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의2023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명시이월사업조서,세출예산안,농업기금특별회계,수정예산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82페이지부터185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공사등30건은농번기공사중지또는추경예산편성등으로절대공기부족에따라연내집행이어려워47억5,400만원을이월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목이많은관계로5,000만원이상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농업정책과2023년일반회계본예산은전년도예산액334억3,700만원에서72억2,900만원을증액한407억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2페이지상단에농지이용관리지원은읍면동농지이용실태조사인건비및일반운영비로공공운영비8,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에농지위원회설치운영은농지법개정에따른농지위원회설치의무화로4억2,9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793페이지상단에농어업인수당지원은농업인의실질적지원으로소득안정과삶의질향상을위한농업인수당과운영비로84억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에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은각종사고발생에대비한농업인안전보험가입비지원사업으로전년과동일한3억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에청사유지관리는농업기술센터시설유지관리를위한인건비와기간제근로자휴식실설치등을위해서1억200만원을증액한5억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5페이지상단에농수산시책운영은농정시책추진을위한홍보물제작,당직비,관용차량유지비등으로1억2,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7페이지중간에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은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지원사업으로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에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은만40세미만영농경력3년이하청년농업인에게영농정착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과동일한4억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9페이지중간에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농촌일손지원단운영을위한인건비와보험료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요증가에따라1억5,000만원을증액한3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은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농업활동을통한돌봄서비스제공을위해운영비,네트워크구축비등을지원하는계속사업으로전년과동일한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00페이지상단에농업경영유통정보지보급사업은농업인단체에농업경영,유통,기술정보제공을위한신문구독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02페이지중간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은여성농업인의문화활동을위한바우처카드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단가및사업량증가에따라1억3,300만원을증액한3억200만원을편성했고했고,바로아래청년농업인취농직불제지원사업은사업량축소에따라서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03페이지중간에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은다용도농작업대등편의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청년농업인드론공동방제단운영시범은청년농업인에게농업용드론구입과드론운영자격증과정교육비지원을위해1억원을편성했습니다. 804페이지상단에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사업은여성농업인복지증진과영유아보육을위한센터운영비지원을위해전년과동일한1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업인기술교육사업은최고농업경영자과정품목별전문교육지원을위해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민항쟁기념광장관리는농민항쟁기념광장유지관리및쉼터조성등을위해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에농업인단체육성은농업인단체운영에따른행사교육등필요경비지원을위해1억2,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06페이지중간에한농연경남도대회유치지원은한농연경남도대회우리시유치로행사비지원을위해2억9,000만원을증액한3억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에농업인해외연수는코로나19완화로농업인단체및우수농업인해외벤치마킹을지원하기위해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에농업인의날행사는농업인의날행사격년제시행으로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07페이지상단에도시농업육성은도시농업업무추진을위한운영비와기본설계용역비2,100만원을증액한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에도시농업체험교육은도시농업체험학교프로그램운영을위한강사수당등으로8,200만원을감액한6,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08페이지상단에공영도시농업농장운영은시민텃밭운영인건비,부지임차료,재료비등으로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09페이지상단에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국화작품전시회개최준비를위한인건비로인건비단가인상을반영하여4억4,900만원을편성했으며,바로아래국화재배장운영은국화재배장운영인건비와부지매입비등을위해14억2,300만원을증액한18억7,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0페이지맨하단에토종농산물종자전시회개최와811페이지상단에토종농산물재배장운영은토종농산물종자전시회준비를위해인건비단가인상을반영하여각각1억3,100만원과2억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2페이지맨하단에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재해예방및영농편의제공을위해27억9,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4페이지중간에농로확포장공사는농업생산성향상및농가소득증대를위해33억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6페이지하단에소류지준설은가뭄대비소류지준설로재해예방을위해3억2,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7페이지상단에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가뭄대비암반관정및양수시설정비를위해13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은재해대비간이배수장설치및배수장점검을위해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8페이지상단에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노후로고장난저소류지시설물보수를위해16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에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관정등농업용수리시설긴급보수및유지관리를위해4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및저수지누수조사를위해7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9페이지상단에수리시설신설및개보수대행사업은농어촌공사관리구역배수로정비를위해주민건의등수요증가로7억1,000만원증액한44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에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은기계화경작로확포장으로영농편의제공을위해3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20페이지상단에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은금산사동,금곡엄정,미천신촌마을에마을만들기사업추진을위해15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진성면과금곡면에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선정에따라각각4억원과6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21페이지신촌지구7억2,800만원대동지구5억5,700만원,대곡지구5억5,500만원을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취약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수준보장을위한사업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확정내시에따라각각편성했습니다. 822페이지하단에시군역량강화는중간지원조직교육및벤치마킹,주민리더교육을지원하는사업으로균형발전특별회계확정내시에따라2억9,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24페이지하단에명석면과825페이지상단에수곡면농촌공간정비사업은국비공모사업선정에따라각각20억7,800만원과15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에행정운영경비에인력운영비는농업기술센터청사관리원과국화재배장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퇴직금,부상치료비등으로2억5,000만원을편성했으며,826페이지상단에기본경비는농업정책과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로1억3,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에반환금기타는2022년국고보조금및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1억원을편성했습니다. 이어서농업기금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1287페이지세입은186억8,400만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2억원,순세계잉여금120억5,100만원,농업기금융자금원금회수수입은64억3,300만원을편성했고1288페이지세출은민간융자금186억8,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본예산1차수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1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수리시설은진성면구천지구용수로와대곡면설매지구보호시설을정비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2,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806페이지하단부에농업인해외연수작년에는안했지요?

예,코로나시기부터2년간안하고계속……

그전에는했고요?

계속했습니다.

신규사업이아니다,그죠?

예.

농업인해외연수라고했는데인원을몇명을예상을합니까? 예전에했을때는몇명했습니까?

해마다8회에서9회정도로팀을,16개단체를큰단체는한개팀을만들고작은단체는2개를묶어서8번에서9번정도다녀왔습니다. 20명에서30명……

신청을받습니까,대상자선정은?

대상자선정은각단체별로2년까지는중복이안되도록해서단체임원진에서신청서가들어옵니다.

아마신청인수가많지않을까싶은데그럴때는어떻게조정합니까?

최근에2년안에갔다온분배제하고3년이상된순서대로그리고단체활동을적극적으로활동을하고계시는분그런순서대로정해서합니다.

당연히공평하게하시리라믿습니다. 벤치마킹을위해서해외연수가신다는데주로어느나라를위주로갑니까?

지금까지선진국일본이나동남아위주로다녀왔는데,유럽쪽이나시설채소관련되는분들은네덜란드쪽으로하고거의단체나품목에맞는나라를선택을해서하고있습니다.

자부담은없을것같고전액시부담입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일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가는데희망자들이웬만하면다갈수있게끔준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목표나취지에잘맞춰서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819페이지관내권양기정비공사41억에당초보다7억1,000만원정도증가가되었는데증가된이유가……

여기는농어촌공사구역인데수요가많아가지고주민건의가많이들어와서……

항상태풍이나수해때문에농촌에서가장기본적인게용수공사인데이런부분에적절하게배분되어가지고잘처리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올해가뭄이심해가지고특히올해힘든걸많이느껴서내년도대비를위해서신청이좀더많았습니다.

빠진데없는지세밀하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802페이지중간에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죠?

예.

4억3,000만원작년에3억200만원맞습니까?

예.

바우처지원4억3,000만원잡을때인원수를몇명을잡은겁니까?

당초에는2,910명을잡았는데저희들이신청을받아보니까2,920명이되어서추경에10명더편성해서지원을했습니다.

3억하고4억3,000이10명늘어난것때문에그런건가요?

예.

10명이돈이얼마인데1억이상이나차이가납니까? 3억에4억3,000이면……

올해는15만원에서자부담이20%가있었는데내년도도에서지침이내려오기를자부담을없애고15만원으로전액지원하는것으로지침이내려왔습니다.

원래는도비가30%그다음시비가50%그다음자부담이20%이렇게매칭이됐지않습니까?

예.

자부담이없어진거는도에권장사항인가요? 지금추측을하면도비가70%되어있는게도비가70%정도된것아닙니까? 아니다,시비가70%.

예,이자부담을시에서부담하라고도에서방침이내려왔습니다.

방침이오면도비율로해서자기들이내야지왜우리시보고부담을시키지요. 매칭비율기준이있잖아요?

예.

매칭비율기준이있는데매칭비율기준표는저한테주실수있습니까?

예.

그러면한번줘보십시오.

예.

우리시비가70%돼버려가지고비율이달라져버렸는데……

자부담이없어지고1인당15만원으로예산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매칭비율기준표가있으니까맞는지확인을해보고우리가당초예산심의니까주십시오.○농업정책과장조해숙예,알겠습니다.

여성농민회에서운영하는금산에어린이집이1개소있고공부방이금곡과지수에있는데여기에들어가는인건비가대부분이고나머지는여성농업인들의문화활동비에들어가고있습니다.

과장님우리한테예산올릴때제가늘강조하는게뭡니까? 이예산은올릴때2022년도1회추경할때돈이4,000만원가까이깎였습니다.돈을깎았으면그깎은것에대해서맞춰보고우리한테올릴때는그돈이깎였을때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그걸참고해서예산을올려야되는데아무렇지않게똑같이올리면의회에서는어떻게해야됩니까? 그때당시에깎은돈3,672만원인가그돈은뭐때문에깎았습니까?

증액한걸로알고있는데,9,000만원9,800만원그렇게지원을하다가도비사업인데여성농업인들의요구에의해서증액된걸로저는기억하는데다시자료는……

지금제가자료를살피기에는2022년도1회추경때3,676만원을삭감했거든요. 팀장님뒤에와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다시2회추경때증액을했다고……

1회추경에3,600만원삭감을하고2회추경에9,000만원올렸다?

도비예산작업이안되어서……

그러니까이게그런거잖아요. 제가볼때이거거든요. 매칭비율을저쪽에신청을했을때가내시나내시를받아서예산을잡아야되는데그가내시나내시에대한예산을공문을받지않고예산을잡았다가삭감하고그뒤에다시필요해서올렸다이렇게되는것아닙니까,추측하면?

그런데도내시도변경이계속있은상황입니다.

그러니까도내시에변경이단순변경이아니고원래예산을10월11월에신청을하지않습니까? 그러면거기에대해서내시나가내시가내려오는것보고예산을잡아야되는데그냥우리가신청한대로잡고진행을했다가나중에뒤에내시가내시반영을해서삭감되는경우가있더라는말이지요,다른과에서도.

그런경우가많은데일단예산작업이먼저가대부분이고가내시가뒤에내려오는사업들이많습니다. 그러면가내시에맞춰서또변경을하는데그렇게했는데또도비사업같은경우에는또변경해서내려오는건수가간혹있습니다.

아무튼맞춰가지고하는게정상이다아닙니까?

예.

이것도삭감한예산이있는데그대로올리는부분에서조금문제가있다이런얘기고그럼지금올린것에대해서는그뒤에돈을올렸기때문에이부분은그대로올라왔다그말이지요?

예.

위원님들,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고또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신서경위원입니다. 806페이지각종농민행사지원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806페이지입니다. 우선올해한농연경남도대회유치지원비3억원을배정하셨고이것에관련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를보면예산배정이되는농민단체는전체농민단체로서남성여성구별없이농민회와한농연이있습니다. 그런데이들의행사지원비를보면3배이상차이가나고있습니다. 이것은회원수의차이에따른것입니까?

예,회원수도있고행사규모라든가이런것까지다……

행사규모는이단체측에서정한거지않습니까,그죠? 시에서처음부터너희단체는이만큼지원하겠다이렇게통보하는식은아니지않습니까?

예.

단체측에서올리네요?

예.

우리가이런규모로이런내용으로행사를치르고자하니거기에따라서지원이되고있다그말씀이지요?

예,사업계획내용에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는여성농민단체로는여기에지원이두단체에되고있습니다. 한여농과여성농민회여농이지요?

예.

이것도역시지금똑같은행사인데지원금액에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원리입니까? 회원수가다르고또이들이행사를하기전에미리올리는내용을보고지원금액을정하는것입니까?

예,사업계획을먼저세워오면거기에합당한가사업추가여부라든지이런것은서로협의해서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여농한국여성농업인단체는회원연수가있어서3.000만원예산이잡혀있습니다. 그러면여성농민회는이런회원연수가아예없는거예요? 회원연수를갖지않는가요?

회원연수를여성농민회는소규모행사로하고있습니다. 알차게하는데며칠전에도산청에다녀왔는데……

그것도지원이되어야맞는것아닙니까?

예,다지원이되고있습니다.

여기는안나와있네요?

예.

아직까지구체적으로잡혀있지않아서할지안할지몰라서안잡은것입니까?

예.

추후로이행사가잡히면지원이되겠다그죠?

예,범위내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올해한농연경남도대회3억을배정하셨는데얼마전에작년에쌀전업농경남도대회가진주에서열렸습니다. 그때는얼마의예산이지원되었습니까?

쌀전업농은축산과업무인데……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과장님. 다챙겨주시고감사드리고요. 어떤분과관련해서농업이나장애인이나하면시에여러단체들이있고거기에어떤행사를한다그러면지원되고있는데그들이느끼기에차별한다는생각이들지않도록공정하게지원비를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쌀전업농대회얼마전에한경남도대회아닙니까?

예.

경남도대회도우리가지원합니까? 저쪽상임위인건아는데경남도대회는도비나경남도에서진행하는것아닙니까?

일부지원하는걸로알고……

알겠습니다. 810페이지봐주십시오. 제가두가지확인할게있어서그러는데중간에위원님들준비되시면저한테신호를주십시오. 810페이지하단에국화재배장부지매입비15억이신규편성됐습니다,과장님.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했습니까?

예.

의회에동의를구해야되는내용인가요?

공유재산심의부서에해서사전에설명을,마치고좀드리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심의는했어요?

예,했습니다.

취득에관해서의회의동의를구해야되는것아닌가그렇게보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현재집현에있는도부지가국화재배장을운영하고있는데도부지무상임대기간이완료가되어서올해1년동안은부지매입하는조건으로무상으로임대를해주었습니다. 그래서올해……

그것할때의회에물어봐야지요. 안물어보셨잖아요? 그런것들도조금아쉬운부분이다싶고동의를안받고해서는안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내용을살피면서그런말씀을드리는데,한번물어보세요. 절차가우리한테동의를안얻으면집행이불가한걸로이해하고있거든요. 확인해보시고저한테말씀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진행되는관련자료준비해가지고저한테자료좀주시고요. 지난번에자료요청한게안온게있습니다. 챙겨봐주십시오.

갖다드렸습니다.

메모하십시오,뒤에.

예.

따로얘기를해보고할게요. 한개더확인할게요. 807페이지중간에농업기술센터확충기본설계용역비가2,100만원이편성됐는데농업기술센터개소한지2년도안됐는데확충기본설계가어떤내용입니까?

현재저희들이토종재배장을이전하고있는데거기도부지매입이라든가계속들어가야되는시설들이많습니다.많은데그래서농업기술센터전체를놓고두메실농업테마파크라든가……

파크뒤쪽에이번에새로구매하는것그땅에이걸얘기하는건가요?

예.

그뒤에길게이번에새로땅사가는것……

먹거리통합지원센터다음블록에토종농산물재배장부지매입을하는데……

이번에확충해서사가는뒤쪽에얘기하는건가요?

예,그것하고또농업기술센터전체에여러가지체험시설이라든지부족한부분을용역을줘서배치라든가하기위해서용역비를올렸습니다.

생긴지얼마안됐고해서이번에그뒤에추가로구입하는것도담당팀장님이오셔서보고를잘받았고팀장님하고말씀중에제가이걸미리사놨어야되는건데불필요하게돈이너무많이지급되고있고뒤에그부분도추가로살일이많은데그것도비싸게살것이다해서둘이서걱정을많이했었습니다. 아쉬움이있다그래서이런것들도짚어볼수밖에없는내용이다,참고해서업무보십시오.

예.

마지막하나만더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 807페이지하단에도시농업체험교육비6,900만원편성됐습니다. 이건삭감이많이되긴했는데체험학교운영현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상반기에는코로나때문에운영을못하고있었고4월부터시범운영하다가7월부터9월까지확대운영을했습니다. 그런데올해어린이집을대상으로3,500명이참석을했습니다. 이예산을잡을때는상반기에도시농업관련되는교육을난이라든가또는취미과제까지도교육을하려고조금많이잡았던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어린이들을대상으로운영을하니까재료비가적게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조금낮췄습니다.

이것도조금애매한게예산편성이참고해서잡으시고2022년도도시농업체험학교운영물품구입비가2,500만원이3회추경때1,000만원삭감되고그다음에운영재료비구입비2,000만원전액삭감되었던기억이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파악은안됐는데그런걸로압니다.

제가지금자료를살펴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렇게삭감됐던게있는데1억5,000에서9,000만원잡을때도과장님설명에서보면정확하게예산을추정해서잡은게아니고추상적으로잡은것도있고2022년도삭감한이력이있으니까여기에반영해서다음에예산을잡을때더심도있게잡아야된다는당부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준비한질의는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준비되신분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마쳐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하단의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은어울림동산조성부지활용검토및사업비추가확보에따른설계공사지연으로14억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5페이지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연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연내설치가불가하여6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보관창고리모델링실시설계지연등연내공사시행이어려워1억7,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82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37억600만원이증가된152억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목이많은관계로신규사업과주요사업중심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명품꽃거리조성사업은꽃거리조성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상승,노후차량교체등을위해3억9,400만원증액된18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은기간제근로자정원및인건비상승,테마파크관리원기자재구입등을위해9,500만원증액된5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지역농촌지도사활성화는과학영농지원센터장비구입비로4억5,000만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은병해충진단실초자기구및진단키트구입등을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이현동나불천교량정원조성사업은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선정에따라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식농학습농장은농촌체험과요리체험을연계하여건강한식생활을유도하는농장육성을위한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사업은소규모가공사업장의노후시설개선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농촌여성리더지구온난화대응농촌살리기실천시범은농촌의온실가스저감및저탄소농업활동을추진하기위한사업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농촌자원비대면체험콘텐츠개발시범사업은비대면체험키트개발컨설팅및제작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향토식문화전문역량개발은지역식문화를계승하는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사업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농촌문화쉼터조성시범사업은지역자원과농촌환경을활용한쉼터조성을위한사업으로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식농체험프로그램개발시범은식농체험프로그램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치유농업확산프로그램발굴시범사업은지역맞춤형치유농장을육성하여치유농업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모두의치유농업프로그램활성화지원사업은치매환차,장애인,청소년,직장인등을대상으로사회서비스유형별맞춤형치유농업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치유농업시설무장애공간보안시범사업은무장애치유농장조성을위해보행로개선및보조시설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케어팜전문가양성기술교육은경남형치유농업확산을위해치유농업업무담당자의역량강화를위한사업으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시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제품개발용역비를위해3,700만원증액된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지역농촌여성리더육성사업은생활개선회원연수비를추가편성하여4,000만원증액된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국비지원액감소로4억9,300만원감액된4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농업분야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사업은노후화된지열시설교체및보수를지원하는국비신규사업으로2억5,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노후하우스시설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지원액증가에따라2억3,500만원증액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신기술보급사업은고품질딸기묘생산을위해삽목육묘용베드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시설원예기술보급은상하흔들식자동약제살포장치및이상기후대비고온피해경감시설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7,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원예과학영농실현단지시범사업은삽목육묘기술확대보급을위해삽목육묘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채소토양소독제지원협력사업은토양소독제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토양소독제구입수요및제품가격의증가로2억5,000만원증액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채소환경개선지원사업은관비시설및질산대체제등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7,800만원증액한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에너지절감시설지원국비사업수요가많아국비지원감소에따라시비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채소전기난방기지원사업은도비전기난방기지원사업수요에비해사업비가적어시비사업으로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채소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노후하우스시설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수요에비해사업비가적어시비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채소수정벌지원협력사업은사업단가상승및수요증가에따라2억1,000만원증액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딸기간이예냉시설지원사업은사업대상조정으로인한사업량감소로2,500만원감액된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은버섯재배관련기기구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지원감소에따라1억5,200만원감액된1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과수특작지원사업중배수정용꽃가루드론살포비지원사업은인공수정용꽃가루살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지구온난화대응작물생산지원시범사업은아열대과수생산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4,500만원증액하여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상승및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추가설치에따른운영비증액으로1억1,600만원증액하여6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는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추가설치에따른임대농기계구입비로1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맞춤형농기계지원은도지침변경에따라맞춤형중소농기계외3개사업을1개사업으로통합추진하게되어2억원증액한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농기계순회수리는순회수리시필요한농기계부품가격상승과농기계순회수리차량구입을위해1억원증액한1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기본경비는농기계지원팀부서이동에따라증가한직원수를반영하여4.600만원증액한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2년국고및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2,500만원증액한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2023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855페이지보십시오. 과장님,855페이지하단에농업인대학운영지원밑에벤치마킹차량임차가있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지원벤치마킹차량임차비제일밑에재료비위에180만원1대표기가잘못된겁니까? 180만원맞는겁니까? 다른차량들은과에서제출한데가면임차비가많이있어요. 다른차는한대60만원70만원밖에안합니다. 이차가무슨차인데180만원이나합니까?

1박2일할경우180만원으로표기를한겁니다.

1박2일한대얼마인데요?

하루에90만원으로계산이된겁니다.

다른데는60만원70만원한대에180만원이렇게예산서를올리면예산서자체에서비교가되는데……

그게가는거리에따라서가격이차등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리에따라서차이난다고해도다른데60만원올리고여기는180만원올리면예산서지적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다른데임차비60,70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부터는예산서상에1박2일표기를하겠습니다.

우리가예산심의할때이런것까지본다는것유념을해주십시오. 837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농촌여성리더지구온난화대응농촌살리기실천시범사업비3,000만원신규반영됐습니다. 세부추진내용에20명씩30회시행하는이내용이설명이됩니까?

보통교육을진행하면여성농업인들을대상으로하는데교육장규모라든지이런걸로계산해서저희센터교육장을기준으로하면20명정도가적당하고요. 그다음에생활개선회나한국여성농업인이나여성리더로활동하는회원수를기준으로해서하게된겁니다.

차량임대도4회로70만원씩기준한것도이와비슷한사유입니까?

예,하루에각각단체별로2회에걸쳐서벤치마킹을갔다올수있도록해놓은겁니다.

20명씩30회보니까분량적으로도이루어지기힘든물리적인시간인것같고인원도그렇고전체인원이몇명입니까,대상인원이?

생활개선회원은550명정도전체됩니다. 550명정도되는데그렇다고전체다보낼수는없고각읍면별로인원을차출해서보냅니다. 교육을합니다.

우리시비하고도비하고비율이몇대몇입니까?

7대3입니다,항상.

그래서과다책정인지아닌지판단해야되는내용이기때문에제가숫자를봤을때조금예산이과다책정이아닌지판단해보기위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841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제품개발용역비2,000만원용역비2,000만원에대한과업내용세부설명부탁드릴게요. 집행계획이어떻게됩니까?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에따른제품개발용역비다그말씀이지요?

예,내년에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가건립되면그에따른제품개발이라든지이런걸농업인들에게알리기위해서용역을할계획입니다. 용역비로지금잡아놓은상태입니다,제품개발을위한용역비로.

2,000만원은소액이라서수의계약으로하는거지요?

예,맞습니다.

수의계약하면금액자체가소액이긴한데제목에비해서전체예산에비해가지고제품개발용역비가조금미흡해보이는데어떻습니까? 제품개발의성과도출이미흡할것같다는느낌이드는데……

용역업체선정할때그부분도감안을해서세부사업계획을세울때차질없이되도록하겠습니다.

특히입찰이아니기때문에이런수의계약으로가는용역들이대부분실패하는예들이있습니다. 그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이부분은지적과함께그런부분에있어서공정하면서도결과가제품개발성과에대해서제대로된성과가나올수있게끔시작부터끝날때까지관리가필요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우리시실정에맞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두가지더남아있는데질의준비되신분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두가지마치고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853페이지상단에강소농및자율모임체교육강사수당1,000만원계상됐습니다. 이게지금강사수당이다른데교육강사수당하고보면차이가많이납니다.

예.

그이유가있습니까? 강사수당지급기준이어떻게됩니까?

급수별로강사수당지급기준이조금씩다다릅니다. 예를들어서1급같으면처음에1시간에25만원을지급하고그다음에또시간별로15만원씩지급하고그다음에2급은또그것보다낮게처음에한시간했을때는15만원을지급하고또한시간더늘어났을경우에는8만원씩더추가로지급하고이렇게각경상남도인재개발원에강사수당지급기준이있습니다. 그걸기준으로해서초빙되는강사의급수에따라서이렇게……

지금말씀하시는강사표지급기준그다음에그근거지금제가볼때는예산편성의정확성이기해지지않는다고봅니다. 그편성표저한테주시고요.

예.

832페이지상단835페이지하단강사료31만원되어있고853페이지하단귀농창업활성화지원교육강사수당80만원되어있습니다. 지금거기에비해서전체적으로제목하고강사수당하고비추어봤을때이기준이차이가많이납니다. 그래서말씀하시는지급기준표근거를보고예산편성이합당한지안한지판단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마지막하나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848페이지상단에시설채소전기난방비지원1억2,000만원신규반영됐습니다. 신규사업인데시설채소대상자현황을지금가지고있습니까?

전체대상자현황은지금가지고있지않습니다.

이것잡을때지원대상자선정기준이나방법은어떻습니까?

일단먼저저희들이연초에각읍면을통해서신청을받습니다.신청을받아서신청자가우리예산보다보통은많습니다.많은데그럴경우에는저희들평가기준표가있어서평가를해서대상자를선정합니다.

보통그런방법으로하지요?

예.

그래서신규사업이다보니까이것은규모로봐서돈이조금부족할수도있고남을정도의예산은아닌것같아요,제가추측해보면. 그러면이것은계속사업인지아니면이걸로끝날것인지어떻게계획잡고있습니까?

일단요즘화석연료사용을지양하는편이라서전기난방기쪽으로계속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제가볼때는계속될지안될지도불투명하기때문에공정한선정이필요하다,그리고1회로끝나면누구는받고누구는안받을때소외감이있을수있다,계속하게되더라도공정한집행이쉽지않은데그런것에대해서과장님각별히챙겨달라는당부의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잘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제질의는여기까지입니다. 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박춘수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23년본예산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명시이월사업,본예산,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중간에농산물유통과명시이월사업은추경확정및준공시기미도래등사업기간이부족하여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3건에대하여77억8,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866페이지2023년세출예산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2022년본예산대비63억600만원이감액된329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목이많은관계로신규사업과2,000만원이상증감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상단의산물벼건조료지원사업은벼재배농가경영비절감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위해2억8,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68페이지중간의농산물통합마케팅조직육성사업은공동선별출하하는조직체에홍보마케팅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지원액감소로3,000만원감액된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전시판매활동지원사업은진주우엉마전시판매행사지원비를민간행사사업보조로별도편성하여2,000만원감액된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69페이지상단의진주우엉마전시판매행사지원사업은진주우엉마축제시행사비중부스비등일부지원해주기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진주드림쇼핑몰운영은진주드림쇼핑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사무관리비등으로8,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상단의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수출농가및수출업체수출실적에따라물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물류비지원비율이15%에서10%축소되어24억3,300만원감액된35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하단딸기수출용선도유지일관체계기술시범사업은클레임최소화를위한수출용딸기선도유지장치를지원하는국비시범사업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상단의수출우수시군인센티브지원사업은경남도수출탑수상농가에인센티브로영농자재구입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5,200만원이증액된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K-농산물전략품목공동출하통합지원사업은수출농가수출물량에따른포장재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7억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상단의경남청년농식품수출마케팅지원사업은수출농단농산물수출마케팅을위한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8,900만원이증액된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농산물수출우수농가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단양액재배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에2,000만원증액된5,0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수출용딸기프리미엄딸기모주지원사업에1,500만원,수출농가친환경병해충관리지원사업8,1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사업완료된고소작업차지원사업1억8,000만원은감액하여총3,700만원이감액된30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시설원예수출농가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은시설하우스장기사용가능한비닐교체를위해연질강화필름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900만원증액한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상단의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수출농가시설하우스현대화를위해양액재배고설재배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중간의로컬푸드유통기자재지원사업은로컬푸드직매장수증가에따라2,000만원증액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직매장지원사업은진주금곡면직매장건축을위한지원사업으로2년차사업비13억5,000만원을증액한1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상단의진주휴게소홍보관운영은진주휴게소홍보관운영을위한리모델링인테리어등을위해3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하단의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사업은친환경자동차법개정에따른전기차충전소설치및농산물도매시장노후시설정비를위한시설비로서2,700만원감액한7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상단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운영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후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사무관리비냉장탑차구입비등을위해1억3,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상단의공공급식농산물수급전문조직육성사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을위한생산자조직에유통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지원액감소로5,500만원감액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상단의어린이집과일간식지원사업은어린이집이용어린이과일간식제공을위해도비신규지원사업으로4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중간의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은초등돌봄교실이용학생과일간식제공을위한사업으로사업대상에6학년이제외된도비사업비내시로2억원감액한1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방학중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은방학중초등돌봄교실이용학생들에게과일간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이용학생증가에따라2,000만원증액한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상단의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일반급식비는교육청부담금이30%에서50%로상향조정되고조정된도시비부담률변경내시에따라21억5,300만원을감액한106억7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저소득층급식비는교육청부담금70%에서50%로하향조정도시비부담률변경내시에따라총6억9,800만원을증액한15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하단의친환경쌀학교급식지원사업은친환경쌀학교급식사용시일반쌀가격대비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내시에따라1억1,900만원증가한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행정운영경비는공무직근로자보수사무관리비및직원국내여비등으로3,600만원증액된2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하단의국고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9,000만원을감액한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수정1차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19페이지입니다. 수정1차세출예산은기정액329억8,700만원에5,000만원이증액된330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정추가사업은부울경먹거리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으로도비사업가내시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876페이지진주휴게소내홍보관운영비3억4,000만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진주휴게소내에로컬푸드행복장터가있는데한국농업경영인진주시연합회에서운영하다가시에서직접해라시에서직접진주시농특산물홍보관으로전환해서직접운영하라고건의를해서하게된사업이지요?

예,맞습니다.

그래서내년에3억4,000은여기보면4,000만원은사무관리비운영비로쓰고3억에대해서는홍보관을리모델링하겠다해서예산을잡아놓으셨는데지금왜3억이드냐내용을살펴보면리모델링하겠다고하시는데기존에로컬푸드행복장터를진주시농특산물홍보관으로리모델링을한다그러면일단건물내부하고외부를고쳐야지요?

예.

내부에특별하게고칠것이있습니까?

지금내부나내외부쪽으로기본적인건축부분에2억정도소요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이것은공공건축과에자문을얻어서계획을하고있고그외에1억정도는포토존이나조형물설치에1억정도소요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일단2억부분에대해서바깥에조형물설치하는것도내용을보면하모캐릭터하고반려동물하고농특산물관련조형물을설치하겠다고되어있는데반려동물이왜들어가요? 지금진주휴게소내에반려견놀이터가있습니까?

예,놀이터가있습니다. 그래서연계하는게시너지효과도있고좋을거라고생각합니다.

아이들을데리고온부모들이많으니까우리강아지있는데들어가보자는식이라는거지요?

예.

그러면건물조형물설치나기타등등1억이들고2억은공사를한다고하셨잖아요?

예.

건물외부공사는포토존만드는거지요?

일단은현재의형태는……

벽에그림을그리고그죠?

그림도그리고장식도하고요.

내부에는특별히손볼곳이많습니까? 벽면에그림그리고시각화하는것빼고요.

주로포토존위주로하고……

포토존은외부에있지않습니까,그죠?

내부도있지만외부에도……

내부에도포토존을만들겠다……

예.

그래서공사비가2억이라는말씀이시죠?

예.아까말씀드렸지만공공건축과하고상의를해서그정도의금액이적정하다는걸받았습니다.

이해가됐고요. 이렇게새로진주시가떠맡아서농특산물홍본관을만들었으니까많은사람들의관심을모아야되고결국진주시에농특산물판매를촉진시켜야되거든요. 그것에맞추어서내실있게잘리모델링해서운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두세가지질의도드리고당부말씀도드리겠습니다. 870페이지중간에해외시장개척활동박람회와특판전3,500만원이반영됐습니다. 2022년도당초예산에반영된금액이3회추경에1,900만원이삭감됐습니다. 그때이유가원래가려고했는데못갔다는거였습니까,과장님? 870페이지중간해외시장개척활동3,500만원참가자지원,이게2022년도당초예산에동일금액이반영됐다가3회추경에1,900만원삭감됐거든요. 내용알고계십니까?

예,그때코로나상황으로일반인하고나갈수있는상황이안되었기때문에그때삭감을했습니다.

내년에는다나갈거라고똑같이잡았습니까?

내년에는지금……

알겠습니다,과장님. 과다책정으로보인다는제말씀이고요.

예.

나중에수정을하든지상황을봐서일단상황을봐서나가게되면2022년도에쓴것삭감한것비교했을때는제가지적을했으면참고해서예산이올라와야되는데똑같이올라오는건문제가있다그런말씀이고,866페이지중간에공공비축미곡매입장간식비2,000만원보고계십니까?

예.

866페이지중간입니다. 이게2022년도당초예산에반영되었다가동일금액이3회추경시전액삭감되었습니다. 그때이유가뭐라고했습니까?

코로나19로간식지원이불가해서……

해년마다연속해서코로나때문에잡았다가삭감잡았다가삭감그것도형편되서안되면3회추경까지안와도되는데3회추경삭감,제가지적을했는데또아무생각없이그대로반영되어서올라오는거는의회에서지적할수밖에없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참고해서업무를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두가지는지적사항이고또예산삭감에있어서이런부분지적할수밖에없다는말씀이고하나는제가유통과에국도비매칭신규사업이있지않습니까? 제가요청드리는자료가신규사업에예산내시또는가내시공문좀봐야되겠다신규사업만. 다른건전체가일이많으니까다른과도다부탁을할텐데요. 과장님께서나중에다른과에도얘기해서우리국도비매칭신규사업에한해서만예산내시또는가내시공문을사본제출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부탁을드리는이유가2022년도예산서중에보면지금자료에없습니다. 제가살펴서메모해왔습니다. 2022년도에농촌융합복합사업맞춤형활성화지원사업비가있어요. 1,600만원이있었고그다음에수출농가업체지원비가9,000만원있었습니다,2022년도당초예산에. 그런데도비매칭사업이었는데반영이됐다가1회추경에전액삭감됐어요. 그때제가추측을해보면이렇습니다. 그때당시우리가예산을국비하고도비요청을할때과장님9월이나10월에요청하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이런식으로요청하겠습니다라고국도비요청했을때9월10월에그러면가내시하고내시공문이예산이편성되어가지고내려와야그걸편성을잡을텐데그게안내려오고예산을잡아버린것같아요. 조금전에말씀드렸던농촌융합복합사업맞춤형활성화지원비하고수출농가업체지원비9,000만원이그런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게맞습니까? 그부분에답변이됩니까? 안되면제가당부말씀드리고마치려고요.

농촌융복합사업은21년으로사업자체가폐지가된걸로……

그다음에수출농가지원비9,000만원은……

그관계는다시…… 도비사업자체가없어져서도비가없어져서사업이없어진걸로……

그앞에는했고도비를자기들이비율도있는데그비율에신경도안쓰고무조건못주겠다해서없어진겁니까? 우리시비로는잡지도않았네요? 잡아서일을할정도의사업이아니었다그말씀인가요? 예를들어서도비를못받으면필요한사업이면시비를잡아서진행은할수있는데그걸안했다는건사업도그냥필요없었던사업입니까? 정리해서주십시오,지금답변안되면.

알겠습니다. 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이렇습니다. 실행가능성이없는사업의사례가빈번히발생한다,그래서국도비매칭사업이신규반영예산되는사업들은조금전에말씀드렸던내시나가내시공문을보고삭감대상인지아닌지판단해야되겠다,그리고과에서저희들한테제출할때그냥공문사본만주지말고제가예산하고비교해봐야되니까공문사본중에여기에반영된예산안된예산구분해서자료주십시오. 그래야내일당초예산심의에참고할수있거든요. 다른과에도뒤에팀장님들제가말씀드리는걸다른부서에요청을하십시오. 그래가지고서둘러서주라하십시오. 내일계수조정하기전까지들어와야되니까오늘중으로들어와서자료를살필수있게끔하지말고됐다안됐다유무를동그라미쳐서같이주십시오,체크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저는질의를다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867페이지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및운영예산을5억240만원,240만원은농산물공동브랜드위원회참석수당으로되어있고5억원을올려놓으셨습니다. 그밑에보면진주농산물공동브랜드를위해서포장지제작비지원13억가량그리고공동선별기지원14억가량잡혀있는데공동브랜드홍보에이렇게5억정도가들어갈필요가있을까요? 어떻게해서나온금액입니까?

홍보는언론광고와옥외광고,옥외광고는서울에3군데하고있고그리고올해까지는차량을이용한광고시내버스시외버스택시등을위한광고그외에광고등으로광고를하고있습니다.

기존에도계속해오신거잖아요,그죠?

예.

5억정도들었습니까,지금까지도? 내년에5억올리셨는데지금까지기존에5억가량들었습니까?

예,들었습니다.

말씀하신걸로?

들었고브랜드가생긴지얼마안되었기때문에……

홍보를많이해야된다……

예,조금더홍보를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얼마나그것이효과를발생시킬지는같이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퇴임하시지요?

예,퇴임은내년6월인데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6개월과정을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위원장윤성관출근은12월까지만하고안하실거지요?

우리하고뵙는거는이번12월이마지막이다그죠?

위원회에서이렇게직접적으로대면하는거는오늘이마지막인것같습니다.

과장님발언대에서셔서퇴임소회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이력이첫발령일이1988년8월3일이고첫발령지가경상남도울주군삼남면에서출발하셨고주근무지가경상남도진주시,사무관승진일이2021년8월21일발령부서농축산과에서출발하셔가지고지금농산물유통과에서퇴임하게되십니다. 소회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이런자리를마련해주셔서감사합니다. 34년전이지금같은데이렇게되었습니다. 부족한것도많았는데윤성관위원장님그리고모든위원님께서많은질책을해주시고또농업발전을위해서많은제안을해주셔서아주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제가더이상말씀드릴거는없고위원님들모두건강하시고복많이받으시고뜻하고계시는바다이루시기를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수는못치니까마음속으로박수를보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30년넘는공직생활동안정말고생하셨습니다. 퇴임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과장님앞날에건강과행운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과장님과같이했던것가슴속에간직하고앞으로도건강하게제2의인생을출발잘할수있도록기원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2023년본예산제안설명드리겠니다. 먼저185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동물복지센터및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은사업부지인근민원등으로환경영향평가및실시설계용역비5억원을전액이월해추진하겠습니다. 아래에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은당초23년사업수요조사에참여했으나현장평가에서올해추진사업으로선정되어3회추경시확보된사업으로연내집행이곤란해사업비2,100만원전액이월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8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349억1,800만원에서23억9,500만원이증액된373억1,300만원을편성했으며예산설명은시간관계상세부사업별로5,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과신규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하단에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은쌀전업농육성을위한운영비와농기계구입보조지원사업으로농기계교체시기도래에따른수요증가와농기계가격급등에따른농가의부담을줄이고자1억원을증액한4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농자재살포기구입지원사업은벼병해충적기공동방제로방제효율성증대를위한드론구입비지원을위한도비신규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했고중간에고령농업인벼육묘지원사업은농촌고령화에따른일손부족문제해결과노동력절감을위해65세이상농업인에게벼육묘구입비지원을위해3억8,0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다음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은식량산업분야지원사업에신청자격부여와우선지원대상자로선정되기위한사전절차로식량산업종합5개년계획수립연구용역을위해2,1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하단축산운영에행정운영및행정지원사업에재료비는예산의효율적운영을위해당초전축종을대상으로지원되었던소모성악취제거제구입지원을악취민원이집중적으로발생되고있는농가위주로지원을위해감액편성했고,민간행사사업보조의축산인한마음대회는지속가능한축산발전과농업인의소통화합을위한격년제행사로2017년개최이후코로나19로4년간미개최되어내년도축산인한마음대회를위해3,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축산악취개선사업은가축분뇨적정처리방식및축산악취개선을위한시설개보수및기자재지원사업으로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12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번사업을통해규모화된농가는자체정화시설확충으로자립도를높일수있으며중소규모농가는액비발효기와고속발효기등경축순환활성화를통해축산악취를개선해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하단에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은분뇨의수분조절을위해왕겨와톱밥을지원하는도비사업에사업량증가로7,600만원을증액한1억2,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중간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은악취발생의사전예방과가축의생산성향상을위한가축생균제지원사업으로도비사업량증가로5,000만원을증액한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학교우유급식사업은저소득층자녀에게우유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의신속집행달성을위해1분기소요금액을본예산으로하고나머지2에서4분기소요금액을추경예산으로편성하고자5억4,900만원을감액한8,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98페이지중간에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지원사업은자연순환농법활성화를위해운영되고있는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노후화로지붕보수를위해2,500만원을신규로편성했고하단에축산농가기자재지원사업은농가의노동력절감과작업능률향상을위해2012년지원되었던스키드로드의교체지원을위한사업으로3억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902페이지하단에친환경우렁이농법지원사업은지속농업실현을위한농약사용감축과친환경쌀생산을위해우렁이를통한논잡초방제지원사업으로우렁이단가상승과사업소요량증가로7,500만원을증액한2억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상단에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과다음임산부친환경농산물국비지원사업은임산부에게48만원내에친환경농산물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보와사업량감소에따른사업비조정으로시자체사업은3억1,500만원을감액한1억4,600만원을편성했고국도비지원사업은2억3,8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환경농업집적지구조성지원을위해친환경농업확산기반을마련하기위한시설및기자재지원사업으로2023년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4억4,400만원을신규편성했고,다음은온새미로농법탄화기부속기계교체지원사업과온새미로농법탄화물운반기구입지원사업은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유도를위한친환경농법실천을위한지원사업으로노후화된탄화기의부속기계교체를위해4,800만원,탄화물운반기구입을위해1,300만원을신규로각각편성했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친환경인증농가잔류농약검사비지원사업은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유도를위한잔류농약검사를위해4,000만원신규로편성했고,다음친환경생태농업단지육묘지원사업은안정적인친환경고품질쌀시장수요에능동적대처를위해친환경생태농업단지내육묘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6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하단에전업농대상구제역백신지원은소돼지사육농가에구제역예방백신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돼지사업량이감소되어5,700만원감액한1억3,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은가축질병병원체유입차단을위한CCTV등방역시설과장비설치를위한국도비지원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2억5,100만원을증액한2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조류인플루엔자시료채취비용지원사업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생과확산을조기에차단하기위해예찰및시료채취등의업무를수행하는수의사의현장출장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국도비신규사업으로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하단에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은가축질병차단과안전축산물공급을위한약품구입및운영비로거점소독시설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살처분보상금을국도비로확보하게되어1억300만원을감액한1억9,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15페이지중간에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은가축질병차단을위해운영되는소독시설기간제근로자인건비지원을위한국도비신규사업으로1억2,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16페이지상단에돼지농가8대방역시설설치지원은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을위한양돈농가에8대방역시설설치비를지원하는도비신규사업으로1억5,400만원을편성했고,다음식육도축운반비지원사업은위생적인축산물공급과영세식육업소의경영부담경감을위한도축운반비지원을위해1,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다음가축방역차량지원사업은내구연한이경과된방역차량교체로국비신규사업으로4,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동물보호및복지대책사업은동물보호와동물복지기반구축업무추진에따른운영비로유기동물보호소운영및기간제근로자인건비,길고양이임시보호비가증가함에따라2억6,400만원을증액한5억7,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은길고양이개체수를대폭조절하기위한연중중성화수술비지원을위해3억7,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전통시장길고양이개체수조절지원사업은전통시장내길고양이개체수조절을위한길고양이포획,중성화수술,방사비지원을위한9,000만원을신규편성했고다음유기유실동물입양장려지원사업은입양률증가를위해유기동물보호소에서보호동물입양시입양장려금을지원하는도비신규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919페이지부터922페이지길고양이중성화수술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세가지나옵니다. 국도비매칭사업으로507두한마리당15만원그리고시자체사업2,500두한마리당15만원,전통시장개체수조절450두한마리당20만원,대폭늘리셨는데3개를합하면작년에비해서많은,TNR수술숫자가늘었는데전통시장길고양이개체수조절지원은왜따로떼어내셨고왜이것은중성화수술비용이20만원으로잡혀있습니까?

저희가올해당초예산작업할때전통시장길고양이문제가많다고인지를하고먼저전통시장에대한별도사업으로만들었습니다. 그렇게하면서사업단가는시장에계시는상인들이직접적으로길고양이를포획을하고방사를하는이일을하기가쉽지않다고말씀하셔서그래서포획하고방사에따른비용을별도로조금더추가해서단가20만원으로해서사업비를책정을했습니다. 그리고포획을하고방사하는부분들은동물단체라든지그런곳에서해주실거고요. 그렇게생각을하고……

전통시장부분말씀이시죠?

예.

그리고일반시비사업으로길고양이2,500두에대해서는최호연위원님께서정책건의를하셔서문제점이그시기와벗어난길고양이중성화수술이안된개체들이많다그래서정책으로반영해달라는말씀이있으셔서단가15만원,거기에포획하고방사하는부분들은봉사하시는분이나캣맘들하고그런부분은봉사차원으로,그동안계속그런식으로했었거든요. 그렇게하고수술비정도만15만원으로단가책정을했습니다. 그리고국비사업같은경우는계속적으로사업이내려오고있거든요. 그에대해서다르다보니까국비시비구분하다보니까세가지로나눠져있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를해서개체수가어느정도조절되고나면급식소부분은저희가검토를할계획입니다.

이건찬반여론이많고캣맘들과고양이를싫어하는고양이에게피해를받는주민들이맞서고있는,쉽지않습니다. 경남도조례도있지만한건도아직까지경남도내에서는시행되고있지않습니다. 앞으로개체수조절해나가면서적극검토되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921페이지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사업량을보니까186두던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신청현황이어떻게됩니까?

잠시만,자료를보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사업량은186두인데신청은210두암컷158두수컷52마리210마리신청은들어왔었는데지금현재완료는다되고있지는않습니다. 계속중성화수술은동물병원에서담당하다보니까실적이아직까지최종다안들어왔는데현재까지10월기준암수81마리정도되어있습니다.

그러면186두사업량이산출됐는데그러면지금까지집행실적은어떻습니까?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81두정도집행을했고요. 올해12월마지막얼마안남았는데이정도실적을중간중간파악을해보니까거의근사치로계획량대로는다할것같기는한데……

연내에가능하다는말씀입니까?

일부남기는하겠습니다. 남는이유도임신하거나수유중이거나질병으로개인사유로포기를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사업량은거의다충족을할것같습니다.

일단유기견급증에따라서적정개체수유지계획을위해서과장님많이노력하시는것잘알고있습니다. 직원분들고생에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여기보면40만원곱하기150두로책정해놓으셨는데그러면이산출기초가따로있습니까?

40만원은주로암컷기준으로해서,암컷중성화비용이40만원이고수컷은20만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암컷기준으로중성화단가를산출했는데대체적으로암컷중성화가또숫자가더많고요. 그래서암컷기준으로했습니다.

150두에대한기준은있습니까? 작년에는186두정도로지금잡으신것보다많았던것같은데혹시부족하지않은가싶어서……

마찬가지로저희가사업을진행하면서혹시사업량이초과되면추경에건의를해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노력에감사드리고앞으로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두세가지짚고예산에대한당부말씀도드리고문제가될만한예산에대해서토론이필요할것같아요. 제가몇가지할테니까중간에준비되시면말씀해주십시오. 일단한두가지는감액여부가판단이되어야될것같은데,조금전에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는이삼년전부터본위원이계속올려달라고부탁을해서잘하고계시고,이부분은조직적으로올려서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말씀얼마전에최호연위원님말씀아주지당한말씀입니다. 잘참고해주시고902페이지봐주십시오. 지나가면서말씀만좀드릴게요. 902페이지상단온새미로농법에홍보물제작비가300만원강사수당이120만원반영되어있습니다. 보고계십니까?

예.

온새미로농법홍보물책자300,온새미로강사수당120,2021년도4회추경에전액삭감됐던건알고계시지요?

예.

21년도4회추경에전액삭감됐고2022년도집행내용을보면불투명하게되어있어서아직확인을못하고있는데내용설명됩니까,짧게?

22년도것말씀이십니까?

집행내용설명할수있습니까?

22년도는온새미로농법에도거기에과수나시설채소……

예산얼마썼습니까,2022년도홍보물제작비?

금액은제가정확하게알지는못하고……

집행이됐는지안됐는지,됐다안됐다……

집행은했습니다.

2021년도4회추경에삭감된건알지요?

예.

강사수당3회추경때97만원삭감된거압니까?

예.

삭감됐는데다시예산을똑같이4회로해서올리는건안맞다그래서줄이든지해야된다,4회를하던걸2회로한다든지본위원생각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위원장님,올해까지는온새미로농법하는농가들이그룹으로,온새미로농법하는농가들과수나시설채소하는농가들다모아서한꺼번에공통으로전문교육이라든지했었거든요. 내년에는작황별로나누어가지고과수나시설채소분야별로나누어서세부적으로교육도하고그에따른강사초빙해서교육을할거라서올해수준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삭감된예산이똑같이올라온것에대한지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만약에세분화해서한다면과장님이새롭게하겠다는이야기니까새롭게하면서예산이그대로올라오는거는제가어떻게할수없다……

알겠습니다.

그런데기존에4회로계속하면서삭감됐는데다시그대로올리는건예산에문제가있다이말입니다.

예.○위원장윤성관903페이지하단에친환경농업현장컨설팅강사수업140만원,2022년도에는시행하지않았지않습니까? 당초예산200만원3회추경에전액삭감됐거든요. 알고있습니까?

2022년도는실행이안된걸로당초예산에200만원3회추경에전액삭감됐습니다.

다집행을했습니다. 내시변경으로해가지고……

3회추경에삭감된걸로자료를갖고있습니다.

위원님,교육한거는제가알고있거든요.

한번더확인해보고제가조사한것하고내용을보게자료를정리해서저한테주십시오.

예.

한가지만더짚고질의들어갈게요. 905페이지조금전에말처럼지나가는겁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비2억3,000만원제가2022년도본예산심사할때2021년에임산부지원대상수를문제를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지난연도산출기초가작성되지않았는데당시에제가인원수에대해서문제를제기하고그때시원하게해결이안됐어요. 말씀만드릴테니까여성가족과출산추계한내용이있습니다. 980명557페이지에있어요. 자료는안가지고있을테니까비교해보십시오. 이게2021년도임산부대상인원이1,500명이었거든요. 4회추경에1억7,500만원이삭감됐어요. 그러면이건몇명기준으로예산을잡으신겁니까?

국비하고……

금액따지지말고……

1,000명입니다.

우리과에서주장하는인원,저쪽에서파악한인원이다르니까예산잡을때내가한번문제를제기했던적이있거든요. 그래서다시잡을때는참고해서잡아야되는데제가이걸봤을때는고민이없었다는판단이서서말씀드리는거니까조금전에제가불러드렸던내용팀장님들메모하셔서저한테자료요약해서가져와서얘기해주십시오. 지금시간이없어서그렇게해서넘어갈게요. 과장님,자료주십시오.

예.

제취지이해는되셨지요?

예.

축산팀장님오셨어요?

예.

발언대에서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축산팀장남현숙입니다.

894페이지부터있지요,축산관련해서? 축산농가사료첨가제부터해서축산악취개선사업,축산악취개선,가축퇴비처리기계장비지원,액비살포비지원,농축산과가축분뇨수분조절관련해서제가저번에팀장님하고축산악취개선에관련한것하고퇴비액비얘기를많이나누지않았습니까?

예.

그뒤에업무를추진하면서농가들한테확인을하니까팀장님이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공부도많이한다는얘기를해주셨고,상당히도움주시려고애를많이쓰신다는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 지역업체들한테180원씩지원해주는내용들이우리만줘야되는데외지업체들다줘가지고실제로도움이못됐다는그런민원을팀장님이잘알고계신다고하대요?

예,알고있습니다.

그런진행에있어서팀장님해주셨던,저하고토론한이후에변경된진행됐던내용들짧게설명해주십시오.

설명을드리자면축산정책팀에축산농가에근본적인문제는악취와분뇨문제가있습니다. 악취와분뇨를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저희가올해5월공모사업을준비했고선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내년에30억규모의사업비를확보해서악취와분뇨문제를해결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셨던운송료지원사업은퇴비유통협의회를통해서회의한결과예산에보시면운송료는전축종에게지원하기보다는근본적인문제가분뇨의수분조절이문제가되기때문에도비를충분히더확보하고시자체사업을조금더조정해서해결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지역업체들십분활용해서진행하라는부분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퇴비관련은저희팀소관이아니고……

어떤팀입니까?

환경농업팀이기때문에유기질비료공급업체선정관련해서는제가답변드리기는조금상황이그런것같습니다.

그러면관련해서그팀하고협력을잘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정보교류를하셔가지고지역에있는업체들도충분하게잘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공유해서상생방법을찾아주십시오.

예,과장님과회의해보겠습니다.

팀장님잘하신다는소리듣고있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나소장님께서팀장님일보시는데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좀걸릴답변인것같아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제가좀하겠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책자중에서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이어디에있습니까? 몇페이지에있습니까?

그부분은시기적으로6월말7월에소요될예산입니다. 그래서내년초에추경에반영하려고당초예산에는반영안했습니다.

작년에도추경에했나요,당초를안하고?

작년에추경을했습니다.

이사업은계속추경을통해서했나요?

행정적으로는신속집행이있다보니까그부분이예산에같이묶여지면신속집행실적이,그래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육묘상자처리기준사업량몇페이지에있지요? 884페이지하단에벼육묘용상자처리제지원이제출하신숫자가맞는겁니까,4,300㏊?

4,300㏊는최근이삼년정도전에면적입니다. 그래서면적을감안을안했었는데현재는4,000㏊정도수준으로보시면됩니다.

그러면4,300㏊는해년마다4,300㏊로작년에도정해왔고예산도똑같은데우리가4,300㏊로정한이유는계속줄고있는건아는데넉넉잡아서4,300㏊로잡은겁니까?

그런감이있습니다.

진주시에서저한테자료주신게2017년도4,100,2018년도에3,900,2019년도3,860인데2020년도에3,800,2021년3,700이거든요. 3,700하고4,300차이나면560㏊차이가납니다. 지난5년의헥타르를따지면10%정도줄었어요. 제질의는이겁니다. 원래잡으신벼육묘용상자처리제지원사업이4,300㏊를왜잡으셨느냐이것하나고,헥타르가줄었지않습니까? 2021년도환율하고2022년도10월환율차이가2021년10월이1,170원22년10월기준이1,420원이거든요. 약21%정도차이나는데농약은원재료수입을가공하는형태로하기때문에환율변동에따라서가격변동이연간단위로결정되거든요. 그러면2023년에는최소15%이상의단가를인상을해야돼요,원래는. 그러면가구수가만약에헥타르가줄지않고4,300기준으로봤을때작년에도4,300이었거든요,헥타르가. 그러면안줄었다고봤을때만약에예산을잡으면15불이상을잡아야돼요,작년하고똑같이쓰려면. 지금은헥타르가많이줄었어요,과장님말씀처럼. 많이줄었습니다,작게줄은게아니고. 많이줄었으면헥타르를줄은가격에이예산을잡으면맞는데헥타르를줄이지않고이가격잡으면안된다이말입니다. 이예산을잘못잡은거예요.

예,알겠습니다.

인정을해버리면제가그냥넘어갈텐데,설명을하면. 그리고헥타르수도그렇고그다음에봉수가전혀줄지않았거든요. 2000년도헥타르는이대로인데봉수가65,000봉이나갔어요. 21년64,000봉65,607봉이나갔고21년도64,639봉이나갔고2022년도에는64,931봉이나갔거든요. 오히려늘었어요,지금 헥타르가줄면양도같이줄어야되는데양이늘어나는것도문제가있다이말이지요. 1㏊당몇봉씩나가는지압니까?

봉수는상자처리제가……

아니,정해져있어요. 1㏊당15봉입니다. 기준이신청할때1㏊당15봉으로정해놨어요. 내가농사를짓는게헥타르가몇헥타르다이러면그헥타르당몇봉이게정해져있다고요. 그러면더받아갈수도없어요. 내가짓는헥타르가1㏊를짓는다그러면30봉가져갈게,우리는논이이상해서30봉이필요하다이렇게못한다고요. 무조건1㏊를농사지으면15봉,이게또뭐가문제냐,지금5년계산해서10%정도줄었고과장님제출하신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보면헥타르가많이줄었어요. 3,700㏊3,800㏊거꾸로지,2017년부터. 이렇게줄면어떻게돼야되느냐,헥타르가줄면서예산이잡혀야되는데전혀안줄었다는건뭐냐하면말씀처럼많이타갔다는것도말이안돼요. 왜많이못타가느냐,많이타간거는사실맞아,왜4,300에맞춰서타갔으니까,그런데신청농가는딱자기가짓는헥타당15봉정해져있기때문에이예산이렇게안되는게헥타르수가우리가조사하는여기에있는농림사업정보시스템도안맞는게주문받을때면사무소에만무조건수요조사해서받거든요. 그러면신고안된게있다는거거든요,쓴거를보면. 그래서제가문제점에대해서A4용지10장정리를했는데일단과장님께서인정을하니까제가말씀을드립니다. 이건어떻게해야되느냐,그위에한칸위에보십시오. 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보고계십니까?

예.

이건또왜정확하게잡았느냐제가말씀하는방법대로잡아서정확한거예요. 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이게2,640㏊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작년에몇헥타잡았는지압니까?

작년에3,000㏊……

그런데작년에3,000㏊잡았는데왜낮춰달았느냐헥타르가줄었기때문에그래요. 그러면왜이걸줄여서잡았느냐가격인상분을감안해서잡은거란말이에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이게정확한예산이지밑에는잘못잡은예산이지않습니까? 그럼어떻게해야되느냐,지금줄은예산대로헥타르를조정해야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왜줄여서해야되느냐이걸줄이지않으면작년하고똑같은4,300㏊가나가는거예요,약이. 왜,5년가까이계속4,300㏊65,000봉나간봉수가있는데이봉수가없어지지않는다고요,봉수자체가. 그러면64,000봉올해또나갈겁니까? 2023년에또64,000봉이나가면이가격에15%가올라야6,4000봉을줄수가있어요. 만약에64,000봉으로15%오른가격을안주게되면최대한단가가낮은효과가없는제품을쓸수밖에없다이말입니다. 예산을잘못잡았다이말이지요. 그리고올해한해만잘못잡은게아니에요. 행정이이렇게되면이런예산은여러해를보고있는데도그대로우리과에서는여러해를그대로잡아나가는예산은아주잘못된예산이다,당장올해는우리가이예산을깎고안깎고를떠나서이헥타를과장님이주장하는헥타를줄이든지이예산을이대로다줄것같으면15%올리든지두개중에하나를해야됩니다.

위원장님이항상말씀하셨던부분들을이번예산작업할때얘기를했었는데또놓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을그대로해주시면내년에저희가사업신청을하고사업진행을하는데있어가지고경영체등록되어있는부분정확한면적을저희가산정하고신청을받아서그리고단가도지금인상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그런부분감안을해서예산을활용을하고나머지부분은이른시일내에삭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당연히환율이올랐기때문에예상이아니고올라있습니다. 지금또왜과장님답변이어중간하냐면그위에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을거기에맞춰서잡은거예요. 이예산을잘잡은예산이라고요. 그러기때문에지금예상되는게아니라니까요. 올라있는겁니다. 그래서이두가지중에과장님이인정해주면제가질의를넘어가겠다그얘기고그렇게약속을해서잡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큰피해가갈수있습니다. 그리고전체예산을몇년동안잘못잡았던것에대해서새로운출발이필요하다,그래서진행하고나서어떻게할것인지진행된과정에대해서저한테따로보고를해주십시오.

예.

제가따로준비한자료들이있고발표할내용이있는데과장님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제가여기서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되겠습니까?

예.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921페이지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에대한지원입니다. 당초에186두를시작하게됐는데사실10월까지기준이63두고수컷이18두입니다. 비교를하면총81두로비용을계산해보면2,880만원정도되거든요. 7,400만원정도의사업량을봤을때너무실적이저조하다는겁니다. 앞으로계획수립에대한부분이동물복지에대한사업활성화를위해서사회에기여하는부분이사업실적이너무저조하다면처음부터당초에사업예산량을줄이고사업확대를위해서추경을하고이렇게해야되는부분에대한모순을지적을드리는거거든요. 사업시행이몇년도부터시작된겁니까?

실외사육견중성화사업은22년올해부터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시작하다보니까시행착오도있고한데앞으로지속적으로확대를해야될시점이있다고봅니다. 올해10월까지기준이81두그러면사실50%도미치지못한다는거거든요. 그래서향후에내년도예산에반영을했지만좀더만전을기해서활성화를더시켜야된다고봅니다.

위원님,이사업이하반기에좀집중되다보니까10월까지였고남은기간동안실적이완전히다완료가안되었거든요. 거의186두에근사하게끔사업은다완료가될겁니다.

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말씀드린내용중에면적에관련돼서읍면동에수요를조사해서받을것아닙니까,주문을? 헥타르를정해놓고받으면무조건다차거든요. 4,300으로받아라이러면4,300다찹니다,해년마다다차왔기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헥타르를줄여서하면줄인만큼하면그만큼만차거든요. 그러면제대로된제품이되는데4,300을다받으려면예산이올라가야된다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시행해주십시오.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2시까지하면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및증감이큰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114억3,700만원감액된135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평생학습추진운영입니다. 경상남도사이버학습원통합운영에따른사이버학습원폐지에따라사이버학습원운영비등3,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2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진주평생학습축제개최는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한통계목변경및실집행률을반영하여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는격년제개최로2023년개최예정에따라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3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소외계층정보화지원입니다. 강사인원수감축에따른강사수당감액분과시니어1,2정보센터노후컴퓨터교체를위한자산취득비신규편성분을반영하여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평생학습지역활동가양성및활동지원입니다. 평생학습지역활동가양성을위한신규사업으로운영비및강사료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4페이지중간입니다. 충효교육원운영입니다. 충효교육원별관보수공사완료에따라시설비6,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5페이지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경비법정전출금감액등에따라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복구입비지원입니다. 중고등학생교복구입비지원대상인원증가에따라7,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유치원초중고등학교교육경비입니다. 은하수초교신설및전년도미신청학교신청등에따라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교육지원청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1개사업미신청에따라1,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6페이지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인원감소에따라7,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입니다. 학부모교육비부담경감및질좋은교육복지실현을위한신규사업으로12억5,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청소년진로체험관운영입니다. 진로탐색코칭을위한동영상제작완료및홈페이지재구축완료에따라5,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7페이지중간지방대학특성화사업교육재정지원은경상국립대학교와의과학영재교육사업재정지원협약에따라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형평운동100주년기념특별전시사업지원및진주교육대100주년기념사업지원입니다. 형평운동및진주교육대학교100주년을맞이한기념사업추진을위한보조금으로각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7페이지하단부터999페이지상단까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은운영비및교보재비감액등실집행률반영에따라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0페이지하단부분에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은상담교사강사수당조정에따라2,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1페이지하단부터1004페이지상단까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은차량임차료및급식비단가인상등을반영하여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6페이지상단청소년역사문화탐방운영및1007페이지하단청소년한마음축제,1008페이지고3청소년어울림한마당사업등3개사업은임차료단가인상등을반영하여각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1004페이지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부터1008페이지가족캠프운영까지청소년수련관운영13개세부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8페이지부터1010페이지까지청소년수련관운영은무인경비용역수수료감액분과수련관4층석면해체공사비증액분등을반영하여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0페이지청소년진로체험관인건비및1011페이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인건비는공무직인건비인상등을반영하여각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2페이지중간기본경비는급량비및관내여비2,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금반환금등감소로2,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993페이지평생학습지역활동가양성및활동지원이라고신규사업으로책정되어있는데요. 1,300만원이되어있는데평생학습매니저지역활동가양성및활동지원을위한신규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남녀관계없이되는건지요?

예,남녀관계는없고요. 평생학습보석매니저,평생학습은수업시간에그분들이평생학습에대한모니터링도해줄수있고그다음에시민리포터는평생학습활동에대한내용들을기사로작성해서홈페이지에올려주면그에대해서저희들이활동하는데대한보상비조로편성을했습니다.

그러면몇명정도예정하고있습니까?

15명정도양성을해가지고내년부터평생학습에대한홍보활동도하고다양한평생학습에대한모니터링도하고평생학습에대한내용도공유를하고활동을하도록그렇게내년도신규사업으로책정했습니다.

예산이1,300만원이면좀작은것같습니다,제생각에.

운영비부분에150만원재료비라든지교재제156만원활동가양성하는데프로그램강사료조로1,100만원15명에대한활동하는활동보상비조로1일2만원해서600만원그렇게하면충분할것같습니다.

한번더시범적으로해보시고내년에다시추가를하시면되겠고……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지역활동가를잘다듬어서활용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996페이지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금예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12억5,400만원정도인데전액시비입니까?

예,전액시비로부담이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보면만3세4세아동들에게만3세7만7,000원만4세6만원,이것이월비용입니까? 연간지원금액입니까?

월되겠습니다.

소득수준에상관없이진주시전체사립유치원에다니는모든만3,4세아동에게지원되는것입니까?

예,사립유치원생중에5세아동은도교육청에서내년도에지원사업으로확정이되어있고요. 그래서저희시에서는3세하고4세아동에대해서인원수가2,500명정도됩니다. 이학생에대해서매월……

6만원,7만7,000원……

3세는7만7,000원4세는6만원해가지고일부부담지원금지원이되겠습니다.

현재유치원말고민간어린이집에도같은기준으로지원되고있습니까?

예,어린이집에는저희소관은아니지만민간어린이집에이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같은금액으로요?

그금액을준용을해서……

모든아동에게……

저희들도유치원생에게똑같은금액으로내년부터지원을……

민간어린이집이나사립유치원이나전부선별복지가아니라보편복지차원에서동일금액을지원하고계시다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현장의목소리를저희들이들어보고차후에수정할것이있으면보완할것이있으면앞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 999페이지하단에꿈키움봉사단역량강화워크숍이1,600만원잡혀있습니다. 신규회원에대해서워크숍비용을1,600만원소요하겠다는말씀인가요?

예,매년10월되면다시내년도에활동할인원30명을저희들이선발을해서미리11월경에1박2일간신규회원들한테내년도역할에대해서워크숍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봉사단운영현황중에서인원이몇명인지알고있습니까,현재인원?

꿈키움봉사단30명입니다. 30명인데1년간활동을합니다.

1년활동을하는데지금꿈키움봉사단역량강화워크숍1,600만원을잡으셨는데신규회원에한해서이돈1,600만원을잡았다이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신규회원이늘어난걸확정한겁니까? 예상으로얼마정도늘어날것이다이렇게봅니까,신규회원을예산잡을때?

30명을선발을해놨습니다.

원래봉사단에신규회원말고봉사단회원이또있습니까?

저희들이30명을10월경에뽑아가지고내년도에금년12월부터내년10월까지……

과장님,제얘기는그얘기가아니고꿈키움봉사단에원래회원이있냐고요,신규회원말고?

매년새로뽑습니다.

기존에있는회원은놔두고신규회원이아니고……

그렇지요. 새로뽑습니다.

무조건해년마다새로뽑아서운영하는데운영시기가언제입니까대충,워크숍시기가?

11월부터내년10월까지……

30명을가지고하는데1,600만원이면이예산을잡을때예산산출기초는어느쪽으로잡아놨습니까? 안에기초는있습니까? 돈을어떤식으로배분할건지,1,600만원이면금액이많다……

내역은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용이많다,금액이그죠,1,600만원이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한번보고,또이게당초예산심의니까그죠? 판단할수있도록요약해서정리된것한장주십시오. 997페이지중간에한국장학재단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6,000만원보고계십니까? 고등교육재정에밑에내려와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한국장학재단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금6,000만원동일하게작년에도6,000만원잡으셔서올해6,000만원쓰겠다그말씀인가요?

예,그렇습니다.

2022도당초예산에반영된금액하고똑같지요?

예,똑같습니다.

3회추경에3,000만원삭감된것압니까?

예,삭감을시켰습니다.

그때무엇때문에3,000만원삭감했습니까?

제가3회추경때도말씀드렸다시피올해부터저소득층에한해서대출이자면제를시켜주도록교육부법이바뀌어가지고장학재단에서전부다대상자어떤사람이있는지자료추출을해야됩니다. 추출시기가10월정도9월되다보니까종전에는상반기이자를7월에지급을했고하반기이자는12월에지원을했는데법이개정되면서자료추출을9월10월하다보니까지급시기가뒤로딜레이됐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대한이자는당해연도12월에지급을하고하반기이자는내년도상반기에지원해주는걸로……

내년에2023년도똑같이그렇게할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도3,000만원은불필요한돈이라서삭감을했고요. 올해하반기이자는내년도예산으로내년도상반기에지급을해줄계획입니다.

그럼6,000만원잡은거는원래3,000만원만쓸건데올해못쓴걸내년에주려고그3,000만원별도로잡고하반기에3,000만원별도로잡았다그말입니까? 지금6,000만원이면2022년도에3,000만원안쓴것처럼똑같이잡아놔야되는것아니냐그얘기지요.

결론적으로는다지원되는데지급시기가6개월정도딜레이되는바람에……

그러니까이것도나중에추경에삭감했다가다시또딜레이……

내년도에는삭감이안되지요.

그렇게안해도됩니까?

올해만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똑같이삭감된내용이왜또전년도예산을똑같이잡아가지고삭감된이력이있는데이렇게올렸느냐그말씀입니다. 걱정안해도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997페이지상단에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강사수당1,800만원반영되어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강사수당보고계십니까,997페이지상단입니다. 체험프로그램강사수당1,800만원을잡았는데작년에는3,400만원가지고했는데2022년도동일사업으로당초예산1,800만원했는데그때당시에는5회5개월로해서3개월,5회에3개월로조정해서1,500만원감액했거든요.

예.

그런데2023년에는10회운영내용을한다는거는그때하고뭐가차이가있습니까?

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상반기에는운영을거의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하반기에삭감을했는데내년도에는정상적으로운영된다고보고전액을그대로반영은시켰습니다.

제가저번에도말씀을드린것같긴한데그죠? 그래서전년도예산에당초예산비교해서보면잘줄여서삭감했구나이렇게보일수는있는데중간에5회3개월계산했다가1,500만원은삭감한이력을알고나면이것도과하게잡힌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께서예산잡으실때이런것까지참고하셔서심사숙고해서잡아주시고작년처럼삭감했던기준으로5회3개월했다가코로나상황봐서부족하면그때또신속집행을위해서추경으로확보하는게올바른예산집행이아닌가그렇게보입니다. 참고해서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준비한질의는여기까지입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계십니까? 최지원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 997페이지하단에진주교육대100주년기념사업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특별전시회학술대회기념음악회개최해가지고100주년을조명하는기념사업을보조해주는것같은데그렇다면6,000만원에대한산출근거가있습니까?

진주교대내에100주년기념사업해가지고총16개사업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중에특별전시학술대회음악회부분에대해서지원요청이들어왔는데총1억1,000만원정도소요가됐는데그중에6,000만원정도55%정도가지원요청이있어서그부분만반영을한것입니다.

그러면진주시청에서열리는사업내용이어떤겁니까?

특별전시는교대에서먼저하고끝나고나면진주시청2층전시관에서별도전시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근거에보니까진주시와대학의상생발전협력에관한조례에기초해서우리과가이때까지사업을해오셨던데그러면지난2년정도에근거해서진행한사업들을자료제출받을수있을까요?

이조례가작년12월에그전에는대학과진주시간에지원조례가없었는데작년12월에최초로우리가조례를만들어서했는데사업은올해1년간저희들이해가지고지난번에100주년기념관앞에서분수광장하고가좌캠퍼스정문에연못공원조성그건사업중에있고요.

그러면사업을진행하기전에2021년12월22일에조례가제정이됐는데그조례제정이전에는대학과의……

거의없었지요.

할때는근거가없으니까하지못하고……

개별법에의해서만지원이됐고이조례에근거해가지고는올해처음으로사업이시행되는것입니다.

21년도12월이후에이근거에의해서하신사업들을정리해서저한테……

내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더하실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질의하십시오.

1000페이지영어전자도서관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에비해서올해는1억800여만원으로250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왜예산이줄어들었습니까? 과장님,1000페이지요. 영어전자도서관과장님부서소관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산이작년에비해서250만원정도줄었는데특별한사유가있으신지요?

자산취득비아마부분인것같은데……

자산취득비요? 언제개설이되었습니까? 영어전자도서관어디에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3층에있습니다. 올해자산취득비를취득하고내년도에는없기때문에아마조금줄은것같습니다.

과장님,언제부터설치해서운영되고있습니까?

설치는2016년도에설치가되었습니다.

그러면여기서보면가장많은예산을잡아먹는것은영어전자책임차료입니다. 그밑에영어프로그램교재구입은한달에50만원정도인데5,500만원입니다. 영어전자책임차료내용이무엇입니까? 영어전자책을임차를했는데어디서어떤조건으로임차를하셨는지요? 5,500만원의예산이잡혀있는데요.

5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50만원. 영어전자도서관운영에서는항목비가제일큰것이기때문에제가질의드립니다.

1년간계약을해서영어전자도서관일반회원들한테제공하는서비스가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운영하셨다고하는데그때부터이도서관이용률이어떻게되는지구체적으로영어프로그램은몇권정도이용을했고영어전자책임차는몇권정도했고그리고각영어정기간행물이나그런것들에대해서대여율은얼마고이런것들이나와있는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위원님한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18억7,000만원증액된36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종합사회복지관이전리모델링,홍락원개관,경로식당급식비증액등입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맨위에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5개관프로그램운영비와실버가요제등행사비,프로그램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등으로전년도대비2,000만원증액된1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사업으로전년도대비1억2,900만원증액된8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홍락원이추가되어5개관시설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4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16페이지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상평분관경로식당급식비증액으로2,200만원을증액하여1억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시설비는전년도대비1억5,300원감액편성하였고세부내역으로상락원식당주방바닥교체공사2,500만원,청락원에식기세척기설치,부대설치공사500만원,청락원내진성능평가3,000만원등입니다. 아래자산취득비는전년도대비1억8,4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세부내역으로문산읍홍락원개관으로사무실강의실체력단련실등에비품구입비1억5,500만원과나머지는청락원상락원경로식당비품구입비2,900만원입니다. 다음1017페이지중간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본관상락원청락원식당운영등으로민간위탁금으로자원봉사자실비지급,위탁직원임금,급식비단가등의상승으로전년도대비2억8,900만원이증액된9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입니다. 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사기진작을위한사업으로간담회선진지견학등전년도대비6,100만원이증액된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8페이지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복지관기능강화를위해저소득밑반찬지원사례관리가구지원을위해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입니다. 창의엔문화센터건립에따른종합사회복지관본관청사임시이전을위해청사임대료,이사비용,리모델링공사비등13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는홍락원경로식당운영에따른공무직근로자보수를반영하여전년도대비9,100만원증액된2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2023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1014페이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에서여러가지항목이나오고요. 1017페이지경로식당주방안에벽걸이에어컨2대를구입했는데한대에25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금액이맞습니까?

벽걸이에어컨예,맞습니다.

가격이그렇게합니까?

요즘에어컨이가격차이가있는데시장조사를해가지고예산을잡았습니다.

가장경제성있는걸로설치하셨다그말씀이시네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잘되고있습니까?

예,지금차질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1018페이지보십시오. 본관임시청사리모델링사업비가올랐네요?

당초실시설계했을때는9억8,000만원이었는데아무래도인건비재료비하고또그당시에는감리용역비가안들어가는데그거추가해서……

9억8,000에서5,600이올라서계산한게이금액인가요?

작년도금액요?

예.

포함안됐습니다.

그럼5,600오른것은무엇때문에올랐다고했나요? 임시청사리모델링비에추가금액이올라왔다그말이지요?

예,작년도5,600은실시설계비고요. 나머지금액은12억7,600만원증가……

5,600은그냥5,600만원전체가실시설계용역비였습니까?

예,실시설계용역비였습니다.

전에말씀드린것처럼주차장문제가있고하니까그런문제에서계속신경쓰셔가지고보건소하고업무협의를잘해서업무를잘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내용이많지않으니까그죠? 위원님들이공부를많이하셨는데내용이얼마안되니까질의가없는모양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마쳐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2023년도능력개발관본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위주로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1,200만원증액된15억6,800만원편성했습니다. 먼저시민능력개발교육지원을위하여총4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4억3,100만원,일반운영비1,700만원,강사료지급경비인일반보증금은4억1,000만원입니다. 또한자산취득비300만원은노후화된강의실의자구입비입니다. 다음은수강생작품전시회개최예산은1,000만원으로수강생의작품발표회및전시회를위한행사운영경비입니다. 21페이지수강생모집홍보예산은상하반기정기과정등수강생모집을위한홍보경비로교육강좌프리뷰영상신규제작등1,000만원이증액된2,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활성화를위한봉사활동재료구입,자원봉사자현장학습차량임차료등300만원,행사실비지원금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너우니갤러리운영및600만원은지역예술인및시민의전시기회제공을위한현수막제작,전시회운영물품구입비입니다. 갤러리와함께하는문화가있는날을운영하고자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부터25페이지까지여성의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총3억4,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새일센터지정운영비는2억9,600만원입니다. 구직자발굴및연계를위한센터운영사업비5,400만원,취업상담사국내여비400만원,직업교육훈련강사료3,600만원,새일인턴십지원,기업환경개선사업비2억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중간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비는2,200만원으로집단상담프로그램홍보비,교재제작,참가자교통비지원금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전액고용보험기금입니다. 24페이지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사업비는300만원으로창업상담사복지포인트및여비,여성창업인큐베이팅사업비입니다. 24페이지하단새일여성인턴취업장려금지급은2,500만원으로인턴을채용하는업체및인턴에게취업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보조사업입니다. 25페이지상단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위하여총3억100만원편성했습니다. 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로청사방역비등3,400만원,승강기유지관리공공요금등시설유지관리에필요한경비1억8,100만원을편성하였고시설비및부대비는8,100만원으로시설유지보수비2,500만원동부센터내진보강실시설계및검증용역5,000만원,동부센터지하정화조수선공사비600만원입니다. 또한다목적강당노후화된쇼파교체를위한자산취득비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부터30페이지상단까지인력운영비3억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직원초과근무수당7,000만원과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운영,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로취업상담사5명,직업상담사2명,창업상담사1명을인력운영에필요한보수및보험료부담금등으로2억9,7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마지막1030페이지하단입니다. 보전지출은교육수강생중중도포기자에대한수강료반환금으로1,4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능력개발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1023페이지중간보십시오. 새일센터기업환경개선사업비1,200만원,작년에도1,200만원그대로했대요?

예.

재작년에도계속1,200씩……

예.

동일금액이계속해서동일개수로해서지급이되고있는데2022년도400만원곱하기3개소해가지고지원을해줬으면해준것에대한개선사항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보통기업에여직원휴게실화장실개선이런용도로쓰여지고있는데기업체측에서는400만원이라도주면좋은데공사비는좀부족하거든요. 그래서도에도건의도많이하고여가부에이금액을좀올려주는걸계속건의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실정인데우리가3개소를계속해년마다해주고있는데,몇개정도해줬습니까,지금까지?

그건제가자료한번찾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3개소해서해준지가몇년정도됐어요? 계속해서해준연차수가?

새일센터개소하고사업으로하고있는,지금제가머릿속에없어서찾아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됐던업체들하고내용들있지요?

예.

보고어떤식으로개선되고있는지앞으로23년도에도해줄건데사업비지급절차라든지준공처리내용이라든지끝나고사진찍은것도다가지고있을것아닙니까?

이것은공고를거쳐서모집했습니다.

당연히그렇게할거고,계속해서지급되고있으면끝나고나서업체들한테반응이있는지호응이있는지아까말씀하신대로돈이작아서자기분담금을대서하는지안그러면이금액만가지고400만원치만하는건지자기들이조금대서하면더좋게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죠? 현장에나가보고그러지는않으셨지요?

저는못가봤습니다.

팀장님가보셨어요?

예.

팀장님서보십시오,발언대에. 자기소개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능력개발관동부센터팀장김대희입니다.

여기발령받으신지얼마나되셨습니까?

올해1월에발령받았습니다.

1년되셨네요?

예.

그전에어디계셨습니까?

내동면에있었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을하면서400만원을지원해주지않습니까? 그러면딱400만원이돈으로개선사업끝냅니까? 자기들분담금을좀보태서합니까?

본인분담금을해가지고같이지원하고있습니다.

돈주고나서리모델링전사진찍고후사진찍고보고를받을것아닙니까?

예.

가보니까어때요,반응이?

반응이상당히좋습니다. 특히나여성분들휴게실이나화장실탈의실이런부분이제대로안되어있다보니까400만원지원해주면같이지적하신분들도되게반응이좋습니다.

현장에나가면팀장님인기가있으시겠네요?

예.

그런것하면보람도느끼고그렇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이대로만지급해주면되나요? 분담금맡기고우리는이것만줘도문제가없네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2023년도똑같은돈이나가니까2022년도에혹시부족했던부분이나보강해야될부분이있는지돈을떠나서그런것까지해서행정에서이왕우리가도와주는것정신적인도움까지도도움이될수있는과장님각별히챙겨봐주시고팀장님도챙겨보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지금까지지급됐던것정리해서주십시오,내용을보게요.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1026페이지에서1027페이지까지새일센터지정운영비에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는분들주로취업상담사분들이일하고계시지요? 이분들한테는기본인건비외에도급식비가두번지급이됩니다. 시비로만원씩지급이되고또국도비를지원을받아서월다섯분께13만원씩그죠? 총14만원이지급이된다그죠,급식비가? 밑에보면명절상여금에서두번나갑니다. 자체적으로다섯분께,자체편성금액이더큰대요. 165만원씩그리고국도시비보조를받아서80만원씩토탈다섯분께서한분당245만원이지급된다,그죠? 설명절나눠서합쳐서그죠? 맞지요? 그러면이게다른직군에있는분들보다는,이분들이너무많다는건아니고요. 괜찮은대우를받고계시다,다른분야도이렇게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복지사나다른돌봄종사자들이계시지않습니까? 이분들은대우가형편없어요. 이렇게이수준으로개선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그런데이분들이다른직급에비해서괜찮은처우를받고있는데도밑에보면성과상여금포상금지급이따로있습니다. 역시같은분들에대한포상금이지않습니까? 제가짐작하기로는아마직업상담하셔서소기의성과를많이내신분들한테주는포상금이라고생각하는데이건국도비매칭사업으로되어있네요. 이것은제추측이맞나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지금새일센터에서일하시는분들의종사자들의처우에관한불만사항은혹시있습니까? 제가볼때는다른직군에비해서괜찮은걸로보이는데요?

대체로만족하고있고또젊으신분들은육아가제일문제가되니까근무시간조정이런것들에대한요청이있긴합니다.

근무시간조절이라함은일8시간은근무를하셔야되지않습니까?

국비사업이라서한시간이내에서조정이가능하거든요. 그런것들반영해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을좀줄여달라그런말씀이시고,그러면그분들은자기직업에대한,직업에서받는처우에대한만족도가괜찮은편인데그래서이성과는어떻습니까? 실제로취업을연결시켜주고실업난을겪고있는분들께도움을드려야되는역할을떠맡고계신데실제성과는어떠합니까?

목표액이정해지거든요,새일센터별로. 100%달성이상은하고있습니다,진주시가.

수치상으로그렇다는말씀이시죠?

예.

앞으로더수치상으로만그것을채울것이아니라실제적으로우리진주시민들에게일자리에서많은고민을안고계시지않습니까? 도움을드릴수있도록많이애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립도서관장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31억5,3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도서구입입니다. 도서구입비등으로도서단가인상분을반영해전년보다3,500만원이증액된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부분독서문화교실운영사업으로시민독서감상문대회운영,문화교실강사수당등에전년과동일하게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33페이지중간도서관행사운영사업은도서관주관및독서의달,평생학습축제부스운영등에전년보다100만원감액된1,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북스타트운영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종사자교육및독서문화진흥을위한프로그램운영,상호협력망구축도서관운영비,도서구입비지원등에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034페이지중간북페스티벌행사사업비와공공도서관자료구입지원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각각5,000만원과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도서관정보화사업비입니다. 도서관운영을위한노후전산장비교체및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등으로전년대비3,100만원이증액된2억9,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내역은1035페이지중간연한이경과된노후전산장비교체를위해방화벽교체비4,900만원,무정전전원공급장치교체비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작은도서관상호협력망구축사업으로상호대차서비스확대에따른도서관리프로그램구입및물품구입등으로2,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36페이지입니다. 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사업은전년보다2억1,900만원이감액된7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아래인건비에1억5,400만원이증액된2억2,400만원은도서관주말운영에따른자료실운영보조인력과상호대차작은도서관의원활한운영에인력지원을위해편성하였습니다. 1038페이지자산취득비에연암도서관노후된자동대출반납기교체비5,000만원서부도서관노후된도난방지기보존서가교체비에2,400만원을편성하고상호대차서비스이용증가에따른차량구입비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38페이지하단쾌적한도서관환경정비사업은7개도서관의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소모품비및시설물관리용품구입비로1,000만원증액된7,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039페이지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사업은7개도서관시설물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와시설정비등을위한시설비로2억300만원증액된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연암도서관시설정비로옥상방수공사에4,500만원을옥상바닥벽면전체방수와옥상물탱크외벽균열보수를위해편성하였으며CCTV설치공사비6,000만원은안전사고와범죄예방대비를위한예산으로연암도서관부터설치하고자합니다. 다음은어린이전문도서관시설정비로외벽방부목교체사업에2,400만원을강당외벽방습방수작업과방부목교체를위해편성하고강당마루정비사업에1,700만원은융기된강당마루전체무대앞단차를없애는작업을포함한재설치비가되겠습니다. 다음1040페이지상단도동어린이도서관시설정비에천정형냉난방기교체를위한4,700만원은2009년개관시설치되어잦은고장과부품단종으로수리의어려움으로전면교체를위해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작은도서관노후시설정비사업비5,000만원은내부시설개선과냉난방기서가등내부시설물교체지원으로독서환경을개선하고자합니다. 1040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는직급별현원조정에따른직원시간외수당과도서관연장개방공무직등의인건비인상등을반영하여8,500만원증액된6억3,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041페이지하단기본경비는일반운영비및여비,업무추진비로1억700만원,아래국도비반환금으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세출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질의하십시오.

관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신서경위원입니다. 1033페이지시민독서감상문대회운영에대해서몇가지를질의를드리고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해마다9월이되면진주시민을상대로독서감상문공모대회를열고거기에서25명을선정해서상을수여하시는데25명에게10만원상당의상패를구입해서전달하고계시는걸로되어있네요. 계속그렇게해오셨습니까?

예,독서감상문은올해도213편이들어와서23사람한테수여를했습니다.

상패를전달하시나요?

예,상패를전달했습니다.

저도수해전에공모에서떨어진적이있는데물론그책을읽고글을써서자기확인하는게중요하기때문에상에연연하는건아니지만상품으로상패를받는줄알았으면제가동기부여가좀덜했을것같습니다. 지금지역서점도힘들고출판업계도힘든데상패를제작해서수여하지말고도서상품권이나실질적으로더책을사서읽을수있는상품을통해서동기를부여하는게어떻겠습니까? 제안을드리겠습니다.

검토를해가지고그게좋다고그렇게하겠습니다.

검토를꼭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1039페이지중간에도서관시설물유지관리및보수비4,800만원,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에시설물유지관리및보수4,800만원보고계십니까?

예.

시설및유지관리보수성격사업편성이공공운영비가아니고밑으로시설비로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관장님? 유지관리시설물보수이런것들은사업편성목자체가공공운영비하고관계없는것같은데,시설비에계상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제생각에는공공운영비는매년나가는겁니다. 시설물유지보수비라그러면우리가7개도서관을관리운영하고있는데그도서관마다오래되어가지고시설보수하는게매년나오라고있습니다. 작은것부터큰것까지,큰건예산편성해서고치고작은건이돈4,800만원을가지고계속보수하고고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3종시설물같은경우는안전점검을받아야됩니다. 안전점검받는데매년800만원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해년마다나가는돈이기때문에운영비에놔두는게맞다……

예.

작년보다작게씁니까,돈을? 2022년도에5,600만원7개로계산해서800만원계상했대요? 2023년도4,800만원6개로계상하는데그때는왜7개고지금은왜6개입니까? 2022년도는5,600만원7개소당해서800만원계상했거든요. 그러면2023년도똑같이되어야되는데왜23년에는4,800만원6개소해당해서잡느냐,그러면4,800만원산출기초는어떻게됩니까?

22년도에도시설물유지보수비4,800만원편성되고제3종시설물전기안전점검으로800만원해서같이시설물유지관리및보수4,800만원,전기안전점검800만원그래서5,600만원입니다.

그러면2개를보태면금액이5,600인데앞에5,600만원7개는이두개를분리해서,7개가불러보면업체가뭐뭐7개입니까? 시설물유지관리보수4,800만원에몇개로,6개로계산된것맞습니까?

잠시만요.

천천히하십시오. 찾는동안에팀장님들어보십시오. 시설비가이렇는데유지관리비가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시설정비에각연암도서관서부도서관어린이전문도서관비봉어린이도서관도동어린이도서관이렇게설비가계속들어갑니다. 각종시설에정비비가반영되고있는데이돈들이이렇게돈이들어가는게맞는가그것도한번보고개소수가지금똑같이7개에서2022년도에7개인데이것도두개가7개포함되어있는건지봐주세요. 뒤에팀장님들자료있으면과장님주세요.

올해2022년도8월16일자로남부어린이도서관개관되었습니다.개관이되어있기때문에남부어린이도서관은신축건물이기때문에시설보수비가필요가없는겁니다. 그래서6개소로했습니다.

개수가7개로작년예산하고같아야되는데그건빠졌다?

예.

작년에는신규인데도괜찮았는데작년에는들어갔는데올해도안들어가도되네요?

예.

똑같은신규인데…… 개소수조금전에말씀하신내용요약해서정리를해서저한테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1036페이지보십시오. 시립도서관주말자료실운영보조인력지원입니다. 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에시립도서관주말자료실운영보조인력지원,예산심의니까어쩔수없으니까보세요. 예산금액이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인부임이6,700만원곱하기10일곱하기15명곱하기12월,인부는15명입니까,지급대상이?

예.

이사람들은주말에만돈을줄것아닙니까?

예.

주말이10일이안되지않습니까? 주말이8일밖에안되잖아요. 가끔9일짜리가있는데왜10일로잡았습니까? 돈차이가많이납니다. 8일만잡아도차이가많이나고한달에10일짜리는아예없잖아요. 8일또는9일이잖아요. 이런건굳이많이잡을필요가없는돈인데,밑에내려가면간식비도마찬가지고간식비도5,000원곱하기10일곱하기15명곱하기12월,주말에만근무하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말에만근무합니다.

10일로계산한이유는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한달에4주짜리도있고5주짜리도있습니다.

5주있어도10일은없어요. 최대9일입니다. 어디를가도4주짜리가,10일짜리주말은없다고,최대9일이고1년다털어봐야그건이삼일밖에안돼요. 정확하게계산하면8.5회정도밖에안돼요. 혹시10일잡은이유가있는가싶어서물어보는거예요. 오늘하는게예산심의라서그렇습니다. 돈을계산하면돈이좀됩니다. 이런건예산에맞춰서필요한돈은그대로맞춰서해야된다그런지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겠습니다. 1035페이지제일하단에작은도서관대출반납PC구입비300만원기존에있는PC는어떻게합니까? 작은도서관대출반납PC구입비.

작은도서관대출반납PC구입은요. 상호대차해가지고내년도에2개소가확대를합니다. 그확대하는데대해서PC를구입하는……

기존에있던데서확대를하니까확대된PC를해주네요.

예.

상호대차늘어나는도서관은공모를해서하나요? 안그러면늘어나는것2개지원해주나요?

상호대차작은도서관하려고하면우리가위치라든지자원봉사자인력이라든지다감안해서2개소정도선정을합니다.

그래가지고지원해줄거다……

예.

작은도서관상호협력망구축,알겠습니다. 업무를잘추진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불필요한예산들이없는가해서찾으면서보고말씀드린거니까제가지적한예산다음에잡을때맞춰서잡을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는오전10시에개의하여2023년도본예산안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좀이따마치기전에협의과정에서내일현장방문이있을수있습니다. 현장방문이결정되면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