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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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권도산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도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 되어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김 진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 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진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10시04분 개의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김 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용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김 진 용광열 위원님께서 함형진 위원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므로 함형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함형진 위원님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함형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 진, 함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함형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 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식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매 위원님.

10시06분

이순매위원

예, 함용빈 위원님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이순매 위원님께서 함용빈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함용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함용빈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용빈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중차한 역할을 주셔 가지고요. 감사 말씀 드리고요. 함용빈 위원입니다.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심사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9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수석전문위원님이 교육중이신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속개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 했습니다. 먼저 본 예산만 했지.

함형진위원장

방금…….

송흥복위원

본예산만 제안 설명을 했지, 추경은 안 한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어, 송흥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난 본회의에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수석전문위원님도 안 계신 관계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 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입 총괄 15쪽에서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실장님 18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보조금.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송흥복위원

보조금 사실 얻기 위해서 과장님들이 참 여러 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다시 반납을 하려면……그래도 받아 온 보조금은 어느 정도 써야 되지 않느냐. 8억이 넘도록 이렇게 반환을 하면 여기에, 이거 문제가 좀 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총괄적으로 이게 전체 묶어놔서 8억이지, 실질적으로 개별 사업별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별이 상당히 수십개 사업 중에 다음 잔액을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큰 거죠. 사실 실직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지금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16.3%가 넘어요. 16.39%잖아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그러면 쥐꼬리만큼 보조금도 두었다 다 반납하고 사실 뭐 사업에 쓴 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 쓰다 보면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충분히 다 쓸 건 쓰고 도저히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실장님, 보조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개인 보조금 나가는 거, 다 하면 백원, 천원 이런 거 가지고 발발 떨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8억 얼마씩 이렇게 반환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 보조금 알뜰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총괄 25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관련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세출 예산 심사할 때 또 하시는 걸로 하시고, 없으시면 다음은 세입 예산서 5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서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서 69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준인건비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11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12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명시이월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18개 사업이 넘어갑니다, 118개 사업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겠다는 얘기만 해 놓고 이렇게 명시이월 해 버리면 사업이 실효성 하나도 없다, 거기다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예산 없는 명시이월이 삼십 프로는 될 것 같다, 하나하나 따지면. 그리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 대다수가 설계만 해 놓고 바로 그냥 명시이월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가서 잘하면 걸려들고 안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사업을. 예를 들어서, 배봉리 그 언덕 같은거 설계 다 했어요. 현장 다 조사하고 했는데 벌써 3년 지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돈 들여서 설계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다 명시이월을 하는 게 낫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해 버리든가, 다시 또 새해에 사업을 선발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부 다 뭐 개똥참외 맡듯이 맡아만 놓고는 전부 다 명시이월 해 버리면 이건 아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송흥복위원

명시이월을 좀 줄여 주십시오, 명시이월을.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이 월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금 축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배봉리 같은 경우도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행정 절차상에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간단한 사업도 전부 다 명시이월 해버리고, 푸드뱅크 운반차량 교체 같은 건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명시이월 한다는 거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차량이 제때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을 한 절반 정도는 줄여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100개가 넘도록 나오면, 1년에 교육해 가지고 사업 계획해 가지고, 몇 프로나 성공률이 있느냐.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올해는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이걸 따지겠지만 명시이월에 예산이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명시이월에 예산이 안 따라간다. 그러면 이 회계가 전부 다 분식회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산 넘어가면서,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면서 예산이 따라가는 것처럼 회계를 해버리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은 없고요. 이월이 되면 당연히 자금도 다 같이 따라 넘어가니깐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명시이월을 한 절반 줄여서 어차피 계획한 사업이라면, 아주 못하겠으면 나중에 중간쯤에 포기해라, 거기다 자꾸 예산 넣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설계만 해놓고 또 명시이월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명시이월을 좀 줄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계속 사업비 보게 되면 어촌 활력 생활SOC 복합화 사업.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함용빈위원

그게 계속사업비로 해서 3건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뒤에 또 명시이월 건이 1건이 또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함용빈위원

이렇게 부득이하게 나눠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이게 토지 보상비가 있고…….

함용빈위원

아니, 전체적인 이게 한 800평?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함용빈위원

그 안에 명시이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개인 사유지하고 교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땅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매입하는 게 있고 그 부분을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군비를 세웠는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건축이라든가 국&middot도비 받아 오는 부분은 전부 다 계속해서 하고.

함용빈위원

사업비로 하고, 사업 부지는 같은데.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함용빈위원

예산이 순수 군비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토지 매입비 때문에.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순매 위원입니다. 131쪽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에 보면, 파쇄기선별기 개선 및 구 음식물처리시설 기계 성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비닐이 과다해서 기계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이순매위원

이걸 이월시키지 말고 올해 좀 해 주셨었으면 어떻겠나, 만약에 내년에도……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이거 이월시키지 마시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음식물에서 비닐 솎아내는 기계로 알고 있거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이 배출을 하잖아요 퇴비로. 그럼 비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이거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됐다라고 그래서, 올해 된줄 알았더니 이게 이월 돼서 넘어왔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내년에도 다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실장님, 예산서가 4차 추경도 마찬가지고, 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이 자리, 말씀 드릴 기회가 이 때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실 때 고민의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복 예산이 올라온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눈가림 예산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사업이 먼저여야 되는데 예산에다가 사업을 꿰맞춘 것들이 되게 많아요. 미리 철저하게 서로 이야기가 되고 검증되고 하는 단계들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실수 투성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예산 부서에서는 특히나,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해요. 부서별 예산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각 가정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검증 절차를 철저히 걸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에 나중에 수정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올라와서 수정을 하고 내려가는데 그런 일들을 좀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없는 게 좋겠죠.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은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 중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거진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거진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속개

송흥복위원

읍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프로그램 강사 수당인데, 이거 금년도 거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금년도 겁니다.

송흥복위원

금년 거 며칠 안 남았는데…….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이 강사 수당은 벌써 한 10월 달쯤이나 9월 달쯤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 춘천 가죠? 언제 가나?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춘천 경연대회 갑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 특별예산을 요구해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도 단위 행사 나갈 때는 그 읍면에서 특별회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강사 말고도. 그런데 읍면은 그런 걸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뭐 돈 없다. 예산 없다.&” 이런 얘기만 하거든. 그 큰 행사 나가는데, 강원도 행사인데 특별히 담은 뭐 200만 원,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요구할 수 있는데 안 하고는 자꾸 예산만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좀 딱하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거 경연대회에 나가는 건, 저희 읍에 경연 나가는 보상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보상을 해주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우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월 달이나 이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좀 반영토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좀 협의 통해서, 이때 4회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돼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금년 다 갔는데, 강사 여태까지 그럼 이 사람들 안 줬다는 얘기야?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아니 기존에 있던 이 프로그램이 상반기에는 아홉 과목을 운영하다 하반기에 한 과목이 더 늘어가지고 다 지출이 됐고 11월 달하고 12월 달 이거 강사비가 지출하면 딱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이 아무런 얘기를 해도 며칠 안 남은 사이에 예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올라온다는 건 말이 아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벌써 9, 10월에 다 올렸어서 충분히 보충을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지출은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 올린다는 게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큰 행사, 도 행사를 가는데 미리 예산 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3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그랬으면 거기 출전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이번에 거기 가시는 데, 경연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래서 꼭 입상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탐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토성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토성면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토성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관리는 해야지. 토성면이라고 하지 말란 얘기야?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왜냐하면……. 면장님! 이게 건물 지을 때 위에 난방 시설 안 돼 있어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이번에 잔액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여기 1층 식당동 해가지고 잔액을 다 맞춰가지고 만든다 했는데 2층 탁구 쪽하고…….

송흥복위원

면장님, 이거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부터가 잘못되었다. 시설을 사실 해야지, 난방이 나오는 시설을 해야지 이거 시설기나 냉․난방기나 사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시설은 다 완료가 됐고요 설치만 하면…….

송흥복위원

완료가 됐는데 왜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하루 정도 설치만 하면 끝나는…….

송흥복위원

아니 건물이 이것처럼 이렇게 온 난방이 다 돼 있느냐 이거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

다 있는데 이걸 왜 또 삽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아니 이 설치비 올렸는…….

송흥복위원

설치비?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이거 설치 공사 하는…….

송흥복위원

설치는 건물 지을 때 건물 짓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설치 공사 그 부분을 또 전기 쪽에서 따로, 건축 쪽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송흥복위원

그거 얘기가 안 되는데? 건물 짓는 사람이 이거 다 하게끔 돼 있지 그걸 따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안 주겠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안 주겠다는 건 아닌데 건물을 지을 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건축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기시설 하면서 냉․난방기 시설을 같이…….

송흥복위원

그 시설 다 안 된 걸 어떻게 준공 검사를 해줬어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준공 검사 아직 안 났습니다, 이 부분이 안 돼서.

송흥복위원

준공 검사 안 났으면 이건 업자가 해야지 왜 행정에서 합니까? 그 계획 속에, 설계 속에 이거 안 들어가 있어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만 못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송흥복위원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자재 단가가 좀 올라가지고…….

송흥복위원

면장님, 이 돈 2000만 원 우리가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없으면 해야지.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설계할 때 이게 안 들어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는 의미에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뭐, 그것도 공공건물인데, 공공건물에다가 냉․난방기를 따로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 이건 아니다, 이건. 토성면에 많은 건물들 새로 다 지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지었는데 지을 때 그걸 꼼꼼히 따져서 이게 설계 안 들어가면 &“이거 설계도 넣어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건물들을 지을 때 읍면장님들은 꼼꼼히 봐야 됩니다. 설계를 꼼꼼히 봐서 &“이거 빠졌다. 이거 넣어라.&”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 돈 2000만 원 주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꼼꼼히 좀 따져야 된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이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토성면은 집도 안 짓고 안에 집기부터 하겠다고 예산 올리고 그래서 제가 한 마디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 집기 다 들여놨어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다 들여놨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면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건 건축자가 잘못한 것 같다, 설계자가. 앞으로 이런 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토성면장님,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면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관광문화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관광문화과)

다음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 속에서 3회 추경 때 정리된 부분은 정리됐고, 이건 도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2억을 받았습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 너그럽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를…….

예.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통일전망대 위탁 징수교부금. 이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고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40이고 통일전망대가 60으로 조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얼마 전에는 반대로 60에 40 하지 않았어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통일전망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전기요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보전을 해주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국장님 사무실 좀 예쁘게 꾸며주려고 그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크게 한 거는 없고. 그거 하면서 국장님실에는 종합적으로 현 총무행정관실에서 기본 세팅을 했고, 거기에 부족한 것 일부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문화 부분들이 통합이 되면서 조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들입니다.

송흥복위원

국장님 사무실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관광과 옆에 어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관광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우리 국장님 또 한 분은 어디다 했어요? 민원실에다 했어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2층 총무행정관실 옆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총무행정관실 옆에.

송흥복위원

아, 총무행정관 옆에다가……. 국장님 집기 없으면 우리 의회로 빌리러 오십시오. 빌려줄 테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통일전망대 이게 40에 60이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편성되는 이유가, 금년도에 관광객들의 수가 증가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징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통일관광하고는 얘기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통일전망대하고는 저희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운영권을 또 그쪽에다가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지금…….

송흥복위원

주차장 문제 이런 거 잘돼가고 있어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주차장 문제 이런 거 잘돼가고 있어요? 전망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큰 의미를 제가, 위원님 뜻을 금방 새기지는 못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 중에 있고 이달에 심의를 거치면 그 부분도 잘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트호텔은, 이거 도비 내려온 거라 그랬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조정교부금.

송흥복위원

이거 빨리 마무리 지어서 김 진 위원님 소리 안 지르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 다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순매 위원입니다. 6페이지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도서구입 자금 해서 200만 원 들어왔잖아요. 기부금을 활용한 도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매년 모 후원하시는 분이 매년 저희한테 도서 구입비를 후원을 해주십니다. 그걸 갖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분이 도서를 구입해서 과거에는 줬는데 지금은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입을 하고 도서 구입 내용을 보면, 그 방문객들 선호도 조사를 하고 또 요즘 신간으로 나오는 그런 도서를 또 일부, 또 선호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치를 해서 간성하고 토성에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군립 간성도서관, 그건 언제쯤 되는 건가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도서관이 두 군데가 다 지금, 토성도 그렇고 간성도 그렇고, 간성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쯤 거의 마무리가 되면 시험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면 내년 8, 9월쯤 되지 않겠나 보고. 토성은 저희가 12월 달에 일부 정리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 보완을 하는 과정 거치면 늦어도 3월이면 토성은 다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명파 아트호텔 건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신 대로 도비를 분명히 증액 2억을 받아 오겠노라,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지키신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선결사항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안전진단 결과는 좀 나온 게 있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집어 넣어놨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12월까지 아마 나올 거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12월까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후 확인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서 구입비 또 기증하신 데가, 거기 보니까 성원엔터프라이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7대 때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좋은 모범 사례다.&”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계속 매년 이렇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처음에는 100만 원씩,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100만 원씩 하다가 조금 또 이렇게 또 증액을 해서…….

용광열위원

증액해서 그래서 200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희가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고성군하고 사업자들이 이런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널리 좀 알려서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좀 나눔으로써, 베푸시는, 배려해주고 베풀어 주는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좀 드려도 괜찮을 법하다. 그래서 사업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12월 군정지에도 좀 이런…….

용광열위원

미담 사례도 나가고 그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성 군립도서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 지금 센터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게 이관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기 현재 있는 거요?

함용빈위원

예.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거기에 있는, 소장돼 있는 도서라든가 시스템들이 그대로 그쪽으로 올라가서 새롭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요즘에 공공건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옮겨지게 되고 그 공간이 또 비게 되면 어떻게 그걸 좀 활용을 할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향후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현재까지 진행돼 와 있는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 재산은 행정에서 일반으로 재무과에서 총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안에 배치가 되지 않을까. 현실에 맞게 용도와 이런 것을 잘 따질 것 같고, 저희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라는 이거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십시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저희가 순수하게 국비로 예산 성립 전 사전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국비 1700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운영을 했고 창무회라 해서 김매자 예술단에서 단체 대표께서 와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민간 예술단체가 와서 공연을 하는 거라 이거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공연을 마쳤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대진 등대를 가보니까, 문화예술 쪽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사물놀이도 하면서 초등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고 몇 개, 또 그림도 몇 장 붙여놓고 이러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 그랬더니 &“문화예술 쪽에서 한 사업이다.&” 그러면서 내가 잘 이해를 못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너무 안 줘서 이게 뭐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출연자들한테 커피도 한 잔 드릴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 그러냐?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대진항에서 어제…….

송흥복위원

저 등대에서.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대진 등대 쪽에서, 어제요?

송흥복위원

예.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뭐 잡힌 건 없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확인을 해서 공모사업의 비용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공모사업비를 편성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조금씩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을 실시를 했으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합니다. 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게 교육을 해서 했으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줘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답답한 게, 그 아는 사람들 몇 명 없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물놀이패가 사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건…… 그래서 사람들 좀 동원도 시키고 구경 좀 하라 그러고 홍보 좀 하고 이래서, 하여튼 가서 구경 좀 하라, 구경하는 사람 없는, 거기 몇몇이 앉아서 그냥 두드려서, 이건 사업이 아니다. 그건 좀 앞으로 잘해서 활성화되도록, 이왕 시작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건설도시과장님이 대신해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자리 교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사업입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원수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탑동저수지부터 통합정수장까지 관로를 이설하는, 시비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송흥복위원

어디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탑동저수지에서부터 통합정수장까지 원수 관로를…….

송흥복위원

탑동저수지에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저수지 물을 우리 생활용수로 쓰는 거는 담당 부서하고 연락이 된 겁니까? 합의가 된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원수사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요. 그것도 총 저수량 안에 생활용수의 포지션이 포함돼 있습니다. 총 저수량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물량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단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원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그쪽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탑동저수지를 만들 때 주민들과도 마찰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과 농어촌공사하고 상당히 좀 알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거? 어디까지 오는데. 이걸 어디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이거는 특교세 5억을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전체 연장은 6.7㎞ 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광역이 물이, 원수가 달립니까? 취수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원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봄 가뭄철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수로를 공급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장기적인 부분에서 원수 확보를 해서 저희가 비상망을 구축을 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요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한 후에 처리를 잘 안 해놓고 그냥, 그래서 내가 공사하는 사람보고 &“이거 한 15일 지났으니까 우선 가포장이라도 좀 해라.&” 자갈이나 이런 게 포장해 나오니까, 여기는 포장도로고 이게 나가니까 차들 다니는데 저거 하고 뭐 이래서 제가 몇 번 그 사람들 만나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한 20일 지나면 빨리 가포장 좀 해라. 그래서 소화전은 우리 고성군 전체에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지금. 소화전은 누군가? 엄 계장인가 누구 보고 제가 얘기했더니 포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상하수도 부분에 보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방상수도 시설물 공공이용 지원……. 지방상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원, 광산1리…… 이 내용이 뭐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이거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함용빈위원

아니, 사업 내용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광산1리 말씀하시는 거죠?

함용빈위원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광산1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특별교부금 3억을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광산1리를, 초등학교 인근 앞에 있는 지역이 광산1리인데, 그 마을 지역에 지방상수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라돈 성분이 워낙 많이 과다하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저희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함용빈위원

마을상수도가 라돈이 검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지방상수도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전출금이든 뭐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상특회계에 세부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상수도 특별회계?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본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만 기재가 된 상황입니다.

함용빈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예, 저희가 충분히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53쪽, 15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하수도 특별회계입니까?

함형진위원장

아니요. 그건 상수도고요. 예산 사업명세서 153쪽 찾아보십시오. 과장님도 찾으셨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거기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회계 전입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65쪽, 우리 예산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함형진위원장

예,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흘리에 공공하수 처리시설도 이거 위탁 관리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이거 우리가 매년 나가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운영비라는 건 우리가 쓰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 보내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직접 쓰는 거예요? 이 한강수계관리면 흘리에 있는 걸 보수하고 뭐 이러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시설물 개량이라던가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보수가 엉망이긴 엉망이더라고요. 엉망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8000만 원 가지고 뭐, 상당히 예산이 들 것 같던데, 우리가 가보니까. 이거 관리를 잘해서 물이 좀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69쪽, 170쪽입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마을관리 상수도, 대부분이 지하수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이 아직도 상수도를 먹는 마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28개소 남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28개소요.

송흥복위원

28개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금년도에 좀 정리하고요, 여섯 군데 정리하고 해서 총 현재는 2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하수를 먹는 마을에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여기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예산하고 관계없이…… 배봉리는 취수장이 마달리 것이 완공되면 배봉리는 취수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마달리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시험 가동을 하고요. 그 이후에 완전히 이관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폐기하실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상수도 시설로서는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폐기를 하고…… 다시 사용할 건 아니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상수도 시설로는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유가 없죠? 그러면 배봉리에 들어가는 언덕에 보면 물을 올려서 저장 탱크가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물탱크, 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배수지. 저장 탱크에서 저장을 했다 내려오는 그 탱크인데, 마달리 그 통합상수도를 만들면서 거기까지, 마달리에서 거기까지 오는 그 관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주민들하고, 하는 데 가봤는데 업체하고 내용이 다 잘 됐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작을 하고 나서 배봉리에 가서 별도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요구사항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자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00% 다 주민 요구사항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업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뭐가 그날 쟁점이 됐느냐 하면 마을에서 이 부분은 안 된다, 마을에서 또 요구하면 업자가 이 부분은 또 안 된다, 서로 안 된다고만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내가 하다 못해서 가서 몇 마디하고 왔는데. 특히나 어느 거냐면 우리 배수지 탱크 올라가는 데 그 도로가 앞으로 마을에서는 &“몇 미터를 낮출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 옆으로 가려면 관을 우리가 낮출 만큼 더 깊이 묻어라.&”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러고 조율이 잘 안 되던데 어떻게 잘 된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시기에 관한 부분이 조금 충돌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공사는 관로 부설만 가지고 시간을 계산을 할 것이고 또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도로를 종단구배 자체를 낮춰서 해달라는 건데 2개 현장 사업장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능한 얘기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분리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사 시기를 가능하면 일치를 시켜서 한번에 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 이룰 수 있고 저희가 사업 효과도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쉬운 문제인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거는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건설과 하셨으니까 건설과에서도 상하수도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자금운영계획 13쪽부터 자본 예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조서, 39쪽입니다.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실래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건설개량 이월조서 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비조서 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지선 보수비가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선 보수비는 지출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언제 지출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선 보수가 끝나고 모아서 1, 2개월 지난 다음에 정리를 하고 지출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지선 보수공사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또 관로가 파손이라든가 누수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 공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선 공사하고 후 지출을 하는 형태로 시스템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출 시기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달 주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실제 저희가 행정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면 한 달에서 조금 두 달 그 정도로, 현실은 그 정도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이든 두 달 안으로 지출이 되면 천만다행인데 장기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를 지출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업체에 오는 피해도 그게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제때 맞춰가지고 최소한 1개월은 그렇고, 2개월, 3개월 안에는 반드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위원님, 됐습니까?

함용빈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김 진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청원경찰이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니 금년도 상반기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2명이 했습니다, 청원경찰이. 그러다 보니까 지출 금액이 좀 마이너스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미된 부분입니다.

청원경찰 인력 보충은 현재 시점까지는 없습니다.

인력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예.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건설개량 이월조서입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은 충분히 다 있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2차 추경하고 4차 추경에 예산을 만드는 건데 이걸 이월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4차 추경 차라리 당초예산에다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이월 사업을 하면은, 이거 예산 꼭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 없이 그냥 저거만 넘기면 안 됩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선정해서 특교세 3억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세입에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4회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이 부분은 광산1리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을 하니까 그때 저희가 사업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죽왕정수장 송수관로 같은 건 2회 추경에 했으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왜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사업을 안 했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전 설계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설계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상 감사라든가 계약 심사 행정 절차 이행하고 그리고 사업 발주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인 부분이 지연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도 많지 않은 1억 5000인데 이렇게 정수장 송수관로 사업을 자꾸 이렇게 이월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년에 해야지. 그러다가 물이나 모자라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계 얘기를 했는데, 설계는 지금, 어디다가 설계를 요구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답답한 게 우리 고성 건설과도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데 보통 5개월, 6개월, 1년씩 이렇게 걸리니…… 고성군에다 하게 되면 고성군에서는 설계사무소가 적어서 그렇다. 또 밖에 나가서 설계하면 또 밖에 나가 설계한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건설과에도,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계를 이렇게 몇 개월에서 이 사업에 차질을 갖는다는 게 이건 아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내년 연초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과장님 어느 사업이고 이 설계 때문에 꼭 이렇게 이월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정수장 이런 거는 이렇게 이월 사업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사업소장님 대신 나오셨는데 이게 사업소하고 건설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 설계비를 태우는 기준이 있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산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용광열위원

사업비 금액 대비 기준이 있나요, 설계비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그냥 설계비만 태우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굳이 설계비를 세우지 않고 사업비가 얼마 안 되면 그 사업을 그냥 사업비 목적으로 바로 출발을 시켜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그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러신지 일단 설계비를 태우고 보더라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근데 보편적으로 시설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내역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설계내역서가 나오기 위해선 도면도 나와야 되고요.

용광열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엔지니어링 전문협회에다가, 기관에다가 좀…….

용광열위원

그게 사업비가 경중화에 따라서 큰 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불과 2000만 원 이 정도 사업비에 있는데도 일단은 설계비를 세워놓고 보더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추경이든 어디 가서 예산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좀 덜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계부터 먼저 태우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안 되겠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설계용역을 어차피 설계서를 도면하고 뽑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속 집행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놓으면, 공사비까지 같이 시켜놓으면 설계용역이 끝나도 얘가 계속 홀딩 돼 있으니까 신속 집행에 대한 추진 비율 자체를 상승을 시킬 수 없죠. 그리고 또 사업…….

용광열위원

아, 신속 집행 때문에?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거, 설계를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하고 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절차상의 문제다? 하여튼 그렇게 설계를 태웠다가 이렇게 사업 목적에 안 맞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참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업비 하여튼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공사비 지급 지연 문제, 개선토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퇴직자 관련해서 업무공백 여부를 판단하셔서 인력 보충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정책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건정책과)

11시40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0쪽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속개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입니다. 129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차이가 많잖아요. 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지원 집행 잔액이 1억 4000이 반납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면서 예방접종센터를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센터에다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마련을 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거 시설을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할 때 그런 시설을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내려준 부분이라서 저희는 이 부분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집행액이 1779만 4000원인데 이 부분은 예방접종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의사 인력이라든가 간호사 인력을 채용을 해서 예방접종센터를 도시 같은 경우는 운영을 했는데 저희는 공중보건의사랑 보건소에 있는 간호 인력으로 운영을 한 부분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방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집행을 해서 이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3300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예방접종을 저희가 백신을 구입을 해서 직접 접종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성군 주소를 가지신 분이 전국에 있는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행비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당 1만 9420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 관내에서 접종을 많이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좀 덜 지급하는 면이 있고,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인구수 대비로 주게 되는데 예방접종 비율이 저희가 최대한으로 한다고 해도 접종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의 한 70% 정도가 예방접종, 작년에도 한 80% 정도가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 정도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128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에 이 희귀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 18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보통 병명은 없이 그냥 &‘이상한 병이다.&’ 이렇게 합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니 정해져 있는 병명이, 100종 넘게 정해져 있는 병명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예산서와는 관계없이 보건소에 계시는 1차 보건의료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소장님이 도와주셔서 저도 상당한 좋은 성과를 봤는데 병원에서는 이 노인네들 직접 환자가 안 오면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는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가서 진찰을 했더니 급수도 4급에서 3급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 저뿐이 아닌 그렇게 병원에 못 가서 하는 노인네들이 많이 계신다. 많이 계셔서 내가 한 네다섯 군데 다녀봤어요. 안 됩니다. 안 해줍니다. 환자는 병원에 못 가는데…… 그래야 다시 요양사를 쓸 수 있는 서류를 넣어야 하는데 의사 진단서가 없으니까 이게 안절부절인 거죠. 소장님께서 의사 선생님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등급도 의사 선생님이 잘해서 한 등급 더 올렸더라고요, 3등급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좀 부족해서 여유가 있으면 방문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많이 부족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만, 어려운 경우에만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소장님 앞으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좀 도와주셔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보건정책과장님이 대신해서 심사 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135쪽에 치매안심센터는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아직 구입이 안 돼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치매안심센터에 업무용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이 구비가 안 돼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휴대폰도 없고요, 노트북도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작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좀 챙겨야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면……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남은 이유가 있을 텐데.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기간제 인력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모집 공고를 냈는데 한 분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늦게 채용을 하면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비로 돌려서…… 이 사업이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산을 넉넉히 쓰자 그래가지고 많이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또 남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산은 적절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건소도 보니까 예산 많이 저게 됐는데, 이 초과근무수당 말입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고성군의 초과근무수당이 연 나간 총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1억 8000만 원입니다. 행감 때 제가 약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을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수당을 줘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주지 말아라. 1년 내역서를 쭉 보면 월별로 비슷합니다. 월별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한 달도 있고 적게 한 달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나간 거는 이건 뭐냐, 나눠 먹기 했지 않느냐.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 이거 소장님 신경 좀 써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과장님, 방문 진료 사업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이십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방문 진료 사업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수년간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장

예?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수년 동안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으로 가되, 어떤 대상자 층을 제대로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대상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적정한 대상자를 찾아서, 지금 저희가 한 1,200가구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함형진위원장

사례를 발굴하게 되면 대상 인원이 확대가 되겠죠.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함형진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농정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농정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질의 없으면 보충 질의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112쪽에 보면 농지종합보험 그거 있잖아요.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농민들한테 그걸 몇 퍼센트나 지원해 줍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거 80%요.

송흥복위원

40%?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80%요.

송흥복위원

아, 40%.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80%요.

송흥복위원

80%? 그럼 본인이 20%?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이 농기계는 임대 농기구를 빌려갔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농기계도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본인 겁니다.

송흥복위원

본인 거?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농기계를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마 보험이 혜택이 되지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각 조합에 전부 다 이거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면세유를 받으니까요.

송흥복위원

내용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 &‘송흥복이 어떤, 어떤 거 갖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다 돼 있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거진농협에 농가별로 조합에 가게 되면 그거 다 등록해야지만 면세유를 받을 수 있고요.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유통축산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계란 선별포장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계란 선별포장 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양계장이 우리 군에 몇 개소나 있나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양계장이…… 2개소.

이순매위원

담당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하시죠.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

이순매위원

그러면 거기를 모아서 계란, 각자에다가 선별포장 사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선별포장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아, 이게요? 그러면 거기 그 사업은 누가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117쪽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제역에 관련된 건데, 소 전업농가 50두 이상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이잖아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구제역이라는 게 전염병 바이러스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두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거기서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50두 이하에 대한 농가의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그 부분은 일단 현재로서는 예산 이렇게 저거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우리 축산 담당께서…….

함형진위원장

소장님 괜찮으시면 담당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용광열위원

담당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이재용입니다. 50두 이하는 국비사업으로 전부 다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는데 50두 이상은 도비사업인데 50두가 고성군에 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다른 시군에서 저희가 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추경에서 지출하려는 겁니다. 50두 이하도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국비로 하고 있고?

재용

이재용동물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추가로 느는 거에 대해서만 다시 가져온 거예요?

재용

이재용동물방역팀장

예, 50두 이상 구성원이 늘다 보니까 지금…….

용광열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재용

이재용동물방역팀장

그럼요. 전원은 다, 100% 다 무상접종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채소 수급안정 지원 이렇게 해서 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광역 단위 출하 조직체의 정상 결과에 따라 금액 변동, 나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소장님, 담당보고 이거 설명 좀 하라고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많지도 않은 돈 이거 뭐…….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엄승희유통팀장

유통담당 엄승희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자금은 저희 생산자 단체, 강원도 내에 광역단체 농산물 출하 조직체가 6개 품목으로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고랭지, 무, 배추 이렇게 6개 품목으로 광역단위 출하 조직체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 출하 조직체를 주관으로 해서 회원, 농협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수급안정자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하된 실적에 따라서 이 기금을 비율에 따라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367만 원을 우리가 줘야 된다 이거에요?

승희

엄승희유통팀장

그러니까 이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 농협하고 같이 저희 출하 조직체가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품목별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금액을 공동으로 수급안정자금으로 조성을 하여서 그것으로 수급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출연금이잖아요.

승희

엄승희유통팀장

예.

송흥복위원

출연금이죠, 출연금?

승희

엄승희유통팀장

예.

송흥복위원

출연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연례 반복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승희

엄승희유통팀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이걸 해서 우리 고성군도 지원받은 게 좀 더러 있습니까?

승희

엄승희유통팀장

저희 고성군의 대상 품목은 고추 중에 저희 흘리 피망이 공동 출하하고 공동선별하고 하는 그런 품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공동 출하하고 선별하고 하는 데 비용을 같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출하금 내면 우리 고성군에도 흘리 피망 그런 데도 어떤 소득이 좀 더러 있었느냐, 혜택을 좀 받은 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승희

엄승희유통팀장

예,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 생산 기술을 교육한다든가 아니면 채소류 소비 촉진해서 홍보 사업을 공동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출연금이라는 거는 결과물이 없으면 출연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결과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승희

엄승희유통팀장

예.

송흥복위원

소장님, 가축 전염병 대책 교부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왔어요. 그렇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송흥복위원

도비 내시 된 거죠, 이거?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가지고 우리 양계장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양계장 이쪽에 저게 되는데…….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방역이 가능합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이거는 방역보다는 우리 운영하는 거점, 우리가 거점소가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옆에…….

송흥복위원

초소? 초소 운영비?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송흥복위원

초소 운영비입니까, 이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만 하고 우리 자체 예산은 없이 이거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곤충 스마트팜?

함형진위원장

이게 어느 부서 거죠?

곤충 스마트팜?

유통 건가요? 유통 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승희

엄승희유통팀장

예.

그건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도비사업을 신청을 해서 본예산에 도비사업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한 분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 지나친 발언은 좀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사업은 절대 없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용광열위원

118쪽에요, 우리 국도비 반환금 쪽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반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이…….

용광열위원

예, 여기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좀 줄어들었으니까 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195명? 그럼 많이 줄여서 신청을 하신 거네요?

대상이 줄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소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요즘에 조류인플루엔자가 타 시군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거 방역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 수시로, 그런 정보가 수시로 농가들한테 같이 공유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기별로 저희도 방역 안내라든가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조류인플루엔자가요, 사람으로 말하면 독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울 때 발생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잘하셔가지고 우리 군의 자산인, 그것도 다 자산이잖아요. 그게 소실되지 않게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송포리의 김치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좀 가봤는데 납품해야 될 김치하고, 그다음에 해썹 관련된 그런 자재하고 그다음에 박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냉동실이 있고 냉장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소실이 됐더라고요. 다 타가지고,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 물론 행정에서 보험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적다고 생각되지만 센터에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경제 쪽하고 협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좀 약간의 행정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기술지원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기술지원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여기 친환경 인증 벼 생산 농가가 고성군에 몇 농가나 있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고성군에 열아홉 농가…….

송흥복위원

열아홉 농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44.8㏊입니다.

송흥복위원

용하리에서 며칠 전에 친환경 수매 나온 거 가보셨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제가 수매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가보셨는데…….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많은 양이 나오죠? 그 양반들 농약을 안 치고 뭘로 치느냐 하면 무슨 나무에서 나오는 그거 뭡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목초액.

송흥복위원

전부 다 그런 걸 치더라고요. 치고, 얘기가 농약을 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런 걸 치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어요. 영양제니 뭐니 이런 거 전부 다 갖다 만들어서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농사다. 그래서 명파의 쌀은 전부 다 학교 급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사짓기 참 힘든데 이렇게 조금씩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례는 어떻게 개정을 하셨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조례 개정은 아직 안 됐고 저희 그…….

송흥복위원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4회 추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회 추경은 정리 추경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국도비 반납하는 사업인데 이 일반 기타보상금 사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금을 신규 사업으로 여기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친환경 인증 확정되는 게 11월 15일에 확정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금 다 끝났는데 이 보상금을 돈 바로 받아서 드리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확정된 농가 인증…….

용광열위원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인증 확정된 농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못 줬다고 해서 소급 적용해서 4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신규 사업으로 잡아서 보상금을 드리겠다는 게 4회 추경에 맞냐 이런 얘기입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친환경 인증은 이게…….

용광열위원

아니 친환경 인증을 떠나서 모든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넣자 그러면은 막판에 모든 거 모자란 거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4회 추경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이거. 사업비 올라오는 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옳지 않죠? 과장님.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사업이, 저희가 인증 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2023년도부터는 본예산에다가 사업 예산을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은데 이걸 돈을 지난번에 한 걸 다시 또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추경에 올리겠다는 거는. 이거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건 내년에 인증 확정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내년 본예산 거 또 올라와 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번 사업비에 만약에 이걸 삭감을 하면은 적어도 저희들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어떤 다른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논의 절차를 좀 가지고, 그리고 의회하고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비를 올리게끔 보통은 통례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이어서 가다 보니까 여기서 날아가고 바로 본예산에 또 올라가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예산을 짤 때 적절하게 짜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해마다 인증이 갱신되기 때문에 그 갱신되고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끝에 가서 어떤 사업비가 생겨갖고 올리면 4회 추경에 다 해드려야 되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사업비가 올라온 거예요. 아까 다른 데서는 사업을 하다가 자재비 상승분으로 해서 모자란 부분 올라온 것도 혼이 납니다, 지금. 미리 못 잡았다고. 세상에 이거 정리 추경에다 보상금 주겠다고 올리는 이 예산서가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따지면 끝에 가서 전부 다 우리가 못 드렸던 거 드리겠다고 다 올라와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용광열위원

이번에 어쨌든 이건 적절치 못한 시기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적어도 4회 추경에 이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 추경에 대한 그 문제들을 잘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가슴 아프지만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예산의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중에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 또 건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곤충 스마트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한 사업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로 저희들한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다음에 김치 공장 화재, 지난번 강풍 피해 등 관련해서 우리 농업용 관련 시설들의 피해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해양수산과)

12시32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속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관련 직불제가 사업별로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언제 지출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신경 써가지고 어민들한테 하여튼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서너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예산만 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걸레 빨아도 계속 걸레인데 이걸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서 예산이 좀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4억 원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내려온 게 아니고 간만에 저희가 4억 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노후 된 수조라든지 펌프, 변압기 등 전기도 증설해야 되고요, 저희가 알뜰하게 좀 챙겨가지고 더 이상 고장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우리 성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죠? 용역을 줘서 그렇게 돼 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에 지난 8대 때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조정교부금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사업하다가 보면 부족하면 우리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아주 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운영상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하나는 소형어선 인양기인데, 이게 정리를 한 겁니까? 다시 또 이거 추경에 해서 예산 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과목 경정을 했는데요. 이유는 초도어촌계에서 원하는 게 보통 인양기 하면 고정형 인양기가 대부분인데 초도어촌계에서는 이동식 지게차 형태를 띤 인양기가…….

송흥복위원

예, 지게차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어업인들이 필요한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 도비를 내시해준 강원도 환동해본부하고 사업비 집행 지침 사항에 내용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걸 좀 다시 저희가 이동식이면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시설비로 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변경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 내시 때문에 다시 한 겁니까, 이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에 하나는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금. 사실은 이 항목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도서지역 사람들이 조건분리지역 이걸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 수산과, 또 환동해본부, 도, 국회의원 이렇게 건의서를 발표해서 채택이 돼서 설명회를 거쳐서, 설명회도 계속 따라다니고 했는데, 거쳐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맨 처음은 거진, 대진만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양수 국회의원님이 그러지 말고 고성군 전체로 하자. 그렇게 해주면 더 좋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왜 80만 원 중에서 64만 원은 어민들에게 가고 공동기금 16만 원을 모아놓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데 마을공동기금이라는 걸 이거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건지 이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자꾸 적립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일단 어가 당 80만 원인데 거기서 한 20%, 한 16만 원을 적립하거든요. 1년 치 적립해가지고 공동기금으로 할 만큼 소규모 어떤 건물에 대한 수리라든지 다른 거 하기에는 좀 금액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좀 많이 몇 년 치를 모아야지 돈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도, 차라리 주면 그냥 80만 원 다 주면 좋은데 이렇게 나눠서 주게 되니까 저희도 관리하고 또 어촌계도 관리하는 데 애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른 직불제처럼 그냥 개인별로 어가별로 시원하게 다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해양수산부 집행 지침 자체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번 따라서 써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나요?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또 올라온 겁니까, 이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이게 금액이 한 81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쪽은 충분히 한 650 어가 지원이 다 됐는데 인천 지역에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느라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도 들어갔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들어가 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죽왕수협 냉동공장 냉동기 수리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죽왕수협 냉동기가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 소음이 발생하고 고장이 잦아가지고 수리가 시급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980만 원인데 수협비 10%인 220만 원까지 해서 수리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지원, 뭐 뭐 어디 세부적으로 항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순매위원

여기에 내역을 보면 380만 원을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위원장님, 담당께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장

담당분이 어느 분이세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럼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락

윤충락어업진흥팀장

어업진흥담당 윤충락입니다. 당초에 1980만 원을 보조금을 책정했는데 죽왕수협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18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보조를 해줘서 견적이 나온 그대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380만 원 정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 냉동기가 저희 군 자산인가요?

충락

윤충락어업진흥팀장

당초에 저희 고성군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냥 지원해줘서 죽왕수협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충락

윤충락어업진흥팀장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산이 고성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저희가 거의 2000만 원 돈을 지원을 해드려서 하면 380만 원 정도는 수협에서 자부담해서 고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여기다 380만 원 저희가 거의…….

충락

윤충락어업진흥팀장

전체 사업비의 10%는 죽왕수협에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그러니까요. 거의 2000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2000만 원 들어가서 해드렸는데 모자라서 380만 원을 더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는 그냥 수협에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매위원

아니요.

함형진위원장

안 끝났나요?

이순매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냉동기 지금……. 아니 이거는 그냥 내 돈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그래서 부담률 10%다 보니까 어차피 위탁업체나 관리업체에서도 10%만 부담을 하려다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군비가 더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받은 농기계 같은 거라든가 기계 같은 거, 농민이나 수협인이 받으면, 거의 망가지면 그냥 제가 만졌으니까 내가 고쳐서 쓰고 이익 창출을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몫인데. 더군다나 수협이라는 큰 기업이라면 기업인 단체에서 이거 조그마한 거 가지고 여기다 또 같이 자부담 10%밖에 안되겠구만, 다른 데는 50%씩 부담 이렇게 하면서 이걸 고쳐가지고 이거에 대한 냉동공장이면, 수협 같은 경우에는 냉동공장이 생명이잖아요. 이거를 다 여기다가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조금 사업 추진의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거 나온다고 하면, 아주 안 해주기는 좀 그렇다고 친다 그러면 자부담이 약간 좀 높아야 관리 감독도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거의 다 망가지면 군비로 해주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다 해준다 그러면 약간 좀 소홀한 방법이, 옛날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이거하고 공제하고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공제 쪽은 저희가 어떻게…….

함용빈위원

여기에 보면 재해로 인해서 보험료를, 어민들의 이런 자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주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얼마고 어느 정도의 개인한테 보험료가 산정이 돼서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게 수협에서 이러한 관련된 거로 해 가지고 공제를 별도로 드는데, 이거하고 공제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제는 수협중앙회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어선이라든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예전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특히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중앙회로 바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 안 거치고.

함용빈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성질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제도 해상 사고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보상을 받는 거고, 이 보험이라는 성격도 다 그런 쪽에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보험을 드는 건데. 이거하고 공제하고 뭔 차이가 있으며, 그렇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이 보험을 전부 다 드는 건지, 그리고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중복 혜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이거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재해보상에 대한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어가에서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가에서 공제를 또 들어. 거의 90% 이상이 다 공제를 다 든다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과장님이 이걸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라고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105쪽에 보면 바다숲 조성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이 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바다숲 조성사업이 계속해서 얼마나 계속 많이 내려오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용광열위원

매년 하는데 양이 지속적으로 지금…….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이게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하고 포함이 되는 건지 제가 좀…….

용광열위원

분류는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문어 산란장 조성사업이든 바다숲 조성사업이든 그 안에다가 구조물을 넣게 돼 있잖아요. 그 구조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도에 의하면 구조물 자체에서 발암물질을 많이 생성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구조물 사업이 나올 때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냐, 방법이 되면. 그런데 그런 게 논의가 돼서 내려오는 게 있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 건 없고요. 관련해서 도에서 회의는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한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라도 저희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올 때 미리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용광열위원

회의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료 한번 발췌해서,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거진항구를 갔었는데 옥개 시설은 항만청에서 예산이 22억이 내시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번에 바람에도 날아가고 했는데 왜 시작을 안 하고 있죠? 어떤 문제 때문에, 옥개 시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옥개 시실은 설계가 지금…… 동해청하고 업무협의가 아직 다, 100%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거 빨리 좀 해서, 어제도 가보니까 그 추운데 천막. 어제 도루묵 많이 났어요, 거진에. 그 안에서 그물 벗기느라고…… 어제 가서 나도 인사하러 갔다가 욕만 잔뜩 먹고 왔는데……. 어차피 예산이 떨어진 거라면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장 과장 있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서둘러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래도 대답만 &“예. 예.&” 하고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겨울이 또 온 거예요, 이거. 과장님 이거 좀 서둘러서 빨리 옥개 시설을 좀 짓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협 냉동창고 앞에 보면 어구 보관소가 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 말씀인가요?

송흥복위원

어구 보관소, 얼음 내리는 그 앞에 보면. 어제 가보니까 거기도 도루묵을 벗기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그건 춘향이 집보다 더합니다. 1000억을 들여서 조성했다는 항구가 아직도 그렇게 춘향이 집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진짜 유감이거든요. 3억 2000 예산 만들어줬어요. 만들어 줬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거 추경인가 본예산인가 3억 2000을 해줬는데, 그것도 하도 어민들이 난리를 겪어서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수협장이 와서 사정사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줬는데. 벌써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추운 데서 도루묵 그걸 그물을 벗기게 하니,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서 좀 해줘야지. 그렇죠, 과장님?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빨리 좀 서둘러 해주세요. 빨리 서둘러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위원님들 각 개인별로 다 제출을 좀 해주시고. 특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공어초 연관 사업들 있죠? 문어 산란서식장,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인공어초, 바다목장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조물과 인공어초 간의 관계들, 우리 자연석을 요구하는 또 주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산림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산림과)

다음은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지난번 화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아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과장님, 어제 밤늦게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96쪽에 목재펠릿시설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목재펠릿만 지금 거기서 만들고 있고, 보일러나 난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드나요?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그건 개인사업자들이 생산을 하는 거를…….

용광열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예, 민간 업체에서 생산을 합니다.

용광열위원

예,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 때인데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좀 할게요. 여기 금속창호공사가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입니까?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그날 시연회 때 보셨겠지만 왼쪽에 있는 생산공장 말고 왼쪽에 톱밥을 생산하는데 그 지붕하고 벽 사이에 이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그쪽으로 들이쳐서 톱밥에 비가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벽을 마무리하는 창호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 아까도 이런 일이 있어서, 4회 추경이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초 예산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먼저 예상이 돼서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끝에 이런 사업비가 들어와서 그래서 하는 얘기고요. 앞으로는 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 손 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따 추가 질의 때 그때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2023년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립니까? 왜 명시이월을 하느냐.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복구 조림이 산주들의 동의가 진행이 잘 안 돼서요, 복구 조림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도 예산을 거의 집행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어서 조림 예산이 집행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게 된 사유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산불 피해 복구 조림 묘목 구입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 저거는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나무를 벌써 사 놓으려고 그러나요?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이게 명시이월에 포함이 돼 있는데 명시이월 하기 전에 저희가 내년에 부족한 묘목 구입비라든지 조림 부대비를 예산을 변경해서, 이게 늘어나고 하는 건 없고요, 예산을 서로 변경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좀 증가시키고 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목재펠릿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추경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하지 말고 계획을 넓게 해서 통틀어서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3회 때 조금, 4회 때 조금, 이렇게 하면 이게 뭐 그렇죠?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이게 좀 크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펠릿 생산 시설이 소형으로 했어요. 그렇죠? 사업 내용에 보면 펠릿 생산 시설이. 이거 머지않아 또 대형으로 바꾸겠다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한 계획 아래에 예산을 신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목재펠릿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연간 240톤이고요. 20㎏ 포대로 1만 2,000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월 어떻게 되는가요?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저희가 1일 한 40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1일 40포죠, 그렇죠?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목재, 이 펠릿 보일러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는 화목 보일러의 대체 가능성이 클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저희가 생산 설비나 구축비용 이런 거에 비해서 효용성이 진짜 얼마만큼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일러 자체에는 모르겠는데 난로 같은 경우, 보일러는 보지 못했고 난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잖아요, 거기서. 소형으로 거기 안에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쓰임새가 일반 가정에서는 절대 쓸 수 있는 게 안 돼요.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매연이라든가 통풍구에서 나오는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그거 실내에다가 놔서는 전부 다 먼지투성이가 되고 앉을 가능성이 되게 커서 그 난로로는 기능을 못 할 것 같다. 단지 실외나 일부 좀 넓은 어떤 사무실용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한계에 부딪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만드는 제작업체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본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설비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숱한 돈만 들이고 이거 말아버리는 꼴 날 것 같아요. 우리 펠릿만 해서, 다른 데 판매해서는 물론 쓸 수는 있겠죠, 다른 지역에다가. 그런데 그런 설비를 갖다놓고 우리가 좀 쓰고자 하고 우리가 뭔가를 좀 대체 방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보일러나, 보일러는 아직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보일러도 그렇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로하고.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일러는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난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경유 난로처럼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에서, 창고에서도 난로로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기능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광열위원

이게 사무실용으로, 그러니까 가정은 절대 안 되고 사무실에도 과연 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니까요. 송풍구에서 나오는 열이, 안에서 이물질, 그러니까 타고 난 어떤 먼지하고 같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공기청정기를 다시 또 써야 된다든가, 송풍에 대한 어떤 클린 장치를 뭘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태로는 호응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화목 보일러를 추진을 하는데, 그중에 보조사업 중에 난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거는 화목 보일러를 펠릿 보일러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시행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할까 이게 한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정적인 보일러를 위해서 이만한 거대한 설비 뭐 해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왕이면 난로 부분들 같이해서 거기 틀어놓고 하겠다고 해서 난로나, 보일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거 한 1년 쓰면 주변에 먼지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시설인지 몰라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한다 그러면 제조업체하고 얘기를 좀 해서 기술적 보완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 그래야지 다만 얼마간이라도 저 시설이 유지가 될 것 같지 안 그러면 몇 걸음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좋은 성과가 있는지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산불 피해지역 조림 복구를 몇 퍼센트나 했습니까?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저희가 아직 50%까지, 50% 선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50% 정도 복구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못 한 50%에 대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50%인데, 그중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소송 진행 중인 사람, 그것도 한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비율은 저희가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건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 조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용빈위원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은 이월이 될 예정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소송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예산 집행에도 내년에 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산주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조림을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나머지 이월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집행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산림과에서 그러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랬을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3년까지 복구 조림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 되면 사실 명시이월을 갔지만 사고이월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예산 같은 경우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내년에, 올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내년까지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송 진행 부분들을 다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복구 조림을 안 하신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해서요, 최종적으로 내년까지 복구 조림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예산에서는 더 이상 복구 조림을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구 조림을 하실 수 있게끔 독려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산주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복구를 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산주가 오롯이 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까?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예,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력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용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산주가 소송이 진행돼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걸 좀 개발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산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줄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무분별하게 산주가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산지법에 의해서 어떤 허가에 제한을 둘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산주가 나는 여기다 조림을 하지 않고 이건 산림 훼손이라든가 뭐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용의는 있는지…….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인허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용빈위원

예.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사실 제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함용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요. 그렇죠?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복구의 의지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그걸 가지고 어떤 다른 인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되느니 차라리 그분들의 의견을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그 기간을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본인들이 개발할 계획에 맞춰서 인허가를 들어왔을 때 허가민원과로 간, 산지관리팀에서 산지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기존에 수목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완화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먼저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

아니요. 그거를 본인이 다른 행위로 쓰겠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분들이 다 경제적인 여건이 밑바탕이 되는 전제하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엄두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산주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삭막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빨리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송 진행 중이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산주가 다른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찬

송용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건설도시과)

다음은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미불용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결정 후에 사업 미추진에 따른 장기적으로 개인 사유 재산권을 구속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다음에 있을 본예산 심사할 때 보시면, 그때 저희가 일정 부분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처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에 보면 이번 추경에 7650만 원인가 올라온 거는 토지 매입비인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순수 토지 매입비입니다.

송흥복위원

한국가스공사 겁니까, 이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가스공사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송흥복위원

이게 어디 아야진 구간 그쪽에…….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아야진 동광119에서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것만 매입하면 이 도로는 완공이 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개인사업자하고 중첩되는 구간은 종료가 되고요. 한 군데는 저기 넘어가서 아야진 해변 쪽에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커브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정리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야진 구간 이 도로가 벌써 8대 때 시작해서 아직도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부지런히 해서 빨리 준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2-6하고,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1-11하고,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정리를 했다가 다시 세운 겁니까? 항목은 2-6하고 1-11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건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이 도로 사업 자체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스위트엠 진출입 도로인데요. 그 도로 노선이 당초에 소로 2- 6~8미터 폭의 도로로 규정이 되어 있다가 군 관리에 의해서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10미터 폭으로, 그래서 노선 번호가 1-11로 변경이 된 것이고요. 당초 소2-6 일대 1억 8000이 지출이 된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토지 보상비 등이 지출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변경하고, 이미 선 지급이 됐기 때문에 수정은 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2억 9600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는 1-11 변경된 노선 번호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기명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미불용지 얘기를 했었는데 미불용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감정가격이 한 78억, 건수는 어마어마하더라고, 올린 게.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빨리 본예산을 넣든가 어디에 추경에 넣든가 해서 조금조금 갚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관정을 봤는데 이 주인이 사용법을 몰라서 못 하고 있어 내가 몇 번 건설과에다 얘기했어요. 좀 가서 빨리 업자 불러다가 사용법을 좀 주인한테 가르쳐줘라. 죽정1리 전상복, 과장님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이거하고 좀 별건인데요. 군도 같은 데 보면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의 뒷면을 한번 보셨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구체적으로…….

함용빈위원

뒷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기둥 2개하고 기둥판.

함용빈위원

예, 이렇게 있는데. 모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정표가 우리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가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홍보문안을 좀 이렇게 쭉 가면서 넣으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또 고성을 홍보하는 데에도 유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기존에 군도 7호선에서 이렇게 우리, 아니 국도 7호선에서 이렇게 이관되어 온 군도를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이정표들이 쭉 있는데 그거는 국도 7호하고 연접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뒤에 어떤 홍보할 수 있는 판을 설치를 하고 고성군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쭉 설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고성을 홍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 관계가 아니고, 본 위원이 수십 번 이 질문을 했는데 자꾸 도로관리사업소만 얘기를 해서, 7번 국도 화포리 구간입니다. 언덕 쭉 내려가서 신호등 있는 데. 이거는 군수님한테 간담회 할 때도 수십 번 건의문이 들어왔었고. 오죽했으면 그 농민들이 군수님 보고 농지를 팔게 해 달라. 목숨 걸고 일하러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거기를 교차로로 만드는데 예산이 없어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화포리 교차로 개선사업, 기존부터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전에 제가 양양출장소에도 출장소장하고 업무 협의할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건의 카드도 만들어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추진 단계를 보면 설계는 실시설계 완료는 됐습니다. 설계까지는 됐고 세부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추진할 수 있는 공사비, 공사비에 대해서 양양출장소에서 신청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 상부 기관에요. 신청한 것까지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만 확보가 되면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저희가 요청사항이라든가 건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게 만일 또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우리 그쪽 지역에 있는 우리 함용빈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강릉을 나가겠습니다. 그림을 좀, 사업내역서를 한번 만들어주면 한번 나가서 예산 좀 달라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거 당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아야진 아파트 관련 건 해서, 도로에 대한 구상 문제를 논의한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듣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나중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저한테 같이 이야기하실 시간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에서 나중에 7번 국도상의 교통의 혼잡에 대해서는 미리 예견을 다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거기서 7번 국도로 접하는 도로 문제만 논의를 했지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논의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거기 진출입하는 도로의 입구에 7번 국도로만 접할 수 있는 길이 아닌 또 다른 이면도로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그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다녔던 구 도로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교통을 좀 분산을 시키면 7번 국도의 혼잡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논의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할 시간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으로 인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경제체육과)

14시23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속개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키오스크 구입, 푸드존 식당 공동 비품의 구입, 키오스크 구입에 대한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이순매위원

키오스크 과장님 하실 줄 아세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요즘에 가면.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그런데 한번 배워보면 금방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순매위원

그래도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라고 하면 키오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그 키오스크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키오스크도 뭐든 다 활용이 될 텐데 키오스크 보다는 다른 거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공동집기 목록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게끔 하려다 보니까, 푸드존을 이용해서 간성시장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공동으로 이런 걸 갖춰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력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순매위원

제가 이게 보충 질의할 때 해야 될질문…….

함형진위원장

같이 하세요.

이순매위원

아니 질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에 보충 질의할 때 다시 질문…….

함형진위원장

더 하신다고요?

이순매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지금 한꺼번에 다 하세요.

이순매위원

그럴까요? 푸드존보다는, 푸드존이 문제가 아니라 현대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계속 저번에도 경제투자과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거기에 시설 현대화보다는 거기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 있어야 다니지 않느냐.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아무리 현대화 시설을 해도 문제는 방문객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양양시장 같은 경우에 많잖아요. 거기 왜 가시는 줄 아세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접근성도 좋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보다는 접근성이 좋다고 보고, 그리고 상품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보다는 유명세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양양장이요, 가보면 또 별 볼일 없어요. 우리 간성시장이나 양양시장이나, 크기만 크지 뭐, 옛날부터 &‘양양장에는 없는 게 없다. 고양이 뿔만 없고 다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간성이나 거진이나 뭔가가 메리트 있는 게 하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 계속 휴가도 많고 이렇게 해서 자주 놀러 오는데 볼거리가 없어서 일단은.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와서 뭘 한 가지라도 사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이벤트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내년에는 좀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좀 계획을 하고 공모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는데. 이 푸드존이 사실은 그런 아까 말한 먹거리를 위한 어떤 그런 단초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저는 먹거리보다는 볼거리에 치중을 두셨으면, 요즘에는 그냥 먹는 것도 먹는 거가 그렇게 못 먹어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없고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면, 간성 전통시장에 가면 뭐를 한다더라, 놀이마당을 한다더라, 미술 전시회를 한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토대로 해서 하시면, 처음에는 안 될지언정 나중에 우리 문화를, 꼭 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발행액이, 판매액으로 봤을 때 판매액이 현재 157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인쇄비요? 인쇄비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담당 분 어느 분이세요? 담당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이성춘입니다. 한 6000 정도 들어간 걸로…….

예.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지류는 좀 줄이고 카드를 많이 좀 활성화시켜서 어떤 그런 병폐 같은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류가 그런 병폐가 좀 있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류 상품권을 좀 줄이고, 카드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할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카드 발행률을 높이면 지금 같은 그런 지류의 어떤 폐단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류 상품 권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로 하면 지금 같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카드만 쓰면.

아니요. 회전율도 좋고, 그건 써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샀다가 바로 은행에 넣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건을 사야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산 거를 다시 은행에 환전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상품권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사서 관내에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쓰게끔 하려고 하는 게 지류 우리 상품권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걸 사서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돌린다는 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그게 돌리려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것 그렇게, 위원님처럼 여러 번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많이 쓰게 되면 카드는 한번만 발행이 되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류의 그런 병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할인 보증료를 주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라든가, 제작까지 드는 비용은 한번만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드는.

카드 쪽으로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방법이 모호합니다. 카드가 대안일 수 있다고 하면 대안일 수 있고, 사회적 구조가 그걸 안 돌리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부터도 그걸 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다시 고성 돈 안 하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실업팀에 대한 부분을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사격 실업팀인데 올해 보니까 성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사격 부분에서, 우리 실업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성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사격에 대한 현수막을 보니까 성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격팀도 물론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격팀을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우리 고성군 사격팀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격팀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좀 많이 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들이고 대한민국 선수들 나가 뛰듯이 자랑스러운 우리 사격팀 선수들이다, 이런 홍보들이 좀 돼갖고 우리 고성군에 가면 사격팀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실업팀 뭐 운영하는지 아무도 몰라. 거의 모르세요. 그래서 이 사격팀에 대한 홍보, 또 그들이 좀 더 저희들하고 뭘 할 수 있는 이런 거, 사격 말고도 홍보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건축 허가 난 시설에다가요? 어떤 공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번에 특교세가 한 7억 내려온 거예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내시는 8월 달에 했는데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기 새로 가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것보다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48%, 52%예요, 군비가. 그렇죠?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엄청난 건데, 111억 8000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보조 비율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담당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물론 체육관을 지어서 군민들이 건강해야 다 잘사는 건 원칙입니다마는 군비가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할 때 조금이라도 국비나 도비가 높아야지, 이렇게 기금이나 특교세 내는 게 높아야지, 군비가 높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앞으로는 군비를 좀 낮춰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좀 낮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전통시장 말입니다, 간성. 전통시장 보면 키오스크라는 거 뭡니까. 가스레인지는 알겠는데.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주문할 때 쓰는, 상품을 주문할 때, 음식 주문할 때…….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푸드시장 이게…… 이거를 운영을 누가 합니까?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입주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예?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입주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입주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들어올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음식점…….

송흥복위원

그러면 입주자는 이거 봐요. 가스레인지 이런 거 다 해놓고 입주자는 그냥 빈손으로 들어와서 그냥 장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공동 식기류라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준비해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송흥복위원

이 사업, 집을 짓고 있어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집을 짓고 있는데, 새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리를 합니까?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아니요. 간성 어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시장 내에 있습니다. 어시장 부분을 1층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오픈된 분식점, 음식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안전정밀진단서가 4000만 원씩이나 들어야 됩니까?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아니 안전 정밀진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 뜯어 보니까 안에 크랙 같은 게 가서 안전진단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안전진단 한 이후에 보강 공사라든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지적은 안 하겠고. 경제과가 벌린 사업마다 성공 확률이 정말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거진에 명태 요리 한다더니 명태 요리 거기서 찾아봐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그 사업하고는 아주 별도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년 사업 다 실패했죠? 시장에다가 뭐 간판 달아주고 가서 사진 찍고 이거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송흥복위원

거진, 간성 다 실패했어요. 시장 안에 들어가서 의원들 오라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어쩌고 그러더니 한두 달 있다 가보면 문 닫고 없어.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계속 저희들이 또 모집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 같다. 그렇죠?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관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동작 빠르고 세월 흐르는 거 잘 아는 분이 거기 가셨으니까 이렇게 사업의 전망을 봐서 아니다 하면 딱 딱 접으십시오. 군비 너무 낭비하지 말고. 이 경제과가 주민들의 살림을 좀 일으켜줘야 하는데 군비만 자꾸 잡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지양해 주시고. 푸드존 식당 이것도 사실, 거진 푸드존 가봤나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때요. 장사가 됩니까?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뭐…….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거진에 인원이 적지만, 거진과 간성을 비교해서 동등하게 무슨 사업이든지 해 달라.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고성군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데 거의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거진에 군민체육센터? 거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데, 일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입욕을 할 수 있는, 수영장에 출입할 수 있는 연령대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소아인 경우에는 7세인가 5세 미만은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스파나 내지는 노약자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안전사고라든가 책임 소재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판단했을 때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 강사 정도로만 하고 그게 끝나면 배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 어린 소아가 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모가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큰 풀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안 하는 경우, 스파나 내지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부모가 5세든 몇 세든 자식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라면 수영을 좀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는 거는 거의 없었고요 계속 배치, 상주하고 있고요 안전요원은.

함용빈위원

안전요원은 상주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상주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동반은 사실은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게 걔만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용빈위원

아니 부모가…….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부모가 암만 데리고 있어도 부모가 계속 손잡고 다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풀로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같은 게 없으니까…….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부모가 안전 이런 자격증도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일찍이 물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단히 출입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조례 7세 이하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인해서 그걸 계속 거부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노약자라든가 내지는 영유아 정도가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갖춰져 있고 이쪽에 스파가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한번 그 조례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이렇게 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거진 복합 군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은 생활체육 시설이지 스파, 물놀이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상대로 그렇게 물놀이를 이용하게끔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물놀이를 하게 하는 그런 이용을 하게 하기에는 좀…….

함용빈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어린이만 들어가는 경우라 그러면 그거야 뭐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런데 부모가 동반해서 큰 풀장을 안 쓰고 노약자가 쓸 수 있는 풀장 정도, 그거는 수심이 아주 굉장히 낮더라고.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완전히 층이 별도로 돼 있어서 스파 시설은 별도로 있고 이렇게 있다면 상관없는데 바로 스파 시설 옆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함용빈위원

아니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물론 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다음에 아이의 안전에 좀 이렇게 저해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만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거꾸로 노약자가 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다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수영장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아동하고 또 노인…….

함용빈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무조건 7세 이하는 수영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명쾌한 답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김 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시설 현대화는 1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투자…….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건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서 1600만 원만 지원해줬고, 최대가 그렇고. 그건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해 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부분은 투자유치과 쪽으로 가 있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결정으로 해서 나간 부분이 아니라서…….

함형진위원장

원래 경제투자과 업무에서 시작된 거죠?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사업 투자를 해주실 때 지역의 형평성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으면 저희들이 쉬운 길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거진이나 현내, 간성까지도 가보니까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대낮같이 환하게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토성에는 야간 시설이 없어서 밤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속초를 나가고 거진으로 갑니다.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손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토성 사람들도 밤에 밝은 곳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인구 유입 정책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하고도 맞물릴 수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골프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골프장에도 들어가 보면 저희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물건을 갖다 놓은 예들이 없어요, 여기도. 너무해, 해도.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고성군민들에 대한 우대에 관한 정책이 전혀 시행이 안 돼요. 그동안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갖고 많은, 여기 분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요가 있으니까, 좀 배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영위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고성군에서 고성군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이분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인근 지역에서 저희 고성에 많이 살러 들어오실 거예요. 일부러 돈 주면서 인구 늘리기 사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뭔가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살러 들어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 협의회 하나요? 골프장협회하고 좀 같이 협의하고 이런 게 없나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관련 부서들이 하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서는 안 하고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앞으로는 아마 이게 경제체육 쪽으로 끌고 올 수 없나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어쨌든 간에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차피 체육시설업이고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갖고 골프장협회하고 골프장하고 좀 해서 그분들도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도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도 사례를 잘 연구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체육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고성 종합경기장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간성에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간성에 있죠?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이순매위원

간성 보조경기장에 조명이 돼 있나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지금…….

이순매위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에 야간 조명이 없다는 것은…… 저번에 도민체전을 어떻게 개최하셨어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그거 없어도 잘 개최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없어도 되겠네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하여튼간에 위원님들 가는 곳마다 제가 온 지 한 두 달 정도밖에, 두 달도 안 됐는데, 체육시설에 갈 때마다 요구할 수 있는 게, 뭘 자꾸 뭘 해달라고 해 달라, 같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형평성 문제도 좋지만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진짜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순매위원

종합경기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고성군 종합경기장이잖아요, 간성읍 종합경기장이 아니고, 고성군 종합경기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보조경기장에 조명쯤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육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하셔야 할 분들이 조명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거진이나 이런 데 가봤더니 거진에도 잘돼 있더라고요, 조명이. 잘돼 있는데, 고성의 종합경기장에는 조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성군에 위치한, 간성읍이 아닌 고성군 보조경기장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곳이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축구협회에 갔더니 전광판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있어서 그거는 원하시는 분들이 관중에서 볼 수 있는 위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원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한쪽은 켜져 있고 한쪽은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 쪽은 켜져 있고 한 쪽은 안 켜져 있냐?&” 하니까 한쪽은 망가졌대요.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수리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순매위원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누전이래요. 누전인데 전광판에 갓이 앉아 있어서 전광판에 만약에 이렇게 서 있으면 비가 그냥 다 맞는다는 거예요. 갓이 지붕이죠. 일명 말하면 비스듬하게나 지붕이 있으면 물이 내려갈 텐데, 떨어질 텐데 계속 맞으니까 비가 계속 맞아서 누전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도 전광판 만약에 하실 게 있으시면 누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돼서 못 쓴다 이렇게 하시고요. 전광판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골을 넣었는데 0 대 0이 계속 0 대 0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왜 0 대 0이 돼 있냐?&” 그랬더니 컴퓨터 만져주실 분이 없어서, 안 계셔가지고…….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거진체육회 사무국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만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또 하기에는 문제가 좀…….

이순매위원

그래도 협회장기라고 하시면 멀리서…….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순매위원

그래서 &“저거 왜 안 넘어가냐?&” 했더니 컴퓨터 만질 수 있는 분이 안 나오셨대요. 그렇다고 그냥 0 대 0으로 계속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체육회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 만들어도 뭐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잘 사용할 수 있게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사용하고 잘 쓰자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불편하지 않게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빈

임덕빈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과장님, 상품권 관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꼭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수영장 7세 이하 아동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 보조경기장에 대한 조명 요구도 본 경기장보다 오히려 사용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보조경기장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투자유치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기반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 그런데 이 자료를 한 장에다 다 만들어 놔 버렸어요. 한 번에 그냥 묶어놔 버렸어요. 이게 몇 가지 사업입니까? 몇 가지 사업인데 이거 한 장에 다 묶어놔 버렸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기금 있죠? 우리 군비 기금을 62%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62%. 전체가 도비는 한 27%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다 군비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금이라고 해서…….

송흥복위원

그럼 이 서류에다가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봐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이게 기금이 두 가지가…….

송흥복위원

지원 조건에 보면 도비가 27%, 군비가 11%, 군비대가 62% 이렇잖아요. 그렇죠? 군비대라는게 뭐예요. 대행기금 아니에요. 기금 아니에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소멸 기금을 받은 걸 기초계정이라고 해서 기초지자체한테 주는 기금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돈은 광역…….

송흥복위원

기금 누가 만들어줍니까? 우리 군에서 만드는 거지. 기금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정부에서 전체 1조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소멸위험 시군별로 차등 배분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억이에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해양심층수 산업진흥원에다가 이 사업을 집행을 하게끔 해서 위탁해 주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활력 연구비가 7억, 맞춤형 교육이 2억, 홍보 브랜드화가 3억……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성과물은 별로 없으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고요. 올해 처음에 예산 확보가 연말에 진행이 돼서, 어차피 이게 예산 편성 시스템상 올해 확보된 예산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원래는 지난번 3회 추경 때 도비 기금이 같이 편성이 됐어야 됐는데, 강원도에서 그때 추경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에 편성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을 시키는 금액이고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하나 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비는 있어야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장비는 있어야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시제품 제작실 같으면 그 넓은 데다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 또 1억 5000 넣어가지고 또 만들고, 사실 정말로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쓰고 있다. 뭔가 좀 이렇게 아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장비 사는 건 우리들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연구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시설비 이런 걸 조금씩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여기 계획대로 이 돈 이거 다 들어가면 여기서 고성군 무슨 거덜 날 일 있어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추가 사업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29억하고 내년 예산 33억은 이미 정부에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당초예산에다 올려요. 당초예산에다 올리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이렇게 잔뜩 저거 하지 말고. 추경이 얼마 올렸어요? 14억이잖아요. 과장님, 14억이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한 달밖에 안 남은 금년에 추경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올리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당초예산에다가 올리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십 몇 억씩 올리는 이런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다가 올려서 차츰차츰 내려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모자라는 거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지, 금년도 다 갔는데 14억 원씩 올려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차라리 당초예산에 갖다 올리지. 그렇죠, 과장님?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참, 이 심층수 만들어 놓고 정말 위원들이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해, 이거. 장비가 보통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시설비 같은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목적관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 350억 예산을 정부에다 요청해 놨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산에는 누락이 됐는데 국회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국비 용역비는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저희가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예결특위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 이번에 좀 더 시간이, 연말까지 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는 건 알고 있겠는데……. 이 심층수, 진흥원, 아무리 해도 다목적관 하나만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다목적관은 꼭 만들어야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제가 먼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부군수님,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모두 데리고 해양수산부 가서 살라고. 그렇게 쫓아다녀야 예산을 주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예산 줍니까? 다른 건 못 하더라도 다목적관은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합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담당 계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되면 군수, 부군수 다 끌고 다녀요. &“해양수산부 좀 가자. 우리 고성군이 이게 잘 돼야 먹고 산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자꾸 예산만 집어넣으면……. 어쨌든 과장님 너무 심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고요. 앞으로 다목적관이라든가 이런 데 좀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목적관의 용도가 뭐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강원심층수에서 취수관 한 3,000톤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량이 좀 물량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심층수 특화단지까지 고려해서…….

용광열위원

취수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취수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사용 용도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해양심층수 개발을 할 당시에, 그 배후에 기반 산업체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테라소테라피?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타라소테라피요?

용광열위원

예.그게 얼마 전에 학술대회에 가서 제가 좀 들어보니까 고성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저희가 국가사업에서는 재가 돼갖고 무산돼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국가에서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하지 못했나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기반 산업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학술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국가산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떨어…… 그쪽 완도라든가, 네 군데죠, 그렇죠? 울진까지 해갖고. 네 군데인데 그쪽에서는 그런 기반 사업을 전혀 하지도 않은 데인데도 전부 다 이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노력이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는 그 사업에 네 군데 이상은 국가에서 더 이상 선정은 안 할 것 같고요. 그 사업은 이미 일단락이 난 것 같고. 그 외에 해양심층수 마을? 이런 식으로 소규모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잖아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하고 국회의원실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공동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어떤 그런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가 예전에 구상을 했던, 이 해양심층수를 하려고 했을 때 구상했던 게, 치유 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연계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좀 약간 안 맞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국가에서 물론 네 군데 하고 더 이상 안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가장 국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은 투자를 하고 좋은 해양심층수를 갖고 있는 이 지역으로서,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라소테라피에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투자한 게 다 허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노력,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을 드릴게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여기 의사일정표를 보니까, 부군수님이 들어오실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국장님이, 사실 뭐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이거 추경 다룰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날 거진에 김치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불난 다음 날에 납품해야 될 그런 김치라든가 또 해썹 관련된 자재라든가 내지는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자재하고 완성품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물론 화재 난 거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해결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국장님께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경제 쪽하고, 또 투자 유치라는 게 물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이런 기업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화재로 인해서 약간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실과별로 찾아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복지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과가 자활센터 지역관리형 자활근로사업 공공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회가 4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복지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복지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도비, 군비 해가지고요 2018년도에 경로당에 에어컨을…….

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에어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 곳씩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설치를 합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000만 원씩 소요됩니다.

식대요? 어린이집 운영비에 식대비가 포함이 됩니다.

어린이집에…….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 수는 한 500명, 9개소의 전체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내면 거요. 이게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된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 완공은 안 된 거예요? 완료는 안 된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송흥복위원

저쪽 밑에 주차장 하려고 하는 거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주차장 조성은 그게…….

송흥복위원

재무과하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재무과하고 교회하고 당사자하고, 소유자하고는 이미 얘기가 다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교희 거 말고 이 밑에 재무과에서 매입하는 주차장 관계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주차장이요?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야기가 돼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다음에 설계는 공모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설계 공모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아직 안 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부지가 매입이 되면 바로 설계 공모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설계 빨리 좀 준비를 해서, 땅 저번에 저희하고 얘기한 데에서 얼른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이 경로당 에어컨 얘기를 했는데 도의원께서 에어컨을 고성군에다가 80대를 보내겠다,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내시가 된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내시가 됐어요.

송흥복위원

내시됐어요? 이게 80대면 고성군 어지간히 경로당에……. 그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명파경로당 문제인데,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경로당도 아니고 깜깜한 게, 그래서 옛날 보건소 자리 좀 어떻게 헐고 경로당을 좀 지어 달라.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좀 도와주십시오. 노인회장 얘기는 면적은 충분하다, 노인회장님이 그래요. 면적이 충분하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게 응달이 있어서요,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는 이 경로당, 뭐 양곡도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양곡이 부족합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8포이기 때문에 1년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양곡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경로당 가보면 양곡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양곡이 부족할 리가 없는데, 부족하지는 않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복지과도 많은 직원들이 추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초과근무를 좀 균형 있게 해 달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이 많을 땐 많이 하고 없을 땐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이건 아니다. 그렇죠? 일하는 거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 한다. 안 한 사람도 일률적으로 나눠 먹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복지과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일한 사람은 많이 받게 돼 있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지. 그거 똑같이 나가면 이거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에서요. 출산할 때 70만 원 준다고 나왔거든요. 국민기초수급자. 우리 올해 출산한 산모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출생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럼 뭐 이거, 그냥 전체 군민으로 해도 별로 몇 분 안 되실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 지원하는 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 알겠는데. 굳이 없는 출산 이거 세우지 말고 그래도 올해 출산한 산모들이 꽤 되시나요? 고성군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 유입하는 방법으로도 출산, 장례비…… 그래서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시대라서 너무 광범위할 것 같고요. 출산 장려금 이렇게 해서 따로 이것은 따로 마련해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용어가 생소해서 그러는데요. 어촌활력생활 SOC 복합사업의 세부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맨 끝에 설계의도 구현 용역비라는 게 있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설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건축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감리 말고, 설계자가 직접 공사에, 설계자 의도대로 이 공사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제가 여기에 약간 의문이 좀 드는 게 보통 여기 설계비를 보게 되면 한 4300만 원이면 우리 관내 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설계하는 사람이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를 거의 지정을 해서 감리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설계 구현 뭐 어쩌고저쩌고, 설계 의도 구현 용역비, 이거는 그러면 중복이 돼서 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설계자가 대부분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설계비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관내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감리를 지정하는 경우라 그러면 설계를 한 사람을 지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미 설계자가 본인이 의도하는 내용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감리자로서 이미 자격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설계자가 감리하는 건 아니고요. 감리는 건축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감리를 지정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설계한 사람들이 그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별도로 설계자가 본인이 의뢰한 내용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별도로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감리비하고 어떤 상충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설계자가 감리를 지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지정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정이 되는 경우라면 이 용역비는 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우리 복지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냉․난방기 수리 유지 전수조사를 좀 요청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동료 위원님께서는 도 예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내용 파악해 주시고. 어린이집 운영비 중에 식비를 또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대화 속에 제가 2500원 범위 안에서 식단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파악하셨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하시고 개선 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7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환경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환경과)

15시41분 정회

다음은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2분 속개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피해방지단 출동비 있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이순매위원

포획을 하면 출동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주시는 건가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출동비는 포획을 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참여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이순매위원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경찰서에서 총기를 영치 해제하면 그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출동을 했다, 안 했다,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순매위원

경찰서에서 차 가지고 가면, 나가면 무조건 출동비는 나가는 거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출동비 지급을 할 때 총기 영치 해제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엽사들한테 GPS를 다 하나씩 보급을 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추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친정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친정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좀 푸근하신 모양인데요. 금년에 9월인가 그때 쓰레기 집합하는 데, 쓰레기 모아두는 곳을 빨리 짓겠다고 와서 했는데 아직 안 지었어요. 대진항구 들어가는 데. 담당 직원이 그날 왔었는데, 그거 과장님 빨리 좀 지어주십시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읍장 할 때 위원님 질의를 하셔 갖고 그 내용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공원 들어가는 입구라서 아주 지저분해서, 그래서 거기다 그걸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저기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보다도…… 주변 축사의 냄새를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죽정리 돈사 말씀을 하시는…….

송흥복위원

죽정리 돈사.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제가 그래서 죽정리 돈사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각종 악취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연되는 현황을 파악을 좀 해봤고. 저희도 생활환경하고 축산팀하고 또 복지과 자활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EM 부분을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한번, EM이 돈사의 악취를 저감하는 타 시군의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초에 벤치마킹도 좀 해서 우수 사례를 저희가 현장에다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 근교에도 저렇게 돈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악취 저렇게 안 납니다. 그런데 계속 나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한 8시부터 10시 사이, 꼭 아침 식사 때, 그때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가 가봤더니 돈분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 있잖아요. 큰 통, 아침 그 시간에 출하를 해요, 그걸. 그때 나오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거든. 그 방법을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하신 그 시간대라든가 어떠한 공정에서 악취가 발생되는지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기술센터도 똑같은 얘기예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도 있고 보조금 주잖아요. 보조금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도 그렇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조금대로 약품을 썼다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날 거 아니냐, 내 주장은 그거거든요. 기술센터도 주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주는 그 보조금으로 제대로 주면서 악취가 안 나게 좀 해 달라. 또 환경과는 어차피 또 악취가 나니까 또 환경과고. 그래서 어떻게 기술센터하고 좀 의논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유통축산과가 또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축산진흥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하고 종전보다는 좀 더 많은 협업을 해서 관내 축산 폐수 악취 부분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시간외수당 있죠, 초과수당인데. 초과수당이 우리 고성군 실과 중에서 환경과가 제일 높은데 내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저쪽 소각장에서 24시간 근무하는 패들이 있다. 그렇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24시간 근무하는 패들한테는 제대로 수당을 다 줘라.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 주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한 달 치를 쭉 보면 똑같아. 매달 똑같이 나눠 간 거야, 이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현업 근무자들의 근무 시간이 같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걱정 아닌 걱정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열두 달이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챙겨서 일하는 사람 많이 주고 일 안 하는 사람 주지 말아야 되거든. 내년에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한번 좀 살피려고 그래요. 우리 고성군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초과로 쓴 예산이? 31억 8000입니다. 2022년도에. 정말로 고성군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 많이 했다! 그렇게 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절해서 일한 사람 많이 주고 일 안 한 사람 주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보충 질의입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로드킬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문을 드릴게요. 야생동물 로드킬이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저녁에 가다 보면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킬이 되면 좀 빨리빨리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홍보를 좀 해주세요. 저희도 지나가면서 &‘어떻게 연락해야 되지?&’ 이럴 때가 좀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좀 해서 적극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2차 사고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로드킬에 대해서 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로드킬의 소관 업무가, 국도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국토관리사무소에 수로원들이 해야 되는 게 맞고, 아, 죄송합니다. 군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소관 업무인데 그 부분은 따지지는 않고 저희가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국도든 군도든 불문하고 저희 감시대 반장들이나 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시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용광열위원

서로 부서끼리 협업해서 어쨌든 감시대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같이 협업해서 하여튼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좀 해주시면 저희 지나가다가도 수시로 전화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할 테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문제는 2차 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LPG 차량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후 차량들 대체 방안으로 해갖고 노후 차량들 바꿔주는 사업 있잖아요.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전체 그렇게, 우리 홍보할 때는 &‘600만 원 지원&’ 이렇게 딱 써놔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600만 원 주는 줄 알고 계세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LPG 차로 전환을, 신차 구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기질 오염 표시돼 있는 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도를 좀 더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적극 홍보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거를 좀 계속해주세요. 예전에 좀 하다가 이렇게 끊겼는데 우리도 어디 가갖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그런 게, 가장 고성군이 공기가 청정하다, 맑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세워놓고도 못 써먹는 것 같아서 꾸준히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죽정리 습지로 들어가는 도로 그거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제가 주무계장하고 거진읍장 다녀오니까 그 부분이 하천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진행되는 걸로…….

송흥복위원

예산이 서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초에 시작을 할 겁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교통과 하천 부서에서 진행을 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니까 저희가…….

송흥복위원

사업은 어디서 한다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하천 부서에서요.

송흥복위원

그럼 안전방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과에서.

송흥복위원

그럼 예산만 받아서 거기로 넘긴 거예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아니 예산 편성이 그쪽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쪽으로? 안전방재과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안전방재과……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리 지금 LPG 차량도 지원을 하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합니다.

함형진위원장

맞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LPG 승합이…….

함형진위원장

우리 어린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개인 차량도 지원합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개인차는 지원 안 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LPG 차를 신차를 구입을 하면 지원이 됩니다.

함형진위원장

개인들도?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내년도에 계속 유지를 하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죽정리 돈사 악취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전교통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안전교통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2대를 증차를 하는데요. 또 용역을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노선 관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자재 및 장비 유지관리,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얼마나…….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855톤…….

송흥복위원

855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저희가 도에서 권장하는 수량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다 보관했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위생처리장이 있는 창고 있잖아요.

송흥복위원

창고에다 보관한 겁니까? 창고에 했어요, 야적했어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창고 안에다 보관했습니까, 야적을 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안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안에다 했죠? 안에다 해야 됩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2018년도에 야적한 것이 굳어서 한 320톤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과장님, 아까 환경보호과 얘기하니까 죽정리 습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환경보호과에서 안전교통과로 남겼다 그러던데, 맞아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습지로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 습지, 권혁화 이장님 댁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흥복위원

예.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거기가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를 높이고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권혁화 이장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도 높이도 좀 넓혀달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용역에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하천이, 위에 저수지가 두 개나 있잖아요. 산 아래 저수지가 두 개 있어요, 아래위로. 저수지 수로인데 사실은 너무 좁고. 거기가 안전교통과에서, 그전에 안전방재과지. 안전방재과에서 위험지구로 선정을 한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이, 낮아서. 그래서 이 사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버스, 아까 동료 위원이 버스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농어촌 버스의 재정지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재정 지원이 이번에 6억 정도, 손실보상금이 용역이 거의 끝나갔는데요. 6억 6000 정도 손실보상금이 발생이 될 거라고 나와 있어서…….

송흥복위원

6억 2000?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6억 6000이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것도 도비를 좀 많이 받으면 좋은데 도비를 안 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도비를 좀 줘야 되는데. 농촌지역 공공형 마을버스라 그래가지고 이거 정리를 왜 했죠? 예산이 너무 많아서 했나?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하는 거, 용역비가 저희가 한 5억 7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7억 8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버스를 한 2대 정도 증차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버스 증차하는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버스 증차하는 것에다가 저희가 2억 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어촌 공공버스 마을버스라고 그래서 405-01이 하나 있습니다, 2억 3000이. 2억 300이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내년에 버스 2대를 더 증차한다고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동해상사가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하는 거죠? 기간이.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동해상사가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어서…….

송흥복위원

내년 6월까지?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내년 2월 9일 날로 만료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6월 되면 다시 선정을 또 합니까? 선정 작업을?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2월 9일인데, 2월 9일이면 저희가 버스 회사 선정하는 것을 일단은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의회 지원도 저것도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안 만듭니까, 이거? 맨 처음에 할 때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심의위원회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예, 심의위원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만 사실 동해상사 우리 고성군 와서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파업이 났을 때에 우리 고성군에서 전부 다 차들 불러다가 관광차 다 불러다가 우리 고성군에서 다 땜빵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좀 괘씸하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사실 기업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지역에도 버스 한 20대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공모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좀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위원

1차 때도 공모에 들어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써달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만일 들어오면 심사 한번 해봐라.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선거법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안 받는 곳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두 가지만 좀 할게요. 계속 우리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버스, 택시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저는 시군 간에 협조를 좀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같이 논의도 했었는데 속초시에서 버스 비수익 노선에 관련 동해상사에, 같은 부담금에 대해서 속초시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낸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롯이 왜 산지로 가는 고성군에 부담해야 할 부분을 속초가 거기에 같이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안이 나왔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거기 의견을 수용을 지금…….

용광열위원

할 수가 없죠.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적극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안 그러면 철로라도 그리로 뺏어 가시라고 하시고 적극 대응을 하십시오. 이게 서로 시군 간에 상생을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생활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경제 논리에 너무 밀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봉포리 있잖아요. 이것도 논의됐던 부분인데 용촌2리에 가면 앞에 도로 부분에 고성군에 처음으로 아마 노인보호구간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갖고 40㎞로 그렇게 해놓은 거 아주 참 잘하셨더라고요. 노인회관 앞에서는 다분히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노인회관이 바로 또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다 보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군데, 봉포2반이라고 그러죠, 거기? 봉포5반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15동이라고 그래요. 켄싱턴 건너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지나는 도로가 저희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차량을 좀 과속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애들이, 경동대 외국인 학생 애들이 요즘 차를 거의 몰고 다니다 보니까 개념들이, 걔네들은 이게 주차하고 속도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서 잠깐 접촉 사고하고 좀 이렇게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노인쉼터 그 앞에서 사고가 나서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노인보호구간으로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행정에서 아마 이거 교통 쪽하고도, 그다음에 경찰 쪽하고도 적극 논의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복지 쪽하고 경찰 쪽하고 현장을 한번 가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경찰서도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쟁골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초계천하고 쟁골천하고 합류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6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군부대 있는 데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군부대 앞쪽까지…….

함용빈위원

성모포대.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위치는 아는데 그 끝점이 어느 점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현장을 가보긴 했는데…….

함용빈위원

쟁골천은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소교랑을 5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쟁골천에 교량이 좀 있는데 그 교량이 직선으로 쭉 빠져나가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는데 직각으로 꺾여서 제방을 따라간다든가 하게 되면 회전반경이 안 나와 가지고 다시 몇 번을 돌려가지고 제방길을 따라서 운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가각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부채꼴로, 가각을 주는 경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90도로 꺾이는 부분도 어느 정도 회전반경을 유지해서 농기계라든가 이런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이 직선으로 교량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게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여러 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5개소 설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두셨다가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농기계 진출입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마을별로 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러면 마을 다니다 보면 대기소가 거의 하나씩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버스 기사들이,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도 몇 차례 보기도 했는데 최소, 그래도 최대 5분 정도는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대기소 안에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대기소 안에 계신 거를, 잘 안 보이니까 밖에 나와서 비 오는데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사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그래도 최대 5분은 그 마을에서 기다렸다가 출발, 여기가 대도시처럼 교통이 그거 돼서 밀리거나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볼 때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냥 휙 하고 가버리니까 되게 난감해하시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대중교통 하시는 기사 분들이나 사업소에다가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탑동리 고래실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그건…….

함형진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충분히 고려해서 개선사항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을버스 무료화 사업과 마을버스 대기소 안에 사람이 대기할 때 등을 밝힌다든가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서 개선 방법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허가민원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허가민원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의 총괄을 담당하다 보니까 하여간 법 테두리 내에서 좀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강구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 가는 시기지만 내년도부터는 조금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기 가시더니 아주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

송흥복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건축현장 조사 및 검사대행 수수료를 이렇게 103회씩이나 미는데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이거?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 건축허가 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승인 전에 건축사 설계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해주고 또 준공 전에 사용 승인이 들어오면 또 사용 승인 전에 그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제출하면 저희들이 사용 검토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검사 대행 수수료는 그때그때 줘야지 이렇게 한 번에 모았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1년에 한 3분기 정도로 나눠서 주는데 건축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정리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차라리 월별로라도 계산을 해서 줘야지 한꺼번에 모았다가 이렇게 주면…….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조금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월별로 주든가. 한꺼번에, 없으니까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말이에요 예산 만들어 주려고……. 도대체 공무원을 30, 40년이나 하신 분이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그때그때 주면 서로가 얼마나 좋아.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매일매일 주는 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월별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월별로 해서 주든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주거급여를 여기서 주나요?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기준 소득 43% 이하에 대해서 주거비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비라든지 또 자기 주택일 경우에는 집수리 지원비라든지 그런 거를 차등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난 주거비 이런 거 다 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기초주거비는, 임차료 이런 거는 거기서 나가는구먼요.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이게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다 보니까 저희 인허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님 말씀 다 하셨는데 우리가 고성군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려고 별 걸 다 했잖아요, 지금. 총무팀인가 거기서도 애를 많이 낳으면 돈 얼마 준다, 인구 늘리기 사업이 몇 퍼센트나 우리가 득을 봤습니까? 다 필요 없고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를 늘리는 게 제일이잖아요.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허가 부서에서 아파트 자꾸 허가를 안 내주고 또 보강 올리고 또 보강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업자들이 고성군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 과장님이야 앉아서 못 들었겠지. 우리 아까 김 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소리 다 나옵니다.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인허가 부서에서 안 내준다는 것보다는 각 부서의 협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행정 절차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양양 행정을 한번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 가면은 아파트 얘기만 나오면 쫓아갑니다. 직원이 쫓아가요. 현장에 가서 &“어떻게 지을 거냐?&” &“이렇게 지을 거다.&”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거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인구 늘리기 사업의 하나인 이 아파트 허가만은 신중하면서도 좀 빨리 허가를 해줘야 한다.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기구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노인정에 가면은 소파나 의자가 없어 전부 다 바닥에 앉아 계세요. 식사하시고 일어나지 못해요, 다리가 아파서. 우리 현내면은 면장님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디 가서 소파를 좀 구해왔어요, 중고. 이런 거 혹시라도 바꾸고 소파라든가 의자가 남으면 노인정에 주게 연락 좀 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예산하고 별개의 건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LH공사 아파트 거진에서 짓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말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내년 말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런데 그거 선정 기준이라든가 내지는 입주를 위한 사전 신청이라든가 이런 지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그거는 공정에 따라서 보면 내년 한 3월경 정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아마 LH공사에서 할 겁니다.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아마 기준이 설정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함용빈위원

거진 쪽에 이걸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청을 할 때 어떤 선정 기준을 그때 알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수가 많으니까 사전에 LH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선정 기준을 사전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걸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신청할 때 혼돈이 없이 이렇게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못 챙겼지만 저희들이 LH 쪽하고 좀…… 아마 기본 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거는 또 사전에 이걸 좀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16평방미터면 거의 한 4평 정도.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5평이 조금 안 되는…….

함용빈위원

예, 4평에서 뭐, 이게 너무 좁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혼자 사는 경우라 그러지만 5평이나 4평 이거 뭐…….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원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방하고 그게 달린 원룸식인데 전용면적 자체가 한 5평 좀 안 되다 보니까 1인 가구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도 생각보다는 면적이 좀 적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기본적인 주택기금인지 어떤 거기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기본적인 임대아파트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함용빈위원

임대아파트에 5평짜리, 4.5평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평수도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지금…….

함용빈위원

물론 지금에 와서 이걸 가지고 뭐 얘기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그게 1인 가구용으로 한 가족이 살기에는 좀 부족하고, 면적이…….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공유면적 빠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실면적이 5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유면적 빼고.

함용빈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 우리 허가 민원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의 범위를 최대한 발휘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행정관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총무행정관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총무행정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정규직 공무원하고요, 공무직하고 이장단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신규 임용이라든가 어떤 예비용으로 보관할 용도까지 해서 1,100부 정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분들한테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됩니다, 지원을 하면.

알겠습니다. 수첩이나 다이어리 이런 거를 폭넓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고성 소식지, 고향 소식지를 출향인들한테 배포하는 문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부서,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여기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군정지, 저희가 그것을 배부를 하려고 그러면 주소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희망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 이 지역 주민들도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배부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출향단체들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 전체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피복 문제는 대상을 어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피복을요?

사회단체가 여럿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느 특정 사회단체를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아마 너도나도 다 달라고 하게 되면 고성군민한테 다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산불 피복은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28쪽이에요. 이것도 앞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행사 운영비가 들어와 있어요. 고성군 평생학습 포럼.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용광열위원

이게 왜 갑자기 들어온 거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라고 있어요. 그 지정받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공모사업 비슷한 건데요.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포럼이라든가 어떤 그런 활동 실적이 좀 있어야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16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12월 16일 날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용광열위원

12월 16일 날 할 행사를 12월 정리 추경에 올려서 이거를 하겠다고 넣으신 거예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미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는 해놨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만 확정이 되면…….

용광열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4회 정리 추경에 대해서 한 해 예산을 전부 다 마감하는 시기에 행사 실비라든가 보상금 이런 갑자기 행사 비용들이 들어와 주면 저희들이 그전에 상의가 된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이렇게 이런 예산들 들어오면 전부 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쪽지 예산 이런 부분에서 그냥 말에 다 끝내버리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좀 난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게. 사례가 되면 다른 데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별나게 이번에 딱 2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중에 하나 갑자기 포럼이 들어와 있어요. 12월 달에 뭘 갑자기…….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12월 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했던 거고요. 아마 늦어진다거나 뭐 그랬으면 저희가 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용광열위원

당초예산으로 넘기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시기적으로 공모를, 저희가 내년 1월에 공모를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적을 거기다 같이 제출을 하려면 12월 달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실적을 위해서 급하게 예산 투자 좀 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실적을 위해서.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아무래도 그 실적이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 그런 실적도 없이 신청을 하면 다른 경쟁 도시에 뒤쳐질 수밖에 없겠죠.

용광열위원

총무행정관님, 이거는 사실 진짜 좀 적합지 않은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에서부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 버리고, 4회 추경에. 이래 버리면 저희도 다른 부서에다가 &“너네 이런 예산을 왜 올렸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심도 있게 길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군 장병 야외쉼터 편의시설 조성은, 아직도 이렇게 계속합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올해 2개소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완료가 됐고요. 하나는 군부대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기된 곳의 거를 삭감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야외쉼터 편의시설 이거 다 모으면, 우리 여태까지 한 거 다 모으면 아마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지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건 소규모 시설이라서 그 군부대 정문에 면회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조그맣게 휴게쉼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요즘 그…….

송흥복위원

3억 8400, 한 100억, 1억 삭감해서 2억 8400 이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위원님 그거는…….

송흥복위원

쉼터가 아니라 이거면 뭐 웬만한 가정집을 하나 짓겠는데.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아니 3억 8400이 다 이 쉼터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목의 안에 들어있는 게 그렇고요.

송흥복위원

총무관님, 인구 시책 지원에도 보면 첫만남 이용권 있잖아요. 지원사업. 이것도 얼마냐 하면 전체가 1억 9200이에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이거를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국비사업인데 첫 아이가 태어나면 1인당 200만 원씩 무조건 주는 출산장려금 비슷한 성격의 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씩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이사만 오면 한 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이사 오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아이. 새로 출생하는 아이.

송흥복위원

총무국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많이 했는데 성공한 게 별로 없다. 그렇죠? 조그맣게 아파트 몇 개 지으면 그게 원래 훨씬 나은 건데. 그래서 아까 허가 부서에다가 아파트 허가 좀 내주라고 그런 얘기들 모두 했지마는…… 한 사람 온다고 1000만 원 한다고 그래서 200만 원씩 준다?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이거는 지역별로 인구 소멸, 감소되고 이런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 주민자치 언제 하는 거죠, 이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15일 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2월 15일 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좀 3차나 뭐 한 2차 때 이렇게 올리시지 이걸…….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이거는 주민자치 합동 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말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송흥복위원

매년 하는 건데 만약 이번 4차 추경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아니 정리 추경을……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 이런 데 세우면 우리 조기 집행하는 데 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총액이 1억 4700입니까? 전체가 쓸 수 있는 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연찬회는 1500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1500만 원 쓰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1억 4700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그 목에 들어와 있는 게 1억 4700이고요. 거기는 주민자치 지원되는 보조금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미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만 1500만 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 1500만 원 가지고 연찬회가 됩니까? 아마 콘도 하나 빌린다고 그래도 돈 1000만 원 달라고 그럴 텐데.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아마 아껴서 써야 되겠죠. 그거 쓰기 나름입니다만 뭐 먹는 것도 좀 세게 먹으면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1500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심사진행요원, 사회자를 60만 원, 이거…… 강사는 어떻게 했어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강사는 평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게 강사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만든 작품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전시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경연대회 하고 이런 건데…….

송흥복위원

연찬회 할 때에 회의실에 보면 강의 1시간 있어요. 강의 1시간이 있는데, 해보니까 그 시간이면 의원들이 싹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하다못해 그러면 연예인을 데려오자, 그래서 제가 할 때부터 연예인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조금씩 있어요. 주민들이 이 강의를 안 듣거든요. 안 들어. 참 이게 애매한 사업이라고, 이게. 평생교육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 그거,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다 완료됐어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완료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완료됐어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예산을 10억을 세우니 20억을 세우니 그랬었는데…….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발전계획 용역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 용역 과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 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있고 뭐 그런 절차를 거기서 진행이 돼야지 필요하겠다는 게 용역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현재 본 위원이 이런 생각합니다. 다른 데 쓸 돈이라면 우리가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여기다가 돈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된다. 특히나 공무원 임용 시험방 같은 데다가는 사실 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강사도 좀 돈을 많이 주고 좋은 강사 데려다가,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공감합니다.

송흥복위원

횡성 한번 가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 저희들 그때 한번 8대 때 의원들 몇이 갔었는데 그렇게 못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 시험반이 정말 공부를 할 수 있고 시험을 치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저걸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그냥 한달음 해놓고 &“니가 공부 잘해야 시험에 붙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내년 예산에 이거 좀 편성했어요, 얼마? 내년 당초예산에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어떤 거를 말씀…….

송흥복위원

이 공무원 임용 시험 대비반 이거 운영하는 거.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예산 좀 세웠어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 좀 세워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재 양성을 해야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문 많이들 하셨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하실래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나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소식지, 일간 지방신문도 출향인사한테 무료로 배부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출향단체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출향인사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출향인사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냥 고성군 소식지만 전해주는 거로?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조례 뭐 이런 것도 정리가 돼 있는 건 없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함용빈위원

고성군 소식지만을 보내게 되면 전체적인, 물론 그중에서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캐치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에 지역에 고성신문 이런 거 아니면 설악신문, 지역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식지하고 같이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주간지 정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고성군에서 출향인사한테 소식지하고 또 동네에 그런 주간지 정도, 그 정도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본인에 대한 그런 존재감도 좀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관련 법령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그런 관련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저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하나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오늘로서 추곡수매 현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추곡수매 현장을 나가보니까 각 읍면에서 나와서 쓰는 컴퓨터 있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노트북.

용광열위원

노트북이 있는데 이게 보통 내구년이 벌써 한 10년 이상씩 다 지나갖고 굉장히 노후화돼서 잘 작동도 안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기획조정실에서 각 읍면에 노트북 교체해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이순매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날짜가 12월 15일이고 평생교육 운영이 12월 16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몇 시, 저녁에 하시는 건가요, 낮에 하시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2시에 하고요. 주민자치 연찬회는 14시, 평생학습포럼도 13시인가 14시인가, 하여간 낮에 합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오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매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의원님들 회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행정관님께서 그거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닐 테고요. 날짜를 정할 때는 저희하고 협조해서 의원들 쪽에다 말씀하셔가지고 겹치지 않는, 저희가 12월 15일하고 16일 날이 저녁에도 저희 나름대로의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낮 시간에, 그것 또한 낮 시간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의원들은 와서 주민자치 활성화하는 데 운영하는 데 뭐를 하는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되잖아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시간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이렇게…….

이순매위원

그거 협의하지 않나요?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주관하는 곳에서 잡았어요.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주관할 때 이거 얘기하면, &“그때는 회기 중이다.&”라고 말씀을 한 말씀만 하셔도 그 시간을 피해서 잡아주실 것 같은데, 여기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오지 말라 그러진 않으실 거고. 와서 보자고, 와서 이런 거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배려를 안 해주시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내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거기에 가서 합동 연찬회에 같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완

김동완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의회사무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이 아직 미처 앉지도 않았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언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를 하시려면 손을 드시고 하십시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책상이랑 의자 바꾸셨나요?

권태

송권태의회사무과장

바꿀 겁니다.

이순매위원

바꿀 겁니까?

권태

송권태의회사무과장

예.

이순매위원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바꾸실 겁니까?

권태

송권태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해서 아주 계획서라든지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의자 노후화에 따르는데, 노후화면 몇 년 쓴 의자입니까?

권태

송권태의회사무과장

보통 그게 쓰기 나름인데요. 뭐 거의 대부분 5년 이상 정도 썼고. 그다음에 또 망가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은 의자 망가져도 잘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권태

송권태의회사무과장

본회의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파악을 해서 전부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5시 15분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눠드린 서식, 받으셨죠? 그 서식에 정리해서 오후 5시 1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