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767억원, 도비 88억원으로 전년대비 8억 4천만원이 증가한 85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3억 7백만원이 증가한 1,11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1천만원이 감소한 10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로 3억 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9억원,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비 7억 7천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4억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사업비 11억원, 기초연금지원사업비 55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108억원, 저소득어르신 식사지원비 2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비 29억원, 경로당기능보강 7억 6천만원, 노인시설운영비 및 이용료지원 40억,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원사업비 36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1억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비 7억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35억원, 호국보훈수당지원사업비 13억원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3년 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9~60쪽입니다. 68쪽입니다. 77~79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07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이현기 의원입니다. 307쪽 하단부 행사운영비에 군, 읍·면 이동복지사업 운영이라고 있는데, 군 1개소하고 읍·면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사업이에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백산면하고 줄포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찾아가는 읍·면 이동복지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2개 읍·면을 빼고 권역별로 읍·면에서 3개소를 내년에는 결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군에서는 총괄적으로 한번 크게 사회복지 관련 이동복지 사업을 실시하려고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8, 309쪽입니다. 다음, 310, 311쪽입니다. 다음, 312, 313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309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일반보전금 보면 거기에 피복비하고 교통비가 있는데, 피복비는 21명으로 되어 있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21명하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을 보면 45명, 지금 복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김형대위원
숫자가 틀려서 그러나? 숫자도 그렇고, 그 차이점을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피복비 같은 경우는 현재 전년도에 사회복무요원 나간 아이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이거는 현재 국·도비에서 예상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지금 군비에요? 국비에요? 군비 아니에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인력경비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조 전환사업으로 해서 군비 아닙니다.
여기 표시가 그렇게 지금 군비로 표시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보면 보조,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보조, 전환사업......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숫자 차이 나는 것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14, 315쪽입니다. 다음, 316, 31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태수 의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을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만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박태수위원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수급자들한테 정부양곡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택배비를 저희가 2,000세대에 대해서 지금 양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포당 2,800원이고요 위도는 6,000원에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데에......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 집까지 배달해주는 택배비입니다.
박태수위원
관내에 있는 수급자들 주는 거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박태수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317쪽을 보면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비 있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10명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올해 9명 발생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절차는 어떻게 해서 하는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연고자가 없었을 때는 국가에서 8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걸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 1백만원하고 80만원을 합쳐서 저희가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화장을 해서.....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안치를 해서 저희가 현재......
김원진위원
안치는 어떻게 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은 안치비용은 없고요 공동묘지에 해가지고 작게 비석 세워가지고 화장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왜냐면 장례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1백만원만 단가가 세워져 있기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많은 돈은......
김원진위원
우리가 하서에 조성하고 있는 공동.....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
김원진위원
자연장지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별개인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의 자연장지가 생기면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공동묘지에 이분들을 매장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쪽에다 안치를 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군민들 중에서 수급자 중에 연고자 없는 분들이시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316쪽 상단부 두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그것 부기가 해산장제급여 내용을 보니까 출생이 7천만원, 장제가 8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인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국·도비 내시를 할 때 해산장제급여로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해산은 7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제비가 80만원이 오는데 이 80만원하고 아까 그 무연고 1백만원하고 합쳐서 연고 없는 사람을 저희가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1천4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돌아가신 분들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출생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출생은 솔직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올해 혜상 급여는 1명분 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한수위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김두례 의원입니다. 318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2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원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올해 국비가 삭감 되어서 내려 왔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실은 국비가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작년대비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정예산에서 증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우리가 수행기관 3곳이 어디 어디이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복지관, 창북노인회......
김두례위원
창북....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창북교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창북교회 복지관하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두례위원
본 의원이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었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두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에서 아마 적게 내려온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걸 우리 군은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현재 국가에서도 이게 확정 내시가 조금 다른 항목보다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정예산에 좀 더 증가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저희는 그거에 대비해서 군비를 2억 정도 더 증가를 해서 현재 올렸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례위원
노인일자리 사업만큼은 어떤 그분들의 꼭 여유 이걸 떠나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우리 군에서만큼은 좀 신경을 써서 챙겨서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317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비가 1백만원씩 해서 열분 1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올해는 아홉분 있어가지고 아홉분은 국비 80만원 군비 1백만원 해서 아홉분 치렀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올해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가져다 1백만원씩 아홉분 치렀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생각보다 이번에 무연고가 많이 나와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아, 추경에 그 예산이 있었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박병래위원장
알겠습니다. 318, 319쪽입니다. 320, 32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322쪽에 보면 도비지원으로 노인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 부분하고 또 이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게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운영비 지원......
김두례위원
3천8백만원....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를 운영하는 운영비, 회의비, 그런 돈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김두례위원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무국장님이랑 거기 부장님, 직원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노인회 활성화 사업하고 운영비 지원하고는 중복되는 건 아니네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두례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2, 323쪽입니다. 324, 325쪽입니다. 다음, 326, 327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지금 가전제품 지원이 사업비 예산이 지금 올랐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배, 장판은 2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는 3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붕보수도 1천만원으로 지원하고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냉장고는 저희가 1백만원에서 1백30만원으로 올리고,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원래 80만원 이었는데 2백만원까지 확대를 하고, 에어컨, 안마의자, TV, 보일러도 다 개정을 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80만원에서 2백만원 한다면 1점 몇 배가 올랐어요? 굉장이 많이 올랐네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300리터 짜리 서랍장을 요구를 많이 요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뚜껑 있어 여는 게 더 저렴한데 그거는 밑에서 꺼내기가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스텐드형을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수요를 확인해가지고 실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전반적인 가전제품 가격이 올라서 사업비 예산편성이 많이 올랐고요. 326쪽 하단부분에 마실사랑방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5개소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나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실은 코로나로 올해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마스크도 벗는다는 지자체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집행 안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안했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318쪽하고 319쪽을 보면 내년 본예산에 노인 일자리사업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국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변동되어서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에도 알아봤는데, 아직 확정된다고 말 안하고, 저희가 실은 본예산에는 2,875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108억 9천5백만원 정도 2,875명 정도 본예산에 하고, 변경내시가 중간에 와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112억 5천만원 정도로 변경을 내서 2,912명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138명분에 대해서 좀 더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진위원
저번에 기획재정부 브리핑에 보면 민간형은 더 증액을 한다고 나오던데, 하여튼 어찌되든 올해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사업 예산은 더 증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변경내시가 오면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8, 329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329쪽에 실버주택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이 5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올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3% 늘고, 호봉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에서 5백만원 증액이 됐고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기간제 2명 2개월분 예산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식당 운영하는 그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 인건비가 거기 실버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 직원들 인건비가 3%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 따라서 호봉도......
김두례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열두 분이 계십니다.
김두례위원
굉장히 많으시네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두례위원
그래서 5천만원이 증액됐다는 거네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두례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두례위원
그럼 그 기능보강은 어떤 기능보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당초 건물을 지을 때 현재 사무실이랄까 쓰는 그런 것이 조금 작게 나와 가지고 실은 화장실이 다른 가까운 곳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화장실을 사무실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러면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가봐요? 화장실을 사무실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두례위원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하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은 이용에 불편이 없는데, 거기가 2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김두례위원
아, 화장실이 2개가 있다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래서 그걸 사무실로 변경해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
김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0, 331쪽입니다. 332, 33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330쪽에 우리 공동묘지 제초 및 환경정비 인부임 있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부안군에 총 몇 개소 인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47개소요.
김원진위원
47개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나가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읍면에 재배정합니다.
김원진위원
이 공동표지 벌초작업이 만만치 않지요? 전에 같이 단체에서 활성화 되지 않고, 의용소방대나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범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올해 하는데 읍면에서 벌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없었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이 벌초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고 사고도 날 수 있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단체에서 기금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많이 참여를 하셨다면 현재는 어떻게 보면 기금도 기금이지만 봉사 차원에서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단체에 하소연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벌초 대행하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농촌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이 드셔가지고 자기 산소 벌초도 힘들어 해요. 항구적으로 이걸 한번......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또 단체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안 하신다고 했다가도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봉사이고 하니까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30쪽에 보시면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운영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게 지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유가 뭔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LPG가격이 많이 인상되고, 그다음에 화장로 냉각기를 수리를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 수요가 증가하다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비용자체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담금 자체도 증가가 됐습니다.
박태수위원
지금 4개 시군이 거기를 이용하는 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박태수위원
부담금은 다 똑같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다 틀립니다. 인구수 대비 해가지고......
박태수위원
인구수 별로?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17%정도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331쪽 위에 장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2020년도 1월부터 자연장치 사업이.....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데 조성사업이 매년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또 지난해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군비를 통하여 추가 용역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 인가하고, 실시계획 인가랄까 그것만 실시를 해가지고 사업 자체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장사시설로 시설 결정을 해야만 분묘관련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해가지고 다시 장사시설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진입로 자체가 현재 들어가는 입구만 확장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장사 시설을 돌아다녀보니까 추석이랄까 이럴 때에는 들어가는 입구도로와 그다음에 나오는 도로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 시설 자체 운영이 더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진입로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해야겠다. 이런 걸 다시 결정하다보니까 조금 사전절차이행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됐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사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향후 또 거의 40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게 맞는가요? 더 필요한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2024년도에 국비보조금을 주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28년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24년도요.
용님
이용님위원
24년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23년도 상반기까지 대부분 행정절차 사전이행이랄까 이런 것을 지금 거의 23년도에는 완료를 한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야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그 국비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반납할 염려가 있고 그래서 2024년에 국비를 주기로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군비로만 추진을 하고 있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국비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예예, 철저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4, 335쪽입니다. 336, 337쪽입니다. 338, 339쪽입니다. 다음, 340, 341쪽입니다. 342, 343쪽입니다. 다음, 344, 345쪽입니다. 다음, 346, 347쪽입니다. 다음, 348, 349쪽입니다. 다음, 350, 35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350쪽 중간에 보면 위생업무 공용차량구입이 있어요. 원래 차량이 없었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차량이 있는데,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폐차하고.....
강세
이강세위원
내구연한이......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2, 353쪽입니다. 다음, 354, 355쪽입니다. 다음, 356, 357쪽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77쪽입니다. 다음, 978쪽입니다. 다음, 980, 981쪽입니다. 다음, 984, 985쪽입니다. 다음,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들어가겠습니다. 997쪽입니다. 998쪽입니다. 다음, 1000쪽입니다. 다음, 1002쪽입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자활기금 관련 63~71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노인복지기금 관련 75~81쪽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관련 85~91쪽입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08쪽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보조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별도로 부안제일교회 앞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현기
이현기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1쪽에 보시면 군노인회 노인대학 운영을 기술센터에서 노인대학 운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노인대학 운영을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현기
이현기위원
사회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노인대학을 하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현기
이현기위원
33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현기
이현기위원
운영이 안 되면 사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현재 대한노인회 자리가.......
현기
이현기위원
운영도 안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320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어르신 실버카 지원사업 있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15만원씩, 166대를 지원해서 해주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항상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수가 딱 고정이 되는 이유가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물량이 지정되어서 오고요. 현재 부안군에 1,496대가 나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270만원 밖에 안 내려오지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해서 270만원...... 이건 15%나 나오는 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매칭비율이?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매칭비율이 도비에서 좀 더 받아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것들은 다 그러는데, 왜 복지예산이 도비 매칭비율이 10%, 15% 밖에 안 되는 것인가......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매칭 비율을 확대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 부안군에서 85%, 90%를 하고 도비 10% 받으려면 안 받아야지, 부안군 전체적으로 그냥 해준다고 해야지 10% 받아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사업을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들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꼭 필요합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데 제일 어려운 것들이 실버카 가지고 타니까 그분들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승강장마다 실버카 보금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부안군에 몇 대나 보급되어 있는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1,496대요.
이한수위원
아니아니, 우리 공용으로 그냥..... 부안에 오셔가지고 시내버스 터미널에 놓고 사용하시는 실버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제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게 활용이 얼마만큼 이용이 되는가도 보시고, 집에서부터 가지고 나와서 버스승강장에서 그걸 가지고 타시는 때가 제일 어르신들 모시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안군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시장에 놓고 부안에 오셔가지고는 그 실버카를 안 가져오시고, 일보고 가셔가지고 마을 정류장에 놓고 오시게끔 지금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몇 대 있는지 저한테 자료한번 주십시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322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경로당들은 보편적으로 평수가 25평에서 30평 기준 되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예산액을 보면 금액들이 쭉 나왔는데, 총 사업 개수가 몇 개정도 되지요? 개수로 따지면 200개가 넘지요? 200개가 아니고 100, 120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159개입니다.
김형대위원
159개 나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159개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477개소입니다.
김형대위원
477개소요. 여기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경로당이 25평~30평 기준이면 예를 들어 물품을 구입을 해요. 아까도 우리 위원 중에 한분이 물어보시던데, 세탁기를 구입을 하지요? 세탁기를 구입한다면 그 기준, 어떤 서로간의 기준 금액이나 거기에 일치되어야 되는데, 어떤 리스트를 군에서 관리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가전제품까지 리스트 관리는 조금 어렵고요. 세탁기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한다 하면 드럼 크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키로 수 그것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거기에 일치되는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크고 작고 이렇게 해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금액들을 보면.......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세탁기 지원은 안 나갔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냉장고, 그러면 아까 세탁기로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냉장고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요. 냉장고를 어떻게 보면 크기가 일치되게 가요? 아니면 작은 것도 신청하고, 큰 것도 신청하고 그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형대위원
그 기준을 두어야 나중에 어떤 재요청을 안 할 것 같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에다가 각종 가전제품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을 이미 지정해서 내부적으로 해놔서 경로당 회장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김형대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개수도 어느 정도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정도 사용을 해야 되고, 몇 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목록이 혹시 있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는 저희가 해서 가지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몇 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어야 되지, 물론 10개건 20개건 필요해요.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그 기준이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동기구랄까 안마의자랄까 이런 것은 지원기준이 딱 있고, 대수도 나오는데, 실은 경로당에 저희 지원 외에도 별도로 어르신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지원을 받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제재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그건 안 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안마의자와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딱 순서대로 지원하는 제품 지원될 수 있도록 골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업 예산에 어떤 하는 것도 운영이나 이것도 좀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 사업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5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뱅크 운영비 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해당 사업은 올해도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활센터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현재 푸드뱅크 자체는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 2017년부터 푸드마켓을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직원은 1명이고, 거기에 사회복무 요원 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비용은 그것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운행해서 이동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기름 값이랄까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관리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 나가고 가끔 나가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관리 점·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327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지원 공공운영비를 보면 공용와이파이 설치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사업이 새로 신규로 있는데 도비 지원 때문에 이 사업이 형성이 됐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총괄표부터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85억 3천9백만원이 증가한 889억 1천2십1만2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63억 8천9백만원을 증액한 4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 3천2백만원을 증액한 42억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6천8백만원을 증액한 69억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억 7백만원, 보전수입은 34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세출예산(안) 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1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3천5백만원을 감액한 43억 8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특별한 증액사항은 고향사랑기부제운영 1억 8천7백만원, 국공유재산관리사업 9억 2천4백만원, 작은목욕탕 운영 4천만원, 공공시설 업무추진 관련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2023년도에도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드는데 재무과가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원안가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48쪽입니다. 51쪽입니다. 53~56쪽입니다. 60~61쪽입니다. 94쪽입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61쪽입니다. 362, 363쪽입니다. 364, 365쪽입니다. 366, 36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367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기부금 목표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올해 5억을 목표로......
김두례위원
그러면 5억의 산정 내역은 어떻게 해서 5억이 나왔습니까?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저희들이 5억이라는 기금 목표액을 잡은 것은 우리 출향 인구가 49,802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평균 10만원을 계산했을 때 5억으로 기금목표액을 잡고 예산을 편성 추진했습니다.
김두례위원
현재는 저희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출향인들을 49,000명 10만원 기준을 잡았을 때 4억 9천 정도 되어서 지금 5억을 잡은 거네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 올해 마련이 된다면 다음해부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이 기금이라는 것이 계속 적립을 해야 되고요. 일정부분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기금을 모금하는 첫해가 되어서 아마 이 기금 사용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두례위원
음~, 지금 이게 1년이 지나면 지자체간에 경쟁이 아마 뚜렷해질 거예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제일 중요한 게 홍보비라고 생각을 해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제일 중요한 홍보에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68, 369쪽입니다. 다음, 370, 371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370쪽 상단에 주산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라서 시설비 2억을 세웠는데, 언제 준공이 되어 신청사에서 업무 개시가 되는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내년 2월에 최종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23년도 본예산에 2억을 추가로 예산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기존에 사회단체 사무실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이전해서 새로 추가로 리모델링을 해주는 그 사업비 더하기 전년에 자재값 상승분, 그 부족분에 대한 2억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2억이면 시설부대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나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 이전 비용까지 해서 2억이면 2월에 준 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주산면사무소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된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신축건물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아마 면사무소에서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다 그러나 봐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주산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예산이 여기 2억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72, 37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37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하주차장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사 시설비가 6천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이게 급속인가요? 완속인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의무사항으로 급속 1대, 일반 4대하고 그렇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1식으로 되어 있기에.......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급속 따로, 완속 따로 구분 짓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충전시설 1식 해서 설계를 다시 받아서.......
박태수위원
지금 돌팍거리 주차장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주차장에 하는 거예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지하주차장에 하는 것입니다.
박태수위원
지하주차장에 다시 만든다고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돌팍거리는 따로......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박태수위원
이 충전기가 완속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급속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급소 1대, 완속 4대라고 했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22페이지 참고자료를 보면 급속 충전시설은 2천8백9십만원이 산출기초가 되겠고, 완속은 4백5십만원 곱하기 4대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밑에 시설비 공공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조성사업 2억 있잖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주산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과학영농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예술작품을 어떤 예술작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보안면사무소 청사가 건축문화 상을 받을 때 벽면에 학 부조를 낙찰차액 나머지 1천4백만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문화 예술인의 재능기부를 포함해서 만들어진 부조에 착안을 해서 앞으로 내년에 준공 예정인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주산면 청사 이와 관련해서 공간 예술작품 특히나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자를 모토로 해서 그 건물의 상징성 이라든지 부합시킨 그런 지역 문화 예술인을 활용한 공공작품을 어떤 건물에 대한 랜드마크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에 종합가족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한번 해볼까 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건물의 완성도는 물론 건물의 외형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작품이라든가 조형물이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늦었지만 신축되는 건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부안을 상징할 수 있고, 그 건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작품이 좀 설치 됐으면 좋겠어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372쪽에 보면 지금 친환경차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충전시설을 곳곳에 많이 하잖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무료로 그냥 설치를 하는데도 있던데 이런 지하 주차장에 이런 사업들은 그런 사업을 받아다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영주차장 이거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의무사업으로......
이한수위원
아니, 의무사업으로 하는데, 정책적으로 지원은 안 해주냐는 거지요? 의무사업이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지.....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그 사업은 별도로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요. 여기는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거 설치 안 한다고 해도 와서 하자고 사정하고 하던데......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 사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수위원
이걸 설치 안 한다고 해도 사업체에서 전기 충전기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진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충전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차피 기준 될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기차 주차장이 별도로 만들어지잖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법적으로 만드는데 이거 말고라도 더 갖출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갖추어 봐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현재 5대는 의무사항이고요.
이원 의무사항을 떠나서.....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추가로 더 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부분을 포함해서.....
이한수위원
의무사항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찾아보시라고.....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추가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370쪽에 보면 작은목욕탕 운영이 있어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계화, 상서, 보안, 동진 4곳으로 지금 운영이 되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운영유지가 우리가 6천만원씩 주다가 1천만원 더 해서 이번에 7천만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 유지가 어렵다고 계속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역민들의 그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흡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전에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특히나 면단위 같은 경우의 목욕탕은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평일에 많이 사용을 하고 굳이 주말이라고 해서 더 사용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됐었고, 또 주말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는 똑 같은데 오히려 주말이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위한 인건비라든지 그게 더 많이 1.5배를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평일 날 이용을 하고 작은 목욕탕들이 아무래도 이용율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수익률 차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좀 저조한 것 마찬가지인데......
김두례위원
이건 우리가 수익을 따져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예.
김두례위원
우리 주민들의 편리와 안락한 시설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운영의 묘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로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우리 관내 공사가 진행되는데, 컨테이너라든가 시멘트 등 운송 차질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지난주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1주일 정도 지연이 된 사례가 바로 공영주차장 건의 같은 경우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해주고 협의가 되어서 엊그제 타설은 다행히 했는데요. 이런 부분 말고도 주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타격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관련 공공요금 이런 부분까지도 대비를 하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공사 진행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아까 에너지 화물 유조차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연희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천만원이 감액된 55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증지수입 1억 5천5백만원, 지적재조사조정금 5억 2천5백만원, 과징금 1억원, 이행강제금 1억 5천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 35억 7천8백만원, 시도보조금 7억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5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83억 9천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5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된 83억 9천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1억 4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2억 2천만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2억 3천만원,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 2억 8천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원, 지적재조사 측량사업비 4억 6천만원, 농어촌 빈집철거 지원사업 5억 7천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억 2천만원, 저소득계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2억 5천만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2억원, 주거급여 24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3억 5천만원, 빈집플랫폼 운영 5천만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 5천8백만원,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 사업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1~52쪽입니다. 55~57쪽입니다. 61쪽입니다. 69쪽입니다. 79~80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77쪽입니다. 378, 379쪽입니다. 380, 381쪽입니다. 382, 383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82쪽에 상단 지적재조사 통보용 우편요금이 2,450원인데, 383쪽에 공공운영비 개별공시지가 통지용 우편요금 구입과 금액 차이가 있네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2023년 예산편성지침에는 등기우편요금을 2,700원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재조사 통보용 우편요금은 사실 현재 등기가 2,530원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재조사는 사업을 확정하고, 설명회를 하고, 경계협의 가기 전까지는 일반우편으로 요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2,700원은 아니고 보토요금부터 등기요금까지 종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일반요금하고 등기 요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84, 385쪽입니다. 386, 38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386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3천만원씩 4개소라고 했잖아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4개소라는 그 수요가 4개라는 장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부담도 있나요? 자부담은 우리 조례에 1곳마다 3천만원씩 4곳을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게 지금 자부담이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총 3천만원까지 해서 자부담을 10%까지 해야 되고요. 150세대를 초과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30% 이상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에......
김두례위원
지원사업 내용에?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88, 389쪽입니다. 390, 391쪽입니다. 392쪽입니다. 민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