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존 시설관리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관광 전문성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 재단으로서 확대 개편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 기능 확대에 따른 제명을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에 “문화예술” 분야를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활동 진작”으로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제2조 법인명을 “영암문화재단”에서 “영암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 대상 사업에서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시설관리가 중심이었던 것을 본 재단은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 활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 8개 사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호는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수립 및 홍보마케팅, 2호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3호 문화예술·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호 문화예술·관광 시설의 수탁 운영 및 관리, 5호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6호 지역자원 활용 관광기반 구축,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추진, 7호 지역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 8호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의 발전과 관련하여 영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포함하였습니다. 제6조 임원에 있어 대표이사 선임을 추가하였고, 제4항에 보면 대표이사는 당연직을 제외한 모든 인사는 공개모집 방침에 따라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5항에 대표이사는 상근한다고 추가하였고요.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제7조 임원의 직무에 있어서 제7조와 8조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신설하였습니다. 11조 운영 재원에서는 당초 군의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했던 것을 중앙과 전라남도 관련 공공기관의 사업 중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받는 보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추계 기간은 조례 개정안 공포 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대표이사 1인은 5급 상당 대우를 받는 대표이사 임명과 6급 상당의 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고요. 또한, 각종 공모사업 수행에 따른 매칭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축제 운영 및 문화관광 해설사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결과 5년간 155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문화관광과에 반영되어 사용 중인 예산으로 매년 약 17억 원 정도 소요되는 축제예산과 문화관광 해설가 업무 그리고 앞으로 공모사업 선정될 시 추진할 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홍보 마케팅 전문화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따라 영암문화재단의 시설관리 위주의 기능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관광·문화·축제 분야 기획전문가 채용과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문화축제 대표이사 놔두고 그 밑으로 또 3인이 들어가죠?

예.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을 확대 재편하는 이유는 기존에 시설관리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는 재단을 출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 축제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희가 일상적인 직원들만으로 채용된다면 실질적으로 확대 재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관광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우리 군에 못지않은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팀을 이뤄서 각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스럽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앞 전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대표이사가 됐든 관광문화 이렇게 뽑은 사람이 다 공개로 하죠?

예, 공개 모집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공포일로부터 해서 5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비용추계 5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대표이사 임기가 5년이거든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표이사 임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몇 년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희가 정관에 보면 이사들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현재 이사는 4년이고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정관을 비롯한 보수 규정이라든지 모든 제반 각종 후속 대처를 저희가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관에 대표이사 임기를 분명히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말은 없고요. 현재 최대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현재 정관에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정관은 어쨌든 3년으로 할 수 있나요?

3년이요?

현재 4년으로 돼 있다면서요.

예,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제가 수정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인건비 해서 이 범위 안에 대표이사가 9,000만 원, 7,000만 원 있는데 이 안에 퇴직금이랑 상여금 다 들어있나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여기 조례에는 기록돼 있지 않고요. 정관에 규정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저희가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해서 정관과 보수 규정을 비롯해서 모든 제반 사항을 그때 따로 보고드리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4년 동안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4년이라는 임기는 이 조례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정관에는 최대 4년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견을 받고 나중에 정관은 나중에 개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에 임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관하고 조금 착각했습니다. 조례에 임원의 임기가 4년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할 때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4년으로 하지 말고 3년 정도 해주고 연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글쎄요. 지금 4년으로 기존에 조례가 정해진 것은 아마 단체장 임기하고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체장을 떠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하면 저희가 왜 안 해주겠어요? 연임할 수 있겠다고 하고 저는 그걸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 영암군에 이태원 사망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감면 대상자와 감면액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지만 숨은 감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개요입니다. 금번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행사 취소 등으로 관련 사업 예산을 감액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농업인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2022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87억 1,000만 원 대비 6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5,953억 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70억 1,500만 원 대비 6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5,937억 1,2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40억 4,800만 원, 세외수입 25억 6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등으로 1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 도비 보조금 20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보조금 22억 1,200만 원과 기금 2,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억 5,800만 원 대비 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36억 3,400만 원 대비 10억 1,200만 원이 감소한 3,326억 2,200만 원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 관련 사업비 증감분에 대하여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국·도비 반환금 등 8억 4,700만 원, 스포츠산업과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등 10억 4,900만 원, 보건소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등 19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구청년정책과 4억 500만 원, 주민복지과 기초연금 35억 7,100만 원 등 대부분 부서에서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예술 공연비 지원 1,000만 원,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 4억 원 등 3개 사업 4억 3,000만 원이 순수 군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05건 618억 8,400만 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3건 5,400만 원, 인구청년정책과 2건 2억 원, 세무회계과 2건에 6억 3,000만 원, 문화관광과 22건에 59억 200만 원, 스포츠산업과 7건에 118억 7,500만 원, 주민복지과 3건 3억 2,100만 원 가족행복과 2건 4억 5,000만 원, 보건소 2건 24억 원, 창의문화사업소 3건 7,200만 원 등 총 46건에 219억 4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전년 대비 13건에 128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세부 내역은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2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은 감 3건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국민디자인단 운영에서 1,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민선 8기 들어서 정책페스티벌이라든지 희망포럼 등 유사 중복사업이 많아서 삭감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소송사건 손해배상으로 해서 1,32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내용은 당초 7건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패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29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매뉴얼 책자 인쇄입니다. 이것은 사용했고요.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존예산 대비 1억 3,507만 원을 삭감한 40억 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9쪽에 중간 부분에 있는 전산장비 구입비 5,040만 원은 조직개편 및 신규 임용에 따라서 추가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 부분에 있는 스마트 마을회관 구축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현재 영광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AI 노인 돌봄시스템 구축 실증사업 대상으로 우리 군이 추가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영광군이 아직 실증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우리 군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영광군의 운영성과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오병준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초등학교 입학금 1,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분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전입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 사업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우리 군에 전입한 세대에게 1인당 10만 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데요. 전입 증가에 따른 2,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아래쪽에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1,920만 원도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분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사업량 확정에 따라 군비를 감했습니다. 아래쪽에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활동비도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등 해서 5,200만 원이 감됐습니다만, 이것은 도 교육청 지원금으로 충당돼서 군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도 사업 정산분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초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급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기숙사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원어민 교사 지원에 1,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원어민 강사 입국 지연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해설사하고 해설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해설사는 전라남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일정 부분 시험을 통과한 분들에게 주는 자격조건이고요. 문화해설가는 우리 군이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설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로 다 돈이 지급되던데요.

해설사는 군비로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도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금이 있어요?

예. 도비 지원금이 한 7,8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활동비를 저희가 군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천하장사 장성우랑 허선행이랑 다 언제까지 이적합니까? 올 말까지 끝납니까?

올 말에 끝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또 2월에 설날장사대회도 하는데 거기 선수들 준비가 다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선수 중에서 우수 선수들이 이번에 새로 창단되는 MG 씨름단에 스카우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 선수다 보니까 돈을 추구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최정만 선수라든지 최성환 선수 잘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영입할 계획인 김민재 선수가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백두급인데 그 선수는 이만기 이래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코치진하고 감독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김기태 감독께서 물론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하지만, 가능성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정말 열심히 잘 만들더라고요. 최정만 코치하고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눴었는데 대부분 인천이라든지 경상도 쪽에서 가정생활 하는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훈련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도 차도 밀리고 하니까 오전 훈련만 하고 가도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대요. 참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암군이 장사를 많이 배출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냐 하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한 번도 장사를 배출하지 못한 씨름단도 있어요. 이걸 보면 저희 영암군 씨름단이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 부분을 코치진이 열심히 하니까 지금 우수한 선수들이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충분히 기다려주시면 좋은 선수가 배출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김기태 감독이나 머리 잘 짜매서 저희가 뭐 어쨌든 간에 영암군에 설날장사대회를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개최하는 거 잘 좀 해서. 그리고 이 앞에 씨름단에 용역 했던 거 나왔나요?

지금 용역은 12월 말까지 할 예정이고요. 공론화위원들이 선정되고 그다음에 군민참여단이 곧 구성될 겁니다. 군민참여단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공수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1,216만 원이 증가한 48억 812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아랫부분 시설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액 1억 4,35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측량수수료 국비 5억 7,0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기준점 측량비 국비 1,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363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5억 7,147만 8,000원이 감액된 906억 8,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63쪽 하단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 장애수당 1,22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간 부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60만 1,000원을 감액한 20억 3,8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입니다.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억 1,836만 4,000원을 증액한 39억 8,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거주,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49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4,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요원 중식비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인원수 변동을 반영하여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중간 부분 도시가스 배관공사 사업입니다. 위탁으로 운영 중인 삼호 소규모 노인종합센터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한국도시가스공사 일정에 따라 주 배관 연결공사가 2023년도에 추진하게 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인 실버노래교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3,024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209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사업은 1,293만 6,000원을 감액한 3,24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바로 아래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타 사업 중복지원 경로당을 제외하여 남은 사업비 6,716만 8,000원을 반영하여 10억 3,78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35억 6,77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당초 예산이 소요액보다 많이 배정되었고, 2회 추경이 감액 배정되었으나 도 추경 기간과 우리 군 추경 기간이 맞지 않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버이날 행사비 5,500만 원은 전액 감액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축소 운영하여 남은 잔액 4,67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09만 원을 증액한 31억 7,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르신 이용권 모니터링단 인건비는 어르신 이용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에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나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용으로 1,11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영암, 군서, 학산 복지회관에 도시가스 주 배관 연결공사가 2023년에 추진하게 되어 3,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8만 9,000원을 증액한 68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 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7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코로나19 생활지원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억 6,580만 7,000원을 감액한 28억 4,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같은 쪽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사업비는 9,216만 3,000원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고 10억 2,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51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1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982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2,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을 의료급여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9,872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8,5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2022년 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타 사회복지기금 수입 증가에 따라 세입 증액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44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5,2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우리 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이며 이월액은 3억 2,107만 5,000원입니다. 중간쯤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억 4,075만 원으로 LH 고령자복지주택 공사가 공정계획보다 지연되고 2021년 1월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이후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설 내부 공사는 12월에 착공하여 마감공사를 채택한 후 2023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전담형 요양원 건립지원사업입니다. 2차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이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용역 기간이 올해 10월 7일부터 내년 2023년 4월 4일까지로 용역 완료 후 지출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은 이월액이 4,032만 5,000원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질병관리청에서 현재까지 대상자 결정 통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신청 현황 건수는 35건입니다. 통보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304억 3,169만 8,000원 대비 5억 3,42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 중간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입니다. 1,0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아동수당 지원 1,26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국비 내시에 따라 1,0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어린이집 가족 한마당잔치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상단 누리과정 지원 8,921만 4,000원 도비사업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2억 3,000만 원 도비사업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담임교사 지원비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91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상단 보조교사 지원 1,200만 원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가정 양육수당 지원 4,80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영아수당 지원 1억 4,763만 원,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1쪽 하단 아이돌봄 지원사업 5,518만 3,000원 국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결혼식장 방역 지원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최문형 보건관리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최문형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부기별 1천만 원 이상 증감액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상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122억 1,030만 7,000원 대비 19억 7,193만 9,000원이 증액된 141억 8,2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용으로 45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비로 도비 교부액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3,3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임부 산전 검진비 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둘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 1억 원을 감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상단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080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3,580만 원을 증액한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의약품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하단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비를 1억 722만 5,000원을 감액하여 4억 4,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난임 시술비 대상자 증가로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비 1,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22년 읍면 분무용 살충제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염병 임시검사 대기시설 및 자가격리시설 대여료 6,140만 원을 삭감하여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2,860만 원을 감액하여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 검진비를 2,8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불특정하게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약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영암군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분 약품 구입비로 1,840만 원을 감액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암군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분 약품 구입비 4,450만 원을 감액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위탁기관 시행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1,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금이 하나 있더라고요. 296쪽에 코로나 해서 1억 천 얼마짜리. 296쪽에 코로나 상생국민연금 국고 보조금 반납인데.

296쪽이요?

예. 기획감사실에 명시이월 쪽으로 해서요. 지금 이게 우리 보건소 소관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예.

부군수님, 명시이월 자체가 이렇게 각 과별로 들어갑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까? 정리추경 때. 이거 제가 착각했네요. 그리고 지금 다른 건 없고요. 아까 두 분이 설명하는데 증액은 왜 증액됐는가, 감액은 왜 감액됐는가 그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요.

저희가 감액한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거고요. 그리고 난임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사유가 지금 난임 여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말씀해주셔야……. 다른 과는 다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