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참석한 직원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8명, 현원은 24명입니다. 감4명입니다. 감 내용은 행정직, 통신직, 운전직, 속기직 각 1명입니다. 행정직은 11월 21일 임용을 완료하였으며 통신직은 2022년 임용시험 응시자의 과락으로 2023년 임용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1명이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운전직은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으로 면접을 완료하고 12월 중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속기직은 출산휴직 등으로 지난 10월부터 대체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2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은 총 61일로 정례회 회 11일, 임시회 4회 50일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7명에 22건,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1회, 5분 자유발언 14명, 의안접수 및 처리는 89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연수 및 견학은 2회 실시하였으며 거제시의회의원 윤리·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전남여수에서 예산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의원청렴 및 폭력예방 교육 등을 민간위탁하여 실시하였고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목포시와 신안군의 우수관광지 및 시내버스운영체계 벤치마킹을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발의·규칙안은 19건으로 제정 8건, 개정 11건입니다. 위원회 간담회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관련하여 주민자치연합회원과의 간담회를 3월 1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행정복지위원회 3회, 거제지역자활센터 외 16개소, 경제관광위원회는 4회 거제시청씨름단 등 1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봉사활동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 배식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명절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설 추석에 간식 및 거제사랑상품권을 사회복지시설 23개소,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2322만 9000원으로 위문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2층 회의실 생방송 중계를 위한 방송장비 교체 및 구매에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의회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 생방송 중계 용역은 1957만 5000원으로 78회 회의영상을 송출하였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자료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58건을 편집하여 게시하였으며 의회 방송중계 시스템 유지보수 1953만 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49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자료는 31건 신문사에 송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추진으로는 9월 29일 의원 및 직원이 참석하여 섬앤섬길 트레킹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청사 유지 보수에 시의회 냉난방기 오작동으로 수리에 49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로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2022년 1월 중 의회사무국 직제를 개편하고 1월 13일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임용장을 수여하였으며 당일에 거제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입니다. 임용 인원은 2022년은 이원 정수의 4분의 1범위로 4명을 임용하여 의원 4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며 2023년은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로 8명을 임용하여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되겠습니다. 임용개요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거제시의회 신규공무원 충원입니다. 인원은 행정직 1명, 방송 통신직 1명, 운전직 1명 9급 3명으로 정·현원 현황 설명 시 기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의원 국내외 연수 내실화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연수는 전체의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예산액은 4000만 원이며 예결산심사방법 조례안제개정, 행정사무감사기법 등으로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전문교육기관 위탁으로 실시하고 국외출장은 전체의원 및 위원회별로 예산액은 5600만 원으로 간담회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진지견학은 수시로 실시하고 예산액은 1600만 원으로 선진의회 우수시설 박람회 등 견학입니다. 13페이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2011년 개편되어 트렌드에 뒤떨어진 디자인으로 홈페이지 접속 시 접속기기에 따라 화면이 달리 표시되어 반응형 웹을 전환이 필요하며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를 통한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등록이 가능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웹 표준기술 준수 및 반응형 웹사이트를 구현하고 홈페이지 관리자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열린의장실, 각종 상임위 전용 홈페이지 신규 구축으로 홈페이지의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 및 접근성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보장 및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 홈페이지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 대응의 신속성 확보 및 시스템 운영 안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 용역입니다. 용역명은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와 회의영상 생방송 중계용역으로써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의회 방송시설 전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장애 발생 통보시 즉시 출장 및 장애복구 실시, 본청 TV, 인터넷 방송,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2월에 용역 발주하여 2023년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 및 생방송 송출로 의회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매회기시 본회의 3개 상임위원회 예결위에 대한 생방송 중계로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2023년 회의일수는 총 92일이며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4회 42일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임시회에서 조례안, 일반안건,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이며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이 임시회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일반안건처리, 6월 1일부터 28일까지 28일간 제1차 정례회로 2022회계연도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일반안건, 시정질문, 9얼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의 임시회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일반안건, 시정질문을 처리하고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이 임시회로 2024년 업무보고, 조례안, 일반안건 처리,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 제2차 정례회로 정리추경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조례안, 일반안건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분기별 1회씩 2일간이며 추경은 3회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2023년 의사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거제시의회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입니다. 경력경쟁임용 방법으로 8명 임기제 공무원 4명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입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12월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기존 28명에서 32명으로 증원되면 2023년 1월 임용 공고하여 2월에 1,2차 심사 후 3월에 임용토록 하여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의원 발이 조례안 법령 검토, 자료 수집 및 기준안 작성 등 지원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의 조례 제·개정검토, 고문변호사 및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자문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원 및 위원회의 입안 의뢰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례안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및 조례규칙등 현행화를 위해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지원 예산액은 연구활동비는 단체별 500만 원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하며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예산액은 80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정책연구 활성화를 선진지 견학, 강연, 토론회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지원입니다. 2023년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계획서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활성화 및 학습 연구 활동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함양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적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안 현장답사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직무수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보고서 작성으로 상임위 역할을 강화하고 견제, 조정, 대안마련에 필요한 토론회, 간담회, 현지확인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적극지원하고 지역현안 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각종 사건, 사고의 정보제고오가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참여 등으로 시정에 대한 감시와 합리적인 대안제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9708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3760만 5000원입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교육 등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2022년 8월부터 자체 시행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 1012만 원이 증액된 10억 7659만 1000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월정수당은 지난 10월 19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은 2022년 대비 1.4% 인상된 금액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만큼 인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시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23년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600만 원이며 의원국외여비중 의원해외연수비를 유류비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의원1인당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함에 따라 5600만 원이며 의원국제회의참석 등은 의원해외연수비에서 30%인 1680만 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2080만 원이 증가한 7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국외여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라 1880만 원을 감편성한 9700만 원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640만 원 증가한 7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위탁 자체교육의 의원역량개발비와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 이내에서 민간위탁 교육이 증가하여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이며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의장협의회에서 상향 결정에 따라 100만 원이 증가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68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요율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72만 원 증가한 18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견학참여 등 민간인 실비는 100만 원, 의회출석증인실비도 16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의정활동역량강화는 전년도 대비 890만 원 증가한 21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직원의정연수교육비에 750만 원, 운영수당중 인사위원회 회의심사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정지원은 전년대비 7100만 원 증가한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승합차량 신규취득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내 각종 출장 및 행사 등의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회일반 행사추진은 전년대비 300만 원 증가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에 400만 원, 전직의원 친선교류행사에 3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신규로 거제, 통영, 고성 의원간 친선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참가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홍보물 제작에 전년도 대비 9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7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 300만 원 감액된 1억 1918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의회청사입구 출입문 위쪽에 그동안에 현수막으로 각종 행사등을 홍보하던 것을 1회성 현수막 사용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실시간 의정홍보 가능한 LED전광판을 설치코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1대구입을 위하여 8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카메라가 7년 정도되어 노후로 인한 오작동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에 전년대비 8834만 원 증가한 3억 4426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44만 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80만 원입니다. 17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신규사업으로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의회홈페이지 재구축으로 현재 의회홈페이지가 2011년도에 개편되어 트렌드에 뒤떨어진 디자인이며 홈페이지 접속시 접속기기에 따라 홈페이지 화면이 달리 표시되어 반응형 웹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웹표준 및 접근성 준수를 통한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으로 대외적 이미지 향상 및 시민이 웹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의회청사 냉난방기가 2008년 7월 구입하면 내구연한 9년이 경과하였고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초래하여 교체코자 1억 79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도 1991년 구입하여 내구연한 8년 경과로 노후되어 교체코자 1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의원실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179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에 전년대비 865만 2000원 증가한 307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전년대비 122만 6000원 증가한 1732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속기업무량 증가에 따른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수화통역비는 전년과 동일한 600만 원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 2대와 비디오프로젝터 1대 742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노트북은 2012년 구매하여 내구연한이 6년이나 10년째 사용중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속기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로 구매코자 하며 2층 회의실의 비디오 프로젝터도 2007년 구입하여 내구연한 8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해 호환이 안 되며 보전도 오래되어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직원교육에 신규로 3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등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여비로써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교육비를 자체 지급하게 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지원에 4669만 5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속기직의 출산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그동안 행정과에서 집행하였으나 의회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 지급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현재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단부터 178페이지까지는 28억 4622만 7000원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서 직원인건비 등이며 178페이지 하단부터 179페이지 1억 5410만 원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현재 정원 28명에서 4명이 증가한 32명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23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 주요업무계획 19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군데를 가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1인당 500만 원이 아니고 두군데 가입하면 1인당 250만 원씩 나누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1인당 하나만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500만 원입니다.

본인이 의사에 따라가지고 두군데 해도 되고 한군데 해도 됩니까?

예.

일단 알겠고요. 세입세출 171페이지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됐는데 이게 우리 전년도하고 내년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를 했고 그 외에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번 2023년도에는 특별히 추가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혹시 전체예산안에서 설명을, 필요로 합니까?

그러니까 28억 9000만 원인가 인건비 부분.

거의 인건비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새로 추가된 거는 의회홈페이지 개편 6300만 원, 카메라구입 차량구입에 7100만 원.

차량이 이게 누구차량이죠?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차량입니다.

신규로 새로.

승합차량을 구입코자합니다.

승합차면 자가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쏠라떼 15인승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보면 의원국내여비에 보면 의원의정활동에 100만 원 해서 16명, 이게 출장을 가거나 혹은 세미나참석, 학회참석 그런 거 때문에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국내교육을 간다든지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건 연수비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연수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사무처에 연수를 간다든지하면.

그거는 의원역량개발비에 보면 의정연수 및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 자체 교육에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그러면.

예.

오케이. 국외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국제회의참석은 전체금액에 30%면 우리가 의원 16명이 이거는 국제회의를 다 못가네요. 30%만 갈 수 있네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이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인데 의원해외연수비가 5600만 원에서 예산편성이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집행부에서 내려오는데 그 집행부 지침에 의원국제회의 참석 등은 해외연수비에 30%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30%를 계산한 것입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 100만 원 9명.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할 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이거 사용합니까?

예.

그 밑에 예결위원장 82만 원 네 번. 예결위원장이 4명이 된다는 소리죠, 4명이 바뀐다는 소리죠?

1명이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치를 넣은 것이지 꼭 4회보다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그거입니다.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을 하시면 그날 예결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입니다.

이거 끝나고 똑같이 식사하듯이 예결위원회도 그렇게 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7번, 8번에 보면 이게 1500, 2500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 게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제와이순신’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저번에 대법관출시 김종대 이분 특강을 한번 제가 내년에는 꼭 좀 해주십사, 가능합니까? 여기 예산가지고.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의원역량개발비는 아닌 거 같고 저희들 의정운영공통경비 쪽에 오히려 맞을 거 같기는 한데 일단 특강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하시는 걸 본거 같은데 들은 거 같은데 이거는 의논을 해서 간담회 때 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제가 봤을 때는 의원 16명 플러스 우리 의회직원들 플러스, 관심있는 그런 유관단체나 그런데서도 같이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72페이지 아까 승합차 그 내용이죠?

예.

이게 맨 밑에 이거는 참 좋은거 같아요. 전직의원 친선교류행사 개최가 이게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은 전직의원친선교류행사도 그렇고 유관기관친선교류행사도 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면 이번에 한번 얼마 전에 식사 같이 한 거 같은데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관기관하고의 교류가 참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재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옛날에는 유관기관하고 배구대회도 많이 하고 게임같은 것도 해서 친선도모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전직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 뭔가 이벤트 아니고는 아까 말씀하신 김종대 대법관의 그런 연수 특강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우리가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진다는 개념보다 이벤트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거제, 통영, 고성 의원체육대회 참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작게 잡아놓고 오버되는 거보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예비비나 예산에서 쓸 수 있으면 그냥 두되 그렇지 못한다면 증액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확인 한 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아까 전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한 사람당 2개의 연구모임을 할 수 있다, 했고 그리고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2개 모임을 가입하게 되면 250만 원씩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연구모임이 최대 인원수가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5명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연구활동비에서 단체별 500만 원이 아닌 거죠?

연구활동비 단체별 500만 원은 선진지견학이나 강연토론회 하는데 사용하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연구활동비가 별도에다가 정책개발비 연구모임하는 데서는 1모임, 2모임 있으면 1모임에 가입했다 그러면 1모임 5명의 의원한테 5명 곱하기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 나왔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에 보시면 전체금액이 올해 정확한 금액이 예산잡힌 게 46억 원이죠.

예.

그럼 전년에 비해서 얼마 올란 겁니까?

비교 증감에 보시면 28억 9700만 원입니다.

28억 원이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는데 2022년 8월부터 의회 자체하라고 해서 편성된 겁니다.

자체에서 지급을 하네요, 그죠 .

그래서 거의 인건비입니다.

28억 원이 한꺼번에 많이 놀라서 깜짝 놀라서 질문드렸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사실 저도 의원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나머지 비용은 이래 다 저도 이거,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해서 의장, 부의장 이거는 무슨 금액입니까?

이거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이 쓸 수 있는 월 250만 원, 125만 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어디에 씁니까? 용도가 뭡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 어떤데 씁니까?

용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용도는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에 위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용도에.

거기에 맞게 쓰면 되네요, 그죠. 저는 잘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난 이런 게 있는지 자세히 몰랐거든요. 나머지는 28억 원이 올랐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172쪽에 상단에 보면 직원의정연수교육비하고 여기는 우리 의원연수 교육할 때 같이 가는 예산이죠?

이거는 직원들이 별도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1년에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가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만?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라든지 이런게 교육을 갈 때 그때 서는 교유기가 되겠습니다.

75쪽에 직원교육해가지고 위탁교육,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 350만 원이고 공무원은 490만 원 이게 자체 교육하는 거고 앞서 있었던 거는 의원들 의원연수 때.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직원교육이 특히나 신입공무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으로 발탁되신 분들 초창기 직원연수가 강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교육을 처음으로 예산을 사실은 인건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해보고 조금 부족하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잘못 말씀드린게 172페이지 직원 의정연수 교육비는 의원님들 연수가실 때 직원들이 같이 가는 교육비이고 175페이지는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국회사무처나 교육을 가면 거기에 따라서 위탁교육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 기관에. 위탁교육비 주고 본인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여비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2쪽에 운영수당에서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기존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새로 내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 민간인점검단은 조례개정도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구성은 언제 되는 거죠?

이거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연말 쯤되면 저희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우리 조례에 맞게 사용했는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했거든요. 그때 하면서 경실련 국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감사계 직원으로 3명을 편성해서 1년 동안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지출증빙서류를 점검해서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목적에 사용했는지 행동강령조례와 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의 규칙에 맞게 썼는지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기도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기가 오면 별도 구성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5쪽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250만 원 곱하기 12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350만 원으로 내년에는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같은 일정으로 가면 250만 원은 부족하고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희들은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2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공무원들 거거든요. 그래서 25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일단. 집행부하고도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기 앞에 우리 의원님들은 100만 원을 인상했지만 아, 이것도 여비규정에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그거는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77쪽에 초과근무수당 그런데 의회직원들 특히 제가 저녁에 가거나하면 초과근무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게 제대로 초과근무시간에 맞게 수당이 나오는가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보시면 청사유지보수해 놨는데 청사유지보수가 3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밑에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부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 해놓은 걸 보니까. 다른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 여쭈어봅니다. 중복되는 건 없죠?

예.

생각보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3억 4000만 원이니까.

위원님 이게 3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청사유지보수 밑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고 시설비, 부대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의회홈페이지 개편하는 거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300만 원은 냉난방기하고 본회의장 방청석의자교체 이런 부분이 증가하다보니까 그 위에 있는 청사유지보수 3억 44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거제통영고성 의원 체육대회가 기존에 있었어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2015년도에 공문을 찾아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주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통영고성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니폼을 하나 맞추더라도 예를 들자면 체육대회라고 하니까 이거 파란색은 파란 옷, 빨간색은 빨간 옷 이건 아니잖아요. 16명 플러스 우리 의회직원들 플러스 의회직원들도 갑니까?

예.

그럼 최소한 40명에서 50명이 되는데 맞죠?

예.

이 파랗고 빨갛고를 떠나가지고 원 팀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의회는 원 팀. 통영과 고성을 어쨌든 체육대회 이기려고 그러면 단일화, 원 팀, 사전연습할게 너무 많아요. 이기러 가는 겁니까? 지러 가는 겁니까?

이겨야죠.

이기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사전에 합숙훈련도 해야 되고 유니폼도 1인당 3만 원 짜리 최소한 1만 원 홑껍데기 이런 거 하면 안돼요, 할 거면.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장비싸움이거든요. 유니폼이 좋고 나름대로 입을만하고 이래야지 의욕도. 우리 의원들이 홑껍데기 입어가지고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나름대로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걸 신경을 써서 미리 올려놔야 됩니다. 분명히 체육대회라는 건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173페이지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여기 궁금한 게 우리가 독립이 되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보니까 급체, 그다음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게 많아요. 비상약하고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비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급하게 이렇게 하면 바로 바로 네트워크이 우리 의원님들 생명을 살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은 잘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몇 초에 사람이 죽고 얼마 전에 급체해가지고 몇 분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왜냐하면 오래 앉아있고 회의를 오래 하다보면 이게 갑작스러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르는 의료시스템 우리 뿐 만 아니고 우리 의회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청은 집행부는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보시렵니까? 우리가 위급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원 플러스 우리 직원들.

알겠습니다.

우리가 튼튼해야 시민이 튼튼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롱해롱하고 맨날 언치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교육도 받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응급처치, 마우스앤 마우스 이런 거 받고 해야 돼요. 이거는 자동화가 되어야 된다고. 인지 연합 자동화 단계 자동화가 되어야 된다고. 아, 넘어졌다하면 바로 가서 눌릴 수 있도록 교육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에 특히 보니까 카메라나 대부분 노후되어갖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7년이 노후되어 교체해야 되고 보니까 또 청사 냉난방기 이것도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보니까 노트북 이런 부분들이 비디오프로젝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용기한이 없습니까? 이런 거 AS해서 연장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보면 구입이 거의 다 내구연한을 훨씬 경과 10년 이상 지난 물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올해 다 노후가되어 갖고 잦은고장으로 교체를 하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보면 AS를 하려고 해도 부품이 없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에어컨이 안 되어가지고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부품을 구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냉난방기 저희들 의회 의원실에 다 교체가 됩니까, 이번에?

예, 전체 다 교체가 됩니다.

사실은 제 방에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안되기도 하고. 나는 그게 AS가 안되나 해서.

AS가 안되더라고요. 우리도 생각을 상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길래 그러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부품이 없다 하더라고요.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6300만 원 용역을 해서 내년에 10개월 동안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새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계약일로부터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건 조금 기간이 오래되는 거고. 그러면 6개월 안에 완성이 되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아까 보고 너무 기간이 오래 잡혀있는 거 같아서 사실은 맨날 이 용역업체도 의회와 관련된 홈피를 주로 다루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소요가 안될거 같습니다. 이거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홈페이지 운영비 관리유지보수비가 월 140만 원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까?

유지용역비 말씀입니까?

예.

173페이지요?

의회홈페이지.

예, 맞습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유지용역은 매월 홈페이지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회의록도 계속 회기가 끝나고 나면 계속 올려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 유지용역에 14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서는 언론에 관련된 세출안은 어디를 참고하면 됩니까?

언론은 173페이지에 홍보물제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제작 이 안에.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홍보비에 6000만 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밑에 동그라미 3개 내려오면.

저희가 보통 보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언론 관련해서 운영할 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장님하고 또 거제언론협의회하고 간담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 대언론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 운영위원실에 1부씩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언론홍보계획은 매년 12월 되면 내년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가 빨라서 빠져있다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개편이 의회도 내년부터 이루어질 텐데 이번에 가결을 하면 우리도 조직개편이 정착되면 각종 SNS관리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각 개별의원들은 개인 SNS관리는 하겠지만 의회 전체 내용에 대한 SNS도 필요하다는 그런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개편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도 속기홍보팀인가요?

홍보기록팀.

홍보기록팀이 운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 계획을 주시고, 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의회본회의장안에 우리가 프리젠테이션할 때 송출되는 화면이 너무 작다보니까 그걸 보는 의원님들도 있고 방청석 의원님들도 보기가 조금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본회의장에 120인치 LED스크린 계획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려고 추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 한쪽에만. 왼쪽에만. 들어가면 왼쪽 편에.

그때 개선안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하고 공감하셨고 앉아서 본까 실제로 작은 화면이라서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사무국장님 저희가 첫 예산편성이고 대부분이 인건비이지만 한 28억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혹시나 빠진 건 없는지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없는지 세부적으로 직원들하고 다 같이 잘 살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 생각인데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는 겨울에는 현장 복 안줍니까? 겨울용 현장 나갈 때. 우리 지금 받은 거 노란 것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얇아요.

민방위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너무 얇아서.

민방위복이 겨울 것은 조금, 그리 두껍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내가 저번에 건의드린게 뭐냐하면 민방위복을 입고 현장에 갔을 때 저 사람이 누군지 이름표가 없어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명찰을 하나 달아주라. 명찰을 하나 해주시면 그걸 달고 현장에 가면 ‘저 사람이 시의원 누구구나’, 이렇게 되는데 굳이 다른 건 적을 필요없고 명찰을 달고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다른 시민들이 보셨을 때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거는 명찰을 원하시는 의원님도 사실은 있었어요.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의원간담회 때 한번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