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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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일정 관계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앞서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5일부터 9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일 동안 시간이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는 행정복지위원회나, 문화도시나 경제산업 등 타 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리추경 때처럼 각 상임위에서 부족했던,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질의하여 주셔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올해 예산은 어느 해보다도 지금, 내년 예산은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힌남노나 난마돌, 태풍 등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설명의 부족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가야 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성실히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7쪽부터 19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시민감사관 자체활동 수당이라고 여기 현황설명 7쪽에 있는 것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활동내용 말씀입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감사관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말 되면 단가심사랑 원가심사를 하시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창과 방패 같아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얼마를 절감했다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맞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근데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보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적절하게 우리가 품셈이라든가 보고 또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우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가, 여기서는 적정하다고 검토를 하고 감사관실에서는 또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얼마를, 예산을 절감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 또 중요 부분을 빠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집행 전,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설계의 어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또 과다계상된 것은 삭감 요구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검토해서 저희 부서로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억 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어떤 사전예방적으로 어떤 사전감사를 한다는 일환으로 일상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설계하는 과정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기치 않게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그리고 또 내년도 올해 지금 1회 추경에 어떤 그런 사업들, 지금 또 정리추경 때 사업, 지금 여기 또 내년도 본예산의 사업들,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준비를 해야 시민들이 그 피해로부터, 또 지금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면 지역마다 토목담당자분들께서 계시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 관사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이 또 바쁜 시간에 쪼개서 뭐 설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외부에 설계를 맡기지 않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외부에다 맡기다 보면 또 우리 지역민원들의 민원을 제대로 반영치 못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올해, 내년 사업이 많이 발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사부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강동 같으면 천북이나 보덕에서 파견 와서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토목직군분들을 고르게 인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셔 가야 외부에 맡기더라도 검수를 철저히 해야 어떤 세금 낭비가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또 활용이 되어야,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기보다도 적정했다고 한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현직에 계시는 분들,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자긍심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감사실에서는 예산 절감효과를 얻었다, 그런데 여기 현직에 계시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성심을 다 했는데 또 반영이 안 되거나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 버리면 서로 충돌현상이 일어나니까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은 잘 좀 한번 짚어봐 주십사 싶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집행되도록 제도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잘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5쪽부터 1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주요사업현황 책자로 보면 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35페이지인데 내용은 주요시정 및 행사광고 이렇게, 105개사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셨는데요, 신문, 인터넷, 통신사 간행물이 있는데 이 예산배정은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으실 거고 뭐 어떤 배부기준이 있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00만 원에서 한 660만 원까지 광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간 메이저급은 한 660까지 가고요. 인터넷통신 같은 데는 100만 원에서 해 가지고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이게 통상 언론사에서 정해진...

상희

백상희공보관

언론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습니까? 언론사 자체 정해져 있습니까, 시에서?

상희

백상희공보관

시에서 정해놨습니다.

정종문위원

관행, 1년 연마다, 해마다 이렇게 정해진 비율대로 이렇게 적용하십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거의 타 시·군하고 약간 비슷하게 그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종문 위원님 저기 했던 사안하고 같은 건데, 이거 세부로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지금 예산서는 13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사업 9페이지고요. 케이블 인터넷방송 활용 시정홍보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라방송에서 지역케이블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에게 가져가는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수치적으로 이게 집계된 게 있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저희들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유선방송에서 케이블 LG 헬로비전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들 딱 프로테이지가 몇 %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은 안 되고 저희들 그때그때 행사라든가 이런 캠페인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계를 할 필요성을 저는 좀 느끼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현황에 보니까 「대왕 문무 캠페인」과 「경주시 물전기 절약 캠페인」이 있는데 이외에 다른 콘텐츠는 없나요, 현재?

상희

백상희공보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출산문제 또 지금 하고 있고요. 저출산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내년쯤 되면 APEC유치라든가 그다음에 건천, 화천에 투자선도지구 이런 쪽으로 캠페인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즉, 공모사업 선정되고 난 후에는.

김소현위원

그러면 달아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업명 15페이지에 특집방송 제작 및 활용홍보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명에서 집행현황을 보면 신라방송 ?문무대왕을 만나다?라는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김소현위원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질의한 9페이지에 있는 케이블 인터넷방송 활용 시정홍보와 홍보에 있는 대왕 문무 캠페인에 대한 캠페인과 지금 신라방송 문무대왕을 만나다 캠페인 방송과 차이점이 특별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케이블 방송도 있고요. 저희들 또 다른 문무 뭐 이런,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EBS라든가 아니면 다른 중앙방송 같은 데도 그런 데도 제작지원을 하고 저희들 거기에 또 자막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잠깐만요. 내용은 업그레이드해서 방송은 약간 틀리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약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업그레이드라는 뜻은 어떤 말씀이시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기존을 좀 바꾼 내용입니다. 영상기법을 새로 바꾸고요.

김소현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동일하고.

상희

백상희공보관

내용, 콘텐츠는 약간 비슷한데 약간 내용이, 약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 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랑 보충질문입니다. 9쪽, 케이블인터넷 방송활용 시정홍보 건에 보면 사업내용에 사업규모를 1,200만 원 4회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는 내용은 좀 다르신 것 같네요. 1,200만 원으로 4회를 방송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 나가고 있는데 횟수하고 부기산출내역을 풀다 보면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아까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평균 잡아서 한 4번 정도의 방송이 나갔는데 4,300만 원을 책정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주제는 막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상희

백상희공보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꼭 여기 케이블 인터넷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홍보방송이 방송 콘텐츠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홍보책자 지금 사업 현황설명서 9쪽에 대한 이 내용은,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뭔가가 있어서 제시를 했다기보다는 꼭 저희 느낌에는 전체예산을 그냥 이렇게 쪼개어서 페이지로 나누어서 적당히 설명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상희

백상희공보관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때그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딱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환경이 어떻게 될지 바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시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설명까지도 이 사업현황서 이 책에 넣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책자하고를 바로 연계시켜서 저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우리 보면 해외 홍보가 있습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해외 홍보가 있고, 특집. 지금 해외 홍보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보통 저희들 KBS월드라든가 우리 방송국에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원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 홍보라는 것은 우리 해외에 나갔을 때 공항이라든가, 원 취지는 해외 홍보가.

상희

백상희공보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 우리 방송, KBS나 이런 데 했는 거를 해외에서 틀리는 월드방송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원 취지와 달리 또 그렇게 활용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도권 전광판 활용, 예산서는 138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전광판 활용, 경주지역 전광판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수도권에 저희들이 빌딩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포항, 서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드리는데, 지금 2022년도 당초예산이 2억 5,200인데 내년도 예산이 또 2억 5,200입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동일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동일하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거 그러면 세만 주는 것 아닙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매월 세를 나가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세를 주면서, 우리 김소현 위원님이 질의를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광고홍보라는 것은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느 정도, 우리 국내 분들이 경주를 알고, 찾아오고 그게 수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난해 2억 5,000에 주고 올해도 2억, 내년에 또 2억 5,200 줄 것 아닙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 광고판 그거 뭐 자리보전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템을 찾든지 어떤 홍보를 하는 데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저희들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형빌딩 안에 광고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역사라든가, 역사 쪽에 이래 방송을 하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홍보효과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수치화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경주라든가 다른 지자체 홍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주만 또 없기도 뭐합니다, 그거는요. 전국 지자체마다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2억 5,200이면 예산 짜기는 좋으네요. 광고매체활용, 시정홍보 해 가지고, 예? 이거 또 지금 홍보, 한 쪽에서는 또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른 아이템을 찾든지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경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안 해도 경주 압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전광판에는 우리가 그때 그때 홍보할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공보관에서 실시하는 우리 경주를 알리는 홍보에 대해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프로그램, 자료 예산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2쪽부터 1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기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46페이지고 사업현황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실 구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현재 지금 톡톡경주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최영기위원

물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메타버스시장실 구축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같이 한 군데로 모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거의 다 비슷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꼭 새로 예산 잡아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전체적으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4차원 개념인데 영화로 따지면 아바타 영화처럼 가상의 현실 속에서 가상으로 들어가면 경주시장실을 둘러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현재는 우리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E-정부를 만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문서로 하다가 컴퓨터로 전부 다 바뀌었는데 이제 새로운 개념의 정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예를 들면, 메타버스 정부라든지 메타버스 시장, 시청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그 선도사업으로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장실부터 만들어 보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민원도 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실에 들어와서 시장실을 둘러보고 시정홍보라든지 또는 시에 돌아가는 상황들도 알 수 있지만 간단한 민원 같은 것도 직접 이렇게 넣었을 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이기 때문에 선도사업에 대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첩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소통관님 방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래 분야, 분야 별로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소위 말해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예산은 2억 가까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최영기위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하고도 연동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최영기위원

단독으로 그냥 소통관에서 직접 그냥 시행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사업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외치고 있는 이철우 지사께서 경북 전체 시·군에 메타버스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로 이미 시장실이 구축된 데가 저희들 말고 다른 타 도시에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산시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청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청, 익산시청 그다음에 강남구청, 여수, 순천, 진도 이쪽으로 해서 많은 시·도에서 이미 메타버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선발주자는 아니고요, 아마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메타버스라는 것이 시장실도 구축해야 되지만, 이제 시의회도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선도사업으로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제대로 만들어서 이것이 시범사업이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2억 하면 다 가능합니까? 이것 구축이 다 됩니까?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사실은 이것은 약하긴 약한데, 저희들 우선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범위로 먼저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능이 점점 더 보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억에 맞는 기능을 먼저 만들고 추후에 점점 보태 나가는 형식으로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크게 구축하면 좋지만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다면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소통관님, 전체적인 우리 사업계획서 좀 나중에 한번 제가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끔 해 주시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참고적으로 경산 같은 데는 처음 할 때 금액을, 예산을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하여튼 전반적인 그런 것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맨 앞에 시민원탁회의 운영 예산서 144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 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올 6월에 경주 역사, 폐역사 관련 활용문제 해 가지고 원탁회의를 한 번 했었죠?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했습니다.

정원기위원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자고 의견도출이 모아지는 게 어떻게 모아졌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때 가장 많은 이야기는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취지나 이런 것은 진짜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모으는데, 지금 사실상으로 그렇게 의견 나왔을 때 실현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이제 원탁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저희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 공유를 하면서 원탁회의 결과를 공유하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정책에 이렇게 적용을 할 예정,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거기 경주역 광장에 대해서는 행정복합타운 플러스 그때 도시공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이야기가 경주역이 4만 7,000평 정도 되는 부지다 보니까 행정복합타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양한 도시공원이라든지 또는 시민휴식공간이라든지 힐링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도시, 폐철도사업단에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도 토론자로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역사 이게 어떻게 쓸 건지 답이 없으니까 시민들 이래 모아가지고 어떤 회의를 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어떤 면책을 하는 그걸로 사용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다 예산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변명의 구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사실상으로 있습니다.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봐 주시고, 그러면 그 회의를 통해서 얻어진 거에 뭔가 의견이 도출됐다면 거기에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는 모습을 경주시는 책임지고 보여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기 지금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교육 이수만 하면 퍼실 그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됩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제가 했을 때 우리 담당 퍼실이 20대 여자분이셨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제가 뭐 여자분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외에 모든 의견들을 ‘아니다’라고 다 선을 그어버려 가지고 우리 테이블이 말을 한 마디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퍼실을 뽑을 때 퍼실끼리 가상의 원탁회의를 몇 번 해서 퍼실의 자격, 자질 있죠, 그렇죠? 그것도 한번 해 보셔야지, 그러니까 열린 의견을 들으려고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본인이 딱 기준을 갖고 와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답을 그때 제 테이블에 우리 경주학에 박인관 씨도 있었고, 우리 경주에서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혀를 내둘렀어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더라는 거죠. 퍼실 자체 내에 자질, 그것도 좀 하셔 가지고 최대한 좋은 의견이 많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퍼실리테이터 역량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담당관님,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서 146페이지, 메타버스 시장실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공모를 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하게 되면 공모할, 아직까지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모할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이 안 잡혀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보통은.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공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달리 말하면 예산 안 잡히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모사업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공모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공모사업을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제안자들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겁니까? 2억에 기준을 두고 그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 해야 되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제안서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설명을, 사업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순서를, 순서도가 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사업진행에 대한 순서도.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사실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 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정보통신과에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의뢰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본 사업은 지금 담당부서, 그렇지만 담당부서는 시민소통관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굳이 지금 시작 안 해도 되겠네요. 정보통신과, 왜냐하면 프로그램운영 담당부서가,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요구를 하든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게 메타버스 시장실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열린 시장실을 경주 소통관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러면 열린 시장실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것도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게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 어떤 것들인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구축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이제 진행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선도사업이라는 것이 뭐 지금 해야 되느냐, 다음에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금 내년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내년에 해야 되면 1회 추경 때 해도 무관하네요, 업무를 더 파악해 오셔 가지고, 예? 과장님. 업무를 더 파악해 오셔 가지고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회한테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그때 사업 시작해도 늦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업무적으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첫째, 입찰공고를 하고, 그 제안서를 가지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계약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 보십시오.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메타버스 홍보, 이게 우리 경주시에도 메타버스를 한다는 홍보비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몇 번째 이야기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요구 2억과 시설비 2억하고 예산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홍보.

광호

박광호위원장

홍보비는 뭡니까? 메타버스 홍보하기 위한 홍보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또 200만 원 있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이 또 400만 원 있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평가위원 여비 실비 보상이 또 80만 원 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것은 모든 공모사업에 공히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결국은 여기서는 행정적 절차만 진행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거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내용은 뭐 어떻게든 꾸미겠다 하는 그것은 여기서 하겠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시장실 배치를 어떻게 하고, 안에, 뭐 예를 들어가 바를 어떻게 정하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만 이 전반적인 것은 정보통신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거기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분들이 도와주는 거지 주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산, 안산, 몇 군데 지금 시장실 운영하고 있다 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자료 좀 받아서 우리 위원회 주고, 들어가서 동영상 다운받으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주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또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은 관련 자료들을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소통관님, 사업현황, 23년도 전체적인 지금 소통협력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사업명에 한 절반 이상이 우리 경주시 지방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책들을 통해서 소통협력관에서는 어떤 얻고자 하는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기본적인 취지는 경주에 4개 대학이 있으니까 이 4개 대학과 경주시가 상생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대학, 예전에는 대학은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대학은 대학이고, 지역은 지역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대학과 지방이 함께 상생해야 되니까 대학에 구성원들과 우리 시민들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에서 경주 관내에 있는 지방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타 도시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학생들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정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주시에 인구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가교역할을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있어야겠지만 이 소통협력관에서 그러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사업현황 23페이지, 아, 21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정책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저는 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수정을 하셔 가지고 여기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이 지금 나와 있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뒤페이지 보면, 이 사업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시행을 했는데요.

김소현위원

구체적으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예산안만 보면 대학생 정책아카데미 이제 추진 경비가 4,5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물 제작이 3,600만 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비가 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안 전체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아카데미가 운영되어야 되는 사업이 저는 좀 예산안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카데미를 준비하는 거에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이게 추진경비가 450만 원이고, 홍보물제작이 360만 원입니다.

김소현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숫자를 조금 조정하셔 가지고, 아카데미 전체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것들로 좀 실질적인 콘텐츠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두 개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경주 대학생 생활안정금지원입니다. 당초예산이 6억으로 계속 잡혀있는데 2022년도하고,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정산을 해 보면 1억 5,900이고 연말에 지금 한 9,000만 원 더하면 2억 4,000쯤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 대학생 유입의 어떤,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순 전입해 있는 학생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의 목표치는 1,500명인데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800명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예산을 잡기를 계속 6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산하면 계속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위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내년에 많은 학생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추경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본 위원도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예산이 암만 많아져도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예산이 증액된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계시지만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예산서 148페이지에 경주시 연합학생생활관 상생버스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3,000만 원씩 예산을 그렇게 잡아두네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입주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현재 148명이 와있고요, 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70여 명 됩니다. 특히 이제 동국대 학생이 많고요, 그다음에 경주대 학생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관습적으로 3,000만 원씩 계속 그렇게 세운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계속은 아니고요, 이게 노선버스가 지금 개편 예정에 있다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노선버스가 개편되면 바로 직통으로 가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류대가 지금 기존비에서 많이 상승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그걸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조금 작년보다 약간 증액을 했었는데, 현재 그대로 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잘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인구증가정책도 시민담당 거기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것은 이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부서에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2쪽부터 175쪽이며, 읍․면․동 예산은 735쪽부터 996쪽까지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책 13쪽부터 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요세입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363억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아직 출납폐쇄가 안 됐지만 출납폐쇄 후에 발생 예상 가능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2021년도 결산했을 때 봤을 때 금년도 5월달에 결산했지 않습니까? 한 890억 정도 되었고요, 우리가 잉여금을 최소화, 그것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현재는 예산편성 한 350억 되어 있는데 한 6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은 거의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잉여금이 예상액을 600억 정도로 예상하신다고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현재로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를 600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출납폐쇄기일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으로 하셔가 이제 그중에 363억 9,000을 예산을 이제 세입으로 반영을 하셨는데, 선반영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600억 중에 거의 한 50% 이상을 선반영 해 버리면 나중에 추경재원은 또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우리도 염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잉여금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요, 또한 내년도 추경은 금년도에 또 많이 우리 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도 금년도 계획에 우리 교부세 계획보다도 상당히 확보를 했었습니다. 한 80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올라올 겁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 안정화기금에 갖다놨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예산 주요세입내용을 보면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또 좀 특이한 게 주요세입내용에 법원 송달료 등 잔액 환급비 해가 200만 원까지 딸딸 끊어가지고 예산을 편입했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고맙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빵꾸 안 나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감사합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올해 시장님의, 시정 우리 예산안이나 내년도 시정연설을 보면 우리 내년도 예산이, 경주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전년도 본예산에 일반, 특별회계 총 합쳐서 1조 5,650억 원을 편성했고요, 2023년도에는 이것보다도 2,800억 원이 증액된 1조 8,4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본예산 때 보통교부세가 5,300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금년도 5,300억 원도 전년도에 2021년도에 비하면 한 800억을 더 증액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현재 추세로 볼 때 제가 최소 한 6,000억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6,000억 원, 한 700억 원을 증액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금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1월달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상당 부분 도와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국비, 도비가 내려온 것, 전년도, 금년도에는 5,431억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내년도에는 가내시 내려왔는 규모로 봤을 때는 6,188억, 즉 757억이 늘어났고요. 세 번째로는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조정교부금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차이가 한 162억 등 포함해서 한 1,620억이 국․도비가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특히 또 예산 팀에 고현무 팀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우리 예산을 우리 시민들한테 참 이래 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또 노력해 주셔가지고 국·도비가 이만큼 이렇게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민의 대표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 전년도 대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국․도비가 지금 한 821억 원 증가되었는데, 5,765억 원 정도가 용도가 지정된 것 같고, 또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우리 보통교부세, 그렇죠? 다른 사업들은 아까 전에 국․도비 확보되었다, 매칭사업이 많으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자동적으로 가야 되지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비든, 도비든. 그러니 우리가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립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지금 보통교부세가 많이 또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각 읍․면․동에 재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이 원활히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지금 올해는 태풍, 다른 과에도 말씀드린 태풍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고, 그 여파로 또 지역경기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금년도 우리 힌남노 태풍피해가 상당히 많은 2,890억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중에 우리가 경주시가 편성하는 것은 한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태풍피해에 따른 국․도비 지원 이외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74억을 더 추가로 받았었습니다. 시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는 다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것도 참 노력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지만, 지금 경주시에서 너무 예산이나 다른 부분들,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 홍보를 너무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어차피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지금 저도 2023년도 예산에 성과계획서 2020년도하고 비교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계속적인 사업들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속도보다도 방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보다도 방향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수치보다도, 이제는 우리 2조 원 시대를 맞아서 가치적인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아, 우리 세금이, 예산이 증액된 만큼 우리한테도 뭔가가 있다.’라는 어떤 가치적 부분도 좀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예산 2023년 예산도 잘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현무 팀장이나 직원 분들이 참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다른 해보다도 보통교부세가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더 생겼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종문 위원께서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잉여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잉여금 부분이 재원을 확보하고도, 사용하고도 한 600억 원이 남았다 하셨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아니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2021년도에 한 890억 잉여금이 됐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890억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는 금년도 잉여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년도는 내년도 한 5월 정도 되어봐야 아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제가 판단컨대는 잉여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신경을 썼기 때문에 890억 원보다도 월등하게 감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한 60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50억이 내년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추정치고 아직까지 우리가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내는 것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경주 23개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라든가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가 이주를 하게 되면 주민세나 그런 부분들 있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증가정책으로 이주를 위해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셔 가지고 세액을 감면해 주는 그런 방편으로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기획관 소속이 이게 일을 보면 국제 업무 관련해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정원기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매우호도시 등 방문행사, 이거 예산서 160페이지고, 주요사업현황 20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보면 2023년 요구액이 2,2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지금 계획이나 사업내용 보면 신라문화 초청도 있고, 행사도 하고 하는데 좀 작지 않습니까, 혹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자매우호도시 등 방문행사는 초청 관련 예산인데 상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거의 집행을 잘 하기가 어려웠는데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봐집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코로나가 봄쯤 되면 완전 종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일본하고 교류를 했는데 중국하고는 거의 못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이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풀리면 해외교류가 왕성하게 되지 않나, 부족분, 상당히 부족분 발생할 것으로 봐집니다.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우리가 자매우호도시 이런 게 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주하고, 그렇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자매우호도시가 11개국, 19개 도시입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상으로 일본 가까운 우사라든가, 나라시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좀, 오바마시라든가 이런 데는 관계가 좀 있고, 그다음 중국은 지금 국제관계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서안하고는 우리가 좀 많았던 것으로 알거든요. 베트남 후에도 있고 한데, 그런데 보면, 제가 보니까 프랑스 베르사이유하고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 아마 아시는 분, 경주시민 중에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지 말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 저희들 여러 가지라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교류를 하든가 아니면 체육인들 교류를 하든가 아니면 학생들 간에 교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무 쪽으로 교류가능 하고, 그런 데도 조금씩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매년 추진하기에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게 횟수가 있어야지, 몇 십 년 동안 한 번도 연락도 없는데 쉽게 말해가 오고 가면 어떤 그게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우호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럴 바에 아예 빼버리고 다른 쪽에 더 하는 게 맞지, 그냥 이름만 걸어놓지 마시고 어떤 쪽으로든 학생들이 됐든 예술인이 됐든 체육인이 됐든 아니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이라도 교류를 가져와서 또 우리가 신라문화제 이런 행사에서 또 우리가 늘 보아오던 가까운 나라 지역 말고 또 멀리 있는 지역에 또 다른 문화도 보면 그게 경주시민들의 문화에 알고자 하는 앎의 권리도 충족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활발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참고사항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경주하고 자매우호도시 맺자고 하는 유럽 쪽의 나라가 많습니다. 현재 체코도 경주하고 자매우호도시를 맺자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불가리아도 우리하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이다 보니까 왕래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 사안을 어느 정도 의향서 정도를 체결해서 의회에 승인 받는 그런 내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까지는 아시아 쪽에서만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유럽 쪽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 와요.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각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기위원

신경 쓰셔서 꼭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에 12페이지, 저희들 외국어 통번역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해당과에 직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또 많이 이래 필요한 것입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물론 우리 통역관들 중국, 일본, 영어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지려면 여기서 말하는 통역은 대외적인 공신력 있는 인증 받는 통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번역했는 것, 이 자료를 대외적으로 신뢰 받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대다수가 우리나라 통번역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기서 받고요. 그 외에는 우리 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꼭 인증 받을 내용, 즉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인증 받을 내용하고 중요한 부분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이게 지금 보다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설명을, 제가 잘 못 보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예산서 772쪽에 한번 봐 주실래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722쪽요?

강희

이강희위원

77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라고 돼 있는 그 항목에 지금 예를 들면 수남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공사 이래 가지고 5,000만 원 곱하기 1.08은 일단은 무슨 얘기입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시설비하고 시설비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따라갑니다. 시설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시설부대비는 5,000만 원 곱하기 1.08%는 시설부대비고 시설비는 그 금액만큼 좀 까야 합니다. 시설부대비만큼 두 개 합쳐서 5,000만 원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액에 나와 있는 금액은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시설비부대비하고 시설비 합치면 당초 사업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비가 나오는 거예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규익 담당관님 이하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경주시청 공무원들께 지역의 대표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내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의 어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이 있으면 또 소상공인들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증액된 예산만큼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수립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국·도비 확보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고현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누락됐거나 기타 주민숙원사업과 함께 최대한 노력을 다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6쪽부터 186쪽까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111쪽부터 12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예산서 아니고 하나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우리 경주시 인구증가정책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에는 우리 경주가 25만까지 무너진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인구가 곧 경쟁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달리 또 우리 경주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라 이해를 합니다. 국가적인 큰 문제인데,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만의 어떤 특화된 시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인구 증가를 해야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 인구가 2022년 10월부로 24만 9,928명입니다. 25만에서 드디어 무너져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경쟁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구가 생산 문제고, 여성의 아이를 낳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인구정책 자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한 많은 출산정책, 출생정책, 인구정책들이 큰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 인식 개선 또는 어떤 사회 환경의 구성 이런 것들로 가고 있어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사업도 여러 부서에 걸쳐져서 작년에 여러 가지 온 가족 행복정책, 아이누리,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 해서 전체 부서에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는 보육정책,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정책 또 보건소 쪽에서는 모자정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어떤 인구정책 컨트롤 사업으로서 인식 개선을 위한 것이든지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아니고 전 국가적인 정책, 그 경상북도의 정책에 맞추어서 좀 더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 정주가 어렵다 라면 지금 얼마 전 관광과에서 했는 게 있는 것처럼 관광객이 얼마가 오면 어느 정도의 한 명의 인구가 있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관광 정책과 연결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 T/F팀을 구성해서 인구정책팀을 구성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해서 지금 내남에 있는 농업혁신타운 쪽에서 인구소멸정책에서 30억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청년들이 와서 정주를 해서 일을 하면서 직장을 하시는 워케이션을 개최해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날 현장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 국비공모사업에 한 22억 정도 해서 지금 우리가 문무대왕면하고 해안 쪽에서 청년들이, 이거 비공식적인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혹시 지금 포항에 지곡이지요, 효곡에 가 보면 포철공고 원서 기간이나 입학기간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휴일까지 반납하고 공무원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보고 주소를 이전하라고 권유를 하고 동사무소까지 태워서 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들어 보신 적 있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가 한수원 이전이 있을 때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주소를 옮기기도 했고, 제가 처음 인구정책팀장 할 때도 휴대폰으로 바로 하시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대학도 다 가고 연합기숙사도 가고 또 생활관에 가서 그런 방법도 있고, 동시에 전산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에 휴대폰보다도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학생들도 몇 명 그 포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그런 것이에요.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을 추구하고 있지만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서 주소를 이전하면 40만 원을 주고 어째, 저째 그거보다도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경주의 인구증가 정책에 절실함을 느낀다면 학생들 그 지금 조금 있으면 입학도 하고 합격 발표하잖아요. 대학교마다 좀 찾아 가셔 가지고 직접 맨투맨으로 하는 것도 더 지금 현재로서는 효과가 더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그런 시도는 안 하고 거의 다 문자나 알리미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충효에 있는 우리 생활관, 연합기숙사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각 대학마다 또 상생협력금 해 가지고 연합해 가지고 대학교 지원도 해 줬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학교하고도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인구증가 정책이 절실하다면 몸소 좀 발로 뛰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단장님, 코로나로 몸도 안 좋으실 텐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결위가 있어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김종우위원

안 나와도 될 텐데.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김종우위원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우리 단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저출산이라든지 또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이탈이 되는 요인이 뭔가에 대한 분석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아마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아마 경주시민은 누구나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진학할 때 또는 중학교 진학할 때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제철고등학교라든지 포항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기 때문에 또 울산하고의 거리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추진사업단이라든지 또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 요인 중에 교육의 문제 때문에 이탈되는 요인들도 미리 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요즘은 고교 평준화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다가 지금은 또 굉장히 잠잠해졌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수립하실 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하든지 뭔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잘 검토하셔서 인구정책에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단장님, 방금 안 사실이지만 컨디션 안 좋으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든다기보다, 주요사업현황 11페이지인데요. 뉴브랜드 우리 10대 브랜드 관련해서 여기 보면 10가지를 지금 지정하셔 가지고 10대 브랜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힘쓰시고 얼마 전에 또 그거 관련한 행사도 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왕릉, 화랑, 동학, 경주학, 이거는 경주에만 있는 거니까 경주의 10대 브랜드가 될 수 있고 남산, 형산강, 경주바다도 좋은데 실크로드향가도 좋은데 신라달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밤은 전국 어디, 전 세계에나 다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신라달밤이 선정이 됐으며 또 어떤 부분을 또 부각시키고자 하시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할 때 오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브랜드 자체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전략과제를 뽑았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경주가 어떤 역사적인 그거만 살아남을 수 없으니 무얼 하면 브랜드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중에 이제 우리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달밤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황금조명을 만들자, 옐로에 대한 골든에 대한 것을 하자, 이런 게 돼서 교량이나 이런 데 경관조명을 하고 또 사적에 경관조명을 해서 또 프로그램 속에 신라 달빛 야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게 막 픽스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 같이 논의를 통하고 또 시민자문위원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대로 뭐 향가 만들고 실크로드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기위원

어쨌든 선정하셨으니까 신라달밤이 노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징을 잘 잡아 내셔 가지고 진짜 10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설명서 7쪽에 있는 경주시 에너지시민대학, 여기에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요? 강좌 주제에 보면 경주인문학 및 미래시민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에너지시민대학하고 이 제목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에너지환경을 비롯한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해 놓기는 해 놓으셨는데 사업의 결과나 이런 것들, 지금 2021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었네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금 경주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에너지를 붙였을까, 저도 처음 올해 7월에 와서 보면서, 왜 이럴까 했더니 2021년도에 보니까 처음에 할 때 이게 환경과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에너지와 원자력 또 기후변화, 원전해체사업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사용후 핵연료 이야기, 탄소중립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2021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평생학습과 다른 어떤 차별성, 이런 것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경주시의 원자력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을 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전 고준위 관련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에너지시민대학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물론 일회성 행사에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행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3,500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그렇기는 한데, 지역의 단체로서 3,5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한다 라는 것도 작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이게 2년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첫 해에는 1,800만 원을 예산이 지원되었다가 지금 3,5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여인원이나 그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수강을 한 14일 정도 했거든요. 수강기간이, 강의가 12주고 현장학습 2주로 이어지고 했는데 그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있는데 바로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정종문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금 운용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특히 경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이 조례에 따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종문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례에, 제가 미처 조례를 못 봤는데, 이게 조례운용금액이 조례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조성 목표액은.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매년 2억씩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조성목표액이 나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조례에는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종문위원

안 나와 있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종문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도 사용액이 작년에 700만 원인가 그렇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올해는 3,000만 원 예상이 돼 있는데 얼마를 쓰실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돈이 또 이게 기금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적정 규모가 얼마라고 생각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 사용하는 내용으로 봐서 조성 규모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억씩 해서 700만 원 쓰려고 2억씩 기금을 조성해 놓으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상북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경주가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존속을 시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 그래도 매년 2억씩 해서 10억까지만 존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 현재 부서에서는 의논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정종문위원

제가 조례를 봤는데 이 조례의 목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것을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 협력하자 이런 것이지, 경주시가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외교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럼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기금 조성 규모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방향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할 것인지 그 심의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위원회도 있으니까 할 때 잘 검토를 하고 또 국가적인 정책이나 경상북도에 그런 게 맞춰서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의미가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당장 조성액을 2억에 대한 게 조례에는 금액이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조성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네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은 5년간 우리가 2억씩 10억 조성하기로 그때 이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된 것이니까 10억을 조성하는 것이 좀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정종문 위원님. 지금 보면 예산서 6쪽 보면 경북남북교류협력기금 공동조성사업이 있고, 이건 경북에서. 지금 시·군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목표액을 100억을 정해서 10년간 조성하자,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게 또 우리가 이번에 기금이 또 포함되네, 그렇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금액은 얼맙니까? 출연금 3,000만 원이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분담금이지요. 출연금이 아니고 분담금.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일종의 도에서 100억을 조성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는 5억을 내고 시·군에서 3,000만 원씩 내는데 우리 시는 3,0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출연이 아니고 분담이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부담금이라고 보면 맞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담금이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담금.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 그죠? 2019년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얼마 지금 적립해 놨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7억 7,909만 9,170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7억 7,000 같으면 8억 정도가 지금 적립이 되었다, 4년치니까, 그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19년도부터.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올해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 목표액이 달성되는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9억 7,900 정도 되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이 굳이 지금 우리가 올해 내년 목표로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물론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동안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대구시의 경우에도 기금폐지나 합의 조성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없애자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강한 시민단체 반발과 데모가 막 이뤄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동해라는 국경지역에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경주시가 가지는 의미가 커서 저희들은 그래도 기금을 두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기금은 두더라도, 기금을 해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우리가 지금 전출하지, 올해 2억을, 내년도 2억을 전출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꼭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5년까지 일을 해서 10억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조례에 보면 2023년까지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10억까지만 조성을 하고 더 이상의 조성은 하지 않고 그 10억은 맞춰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은 그때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관련 부분 조례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정종문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서 보면 문무대왕 RC요트대회가 있습니다. 문무대왕 RC요트대회, 이거 대회 장소가 어디입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도하고 얘기할 때는 보문단지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호수가 필요한데 그래도 경주에서는 관광객이 오든 어떤 경주의 그런 데서는 보문이 제일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취지는 좋겠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 장소를 정해 놓지 아니하고 돈을 확보해서 그렇다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장소를 확보를 하지 안 하고 연중에 행사를 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니고 예산이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도와 같이 해서 경주시 하는데 오늘 예결위 통과시켜 주시면 그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강에서 그냥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RC요트 이거 무인입니까? 유인입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사람이 하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사람이 타는 요트입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기계로 해서 장난감으로 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타는 것이 아니고 RC 자체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요, 사람 타는 것이 아닌데그래. 그런데 이게 보문호는 그러면 지금 그러면 관리 주체가 농업기반공사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했습니까? 그것도 농업용수인데.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사전에 지금 도하고 얘기하면 도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자 라고 의견이 왔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합의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공간은, 큰 공간만 해서 물에서 기계로 하는, 그거는 장난감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 마치기 전에 사업규모하고 대회요강하고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요만한 데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하는데 장소는 안 정해졌지만 내부적으로는 보문단지가 제일 경주로서는 제일 좋다 이래서, 울진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주가 가장 경상북도에서 좋아서 한 번 하자 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RC요트 대여하고 한 30대 정도 해서 대여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심판을 구성을 해서 경주에 바다가 있고 또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런 해양문화에 대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어떤 선도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RC요트대회를 바다에서 할 수도 없고 내륙지역이나 강이나 호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제목을 문무대왕배 RC요트대회 해서 특수사업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예산 끝나기 전에 도에 연락하셔 가지고 보문에서, 지금 예산서에는 보문호수에 예정이라 했는데 보문이 농업기반공사 소유입니다. 협의가 되었는지 그거 확인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장소 안 정해지고 예산 세운다,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사업현황 9페이지고요,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도시마케팅 홍보물 제작해서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뜨던데요, 전년도도 2,500만 원, 이번에 23년도 요구액도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사업하실 때 어떠셨나, 이게 좀 반응이 있었나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기본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성과를 이제 바로 측정을 하라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데, 바로 눈으로 보이기 어려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대내외적인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전년도에 이제 홍보하셨던 활용방안이나, 이제 지금 금이 관이 굿즈 제작, 홍보물 제작으로 집행내역이 잡혀있네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SNS 금이 관이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은 굿즈를,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디자인적인 면에서 수정된 게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수정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완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SNS 금이 관이라는 이 이름이 왜 앞에 SNS가 붙은 이유가 뭔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원래 우리 이제 경주시 금이 관이가 금관을 해서 금이 관이를 만들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캐릭터가 좀 노후화 되거나 이미지에도 맞지 않다 이래서 그것을 좀 더 전문가에 의해서 자문을 구해서 좀 친화적인, 좀 젊은 세대에 맞는 이런 걸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SNS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매체에서 홍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도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어떻게...

김소현위원

SNS 금이 관이나 뜬금 볼만한 경주툰 같은 이런 홍보마케팅 용도로 사용하신 이 홍보물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쪽에서 홍보를 하시거나 사용하신 이력이 있으신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했죠. 그때 SNS 캐릭터를 다운받기 위해서 우리가 몇 분 만에 3만 명이 바로 다 다운받아서 경주시의 어떤 홍보 이미지나 이런 것을 만들었고, 또 카카오톡에 있잖아요, 한 30일간 사용 가능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16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9월 5일에 2시까지인가 했는데 15분 만에 바로 3만 개가 소진이 되었고, 또 네이버에서도 지금 현재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서 포스트 작성할 때 활용하는 이모티콘을 한 24종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홈페이지에서도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24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인스타그램은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금이 관이나 뜬금 볼만한 경주툰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톡 이모티콘 관련해 가지고는 홍보하셨던 이력이 있으시던데, 지금 SNS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굿즈 제작하신 쿠션, 사무용품, 생활소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년도, 이제 내년도에는 작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예정하시나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에는 좀 캐릭터 활용해서 굿즈 상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거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우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금이 관이가 지금 인지도 혹은 반응 이런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보통 캐릭터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시·군마다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어디 하면 그게 진짜 그 도시와 연관이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경주는 일단은 세계적으로 금관이 유일하게 나온 도시여서 금이 관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2003년도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관이와 금이가 골든시티 경주의 어떤 역사성, 이미지를 이렇게 잘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어떤 감성마케팅이나 MZ세대가 좀 트렌드에 맞지 않다, 좀 재미없다, 좀 고루하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기본형은 두되 너무 막 고치기 그러니까 기본형을 두되 표정이나 동작이나 이런 테마를 좀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굿즈 제작을 해서 판매도 하신 겁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이미지죠. 어떤 모든 형태의 경주시의 금이 관이의, 관이 금이를 기본형으로 만들어서 경주를 알릴 때 모든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이래 할 때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이 금이 관이가 경주시민들도 별로 이렇게 좀 와 닿지 않는 그런 점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홍보물품으로 뭐, 쿠션 사무용품을 이렇게 만들어 보셨는데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되는 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홍보용품으로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작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경주가 외부에서 이야기할 때 살 수 있는 기념품 같은 것도 굉장히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발되는 게 없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이런 점에서 좀 이제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홍보용품이 그게 판매가 되어야 사람들 손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이 관이가 뭐 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과감하게 새로운 것들도 나올 수 있지 않나 뭐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을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또 T/F 팀 구성을 하면서 했는데, 일단은 전 시민이 모른다, 이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강희

이강희위원

전 시민이 아니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생각이 듭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많은 사람들이.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만들었을 때도.

강희

이강희위원

많은 사람들이라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할 때도 편지를 써서 우리 경주시가 이런 이모티콘을 가지고 있고 경주가 이렇다 해서, 어떤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면 그게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래 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상품화되지 못 하고 성과가 별로 없다 라면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해 7월에 금이 관이 사용에 대한 방침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이거에만 썼는데, 비민간인들도 이 캐릭터 사용해서 또 시민친화적인 마케팅술을 활용하고 또 향후에도 리뉴얼 캐릭터에 대해서 시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진행을 해서 결재 중에 있고, 어떤 적정한 의미있는 시간을 기준해서 이 캐릭터를 다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법령적인 검토를 다 끝냈고, 조만간에 아마 일반적인 시민들도 이것을 캐릭터를 나쁜 쪽에 아니면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꼭 금이 관이에 대해서 국한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관광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경주에는 오면 이제 경주를 대표해서, 뭐 제주도 가면 제주도를 대표하는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러는데, 경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느리다, 자기가 관광에 종사를 해 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게 없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해도 경주를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황남빵, 보리빵 이런 것밖에 없지 않나 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방금 이강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어느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이나 파트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긴 하지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하고 한번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제출하는 것 이래 잘.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달하셔 가지고 우리 또 서로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13쪽부터 1,0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검토하는 동안에 예산서 1,01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01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올해 세외수입분으로 5,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산림대체자원 조성비 5,000만 원 이게 잡혔는 것은 저희들이 2023년 같으면 올해 미납분에 대해서 이제 추정해서 이렇게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매년 미납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세입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금 미납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발생된다.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매년 아마 그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대체산림, 지금 조성비는 우리가 보면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대체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대체조성비는 복구나 이런 것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대체...

광호

박광호위원장

천천히.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저희들 현금으로 입금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한 국비 90이고, 저희들 시비 10%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하면 늦나... 시간 너무 많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14시까지 합시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13시 30분, 14시 어떤 게 좋겠습니까?

「14시」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우리는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진도 그래 하니까 전에처럼 휴식을 취하고 공부 좀 하고 그래 자료 받고 그래 하도록.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투자유치과와 일자리창출과의 도청 협약식 참석 관계로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과와 일자리 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34쪽부터 1,7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지금 오늘 언론에 보면 경주 기업보조금 나 몰라 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걸 혹시 보신 것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내용인즉 우리 보문에 있는 루지월드가 우리 경주시하고 MOU를 체결한 후 지금 기업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경주에 투자를 하면 5% 정도의 행정지원금이라고 합니까? 보조금이라고 합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투자보조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인센티브죠? 그렇죠?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경주시를 상대로 송사를 제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경주시의 어떤 투자에 위축하거나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먼저 투자유치 관련해서 뭐 좋지 않은 보도 자료가 발표되어서 투자유치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수공단하고는 저희들 2020년 2월에 보문관광단지 내에 루지월드를 개장하면서 당초에 MOU를 체결하는데, 당초에 이 업체가 여러 가지 현 위치에 루지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압류도 당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업 진척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우리 보문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많은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주에 어떤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MOU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 당초에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 행정이 루지월드를 개장하기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은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준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의 어떤 행정적 지원을, 기간도 단축하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정확한 허가는 안 되었지만도 행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재정적 지원은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리고 또 루지 측에서도 당초에는 우리는 행정적 지원만 해 주면 되는데 재정적 지원까지는 그렇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협약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 이번에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로 또 봄에 인사사고하고 이런 데 재정적으로 뭐 어떤 결핍, 어려운 점이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우리 경주시 투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조 규정에, 조례 3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광산업단지 내 입주한 어떤 경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한 어떤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저희들 7월 중순 경에 저희들 재정지방투자보조금, 지방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만도, 하였는데 저희들이 당초 그 사업내용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협약을 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우리가 할 수 없다 라고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회시를 하고 조금 얼마 있다가 이번에 지금은 다시 거기 수공단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도 다시 재차 반려를 취하해 줄라는 어떤 소를 제기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지금 오늘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좀 크게 고민하고 있는데 도와 좀 상의해서, 그래도 이런 어떤 MOU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좀 구제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의 신뢰성도 담보로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마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수공단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 투자유치과에서는 적극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러한 어떤 소가 제기하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모든 행정은 절차적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시할 부분 중요시 하지만, 지난해입니까? 우리가 관내에 이전하는 기업들,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투자금액 그리고 상시 고용인원, 그리고 외부에서 또 경주로 투자하는 금액, 상시인원, 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해당 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 됩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새롭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투자하는 것 관련해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기 때문에 이번 일이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경주에, 우리 특히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경주발전을 위해서 투자에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또 경주에 앞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현황 171페이지고요, 예산서 1,737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기본조사, 이게 용역이죠? 그렇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정원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0억이나 잡혀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만큼 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주 건천 일원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법적 경제구역, 자유구역 및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담아서 도에 진단하고, 도에서 다시 산업부에 지정신청을 하게 되는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이게 지금 과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니고 금액이 적당합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지금 과하게 하면, 용역비로서는 10억라 하면 전체금액으로 면모를 봐서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62만 평에 대한 어떤 산업입지 전반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산업별, 산업분포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 금액도 사실은 용역을 하다 보면 또 부족할 수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원래 보고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용역보고회 합니다. 개최합니다.

정원기위원

용역보고회 할 때 세 번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착수보고회 하고,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 할 때 우리 의회에 알려주셔 가지고 보고회를 저희들도 관심 갖고 좀 보고, 중간 중간에 의견도 좀 개진할 수 있도록, 사업도 현황파악이 될 수 있도록 보고회 하실 때 의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 1,739쪽에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연구용역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일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은 다 중요한 일들이니까,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보고회 하실 때 연락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참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참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정원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질의인데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이게 외국인기업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투자 사업인데요, 이게 최초로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지정이 2003년도 인천에 처음 경제자유구역이 신청된 이후로 우리나라 8개 지구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대구․경북에 8개 있는데 대구에 4개소하고, 경북에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제구역, 저희들은 여기에 건천에 경제자유구역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정책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산업에 집적도, 고용 분포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화분야를 선정해서 우리 경주의 미래산업발전을 위한 어떤 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기업, 들어오는 기업에는 각종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 대기업들이라든지 해외유망기업들이 투자하여 들어올 때 그쪽을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입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지정된 에리어(area:구역, 지역) 속에 입주가 되면 세제혜택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많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주시에 대한 부분, 국가에서 주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인센티브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역에 인센티브가.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전부.

재필

최재필위원

아,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비지원으로 되는 부분은 똑같네요. 그렇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전액 국비가 제공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산서 1,740쪽 참조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국내물류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내 물류비 지원을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이게 금년도,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어떤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 여러 가지 생산설비가동률도 하락되고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이래서 관내 기업들 중에 물류비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물류비를 일부분 지원하는데 최대 300만 원, 최소 300~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북도에 올해 추경에 반응도, 여러 가지 사업 효과가 반응이 좋아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17개 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물류비하고 운송비하고 다른 개념이죠? 똑같은 겁니까? 물류비가 운송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운송비 그렇죠.

재필

최재필위원

운송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희망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한 35개 업체가 물류비 지원 비용이 연, 각 회사별, 기업별 연간물류비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35개 업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이제 운송비라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작금의 상황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지금 300~500으로 책정되어 있는, 가책정되어 있는 이런 금액들이 그 지원되는 업체에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물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이게 처음,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시행하는 어떤 신규사업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아마 기업체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아마 물류비, 지원비도 저희들 결국은 좀 더 증액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결국은 물류비 증액되는 것도,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물류비 지원하는 부분도 결국 우리 지역 내에 일하는 고용인원들, 일 하는 기업체에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그런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4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억 같으면 약 한 50개 사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어떤 가시적으로 300~500만 원 지원해서 우리가 그래도 도움을 주니까,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업체에 혜택이 되고 경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해도 많이 유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이 경주에서 자리 잡고 경영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그래도 적을 수 있도록 경주에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171페이지 아까 정원기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 그리고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737페이지입니다. 지금 건천지역에 이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거기.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아직 경제자유구역은 아직까지 계획입안 단계이고요, 이제 용역비가 올려가는 상태고, 지금 건천에 있는 산업단지는 건천2산업단지, 1산업단지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것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김소현위원

그 부지를 다 포함시킬 예정이시잖아요, 그렇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지정할 예정지가 인접해 있는 건천4산단, 티케이산업개발에서 개발하고 있는 19만 평을 포함해서 약 62만 평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산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경주, 구미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한계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부지조성이나 단가상승요인을 좀 없앤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가압장 신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변경승인이 자체가 기업유치가 아니라 택지조성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건천지역에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에 승인이 된다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 가실 예정이십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들 산업, 집적사업 했는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계된 여러 가지 앵커사업을 타깃, 주요 타깃으로 삼고요. 경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투기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국가경제자유구역지정은 일반산업단지하고는 좀 다르게, 동이하게 여러 가지 그 자체 내에 주거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산업단지하고 구별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애초에 경제자유구역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기업지원과에서도 힘을 써주셔서 지금 건천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예?

재필

최재필위원

투자유치과.

김소현위원

투자유치과.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서 앞으로 개발될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기본조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현황을 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맞는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가 현재 지금 경주가, 구미가 경상북도 내에서는 또 선정이 되었고, 이게 최종 결론은 통상자원부?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최종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종 지정을 받는 것 맞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이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본용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 설계 맞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는 두 곳인데 전국에서는 그러면 몇 개를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전국에는 모르고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최근에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6개월 수시지정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이 5년 주기로, 각 자치단체, 광역에서, 저희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신청권한이 없고요, 광역에서 이제 신청하게 되거든요. 5년 주기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면 산업부에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지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경제활성화를 모토로 하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단위로 수시로, 우리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수시로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하게 되면, 결정하면, 결정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설계용역기간이 내년 2023년 연말까지로 일단 한시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신청을 하면 언제쯤 하시려고 계획 잡으십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아마 신청은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도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거든요. 아마 우리가 사업계획서상은, 계획서상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시행사가 먼저 선정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용역을 하기 전에 또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주무팀장님이 산업부에 지금 받아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만나가 상담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 용역은 여러 가지 또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당장에 정해진 기한에 하기 보다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깊게 고민하고 깊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기간이 한정되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크게 나중에 산업부에 가더라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용역결과를,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심도있게, 과장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좀 하셔 가지고 또 그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정원기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도 좀 해서 또 의회에 의견이 반영될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을 좀 그래도 참가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경주시가 최초로 또 경제자유구역이 또 지정이 되어서 경주 경기에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737페이지고요, 사업현황은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밑에 줄에, 예산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3,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3,200만 원 되어 있고. 유인물, 사업현황서 유인물은 사업비가 위에 사업 내용에 보면 4,000만 원에 개소당 2,000만 원 주게 되어 있고, 예산요구 현황은 밑에 또 2023년도 요구액은 1,6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들 창업보육센터지원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동국대하고 위덕대하고 지금 아마 사업계획에는 저희들 당초에 올해도.

김종우위원

예산서는 3,200만원 되어 있고, 사업비는 4,000만 원 되어 있고, 요구액은 1,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김종우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인데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올해 4,000만 원 각 학교별 2,000만 원씩 사업 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했으나 저희들.

김종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3,200만 원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1,737페이지하고 38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1,738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유니버시티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사업 해오름 동맹 1,000만 원 있잖아요. 이 금액 포함해서 앞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3,200만 원해서 도합 4,200만 원 되고요, 그래서 여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3,200만 원입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따로 따로 하는 것, 사업이 틀린, 틀리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다릅니다. 뒤에 1,000만 원 그것은 다릅니다.

김종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뒤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김종우위원

1,000만 원 따로 있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그 사업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사업하고 그다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3,200만 원인데.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유니버시티 대학과 도시 상생발전 사업이 각각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각각 다른 사업인데, 밑에 1,600만 원, 1,600만 원 했으면 이게 3,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종우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위에 4,000만 원이라는 것은 뭐죠? 옆에 이 뒤에 1,000만 원 따로 있고, 상생, 유니버시티 대학 이것은 1,000만 원이 따로 나와 있고. 위에 4,000만 원은 뭡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4,200이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사업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4,000만 원 각각 2,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계획서에. 사업 계획 저희들 예산을 당초보다 좀 높여서 예산 설명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금 설명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3,200만 원으로, 1,600만 원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는 저희들 4,000만 원 했습니다. 4,000만 원 했는데.

김종우위원

요구액하고 그러면 직접.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실제 편성했는 것하고 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금액입니다.

김종우위원

이것만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아니.

김종우위원

위에가 3,600만 원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3,600만 원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렇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아, 3,2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3,200만 원.

김종우위원

이게 오타인 거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게 저희들 처음에는 그게 바꿔야 되는데 처음에 4,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좀 설득논리가 부족해서 3,200만 원, 8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아, 삭감된 겁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거 본 질문. 여기 몇 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지금 동국대에 23개 대학이 입주해 있고요, 위덕대 9개.

김종우위원

23개 기업이고, 동국대학이.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위덕대 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위덕대가 9개고. 그러면 이것은 지원금은 센터에, 창업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겁니까? 각 기업별로 다 지원.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창업지원센터에 지원됩니다.

김종우위원

센터에 주는.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창업지원센터에서 지원되면 창업센터 지원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실사를 해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해가 지원하고 그 지원 결과를 자료를 받고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김종우위원

혹시 그 관련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올해 것은 아직 시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

김종우위원

입주했는 기업하고 선정됐는 공모사업들 한번 내역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47쪽부터 1,7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753쪽 참조해 주시고요, 청년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청년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이 좀 정책들이 많이 지금 입안이 되고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운영에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청년센터 운영은 지금 예산이 한 올해 5억 8,000만 원으로 해서요, 프로그램이 다섯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일할까’또 창업지원에 관한 프로그램‘해 볼까’또 취업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놀까’또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모일까’또 생활용품 지원 프로그램‘써볼까’하는 다섯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보통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거의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성과라 하면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성과라 하면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일할까’에 대해서 또 멘토링도 하고 공기업 취업준비생 멘토, 멘티 또 직장체험 뭐 그런 것까지도 하고 또 면접에 대해서는 또 면접복을 대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청년센터에 참여하는 청년 중에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 프로테이지 빈도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하루 평균 한 70명 정도가 애용을 하는데요, 또 취업관련 관계는 확실하게 데이터가 저희들 안 나왔지만 보통 연 한 몇 백 개 정도는 가능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청년센터를 운영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지금 취준생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인 치료에 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센터 운영을 통해서 바로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는지.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바로 일자리하고 매칭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매칭이 됩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매칭되는 것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방문자수에 비하면 한 20%, 10%, 20% 쯤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까지 우리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모니터가 다 되고 있는 겁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되고 있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되고 있다면 거기 참여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 취업으로 이어져 가지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 있으면 한번 부탁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최재필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에 어떤 성과적인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어떤 한계적인 부분이나 어떤 청년정책을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이어가시면서 느끼셨던 한계점 또는 사람들의 인식 부분에 있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저희들 과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올해도 보면 17개 부서에서 52개 사업으로 거의 한 155억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일자리창출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나 자료를 취합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취업관련은 저희들도 취업센터나 청년센터하고 다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지만, 또 청년들이 기관이나 센터를 찾아오기를 좀 거부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최고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23년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계시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증가했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20개 부서에서 한 69개 사업에 한 2억, 20억.

김소현위원

200억 아닙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207억쯤 됩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 거대 예산이 이제 내년도부터 다시 일자리창출과에서 투입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저도 청년이지만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청년정책을 생각하면 뭔가 퍼주기 식이다,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립하고 자생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에 포커스보다도 무언가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마땅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편견이 있습니다. 그 편견 아닌 편견을 조금 더 일자리창출과에서 가시는 정책이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또 어떤 중소기업 또는 경주 자체에 중견기업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20대 청년들이 경주시에서 지금 있는 그런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취업제도 같은 것들을 같이 연결하는 가교역할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으로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도비 2,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지원합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청년들에게, 요즘 청년들이 트렌드가 카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페를 많이 찾습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을 지원하고, 지역카페 이용 쿠폰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카페에게는 공모를 통해서 15개소 취업, 창업 멘토링, 성공스토리 공유, 진로 탐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 공간 제공에 따른 운영비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채용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청년, 카페,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지원하여 자생적인 커뮤니티 형성으로 경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년 정책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인재 이탈방지와 안정적인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감사한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요, 저도 궁금한데 10만 원 쿠폰을 청년들에게 주고 그리고 지금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춘, 꿈이음 청춘카페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의 네트워크와,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와 그리고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지역 안에서 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연장선을 같이 가지고 가신다는 거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거기에 대한 연장선을 이어가실 사업이라는 거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타 도시에 사례도 있나요? 이게 신규로 이번에 떴더라고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도에서도 알아봤고 해서 지금 대구시에서 201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타 도시 사례도 있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대구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거기는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도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고 했지만 또 청년들한테 호응이 좀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소현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54페이지하고, 1,755페이지인가요? 55페이지, 청년창업지원 정착금 지원하고, 청년창업지원사업하고 동시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뭡니까? 이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김종우위원

분야가 다른 건가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청년창업지원은요, 우리 경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입니다.

김종우위원

경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종우위원

대상이 다른 거네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청년창업지원 정착 지원사업은 도에서 도에 주소를 둔.

김종우위원

아, 시행 주체가 달라서, 예산에 저게 달라서 그런 건가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또 팀들도 조금, 지원 대상이나 지원비도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청년일자리팀이고, 다 다르고. 그 차이, 구체적인 차이가 뭔지요? 이것 보니까 사업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주로 보니까 이제 여기는 특화된 사업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지역정착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라든지 판매업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합해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굳이 갈라놓으신 이유가 지원, 그러니까 예산에 원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지원 금액이.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도비 포함도 있고.

김종우위원

어디서 지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제가 사업을 한번 보니까 청년창업이라든지 뭐 일자리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히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청년들이 그 사업이, 만들어진 사업이 정착이 되는가를 갖다가 피드백을 다 하시나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 합니다.

김종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창업했는 팀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또 현장실사도 하고요, 일부 또 잘 되는 팀에 대해서는 또 재료비도 조금씩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현장실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청년창업들이라든지 굉장히 경험이 미숙한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인큐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폐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혹시 폐업률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없다고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한 두 팀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작년 정도, 올해 정도 해서 지금 취업했는 현황하고, 혹시 이제 폐업했는 현황들 지원금하고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들이 창업은 잘 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고 난 뒤에, 특히 지자체에 보조금을 받고난 이후에 실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하는 데를 주는 것도, 인스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하기 어려운 그런 창업청년들한테 더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염두에 좀 두시고 자료를 부탁을, 요청드렸던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현황 설명서 233쪽입니다. 예산서는 1,755쪽이고요.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8명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학교가 지금 한 10개 정도 되나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0개 대학에서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들 경제진흥원에 지금 위탁 줘가 하는데요, 공모를 다 합니다. 공모를 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 선발과정이나 이런 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말씀.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전부 다 공모를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탁공고를 해서 개인적으로 모집하는 것이고.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리고 디자인 관련학과에 졸업생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2022년에는 10개월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이 되었고, 23년에는 12개월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인원은 그대로 8명이고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이분들이 22년도에 10개월의 임금을 지원받고 그 뒤에 근속여부는 어떨까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거의 다 그쪽 회사에 전부 다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대로 거의 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모두 다가.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모두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근속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신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확실합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좀 그래도 한 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그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지원하는 동안만 이렇게 인력을 사용하고 그 뒤에 그냥 뭐 끝나버리거나 그런 일회성의 사업은 아닌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계속 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766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 285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사업 제목인데요, 지금 청년에 관한 것은 정말 많은데 지금 이거는 딱, 제가 한 페이지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 다른 것보다도 지금 사실은 한 2020년대쯤부터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 신중년이란 말이 노년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그냥 중년, 노년이라고 칭하기에는 젊고 중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경주지역에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진학이나 또는 취직문제로 인해서 경주를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떠나서 그 지역에서 대학을 가신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그 지역에서 살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경우에 그분들이 퇴직을 했을 때, 다시 경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이 사업에,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이것을 우리 58세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 하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신중년들은 많은 사회적 경험과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은 특징상으로 지금 본인은 가족들이 나가 있지만 부모님들이 경주에 계속 사시거나 형제가 또 경주에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청년사업을 사실 20~30대가 경주로 와서 사는 사업보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고향은 경주인데 외지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이 사업대로 가도 혹시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에 좀 중점을 조금 더 주셔 가지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시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팀장급 이상의 직책을 맡으셨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분들의 노하우나 이런 걸 중소기업하고 연결해줌으로 인해서 성공사례도 아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잘 좀 더 중점을 두고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건 저는 맞지 않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 지금 청년은 너무 많은 데 비해서 중년, 신중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퇴직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아, 보충질의 아니고 다른 내용입니다. 사업현황서 265쪽이랑 267쪽을 연결해서, 265쪽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도 2022년도에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이어서 6,0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2023년에는 지금 4,500으로 이게 줄었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이것도 2022년에 당초예산이랑 뭐 이렇게 추경에서 6,300만 원 했다가 집행이 3,300만 원 되고, 23년도에 그래서 아예 3,800만 원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앞에 내일채움공제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 그리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도 2022년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작아졌는 그 원인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먼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취업은 했지만 중간에 또 퇴직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직이나 또 실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으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우리가 또 작년에, 참, 올해 해 보니까 또 그만큼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희

이강희위원

대상자가 적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대상자가 이렇게 적은 겁니까? 이 조건은 경주시가 정하는 건 아니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생각보다 적더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떤 취지로 진행을 하셨다가.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원래 이게 3년으로 해 가지고 원래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써 1년에 3억씩 해 가지고 3년에 6억 원을 지원하고요. 우리 여기 지방비는 거기에 매칭해서 3년에 1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60, 참, 6,300억, 참, 100만 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는 이제 3,700만 원.

강희

이강희위원

작년에 22년도에 3,300만 원 지원을 하셨고, 아, 3년을 나누어서 1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22년도에 예산을 좀 잘못 잡으신, 3년 계획하고 조금 다르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원래 처음에 올해 사업에 좀 많이 비중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24년에 그러면 나머지를 1억을 모아서 지원한다 라는 것이고, 여기는 감포읍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게,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라고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은 지금 감포, 이렇게 뭐 감포항 전체 사업이랑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따로 된 겁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들 감포에 이제 가자미마을해서 저희들 청년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도 시키고 또 창업도 멘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오는 겁니다. 좀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 자료 한번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그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9쪽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청년의, 미취업 대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쿠폰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쿠폰을 지급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 중에 어떤 청년을 대상으로 쿠폰을 지급을 하며, 또 하나는 카페를 지금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를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거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아직 도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한테 발송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이제 청년들이 많이 찾아가는 또 공간도 어느 정도 있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15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15개소에 청년들이 찾아가는 청년들에 한해서 1년에 한 10만 원 정도의 사용쿠폰을 드리면 그쪽에 자기들이 15개소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도 한번 들어보고 또 멘토도 해 보고, 차도 한잔 마시고, 취업상담도 하고 그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은 운영하는 카페 주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카페 운영이, 카페 운영하는 것, 카페 대표자가 청년들을 뭐, 취업, 창업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들 일자리창출과하고 또 청년센터하고 같이 또 카페주인들하고 다 공유를 같이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카페 주인한테도 청년들이 취․창업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지 않아야 될까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거기 또 관련 기업들, 예를 들면 대기업 같으면 한수원 쪽이나 또 우리 1차 밴드 쪽에 같이 또 정보 공유해서 이분들이 청년에 구인, 구직이 필요하면 이분들을 초청해서 회사 설명도 하고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거기서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이 사업계획서상에만 봤을 때는 이게 청년들한테 취․창업 하는 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과연 좀 의문스럽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점검을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올해 우리 청년정책에 있어 가지고 2022년도에 16개 부서, 57개 사업, 총 한 150억 정도, 국․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이죠? 2023년도 청년 관련 사업현황이 20개 부서, 경주시청 53개 부서 중에 무려 20개 부서, 69개 사업, 총사업비 200억을 들여서 우리 경주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지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69개 사업을 보면 거의 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방금 전에 또 말씀하셨던 사업조차도 우리 경주시에서 자발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경주시 매칭성 하게 하는 사업 같아요. 지금 우리 69개 사업을 보더라도, 경주시에서 과연 우리 청년들이 경주시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 하는 사업 하나 없습니다, 69개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 청년들이 우리 경주시에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최소한의 용역비용이라도 들여서 그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경주시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도비와 국비를 한다면 진짜 우리 경주시 청년들을 향한 행정이 될 수 있는데, 69개 사업 보면 거의 다가 지금 국비에서 내려오는 매칭 위주고, 그중에서도 시비만 들어있는 사업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창업, 이런 지원이라든가 기능대회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경주시 청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하셔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시든, 진짜 우리 경주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18쪽부터 1,075쪽까지이며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는 1,627쪽부터 1,631쪽까지 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또 국의 과장님들, 이번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예산이라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세심하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며, 과에서도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실 때 부족하시면 뒤에 자료도 참고하시고 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 222쪽입니다. 경주의 재발견 지원 9,8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이 산출내역 뭐 이렇게 좀 해놓기는 해놓으셨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민간행사사업 보조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하실 때, 특정, 하나 예를 들어서 주요사업현황 61페이지에 판소리명가 장월중선명창대회, 이런 내용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시상금이, 시상금은 보조금 심사할 때 행사 규모나 시상 훈격이라고 합니까? 시상 훈격이라 하나? 거기에 따라서 상훈 격에 따라서 시상금은 정해진 것 없습니까? 그거 주최 측에서 시상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시상금 관련해 가지고 과에서 별도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문위원

보조금 금액만 총액으로 지불하는 것이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종문위원

죄송한데요. 우리 예산심의 기간 내에 부탁 하나,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장월중선명창대회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 경북문화포럼지원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왕의 길 그다음에 경주의 재발견, 이 건만 보조금정산서 한번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사업현황 51쪽에 있는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이것도, 저도 사업정산서 좀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잠깐 들어봐 주시면요. 예산서 1,053페이지에 문정헌 문화행사, 기존의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버스킹 공연입니다. 당초예산이 3,500인데 또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주단편 영화제입니다. 당초예산이 5,000인데 1,000만 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엑스포 상설공연이지요? 플라잉 지원현황에도 보면 이거는 당초예산에서 1억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경주엑스포 민간콘텐츠 운영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이지요, 이거는 또 2억이 있고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 잡은 사업 대비 이래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문정헌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 되어서 사업하지 마라, 문정헌이 거기에 황리단길 건너편에 있는 대릉원 앞에 거기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법장사 바로 앞에 있는 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서 무슨 행사, 해맞이, 송년회 할 때 매번 장소 제공하는 거기 아닙니까? 문정헌이?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문정헌에서.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문정헌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국제펜대회, 한글작가대회입니다. 한글작가대회가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한글작가대회를 예산을, 문체부 국비 예산 그리고 도비, 시비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힐튼호텔에서 2박 3일씩 이렇게 행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내년 예산에 도에서 도비, 시비가 예산이 완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예산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도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 약간 놀란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도 한글작가대회가 나름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지 안 한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비, 시비가 안 내려왔고요. 아마 내년 사업이 그냥 문체부 국비 예산으로 아마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문정헌 문화행사 부분도 국제펜대회에 따른, 국제펜대회 경주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맨 한글작가대회 그쪽에 우리 경주시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참여하는, 주관하는 단체인데 저희들이 내년 행사, 이 행사가 사실 없어지면서, 지방비 예산이 없어지면서 저희들도 내용은 전시회하고 청소년문학프로그램 해 가지고 행사를 죽 해 왔는데 한글작가대회 관련해 가지고 없어지니까 이 부분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국·도비가 내려는 안 왔지만 향후에도, 추경에라도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행사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경주단편영화제, 이런 어떤 행사들은 당초의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야지만이 이 행사가 된다 라고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러면 이게 전액 삭감돼서 하지마라는 것하고 일부 삭감이 되었다, 그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면에서, 이만큼의 돈이 들여야 이런 어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이게 옳은 어떤 행사가 되지 않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킹 공연예산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에 버스킹 예산은 금년까지는 황리단길 음악회 그래 가지고 황리단길만 지역을 특정해 가지고 올해까지 1,2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부서장으로 와 가지고 버스킹은 좀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 팀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대폭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대폭 올려서 3,500 정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또 아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예산을 그만큼 올리기는 그렇고 조금 줄이면서, 그래도 1,200에서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까도 제법 뭐 2,500인가 이쯤 되는데 내년에 상반기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봐가면서 정말 버스킹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버스킹 공연을 더 활성화시켜 보자 이래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킹 공연은 저희에서 예산을 많이 안 들이면서 지역예술단체에 다양한 장르로 들어와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단편영화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주시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단편영화제라고 따로 예산은 지금까지는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쪽에 보조단체에서 예산은 저희들 과에 들어오기는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9,000만 원 정도 들어 왔는데 과에서 그래도 첫 회에 예산이 너무 많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고민, 고민해 가지고 아까 그 정도 편성했는데 그것도 조금 삭감이 됐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단편영화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 가지고 과에서도 사실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행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좀 적정하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5페이지입니다. 경주 정월대보름축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정월대보름 축제가 형산강 둔치에서 시행을 하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몇 해 전에는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안강에도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강. 그래서 지금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시내권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그때 수립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당시에도 지역별 위원들이 각 마을마다 우리 정월대보름을 할 때, 각 마을마다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권역별로 상징성 되는 지역에는 적게는 300만 원씩 지원해서 같이 어떻게 권역별로 안녕을 기원해 보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이 그냥 권역별로 하지 아니하고 시내권만 하는 것 같은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 1,055페이지에는 정월대보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앞장에 있는데요, 몇 페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설명을 같이.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안 찾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거의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안강에 정월대보름 행사, 기존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실시는 못 했지만 800만 원씩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천둔치에서 문화축제위원회에 이래 가지고 한 1,000만 원인가 그렇게 나간 것 알고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산내에서 동창천에서 대보름 행사 500만 원, 그렇게 세 군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세 군데 나갔는데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지금 대보름 행사는 사실 1년에 한 번이고 사라져 가는 어떤 세시풍속인데 읍·면에 공히 똑같이 비슷하게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제가 팀장들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4개 읍·면은 공히 똑같이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2,000만 원 올렸고요. 그리고 8개 면은 그래도 읍 단위보다는 규모도 적고 해 가지고 8개 면은 300만 원씩 곱하기 해 가지고 3×8에 24, 2,400만 원 해 가지고 전체 읍·면 해 가지고 4,800만 원 예산 올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1,036페이지랍니다. 아, 79페이지라고 합니다. 79, 81이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1,036입니다, 예산서에. 1,036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역민들이나 위원들이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했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개최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이렇게 우리 경주시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시풍속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차별성 없이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예산서는 1,059페이지입니다. 예술의 전당 관리운영비 지급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마다 관리비가 26억에서 자꾸 좀 증액이 되지요? 맞습니까? 관리비가. SPC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증가가 되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증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임대료하고 운영비는 거의, 임대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는 거의 한 29억씩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연간 저희들이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 80억 정도됩니다. 지금 12년간 갚았고 8년 남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이거 SPC사하고 경주시 예술의 전당 관리사지요? 쉽게 말하면.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관리사하고 저희 경주시하고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계약을 갱신하도록 돼 있잖아요.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그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까? 뒤에 그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애초에 BTL사업 실시할 때 협약서 해 가지고 20년간 딱 이렇게 고정으로 해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비용은 공사비고 관리비는 별도로 우리 경주시와 SPC사하고 협약을 또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 뒤에 자료 있으면 관리팀장님 와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뭐 20년이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20년 계약을 했을 때 그 공사금액은 N분의 1로 하지만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SPC사에 다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주시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해마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2021년도에 26억 3,300만 원, 2022년도에 28억, 2023년도 내년에는 29억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과정에,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궁금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계약기간이, 갱신기간이 앞으로 또 다가오면 우리 경주시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어떻게 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 드리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운영비 산정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운영비는 직전 분기 말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협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협약에,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재계약할 때 한번 우리가 사실, 지금은 우리가 금리가 높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당시에 금리가 많이 쌌을 때는 우리가 많은 비용을 지급한다 하는 그런 어떤 논란거리가 있어서 그 과정에, 그거는 그거지만 SPC사하고 우리 관리비 차원에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항상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협약할 때 경주시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한번 해봐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 다음에 있으면 협약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도시, 경제문화위원회에서도 지금 한창 문화엑스포 관련해서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7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올해도 도비 10억, 시비 10억, 2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예산서는 1,072페이지이고, 자료집은 238페이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올해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20억으로 해서 그 엑스포공원 및 건축물 유지 관리에 사용하겠다, 그 말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우리 문화엑스포에 있는 건축물은 지금 등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상북도와 경주시 공유로 돼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공유로 되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5대 5로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5대 5로 돼 있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모든 지분적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건물하고 땅하고는 다 5대 5로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5대 5로 되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엑스포가 우리 경주, 경북개발관광공사와 통합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직은 현실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중에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관련 전까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 후에 체결되었을 때는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챙겨주십사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앞으로 올해 또 내년에는 코로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신라문화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올해 경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또 방문을 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우리 코로나와 또 태풍으로 지친 시민들을 달래줄 부서는 문화예술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사업현황 95쪽에 문무대왕릉 신년해룡축제에 관해서입니다. 경주시가 이렇게 신년행사를 하는 게 이거 말고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하는 신년행사는 또 뭐가 있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신년행사는 재야의 타종 행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신라대종에서 공식 지원하는 재야의 타종 행사가 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있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문무대왕릉 이쪽에서 우리가 보조사업자로 한 군데 정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신년해룡축제 그래 가지고 일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21년까지 3,000만 원 집행하다가 작년부터 7,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기존에는 3,000만 원씩 시비로 지원을 했고 올해하고 아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아마 내년 예산까지 7,000만 원 해 가지고 도비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감포읍에서 보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신년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 없이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신년행사거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리를 마련하고 수고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자리이고, 지금처럼 이런 문무대왕릉 해룡축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상투데이로 돼 있는데 신문사에서 있고 외부인력이나 이런 지원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경주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도 아니고 그럼 다른 곳에도 또 경주바다에 어디, 바다나 산을 보고 신년행사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서 내면 이것도 지원 가능합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뭐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하는 것은 잘 없고 토함산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람 모여서 일출행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 가지고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주민들의 참여도가 어떤지 이 부분에, 그냥 신문사가 와서 자기들의 인력으로 다 이렇게 인건비 주고 인력으로만 진행하는 행사인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이렇게 감포처럼 뭐 곳곳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애쓰고 신년맞이하고 이런 것 하면서 일일이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않는데, 이런 그야말로 길을 아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물고 오면 다 같이 그냥 물어 줘야지 되고, 3,000만 원짜리 7,000만 원으로 올리면 또 따라가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포나 양남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신년일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 자생단체를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체도 아닌데 예산 지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검토는 긍정적으로 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강에서도 안강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사실 다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와 가지고 행사하고 그렇게 마을에서 맞이하는 그런 행사인데,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이고, 이런 행사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없이 여기에서 행사를 기획하니까 그냥 보는 사람이 보는 이런 차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다 요청이 되고 그냥 곱하기 2도 넘어서는 이런 증액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집행되는 이게 과연 맞는지 한번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1월 1일 날 한번 행사 가셔가지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들도 가서 행사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포에도 제가 알아봤고 안강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 행사니까 참여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도 있지 않겠나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확인한 것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하나 더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라미술대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 추경 때 2,000 올라왔다가 2,000 올라온 것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때 이유가 있었지요, 그지요? 장관상이 없어진 것도 있었고 그것 이외에도 진행에 대한 이의제기들이 있었거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내부적으로 아마 회장단이 바뀌면서 약간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약간 들었는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 있었는 게 아니고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참여합니다. 신뢰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신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구적인 개선 노력 없이 이렇게 다시 이제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예산서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상임위원님들하고 그때도 예결위 여기 와서 제가 추경 설명하면서 위원님들도 그때 무조건 장관으로 훈격이 회복돼서 오면 예산 내년에 충분하게 반영해 주겠다, 위원님들도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도 있었고 이렇게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요청한 것도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미협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잘해 가지고 매끄럽게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관상 훈격 회복은 사실 내년으로 기대를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들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억수로 문체부 쪽으로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 바로 그게 장관상으로 회복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57쪽, 문화도시 조성 지원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전에 박광호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인데요. 질의 방향은 약간 다릅니다. 예산서 1,055쪽 참고해 주시고요,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버스킹 공연이라고 하면 공연자가 자발적으로 무료로 공연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래 인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3,500에 올라 왔다가 1,000만 원 삭감되어 2,500으로 그래 되었다고 하는데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버스킹 공연이 지금 여기 명기돼 있는 이 장소 이 외에도 어떤 다른 공연 주최자가 버스킹 공연한다 하면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장소는, 버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특정하지 말고 저희들이 일단은 보조단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원래 버스킹은 사실 기부재능 개념으로 음악하시는 분, 예술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를 한정하지 말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게 버스킹인데 그래도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쪽으로 가보자 해 가지고 버스킹 하면 100만 원 정도 잡고 만약에 3,500만 원 같으면 1년에 30배 정도 자리를 깔아주자,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일단 접근을 했는 부분이고 원 취지는 버스킹은 예산 없이 자기들이 간단하게 해가 와가 할 수 있는 것이 버스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답변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경주가 지금 경주시가 예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데도 2,500만 원 지원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기능재부를 해야 되는 것이 버스킹 공연의 정의이고 보통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2,500만 원씩 지원해야 되는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고 또 상임위 하면서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저한테 많이 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래도 버스킹 자체를 예산 지원 없이 자기들 하다못해 무대라도 하나 이렇게 괜찮은 데 역광장이든, 황리단길이든 아니면 봉황대든 아니면 시내 중심상가든 이런 데 앰프시설, 마이크라도 이렇게 자리를 깔아줘야 되는데 사실 경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안 돼 가지고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만약에 그런 공연할 수 있는 자리 깔아 준다, 이렇게 위원님처럼 지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 많이 안 들이고 밑자락 한번 깔아줘보자, 시작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으니까,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주시 외에 버스킹 공연에 지방자치단체 지원해 준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못 봤습니다.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예산서 1,054쪽, 굿뉴스코 페스티벌, 굿뉴스코 페스티벌이라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제가 와 가지고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행사하는데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것은 새화랑청소년연합이라고, 저희들 예산이 올해 2022년도 4,000만 원,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는데 내용은 해외봉사단 그래 가지고 초청공연인데 주로 댄스, 밴드 공연 이런 부분인데 팀은 한 10개 정도 팀이 나와 가지고 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건전댄스 위주로 이렇게 봉사단하고 왔는 애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사로 제가 봤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이 행사가 화랑마을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화랑마을에서. 제가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 참석을 해 봤었는데 이 행사가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특정 종교에 의한 그런 행사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시장님도 한 번 참석도 해 보고 이래 하셨는데 과연 이 행사의 취지와 우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여기 기재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전 세계에 경주시를 홍보를 한다고 생중계를 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전 세계에 홍보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를 올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할 때 그때 언론에 하고 약간 구원파라고, 구원파 쪽이라고 이래 가지고 약간 논란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수막 관계라든가 그런 것 전부 다 떼라고 했고 기쁜우리교회 이런 쪽의 냄새가, 분위기가 약간 풍기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사실 억수로 조심스럽게 올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부분은 올해 4,000만 원인데 도에도 예산이 오히려 삭감돼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내려 왔는데, 일단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고 내년에 행사를 제대로 진행한다면 저희들이 행사보조금 교부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교적인 색채 어떤 구원파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안 띠는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해 가지고, 작년처럼 참, 금년처럼 해외봉사단 와 가지고 그냥 건전댄스하고 이 정도 같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이단 성향을 띤 종교에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담당부서에서 좀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세금이 헛되이 그렇게 보조금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한 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22억이 출연금이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작년에 17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예산서 1,058쪽입니다. 출연금이 추가적으로 22억이 그렇게 지원되는 이유가, 작년보다 인상돼서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출연금이 17억, 22억 됐다가 16억 됐다가 또 17억 됐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8대 의원님들하고도 집행부하고 잘 판단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으면 출연금을 조금 덜 지원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같이 소진하는 쪽으로 가고,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는 자료상으로 지금 한 5억 정도밖에 안 남아 가지고 금년도에 17억인데 내년에는 22억으로 예산을 그렇게 신청을.

재필

최재필위원

5억 3,000이 남아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2억 7,000 아닙니까. 아, 27억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3,000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2억 원이 지원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자기들 경주문화재단에서 내년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쭉 짜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반대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출연금이 17억 5,000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5억 3,000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보다 더 인상분이 22억의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문화재단에서도 1년 사업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면 자기들 순세계잉여금 좀 하고 그리고 저희들 출연금 지원해 주는 부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 사업을 짜는데, 거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연사업비, 전시사업비, 하우스 운영비 이래 가지고 전체 내년 예산을 짰는데, 예산이 한 22억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2억이 필요하다면 순세계잉여금 거기서 5억 3,000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해서 22억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꼭 남았다고 다 써야 될 필요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럼 의회에서 판단, 저번에도...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원할 때도 거기에 경주문화재단에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어떤 방법론의 차이인데, 굳이 순세계잉여금도 만약에 5억이 남아있는데 5억 그거 뭐 하러 이월시키노, 그 잉여금 부분만큼 줄이고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예비비 형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을 5억 정도는 놔놔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예산은 이쪽 저쪽 똑같은 그거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17억을 지원했고, 올해 출연금 22억을 지원하고 순세계잉여금 5억 3,000을 이제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렇죠? 같이 포함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058쪽, 경주 예술의 전당 관리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6억 1,300, 6억 1,300, 3,000, 6억 이상을 또 지원을 합니다, 관리비용을. 예술의 전당 관리비용을 우리가 6억 넘게 일반운영비 등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렇게라도 지원하는데 지난번 신라문화제 때에, 신라문화제를 했을 때에 경주문화재단에서 신라문화제를 운영하는 데 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때도 지적된 부분들이 이만큼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에 있었을 때 경주문화재단의 비용으로 출연금 내지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그런 비용으로 자기들이 지출해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요청하는 부분들은 과연 경주문화재단도 물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경주문화재단도 사업을 자체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억수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 공연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적립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적립되어 버리면 또 그만큼 출연비 부분은 덜 지원받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 명목으로만 27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22억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7억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27억이지 않습니까? 그 27억에 관리비 6억, 6억 정도 우리 관리비를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집행들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 건지, 그게 이 집행되는 게 이게 바람직한 집행인 건지 저는 과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예비비로 올해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잉여금을 남가가 통장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잉여금 부분만큼, 남는 부분만큼 우리가 출연금을 조금 덜 지원받는 이런 쪽으로 지금 보면, 자료를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잉여, 출연금을 보면 늘 이렇게 17억, 12억 이런 식으로 그때 잉여금이 한 10억 남아있으면 잉여금을 쏙 빼가지고 출연금 그 부분만큼 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잉여금이 거의 한 10억씩 넘어가면 출연금을 그만큼 적게 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덜 집행을 했으면 이번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5억 3,000이 이렇게 발생했으면 그만큼 덜 집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가 순세계잉여금이 5억 남아 있는데, 자, 5억을, 굳이 꼭 5억 있는데 거기 또 22억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나, 그러면 5억을 예를 들어가 잉여금 빼고 22억에 17억 그렇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재단에서도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잉여금 부분은 예비비 형식으로 몇 억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끼리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한 것과 관련해가,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리고 211페이지 문화재단 관련해가도 총사업비에 순세계잉여금 5억 3,000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 용어가, 순세계잉여금이란 이 단어가 여기 경주문화재단에서 아까 공연사업 수익금이라든가, 행사 대행사업이라든가 입장료, 뭐 여러 가지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적립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체 내에서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종문위원

자체 내에서 하면 세외수입도 아닌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란 용어가 나옵니까? 이게 재단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면 재단에서 들고 있는 돈이고 재단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남긴 당기순이익이나 순이익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우리 위원님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죠. 세외수입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청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시청하고는 무관합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죠. 이 용어는 순세계잉여금이란 용어는 재단, 경주문화재단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재단에서 이제 전체 사업을 해가 대행사업이라든가 이래 해가 남긴 게 5억 3,000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종문위원

5억 3,000이고, 재단을 운영해 보니까 27억 300만 원이 필요한데 남은 돈이 5억 3,000 있으니까 나머지 돈도 이거죠? 22억.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그것도 있지만 출연했는 중에서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종문위원

이게 그 이제.

재필

최재필위원

경주시에서 출연했는 금액을 집행하고 난 뒤에 그 남은 금액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종문위원

저는 이 내용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표현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다음에는, 뒤에도 보니 순세계잉여금 했는, 순세계잉여금은 안 맞는 것 같고. 전체 출연금 규모가 27억 300만 원인데, 이제 재단에서 공연사업 적립한 금액이 5억 3,000이고, 그것을 빼고 나머지 출연금을 달라,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했는데요, 이 자체는 자체수입과 이자수입 그리고 출연금이 잔여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종문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금년도 참, 내년도 사업비가 27억 3,000만 원인데 여기서 자체 갖고 있는 예산이 지금 잉여금이 5억 3,000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22억을 출연금으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헷갈리...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아닙니다.

정종문위원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잔액이나 뭐, 잔액하든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잉여금입니다.

정종문위원

재단운영 잔액하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잉여금입니다.

정종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경주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보충질문 좀 드리,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경주에 문화재단을 한 해 운영하는 데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이 맥시멈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천천히, 그러면 천천히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경주문화재단 출연금이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해 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도에는 8억 7,000, 8억 3,000, 17년도에는 23억, 뭐 천 만 원 단위 떼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1억, 2021년도에는 13억 2,000, 지난해는 17억 5,000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예산은 27억 3,000, 가히 10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대비. 올해 대비죠. 내년 예산 요구액이.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이것 좀 답변을 드릴까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기존에 보면 저희들 2018년도에는 2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그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 잉여금을 지금 사용했기 때문에 출연금 요구가 없었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그때 잉여금이 있어서 전체 22억 중에서 9억 5,600만 원을 제외한 당초에 21억 8,000만 원 중에, 9억 5,600만 원 잉여금을 제외하고 12억 2,400만 원을 본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22년도 작년에는 원래 당초에 22억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 실감 콘텐츠 체험전 운영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17억 5,000만 원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국장님 답변을 보면 세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잉여금의 발생요인을 보면 지금 올해 17억, 올해 17억 5,000을 가지고 그래도 원활히 한 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잉여금의 발생요인이 첫 번째는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된 거죠? 잉여금이.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예산보다도 그 문화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수입금이 많이 발생되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자체 수입이 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들어보십시오. 그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잉여금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줬는데 쓰고 남았다, 쓰고 남았다에요. 그렇지 않으면 적은 돈인데, 적은 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많이 노력을 해서 벌었다 이거예요. 벌은 돈을 뒀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해, 올해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예산을 짤 때 당초 17억 5,000, 상임위 삭감을 17억을 주고 그 실감미디어 체험전을 하려고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7억 5,000 가지고 지금, 올해 한 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17억 5,000을 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지금 경주시에서 요구한 게 전체 사업비가 27억 3,000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또 5억 3,000 남았다 이 말이죠. 이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재단이 5억 3,000을 또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남은 17억 5,000에서 경주시가 그것보다 17억 5,000조차도 돈을 많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문화재단에 노력한 건지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예산을 그만큼 삭감을 해도, 4억 5,000을 삭감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나 이거죠. 그러면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더 증액시키지 아니하고 적은 돈을 주더라도, 지금 어떤 문화재단의 기술력으로는 또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킬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019년도와 2000년도는 그 당시에는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자체수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저희는 자체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22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예술의 전당이 자체 수입이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는 그전에 이제 잉여금이 좀 있는 것을 그걸 집어넣고 해서 12억 2,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수입이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7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회기는 단일연도 기준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잉여금이 5억 3,000이 올해 잉여금이 아니고 이제까지 누적된 잉여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금년 9월 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금년 9월 말, 연도는, 시작연도는 알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월, 이월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모아놓은 돈이다, 그 돈이 이제까지 5억 3,000이 되었다, 그런데 그 돈이 공연단의 어떤 수입금일 수도 있지만 예산을 쓰고 남은 돈도 잉여금 아닙니까? 그것을 경주시에다가 우리가 문화재단에 반환하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 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돈을 계속 문화재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올해와 달리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27억 3,000이 필요한데 경주시에서 22억만 주면 자기들 모아놓은 종잣돈 5억 3,000을 보태서 1년을 또 유지를 해 보겠다, 그 내용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요, 이 5억 3,000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을 잘 안 드렸습니까? 올해에 지금 지난해 17억 5,000을 줘도 충분히 운영이 되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올해 9월 달까지 17억 5,000을 2021년도에 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해 17억 5,000과 모자라는 돈을 얼마를 지출했는지 경주시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경주시에서 문화재단에 잉여금이 지금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말 안 하면. 말 안 하면 알 수 없잖아요.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5억 3,000이.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항상 예산 시즌 되면 잉여금, 잉여금은 지금도 자료가 9월 말자로, 말일로 기준해 가지고 5억 3,000 정도 잉여금이 지금 발생했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최재필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수입금인지, 쓰고 남은 돈인지, 진짜 문화재단에 1년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부터 이게 잉여금이 언제부터 발생이 되어서 시간은 오래 되겠지만 5억 3,000에 대한 잉여금 나왔던 그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 한 해 진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맥시멈 정해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맥시멈이 얼마냐고 했는데, 맥시멈이 정해져야 우리가 만약에 그해 공연이 잘 되어서 돈을 이 사람들이 5억 3,000이 아닌 8억을 벌었다, 맥시멈이 정해져야 우리가 얼마를 보태주고 얼마 받는데, 공연 안 됐을 때는 20억 보태줬다가, 잘 되면 10억 보태줬다가, 이렇게 예산에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 다 이해 소통.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재단에 적립금, 잉여금 사용현황을 사실 보시면 2019년도하고 20년도는 출연금을 10원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 부분이 2019년도 그 당시에 잉여금이 한 22억 정도 있어 가지고. 아, 잉여금 이거.

광호

박광호위원

몇 년도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예요.

광호

박광호위원

18년도에.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19년도에.

광호

박광호위원

19년도에 20억 있었겠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는 전액 잉여금으로 다 사용하면서 출연금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때 아마 2019년도에 같으면 벌써 한 4년 전인데, 잉여금이 이만큼 놔놓고 왜 자꾸 출연금을 지원 받노 이래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잉여금을 다 소진해 가지고 출연금 지원 안 해준다 이래 가지고 2019년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잉여금이 한 16, 그때 전체 잉여금이 한 48억 정도 남아서 통장에 돈이 엄청 잉여금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다 집행부나 의회 아마 8대도, 제가 몰라가지고, 위원장님은 대충 흘러온 흐름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때 안 있어봐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 19년도, 20년도는 출연금을 하나도 안 주고 잉여금 한 40 몇 억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너거 출연금 지원할 테니까 그거 가 소진해라 이런 식으로 왔는 부분이고, 2021년도는 아까 국장님 설명이 됐다시피 그때도 잉여금 한 9억 5,000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 평소 1년에 출연금 재단 사용하는 게 20억 내외로 그러면 자, 잉여금도 그때도 한 9억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 빼고 또 출연금 지원해 준 부분이고 계속 이렇게 흘러왔는 부분이고, 지금은 3~4년 전에 비하면 잉여금이 한 30억~40억 남아있는데, 아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잉여금은 5억 3,000 남아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은 감사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주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재단은 맞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수립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재단에 1년 진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두 번째, 또 이 수입적인 측면에서 문화재단에서 얼마만큼의 수입을 거두는지, 이 부분에서 이제 변동폭이 생기는 거예요. 수입부분에 변동폭이 생기는 것이고, 문화재단 입장에서도 또 수입편에 또 한 번 경주시에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유추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때문에 수입이 자꾸 늘어난다, 결국 잉여금이 늘어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산하고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으셔 가지고 평균 수익금이 얼마든지, 얼마 되고, 전체 문화재단을 유지하는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그리고 출연금을 언제부터, 여기 말씀드린 19년, 20년 안 줬다는 것은 2018년도에 예산을 과다하게 줬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 부분이 그만큼 늘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잉여금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고,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의구심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한번 정산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데이터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23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털고 그래야 그 다음해부터 공연수입이 얼마다,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다, 관리비가 얼마다, 어떻게, 어떻게 분리해서 해마다 획일적인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수립되지 않겠나 라는 본 위원 생각을 국장님께도, 과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한테 큰 틀의 재단의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개 한 개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따로 따로 책상 위에 놔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자료 좀 부탁드리고, 우리 또 최재필 위원님께도 자료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오랫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현황 229쪽입니다. 삼국유사활용 문화콘텐츠 발굴사업입니다. 제목으로 보면 삼국유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이제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였죠? 지원이 언제부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마 2017년부터 역사기행 경주 이래 가지고 문화콘텐츠 발굴사업으로 예산이 지원.

강희

이강희위원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이노버즈를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광고대행사로 나오네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인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리고 뭐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블로그가, 블로그명이 뭡니까, 이건?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내용 좀 주시고 콘텐츠 발굴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17년부터 지금 무려 5년, 6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면서 이것 뭐 전체, 그런데 삼국유사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경주는 안 나옵니다. 군위만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2년~3년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삼국유사 관련 문화콘텐츠 발굴사업은 지속적으로 신문에 게재를 하고 그리고 현지답사를 다니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포럼도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책을 주기적으로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책을 발간하고 자기들끼리 원고 내어서 책 발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문화콘텐츠로 이용,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5~6년이면 뭔가가 이렇게 경주에 있는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뭔가가 성과물이 좀 있거나 그럴 단계가 아닙니까? 계속 발굴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삼국유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특집으로 내고, 그리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성과가 좀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괜찮, 해야지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여기는 이제 20년부터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게 17년부터일 것 같으면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은 돈도 아니고, 7,000~8,000만 원씩 매해마다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성과나 이렇게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한테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우리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질문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전국국악대제전이라고 해놓으면 사실은 지금 네이버에 전국국악대제전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10개도 넘게 뜨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라인가 이름이 붙어있었고, 전국민속, 학생민속무용경연대회도 서라벌이라는 지명이 들어갔는데 그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계기가 있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과장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저기 우리가 지금 영호남으로 해서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국악제전이 전주대사습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판소리에서만 장원이 나옵니다, 대통령상이 나오고. 우리 경주 국악대회는 기악에서만 나오거든요. 국악인들끼리는 암묵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대사습은 누가 봐도 전주에서 하는 건데, 전국국악대전에서 신라나 이런 경주 이게 빠져버리니까 이것 뭐 경주에서 하는지, 인천에서 하는지 양산에서도 하고 창원에서도 하고 전국국악대제전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되어서 우리 지금 이 대회가 30~40년 됐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대표성이 될 수 있게 경주에 하나의 그것 또한 홍보라고 보니까요, 이름을 넣는 것을 주관 단체한테 권유를 하셔 가지고 지명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버스킹 얘기 몇 번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버스킹을 경주에서 한 10년 이상 무료로 해 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단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이 주관 단체에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실 때 버스킹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버스킹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림으로 치면 왜 이렇게, 색깔이 튀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우리 주변지역에 버스킹 하는 주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시끄럽거나 이러면 이게 버스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오히려 이 예산이 지원되어서 과하게 펼쳐지면 저는 그 버스킹이 안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 버스킹 부분에서 지금 제가, 뭡니까? 세부내역도 보고 했는데 음향기기를 많이 쓰거나 이래 버리면 오히려 버스킹은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것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 언플러그드 공연하잖아요. 그렇죠? 전기없이 공연하는 것. 어쿠스틱 공연처럼 그런 형태로 아주, 주변에 이게 황성공원에 가든, 황리단을 가든, 어디 가든 주변에 상가나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공연이 되는, 쉽게 말해가 지나가던 아이들이 놀라지 않고 유모차 밀고 가는 아이들이 놀라지 않는 그런 정도의 공연이 됐으면 저는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것을 밴드가 나와 가지고 음향을 몇 키로 써 가지고 해 버리면 그게 과연 버스킹이냐, 그것은 공연이 되어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조정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버스킹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 아까 최재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정원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충분하게 의견 주신 것 반영해 가지고 너무 시끄럽지 않게 최소한의 장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 해 가지고 여러 단체, 순수한 단체, 대학생 동아리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제가 예산 교부할 때 사업계획서 잘 받아서, 잘 짜가지고 충분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정원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이래 예산서를 보다가 참 좋은 일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는 1,059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참 우리가 많은 경주시에서 시립극단과 시립합창단 그리고 더불어서 신라고취대 하는 분들이 참 우리 인제 경주시민들한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 활용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지난 올해 우리 건천 금척고분군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려고 우리 서경주 지역에 어떤 문화, 그런 지역이지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사고 때문에 행사가 연기돼서 많은 지역 분들이 좀 아쉬워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그때 우리가 신라고취대와 시립합창단이 방문한다길래 어르신들도 매우 기대했던 행사였는데 제가 행사를 이래 다니다가 신라고취대 보면 참 의복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참 뭐 기회가 되지 않아서 예산증액을 하지 못 했는데 올해 내년예산에 보니까 기존에 어떤 우리 시립극단이나 합창단이나 신라고취대 분들한테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더욱더 활성화,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취대도 예산 많이 올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번 예산이 진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배정을 적기적소에 잘 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합창단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민들도 시립극단이나 합창단, 고취대가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좀 많이 또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 증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좀 요구를 드릴 텐데요. 아까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 중에 예산 5억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그러하니까 5억 원을 인상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산에 반영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고. 요지는 어쨌든 간에 5억이 왜 인상됐는가를 얘기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으로 초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생겼는지 아까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 추가 답변하실 때 십 몇 억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넘어와서 남았는 돈이 그거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 되면 그게 다 소진될 것이다 라는 예산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한 설명도 처음부터 잘 해 주시고 파악을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될 텐데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민간단체에서 그러면 전부 다 예산을 요구하면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5억 인상에 대한, 그 요구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안에서 인건비가 몇 % 상향됐다든지 인상이 됐다든지 공연이 더 늘었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될 텐데, 거기다가 의원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서 하라고, 관점에서 파악한다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5억 인상에 대한 요인이 뭔지를 이따가 자료 제출하실 때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9쪽입니다. 1,069쪽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제일 처음에는 신라문화유산연구소에서 2019년도에 문화체육과 관광부에서 그걸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13억을 들여 가지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희택위원

오픈한 지가 1년쯤 지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북카페, 지하도 지금 공연장이 있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택위원

3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있고. 1층은 북카페와 또 옆에 보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감성상점 하고 있습니다. 이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이때까지 1년 반 정도 하고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운영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안 그러면 지금 잘돼 가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황리단길 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과로 여러 단체가 그걸 좀 사용하자고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두 군데 들어와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자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황리단길 문화센터가 3개 과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북카페 하는 부분 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감성상점 해 가지고 공모로 해 가지고 경주지역에 핸드메이드 제품 이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16개 거기가 아마...

정희택위원

22개 정도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지금 22개입니까? 아마 공모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아마 관광안내소 비슷하게 또 따로.

정희택위원

지금 수리, 내부 수리하고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내부 수리하고 있는데, 3개 부서가 지금 같이 들어와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관리하면서 저희들 과에서도 전체 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이렇게 애로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단체에 줄라, 줄라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에는 황리단길 문화센터는 옛날에 황남동사무소라 가지고 바깥에 의견을 들어 보면 관의 건물이, 관 건물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래 가지고 좀 부정적인 여론도 좀 있고, 그거는 완전히 민간단체 줘 가지고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의견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래도 아마도 3개 과 부서에서 아마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 봐주시고.

정희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감성상점 자체도 지금 한 4,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희택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거의 거기 들어가서 그걸 관람하고 거기서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카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이, 그냥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쓱 들어가서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자체가 아니거든요. 분위기가 자체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갑니다. 자주 가기 때문에 커피 한잔 하러 가 보면 항상 우리 테이블만 있습니다. 거의 다 안에 어쩌다 보면 한두 분 계시고 거의 보면 안에 공간 활용도가, 그래도 황리단길 안에 있는 핫플레이스인데, 그 자리 좋은 자리거든요. 좋은 자리인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아침에 보통 보면 숙박업소들이 3시 돼 가지고 문을 여니까 그때 입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오시는 분들은 터미널에서 캐리어를 끌고, 캐리어를 계속 끌고 다닙니다, 황리단길에서. 거기 여행객들을 위한 지하실도 괜찮고, 2층도 괜찮고 여행자들을 위한 캐리어 보관소라든지 그러니까 여행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 인프라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먹혀들어 가고 계속 몇 개 부서에서 각각 자기들을 위한 감정상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니까 좀 일원화 시켜 주시고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조영화 팀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원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수집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하면 관광객들을 위하든지, 시민들을 위하면 시민 공간을 만들든지 해서 관광객들과 시민들과 이렇게 다 같이 좀 오픈 돼 가지고 누구나 들어갔다 나갔다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생활문화센터를 관광객들과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 생각 좀 하셔 가지고 발의 좀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76쪽부터 1,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위원

예산서 1,101페이지입니다. 칠불암 오감힐링체험 그거하고 뒷장 칠불암 오감힐링체험 실감콘텐츠, 이 사업이 지금 두 개 다 보면 공모사업인데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두 개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칠불암 오감힐링체험은 공모사업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뒤에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이거를...

정희택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칠불암 오감힐링체험은 현장에서 산사체험하는 사업인데 올해 오감힐링체험 실감콘텐츠는 올해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공급망을 온라인으로 결합해 가지고 이거는 증강현실 등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가면 어떤 사업들을 전부 증강현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택위원

이거 두 기관 다 하실 거면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네요, 그지요?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정희택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와서 이렇게 하는갑지요?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정희택위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사업 자체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정희택위원

똑같은 사업입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한 쪽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사업이고 하나는 이거를 증강현실을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택위원

이거 연중, 1년 연중에 지금 횟수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연중이라고 해 놨는데 기획 자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이거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중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희택위원

지금 오감힐링체험, 이거는 공모사업이니까 신규가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정희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식으로 1년에 몇 해, 어떤 기간을 정해서 했는지를 나와 있을 것 아닙,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지금까지 이거는, 5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희택위원

이거를 나중돼 가지고 자료를 한번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본 위원이 몇 번이나 건의를 드리고 또 5분 자유발언도 해서 건의를 또 드렸습니다. 우리 신라왕경특별법 관련 유적지에 대해서 현재 지금 왕경조성과와 문화재과가 병합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기구 개편을 통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신라왕경특별법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저희들 신라왕경특별법 15개 사업 중에 저희들이 이제 9개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또 왕경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왕경과하고 저희들 과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했지만 신라왕경특별법에 의한 사업은 왕경과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우리 문화재과는 새로 또 역사문화정비법,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여기에 의한 사업은 우리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 저희들은 과장들은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또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신라왕경특별법의 고도찾기는 단순히 어떤 문화재 정비 사업의 일환을 넘어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나 우리 경주를 알리는 어떤 상징성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확보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속도감을 위해서 현재 왕경조성과에서 신라왕경특별법에 관련된 사업을 이관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문화재과의 업무는 문화재과에서 추진돼서 본 사업이 계속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관련하여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지난해 대비 사용료수입입니다. 양동민속마을 입장료가 전년도에는 6억 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지금 4억 원, 2억 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화재과에서도 양동 민속마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감액을 잡은 이유가 뭐, 단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저희들이 6억으로 당초에 잡은 것은 세계유산 등재됐을 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6억을 잡았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9,000인가 이렇게 저걸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4억에 맞춰 가지고 하고 2억은 작년에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적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당초 등재할 때보다는 조금 적어진 그런 거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실제 양동마을에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금액은 약 한 4억 원 정도이다.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2억 원 정도 징수기록에서 감액 처리했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086페이지입니다. 명주짜기 발표회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 문화재 관리 지정에 보면 명주짜기 발표회인데, 우리 명주짜기는 양북에 두산명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두산명주 관련해서는 그 본 과에서도 예산이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문화재과에서 별도로 또 발표회를 해서 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이거는 문화재과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원되는 전승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 두산명주라든지 제주도 같으면 해녀 이런 부분은 제주도는 해양수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두산명주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잘 좀 맞춰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1,126페이지입니다. 올해 또 내년에는 또 문화재과에서 확보한 국비와 도비 중에 좀 특출한 게 서경주의 대표문화지요? 경주 금척리 고분군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2020년도입니까, 포항 MBC에서도 서경주 금척고분군을 대대적으로 개발한다 라고 MBC뉴스에도 보도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저희들 종합정비계획은 수립했는데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지하물리탐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올해 지금 2억 원으로 지하물리탐사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2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기저부 발굴, 이거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훼손된 고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 주변에 토지매입하고 그다음에 3억으로 이제 봉분 중에서도 양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보면 쉽게 말하면 잔디가 식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잡풀이 많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이런 부분들을 잔디 식재하고 정상, 우리 서악리 고분군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고분을 정비하는 어떤 그런 예산을 3억 원 책정을 했고요. 이거 발굴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탄력 있게 예산을 확보해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금척고분군의 사업은 본 궤도에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 관련 사실을 지역민들한테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서경주역 이, 경주역이 우리 화천에 들어서고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도 교통이 좋기 때문에 서경주 문화권으로 해서 경주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관련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가치가 좀 증가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정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서경주 금척고분군사업이 활발히 진행된다 라고 홍보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천관사지터 지금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기존에 정비 전에는 보면 천관사지터 앞에 그림이 있었지요? 천관녀가.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안내판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내판에 천관녀가 김유신 장군 목을 베어서, 그림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새로 정비되니까 안내판이 없어지니까 또 우리가 사실감이나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데 그걸 재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 문화재 예산으로 하기에는 관광 안내판 같은 데는 스토리텔링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문화재 쪽으로는 확실한 고증된 그런 내용만 안내판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설치하는 걸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가보니까 전에는 그림만 봐도 여기가 천관사지라고 나오는데 정비는 잘 해 놓으니까 보기는 참 좋습니다만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미한다면 또 찾아가는 분들이 또 재미를 가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우리 신라왕경특별법 부서 이관되기 전까지는 문화재과에서도 전력질주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154쪽부터 1,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예산서 1,17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동궁과월지 방문자센터 건립을 실시설계 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관 관리동, 신라왕경 지원동 이렇게 해서 지역을 옆으로 옮겨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대상지에서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노후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등을 다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동궁과월지는 현재 월성 쪽에 지금 남쪽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임시주차장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남쪽은 동궁과월지 영역 안에 전부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황룡사에서 지금 철도, 동해남부선 건너자마자 연구소에서 발굴한 곳에 동쪽 문이 5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황룡사 주차장을 좀 확대를 해서 7번 국도하고 죽 같이 동해남부선 정리되고 나면 그쪽으로 하고, 그 동쪽 문에 있는 그쪽으로 좀 들어가서 편의시설을 이제 방문객센터를 좀 지어서 거기 편의시설을 하고, 그래 되어지면 현재 매표소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그 영상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난잡하게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편의 하다가. 그런 것을 싹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서 주출입구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대상지 이쪽 주변으로 그러면 주차장하고 출입구가 다 바뀔 수 있나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현재 연꽃단지, 선덕여상 가는 사거리에 간이, 다닐 수 있도록 매표소 있듯이 이쪽도 월성하고 좀 다니는 간이매표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럼 여기서 뭘 구경하고 여기서 나머지 홍보관이나 하려고 하면 동이 또 그거하고 연결되지는 않네요,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해남부선철도가 정리가 되고나면 그쪽에 주출입로 하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이역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라방 땅 샀는 그 4만 평 중에 발천하고 발굴했는 그 영역으로 가져간다면 동궁과월지의 영역에 북쪽 편으로는 어느 정도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맞춰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폐철도하고 일단 의논해서 다 정리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도가 나와지겠네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준호 왕경조성과장님, 우리 경주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신라왕경특별법 관련해가 제가 방금 전에도 문화재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업무, 협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문화재과장하고 둘이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해서 이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속도감이 좀 떨어진다, 또 선택과 집중에 있어 가지고도 좀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어떤 우리가 다른 문화재도 다 중요하지만 단순히 문화재 복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주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니까, 잘 좀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속도감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는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480페이지 보시면 경주 고도육성포럼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질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2022년 예산집행 현황하고, 이번에 2023년 예산요구액 산출근거에 보면 이 사업내용이 바뀌었는지 집행, 2022년 이게 본예산에 6,000이고 추경에 2,000, 8,000으로 하다가 집행은 3,100만 원만 하셨네요,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육성포럼하고 그다음에 주민단체 해서 문화재청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5,000, 1억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두 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그거 했던 것은 안내하시는 분들, 그 예산이 한 2개월인가 3개월 그게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좀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정종문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 예산집행현황 사업내용이 어떻게 바뀐지 몰라도, 이번 2023년도 예산요구액은 보면 원고료, 인쇄비, 임차료 뭐, 이런 내용이 사업내용이 안 바뀌고는 예산집행 현황, 2022년 예산집행 현황하고 별반 다를 거 없다 싶은데, 2023년도에는 원고료, 인쇄비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사업이 바뀌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세부적으로 하면서 집행, 운영하는 그게 약간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정종문위원

프로그램하면 뭐 책자도 만듭니까, 여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책자도 만듭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사업현황 478페이지고요, 예산서 1,176페이지입니다. 고도지구 주민단체 고도육성지원사업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년도랑 올연도, 23년도 산출내역을 보다가요, 지금 2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우체통 정비가 700만 원이 집행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3년도 요구액에는 또 660만 원의 우체통 정비가 지금 집행이 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고도지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몫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주민단체협의회에서 고도지구에 현재 우체통 정비하는 것은 집집마다 이 우체통을 달아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 간에 있어가 죽 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고도지구가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조금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거 죽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지금 23년도 산출내역에 선진지 답사와 고도지구 탐방,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이렇게 해 보시면 사업에 대한 몫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환경정비 및 캠페인 활동이 전년도랑 올연도 이렇게 사업에 숫자만 바꿔서 똑같은 사업의 몫을 예산에 금액만 지금 바꿔서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저희들도 한번 그걸 하겠는데요, 이게 매년 주민단체협의회는 저희들이 고도지구에 다른 쪽은 주민단체협의회만 되어 있고, 경주만 포럼 전문가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마을골목길 해설사 이런 것도 올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 주민협의회 쪽으로 다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포럼 쪽은 또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형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단체협의회에서도 주민들하고 이래 하는 게 대부분 환경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답사 이런 형태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일단 가져가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맞춰서 지금 가고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의 차이점은 저도 한번 보면서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답변 감사하고, 지금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 고도지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183쪽부터 1,2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95쪽 참조해 주시고요, 관광명소 원거리 포토스팟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뭐 광각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를 원거리에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요즘 인증관광이나 사진촬영을 굉장히 즐기는 관광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힘든, 예를 들면 산내에 화랑의 언덕 그런 데는 전체적인 전경이 나오기 어렵고, 전체적인 전경을 나오게 하려면 거기 우리 위험하지만 가까이 또 바위에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진을 찍는.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했는데 벌써 그냥 질의내용에도 없는데 바로 답변을 다 하셔 가지고요,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답변하셨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제가 너무 빨리 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속도감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조성 3개소에 한다고 하는데 3개소 장소가 어디일까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3개소가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3개소는 화랑의 언덕 그다음에 월정교, 나머지는 바다 근처, 엑스포 공원 이렇게 3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포토스팟이라고 하면 원거리, 구체, 어떻게 이것을 촬영을 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앱을.

재필

최재필위원

앱으로?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폰을, 앱을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서 여기 앱으로, 큐알코드를 인식을 하게끔 해서 거기서 누르면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도 전체적인 전경의 촬영이 되, 셀프죠. 촬영이 되어서 내 폰으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시스템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34페이지, 주요사업현황 534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광고사업 관련해가, 2022년도 당초예산은 4억 9,300이었습니까? 그래가 추경이 3억인가, 4억인지 모르겠네. 숫자가 3억 아니면 4억인데, 그렇게 하시다가 집행을 4억 4,700만 원 하셨는가 봐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그러면 한 4억 이상인데 올해 2023년도에는 요구액이 8억 8,600인데, 2022년과 올해 예산편성 요구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가 관광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야 되는데 예년 예산이 항상 4억 9,000 정도이다가 올해 우리가 관광홍보마케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한 일부는 우리가 홍보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내년에 또 열심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종문위원

이왕 예산 편성해 놓으셨으니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설명 552쪽입니다. 예산서는 1,200쪽입니다. 장애인관광객 유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지체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경주시에 우리 관광객이 예를 들어 관광약자,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아니면 어린이 이런 관광약자가 왔을 경우에 무장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또 안내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장애인이 또는 관광약자가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책자를 인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거나, 또 하나는 관광객이 오게 되면 장애인 관광, 장애인 해설사, 문화해설사를 우리가 양성을 해서 그런 관광객에게 배치를 해서 그다음에 관광을 손쉽게 또는 관광지를 보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작년이나 이렇게 해마다 해설서비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활동내역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인력이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경북지체장애인협회가 이 사업, 이 건 말고 지원받는 게 또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우리 관광컨벤션과는 이 사업 하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 첫 번째 이유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객에게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무장애관광사업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적격자를 찾다 보니까 지체장애인협의회가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만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인력을 둔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력이 또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이 사업만 전담하는 인력이.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 예산안에.

강희

이강희위원

있다, 예산안에 한 사람의 인력이 있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북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지원은 또 복지정책과나 장애인여성과에서 또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장애인 시책 차원에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대체로 뭐 장애인 이런 단체들마다 인건비가 지급이 되던데, 이 사업이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전체를 하실 수 없는데, 이제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한 사람의 1년 인건비를 이렇게 충당할 만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경북지체장애인협회가 이미 보조금을 받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인력에서 또 이 사업을 그냥 이렇게 사업비는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다 답변하실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사실은 별도로 이 사업이 추진, 인건비를 우리가 편성을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별로도 여러 가지 장애인정책적으로 권익향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관광적으로는 우리도 정책적으로 관광패러다임이 많이 전환이 되면서 공정관광이나 이게 무장애관광 쪽으로 정책을 계속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이런 장애인 또는 관광약자가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은 더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별도로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사업만을 위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하신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다시 찾아가는 추억의 수학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556쪽입니다, 사업현황. 이것은 이제 경주시 전역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전국이 대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 경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전국.

강희

이강희위원

전국?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전국이, 어떤 단체나 이게 모임이나 이런 데서 경주에 수학여행을 왔던, 주로 중년이 많겠죠. 그런 분들이 다시 경주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렇게 오면 소품을 지원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교복이나 아니면 교련복이나 스카프 같은, 레트로 스카프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강희

이강희위원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이렇게 우리가 관광지 중간 중간에 유료로 대여하는 사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아, 이 사업 자체.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이제 이런 교복이나 이런 소품을 유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분들한테 우리가 대여를 하는 거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교복을 대여하면 이게 대여하는 장소가 그러면 어디가 정해져 있는지 이것 질문드린 겁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장소마다 다르죠, 사실은. 예를 들어 서악동을 가게 되면 그쪽에 또 교복을 대여하는 그런 업체가.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말씀?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자유롭게 이게 단체관광객이.

강희

이강희위원

아, 단체관광객이.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관광객이.

강희

이강희위원

신청을 하면.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요청하는 대로.

강희

이강희위원

요청을 하면.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희망하는 대로 그 관광지를.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안내를 하면서 교복도 업체가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복이든지 다른 의복을 많은 업체 중에 선택을 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거 혜택 받으려면 이것을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주관 단체에 신청을 하면.

강희

이강희위원

이 주관단체에, 신라문화원에?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관광객들이 보면 유료 사업장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옷을 대여하잖아요, 그렇죠? 대여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신청을 하면 소품을 제공하고 이런 것을 안내가 이렇게 잘 되나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경주에 가면 내가 이 옛날 추억의 수학여행 하고 싶으면 이렇게 소품도 지원받고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 홍보가 어디를 통해서.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신라문화원 홈페이지도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신라문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요즘은 유튜브.

강희

이강희위원

신라문화원 홈페이지.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가장 빨리 사람들이 인지를 하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런 방법, SNS나.

강희

이강희위원

쉽게 접근, SNS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잘 되고 있나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물론 언론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신 장애인관광 유치사업 연계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은 이거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잖아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추경 때 제가 어쨌든 하드웨어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관광을 할 만한 불편요소가 많다 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지원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할 텐데, 지금 우리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죠? 장애인단체에서. 그런데 그 자료를 활용을 좀 하시나요? 실제로?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현재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아직까지 추진이 미흡해서 현재까지는 활용 안 했고, 이제 앞으로 이게 무장애관광 자체가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그 기본정보가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또 시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할 생각은 하고 있고, 우리가 새로운 관광명소를 저희들이 조성을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BF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 BF인증을 받기 굉장히 힘들지만 거기에 근소할 정도로 새로운 관광명소에는 그런 장애인들이 무장애로 우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경주가 관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오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왔던 분이 또 왔던 데를 또 가고 하는, 새롭게 방문하기가 힘든 게 이제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광컨벤션과에서는 이것을 다 다루기는 무리가 있지만, 제가 그때도 부탁을 드렸던 게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아마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부서에서 아마 같이 할 텐데 건설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라든지 좀 잘 책정하셔서 장애인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면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관광명소 원거리 포토스팟 조성사업’, 관광명소 원거리 포토스팟 이것은 시설부대비네요. 또 보문수상공연 음향장비 교체사업, 보문사랑교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 뭐 이래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궤도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사실은 우리가 사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인데,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주시가 관광도시로서 우리가 또 새롭게 관광마케팅 예산도 아까 많이 책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광도시를 홍보를 하는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관광콘텐츠가 많이 있지만, 항상 문화관광에는 또 새로운 시각에서 또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감성적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다시 홍보를 함으로써 경주시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활성화 할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했는데, 사실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버려서 우리가 사업목적을 굉장히 달성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거리 포토스팟 조성사업 이게 당초 1억이네요, 그렇죠? 1억인데 5,000만 원 같으면 지금 당초에 설명했던 세 군데를 설치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한 군데 정도나 많으면 두 군데를, 카메라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또 질이 좋아야 우리가 관광객이 왔을 때 고질의 사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검토 후 다시 또 세 개를 계획하고 있다가 하나로 한다, 그것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추경 때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도 무관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들의 경주 그것만 삭감, 살리고, 다른 것 다 삭감해도 됩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묻는 말에만 답변하셔야 되지, 최재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우리들의 경주, 지금 제가 또 질문할 때 우리들의 경주, 관련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없고요. 하여튼 전체 사업이 또 예산이.

광호

박광호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보문수상공연장 음향장비 교체가 당초에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짜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사실 그 2억 안에는 음향장비 1억하고, 나머지 안전 관련 CCTV설치로 수상공연장 전체적인, 전반적인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사실 했기 때문에 음향장비를 포함해서 CCTV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해 주시면 사업목적 달성에 훨씬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음향장비 교체를 별도로 하고 CCTV 안전장치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같이 넣어놓으니까 이런 예산이 나온 것 아니, 음향장비는 그러면 1억만 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음향장비는 1억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보문사랑교 조성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문단지가 79년도에 개장하면서 굉장히 노후되어가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관광공사에서 관광역사공원을, 현재 사랑공원 자리에 더 이제 정비를 해서 더 나은 공원으로 지금 업데이트할 그런 계획을 하면서 그 인근에 사랑공원 끝 지점에서 우리 보문호반 산책로까지 한 100m 정도 다리를 연결하는 그 사업인데 현재 20억 정도 되어야 다리를 조성할 예산이 되는데, 조금 삭감이 되어서 그것도 목적달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 위치가 하트 있는 사랑 거기서 또 건너편에 나인, 카페나인인가 거기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렇죠, 그쪽으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나인 쪽으로 다리를 놓는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거 현재 지금 예산이 당초에 20억을 계획 잡고 있는데, 지금 12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20억짜리 다리가 12억이 된다, 놓을 수 없는 거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렇죠. 굉장히 좀.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 후에 하셔도 무관하겠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예산서 1,19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올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증가된 것은 날짜 하루 더 하고 개월 수가 2개월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분들을 고용을 할 거, 고용이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자원봉사자 개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22일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일당 하루 페이를 7만 원을 지급하고. 22일을 근무하면, 노동법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자지만 하루 페이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10개월과 11개월 차이는 퇴직금과 여러 가지 어떤 근로자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단순히 날짜 하루 증강하고, 개월 수 2개월 해 가지고 8억 5,300에서 10억 800, 단순계산 하신 것 같은데.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은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문화해설사 지위 자체를 자원봉사자로 규정은 했지만, 사실 근로자보호법에 보면 주 15일 이상 하면 근로자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부서에서는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고민스러우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예산을 수립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단순계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비용도 포함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것 예산 끝날 때까지 이것 관련해서 정리해서 입장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서 또 1,192페이지입니다. 1,191 경북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잠깐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올해 문체부, 상반기에 문체부 공모사업이고요, 공모선정이 돼서 앞으로 5년간 총예산이 한 1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주관은 현재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경주시는 5억을 예산을,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참여를 하는 형태이고, 주최는 경상북도가 하는 그런 사업이고, 현재 23개 경상북도 시․군에 많은 관광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기업에 대한 뭐 스타트업 또는 창업지원,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지원 아니면 기존 전통적 관광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여러 가지 친절교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있고, 이제 경주시가 5억을 투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한 25% 정도가 관광기업이 경주시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투입해서 경주시에 관광기업이 더 이제 자생력이나 독립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취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5년이네요, 그지요? 5년 동안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100억을 하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 5 매칭입니다. 그러면 도가 5억을 지원하고 우리가 5억을 지원해서 5년 동안 100억 원을 맞추는데, 이미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당초사업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올해 시행을 해서 지난달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5억 원을 했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했습니다. 개소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개소를 했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경주 시비를 25억 원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실이 기린빌딩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년빌딩이 어디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중심상가 내에 옛날 신라백화점 오른쪽 편에 거기에 천년빌딩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게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자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관광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리 선택을 누가 했어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지리 선택은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관광센터라고 하지만 기업 짓는데 조성시설비가 3억이고 벌써 센터운영비가 4억 원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거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관광예산서 1,192페이지입니다. 관광지는 5개년 계획수립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주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5개년 계획을? 안 그러면 당초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 전에는 경주관광개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 사업은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 5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관광계획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5년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경주시가 하는 관광진흥계획, 아까 전에 무슨 계획?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경주관광개발계획이라는 사업명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수립됐는 보고서 있으면 좀 주십시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보고서나 계획 수립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되는 것 맞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계획대로 굉장히 많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됐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서 1,194페이지입니다. 숨은 관광자원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읍·면·동에 이거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한, 우리가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 경주시가 역사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관광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관광 형태가 변화하면서 읍·면·동에 말 그대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또 안 알려져 있는 그런 관광지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또한 거기 시설정비가 필요하면 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한 것 맞지요? 올해.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읍·면에 10개, 관광컨벤션과에만 5개인데 사업, 발굴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발굴한 사업내용, 정비계획, 발굴했는 거 사업완료보고서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이거 내년에도 또 하겠다는 그 말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누가 찾으러 다닙니까? 발굴은.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발굴은 읍·면·동이나 저희들이 직접 찾거나 생각보다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안이 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제안이 굉장히 많고 호응이 좋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 성과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성과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몇 번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과장님 굉장히 애착을 보이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주관이 매일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는 매일신문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들어보니 좋아서 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신 겁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우리가 문화관광 쪽으로 굉장히 수많은 사업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사업 자체가 경주시의 관광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괜찮은 사업으로 또는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종류의 새로운 것이나 관광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실은 여기에서도 사실은 발굴하는 사업, 아까도 뭐 삼국유사 발굴, 뭐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고 이런 발굴들,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궁금한 게 굉장히 애착을 가지셨는데 시행사가 신문사인 것이에요? 그러면 원래 경주시 관광컨센션과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사업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는 늘 새로운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관광홍보는 처지기 때문에 새로운 홍보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홍보하고 이 사업의 주최가 매일신문...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우리가 홍보에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유튜브나 SNS도 있고 이런 언론사에 계속적으로 사업 자체를 갖다가 매일신문사에 우리가 연재를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께서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산서 1,206쪽 참조해 주시고요,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3억이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는 24억이 출연예정입니다, 그지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우리가 정원이 사실 68명 정도 되는데 현재 한 51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인력을 더 채용하는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지금 현재 경영 재정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적자, 코로나 2년 시기에는 적자구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업수익이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5억,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영업수익이 조금 적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보조금이나 출연금이나 전체 영업수익을 콕 짚어서 이야기하면 작년 기준에 영업수익이 한 19억이 됐어요,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데 이제 예산출연금은 23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적자라고 할 수 있는데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는 이런 컨벤션센터가 전국에 18개가 있으면서 고양에 킨텍스나 대구의 엑스코나 이 정도가 굳이 흑자라기보다는 흑자 근처거나 기본수익 올리는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 흑자구조로 보지 않고 경주시가 국제회의도시 또는 마이스 산업도시로 인식을 제고한다거나 글로벌관광도시로 여러 가지 국제 신인도를 높인다거나 또는 그런 국제 참가자가 경주시에 방문하면서 경제유발효과나 관광효과나 일자리 창출 효과나 사실은 이 효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경주시가 운영하는 비용에 비해서 거기서 따라오는 수익이 적다면 적자라고 판단됩니다,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과연 그게 바람직한 운영, 경영의 운용의 묘인지 그게 의아스럽고요. 무엇보다 적자구조라 하면 나름대로는 그 자회사에도 고통 부담을 하면서 뭔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가 6급 실장하고 현재 직원이 파견이 돼서 여러 가지 회계집행이나 방만한, 예를 들면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뭐 컨벤션센터 자체 건물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설 유지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적자구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유치경쟁력을 봤을 때 경주시가 사실은 최상위 유치경쟁을 가지면 좋겠지만 사실 하위 유치경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 적자보다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방만한 경영이나 이런 것을 우려하시면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두 명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과도한 인력채용으로 인해서 인력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는 예산서 1,206쪽 참조해 주시고요.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작년의 성과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현재 2억으로 우리가 마이스 산업하고 관련되는 여행사나 식음 파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 그런 업체가 소속이 돼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한 관광 마이스 교육 또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여러 가지 정보 교환 이런 등에 대한 사업을 현재 성과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이 사업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DMO 자체가 우리가 현지에 있는 관광기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기존 관광 사업자체와 같이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의 협업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협업하는 형태지 꼭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하고 전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전체 관광기업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여기 이 육성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거기에 발생되는 수입원이 별도로 또 생성되는 것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수입원이 생성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하여튼 외부 케이터링 업체라고, 외부음식업체가 있는데 DMO 조직에, 외부음식 업체가 같이 가입이 돼 있으면 어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국제 참가자에게 음식이나 케이터링 서비스를 해야 될 때 이런 DMO 조직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기업이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 제공을 하면서 그 관광기업이 수익을 내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것은 이 관광기업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무슨 행사를 유치하는 그런 게 있나 이런 얘기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관광객,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행사 유치보다는 아까 식음, 쇼핑, 여행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국제행사를 함으로써 부대행사로 필요한 그런 역할을 관광기업이 하고 있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행사 유치는 따로 행사 유치 전문 마이스 산업 전문 유치하는 전시업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사업현황 563페이지에 포스트코로나 인프라 특별마케팅 2023 경주 사계 축제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는 1,202페이지입니다. 지금 올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해서 여름에는 술술축제나 힐링페스타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올해 처음 사계특별마케팅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보니까 굉장히 성과는 술술축제를 봄, 여름 축제로, 봄에는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라서 못하고 여름 술술축제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술술축제나 힐링페스타가 다 유료지요? 체험권을 사서?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일부 유료도 있고 또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럼 이게 수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결산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정산은 아직 겨울 이게 비대면 조명축제가 있는데요, 겨울 이 사업이 끝나면 정산 보고서가 나옵니다.

김소현위원

그때 정산, 올해도 그러면 비대면 조명축제를 실시하시나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조명축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겨울 축제로.

김소현위원

비대면 조명축제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비대면 조명축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소현위원

이거 세부내역 부탁드리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세부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이 다 되게 되면 그 차후에 결산보고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업현황 544페이지고요, 예산서 1,199페이지입니다. 지금 내년도 경주 벚꽃축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니까 지금 이게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벚꽃버스킹에 지금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몫은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버스킹은 지역단체 대상으로 저희들 우선적으로 해서 벚꽃존을 저희들 정해서.

김소현위원

지역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일반 버스킹 단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버스킹 단체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일반 공연을 하는, 노래를 하는 그런 단체에게 벚꽃존 자체를 정해 가지고 기회를 주는. 또 관광객들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버스킹의 형태로.

김소현위원

그러면 버스킹에 대한 6,000만 원 사업의 몫이 그분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공연비가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벚꽃존을 만들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나 공연비가 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상단에 있는 벚꽃음악회는 버스킹과 또 다른 것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벚꽃음악회는 우리가 음악회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클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장르 별로 저희들이 컨셉을 달리해서 음악회를 또.

김소현위원

운동회는 뭔데요, 과장님? 벚꽃운동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벚꽃...

김소현위원

벚꽃마라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게 벚꽃마라톤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세부 프로그램의 한 형태이고요. 정확하게 운동회를 어떤 컨셉으로 할지는 이름을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봤는데 세부 상세한 내역은.

김소현위원

아래 벚꽃엔딩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벚꽃엔딩은 저희들이 벚꽃이 이 축제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축제 마지막 날이나 벚꽃축제 엔딩하는 그 시기에 요즘 MZ세대가 좋아할 그런 벚꽃포토존을 하는데 벚꽃샤워라는 이런 형태가 있던데요. 벚꽃포토존을 한다거나 축제 마지막 엔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고 또 산출내역에서 이렇게 사업의 몫을 잡아 놓은 것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2억 9,000의 예산이 들어가고, 물론 신라문화제를 이번에 개최하면서 경주문화재단에서 어떤 공연을 기획하시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신뢰를 무한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예산, 이제 내년도에 집행할 내역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내역을 잡아 오셨고, 만약에 이게 세부내역이 있다면 세부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계획, 과에서 작성했습니까? 안 그러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다고 이렇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같이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거 그러면 지금 추진사업방법이 경주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잖아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말씀 바로 해 주셔야 되지. 관광컨벤션과에서 문화재단에다가 2억 9,000 위탁해 주는 것이잖아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주예술의 전당 잉여금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문화재단 사업이 되는 거네요, 그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고, 그래야 공기관 위탁사업이, 이 세부내역은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문화재단하고 전체적인 기획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주최가 누구입니까? 경주시입니까, 문화재단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주최는 경주시이고, 주관하는 기관은 문화재단의 공기관 대행의 위탁사업비로 위탁하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봄을 대표하는 축제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옛날에 술과 떡잔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봄을 상징하는 축제가 없었는데 저희들 19년부터 봄을 대표하는 그리고 우수 축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 벚꽃축제를 기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인원이, 관람객이 한 32만 명 정도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20년, 21년도는 코로나19로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2년도 올해는 저희들 추진을 했었는데 도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자체는 어떤 특정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를 상징하는 벚꽃축제로 기획을 해서 문화재단과 같이 저희들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추진을 해 가는 벚꽃축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본 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이게 그러면 도 지정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된다, 2억 9,000 안에 당초사업비는 2억 9,000이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현재는 2억 9,000이고 내년에 도 우수지정 축제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도비가 1억 이상 또 지원이 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올해는 도비가 5,4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이 그러면 3억 4,500짜리 사업이 되는 거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도비 어디 매칭, 어디 돼 있어요? 예산서에.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현재는 시비만 돼 있고 내년에 우수 축제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선정이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올해 선정이 돼서 그렇게 행사를 했고요. 내년에도 도 우수 축제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도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절차가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이 2억 9,000하고 지금 도 지정은 받았지만 도비가 지원은 되지 않았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올해는 지정이 됐었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정이 됐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었냐고, 도비가.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지원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올해 사업이 총 그러면 3억 4,500이네요, 그렇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전에 2억 9,000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5,400을 받아서 3억 4,500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5,400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만큼만 저희들 신청을 안 했습니다. 2억 9,000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 5,400이 내려오면 올해는 3억 4,500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했던 사업계획서, 당초 사업계획서, 지금 이게 벚꽃축제는 정산 다 되었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각 사업별 팸플릿, 여기 지금 벚꽃음악회, 버스킹, 운동회 엔딩 체험행사 홍보비, 운영비, 여기 각 결산서하고 음악회, 버스킹, 운동회 엔딩 체험행사 이거는 팸플릿 있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내년 사업계획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산서는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추진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비대면에 2억 9,000 소진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그거보다는 적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 정산, 2022년도 당초예산에 2억 9,000 돼 있잖아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집행 1억 4,000을 집행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1억 4,000, 그러면 2022년도에 당초 2억 9,000을 예산의 수립을,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잡았을 때 사업계획서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 해 가지고 코로나 때는 비대면에 1억 4,000을 집행했다, 이 말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도나, 예산이 2022년도나 2023년도나 예산이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지요?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비대면하고 대면 차이는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는 결산적인 부분이고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도 지정을 빼고 2억 9,000을 두고 예산을 벚꽃축제라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2022년도나 2023년도나 그 예산의 어떤 항목은...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 계획 잡았던 사업계획서 갖고 와 보시라고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2,000 그리고 1억 4,000에 대한 결산서도 좀 부탁드리고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계속 연결되는 보충 질문입니다. 지금 22년도에 집행액이 1억 4,000이잖아요, 그지요? 1억 4,000이고 그런데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도비 포함해서 3억 4,500입니까? 받아서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반납하거나.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는.

강희

이강희위원

남는 걸로 돼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숫자적으로 2억 9,000에 5,400만 원 도비를 받았으면 3억 4,400만 원입니다, 3억 4,500만 원이 아니고. 그렇고, 그리고 이 현황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3억 4,500에 대해서 이렇게 명기를 해 주시면 도비를 애초에 도비가 있었고 이제 시비가 2억 9,000이었고 이런 걸 명기를 좀 해 주시고, 23년도도 예정이면 도비 지원 예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이 현황설명서를 보면서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여러 번 질문에 의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도록 하시는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잘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더 친절하게 현황설명서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를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