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등 7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정현서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공공장소 육아 편의시설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박용준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설재영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최병순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에어커튼 등 교통편의시설 설치 확대 건의안, 오세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도마네거리～남선공원네거리 간 교통혼잡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규·홍성영·손도선·강정수·조규식·서다운·최미자·박용준·최지연·신진미·신혜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혜영·정홍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 최규 의원님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회의에 앞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최규 의원)

최규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로 인해 주민들과 의회 동료 의원님들 포함한 여러 방면으로 이슈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전하려고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또한 의회 의원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책임 있는 모습 보이지 못한 점 주민들께, 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솔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의원님께서 진심을 담아 신상발언을 하셨으니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의 기치를 내걸고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와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면서 도전하고 정진했습니다. 서구 발전의 동력이 될 주요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로드맵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열정과 노력은 의미 있는 변화와 값진 성과로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방위사업청 이전지를 우리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 약 5개월 만에 조기 확정된 쾌거이며 잇단 공공기관 이탈로 지역민이 겪었던 소외감과 상실감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300명 규모의 일부 부서가 월평동 구 마사회 건물로 입주를 시작하여 그동안 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7년 신 청사가 완공되어 단계적 이전이 마무리되면 서구를 넘어 대전은 국방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장태산～노루벌 일원에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순조롭게 꿰었습니다. 국가정원은 태화강, 순천만 등 전국에 2곳뿐인 명소로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줄 랜드마크입니다. 대전시의 국가정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중부권을 대표하는 명품 국가정원으로 탄생할 본격적 채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괴정동 KT인재개발원 부지에 4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KT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으며 금년 내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만든다는 창조적 발상의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거와 첨단산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심 속 명품 복합단지로 탈바꿈시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둔산권 재정비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개발된 지 30년이 지난 둔산지구에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관저동에 과학과 교육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인 제3 시립도서관을 유치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가수원 근린공원 복합생활관 조성 등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남선공원 유아 힐링숲, 구봉산 둘레길 조성, 그린메디컬스트리트 조성 등 녹색복지 관련 주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일상을 정상화시켰으며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으로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에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6대 분야 69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함으로써 민선 8기 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외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등 71건이 선정되었고 기관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위상을 높였으며 재정 인센티브로 56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재정확충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과 성과는 공직자들의 혁신적인 동참과 함께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은 서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원년으로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서구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나라 안팎의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역시 민생이며 경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 8기는 조선 후기 과학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실학정신의 마음가짐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성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안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행정도시 분야입니다. 도시 미래상 정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인 서구비전 2040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으며 사회·기술 변화에 맞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구정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치역량을 높여 진정한 주민 주도의 지방시대를 열겠으며 노후된 동 청사 신·증축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서 서남부권 증가하는 주차행정 수요에 대응하면서 다용도 활용방안을 찾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신속한 이전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둔산권 재창조 기반 마련을 위해 현실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하는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무엇보다 산업기반 마련과 민생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평촌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 조성을 지원하고 전방위적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쳐 방위·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전 서남부권 중심축인 기성·가수원 일원에 항공우주와 바이오헬스산업 특화산업단지가 새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괴정동 KT인재개발원 부지에 4차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만년동 일원에 영상·콘텐츠 산업 특구 지정, 월평동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등을 추진하여 지역별 특화 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대학과 연계한 지식창업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창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정부기조를 반영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민생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개선 지원을 늘리고 업종전환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며 전통시장 디지털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본격화하여 판로 확대와 홍보 지원에 힘쓰겠으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1동 1촌 자매결연 사업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협력 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외 없는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지고 위기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는 더욱 공고히 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를 하겠습니다. 보다 신뢰받는 보육 환경을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선제적 아동학대 대응 등 아동돌봄 체계를 내실화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서구형 여성친화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VR직업 훈련시스템 개발·운영 등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여 사회참여를 높이겠습니다. 일자리 제공 등 생활안정을 돕고 양질의 여가복지시설과 프로그램 제공 등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어르신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다다 한마당 등 저출산 대응 시책으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며 참전명예수당 확대 등 보훈가족과 단체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가족센터 건립 등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소통·공유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감염병 대응관리에 실효성을 높이고 관저보건지소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구민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균형도시 분야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재창조하겠습니다. 3개 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계백지구, 오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태산～노루벌 국가정원 조성,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월평동 가족어울림숲 조성 등 녹색도시 서구에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매천가도교 연결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정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화재 발생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 예방을 위해 융·복합 데이터를 활용한 소방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며 주차장 공유·개방을 확대해 만성적인 도심 속 주차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공감하는 문화도시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문화·체육 분야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만년동 일원에 영상·콘텐츠 산업 특구 지정과 함께 K-컬처·문화예술인 소통허브를 조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정체성과 콘텐츠를 강화해 지역참여형 축제로 거듭나겠습니다. 샘머리·보라매공원 일원에 아트페어를 개최하여 청년 예술인 전시공간과 작품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구도심 주택가 생활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과 연계하여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연차별 시설개선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꾸는 미래도시 분야입니다.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능을 강화하고 제3호 청년활동 공간,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등 2030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책으로 청년친화도시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취·창업을 도울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을 가다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며 급격한 인구구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구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3 시립도서관과 구립과학교육원을 조성하여 과학과 교육이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지능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환경교육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선 8기 구정운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 둔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구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올해 당초예산 8,832억 원보다 509억 원 증가한 9,341억 원입니다. 증가규모는 5.76%로 이 중 일반회계가 9,219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22억 원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에 1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외 없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 지원 2,501억 원, 보육·가족 지원 1,680억 원, 노인·청소년 지원 1,832억 원 등 올해보다 11.82% 늘어난 6,093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처리, 자연보호 등 환경 분야에는 354억 원을 편성했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 분야에는 28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 산업, 에너지 분야에 180억 원을 배분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9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30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만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구는 인구가 50만이 넘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품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서구는 대전의 중심이며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도심 노후화와 지역 불균형, 세종시 건설, 산업기반 부족, 사회구조 변화 등 여러 문제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균형발전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도시개발, 산단조성 등 장기적인 도시관리 플랜 기법도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서구는 여전히 그 어느 곳보다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주거기능에 일자리·경제기능을 더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면 사람이 돌아오는 서구, 다시 도약하는 서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내년에도 저와 서구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여정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평소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공공장소 육아 편의시설 확대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유시설 설치 관련 법적 근거인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 장소 또는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민간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유수유시설의 부족함에 대한 사회적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지자체, 일부 공공시설에서 수유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여성휴게실과 병행하여 사용케 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어 육아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제도적 보완으로 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합니다. 지난달 8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수유정보알리미에 따르면 대전의 수유시설은 62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기록되었고 인구가 33만여 명 적은 울산보다 수유시설이 38곳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은 부족한 수유시설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수유시설은 관공서나 대형 시설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형 행사장 등에도 수유시설이 없어 인근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수유시설도 주로 구석진 곳에 있어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기가 있는 엄마들이 외출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육아 보육의 불편함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기저귀 교환대, 모유수유실 등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육아 편의를 위한 시설 확대 및 제도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생률을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출산장려책이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고 남성 한부모가족 또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이용할 수 없는 수유시설이 많아 양육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스템 보완이 필수적으로 수유시설 내 남녀, 개인 간 공간 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남성의 육아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 증진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쾌적한 분위기와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로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계기와 함께 다른 용도와 겸하지 못하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공공기관, 대형건물이나 공원 등에 수유시설이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수유실의 관리상태 또한 비위생적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모유 수유권장, 어린이의 건강보호, 부모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공공장소 육아 편의시설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장소 육아 편의시설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장소 육아 편의시설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 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회의 또는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히 추진 중이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신축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은 주차대수의 약 2%를 신설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영주차장은 50면 이상이면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 결과 총 5,483개소 중 337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기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대부분 설치가 되지 않고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이 없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본체에만 적용돼 있는 방수 보호 등급으로 인해 커넥터와 부품은 방수가 되지 않아 감전의 위험이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 제도개선으로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시설은 꾸준히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5년 기준 충전기 보급 계획은 급속 충전소 1만 2,000개소, 완속 충전기 50만기로 매우 적극적인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나 반면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기차 주차 또는 충전 중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처할 소방시설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화재가 옮겨가 매우 중대한 폭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금속 물질로 인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D급 소화기의 설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화시설 설치 규정의 부재로 긴급 조치용 소화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고 현재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금속 물질로 인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D급 소화기의 설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D급 소화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D급 소화기를 이용하더라도 화재 초기가 아니면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질식소화 덮개, 이동식 수조 설비 등의 다른 소방시설도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필요합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거주가 일반화돼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넓은공간에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등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현실적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충전시설에 소화 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과열이나 감전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과 금속 소화기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본체 외 커넥터와 부품 등의 방수 보호 등급 적용이나 전기차 충전 설비 법정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하층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환기가 어려운 지하의 특성상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소화기 및 질식 소화포 등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 활용법 교육을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기차로 인한 화재 대비 소방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 관련 대책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박용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박용준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른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으나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신호색과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우회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고 교통사고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시행 후 한 달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나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시행 한 달 전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통계에서 매년 130명 이상이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이 보행자 안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 전 약 1년의 홍보기간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다소 복잡해 보이는 규정 때문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정지한 차량에 경적을 울리는 등 여전히 현장의 혼란이 있기에 더 많은 홍보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 원치 않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통행하려는 의사가 있는 보행자와 그렇지 않은 보행자를 운전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전자에게만 과도한 주의의무를 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 실태를 보완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를 유도하는 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비용이 적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과 현수기 등 안전표지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수반되는 우회전 신호등, 보행자 알리미와 같은 안전시설물과 교차로 구조개선 등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내비게이션 안내를 건의드립니다. 차량 및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에서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 지점 등 여러 주의 사항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지역도 안내 멘트를 송출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일시정지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행자 또한 보행 중에 핸드폰 사용을 지양하고 좌, 우를 살펴 교통사고를 스스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을 설재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버스정류장 온열의자·에어커튼 등 교통편의시설 설치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에어커튼 등 교통편의시설 설치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대전광역시의 하루 시내버스 이용자는 약 32만 명에 달합니다. 시민 5명 중 1명이 매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100여 개의 노선에 1,015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며 버스정류장은 총 2,329개소로 이 중 지붕이 있는 유개승강장은 1,803개소입니다. 유개승강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쇠기둥에 네모난 표지판이 전부였고 눈과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예전의 버스정류장에 친근한 추억이 있었다면 지금은 멋진 디자인에 편리함이 더해져 도시의 얼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전의 버스정류장은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내 안내시스템, LED 조명, 공공 와이파이, 인문학 시화,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광고판 제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은 오르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서리 일수와 한랭일은 오히려 많아졌으며 겨울이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겨울철 한파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 온열의자를 꾸준히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온열의자는 한파 피해를 예방하는 교통편의시설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기만 해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 추운 겨울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는 올해 설치 중인 14개를 포함하여 버스정류장 66개소에 총 81개의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전체 유개승강장 대비 설치율은 3.7%입니다. 온열의자는 시민에게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사람은 매우 만족하며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청과 제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열의자의 효과와 시민의 선호가 확인된 만큼 시범 설치단계를 지나 이제는 본격적인 설치 확대를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은 여름에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9년간 가장 더운 해 10회 중 6회가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하였고 최근 10년 동안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50%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한파를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그늘막, 송풍, 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버스정류장 시설이 아직 부족하기에 폭염저감시설로 에어커튼의 시범적인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에어커튼은 공기를 분출하여 버스정류장 주변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무더운 여름철에 버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폭염과 한파에 더 취약한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대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와 한파 일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에는 온열질환 사망자의 68.5%, 한랭질환 사망자의 48.1%가 65세 이상이었으므로 고령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또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 온열의자와 에어커튼 등 이상기후와 관련한 교통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열의자의 적극적인 설치 확대와 함께 에어커튼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건의드리며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고령층을 감안하여 버스정류장 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에어커튼 등 교통편의시설 설치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에어커튼 등 교통편의시설 설치 확대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최병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버스정류장 온열의자·에어커튼 등 교통편의시설 설치 확대 건의안을 최병순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도마네거리～남선공원네거리 간 교통혼잡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내년 1월 전국적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며 모금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번 정례회 때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제도이해와 관심 유도를 위한 전 직원 대상의 고향사랑기부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25일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선정한 답례품은 이응노미술관과 대전예술의전당 VIP혜택을 비롯해 뷰티메이크업 이용권, 성형시술 관련 상품권 등 네 종류 21개 품목으로 우리 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특색 있고 퀄리티 있는 선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본 위원도 답례품의 범위를 다양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례품 선정으로 첫발을 내딛은 우리 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려면 지역비전, 로컬브랜딩, 아이디어 개발 등에 기초한 기부금 확보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전략, 답례품 추가 개발 및 마케팅 전략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시점에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제도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가 특색 있고 퀄리티 있는 답례품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기부금 모집을 놓고 광역, 기초자치단체 간과 타 지자체 간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시행 전 논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교육과 컨설팅, 로컬브랜딩을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이 절실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전문 패널들을 모시고 포럼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문화예술단체나 뷰티 관련 민간단체를 포함시킨다든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어 정책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선정한 21개 품목에 해당하는 답례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기부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답례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시와의 공조도 필요하겠으나 농협에서도 고향사랑기부 특화 신용카드 상품 출시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우리 구도 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홍보전략입니다. 홍보콘텐츠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고 홍보대사를 섭외하고 홍보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지인들을 지명해 전국적으로 고향사랑을 확산시키는 고향사랑 챌린지를 제안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방안에 지역만의 스토리를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간 기부금 유치경쟁이 과열되어 방만한 홍보전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대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촘촘히 계획을 세워주시고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마련된 재원이 지역청년들을 위한 청년사업, 마을참여예산 등 더욱 의미 있는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풀어나갈 일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본 취지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열악한 지방재정의 보완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자체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홍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회기를 지내오면서 초선의원으로서 느끼고 고심한 점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조심스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9대 서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로 두 번의 임시회와 제1차 정례회를 거쳐 현재 1년 중 가장 어렵고 긴 제2차 정례회를 우리 서구의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하나하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한 신문기사에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이 정당별로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는 성토의 장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실어 많은 반성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이자 고유의 권한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권을 구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지방의회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다수 주민과 관련된 사업, 부조리와 비능률적인 사업, 부진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등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 감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경기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쟁 대신 정책’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며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여야 및 초‧재선 의원이 따로 없이 내실 있는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서구의회도 본 의원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부터라도 정책이 중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익과 주민편의를 더 우선시하는 참다운 지역대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우선 새내기 의원인 저부터 지방의회의 궁극적 목적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철모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서구의 준비와 대응전략,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한 대응방안 및 성룡초등학교와 성천초등학교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대한 서구의 준비와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인구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1%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구분합니다.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2만 9,000명으로 인구의 15.5%입니다. 전국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원도심 지역인 중구는 이미 20%가 넘겼고 2027년이면 우리 서구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친화를 정책 기조로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도달 연수는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고작 7년에 불과합니다.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된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그만큼 발전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에 비해 제대로 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노년층의 소득감소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일거리 부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년층의 소득 지원뿐 아니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정서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10%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서구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4,155명입니다. 내년에는 저소득 노인층의 일자리가 400개 이상 사라지게 됩니다. 경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저소득 노년층의 생계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령화는 본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면 노년부양비가 치솟아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우리 서구의 합계출산율은 0.79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결혼을 했어도 양육, 교육, 주거 등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위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청장님의 민선 8기 핵심공약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직접적인 항목이 없어 아쉬움이 있으나 고령친화적인 도시정책의 추진으로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외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서구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축소에 대한 서구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룡초등학교와 성천초등학교 통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월평동의 성룡초등학교와 성천초등학교는 4차선 도로를 하나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현황을 보면 성룡초등학교 재학생은 1,021명이고 성천초등학교 재학생은 87명입니다. 두 학교 모두 향후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두 개의 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예산, 인력, 시설관리 차원에서 비효율적이고 성천초등학교의 원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평동 주민들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학교의 교육환경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통합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성천초등학교 부지에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설립을 요구하고 있어 통합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서구의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사무와 부지 활용이 대전시와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여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구도 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동문 간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나서서 조율해야 하고 차후 기존 부지 활용에도 주민 복지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당위성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성룡초등학교와 성천초등학교의 통합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성천초등학교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수원·도안·관저1·2·기성동 지역구 강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저2동 분동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노후된 서구 공원 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저2동 분동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저2동은 대전 서남부권이 개발되면서 인구유입과 도시 팽창이 가속화되어 2003년도 가수원동에서 관저동으로 분동하였고 2005년 관저동에서 관저1동, 2동으로 분동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8개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신도시 개발지역답게 각급 학교와 공원녹지, 문화·체육시설도 다양하고 주변 상권과 교통도 발달해 삶의 질이 높아 거주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현재 관저2동 면적은 4.62㎢이며 2022년 10월 말 기준 인구는 1만 9,303세대, 4만 8,909명으로 대전광역시 행정동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24개 행정동 평균인구수 1만 9,630명의 2.5배에 해당하며 인구수 2위인 도안동보다도 약 1만 3,000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더해 관저4지구 일반주택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950여 세대의 공동주택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저2동의 2021년 기준 연간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정부청사와 법원 등 관공서와 사무실이 밀집한 둔산1·2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복지대상자 또한 서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2,200명으로 서구 행정동 평균인 1,400명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주민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와 거리가 멀고 서비스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다른 동의 2.5배에 달하는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관저2동의 경우 다른 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의 접근성과 대응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분동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지난 6월 도안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가수원동, 도안동이 분동되었고 유성구 원신흥동과 진잠동도 작년 11월에 각각 분동되었습니다. 현재 행정동 분동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여건의 변화, 정책적 측면,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안동과 원신흥동이 인구 4만 6,000명 단계에서 분동하였음을 감안하면 인구과밀에 따른 제반 여건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분동을 원하는 관저2동 주민들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기에 조속한 분동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동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롭게 신설되는 동 명칭과 동 청사의 위치입니다. 관저2동은 생활권이 동일하고 지리적, 역사적 공감대가 있기에 동 명칭 선정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에게 편의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거점인 동 청사의 위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안동 분동 과정에서도 동 청사 부지선정 문제로 행정절차가 8개월가량 지연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기에 구역조정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동 청사 위치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주요사안입니다. 분동을 가정했을 때 유휴 공공용지가 부족한 관저동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문화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저동 1987번지에는 면적이 넓어 규모가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기에 충분하며 기존 청사와 거리가 있어 주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행정수요를 분산하기에도 적절한 위치로 신설 청사 건립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적합한 부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고 불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주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주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주민복리증진에 가장 도움이 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관저2동 분동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의지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분동 시 동 청사의 위치 선정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된 서구 공원 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용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원은 대표적인 선호시설입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환경 재난으로 인해 공원의 필요성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접근이 용이한 도시공원이 약 133개가 있으며 그 중 운동시설이나 놀이기구가 설치된 근린공원은 17개소, 어린이 공원은 95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의 다수는 주거지 개발과 연동하여 조성되었는데 도시개발이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시설 노후화 문제로 인한 재정비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우리 구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와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공원 개선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전의 공원 정책은 주거지 근처의 근린공원, 소공원에서부터 어린이공원까지 생활 곳곳에 공원을 최대한 많이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양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조성된 지 20년 이상이 된 주거개발지역의 도시공원을 보면 수목이 대형화돼 있고 구조가 오래되어 최근 조성되고 있는 공원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수목이 어우러져 있고 어둡고 칙칙한 공원은 불량스러운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공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공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된 구조와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 등을 도입해 조성하고 있으나 기존 노후 도시공원은 수목 제거 같은 단순한 조치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태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공원과 녹지관련 사업이 많고 관심이 있으신 분야라 생각됩니다. 서구의 노후화된 공원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전명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조규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과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각종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지방공단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89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방공단 설립은 매년 2개소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와 비슷한 광역 단위 자치구만 보아도 서울 24개, 인천 8개, 울산 4개, 광주 3개, 대구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분산된 공공시설물의 관리 일원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16개 부서에서 약 94개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로는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시설 32개소,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등 체육시설 13개소가 있습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와 가수원근린공원복합생활관 등이 현재 건립 예정입니다. 문화, 체육,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관리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시설물의 증가뿐 아니라 담당 부서 관할에 따른 관리주체의 분산, 민간 위탁으로 인한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부족 등 현재의 관리시스템으로는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전담 기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련하여 수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효성, 효율성 문제로 2002년 조례가 폐기되었고 2007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2010년 이후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2013년 대전광역시 사전협의 과정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 전 중단된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운영 중인 직영,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어떠한 유형의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주민복리증진 극대화를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관리방식 간 비교를 통해 공공시설물 운영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 예산을 어렵게 세우고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수적인 절차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서구의 도시문제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분야가 바로 주차 문제이고 공영주차장 확보는 현시점 우리 서구가 가장 역점을 두어 진행해야 할 최우선 사안 중 하나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 현황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약 66만 대에서 2021년 69만 3,000대로 매년 평균 9,000여대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지역과 신축아파트지역은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여유 있는 편이지만 오래된 주택이 많은 주거밀집지역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좁은 골목길 주차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변동 봉산중학교 일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이었으나 부지확보를 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못 했고 올해가 지나면 국비 1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8월 사업대상지 신청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지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결국 사업 진행을 못 할 것이라 예상되었으면 부지 매입예산을 증액하거나 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다른 시급한 지역에라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고려하는 등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언제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면서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사건, 2022년 8월 수원 세모녀사건, 얼마 전 신촌 모녀 사건까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자살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의 한계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자 주민주도형 이웃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도에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생명사랑 모니터링 사업에 서구 4개 동이 공모에 참여하였고 고독사, 자살 고위험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사랑 캠페인으로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 지역사회 주민중심 네크워크를 구축하였고 마을별 교육을 이수한 생명지킴이를 통해 우울, 불안 등의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자살유해환경 제거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생명사랑 모니터링 사업은 정신적, 경제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고 고독사, 자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한 사람의 구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고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생명사랑 모니터링 사업 확대 실시에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청장님과 관계부서에 요청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지난 9월 이후로 생명사랑 모니터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과 둘째, 늘어나고 있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둔산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서구의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둔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약의 세부 내용은 대전시 중심의 용역결과와 시 조례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둔산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서구 차원의 실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 국화아파트, 월평 황실타운아파트, 둔산 청솔아파트 3개의 아파트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를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 시 서구청에서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 서부교육청 등 4개 기관 단체와 주차장 공유 개방 협약을 맺었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주차장 재원 조성으로 주차편의 확대를 약속하셨습니다. 기관·단체 간 주차장 공유 개방 협약과 더불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주차공간 공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주차공간 공유와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번 민선 8기 서구비전으로 ‘인구50만 서구, 활력 넘치는 대전 서구’를 표방하면서 발표한 5대 분야 69개의 세부공약사업에는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이거나 세계적 가치관에 발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고민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은 서구의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 및 인권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우리 서구의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대전 서구는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 공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인구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구의 인구정책을 보면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및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사랑의 결실, 작은결혼식 등 정책추진기반 강화와 사회적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되고 특색이 있는 서구만의 인구정책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초저출산 현상은 이미 20년이나 지속되고 있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둬온 정부의 정책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인구문제는 사회, 경제문제 등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간 출산율을 높여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기조 아래 인구정책의 중심은 초저출산 극복이었고 이 주장역시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만약 출산율이 2030년도에 1.3까지 올라가서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다 해도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30만 명을 넘지 못한다면 과연 출산율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처럼 축소되는 인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는 일은 아주 시급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인구정책의 초점이 저출산 문제보다 이미 태어나서 벌써 성장하기 시작한 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되어야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자라고 배우고 취업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몇십 년 앞을 내다보는 청사진으로 균형 있고 짜임새 있는 인구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저출산 플레임에서 벗어나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의 터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성과나 연속성도 없이 이름만 내세우는 홍보성 시책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변화되는 인구문제와 인구에 맞도록 다양한 사회분야들을 미리 점검하고 인구문제와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지역단위 인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구의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에 관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구의 미래 인권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2022년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었던 4,400만 원의 연구용역이 계획 후 미발주사업으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역사회 인권의식 및 욕구조사 결과의 반영과 실질적으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구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인권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전국 곳곳에서 인권조례 폐지 청구, 인권전담부서 축소, 인권 관련 예산축소 등 추진하고 있어 지방인권단체의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생활, 안전, 생명 등 인권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행정을 강화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어 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문제의 구조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인권 업무 특성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정책추진과 계획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권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인권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인권교육과 생활 속 인권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애주기별 인권체계 확립을 위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 연령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 인권체계 확립을 목표로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할 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서구의 미래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도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 우선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서구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20년 말 기준 6만 1,027명, 2021년 말 기준 6만 4,348명, 2022년 10월말 현재 6만 7,40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1·2년 단기적 처방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어르신의 삶의 질 만족을 위한 사업과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민선 8기에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이를 더욱 강화하며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에도 상당한 프로그램 지원이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놓고 의회에서도 지난 추경에서 반영한 바 있듯이 어르신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부족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의 인구유입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축소에 대한 서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이 있었으나 단순한 근로 형태와 채용의 형평성,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의 욕구 미충족 등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근 은퇴 후 노인인구로 편입된 70세 이하 고학력 세대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동안의 사회경험을 활용한 의미있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공익활동형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수는 올해 4,115명에서 3,730명으로 425명이 감소하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노인일자리 수는 올해 703명에서 내년도 861명으로 158명이 증가합니다. 노인일자리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 특히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사업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는 긴급생계비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룡초등학교와 성천초등학교의 통합에 대한 의견과 성천초등학교 부지활용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룡초와 성천초등학교 통합문제는 10여 년간 지속돼 온 지역의 묵은 과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학부모, 학생, 동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태이며 대전시교육청 소관 사무로 현실적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의 조속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 찬반 결정 전에 학부모, 학생, 동문 등 지역주민의 합의 선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9월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통합 관련 주민 청원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에 공청회 등 관련 예산을 편성, 제출한 상태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주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이 결정되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준비하겠습니다. 구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손도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내용 중 질문하신 손도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형노인일자리 사업축소에 대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줄이겠다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주 대상은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고 양질의 일자리로써 늘리겠다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대상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입니다. 더 연세가 많고 더 빈곤하고 사회활동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상대적으로 능력과 여유가 있는 은퇴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식으로 비쳐질까 우려스럽습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축소에 대한 대응책이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긴급생계비 연계를 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아무 대책이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의 경제적 문제 완화와 삶의 질 만족을 위한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복지관프로그램 등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 다른 방면에서 접근해서 줄어든 노인일자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조금이나마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룡초등학교와 성천초등학교의 통합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학교의 통합은 시간도 해결하지 못한 난해한 문제이긴 합니다. 대전시교육청 소관 사무로 구 차원에서 먼저 나아가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점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절차가 진행되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 소관 사항이라고 방관하고 미루다 지나온 세월이 10년입니다. 교육청은 지금도 성천초 건물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핑계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47만 서구민의 주민 대표로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청에 문제해결을 촉구하거나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룡초, 성천초 통합문제는 바로 답변하고요,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일단 앞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초·성천초등학교 통합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 행정체계상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춰서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간의 위상이라는 것도 기관 차원에 기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손 의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감님과 시의회 교육위원님들하고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가 통합이 된다면 우선 학생 수가 많은 성룡초등학교로 통합되는 것에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마 상식적 같은데 그럴 경우에 두 개 학교 중에 하나를 통합으로 하고 하나를 어떤 활용방안을 가지고 모색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교육청과 협의를 긴밀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첫 번째 안 아니겠느냐. 예컨대 성남의 분당에 있는 직업체험관이라든지 직업교육체험관 같은 것을 두고 검토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전향적으로 본다면 월평동, 만년동 쪽에 계신 주민들을 위한 복합적인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체육시설도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

의석에서 - 월평동 주민의 10년간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번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의원님 질문 마치셨죠? (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께서는 이어서 강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저2동의 분동에 대한 계획과 의지, 분동 시 동청사 위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관저2동 분동 관련해서 행정동의 분동과 관련해서 이전 지침에 규정되었던 인구 5만 명 이상 기준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기준, 인구 규모가 분동을 결정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 외에 지리적인 여건, 주민편익 또 소요예산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저2동은 현재 대전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4만 8,000명으로 2019년 5만 1,000명 이후에 약 2,200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인구유입 요인으로 관저 포스코 더샵 3차와 2025년 조성 예정인 계백지구 328세대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관저2동의 인구증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분동의 주요 고려요인인 지형, 교통, 주민생활권 등의 지역 여건을 감안한 주민생활권의 일치 여부 측면에서도 관저2동은 구봉산의 임야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3㎢ 이내에 인구가 밀집하고 있어서 주민생활권이 공동생활권으로 일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백로라는 큰 도로를 경계로 가수원동과 도안동이 분동이 되었는데 관저2동의 분동을 검토하는 것은 도안동 분동 때와는 여건이 좀 다른 측면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아울러 분동에는 청사건립비 등 도안동 분동 기준으로 약 1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몇 년 전에 비해서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 등이 많이 상승돼서 별도의 청사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관저2동 분동은 2025년 계백지구와 관저 포스코 더샵 3차 입주 이후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행정수요를 분석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저2동 주민의 행정수요 해소 문제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추가 배치, 그동안 7년간 약 8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하면 현재 21명으로 다른 동 13, 14명에 비하면 관저2동 공무원 숫자는 다른 곳보다 많이 증원을 해줬다, 또 통장, 반장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더욱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사실 3만 5,900명에 달하는 도안동이 좀 더 1인당 주민 수는 더 많은 편이고요. 분동 시에 청사 위치 문제는 분동이 최종 결정되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관저2동을 분동해서 인위적으로 하나의 공동생활권을 나누는 것보다 저는 분동에 들어가는 행정예산만큼은 교육과 문화예산으로 관저2동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인위적인 분동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관저2동의 여건을 보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구의 노후된 공원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에는 근린공원을 비롯해서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등 도시공원이 약 126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성된 지 오래돼서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낙후된 도시공원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국가정원 조성, 도안근린공원 조성, 느리울공원 정비 등 다수의 녹지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고 저는 도시는 여러 개의 가치가 있지만 녹색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재정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인 이행을 통해서 보다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의원님이 느리울공원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 한꺼번에 그림을 그리고 하자는 취지에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사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어서 그런 점을 깊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정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중 질문하신 강정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관저2동에 대한 분동관련 인구증가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분동은 계백지구와 더샵 3차 이후로 인구증가 추세에 따른 행정수요를 분석하여 결정한다고 답변주셨습니다. 도시계획상 계백지구와 더샵 3차를 합쳐서 지금 봐도 1,300여 세대가 입주예정이고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수는 5만이 넘을 것이라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의 감소세가, 지금 인구가 감소세인 지금도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또 대부분의 행정과 복지서비스세대는 세대단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고요. 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대응성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관저2동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관저2동에 공공청사를 지을 장소는 부족합니다. 도안동청사 건립비용 110억 원 중 그중 24억 원이 부지매입비였고 분동이 임박한 시점에 추가로 부지선정과 매입을 고려하면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재 분동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고 복합시설로 청사를 짓기에는 적절한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동에 대한 절차, 소요되는 긴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분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 생각하시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분동에 대한 관저2동의 주민분들 의견을 물으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이 동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물론 복지전달도 중요한 거고 일반행정과 관련된 제증명도 있지만 어쨌든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서구에서 분동되었던 시대의 인구증가시대의 분동에 대한 개념보다는 우리가 현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회기 중에 관저동 1550-2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승인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공공청사용지이죠, 마치광장 뒤쪽에. 거기도 나중에 공공청사로서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주차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주차 기능과 청사 기능을 복합적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지선정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저동 1987번지는 시립도서관을 제가 유치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시에서 300억이 넘는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과학과 접목된 도서관기능, 교육기능 플러스 여성, 청소년에 대한 활동공간도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동 1987번지는 관저2동에 대한 공공청사적 기능보다는 교육·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르마를 타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인구가 5만이 넘었지만 분동을 안 하고 통합된 생활공동체로 유지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다수 있습니다. 관저2동은 다 아시다시피 종으로 자르냐 횡으로 자르냐 그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 중에는 분동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또 같은 생활권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

의석에서 -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 민원발급 수요는 무인민원발급 확대 설치 이런 걸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무인민원발급 설치로 인한 민원이 더 많은 것은 둔산권이고요, 복지민원 수요가 더 많은 곳은 관저권입니다. 그 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청사부지 말씀하셨는데 공공청사부지 자체는 지금 동 행정센터로 검토가 됐었으나 기존에 관저2동 동사무소와는 거리로도 가깝고 부지로서도 그렇게 적절치 않은 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오히려 주차장 부지로 활용,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동의를 해줘서 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관저2동에 대한 분동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고 대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 공약도 중요하시지만 그런 주민불편사항을 고스란히 그것은 나중에 책임져야할 몫인 것 같습니다. 또 분동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조사 파악을 위해서 주민 인식조사, 실태조사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선이 있고 절대적으로 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선택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관저동 1550-2번지가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는 있지만 도시에서 토지이용도를 고밀화 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기능도 넣고 그 위에 오피스 기능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다양한 믹스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호흡을 갖고 어쨌든 관저 더샵 3차라든지 계백지구가 조성되는 시점 자체가 빨라야 3～4년 뒤고 한데 특별한 진행되는 것이 행정절차상의 진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국제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개발사업 자체가 상당부분 지연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게 책임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선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내 지역에 대한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서구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열어놓고 하겠지만 분동에 대한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분동과는 다른 진짜 관저2동 주민들의 교육여건 개선이나 사회·문화적 활동을 저는 분동보다 더 많이 원한다고 이해하는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논의 자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논의하되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어서 조규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구청장은 못 하는 건가요?

예, 하세요.

오후 3시에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는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잠시 정회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면 시간이 촉박한데 정회를 해서 거기에 다녀오신 후에 오늘 좀 늦더라도, 저녁 일과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질문 답변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구청장으로서 또 의회의원님으로서 같이 참여하는 게, 축하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미진행 사유입니다. 해당 용역은 우리 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현재 운영방식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비교·분석해서 공단설립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연구용역 발주에 앞서서 좀 더 명확한 용역 검토 기준 및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대상사업의 성격, 유형, 수지분석 등에 대한 내부검토와 대전시와 사전협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위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총 94개의 민간위탁 대행사업과 14개의 직영주차시설 중 수익사업이면서 전국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표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체육시설, 주차시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공급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업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체 수지분석 등 내부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등 체육시설 13개소를 검토한 결과 공단 설립 후 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55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은 77억 원으로 연평균 22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도솔다목적체육관 등 4개의 시설의 경우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공기업설립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등 32개소의 주차시설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판매공급 대행사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가 갈수록 수지비율이 낮아지거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사업과 같이 공단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공단설립 추진 시 사무실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 초기투자 비용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전시와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 수탁업체의 반발, 민간위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승계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시점에 공단 설립 타탕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이번 추경에 감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 변화에 맞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반영해주신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행정에서 주민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접점분야가 바로 주차와 청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독·다가구 등 곧 주택 밀집지역 주차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임기 초부터 해결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봉산중학교 일대 단독주택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2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평식 44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최초 사업대상지인 변동 74-6번지 외 6필지는 소유주와 매매가액 차이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후 3개 지역에 대한 추가검토가 있었으나 위치 및 매매가액 차이 등으로 중단된 상태로 현재는 조성 적정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상 올해 편성된 예산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요청하였습니다. 부지 선정 시 추경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 및 재개발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 등으로 적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2023년도에는 선 감정평가 후 조건부 계약 방식 도입 등 계약 성사율을 높여 조속히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 제5공영주차장 인근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주택재개발사업에 공공기여방식으로 주차장에 대한 공공목적의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변동 제5공영주차장 문제는 주택재개발과 연계해서 주차장 확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질문하신 조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우선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전체 민간위탁사업 중 특정 사업만 선별하여 내부검토를 진행한 이유하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서구 전체 민간위탁사업 중 특정 사업만 선별하여 내부검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특정 사업만 선정하여 해 주신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체육시설도 있고 주차시설,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영·유아, 아동·청소년시설이 32개가 있고 기타 청소년 활동공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가족센터 등 많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적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특성상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체육관이나 체육시설 그다음 주차장, 쓰레기봉투 등인데 음식폐기물 처리나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그 자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이 다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분석을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하게 되면 아마 적자 예산이 더 커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주차장,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조규식 의원님 보충질문… (

의석에서 -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는 시설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민간위탁된 부분과 공적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적관리상에 근로자들의 신분안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규직화 됐을 때 인건비 상승은 우리가 경험치상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보다는 공적부분이 효율성이 높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5년간 많은 정규직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용이 되고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또 새로운 큰 규모의 이런 공단설립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입장입니다. (

의석에서 -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는 최미자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님 질문은 두 건입니다. 첫 번째, 생명사랑 모니터링 사업 진행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9월 30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대전시는 2021년부터 생명사랑 마을 조성 사업을 공모하였고 우리 서구에서는 관저2동, 갈마1동, 내동, 둔산3동, 월평2동 등 5개의 동에서 신청해서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사업은 지역주민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거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 안부확인, 캠페인 전개 등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정서적 돌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에서 아쉽게도 유사 사업 중복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노인생명 지킴이단, 희망친구 보듬이 등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 부분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2019년에는 10만 명당 24.6명이었고 우리 지역 대전의 자살률 역시 인구 10만 명당 26.5명으로 2020년부터 2021까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자살원인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 복지안전망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자살고위험군 관리 강화, 24시간 긴급대응체계 강화, 집중관리 대상 및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 등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내용 중 질문하신 최미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존경하는 서철모 청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생명사랑 모니터링 진행사업 성과와는 좀 다른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생명사랑 모니터링사업은 대전시 5개 구 11개 동이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서구가 4개 동이 참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만료되어서 제가 서구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고독사, 자살, 고위험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4개 동에 확대 실시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생명사랑 모니터링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3억 5,200만 원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4개 동을 기준으로 할 때 이런 사업이었는데 24개 동으로 확대하면 기본 20억 가까운 예산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시비가 중단되니까 실무 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시간적으로나 예산 규모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사랑 모니터링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와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노인의 고독사문제 그리고 노인의 정서적인 동반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예산요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24개 동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준비가 부족한 상태고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 추경 편성할 때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이라든지 어르신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조사까지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복지정책에서 어떤 정책보다 이게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었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서구에서만이라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마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는 박용준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둔산 르네상스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산 르네상스 실현은 저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현재 입주된 지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되고 불편하고 그러면서 안전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습니다. 이에 그동안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시행 주체인 대전시에 요청하였고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층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규제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또 도시계획법상 허용용도인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0% 이하, 2종 같은 경우는 250% 이하의 용적률을 부여하면서 또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때로는 분필, 때로는 합필의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허용 등에 관한 규정 정비입니다. 현실에 맞게 규제가 완화되면 둔산지구 재건축 등 리빌딩 여건이 마련되어 도시기능이 강화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동안 둔산지구에 주택이 노후화 되면서 유성이나 세종으로 깨끗한 주거를 향해서 많은 주민이 이동을 한 바 있고 둔산이 서구의 중심입니다만 또 대전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회적 여건에 맞는 재정비가 가능한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된다생각을 해서 현재 대전시에서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 관리방안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너무 신속한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둔산권에 대한 입주 당시에 세대당 4명을 기준으로 인구를 설정했고 그에 따른 기반기설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했죠. 그런데 지금은 세대 당 가족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세대당 2.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커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시청에 있는 실무진들은 그런 제도적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 변화를 전문성있게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후에 재정비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시에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되 시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조례 제정 시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공동주택을 전체적으로 볼 때 둔산권을 중심으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둔산 르네상스 실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둔산권에는 국화아파트, 황실타운아파트, 청솔아파트 등 3개 단지에서 리모델링 추진 초기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리모델링 등 재정비 요구가 확산될 것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대전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현실에 맞게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어 둔산재정비 여건이 마련되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교육, 홍보 등 리모델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 주차 공간의 제도적 방안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문제는 도심행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입니다만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규 주차장 조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현시점에서 정책 방향은 기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이나 기관·단체와 협약을 통해 80개소, 2,800면의 부설주차장을 공유개방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과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원을 추가 확보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 민간 공유개방 주차장 지원을 늘려 주차장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주차행정과에 1개 팀을 더 증원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더 집중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100억 정도를 기금으로 전환해서 언제든지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그 예산을 통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내용 중 질문하신 박용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언론보도에 따르면 둔산지구단위계획을 올해까지 변경하신다고 인터뷰를 하셨던데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본 의원도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장기택지 재정비 마스터플랜 용역을 참고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용역과 대전세종연구원의 둔산지구 택지개발지구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시는 사전자료 측면에서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용역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구청에서 조례 제정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에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올해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시에 책임 있는 담당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구두로 말씀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상에 올해까지 충분히 가능할 거다, 조례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만 바꾸는데 그 조례 문구가 뭐 아주 심오한 것도 아니에요. 합필을 할 수 있고 분필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열어주면 되는 것이고 층수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에 용적률을 부여한다라고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시각차가 그 이후에 있었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 리모델링 관계는 다른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용적률 상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어떤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신속한 행정처리와 공공기여에 따른 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됐을 때 용적률을 어느 정도 상향시켜주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조합에서 신속하게 조합원 의사를 모으고 또 추진체계를 갖춰서 계획을 잘 만들어서 가는 부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어쨌든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급속한 차량의 증가로 도시는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문제로 인해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4개 단체와 주차장 공유 개방 협약을 통해서 210면이 개방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나 상업지역이나 노후 주거지역 등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 중심으로 택지를 매입하여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주차타워를 건설해야 합니다. 공공주차타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구민을 위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여야가 없듯이 서구청장님께서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중요함을 저도 박용준 의원님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데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입체화해서 같은 면적에서 최대한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게 좋은데 타워식 주차빌딩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사실은 있어서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계획까지 다 세워놨다가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듯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꾸준히 노력할 분야입니다만 늘어나는 도심 속에 주차장 확보가 만만치 않게 다가오고 있고 사실은 해소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 완화 정도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도시계획을 바꿔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원보다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에 지속가능성이 맞다면 공원 대신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법상 그런 부분에 공원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규모공원이 활용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공원 자체가 하나의 지향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토지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박용준 의원님처럼 주차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꾸준하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는 신혜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현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는 곧 출산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만을 목표로 한 정책이 아닌 양육·돌봄, 정주, 고령복지, 일자리가 결합된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사람이 모이게 하고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기반을 만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인구위기에 심각성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또 대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추진 중이며 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 등 분야별 인권 시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인권계획은 사실 성숙돼 있다고 볼 수 없고 준비단계 내지는 개발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행방안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인권정책은 사실 노동정책과 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한 일일 수는 있죠. 근데 인권은 지역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보통 타당한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포항시의 인권이란 개념과 그 기준과 대전시 서구의 인권기준이 달라지면 그건 오히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자체 업무로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였는데 지난 과거, 최근 한 10년 이내에 이러한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 민선 7기 이후에 각 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기도 하고 실제 움직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권이란 것이 형사사법체계상에서 침해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고 각 부문별로도 각 개별 부문별로 인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 여성에 대한 보호, 우리 같으면 우리 서구청 내에서의 직장사 간에서의 인권문제. 이거는 개별 섹터별로 인권이 돼 있는 것이고 보편타당한 인권에 대한 일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권익위라든지 그리고 국가에 사법시스템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는 삼권분립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세 번에 대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인권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책이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용역을 해도 결국 내내 사회복지에 대한 그 부분에서의 고령자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그 부분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의원님이 갖고 가시는 폭넓고 아주 심오한 그러한 관점이 계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고 또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업무를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성숙된 단계의 어떠한 인권행정은 지향해야 될 바지 그것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번 경우 같으면 2018년부터 5개년간 2023년까지 인권에 대한 종합계획이 돼 있고 그에 따라 추진하면 되고 2024년부터 적용될 것은 내년도에 인권 관련된 조사나 또 필요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노동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 관련 업무를 그동안 지자체에서 많이 확대를 해왔었죠.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노동자 권익증진 센터라든지 친노동정책을 확대한 것은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화물연대라든지 민노총의 그런 노사 분규를 보면, 파업 같은 것을 보면 그동안에 친노동시장으로 왔던 부분에 대한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할 단계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인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국가나 행정시스템상에 있는데 그러한 법적 기반이 갖춰져서 나가는 것이 맞다, 다만 조장행정을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그것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완급조절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1차 답변 끝났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중 질문하신 신혜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지금 생각보다 인권에 관해서 상당히 의식과 그리고 논리가 분명하셨는데 왜 이번에 구청장님은 민선 8기에서 어떠한 공약에도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나 비전에 대해서 내용을 넣지 않았는지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의 미래지향적 인구정책계획, 오늘 아침에 혹시 시정연설에서 시정연설 페이지 11쪽 다다다 한마당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있고 아기를 많이 낳자, 출산율 제고에 대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의 논리가 자꾸 어긋나는 이유가 제가 질의했던 구정질의 답변에서, 답변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는 곧 출산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시정연설에서 공약 중에 저출산 대응시책으로는 결국은 또 출산율에 꽂히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식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출산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또 막연히 이벤트성이나 또는 보여주기 식의 어떤 정책이나 출산율 중심의 그런 내용의 공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을 논의하고자 자꾸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구정질의 답변서에는 인구는 곧 출산이 아니라, 출산이라는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다시 출산으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전에 시정연설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한 내용들을 사업예시를 통해서 제시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인구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출산율 제고를 하겠다 해서 10년간 100조를 썼느니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본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까 손도선 의원님이 앞에서 질문하실 때도 서구가 0.79라는 거잖아요, 출산율이. 전체적으로는 0.81인데 대전 서구가 0.79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공무원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할 때 인구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울산광역시가 인구 출산율이 높더라고요.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울산이 부부 맞벌이 수준이 서울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상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출산하고 육아하고 하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가장 여성활동이 많은 서울시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차원에서 보면 당진시가 출산율이 높았어요. 당진시만 해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안정된 마음 속에서 출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자리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이 투자할 만큼 노동의 유연성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한 기업유치 전략과 어떤 기관 유치 그리고 기업의 활동을 지자체 차원에서 페이버를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측면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시정연설에서 인구는 곧 출산이란 패러다임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여기서 그런 시각과 시정연설에서 다다다사업을 얘기를 한 부분과는 큰 맥락에서 틀린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

의석에서 - 청장님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또 산업이나 이런 기반이 만들어져서 정주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서구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또 지금 혁신적인 어떤 다른 이유 외에 원인이 없는 한 계속 인구는 줄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예전하고 똑같은 인구정책으로는 서구는 계속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두 번째 인권정책에 대해서 아까 초두에 구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답변서에 말씀하신 내용은 “대전시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구축하여 추진 중이며 분야별로 시책마련을 시행 중이며 준비단계 내지는 또는 개발단계다” 이런 정도의 막연한 내용들로 아까의 설명을 덮어버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에서도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의 보호와 현상에 미치는 위원회 등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는 서구 주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일단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서구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4,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구청 단위로, 자치구 단위로는 할 수 없으니 큰 맥락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대전시나 또는 지금은 너무 막연하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인권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기조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위원회도 있고 예산편성도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을 보면 소위 말하면 유행처럼 그것을 쭉 갈 때가 있어요. 인권에 대한 것이 워낙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인권을 구체화하는 시스템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과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여기에 또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직하게 저는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제기된 것은 그 자체가 외국에서 오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이란 부분이 새로 추가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었어요. 그렇지만 공적인 측면도 있고 과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서구청을 구청장으로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추상적인, 우리가 구청행정이라는 게 생활행정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한 걸 해결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국가적으로 개인의 청구인권을 하는 그거에 지자체 능력도 안 되는데 거기에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또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 모든 근로자가 공무원이건 기타직이건 공무직이건 다 인간으로서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그것이 서구청의 인권에 맞는 거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영역 안에 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실용적으로 인권 문제를 우리가 대처해야지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차원의 인권까지 넓힌다면 정작 해야 될 생활행정에 대해서 집중을 못 할 것이다 하는 우려에 의해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답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향후 인권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권 관련된 보고서를 한 번 쭉 봤더니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복지시책, 청소년시책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주거, 안전 이런 부분과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가끔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한테 일 시키면 용역 줘 가지고 용역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맨 용역하는 사람들만 이쪽 자치단체 가서 나은 것 좀 추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내부적인 역량이 강화되겠습니까? 스스로 고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그게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경우의 용역도 줘야죠,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건 공무원이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이라는 게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대전시 서구의 인권이 기준이 달라서는 절대 안 되는 거라면 그거는 어느 지자체건 인권 관련된 용역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야 된다, 차별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

의석에서 - 서구청장님의 인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입니다. 물론 모든 전 세계든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가치관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부터 계속 인권이라는 그 단어를 행정과 묶어서 행정으로 묶어본다면 울산과 대전은 똑같이 나와야 되지 다를 게 없다, 인권이라는 것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이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게 인권은 아니죠, 인권이 아닌 거죠. (

의석에서 - 기본적인 존엄성과 가치관에 대한 그것이 인권이지만 인권에 관한 각 지역에 생애주기별 그리고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인권 차원의 정책들이 입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은 구청장님한테 구정질의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정질의에서 답변조차도 맥이 저희하고 전혀 다른 근본적인 생각과 행정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용역과 관련된 거는 못 해’라는 단정된 인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인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계속되는 시간도 있고 다시 한번 추가질의로 서구에 인권교육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인권거버넌스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이건 분명히 그냥 인권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서구, 앞에 서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전 세계의 모든 인권은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그럼 다 똑같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인권교육 실시와 서구인권 거버넌스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시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서로 견제와 또 타협, 대화, 소통 이런 관계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외부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구청장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히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엄청나게 했다” 자료 요구를 하면서...,

청장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인권과 관련된...,

아닙니다...,

연결됩니다, 의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혜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서구청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자료 요구를, 그날 자료 요구를 하고 그날 제출하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문·일답 회의, 회의장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석으로 나옴) 민선 8기 서구 비전은 인구 50만 서구, 활력 넘치는 대전 서구입니다. 사람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약 구성은 6대 역점시책, 10대 핵심공약, 6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 실천계획 보고회, 실천계획 확정, 주민보고 등으로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적인 추진방안 모색과 세심한 준비과정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 확정 경과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공보 등 선거과정에서 구민께 약속드린 91개 약속사항에 대해 가능성, 효율성, 적정성 등 내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69개로 사업화하였습니다. 이후 69개 공약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안 수립 과정을 밟았고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수차례 내부회의를 거쳐 9월말 실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10월 7일 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구민여러분께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고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 관리는 14명의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변경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추진과정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성공적으로 모든 사업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은 많은 변화와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대내외로 어려움이 있지만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은 구민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추진력을 가지고 실천하면 구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구정 목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구정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구가 대전의 중심이었지만 주거가 노후화됐고 또 둔산권에 행정타운이라는 이쪽 공공기관 또 정부부처 이런 일자리 말고 새로운 일자리, 기업형일자리를 서구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인구가 감소되고 중심성이 약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주거의 신속한 양질의 주거기반을 만들고 또 새로운 도심형일자리, 제가 KT인재연수원 자리에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한 것들도 전부 일자리창출과 관련돼 있고 최근에 일자리는 벤처타운 같은 데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IT라든지 바이오, IOT센서 이런 것은 큰 규모의 공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서구에 재개발하면서도 또 서구 곳곳에 그러한 벤처빌딩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사람이 오고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청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또는 다양한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다시 대전 서구로 올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취임 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많은 검토 결과와 주민 의견 수렴으로 확정되어 지난 제33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주민 보고를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특히 역점을 두고 계신 사업과 가시적으로 진척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개 공약사업 중 경중과 난이도, 시급성을 다 고려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먼저 둔산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양질의 주거기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변화이고 그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민선 8기에 분명하게 개정될 것으로 보고 또 KT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 복합단지 조성은 그동안 제가 KT 최고경영자와 직접 컨택을 해서 필요성을 설명했고 또 KT 자체도 어떤 변신, KT가 문화 콘텐츠기업으로의 변화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측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 서구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안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번 달 하순경에 KT 측과 저희 서구청이 우선적인 업무협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루벌일원 또 장태산과 구봉산을 연계한 국가정원사업도 시에서 기본방침을 결정했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고 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적십자생태원과 갑천이 끼고 돌고 있는 노루산 일원을 좀 더 매입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의 자금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가정원화사업으로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저동에 제3 시립도서관 건립하는 문제도 앞서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과학과 접목될 수 있는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만들어 가는데 시 자체에 정책결정이 돼 있고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공약 말고도 방위사업청 서구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입지를 서구에 한 것은 방위산업 관련된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을 대전 주변으로 우리가 유치하는 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대전시장님의 서구 방문 시에도 평촌산단 현장을 가서 이 지역에 방산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시하고 적극 협력을 하자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홍 의원님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고 어쨌든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가르마는 거의 타졌다고 보고 그 외에도 구정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현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제 공약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성과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설과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하신 KT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둔산권과 원도심 중간인 괴정동 일대에 4차산업 관련 집적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지역이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KT인재개발원 부지 개발사업이 지난 민선 6기와 7기 때 추진했으나 불발이 되었고 그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월 KT인재개발원과의 MOU 이후 구체적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T연수원에 불발된 이유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가 돼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괴정동과 갈마동을 연결하는 6차선 도로, 그러니까 대덕대로가 고가로 지나가고 그 밑으로 6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 도시계획파트 공무원들은 도로에 연접한 정형화를 요구했고 정형화를 요구하다 보니 인근의 요양병원이나 인근 도로변에 접한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안동권씨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된 상태에서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MOU는 12월 20일, 정확하게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12월 20일 이후 며칠상간에 MOU를 할 테고 MOU 이후에는 모아진 내용들을 가지고 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심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대략적인 내용은 공동주택도 지으면서 한 3,000평 정도의 부지와 지상 10층 정도의 벤처빌딩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그 안에 창업공간도 만들고 또 기관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와 과기부나 산자부와 함께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런 모든 구체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는 또 구정의 모든 현안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력관계 유지와 소통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집행부와 의회는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구민을 위한 정책 발굴, 예산집행 등을 실행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약이행을 포함한 원활한 구정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약 이행을 위해서 총 2,55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구비는 약 50% 인 1,2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확보를 통해 구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 집행으로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의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의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의회와 집행부가 바라보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 운영에서 의회와 같이 가신다고 하신 말씀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청년정치인으로서 방법은 조금 다르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복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의 차이의 이유로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는 구민의 대의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앞서 오전에 제가 시정연설에서 민선 8기 기본적인 방향과 입장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주장한 과학과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한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23년은 민선 8기의 공약이 시행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현재 서구는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선출직 구청장으로서 구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어깨가 무겁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구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협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라는 캐치플레이를 제시하면서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구민을 만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서구가 더 발전하고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자식세대에 서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 하는 생각에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정말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고 괄목 성장하던 서구가 핵심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 중심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활기찬 서구 그리고 다시 대전의 중심뿐만 아니라 중부권의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서구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도록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노력하겠습니다. 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좌석으로 돌아감)

홍성영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올해는 끝날까 기대했던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내일은 나을까 기대했던 경제상황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로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가 지방 정부 경제 상황까지 위축시켜 우리 주민의 걱정이 나날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새벽 16강의 기적을 만든 태극전사들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며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희망을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내일을 위한 소중한 준비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함께 준비할 정책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중 환경예산 대폭 축소 관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약 9,340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역대 최다예산으로 전년 대비 5.76%인 5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감소하였는데 환경예산은 34.94%로 가장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환경분야의 세부내역을 보면 071 상하수도 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6 환경보호 일반에 대해 전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본예산 중 환경분야는 전체 예산의 6.17%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 평균인 8.89%보다 떨어지며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 9.69%와 더욱 격차가 벌어져 하위 30% 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원래도 낮았던 우리 구의 환경예산 올해 6.17%에서 내년도에는 3. 79%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완료된 뒤에 우리 구의 환경예산순위가 과연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순위일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구청장 발언석으로 나옴) 구청장님 벌써 나오셨는데요. 시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환경복지 도시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철모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6개 실현계획, 혁신적인 행정도시, 성장하는 경제도시, 소외 없는 복지도시, 조화로윤 균형도시, 공감하는 문화도시, 꿈을 꾸는 미래도시 속에서 환경을 찾기란 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본예산 심의를 위해 교부해 주신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서도 환경분야 예산은 기존 지속 사업 2건뿐입니다. 민선 8기 서철모 청장님의 중장기 환경로드맵은 무엇입니까?

우선 2023년도 환경분야 예산이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기능별 세출 총괄표상 환경분야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 일반 등 5개로 구성해서 총 354억을 편성 요구하였고 2022년도 예산 544억 원 대비 35%인 19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하수도 분야에 정림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국시비보조금이 올해 179억 원에서 내년도 40억 원으로 140억 원이 감액되었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을 올해 148억 원에서 내년도 131억 원으로 16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크게 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국가정원화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에 국토관리청이 갑천 노루벌 지역에 대한 수질개선 그다음에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400억 정도의 예산을 국비로 투자하는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환경청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거는 구비가 안 들어갔는데도 우리 지역에 환경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까 앞서서 국가정원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국가정원사업으로 해서 200억을 일단 토지매입비로 산정을 했어요. 이것도 구비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국가둘레길을 지정을, 우리 대전둘레길을 지정을 했고…

국비사업 많이 확장하신 거 너무 기쁜 이야긴데요, 그러면 구비로 진행하는 우리 청장님의 환경 로드맵은 따로 없고 국비에 의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도 국가정원, 도심공원조성, 녹색도시 추진, 클린업 서구 데이 운영 등 기후위기 극복를 위한 직간접 사업들 많이 포함했고요. 제가 취임하는 날, 7월 1일 날 환경관리요원들하고 청소를 한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만큼 청소행정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선 8기의 환경행정도 구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환경복지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조성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순환경제를 실천하고 구민이 주도하는 저탄소 안심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포용적인 환경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환경정의 구현 등을 4대 목표로 하는 대전 서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한 10개월로 용역을 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2050탄소중립 종합계획에 76개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대전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마련해서 탄소중립에 나아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환경분야 지속사업은 2건뿐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2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한 법정 재정계획으로 우리 구는 환경을 포함해 7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사업비 3,285억 원으로 이 중 환경분야는 노후관로 2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 정림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2건이며 582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부분 시설물이나 SOC 관련된 것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나 월평가족어울림 조성사업, 샘머리 녹지친화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등 공원조성 관련사업 3건을 포함할 경우에는 5건에 755억 원으로 총 사업비 비중이 22%를 차지하는 등 아주 적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처럼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중 환경분야 예산의 차이는 국비사업이었던 정림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으로는 공원 등 기타사업도 충분히 환경에 속할 수 있어서 예산적으로는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방금 답변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예산서에 환경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환경이고 어떤 것이 환경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만 예산서에 법적으로 환경섹션 070으로 분리되는 070 환경예산을 가지고 질문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의 중장기계획 중에 환경예산이 기타 있긴 하지만 일부 제가 보았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중장기 일정 규모 이상만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환경분야 5개 중 4개는 5년 동안 동결입니다. 매년 수립하긴 하지만 우리 구 최초의 민선 8기의 첫 예산서이니만큼 구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많이 담길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작해야지만 임기 내 어느 정도 추진 혹은 완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의 본예산이야말로 그 어느 임기의 예산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환경에 대한 의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의원님들 구정질문하시는 데에 제가 잠시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자치분권 2.0시대입니다, 맞지요 구청장님?

자치분권 2.0이요?

예.

새로운 용어 같은데요?

우리 구청장님 얼마 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셔서 균형발전 등 말씀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드디어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어 우리 스스로가 구청장 등 포함하여 자치단체장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포함하여 모두가 환영했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 공통의 단어인데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 정부혁신 3.0이 예전에 있었고 지방분권 2.0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충분히 있죠. 지금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지방분권은 무슨 대나무 매듭을 짓듯이…

행안부가 공시하고 공개하는 자치분권 2.0은 올해부터, 1월 3일부터 시행한 누가 뭐래도 시행되고 있고 시행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지향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거는 제가 이견이 없지요. 더 강화를 해야지요.

자치분권 2.0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시죠?

그런데 용어를 그렇게, 용어에 집착을 해서 큰 그림과 흐름을…

용어에 집착이 아니고 이게 아시냐 모르시냐 물어봤는데 이렇게 흥분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니 흥분 안 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모르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분권 2.0이라는 거를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치분권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은 지속되는 것이지 매듭을 딱딱 짓고서 인위적으로 기간을 나눌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죠.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실은 226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환영 논평을 낼 만큼 지방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시군구청장 대변인이시라고 하면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기조를 가져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구청장님. 자치분권 2.0시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갈 것은 그동안 중앙행정에서 귀속되어 위임사무만 하던 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 스스로 더 많은 자치사무를 늘려가기 위한 기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정도의 행정을 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변화와 혁신을 꾀하시기 위한 우리 구청장님의 기조가 너무 소극행정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답변을 몇 차례 하셔서 우리 구청장님 적극행정의 의지 있으신 거 맞으시죠?

당연히 있죠.

예, 그렇다면 환경분야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환경분야 예산 기타사항 있다고 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경예산 5년 동안 4개 분야는 동결입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조차 환경예산은 올해 최대 예산 확보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수많은 신규 사업을 확보하여 전국에 다양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8월부터 공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올해 본예산 포함해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내년 당장 시행할 계획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방금 답변주신 구청장님의 이야기 중에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서 쓰셨으니까 기억하시죠?

예.

이거 내년 4월에 완료할 사업이 아니고 이미 21년도에 완료돼서 제출된 사업입니다. 이거 구청장님 아시죠?

예, 녹색성장기본계획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고 이 2050 탄소중립계획은 2020년도에 수립한 76개 세부과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답변 중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PPT 자료화면)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구청장님 이것은 작년에 이미 수립이 완료됐으니까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에 어떤 사업을 실행할지 임기 내에 얼마큼 실현할지 추진계획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완료하셨습니까?

아직 다 완료는 못하고, 장기계획도 있고 또 단기계획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79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은 내년도에 당장 실행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임기 중 혹은 어떤 사업은 중장기계획으로 담아야 한다라는 구분이 완료가 되셨습니까?

···

완료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만 말씀주시면 됩니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7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과제별로 로드맵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 사업만은 꼭 해야겠다 결정지으신 사업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라 든지 또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건건이 보시면서 이걸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구분해서 말씀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업무추진 계획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로드맵 결정이 완료됐는지 여쭙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로드맵결정이 됐는지는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부서에서 얼마큼 정리했는지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아까 답변 중에 환경계획도 조성하셔서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구청장님?

예.

그럼 이 사업도 당장 내년도에 실행할 사업, 임기 중에 실행할 사업, 중장기로 해야 할 사업 구분은 되셨나요?

다 돼 있죠.

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해주셨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내년 4월에 지금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3개의 용역결과로 환경분야와 관련된 3개의 서로 다른 용역결과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합관리와 시행계획 추진과 관리계획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탄소중립은 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여서 흡수량과 배출량이 같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이나 공공영역 구분 없이 범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현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0년 수립한 2050 탄소중립종합계획 3대 전략 8개 과제 76개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수립을 목표로 용역중인 대전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과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예.

구청장님, 용역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성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용역이지만 큰 틀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실 수 있는가요?

통합관리 필요합니다.

예, 꼭 통합관리 구청장님…

그 용역을 직원들이 어디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용역하는 동안에는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고민을 하고 세부적인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장기계획으로 하라고 하고 5년 단위로 녹색성장 기본계획 하게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기적인 중장기 또는 단기대책을 구분해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은 사실 실천이 제일 중요해요, 일상생활에서 실천. 여기도 지금 우리가 76개 과제를 보면 다 마을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건물분야, 계속하던 거요. 수송·폐기물·산림 이행체계, 홍보·거버넌스 이행체계 이런 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중앙부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자기 영역에 대해 자기가 하는 거를 지자체한테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시켜요. 그래야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한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하는 계획이 법적으로 해야 될 계획에 제가 보면 세 자리 숫자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의 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또 용역은 용역대로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은 용역을 하되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그리고서 행정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저 역시 용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출해 주신 시정연설문에도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쪽에 균형…

18쪽요.

펴시겠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균형발전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백번 동의하는데요, 다만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우리 구청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크게 기존적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올해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세웠던 수많은 용역들이 올 초에 보류되고 추가적으로 삭제되고 내년도로 미뤄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역시 당초 계획은 자료 보시면 전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당초 올해 용역을 완료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용역들이 실질적으로 즉시 시행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연구용역이 불가피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셔서 일부 사업은 없애시고 일부 사업은 내년도로 미루셨는지 그럼 이 연구용역은 내년에는 제대로 시행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우리 서 의원님이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구청장이 부족하다, 일몰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한다,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일몰사업을 논의한 거는 균형발전 관련돼서는 이게 용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균형발전은 우리 공무원의 머릿속에는 항상 상수로써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후보시절에 서구청에서 만든 균형발전 연구용역을 봤어요. 1·2권으로 돼 있던 거를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거하면 균형발전 되겠구나하는 임팩트 있는 사업이 없었어요. 예산이 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했죠, 후보시절에 어떤 거를 공약을 내야 되냐. 그런데 지금 국가정원 문제도 그렇고 KT인재연수원에 복합첨단산업단지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제3 시립도서관을 관저동에 하는 것도 그렇고 평촌산단에 에너지와 방위사업청 집적단지를 만들자 하는 것도 이거는 연구용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고민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장님 연구용역도 필요 없이 본인의 머리가 가장 훌륭하다 자신하시는 겁니까?

아니, 연구용역으로 해서 균형발전할 거면 연구용역 다 하죠.

연구라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은가요?

균형발전은 꾸준히 고민과…

연구용역으로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도 있죠, 연구용역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구는 연구용역 필요 없습니까?

연구용역이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연구용역과 수많은 머리의 지성체들이 모여서 함께 시너지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나온 걸 보고 그거는 우리 서 의원님이 균형발전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이 연구용역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조금 우리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같구나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좋은 머리와 기존의 연구용역들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독식해서 혹은 독주해서 구 행정을 이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업을, 행정들을 구청장님이 머리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구청장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우리가 행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1,500여 공직자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1,500 공직자가 한 발자국 가면 제가 1,500 발자국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문가, 주변 시민들의 의견 같이 수렴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아, 왜 없어요!

그럼 연구용역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그런데?

아니, 균형발전은 꾸준히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냥 발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몰사업들과 지금 당초 올해 용역이 끝났어야 할 많은 사업들이 미뤄진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균형사업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용역들 제대로 이행하시겠냐 여쭙는 겁니다.

진행되는 건 잘 마무리 해야죠.

제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인트가 구청장님, 전 지금 균형발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계속 답변 중에 이렇게 용역수립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 보다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도부터 우리 구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실천하실 환경정책 메인 한 가지만 꼽으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녹지 확충이죠.

녹지 확충, 예를 들어 말씀주시면요?

공원 늘리고 또 현재 우리 서구에 있는 그런 녹색자산을 주민들이 더 활용을 하고 거기서 힐링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국가정원사업도 그렇고 또 장태산에서 금산군에 넘어가는 그런 길에 한국판 산티아고 길을 만드는 것도 녹색길 조성의 일환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산림청하고 같이 행사도 했습니다만 둔산지구 수목원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샘머리공원 이쪽에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제가 와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쪽지예산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2월, 3월에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만들었잖아요. 제가 국회를 가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만든 게 있어야 제가 활동할 거 아닙니까. 금년도 초에 공무원들이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 확충 또 기존에 있는 녹색자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겁니다.

올해 환경부가 공시한 내년도 예산안 기준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까진 못 봤어요.

(PPT 자료화면 제시하며) 예, 지금 왼쪽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지침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 특히 기초단체에서도 신청할 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답변으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거나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시겠네요?

저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신규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전기자동차, 승용차 지원해 주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당연하죠, 일종의…

저걸 뭐 정책과제로 할 게 아니라니까요?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본예산에 자동차 신규구매하는 건 굉장히 많으십니다. 다 수소차와 전기차인가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법적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배분한 한도 내에서 지방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 서구민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구매하는 우리 관용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차량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구매할 예정인 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죠. 관용차도 있고 일반 구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거 말고요. 우리 구에서 구매할 예정인 우리 지자체 차량 중에 몇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기조고 기존에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도 그러면 차량들 다 수소차 혹은 전기차겠지요?

아니,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깐요. 구청장님 본예산에 편성된 수많은 차량구매 내역들이 다 수소차와 전기차로 구매할 예정이시냐고요? 모르십니까?

전기차, 수소차가 대표적이겠죠.

전체가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글쎄 뭐 제가 여기 이런 버스, 화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대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는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고 청장한테 질문할 만한 내용도 부족하죠, 이거는.

정책적인 사항이죠. 탄소중립 2050을 실천하는데 우리 구의 주요한 핵심가치 중에 하나도 수소차, 전기차 확보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 내년도에 우리 환경부의 주요정책과 예산도 확인하지 못하셨고 우리 구가 거기에 해당돼서 매칭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도 실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은 국장이나, 본회의장에서 국장이나 물어봐야지 저한테 몇 대고 단가가 얼마냐 그것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몇 대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요, 어떻게 어떤 기조가 있냐 여쭤본 겁니다. 그 정도는…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쭉 지속적으로.

구청장님, 앞으로 아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있으셨는데 상임위에서 이런 정쟁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구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정책적인 거를 하시고 구청장을 견제한다고 자료요구 통해서 직원들 괴롭히지 마세요, 앞으로.

정책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쭙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요구 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구청장님.

아니, 자료요구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안 하셨어요? 엄청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뭐 했습니까? 기본서류만 저는 오는 대로만 봤습니다, 구청장님.

일반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안 하면 저희가 의원 왜 합니까?

자료요구를 하려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좀 요구를 하세요.

구청장님, 의원들 스무 명 각자 자기 의정활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왈가왈부하시고 구청장님이 업무가 뭐냐고 여쭙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구청장한테 질문을 하세요. 정책적인 관련된 질문을 하세요.

지금 정책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 환경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떤 계획 갖고 있으신지 물어봤는데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몰라요. 내가 행정을 30년 했는데.

구청장님, 그럼 내년도에 환경 중요한데 차량을 지금 수소차 사는지 안 사는지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의지가 없으신데 하시는 게 맞습니까?

수소차하고 전기차 사죠.

사는 게 맞습니까?

사죠.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확인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꼭 관계부서에서는 수소차와 전기차로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서류 준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조성 내년도에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월평공원 우리 관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생태숲이고 생태공원이고 우리 구가 가져가야 할 주요한 생태환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생각 같이 하시지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 공약 중에 이 넓은 월평공원 중에 약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어울림 숲 조성을 이번 본예산에도 편성 요청하셨고 공약 중에도 이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 월평공원은 굉장히 넓고요, 갈마지구, 정림지구로 구분돼서 따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에도 중장기 프로젝트에도 또 이번 본예산에도 큰 그림은 보이지 않고 작은 소사업 하나, 용역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분들 과연 이 공원 어떻게 개선되고 어떻게 발전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구청장님 준비하고 계신 계획, 로드맵 있습니까?

민간특례공원사업에서 일몰되면서 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여러 군데 했죠. 그중에 월평공원도 했어요. 시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시가 공원을 만들든 구가 만들든 우리 구민한테 제공되는 건 똑같습니다. 저는 가급적 구비 재원 투자를 적게 하기 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템포를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데 시가 할 의지도 있고 시 소유인데 구청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뭐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났다고 생각을 해서 템포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어울림 숲 같은 것은 훼손된 부분이고 시하고 어차피 매칭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 구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간다는 거고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 재산도 아닌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까? 시하고 협조해서 가야지.

그 넓은 곳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완료되기 전에 일단 100분의 1 정도의 규모를 우리 구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시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실무적으로 충분히 얘기하고 제가 행정부시장 할 때 기본계획수립을 지시를 해 놓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월평공원 내에 지금 훼손된 지역이 여기뿐 아닙니다. 수많은 곳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조성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게 되신 우선순위 선택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왜 굳이 여기부터 이렇게 조성을 하고자 하시는 행정가의 의지가 무엇인가요?

시하고 같이 구청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구청 독단적으로 해서 앞서 간다 그런 거는 좀 아닌 거 같고 시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특히 시가 확보한 공원부지예요. 시 재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 하고 협력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맞죠, 맞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내부적인 계획과 주민 소통 과정은 자치구인 우리가 노력한 만큼 시에서 받아주거나 받아줄 의지를 갖게 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송곳이 들어가려고 해도 앞에 이 부분부터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녹지파트가 있고 우리의 공원녹지파트가 있잖아요. 같이 직역에 있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을 우리가 그림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시의 큰 틀에서 하는 기본계획에 우리 서구민들의 바람이나 수요나 이런 것을 잘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꼭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그 중간과정을 저희 의원들 혹은 주민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실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간과정의 공유와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들과의 업무소통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지요?

단계별로 필요한 그때그때 하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의회에서 청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답변은 굉장히 간단하고 원론적이셔서 저희 의원들이 하는 만큼 열심히 감시감독하여 얻어낼 것을 얻어내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해하나요?

아니, 적극적으로 일을 할 겁니다.

저희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또한 의원 역시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는 딱히 어떻게 계획하겠다, 어떻게 추진하겠다 방향성 없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없는 건 아니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시려는 건데요?

시 차원에서 월평공원에 대한 기본구상을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그 기본구상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세부적인 공원 실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에 따라서 공원조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단계별로 구민의 의견수렴과 기관 간의 협의는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공원조성은 일단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대전시에 권한이 있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조차도 시에서 일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역할하기에는 큰 힘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이 없다기보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해보세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구비부담률이 올라가요. 그거는 행정을 해본 사람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행정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최대한 이 사업에 대한 언급을 줄여가면서 좋은 이득을 얻고자 그렇게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30년 경력의 행정가의 능력으로 중앙정부와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역임하시면서 획득한 기술력으로 우리 구에 최선의 행정과 또 자원,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임기 내 수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특히 국·시비, 기금조성으로 제대로 이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좌석으로 들어감) 구민 여러분!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니 겨울은 덜 추울까 생각하였는데 갑작스레 찾아온 겨울 한파에 옷깃을 여미는 요즘입니다. 폭염기록은 매해 갱신되고 한파는 준비할 새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는 구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에 환경기본권이 더해질 때입니다. 2023년은 우리가 이제는 너무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기후위기, 환경위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를 넘어 실현하고 실천하는 해이기를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 구민 사이에서 더욱 노력하는 구의원이 되겠다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선거구 가수원 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구정운영에 대한 평가 및 재정건전성 운영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5개월 구정운영평가와 주요현안 추진사업에 대한 서구청 대응전략의 부재 등 종합평가 및 조직 진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정책혼선, 민주적 의견수렴이 없는 시스템 위기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과 속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은 부재하였습니다. 구청장 임기 초반 5개월은 구정의 방향성과 정책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발언석으로 나옴) 서철모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 오셨네요. 청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2 구정에 관한 질문 6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생략하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서구가 4년 후가 되면 서구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서구가 그럼 이 바닥이라는 기준은 무엇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침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정리돼서 더 이상 상당기간 인구가 바닥을 지지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보다는 도시형일자리가 늘어났다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전출입에서 전출보다는 전입이 좀 늘어났다든가 하는 이런 몇 가지 보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인구의 어떤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어느 정도 지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및 법인기업들의 유출의 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일 겁니다, 인구유출은요. 또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지역에서도 현재 똑같은 현상으로 구 원도심 인구 유출 문제 등 보완해야 될 과제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혁신도시 시즌2라는 정부 대책을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단답형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압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그런 대안의 하나로 법도 개정되었고 서구청 자체적으로도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프로그램이나 취업박람회 등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죠.

다양한 사업 중에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죠, 한 가지만 가지고 인구가 늘 수 있겠습니까. 교육여건도 좋아야 되고 주거도 깨끗하고 새로 신축이 되고 또 주변에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있는 것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440명이 가면서 기상청으로 대체해서 했는데 기상청에서도 440명이 가고 440명이 오지 않잖아요. 현금으로 가고 어음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있는 거 잘 지키고 유치를 해야죠, 방위사업청 유치하듯이.

예, 청장님 맞습니다.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떤 뜻인지 알겠고요. 대전시 내 우리 지역구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유입 정책을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적은 상태에서 신도시 지역에서 지역 간에 이동은 사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계속 괴는 그런 속담처럼 굉장히 관심 많으신 메가시티, 광역권의 메가시티 개념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는 구청의 업무가 아니고 광역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련된 이 네 개 지역의 공간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통망, 철도망 그리고 권역별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할분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는 광역행정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구청의 일은 아니지만 구청에서도 메가시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놓고 보면 대전시의 유성과 세종, 대전시와 세종이 연담화 되면서 유성으로 각종 정책 사업이 몰리고 있어요. 이것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발축을 인위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서구의 관저·기성·가수원동과 계룡시, 논산시 이쪽을 방위산업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직원들한테 논산시청하고 계룡시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2개 시도에 걸쳐서 지역간에 협력사업을 하면 국가적인 사업을 따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걸 지시한 지도 한참 됐어요. 이런 것이 메가시티죠.

예, 됐습니다. 정무부시장 때 말씀하셨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 말씀드렸고 저 또한 지방정부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도시 경쟁력 저하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 유출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주여건이 필수요소입니다. 그럼 20년 전 2002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기본계획 및 노선검토 용역을 시작하고도 현재 20년 동안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조롭지 않죠.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현재 민선 8기에서 잉태된 문제가 표면화됐다 뿐이지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전이었죠.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 추진하는 주요 과정에서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맞물리며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그러면 문제는 사업비가 당초 편성보다 2배가 늘어났다는 것에 많은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사실 이 부분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그럼 지금 인정을 하셨는데 당시 대전시에서 행정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행정부시장이셨으니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떠십니까?

행정은 결론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릴 때 내려줘야 됩니다. 작년 9월까지 전기급선 공급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그 이후에 용역이 진행이 됐었어요. 어쨌든 세 가지 정도의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하라고 했고 실무적으로 제일 우리나라에 트램 철도 관련해서 건설기술연구원이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의 의견을 받은 시의 실무진들은 일부 가선을 넣어서 전기공급을 해야 공사비도 적게 들고 유지 관리비도 적다고 9월 전에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최고결정권자는 해외에 가서 선진사례 보겠다고 결정을 안 했어요. 12월도 안 했어, 결정할 때 결정을 못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정도 넘어온 것도 있고, 물론 2호선 노선 자체가 순환선인데 그것은 예전에 지하 저심도 방식의 지하로 한 것을 그 노선 그대로 트램에다 얹어 놓은 그것도 영향이 있죠. 내가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지연 의원님은 행정부시장이 총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최고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죠. 행정부시장은 서포트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작년 9월까지 전기급선방식을 결정을 해야 된다 나는 얘기했고 이 방법 일부 무가선이 좋다, 이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 결론을 못 내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이?

그럼 청장님께서 지금 작년 이맘때쯤에 22년 예산안을 논의하실 때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가설 하나와 지금 예산이 2배로 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7,300억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2020년 예산을 논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약 7,452억 원이었는데 올해 5월까지도 사업비 증액에 대한 대전시의 논의가 없었습니다, 청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그 사업비가 2배로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릅니다. 용역을 하면서 트램이란 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되는 것이고 직선으로 갔다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36km를 순환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또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광주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작하고 그동안 몇 번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구간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됐지만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굉장히 지금 예산에서 번복을 하고 구간도 왔다 갔다 하고 예산도 2배 이상 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도 말씀하신 행정정무부시장이실 때 본인이 있으실 때 예산편성을 하였고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는데 나는 그럼 일말의 책임이 없다라고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 지으시는 겁니까?

그거는 부시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부시장이 책임질 일 아니다! 그럼 예산편성이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럼 제일…

실무 선에서 공사비가 2배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가 행정부시장 하는 동안에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료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국회가 작년 한창 22년 예산안을 논의할 때 청장님 그때 명퇴 신청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책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대전시를 통해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이 예산을 제출할 땐 아까 말씀하신 9월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전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이 없다라고 하시네요?

이런 사업은 총사업비 확정이 중요한데 총 사업비 확정은 2020년 말인가 2021년 초에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용역 할 부분 예산은 자동적으로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청장님이 사실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행정부시장의 일이 아니다고 일관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대응전략에서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하면 민주당은 더 타격을 받을 거예요.

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힘을 떠나서 지역 현안입니다, 청장님. 왜 자꾸 여기에서 정당을 거론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트램이라는 게 시 업무잖아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시 업무를 여기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하셨듯이 행정부시장 때 하셨던 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장님들이 계속 바뀌면서 부재로 인해서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관저 문화시설용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아침에도 말씀을 하시고 서면 답변서에서도 “시립도서관을 이끌어 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부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8월, 9월에 하겠다 본 의원에게 서면보고를 서구청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월 달하고 9월 달에, 제가 7월 달에 현장을 갔잖아요, 초도방문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열 때 갔고 그 외에도 여러 번 관저2동, 1동 갔죠. 거기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의견도 듣고 했는데 시립도서관을 거의 다 찬성을 하시던데요?

그 자리에서 찬성을 하셨습니까?

거기서도 의견수렴도 했고 시립도서관 좋은 정책이다라고 격려도 받았고 그랬죠.

그건 지금 청장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분명히 저희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 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다운 의원께서 저희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충분한 주민의 여론수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여론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그 자리에서 하신 게 주민 여론수렴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존의 여론조사방식으로 여론을 구하는 것도 방식이지만 구청장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채널로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받는 것도 주민의 의견을 받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박병석 의원님도 시립도서관에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활동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전해 듣기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최지연 의원님이 계속 이거 가지고 질문하시는 취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청장님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5,000만 원, 저희 주민 의견수렴하라고 하는 그 5,000만 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 넘겼죠, 내년으로. 제가 듣기로는 실명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인가, 그때 당시는 의장님이었으니까 정무정책수석인가 이 모 수석께서 공무원들한테 닦달해가지고 예산 활용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특교로 받으라 뭐라 해가지고 상당히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답변과정에서 다른 자료에는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적시되어 있어요라는 말씀을 지금 이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 의회에 나와서 답변은 의정기록입니다. 사실관계를 이 부분 따지자면 해당 자료는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추진하겠다는 서구청에서 전 국회의장이신 아까 말씀하신 정책수석을 거쳐서 전 국회의장님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추진하겠다고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큰 사업비에 두고 약속을 했던 사업입니다. 청장님, 이게 누가 닦달해서 되는 사업입니까?

그랬다면 그때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안 이뤄진 거죠. 문예회관이 있는데 청소년문화회관을 거기 관저동에 또 짓습니까?

서구청 실무부서에서 지역주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 5,000만 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청장님 지금 관저복합문화용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987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대략 한 800평정도 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한밭도서관 면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밭도서관 전체 면적이요? 서면답변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청장님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의 도서관이 생긴다고 지금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면적 복합용지는 지금 문화용지 1987번지는 약 757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밭도서관의 면적은 4,894평정도 되고 우리 지역에 구립도서관인 가수원도서관의 면적이 1,480평 그러니까 지금 1987번지의 문화용지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통합디지털센터 기능을 하는 도서관도 약 8,181평정도 되는데…

디지털도서관이 8,100평이라고요? 도안 호수공원 옆에 짓는…

예, 맞습니다. 약 2만 7,000㎡이고 계획 당시에 지금 8,181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립도서관 하면 명칭은 시립도서관인데 규모는 대전의 대표적인 한밭도서관보다 아까 말씀드린 6분의 1의 크기이고 저희 구립도서관인 가수원도서관보다 절반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최첨단 시설이 들어서는 통합디지털센터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시립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규모나 많은 것들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설명이 주민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 그러니까 왜 시립도서관이 생긴다고 했는데 왜 자꾸 최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큰 도서관이 자리를 잡고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여성, 청소년, 문화공간 그리고 과학관련 내용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추후에 10억 계상해서 할 예정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관저동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좋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지만 자꾸 말씀을 드리자면 청장님은 시립도서관을 내가 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주민 여론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규모조차 우리 지역의 20년된 가수원도서관의 절반수준의 시립도서관이라고 생기게 되면 주민들은 약간 허탈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바닥면적이 모든 걸 얘기하지는 못하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닥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용적률 산출해서 위로 지으면 되는데 그러면 동네 편의점하고, 바닥기준을 안 보고 층수가 똑같다고 하면 동네 편의점하고 마트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갈까요? 아니면 국회의사당하고 서구청하고 층수가 똑같다고 해서 규모가 그렇게 될까요? 사실 청장님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시설 안에 그 규모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으면 충분한 검토가 더 진행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확한 비유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저동 문화용지에 대한 청장님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는 현장의 부재, 지금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졸속행정, 중요한 것은 구청장 한분의 사업추진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서철모 청장님께서 지난 271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과정에서 관저 문화용지에 대한 답변을 “5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세울 수 있도록 반영된 것을 전혀 몰랐고 저는 아시다시피 혼자 공약을 다 만들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서다운 의원님 질의하는 답변내용에서도 공약을 연구용역을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한사람의 생각이 그 지역인 간에,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만든 정책보다 사실 올바른 판단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청장님…

후보시절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어쨌든 고민 끝에 관저2동에는 특히나 학령아동을 두신 젊은 부모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수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시를 한 거고 구청장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약을 제시해서 당선되면 그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시립도서관을 시비를 통해서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기본설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규모가 적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가수원도서관의 현장을 정확히 아셨다고 하면 가수원 도서관이 20년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항상 지역 균형발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무조건 내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가수원 도서관은…

잠시만요. 의원님, 청장님 모두 이 질문 신청요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질문하신 질문과 또 답변내에서 해주십시오.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고요. 가수원도서관은…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수원도서관에 대해서는 가수원도서관도 20년 간 그 지역의 도서관으로 기능을 했고 도안동을 분리하면서 가수원 주민들의 상실감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20년이면 길 수도 있지만 아직은 괜찮은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변신해서 가수원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지리적으로 관저2동과 가수원은 녹지축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가수원도서관을 다시 거기다가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청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 사업추진의 규모와 크기, 성격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꼭 안내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가수원도서관이 20년 지났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그럼 이 가수원도서관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용역비를 2023년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조금 해야 된다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끝났죠. 가수원도서관 리모델링은 끝났어요.

그 사업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영어도서관 등 특화된 시설로 복합적인 요소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검토해 볼게요.

도안신도시 건설을 계획할 당시 교통량 예측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오랫동안 교통불편을 겪어왔었는데요. 민선 7기 전 허태정 시장님하고 여기 계신 청장님께서도 행정부시장 당시 노력해 주셔서 도로확장이 좀 개선이 되었지만 살짝 아직 미흡합니다. 목원대에서 관저1동, 원앙 쪽 길 앞까지 이어지는 도안대로 조속한 완공을 위해 청장님께서 그 전에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시면서 진행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전시에 독려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의회와 보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 간에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성을 인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안지역 교통난 교훈처럼 또 하나의 우려가 있습니다. 도마·변동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향후 인구가 약 2만 3,000명 정도로 또다시 유입이 될 예정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최근 5년간 우리 서구에서 떠난 인구 중에 80%가 다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트램과 추후 연동해서 도마네거리～용문역 지선을 동시 착공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전폭적으로 번복되지 않도록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지와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보상의 문제, 공사기간의 문제, 교통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네거리에서 용문역까지 트램 지선을 만든다는 계획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는 좋은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6차선인데 트램 지선을 만들면 3차선 정도는 점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안 그러면 교통 악화되는 사항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돼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지선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도 시에 건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은 어쨌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23년 이번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회계과의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는 기본계획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사사업에 동일인이 수차례 낙찰 받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해에 두 번 이상 낙찰 받은 업체와 대표자를 별도로 공개하는 것이 서구청에서 지향하는 투명성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 내 우수업체들 간에 선의의 경쟁도 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계약 관련은 규정에 준수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되겠죠. 그렇지만 두 번 이상은 별도로 공개한다 그것은 그 자체가 또 너무 규제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꼭 두 번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개되는 정보를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문제점 있으십니까?

글쎄 저는 뭐 그런 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해당 부서와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간에 협의해서 절차를 일상감사라든지 다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한 계약관련을 위해서 그 부분을 재고를 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투명성이라고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그때 짚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재정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최근 5년간 서구청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에 대규모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노루벌생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과거에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요즘 공모사업이 추세입니다.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추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칫하면 부서의 공모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내부직원들의 업무 과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 준비, 신청, 선정까지 할 때에 전체를 컨트롤하는 미래전략실 같은 곳에서 간사역할을 좀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관부서와 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협업체계가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앞으로도 저희 서구청 그리고 저희 시의회와도 소통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자료들과, 청장님이 지금 행정부시장이셨으니까 더 잘 아시는 사업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그동안 부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런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꼭 저희 서구의회와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독단적인 행정이 아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손잡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독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고…

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여론수렴을 거쳐야 할 때 꼭 논의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꼭 수렴해 주십시오. 자꾸 이 자리에서 시립도서관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께서는 내가 가서 동네에서 얘기하고 시립도서관 하겠다라고 해서 하셨는데 충분한 검토, 주민 여론수렴, 규모 여러 가지 사실 전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저도 지역주민들에게서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당부드립니다.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의회와 소통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계속 그동안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만 저의 의사결정 방식을 독선적이라고 개념 짓는 것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용역검토도 하지 않고 “여기 시립도서관 내가 만들었다, 시립도서관 생길 거다” 말씀하시는 게 사실 독주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은 주체가 시청이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기본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때 반영될 수…

청장님께서 서다운 의원 구정질의에서도 분명히 주민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5개월이 지난 상황에도 전혀 지역 내 여론수렴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민 여론수렴을 통해서 적어도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연구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기본타당성 조사 시에 주민 의견 조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고…

청장님, 그럼 시립도서관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민여론 수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가 안 나오면 안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행정이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죠.

그럼 청장님이 전혀 현장 확인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에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장님, 규모를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리고 여론수렴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청장님께서 여론수렴해서 지역에 있는 사업을 같이 꼼꼼히 보겠다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청장님.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좌석으로 들어감)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으로 정치의 논리에 물들지 않고 우리 서구의 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이 취지와 목적을 잃은 채 전임자 흔적 지우기에 행정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단체장의 구정 지우기를 통한 불안함과 혼란을 조성하는 일을 중단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구정을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47만 서구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주십시오. 사회는 4차원의 디지털화시대인데 인식의 틀은 아날로그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 받는 숙의 민주주의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연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석으로 나옴)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신진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청과 협약을 맺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에 대해 구정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을 공약으로 삼고 추진하고 계시는 서철모 청장님께 대전 서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관련 구정질문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5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였고 서철모 청장님께서도 임기동안 계속해서 출연할 것을 공약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문제점이 보여져서 청장님과 함께 논의해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줌으로써 담보력이 낮은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특례보증한도란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를 즉 특례보증을 해주는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결산서를 보면 2019년 이후 재산이 1,078억 원에서 1,530억 원으로 늘었고 순이익이 54억에서 113억으로 늘었으며 사고율이 2.58에서 1.226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한도가 15배에서 10배로 되었다가 지금 현재 12배로 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진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함께 우리 구가 협력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15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서 1,080명의 소상공인에게 222억 원의 대출지원으로 소상공인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운용 배수는 당초 15배였으나 신용보증중앙회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전반의 건전성 악화 우려 및 적정운영 배수 연구용역 결과가 8.33배라는 논리로써 10배 운용배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보다 많은 혜택 필요성을 설득하고 또 피력해서 최종 12배로 확정된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안정성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선택의 문제죠. 그런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을 강조한 용역에서는 10배를 제시한 거고 그전에는 15배를 했다가 12배 정도로 중간 타협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용배수는 한국경제학회의 연구결과이고요, 제가 이 연구결과를 보면 신뢰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이 15배에서 10배로 해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7월 임시회부터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의제기 끝에 집행부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을 설득하여 대전 서구만 특별히 12배를 운용하게 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본인은 의원으로서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을 참 이런 맛에 의원을 하는 구나하는 자긍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2019년 이후의 보증재단의 결산서를 보면 분명하게 적혀있거든요. 2019년 코로나 이후 지원자금의 증가로 사고율이 2020년도에 44.6%가 줄었고 2021년도에는 11.9%가 개선되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3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고요, 재산도 1,000억에서 3년 사이에 1,50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청장님.

예.

보증재단의 비용이 특수법인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고율은 줄고 순이익은 늘고 재산도 늘리는 이런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현재 운용형태가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신진미 의원님의 그런 정확한 분석에 공감하고요. 신용보증재단이 좀 더 공공성,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우리 신 의원님의 의견과 또 우리 구청의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하는 게 제가 이의제기를 해서 10배에서 12배로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와 자료로 10배를 하든 15배를 하든 20배를 하든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인 구간에 55.6%를 대출하였고 신용등급이 7등급인 구간에는 5.3%를 대출을 하였고요. 7등급 미만 이 구간에는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황을 보고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당초에 설립 근거 및 목적에 맞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몹시 궁금해집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개인신용점수 595점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최근에 신용점수 제한 규정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건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신용배수를 늘리기 전까지…

그래서 보니까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적은 이유가 신용평점도 분포도를 볼 때 대부분이 600점 이상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점 이하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보증사업의 혜택을 못 본 것이죠. 그 이유가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 폭넓게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점수가 600점 이상이 95%로 어느 정도 신용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저신용 소상공인이 적어서 지원실적이 낮은 측면으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금액 15분의 1 정도는 지원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점수가 595점 이상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595점 이하는 아예 지원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거절당한 소상공인, 여기서 거절을 당했다고 하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신용점수가 충분히 595점 이상이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우선 은행에 전화상담을 하고 가능여부가 있어야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니 접수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접수한 인원 중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23건 13.7%가 거절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101명 21%, 2022년도 51명 17%나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100명, 55명 이 사람들은 모두 다 595점 이상이겠죠?

예, 대부분이 595점 이상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 거절을 받고 혜택을 받지 못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 자금은 서구청에서 출연한 자금이고 이 자금을 고신용자들한테만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서구에서 소상공인경영안정 지원사업을 하는데 2년 만기고요, 2년 동안은 2.2%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을 해주고 2년 만기 중 1년치는 5% 한도까지 이자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1년만 이자 혜택을 받으니 1년 만에 중도상환을 하겠죠. 그 중도상환율이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부추기죠, 갈아타라고. 1년 지나면 이자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부추기죠. “새로 기금 나왔으니 갈아타세요.” 이렇게 20% 정도는 갈아타기를 하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예.

구체적으로 이런 소외를 한 번도 본적이 없으셔서 처음 들으시죠?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 지인이 소상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갈아 탄다 소리 들어보셨죠?

예.

이자 없이 그냥 주는 돈이니까 우선 받아놓으라는 얘기도 듣죠?

예.

맞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필요한 것 맞지요?

예.

청장님, 전국책에 중산 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중산군이 초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패망을 하고 구사일생 목숨만 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한 그릇의 양고기국물로 나라를 잃었고 한 덩이의 찬밥으로 목숨을 구하였구나” 했어요. 타인에게 베푸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적기에 꼭 필요할 때, 상대방이 어려울 때 베풀어 주는 것이고 타인에게 원한을 사는 것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 지금 자금이 없어서 허덕이는 금융기관에서 외면만 받아온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저희 서구청의 지원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회복지란 지원이 아니라 저는 예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이 복지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등급이 낮은 전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상급기관이나 관련기관에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진미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14일 제273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발의하시고 12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문을 이미 대전광역시와 신용보증재단에 전달하였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선 8기 핵심 과제는 실용주의 그리고 민생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전국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각 지역에 17개의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대전시청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감사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에도 보았습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는 외부감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고요, 대전시청에는 매 3년마다 종합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전부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끊어주는 특례보증에 대한 문건은 제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서구의 3만여 소상공인과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투명성 있고 공신력 있는 단체에 용역을 실시하여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특례보증 운용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대전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한 자료가 박스로 한 박스 됩니다. 오늘부로 청장님 믿고 박스 테이핑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사무실에 가면 ‘견리사의’라는 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목판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 목판을 보면서 청장님이 참 돋보였습니다. 청장님, ‘견리사의’라는 말 늘 가슴에 새기시고 의로운 행정, 의로운 구청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구청장 좌석으로 돌아감) 오늘 축구 이길 수 있도록 파이팅!, 응원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진미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최규 의원님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받아 배부하였습니다. <;참조>; ∙ 구정질문·답변서(최규 의원)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정수 의원님. (

의석에서 - 저희 회의 진행 중에 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질문 이외에 이런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우가 없는 발언이셨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저희 주요역할은 견제와 감시도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행정감사 고유의 의미를 훼손하고 서구의회 이십여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그간 노력을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 보는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필히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같은 건으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 (

의석에서 - 저 역시 수차례 구청장님께서 발언 중에 민주당 의원님이 감사 중에 너무 많은 양의 자료요청을 당일에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며 제 기억으로는 구청장님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부터가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이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제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발언석으로 나옴)

신혜영 의원님이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그것도 인권의 하나다. 그러면 추상적인 인권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같은 가족 아닙니까, 집행부의 직원들이지만. 그러면 그분들의 인권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당일 요구하고 당일날 내라고 하면 직원들이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금방 만듭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이고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문제죠. 구청장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협조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데에 확정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말 민주당 의원만 그렇게 자료요청을 한 것이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에게 인권을 침해한 사안이 맞는지, 국민의 힘 아홉 명 의원님들은 전혀 그런 바가 없는지 재차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정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지금 청장님께서는 전혀 사과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인권 말씀부터 그런 것을 모두 떠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간 동료 의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십여 분의 동료 의원들 새벽까지 같이 공무원과 더불어 서구가 잘돼 보자고 같이 협심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과는 뒷전에, 단순한 정치공세로 몰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의회는 충분히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 제가 민주당 의원님이라고 대체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보다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자료요구가 많았다는 실무선의 보고를 제가 생각이 나서 발언 과정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사과의 말씀이십니까?)

구청장으로서 저는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의석에서 - 예,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료요구가 과한 것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오늘 열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준비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1 대 9라는 의석수에 비교해 보면 과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감사하는 그 간의 노력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많이 훼손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노력을 폄훼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충분히 폄훼했다고 생각을…)

다만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저희가 행정감사를 허투루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려면 비회기 중에는 공문으로 하고 회기 중일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 주셔야지, 구두로 전화해서 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 여러 번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수정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전혀 사과하실 생각이 없는 것이네요?)

…, (

의석에서 - 일단 청장님 입장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 좌석으로 돌아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3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