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정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정팀장
의정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등총5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지민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오혜자위원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혜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오혜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장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으로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2년도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43호2022년도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2022년도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지평배수지증설부지취득안에대한검토결과신원정수장신설및용문면과지평면의양평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추진에따른급수체계조정에따른지평배수지증설사업으로주민들의급수해결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지평배수지증설부지취득안입니다. 회계과장과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지평배수지증설부지취득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평면송현리산104-7번지외1필지이고요,배수지증설...기존에운영중에있는2300톤에서3600톤으로증설하는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30억으로도비21억,군비9억재원비율입니다. 그리고2필지1만387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이지금지평배수지는기존에운영중에있지만용량이부족해서추가로증설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장과수도사업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2년도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45호202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2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외1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수입부분에서다문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예수금과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수금을증액하고,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금일부를감액하는내용이고,두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수입에서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폐지에따른잔액과양평공사부채상환통계목이예수금원금상환에서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으로변경되는내용으로2022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이제출된사항에대하여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이안계시니까. 202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의첫장에보면통계...다문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예수금편성이72억이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그중기재정...지방재정계획에보면거기45쪽에...아마없을텐데45쪽인가? 다문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보면2027년까지38억1700으로72억에대한내용이없는데왜여기다가72억을지금하는지그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최종수치이고,이건이제진행과정에서환지정산하면서발생한수익을일시적으로예탁을하는걸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잘이해가안되는데...이해가쉽도록설명을다시부탁드립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에서총액은제가자세한사항까지는모르겠으나지금여기기금운용계획상에서는여유자금을...다른기금의여유자금을예탁하거나수탁을하는경우에해당이돼요. 예를들어서특별회계에...올해이제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아실겁니다. 올해예산을적립을하고특별회계의수립을하는과정에서1%미만...1%까지는예비비를편성을할수있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1%가넘어가는경우에는자기네회계에서담을수가없어요. 그런경우에는여유자금이되는데이여유자금을우리회계로보내서잠깐묵었다가다음해연도에필요한경우에찾아가는형태로보시면됩니다. 72억도여유자금이생겨서이거를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맞게하기위해서우리통합재정에다넣었다가내년에필요한시기에다시찾아가게될겁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여유자금을지금예수금에편성한다는건저도좀알고있는데사실은내년도기금운용계획에보면조례에도있는데적게예산을기금을적립하는건도있어요. 하나를들어보면농어촌발전기금같은경우에는조례에는10억이상,매년100억까지하게끔돼있는데내년도의예산같은경우는5억정도를증액하고9억정도를사용하는걸로돼있어서사실은조례에돼있는것도다적립을못하는상황인데여유자금남았다고지금특별하지도않은부분에72억정도를지금뭐기금에적립을한다는거는본위원은좀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거는좀자금이좀다릅니다. 지금여기다문지구특별회계사업은환지정산금액을예치하는걸로보셔야되니까이게양평군예산에서나간돈이라고볼수가없어요. 그러니까당연히이안에서핸들링이되어야되고,농어촌발전특별...농발기금인경우에는지금5억이내년의세입으로편성된걸로제가얼핏기억을하는데이건융자금이융자실행이된거를회수한금액입니다. 추가로만약에더필요하다고하면저희가전출금에추가변경을한다든가해서뭐10억까지편성이될수도있는데지금사업부서에서는5억을가지고내년에하겠다는계획이에요. 계획자체를예산부서에서편성하지를않고기금의...기금운용계획은부서의판단에전적으로맡기기때문에그건부서에서만약에더필요하다면내년에추경에다시반영할수있도록...있는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46호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995억9100만원이증액된1조1403억9000만원으로9.57%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818억3900만원이증액된9449억4200만원으로9.48%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177억5200만원이증액된1954억4800만원으로9.99%가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보조금,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조31억원으로2회추경대비917억500만원이증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1조31억원으로2회추경대비13개분야중7개분야에서증액되었고,6개분야에서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2.97%가감액된637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611.17%가증액된806억원,교육분야는4.91%가감액된167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1.1%가증액된601억원,환경분야는0.83%가감액된1147억원,사회복지분야는3.08%가증액된2468억원,보건분야는2.8%가감액된192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7.85%가증액된1164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6.31%가증액된239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29.51%가증액된606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1.95%가증액된896억원,예비비는56.38%가감액된104억원,기타분야는1.09%가감액된1003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8.91%가증액된835억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8.91%가증액된835억원이편성되었으며,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은기정예산액대비1.99%가증액된537억원,세출은기정예산액대비1.99%가증액된537억원이편성되었고,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20.43%가증액된58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금,특별교부세,일반조정교부금,보조금등변경내시된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을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에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오흥모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5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818억3898만7000원을증액한9449억4168만7000원입니다. 지방세는2억원을증액편성하였는데증액사유는지방소비세추가안분에따른증가분편성입니다. 세외수입은7억4453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분을제외한주요증감분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양평맑은숲캠프민간위탁자재선정에따른수탁료등을반영하여37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코로나19등사유로양서에코힐링센터,용문국민체육센터방문객감소에따라575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매각단가상승으로9600만원증대되었지만코로나19로보건소및보건지소진료일수가축소되어진료수입이1억5251만원감소하였고정부24수수료4000만원감소분을반영하여9651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헬스투어조달청계약증가에따른증가분2억353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개발부담금및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증감분을반영하여10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정기예금등이자율상승에따른증가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기타수입은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감소분2억원,계약보증금위약금발생분9074만3000원을반영하여1억925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체납액징수노력강화로증가된징수실적을반영하여2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차량관련과태료등위반과태료및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그동안징수실적을반영하여2억7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8월집중호우복구비등5개사업에대한특별교부세88억원이추가로교부되어이를반영하였고일반조정교부금은경기도의가내시분을반영하여일반조정교부금104억300만원감액및특별조정교부금35억증액분을반영하여69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국도비각종보조금789억9745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보시면보조금부분이상당히많이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이653억5197만7000원인데이부분이저희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돼서국고보조금을받은거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지난8월집중호우로인한국고보조금도포함된금액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전부다는아니고일부가포함된...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일부...
오혜자위원장
얼마정도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88억원정도로...
오혜자위원장
예?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88억원정도교부...국고보조금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88억원이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오혜자위원장
제가알기로는아직...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집중호우복구비로국고보조금652억원중에안전총괄과로526억,산림과에58억원이교부되었고요,또그에따른시도비보조금136억중에서안전총괄과에101억,산림과에5억원이집중호우복구비로보조금이증가된내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보조금이지금국가에서내려왔습니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교부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교부됐습니까? 제가알기로는아직교부안된게있어서사실실시설계하고각마을마다아직복구가좀진행이더디다는얘기를좀들었는데현재는다왔다는얘기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예산편성다됐고요,자금교부도거의다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예산안책자87쪽입니다. 2022년도추경3회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을설명하겠습니다. 기정액은384억3800만원에서137억2700만원을감액해서247억10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감액된예산137억2700만원중에서134억1900만원이예비비감액입니다. 세출구조조정에해당합니다. 우리부서의감액내용은증액은없습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책자,사업설명서책자5페이지보면주민과함께하는뉴딜교육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된부분인데전액감액됐습니다. 그리고감액사유가정부시책변화및민선8기출범으로뉴딜정책추진불명확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게2022년1년총예산으로책정된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민선8기출범이후면7월이후인데그러면상반기에도사업이없었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에도사업이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유가뭔가요,계획을세웠는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이유는없고하기로했던사업이뭐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추진이되지않아서하반기에남아있었는데하반기출범이다시되면서사업추진이안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주민과함께하는뉴딜이라고하면그린뉴딜,스마트뉴딜이포함되는거죠? 원래원당초의계획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뉴딜사업이워낙많아서요,어느한군데로한정되지는않는데그린뉴딜쪽으로많이...
여현정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이되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내년도에도혹시계획은안들어간건가요,그러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으로성립된예산이었는데요,그래서내년에는성립이안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기후문제때문에특히나그린뉴딜쪽에는좀집중해야될부분이고가장중요하다고계속제기되는게교육부분인데이부분에대한정책자체가좀추진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좀우려가되거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지속가능발전추진위원회의사업비안에지금뭐소위원회액션그룹활동으로수용을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보면군정연구지원비도감액이됩니다. 뭐큰금액은아니지만. 정책자문단운영이없어서그런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것도있었고요,이정책자문단연구지원비는어떤특정한과제가있을경우에정책위원이연구하는비용을한50만원정도주는건데특별하게정책을연구할사안이도출되거나과제가없는경우에는추진하진않습니다.
여현정위원
정책자문단회의비랑은좀성격이다른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다릅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러면정책자문단회의는진행이됐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단임기가사실은끝나서요,그래서지금구성을해야되는시기입니다. 전임기가끝나고해서이거는지금현재정책자문단을구성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보면양동면스마트놀이터주변쉼터조성사업에카라반설치예산3000만원이감액된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당초예산편성할때는이런안전사고발생에대한우려나이런게없었습니까? 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편성은해놓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있었는데사업추진부서인양동면에서는사실추진이어렵다그래서양동면주민참여예산에서는제외가됐었어요. 그런데이게다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올라오면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다시편성을했습니다. 추진부서의견이좀배제된상태에서성립이돼서추진을하려고그랬는데그래서사실장애가되었던하천부지문제는바퀴를달아서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었는데안전문제가있어서이폐쇄된공간에있으면아이들문제도있고그다음에어린이놀이터기준에의하면이거모두다오픈시키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건폐쇄적인공간이어서안전하고그지침과관련돼서설치가어려워서못하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우려가있었음에도당초예산에서는편성이됐고이런저런과정을거치면서최종적으로는삭감이되는상황이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당초예산편성시충분히고려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건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7쪽에거기보면규제합리화우수지자체벤치마킹이있는데1560만원이삭감이됐습니다. 양평군이규제때문에굉장히많이어려움을겪고있는데왜삭감이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타지자체벤치마킹을하려그러면타지자체에서좀허락을해줘야되는데시기가시기이다보니까가겠다고그래도오지말라그러는곳도있고그래서이거는코로나관계돼서안됐습니다. 그리고뭐벤치마킹을안간다고해서규제합리화에대한다른시책들이정지되는건아니니까벤치마킹만하지않았다고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혹시내년예산에이게좀돼있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오혜자위원장
없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예산에도없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없어요? 예,이번에여주에서클러스터사업을하면서환경부규제에대한거를굉장히많이지금완화시키는데많이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내년에한번좀관계관들이할수있는거여건을마련해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부분도좀생각을해주는게어떤지질의드립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면추경에서라도성립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그리고요,그사업설명서말고추경예산서89쪽에예비비가134억190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이게기존에는재난재해목적의예비비였었는데이부분은재난지원금으로나가지는않은것같은데어느쪽으로용도가활용이된건지혹시관계관은알고계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수해복구예산편성을했습니다. 거기군비부담금이있는데또군비부담금으로사용했습니다. 수해복구군비부담금으로사용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군비부담금으로이게지금나간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50만원씩나간부분도일종의여기서나간부분...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여기서나간거는...그건2회추경에25억이성립이됐고이마무리추경에서는4억이추가로됐기때문에재난지원금에투입된게아니고수해복구예산,하드웨어,항구복구비의군비부담금으로편성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구문경입니다. 저희담당관소관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93쪽입니다. 저희담당관은전에대비1억2974만8000원이감돼서33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저희담당관도증액은없고감되는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11페이지입니다. 군민토론회사전여론조사미개최로인해서2000만원감계상했고요,집중호우와또이태원참사등으로해서군의회와집행부의합동세미나추진,새마을지도자대회지원,각각2100만원하고2000만원을감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소통협력관련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1페이지,주민토론회사전여론조사예산2000만원감액됐는데요,여기보면대토론회사전주민여론조사비용입니다. 그리고대토론회가개최되지않았습니다. 그러면대토론회개최예산중의일부가여론조사비용아닙니까? 토론회개최비용총액은다르지않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여론조사가2000만원이고요,대토론회는1000만원편성이돼있습니다. 그래서두가지가다감계상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3000만원이감액된거...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아,그렇구나. 예정시기가언제였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사안은예정시기는별도로없고요,사안이좀어떤여론...대토론회가필요성에대한어떤그런부분이대두됐을때사전에여론조사하고대토론회하는사업이기때문에시기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 그리고이제금년도에는사실상반기는지방선거때문에선거전행사나이런것에대한제한이좀있었고요,지금은이제하반기는민선8기들어오면서어떤준비단계였기때문에개최의어떤그게없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윤건진입니다. 행정담당관은9억7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5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시책연수및배낭여행연수비2억원을감액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행정담당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정동진입니다. 2022년제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05쪽입니다. 증액되는사항은없고,1895만8000원감액된3억200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감사담당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문희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0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예산은기정액279억4229만원에서1억8720만8000원증액한281억2949만8000원입니다. 사업설명은설명서의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용문산관광지기반시설조성입니다. 용문산관광지노후관로수도개량공사및GISDB구축을통해안전하고쾌적한기반시설을조성하고자성립전특별조정금으로4억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맑은숲캠프미운영기간인8,9월추가발생한공공요금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광숙박시설5개소통합홈페이지구축비용은2023년도본예산에문화관광홈페이지전면개편추진예정으로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4400만원전액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헬스토어조달청계약분지급입니다. 조달청에등록상품으로등록된헬스투어계약분에따른투어선비용1억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조달청계약금액이입금되면전액세외수입조치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문화관광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3페이지,외국인관광객유치인센티브라고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을유치하는여행사에게지급되는건가요?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걸공공에서여행사에게지급해야할이유가있나요?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저희이제조례에보면관광객유치를위해서여행사나그런쪽에이제뭐...지금저희도관광버스,관광투어버스운영하듯이여행사하고협약을맺어서관광버스지원이라든지그런걸하고있는데요,금년도에는외국인이코로나로인해서상반기에아예되지못해서저희가지원을못하게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관광객을유치한여행사는외국인관광객을유치함으로써수익이발생하고,뭐회사의이익을내는데관광객을유치하는좋은방법이그렇게여행사를지원하는방식으로되는게맞느냐라는질문이었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외국인들이단독으로오기도하지만한국을잘모르니까여행사에서어떤프로그램을통해서코스를정해서오시는경우가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여행사하고접촉하는그런상태가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그렇게하더라도여행사에서이익을발생하는걸공공에서추가로지원해줄필요가있느냐는질문이었고요,25페이지보면축제지원자원봉사자식비가있습니다. 축제운영비가있고,또자원봉사자에대한지원은따로되는거죠?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자원봉사자분들한테식비정도는저희가지원을해드려야되는거기때문에식비지원에대한금액입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4페이지보시면맑은숲캠프시설관리있죠?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보위원
여기보면’22년도8월,9월에미운영기간이라고해가지고공공요금수도,전기등1식,이거를저희가납부를하는건가요?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맑은숲캠프가이번에재위탁을했는데요,재위탁이제10월달에이루어지다보니까공공요금에대한부분이계속기본요금은나오다보니까그요금에대한금액분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이위탁기간을못채운부분인가요,두달이?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제위탁이기존에업체가있었는데요,작년도10월에이제어떤코로나그런사항으로인해서그분들이자기네가먼저포기하고위탁을종료시켰었고요,그래서이번에재검토해서10월달에맑은숲캠프에대해서다른업체가지금운영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기간동안에대한부분을기존에는이제공공요금분에대해서했는데위탁관계가좀늦어지면서그추가부분이들어간상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아,그러면예를들어서위탁을맡고있는그런상황에서중간에빠져나가지않고운영을했다고하면이비용에대해서는...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위탁업체가하고요,지금은이제저번에행정사무...현장감사갔을때위원님들께서기본요금에대한거를좀검토를해주면어떻겠냐해서그건본예산에저희가일부반영돼서지금올린상태입니다.
최영보위원
예,운영상에있어서추후에도위탁을주고그러면그중간에빠져나가고그런사례가발생이됐을경우에보완대책도다...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그것도이제기존에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들이,전분기,전기의위원님들이지적해주셔갖고요,지금은이제계약서상에위탁계약에그사항을조항을별도로명시를해서계약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간에이렇게중도포기하게되면그거에대한금액분은계약자가,위탁자가내는걸로해서저희가계약은지금그렇게체결을하였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교육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신희구입니다. 교육체육과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354억3875만1000원에서1억4756만8000원이감액된352억911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대규모사업위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0쪽이되겠습니다. 서종족구장비가림설치공사에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에기금내시분2억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지평레포츠공원보수비에국비,도비,군비합쳐서1억5025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교육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사업설명서30쪽입니다. 서종족구장비가림시설설치는저희가이예산을반영해드린것같은데이거추경에다시올리신이유가있으신가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저희...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당초에4억으로,4억을이제설계를했습니다. 설계하는과정에...추경을세우기전에이제설계를했는데사업을하려고보니까그사이에이제자재비가좀올라갔고요,그다음에이제주민분들하고공청회를하는과정에서저희가맨처음에지붕만설계를했는데이게이제비가림시설이고또비만오지만바람도불고눈이오니까옆에도좀해달라이러한주민의견이있어가지고그거를반영을했습니다. 그래서본회추경에반영하게됐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주민의견반영한거하고자재상승분때문에올리셨다는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신경써주신거에대해서조금감사드리고앞으로이런게있으면꼭주민들하고이렇게설명회를갖거나해서의견꼭반영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저는감액된부분에대해서우리마을사업가부분인데요,일자리경제과랑이제업무가중복성이있어서폐지한거에대해서는저는칭찬을드리고싶은데어떤면에서유사한내용이있는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교육과정자체가사회적,경제적기본이해라든지체험이라든지이렇게구성이돼서4시간씩운영이되는데이게지역경제과에서도이론과실기가같이프로그램이있어서저희가그쪽으로같은중복되는사업을좀정리를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사업을좀보내고요,저희는원클릭사업이라고그래서학교에서체험할수있는부분을지금현재하고있는데그부분을조금더확대해서저희는,교육체육과에서는그부분을조금더중점으로하고일자리경제과에서는이론,체험할수있는부분을또좀하고이렇게구분을좀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25쪽입니다. 기정액363억489만7000원에서2억9025만3000원이감액된360억146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위주로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33쪽입니다. 복지와문화소외지역을찾아가는이동복지센터운영예산을코로나19로인해사업을운영하지못함에따라서4000만원을감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를역시코로나19로인해축소운영함에따라잔액이발생하여운영예산2000만원을감액하여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쪽중간부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권익신장을위한보훈수당등을대상자분들의사망,전출에따라집행잔액이발생하여5억4960만원이감액된39억5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6쪽하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근로자이직및공석에따른인건비잔액이발생하여운영비8536만6000원이감액된2억579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책자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복지정책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4페이지보면노숙인자활시설운영지원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 노숙인자활시설운영지원이언제부터진행이된건가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레자활공동체라는단체에서,기관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운영된지는한10여년된것으로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이공동체가...공동체에다지원을하는거고,공동체에서운영을하는거죠,자활시설을?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노숙인쉼터반을운영을하는그런단체,기관입니다.
여현정위원
운영에대한관리감독은제대로잘하고계신거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잘운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지원부분인데요,1명인가요,양평군에?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저희양평군은사실은대상분은안계시고요,도에서예산을책정을할때전입을들어오실수도있기때문에그1명분에대해서만내시를해줘서예산으로반영하고있는내용입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러면지금80만원?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올...
여현정위원
80만원은집행이됐고40만원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아니죠,집행된내역은아니고예산을이제도에서조정을해서잔액만남겨놓고있으니까혹시라도뭐오늘이후에전입자가발생할수있을그런것때문에남겨놓고나머지는감액하는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예,그37페이지보면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이게증액인가요? 여기비교증감보면다감액된건데...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에증액이라고했는데이건좀오타가있었고요,감액편성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4쪽이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대해서약5억496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아까뭐사망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전출에따른잔액이발생한거에비하면금액이좀크다고생각이되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45억이있었는데요,사망하시는분이의외로많으세요. 1년에한120분정도사망을하시고전출가신분이한80여분되시고그래서당초예산계상했던그인원수대비해서한200여명이줄어드는그런결과가나타났습니다. 그래서6.25참전유공자분들이많이돌아가세요. 그래서그부분때문에이렇게많이감액이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사실보훈대상자가줄어들기만하지사실늘어나지는않는상황인데지금예우및지원하는거에보면사실은굉장히조금적기때문에계속해서줄어든다고그러면그런부분을좀확대할의향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일단내년에는보훈수당을인상하는걸로이제위원님들께서다승인해주셔서그부분은인상이되고요,또보훈단체에서좀추가로인상해달라는말씀들은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내년도에저희가의견좀듣고다른시군하고어떤형평성도좀감안을한다음에필요하다라면좀증액편성할수있도록조례를우선개정을해야되는부분이있고해서전반적으로검토를내년도에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돌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이동규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책자133쪽입니다. 기정예산액1059억500만원에서42억9900만원이증액된1102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하단부입니다. 국도비내시액변경에따라기초연금28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134쪽중간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중종사자처우개선비내시에따라서1177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또한135쪽하단부입니다. 생계급여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136쪽상단부입니다. 동절기경로당보일러고장등긴급보수사항이발생할것을대비하여유지보수비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관신축사업에도특별조정교부금내시액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7쪽상단부입니다. 드림스타트사례관리사인건비부족분187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지역돌봄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주민복지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41쪽입니다. 기정예산888억6063만8000원에서40억9336만원증액된929억5399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비3억6000만원을국도비내시에따라신규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9조2에따른신규500세대이상공동주택내국공립어린이집의무설치에따른사업비로사업대상지는양평읍한라비발디2개소,용문면반도유보라1개소입니다. 다음은누리과정운영지원사업비를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9억원증액된69억6079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용만3세이상아동보육료및누리과정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영아수당지원사업비를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억8701만원감액된9억1077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미이용0에서23개월아동영아수당지원사업비입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비를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억7968만1000원증액된66억9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만6세에서65세미만장애인의일상생활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등지원을위한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장애인활동지원급여24시간지원사업비를1억8577만8000원증액된4억7367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독거·취약가구이면서인정점수433점이상인와상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24시간장애인활동지원추가지원을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22년8월집중호우피해사회복지시설복구를위한사업비를5451만5000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장애인거주시설2개소로단월면소재창인요양원,양서면소재양평천사의집입니다. 다음은47쪽입니다. 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를국비보조변경내시에따른성립전예산으로5억9103만6000원증액된8억1086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사망자의감염확산방지를위한절차이행협조에따른장례비및전파방지비용지원사업비입니다. 이상주민복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7쪽에국비이긴한데요,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부분에보조를해주시는게있는데여기는65명으로돼있습니다. 제가그홈페이지를보니까사망하신분이한100여명이되는데차이가나는이유가있는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주민복지과장
2022년11월30일자기준으로해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망자현황은120명이렇게됩니다. 120명중에관외사망자가27명이고관내사망자가93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제관외사망자같은경우에는저희군에서사망을했다하더라도타시군그해당시군에서장례비를지원을하게끔돼있고요,저희군에서는이제93명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데일부는작년에지원이됐고금년도에사망한사망자에대해서이번에이제성립전예산편성을해서지원을해주는것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장례비는그렇고전파방지비는어떤내용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주민복지과장
이제장례지원비는한사람당1000만원씩지원이되고요,전파방지비용은먼저코로나확산시에이분들을뭐랄까,사망자염하고그럴때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코로나전염방지를위해서그분들이이렇게뭐비닐백뭐이런데다가이렇게...
오혜자위원장
추가적으로다른거말고이제전파방지를위한그비용으로추가적으로들어가는걸얘기하시는거군요?
창업
정창업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송혜숙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책자155쪽이되겠습니다. 기정액27억4196만2000원보다5146만원감액된26억905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주요사업으로는무인민원발급기및통합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집행잔액156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친절종합컨설팅예산중본예산5000만원편성하였으나사업계획변경에따라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최인성입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59쪽입니다. 기정예산액30억6500만원에서2억3600만원을감액한28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두번째입니다. 지평도서관냉난방기철거및설치공사비1억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제2회추경시예산을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셨는데지평도서관동절기에공사를할경우에는문화교실프로그램운영으로휴관을할수가없었고,또공사중에냉난방이안돼서직원들의불편함과또예산이월을방지하기위해서불가피하게내년도본예산에편성하여이번추경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2쪽상단입니다. 작은도서관운영기타보상금2752만원을감액한30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7개소에코로나19로문화프로그램을축소운영하여강사수당집행후잔액이발생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도서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52쪽에보면마지막에독서동아리활동도서구입비가1000만원삭제,감액됐는데요,도서구입같은경우에는코로나19하고상관없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도서관과장
일반도서구입이이건아니고요,저희독서동아리활동있습니다. 그래서이제작년도에그접수인원이58팀에한409명이대폭적으로접수가됐고요,금년도에는작년에많이접수가된관계로금년도에는10개팀에70명이이렇게접수가됐습니다. 그래서당초계획을전년도에비해서너무상향계획을잡은바람에금년도에독서동아리팀이접수가인원이적어서감액을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전봉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6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예산은기정예산316억6221만9000원에서11억2249만4000원이증액된327억8471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양동쌍학시장경기공유마켓육성사업도비매칭사업비3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화재경보기정밀점검에따른도비보조금65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여름철호우피해소상공인재해구호기금도비3억2800만원과군비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양평통보인센티브운영비용10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국도비보조비율에따른도비보조금1228만6000원을감액한4806만6000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55쪽에보면도비로여름철호우피해소상공인재해구호기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거는피해상인당200만원을지원을하고요,56쪽에보면신고하지못하신분들에한해서지원하는것7900을증액했는데여기는상가당300만원입니다. 100만원차이가나는데차이나는이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차이가나는겁니다. 국비지원이있고군비지원이있고도비지원이있고이렇게차이가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지원하는게있고,안전총괄과에서또지원하는또금액이있습니다. 그런차이때문에그렇게되는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중복지원되는건아니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도비나군에서는그러면100만원을더지원하는부분이되는건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거에대해서소상공인들이이의를제기하거나이런부분은없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그밑에56쪽에양평통보인센티브운영비용이지금군비가8억5000이증가를했습니다. 도비가이제계속해서감액하다보니까양평통보에대한게금액도예전에는5만원까지였던것같은데지금3만원으로준것같습니다. 맞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당초에국비가지원이될예정이었으나국비가지원이안됐었습니다,그동안. 그거를도비가...도비를채워서지원하는방향으로했었는데연말에최근에먼저주에갑자기국비가내려와서운영비용이좀넉넉하게지금확보가된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방침을받아서다음주,이번주내에라도아마50만원으로상향을해서지급할계획으로다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아,그럼기존에...그럼기존에하신분들은3만원까지매달3만원까지지금혜택을보고있는거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국비가충분하게지금들어왔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갑자기내려와서그거를반영을하다보니까아마이번주안으로는한도를50만원으로다가상향을해서지원을해드릴예상으로다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최대한빨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제산업국장은답변석에자리하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오흥모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5쪽입니다. 예산액은기정액대비4058만7000원을감액하여12억481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59쪽입니다. 체납자실태조사원인건비906만원과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인건비1256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회계과2022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8억4534만9000원이감소된1127억9626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63쪽입니다. 보건소및매립장사무실리모델링설계용역에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직제개편에따른사무실리모델링공사비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조건의사항인양평군청행복식당증축공사설계용역비가당초에행정담당관에서회계과로변경해서반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산림과및교통과사무실리모델링공사용역비로...공사비로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무왕리의쓰레기매립장사무실석면제거공사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산림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83쪽입니다. 기정예산268억8900만원보다67억1700만원을증액된336억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신규사업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8쪽입니다. 수목원공공시설복구사업에5520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갈산공원그팔각정옆집중호우의피해지복구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69쪽입니다. ’22년8월8일서부터17일사이집중호우관련산림피해지원금사업에1202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임가호우피해NDMS신청누락자4농가가되겠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에2억866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제는올해10월1일부터시행하는사업으로우리군은소규모직불금에93농가,육림업직불금에12농가가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70쪽입니다. 2022년8월8일서부터17일사이집중호우피해공공시설임도복구사업에3억1366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봉상임도,연수임도,정배임도,신화임도,대석임도가해당되겠습니다. 2022년8월8일서부터17일사이집중호우피해공공시설산사태복구사업에67억4144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41개소에74필지,31.7㏊로내년우기철인6월30일이전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환경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310억6100만원에14억5200만원이증액된325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업으로는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부족분5900만원,수해복구폐기물처리비12억3400만원,매립장수해복구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유인수입니다. 2022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요구액은48억3808만2000원으로2회추경대비2593만원이증액됐습니다. 감액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미승인으로인해공모사업참여가불가하여스마트도시공모사업에서4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시설부대비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자료제작비3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유지관리비7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9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총68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아파트매입가신고에따른감정평가수수료및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검정수수료의개발부담금사무관리비를9403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77페이지에보면개발부담금감정평가수수료를비롯해서써밋아파트1건에증가액이9400만원이라는얘기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혹시써밋아파트에서부담하는개발부담금이얼마나부과됐는지알수있을까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2억...
여현정위원
2억이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5700정도들어왔습니다.
여현정위원
아,2억700...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2억5700.
여현정위원
2억5700부과하고비용이1억가깝게드네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여현정위원
매입가신고를하지않았으면이비용은들지않는거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보통은개발부담금은공시지가로하지않나요? 일반적으로는. 매입가신고가들어오면무조건받아야되는건가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래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뭐개발부담금수입대비비용이엄청많이발생하고,그러면공시지가로했을때랑의차이는얼마나되나요? 줄었죠? 보통줄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제산업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오흥모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데이터정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5쪽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9257만7000원을감액하여85억713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81쪽입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사업비3753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정책지원플랫폼서비스사업비22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과제분석사업비395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CCTV통합유지보수비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81페이지보면경기도데이터기반정책지원플랫폼서비스에서는경기도데이터분석센터에서제공해서예산액을반납했고그리고빅데이터과제분석은기존에예정돼있었으나사업공모로선정됨으로써또예산액은줄인거네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성과가많은것같아서좀칭찬드리고요,그리고CCTV통합유지보수도계약과정에서뭐네고에성공해서줄은건가봐요,예산이?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계약차액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예,수고많으셨습니다. 칭찬드리려고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10억6787만원이감액된235억836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은증액되는사업을중심으로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용문도시계획도로중1-2호개설사업은부족사업비1억378만원을증액한7억3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면다문4리농협창고부터군부대방향으로약140m를개설하는사업으로손실보상등은모두절차완료하고즉시공사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소로1-1,소2-9호개설사업은부족사업비2억441만원을증액한9억44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하자포리제방도로부터개군초교입구까지약380m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현재손실보상등모두절차를완료하였고즉시공사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군민회관교통환경개선사업은부족사업비6억원을증액한7억원을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사거리부터관문삼거리까지도로500m구간을확장하는사업으로기확보사업비를포함하여즉시공사발주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생활비보조사업으로최근보조사업이내시되어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확정되는대로금년내에대상자에게즉시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87쪽,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은특별회계로운영되는사항으로환지처분절차에따라청산교부금38억원중부족액28억원을금회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87쪽이되겠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지금28억을증감해서38억을했습니다. 추가적으로72억을기금에적립한사항은알고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사항에대해서환지뭐라고얘기했는데제가정확하게잘...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청산교부금그72억원은총한100억원대가되는데요,이번에추경때이렇게반영을하고확정되는대로그걸또내년에청산교부금으로예산이또반영이됩니다.
오혜자위원장
청산교부금?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사업지적이확정이되고나면늘어나는부분,줄어드는부분,이런거에대해서돈으로다가청산해야될금액이그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장
주민한테청산해주는겁니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주민한테도있고요,대부분은국비,뭐도로부분이라든지뭐구거라든지이런것들을어차피국비이기때문에저희가청산금을지급을해야됩니다.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안전총괄과추경예산은기정예산277억5085만8000원대비해서692억6804만4000원이늘어난970억1890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예산증가주요요인은수해복구비반영입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무더위쉼터냉방기전기요금지원보조사업비로도비1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한파대책비보조3000만원을도비로계상하였습니다. 수해피해관련재난기본소득으로4억을증가한29억계상하였습니다. 지난집중호우시에응급복구비보조에대해서도비30억5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재난피해지원재난대책비사유시설이되겠습니다. 사유시설에대해서43억2764만원계상하였습니다. 8월이후에태풍힌남노로인해서추가피해를입은98건에대해서1억350만원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8월집중호우에대한지방하천수해복구비263억992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쪽소하천수해복구사업은348억101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93페이지에그지방하천하고소하천복구사업비용인데요,지금설계가다끝난사항인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그수해복구총괄적인진행사항을설명드리면요,저희가자체설계는다끝나서지금이제발주단계에있는거고요,그다음에이제용역설계하는거는지금전부발주를해서기계약된것도있고또지금계약을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는금년도에계약과설계를개량복구빼고요,그3개개량복구사업을빼고나면마무리하고내년해빙과동시에공사해서개량복구를제외한,3건을제외한나머지는내년6월우기전에다마무리할그런일정을갖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보면성립전예산으로국비가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다반영이된사항인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난주에행안부회의를했었는데요,국비가아직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내시만돼있는상태고,행안부의답변은빠르면연말,늦어도연초에교부를100%다할테니까신속하게추진해달라,그래서지금현재행정적으로는지금도비와군비확보된걸로용역이나공사계약하는데는문제는없습니다. 그래서일정대로추진할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피해를입으신데도있고해서이런기다리시는분들도상당히많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얼른확보하셔서얼른진행을해주셔야...지금뭐다른데길이라든가이런부분도해서같이좀빨리진행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부분은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면신속하게진행해서우리군민이또비피해로해서또마음의상처도많이입으셨는데이렇게행정상으로라도해서빨리진행해드리는게맞는것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주민분들이수해복구언제하는지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아서저희가뭐거기에안내지라든가뭐안되면좀규모있는데는현수막을게첩해가지고요,어차피설계끝나고계약이되어야되는데이제빨리시작하는곳도있겠지만동절기가또만나기때문에요즘에또레미콘이나자재때문에또현장이좀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내년2월경에나시작된다,이렇게이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도최대한빨리해서주민불편을해소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부탁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91페이지,수해피해재난기본소득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5000세대에지급할예산이세워진거죠,25억원?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번에4억원이800세대가추가로예상돼서4억원이추가된거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신청을받고있는건가요,아직도?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난주까지거의2달...이제지난주기준으로사실상마무리가됐고요,이것좀관련해서답변을드리면지난주기준해서5000건을좀상회했습니다. 그래서약한150건정도가추가로늘어나서제가송구하지만이예산서11월에편성할때는신청이많아가지고한4억정도더필요하지않겠느냐,이렇게해서안을잡았는데저희가지난주에마무리를해보니까한150건정도가추가로소요될것같아서이금액은조금감액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150건정도?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여현정위원
이제신청은종료가된거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종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러면5000세대에대해서는집행이됐고,나머지추가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한8000정도면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거는좀위원님들이감액하셔도될것같습니다,3억2000정도는.
여현정위원
재난기본소득이외에주민피해들이호소가엄청많잖아요. 어쨌든뭐기준...행안부지침으로내려온기준이외에는어떠한지원도못받고있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뭐위원님이제질문하신의중을제가알고있는데요,이게저희도행정적이나법규상의이제어떤기준에의해서따라야되고요,우리나라의수해관련해서복구라든지지원에대한기준이사실은사유시설은좀턱없이부족한상태로기준이짜여져있습니다. 그래서행안부에서도이번에열몇개지자체가특별재난지역으로우리군포함해서선정되면서특히그주택이나이런부분은조금올려야되지않느냐. 전파가돼도뭐금액이얼마안되니까요. 그리고반파나이런부분도그렇고,침수는뭐고작한200만원지원해주고마는그런상태기때문에그래서시스템을중앙정부에서좀현실에맞게해줘야되는부분이있고요,특히또이제사유시설관련해서농작물에관련된거는풍수해보험이나이런걸좀들어야되는데실제로현장에서연세드신분들이뭐몇만원되지도않는데국가에서많이지원해주고요. 그래서그것조차도안들고수해가나면이제실질적인보상이안되니까불만들을많이가지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행안부의추이를좀보고저희도...각지자체가우리뿐만아니라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사유시설에대한피해를좀현실화하든가이런방법을좀건의를지속적으로해서행안부에서그런부분을좀개정을통해서이루어져야된다. 그래서지금까지는공공시설위주로하다보니까사유재산피해에대한거는2차적인문제처럼구색만갖추는그런지원이되다보니까좀저희도행정을하면서애로사항이좀많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래서저도이자료를좀요청해서봤는데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잖아요. 그리고지원이되지않아서사실상많이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이이제...제가리스트를좀봤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재난기본소득관련해서는누락이되거나혹은또사각지대에있는분은안계신것으로보고지금약3억2000은감액이가능하다라고얘기하시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뭐지금한두달약간넘게재난기금관련해서...재난기금도사실은뭐위원님들다아시지만전국에서사실은최초일겁니다. 우리가이렇게큰돈은아니지만위로차원에서50만원씩재난기금으로지원한경우도요. 그래서최대한구제하려고많이애를썼고요,또뭐일부는이제뭐신청자체를아예...홍보를수도없이했습니다,면을통해서. 그런데안하신분도있고한데지금뭐이거관련해서들어와있는150여건외에는...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뭐크게이렇게지금기금관련해서는불만사항은없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우선올사업은그렇게종료를하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혹여내년에추가로발생이되거나그리고지금이제여기서많지는않지만3억2000정도는좀감액이됐고가용할수가있고내년도에. 그렇다고하면수해지원이이대로끝이다라고만선언이안되면저는좋겠어요. 추가로계속나올수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아까얘기하신대로물론행안부나중앙정부차원의이런실질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좀규정이바뀌는부분필요하고지자체에서할수있는몫이있는지좀같이고민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도규정을가지고일을하다보니까이게또예산이라는게국도비같은경우는더더구나중앙의어떤기준을따를수밖에없는상태고그런현실적인어려움이있지만위원님말씀하신취지에는100%공감을합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여현정위원님질의주셨는데요,추가로좀말씀드리면제가일전에한번자료를요청드린적이있었거든요. 거기자료받아본바에의하면하천쓰레기등을제외하고일상생활에큰불편을겪고있는도로,뭐하천,상수도관련도제가받아봤는데요,재해복구관련해가지고피해가발생한지100일정도가넘었어요. 그런데복구율이단1%도안됐다고지금제가파악이되고있고요,상수도복구율도39.8%정도,수리시설복구율53.6%정도,전체복구율이한14.6%정도에불과하다고보여지고요,어쨌든이런부분들이소요예산이좀제때내려오지않아서좀그러지않나저는생각이듭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볼때는예산도예산이지만지금국비를제외한도비라든지이번추경을통해서군비는더확보가되는거고요,앞으로요. 이제과거의사례를보더라도주민분들은수해가나고응급복구를일단해서뭐다니든쌓든해서정리는돼있는데복구공사를대체언제하는거냐이런의구심을많이갖고계십니다. 그런데이게이제관급공사로발주되다보니까수해...응급복구하는것처럼현장에서바로장비투입해서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그래서설계내역서를작성을하고현장을확인하고이제이런기간이절대기간이필요하고더더구나이번처럼8월달경에수해가나면결국은그공사가동절기때문에,동절기피해야되기때문에또해를넘기게되는이런사항이생깁니다. 단지개량복구3건을제외하고나머지는다른시군의사례처럼내년도우기를넘겨서까지하고이런건거의없을거로저는판단합니다. 그래서지금당장은진행속도가저희가8월달에수해나고응급복구어느정도끝내놓고설계에지금매진해서설계는다끝나있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공사계약단계에있고또기온을봐서온도가만약에공사에무리가없다그러면연내에도공사가진행될거고요,또너무추워서결빙이나이런문제때문에품질의문제가생길것같아서해를넘겨야되는건부득이하게동절기지나서내년2월초부터공사를해서우기전에끝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어쨌든해는넘어야될것으로저는판단이되고겨울이고하니공사도힘들것같아요. 어쨌든주민생활불편을해소하는데최우선으로좀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만전을기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제가말씀드렸던거에대해서설계완료다되셨다고그랬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설계완료하고이제발주단계라고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지방하천45개소하고요,소하천100개소이렇게진행되는내용에대해서설계되는내용좀같이공유좀해주십사하고자료좀요구하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별도로제시해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가되고일부는저기50만원도그렇고200만원이고받으신분들이있는데요,이런부분에대해,그다음에추가적으로안되는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뭐산사태같은경우도금액이5000만원이넘어야지만되는부분도있고이런데사실이장님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잘모르시고언제쯤되는지에대해서물어보시는분들도꽤많습니다. 그래서제가알아보니까일단신청받고실시설계하고돈을받고뭐진행하는과정이꽤여러가지로복잡한부분이있는데각읍면에이장회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좀궁금해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장회의를통해서이장님들이라도좀상세하게알수있게끔그자리에서좀홍보를해주시면어떤지질문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사유시설이라든지뭐공공시설이야뭐양평군재산이니까요,그부분에대한건크게무리가없는데아까앞서도말씀드렸지만사유시설에대한피해는좀현실에못미치는부분이나또기준을정해놨기때문에그미만은피해를입었더라도지원대상에서배제되는그런사례가있고요,그거는앞서말씀드린대로행안부에서좀지침이라든지기준을좀개정해서현실화시키고좀완화시킬필요가있다는생각으로답변을갈음드리고요,저희가지난달부터수해복구가...주민분들은그냥바로바로공사가되는지아세요.
오혜자위원장
예,맞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거듭말씀드리지만설계에대한절대기간이분명히필요하기때문에수차면회를통해서이제이장님들거쳐가지고좀주민들한테진행사항을홍보하도록수차공문을내렸는데그게잘안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각면에지시를해서이장회의든뭐다른회의든단체모임이든이런회의를통해서진행사항을좀홍보해서주민들이짐작을하고계실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건설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기정예산액대비136억2200만원이증액된419억7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97쪽입니다. 백석-상촌간도로확포장공사에서2억4000을감액해서신복3리마을진입로공사로2억4000을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교평-화양간농어촌도로공사에서1억원을감액해서옥천5리농어촌도로공사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공공운영비에서4000만원을감액하고다문리회전교차로사업에3억을감액해서제설제구입비로3억4000을반영하였습니다. 다문리회전교차로사업은특조금이3억이내시가돼서반영하였습니다. 공세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도특조금3억을계상반영하였습니다. 또한도로에공공시설복구사업비특별교부세3억을반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강하면도101호선수해복구공사에9억8000만원,지평면대평리농어촌도로수해복구공사에3억5600만원,백안4리농어촌도로수해복구공사에2억2300만원,개군구미-하자포간수해복구공사에1억8400만원,옥천리도209호선수해복구공사에1억5600만원,군도5호선용천리수해복구공사에1억2100만원,군도17호선금왕리수해복구공사에8700만원,군도3호선서후리수해복구공사에8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원덕리농어촌도로외11개소에대해자력복구사업비2억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위험시설정비사업에용문말중천1교재가설사업비특별교부세7억을계상하였습니다. 군자체복구사업비인소규모공공시설복구비에95억8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사업올려주신내용들은다봤는데요,지금이렇게금액이단위가크다보니까관내수의계약범위에서다벗어나니까이게다입찰로띄우시는내용이신가요,이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다입찰은아니고요,일부분규모가큰것들은뭐경기도내지역제한으로나가고나머지이제관내수의계약범위인것은관내입찰로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예산올려주신거보면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으로따져서얘기를했을때도할수있는공사가전혀없어서...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게이제여성기업이5000만원이지않습니까? 그게전문건설업이예를들면양평군관내,관내기업끼리경쟁하는게2인이상견적이상입찰이거든요. 여성기업이1인견적으로할수있는게5000만원이니까나머지는2억원미만짜리는관내업체끼리자체입찰을하는겁니다. 관내업체로선정하게되는것이죠.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양평군관내입찰로내보내시겠다는거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렇죠.
황선호위원
예,그렇게할수있으면최대한그렇게좀해주시고요,입찰로내보내게되면이게어쨌든간에다예산반영해서하는데다른업체들이와서,다른지역업자들이와서해놓게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그런방법들을좀강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5쪽입니다. 지난8월집중호우관련피해지원금예산...죄송합니다. 건축과는기정액대비2728만6000원감액된4억927만7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105쪽입니다. 지난8월집중호우관련피해지원금으로44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4440만원추가하신거가이게미신고자에대해서하는건데그당시에어떻게누락이된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저희가수해복구를했을...수해피해를입었을때신청이피해보신분들이읍면사무소를통해서저희한테신청을해주시면저희가확인을해서확정이되는데요,그기간동안에이분들이알질못해서신청을못하셔서누락이되신분들이있습니다. 그게15분정도되고요,그래서그거를추후에저희가안전총괄과의지침,공문시달에의해서저희가다시재조사를해서15동에대해서편성을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장
혹시추가로더나올경우에는어떤절차를밟아야됩니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아니,당초에신고했던절차하고똑같이는하는거고요,특별하게뭐다시절차를밟는건없습니다. 저희가직원들이나가서현장확인해서그당시에있었던사진이라든지그런걸보고침수같은경우는피해난게현장에가보면볼수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걸로해서조사를해서확정을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게지금도미신고하신분들이있고추가적으로나오는거에대해서는금년아니고내년에도가능한건지질문드립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지침상으로는더할수있도록되어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누락이안되도록이번에도한10월달에신청을받은건데아직까지는뭐누락돼서오시는분들은없습니다만내년에도있으면저희가추가편성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임선진입니다. 허가과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5쪽입니다. 허가과예산은2억9583만7000원에서2억3071만5000원으로6512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우편요금등공공운영비가2450만원,사무관리비로1400만원,월액여비3000만원이감액됐고도비지원사업인농지불법행위지원사업확정내시액변경에따라337만8000원이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과장안철영입니다. 교통과예산은당초예산대비해서1억2583만원이늘어난107억8420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9쪽이되겠습니다. 경기도공공버스광역버스지원사업으로1억1976만5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외지역맞춤형버스사업으로도비와군비포함해서2300만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시내버스유류비인상에따른특별지원사업으로지자체부담금인6억3478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09페이지광역버스가2대가있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여현정위원
도에서직접운영을하는건가요? 경기도...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운영은도광역버스는운영비를지원해주고요.
여현정위원
금강고속인가요,이것도?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밑에시내버스유류비특별지원사업에서여기는금강고속에지원되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뭐버스가저희가민간노선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올해아시는것처럼연초부터이제유류값이많이오르다보니까거기에추가소요가필요해서각지자체하고해서분담해서경기도하고그렇게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러면이게결손보전금항목에포함이되는건데유류비인상분만큼다시책정되는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원래시군별분담금을전체경기도에서유류비시내버스지원해주는거를100으로봤을때시군에서는70%정도를부담하고나머지30%는도비를매칭해가지고지원하는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결손보조금항목에유류비지원이포함돼있잖아요,원래.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기존에있는거외에요,아까말씀드린대로유류비가많이오르다보니까지원한걸가지고안되니까추가로결손난부분을메꿔주는구조죠. 그렇게...
여현정위원
그러면기정액이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이거는지금군비부담부분에대한것만지금편성한거고요,기존에예산편성돼있던거는따로,따로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결손보조금항목에유류비지원이없어요? 원래있지요? 있기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있는데이게지자체별로하는게아니라총액을경기도에서주관해서각지자체에부담을시켜서시군비70%하고도에서성립한30%가지고추가소요된금액을메꿔주는그런,그런내용입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윤남영입니다. 보건정책과’22년도3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책자245쪽입니다. 기정액103억574만6000원대비2억9569만3000원이감액된100억1005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제3회추경예산사업설명서11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코로나대응역학조사업무수행이개인에서집단시설중심으로역학조사가변경됨에따라인원감축으로9072만원이감액된5105만1000원을계상하였으며,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비가코로나19로인해보건소,보건지소진료축소및국수보건지소의약분업예외지역취소에따라의약품구입감소로3억8434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다음은114쪽입니다. 신종감염병예방관리사업일환으로확진자및자가격리자에게위생키트,배부했던방역물품배부가중단됨에따라1억9380만원이감액된8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신종감염병예방관리사업중민간위탁금으로코로나19선별진료소검사자감소에따라운영인력감축으로1억3000만원이감액된1억5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은115쪽입니다. 선별진료소및임시선별검사소진단검사등지원경비사업으로이는국도비가변경내시됨에따라1425만4000원이증액계상하였으며,보건진료소진료의약품구입비를진료소일률적으로축소되어운영함에따라진료의약품구입감소에따라8000만원을감계상하였으며,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로국도비사업비로변경내시됨에따라6억5649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13페이지보면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비용삭감됐는데요,국수보건지소의약분업예외지역이취소됐다라는얘기가보건지소에서이제처방을하고약이나갔다는얘기죠,주민들한테?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종전에는그렇게...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이게취소된이유가...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그게뭐냐면요,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돼있던국수보건지소를의약분업지역으로편성됐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약품을구입함이감소됨에따라서감액된금액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인근에약국이생겨서취소된거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주민들한테충분히설명이됐나요? 주민들은...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저희...예,말씀...
여현정위원
예,주민들은갑자기뭐많게는10만원이상의월약값이늘어났다라는호소도있던데...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여러차례설명하고이장님들하고도말씀을드렸는데어르신들은잘그걸수용을못하는데보건지소앞에약국이생김에따라그건의약분업예외규정에따라서그게취소되는조건이되기때문에그렇게돼있고,충분히설명했음에도불구하고잘수용을좀못하시는것같았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공공에서잘판단을했을때약국이생김으로써약국은이제이득을보는데주민들은부담이갑자기늘어나는상황이된거잖아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그런데이게이득을본다기보다응급사항이발생할시에수시로약을사먹고했어야되는데약국이없으면국수보건지소에서감당을했었는데약국이생기면그소소한일들을약국에서임시로살수가있기때문에사실이득이더큰건데어르신들은지속적으로약을먹던분들은그런비용적인문제를자꾸계산을하셔서저희가힘든점이있었는데지금은많이이해가된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한번좀따져봤으면좋겠는데요. 어르신들이갑자기이게취소가되면서의료비부담이얼마나늘어났는지그부분에대해서는이런뭐행정적인상황이발생했으니까부담해라라고만할수는없는것아닌가해서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그거는부담을하라고그러는게아니고법에규칙이그렇게돼있기때문에저희가당연히따라가야되는...법상에규정돼있기때문에저희가...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제약을보건지소에서못지어주니까약국가서타드세요,이렇게된거잖아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저희가깊은얘기를하면조례상에65세이상분들은진료비감면이라는게있어가지고어르신들이그렇게이해를했었는데그것이이제없어짐으로인해노인어르신들한테좀불편한점이있는데제가이거는부득불수용할수밖에없는입장이기때문에그래서시간이지나도...비용적인측면은저희가계산을안해봤지만...
여현정위원
그러면...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좀그건어려움이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지금이국수보건지소는취소가됐고,아직도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남아있는지역들은있죠,양평군에?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같이양평관내에있는65세이상어르신이지만어떤분들은또부담이안되지만어떤분들은또부담해야되는이런상황이된거잖아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그런데예를들어서어떤면에약국이지소앞에생긴다고하면...
여현정위원
다취소를하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그건법적으로그렇게취소하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예,저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염려해서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사업설명서에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가이제6억5600만원이추가됐습니다. 그런데양평군에지금예방접종코로나19에대한게몇%정도돼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저희가현재는표에한22%정도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22%...추가적으로...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동절기추가접종말씀하시는...
오혜자위원장
예,제가...이제금년도에한달정도밖에남지않았습니다. 그런데금액이좀과하지않나해서질문드립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저희가계속독려하고있어서퍼센티지를좀많이높이려고홍보도많이하고대책을강구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얼마남지않은금액에군비...뭐이거는국비나도비...이거매칭사업인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매칭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아,그러면도비에맞춰서,군비랑이거에맞춰서?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만약에이게시행이안될경우에는이월이되는부분인가요? 금년도...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그거는이제국가정책에따라서반납일부하고요,어차피폐쇄기가12월31일까지니까.
오혜자위원장
아,그럼이게만약에안될경우는반납하는부분이니까홍보를많이해서많이예방접종이되도록하셔야되겠네요,그렇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남영애입니다. 건강증진과2022년도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57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2년도3회추경예산액은3억6786만3000원을감액하여95억9413만3000원입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9쪽입니다. 전군민자살위험도조사관련전담인력채용공고시미응시로인건비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65쪽부터268쪽입니다. 예산안은기정액대비4억176만4000원을감액한46억4985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농기계임대사업농작업대행민간위탁금과민간자본이전가공창업지원사업및유가공실습교육장장비구입자산취득비,가공용참드림쌀경쟁력강화경상보조사업비예산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농업정예인력육성에2억3000이감액이됐는데어떤건지질문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학습단체저희6개단체가있습니다. 6개단체에대한교육강사운영비라든가좀전에설명드린가공창업지원사업비4800만원과그다음에저희자산취득비육·유가공실습교육장장비구입1억3200감액하는내용이해당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정범입니다. 농업기술과소관3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71쪽입니다. 기정액51억384만4000원에서2억1445만4000원감액한48억893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예산안273쪽에토종자원팀에서토종자원거점단지기반조성사업비로당초2억5000만원에서1억2000만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제3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599억2355만5000원에서17억12만9000원이증액된616억236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페이지상단입니다. 2022년8월집중호우농경지수해복구지원을위하여1억557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농업재해피해미신고및행정착오등으로재난복구비및지원금누락농가에대한복구비지원으로6개면,107농가입니다. 다음은페이지중간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1400만원이증액된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관내용문면수리계6개소입니다. 페이지하단입니다. 2022년8월부터8월17일집중호우피해공공시설복구사업비로16억87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군관리29개소,한국농어촌공사관리소관리2개소를...2개소입니다. 농어촌공사관리는월산저수지와세월저수지입니다. 이상제안설명...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과소관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89쪽입니다. 축산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5억9501만8000원이증가한127억551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127쪽입니다. 상단,월동봉군피해양봉농가지원사업입니다. 월동으로피해를입은농가에대한꿀벌구입비지원을위하여도비보조내시되어3억9625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국제곡물가격상승으로인한농가경영안정화를위한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비지원을위하여도비보조내시되어502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22년도제3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97쪽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중순수일반회계는증감이없으며,일반회계에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전출되는예산은7억990만원이증액된212억4423만원이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전출되는전출금은제2회추경대비2억5217만원이감액된109억2750만원입니다. 예산안35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제3회추경보다68억3570만원이증액된835억2992만원을계상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물재이용법에의한타당성검토를위한물재이용관리계획용역수립에필요한용역비3억원을반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수해복구비55억9318만원을증계상과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준공에따른도비3억428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제4차하수도사업도비및제3차수계기금내역조정에따른양동하수처리장증설3억2377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가설계중으로미집행예상금액3억28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하수도사업국비및도비내역조정에따른설계진행중인강하증설과양서증설사업비2억9988만원과2억8571만원을각각감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하수도사업국비및도비내역조정에따른설계중인서종증설과삼성리소규모증설사업비2억8571만원과1831만원을각각감하였으며착수공사중인무왕소규모처리시설은1억9094만원을증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내역조정에따른공사중인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는2억을증계상하였으며하수도사업국비내역조정으로12월중발주예정인강하노후하수관로와양근천노후차집관로불명수저감사업비3억7600만원과1억6400만원을각각감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수도사업소제3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29억2000만원감소한161억5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10억4900만원늘어난537억5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9쪽일반회계입니다. 양평지평1지구분산형용수공급시설설치사업실시설계결과사업비과다증가및사업비에대한국고보조불가한사항으로실익이없어위수탁사업철회로31억3200만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 2022년8월8일부터17일집중호우피해공공시설복구사업비2억2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급수시설응급복구비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전에민원이나주민불편사항들을좀전화드려서해결하실수있냐고했더니신속하게대응해주셔서너무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좀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상수도특별회계에보면급수시설응급복구가있는데요,이부분도주민편의시설이나이런불편을해소해주기위해서계상하신내용이신가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같이포함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이런부분들도1억5000이많이크게증액되는건아니지만앞으로동절기가다가오니까민원이많이발생할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도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39페이지보면지평1지구분산형용수공급시설설치사업은위수탁사업철회로전액감액하는거잖아요. 지방상수도공급도가능한금액이기때문에실효성이떨어진다,그리고그렇게되면이게주민들한테는설명이되거나혹은다른대안을좀가지고있다라는부분들이이야기됐나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지금다른부분으로마을상수도지금현재먹고있기때문에요,그쪽에지금지원은그대로...이제이걸로이제4개지역을묶어서하려고했는데그부분이이제환경부에서사업실익이없는걸로...
여현정위원
지금...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철회가돼서그나머지각각마을상수도에대해서는별도지원을저희가지금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기존에마을상수도로공급이되고있던거였는데...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통합으로하려고추진한건데그게환경부에서설계를해보니까도저히실익이없는걸로판단이돼서지금일부투자됐지만철회하는그런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철회해도아무문제가없는상황인거죠,지금?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왜하려고한거죠?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기존에기개발해놓은거는또농업용수라든가지하수를개발해놓은거기때문에그거는충분히활용이가능합니다. 저희가자체적으로활용이가능하고추후에저희가다각도로검토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이사업이철회가돼도주민들이상수도를공급받는데아무문제가없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급수에는지장이없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사업은왜진행이되려고했는지잘모르겠네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좀더효율적으로이렇게하려고큰틀에서접근을했는데그런부분이미...
여현정위원
아,예.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주민들에게는피해가가는부분이없고설명도충분히됐다는얘기죠?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읍면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예산서80쪽입니다. 요약서말고예산서80쪽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은375억1500만원으로2회추경대비해서...2회추경인372억6600만원대비2억49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소소한현안사항들은읍면에서알아서추진하는거여서좀특이할만한것만설명을올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사업설명서143쪽입니다. 아래쪽양근천주변도로및산책로경관조명설치공사에2억8000계상했습니다. 위치는남한강마트공흥1리부터금광아파트앞공흥1교까지한300여m됩니다. 조명...경관조명을하는이유는경관과더불어안전을고려한사업입니다. 147쪽입니다. 강상면당구문화센터주차장부지조성입니다. 예산은2억계상했습니다. 위치는송학리834-8번지고사업비는토지매입에1억5000,포장에5000이렇게해서편성을했습니다. 당초추진과정에서당구문화센터를필로티구조로추진을하려고해서아래층에다가주차장을만들려고했는데추가비용이9억이소요가됐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할바엔차라리부지를매입해서조성하는것이향후자산관리측면에서도그렇고사업비가적게든다고판단을해서부지매입과아스콘포장으로해서2억예산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서종탁구장신축사업에2억5000편성했습니다. 건축단가상승분하고당초계획은천막해서위쪽만씌울계획이었는데주민의견들이그러면그렇게하면나중에또동서남북다시씌워야하니까네방향을다씌우는걸로해서사업변경요구와서2억5000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175쪽입니다. 개군면입니다. 공공시설주차장환경개선공사2억원편성했습니다. 여기는두군데인데요,개군면사무소앞에그개활지가포장이안돼있는상태입니다. 거기하고복지회관이별관증축하고있는데그래서주차면이한10개밖에안돼서여기에주차면을마련하는것그래서2억원을추가로더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읍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읍면별로면민의날에문화체육행사를계획해서예산이책정돼있었던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읍면별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체육회하는해가있고그다음에군체육회하는해가있고그렇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대로문화행사를체육회대신에요새하는추세라서그렇게편성이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지금문화체육행사...체육행사대체로기념식만진행한데들은행사비가반납이된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거의삭감이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문화행사를계획한곳이있고아닌곳이있다라는얘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당초. 그러면문화체육행사가계획됐다가취소된데는다반납이된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끝나신건가요?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143페이지양근천주변도로및산책로경관조명설치공사좀말씀드릴게요. 거기가남한강마트뒤에보면지금도로를일방통행으로지금다니고있죠,공사로인해서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건도로공사는안하는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보도공사를하고있습니다. 보도공사를하면서도로의한3분의1인가정도째서캔틸레버를달아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캔틸레버를다는데가있고하천으로그냥나가는데가있고해서제가그도면까지는정확히안봤는데아무튼인도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인도공사를?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인도공사한다면앞으로도그러면양방향통행을한다는거네요,그러면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양방향통행을계속할겁니다.
최영보위원
경관조명설치공사를하신다고그러는데하천밑에도그러면투광등을보는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건제가그아래까지하게되면물이들어서전기하고위험하기때문에위에서이렇게투사하는방법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내용에보니까거기가비가오고그러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어느정도차는구간이었고해가지고요,이상...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그렇게할수는없고...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계속비와명시이월입니다. 계속비와명시이월은기획예산담당관께서일괄보고토록하고,추가로자세한질의답변이필요한부서는해당부서장이배석하여설명을듣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계속해서계속비와명시이월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38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총81건으로1120억1300만원입니다. 지금이금액은작년대비해서한45.6%가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이월사업을좀줄여나가는것이재정운용에서바람직합니다만이번에45%정도늘어서한35억정도가늘었습니다. 이렇게늘어난이유는2022년재정사정이좀넉넉해서그동안부족했던계속비이월사업에좀많이사업을좀보강을해줬습니다,사업비를. 그래서사업비는좀넉넉해진반면에이월이되는이런양면성이있습니다. 명시이월도같은현상이나타나기는하는데주요계속사업비는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에48억,노인복지관신축에83억,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건립에27억,양평읍사무소주차장설치사업에40억,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에61억,소하천정비사업에38억,하천개수사업에54억,도로확포장공사에102억정도됐습니다. 선행행정절차이행중인사업이다수있고그래서계속비이월사업은좀증가한걸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어서명시이월사업413쪽입니다. 138건에1507억8000만원입니다. 이거는지난해대비해서한200%,2배가량증가를했습니다. 그래서995억3100만원이명시이월사업으로이월이됐습니다. 2022년도수해복구예산927억중에서872억4400만원인94%가명시이월이됐습니다. 앞에설명들으신것처럼설계추진중에있고일부는설계용역발주된사업들이내년2월에마무리되기위해서추진되고있는데일부사업은추진이완료된것들은금년안에집행이되고아닌것들은지금명시이월사업으로전부이관이됐습니다. 수해복구를제외한다고해도지난해대비해서한26%정도가늘어났습니다. 그래서한133억정도가증가를했는데금년에는대형사업이좀증가한원인도그원인중에하나입니다. 행정절차이행완료사업중심으로예산을편성하던것을지난해예산사정이좀넉넉해서절차가끝나지않은것도사업을좀편성한것도하나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사업내용을좀살펴보면몽양기념관부속시설신축에16억,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사업센터건립에23억,군청사현관확장및리모델링공사에19억,공공시설조성공사에20억,세미원배다리보수에33억,산림에너지마을조성에23억,소교량위험정비사업에17억,양서면청사신축에40억,양평3중계펌프장압송관로개선사업에65억,수도정비기본사업에17억,이렇게주요사업들이명시이월로편성이됐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계속비와명시이월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추가경정예산안수해피해재난기본소득4억원중3억2000만원삭감. 그래서총삭감내용은총1건으로4억원중삭감액3억2000만원입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2022년12월6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