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총사업비 3조 원으로 전국 300개소를 선정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에 학동, 이수도 2개소 그리고 2020년에 도장포, 산전리, 예구, 저구 4개소 그다음에 2021년에 성포, 여차 2개소, 금년에 사등권역 광리·유교항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2019년도 사업을 준공하고 2020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입니다. 어촌뉴딜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60개소를 전국에 선정해서 5년간 전국 300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 규모로 3가지 사업유형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유형1이 개소당 300억 원 해서 전국 5개소 선정하고 유형2는 개소당 100억 원, 전국 35개소, 유형3은 50억 원씩 해서 전국 20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 해양수산부에 공모신청 접수를 하게 되고 서면하고 현장평가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선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인양기 설치는 7개소에 7억 원이고 부잔교는 3개소에 3억 원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지방어항에 대해서 3개소에 도에서 시행합니다. 도비 6억 5000만,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에 12개소 52억 원, 유지보수비 11개소에 22억 8300만 원 예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 기준이라서 내년도 사업비 확정내시 금액은 이것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덕포해수욕장 일원에 방파제 220m이고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0억 원에 방파제가 150m 월파방지공이 있습니다. 이것도 덕포지구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심사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근포 마리나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7억 9400만 원이고 부지조성하고 계류시설, 부방파제 등의 기반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민자사업으로 클럽하우스와 수리조선소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작년 8월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작년 11월에 클럽하우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변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건축공사는 착수 예정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 장목항 건설공사입니다. 2019년 2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어항 지정을 받고 2026년까지 439억 원으로 물양장, 부지매립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매립면적 축소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어업피해보상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도 4월에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씨릉섬 출렁다리하고 연계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5억 5000만 원이고 해안산책로 1.5km, 쉼터, 화장실, 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관내 16개소 해수욕장에 대해서 내년도 안전시설, 모래부설 등의 시설개보수를 한 후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당초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00만 원이고 사용료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3억 6000만 원, 어항시설 점·사용료 8000만 원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궁농 해양관광시설 위탁료 510만 원, 거제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 5000만 원입니다. 변상금으로 공유수면과 어항시설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어촌뉴딜300사업(성포항)이 24억 528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여차항)이 29억 332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사등권역)이 25억 2000만 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가 국비 6032만 원, 장승포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이 9억 80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 농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억 3500만 원입니다. 두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 1700만 원, 일반농산어촌으로 다대권역 거점개선사업이 11억 9000만 원, 덕원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사업비 15억 3000만 원, 정주어항 유지보수비 3억 1800만 원, 소형어서 인양기 설치 4억 5500만 원, 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농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억 6750만 원, 두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억 850만 원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2억 4000만 원, 도비로 2021 어촌뉴딜300사업(성포항) 3억 1536만 원, 2021 어촌뉴딜300사업(여차항) 3억 7328만 4000원, 2021 어촌뉴딜300사업(사등권역)이 3억 2400만 원입니다. 다대권역 거점개선사업 도비가 1억 5300만 원, 덕원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2700만 원,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이 2190만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이 8900만 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1809만 6000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지원 293만 4000원, 낚시터 환경개선이 2700만 원이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700만 원,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도비가 3600만 원,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 3600만 원,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7532만 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장승포항) 1억 2600만 원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거제시 성포마을 석양가까이쉼터 9000만 원, 궁농 망봉산 둘레길 왕찔레꽃 동산 및 포토존 조성(주민참여) 750만 원입니다.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조선해양문화관 및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입장료 수입이 2억 원, 조선해양문화관 기념품 등 판매수입이 2600만 원이고 수협효시공원 및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임대료 등이 2500만 원입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시설확충 사업에 도비, 시비 합해서 51억 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에 10억 6000만 원. 어촌정주어항시설공사의 시설비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 사설항로 표지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 6000만 원, 어촌정주어항 화장실 설치 1억 5000만 원, 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어항구역 재조정 용역이 3억 원이고 해안거님길 유지보수 3000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가 1억 원입니다. 어업기반조성으로 시설비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에 도비, 시비 합해서 7억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에 3억 원입니다. 덕원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에 균특·도비·시비 합해서 3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안정비사업 유지보수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2억 9000만 원이고 남부 쌍근마을 파고라 설치 2000만 원, 남부면 다대마을 편의시설 보수 1000만 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6억 7000만 원이고.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두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3400만 원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낚시터 환경정화 도비·시비 해서 6000만 원,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3000만 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5개소에 국·도·시비 합해서 1억 2064만 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이 978만 원이고. 해수욕장관리입니다. 인건비로 해수욕장 환경정비 3억 6922만 원, 밑에 해수욕장 주차관리 1억 4610만 3000원, 해수욕장 해파리 구제요원 6499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4427만 7000원,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352만 원, 각종 장비 임차료가 1억 843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617만 원입니다. 차량·선박비로 인명구조장비 유지비 및 소모품비가 750만 원이고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추진이 1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및 근무자 실비지원이 1452만 원이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이 9억 80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비로 모래 부설이 1억 5000만 원, 해수욕장 시설물 긴급 보수 1억 5000만 원,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방지막 설치 3000만 원, 해수욕장 안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교체 1500만 원, 해수욕장 표준안전부표관리 1000만 원, 해수욕장 입간판 설치 및 개·보수 3000만 원, 거제시 해수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학동해수욕장 종합상황실 리모델링 2억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조라해수욕장 화장실 건물 및 부지 매입이 9억 38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시설및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시비 합해서 7300만 원이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시설 관리 운영에 89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인건비 도비 7532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 도비·시비 합해서 1400만 원입니다. 아랫부분에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 개최 3000만 원. 항만 친수공간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51만 4000원입니다. 254페이지 어항 정비관리에 해안경관 산책로 조명 전기요금 1440만 원, 어항친수공간 보안등 전기요금이 144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어항 친수시설 유지보수 2500만 원, 지세포항 관광안내 휴게소 및 화장실 설치 4억 원, 지세포항 해안데크 정비 4억 원, 능포항 수변공원 상업용지 정비에 1억 원, 능포항 서편방파제 경관개선 8500만 원, 능포 낚시공원 진입로 재포장 4000만 원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시설 정비 및 개보수 시특법에 따라서 어촌민속전시관 실태조사비가 4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어촌민속전시관 옥상 방수공사 9100만 원, 조선해양전시관 외부 도색공사 1억 6000만 원, 생존수영장 푼툰 설치 6000만 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지원비가 도비·시비 72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 도비 지원받아서 1억 2000만 원이고.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거제시 성포마을 석양가까이쉼터 도비·시비 3억 원입니다. 궁농 망봉산 둘레길 왕찔레꽃 동산 및 포토존 조성 2500만 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로 권역단위거점개선사업(다대) 균특회계·도비·시비 합해서 17억 원입니다. 256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성포항 어촌뉴딜300사업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35억 400만 원이고 여차항 어촌뉴딜300사업이 41억 4760만 원입니다. 다음에 사등권역 어촌뉴딜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2억 원이고 시설비가 34억 원입니다. 생활SOC(2022년 포스트어촌뉴딜사업)으로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실시설계비가 4억 원입니다.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SW)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로 학동 해양경관조명 전기요금이 600만 원, 이수도 여객선터미널 전기 및 수도요금 600만 원입니다. 뉴딜사업 시설물 긴급보수 3000만 원, 사설항로 표지관리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수면 불법점·사용 측량 및 철거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 지원 2000만 원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각종 공모선정에 대한 운영수당 500만 원, 거제시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용역이 3억 원이고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지원 예비계획 수립 1억 원입니다. 해양항만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합해서 5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거제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87페이지, 근포마리나 조성사업은 향후 계획에 보니까 건축공사 실착공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성 시점보다 건축허가 절차 중이라서 이번 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 착공식을 하는 겁니까?

착공식은 작년에 건축허가를 당초에 받았을 때 한번 했었습니다.

했고, 그때 저도 후보 시절에 갔다온 것 같은데 그럼 클럽하우스 짓는 거 오픈 세리머니(ceremony)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의 완공은, 끝나는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건축공사를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 그러면은 내년 12월, 2024년 3월,

넉넉 잡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확실하게 될 수 있겠네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직영이 아니고 그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분들이 몇십 년 쓰고 시로 주는 그 시스템이죠?

협약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한 20년 운영으로 그렇게.

20년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다가. 그다음에 90페이지, 해수욕장 관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사계절 하는 게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몇 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한, 두세 개 정도를 물망에 올려놓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조금 유명한 학동, 그다음에 구조라, 조금 알려진 데 위주로.

예, 그래서 내년 초에 실제 용역을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고요. 예산서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지금 보니까 밑에 국고 보조금 등이,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44억 5700억 원, 한 45억 정도가 줄었네요, 그죠?

예.

그 내용이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뭐 때문에 줄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2020년에 어촌뉴딜 4개소였습니다. 도장포·산전·예구·저구 그 사업비가 작년까지 사업이 내려온 것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244페이지, 여기 뒤에도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 경상남도도지사배 이런 거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체육 관련인데 이게 왜 체육지원과 쪽에서 이거를 안 하고 해양항만과에서 이거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엄연히 체육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윈드서핑대회도도 그렇고 이게 왜 그렇죠?

예, 저희가 해양레포츠 센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체육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를 관리한다, 이런 것보다. 이거는 체육과 소관으로 이첩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도 체육 쪽에 34년 행정이나 이런 걸 해봤는데 이거는 조금 이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51페이지에 여기 현수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우리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안전요원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선, 모터보트 이런 것을 갖다가 급하게 내리고 올리고 하려는데 장비를 안 빌려준다더라고 이게 공동 장비인데,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봐주시고요. 255페이지,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 해서 한 1억 정도 올렸네요. 이거는 아주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라이프가드들은 부산 신라대에도 있고 경남대도 있고 대학생들 위주로 한번 미리 찾아가서 신라대 같은 경우는 웰빙체육학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해버리면 고급인력들이 충분하게 와서 숙식 제공해 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십자에서 교육을 받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거니까. 적십자에서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제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그다음에 거제 안에 계시는 청년들이나 거제대학교 학생회 쪽으로 해서 라이프가드만 따면 거제 안에 계신 우리 학생들도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힘은 들지만 등록금 버는 데는 아주 좋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253페이지, 윈드서핑대회 전년도, 올해 똑같네요, 30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윈드서핑대회가 전국대회거든요. 시장기이고 전국대회인데 예산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품앗이입니다. 전국에 우리도 가주고 전국에 있는 시에서도 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화물운송비 정도는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산이 작다 보니까 계속 애로가 생기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올라와 버려 놓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증액을 못 하잖아요. 미리 제가. 저는 이거를 윈드서핑하고 도지사배 요트는 체육 담당인 줄 알고 신경을 제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고 내년이라도 이거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옛날에 제가 선수생활 할 때 좀 몇백 명 가족, 친지 해서 여기에 휴가 개념으로 먹고 자고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2023년도 청소년올림픽에도 윈드서핑 종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친구들을 초빙하면 동호인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그래서 엘리트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쭉 오면 엘리트 대회와 동호인 대회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만 조금 더 배정이 되면. 그러면 서로서로 배울 것도 많고 앞으로 조원우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금메달을 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맨 아래에 생존수영장 폰툰이 6만 원에 하나, 6만 원에 1,000개, 6000만 원 든 겁니까? 폰툰이?

예, PE 한 블록이 6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사각짜리 하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4만 원짜리가 6만 원 됐습니까? 벌써. 인터넷으로 구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또 그거를 해서 앙카(anchor)작업을 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앙카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단가가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늘 이야기하는 생존수영 김선민 의원이 한 그거하고도 그죠?

예,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제에 한 20군데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앙카링인데 지세포에서 할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끼(튜브, 부표)로 가로세로 만들어서 그거는 이동식 한번 사놓으면 엄청 좋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5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는 되어있는 것은 우리 사무실 관리비하고 과에 5000만 원, 깎았네요. 왜 깎았습니까?

그게 2회 추가경정 때 우리 해수욕장 직원들 급양비가 들어있었는데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뭐든지 깎는 거는 별로 안 좋은데 해놓고 특별할 때 깎아야지 한번 깎이면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해양항만, 그 엄청난 어촌계장님들부터, 어촌에 어르신들부터 관리하려면 어쨌든 항상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세입 부분에 243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게 들어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선정되었던 어촌뉴딜, 도장포·산달·예구·저구, 그 사업비가 금년까지 사업비 국고가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4개소가 빠지다 보니까 줄었고 하나 더는 그 밑에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덕포, 농소지구가 금년까지만 해도 국고보조로 들어있었는데 여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43억 원입니다.

예, 그 위에 55억 원 부분에 4개 부분이 다 내려왔다, 이거죠?

예, 다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244페이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246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이 작년에 대비해서 정주어항시설 공사분이 4억이 증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됐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제일 마지막에.

어항구역 재조정 용역비가 지금 3억 원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인양기 유지보수비 1억 원 그렇게 해서 4억 원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비치크리너, 뒤에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하고 임대하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사실상 이게 예산서가 나오고 나서 도에 255페이지에 있는 비치크리너가 도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회 추가경정 때 삭감이 될 겁니다.

이게 삭감이 되면서 그러면 임대로 해서 잡은 겁니까?

예.

화장실 부지 관련해서 바로 밑에 여차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부지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구조라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했습니다. 금액이 많은데 구조라 같은 경우에 지금 몇 ㎡ 정도 매입을 했습니까?

건물 두 동하고 부지 총 5필지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구조라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계속 임대해서 쓴 겁니까?

어디, 여차 것이요?

아뇨, 구조라 같은 경우에.

구조라는 2012년도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계속 관리비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사용은 우리 시에서 했고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에 공단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겠다. 어차피 시에서 사용하고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은 한려해상 그쪽에서 감정해서 매입하는 겁니까?

예.

여차는 매입이 안 됩니까?

여차 화장실은 재경부 부지인데 재경부에서는 이거를 팔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해파리 피해방지막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개 정도 어떻게, 어느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금년에 보니까 해파리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넣어놨습니다. 거의 10개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2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불법점사용 측량 및 철거하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저번에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것 외에 또 다른 10필지를 하는 겁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이런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조사를 하고 불법시설이 있으면 측량해서 통보하고 이런 사업비를 잡아놨습니다.

258페이지 밑에 어촌공간재생계획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치고는 금액이 좀 쎈데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아까 보고드린 유형 1, 2, 3, 있는 그건데. 어촌공간재생계획수립 용역이 도시재생으로 보면 전략계획수립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 전역에 대해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야 내년부터는 공모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필수 사항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재생계획이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 앞으로 공모사업이 계속 유효합니다.

보통 우리 전략계획 같은 경우 10년 주기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장목항 관련하고 옥계마을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옥계마을은 사업비가 금년까지라서 다 편성이 됐고요. 내년도에 이월로 해서 추진하게 되고 장목항은 해양수산부 국비사업으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입니다. 83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 하고 있잖아요. 여기 1, 2, 3 요인 중에 우리가 다 자신 있습니까? 공모 딸 수 있도록.

일단 금년에 유형1하고 1개소, 유형2도 1개소, 유형3은 3개소를 일단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내년 1월에 나네요.

예.

1월 되어봐야 안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88페이지에 장목항 건설사업 있잖습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매립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축소를 합니까? 어촌계 보상도 축소를 하고 매립을 하면 축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목항에 남측에 보면 조금 안쪽으로 쑥 들어간 만처럼 생긴 갯벌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산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걸 매립을 해서 어민들 편의시설이나 거점공간, 친수공간 이런 걸 조성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갯벌을 보존을 해야 된다, 너무 과도한 매입이다, 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나와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갯벌이 얼마 정도 축소되는 부분은, 매립 부분이 얼마죠? 축소되는 부분만.

7,000평 못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에 다기능 부잔교 설치 장소 세 곳이 어딥니까?

면·동에 대상지 신청하라고 보내 놨습니다. 올라오면 거기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결정난 거는 아니고 신청만 받는다, 그죠?

예.

251페이지에 보면 몽골텐트를 200만 원짜리 16개소를 하는데 여차해수욕장 안입니까?

예, 저희 안전요원들 그늘막 용으로.

보통 한 개 설치가 200만 원이나 듭니까?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바람이 날려와도 괜찮아요?

예, 튼튼한 겁니다.

252페이지에 제일 아랫부분에 구조라해수욕장 화장실 건물하고 부지하고 9억 원, 약 10억 원 드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가감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감정을 해야 되고요.

몇 평이나 되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300평 그 정도 되겠습니다.

300평에 화장실 건물 짓고 땅 사고.

한, 400평 되겠네요.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고 진입도로가 있다 보니까 조금 가격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많이 나온다, 그죠? 다른 장소가 없던가요?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나요?

기존 시설이 있는 거거든요. 건물도 있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화장실 하나 짓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254페이지, 중간에 보면 능포항 수변공원 상업용지를 정비를 한다는데, 1억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산업용지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잔디식재 또는 친수공간 식으로 일단은 그렇게 조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수변공원에 상업용지가 있는데 그거 앞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주변 환경에 부지가 엄청 크잖아요. 상업용지를 꼭 필요할 때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성포마을 석양가까이쉼터, 이거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그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포마을에서 도에다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성포 동쪽 편에 있는 방파제, 끝부분에 있는 방파제에다 일부 포토존하고 조명이나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설계하고 주민의견도 수렴 한번 해봐야됩니다.

아직 안 했고 조감도나 이런 거 나오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려고 했더니 앞에서 우리 지역구를 다 질문해서 별로 할 게 없네. 그래서 83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 내년에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 있죠? 여기 보면 60군데 한다고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거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내일 평가가 있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저희 지역구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90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해수욕장 16개소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사곡해수욕장이 있어요. 토요일도 제가 쓰레기를 두 시간 정도 주웠는데 그래도 다 못 주웠습니다. 가보니까 옥성삼화에서 시작해서 해수욕장 사곡마을 입구까지 제가 두 시간 정도 쓰레기를 주웠는데 부표,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떠다니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안전 때문에 들어 가보지 못했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쓰레기하고 텐트 장기주차, 이거는 안전, 환경관리, 편의시설, 이런 차원에서 집중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꾸준히 토요일마다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혼자보다는 시에서 관리해 주시면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보시면 244페이지,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포마을 석양가까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라고요?

성포마을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동쪽 방파제, 제일 끝에 오른쪽 끝입니다.

청해횟집인가?

예, 그 밑에 방파제 쪽.

저도 처음 들어봐서 들은 바가 없어서 위치는 괜찮습니다.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많은 응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거제시 성포마을 석양가까이쉼터, 이거 말고 창호리에 가면 지금 주민자치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커피숍 하나 짓고 있죠? 노을바다 바로 옆에.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건물이 거의 다 돼서 사등면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혹시 항만과에서 하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3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거제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 5000만 원, 이건 어떤 수익을 말합니까?

2014년도에 처음 씨월드하고 협약을 할 때 30년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상 사용기간이 2018년, 그 뒤에 12년간 유상 사용료를 정식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무상사용 기간 중에 2014년부터 6년이 지나면 2020년부터는 매출액의 5%를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020년부터 저희가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18년 무상 기간이 32년도에 끝나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는 유상 사용으로 해서 그 건물 가액, 부지감정가, 계산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받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덕원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3차 연안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로 저희가 우리 시에도 10군데가 있습니다. 3차 연안정비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가 재작년, 작년 해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계속했습니다. 내년도에 덕원해수욕장 모래 양빈사업이 총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중에 내년도에 3억 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원으로 모래 양빈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힌남노 태풍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덕원해수욕장 마을에. 힌남노 태풍에 있어서도 태풍 해일이 마을로 파고가 넘어져서 해수욕장 앞 인근에 침수피해가 있고 또 거기에 전신주가 부러져서 인근 민가에도 피해가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저지대에 거기에 대한, 물양장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구가 역류하는 현상 때문에라도 거기가 침수피해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월파막이를 설치하거나 물양장을 확보해서 침수피해에 대한 예방사업을 진행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매년 태풍 때마다 피해를 입게 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고충의 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연안정비사업에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는 없습니까? 10억 원이 예산이라고 하면.

현재 해양수산부에 잡혀있는 거는 모래 양빈만 잡혀있는데 별도로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도 아마 항만과로 면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 252페이지에 그러면 과업 내용도 다 정해진 겁니까?

아직 다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은 금년보다 내년도에 최저시급이 상승했고 또 일단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개장 전에 저희가 채용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1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1억 원이 오르게 된 것이 어떻게 돼서 증액이 된 겁니까?

인건비 최저시급이 상승이 됐고.

상승이 돼서 1억 원 증액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시설 관리운영,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253페이지에 안전관리 시설 관리운영.

이거는 도에서 소방안전 교부세, 요즘 너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보니까 도비로 해수욕장 구역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인명구조함, 감시탑, 인명구조선이나 그런 장비사용료 이런 걸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제시 해수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거는 아까 과업 범위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정해졌나요?

기본적으로 저희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이나 시설물 미비상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사계절 해수욕장이나 반려견 해수욕장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학동해수욕장 종합상황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학동 해수욕장이 119 소방구조대가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탐방시설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거기를 우리 해수욕장 상황실로 다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지금 보면 건물이 오래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비도 새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119 소방센터가 저구로 시설이 이전하면서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종합안전센터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국립공원 측은 함께 리모델링 과정에서 탐방시설, 안내시설로 요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하지 않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245페이지에요. 조선해양문화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입장료 수입 2억 원을 예산에서 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상치죠?

예.

그래서 이게 지난해 보니까 결산추경에 입장료가 3억 3000만 원이 되고 또 기념품도 6500만 원 이상으로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걸 해서 조금 높게 추계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차피 세입이라서.

세입이라서 그래도 감안해서 편성을 하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254페이지에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능포항 수변공원 1,900평 상업용지, 이거는 지난 7월에 박종우 시장님이 면·동 주민간담회 할 때 우리 주민분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0평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잔디를 까신다 했는데 인조잔디를 까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1억 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1억 원으로요?

예, 다 가능합니까?

예, 1억 원으로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1,900평 다 할 수 있다, 그죠? 부족한 건 없나요?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하고 일부는 어떤 친수공간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만 그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예,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한번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세포항 해안데크 정비 이게 두 군데 해서 사업이 되는데 이게 지세포탐방길을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세포 소노캄 앞에 있는 거 하고 옥림까지 해서.

해안거님길로 되어있는 그 예산은 어디 겁니까?

거기는 망치, 구조라부터 해서 옥림 가시바꾸미라고 합니까. 그쪽에 저희가 풀베기도 있고 여러 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간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능포항 서편방파제 경관개선 8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주민설명회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금년도에 경관조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서편 쪽에도 같이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해수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해수욕장 전반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나 미비한 점을 조사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사계절 해수욕장하고 또 반려견 해수욕장을 이 용역에 담아서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47페이지, 상단에 어촌정주항 어항구역 재조정 용역을 하는데 어항구역이 어항의 수역 및 육역, 바다 육지하고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재조정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3억 원 들여서 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바다자원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기본적으로 어항구역 내에서는 어업활동이나 정치망 같은 시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런 시설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항구역에 대해서 거제 전체적으로 축소할 건 축소하고 또는 어항구역 바깥에 저희가 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항구역을 넓히고 이런 것을 재조정 검토하려는 용역입니다.

어촌정주항 지정권자가 시장인데 그러면 시장 권한으로 어항구역이 재조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정주어항 내에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팀장들 고생한다는 소리를 못 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능포 낚시공원 진입로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능포낚시공원에 홍보마케팅비, 대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이런 거는 그다음에 태풍에 의한 파손 그래서 조금 예산을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편성을 해놓으시면 참 좋을 듯한 데 그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비에 783페이지, 여기는 양태석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해드릴게요. 이게 맨 아래에 해양마리나시설 근포, 5억 9700만 원 이거는 그냥 그대로 2023년도에 집행을 하네요. 그죠?

예.

이 내용이 여기 보니까 크레인 형식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이게 어떤 뜻이죠?

민자사업이 조금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요트 인양기도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더해야 되고 미리 해놓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억 9000만 원, 6억 원 정도가 딜레이가 된 겁니까?

예.

하여튼 어쨌든 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꼼꼼히 해야 되지만 이게 또 2년, 3년 딜레이 또 5년,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해양마리나시설 근포 이쪽에도 보니까 생존수영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보니까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게 되면 근포지역에 있는 상권도 할 수도 있고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도에서 소방안전 교부세라고 해서 안전관리비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구역에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배분을 해서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인명구조선, 이런 장비임차료, 이런 부분에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도비가 하나 내려온 게 있었는데 그게 하나 감소된 부분입니다.

예.

작년에 시설비가 감소됐는데 옥포 어구보관창고 그게 감이 됐고, 금년에 있던 겁니다, 내년도에 없는 거. 어구보관창고하고 장승포 화장실 그 부분이 금년에 잡혀있습니다.

공사라기보다는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월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아직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는 안 해봤고요. 이게 주민들이 직접 도에다, 도에 그런 창구가 있거든요. 거기 직접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돈이라서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도색이 많이 칠도 벗겨지고 외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예산입니다.

예, 지금 금년 말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있긴 있습니다마는.

남부 쌍근도 있고 칠천도 옥계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시설공사 끝나고 마을회하고 협약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이태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선해양문화관 관련해서 옥상방수공사, 지금 비가 샙니까?

예.

많이 새고 있습니까?

비가 수직으로 내리는 것보다 비바람 칠 때 그런 쪽에 많이 새는 상태더라고요, 사실 누수를 잡기는 힘들지만 옥상부터 해서 저희가 해나갈 생각입니다.

누수가 항상 문제가 어떻게 할 거냐, 공사방식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 보이거든요. 단순히 실리콘만 벗기고 실리콘만 하는 방식보다 실질적으로 누수 부분을 잘 잡을 수 있게 방식하고 방수공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옥포 같은 경우에도 방수가 잘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말이 안 나오게 잘해 주시면 좋겠고 외부 도색공사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제법 많은데. 전체 두 동을 다하는 겁니까?

조선해양문화관만.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잘하시겠지만 경관 디자인하시는 위원회에도 한번 여쭤보시고 실질적인 색채나 아니면 디자인 부분을, 어차피 도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같이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됩니까? 안 모자랍니까? 1억 6000만 원으로 도색이 다 됩니까?

저희가 대략 받아본 결과는 이걸로 되는 걸로, 일단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공사하는 거 제대로 될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지세포항 관광안내휴게소 및 화장실 설치,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는데 면적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대략 50~60평 정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한계선.

거기 잡혀있습니다.

예,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도 저희가 1회 추경때 도비가 남아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었는데 그걸로 현재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57페이지, 아랫부분에 뉴딜사업 시설물 긴급보수 2개소, 2개소가 혹은 어딥니까?

지금 학동하고 이수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철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생활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55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에 9억 3000만 원을, 옥수시장, 옥포국제시장, 고현시장 야시장 활성화에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57쪽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 활동 및 사업보조입니다.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및 마케팅 지원에 9000만 원을,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1200만 원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8쪽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올해보다 100억 원 증액된 16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영내의 자금 유출 방지와 소비 진작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59쪽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융자 규모는 소상공인 지원 204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12억 원입니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에 17억 원,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지원에 21억 원입니다. 60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60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점포들 시설개선비에 80%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의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함으로써 폐업, 노령, 상환 등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타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과 디지털·온라인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61쪽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육성입니다. 내년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17개 기업을 신규 발굴하고 사업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65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포함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모델발굴,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서민층 전기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36가구에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36가구에 LED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관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3,000개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3kW 300개소, 건물 지원사업 태양광 10kW 20개소,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50kW 2개소로 322개소에 사업비 4억 9400만 원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4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옥포1동 외 경제성 미달 지역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도시가스 중압배관 매설로 인근 마을 도시가스 공급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65쪽 고현동 도시재생지역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고현동 11길 도시재생구역 가공 배전선로와 공가 통신선로 410m 구간을 2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024년까지 지중화하겠습니다. 66쪽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활성화 정책 기여와 친환경에너지 보급으로 청정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연초면 오비리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내에 설치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내년 6월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7월에 발전소 공사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준공하여 발전사업을 시작하고 연계해서 하수처리장 도시가스 공급과 오비지역에 도시가스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7367만 3000원이 감액된 34억 38만 5000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5억 6000여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 13억 60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세입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 한국전력공사 부담금은 풍력정비공사 실시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8037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767만 7000원, 지중화 사업비 또한 고현로11길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비로 5억 960만 원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 6920만 원이 증가한 13억 7294만 9000원입니다.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억 8864만 9000원 증액된 268억 331만 4000원입니다. 216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7억 1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읍내시장 전기시설물 정비공사와 거제고현시장 옥상방수공사에 각 2166만 7000원, 거제고현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에 9833만 3000원, 장평종합상가 냉난방 공급시스템 교체에 5억 6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4억 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비 20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용역비 612만 원 등 사무관리비 2936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참여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운영비 7000만 원, 다음 217쪽 3번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억 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거제고현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 1억 원, 옥포국제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3000만 원 편성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전통시장 명절맞이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 거제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상품권 발행에 3억 3000만 원,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모바일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도비 2억 400만 원, 시비 137억 9600만 원으로 140억 원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에 기타보상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및 온라인마케팅 운영 서비스에 90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차액 보전에 19억 원,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비 도비 1억 60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으로 4억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에 도비·시비 각 7956만 원씩 1억 59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기타보상금 19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2500만 원, 도비 2250만 원, 시비 5250만 원으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해서 기술개발, R&D, 마케팅, 홍보 등 경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1쪽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으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2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프로그램 관리자 임금 4390만 원 편성했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3쪽 하단 효율적 에너지, 계량기 관리에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과 에너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회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위탁운영비 7억 7767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시설분담금 지원을 위해서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으로 5억 원 편성했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에 국비·시비 각 2250만 원씩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국비·시비 각 1650만 원씩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 저소득계층 LED 교체사업비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5쪽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 편성해서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억 2580만 원, 건물지원사업에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에 도비·시비 각 4400만 원씩 8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6쪽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고현로11길 도시재생 지중화사업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3억 3750만 원, 배선선로 지중화에 9억 8650만 원으로 총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철구 과장님,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항상 전화드리면 민원 바로바로 해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 도시재생과가 인원이 12명이더라고요. 여기는 사회적기업 하나만 가지고도 도시재생과와 비슷한 인원이 필요할 텐데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15명 가지고 됩니까? 모자랍니까?

인원 충원을 원하지 않는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도 1명 정도.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한두 개 사업 가지고 한 과에서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하셔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58페이지 이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수료 부분, 5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수수료 부분 체크해주시고. 6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육성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김철구 과장님, 이정아 팀장님하고 상담을, 논의를 했는데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는 게 뭐냐면 의원간담회 때 3년 동안 한 결과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새로 구상하는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 이런 제언 이런 것들을 한번 의원님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어요, 사회적기업 어떤 부분이. 그게 뭡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함께하는 다이웃’이라고 로컬푸드, 도시락 반찬 같은 거 하는.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시장님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과는 정말 3년 동안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예산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예산서 보시면 213페이지 아까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뒤에 자세한 부분이 나오니까요. 22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금 제가 몇 번을 리뷰하고 몇 번을 봤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1억 8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인 인건비는 1억 2400만 원이라고 들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국비나 도비밖에 없고 시비는 실질적으로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푸드회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해서 단계를 올라가는 겁니까?

현재는 인증기업인데 처음에 예비 단계를 거쳤는지는 제가 확실히.

맞아요. 아까 제가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냥 사회적기업도 다 포함해서 3억 원이에요. 이거 우리 시에서 5200만 원 내네요. 맞습니까?

예.

이거 별도로 시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야죠.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 왜냐하면 도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국비나 도비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별도 시비를 확보해서 시에서 평가해서 키울 수 있는 안에 내용이나 콘텐츠가 좋은 회사나 이런 부분들은 키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나 히트 쳐서 대통령상 하나 받으면,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한번. 그리고 인건비가 3명의 인건비인데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다 하기 싫은, 사실은 이게 파급이 돼서 어마어마한 고용 창출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8000만 원 안 됩니다. 더 올려주세요. 열심히 하고 경력 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력이 되면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221페이지 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얄구지게 2000만, 몇 개 팀을 어떻게 나누어 준다는 겁니까. 도비·시비 확보 안 되면 이런 것들도 연계돼는 거예요. 일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도전 속에 창의가 나오고 거제의 새로운 특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224페이지 이게 지금 갑자기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도서자가발전시설 위탁 운영. 이거 뭡니까?

이게 지심도에 발전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2년 주기로 한 번씩 분해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당 6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취약계층, 이거 오른쪽에 225페이지도 마찬가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한 번 깎은 겁니까? 1000만 원 삭감이죠?

예.

말이 1000만 원이지 저소득 쪽에서 1000만 원은, 1000만 원을 더 보태줘야지, 저소득인데 소외계층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깎지 마시고 앞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소외계층 이런 예산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어찌 됐든 간에 올려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내용 56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있죠. 항목 1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옥수시장 외 10곳이거든요. 여기 거제 오일장도 포함되죠?

예, 읍내시장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환경사업으로 주로 무슨 환경을 개선합니까?

읍내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전기시설물 정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는, 고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옥상 방수시설입니다.

거제시장은 전기공사를 하네요?

예.

다른 거는 없습니까?

거제 읍내시장은 그렇고 제일 큰 게 고현시장에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를 할 겁니다. 그게 9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번 항목에는 야시상 활성화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거제 오일장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하기야 시장이 오래돼서 노후가 된 게 많거든요. 잘 살펴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인데 이거는 지원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거는 거제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단 신청만 하면 거의 지원이 됩니까?

거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신용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죠?

예, 올해도 쭉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이차보전금을 3%를 확대해서, 올해부터 3%를 확대하는데 1년간 하던 것을 2년 정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요즘 워낙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지원인데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이렇게 있는데 가구당 지원을 얼마씩 합니까?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이거는 22만 원 정도.

가구당?

예.

워낙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서울에 가족이 한꺼번에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 같아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226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끌어올리고 내리고 할 때 그때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게 열에너지로 방출돼서 그냥 사장이 되는데 그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전기로 사용합니다.

이거를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곡삼거리 가면 옥성삼화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설치된 지가 20 몇 년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가 오셔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신청했는데 지원이 언제쯤 되는지 전화가 계속 오셔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회생장치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수리하고 틀립니다.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공주택에서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니까. 거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파트 노후돼서 불안한 모양이더라고요. 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65페이지네요. 고현동 도시재생 전선로 지중화 사업, 도시재생구역 안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13억 얼마를 편성했던데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게 통신사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50% 부담하는 겁니다.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 있는 거는.

이게 실시설계하고 완전히 준공까지 2년이 걸린다 그죠?

맞습니다. 24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동에 전선지중화도 해봤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2년 안으로 하면 좋지마는 대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지중화하기는 수월할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왕 도시재생 하면서 이 기간 내 빨리 끝나도록 해주시고 실시설계나 이런 게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내시 안 됐지만.

작년에 국비하고 도비 해서 52억 원, 국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52억 원 정도 지원됐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그리 소진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많이 확보한다면 발행지원금이 증액되는 데 따라서 조금 증액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100억 원 증액했거든요.

올해는 전부 발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매진이 다 됐습니다.

122억 원 정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옥포국제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가 75만 원씩 해서 12개월, 1년 이렇게 적혀있는데 처음에 임차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지난해는 66만 원 해서 12개월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9만 원 증액되면 10% 이상 그거 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전일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단가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임금 계산해보면.

임차료잖아요. 센터 임차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계약을 하더라도 1년에 10% 이상 올라가는 게, 그래서 제가 한번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주세요. 계약했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213페이지, 214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 세출은 많은데 세입 부분이 거제시 전체에 작다, 이런 부분이 드는데 우리 생활경제과 같은 경우에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사용이 됩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2억 9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입금 관련해서.

이거는 공사에서 관리하는 고현시장 주차장 사용료 수입하고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비용으로 어차피 세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모아봐야 됩니다.

사용 정도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됩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이 몇 면이죠?

272면입니다.

대략 1년 사용치죠? 2억 9000만 원이라는 게.

예, 수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주차장이 있겠지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전입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5페이지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몇 시간 정도,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제조합에 거리 제한 같은 것을 확인해서 허가를 해줘도 무방한지 사람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그런 거 없이?

조합에서 나와서.

조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1회입니까?

예, 신청 들어왔을 때 한 번.

1회로 해서.

수시로 소매신청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현재 고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옥상방수, 증발냉난방 공급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장들도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시장에도 요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현대화사업을 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도 급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현시장에 하고 나면 옥포나 옥수나 조금씩 추가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전통시장들 계획을 세워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가 7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각 시장별로 이벤트 행사를 하면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고객참여행사로.

시장별로 해서 어느 시장, 어느 시장으로 잡혀있습니까? 전체로 지금.

전체 다 해서 합니다, 전통시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야시장 하면 우리가 예산을 밤도깨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소, 기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거네요?

주로 고현시장, 옥포중앙시장, 옥수시장 그 3개 시장을 대상으로.

계획서에 있던 전통시장 야시장 활성화 계획에 나와있는 3개 시장으로 해서 이벤트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환경개선은 3억 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른쪽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 원.

그게 전체 설명에서 했던 노후시설, 고객참여행사 등 환경개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218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해서 경영안정지원으로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 정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설문조사를 해서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희망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볼까 하고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문조사 하고 추후에 어떤 아웃풋이 나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거를 지원합니까?

소상공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정책사업이 있으면 그 위주로 시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이 몇 월입니까?

11월 5일인가 그럴 겁니다.

장소나 기타, 이게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하는데 올해는 저번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축소해서.

보통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당초 축제형식으로 해서 기념식도 하고 기념식 외에 공연행사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축소해서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는 걸로 올해 계획을 짰습니다. 내년에는 12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플리마켓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200만 원입니다. 올해도 1200만 원입니다.

219페이지에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4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매장 시설 개선하는 데 쓰는 사업입니다. 이게 80% 한도 내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하셨던 내용이죠?

예.

몇 분 정도 최대 받게 됩니까?

200만 원 나누면.

200분 정도 되는 거죠?

예. 사업은 수요가 많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매월 종량제 봉투 30ℓ, 50ℓ짜리를 각 10매씩 지원해줍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정할 때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지가 되어있죠? 공고가 되어있고 그 조건에 대해서 공고가 되어있고 주민들이 보시고 참여를 하시면 면·동에다가.

현지실사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면·동에 신청합니까? 아니면 부서로 신청합니까?

평가심사를 하는데 일단 접수를 면·동을 통해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이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3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경제성 미달 지역 사업보조는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올해 이렇게 잘 추진되면 현재는 56.1% 정도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계획은 잡히고 있습니까? 몇 %까지 올라갈 예정입니까?

올해는 옥포1동까지 하고 고현동 쪽에 아동병원 밑에 거제중앙로 좌측에 있는 그쪽하고 하면 한 60%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근차근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이수도에 지원하고 있는데 15회라고 하면 매달 이렇게 들어가고 명절 때 들어가고 이런 겁니까? 15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가스가 소진되기 전에 충전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수요 많을 때는 더 들어가고.

월 이렇게 하면 12회라고 생각하는데 15회로 잡혀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조금 소진이 빠른 시기에는, 많은 시기에는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상운송비 관련이니까 이거는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까?

이거는 수급권자들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시설, 주로 차단기 같은 거.

아, 차단기, 개폐기 이런 것들.

또 LED 교체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공고가 잘 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58쪽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2020년도 1500억 원에서 2023년도 판매목표는 1600억 원으로 100억 원이 증가되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지류는 5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모바일은 10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그래서 들어가는 할인보조금은 150억 원입니다. 올해는 아까도 국비·도비, 국비 52억 원, 도비 7억 8000만 원이 지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현재까지는 도비 2억 원만 우리가 반영된 셈이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국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으로 내려오는 경우 그게 52억 원이 될지, 40억 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액을 하지 않고 증액한다고 해서 2000억 원 가까이도 발행액이, 상품권 발행이 2000억 원 가까이도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국비가 만일에.

만약에 40억 원이 내려온다면 10% 할인이니까, 보전이니까 그 정도 맥시멈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 217쪽에 내년 예산에 보면 아래쪽에 거제사랑상품권, 밑에 보면 상품권 발행해서 110억 원으로 300만 매를 발행할 경우 발행 수수료가 3억 3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300만 매 해놨는데 이거는 지류 한 장 발행하는 데.

예, 110원.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3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밑에 할인판매 보전금 10억 원은 지류에 있어서 200억 원을 발행했을 때 여기에 보전금.

이거는 5%라서.

5%로 한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지류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18쪽 거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40억 원이 있잖아요. 도비 2억 원, 시비 138억 원 이렇게 해서 할인판매 보전금이 140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모바일에 대한 할인판매 보전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1400억 원 발행하니까 10% 해서 14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위쪽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 대행 수수료 이게 14억 78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예산입니까?

이거는 지류하고 모바일 판매하고 발행 수수료를 합한 겁니다.

지류와 모바일.

지류만.

지류만요?

모바일은 따로, 모바일도 포함된 거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그러면 모바일, 지류 판매 환전 수수료라는 말씀이죠?

예, 각 1%, 지류 같은 경우는.

14억 78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지류에 대한 판매 환전 수수료는 몇 %가 되죠?

지류가 각 1%씩 해서 2%인데 이번에 농협하고 조금 조정해서 1.5% 이하로 다운을 시키기로.

예산에 14억 7800만 원 중에서 지류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소상공인팀장 김명숙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잡아놨는데 그때는 수수료 조정이 들어가기 전이라서 이게 지류 7억, 모바일 7억 정도 잡혀있는 겁니다. 판매환전 대행 수수료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지 않네요?

조정이 들어가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 조정이 내년 상반기에 들어갈 거라서 내년 예산하고.

보통은 지류에 대한 판매환전 수수료가 올해 몇 %죠?

올해 2%입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는 1.7% 정도 된다고.

1.68이라고 산정되어있습니다.

2%가 정확하게 몇 %예요? 판매환전 수수료가.

2%가 맞습니다.

그러면 200억 원을 발행했을 때 지류에 대한 판매환전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지류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2억 원씩 판매환전 2억 원이니까.

모바일은 1400억 원을 발행했을 때 환전 수수료가 몇 %죠?

지금은 0.77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가 되죠? 1400억 원을 발행했을 때 0.7%에.

14억 원 됩니다.

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환전하고 합해서 환전 수수료하고 판매 수수료하고 합치면.

그러면 0.77%면 8억 원 됩니까?

예, 8억 원 정도 됩니다.

14억 원 중에서.

예, 14억 원 중에.

알겠습니다. 지류는 4억 원, 그러면 12억 원이 되겠네요?

예.

14억 7800만 원으로 나온 것은 전년도, 올해 예산을 그대로 같이 적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예, 추경에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증액한다면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0.77% 부분이, 모바일 부분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하겠습니다. 올해 모바일은 1400억 원 발행 예정이고 수수료는 0.77%로 하여 8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다음이 지류는 200억 원 발행했을 때 2%로 하여 수수료를 4억 원 정도 되는 것이 정확한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12억 원인데 14억 78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해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지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게 되는 겁니다. 500억 원으로, 당초 올해 500억 원으로 산정해놨기 때문에 200억 원 줄었기 때문에 12억 원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게 12억 원이 필요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내려오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냥 어느 장소인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사업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상지.

이거는 관내 전부 포괄하는 겁니다.

건물지원사업은요?

건물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이것도 두 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직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최근에는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냉난방 시설만 하지마는 이 예산으로 9800만 원 정도 우리가 잡아놨는데 장평종합상가 냉난방 시스템 교체에.

따로 풀예산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냉방장치 9800만 원은 고현시장이고 장평종합상가 냉난방시설 이거는.

예, 장평종합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풀 예산으로 5억 6000만 원인데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석면 부분을 하면 따로 환경개선사업비에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누수가 된다고 해서 한번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거고 그거는 따로 만약에 교체하는 것은 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번 또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간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도, 예산을 확보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60페이지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언급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런 부분에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잘하고 계시겠지만 홍보가 되고 어떻게 뽑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이나 선정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수십사 하고. 그리고 3번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하고 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지원 이거는 예산에 안 잡혀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뒤늦게 계획이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건강검진이 30명밖에 안 잡혀있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거는 30명이면 거의 했다고 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건강검진비 80%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건데.

알고 지원을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지원 안 하는 거하고.

이거는 처음하는 거라서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에 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지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매장 안에 키오스크라든지 안 그러면 스마트오더 같은 거 안 있습니까, 모바일로 주문하는 것.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은 여기에 없습니까? 이 항목에 활성화 지원에는 안 들어갑니까?

착한가격업소에는 종량제 봉투를 매월 30ℓ, 50ℓ짜리 매월 10매씩 지원합니다.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할 사업에 대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홍보 부분을 한 번 더 요청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경상남도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정한 업소라고 되어있고 연 1회 지정한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업소 소모품도 주지만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오시는 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쪽에 인센티브를 주시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배달올거제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죠? 요식업협회하고.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요식업지부하고 MOU가 만료되는 시점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요식업지부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다른 형태로 도와달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요식업지부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요식업지부하고는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있지마는 추가로 정책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 정책을 건의를 받아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저는 경영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이게 가장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도움을 받아도, 도움을 받고 80%까지 최대로 지원해줘서 200만 원 아닙니까. 20%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확실한 지원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요식업지부도 있고 전통시장상인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 해당되니까 그쪽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하세요. 한번 받아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상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그런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이런 지원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시면 더 좋겠죠.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 5,000명가량 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상인들이 무엇을 가장 바라는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줘야지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해주면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가장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놨습니다.

제한 사유들도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액은 똑같이 해주더라도 시설 부분은 자기들 원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간판도 할 수도 있고 CCTV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도 내 상품권 운용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몇 %죠?

이번에 조사할 때 1.5%였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은 1.67%라고 했지만 사실은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명시는 2%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와 판매환전 수수료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금주 중으로 통보가 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지적했는데 예산액 14억 7800만 원하고 업무보고상에 판매액 계획하고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올해 어떻든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일단 잘못되어졌다는 부분이 있죠?

이게 업무보고서 작성되는 시점이 9월쯤 됐기 때문에 현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실제 요구한 것 같고 또 삭감 들어간 것.

업무보고는 맞는데 예산편성 계상 수치가 맞지 않다. 예산이 맞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조금 오버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