 증액시킨, 보험요율을 10% 증액시켜서,

그거

그거정승구위원

산출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올리는 것 10% 만 올리는 것인지,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아니, 거기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요구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승구위원

나와 있나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동료 위원님이 하신 것 빼고 질의할게요.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서 좀 볼게요.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52페이지에 보시면 재정 안정화 계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통합기금재정안정화계정 150억원이에요. 그렇지요? 왜 갑자기 150억원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지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 안정화 계정은 올해 저희가 추경 때도 100억원을 했고요, 갑자기 150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7억을 했고 올해 추경에 100억원을 했고 내년에도 150억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획의

계획의강철웅위원

용도가?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기금의 용도는 향후에 우리가 회계상에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적 성격의 돈이고요. 우리가 회계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내년에 재산세 같은 것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장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적립하면 안 되고 150억원 이전의 금액에 비해서 사실은 그전에는 거의 없다가 몇 년 전에 조금 있었는데요. 다른 사업에 적절하게 안 쓴다는 것으로 들려요. 150억원을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추경 때는 상임위도 아니어서 정확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해 안에 수입되고 전년도에 수입된 잉여금에 대해서 다음 해 연도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렇게 써야 하는데 15억원도 아니고 150억원이라면 너무 많은 금액이고 재정 안정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혹시 의심되는 게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면 물론 예산이 어려울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요,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방채 한도액이 올해같은 경우에 338억원 내년 같으면 374억원입니다. 저희가 아직 재정이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그렇게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적으로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지방재정에 있는 모아놓은 이 예산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충분히 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의 상황까지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 정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개청 50년 됐는데 지방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구가. 그럴만하게 재정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하자면 15억원 정도 했으면 “그래,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150억원이라면 추경에 100억원, 150억원 해서 260 몇억원인가 있더라고요, 예정이. 2023년도 기금계획안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게 쌓여있는 것이지요. 주민들한테 돌아가야지요. 주민들에게 써야지요, 예산을. 그해 연도에 만들어서 그해 연도에 써야지 왜 그걸 거기에 쌓아둡니까? 우리가 은행이에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의 일부를 여기에다가 저축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산에서 충분히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축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광진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원 정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초단체들이 그렇게 쌓아놓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무한정 저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발행할 정도의 한도액, 올해 같으면 338억원이기 때문에 그 2배 정도를 해야지만 660억원 정도를 우리가 저축해야지만 우리 조례상에 50%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330억원 정도를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충분히 있어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호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거둬들였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공동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많은 세수가 있어서 저희가 반사적 이익을 받죠.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이후부터 우리한테 그게 분명히 타격이 올 것입니다. 굉장히 일반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서 올 거예요. 공동재산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부러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공동재산세라든지 강남이나 우리의 재산세 문제, 지금 우리 구, 인근 구 거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다 추진하고 있고요, 강남도 재건축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멈춰 있는 데들이 재건축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 정책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내려가고 있지만 또 계속 개발 계획들이 있고 도시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계속 그만큼씩 300억원, 400억원을 쌓아놔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할 정도의 상황이 이 전에는 없었냐, IMF 때도 도봉구청 지방채 발행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도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것 같다? 이것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들이 줄어든다고 밖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이 아니잖아요. 쌓아놓고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득을 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한정 이걸 쌓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300억원 정도까지 쌓는다는 것이잖아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한 6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아, 600억원까지?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통합재정 안정화계정은 우리가 600억원을 저축했다고 해서 그걸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사실 어차피,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전년도 말에 50%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는

쓰는강철웅위원

것도 기금 마음대로 일반기금처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할 수 없는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에서 써야 할 것을 완전히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부족하다고 예산 늘려달라는 데는 부서들마다 다 그러는데, 예산 깎였지 않습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예산을 강제적으로 감축해서 이것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에서 심사를 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분명히 약간 과다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다 보고 꼭 필요한 데는 충분히 다 넣어야 하고요, 아닌 것들은 유보하거나 아니면 폐지 감액합니다. 하고 다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부서나 주민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나 부서 외의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증액도 하는 것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다 못 해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들어오는 세금도 저희가 절약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 그리고 제가 누차 주장하는 것들 중에 기초연금 받는 노인 분들 때문에 긴급지원금 받는 노인 분들이 생활수급자에서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이 탈락한다, 그런데다가 우리 구 차원에서 일부라도 보상을 해 주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다가 예산이나 규모에 따라서 이것 논의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다시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에 들어가야 하고요, 18세 미만인 아동들도 계속 얘기했지만요. 과도한 병원비 때문에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비 상환액 우리가 나머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데다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써야지, 우리 예산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그해 거두어서 그해에 쓰는 게 적절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뭔가 불안성이 있다, 불안성은요, 지금 개청 이후에 50년 동안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게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를, 저희는 적정하게 심사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부서에서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보는 입장과 주민들이 보는 입장과 사업 시행부서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만약에 꼭 필요해서 추가로라도 올라온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안정화 계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걸「지방재정법」이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이것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7억원 정도를 적립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7억원에 반이면 3억5,000만원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저축해 놓는 의미를 찾으려면 이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기준을 잡은 것이 지방채 한도 발행액 정도까지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IMF 같은 것도 예측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오면 우리만이라도, 우리나 광진구나 동대문구 같은 데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일부 막 시작해가지고 적립하는 데는 우리보다 조금 늦겠지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가고,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만약에 그런 게 온다면 저희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업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득금을 안겨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년도 추경에도 100억원, 지금 해도 150억원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그게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그만큼 덜 돌아갔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돌아가야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몇백억원이 사용돼야 할 정도의 재정에 급변이 온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온다고 그러면 중앙정부는 파산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150억원, 조금 과하다고 봅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진은 한 600억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0억원에 근접하고 있고요, 이런 250억원 이상 적립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늦은 셈이에요.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고,

전히

완전히강철웅위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구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으면 결국에는 손해를 누가 보겠어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이잖아요.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민들이지요. 구민들이 그만큼 동대문구는 500억원 이상을 구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은 구민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그건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삭감해서 재정 안정화에 먼저 넣고 그다음에 했다면 그 말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심의했습니다.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왔다면 적정하게 심의해서 우리가 반영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충분히 다 반영을 하고 남은 돈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립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그것은 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것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추경에서도 100억원 빠졌다면서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올해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 추경 요구사항을 다 반영했고요, 적정하게 다 반영했고 반영하고 남은 돈을 우리가 재정 안정화에 넣자, 그렇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요. 저희가 그 말씀대로 쌓아놓고 무한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한정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총칙 맨 앞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나오잖아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정도까지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0억원, 3,000억원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똑같은강철웅위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다른 것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같으면 그렇게 쌓아놓을 수 있고 이득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게 돌아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든, 그런 재정 안정화기금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의 적정선이 어디냐, 이것에 대한 의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렇게 쌓여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만큼 구민들한테 혜택이 못 가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요. 어쨌든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생각을 더 해서 주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주민들한테 어떤 것들이 돌아가야 혜택이 되는지는 생각하셔야죠, 남았으니까 있는 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방법이고 방향성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의견이 틀렸다라고기 보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제가 한마디만 드릴까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얘기가 틀렸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상에서 아까 필요한 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 꼭 필요한 것을, 그 말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심의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부서

사업부서강철웅위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데 깎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증액이라는 것을 의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빠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뭐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이트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적절한 수준으로 있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가 줘야지 이게 세금을 내고 세금이 다시 돌아가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그것 동의합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조금 과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아, 그런데 거기에서 과하다고 생각을,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시고 뭔가 재정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인정해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정도에 가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적립하는 것을 약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은 게, 저희가 이것을 지금 감축을 안 하고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다 반영했다면 지출로 다 나갔겠지요. 다만 저희가 나가는 비용 중의 일부분은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정히 그걸 심사를 했던 것이고, 위원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부정하지 않아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과도하게 적립되는 거냐, 아니냐?”라는 문제인데 저희가 보는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발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우리가 그 정도만 보유하자, 그 이상은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도 보는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해는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적정성과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과하냐,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안정적으로 하려면 더 많이 쌓이면 더 많이 쌓일수록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관점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나눠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얘기만 하고요. 홍보전산과 사업부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내용은 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43페이지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 이것을 43페이지하고 45페이지하고 이번에 2개를 나눠놓으셨어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43페이지, 44페이지 할게요. 도봉뉴스 어르신 뉴스 비용 해서 전년도에 거의 2배 가까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액했네요. 이게 이 정도까지 늘어나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자 뉴스 같은 경우는 110만원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도봉뉴스의 제작 발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 제작 관련해서는 작년 대비 6,100만원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제지 값 15% 인상하고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요? 6,000만원, 그것이 제지 값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행

발행강철웅위원

부수는 같고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제지 값이 15% 인상되어서 올해 4월쯤에 저희한테 알려왔더라고요. 도봉뉴스 제지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도중에 어떤 재계약은 안 되고 내년도 계약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해 보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올해 손해 봤다고 그것 보전해 준다는 말씀인 것으로 들리는데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지 값만 상승된 게 아니라 올해도 제지 값이 상승해서 거기가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영해 주겠다는 말씀은, 그러면 여기에서 어르신 뉴스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올해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지 값 15% 인상분하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도봉뉴스 제작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내년도 중에서 어르신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있을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이

시간이강철웅위원

길어지니까 제작 원가 계산한 것하고 어르신 제작비용 별도로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보고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주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보고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도봉e뉴스 제작에서 스킨이라든지 홈페이지 품질마크 인증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매년 이게 반복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걸 계속 해야 하는 건가요? 기본 틀이 있으면 계속 그걸 활용하는 게 아닌가요? e뉴스 스킨 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e뉴스 발행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이잖아요, 도봉뉴스를 e뉴스로.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본 홈페이지든, 뭐든 틀이 있고 거기에 새로 오면 그것을 집어넣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스킨을 매년 지금 이 비용을 계속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새로 제작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e뉴스레터 스킨 제작은 저희가 주 1회 이메일로 발송하거든요, 이메일 발송 비용입니다, 이것은.

철웅

강철웅위원

네? 스킨,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도봉e뉴스 스킨 제작인데, 이것은 이메일 발송비용입니다.

일을

이메일을강철웅위원

발송하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메일 발송비용이 아니라 이메일 발송 용역비입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제작한 내용을 확보되어 있는 이메일에 보내는데, 발송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단체로. 그런 말씀인가요? 그것을 외주 줘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이것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요, 세부내역 해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45페이지하고 사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사무관리비 얘기하면서 도시브랜드 제작하죠? 한다라고 지금 4,000만원 올리셨네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브랜드 제작하겠다고 4,000만원 올리신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도시브랜드를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도 버라이어티 도봉 이것 개발할 때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2,400만원 저희가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 하려고 하니까 4,000만원이 넘어서 한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역을

용역을강철웅위원

맡기셔서 뭔가 개발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신규로?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이

필요성이강철웅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2017년도부터 저희가 버라어티도봉 사용했죠? 신규로 개발해서?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버라이어티 도봉, 기분좋은 문화도시 사용을 했었는데요.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어떤 도봉구의 특색이라든가 그 매력을 갖다 새로이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구정을 갖다 좀 더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갖다가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의

브랜드의강철웅위원

필요성, 지금 이게 구청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구의 실정이나 상황에, 우리 구의 상황이나 변화들에 맞춰서 변경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 말씀하신 게 상징 대표 캐릭터 홍보비도 예를 들면 캐치프레이즈는 달라요. 구청장이 바뀌면 캐치프레이즈 바뀌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내용들을 교체하는 것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캐릭터나 상징물은 다른 것이죠.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구의 지금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서 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변화가 있느냐, 그것의 변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방향성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하는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모양은 바뀌지 않았는데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브랜드 개발하신다는 분이 잘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버라이어티 도봉, 기분좋은 문화도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구정 방침이 조금 바뀌었고 버라이어티 하면 좀 영어로 해가지고 구민들이 약간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음에는 영어 안 쓰시고 순 한국말로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구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 이미지는 이것으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세부내역은 안 나왔지만 우리는 이런 것 한다. 버라이티 도봉 만들 때 문화도시는 우리가 문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문화사업들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도봉구는 문화도시로 가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상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들, 최소한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 방향이 우리 구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고민하겠다, 그러니까 고민이 없다고 밖에 안 들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되어야지 이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가잖아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이전은 구정운영 방향이 교육도시, 문화도시 그것을 표방해가지고 버라이어티도봉, 기분좋은 문화도시 브랜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선 8기에서는 구정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정 방향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 갖다가 다시,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얘기로는 전혀 설득이 안 되고요. 저희 간담회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상징물을 변경을 하려면 절차가 있죠? 알고 계시죠? 상징물을 변경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상징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구 상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도시브랜드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가 구 상징물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도시브랜드를 갖다가 개발을 할 때는 규정에 의한 어떤 절차를 갖다가 다 밟아가지고 이상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3년도 도시브랜드 말씀을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브랜드를 제작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용역을 맡기시겠다고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면 내년도 2023년도에 나올 것 아닙니까, 뭔가 결과물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요. 주민여론조사도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안 잡으셨어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글쎄요,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총 개발비용이 2,400만원이었습니다, 총 2,400만원.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 이외에 어떤 그런 비용이 같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4,000만원 내에 그 비용을 4,000만원,

철웅

강철웅위원

가능합니까? 어떤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게,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견적 받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강철웅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구 상징 대표 캐릭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징 캐릭터는 일단 은행나무하고 학하고 창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민선 8기에 맞는 캐릭터로 변환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본적으로 있는 우리 개청 이후에 우리가 계속 상징물로 가지고 있는 꽃, 나무, 새가 창포하고 은행나무, 학이잖아요. 이것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갖고서 캐릭터를 만들겠다고 겁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네, 그 캐릭터가 있는데 학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민들의 반응이나 아이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캐릭터도 물론 좋지만 새롭게 저희가 캐릭터를 좀 제작을 해서 민선 8기 캐치프레이즈인 '함께 해요! 변화, 성장, 미래'에 걸맞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캐치프레이즈하고 캐릭터는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캐치프레이즈는 구청장님의 구정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이 그 의지를 얼마든지 나타내고 그것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캐릭터는 이것은 계속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로서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궁화꽃을 함부로 바꿀 수 없듯이 그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상징물은. 그런데 상징물 안에서 캐릭터라는 것은 이것을 조금 재미있게 만화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오래됐으니 이것을 일정 부분 조금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도 됩니다. 요즘에 그림 방식도 바뀌니까 그런 부분 일정 부분 가는데 계속 캐치프레이즈하고 연결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 바뀔 때마다 매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단지 저희가 이 캐릭터를 바꾸자는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캐치프레이즈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캐릭터 기반 홍보물 제작에 그러면 이것은 캐릭터를 변경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소셜 캐릭터 활성화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 캐릭터 활성화는 이게 캐릭터가 정해지면 상징 캐릭터를 활용한 어떤 그런 것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갖다가 한 10여 개 정도 저희가 개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카카오라든가 그런 것에 올려가지고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개발비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은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 기반 홍보물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캐릭터를 좀 변화하는 것, 기존 캐릭터를 조금 새롭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좋습니다. 오래 됐으니까 2013년도에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화할 때가 됐습니다, 10년이나 됐으면요. 그런데 소셜 캐릭터 활성화는 그것 보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하면서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비슷한 상징 그래픽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기반 관련해서 캐릭터를 변화하는 것은 좀 해 보시고 소셜 캐릭터 활성화 부분은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51페이지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사무관리비에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한 편 1,000만원짜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영상 제작으로 저희가 1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총 기획영상을 갖다가 저희가 15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구정 홍보영상 제작을 1편, 라이브방송 1편, 도봉구 정책백서를 갖다가 하는 것을 5편,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정

구정강철웅위원

홍보영상은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때에 따라서 그 정도는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냐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이번에 저희가 100일 기념으로 한 번 했었는데요. 도봉봉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생방송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이렇게 주민한테,

철웅

강철웅위원

몇 명이 접속했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글쎄, 접속 숫자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그리고 유튜브 그것은 도봉봉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종 홍보 미디어 매체 그쪽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홍보영상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은 이해되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라이브 방송은 1년 한 번 하시는 거잖아요. 라이브는 현재 상황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어떨 때,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을.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임 100일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내년도 2023년도는 어떤 특별한 것을 계획하시느냐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 이전에도 작년같은 경우도, 연 2회 정도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뭐 했고 그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무엇을 계획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특별하게 무엇을 하겠다, 계획이 없으세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그렇게 라이브 방송만 1회 이렇게 계획해 놓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없이 예산서를 올렸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대충이라도 이런 방향으로 이런 것을 언제쯤에 해 볼 생각이다라는 게 있어야지 예산을 저희가 드리죠. 그냥 대충해 볼 테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별로,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기획영상 15편인데 1억원인데 주요정책 및 사업,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을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무엇을 하시겠는지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예산 편성 단계에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실질적으로는 나오지는 못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어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내년도 추진계획이 있을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구정소식, 홍보, 기획, 그런 것에서 제작해서 나오는 것이지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이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준해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은 영상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예산을 저희가 드릴 수가 없고요. 대략이라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이런 효과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동의를 하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년도에 이렇게 편성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도 일단 편성해 보고 계획 그때 되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예산을 드릴 수가 없죠. 그것은,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약사항이나 주요정책 사항들이 바뀐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영상이 아니잖아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공약 사항이나 변경된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민선 8기 공약 사항 등 주요정책 및 사업 홍보를 위한 그런 라이브 방송을 일단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요

제가요강철웅위원

, 전년도에 하신 것에 대해서 접속자 수를 좀 받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 상황으로 갔던 것은 코로나 상황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들을 활용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구정홍보에다가 충분히 내용을 담아서 구정홍보하고요. 그것도 유튜브나 이런 데에 올리시고 우리 메일링할 때도 보내시고 충분히 그렇게 구정홍보를 알리세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이 뭘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느냐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의 접속자 수 보고 저희가 한 번 판단할 테니까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책백서는 그러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책백서를 5편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백서 5편을 저희가 제작할 예정인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도봉구 벚꽃 명소, 퀴즈왕 2편, 2023년 정책브리핑 이런 유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책백서를 갖다가 저희가 제작을 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이러한 기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홍보영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글쎄요, 정책백서하고 홍보영상이 있는데 주로 홍보영상은 찾아가는 현장 행정 같은 경우도 있고요. 신년 인사용 홍보도 있고 문화관광과,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속으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책백서하고,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점은 뭐예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뚜렷이 구분은 되지 않은데,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시면요. 홍보영상만 하세요. 정책백서 뚜렷이 구분도 안 되는 것을 뭐 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정책백서만 하시고 홍보영상을 하지 마시든지 둘 중의 하나만 하십시오. 아니,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저희가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할 텐데요.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게요. 비대면 교육영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교육하실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영상은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을 대면으로 할 수 없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못 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교육영상을 만드신다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민원처리과정 안내라든가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집콕생활운동 같은 것 그런 게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걸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라든가 DID, IPTV 그런 데 올려가지고 주로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영상,

철웅

강철웅위원

어르신들이 그런 교육영상을 어떻게 잘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상황이라서 온라인 상황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계속 다 인원수 조정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체조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하는 것 직접 하면 되고 어르신 경로당 찾아가는 순회서비스 하니까 하면 되고요. 하면 되는데 그러면 교육영상 굳이 필요 없겠네요.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중에 스마트게시대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에 스마트게시대가 글자만 나옵니까, 영상도 나옵니까? 스마트게시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글자는 안 나오고 영상만 나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영상으로 틀어지는 거죠? 영상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자전용이냐,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영상은 안 나오고 이미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미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런 것이 나오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전부

전부강철웅위원

다 지금 실내에만 들어 있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에만

실내에만강철웅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실외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설치되어 있는 게 실외에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어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구청같은 경우는 여기 버스정류장 옆에 구의회에 2개가 있고요. 저 위에 올라가는 주차 출구 그쪽에 2개가 있고 4개는 구민회관 그 앞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강철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구정 안내 이미지가 아니고 글자만 나오는 거죠? 구정 안내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 보여주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것은 고시공고 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 화면만 나오는 거잖아요? 생활 안내, 수급자 신청 안내 이런 것들만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글자도 나오고요 이미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미지, 글자가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영상이 나오고 사람이 등장을 하면 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안 나오는 것이고 영상은 안 하고 기본이미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여지게 한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게시대라든가, 구정홍보, 카카오톡 채널 보내는 것, 문자메시지, 그 모든 것을 사전에 저희 선관위에 보내가지고 어떤 사전 선거법에 저촉이 있는지 문의를 한 후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영상은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확인을 재차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곳들을 아까 6곳 역주변, 말씀하신 것 보니까 주로 역주변이네요? 그리고 도봉산, 그런데 지금 내용들에 따라서 지금 한 번 송출이 될 때 동일한 내용들이 같은 곳에서 송출되는 것 아닌가요? 다 따로따로 송출되는 건 아니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르게 송출됩니다.

르게

다르게강철웅위원

, 기기마다 다 다르게 송출이 됩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기기마다 좀 다릅니다.

되어

설치되어강철웅위원

있는 기기마다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 송출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송출을 하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저희 구청은 저희가 이렇게 송출을 하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문화재단 사용하는 게 있어서 각각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표출하는데 있어서 저희한테 보내지면 저희가 수합을 해가지고 한 번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각각의 것이 동일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릅니다, 그것은요.

각각

각각강철웅위원

기기마다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뒤에서강철웅위원

다른 얘기하시잖아요. 뒤에 팀장님들은 다 뭐 하십니까?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셔야지, 뭐하고 계세요! 지금 뒤에 뭐하러 앉아 계세요! 위원장님, 이래서 뭐 심의하겠습니까!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좀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뒤에 팀장님들이랑 뭐하러 앉아 계세요! 질의하실 때 그런 백업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이 어떻게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한 내용이 발송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초안산근린공원이나 수변무대에 이런 게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요. 그리고 뒤에서 제대로 백업을 안 해주시니까,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에 제안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9,800만원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갖다가 진행시 제안서 평가 준비 및 평가 산식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는

그전에는강철웅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었는데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3시간씩 그렇게 걸리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을 부서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어디 통합해서 한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는 개개인들이 다 했던 거예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개개인 해가지고 연, 저희가 해보니까 보통 20건이 되더라고요, 20건이 되는데 저희가 과에서는 하는 것은 1건, 2건 정도 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건, 2건씩 해가지고 전체 이러한 20건 된다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전체 20건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면 계속해서 5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효율성에 대한 문제, 이것을 지금 하면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지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하면 그것을 갖다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가져가서 이것을 갖다가 활용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심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근래에는 직원을 뽑을 때 어떤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이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건 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유지보수 비용은 필요가 없고요. 한 번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닌데 비용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 내용들은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제가 하나 빠뜨려서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전산장비 유지보수하는데 2인이 상주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외주를 주는 게 아니었나요? 6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하는데 2인이 상주한다, 이건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기간제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PC하고 프린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14층 홍보전산과 내에.

철웅

강철웅위원

이 유지관리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 2명을 채용해 가지고 데리고 있다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위탁입니다.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면 그 유지관리업체에서 직원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파견을 해가지고 상주하면서,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그러면 유지관리 계약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왜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 다시 들어가 있죠? 그 위쪽에 있는 행정정보통신 유지보수가,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다른 페이지에 아마 있을텐데 유지보수비에 계약 통째로 있습니다. 통째로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안 되네요.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게 통합유지보수 비용에 포함된 건데 이게 별도로 공공운영비로 아마 나와있는 건데요.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위에 가 있는 행정정보 통합유지보수가 지금 계약을 위탁을 줬다라는 것으로 제가 인식이 되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다고 하면 밑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지금 별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전산장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어떻게 세분이 됐습니다. 아마 다른 것은 또 다른 데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

유지보수강철웅위원

내용하고 그 인력에 대한 내용을 따로 한다고요? 계약을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약은 같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지금 따로 나와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우리가,

내역

세부내역강철웅위원

안에 유지보수 비용이든 내용이 있고 그중에 인건비가 얼마 차지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별개로 나와 있으면 이건 별개의 내용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인력을 우리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를 위탁계약을 하거든요. 그 계약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약을,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런데 토털을 하다보면 그걸 지금 제가 찾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약을 통으로 할텐데, 그안에 세부내역으로 유지보수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인건비를 따로 했다는 것은 통으로 하는 계약을 따로 하고 인건비에 대한 내역이 따로 있다고 보여지는 예산서거든요, 지금 이 예산서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을 같이 하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세부내역하고요, 전년도 계약 내용,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유지계약인데 그쪽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세부내역하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상주 인원 2명을 포함한 그런 계약을 하는데 이게 별도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계약서 하고요. 세부계약 지금 차후년도 계약할 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8페이지, 69페이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있는데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 중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창동 플랫폼61 행정망이 있습니다. 이게 오픈 창동에서 쓰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과에도 물어볼텐데요. 오픈 창동에서 쓰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플랫폼61 행정망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일자리과에서 오픈 창동에서 쓰는 것 맞을 겁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창동 거기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홍보관,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사용하던 홍보관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 홍보관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용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창동 플랫폼 완전히 철거할 때까지는 그것이 존치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단 공공경비, 통신망 그런 비용은 도봉구에서 부담하라,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갖다가 편성한 겁니다. 최소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내년강철웅위원

말일이 철거예정인가요? 원래 철거 일정이 그것보다 훨씬 빨랐었던 것으로 아는데 철거 일정은 이 부서에서 정리하시는 것은 아니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직원하고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계획이 좀 더 이렇게 일찍 철거된다는 것으로 되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최소는 가지 않을까, 서울시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연말이라는 게 2024년도를 말씀,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내년 연말이요.

철웅

강철웅위원

2023년도 연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12개월치 편성한 겁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플랫폼61은 어디에서 그러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신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거기하고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다시 나눠보긴 하겠는데, 지금 일단은 거기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존치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홍보관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홍보가 아니라 행정망 쓰는 것이잖아요, 행정망 쓰는 비용이잖아요. 예전에 오픈 창동에서 썼던 거예요. 제가 이것 행정망 깔 때 그 예산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거든요, 제가 기억나거든요. 오픈 창동에서 쓰는 것 맞습니다. 행정망 들어가는 것 오픈 창동 하나밖에 없어요. 오픈 창동을 홍보전산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제가 확인을 일자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거 시기가 곧 철거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12개월을 잡고 있어서 12개월에 대한 근거를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신경제일자리과하고 한 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이 되면 이것도 당연히 예산이 조정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단독사업으로 하시는 것 아니니까 그것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9페이지 전산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인데요, 자산취득입니다. 200대를 구입하시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0대 구매 계획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200대를 지금 직원들 사용하는 컴퓨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C하고 본체는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100대였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00대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200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수요조사하고 연한하고 다 확인하시고 하신 것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몇 년 전에 전체 직원들 다 바꿔준 걸 지금 몇 년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제 기억에 이것 몇 년 안 되고 2년에 걸쳐서 전 직원의 PC를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로 일정부분 조금씩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보다도 늘어나고 200대가 된다는 게 소유연한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IT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82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요, 정보화교육 및 지원사업에서 IT어울림 한마당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IT어울림 한마당 개최비로 7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올해는 코로나 증가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편성한 내용인데요.

행복

국민행복강철웅위원

IT경진대회하고는 어떻게 차별이 될까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T어울림 한마당 개최는 어떤 수강생들의 어떤 작품을 갖다가 전시하는 행사이고요. 국민행복 IT경진대회는 강사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에는 강사료가 아니었는데 왜 강사료로 잡혀있는지, 국민행복 IT경진대회라는 것은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교육인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 정보화 교육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구민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여기에는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약 119개 강좌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과정 중 하나가 국민행복 IT경진대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행복 IT경진대회에 그러니까 일반 교육과정이 있고 어르신 과정이 있고, 국민행복 IT경진대회가 되어 있는데 각 과정 별로 이게 강사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행복 IT경진대회 강사료만 순수하게 200만원 편성됐습니다.

행복

국민행복강철웅위원

IT경연대회라는 게 우리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연다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교육이라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산교육을 하는데 어떤 전산교육, 교육의 어떤 결과물로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IT어울림 한마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말고 국민행복 IT경진대회를 말씀, 알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했던 것을, 예전에 했던 작품들 영상이든, 뭐든 이런 것들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하고 그러면 국민행복 IT경진대회는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 국민행복 IT경진대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 IT경진대회는 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주최하는 전국대회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강사료가 들어가죠? 사람들이 참여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에는 계속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었던 비용인데 이게 기타보상금 해서 강사료로 책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강사료가 필요한 건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하는 그 대회, 우리 도봉구의 어떤 대표로 나가는 경우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구민정보화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 국민행복 IT경진대회를 나실 거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분들은 따로 교육을 또 받는다는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아니죠.

보화

정보화강철웅위원

교육을 받잖아요.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스마트시티조성,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도시데이터 취합플랫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데이터 취합플랫폼 유지관리비로 5,236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전액 시비로 우리 스마트시티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5,200만원이 든다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축 비용이 3억7,4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 비율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도 그러면 외주를 줘서 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매년 발생은 하는데요. 외주는 줍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도시데이터, 스마트시티 아래 쪽에 현장 설치장비 통합 유지관리비, 같은 데에다 같이 쓰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장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 1년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자치구에서 그냥 부담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료로

자료로강철웅위원

받겠습니다, 이것 세부내역을 설명서와 자료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52페이지, 라이브 방송 1,000만원 예산 잡힌 것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8기 '100일 함께토크' 올해 1건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 올해 예산도 1,000만원이 사용된 건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취임 100일 기념을 해서 저희가 라이브방송을 했는데요. 내년에 가면 또 취임 1주년도 있고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서 저희가 라이브방송 예산 편성한 겁니다.

니요

아니요이호석위원

, 올해 사용 예산 규모, 혹시 답변주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전액 사용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호석위원

이 라이브방송 한 번 하는데 1,000만원이 사용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 주셔서 본 위원이 지금 찾아봤는데 현재 도봉봉TV 같은 경우 구독자 수 8,040여명이고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2,800, 그리고 순간 최대접속자는 확인불가능 하지만 한 140명 되어 보이는데,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반응은, 주민 반응은 상당히 좋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당 건의 비용이 스튜디오와 기프티콘 이벤트로 나누어준 것 그리고 아나운서 두 분 섭외한 것 외에는 비용이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일단 1,000만원까지 사용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주민 반응이 좋았던 만큼 라이브방송이 한 편이 아니라 두 편이나 세 편 정도 1년에 해도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올해 사용하신 비용 관련해서 디테일한 자료 주시면 비용을 한 편당 좀 줄여야 될지 아니면 건수를 늘려야 될지 관련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단문으로 보냈을 때는 8.8원이고 장문으로 했을 때 26원이 들어갑니다. 멀티로 보냈을 때가 60.5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2억6,640만원 늘어난 건데요. 굳이 멀티로 60.5원을 이렇게 10만명한테 12개월 4회, 여기에 대한 예산만 2억9,000만원입니다. 이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과연 쓰겠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문 8.8원, 장문 26원, 멀티가 60.5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민원여권과 민원처리,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대사증후군 이렇게 이것만 보내는 것도 사실은 꽤 한 1억5,000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문으로 보내기 시작한 것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구민들에게 그런 사실을 시의적절하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어떤 주관과에서 그러면 단문도 가능하지만 이 구정소식은 한 번 보낼 때마다 거의 3가지에서 4가지, 그리고 미디어도 포함해서 멀티그래픽하고 같이 우리 구정홍보를 갖다가 보내기 때문에 비용이 좀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여러 가지 홍보 수단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SNS를 통한 어떤 구정 홍보가 제일 유용하고 또 신속하게 접할 수 있고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수신 동의를 확대를 해나가는 중이고.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길어지니까요, 단문도 한글로 45자입니다. 장문은 한글 1,000자까지 보낼 수 있어요. 멀티로 해서 이미지 단문 플러스해서 60.5원은 금액이, 그 보내는 비용이 1년에 2억9,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총 해서 4억4,600만원은 저는 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단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 임원 소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구청과 공단 간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인 동시에 지출예산이 됩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총 19개 사업에 대한 운영예산입니다. 2023년도 공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97억5,044만7,000원 보다 6.8% 증가한 210억9,299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22년 175억397만8,000원보다 7.1% 증가한 187억5,475만8,000원, 특별회계는 2022년 22억4,646만9,000원보다 4.1% 증가한 23억3,823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열린혁신팀입니다. 금년대비 1,804만4,000원이 증가한 2억 5,58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단 공공 메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및 전산 서버 개인정보진단 솔루션 구매비 반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43쪽 안전감사팀입니다. 금년대비 433만2,000원이 증가한 8,4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및 익명신고시스템 도입비 편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49쪽 경영지원팀입니다. 예산편성 인원 189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고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 1.7% 인상 등 인건비성 경비 증가로 금년대비 10억9,732만8,000원이 증가한 124억6,5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도봉구민회관입니다. 금년대비 2억4,572만2,000원이 증가한 5억1,5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상운영에 따른 카드수수료와 강사료 증편성 및 법정 검사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배관통로실의 방화구획 보완공사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73쪽 행정지원센터입니다. 금년대비 3,073만1,000원이 증가한 1억3,0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데코타일 및 결로 방수공사, 발전기실 트랜치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도봉구청 청사관리팀입니다. 금년대비 2,708만6,000원이 증가한 3억5,50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미화용품 구매비 증편성 및 노후물품 구매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금년대비 4억770만4,000원 증가한 23억6,37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및 유류비 신규 편성,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동력비 및 강사료를 증편성한 내용입니다. 97쪽 도봉청소년독서실입니다. 현금수납 제로화 추진으로 인한 카드수수료 및 환불금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205만2,000원 증가한 4,1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도봉보건소입니다. 금년대비 332만8,000원이 증가한 5,52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계실 노후 물품 및 미화용 세탁기 교체비 신규 편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109쪽 초안산배드민턴장입니다. 운영 정상화에 따른 이용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강사료 반영하여 금년대비 1,378만4,000원 증가한 9,7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초안산창골축구장입니다. 강습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비 및 강사료 증가분 반영하여 금년대비 811만5,000원 증가한 3,01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다락원체육공원입니다. 금년대비 5,640만5,000원이 증가한 5억5,75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운영 정상화에 따른 강습용품 구매비 및 신용카드 수수료 증가분, LPG 단가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29쪽 도봉다가치센터입니다. 금년대비 584만6,000원 증가한 4,80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설물 유지보수비 증편성 및 시설 방역소독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133쪽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입니다.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3억374만3,000원 감소한 11억3,11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창동 모퉁이63입니다. 도시가스비를 신규 편성하여 22만7,000원 증가한 6,3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도봉통합복지센터입니다.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5,111만7,000원 감소한 1억1,7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입니다.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3억1,506만4,000원 감소한 4억4,1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주차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 인원은 31명으로 금년과 동일하나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 1.7% 인상 등 인건비성 경비 증가로 금년대비 8,600만6,000원 증가한 23억1,17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도봉견인보관소입니다. 노원 견인보관소 통합운영에 따른 견인 대수 증가로 카드수수료 증가 및 통합주차 관제용 인터넷 회선비 반영하여 금년대비 576만2,000원이 증가한 2,64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전액 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2022년 105억9,082만7,000원 대비 1억2,579만1,000원 감소한 104억6,50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목표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181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구민회관 편지문학관 사용허가 사용료 무상사용에 따른 금년대비 1억1,399만7,000원 감소한 6억8,6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사용료수입 중 주차요금수입입니다.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의 금년에 징수된 주차장 수입 등을 반영하여 700만8,000원 감소한 1억6,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입니다.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의 금년 징수현황 및 ’23년 강좌운영 계획을 반영하여 2억5,935만5,000원 감소한 61억5,78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대행사업비 월배정, 상반기 전액 교부 및 공단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유휴자금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이자수입이 377만4,000원 증가한 7,22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의 경우 관리비 단가 인상 및 도봉구민회관 편지문학관 관리비를 신규 편성하여 금년대비 2억3,500만3,000원 증가한 6억7,40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4쪽 2023년 세입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구획 수 반영, 시간제 주차장 신설 및 이용객 확대에 따라 금년대비 1,579만2,000원이 증가한 27억1,35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바로 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업무용 PC 교체로 예산이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상은 2018년 이상 구입 노후PC로 보이고 추진근거는 '경영진에 바란다' 결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 건들 팀별로 대수도 다르고 한데, 노후PC를 바꿔주는 기준이 있는지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PC는 내구연한이 주가 되고요, 내구연한은 전산기종 업종별로 연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 내구연한이 경과돼야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됐더라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PC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바꾼 것은 '경영진에 바란다'에 직원들이 올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구연한, 아까 얘기했지만 내구연한이 경과됐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쓰게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경영진에 바란다'에 자기들 PC가 경과됐고 실질적으로 힘이 들다, 사양이 별로 빠르지 않다고 그래서 바꿔주게 된 게 그 대수입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지금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수별로 가격이 전부 똑같은 PC로 교체를 해 주시는 건일까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으로 똑같은 것으로 조달 구매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을

생각을이호석위원

살펴보니까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도 운영하시고 다각도로 온라인 업무도 진행하실 부분들 있어서 PC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원들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라든가, 캐드라든가, 프리미어 같이 전문프로그램이 필요한 PC가 있을 것이고 일반사무직 PC가 있을 텐데 너무 일괄적으로 PC를 다 똑같이 바꿔주는 것은 아닌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해당PC를 바꿀 때 그 부서의 직원 의사를 100% 진행해서 업무직들이나 공업직들이나 건축직들은 패드같은 것이 필요하면 그것도 똑같이 바꾸는 것으로, 지금 거기 들어있는 것은 각 부서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일반PC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패드 그런 것은 금년에 바꿀 계획이 없고 저희 패드가 있는 곳도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꾼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PC를 업무적으로 이용할 때 사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과 아까 말하셨듯이 캐드라든가, 아니면 전문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PC는 사양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이런 것 관련해서 비용을 더 잡으시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시다고 알려주시면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없고요, 저희가 사양에 맞게 다 했는데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20페이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서버 개인정보진단 솔루션 구매로 비용이 잡혀 있는데, 해당건은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사업기간도 4월부터 7월로 보이는데 조달청 디지털 쇼핑몰 등록업체 견적 그리고 개인정보 진단 검출,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이 직접 드리도록 하는 게 이해를 돕기에 편리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조용민열린혁신팀장

열린혁신팀장 조용민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진단 솔루션 구매는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진단을 받아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각 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진단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솔루션으로 되어 있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버를 구매해서 설치하고 나중에 진단에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매를 해서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의 개인정보 조치가 실행되고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용민

조용민열린혁신팀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은 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진단을 하다 보니까 관리실태 이행점검진단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진단하는 항목에 조금 미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솔루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루션

솔루션이호석위원

비용이 그러면 연간 2,9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용민

조용민열린혁신팀장

이것은 구매를 해 놓은 것이고요. 연간은 아니고요, 구매를 해놓으면 그에 따른 유지보수는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 비용만 올해 들어가고 내후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아마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 없었던 솔루션을 내년에 구매하고 내후년부터는 유지비용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용민

조용민열린혁신팀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33페이지에 유사한 질의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이 구민회관팀, 청사관리팀, 도봉동체육팀, 체육공원팀 4개로 보입니다. 해당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나와 있는 안전감사팀에서 주관하는 내년도 사업 내용인데요. 저희 공단은 사업장 별로, 사업소 별로 관할하는 사업장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노후도라든지,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정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용이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드

클라우드이호석위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개인정보라든가, 모바일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데는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전감사팀 업무가 이런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분석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존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데 추후에는 이걸 클라우드 서비스로 어떻게 구축하려고 한다고 하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 드려도 괜찮을까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한테 생애주기가 있듯이 건축물이 탄생에서부터 철거까지 주기 일생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원래는 처음 탄생에서부터 저희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건물에 대한 것은 탄생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공단은 탄생된 건물에 대한 관리를 맡기 때문에 탄생은 있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입력하고 그 후에 관리에 대한 입력을 저희가 해서 그걸 갖다가 클라우드화 시켜서 내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수선은 언제, 어떤 항목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년에 할 것들이 나오고 5년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축물 생애주기별 그것을 하는 것인데 이걸 해놓은 데가, 지금 앞으로는 다 해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각 기관에서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다 알 수가 없어서 저희 공단이 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조금 오래 되고 규모가 큰 것들을 위주로 금년에 최초로 한 번 해 보려고 예산을 집어넣은 것이고 작년에도 한 번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중간에 그만 두었고요. 금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올렸더니 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관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이 틀림없는 게 예견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시는 시설 중에서 구민회관, 그리고 도봉동체육팀, 체육공원 같은 것들이 오래 됐거나 아니면 규모가 큰 것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으로 해 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레드휘슬 헬프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업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위탁과정 같은 것을 간단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의 질의에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의 이름이 레드휘슬이고 레드휘슬에서 운영하는 있는 시스템이 헬프라인입니다. 공단에서도 청렴이라든지, 또 익명성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공단 내부에서 예산을 해서 위탁을 주는 구조로 보이는데, 이 익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가능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업체한테 무엇인가 익명을 알아낼 방법이 없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게 있으신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레드휘슬 헬퍼라인 시스템은 지금 서울시내에 한 3개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공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IP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익명성을 더 보장하는 강화된 시스템이 있고요. 공단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단하고도 리포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사업 진행하실 때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레드휘슬 쪽의 IP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일이 없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이호석위원

페이지 공정채용 우수기업 인증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건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계속해서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년차 인증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채용 관련해서 비위문제 근절입니다. 혹시 과거에 이 인증사업으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항이나 아니면 도움이 됐던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올해로 2022년 기준으로 2년차 한국경영인증으로부터 우수채용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내용이고요. 과거에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단에서 고용감찰관제를 실시하고 있고, 기타 평가에 있어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 NCS 직무능력향상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10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공정채용에 대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내용이고 내년도 3년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증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년차마다, 3년차마다 계속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고정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문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이게 공정채용우수기업인증의 항목들이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을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필기시험 없이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있다면 필기시험을 보느냐, 실기시험 없이 면접만을 위해서 채용하느냐, 그러면 면접할 때에는 아까 우리 상임이사가 말한 고용감찰관 중간자적 입장이 어디에서 나와서 감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으면 일단 그 기관은 공정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인증을 공적인 데서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것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한 번 들어가고 매년 하는 것으로.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관련해가지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면 면접할 때 외부 인원이 지속적으로 한 명씩 들어와서 채용과정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접에서는 고용감찰관이라고 우리 구청에서 고용감찰관을 임용을 합니다. 그 고용감찰관이 면접이나 시험 감독, 어떨 때는 시험 감독할 때까지도 와서 입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랑 협업해서 구청에 있는 임용된 고용감찰관을 저희한테 파견해서 감시를 하는 것이죠.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지금 시스템 있습니다.

확인

확인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강좌 활성화에 따른 필요예산 증가로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이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작년도 예산에는 주관과 별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상예산으로 했다가 작년에는 코로나를 생각해가지고 3분의1을 감해서 예산 편성 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에는 이게 정상인 것이지 작년 것의 예산 편성이 감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것 같지, 사실은 운영의 예산은 이 정도 드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액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참고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51페이지입니다. 도봉하모니홀 정문입구 발열매트 설치로 되어 있는데 하모니홀 정문입구라고 하면 구민회관에서 직진해서 오른쪽 하모니홀 들어가기 전에 외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자주 가본 바로는 사업효과가 '정문 입구에 경사로 이용객을 안전하게 이용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경사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인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도봉하모니홀에 정문 입구에 두 계단 정도를 올라가는 위치가 있습니다. 도로 변에서 바로 들어오는 입구. 이쪽이 굉장히 대리석이 좀 미끄러운 대리석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안전에 위험한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 한 달 전에 두 계단 정도의 계단을 전면적으로 교체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대리석으로 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발열매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을 하는 안전적인 조치사항 내용입니다.

만약

만약이호석위원

시설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교체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데 사실 이게 외부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발열매트를 설치해도 비가 오거나 최근에 눈이 올 텐데 이런 경우에 사업효과가 클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기업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발열매트를 가지고 저희가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발열매트는 뭔가 너무 단편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혁신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매하시려는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설명 요청드리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계단 길 보완한 것을 따로 공사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추후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많이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61페이지에 전기실, 발전기실 트렌치공사 및 데코타일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해당 건은 아예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행정지원센터 전기실 관련돼서 해당 사업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지원센터는 현재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도봉문화재단도 3층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 행정지원센터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도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지하 2층이라든지, 3층에 내려가 보면 기계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만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어서 전기실하고 발전기실에 트렌치 공사라고 해서 배수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공사 부분이고요. 바닥에 있는 데코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져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체 공사를 진행할 내용을 계상처리를 하였습니다.

변해

답변해이호석위원

주신 부분이랑 편성 사유를 보면 방수공사가 불가해서 노후화된 트렌치 공사도 해야 되고 바닥 데코타일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1,300만원이면 좀 적게 잡힌 것 아닌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지금 이 전체 면적을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노후화가 심하고 방수가 잘 안되는 부분들을 면적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계상처리를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하의 방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에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이번에 방수공사를 전면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저희가 면적 대비 견적을 받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보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호석위원

주시면 심의 반영하겠습니다. 질의드렸던 사유는 지금 일부만 수리하게 되면 결국 전반적으로 발전기실 누수를 못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공사, 수리할 때 한 번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료 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문화체육팀 87페이지입니다. 셔틀버스 운영 같은 경우에 예산이 2억8,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해당 건 수요조사가 된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운행을 안 했던 사유나 지금 운영하게 되면서 얻어지는 편익같은 것들, 간단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의 셔틀버스에 관련해서는 창동문화체육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거의 동시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상황이 본격화되면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3년 동안은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셔틀버스를 다시 좀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고객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와 같은 것은 반영을 해서 구청의 주관부서와 협력해서 지금 노선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내년도에 다시 운행 부분을 할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장점이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3개 노선도가 도봉구 전체의 지역을 최대한도로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선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3개 버스 3대를 통한 내년도에 3개 노선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창동문화체육센터라든지, 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를 포함하여 다른 사업장에도 지나가는 노선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락원체육공원을 포함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좀 더 편리한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간략하게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3대 운영하게 되면 하루에 1대가 몇 번 정도 운행이 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한 대당 11회씩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거의

거의이호석위원

그러면 시간당 한 대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는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때 운행한 횟수 알 수 있을까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그때도 저희가 11회에서 12회 이렇게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용객이 많다면 늘려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사업 진행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셔틀버스 운영하시면서 이용하는 고객들 운영 숫자만 같이 확인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단에서 셔틀버스 노선도를 작성을 해서 실제 직원들하고 이 노선도에 대한 시간, 거리라든지 또 노선도가 저희가 임의로 정류장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도봉구와 협력해서 또 도봉구경찰서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노선 정류장에 대한 위치를 저희가 점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정차를 하고 동시에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가 편리한 정류장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노선도를 저희가 완비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마치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3년 동안 운영 못 했지만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코로나도 좀 장기화되어서 잠잠해지고 있고 체육센터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적극적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세부사업서 있는 사업내용은 아닌데 창동 모퉁이63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신데 동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셨는데 공단 입장에서는 시설의 건립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목적을 두고 건립된 건물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모퉁이63 같은 경우는 방수부터, 건물 건축부터 문제가 너무 많은 것으로 밝혀진 상황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모퉁이63은 2020년도 하반기 말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개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1년도입니다. 물론 준공된 이후로 건물에 어떤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좀 심하게 올해같은 경우에도 왔을 때 일부 지하라든지 이런 데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이용 고객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강혜란 위원님하고 같이 창동 모퉁이63을 방문해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구청의 주관부서하고도 지금 관련되는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단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구청 부서하고도 업체의 하자보수 유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기간 안에 최대한도로 이 하자보수가 끝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호석위원

건립부터 잘 되는 게 맞겠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방수나 누수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보수유지 기간이 있는 만큼 그 기간이 지나버리고 계속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쪽 비용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보수기간 내에 최대한 보수를 완벽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더욱 철저하게 공단에서는 유지보수에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관련되어서 도봉통합복지센터도 관리를 해주고 계신데 올해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퉁이63처럼 지어진지 1년도 안 돼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이지

페이지정승구위원

29쪽 봐주시겠어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경영평가 보고서 위원회 회의비 수당으로 나가는 것, 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술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2023년도 공단의 안전감사팀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단에서 공단의 각 사업장마다, 16개 사업장이 존재하는데요. 이 16개 사업장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매월 1개월에 한 번씩 공단의 직원들이, 경험이 많고 숙련된 직원들이 시설물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하여 시설물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또 개보수라든지, 점검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검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매월 개선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내년부터 확대하고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자 명칭을 미래기술발전위원회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계상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직원이 움직인다고 하셨나요? 전문가가 움직인다고 그랬나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직원들입니다.

인데

직원인데정승구위원

, 수당을 별도로 준다는 것인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미래기술발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고

직원하고정승구위원

전문가하고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같이 참여하는데 직원들은 당연히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 소방, 방재 분야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이 사업에 더 전문가 필요하고 그러지 않나요? 다 같이 다니려면 쉽지 않을 텐데.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사실보다 전기라든지, 소방 안전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방하고 이런 쪽으로만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4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행정 및 민사소송비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공단 소송업무를 위한 법률법인 사무지원은.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소송사무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 그동안 수영장 인명사고가 2019년도에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형사 건하고 최근에 민사소송 건이, 유가족에 의한 민사소송 건이 제기되어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건은 지금 공단에 과거에 좀 부적절한 남녀 간의 관계가 있어서 징계를, 직위해제를 했던 직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지방노동위를 거쳐서 중앙지방노동위에서 저희 공단이 패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비용을 계상처리하였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했으면 개인이 소송을 해야지 이것 소송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그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공단의 어떤 소송비를 내는 부분입니다.

해가

이해가정승구위원

좀 안 가서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1차 지노위에서 우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노위에 갔는데 본인이 지노위에 이의가 있다고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이 지노위에서는. 그 상급이 중노위인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친구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중노위에다가 올리니까 중노위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1차는 저희가 이겼고 2차는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이것에 불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행정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전 직원하고 팀장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과연 공단을 위해서 나은 것인가를 의사를 물어서 직원들이 행정소송을 한 번 진행해 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지난 번 청장님 계실때 구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이 1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정승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전문 자문 변호사님 안 계신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자문 변호사는 없고 저희가 자문 변호사한테 공단도, 구청의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다 구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

자문정승구위원

구해서 별도의 법률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있다는 얘기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 변호사한테 이것을 안 맡겼냐 하면, 구청 자문 변호사는 구청소송은 대리를 하려고 그러고는 있는데 그 외에 우리 공단같은 데는 이게 전문변호사로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실상으로 이게 행정소송하면 500만원 짜리가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소송비용이 거기에 다 정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변호사들을 쓸 때는, 고용대리인으로 할 때는 그 금액을 받고 하는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갖고는 구청은 할 수 없이 대리는 하겠지만 저희 것은 안 한다고 해서 최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한 가지 더요. 수영장 인명사고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9년 11월 14일 날 사고가 났고 3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 도봉경찰서하고 검찰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검찰에 제가 갔다온 게, 그러니까 공단이사장으로서 갔다 온 게 11월 15일날 갔다 왔습니다. 11월 15일날 제가 마지막으로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것 자체가 장기간으로 또 갈 것 같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조사는 했는데 이 내용을 자기한테 오려면 이만큼 쌓여서 아직도 멀었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된 상태, 11월 15일날로 검찰에 마지막 갔다 왔습니다, 제가.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아직 정리된 게 없다는 얘기네요,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사가 두 번 바뀌었는데 12월 되면 또 정기인사가 1년마다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세번째로 변할지 그렇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금년 안에는 기소가 되든, 뭐든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은 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잘 마무리해서 지역에 이러한 인명사고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 아까 이것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넘어가고, 45페이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해서 그다음에, 49페이지 법정 기계설비 유지관리,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계설비 48쪽.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대한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부처별로도 각종 규정이나 규칙이 다시 이렇게 제정되고 또 개정됨으로 인해서 공단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공공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기계설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유지관리나 성능에 있어서 점검을 강화해라라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내용입니다

주로

주로정승구위원

어떤 내용을 성능점검하는 건가요? 기계설비라고 그러면.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기계설비라고,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기계의 어떤 작동이라든지, 또 정상적으로 어떤 관리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라든지, 또 냉동기라든지, 기타 환기설비라든가, 각종 정화수조인 저수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작동의 유무 상태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표에 의거하여 점검을 받고 그 점검에서 어떤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에 따라서 어떤 보완사항이나 이런 개선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는 점검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비용을 계상 처리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개선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승구위원

엘리베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여기 성능점검에?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별도로 외주 나가나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업체를 통해서 한국승강기안전검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우리 도봉구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나 유지관리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없이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약간 있는데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2페이지,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전환 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채널을 신규로 새롭게 하겠다는라는 것이죠?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카카오톡에 채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명칭이 카카오톡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도봉구청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단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공단은 일반적인 시민들 중에 회원들로 거의 운영을 하잖아요,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면

회원이면강철웅위원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회원의 명단이 있으니 카카오톡 그룹으로, 무료 그룹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공단에서 창동센터라든지, 도봉동 실내체육스포츠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사업팀이라든지 각각의 이용고객들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공단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통합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그런 수단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나마 저렴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공단의 홍보를 강화하고자 저희가 계상처리를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회원들이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합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기존 회원들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불특정 다수에게 하거나 구민들한테, 구청에서는 구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한테 널리 알려야 되는 내용들을 하지만 공단은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들 안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이라고 해야죠, 회원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그룹, 그룹별로 이미 있는 그룹들을 그냥 활용하고 그 그룹에 담당, 예를 들면 체육센터면 체육센터, 구민회관이면 구민회관별로 그안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굳이 비용 들여야 되나요? 그리고 이벤트 경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열어놓고, 전체 열어놓고 그것에 많은 분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도 이벤트를 하는 것이잖아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별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계속해서 상임이사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홍보채널로는 여기 나와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고요. 또 각 사업장별로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에게 어떤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동시에 문자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도 현재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회원 고객관리를 이용하는 회원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시스템 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도 유료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문자 안내는 당연히 유료 서비스죠, 그건 하고 있잖아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 외에 또 이것을 구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안내도 하고 있고요, 또 그룹, 그룹별로 곳곳마다 또 무료로 카카오톡이든 이런 활용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또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왜 또, 또 만들어야 되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서 기존에 안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SNS 해가지고 문자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원 위주로 거기에 와서 속해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게 공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 공단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게 사실은 회원들만 가지고는 아니고 우리 공단이 생긴 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러려면 구민 전체가 공단에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 자기가 맞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단이 구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각 자기네를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금액도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 보고 이런 게 진짜로 안 된다면 저희가 중간에 거두겠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한 번 해볼 수 있게끔 기회를 한 번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액이 적으면 주민들이 내는 혈세 아니고 금액이 많으면 주민들이 낸 혈세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기

그러기강철웅위원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 저희 홈페이지 채널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친구 누르면 그게 우리 잠재적인 자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그것하고 다르니까 그런 것, 이것을 그냥 불특정 다수인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와서 이 채널을 보고 친구 오케이를 해야지 그분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공단에 관심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이미 다양한 경로로 공단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룹, 그룹별로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하고 연결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14페이지 홈페이지 신설 및 리모델링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센터하면서 홈페이지를 신규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센터

체육센터강철웅위원

, 쌍문동에 체육센터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느냐는 것이죠, 공단에서 통합적으로 홈페이지를 해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만드는데 홈페이지가 회원들이 들어가서 통합적으로 만드는데 자기 체육시설별로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있는 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개별, 개별 홈페이지가 아니라 통합 홈페이지 안에 페이지로 들어가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이 페이지를 신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일반 통합홈페이지에 페이지 하나 추가하는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렇게 새로 만드는 것 아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입니다. 그것 별도로 내는 것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쓰여있으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신규

신규강철웅위원

체육센터의 홈페이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 아닙니다.

통합

통합강철웅위원

홈페이지 안에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안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15페이지에 G-Cloud 공공메일 서비스라는 것이죠. 이게 보안 때문에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렇게 공단에서 보안에 우려되는 것들을 이렇게 메일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 메일들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세요

그러세요강철웅위원

.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시죠.

용민

조용민열린혁신팀장

열린혁신팀장 조용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메일이라든가, 업무 관련된 그런 메일들을 외부로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내부 공공메일로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보안이라는 부분은 대외비나 보안 관계되는 메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민

조용민열린혁신팀장

거기에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메일이라든가,네이버 메일, 외부 메일을 썼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 Cloud 라고 해서 공공메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빌려서 쓰니까, 그 내용 안을 들어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도 보안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메일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용민

조용민열린혁신팀장

그것은 알아봤는데 구청하고 저희는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 저희는 다른 기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구청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용민

조용민열린혁신팀장

그러니까 같이 기관이 아니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 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만 그 내부업무는 확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플라스틱 뚜껑 업사이클링용 금형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적인 활동을 많이 요구받아 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공단에서도 이와 같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공단의 임직원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플라스틱 뚜껑을 모아서 올해 2022년도에도 서울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외부의 협력단체와 연계해서 플라스틱 뚜껑을 모았고 또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금형이라고 하는 틀 속에다 어떤 내용물을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공단에 외부에서 기관 손님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어떤 견학을 오신다든지, 내지는 벤치마킹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기념품 만들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내용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폐 플라스틱을 모아서 이렇게 금형 제작비만 들여가지고 이것을 좀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용고객도 그렇고 구민들에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금형 비용이 반영이 된 제작비용입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제가 계속, 이사님 단어가 막 혼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폐 플라스틱 뚜껑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단의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비용을 덜 들이고 제작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결과물은 공단의 기념품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이용하는 고객뿐만이 아니라 구민들하고 같이 해서 어떤 폐 플라스틱, 탄소중립 실천에 관한 인식을 좀 확산시키는데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죠, 이미 잘하고 있고요.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모아가지고 제공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금형까지 해가지고 하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비용상, 공단에 비용이 없어서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홍보 차원이나 무언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재활용하면서도 의미도 있고 그분들한테 그런 것도 제공해 드리고 한다고 그러면 일정부분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혼재되어서 있는데 두 가지가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냥 업사이클링할 것이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잘 모아서 제공만 해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방법을, 입장을 정해주시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선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이것을 기획하고 했으니까 직접 들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못 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답변이 혼재되어 있지만 답변은 하신 것 같아요. 팀장은 이후에 설명을 하시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익명신고시스템 구축 35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꼭 공단에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내에 인권센터도 있고 그곳에서 지난번에도 관련된 내용들 불편신고도 있었고 거기에서 안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인권센터 산하기관들, 공단까지 다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따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익명 시스템은 지금 저희도 내부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직원들이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데 구청 사이트에, 구청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한다면 직원 자체가,

에서

여기에서강철웅위원

청렴, 부패 이런 공익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직원들에 대한 것이에요.

들이

직원들이강철웅위원

안에서 여기 편성사유에 보니까 청렴이나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이런 것들을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 익명으로 나를 안 밝히고 신고를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 도봉구에 인권센터가 있으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한 번 벌어졌잖아요. 인권센터에서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익명으로 신고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인권센터에서 들어와서 개입을 초기에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여직원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본 게 없다, 피해 본 게 없으니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중지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기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구청에 인권센터가 있지만 또 공단에도 있지만 그곳을 못 믿는, 같은 채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직원들은 지금 현재.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외주를 주면 직원들이 그쪽에는 제대로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를

외주를강철웅위원

주는 것은 시스템 운영을 외주를 주는 것이지 결국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서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결국 조사는 공단의 누가 하든지, 감사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신고 자체도 하고요. 익명으로 신고한 내용에 의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신고됐던 게 이렇게 돼서 안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가 되고 난 다음에 넘어오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사 안 할 수가 없고 또 반대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상태에서 오니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익명신고시스템이잖아요. 익명으로 신고만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누군가가 맡아서 담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

감사과에서 하든, 공단의 청렴팀에서 하든, 인권센터에서 하든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시스템만 활용하는 것인데,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스템만 활용하는 것이죠.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나 인권센터에 바로 해도 인권센터가 익명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인데 왜 이것을 굳이 만드냐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동일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처해있는 직원들은 그것을 외주 준 것하고 내부에서 해놓은 것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번 해봐서 실질적으로 건수가 늘어나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늘어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이죠.

장님

이사장님강철웅위원

. 신고 시스템을 외주 주는 것은 시스템 운영을 외주 주는 것이지 내가 신고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외주 준 것이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 외주업체가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더라도 신고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왜 많아집니까. 동일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112신고나 경찰서의 신고나 동일한 신고예요. 그런데 왜 112는 신고가 되고 112가 전화보다 빠르니까 신고하는 것이지 112는 되고 그냥 경찰이면 안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왜 익명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어디에는 없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중 삼중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 안에서 조사하고 모든 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경찰에 고발되고 이것이 아니라,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철웅

강철웅위원

여기에서는 누군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작업을 공단 안에 있는 청렴팀에서 하든지, 아니면 인권센터에서 하든지, 구청 감사과에서 하든지, 인권위원회에서 하든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시스템은 시스템에 신고만 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기존의 시스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스템에 전화 걸어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신고 시스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 것이죠.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별 의미가 없어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생각 좀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위원

48페이지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이 있는데 처음으로 구민회관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존에는 없었어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이 보완이 된 것이죠. 그런 규정이 생긴 것이죠. 소방법이 처음 생길 때 소방법이라는 게 없을 때는 없었는데 소방법이 생기면서,

법이

법이강철웅위원

생기면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거기에서 법정 검사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검을

점검을강철웅위원

해라. 해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3년도 4월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1년도라고 하는데 2022년도에는 안 했던 것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3년도 4월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시작강철웅위원

시기가 2023년도부터라고요. 법이 마련된 것은 2021년도이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소방안전관리 대행 계획 추진을 하십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기가 어렵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행을 줘야 된다, 이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직원들 나가서 안전교육만 받으면 안전관리자로 되는데?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 소방안전관리자 대행 계획은 지금 현재 행정지원센터 근무는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공업체도 들어와 있고 전문 벤처업체라든지, 또 지하에 있는 다양한 입주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소방안전에 대해서 강화하고자 안전관리를 외부에 외주로 줘서 대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외주로강철웅위원

줘서 외주업체가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정기적으로 매월 소방안전 내용을 점검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점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개보수를 한다든지, 안전 보강 장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전문 기술직원이라는데 소방안전관리사를 시설에 두면 되는 것이죠?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엄밀하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소방안전관리자는 교육만 이수 받으면 다 따는데요. 직원 중에서 시간 내서 직원교육 이수만 받으면 딸 수 있는 자격인데 그러면 그 직원이 어차피 시설 관리하는데 그 자격가지고 배운 내용 가지고 관리하면 되는데 왜 돈을 들여서 할까요? 이것 다른 시설들, 다른 관리기관들 제가 다 근무했을 때 안전관리자들 다 교육받고 했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이 부분은 주관 부서의 팀장이 답변을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구민회관팀장 이재영,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창동 모퉁이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받으면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수는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정밀 점검하고 작동 기능 점검을 상·하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이 점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진행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그 비용이 합쳐지면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행을 주면서 월마다 한 번씩 더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정밀 점검하고 작동 기능 점검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적이

견적이강철웅위원

나왔나요? 계속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견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1년 두 번 점검하는 것 점검하는데 그 업체가 자기들이 계약을 따기 위해서, 매월 점검하는 것은 저도 해봤어요.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별 것 없거든요?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복지관에서도 안전관리교육 다 받고 있고 없으면 직원들이 다 받습니다. 다 하거든요.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상·하반기 점검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업체가 갖겠다고 지금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비용은 동일하다?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견적서 한 번 보여주세요. 셔틀버스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셔틀버스 87페이지에 있는데요.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민원이 되게 많은 것 여러 팀장님들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운행 필요 부분 해 주시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논의됐던 부분이 창동센터 옆에 통합복지센터가 창동역과의 거리가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다니시기가 불편해서 거기 통합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하느냐, 공단에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한 코스인데 한 바퀴만 더 돌면 되는 것이고 거기의 비용을 차라리 더 줘서 코스를 잡아주게끔 했으면 좋겠다, 거기도 있고 우리 장애인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시립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도 있는데 코스만 그렇게 크게 도는 것도 아니고 정거장 한 번만 더 쉬면 되는 코스인데 그렇게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공단 셔틀버스가 제대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 저희가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와

부서와강철웅위원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하고 119페이지 불법 촬영물 탐지 장비 같은 내용인데 두 개를 사야 되는 것인지 또 가격이 달라서 상임위에서는 저렴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두 개가 필요한 것인지 결국은 이동형인데 필요시에 활용을 하면 되지 않나요, 공단에 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법 촬영물에 대한 탐지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가 민감한 측면도 강화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장에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특히, 화장실 내부에 CCTV를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탐지기를 구매해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필요한데 공단에서 도봉노인센터나 통합복지센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민회관도 있을 것이고 행정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곳 있잖아요. 그러면 장비 사서 주기적으로 담당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탐지를 하면 되지 않냐, 이것이 이동형이 아니고 고정형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그 부분도 저희가 공단에서 검토할 때 반영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

기관마다강철웅위원

다 살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가지고 돌면서 계속 쓰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가격이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마다 살 게 아니라 사서 시설마다 쭉 활용을 하면 되니까, 두 곳에서 동일한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 가격 차이 나는 것은 조정도 하시고 이것을 두 개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어차피 이동 장비이기 때문에 돌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하나 사서 쭉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점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 한 건물 점검하는데 하루 이상 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광

한정광상임이사

네. 좋은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첫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지금 현재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산출근거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500억원 정도 책정돼서 시민참여예산이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저것 다 치면 서울시 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합치면 작년에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보조금 중단된 사업 빼고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올해 9월에 구정 정책 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7억원 이내로 해서 조금 줄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저희가 사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증감률 퍼센트를 계산해 보면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전체 규모가 줄었다고 하시는데 서울시 예산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줄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올해 전면 다 중단됐습니다, 지원 예산.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나머지 재원들을 우리가 구비로 다 메꿔주는 형식이 되는 것인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한 17억원, 18억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공모사업 부분에 한 15억원, 그다음에 동단위 계획 사업이라고 동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2억8,000만원 정도, 그 정도 해서 한 17억원8,000만원 정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석위원

되면 지금 세부사업 보면 동지역회의 홍보물 제작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 그리고 위원회 업무추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못 되면 사실 안 잡아도 되는 예산이 아닌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구만의 어떤 특별한 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소한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올해 타 구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5억원에서 12억원까지, 그 정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평균 잡아서 한 7억원 이내로 잡았고요. 7억원 내외로 잡아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많이 낮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대로 5억원에서 12억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안 주셔도 되고 예를 들어 25개 구면 강남구는 12억원이다, 강북구는 5억원이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금액만 일단 차례대로 자료 요청드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평균 7억원을 설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도 구에서 너무 많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나 없어지는 사업들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구청장님도 각 동의 총회에도 참석하셨고 해서 아마 그런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고 좀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선에서 잡았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구한 자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셨던 대로 주민들이 민원 주신 부분까지 참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별회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50%가량 줄었는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자금 융자는 특별회계로요, 잉여금이 좀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5억 6,2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그러면 대상자나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잉여금 관련해서 재정적으로만 증감해서 반 정도준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이호석위원

대상이나 지원받는 숫자는 동일하다고 파악해도 상관없을까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하는 대상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규모도 감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가 55건으로 해서 9억 정도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이 나갔는데 지금 5억원으로 예산이 되면 당연히 그것에 맞춰서 대출 규모도 줄어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생활안정자금 자체가 재산세가 낮고 월평균 이하로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융자 자체를 줄여버리면, 흔히 말하는 서민들이 더 많이 고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생활안정자금은 저희 특별회계로 이 자체 예산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대출하는 규모가 현재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000만원으로 좀 줄여서 축소로 운영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해당사업이호석위원

때문에 공백으로 기존에 대출받고 그것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최대한 챙겨주시고 만약에 생활자금 융자 부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감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당 부분도 저희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심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신경제일자리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청년 활동 거점공간 운영 관련해서 증감도 많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새로 2,000만원이 잡혀있고 전반적으로 1,000만원 정도 감액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활동 거점공간은 저희 창동역 있는 데 청년들의 창작공간으로서 5군데가 있습니다. 이음·공음, 오픈창동, 고가 하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증가한 부분은 LP 음악감상실이 1개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반응도 좋고 그래서 1동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LP를 구입한다든가, 거기에 턴테이블이라든가 외부 앰프, 스피커,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OPCD 위크라든가 아니면 현재 운영 관련해서 비용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면 청년창작 활동공간에서 인건비 부분에 저희가 뉴딜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뉴딜일자리 서울에서 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OPCD위크는 올해같은 경우에 플랫폼61에 있는 레드박스에서 공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게 철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하는 OPCD위크를 할 때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확장해서, 확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주신 부분에서 두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뉴딜일자리가 인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지금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저희가 12명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뉴딜일자리가 저희가 서울시 공모에서 선정이 혹시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12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12명으로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음하고 공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민간 위탁으로 해서 그쪽 위탁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인력 증원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12명이 시에서 예산을 못 받을 때 대비해서 넣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작년에 6명으로 편성이 구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의 전제하에 12명으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뉴딜일자리에 선정이 됐으면 이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12명의 인건비는 최소한 이 정도는 보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제 시에서 비용을 받을 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12명 운영비로 확인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OPCD위크 관련해서 레드박스가 없어지면 설치비용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예산이 잡힌 건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은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가 비용은 필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사실 추가로 더 지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예산이 내년도 같은 경우 안전관리를 더 증원해서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증원이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최소한도로 필요하신 금액으로 잡았다고 하시는데 현재 비용으로 운영 자체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가 추가되면 행사가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더 추가로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강을 더할 수 있고 섭외하는데 대해서 메인 아티스트를 더, 그런 메인 쪽을 더 치중해서 할 수도 있고 신진 아티스트도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해 주시면 그 부분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부분 자료로 요청드리는데 먼저 올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섭외비용을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과 내년에 잡은 예산 비교하는 것 하나 자료 요청드리고 두 번째는 안전비용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개의 자료 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 내용 토대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지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1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됐는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아레나 건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 서울시와 SH, 그리고 관련 유관부서들 이런 부서하고 간담회라든가,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 예산 편성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드렸었고 사실 BTO 사업이니까 민간 쪽과 더 협업이 매우 필요하게 되면 해당 부분은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 늘려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회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현재 내용으로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회의는 저희가 3회 정도는 아니고요. 수시로 이렇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사항이라서 통틀어서 크게 봤을 때 3회라는 거죠, 회의는 수시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현재 아레나같은 경우 착공은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일단 민간하고 계속 협의해서 어떻게 든 착공을 해서 우리가 아레나 사업의 시작을 알려야 하는 상황인데 업무 회의나 이러한 업무추진비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이 크게 안 나는 선에서는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수준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그 규모에 맞게 업무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부분은 감액이 아니라 원안대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기성상업지 활성화 추진방안입니다. 해당 건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간단하게 확인 요청하고 최근에 키오스크 관련해서도 예산 설명이 있었는데 그 현황하고 같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기성상업지 활성화 사업으로 4,5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그 시설비는 창동 쪽에 지주현판,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현판이 창동 상가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쪽에서 내년도에 시드큐브라든가, 창동 쪽에 아레나도 세우고 이렇게 봤을 때 그쪽에만 활성화되면 안 되지 않냐, 그쪽에 오셨던 분들이 창동역에 있는 우리 기성 상업지까지도 올 수 있게 하려면 대표 현판이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기 편성할 때 상인회 쪽에서도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경 예산에 1,000만원 편성하였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1,000만원, 그리고 자부담으로 600만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요.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신경제 중심지 창동역 노원 관련해서 1번 출구 쪽이 개발이 가장 많이 잡혀있는데 동측에 기성상업지 같은 경우 너무 외지지 않도록 거리 현판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키오스크도 그렇고 업무 진행할 때 최대한 상인회와 논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 드렸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71페이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 신규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 지금 예산 1억원 잡혀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니저 제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행하신 지역하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확대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사업 설명 요청 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운영지원 공약사업으로 올해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시범지역은 창5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30일부터 시행해서 내년도 2월까지를 저희가 시범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명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확장 1단계로 해서 1명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그 상황을 봐서 평가한 다음에 2단계 확장 단계로 해서 추경에서 2명을 더 채용해서 권역별로 1명씩 소상공인 매니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게 창동에서 현재 저도 돌아다니면서 들은 것은 상인 분들한테 제로페이 같은 것 설명해 주고 도움드리는 사업이 소상공인한테 반응이 현재 좋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창동 외에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1명 늘린다고 하셨는데 해당 1명은 어느 동에 배치되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내년도에 1개는 상반기 중에는 도봉동 쪽으로 하고요. 확장 2단계에서는 권역별로 방학동 쪽하고 쌍문동 쪽도 이렇게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예산에는 이 말씀하신 4명에,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 지금 현재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 달 반 정도 시행한 결과 반응도 괜찮고 동마다 1명씩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2명만 잡혀있습니다. 만약에 4명을 하게 된다면 예상 규모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4명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게 2명으로 했을 때 기간제 보수가 4,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두 배 정도 증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 관련해서 단계별로 증액해야 되어서 한 번에 모든 인력에 대한 예산을 설정할 수는 없겠지만 동별로 최소한 창동 1명, 도봉동 1명, 방학동 1명, 쌍문동 1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했을 때 인건비 같은 것을 포함하셔서 예산에 대한 자료 주시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증액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양말제조업체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로 지금 예산이 새로 1,3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제조업체 지역 특화사업은 저희가 양말 공모전을 개최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양말 플리마켓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양말협회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판로라든가, 개척을 위해서 홍보 이런 사항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플리마켓을 해서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우리 도봉에 양말 산업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해서 양말에 그림 이런 것을 디자인해서 제품을 출시해 보겠다, 이런 게 협회 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영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이 사업이 5월에서 10월로만 되어 있는데 1년 내내 상시가 아니라 5개월만 이렇게 잡으신 사유가 있으실까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상시는 아니고요. 그 공모전이라는 게 공모해서 수상하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든다는 기간이고요. 플리마켓은 그중에 하루 정도의 플리마켓은 한다는 건데요. 이 사항은 우리 양말협회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간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 시켜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현재 양말협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반영된 사항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시설비가 늘어났는데 두 건에 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업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국비를 지원받고 나서 저희가 구비를 지원하는 이런 구조로 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혔고요. 올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올해 7월에 산자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컨소시엄 부문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 차이가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 6,000만원은 지금 구비 부분만 들어간 상황이고요. 올해 잡혀있는 시설비 2억6,000만원에는 국비 60%, 지방 매칭은 4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호석위원

나와 있는 말씀 하신 매칭 시설비 같은 경우 신규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예산으로 잡으셨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에 대한 유지관리 쪽으로 비용이 잡혀있는 걸까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보면 신규 40개소에 172kW 태양광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40개소같은 경우 신규 설치인데 현재 그 아래 모니터링으로 2,000만원이 잡혀있긴 하지만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 도봉구 내에서 2, 3년 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애물단지처럼 있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애물단지로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치가

설치가이호석위원

되어 있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잘 되지도 않고 비용도 절감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아마 일반 주민이 말씀하셨다면 아마 규모있는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공동주택에, 아파트 베란다형에 설치하는 베란다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베란다형 구조 자체가 숫자적으로 이 금액이 주는 것을, 쉽게 발전량을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3kW, 5kW 설치를 하게 되면 자기가 발전한 양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베란다형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저항을 거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사용량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5년 이상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외관상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100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1~2%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대부분 태양광은 현재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2014년도부터 보급했고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서울시가 태양광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베란다형 태양광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도 베란다형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A/S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서 권역별로 A/S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태양광을 설치만 하는 걸로 끝나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량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태양광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의 부정적인 뉴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해서 긍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호석위원

지금 2,000만원, 모니터링 관해서 예산도 잡혀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특히 최근 2, 3년 전이나 아까 말씀하신 2014년부터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수리를 해주거나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건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들, 특히 사후 관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 설치하시는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매칭이어서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싶은 면이 있는 반면 그런 주민의 목소리도 꼭 반영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모니터링은 내년에 신규로 설치되는 태양광에 대한 모니터링을 서울시와 연동한다든지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설치 후에 사후관리 쪽의 모니터링은 그다음에 페이지에 있는 시설 유지보수예산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신도봉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억6,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해당 건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도봉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2억6,4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방학동에 있는 신도봉시장의 시설을 좀 활성화하고 상권을 도모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도봉시장은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봉시장에 대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에서 1차 금액 지원받아서 지금 상인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년 초에 상인회가 구성되게 되면 이 신도봉시장의 상인회와 협의해서 그 신도봉시장의 노후간판 보수 그리고 콘크리트 도로포장,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 어닝 제작 설치 등 그러한 시설현대화 작업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호석위원

부분 사업비 관련해서 이견이 없는데 어닝 제작 및 설치로 지금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도 간판 근처에 어닝도 많고 현수막 같은 것 걸린 부분도 조금 보이는 상황인데 60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여기의 60개소는 저희가 노후한 시설, 상가를 한 50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상가와 같이 정비하기 위해서 한 60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도봉시장에만 어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둘러상점가 그리고 백운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어닝 사업은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상인 분들에게 상권을 활성화하고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사업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는 환경정비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특히 자기 소유의 점포, 자기가 임차한 점포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상권 활성화 하는데 아주 좋은 점포였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한 점포는 50개 정도 있다고 했지만 그것만 해줄 수는 없고요. 또 거기에 살펴봐 가면서 점차 한 60개 정도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점차 그 범위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호석위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사실 도로 관련해서 좁은 골목, 특히 시장같은 경우는 비 오거나 하면 어닝이나 이런 부분들 설치해 주실 때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막게 해 주셔서 어디는 좁고 어디는 너무 길게 돼 있는 이런 것들만 조금 신경 써서 60개소 설치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호석 위원님 주신 의견과 같이 가지런히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15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 총 금액은 교부예정인 시비교부액 그리고 국비교부액의 정확한 매칭비율을 해서 시비, 국비 합계액의 8%를 잡아서 2억8,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억8,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비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어떠한 센터라든가 공공이용 시설을 짓는데 많은 사업비를 활용하라는 그러한 방침이 있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비

시설비이호석위원

, 지금 수리지원공사랑 키움센터 그리고 희망플랫폼 건설사업관리로 돼 있는데 희망플랫폼 건설사업관리 예산 3,900만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희망플랫폼 건설사업 관리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공공이용시설로서 저희가 희망플랫폼과 키움센터 2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희망플랫폼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총사업비에 있어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은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건설사업관리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55쪽 현황 사진 봐주시면 도봉동 같은 경우에 이런 골목길이 워낙 많기도 하고 밤에 어두워서 무섭다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이렇게 기반시설들 공사하실 때 인근 조명등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하셔서 해당 과와 같이 협업해서 업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드립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협의체와 어떠한 사업 내용을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CCTV 그리고 어떠한 주민 분들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시설을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주요지역에 CCTV를 저희가 재난안전과랑 협의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고 공공운영비는 상승했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상승된 부분은 이동식 CCTV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배터리 수요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된 것이고요.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부분은 무단투기 방지용 홍보물품 제작비가 있습니다. 현수막이 전신줄에다 해놓는 개수가 지금 2022년도는 한 150개 정도가 있었는데 90개 정도만 맞추는 것으로 적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방지용 홍보물 같은 경우 전신주에 150개에서 90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줄어드는 사유가 있을까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 전 지역에 무단투기된 장소가 빨간 걸로 해서 거의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적으로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을 낮춰서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계속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보다 홍보 효과가 줄어들어서 무단투기가 다시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염려되는 부분은 없으실까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기타보상금 경우에 담배꽁초 수거보상금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g에 20원씩 했는데요. 중간에 조금 줄다 보니까 1g에 30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2.5kg로 했는데, 이번에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물 묻은 담배꽁초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300만원까지는 필요치 않고 그래서 좀 낮게 잡았습니다.

꽁초

담배꽁초이호석위원

수거같은 경우에 한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2주가 아니라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 선별장 쪽으로 갖고 와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는 기준, 확인 가능하실까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수거하는 기준이 보통, 일단 동에서 청소용 차량으로 선별장으로 오게 되면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꽁초를 지금 우리가 아시아에코하고 바로텍, 반입불가처리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주민들 의견으로는 꽁초 이것 수거 보상금이 있어도 각 동에서 너무 이 꽁초를 안 받아주고 2주에 한 번씩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꽁초를 모으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주요 구역들 역 근처라든가 이렇게 꽁초를 많이 버리는 이런 곳들은 오히려 투기방지스티커가 저는 더 많아야 된다고 의견이 있는데, 해당 관련된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혹시나 무단투기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종합적으로 이호석 위원님 말씀한 대로 꽁초 부분이 아니고 무단투기의 큰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잡다 보니까 담배꽁초보상금만 가지고는 금액이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로 관련된 예산이 군데군데 사업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되고 홍보가 미약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무단투기를 방지하려면 좀 강력하게 뭔가 과태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주요 거점들, 특히 CCTV사각도 중요할 것 같고 CCTV를 확대하는 부분은 좋아 보이는데 이러한 꽁초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투기방지스티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줄일 필요가 없고 차라리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골목길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현재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줄은 이유가요, 분리수거대가 현재 한 660개 정도의 분리수거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신규 신청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보유 수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줄었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대 쪽을 하다 보면 역으로 생겼어요, 반비례 하거든요. 우리가 RFID 그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설치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기 때문에 금액을 낮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골목길 분리수거대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추가 비용이 안 들어서 감액된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항상 골목길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거짓말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한 건 사실인데, 어차피 양쪽의 예산을 한쪽으로 올려놓고 똑같이 상승해서 비례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절감을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신경제일자리과, 52페이지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신경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봉구 소재 관내기업체로서 신규로 도봉구민을 채용한 사업주한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1인당 지원했을 때 50만원해서 최대 6개월해서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 2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손혜영위원

목적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 증감액이 조금 큰 편으로 나타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름 홍보도 하고 이랬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불용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조금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신청했을 때 인원이 조금 더 늘어서 지금 현재 19개업체에 대해서 25명에서 5,4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으로 해서 불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올해와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더 많이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손혜영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홍보는 도봉뉴스지, 그리고 현수막, 포스터 이렇게 하고 아파트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온라인 쪽보다는 오프라인 쪽에 많이 치중하였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률이

불용률이손혜영위원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5,4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2023년에는 본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 혹시 계획가지고 조금 더 증액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홍보라든가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보이는 쪽에 홍보를 치중했다면 내년에 가능하면 기업의 소상공인 또 내년도에 매니저도 같이 활동하고 하니까 직접 찾아가서 홍보한다면 지금보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홍보손혜영위원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과 조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예산서 94페이지, 취약계층 타이머형 안전차단기 보급사업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사업대상자를 보니까 취약계층 200가구라고 선정해 주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까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선정은 저희가 취약계층 타이머형 같은 경우는 치매어르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상입니다. 치매어르신을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추천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2017년부터 뚝딱뚝딱119라는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내용은 들어봤습니다.

뚝딱

뚝딱뚝딱손혜영위원

119 살펴보면 그 안에 전기, 전자, 소규모 집수리 이런 것들도 해드리지만 여기에서 음성형 가스밸브 타이머가 동일하게 치매환자나 중증장애인가정, 또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랑 너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 질의를 드립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이 가스안전차단기라는 것은 가스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해당 가구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면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될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치매어르신 가구가 해가 바뀌면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새로운 분이 또 등록이 되고 하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재난안전과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상자의 부분에서 어느 과가 이것을 조금 걸러서 대상자 선정을 하실지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대상자 자체도 동일한 사업 대상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두과 간에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쪽으로 같이 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상자에 관련해서 리스트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든지 이 부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 반려견놀이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하실 계획으로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신규조성 2개소라고 사업 내용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지가 따로 있으신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신규 조성하는 예산은 포함시키지 못 했고요. 저희 계획은 2024년에 1개소, 2026년에 1개소 이렇게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반려견놀이터가 저희가 한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관리를 한 것이고요. 올해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청장님께서도 민선 8기 공약에 반려견놀이터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시의회에 박석 시의원께서 쌍문근린공원 내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지 검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부지를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가정에서는 충분히 반길만한 정책이지만 또 주변의 공동주택이나 여러 가지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정 부지만 찾는다면 내년에라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바로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적정 부지를 찾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놀이터에 거론되는 부지들이 있었다,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에 반대되는 민원, 역민원이 조금 많이 있었어서 쌍문근린공원에 그렇게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일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해소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겠다, 이렇게 사업내용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예산에 반려견놀이터 운영 업무 추진에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이 부분을 같이 올려주신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주민설명회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정 부지를 찾는다면 당연히 그것은 주민들께 의견을 여쭤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지들을 찾는다면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손혜영위원

어떤 특별한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부분들의 계획도 지금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 뒤의 부분에 제가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몇 회 간담회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잡혀져있지 않은 상황이면 이것은 2024년에 올려도 되는 부분 아니면 또 추경에 올려도 되는 부분이 아닐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새로운 조성에 필요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반려견놀이터도 있고요. 반려견놀이터만이 또 반려견을 관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물보호라는 정책에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은 언제든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새로운 조성이 확실히 시행이 된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죠.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제되고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내년에 저희가 적정 부지를 찾아서, 또 구비만으로 가지고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억 정도 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한 50%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간담회 예산이나 설명회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초안산반려견놀이터에 관한 주민설명회나 홍보물, 간담회 같은 것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2024년에, 또 2026년에 신규 조성될 2개소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부지 선정 과정에서 또 주민설명회 같은 것들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지역주민설명회가 부지를 찾기 전에 이전에 조금 이뤄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부지를 다 선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여기가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절한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부지를 의견을 들어서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홍은정 위원님이 주재하셔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부지를 특정짓는 것은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좀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들은 본인 집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기를 원하거든요, 반려견 가정에서는. 그러나 대다수의 아직 반려가구가 우리 도봉같은 경우에 20% 수준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의견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10만㎡ 이상이 돼야지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쌍문근린공원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공원이 아닌 유휴부지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천변 같은 경우에도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인 공간은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하천변에는 설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고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요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여튼 최적 부지를 찾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한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반려인들에 대한 그런 요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키우지 않은 가정에서의 의견들도 충분히 좀 수렴을 하셔서 이 부분은 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년에 또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입니다. 5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56, 57페이지 의류제조업체 소공인, 상공인, 과장님 여기에 보면 소공인, 상공회, 소상공인, 양말제조업체 이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정승구위원

예산이 소공인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예산이?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제조업체 소공인 지원 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올해 추진했는데 내년도는 자부담을 10%를 줄이고 저희가 10%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좀 증가하였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우리 양말공장 아까 우리 지원하는 사업 있었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아까

아까정승구위원

우리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73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봉구에 양말제조업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양말제조업체 협회가 몇 군데 있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양말협회는 지금 올해 9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전에 있던 것은 협회로 등록하지는 않고요. 그냥 자생적으로 모인 모임 정도의 그런 것이었고 정식으로 등록한 것은 올해 9월입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알기로는 한 두세 군데가 협회가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게 9월이고요. 그리고 지금 협동조합으로 해서 지금 하나는 그것은 오래전부터 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 협동조합하고 사단법인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말씀하시나요?

정승구위원

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도봉뉴스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우리 관련되는 양말 등록되신 분, 그쪽에다가 다 안내를 해서 그 공모 기간 안에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장에 다 나가서 적합한 시설, 뭐 이렇게 다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다가 공모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말협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맡겨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서울시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61페이지하고 6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도봉구 상공회 운영지원하고 도봉구 소상공인회 운영지원 이게 같은 것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도봉구 상공회가 따로 있고 도봉구 소상공인회가 있습니다.

같이

같이정승구위원

통합하면 되지 않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통합은 좀 성격이 달라서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봉구 상공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하는 법적인 단체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회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최근 2년 전에 이렇게 소상공인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도봉구 상공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중소기업 판매전이라는 신규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교육 대상을 좀 늘리고 강사비라든지, 교재비가 좀 증액된 부분은 인정해줘서 증액을 하였고요. 또 소상공인회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행복응원장터를 1회만 개최했는데 내년에 2회로 또 증액, 횟수를 좀 늘려서 하겠다는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소상인회하고 상공회 보면 취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는 비슷한 것인데 왜 지역에서 이렇게 나눠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어차피 그 소상공인도 상공회로 다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단체에서 등록한 사항이 다르고요. 그리고 상공회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보다 조금 더 범위가 더 큽니다.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소상공인회는 말 그대로 진짜 소상공인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같이 좀 합친다는 것은 조금.

정승구위원

그 차이가 매출 차이인가요, 아니면 인원 차이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등록을 해서 회원사를 모집하는 것, 같이 모집하는 부분도 틀리고요. 매출같은 것은 상공회같은 경우는 회원에 가입하는 것은 다 임의적인 사항이고 자기 선택을 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상공회는 매출이 17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또 가입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좀 봐주시겠어요? 반려동물이 1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도 좋고 지역을 위한 그런 사업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끌고 다니면서 주변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변이나 소변보는데 치우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방법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에 대한 배려들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서는 동물명예감시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반려견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골목마다 펫티켓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는 찾아가는 동물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감수성이 높은 어린아이부터 그런 부분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반려견놀이터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반려견 문화교실을 통해서 반려견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지만 비반려견에 대한 배려도 반려인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정승구위원

반려견 감시원이 몇 분이나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위촉된 분은 일곱 분인데요.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상근직으로 수당을 좀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상근직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에 4시간 이상 활동하였을 때 수당을 5만원 드릴 수 있고요. 1년에 50일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난 상임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 계셔서 장기적으로는 명예감시원을 조금더 늘릴 수 있게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좀 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반려견에 대한 예우도 좋고 여러 가지 복지 쪽도 다 좋지만 단속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감시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려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빠르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청년활동 거점공간에서 오픈창동 스튜디오 운영을 언제까지 진행 계획이세요? 지금 이것 철거가 언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픈창동은 지금 플랫폼61이 내년도 2월에 철거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희 복합환승센터가 착공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랫폼

플랫폼강철웅위원

61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도 운영을 한다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철거할 때 영향을 안 받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것만

그것만강철웅위원

남겨놓고 철거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남기고 서울시에서 플랫폼61만 철거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플랫폼61 자리를.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에서 의견, 의논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서울시하고 어떻게 의논이 됐어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플랫폼61 밑에 있는 OPCD창동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는 사용 승인을 하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가 착공하기 전까지는 거기 쓰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그 공간을 서울시로부터 땅에 대한 임대나 이런 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땅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건가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 자리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거기에서 오픈창동이 있는 자리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 승인을 받고 저희가 오픈창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까지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강철웅위원

주차장으로 쓰는데 거기는 쓰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것이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위에 철거하면 밑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까지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계속 활용을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28페이지, 29페이지 청년 활동 중심지 조성 특화사업, 이것은 오픈창동 사업입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픈창동에서 하는 특화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오픈창동 사업인 거죠? 청년 활동 중심지 사업이라고 해놓으니까, 사실은 다 음악 특화사업인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홍보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홍보하겠다라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결국은 음악사업이고 청년 활동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니 청년 사업은 왜 음악밖에 없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서, 오픈창동이 2025년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OPCD WEEK, 지금 말씀하신 28페이지에 있는 OPCD WEEK는 저희가 홍보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산업 연계형 페스티벌로 해서요, 신진아티스트들한테는 기회를 주고 또 메인아티스트 공연도 해서 주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 홍보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사무관리비 홍보비를 증액을 시켰으니까 그것을 얘기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비를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기존에 오픈창동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 음악하시는 분들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거기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추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기존에 저희가 아티스트하고 계약도 하고요. 그분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물도 제작해서 해서 홍보하고 있지 않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것과 별개로 여기 있는 사무관리비 홍보비는 OPCD WEEK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쪽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별개로,

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잖아요.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신진아티스트들을,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오디션 사업으로 했었던 사항을 올해 변형해서요, OPCD WEEK로 신진아티스트와 메인아티스트들이 공연하고 그리고 거기 기업인도 참가해서 같이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면서 부대사업으로,

프는

송캠프는강철웅위원

뭔가요 그러면?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송캠프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우리 창작거점의 특화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송캠프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송캠프는 계속 연중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OPCD WEEK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서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이벤트 사업으로 한 번 하신다는 말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벤트

이벤트강철웅위원

사업으로, 어차피 송캠프도 사실은 그런 형태로 계속 운영되면서 이벤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계속 진행하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송캠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시적으로 한때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연중으로 저희가 협업작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이것은 이 기간에만 딱 한다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송캠프를 처음에 할 때도 사실은 신인아티스트를 모집할 때도 그런 이벤트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음원도 계속 만들어내고 이것을 업자들하고 연결해서 음원화시키고 상업화시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하고

이것하고강철웅위원

다를 게 없는데요? 이것은 그것의 일환으로 여기에서 결국에는 발견된 사람들이 송캠프처럼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송캠프는 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아티스트들이 이 특화사업으로서 공연, 산업 연계형 페스티벌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고도 봅니다. 송캠프는 어느 순간에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런 작업을 이렇게 우리 OPCD WEEK 쪽 청년 이음·공음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 하고는 좀 별개의 성격입니다.

개로

별개로강철웅위원

하고 싶으신 것이죠, 지금.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고 해서 홍보를 해서 이벤트를 하시겠다라는 것이지, 그전에도 사실은 했었던 내용들 아닌가요? 음악 어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송캠프는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편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업해서 하는 상시사업이고요. OPCD WEEK는 저희가 당초 기획을 했던 게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기성음악가들과 기획자들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기성음악가와 또 기획자, 회사 이런 분들 만남의 장을 이루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음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음악 주관의 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형태의 OPCD WEEK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해서 이게 송캠프로 넘어가기도 하고 진행이 되던 것인데, 이번에는 왜 굳이 홍보물 제작이나 온·오프라인 홍보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예산 아닙니까?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그러니까 송캠프는 상시적이다 보니까, 집중 홍보가 필요는 없었고요. 이것은 어떤 특정기간에 페스티벌 형태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홍보가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기성음악가, 아마추어 음악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또 이런 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특별한 홍보비가 필요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도

이전에도강철웅위원

계속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오디션 개최하고 개최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속 그런 게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게 특별하게 홍보비를 책정하지 않고 운영을 하셨었는데,그렇다면 홍보비가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만 굳이 홍보비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확 와닿지 않거든요. 기존에도 했었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전에도 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에 홍보비랑 다 포괄개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이것을 분류해서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던 차이이고 홍보비가 없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강철웅위원

홍보비를 그안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션

오디션강철웅위원

프로그램에서?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그것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쨌든지 통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37페이지 창동 기성상업지 활성화 사업 중에 창동역 상점가 거리현판 설치가 있어요, 거리현판이라는 것은 안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창동역 기성상업지가 여기다라는 안내, 큰 대표 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창동역 동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거기에 이 지주간판을 어디에다 설치하실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거기에 기성상업지라는 표시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이 사항은 상인회쪽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쪽에 음식문화거리라든가, 기성상업지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방법이 잘 특히, 밤중에는 이것을 아는 분들이 없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LED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밤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된 것은 이해하지만, 거기에 지금은 추워서 그렇지만 거리에 좌판형태로 깔고 그렇게 테이블과 의자 깔고 나와서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여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운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몰라서 못 갔다고 얘기하기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거리현판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설치할지 몰라서 어떤 돔형 이런 식으로 해서 입구에 설치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내시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어떤 안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상인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4,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였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상인회 쪽에서 지금 제안을 한 것은 이런 정도의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있어서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안을 결정은 못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효과성에강철웅위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하고요, 4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기간제 보수해서 65세 미만, 65세 이상 해서 중위소득 75% 이렇게 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나눠져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둘다 매칭사업입니다. 안심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70%, 구비 30%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을 달리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나

대상이나강철웅위원

내용은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요, 대상이나 내용이 다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시민안심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소라든가, 단순 환경적인 사업 이런 사업에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사업은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 경험으로 다시 민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을 할 때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취업할 때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을 한다든가, 돌보미할 때 그쪽에서 그런 파트에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다문화 가족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일을 하시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서 나중에 다른 곳으로 취업할 때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은 단순 활동으로 드리는 것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뭔가 필요에 의한 내용들을 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좀 특성화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내용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달라서 금액 기준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금액은 서울시 지침에서 양쪽 다 했을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안심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서 9,620원 곱하기 6시간 해서 5만7,720원이지만 여기서 서울시 지침에서 정해줄 때 천원 단위는 올려서 5만8,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그냥 그대로 절상하는 것 없이 그 계산대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울시

서울시강철웅위원

지침이라도 말씀하신대로 보면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는 반올림 한 것이고 하나는 그냥 그대로 금액이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액은

금액은강철웅위원

동일한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쓰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 금액은 왜 여기는 동일한, 비슷한 사업인데 금액이 많은 것처럼 느끼고 이것은 적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도 얘기를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에 만65세 미만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5만7,720원으로 하라고 지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안심일자리는 사업은 5만8,000원으로 하라고 지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금액이 다르다는 건 왜 다른지 할 말은 많은 데,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50페이지 얘기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전년도보다 가맹률이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비부담률이 줄어가지고 9,000만원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하면 2명의 인건비, 직원 인건비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인력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예산은 서울시에서 60%, 그리고 구비로 40% 이렇게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서울시 부담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서울시의 금액에 맞춰서 분담금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9,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한 대안을 안 세우셨어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부담교부를 해줬는데 추가적으로 9,000만원을 더 이렇게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서울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교부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냥 기대죠, 확정된 것은 없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구비분 9,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추가 지원되면 이것은 불용하든지 추경때 감액 편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요? 시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고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갈 것 같다, 그렇게 시의 어떤 담당자하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시에서 올해도 9,6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줬는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대로 편성을 하고 차라리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편성을 하면 안 나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나 지금 사실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구에서는 진짜로 어려운 노동자들을 지원해 주고 활동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위탁을 해서 주고 있던 사람의 인건비가 안 들어오면 사람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구비 편성을 일정부분,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시하고 교류든지 통화상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책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서울 시비로 확정이 됐으니 이것은 감액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맞는 방법 같은데요, 시비가 안 들어왔을 때는 대비를 해야죠. 한 번 논의를 해서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비 들어오면 시비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업보육센터 58페이지, 59페이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규 창업보육센터 개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씨드큐브에다가 하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보면 제1창업보육센터가 있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제1창업보육센터는 어디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제1센터는 농협 하나로마트 3층에 있고요, 그리고 2센터는 행정지원센터 5층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제1창업보육센터는 임차료를 4개월만 하셨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농협 하나로마트는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로 계약했고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개발 계획이 있어서 1년으로 했는데 저희가 농협하나로마트는 현재 있는 분들만 빼고 그다음부터는 1센터로 다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4개월치 한 것은 올해 10월에 입주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10월까지는 인정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1센터는 운영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센터는 운영을 안 하신다는 거죠? 안 하신다는 거죠, 지금 있는 사람들 끝나면.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농협에 있는 1센터는 종료가 끝나면 안 하고 씨드큐브 쪽으로만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센터도 운영을 안 하시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2센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센터는 운영을 하고 그러면 여기 4개월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전년도 10월에 들어왔으면 10개월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연단위로 저희가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1년치를 다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월달까지는 다 됐고 그다음에 7, 8, 9, 10 이렇게 있는 4개월치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에 이미 6월 것까지는 납부가 됐다, 나머지 부분이다, 그래서 4개월만 편성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는 내년도에 6개월 정도,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씨드큐브가 내년도 5월에 준공을 하면 저희가 6월달부터 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10월부터 오픈할 생각으로 있어서 하는데, 6월달부터 거의 저희가 임차를 받아서 하는 계획으로 6개월 편성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월부터 하시겠다고요. 무인경비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은 그러면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무인경비시스템은 전부 다 현재 1센터, 2센터를 다 합쳐서 편성하였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실은 이 금액이 이것도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1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리를 하실 것이고 신규창업보육센터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안 하고 하실 건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신규는 저희가 예상하는데 지금 관리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창업보육센터 인터넷회선 사용요금도 12개월은 2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6개월은 신규를,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12개월은 1센터, 2센터를 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씨드큐브 창동 신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개월씩만 하면 되고 몇 개 안 될텐데,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다시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요식업 창업지원인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창업지원을 하는 게 주요한 목표로 보여지는데요. 왜 요식업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요식업이 아닌 부분에 대한 창업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요식업만으로 한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창업하는데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 구 쪽에서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이런 것만 봐도 요식업 분야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라든가 이런 사항, 저희 일반적인 사항을 봐도 요식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는 입장,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하시게끔 해드리자는 취지로 편성했습니다.

업을

요식업을강철웅위원

창업하시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잘 몰라서 교육이 잘 안 되어서가 아니라 요식업이 너무 많아서 실패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요즘에 요식업 사업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떻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에 해당될 것 같고 중간 퇴직자 이런 사람들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요식업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포화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또 요식업을 창업해서 성공하는 것으로 끌어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요즘에 더 다양한 다른 분야의 창업교육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것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식업만 했다고 해서 창업교육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요식업을 딱 지정을 했길래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말씀하시는 창업부분에 요식업을 특별히 여기에 따로 세부사업으로 했었던 사항은 다른 분야의 창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취업사관학교도 내년도에 유치가 돼서 10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하면 IT 관련되거나 4차 산업 같은 것은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닌 요식업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많은 부분에서 제일 그래도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요식업일 때 망하지 않고 진짜 잘 살아남는 법을 저희가 교육을 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요식업만 따로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는

취지는강철웅위원

이해해서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용하신다는 이것을, 창업지원하신다는 요식업 공간을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한다든지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유부엌을 활용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에 집기가 있는데 또 집기가 필요하신가요? 거기에 집기들이나 내용물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말씀하시는 관내에 유휴공간, 관내에서 쓰고 있는 공유부엌을 저희가 이용하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8개소의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실제로 집기가 그렇게 많이 넉넉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같은 경우도 1구만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것에 맞는 믹싱볼도 있어야 되고 그릇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오븐을 써야 되는 부분에 오븐형 그릇,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 현장에 갔을 때 그런 게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의

가정용의강철웅위원

형태를 지금 업소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창업에 맞추어서 하는 집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있는 예를 들면 도봉역 고가하부에 도봉2동분들 활용하게끔 했던 부분은 그러면 그분들을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로 되네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계속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봉2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안 하는 날을 받아서 저희가 공간을 이용할 때 수강생들하고 예약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라서 주민분들하고는 겹치지 않게 운영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양말제조사업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빠진 것만 얘기할게요. 73페이지 지역특화산업 활성화에서, 지금 플리마켓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양말제조업체. 양말, 인형, 홍보물 제작, 플리마켓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양말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데 이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바로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지는 저희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에 양말산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주민분들한테 공모전을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양말하시는 분들이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협의를 거쳐서 우선 우리가 양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라도 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를

판로를강철웅위원

개척하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플리마켓이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 업자분들, 그리고 협회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셨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원재료를 사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이걸 공동으로 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양을 살 수 있고 그러면 많은 양을 사면 다른 것들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공동 판매처 내지는 자기네들이 특성 있는 것을 개별로 해서 공동브랜드화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납품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플리마켓하고 그런 것들하고 전혀 접점이 없다고 보여져요. 공모전, 공모수상, 공모전시 이런 것들도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그런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브랜드 개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그 사항은 저희가 매달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의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면서 협회 쪽에서 우선 플리마켓이라도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협회

협회강철웅위원

쪽에서 플리마켓을 하자고, 제가 아는 사장님들은 그런 것을 별로 원하시지 않는데요. 플리마켓 양말, 인형 가지고 그분들이 업자하시는 분들이, 사장님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양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형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시는 것들이고 그리고 플리마켓이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동납품처를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 또는 비즈니스 박람회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우리 동네 양말공장이 많다는 것을 동네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데 이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저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냥 행사하기 위한 행사일 뿐이라서 행사성 내용들은 줄이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진짜 그분들이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로 갈게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부터 계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될까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이 비용은 올 여름에 폭우가 많이 와서 서울시 일정 부분에 전통시장에 침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배수할 수 있는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아케이드 보수, 그리고 선홈통 교체공사 그 비용을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아케이드, 선홈통, 특정시장이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설치해 주고요, 매년 수리비를 주고요, 매년 공사비용을 또 줍니다.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개보수, 여기 설립한지 얼마나 됐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1층에 다시 개보수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창고공간이 필요하다고 창고공간을 지었는데 창고공간을 고객지원센터에서 다른 형태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뒤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계속 나옵니다. 145페이지, 147페이지 계속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시설을 해주면 그다음 유지보수는 상인회 안에서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아니, 결국에는 그분들의 영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원을 했으면 본인들이 그다음에 보수하는 것, 아예 큰 공사나 큰 대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물 지었는데 누수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매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고쳐주고 저것 고쳐주고 그런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매년. 추경에도 또 올려서 또 나가고요. 계속해야 될까요, 이것을?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 주신 말씀이 제일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일단 필요가 있었고 시설현대화가 필요해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 구보다는 상인회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사업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자잘한 작거나 또는 간헐적인 보수 같은 것은 상인회도 자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여기에 올라오는 사안들은 그나마 큰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시장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민해서 올리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추경에서강철웅위원

35개소 아케이드 보수 공사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어디 하셨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추경에 반영한 그 사업체는 창동골목시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시장 거기는 일단 파손의 위험도 있지만 조류 배설물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위생상으로 문제가 생길 정도까지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케이드 보수 공사를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통시장 3개소에 창동골목시장 하나, 또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에 지금 3개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창동골목시장하고 도깨비시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했지요? 아케이드하고 주변시설물 정비, 그런데 이번에 또 아케이드 보수 및 선홈통 공사가 도깨비시장하고 창동 골목시장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해주고 또 해 줍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재정상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한 것을 다시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선홈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케이드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로 기록된 것이고요, 주된 의미는 선홈통 공사입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추경에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한 곳들에 5,000만원 예산을 사용하셨고요. 그런데 또 차후년도 예산에 사용하시겠다, 1억5,000만원, 1억3,000만원 계속 거기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들어가도 돼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복되는 사업에 중복된 예산의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어디까지냐라는 한계를 딱 선 긋기를 두기 어렵다, 다만 이게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상인회가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는 원칙이나 그 비용의 범위가 너무나 크거나 좀 중대할 경우에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 분들의 안전 문제까지 걸려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정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보면, 방학동 도깨비시장 특화사업까지는 특화사업이니까 디지털전통시장, 그런데 밑에 또 환경개선사업에서 방학동도깨비시장 가림막 설치가 있고 창동골목시장 도로포장 공사가 있고요. 계속 그렇게 같은 곳에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시장에다만. 이게 마트 같았으면 자기네들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계속 그렇게 물 먹는 하마처럼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좀더 내용을 살펴볼게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조금만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깨비시장의 1층 공사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깨비시장 고객센터를 지을 때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인분들과 충분한 상의와 협의를 거쳐서했는데 그 당시에 결정될 때에 주민분들이 원하시고 저희가 결정한 것은 주로 교육용으로 쓰자, 그리고 어떠한 회의장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상인분들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 6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에서는 그 상인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단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상인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창고라는 시설이 꼭 필요하니까 좀 보완해서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로

창고로강철웅위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고로 하신다는 거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공용창고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고객지원센터가 사실은 거기의 상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상인들의 창고 지어주는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 고객센터의 많은 부분을 다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1층에 필로티처럼 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칸막이로 해서 그런 쪽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개념이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고객센터를 만들고자 했던 주민들의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시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한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계속 이렇게 물 붓듯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동일한 데에 동일하게 비슷한 금액이 매년 들어갑니다. 근 4, 5년 동안 제가 볼 때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습니다. 그것은 다음 번에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주신 고견 꼭 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시장별로, 그리고 예산이 집중되거나 아니면 또한 낭비되는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49페이지에 상점가 활성화 지원 중에서 151페이지에 '방방곡곡 성공시장 원정대'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참여를 한다는 거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 있는 매니저, 그리고 상인회 회장, 부회장 등 간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그런 시장을 견학하자고 그런 취지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렇게 비용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45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뽑으면?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전통시장 6개, 상점가 4개해서 10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반상점가까지 해서 넣는 거예요, 전통시장 말고도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은 저희가 6개, 그리고 쌍리단길, 둘러상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봉산 옛길, 그리고 창동 지역 이렇게 4개 상점가로 해서 총 10개의 시장과 상점가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저는 보는 방향이 다르다고 봐요.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사람들은 전통시장에 맞는 것들의 성공사례를 볼 필요도 있긴 한데 이렇게 안 해 봐도 이미 그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일반상점가, 둘러상점가, 쌍리단길은 그분들의 욕구하고는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성공시장 정도 몇 곳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한 두 곳이 있고요. 그런 곳들은 그렇게 시장상인들 중심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리단길이나 둘러상점가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들의 지역 활성화는 쌍리단길은 자기네들이 이미 알고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이 6개가 있고 상점가가 4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약 3개 팀으로 구분을 해서 전통시장은 2개팀, 상점은 1개팀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구분해서 지금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과 같이 참조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가보자고 하는 그런 것들의 가장 큰 목적은 지식이나 어떤 사업 아이템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경영된다는 시장의 어떠한 상인회 구성과 그 매니저들 간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상점들 간의 관계, 그리고 잘 되는 시장과 그 주변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 번 직접적으로 보고 질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입장료, 이용료 성공시장에 가는데 입장료를 내고 가는 데가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입장료, 이용료를 했다, 그분들한테 이용하라고 돈을 나눠줄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고자 하는 시장 예를 들면 최근에 국가로부터 300억원 지원받은 정부지원 우수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시장박람회를 개최한 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대전 쪽에 있는 온라인 배달에 대해 특화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시장이 개발한 앱을 사용하는 그러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상인분들과 협의를 해서 진짜 여기는 어떻게 이런 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한 번 보고 오는 것도 전통시장을 운영하는데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입장료, 이용료는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게 시장이지만 이왕이면 그 시장을 방문할 때 그 근처의 가다보면 박람회에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하는 행사같은 것에 저희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구분해 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냥 여행 가는 것으로 느껴져요. 저는 이 사업은 그렇게 적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박람회에 가거나 300억원 받은 데는 돈 주면 화려하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 직접 가봐서 거기의 고객처럼 이용해 보면서 여기는 어떤 특징으로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봐야 되고 그런 사례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볼 수는 있는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좀 얘기해보고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하면 전통시장에 저희가 한 명씩 배정해 준 매니저분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매니저분들이 무엇이 힘드냐 하면 시장 상인회 분들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명확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일하는 역할이나 위상이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장 상인회 구성원들이 현직 간부와 전직 간부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장 상인회 분들이 그 옆의 주민분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의 매니저분들이 일을 해 주시면 저희 관도 편할 수가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획을 많이 해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매니저를 해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 잘 되는 시장에 가서 매니저분들과 우리 시장의 간부님들과 같이 그리고 또 거기에 주요하신 시장의 분들과 같이 한 번 시장에 어떠한 분위기도 한 번 보고 한 번 체험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더 좋은 방법이 물론 있겠지만, 하여튼 나름 궁리를 해서 올린 사업이니까 사업의 취지를 생각해서 이 사업만큼 분명히 갔다오면 효과성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취지하고강철웅위원

금액을 상정해 놓은 것하고 좀 맞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운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시장에 어떠한 특화된 메뉴라든가, 무슨 밀키트든가 이런 것의 개발을 위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그것 좀 해결해 주고 상담하는 그러한 컨설팅을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하신다고 하면 성공 원정대 안 가시고 이것을 하시는 게 나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컨설팅 받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한 번 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쌍리단길 둘러상점가 포토존을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포토존을 설치해야 할 의미가 있을까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포토존 상인회분들, 특히 둘러상점가분들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아주 꼭 해달라고, 한 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사업이 다 저희 관이 하는 게 아니라 시설현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경영 쪽 사업은 자부담도 있고 상인 분들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그런 것이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상가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토존이 그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2,200만원 예산 들여서 2개를 설치하는데 1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곳만 설치하시려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2,200만원 들여서 포토존을 설치하는 게 상점가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포토존이 상점가 활성화 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요즘 홍보는 다 SNS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SNS를 상점가에 가서 쌍리단길에 갔는데 포토존에서 찍어서 SNS에 올립니까? 자기가 간 집에 가서 그 집의 음식이든, 내용을 찍어서 올리죠. 포토존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포토존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나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점가 상인회에서 한 번 기획을 해보고 그분들끼리 스스로 한 번 기획도 하고 참여해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나름 포토존이 잘 구성되고 어떠한 지역에 주민들의 호응을 받게 되면 나름 이 비용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른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긍정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문하는 것은 효과성이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포토존이 상점가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그냥 어떤 그 특징들, 제가 누차 얘기하죠, 쌍리단길 뭔가를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고 뭔가를 시설을 안 하는 게 거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쌍리단길에 오는 사람들이 왜 오는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쌍리단길 오시는 분들은 레트로한 감성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포토존 설치한다고 해서 몇 명이나 가서 그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겠습니까? 그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갔던 집 앞에서, 간판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음식을 사진 찍는다든지 그러면서 SNS에 홍보하고 하는 것이지요. 포토존이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포토존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할 때 위치라든가 방법, 형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어떤 포토존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서 전체 경관을 대상으로 찍는 그런 포토존을 상상하시는 모양인데 꼭 그런 것만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NS로 좀 활용이 가능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포토존이 있도록 한 번 구상하고 진행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도입은 이것은 키오스크를 필요로 하는 데들이 설치할 때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 사이니지, 이런 것 같은 사업에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좀 스마트화 하자는 그런 공모사업에 특정 상점가가 하겠다고 신청해서 그것에 따른 매칭 비용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하겠다는 데에다가, 신청한 데에다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사이니지,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까운

안타까운강철웅위원

마음인데요. 해보겠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싫다고,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인데, 고령층분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식당들이 키오스크 활용하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노인 분들이 꽤 많이 생기죠. 그 앞에서 못해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키오스크 교육과정 신설을 시켰어요. 키오스크를 해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되게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전통시장 이런 곳들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스마트 사이니지,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둘러상점가 거기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둘러상점가 거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은 부분이라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172, 173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역 및 가로청소에서 주민 대청소라는 것을 새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골목지킴이도 있네요. 따로 골목지킴이하고 대청소하고는 다른 거죠?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 대청소 관계는 우리 나름대로도 하지만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구청장님께서 주민과 함께 하는 대청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해서 조금 예산이 들었고요. 지금 골목지킴이라고 말씀하셨죠? 골목지킴이는 따로 옛날부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른 것이잖아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개가 다른 건데 지금 한곳에 모아놨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골목지킴이가 지금 57명입니까, 내년도에?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골목지킴이 같은 경우도 각 주민센터에서 좀 받습니다. 우선 조금 아파트 있는 데는 조금 적고요, 단독주택 위주로 그다음에 도봉산을 활용하는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철웅

강철웅위원

제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지킴이가 57명이잖아요. 그래서 조끼를 구입하셔서 통일되게 입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2년도에 110개는 왜 구입하셨어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22년도에 110개 구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110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어떤,

철웅

강철웅위원

2022년도 예산에 골목지킴이 조끼 맞추는 것 110개를 맞추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110개를 맞췄습니다. 여유로 두 벌씩 맞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10개 맞추셨는데 2023년도에 57개 또 맞추시게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조끼가 민선 8기 오면서 색깔을 달리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요, 삭감하겠습니다. 주민 대청소 참여자도 조끼를 구매해 주실 거예요? 왜 거기에서도 조끼를 구매해 주십니까? 청소하는 데 주민들 그냥,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끼를 구매해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입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대청소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민센터에 지금 임대하는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840만원 들여서 조끼 구매하실 것이잖아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청소용품 더 사주고 차라리 공공근로 더 배치해 주는 게 훨씬 낫겠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습니다. 조끼를 입어야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다 나와서 자율적으로 잘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동은 자기네 동별로 조끼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들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하겠습니다. 차라리 행사 좋습니다. 하지 말라고 까지는 않겠습니다. 주민청소 행사 사실 효과가 있느냐고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 통반장님들도 하고 있고, 좋습니다. 행사까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쓰레받기, 빗자루 이런 것 사주는 것은 청소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끼는 굳이 조끼까지 청소용품보다 조끼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한테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하면서 물론 동마다 조금씩 조끼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번에 우리가 클린도봉을 위해서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조금 좀 통일성 있게끔 해보려고 한 것이니까요. 그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맞춘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는 것 아니고요. 조끼를 맞춘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 아니고요, 조끼 안 맞췄다고 더러워지는 것 아니고 열심히 청소하고 가꾸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청소용품을 사고 청소용품 가지고 청소하시겠다는 것 좋습니다. 더 지원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조끼는 거기에 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비용이 청소용품 사는데 890만원인데, 조끼 사는데 840만원입니다. 그것은 좀 그렇죠. 그리고 청소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내지에다가,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청소 홍보물 제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테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이 청소에 관련된 재활용, 음식물,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많이 맞춰서 전 구민이 여기에 테그만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조금,

매년

매년강철웅위원

맞추셨죠? 이것 홍보,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게 다 소비되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거의 다 소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과장님 믿고 소비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뒤로 가시면 175페이지 가시면 사업장 정기 안전관리 컨설팅용역이 있고요.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슷한 내용 같은데 어떻게 이게 지금 다르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75페이지 공공운영비 바로 위쪽에 사업장 정기 안전관리 컨설팅 용역,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이것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86페이지, 187페이지 보면 재활용 선별장 관리가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주요 기계설비 수리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었죠? 사유가 어떻게 되죠?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치시는데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던 게 5,000만원이 됐을까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공공운영비 중에 재활용 선별장 주요 기계설비,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선별장 주요 기계설비 수리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이것은 지금 명민산업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운영했는데, 선별장이 새로 지어졌는데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부터 4시반까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그런데 그것 주요 설비 중에서 파봉정량기라든가, 비중발리스틱 선별기가 있습니다. 광학 선별대에 두고 장시간 운영이 하게 되면 파봉정량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 나이프가 있어요. 그게 마모가 됩니다. 주요설비, 그것이 마모가 되게 되면 재활용품 처리가 좀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서 일단 이 금액을 잡아둔 것입니다.

기계

기계강철웅위원

설치를 언제 하셨죠?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기계 설치가 2022년 1월부터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년 사용하면 그렇게 됩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우선은요, 하는 것이 2년, 3년 정도 합니다.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것이 있어요. 부속품입니다. 부속품 같은 경우는 껴야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속품들의 일부 부분이 고장 날 수 있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해야죠. 그런데 올해 2022년도죠, 기계 설치했고 그것이 내년도 2년째 쓰는 것인데 수리 비용이 5,000만원이나 확보해놔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큰 비용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민산업에다 대고 그 돈은 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부속품을 갈아 끼워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 돈은 지금 예비비 성으로 잡아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냥 그렇게 예비비 쪽으로 안 되니까 미리 그렇게 말고요. 견적을 보십시다. 견적을 보시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2022년도 1,000만원 수리비 잡혀있었는데요. 그러면 그것 얼마 정도 쓰셨습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장 관련돼서 수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맞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견적이나 내용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얘기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조정하도록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뭐냐 하면 말씀을 하신 중에 파봉정량기 소모품을 조금 사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베어링이 나간다든가 제가 뭐 기계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이 마모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시잖아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견적이나 예상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뽑아서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적절하게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사용됐고 얼마만큼 됐고, 기계가 아마 십몇 년 됐으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1년 냈는데 우리가 감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보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일 년 돼가지고는 마모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것을 명민산업하고 우리 하는 쪽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소모품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때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대로 하는데, 이 부분이 돈이 없으면 또 어떻게 다른 쪽에서 돈을 끌어쓸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지금 새로운 신식 재활용선별장을 만들어 놓고 이 돈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제가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금액을 책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대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공무원이 예산을 하는데 우리가 대충 이 정도 해 놉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따져보고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진짜로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불이 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겼으면 예비비 가져다 써야죠. 이런 상황인데 예비비 쓰라고 예비비 해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예상 가능한 부분에서 해 보자고 아까 말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6, 20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구비죠?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시에서도 동일한 사업하지 않습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 올해입니다. 아마 특수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한 200대분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구청에 하다 보니까 한 7대 정도가 지금 일단은 우리가 먼저 시작인데 아마 하자마자 바로 그냥 동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아마 1,000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아마 25개 구청이니까 보면 한 1,000대 정도면 우리도 한 100대 분량 정도 해가지고 한 80만원 정도 소형감량기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40만원 보조를 해주고 40만원은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고 4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대주는 구비로 해가지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도 전년도에 2022년도에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늘릴 것이다, 서울시 사업에서 더 늘릴 것이니까 서울시 사업으로 하면 구비 안 들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냐 하면 민간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조형을 써야지 분쇄형을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법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건조형을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민간에서 호응도가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서울 시비에서 사용하는 것 해 보고요. 만약에 이게 효용도 좋아가지고 서울 시비가 빨리 떨어졌다, 우리 도봉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면 추경 때 추가로 하시죠, 한 번 보고. 그렇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응이 좋은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호응이 좋은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전년도에,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아니, 7대 해 보니까 바로 동이 나가지고 모든 구민이 좋아하는데 그냥 추경에 잡아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32만 구민 중에 각 세대로 따져도 몇천 세대인데 거기 7대 분량이면,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하지 못하는 조금 사각지대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고들어서 좀 해주셔야지 그냥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시에서 하니까, 중복하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아까 충분히 얘기가 안 됐던 것 같아서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환경정책과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니까 시설비가 2023년 본예산에 새롭게 편성이 된 부분 같아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안전과와 여기랑 재난안전과를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계목 자체가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었는데 통계목만 시설비로 바뀌는 것이고요. 저희는 대륜ENS, 그러니까 도봉구의 가스 공급업자하고 같이 협업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재난안전과, 아까 말씀하신 타 부서의 사업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를, 지금 저희가 대상을 확인할 때는 가스안전차단기를 시설된 가구에 또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복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타 부서의 사업을 정확히 매칭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중복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복의

중복의손혜영위원

문제는 사실은 여기도 2017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까 여기도 신규대상자를 계속 발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계속 이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환경정책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륜ENS랑 같이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스안전 차단기를 보급하는 것만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요. 차단기를 설치하면 반드시 안전점검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업자가 하는 것이고 제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어떤 취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서 거기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업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과장님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저희가 또 재난안전과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님들이랑 간담회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뚝딱뚝딱119는 기본 취지에 취약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투입해서 수리를 해주거나 보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뚝딱뚝딱119는 가스안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집수리, 문고리 수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에 일부가 가스안전차단 사업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사후조치 사업이냐, 긴급사후조치 사업이냐, 우리 예방 지속적 사업이냐, 성격 차가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사업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예방적으로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보여서 그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발생하면 아마 연간 한 40에서 50가구 정도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재난안전과에 있는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도봉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여섯정승구위원

군데요, 전통시장이? 제가 전통시장을 보면 매니저 지원해 주는 데가 도봉구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매니저가 없는 전통시장은 어떻게 활성화 잘 안됩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지금 전통시장에는 매니저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아, 그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여기 예산 반영된 것은 내년도에 갱신을 해야 될 건이 있어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매칭비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그 매니저가 시장에 ,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세 군데만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는 그게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 있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시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지금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정되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좀 매칭을 해줘야 될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어떠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인회가 유기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매니저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무슨 어려운 자격을 가지는 분들을 엄선해서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시나 중기부에 어떠한 일자리사업으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전문 지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 않을, 다른 경우에는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과 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강철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언제까지만 해줄 것이냐,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경영을 합리화하고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인력도 배치해 주고 그분들에게 소양도 길러주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업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는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저희 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매니저 선정은 어떠한 방법하고 있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매니저는 크게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40%의 재산사항, 가족사항, 부양가족사항, 그리고 60% 정도에서 면접사항을 봐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특정되지 않고 다만 컴퓨터에 능숙하고 문서를 잘 만들 수 있으며, 상권 활성화 쪽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매니저를정승구위원

두기 위해서 우리가 도봉구에서 1년에 예산이 관리비하고 매니저 월급하고 하면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매니저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매니저분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매니저의 역할은 전통시장 상인회장의 명을 받아서 그 상인회의 내부적인 규약에 따른 일, 그리고 저희 관에서 하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시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기획, 정산, 추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지역구인데 백운시장의 매니저 잡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시장 상인들하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것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매니저라고 하면 시장 상인들하고 좀 화합해서 시장 상인들도 좀 도와주고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시장 상인들하고 잡음이 자꾸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면 매니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특정 시장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되게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상인회장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상인회도 어떠한 전직 상인회, 현직 상인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관처럼 정제된 그러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인회장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위촉이나 관리 이런 것 할 때 상인회장의 의견을 참조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일정한 상인회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고 진행을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전직이든 현직이든 매니저라는 분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화합이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회장님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활성화 못 시키고 있고 그 상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은 재선정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문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그분 상인회의 구성원들한테 좀 불쾌할 수도 있고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못 드릴뿐이고 제가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기준은 상인회의 현직 상인회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임면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고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너무 편파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구이지만 사실 백운시장은 큰 시장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한 두세 배 더 큰 시장도 잡음 없이 매니저들 잘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시장에서 자꾸 잡음이 생기고 그렇다면 전직 회장하고 지금 현직 회장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매니저가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잡음이 생긴다면 그런 사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시장인데도, 파벌 싸움이나 하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매니저분의 개별적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이번 백운시장 매니저 건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한 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될 수 있으면 화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저희 올 상반기 중에 모 시장의 매니저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그만둬서 저희가 어렵게 다시 3개월 지나서야 겨우 충원을 해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 알겠습니다. 시장에 신경 좀 적극적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187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장 관리 관련해서 기계설비 수리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잡힌 것 내역을 시설에 대한 게 아니라 아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역을 찾아보니까 지금 용산구에서 2020년 10월 기준으로 5억원 정도의 전체 기계공사비용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 수리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5,000만원씩이나 잡아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데 5,000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품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 준공이 이루어지면서,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8억 우리 구비예산하고 시비 28억에서 56억을 갖고 와서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이것을 우리가 이월을 시켜서 쓰다 보니까 계속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딱 정확하게 100% 완제품이 아니라 부속이 조금씩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돼서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이 전혀 없어져 버리면 일단은 기계가 낡아가지고 부속품 같은 것을 일단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보면 파봉정량기도 아마 회전나이프 마모같은 경우 그런 것은 조금 필요한가 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삭감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예비비로 한다는데 이미 그것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서버리면 이것 기계 하나만 없어져도 서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1일 25, 30톤을 우리 자체 내로 도봉구 전체에 재활용 선별장을 돌리고 있고 외부에서도 다들 좋아가지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 지금 그냥 얼마 안 되는 예산 때문에 서버라고 나면 저희가 또 망신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안 준다면 할 말이 없어요, 저희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말이 좀 어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꼭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굴러는 가는데 지금 작년에 이월된 예산 가지고 조금씩 잘못된 부분을 계속 수리를 해왔었어요. 그 내역서를 달라면 드릴게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서 '올리지 말까', 이 생각하면서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꼭 있어서 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완제품 말고도 돈이 나간 돈이 있거든요. 그 자료는 우리가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은 좀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계의 내구연한, 사용처 이런 것을 세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자료이호석위원

주시면 자료 금액 참고해서 5,000만원 그대로 할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아까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5월에 잠깐 한 달 정도 했는데 200대가 바로 소진이 됐어요, 서울시 기준으로. 그런데 도봉구 기준으로는 100대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100대가 아니라 추가로 더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아까 설명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서울시 대비해서 아까 1,000대 같으니까 25개 구해서 100대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추가로 잡아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하고 약간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작년에 200대를 한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바로 동이 났어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RFID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형감량기라도 놔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23년도 아마 공문은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1,000대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5개 구청만 40대 정도 오거든요, 아마 예상치가 평균입니다, 평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발 맞춰서 조금 우리도 자부담으로 신청하신 분들 자부담으로 50%, 그다음에 우리 구비 보조금으로 해서 50%, 해서 100대 분만 일단 잡아보고 우리 이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선풍적으로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추가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200대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민 일곱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 예산편성 전에 그 일곱 분들에 대한 사용소감을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 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일곱 분이 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더 많이 예산을 했으면 좋은데 서울시도 아직은 시범사업이고 저희 구도 첫 번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도 시범 사업으로 100대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사업을 금년도 모니터링을 다 한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하는 게 낫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빌라같은 데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아파트는 RFID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처럼 단독주택, 빌라 지역이 많은 곳은 이게 효과가 있다면 굉장히 감량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금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효과성을 분석한 다음에 내년에 예산 좀 더 효과가 좋다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답변주신이호석위원

것 부분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는 기점에서는 100대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도 그렇고 RFID 쓰는 가구가 3대에 하나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주민분들 쓰시는 몇몇 분들은 이게 지원 안 받고 사서 쓰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대를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최대한 상반기내로 사업 진행해 주시고 주민 호응이 좋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사업들 확대해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이야기가 참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 하나만 할게요.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딱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쌍리단길 관련된 포토존, 필요하세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점가 회장들이 자기 구성원들과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상권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기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한 번 더 지원 해 주시면 분명히 그 쌍리단길과 그리고 둘러상점가에 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것 어떤 식으로 포토존을 만드실지 대략적으로 구상을 하셨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상인회에서 구상된 안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혹시 한국에서 포토존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적인 효과는 활성화가 되어서 도봉구 알리는 게 저는 첫 번째, 가장 큰 경제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는 벤치마킹 하는 것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찍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글리코상이라고 손들고 있는 마라톤하는, 다리 앞쪽에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금액이 큰지, 작은지를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효과 자신이 있으시면 해야 되고 자신이 없으시면 애초에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이 포토존 글리코상, 그런 포토존처럼 정확히 자신이 있으면 여기 강철웅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설득을 저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식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지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