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환경국소관과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에대한2023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계속비이월사업,명시이월사업,일반회계세출예산,특별회계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계속비이월입니다. 하단에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사업추진을위하여부지보상비10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명시이월사업입니다. 175페이지상단일반회계저상버스구입지원비1억8,400만원,188페이지,도시교통특별회계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등4건의사업에33억6,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0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81억2,400만원을증액하여76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어린이교통공원관리는위탁운영비2억400만원,노후시설정비공사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사업은바우처택시운영지원금3억4,800만원,휠체어콜택시위탁운영비23억8,000만원,휠체어신규차량구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2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진주시표준운송원가에따라수입금을제외한재정지원을통하여업체의안정적인경영에기여하고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유도하기위해상반기분196억원을우선편성하였으며,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은동부5개면순환버스와중고생통학노선운영등국비확보공모사업을계속추진하기위하여19억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은대중교통이용편의를위해저상버스구입지원비28대분인25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분,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은2020년11월부터진주~사천양시의교통정체해소및시민교통비용절감등상생발전을위해시행중인광역환승할인제손실보상금으로1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3페이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국토부의지방자치단체별주행세안분액을감안28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오목내유원지개발사업추진에따라공영주차장조성을위하여부지보상비등30억을편성하였으며,추경예산으로70억을편성할계획입니다. 다음내부거래는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하여전출금17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0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64억9,300만원을증액하여249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41페이지상단사천공항손실보상금은지역공항활성화와노선안정화를위해전년과같이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은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무료이용교통카드운영수수료지원및교통카드지급등에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간단체교통질서계도참여확대는10월축제및각종행사시교통질서계도봉사자실비보상을위하여1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교통안전체계구축사업은킥보드와관련하여시민의안전사고예방과인도및도로의안전한주행환경조성을위하여보험가입및거치대설치를위해8,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설치비는버스승강장설치및발열의자,한파가림막등편의시설설치로3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승강장유지보수비는스마트승강장설치에의한공공운영비증가로인해2,000만원증액된1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3페이지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임차료및유지관리에1,900만원을,공영차고지운영에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은시내버스경영진단및서비스평가연구용역비,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사업등으로3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4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재정지원은전기저상버스를제외한저상버스7대의운행손실보상금을지원하기위하여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일반성버스승강장교체사업은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선정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5페이지,택시운행개선사업은진주택시앱,음성인식콜시스템운영과앱이용마일리지인센티브단가상승,신규사업인음성인식콜마일리지운영및택시예약표시등지원등으로전년대비2억7,000만원증액된7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은카드매출증대로1억8,400만원증액된6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6페이지,화물및여객자동차운행개선은여객및화물자동차단속운영을위해전년과같이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은영업용화물차밤샘주차문제해소를위해운영되고있는호탄동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비1억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13개읍면41개마을에운영되고있는브라보행복택시운영비로전년과같이6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7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지원사업은택시감차보상을통한택시총량제사업추진으로택시업계의경영난해소에기여코자24년까지감차100대추진을위하여23년도사업량40대에대해8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는교통사고예방을위한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위하여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및시설비로29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8페이지입니다. 하단에횡단보도활주로형표지병설치는23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야간횡단보도보행자안전을위하여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공영주차장인건비및공공운영비,시설비등으로5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석갑산등산로입구주변주차장설치공사사업은23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입니다. 구도심지주차난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비로149억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50페이지,주정차질서확립은불법주정차신고통합관리시스템구입및CCTV설치비등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5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주차단속원인력운영을위하여2,800만원이증액된6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예산하고조금동떨어진이야기지만지난번부일교통판결문을달라고해서받아본결과를가지고문의사항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이판결문을한번읽어보셨죠?

예.

판결문내용이어떻던가요?

불법운행7,312회에대하여불법행위는인정이되나횟수라든지이런데문제가있어가지고부일교통측에서는그7,312회를인정을다안하니까현재조정단계가있어가지고2심으로되고있습니다.

제가판결문을읽어본결과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7,312회를부일에서는현재부산교통과공동운수협정에의해넘겨줬기때문에우리는우리할운행을다했다,이렇게지금주장하는바가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피고측인우리진주시에서는이내용을CD만확보를해가지고지금현재소송대리인박석곤변호사를통해서내리다보니까,현재판결문의요지는그부분이조금뭔가가잘못되지않았느냐,그래서판사가이걸일일이다검토를하지못하니까이부분은분명히이내용에대해서불법은인정이된다고이야기를했었어요. 그렇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데이걸CD7,312회를우리피고측에서조금더상세하게검토를해가지고넘겨주면제가볼때는충분히제가알고있는법률인들과문의를해본결과2심에서는충분히이길수있다는이런자문을좀받았습니다. 거기에어떻게생각합니까?

7,312는저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감사원감사결과에의해지적된사항입니다.7,312회인데그7,312회중에서부일교통측에서는공동협정이라는거는우리시에서인정하지않는회사들본인들끼리의협정사항입니다. 그걸저희가인정할수는없고요. 7,312회중에서그것보다자기들은7,312만큼불법행위를하지않았다,7,312회까지는안된다는이런주장이고저희는감사원에서지적한사항을저희가임의로육천몇백으로해가지고올렸다든지그건말이안되는힘든사항이고,감사원에서지적한7,312회에대해서과징금을부과했는데납부를하지않았기때문에우리가법적소송을걸은것이고,따라서그CD자료는저희가7,312회자료분만제출하려니까부일교통도납득을안하겠다,이운송시스템에관련된단속하는그자체전체적인시뮬레이션전엑셀자료를다줘야법정에서판사님도그분들이실제로하나하나를확인을할지안할지그것까지는하시라,마시라소리는못하지만관련자료를제출하라해서전체적인7,312회뿐만아니라그기간중에운행된자료를CD로제출한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지적을하고싶은것은행정적으로일손이좀모자라서그런지당연히소송대리인변호사측에서는제가알기로는수임료가상당히,아주저금액인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저금액가지고당연히이CD를주면소송대리인은CD만제출하지그검토분석을안한다는거죠. 그래서저는우리피고측에서미리가용인력을충원해서이걸충분히검토를해서소송대리인에게이자료를몇월며칠이렇게이렇게되었다,몇월며칠이렇게잘못되었다,어떻게되었다이걸분석해서자료를넘겨주면이판결내용에보면충분히승소할수있을것같다고지금판결문에나와있는것같아요. 거기에대해서피고쪽에서는우리진주시는이부분을충분히다른어떤알바를통하든지해서소송대리인박석곤변호사가일을재판부에조금수월하게할수있도록이걸도와줘야되는것아닙니까?

그말씀은지금다들릴수는없지만조금전에위원장님하신말씀의취지로지금작업을하고있다는정도만아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2023년도3월15일변론이있는걸로그렇게되어있던데지금으로부터석달남았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충분히검토해본결과그CD만제출을하면,CD를정확하게분석해서제출하면충분히1심에서도이길수도있었는데꼭2심에서는이CD분석만잘해주면피고가이길수있지않겠느냐이게하나고,두번째는분명히재판부에서도공동운수협정을인정못해준다고그렇게적시를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러면충분히감사원지적사항에서볼때는어떡하든지간에주식회사원고부일이진주시의협정과달리법을어긴거는사실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여기에서원고주장은뭐냐하면진주시에서도이내용을충분히알고우리한테이렇게교부금을줬다고원고내용에보면그렇게되어있어요. 판결문5페이지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 ‘원고로하여금신청하도록하였다’쉽게이야기해서원고와부산교통사이에대체운행사실을알고있으면서도,피고가알고있으면서도원고로하여금신청하도록하였다,재판부판결이그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결과적으로우리시청관계공무원분들이이내용을일단은제가표현을불법으로쓰겠습니다.불법으로부일에서해야할일을부산교통에서운행을하고있었다는걸알고있었다는것이죠. 이내용이보면피고가주도하여재정지원금을교부하였다는점까지재판부에서적시를해놓았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충분히오해를안살수있도록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을꼭7,312회,아니면더나은것까지해가지고정확하게분석을해서주면충분히2심에서좋은결과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분명히이것은우리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3항에대해이게진주시의조례로정해져있지않습니까. 그리고여기서제51조제3항에서융자금반환을명할수있다고까지도되어있다말입니다. 그러나그것보다또더한내용도있죠. 만에하나부일에서이부분이재판에서좋지못한결과가나오고우리피고가,우리진주시가이긴다면지방재정법에의해서제37조벌칙에의해서엄청난벌칙까지내려온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이부분을어떡하든지간에,부일에서는아마억울할수있겠죠. 우리는분명히자기들끼리공동운수협정을맺어가지고우리의할일을부산교통에준거는자기들끼리소관이지만하지만진주시하고부일하고운수협정을맺었지,부일과부산교통간에공동운수협정을맺은것까지우리가충분히책임질이유는없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회사들끼리의협정이지저희하고맺은협정이아닙니다. 다소자기들이볼때는억울한면도있을수있으나그것하고는별개의문제입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신바로7,312회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한다는정도만알고계시면되겠습니다.저희들이하나하나확인을지금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그래서1심에서판결문에보면그부분이충분히현재적시가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을2심에서는좋은결과가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두번째로,조금곁들인다면물론우리위원회소관은아니지만가령예를든다면망경동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그쪽에는1심에서우리진주시가약간의좋지못한결과가나와서패소를했는데거기는제가알기로는2심을상당하게돈을들여좋은변호사를사가지고많은수임료를주면서했다는소리들었는데제가맞는가안맞는가모르겠습니다. 타위원회제가잘모르지만그러나교통행정과2심소송은내나1심소송대리인에게2심소송을거기맡김으로써제가알고있는부분에는수임료가너무약해가지고우리소송대리인이조금신경을덜쓰지않느냐,그런부분이있다는이야기까지들어서혹시이거는오해살일은아니고요. 그래서그부분까지를우리집행부에서소송대리인이일을하는데원활히할수있도록아까말그대로7,312회전수조사를하는데잘도와주셔가지고3월15일변론할때도좋은결과가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또예산에대해서다른위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702페이지봐주십시오. 시내버스재정지원관련해서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있다,그죠?

운수업계보조금.

이재정지원금은어떤내용들이지금들어갑니까?

표준운송원가에의해서차량1대당1일소요되는금액을1년치로계산을해가지고그중에지금현재상반기분만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제가이내용을질의하는이유는밑에보면저상버스관련이있다,그죠?

예.

그러면저상버스에관련된내용도이재정지원금에다포함되어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

저상버스도운행을하는차량1일운행비는지원대상이되고여기말한저상버스는구입비입니다. 구입비에대한게밑에반영이되어있고위에거는전체차량에대한예산지원입니다,차량운행에대한.

그렇죠?

예.

지금운수업계보조금관련해서저상버스운행지원에4,900만원편성되어있죠?

그저상버스는전기저상버스가지금40대가있고일반CNG저상버스가7대가있습니다. CNG저상버스에대한보조금지원입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게그게다토털해가지고시내버스재정지원금안에다포함되어있는부분아닙니까,그죠?

예.

그래서분리를해놓은이유가전체적으로재정지원금안에조금전에이야기했던표준운송원가안에포함되어있는내용인데별도로빼가지고항목을편성해놓은이유가어떤이유가있는지?

재정지원금지원은저상버스든전기버스든경유버스든CNG버스든모든버스가1대당얼마에대한1년전체의예산을지원하는것이고이저상버스지원은순수한저상버스만,저상버스에대한그보조금만지원하는겁니다.

그래서저상버스운행지원금4,900만원이것도결국은뭐냐하면시내버스재정지원금안에들어간다고……

재정지원금하고는틀립니다.

틀려요?

예.

보통생각할때이게재정지원금은큰단위에다포함되어있는거라고이해를다그렇게하고있고.

차량을구입해가지고그회사소속이되고난이외에운행되는지원비는재정지원금이나가고구입비라든지이런거는9년안에감가상각이된다든지보조금나오는이런거는차에대한보조금을드려야될것아닙니까. 그것하고는별도라이말씀입니다.

그러니까조금전에과장께서계속이야기하시는거는구입비만한정해가지고말씀을하시는데여기내용들을보면예를들면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을통해서동부5개면이라든지중고생통학버스라든지이런부분역시마찬가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안에들어가야될부분인데도19억을따로편성해놓았지않습니까,그죠?

그동부순환버스하고그런데는국비공모사업을해가지고재정지원금안에합치면좋은데별도로나라에서보조금을받기때문에그부분만큼은재정지원금안에결국은포함이됩니다. 그만큼국비를받아오면재정지원금이적게든다고이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이걸별도로편성해놓았으니까실제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196억정도되는데그외에부가적으로들어가는,따로편성된항목들때문에실제적으로시내버스에지원하는금액이더늘어난다이런이야기아닙니까,그죠?

196억보다는많죠.

그렇죠. 그래서별도로빼놓으니까거기재정지원금안에포함되어있다라고보통재정지원금통으로해가지고시내버스다들어가는비용이다라고생각을하는데별도로들어가는게추가적으로있다,그렇게이해하면되는것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래서보니까또운수업계보조금관련해서아까이야기했던저상버스운행지원입니다,이거는사는게아니고. 운행지원에4,900만원이추가로들어가고광역환승할인에있어서또1억6,000만원이추가로들어가고……

광역환승할인은버스회사에지원되는게아니고버스요금에이용하는사람이사천시민이라든지진주시민이전체금액은안낸다아닙니까.

그렇죠.

1,450만원깎아준다아닙니까.그지원금입니다. 회사에운영지원이아니고.

그러니까뭐냐하면광역환승을함으로인해서적자분에대한보조를해준다는그런개념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그죠?

맞습니다.

이것도지원을해주는개념이잖아요,버스회사에. 적자를본금액만큼버스회사에지원을하는거잖아요?

요금에대한지원을해드리는거죠.

그렇죠.그러니까결국재정지원금도역시마찬가지잖아요. 재정지원금도적자보는부분에있어서표준운송원가에미치지못하는금액에대한,수익에대한부분을보조해주는거잖아요,그죠?

예.

그렇게따진다면이것도결국재정지원금중에하나라고생각할수도있는거잖아요.

사업명이틀린데그러면두루뭉술하게예를들어그렇게하기는힘들……

아니,그러니까제이야기는재정지원금전체금액이얼마들어가고그중에1번사업을함으로인해얼마가들어가고2번사업을함으로인해얼마들어가고거기에보조가얼마들어간다이렇게해야시내버스전체에들어가는재정지원금의총액을쉽게볼수있지않느냐는거죠.

예산서에서그렇게반영하기가안쉽죠,각사업명이있기때문에.

사업명이있는데여하튼이게큰틀로봤을때는,재정지원금이라고봤을때는재정지원금안에들어가는1번항목,2번항목,3번항목,4번항목이렇게편성을해놓아야전체버스에지원되는재정지원금이총얼마다라는걸쉽게명시를할수가안있겠습니까,그죠?

그렇게되면예산서작성지침이틀려져야죠.

왜이러느냐하면이게분산이되어있다보니까실제적으로버스에들어가는재정지원금을총액적으로판단하기가힘들다라는그런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위원님제가잠깐말씀드릴게요. 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예,이야기하십시오.

여기701페이지밑에보면대중교통확립에총522억4,500만원이총괄로되어있고아까말씀드렸던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보상금같은경우에는1,450만원은뭐냐하면시내버스가표준운송원가제도를용역할때우리관내만운행하는걸로해가지고금액이결정되어있기때문에지금이거는여기에서,진주정촌에서사천까지가야되기때문에환승하는,거기구간에있는돈을추가로지원하는것이고,아까말씀드린대로그렇게말씀하시면교통과예산1,000억이렇게편성을해가지고,내나그게똑같은위원님말씀대로하는데여기에대중교통확립에대한거는522억이다이런식으로해서어차피장.관.항목이있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이야기하는요지는그렇습니다. 재정지원금한항목을봤을때는시내버스에지원되는금액이이정도된다라고판단을하는데실질적으로는추가적으로다른항목으로해서지원되는돈들이많다보니까재정지원금은지금기록되어있는재정지원금보다훨씬더많이이렇게지원이된다는걸제가이야기를하는거예요. 그이야기에대해서는이의가없다아닙니까?

각항목별로나와있는지원금을다합하면위원님말씀대로하는금액이나올수가있겠죠,지원예산액이.

그래서제가그걸이야기를하려고이야기를한거고,124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진주는거의대중교통에대한편의를다보고있죠,대부분이?

대중교통편의를다보고있다는말씀은……

그러니까버스노선이안들어간데는거의없지않습니까,대부분?

버스노선이안들어가는데는브라보행복택시라든지다른교통수단으로지원을하려고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죠? 그다음1246페이지,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내용은어떤내용인지궁금해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그뒷페이지1247페이지보면브라보행복택시그런사업입니다.

좀전에과장님이야기하신것저럼대중교통이들어가기좀어려운데는브라보택시를활용한다거나이렇게해가지고지원을한다,그런개념이죠?

예.

그리고브라보택시외에는다른지원이라든지이런거는없습니까?

지금농촌지역에는인구수에따라서20인에서100인이런단위도순환용으로브라보택시가들어가기때문에다른특별한그외수단은우리교통과에서하는수단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어린이보호구역에관한이야기인데이게보니까여러가지조건들이있더라고요. 첫째1번뭐냐하면어린이보호구역지정을필요로하는지역에,그다음주민에대한민원도청취를해야되고,또그렇게해서이걸경찰서하고같이협의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죠?

예.

학교주위에는거의대부분큰문제가없는데중요한거는어린이집문제인데어린이집의원생수에대한기준을가지고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한다,안한다이런기준이있습니까?

그건저희한테물어볼게아니고도로과업무인데저희가정확하게내용을잘알지를못합니다.

도로과인데왜그렇느냐하면이게경찰서하고협의사항이다보니까교통행정과에서경찰서하고협의를하지않습니까,그죠?

아닙니다. 도로과하고협의를합니다. 그업무는,자기업무는자기업무지역하고해당관공서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교통행정과는교통행정과본연의……

저희업무와경찰서와관계가있는업무에한해서는협의를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유관부서끼리같이협의하고이러지는않습니까,서로유관업무가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지정이된다든지이렇게될때는도로과에서저희들한테지정이된다라고이야기는,지정이되거나해제가되고이럴때는저희들한테통보를해주는경우는있습니다.

통보를하는데선제적으로같이모여가지고공통으로협의를하고이러지는않는다,그죠?

저는거기에대해서는정확하게아직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

뭐냐하면도로와교통체계가같이가야되는부분인데,특히다른기관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같으면같이모여가지고이야기를해야논스톱으로해결이될가능성이있지여기에있는부서,저기에있는부서각각고유업무가다르다해서그연관성을배제를한다라고한다면원만한협의가좀어렵지않냐,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런차원에서질의를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가당초예산이다보니까아무래도위원님들질의가많이길어지는데또그만큼중차대한역할을하고계심에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저는신현국위원님질의조금연결해서결국은카드결제수수료지원이거는코로나때문에작년하고올해하고차이난다,이렇게봐야될까요?

코로나하고도관련이좀있을수도있고요. 기본적으로택시를타면시민이카드를끊지않습니까. 그러면소액에대해서카드수수료를우리가지원하거든요.하는데택시비가무조건5,000원이면5,000원딱정해져있으면이요율이말씀대로대략예측할수는있을지언정택시는기본요금에서왔다갔다하는타는그것도있고몇명이탈건지도예측이못되고,단지금액이나요율은자료를주라고하면우리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그러기에는이게세배가까이차이가나고,물론예산편성이니까그죠. 그러면요즘에카카오티를할때도수수료를줍니까?

카카오티는시에서지원하지않고이용하는개인택시나법인택시회사에서월정확하게는제가모르지만……

시비는아니죠?

시비는안줍니다.본인들이……

지금은카카오티를주로이용하니까오히려이금액자체가다운되어야되는형태니까……

카카오티같은경우에는제가알기로그이용하는개인택시기사들이한달에……

그렇습니다. 그택시기사님들이그앱을구입하는형태로하고그걸이용을하는데,그러니까지금은계속그쪽으로가는추세기때문에제가그것하고연결된질의를준비를하긴했었거든요. 그래서수수료이부분은아까산출근거이야기하셨는데다음에결산에보면더떨어지지않습니까,훨씬?

예.

지금예산을이렇게잡아놓은거지……

예,이금액만큼은지금까지이정도까지는다,현재100%나가지는않더라고요.50%수준정도왔다갔다하는……

그렇게해가지고2년,3년거치하면그때는예산이어느정도예상가능하게잡을수있다는말씀입니까?

코로나시국이기때문에이예산을우리가깎아서반영할수도없어요. 왜냐,이게풀려버리면이용객들이많으면이예산보다올라가면또추경하고이런현상이발생을하기때문에예전에하는정도의수준으로반영을했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저는신현국위원님질의가민간이전사업에서올해는5억인데작년비해2배이상증감한걸질의했다라고저는판단하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는상세하게말씀을전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예,그러면추가로하시고하겠습니다.

과장님,저도똑같은말인데신현국위원님말씀처럼그러면이걸작년도썼던거산출근거에비해가지고예산기준을책정을하고만약에부족한부분들이있다면추경에반영을한다든지그렇게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지금이금액자체가과하다는지적이신데.

11월22일자로부제가해제된거는알고계신다아닙니까. 그러면당연히시내에차량이조금증가할것아닙니까. 그리고또코로나가점점,사람들이일반적인생활이늘고이러면당연히조금은늘어날것으로예상이됩니다. 또하나는아시다시피택시요금이지금3,300원에서4,000원대이상으로올라간다하면당연히수수료가늘수밖에없는구조가되어있는그런걸이해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위원님궁금하면제가잠깐설명을드릴까요?

예.

전년도예산이보면4억7,600이되어있습니다. 올해집행한걸10월말까지현재로보면5억정도나가가지고계속추경을하고있습니다. 올해도이게사실전년도당초에예산을할때4억7,000이었지실제는그보다추경을한것하고더나가고있거든요.추경에포함이안되어서그렇는데. 그래서과장님말씀은11월부터택시부제가전면전국적으로다해제가되고,택시감차관계말씀하셨던부분은1,801택시가있는데실제로택시들이1,801대가운행되는게아니라회사들보면차가운행안되고고정되어있는,약간그런차들이있습니다. 그런차들이실제로갖고만있고부담을가지기때문에감차를해서정형화하자는것이죠,큰움직이는것을. 그래서올해하다보니까현재1회당초에작년에추경했던4억7,600만원이모자라니까,지금까지5억나갔다그러니까,또12월나가야되고하니까6억정도될것이다,5억좀넘을것이다,그러니까이게내년에부제해제되고하면조금더추가가되는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설명은충분히들었고,아까신현국위원답변주신것처럼산출내역하고를설명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저는1242페이지,이거는우리모든위원님들이관심을가지실내용같아서,시내버스승강장설치인데요. 지금설치에24개소이렇게되어있는데설치라는게어떤설치를말씀하시는거예요?

신규로설치하는겁니다.

신규노선입니까?

예.

신규노선에승강장을설치하는겁니까? 아니면……

신규노선이아니고기존노선중에서시내버스정류소표시만있는게있고승강장에사람이앉아서쉴수있는곳이있습니다. 그쉴수있는곳을신규로24개소정도증가를예상하는그런겁니다.

그러면그것하고밑에승강장유지보수는기존에승강장은있고거기에보면조명등,발열의자이렇게되어있는데이건노상에갇혀있는상태가아닌상태에서발열의자를설치하는거예요? 아니면스마트거기……

스마트말고일반적으로승강장에보면앉는자리가있다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리가그냥벤치의자로,나무의자로되어있거나시멘으로되어있는것도있습니다.

야외형승강장구조말씀하시는겁니까?

그런데도추운데는앉으면따뜻하게발열될수있도록하는그런걸원하기때문에그런걸설치를하고또하나는바람이불고하면가림막을설치해서바람이겨울에안불도록하는그런사업입니다.

장소는지정이되어가지고……

장소는지정이안되고읍면동에신청을받아가지고……

받으실예정이신겁니까?

받아가지고사업을합니다.

그러니까지금계획만잡으셨다가,그죠?

예,그렇습니다.

일단은이런것같은경우에는도심보다는시골이나농촌지역에많이들어갈수도있다라고봐야되나요?

그건저희들이신청을받아가지고,아무래도이용객이많은쪽으로하는게안좋겠나싶습니다.

이용객이많은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 1247페이지인데요,이건시설및부대비관련인데뒷장을봐주셔도됩니다. 저는지역민원과함께연결을하려고합니다. 시청앞에육교가있습니다.육교가지금이용률자체가하루에서있어보시면당연히뻔한거고요. 지금그위치에서건너편으로횡단보도를건너지못한다면신호등을3개를건너야되거든요. 자유시장쪽,롯데리아에서건너편쪽으로해가지고디귿자로갑니다. 그런데지금현재횡단보도가걸려있는상태에서는우회전차량이금지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출퇴근길에육교에서시내방면에서공단로터리방면으로가시다보면우회전을위해서정차하는차들이발생합니다. 그러면그차자체가1차로밖에사용이안된다고보셔야되거든요. 그래서그차자체가출퇴근길에굉장히위험요소로작용을하고있기때문에저는육교철거는뒤에간다하더라도디귿자횡단보도자체의길을전체동시신호로잡아주셔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말씀드립니다.

신호체계는저희들이경찰서에문의는하겠습니다.

그건문의를해주셔가지고바로길건너갈수있는횡단보도,거기에는지금중앙분리대가설치되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디귿자로걸어갈수밖에없는형태입니다. 그건나중에설명을드릴건데유지보수나이사업안에내용에그반영을조금해주셔가지고휠체어타거나장애인이나어르신들이육교를건너가기가쉽지않고농협일을보러가기위해서는……

육교는도로과업무입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철거자체보다,철거는다양하게복잡하기때문에그앞에서바로건너갈수있는,예를들어서롯데리아건너편으로도대각선으로사방팔방횡단보도,그것까지도검토해서말씀을주셨으면합니다. 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하고대각선횡단보도이관계는전체경찰서하고협의를한번하겠습니다.

예,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물론도로과도포함이되고교통과도포함되고경찰서도포함되지만이는원활한교통흐름을위해서제가볼때는충분히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건우리집행부에서업무협의를위해서그부분을개선해주는데대해서는아마예산에투입된데는도시환경위원회소관같으면충분히반영할수있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과송사는어떻게,고문변호사가하고있습니까? 우리진주시고문변호사가하고있습니까?

예,고문변호사입니다.

그러면우리부서에서따로변호사를선임하는게아니라고문변호사한테만시킨다?

원래기획예산계법무팀을통해서저희들이하지저희가그걸주도해서할그런사항은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소송업무에진주시예산이3억2,900만원잡혀있는데고문변호사가보통회의비수당은30만원2명12개월도있고,민사소송일경우에는200만원해서35건예산이잡혀있는데소송비지금예를들면다목적문화센터는아주비싼수임료를주고있다는소문이있는데같은진주시내송사도고문변호사가할수도있고아니면사설변호사를쓸수도있고그렇습니까?

그자체는저희가잘모르겠는데법무팀에문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문제만은아니니까,실제로변호사님들200만원줘가지고고문변호사로앉혀놓고이런송사를하라고하면,소위말해서시세도안맞는어떤송사금이거든요. 열심히할수가없다,이렇게될때는,본인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수도과에서3,4년중에김형기수도과주사께서LH를상대로해서소송에이긴,거의판례가되다시피한경우가있거든. 그때는그담당자였나요? 법무팀에서하는데거기에대한자료주고하는어떤그부분을그때수도과김형기주사께서LH하고붙어가지고이겼다말입니다.

수도계박형기주사일겁니다.

그런경우있습니다.

대충듣긴했는데정확하게어떻게어떻게되었는지는저희가알수는없습니다.

LH를상대로해서전국지자체하고다싸움이붙어있는데그걸이길수있도록물꼬를틔워줬다고요,이분이. 그이후에는안들었는데이분은수도과문제를가지고수도과직원이나섰는데우리도이송사를위해서담당자가,법무팀들은알아서하겠지만여기에있는우리자료를,우리의정보를제공을해줘야되거든. 그런업무를맡은직원이있습니까?

대중교통팀에법무를,이업무를담당하는직원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전체7,312회에대해서전수조사를하나하나하고있습니다.

내용은그렇게알겠고,이소송이라는것은소송전략도전술전략이있거든. 변호사님들한테예를들면의뢰했다고마음놓고있으면안됩니다. 사실은그렇습니다. 어떤제공을해주고어떤식으로이논리를만들어나가느냐에따라서변화가굉장히있다고요. 판사님도그많은격무속에서일일이못챙겨본다말입니다. 변호사가챙겨주는그부분을집중해서볼수밖에없고변호사역시적은수임료를가지고그냥의례적인변호를할가능성이많거든요. 그러면가장적절한고부가가치의어떤자료,정보를줬을때그재판결과는달라진다는거를아시고,민감하게보고있는사람들이많습니다. 왜냐하면특수한관계아니에요. 이상한관계가되어있거든요.

위원님아시다시피1차는감사원에서지적한그사항그대로고발을안할수가없기때문에한것이고……

그렇죠.

2심은저희들이나름하나하나분석해가지고그자료를뽑아가지고저희들도열심히대응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리아시면고맙겠습니다.

저도과장님인품을잘아니까그렇게할거라고믿고있습니다. 많은어떤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이니까조금도소홀함이없이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조금시간이되었더라도교통과부분은마치고휴식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아까신현국위원님이이야기했던것처럼,또오경훈위원님들이이야기했던것처럼버스승강장관련해서사실도심,시내는잘되어있거든요. 그런데외곽에있는,농촌지역에있는승강장같은경우에는그런편의시설이없는데도있고또있다하더라도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여러가지재시설을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죠. 항간에이런이야기가있어요. 우리는사람사는데도아니냐,버스타는승강장도시내만편의시설을잘해놓고우리는해주지도않고이런이야기가나오니까이런계획을내년에잡아놓았으니까농촌지역도고려해가지고아까신청을받아서확정을한다라고이야기를하셨으니까배려가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오해는하시지마시기바랍니다. 시내는승강장설치비가농촌에승강장설비치의반밖에안듭니다. 농촌은거의가하우스식으로해가지고밀폐형으로되어있고또저희가교통행정과에서임의로거기를설치한다안합니다. 읍면동을통해서전체신청과조사를받아현지확인하고이용빈도를봐가지고설치를하고도시에는또도시대로있고되도록이면전주민이가장혜택도가높은것부터우선으로설치를해야될것같아서,세월이지나면언젠가는전승강장이전승강장화가되겠죠,정류소가. 그런걸좀알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농촌에있는주민들이그걸인지를못하고있고그걸시에서다한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좀계도를하셔가지고필요한자리에신청을하면읍면동에서받아가지고그걸시본청에올린다,그런부분들을이해를할수있도록계도가충분히되고홍보가좀되어야된다,그이야기를지금하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저하나더이야기를하겠습니다. 지난8대때준공영제가화두가되었죠,그죠? 그래서그찬반에관련된이야기들이의회에상정이되었는데그때결정을못하고지금9대까지넘어왔다,그죠?

예.

그래서3월에저희들도이걸결정을해야되는사항인데,아까이야기했던시내버스재정지원금관련해서12월결산이끝나고나면1월에취합이되고정리가되면빠른시일내에그결산자료를도시환경위원회에제출해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설명을,이규섭위원님부연설명을조금하겠습니다. 저희들이지난8대때했던것9대때다시넘어와가지고3월며칠까지인가는모르지만23일입니까,24일입니까,제가그렇게기억을하는데저희들이이걸1년을더연장을하든지간에다시정리를해줘야되는데정리를하기전에미리2월임시회의가열릴때그때자료를받는것보다는미리올해재정지원금을했던걸1월에결산을해서각운수업체에서아마받는걸미리좀받아서우리가분석하고공부하고해서2월임시회할때충분히우리가이부분을논의해가지고정리를해야되겠다싶어서이규섭위원님께서이렇게질의를하신걸로이해해도되겠습니까,이규섭위원님?

예,맞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자료를임시회가아니더라도그자료준비되는대로저희에게보내주시면저희들이공부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75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올해명시이월사업은총22건에268억1,119만원이며자세한내용은예산서175페이지부터177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0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1억6,529만원증액된462억319만원입니다. 먼저,자연환경보전활동은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증액으로작년대비700만원이증액된2억1,141만원을편성하였고,705페이지자연보호경진대회보조금은500만원이증액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멸종위기종공존문화조성사업은전년도와같이1,200만원을편성하였고,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도전년과동일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야생동물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및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신청농가증가등으로인해5,173만원이증액된4억5,334만원으로편성하였고,707페이지환경관련단체육성사업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운영비중인건비및공공요금인상분을반영하여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환경보전교육및홍보사업은작년과동일하며하단의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업은가상계좌수납시스템유지보수비36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8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금은환경부사업축소에따라5,200만원감액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1,330만원감액한9,770만원을편성하였고,709페이지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사업은기존사업자외신규가입자에대한포인트지급액을증액반영함에따라3,640만원증액한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은전년도가입자수반영에따른대상차량증가로1,848만원증액한1,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사업은온실가스줄이기홍보사업으로환경부사업비를반영하여1,400만원을편성하였고,710페이지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은작년과동일하게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취약계층환경성질환예방사업은저소득,장애인가구등사회취약계층실내환경개선사업으로60만원감액된24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은가정의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시지원하는사업으로일반세대지원대수증가로7,300만원이증액된5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슬레이트처리지원입니다. 슬레이트철거사업량증가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여1억424만원이증액된11억4,1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및오존신호등설치사업비는사업량이감소함에따라1,000만원감액된2,000만원을편성하였고,미세먼지감시지원사업은환경부사업량축소로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712페이지,석면피해구제사업은작년과동일하게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은환경부LPG차전환지원사업축소로80대에서30대로3억5,000만원을감액한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하단부터713페이지까지전기버스,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구매지원사업은친환경차보급확대에따른보급대수증가로각각21억2,000만원,13억5,200만원,40억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714페이지,전기이륜차지원사업은국고보조금의1대당지원금액이축소되어400만원감액된3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전기굴착기지원사업은지원대수가6대에서5대로감소함에따라2,000만원이감액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수소자동차구매지원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16억5,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용수소차구입에5,5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수소차충전소운영을위하여위탁운영비산출을위한용역비와위탁금12개월분및인건비증가분을반영하여3억6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에32억,하단에PM·NOx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에7,500만원감액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저감장치부착사업은사업대수감소로인해28억3,800만원을감액하여4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에4억9,500만원,LPG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은환경부의사업축소로6억6,500원이감액된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17페이지,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입니다. 보증기간이경과한매연저감장치의성능유지관리를위해731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중간에쿨루프지원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사업은관내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업체3개소에대한유지관리비및정도관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총2,4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의노후된방지시설교체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의사업물량축소로3억6,000만원을감액하여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중간부분대기배출업소관리및자동차배출가스관리는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축사악취민원상시감시체계구축및축사시설현대화유도를위해무인악취포집기설치비3억7,500만원을포함하여가축분뇨관리예산3억9,238만원을편성하였으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관련타시.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선진지견학을위한행사실비지원금등으로1,0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20페이지,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사업입니다. 총3,764만원감액한1억7,703만원을편성하였고,세부사항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5,002만원,하천관리물품구입등일반운영비9,168만원과재료비1,49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하단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환경부국비지원사업으로작년과동일하게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중간비점오염저감사업은무지개동산내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에필요한사업비로작년대비9억5,100만원증액된10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임금단가상승및자전거보험료상승으로1,303만원증액된4억9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중간부분공영자전거운영사업은자전거도로및충무공동공영자전거무료대여소신설에따른위탁금,공공운영비,자산및물품취득비증가로1,094만원증액한9,1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자전거교육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8,80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관련행사들로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등5개민간행사사업비는작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25페이지중간부터726페이지상단까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신설로인한관리시설증가에따른유지관리비상승으로공공운영비5,2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주민건의및시설유지관리에따른정비사업을위하여시설비를17억6,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입니다. 자전거도로신설로인하여야간이용객이많아짐에따라안전사고및범죄예방을위하여시설비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개설사업의2차분구간인청동기박물관~내촌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의부족분인40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전사폐역사활용공원조성사업으로2022년에내동역,갈촌역,반성역을완료하였고,2023년에평촌역,남문산역폐역사공원화사업을위하여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충무공동과문산읍소재지를연결하는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으로충무공동~문산읍소재지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을위하여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민참여예산으로내동면휴먼빌아파트자전거도로터널내로고라이트설치외1개사업과727페이지,행정운영경비와728페이지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특별회계부분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275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5억8,250만원증액된107억6,330만원입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5,273만원증액된6억6,274만원을편성하였고,5개면.동주민지원사업시설비에5억5,394만원감액된6억1,502만원,특별주민지원사업은공모사업선정으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인건비,공공시설물관리비용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76페이지중간부분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7,314만원증액된1억4,2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77페이지하단의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에연구용역비5,430만원을편성하였고,1278페이지상단배출삭감모니터링의연구용역비로5,595만원편성하였습니다. 1278페이지중간부터1280페이지는인건비및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등에소요되는예산으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93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작년대비31만원증액된3억9,601만원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관리에지하수관리업무용차량구매예산증액을반영하여전년도대비7,036만원증액한1억686만원을편성하였고,1294페이지상단보조지하수관측망운영관리에1,100만원증액된1억9,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하수이용실태조사및방치공원상복구사업에총8,500만원으로전년도대비8,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08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32억7,864만원으로전년도대비8억7,118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공폐수처리시설효율적운영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유지관리비1억2,660만원과공공폐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1억5,270만원으로 2억3,738만원증액하여16억5,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은폐수처리시설부품교체,전기사용료등일반운영비증가와공공폐수처리시설시설개선에필요한시설비등으로3억1,280만원증액한8억9,8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09페이지,사봉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부품교체,전기사용료등운영비증가및시설개선비용으로3억1,500만원증액된6억9,8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726페이지봐주십시오. 자전거도로기반구축을하기위해서많은사업들이진행되는데남강댐에서오목교자전거도로정비이렇게되어있는데업무보고를할때개요는설명을들었는데추가적으로다시부연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오목교에서남강댐올라가는그경사로구간도로가1.5m정도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자전거이용자하고보행자하고교행을하면좀부딪히는안전사고우려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그걸1미터에서1.5미터정도확장을해서그도로를이용하는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필요한사업으로5억원정도를편성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만약그걸확장을하면도로쪽으로폭이넓혀지지는않고거기올라가는방향으로봤을때우측에화단쪽으로조금폭을넓히겠다,그런말씀이시죠?

예,맞습니다. 데크식으로달아내어가지고확장할그런계획입니다.

저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거기에는평상시에자동차가왔다갔다하더라도비가오거나아니면눈이오거나하면경사로가급해가지고되게위험한지역으로분류가되는지역이거든요. 그래서그걸확장을하려고하더라도거기에암반이있고해서확장을하기가굉장히힘이들고만약에하더라도비용이엄청나게수반이되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구간자체가위험구간이라는거죠. 위험구간이라서자전거를타고가시는분이나보행을하시는분들이,자전거타고가시는분들은거의대부분이자전거를세워가지고올라가는형태가되고내려오시는분들도역시급경사다보니까자전거를브레이크파열이라든지이런위험성이있기때문에자전거를가지고내려오는데그러면실질적으로걷다보면보행자하고이렇게부딪힐위험성에대한개연성이굉장히줄어드는거거든요. 오히려그런구간을확장을해가지고더사람들이,자전거나사람들보행이더많이생기면오히려사고위험성이더증가된다,본위원은그렇게판단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일단그구간이1.5미터정도면자전거하고보행자하고교행을하려고하면조금폭이좁은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일단좀더안전하게자전거끌고올라가는사람이나타고올라가는사람들이간혹있긴있지만보행자하고의접촉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는그걸확장을해서이용하는게낫지않을까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남강댐에서수자원공사있는그구간까지올라갈때그유동인구나자전거를타는인구가많습니까?

예,더러있습니다.

더러있다는거는어느정도?

정확히수치로세어보지는않았는데……

그구간이위험구간이라는거는인정하시죠,과장님도?

예,위험한구간은맞습니다. 위험하기때문에그걸확장을좀해서,그리고오목교꺾어지는부분그부분또너무굴곡이심해서그부분도개선을하는……

확장이되더라도경사도를낮추는방법은없죠?

예,그것은……

폭만넓혀진다는것이지경사도를어떻게완화를시키거나기본적인위험재해요소를없앨수있는방법은없지않습니까?

예,경사로부분은힘들것같습니다.

이부분은심도있게논의를하고검토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간단하게두가지정도여쭈어보고싶은데705페이지보시면멸종위기종공존문화조성사업이라고있습니다. 전년도에1,200만원집행하셨고이게반달가슴곰그것사업을이렇게하는거예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이명칭이바뀐겁니까?

국비지원사업명칭이……

이게보니까계속국비하고매칭사업이던데그러면명칭이바뀌었다면과업이나업무자체가바뀐겁니까?

아니,그런건아니고처음부터사업명이멸종위기종공존문화조성사업……

그래가지고반달가슴곰이라고명시가되어있던데요,전년도사업에는?

예,맞습니다.

지금은그게삭제되어있던데.

지리산반달가슴곰이여러지역으로이동을하기때문에거기에따른우리시관내지역에올무10구를수거하고또거기반달가슴곰을처리했을때거기에대한대처방안,그런걸……

그러면이게인력이라든지이런게투입되는겁니까?

예,올무를수거하려고하면환경수렵단체……

원래거기서는사업명이반달가슴곰만했는데지금은멸종위기종으로해서전체적으로다같이관리한다이렇게봐야되는건가요?

반달가슴곰만해당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서에는전년도에,전전년도에는명시가되어있는데지금은빠져있어서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 그러면반달가슴곰만위험물자체를제거하고이렇게하는데인건비를주신다하면어떤형태로채용을하시는겁니까?

이건수렵단체,생물관리협회에.

야생동물협회이런데?

보조사업으로.

잘알겠습니다. 그리고725페이지인데요,지금저희진주시가자전거도로가굉장히잘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시설물을많이한만큼결국은유지보수비가많이드는게현실인데요. 자전거도로유지보수거기에보면공공운영비로자전거도로소규모정비200만원씩90개소1억8,000이있습니다.그죠?

예.

이게90개소라고명칭한게어떤사업을말씀하시는건가요,자전거도로소규모정비?

이거는올해민원들어온부분이나좀노후화되어가지고……

도로쪽을말씀하시는거죠?

예,맞습니다.

또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제일밑에시설비보시면자전거도로유지보수라해서또6억원이책정되어있거든요. 이것도중복해서……

위에공공운영비는소규모,간단하게수선할수있는그런사업이고.

자전거도로유지보수는요?

밑에는규모가좀큰……

그러면6억원을금액자체를과에서판단해서투입하는건데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거는전체적으로밑에보면방조매트시설설치공사,남강둔치자전거도로경사로정비공사11억2,000이게명시를해서큰규모의사업들은지금계획대로예산에올라와있거든요. 그러면6억원이거는풀예산이라고보시면됩니까?

예,그렇게보면되겠습니다.

그러면소규모하고이것은대규모다이렇게?

예.

나누는이유가있을까요?

소규모는50만원,100만원,200만원그미만사업,간단하게할수있는……

그러면6억원이하는?

이거는규모가큰……

입찰을봐야되네요?

입찰까지는아니더라도수의계약정도가능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하자보수가지금현재자전거도로는몇년입니까? 공사를발주하고나서,3년이지요?

예.

그러면3년이지난도로를지금저희가정리를하는데있어서대규모는6억정도1년에편성을일단은하고소규모또1억8,000하시고,조명은항목때문에별도로분류를하신거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자전거도로설치공사도내동면사무소6억,문산LH1억5,000,장흥교∼덕오교3억,그다음자전거도로조명유지보수2억,2억도풀예산으로봐야되는거죠?

예,맞습니다.

이금액자체는,이게추경에도이런게편성이됩니까?

추경에는사업비예산이부족할경우에……

전반기에이걸이렇게할때는결국은사업이예측가능해가지고처음에민원들이이런것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 사실우리도로도그렇고이금액가지고는부족하다고저는봐지지만,그러면차라리목에넣어가지고처음에편성하실때그렇게진행을하셔야지,풀예산으로6억정도넣으셔가지고진행하시겠다는게맞는건지에대해서한번여쭈어봅니다.

일단은이정도면올해가능할걸로보고예산을편성했는데조금부족한……

더부족하실수있다?

하면추경에편성해서사업을……

지금제가말씀드리는게우리가공사를진행하면3년지나면하자보수기간이끝나서저희가돈을투입을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지금그런것들이계속발생을더많이할것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예산편성하시기전에읍면동을통해서든확인하셔서목에넣어가지고사업명을일치시키는게더필요하지않나이렇게말씀드립니다.

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이부분은환경관리과에서도한번더되새겨볼필요가사실있습니다. 이건제가질의를하려고했는데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왜냐하면시설비부대비로해서약17억껑충뛰었어요.완전두배로뛰었어요.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자전거도로유지보수를3년이라고봐줬을때밑에시설비에보면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자전거도로유지보수이건비교적큰규모라해서6억,그위에자전거도로소규모정비사업도1억8,000,그건그렇다손치더라도쭉보면자전거도로정비와안전개선공사,또자전거도로보수초전동농업기술원인근자전거도로보수공사,물론증액된17억안에다포함이되어있는데이게전체적으로자전거도로보수유지를하는데대해서너무과하지않나싶은이런전체적인맥락같은데그거와또726페이지밑에보면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해가지고내동면문산읍,장흥교자전거도로또분리되어있다고조금전오경훈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거든요. 이부분은조금한번곱씹어볼필요가있다,그부분을환경관리과에서는혹시다음에또추경이나올리고할때는목항목을잘정리를해주시면좋겠다는그런내용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존경하는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294페이지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지하수관리업무용차량구입비가,구매비가7,000만원계상이되었는데요. 어떤차량을구매를하는데7,000만원이나듭니까?

지하수이게오래되어가지고내년에수소차를저희들이한번구매를할예정입니다.

원래차가있긴있었습니까?

예,12년경과된차량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차구입한다고7,000만원드는거네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간단한것짧게짧게질문하겠습니다. 707페이지보면첫번째칸에민간경상사업보조그린캠퍼스조성활동이있습니다. 금액은크지않지만400만원책정되어있는데이건어떤내용입니까?

이건YMCA에서하는대학교대상으로친환경적인활동을펼치기위해서하는그런민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이비용은YMCA로들어가는겁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이게그린캠퍼스라고되어있는데대학은진주에6개대학이있는데공통으로같이가는겁니까? 아니면특정대학한군데만이렇게가는겁니까?

경상대한군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요. Y에돈이넘어가는게문제가있는게아니고Y에서대상지선정을할때특정대학한대학만가지고이렇게하는거는맞지않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일단유도를좀하셔야될것같아요. 6개대학전체확대를해가지고같이연합으로할수있는방법들을모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70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중간부분보면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금되어있는데이거는천연가스버스는포함되어있는겁니까? 아니면빠져있는겁니까?

예,버스포함되어있는……

포함되어있는거죠?

예.

그러면버스재정지원금에포함되지않는비용이다,그죠?

예,맞습니다. 그것하고는별도사업비입니다.

별도사업인데하여튼시내버스에지원은된다,그죠?

예.

그리고71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중간쯤에보면전기이륜차구입보조금,이건전기자전거를이야기하는겁니까?

아닙니다.전기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

예.

그러면진주에전기자전거에대한보조는지금없죠? 있습니까?

전기자전거는없습니다.

전기자전거는없죠?

예.

이부분도좀감안을해야될게전기오토바이는되는데왜전기자전거는안해주는거죠? 그리고보니까어린이세발자전거는보조되는게좀있던데……

어린이세발자전거도없습니다. 자전거에대해서보조되는거는없습니다.

자전거를시민들의건강이라든지이런부분을유도를하기위해서자전거권장을하는데전기오토바이는물론친환경이니까,전기자전거도역시친환경이죠.조건은똑같은건데오히려건강증진을생각한다면그런쪽에초점을맞추어더지원을해주고활성화시켜야되는게맞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전기자전거말씀하시는거죠?

예.

일단건강을봐서는저는그렇습니다,개인적으로. 자전거를발로저어서가는것이건강상으로더유리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전기자전거도전기를아낀다는부분에대해서는전기오토바이와전기자전거는똑같은부분아닙니까,그죠? 다릅니까?

이부분은제가조금부연설명을해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이륜자동차나자동차는화석연료를전제로했기때문에탄소줄이는차원에서전기자전거를했었을때우리가이걸지원해준다는뜻이었고,자전거는말그대로인력으로우리가이걸해가지고에너지를소비를했기때문에,그래서그런과정이었기때문에아마그건자전거와자동차에대한개념에서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뭐냐하면위원장님말씀,부연설명이오히려더명쾌한이야기인것같고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건강증진을위해서자전거붐을일으키려고한다면그걸활성화할수있는어떤지원이라든지이런대책이좀있어야되지않느냐,막연하게자전거를활성화하기위해서타라라고계도만할것이아니고어떤지원대책도마련해가지고조금더이용을할수있게끔,활성화할수있게끔방법을한번강구를해보시라는본위원의뜻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72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역시또자전거에관련된이야기인데724페이지제일마지막에시민과함께하는자전거대행진,그다음자전거동호회자전거타기행사,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자전거국토대종주,자전거대회많이한다,그죠과장님?

예,맞습니다.

많이하는이유는뭡니까?

대회나이런행사가자전거를활성화하기위해서홍보도하고일단시민들동참시키기위해서하는그런행사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행사만으로끝이나서는안되고행사를통해생활적인실천으로이어질수있도록확산시켜나가야된다,이게가장큰모토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두번째는이런자전거대회를할때시민참여가많이있어야된다,호응이있어야된다,제가볼때는조금약한것같아요.

시민참여가좀부족하다?

예.

그부분은행사를진행하는주최측에얘기를해가지고……

행사를진행하는주최측에미룰것이아니고예산이나가잖아요. 시에서예산을보조를해준다아닙니까. 그러면이예산이쉽게말해서정확하게잘활용되고있는지,그비용대비해가지고성과가있는지이걸점검하고독려하는게시에서해야될일아닙니까?

예,그건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하고계신데좀부족하다는거예요,본위원이볼때. 그래서일부동호회나아니면몇몇사람들의잔치로끝이나서는안된다,그걸강조를하는겁니다.

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께잠시양해좀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하고오경훈위원은급한의장님과의,두분이예산결산위원장과부위원장이기때문에자리를조금이석을했습니다. 그래서집행부에양해가되신다면환경관리과는중식후에조금더하는게안좋겠나싶어서,가면서자기들이할내용이있다고말씀하시고가셨는데,안그러면우리위원님들께서환경관리과에더질의할내용이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일단두분오셔가지고질의를할거니까……

아니,여기있는네분은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없으면위원장직권으로할수도있습니다.

두분은추가질문있으면개별적으로물어보시는걸로……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실내용없죠?

예.

이규섭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위원장직권으로여기서,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청소과장정대성입니다. 청소과소관2023년도본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196페이지하단폐기물처리수수료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70억9,300만원,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7,000만원,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판매수입12억5,200만원,RFID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5억7,000만원,쓰레기마대판매수입9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3억9,600만원과재활용필름류수거지원금1억원입니다. 다음201페이지상단부생활폐기물불법투기에따른과태료6,000만원과사업장폐기물위반에따른과태료1,000만원입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입니다. 207페이지하단부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3,000만원입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입니다. 228페이지하단부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3,000만원,생활폐기물분리.배출도우미인건비및부대경비2,200만원,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9,400만원입니다. 다음238페이지하단기타회계전입금으로남강댐부유쓰레기운반.처리비3,500만원을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29억8,500만원증액한335억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가지청소는전년도예산액대비500만원감액한11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대형폐기물신고필증및토너구입,봉투판매소표지판제작,폐의약품및폐소화기처리비,생활계유해폐기물수거용기구입및처리비,생활폐기물배출종합안내서제작등에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종량제봉투및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자원순환기본법에의거생활폐기물처리량에따라환경부에납부하는폐기물처분부담금등10억8,300만원을편성하였고업무추진비는1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업무위탁운영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28억5,500만원증액한254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평가위원회회의수당180만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정산용역비1,000만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대행업체평가용역비1,900만원,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원가산정용역비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민간위탁금으로환경부고시로인해청소인부인부임이상승하여가로청소대행66억8,600만원,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40억6,800만원,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대행45억7,100만원,종량제봉투수집.운반대행61억8,000만원,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39억3,600만원으로총28억7,500만원증액한254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용품구입입니다. 쓰레기발생량증가로인한종량제봉투및마대수요증가로종량제봉투및마대제작에6,100만원증액한10억5,600만원,청소도구와장갑등구입비1,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수수료감면대상자종량제봉투구입에2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관리사무소운영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기본관리비,당직실침구세탁,무인경비수수료1,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청소차고지공공요금,난방연료비등청사건물유지비로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1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환경개선부담금,검사수수료,유류비및정비비등유지관리비,대형폐가전상차장비및노면청소차량유지비등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로내구연한이경과된쓰레기수거용트럭2대교체를위해1억3,000만원을증액한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현장근무자사기진작입니다. 현장근무자들의사기진작을위해급량비,피복구입,선진지견학비등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2페이지,사후매립장및주변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200만원증액한6,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내동매립장영향권지역방역인부임4,000만원,사용종료된문산매립장풀베기인부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문산매립장수질검사수수료,토양,방역기수리1,300만원,재료비는내동매립장영향권지역방역사업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의거자원순환시행계획연차별집행계획수립을위해연구용역비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쓰레기불법투기단속입니다. 733페이지,불법투기야간단속자급식비,불법투기단속원안전화,근무복,시민수사대활동복,불법투기단속관련사무용품등2,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불법투기과태료고지서우편요금,불법투기단속통신요금등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시민수사대활동보상비로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불법투기단속이동식CCTV구입10대4,500만원,불법투기단속용통신기구매4대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쓰레기불법투기예방사업주민참여예산입니다. 금곡면외11개읍면동에CCTV,쓰레기분리수거장,로고라이트설치비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4페이지,쓰레기불법투기예방시민의식개선홍보입니다. 명절생활쓰레기배출현수막및홍보물,불법투기경고스티커,불법투기경고판,불법투기예방홍보현수막및리플릿,대형폐가전제품무상수거홍보물등과행복홀씨입양단체환경정화활동물품구입,생활폐기물배출문화정착캠페인홍보비등으로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처리입니다. 진양호부유물쓰레기처리비3,500만원,불법투기쓰레기종량제마대구입7,400만원,농폐자재처리장비임차료2,200만원,농폐자재수거.처리비원가계산용역비로200만원,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으로3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5페이지,폐기물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 사업장등방치폐기물처리비,폐기물관리서식인쇄,업무편람및홍보물제작,폐기물사업장단속요원근무복,폐기물신고시현장확인을위한장비임차료등2,500만원편성하였으며,폐기물관련민관합동단속참가보상비150만원,진주시소각장설치를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을위해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원재활용입니다. 인건비는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인건비및부대경비7,300만원입니다. 736페이지,자원재활용관련홍보물,1회용품사용규제안내홍보물,재활용품요일별수거홍보물,알뜰나눔장터홍보현수막,투명페트병,비닐수거함구입,아이스팩수거용마대구입,필름류포장재운송차량임차료등전년대비6,100만원감액한1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농폐기물및재활용품수거전용봉투,폐현수막마대및장바구니제작및부착로고제작,재활용품판매용톤백구입등에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빈용기반환금신고보상금500만원,종이팩,폐건전지수거보상종량제봉투구입비1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필름류포장재수요량감소로인해전년도대비1억2,700만원감액한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나눔장터운영은나눔장터운영비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7페이지,농촌폐비닐수거는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활용선별장지원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처리는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참석수당70만원,음식물쓰레기배출홍보물제작1,200만원,음식물쓰레기감량인센티브물품구입비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RFID종량기기유지관리비는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제작에4,300만원,RFID종량기기수선자재구입비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0기동순찰입니다. 120기동대비품구입등으로400만원,738페이지120기동대차량유지비2,100만원,주민불편사항처리자재구입1,200만원,합동순회봉사재료구입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유관기관합동순회봉사활동참여자급식비100만원과견문신고우수자및목표달성공무원시상금으로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내구연한이경과한120기동대차량교체비로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환경공무직31명기본급,상여금,각종수당으로18억6,800만원을편성하였고,739페이지중간부연금부담금등은환경공무직내년퇴직자2명퇴직수당4억원,부상자지원금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4,600만원,여비7,000만원,업무추진비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1억3,400만원증액한3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공공예금이자수입160만원,순세계잉여금2억3,4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04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반영하여1억3,400만원증액한3억8,700만원을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청소과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항상누누이얘기하는소각시설설치사업때문에질의를하겠습니다. 735페이지에보면진주시소각시설설치사업연구개발비1억편성되어있죠,그죠?

예.

물론설치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되어있는데전체적으로구체적인사항을조금더길게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때말씀드렸듯이업무보고에는사실빠져있었습니다. 도에서갑자기넣어달라해서갑자기편성되었는데사실이걸하게된이유가30년도부터직매립이금지됨에따라1년정도는시험가동을해야된다고,빨리하라고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용역비를가지고폐기물처리시설배치도,말그대로소각장하고가축분뇨,그리고재활용선별장확대,음식물처리장확대,이런것배치도가먼저나와야되고또지질조사,전체사용용량,소각방식,투자방식,또주민지원사업등을다안에넣을예정입니다.

그러면위치선정도다시하는겁니까?

아니요,지금현재아직까지소각시설이폐기물사업소내에어디위치에들어설지안정해졌습니다. 사실축산분뇨뿐만아니고중구난방으로,개별적으로해가지고안될것같아서미리전체적으로그림그리기위해서배치도를하게된겁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위치선정은지금현재매립장시설내에그주위에할것이다그말씀이죠,그죠?

예.

혹시인근에들리는소리가,이야기가이소각시설에대해서위치가그자리가아니고다른데로위치를변경한다는소리를일부들은데가있어서제가하는소리였고요. 그래서제가알기로는지난행정사무감사할때도이야기했지만여기에대해서2023년도환경부에서1월에공모사업으로전체전지방자치단체에이소각시설에대해서공문을보내는걸로되어있습니다.2023년1월에환경부에서공모사업발표를예정을해서다보내는걸로그렇게되어있는데,제가듣기로는거기서두군데를전국적으로선정을할모양입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는우리진주시가공모를해서진주시가그두군데중에한군데가되어줬으면좋겠다는그런바람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알기로는이런소각시설에서도여러종류가있겠지만열전기분해방식이라든지그다음또다른프리지마방식도있고여러가지있을텐데,물론제가알고있기로는프리지마방식은전국적으로아마경제성이좀안좋다해가지고잘활용을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어떡하든지간에1월에공문이환경부에서내려오고별도로우리진주시에공모사업에참여해봐라는식으로이야기가내려오지않을까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물론우리집행부에서용역을의뢰해놓은것도있지만한번그부분을잘검토하셔가지고우리진주시가미래를향하는자원순환시설이들어설수있도록잘집행부에서검토를해주시고,집행기관장과의충분한논의를거쳐서좋은시설이들어설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사항은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예,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혹시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이야기를들어보셨습니까?

제가아직까지는못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참생소한용어인데제가이말씀을드린이유가청소과에재활용품하고굉장히밀접한관련이있어서제가이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거든요. 이내용이뭐냐하면탄소국경조정제도를통해서앞으로는탄소세를부과를하겠다,쉽게말해서그실적을부과를해가지고관세라든지이런걸매기겠다이런내용이거든요. 결국은뭐냐하면재활용을해가지고뭔가제품을생산하면거기에대한인센티브를주고석탄화석이나이런걸이용해가지고생산을했을경우에나중에페널티를주겠다이런내용이거든요. 그렇게해가지고2023년도에도입이되어3년간전환기간을거쳐서2026년도에시행이되다보면이렇게해서탄소국경세가부과되면우리나라에연간수출액이3조8,000억에서4조6,000억정도줄어든다라는이런통계가나와있거든요. 아직까지좀생소한용어이기도하고이게이슈화되어확산이되지않았지만당장내년에2024년부터시행이되어3년동안유예기간을거쳐서2026년도에시행이된다고한다면결국은지금보다도더중요하게재활용에대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비중이높아질거다라는부분에서앞으로청소과에서해야될역할들이지금보다더많이커졌다라는것을한번말씀드리려고이이야기를꺼낸거거든요. 이정도하고제가본격적인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730페이지보시면청소용품구입에있어서재료비로종량제봉투제작해가지고여러양의종량제봉투내용들이쭉나옵니다. 이거는어디에지급을해주는겁니까?

이걸제작을하게되면우리시에서직접안하고환경4사에필요한수불출을매겨가지고환경4사에보급을하고환경4사에는판매소요구에따라서불출을하고돈을받고그렇게됩니다. 우리는환경4사를통해서판매수입금을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환경4사에이걸제공을하고그환경4사에서자기들쓸거는쓰고또일반판매대에판매하는거는……

4사에서쓰는게아닙니다.

4사에서쓰는거는아니고?

예.

판매하는부분에있어서4사가대행을한다이런개념입니까?

예.

그렇게해석을하면되는겁니까?

예.

그러면4사는대행수수료를받아갈것이고그다음수입금은진주시로환원이된다,이렇게해석하면되는거죠?

예.

왜제가이이야기를구체적으로질의를했냐하면소비자가이종량제봉투를살때가격이너무비싸거든요. 제가깜짝놀란게지금75리터짜리169원되어있잖아요?

예.

169원되어있는데이게예를들어서수수료가붙는다든지대행료가붙는다든지아무리많이붙여도이금액이예를들어서1,000원이상넘어간다하면독과점에이것엄청난폐단아닙니까,그죠?

잠깐만요.이부분은제작비고판매는이게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게그이야기에요. 169원이제작비인데여기에마진을붙이고수수료붙이고각종잡세까지다붙이더라도10배이상이넘어가면,1,690원이상이넘어가면이것조금문제가있는것아니냐,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도청소과에서봉투라든지모든판매수입금하고환경사에지출되는지출비하고했을때턱없이부족한게사실입니다.

제가말씀드린게예를들어서환경4사나진주시에서부족한재원을턱없는가격을판매를해서그남는이익금을가지고수요자한테전가를해가지고여기서부족한부분을보충한다이거는좀아니다라는생각이들어서본위원이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실제지금75리터기준으로해서이1장에슈퍼마켓에서판매되는금액이얼마인지는알고계십니까?

제가갑자기기억을……

이천몇백원정도하죠,그죠?

예.

그래서원가가169원짜리가어떻게2,300원까지올라가는지……

위원님,제가잠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게앞에위원님도이해를하셨지만종량제봉투를만드는순수한원료재료비거든요,비닐하고이런비용이고실제로4사민간대행하는250억정도되는돈하고전체적으로지금은쓰레기가사실상우리가공공제로봅니다. 지금까지수도라든지전기만공공제,사용자부담의원칙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가부담능력부분외에이걸용역을해서실제들어가는거에몇프로판매를하고있는데실제이규섭부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169원하고판매되는2,500원하고그렇게비교하는거는판매금액이너무높다는게아니고,제작비이거는순수한비닐제작비하고그다음환경4사인건비나모든게시민들이내어놓는것하고그런부분은용역을해서금액을정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렇는데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우리가일반적인유통을할때보통잡아주는금액이원자재값을30%,많게는40%정도남거든요,전체금액에서. 그래서1차에마진을30%가져가고뒤에판매사가30%가져가고해서100%맞추는추세인데여러단계를거쳤다하더라도순수제작원가가169원,200원잡더라도이게10배이상이렇게판매가가나온다는거는상식적으로뭔가문제가있다,이것재검토를해야된다. 그래서가격이라든지용역을주셔가지고근거가나왔다라고얘기를하시는데저는그용역자체를신뢰하기힘들다는생각이들어요.

아니,이걸위원님은순수한제작비만가지고,쓰레기를수거하는데인건비나모든게그봉투값에포함되어있거든요. 실제이거는봉투만제작하는비용이고,2,500원까지가는,2,300,2,400만원의차이는우리가250억이라는돈이쓰레기처리하는비용이나가지않습니까. 그부분의일부를주민이사용자부담의원칙에의해서배출하는주민들에게부담을하는것이지저희들은쓰레기봉투값이사실은좀더전체적으로보면다른데비해서저렴하거든요,지금현재.

무슨말씀인지는이해는갑니다. 쓰레기봉투안에는쓰레기봉투의원가뿐만아니고그안에들어가는쓰레기에대한쉽게말해서세금을부과해가지고그걸쓰레기봉투에산정을했다그런이야기시지않습니까,그죠. 백번그런부분을이해한다하더라도이금액이원가대비해서다른인건비나그다음에쓰레기배출비라든지이런것까지다합산한다하더라도이해못하는수준이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원가산출한부분,그다음그부분에대한자료를요청해도되겠습니까? 그자료를추가적으로좀받도록하겠습니다.

잠시이야기하자면거기에처리비,운반비,제작비,그리고판매수수료,이런것다넣다보면사실금액이올라가는데실제우리경상남도전체를비교하면우리진주시가아직도많이낮은편에속합니다.

지금많이낮다고얘기하시는데쓰레기봉투값이낮다고판단하시는거죠?

예,판매금액이.

조금전에이야기하셨던것전체적으로다하시더라도아직도이해가안간다는거죠.그정도높아야되는가,그래서이산출근거에대해서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부위원장께서말씀했던부분제가조금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무슨말인고하면종량제봉투제작,조금전에이야기했던75리터가169원이다,이것은진주시가제작비를도와주는그재료값을이야기하는겁니까?

순수우리가의뢰해가지고봉투를만들어내는데만……

만들어내는겁니까?

예.

만들어내면만약에75리터10만개곱하기12개월,그러면120만개됩니까?

예.

이걸만들어내면우리는의뢰를주면A라는만약에비닐봉투회사에지정해주면돈은우리가지불하고거기서가져가서청소용역대행업체4사에서이걸각편의점에분배를한다그말씀입니까?

아니,우리가먼저가져와서,우리가불출수불대장만들어가지고원하는데,청소대행업체에요구하는수량을주고그불출한수량만큼우리가다시수입을받아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을하실때이안에뭐가들었냐고이야기했는가하면수집운반비까지다포함이되었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러면그위에보면민간위탁금에종량제봉투수집운반대행에,거기도대행비가그안에돈이포함되어있다는말입니다.

잠깐만,전체적으로제가흐름을잠깐보충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예,그렇게하세요.

지금쓰레기전체적으로보면종량제봉투를처리하는비용,이것169원은우리가A라는비닐봉투제작회사에순수하게봉투값만,우리가예를들어서봉투값만주는것입니다. 그러면그걸예를들어10만장을받아가지고,저희진주시가받습니다.받아가지고환경4사가동서남북으로4개부문으로나누어져있지않습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A라는소매점에서우리진주시에사러오기가힘들지않습니까. 그래서환경업체가매일거기에나가기때문에환경4사에동부는너희가공급해주고서부는너희가공급해주고이걸판매하는수입은환경4사에는10원도없습니다. 공급만해주는것까지우리용역에들어있습니다,갖다주는것까지. 그러면환경4사에서A라는소매점에서우리한테100장만주시오,하면거기서100장을갖다주고이것공급체계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한것이지그렇지않으면하나로마트라든지이런데판매하는데서진주시에와서일일이수불을해야됩니다. 그렇게하면그환경4사가우리가하는업무를대행하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 왜냐하면1,000만원어치를가져가가지고수입은환경4사에서저희들한테납부를하게되어있습니다.사가지고가는가격을. 우리가제작비를제외한돈을,제작비는예를들어서우리예산으로지급하고그돈은세입부분설명드렸다시피우리한테세입으로들어오는것입니다. 그래서환경4사가여기에는이익금이나이런부분을챙기는건10원도없고우리는앞에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하는이돈을주는것이지환경4사에는이봉투값의차이나는부분이런걸판매하는수입은10원도없고요. 그래서저희들이이대행수수료는쓰레기를처리하는대행수수료를주는것이고봉투는이대로수입은100%진주시로들어오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문제는조금전에5리터부터75리터까지이봉투가격이여기서는169원인데마트에갔을때는2,400원잡읍시다. 우리진주시내다동일합니까,가격이?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마트편의점에서는어떤이윤을보고있죠?

판매하는데수수료의8%를주는거지가격은우리조례로쓰레기봉투가격이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마트에서는무조건봉투1장당8%의수수료를가져간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다,그죠?

예,진주시는모든가격은동일합니다.

이규섭위원말씀하십시오.

쓰레기봉투를판매를해서세입으로잡히는금액은어느정도됩니까?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별도로70억9,300만원잡힙니다,연간. 참고로196페이지에세입예산으로잡혀있습니다,196페이지하단에.

어디쯤있습니까?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것말씀하십니까?

예.

70억정도되네요,그죠?

예.

그러면아까보니까쓰레기봉투를제작하는비용이8억정도되어있죠?

예.

그다음에200원씩계산하더라도2,000원이면10배,15배이상정도되는데그러면70억이들어온것외에판매수입에서8%가판매처,마트라든지이런데서8%수수료를가져가고또이렇게추가로나가는게있습니까?

수수료외에는따로나가는건없고요,다우리한테들어옵니다.

다들어오는데판매금액에비해8%수수료를떼더라도실제들어오는금액이너무적다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판매금액에비해가지고예산을이렇게잡아놓은이유가이종량제봉투를다1년동안소화한다는가정하에서잡아놓은것아닙니까,그죠?

예.

맞죠? 일단어느정도예를들어서사라지는거라든지아니면유실되거나이런게있다하더라도거의다판매되었다고봐야되는거고,그판매된금액에있어서8%수수료를지급을했다하면나머지돈은진주시로다들어와야되는데금액이70원가지고는턱없이부족하다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매립장에처리비나가는거하고이런게있습니다. 봉투가우리가예를들어서봉투를판매한다하더라도전체적으로매립장에매립하는비용이들어가거든요.그런비용이나이런걸다합해야되기때문에그건전체적으로계산을70억만수입으로할수있는건아닙니다.

이게쉽게말하면지출하는부분하고세입들어오는부분하고는별개일것아닙니까,그죠?

그렇죠.

일단은지출되는게얼마가되더라도들어오는거는명확해야될것아닙니까. 들어온걸가지고나중에다시예산잡아가지고지출을하더라도세입은그대로되어야되는데제가계속여쭈어보는게판매금액에비해가지고수수료8%떼고나면금액이턱없이적다,이렇게느껴지니까이건왜이렇게되었는지에대한질의를하는거거든요.

이부분은아마이런것같습니다. 단순한논리로따져가지고우리가봉투제작비를약10억7,000만원정도를지급을하는데가령예를들어서이규섭위원말씀대로따지자면10배만보더라도전체판매수수료는107억정도되는데그러면여기서우리한테진주시는70원밖에안들어오니까37억,그러면8%를따지더라도나머지그돈이약20억정도가빈다,이이야기를하고있는것같아요. 그부분들은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원가산정하고자료요청을했었으니까오늘이자리에서모든걸지으려고하지말고이것끝나고나서이규섭위원님께그부분을설명자료를보충으로하면될것같습니다. 다시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됐습니다.

이부분은그렇게하도록하고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그게쓰레기봉투에대한약간의오해나이런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쓰레기봉투는여러분들혹시보시면쓰레기봉투안에바코드가있거든요. 이게수입지출을정확하게하기위해서,우리가쓰레기봉투값이실제들어오는것은예를들어서동사무소나이런데불법쓰레기투기,감면하는사람들대상자,그다음이통장주는것들이무료로나가는부분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실제로이게나가는바코드에의한수입지출에대한부분은한개도저희들이속일수가있는사항은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명확한자료를나중에이규섭위원님께이것끝나면우리담당계장이추가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도집행부에서속인다는생각이아니고위원들이이내용을알고싶어서하는내용입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청소과는우리위원님도다인정하는것이굉장히각종민원과노고에시달리는부서임에도계속해서이렇게위원들이말씀드리는거는시민들의실질적인바로일선에서일을하시기때문에저희위원들도계속질의를드리는것같고요. 저는가볍게두가지정도여쭈어볼건데,733페이지보시면불법투기단속이동식CCTV구입이있습니다. 이게10대인데이건어떤형태로단속이이루어지는겁니까?

실제우리가주민참여예산으로해가지고……

주민참여는밑에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했는데이것외에수시로추가로……

고정식으로,그러니까기둥이있고카메라가움직이는이동식은어떤……

이동식CCTV라고때에따라위치를마음대로옮길수있는그런……

그런데여기보면금액자체가시에서저는모자란부분을채워주는데는금액이450인데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오는거는금액들이각자다르거든요. 그건왜이렇게금액이다다르나요?

읍면동에올라오는것은……

왜냐하면그CCTV를우리가나름의본청에서,이게실질적으로청소과하고조율을해서사업이진행되잖아요,주민참여예산으로가는게. 그런데금액이저희지역구인상평동같은경우에는1대당500인데밑에가호동은400만원,그다음본청에서발주하려고계획잡은거는450만원이렇거든요.

이게사실견적을받다보면차이점이있어서이런것같은데읍면동에서올라오는거는,자기들이첨부해가지고올라온서류를그대로한것같습니다.

만약에같은제품을금액을다르게사용하는지는없는지확인이좀필요한것아니겠습니까?

그까지는아닙니다. 그건확실히아닌것같습니다.

그건확실하게아니다?

예.

근데이게금액자체가우리가본청에서발주하는금액자체하고금액차이가난다는거는약간의문이들지않나요? 확인한번해주시겠습니까?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건여담인데상평동쓰레기불법투기예방이동식CCTV설치,제목이있는데734페이지상단에보면깨끗하고살기좋은성북동쓰레기불법투기단속이렇게되어있는데,제목이거는그냥올려주는대로적으신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상평동도깨끗하고살기좋게해주셔야되는데,그죠? 여담이었습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쓰레기매립장관련예산,연구용역비입니다. 아까과장께서설명을주셨는데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배치도,그다음에자원재활용시설이라든지큰그림을그리신다,밑그림을그리신다이렇게우리는이해를해야되는거죠?

예.

아까말씀중에소각방식이나이런형태도말씀하셨는데이게결정이용역에서나오면그대로진행을해야되는사업입니까?

그건아닙니다.

그러면소각장방식에대해서는자기들이몇가지안을제안을하셨을까요?

이부분에대해서는소각도그렇고열처리도그렇고하나하나장단점다파악해가지고결국은마지막에우리가해야할입장입니다.

선택은당연히저희가해야되겠죠,그죠? 그런데아까말했던그용역안에소각방식이라는게그러면그것까지다분석해서나온다,이렇게봐야되겠습니까?

예,장단점까지다파악하고있습니다.

저희는다잘아시지만매립을존경하는국장님께서계실때매립양은전국적으로도제일잘되어있는,그리고후유증도굉장히많이겪었지만상당히매립시설이잘되어있는데2050년까지매립이가능한걸로되어있는데법상으로2030년에직매립이안되니까,그래서도에서권고사항으로이걸빨리진행하라고내려온공문으로그렇게이해를해야되나요?

제가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제가청소과장을한경험이있고해서자꾸말씀드려죄송합니다. 이해를돕기위해서하기때문에이해를해주시고요.

예.

1억해놓은거는실제저희들이2030년까지하기위해서사전준비차원으로지금내동쓰레기매립장자체가약12만평정도하는데거기에쓰레기직매립하는쓰레기매립장이있고음식물쓰레기장저번에가보셨던데가있고재활용선별장이있습니다. 그리고재활용선별장바로앞부지에보면소각장을예정하는부지를몇년전에구입을해놓은데가있습니다. 그리고사실상사천쪽에서강변도로쪽으로실제올라오는2차선도로가사천타니에서철교있는쪽으로올라오는2차선도로가계획되어있기때문에지금매립장이야어차피옮길수가없지만저번에음식물쓰레기장도전체적으로설계를하다가전체적으로교환을하면이자리가아닌것같다. 그리고재활용선별장도확대해야되고소각장도신규설치되면아까말씀오위원님하셨다시피도에서권고사항이있었던부분은지금진주시와의령군이소각장이하나도없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어서소각장빨리설치해라그러니까그렇는데다른데도10톤,15톤짜리가있지만저희진주시가개인적으로가지고있는소각로보다못한시설들인데그걸하기위해서,그러면그도로가생기고전체적으로입지를봤을때정말입지가어디들어서야될건지이렇게의논하고있는중에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지금몇군데의논하다가갈곳이없고또사실상논란의소지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러면이번에폐기물처리종합지원시설,그러니까에너지순환자원관리시설을한번만들어보자,그러면거기에진주시에서나올수있는그런폐기물들이정말로어떻게쾌적하게정리가되겠는지,음식물소각장하고예를들어서냄새가나는이런시설들은입구도밑으로따로들어간다든지예를들어재활용선별장,아까법으로도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하셨다시피자원순환조례가생겼다시피재활용선별장이지금의상태는아주구식방식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어느위치에있는지이걸가지고배치도를먼저한번보고오경훈위원님걱정하셨던소각방식이나이런부분들은그처리부분에대한거는여기에는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그건새로예산을편성해서처리용역분야라든지이런건할것이고지금이거는순수한배치라든지또어느방식으로이걸위치를옮겨야되는지,왜냐하면지금들어오는소각시설이들어오는쓰레기만태우는게아니라기존에매립되어있는것도새로끌어내서해야되기때문에그러면거기서퍼가지고운송방식을선택할수가없기때문에운송방식을컨베어시스템으로한다든지그런최적의시스템을갖추기위한입지조건에대한것만이번에1억으로하는것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설명잘해주셨는데요. 아까논의중에소각방식이야기가나왔기때문에제가여쭈어본거지만약에그렇게설명을하셨다면질의를안했을겁니다. 가축분뇨이야기주셨는데가축분뇨는20년된이야기들아니겠습니까,그죠? 20년전부터진주에가축분뇨시설을해야되니말아야되니이런게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염두에두셔가지고그게꼭필요한시설인지에대한부분들도판단을하셔야된다,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그러면소각방식에대한부분들은다시용역을하실거다,그죠?

사업실시설계용역따로할겁니다.

이거는언제,용역발주하면언제쯤결과가나올까요?

6개월에서8개월정도.

6개월에서8개월정도,이것나오면저희위원회도말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왕조금늦은김에한가지만더제가질의하겠습니다. 729페이지에맨하단에있는청소업무위탁운영에대한연구개발비3개항목2,000만원감액이되었는데혹시이게지난번에가로청소하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이라든지이분들용역업체노동자들거기에대한용역입니까?

그용역은올해실시했기때문에,2년마다우리가한번씩하거든요.

그런용역,그런거죠?

예,맞습니다. 732페이지에똑같은청소행정에환경폐기물과관련된그건데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연구개발비용역2,500만원이건어떤내용이죠?

그러면내나자원순환기본법에의해서하는거다,그죠?

예.

그렇게했으면제가퍼뜩이해를했을건데,일단은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지금환경문제가많이대두되다보니까환경을보존하고또예방을해야된다는이런쪽에많은분들이관심을가지고있고또우려도많이하시는것같아요. 지금보면쓰레기불법투기와관련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도사실이고,그래서방식들자체가CCTV를설치해가지고점검을한다든지또불법투기단속원을둬가지고단속도하고또신고가들어왔으면진주시담당공무원이나가서실제현장확인도하고이런활동들을하고있죠?

예.

그래서많은비용을들여가지고이런활동을하는데이게선제적으로예방이되어야되고만약에그런일들이벌어졌다라고한다면철저하게그부분을파악을해서다시는이런일이안생기게끔방지하는그역할이중요하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본위원이이야기한것외에또다른예찰활동이라든지하는게있으면이야기를좀해주십시오.

지금쓰레기불법투기단속원들이4명나가서하고있고요. 그리고요즘에는CCTV도그렇지만자동차카메라거기에의해서국민신문고를통해신고들어온게생각외로많습니다.담배꽁초버린다든지이런게의외로많이들어오고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그외에도여러가지는있습니다,사실은.

보통불법폐기물을매립하고나서들어오는신고가1년기준으로하면평균몇건정도됩니까?

불법쓰레기투기매립은사실은큰단위가되다보니까1년에몇개들어온다고이렇게단정지을수는없는입장이고사건이터질때마다사실이슈가되다보니까크게보이기는합니다. 그런데작은것정도는우리가그때그때바로나가가지고옆에주민들이신고를하면바로바로처리가되는데알다시피우리가모르는큰단위가갑자기들어왔을때는미처대응하지못하는그런경우도사실있습니다.

과장님그러면지금대량으로불법투기가일어났거나하는거는건수가몇건안되기때문에거의다기억하시겠다,그죠?

예,근래에들어온건……

건수가많으면모르겠는데건수가작으니까,그것도단위자체가크다보니까인지하고기억하는게좀많겠다,그죠?

예.

지금대곡면마진리에불법매립현황한번이야기해주실래요? 어떤상황으로어떻게전개되어있는지?

지금대곡면마진같은경우는사실검사했을때폐기물은기준치허용이나왔고요,사실은. 토양오염에대해서초과되어나와가지고전체적으로우리가고발하고조치명령을다했는데조치명령이사실12월31일까지입니다. 업체에서도저히이안에는사실힘들것같아서태양광도있고버섯재배시설도있고이렇게하다보니까또업체하고건축주하고약간마찰도있는것같고,이관련해서조금지체되는건사실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이와관련해서업체에서중지명령을우리한테보내왔습니다. 우리가시에서할수있는것은법무계를통하든지아니면자문변호사를통한다든지자문도구해보고우리가조치할수있는방법,또하다못해우리가안되면농업기술센터쪽에서토양오염그쪽을할수있으니까,여러가지로다각도로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원래는이게쉽게말해서청소과소관이아니었죠,그죠?

예.

그때는농사를짓는농사용땅이었고매립을했는데거기에대한불법유무는농업기술센터소관이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뒤에토양채취를해보니까토양오염이되었기때문에이건청소과소관이되어가지고청소과에서다시들어가서상황자체를파악을한것아닙니까,그죠?

예.

청소과에서뭘잘못했다이런내용은아니고,지금은청소과에서이업무를맡았으니까마지막까지아직도묻혀있는폐기물을수거작업까지완벽하게기해줄것을본위원이요청한다그이야기를하려고이야기를꺼낸거고자,이런경우는과장님어떻습니까. 예를들어서처음에시민들이쓰레기가매립된것같다라고신고를했는데담당공무원이갔는데‘이상없습니다’라고한거는첫째허위보고일가능성이있다,그것도아니면직무를유기했다,어느쪽에비중을둬야되는겁니까? 아니면잘몰랐다?

사실그당시에주물사가들어올때본인들이요구한양있지않습니까. 우리가추정하기로120톤정도들어왔었는데실제반출된거는80톤정도우리한테반출한그내역이다왔습니다. 그당시는제가없어서정확히는모르지만,그래서그정도되면어느정도처리가된줄로알고있었는데냄새가나고주민들요구에의해이번에파괴된겁니다.

그러니까그게한번만그런일이있은게아니고이상이없다해가지고그렇게넘어갔는데마을주민들이냄새가나고하니까아니다,여기분명히묻혀있다라고다시요청해가지고두번째갔는데도불구하고이상없다라고이야기를했고,그죠? 그렇게된것아닙니까? 그런데팠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80톤은파고나머지는다른쪽에파가지고묻어넣고기존에있던걸,그렇게해서자리만위치이동……

아니요,파가지고다른쪽에메워넣는거는,사실우리한테제출한거는반출을해가지고반출한그내역이나오기때문에그자리에서해가지고바로파묻는거는그건불가능합니다. 80톤은정상적으로퇴적처리한것같습니다.

아니,이미경찰에고발되어있기때문에나중에여러가지이야기나올수있는데거기에주민들이직접현장확인한부분들이있어가지고,증언이있어요,그런이야기들이. 그래서나중에경찰조사들어가면그런이야기까지다들어갈거고,저번에도제가이야기했었지만업무보고할때,예를들어두줄이있으면한줄긁어가지고있는폐기물을두줄째긁어가지고거기에묻어넣고두번째줄은마무리해놓고나서첫줄은다파여있으니까담당공무원오면다팠다,확인해라라고해가지고확인받고나서다시묻어버린,다시마무리한그런형태가되는거거든요. 그런증언이있다고제가전에도말씀했고이런걸인식을하셔야된다고요. 왜제가이이야기를하냐면현장에공무원이가셨으면그자리에지키고있어야만이완벽하게점검이된다는겁니다. 이석을하게되면눈가리고아웅식이될수있다,이이야기를하려고이야기하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점검을확실하게,철저하게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간단하게질의하나하겠습니다. 현장근무자들사기진작을위해서여러가지용품들을많이사는데유독청소과에는안전화가6만원밖에책정이안됐는데왜이렇게적은금액이책정이되는겁니까?

안전화,신발종류마다메이커를따지려고하면큰비용이있을수있는데매년비슷한수준에서하다보니까,사실또이정도에서납품을하는업체가있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

타과에보면다이것배이상이거든요. 그런데너무적은금액이책정이되었고사실신발도하나의장비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분들이어려운,열악한환경속에서일을하고계시는데너무저렴한신발을구입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한번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좀더좋은걸로구입해가지고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강묘영위원님께서참지적을잘하셨습니다. 사실오전에할때도그랬지만실질적으로환경관리과에서도보면작업화이야기가사실있었습니다.있었는데그냥제가말안하고넘어갔는데거기에비하면책정금액이약2분의1가격밖에안되는걸로되어있거든요. 물론비싸다고다좋고가격이싸다고나쁜거는아닌데그부분은강묘영위원께서지적을잘해주셨으니까,또그런부분안전에대해서는충분히도시환경위원들이예산에대해서는아낌없이지원해주시리라봅니다. 또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2023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간략하게설명드리고,세출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8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산림과소관계속비사업은5건이며,월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부터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까지는준공후사업보완이필요하여계속비이월하게되었습니다. 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은도전환사업으로2024년완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월아산진성동산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준공기한미도래로인하여계속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177페이지중간부터179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26건에82억8,900만원이며,추경예산편성및준공기한미도래,보상협의기간소요등연내집행곤란으로이월하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41페이지,산림과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전년예산액대비8,200만원이감액된339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중간의산림사업지원사업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의거기간제근로자산업안전.보건교육위탁실시에따른신규편성으로1,900만원증액하여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중간산지관리사업3,900만원,바로밑에사유림산림경영계획사업300만원,하단임업인단체등지원사업7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상단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은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시행에따른인건비및운영비를국비보조금교부에의거1,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부터745페이지하단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에의거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보조사업지원비로편성하였으며,745페이지맨아래양묘시설현대화사업은2023년양묘시설현대화사업공모사업에선정되어1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상단임도시설전환사업은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2,700만원증액된6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중간임도시설간선사업은균특보조사업으로간선임도신설을위하여국도비내시에의거3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시유림관리사업500만원,바로밑에경제림조성사업2억3,5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중간큰나무조림사업1억7,800만원,749페이지상단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3억7,600만원,바로아래정책숲가꾸기조림지가꾸기사업16억1,500만원,750페이지상단정책숲가꾸기사업3억2,900만원,하단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사업6억2,500만원,751페이지중간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11억3,900만원,하단공공산림가꾸기사업1억3,500만원은관내사유지조림및숲가꾸기관련예산으로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하단사방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은자치단체간부담금1억3,700만원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부담금납부후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맨아래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사업은국도비내시액에의거200만원이증액된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상단산림재해복구및보상사업은태풍피해복구및산림재해위험목제거사업비증액으로1억3,200만원이증액된5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하단산사태발생우려실태조사사업3,700만원,754페이지상단보호수정비사업3억4,0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중간보호수등진단및처방사업은노거수유지관리및안전진단사업비신규편성에따라800만원이증액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하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사업은국도비내시및2023년기간제근로자인건비인상을반영하여전년도대비5,300만원이증액된14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상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1,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100만원이감액되어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상단소나무재선충병방제경상사업은국도비내시및재선충병방제사업량증가에따라2억7,300만원이증액된25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하단일반병해충방제사업1,300만원,758페이지상단생활권수목진료사업1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중간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은2023년기간제근로자인건비상승등을반영하여3억2,700만원이증액된32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하단산불방지대책운영사업은효율적인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구축등을위하여5,000만원증액된6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하단산불방지대책경상사업은무선기지국디지털전환에따른무전기구입등으로6,500만원이증액된1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상단산불방지대책자본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9억4,100만원이감액된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중간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등산로관리원증가및산림훼손지수시정비를위한민간위탁사업비신규편성에따라6억5,400만원이증액된13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중간산림욕장및생태숲조성관리사업은2,100만원을삭감하여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하단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은전년도대비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2억200만원이증액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상단유아숲체험원조성전환사업은진양호뒤편유아숲체험원조성을위해경상남도전환사업비를확보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은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손실보상비및주차장조성사업비로9억원을증액한1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산림문화휴양시설기반조성사업은석갑산산림공원조성을위한편백림토지매입및시설정비사업비3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치유의숲조성전환사업은치유의숲조성을위한토지매입비7억3,000만원이증액된1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방어산시립공원관리사업은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상단목재제품품질단속사업은목재제품품질단속을위한출장여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비봉산등산진입로데크계단설치주민참여사업은2023년진주시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중간정원문화활성화사업은정원문화도시추진에따라정원문화활성화를위한세미나개최및교육비등으로1억2,600만원이증액된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하단정원조성사업은월아산지방정원1지구지정을위한용역비및기반조성사업비로16억7,100만원이증액된20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상단작가정원조성관리사업은국내유명정원작가초청팸투어행사비및작가정원조성을위한사업비로4억8,000만원이감액된1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시민정원사육성사업은시민정원사를양성하기위햔교육과정으로1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레정원박람회사업은2023년정원박람회개최를위한사업비로1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숲속의진주총괄운영사업은숲속의진주를운영하기위한인건비및운영비로4억6,900만원이증액된28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상단월아산우드랜드운영관리사업은우드랜드운영을위한물품및목공체험자재구입비로1억2,700만원이증액된4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하단숲속의진주산림문화행사사업은봄,여름,가을,겨울계절별로다양한산림문화행사를추진하기위한사업비로1,500만원이증액된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월아산자연휴양림운영관리사업은월아산자연휴양림을운영하기위한사업비로6,300만원을감액하여2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중간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운영관리사업은1억900만원이감액되어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진양호우드랜드운영관리사업은진양호우드랜드를운영하기위한인건비및운영비로9,200만원이증액된6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하단진양호우드랜드문화공연및전시운영사업은기획전시및문화공연을위한사업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하단숲해설가위탁운영지원사업금2,800만원,772페이지상단유아숲지도사위탁운영지원사업5,700만원은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중간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사업은월아산숲속의진주일원도시숲관리를위한예산으로3억원을감액하여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행정운영경비는전년도대비3,600만원이증액된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773페이지상단반환금기타사업은국도비보조금반환금을위한예산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간단한것하나질의하겠습니다. 765페이지하단부여섯번째보면치유의숲조성전환사업이있습니다. 장소는어디입니까?

위원장님유인물이있는데유인물을위원님들께나누어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산림과주무관,유인물배부)

장소는내나숲속의진주월아산도로변위쪽에치유의숲을조성할예정에있습니다. 유인물을보시면위치도하고치유의프로그램하고앞으로할내용들을상세히기재해놓았습니다.

이것업무보고할때한번보고를했던내용입니까?

그때주요업무보고사항은설명을드렸었는데그래도조금이해가부족한것같아서저희들이관리카드를다시한번드리게된겁니다.

다음에예산서하실때장소도명기를하면훨씬이해도를높일수있다,본위원은그렇게판단하는데과장님동의하십니까?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타위원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765페이지에보면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바로위에보면산림문화휴양시설기반조성에석갑산등도시림토지매입및정비가되어있는데저번에업무보고때보고를받은것같은데제가알기로는전액시비로해서편백림을매입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

예,맞습니다.

이걸우리진주시에서추진을하는겁니까? 추진은하는데혹시그주위에민원사항내지어떤다른이유가있어서하는겁니까? 이내용이뭡니까,정확하게?

지금석갑산,숙호산그일대에등산객들이사실상많이있습니다. 그런데이편백림은개인소유부지인데도숲이아주조성이잘되어있어서등산을많이하고있는상황입니다. 소유주분도계속자기개인재산에올라오는걸좀했고또자기도매수를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의향을비추어서,저희들이또그옆에숙호산부지는산림청부지도있습니다. 시민들이효율적인부분을봤을때이번에토지를매수해서,토지매수에관한거는국도비지원이아예없습니다. 전액시비로해야되는사항이다보니이번에시비를편성해서민원해소하고또시민들에게휴양되는시설을주기위해서이번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이게잘못오해를할수있다면,솔직히우리끼리이런말을쉽게이야기하면이땅은건축물을짓지못하는맹지죠,그죠?

예.

법상으로도로가없는도로맞죠?

예.

등산로는임도식으로되어있겠지만,물론임도라도포장이안된임도죠,여기가. 그런데이사유재산까지사가지고,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사유재산까지사가지고한다는것이,금액이작은금액이아니거든요. 그러면우리가편백림숲을,정확하게몇제곱미터정도됩니까?

99,000이면약10헥터정도됩니다.

약30,000평정도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저도이지역을조금압니다. 제가20년전에이쪽으로등산도자주가고석갑산올라가는코스가여러군데있지않습니까,그죠?

예.

평거동에서올라가는데가있고그다음신안동한씨재실에서올라가는그코스도있고그다음이코스는어쩌면신안동삼일교회뒤로올라가는이코스인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요.

삼육오뒤로도올라갈수있는데그쪽은천황사절있는쪽으로올라갈수있고……

맞습니다.

그쪽은우리가이번에등산객들편의를위해서공영주차장하고화장실을마련해준장소입니다. 이쪽에이용하는시민들이상당히많습니다. 우리가유일하게진주근교에공원으로지정이안있는게석갑.숙호산입니다. 다른비봉산이나선학산,망진산,가좌산이런일대는거의공원으로지정이되고있는데유일하게이쪽서부쪽에공원으로지정이안되는있는상황이다보니까토지매수하는데일몰제,장기미집행에대해서그쪽에투자를하다가또이런민원이계속있는데여기만놔둘수있는상황이아니고계속해서이용객은늘어나고또통제를,사유권행사를하면시에서도어떤방법이없다보니까이런부분들도충분히공감을하고또이용객들이원채많습니다. 숲자체가조성이잘되어있는부분들이고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이편백나무를심은토지소유자당사자는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그당시도충분히신안,평거동,이현동주민들이이숲속으로길을상당히이용을많이했어요.할때까지만해도자기는이걸어떻게이야기할는지모르겠지만자기는편백림숲을잘가꾸어놨으니까이용을해라고그렇게그당시저는이해를했습니다,옛날20년전에는. 제가진주내려온지가20년되었는데그때제가이동네살다보니까자주이용을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조금이해를잘못했는가는모르지만사유지까지매입한다고봐줬을때어쩌면그분에대한혹시또다른토지소유주에게,편백림소유주에게특혜를주는것아니냐,두번째혹시이주위에배드민턴장개설이되어있습니까? 어떻게되어있습니까? 배드민턴장정리는여기안되어있습니까?

배드민턴장은위쪽숙호산쪽으로.

아니,숙호산은따로있고요. 이산을넘어가면바로경계선에보면제가알기로는한씨재실에서올라오는거기보면오래전에부터배드민턴장이있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건산림청부지에,그러니까석갑산하고숙호산하고경계부위로보시면되고요. 일단토지소유는산림청부지로현재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존경하는기획문화위원장을하고있는황진선위원님께서아마이부분을가지고자기지역구다보니까민원사항들이오래전부터배드민턴장조성때문에아마민원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검토를정확하게하고하시는겁니까? 안그러면단순하게민원사항하고아침에운동하는등산객을위해서하시는겁니까?

위원님,제가잠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국장님말씀하셔도됩니다.

자꾸말씀드려죄송합니다. 실제로저도평거동장도해봤고,전체적으로그쪽에대해서는잘알고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배드민턴장도있는것도있고실제로현재보면앞에산림과장이이야기했다시피전체적으로월아산,선학산,비봉산다공원으로지정되어가좌산까지개발이되고있는데실제로어떻게보면석갑.숙호산은낙후되어있는,공원으로서는이용은하고있지만또개발의행위도많은금지가되고있는부분이있고,특히나지금월아산숲속의진주나국가정원을조성하다보면모든개발이동쪽으로만치우치는것아니냐. 그래서전체적으로저번에업무보고할때위원장님께제가한번말씀드렸다시피진주전체를공원화정원문화의그런분위를조성해나가자는의미로실제하고있는것이고,지금이민원이개인적으로위원장님께서잘아시는부분이라이렇게말씀드리는데계속그뒤로올라가는그길이아주좋다보니까개인적인사생활침해나이런부분이있어서거기에국도대체우회도로바로지나가지고거기에저희들이주차장을조성해놓았거든요. 거기주차장조성해놓고나니까사람들이더올라갈것아닙니까. 그러니까산을막겠다,너무심하다,그래가지고산림욕장이나신안,평거,이현이쪽에있는주민들이사실상산에가면비봉산을가는게아니고이쪽산을가게되는데그쪽에휴양시설로,산림욕장을한번개발을해보자,그리고시내아까산림과장이이야기했다시피시내인근에편백나무가정말로피톤치드가많이나와서산림치유에는최고의그런목적인데그렇게갖추고있는데여기밖에없습니다. 그래서약간돈이들더라해도서부지역의그런,동부지역과균형개발이나그런측면에서시민의혜택부분을생각해서하게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순간적으로35억을3만평으로하니까평당,죄송합니다,요즘평당개념으로안쓰잖아요. 평당11만6,000원정도나오는데토지비로제가볼때는평당2만원도아마안할것같습니다. 결과적으로나무값까지다쳐준다는소리거든요.

위원장님,그부분은저희들도토지하고가감정을해서지상물건그부분은편백나무는입목등기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 재산권이입목등기가되어있다보니까그렇게가고,진양호에도보면동물원밑에편백나무숲이있어가지고토지매입을했는데그가격하고같다고보시면됩니다.

아무튼알겠습니다. 이건이규섭위원님지역구인데이부분은일단그렇게제가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762페이지보면산불방지대책이게전년도에비해서9억4,000만원이감액되어가지고올해는1억3,600만원이편성되었는데그사유가뭡니까,감액사유가?

복합문화시설,동부지역월아산에문화센터10억건물을짓습니다. 그건물예산이빠지다보니까이번에9억이빠진겁니다.

아,문화센터건물때문에빠진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770페이지보시면자산취득비에체험객수송용카트에4,000만원2대네요. 기존에사용하는카트가몇대가있을까요?

지금현재는관리용으로4,5인승짜리2대가있습니다.

이거는내나전기차일거고관광객들을모시고수송한다라고이렇게봐야될까요?

원래는차량을구입하려고했었는데시간이많이걸리고지금저희들이짚라인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위쪽에운송을해야되는데운송을하기위해서는차량보다는카트기로,8인승짜리카트기2대를구입해서올리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2대를하게되면운행하는사람이있어야될거잖아요?

예.

직원은또어떻게?

우리가지금기간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사실레포츠기간제를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

그인원으로충분히가능하다?

예,그인원으로가능합니다.

짚트랙도올해는설치를하실예정입니까?

예,지금해서내년에준공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짚트랙안전사고이런것들이좀발생을하던데그것까지도고려를하셔서진행을하시는거겠죠?

예.

관에서하면상당히부담스러운게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안전사고나이런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게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운영관리,그냥제가말씀을드릴게요. 1억6,800,이게연간운영관리라고봐야될거고,진양호우드관리하단에거기도6억6,000만원,앞장에보시면월아산자연휴양림운영관리2억2,200,월아산우드랜드운영관리4억9,900인데5억으로보고진양호는제외하고월아산에만지금현재관리를1년에연간들어가는금액들자체가7억5,000정도이렇게해가지고운영을하는데저희가이것보다는더큰규모의국가정원을추진을합니다. 이거는관리비가얼마정도로지금예상을하실까요? 추정할수있는거죠?

관리비는면적에따라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만일국가정원이들어온다면인력들을같이통합관리해서관리도가능한건가요? 구간으로또나눌수밖에없을거잖아요.

그부분을나누어서가야될부분들이좀있고,그다음이쪽에는숲속의진주에우드랜드나이런쪽에있고나중에국가정원이되면관리비는국비가내려오면또상황이달라집니다.예산과목을달리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국비자체가들어오면10억원,연간10억원이들어오는데그걸제외하고나머지부수적인거는저희가또진행을해야되는사항이고……

맞습니다.

그렇다고유료화로하실계획은있으신가요?

지금은아직초기단계다보니까그게얼마다,비용대비투자,그다음관리동선계획이라든지입장료이런부분을다시한번검토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저희들은예정지조성하고마스트플랜나오고,그런단계를밟아가면서부수적인걸해가야된다. 그다음지금순천은조직위원회가있어가지고,조직위원회인원이100명정도이렇게크게보고가는그런상황입니다. 저희들은현재1개팀운영을하면서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으로그렇게가지고있습니다. 전문분야들은나중에다시또계산산출이나관리비,조성비등별도로한번더봐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이번에시설및부대비용으로해서20억1,000만원,전년도에30억투입되었고이게실시설계용역이면이제진행이되는사업인데이걸우리가진행을하면서지금현재설계하고용역하고기본적인비용들이50억들어갔고앞으로우리는2,000억을예상하고진행을해야되는사업입니다. 그런데다른분들께도걱정을많이하시는게동물원같은경우도저희어릴때는인기가좋아가지고굉장히호응도가있었는데지금은국가정원자체가전국적으로사실유행을거의타고있는단계거든요. 그러면향후우리진주시에서관리비용자체가이게동물하고는비교되지않을정도로나무고식재고,그런부분에있어서걱정을많이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런부분들종합적인계획을수립해서추진을해나가야될것으로보고지금현재숲속의진주는다양한매뉴얼을가지고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그다음숲속도서관,유아숲체험원,그옆에치유의숲이라든지또정원이흐름이가면적재적소에맞는편성이따라가야되지않느냐,그리고지금저희들이1지구쪽으로계획을하고있는비용이현재들어가고있는비용보다는많이들어간다고판단되지는않습니다. 기반시설들이거의잘조성이되어있기때문에그형태만잘유지해가면관리비는생각보다더적게들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관리비만을이야기드리는거는아니고요. 당연히해야되는사업이있으면그게결과를예측할수없기때문에진행을하는게맞는데,왜냐하면전국적으로도진행하고있고경남도에서도지금현재1호경남도공원이지정이되어있잖아요. 그리고현재거제에서2호를추진하고있는걸로아는데그러면저희는몇호정도가될까요,보실때?

거창에지방정원1호창포원하나가있고요. 거제는산림청에서직접주관하는거기때문에도에아마잡히지않고바로국가정원으로갈것같고요.

그것도절차는문제가없습니까?

예,그건산림청에서자기들이직접하기때문에국가정원으로바로가고,그다음에거창에창포는지금자기들이거쳐야되는조성예정지신청을안거쳐서산림청에서도난감하다라고표현을하고있기때문에한번봐야되고,이게시간이있기때문에언제어디서누가접수를하느냐에따라서상황은달라질수있는데몇호다라고는지금현재말씀드릴수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목표를정해야되는것이우리가진행을해가지고3년정도있다가경남도에신청을할것아닙니까. 그게이제신청할수있는조건이되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때그사이에진행하는지자체가없나요?

지금합천도있고요. 그다음하동에서지금또준비를하고있는단계고그렇습니다.

그런분들하고경쟁을해야될것아니겠습니까?

저희시는다른시군에비해서는먼저접근을하고있고,그다음시민운동이라든지이런부분맹점이있습니다.

그점수에포함되는부분들로지금……

그런것들이미리저희들이선제적으로대응을하고있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최종국가정원목표는27년까지보고있습니다. 지방정원은24년까지등록을해가지고27년까지3년이걸리기때문에그런목표를두고차곡차곡단계를거쳐서가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번에이예산이통과되지않는다면이사업은어떻게된다고보실까요?

그렇게말씀을하시면상당히저희는난감할수밖에없습니다.

아니,기존에우리인프라가지고할수있는사업들이면진행을하고설계용역은1년정도면……

기본적으로행정절차를이행해야되는,이번에도저희들이예산에올려놓은거는행정적으로기본절차를이행할수있는예산만올렸습니다. 그리고나중에적극행정집행이라든지그런걸봐서,또사업의필요성을봐서추경예산에편성해서위원님들한테미리설명을드리고예산을편성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아산국가정원이결국은관광객과진주지역시민들의공원이나이런치유의목적으로주신다고하시는데실질적으로돈이이렇게투입되어하는거는경제활성화에포인트를뒀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많은관광객들이오셔가지고그주변을적시는낙수효과가있어야되는데심히걱정을다른분들께서도하시는게본위원도그렇습니다만우리가27년도에남부내륙고속철도가완공되고나면많은사람들이들어와서관광을할거다,시장님께서걱정하시는게또흡수될거다이렇게보시는데가깝게는순천을이야기많이하는것이순천에서구경하시고여수에서주무신다말입니다. 그러니까지금저는국가정원을할준비가되어있는지에대해서진주시가큰틀에서고민이필요하다,물론우리산림과에서만할수있는부분은아닌데요. 그러면숙소부분이나이런것들,그리고주변에만약에국가정원으로지정을해가지고정리를한다하면그인프라가사람들을받을수있는여건들을같이도시계획하고만들어가야되는데지금우리산림과만계속국가정원으로간다라는느낌들이많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이건의되고다른분들이보셨을때도전체적인진주관광계획이지금산들도전부다공원화해가지고,진주전체를정원화하신다하셨는데그게현실적으로시민들이원하는방면인가를볼필요가있는거아닌가라는점에서말씀을드립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말씀처럼전체적인KTX라든지빨대효과라든지이런흡수되는부분의이야기도많이있었고저희들이현재판단하는부분은관광진흥과에서외부손님이오면숙박시설을활성화하고있는부분들이각부서별로갖고있는부분준비를하고있는단계고저희들도저희들나름대로숙박동이라든지그밑에정원문화,나중에특별구역인근마을이라든지활성화할수있는걸수립을하고있는상황이고,각해당부서별로제가알고있기로는거기에맞는……

국가정원에대해서대비를좀하고계신다는말씀이죠?

각부문에관광진흥과도숙소나이런부분들,그리고재정사업을통해서,진양호도원래장기적으로오목내라든지이런부분들도활성화시켜나가는,같이동떨어져가는게아니라같이매듭을,우리가지금전반적으로KTX가개통이되고나면진주시에과연어떤효과가있을것이냐,거기에맞추어서위원님말씀처럼진주에볼거리가있고자고갈수있는그런거는종합적인대책으로가야될것같고거기에일조해서저희들이국가정원으로가는방향을잡아가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일단관광진흥과에서도장기계획을세우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집행을하실때우리과에서는굉장히신중에신중을다기하시지만이조각자체가전체적으로맞추어지고시민들한테설득이되지않으면이예산만봤을때2,000억이상을우리가투입된다라고보면시비로,물론나중에공모사업들이생긴다면또그렇게하겠지만지금현재출발자체를어두운터널안으로들어가는건데,그러면여기계신위원님들도굉장히부담이가중되는건사실이고요. 그리고아까말씀에서도지금경남도에서도지정한데가한군데있고앞으로도전하는데가있기때문에그런경쟁을해야되는상황에서기존에인프라나이런전체적인걸경남도하고도어느정도핫라인을구축하셔서이야기할수있는부분들이필요하지않나이런겁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질의에내가다시,조금전치유의숲이야기입니다. 그당시업무보고할때10월에경상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통과를했다고되어있죠?

예.

조건부추진으로되어있거든요,그죠? 조건부가어떤조건부였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반영해라는그런내용들입니다.

그러면올해가7억이었고내년이14억3,000만원인데보니까지금현재23억2,800만원들어갔는데결과적으로본위원이국비가들어오기전에벌써예산이투입된게따로이번것말고16억정도가재작년부터투입된걸로이렇게나오거든요. 이것할때부터는이땅에대한토지매입비는다끝이났습니까?

예.

일단은저희들이오기전에자꾸이런말하면뭣하지만8대의원님들께서심도깊이해가지고이부분해놓았는데조금전에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이이유는그런것같아요. 국가정원을조성하기위해서옆에월아산치유의숲이라든지작가정원이라든지그게어떻게보면하나의옆에들러리를세운다고본위원은그렇게보는거예요. 문제는지방정원에서3년이지나야국가정원이되는데지방정원에서국가정원만된다면아까이야기대로관리비라든지이런모든것들이같이거기에포함시켜가지고한번했었을때는또다른문제가되겠지만참우려섞이는게우리가너무우려를해서는안되겠지만혹시국가정원이안되었을때우리진주시자체재정비가너무많이투입된데다가또거기다가나중에관리비까지암아야된다고봐줬을때는진짜좀심도깊게심도깊게해야되지않느냐싶어서오경훈위원이이야기하는것같고,또우리이규섭위원이제일먼저치유의숲에대해서위치가어디인지를다시한번,이규섭위원이그위치를몰라서물어보지는않았을거예요. 그와마찬가지로아까도제가이야기했다시피석갑산땅매입도보면올해10월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를했고원안이가결,지금으로부터약한달전에,지금이12월초니까두달을봅시다.그리고11월에편입부지감정평가를시행을했다말입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이거는현재추진상황이올해갑자기일어난상황입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계속민원이들어온상태였습니다.들어왔었고이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들이이번에예산을편성했고그다음에그건가감정입니다. 완전감정평가예산이확보되어야되는데가감정을해놓은그런상태입니다.

어떡하든지간에지금현재자료상에는감정으로시행했다고되어있으니까제가이렇게질의를하는거고요. 그리고향후에공사비가10억정도들어가잖아요. 공사비는어떤내용의공사비입니까?

공사는거기에따라서배수로하고숲안에기본시설들을더추가로넣어볼그런계획에있습니다. 일단부지를확보하게되면……

조금전에이야기했던치유의숲처럼그런숙박시설은아니라도다양한쉼터식으로할수있다,그런뜻입니까?

예.

우리가이런말이있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물론동쪽에있는분들은서쪽을보고부러워하는부분이있습니다. 뭘부러워하느냐,둔치를부러워합니다. 그리고촉석루를부러워합니다. 그리고진주남강변을부러워합니다,평거동이쪽으로. 그러니까동쪽에있는분들은그걸부러워하고서쪽에있는분들은왜서쪽에만조성을다하느냐,공원에대해서. 그렇게조금전에말씀을하셔서다상반된부분이있다그런부분을제가이야기하고싶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많은위원님들께서월아산에대한관심이많아질의를많이하는데과장님,월아산에우리가하는사업들중에총액적으로봤을때월아산에투자되는비용이전체적으로어느정도입니까?

월아산이현재까지투자된비용은432억이투자되었습니다. 그건경상남도사방사업이라든지이런걸다포함을해서들어갔고그다음지금현재거의국도비사업,전환사업으로많이받아와서사업을집행을했습니다.

앞으로들어갈비용하고하면전체비용이어느정도?

지금저희들이정원계획을국가정원2,000억정도토지매입비하고계획을했었고현재부분은500억이상으로보고있습니다. 사실외지에서볼때는월아산숲속의진주가정원이고또치유의숲이고이렇게다전체적으로볼수있는부분이있다고판단이되어집니다.

그래서2,000억에500억추가비용들어가고이러면거의아무리못해도전체적으로다완료할때까지는3,000억정도는들어갈개연성이있다,이렇게볼수있는것아닙니까,그죠? 그만큼비용이많이들어가는것만큼시민의관심도라든지위원들의어떤우려가있다,많은위원들이이야기를했지만그부분감안을하시고,아까존경하는오경훈위원께서이야기하셨는데월아산관련해서사업이진행되는것은어두운터널을뚫고들어가는거와같다,그렇게이야기를하셨는데저는또다른비유를한번들고싶거든요. ‘이제부터마라톤을시작해야된다’지방정원으로가야되고또지방정원에서국가정원으로가야되고국가정원으로또되고난뒤에는외부에있는관광객들을유치를하기위해서많이노력을기울여야되고,또그걸비용으로환산해가지고관광수입으로도잡아야되고앞으로해야될일들이많습니다. 그런차원에서마라톤이라고이야기를하는데마라톤을할때보통보면혼자독주를하지는않거든요. 일단처음시작할때는그룹을형성해가지고그렇게진행을하다가페이스에맞추어가지고나중에자기역량껏뛰는게기본인데,이사업을성공하기위해서시민들의어떤참여와그다음에붐업이아주중요하다이런생각이드는데시민참여를하고붐업을일으킬수있는방안,이렇게모색하고있는게있습니까?

지금저희들이국가정원으로가기위한기본마스트플랜에일부내용을,저희들이여기에따라서진주시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을마스트플랜초안이나오면추경때라도편성을해서여러가지방안을모색해서가볼려고지금생각중입니다. 우리가시민정원사들이라든지개인정원,그다음작가정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붐을좀일으켜서기본적인방향은가고그다음또실질적으로가면서붐을형성을하는데공청회라든지이런것도가보는것도안괜찮겠느냐,그래서진주시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용역을주면서분위기를한번제고해볼까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기초적인부분이아직안나와서추경예산때기본용역을주면서그분위기를끌고가고싶은그런계획을잡고있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이야기하셨던것처럼시민정원사양성이라든지시민정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떤사업적개념으로접근을해가는거고,시민의식에대한부분들,지방정원이왜필요하고국가정원이왜필요하고그게있음으로인해가지고우리시민들에게는어떤혜택이오고또진주시는향후에어떤이익을가져올수있는가에대한정확한인식을고취시키는게가장중요하다고보거든요. 우리가그렇습니다. 배가산으로가더라도같이뜻만맞으면산을넘어서바다로갈수있지만우왕좌왕하면제대로가지를못하지않습니까.그죠. 그런거와같이어떤사업을할때시민들여론들이한데모여주는게저는가장중요하다생각을하거든요.

위원님말씀처럼저희들찾아가는읍면동교육을지금하고있습니다. 오늘은가호동에서하고지난번에상봉동에서도하고했는데계속주민들하고교육,소통하는그런자리는마련하면서들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읍면동에대표적으로단체장님들이나주민자치위원회이런분들이참석하는의식의전환,또우리가왜정원으로갈수밖에없는,정원문화도시가되기위한진주를발판으로하는데그부분들이또의식을깨가면서,받아가면서하는게안좋을까싶어서연말까지저희들11회에걸쳐서교육을현재실시하고있습니다. 연말이다보니까좀바쁘고했는데내년에도계속지속적으로이런교육들을활성화시키고참여동기를자꾸불러일으키면서시민한사람한사람이정원을만들어가는데일조를할수있도록그렇게구상을하고있습니다.

기회가된다면우리소관상임위는워낙질의를많이하고보고도많이받고해서어떤인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충분히아는데또다른위원들이잘모르는부분도있기때문에한번기회가된다면전체의원간담회에서이런설명을할필요성도안있겠나이런생각도들고,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읍면동에가셔가지고이통장협의회나그다음에주민참여위원회나이런쪽에설명을좀하고자원봉사협의회나이런쪽에설명을해주면좀더이걸시민들한테확산시키는데도움이될것같고,그다음에또이걸언론을통해비용은얼마안들지만당위성에대한설명을계속하고또마스트플랜계획을잡아서어떻게어떻게진행을하면서하겠다라는이런명확한의지나계획이좀있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이야기를합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무튼산림과장님께서조금전에존경하는위원님들이말씀했던그부분을진짜심도깊게생각해가지고엄청난돈을들여서저희들이쉽게이야기해서정원조성도좋고다좋습니다만사람이부가창출이되어야되는데부가창출이야나중에엄청난돈을투입시켜놓고조금염려가될까싶어서아마그런이야기를할겁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없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이렇게되었는데어떡할까요? 10분간쉬고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10분만쉬고공원관리과하고매립장같이한몫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2023년도본예산안세출예산및이월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에앞서계속비와명시이월사업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9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공원관리과계속비이월사업은망경공원기반조성외2건으로보상비증액에따른총사업비및연차별투자계획변경으로계속비이월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0페이지부터181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21건에99억6,800만원이며,준공기한미도래및절차이행에따른사업기간부족등의이유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8페이지하단,민간공원조성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토지보상비로보상협의진행중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3,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774페이지,2023년본예산세출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세출예산총액은전년도대비44억400만원이증액된414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74페이지,녹지관리입니다. 세부내역으로녹지공원등일자리창출사업은고령의기간제근로자적정인원관리로중대재해를예방하고예초,제초직영관리부분을전문업체를통한유지관리전환으로공원,녹지관리의안전성확보와효율적이고전문적인관리를위해18억100만원을감액한33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중간,가로수관리사업은가로수관리면적및전정구간증가와2023년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대비진주관문가로수및가로화단정비를위해11억2.000만원을증액한16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상단,마을정자목쉼터사후관리민원증가로2억원을증액한4억원으로편성하였고,양묘장기반시설조성을위해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중간부터778페이지상단까지녹지공원등유지관리사업은관내공원.녹지.조경지구역의연중관리와보수및정비를위한사업으로관리구역증가에따른사업물량증가와인건비감액부분을전문업체유지관리용역으로전환하여시민들에게질높은공원녹지서비스를제공코자33억3,800만원이증액된78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78페이지상단비봉산,선학산제모습찾기사업은사후유지관리를위한민간위탁사업비로전년과동일하게6억원을편성하였고,읍면동공원편의시설조성및정비는주민참여예산으로성북동장미터널안하모벤치설치외10개사업에2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78페이지하단공원조성입니다. 세부내역으로공원시설조성사업에공원시설정비및확충및어린이공원정비사업을위한공사비로19억원을증액한52억200만원을편성하였고,779페이지상단,녹지공간조성사업은2023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등을대비한공원.녹지재정비와공원.녹지공간사후관리를위한시설비를10억원증액한19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차단숲조성의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은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이명칭변경된사항으로국도비보조사업으로전년과동일하게20억원편성하였고,도시숲조성사업전환사업시설비도전년도와동일하게2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산림청국도비지원사업인스마트가든볼설치사업은전년에비해1,000만원감액된6,000만원,자녀안심그린숲사업은2억원을각각편성하였고,녹색자금지원사업은2023년녹색인프라확충사업으로한국산림복지진흥원기금지원사업에선정되어녹색자금실외나눔숲조성을위해1억9,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비봉공원조성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상단,도시공원기반조성사업은도시공원내시설물정비및확충을위한사업비로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은역사공원조성을위한보상비10억원,소망진산무궁화정원조성에5억원,소망진산전망휴게쉼터설치공사에10억원,소망진산쉼터일원정비공사에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야경이아름다운빛의동네충무공동만들기사업은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으로도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하단부터787페이지상단까지진양호공원관리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에진양호노을전망,꿈키움동산데크로드설치공사와전통예술회관주변주차장조성공사를위해전년도대비13억원이증액된43억원을편성하 였고,782페이지상단,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은가족공원조성사업지내보상이95%가완료되어서전년도대비10억7,000만원이감액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의수달서식지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관리와주민지원을위해시행하는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은실시설계및감리용역을위해5억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82페이지중간부터784페이지중간까지진양호시설물관리사업은진양호공원내시설물관리를위한인건비및유지관리비와진양호공원편입토지및지장물보상비포함전년대비24억5,500만원이증액된39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84페이지중간부터784페이지하단까지진양호반둘레길관리사업은진양호반둘레길정비및관리를위한인건비및유지관리비와귀곡동생태관찰로및관찰시설설치사업비포함16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85페이지부터786페이지중간까지진양호동물원운영은동물원운영에따른인건비및유지관리비로전년대비1억5,700만원이감액된4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86페이지중간부터787페이지중간까지꿈키움동산운영은꿈키움동산운영에따른인건비및유지관리비를포함하여꿈키움동산정비사업추진을위해전년대비1억5,700만원이증액된4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87페이지중간행정운영경비중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관리과환경공무직인건비로2022년퇴직자인건비가감소하여전년대비3,600만원이감액된2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중간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및직원여비로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14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토지보상비로전년도예산1,600만원에서800만원이감액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타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죄송하지만제지역구사업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781페이지,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토지보상비10억이책정되었는데지난2차추경때인가도보상비가10억추경그때책정안되었습니까?

예,그것까지포함해서내년도에가옥이삼선암포함해서민간주택2채가더있고또주택의일부가들어가는건물관련이4건이이슈가있습니다. 그외그부분이정리가되고나면삼선암뒤쪽쭉사업을해야되는경작지에대해서도해야되기때문에작년에포함해서올해것까지해가지고지금감정을해놓고있습니다. 차질없이보상을해서내년중에전체적으로토지매입이이루질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사업이시장님께서추진했던사업인걸로제가알고있는데전체사업비가49억이었습니까? 5억이었습니까? 저는그렇게기억하는데아무튼토지보상비는지난번2회추경때10억하고오늘10억하고토지보상비는다되는겁니까?

신속집행문제가있어서전체적으로예산을다이번에요청하지는못했고내년도전체적으로해서토지매입비자체는30억에서40억정도아직완전히전체필지에대한감정이완료안되었기때문에35억정도추정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삼선암노스님께서마음이상당히불편한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을잘헤아리셔가지고이토지보상에차질없어서시장님께서이게다른것보다는문화.역사공원을조성하는사업이기때문에잘추진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786페이지에보면꿈키움동산운영인건비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부분에서부상치료비가있습니다. 사고가난거예요? 아니면사고가나가지고지금치료를해야될상황입니까? 아니면예측을해가지고……

이건예측을해서해마다기간제근로자가소소한벌에물린다든지발을삔다든지넘어져서손을좀다친다든지이런소소한문제가생기기때문에그런거에대해서고려를해서사전에얹어놓는그런예산입니다.

부상을당해가지고지금치료를하고있는거는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775페이지보면양묘장기반시설조성공사10억,시설부대비1,000만원이있는데자세한내용을말씀해주십시오.

올해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양묘장이집현면신당리농업기술센터초화양묘장그주변에있습니다. 경상남도도유지입니다. 도유지2만제곱미터에대해서우리시를비롯해서경상남도의회까지해가지고,경상남도의회에서도현지실사를거쳤고그래서저희들이토지매입까지다되었습니다.다된그곳에대해서우리가매입을할때목적사업이시양묘장으로계속사용하겠다는게우리가매입을하게된조건이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지금그있는시설을,그때까지는우리땅이아니기때문에제대로된투자를못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스마트양묘장을먼저10억원을가지고내년에우선하고이게순조롭게되고나면거기에나무은행을또하려고합니다. 전체필지가두군데로나누어져있습니다. 한쪽은양묘장이주가되고거기에따라서기간제근로자나공무직근로자의쉼터내지는화장실,창고이런식으로구성을하고그외부지가좀큰쪽은부지전체를좀돋아가지고거기를나무은행으로운영을하면지금시내에공사이런걸로인해서불요불급하게파손이되는이런나무들이생길수가있는데그런나무들을옮기고이렇게해서거기서몇년잔뿌리를내리고해서또다시갖다심을수도있고,다른시군에서는제대로많이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여기에나무은행까지운영할그런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780페이지보면자녀안심그린숲조성2억이편성되어있습니다. 이거는대상지가어디입니까?

지금저희들대상지로보고있는곳은초전동장재초등학교주변입니다. 장재초등학교주변그쪽지역에어린이들통학로하고관련되어서녹지공간을잘조성을해서안심하고다닐수있는그런통학로도확보하면서숲도같이제공하고자산림청국비지원사업으로저희들이올려가지고선정을받게된그런내용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2023년도이월사업비와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은개선사업방향변경으로총사업비가58억원이고23년사업비로3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6페이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명시이월사업은186페이지,187페이지일반회계3건의사업에대해총24억8,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5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매립장사업소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24억3,300만원이감액된96억8,700만원입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에서주요사업으로사무관리비쓰레기매립장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2조개정에따른수질검사항목변경및인건비상승에따른용역비증가로2,000만원증액된2억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57페이지,시설비매립장내유지관리공사입니다. 매립장복토및시트보호,침출수배제등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시설비에전년과동일한3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굴착기및암롤차량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의경과와침출수및부식성가스다량노출로근로자의안전사고및중대재해사고예방을위해신규장비구입으로굴착기구입2억원,암롤차량구입1억원으로총3억2,000만원을신규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58페이지,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은주민지원사업으로쓰레기매립장간접영향권3개마을의복지증진과생활환경개선을위해서시설비로전년과동일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전년과동일하게내동면매립장인근마을지원사업으로10개마을에각3,000만원총3억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매립장주민협의체의타매립장선진지견학을위해차량임차로사무관리비1,00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으로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59페이지,재활용품선별장운영의민간위탁을위해2년계약으로전년과동일한23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주요사업으로선별장의노후설비교체를통해처리효율향상및작업개선을위해서폐스티로폼감용기교체시설비2억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노후화된선별시설을계속개보수하고근로자환경개선을위해재활용품선별장시설유지관리로4,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60페이지,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에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민간위탁은계약기간3년으로계약2차년도인2023년위탁운영비로전년과동일한34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비음식물처리장전기실환경개선공사로전기제어실냉방시설의노후화로전기실적정온도유지어려움을개선하고부식가스유입배제를위해1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62페이지,매립장주변지역건강검진비지원은매립장주변지역주민113세대를대상으로건강검진과진료비목적으로세대당25만원을지원하여전년과동일한2,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성은폐기물반입수수료와쓰레기봉투판매대금처리비의각10%와음식물납부필증판매대금의3%에서전출하여조성하는기금으로전년과동일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106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매립장주위에계신분들은악취와여러가지민원으로인해이런매립장주변에계신분들한테어떤지원사업을하는거다,그죠?

예.

거기에보면쓰레기봉투판매대금징수분에있어서10%를지원금으로지급을하고있네요?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은전체쓰레기봉투판매된금액,전체금액에서10분의1,10%를지급을하는거죠?

예.

판매대금에있어서?

예,판매대금의10%입니다.

국장님한테질의를하겠습니다. 이거는그러면판매대금은진주시의세입으로들어왔다가이거는다시지원금으로나가는거죠?

예,그렇습니다.

판매대금에서떼고나서들어오는게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기전에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어쩔수없이이민간위탁금에대해서다시제가재차확인차원입니다. 내년에도올해와똑같이34억5,100여만원이편성되었는데다시한번더이야기하지만오늘또제가재차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사항지금현재까지어떻게처리되어가고있습니까?

지금현재11월30일까지계약해가지고원래인건비로지급했지않습니까,그죠. 18억,18억해가지고2년동안그렇게지급한걸자기들이집행한게16억입니다. 그래서차액4억에대해서반환해라고12월초에공문을내려보낸상태입니다.

12월초에공문을보냈습니까?

예,보냈습니다.

공문발송?

예,여기서해명자료하고,여기서왜차이나는지해명자료가오면그걸우리가분석해가지고정확한금액을특정해서반환명령을내릴예정입니다.

제말은분명히자기들이이때까지인건비지급내역을제출하지않았는데이제는인건비지급내역을20년도,21년도걸가져왔다?

아직가져오지는않았습니다,아직까지.

안했는데……

지금증빙서류를다가져오라……

가져오지않았는데어떻게해서이8억을……

그런보험료하고역산을해가지고추정금액으로한번빼봤습니다.

그렇겠죠.그런데그분들이지금현재분위기상방침은어떻습니까?

방침은자기들도적당한금액에서우리시와제소전화해를한다든지그런약간움직임이좀있어보입니다. 직접찾아오거나전화가오거나그런건아닌데하여튼그런분위기는감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협상을하자말입니까?

협상을법원을통해정확한금액을특정하고……

법원을통한다고하면그러면우리가소송을해야된다소리잖아요?

제소전화해죠.제소전에우리가부당이득을청구하든지아니면그쪽업체에서억울하면채무부존재확인소송하든지어차피이건금액이특정되고나면자기들도억울한부분이있으면소송에대응을할것이고아니면소송을제기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런걸다했을때제소전화해도할수도있고아니면자기들이협상을통해소송가기전에어느정도안을내지않느냐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물론제가봐도그렇게되는게더좋을것같은데그렇게되면물론윤영철소장님께서는진주시법무팀에계셔서이내용을너무잘아실거라고보는데지금현재소송을가기전에만약에거기서자기들이집행잔액을반환을하면우리근로자들에게엔분의일로나누어줄수있는겁니까?

그렇지않고진주시에반환되는겁니다.

반환되는거죠?

예.

소송을해도반환되는것이고자기들이지금해도반환되는거죠?

예,그런데제소전화해를하게되면판사앞에서소송전이니까여러가지이러이러해가지고우리가인건비를못지급했으니까이걸역산해가지고이런부분에서33명이면33명이렇게지급하면진주시에서반환받은걸로한다,이런식으로제소전화해를할수는있습니다.

일단은화해하기전에자기들이그렇게시인을하면……

예,시인을하면다끝날일인데지금시인을안하니까……

물론지금현재우리시에서얼마만큼강력하게나올것인지를자기들이한번저울을달아볼수도있겠죠.그죠.

예,그렇습니다.

우리소장님께서강력하게말씀하셨으니까이건어떡하든지끝까지소송까지간다고말씀을하셨으니까충분히제가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리고올해2022년도2월1일3년치계약을할때계약내용에보면6조2항에걸렸지않습니까?

예,정산하기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보면매달하고난것하고,사실그렇게되어줘야되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위원장님말씀맞습니다.

아직까지제가알기로는매달……

번잡스러우니까……

번잡스러워서못받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나올해까지는그렇더라도,그러면올해끝이나고나면2023년도1월15일까지인가받게되어있죠?

1월30일까지.

그렇게되어있나요?

예.

아,1년치를받으면그렇겠죠. 아무튼익월15일까지6조2항에는아마그렇게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우리가다음임시회가2월에열린다보고그러면제가아까이야기했다시피다른과에도그이야기를한번한적이있는데정산을하면임시회가열리기전이라도꼭바로,임시회때그자료를사용할수있도록해가지고우리윤소장님께서수고스럽더라도저희위원님들에게자료를제출해주면좋은참고자료가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꼭집행부가그업체에게좋은결과가있어서,우리진주시가귀속이되는지어떻든지간에민원인들은또다른생각을갖고있더라고요.너무과격하게나가는것같아서내가그부분을제나름대로는중재를하고있긴있는데어떡하든지간에업체에대해서우리진주시가그동안잘못했던걸바로잡아야안되겠나,그건우리진주시민도바라는사항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에대해서다른질의하실분?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내나똑같은1062페이지,쓰레기봉투판매대금징수분이7억4,110만원중에10분의1,그래서지원되는금액이7,400만원정도되죠?

예.

이쓰레기봉투판매대금이라함은어떤쓰레기봉투……

일반적으로가정용에서,마트에가서봉투를사지않습니까. 그봉투에넣어야만이처리가되니까그봉투값을이야기합니다.

아까청소과에서확인한게종량제봉투제작하는데8억3,000만원들어갔고그판매수입이74억정도된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여기는7억4,000만원부분에대한10%해가지고7,400만원지원금으로책정되어있어서이내용이……

그러니까1년치를우리가추정해서하기때문에통상적으로청소과에서판매대금을계산을해가지고거기서10분의1을떼가지고우리한테넣어줍니다.

그러니까세외수입자체가74억으로아까청소과이야기할때그정도나왔다말입니다.

청소과수입에대해서는제가잘이해를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안맞다는거죠. 왜냐하면청소과에서는종량제봉투를판매한금액이칠십몇억정도된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여기에서는……

위원님죄송한데요,판매금액하고징수분하고는약간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약간있는게아니니까,너무수치차이가많이나지않습니까. 10배정도차이나니까. 여기에표시해놓은걸로따지면분명히뭔가문제가있는거잖아요.그죠? 청소과에서는칠십몇억이수입으로잡혀있는데여기서잡혀있는건7억4,000밖에수입으로안잡혀있는걸로……

청소과에서제가알고있기로는봉투를판매하고수집운반비까지다포함해가지고칠십몇억이잡혀있고우리는쓰레기봉투판매대금에대해서10%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안맞다는거죠. 왜냐하면74억이오전에우리가질의를할때순수종량제봉투판매금액이그만큼이라고이야기를들었거든요.

그러면그건제가한번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확인을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이건다시한번재확인해가지고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부분은존경하는국장님계시니까,아까청소과소관에서도다짚어서알고있는내용이고아무튼이부분은이규섭부위원장님께서했던부분을청소과부분과매립장부분하고같이상계해가지고내년임시회의때잘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노력합시다. 질의할위원더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2023년도본예산의세출부분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명시이월사업으로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건축기획용역비1,3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1063페이지,일반회계예산으로인력운영비는전년도예산액1억700만원에서700만원이증액된예산액1억1,500만원으로이는단가상승분입니다. 1253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은전년도예산액4억1,900만원에서4,200만원감액된예산액3억7,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에등기우편발송건수감소와고지서단가인하조정으로1,600만원감액된예산액2억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254페이지,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로전년도예산액2,700만원에서특사경전용스캐너구입비800만원과공용차량유지관리비200만원등1,000만원이감액된예산액1,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은차량등록민원업무로관련서식인쇄등전년도와유사한예산액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본위원이질의겸해서추경건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이번에3회추경에서차량등록사업소신축에관한건축기획용역에1,300여만원을삭감을하고올렸는데추경에서다시편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내용에대해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의내용과혹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내용에서좀다른점이있었습니까?

저는그내용을잘모릅니다.

혹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들어가셨던오경훈위원님은이건에대해서어떻게해서살아났습니까?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당초에서정인위원께서도시환경위원회할때그쪽자리가경상남도도시개발1지구,3지구하고나고,그다음그당시에농산물도매시장이전관계라든지이런부분이종합적으로개발이검토되어야된다는건으로해서그당시에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고,예결위에갔을때는오경훈위원님부위원장으로계시고서정인위원님위원장으로하실때가서설명이전체적으로우리가사실상예산을,신축짓는게오늘하루만의계획이되고이런게아니고실제짓는다는의견은전체적으로도시환경위원회에서나예산결산위원회에서다같이공감을했고요. 위치적으로볼때그지역이저희들은실제로농산물도매시장외에각지부분이다른부분이고시민의접근성이나이런걸봤을때그것이시민들이접근성이편하고그런위치로하자는의견으로다시했는데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그끝쪽에하면좀문제가있으니까안쪽으로당겨서하는것으로,그렇게하면안좋겠느냐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걸그당시에제가가서답변을드리면서,그걸우리가갑자기했느냐이런의견이계셨을때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혼자서국장이라고결정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또전체적으로의논을,회의를거쳐서그쪽으로하는게좋겠다그런이야기고실제도심1지구가청사가보건소가들어왔고또그중간에있는지역은도심지역이어느정도계획이된것으로알고있고,그다음농업기술원이옮겨갔을때그런부분이있다,그래서저희들은생각할때그지역이보건소가사실상건설기계같은경우에새롭게검사를하거나이렇게하면건강검진을또해야되거든요. 그런부분이있어서차량등록사업소하고보건소가그런공공기관옆에있으면서전체적으로공공기관이차량등록사업소가어떤주민의편의를제공하는그런시설이다. 그래서그위치에지을수있었으면저희들이좀더도시계획을할때모양이갖추어져있는그런거와좀장기적으로그런계획을해서미리사전에우리가한번이걸해야만이지금1년늦어지고2년늦어지면계속적으로늦어지기때문에그걸좀해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도시환경위원들도차량등록사업소신축을반대하는위원은아무도없은걸로저도그렇게기억이납니다. 소장님도그렇게기억하실거고요. 그때저희들이먼저도시건설국소관을할때도시계획과에이남민과장한테저희들이이이야기도나왔었습니다. 그장소에했었을때확정되었느냐그러니까제가기억을잘못하고있는지모르겠지만속기록봐야되겠지만분명히그당시그장소에확정이되었다고이야기들었습니다. 그래서그때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도저희들이야기가옆으로옮기면되지않느냐하니까옆에는서쪽으로가는쪽은도로가확장될부분이있기때문에옮길장소가없다,그래서이렇게차량등록사업소의이야기와도시계획과의이야기가뭔가다르다. 그래서건축기획용역이무엇이냐싶어서내가건축과에건축기획용역이무슨뜻인지를한번페이퍼를받아왔습니다. 건축기획용역은그냥건축이얼마만큼아름답게지어질것인지,어떻게공공성을확보할것인지,미관상어떻게할것인지이런것만하는게건축기획용역인데,그러면장소확정,분명히우리는처음부터꾸준하게서정인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장소부분이문제가있어서우리가반대를했지신축에대해서반대를한적은없었는데,그래서우리는혹시장소를다시설정을해가지고내년에추경때하면되지않겠느냐싶어서그때다의견을모아가지고내년추경때하자,이래서예산을저희들이삭감한걸로그렇게되어있었거든요. 그당시도시환경위원회분위기는그랬습니다. 그랬는데얼핏제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들어가지는않았지만그위원들이야기를들어보면조건부로삭감된것을다시원안으로살렸다,이렇게이야기를들었는데혹시그부분이맞습니까?

당일예결위특위를제가설명을해야되는데그때제가창원에경남연구원에조금전에말씀하신건축기획용역관련해서저희들이컨설팅을받으러갔습니다. 그래서대신국장님께서그때이야기를하고설명을드렸는데조금전장소변경위치는당초에저쪽편에,원래의위치거기에서좀밑으로당겨서하는게좋겠다라고제가들었습니다.

그렇게조건부가된겁니까?

예,그렇게조건부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신용부의장이저한테찾아와가지고위원장님,혹시장소를변경하면어떻겠습니까,장소변경하면100%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반대할사람없을것이다. 청사를신축하는데대해서는아무도반대하지않았다. 그래서다시이야기가도시계획과이야기와차량등록사업소는오르지도시계획과지정만해주니까,신축하는업무를하다보니까이이야기가조금잘못되어서그렇게된것같다,그러면조건부라도장소만변경되면어디를가든지간에우리도시환경위원들은어느누구도반대한적이없는걸로나는그렇게알고있다해서했는데,다만도시계획과에서이장소가지정이,확정되었다고그때저는,우리는이자리에서들었다말입니다. 제가혹시잘못들었는가모르겠습니다만분명히속기를다시확인해봐야되겠지만장소불가라고이야기가되어있었어요,그당시도시계획과에서는. 그래서저희들이상당히의아했다,이내용입니다.

제가저번에도말씀을드렸듯이위치관련해가지고저희가그자료를갖고있는부서가아니다보니까도시과에서저희들한테의뢰한바에의하면3개안을전달을하더라고요. 그래서그걸저희직원들하고국장님앉아서곰곰이생각을해보니까당초있었던그지역이최고좋다,세군데중에서는넓고예산도절감할수있는부분이고그리고주민들이,민원인들이찾아오기도아주접근성도좋고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저희들이그때그쪽위치에한다라고어느정도잠정적으로확정을잡아놓았습니다. 도시과에서는그부분잘모를겁니다.

어떡하든지간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분명히속기록에남아있을테니까조건부로옮기는거는맞습니까?

그렇게들었습니다,저도. 조건부로옮기는걸로.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