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성우석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 교통과
10시 01분
그럼, 교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배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는 보고책자에 의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께서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게 어떻느냐 라는 앞차 회차 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해서 그 질의한 결과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 1차 산건위 상임위 때 제가 서두 발언 때 여기에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행 서두 발언에 보면 국장이 설명을 하고 상세내용 내지는 추가질의는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앞에 제가 서두 발언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진행 사항은 제가 서두 발언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배국장님하고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과는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 13만 시민의 발, 이 발을 운용하는 큰 과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우리 또 위원들의 요구 사항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팀장 다섯 분이 고생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만 또 민원성이기도 하고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성우석 팀장님. 온정택시 하지요? 바우처 하고. 누가? 아. 재경씨가 하시나. 이게 그 통영시 전체적으로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산면 쪽에 거기는 전혀 안 된다고 내가 전화를 저번에 한 번 드리고 했는데. 도산면 동촌하고 서촌 그쪽에 보면 서촌에는 버스도 분교 쪽으로 지금 예술촌 쪽으로 와 버리고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동네 어머니들이 올라와 탄다 하더라고요. 근데 온정택시 바우처도 그리 들어가지도 않고. 그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씨. 그다음에 우리 화물 공영차고지. 차고지 우리 저 누고? 저쪽 우리 김영한씨가 하시나? 재경씨가 하나. 뭐 하는 일 다 하나. 이것도 항상 엊그제 와서 지금 우리 회계과하고 몇 개가 개인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종결될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그게 뭔가 하면은 항상 내가 하는 그게 이 우리 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거든.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이 들어가서 정상영업 행위를 하고 노조 활동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그 부지 안에가 통영의 어떤 화물차 차주도 차가 다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통영 성향이 조금 틀린 노조, 집행부와 좀 성격을 달리하는 사람들 통영사람 그 사람 못 들어온다는 거야. 거기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거기가 통영‧거제‧고성 집합 화물 차고지라. 내가 그래서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 ‘내 이랬나’ 이러니까 그때서야 꼬리를 내리던데.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고지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영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통영‧거제‧고성이 지금 어쩌다 이리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제보다도 고성보다도 지금 어떤 뭐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어쩌다 이리 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통‧거‧고 하면 통영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요새는 거제‧고성‧통영 마지막이잖아.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통영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통영에 화물차 차주가 못 들어가고 거제 차주라든지 고성 차주가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축구장하고 그 사이에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한 건물도 되겠지만 이왕에 하는 거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동하시러 오는 분들도 같이 공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하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여성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남성 화장실도 변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 여성 화장실도 더 그렇고. 그래서 따로 화장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용으로 양쪽으로 지어가지고 화물차 차주 분들도 저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건물을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한씨. 청구 후문에 보면 신호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 거기가 우회전 뭐야, 저 죽림 가는 방향하고 좀 많이 헷갈리고 지체되는 그런,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내 교통정리를 거기 하니까. 한번 언제 신호등 체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통과 우리 민원도 제일 많은 데인데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정말 우리 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참 교통과는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도 참 작지도 안하고.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말씀도 언급이 됐는데 5쪽 하단에 보면 통영-거제 간 광역환승할인제가 도입 내년부터 되잖아요. 되는데. 혹시나 거제대교 외 다른 노선은 없죠? 거기 밖이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거기만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거제하고 통영하고 광역환승할인제 실시를 위해서 우리 통영버스와 거제버스의 노선 간의 환승 시간이 어느 정도 일치돼야 될 건데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
배도수위원
다 이렇게 잘 조율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 광역환승하면서 올해 들어서 거제하고 한 네 차례 정도, 도하고 3회 정도 이렇게 업무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환승하는 시간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교통비 분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는 다 되었고요. 현재는 광역환승을 할려고 그러면 좀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거제하고 바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마 지금 처음에는 조금 좀 착오라든지 시행착오가 조금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 이 제도가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지금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제 시민이 통영으로, 또 통영 시민이 거제로 이동하는데 편의 문제가 없도록. 처음에는 시행하는 데 아마 제 생각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아마 교통과에서 잘 하고 계시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우리 16쪽에 보면 시내버스 감축운행 개편에 대해서. 혹시 이거 비수익노선 적자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서 지금 감축 운행코자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네. 지금 뭐.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거 노약자가 좀 많이 계시고 또 자가용 없는 그런 마을 같은 데나 위치 같은 데는 대중교통을 이렇게 운행 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주민들에게 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금 바로 이렇게 바로 축소를 시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학교들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병원 가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그대로 운행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안 있습니까. 지금 너무 시내구간에 보면 빈 버스들이 많이 당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선을 조금씩 조금씩 축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동 편의가 힘든 문제가 조금은 일어날 것 같은데,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가 돼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쪽에 보면 구도심 복합공영주차빌딩 건립에 대해서. 거기 보면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보면 추진된 예가 하나, 아산주차타워를 한국자산공사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 군데 아산에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그런 거를 볼 때 위탁개발 방식으로 우리 시도 그런 개발 추진하는 모델형이 될 수는 없을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는 방식이 내나 아산하고 똑같이 저희들 자산공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저희들은 땅하고 보상까지만 하고 그 위에 건물 짓고 운영하는 거는 자산공사가 하는 식으로는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혹시 그런 업체가 지금 나왔습니까. 하겠다는 업체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하겠다는 업체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자산공사하고 먼저 업무협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그리고 이거 좀 이른 이야기인데. 그런 위탁개발방식 추진 시에 주차요금 같은 그런 게 혹시나 시민들에게 또 불편 해소가 되면 안 되겠는데. 혹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이른 생각이지만 문제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나중에 업무협약을 실시협약을 할 때 세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를 해서 인근 주차장들하고 주차요금이 다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건립하는 만큼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방금 제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부분도 조금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하나는 지금 우리 시중의 간선도로에 CCTV 시간을 조금 좀 단속 시간을 좀 늘려달라 하는 그런 부탁도 여기에 과에 많이 민원이 들어올 건데 혹시 지금 우리가 차를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거기 가게 앞에 차를 정차를 해놓고 있을 시간이.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은 15분 정도.
배도수위원
15분.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지금 너무 다 어려운 형편이 돼 놓으니까 그런 영업 가게에서 조금 5분이라도 좀 좀 이렇게 늦춰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나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런 건의 전화를 안 받아봤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또 우리 길가 1차선에 주차가 다 되어가 있다 보니까 또 교통 운전자들이 상당히 이런 데는 또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또 민원도 있고. 사실은 양립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고 하니까 참 하루에 마수도 못 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는데 조금 그걸 여러 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능한지 한 번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혹시 고려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일단 고민하고 저희들 한번.
배도수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통영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업체마다 가게마다 다 힘들다고 막 야단을 하니까 아우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페이지, 29페이지 교통시설물 및 공영주차장 설치‧유지관리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도 아, 올해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횡단보도 교통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안심 등불이나 이런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 낮춤은 있지만 현재 고원식횡단보도 조성이라든지 이런 도로 교통에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는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공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 불가피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 고원식횡단보도나 과속방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 안에는 전부 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행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진남초등학교 앞에의 고원식횡단보도가 조금 민원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 있게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정비를 한번 해볼까 그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저희가 수소 버스라든지 저상버스로 갈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 그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물론 그때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요구를 해서 당장 해주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유‧불리를 또 따져보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꼭 고원식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또 혹시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통영-거제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때 제가 그때 협약식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예산이 한 6,000정도 돼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편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 부분이 도입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 금액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고마 한 추정치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거제하고 연간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들이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9만 명 정도 돼서 저희들 9만 명 정도에서 절반은 거제 사람이고 절반은 우리 쪽의 시민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때 나름대로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해 볼까 그래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1억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그리고 편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통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7페이지 조금 관심이 있어서 볼 건데 이게 거의 이제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걸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앞에 스쿨존 내 안심 승‧하차존 조성인데 이게 그러면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이게 스쿨존 구간 안에서의 주정차 부분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은 협의가 좀 잘 안 됩니다. 교육청은 시가 도로상에서 만들든 어떻게 만들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도로가 지금 학교 부지의 경계에 그대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학교 부지의 일부를 좀 할애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묶여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죽림하고 충렬, 유영, 제석 같은 경우에는 설치여부 계획이 O, O로 해서 할 거라고 돼 있는 거고 2023년 보면은 또 돼 있는 부분이 있고 24년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도로면하고 학교부지 경계 사이에 있는데 이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도의 확보를 하고 거기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존을 만드는 거잖아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획기적이고 안심하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시하고 이제 조금 협의를 잘하셔야 될 거고. 또 혹시나 이제 이 땅이 누구 땅인가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많이 고민할 부분도 많고 민원 소지도 많은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이게 조금 앞으로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통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4년 보니까 되어 있고 통영 초등학교 학교 보니까 일방통행도 만드실 거고 스쿨존 이게 안심 승‧하차존도 만들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통영초등학교에서 시내 방향 나가는 걸로 아마 일방통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리는 건 학교 바로 옆에 이제 지금은 아이들 인도인데, 보행로인데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그럼 보통 보행로가 있는데 어떻게 승‧하차존을 만듭니까. 도로에다 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약간 그래도 비껴 나가서 승‧하자존을 만들 거 아닙니까, 안으로 들어가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통초 같은 경우가 일방통행을 안 하고 현재 상태에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학교 축구장 그 부분을.
혜경
김혜경위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일부는 저희들 버스 베이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보기보다.
혜경
김혜경위원
많이 힘들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쉽지가 않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도 아마 이게 거의 2026년까지는 다 만들어질 것 같은데 조금 협의를 하셔갖고 조금씩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저는 이제 학부모는 아니지만 아이를 둘 키웠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최대한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사실은 비 오고 그러면 그쪽에 이제 정확한 승‧하차존이 없으니까는 여러 군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아이들을 다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사인처럼 엄마들이 거기 딱 섰다가 또 내려주고 그거 하게 되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력을 이 과에서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14페이지 우리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도서 지역에 보니까 차가 이제 욕지에 하나가 또 들어갔는데 계속 아마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연식이 한 8년에 10년 넘으면 아마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다 저상버스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도서 지역의 승하차 구간에 대한 이 부분도 지금부터는 조금씩 보면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욕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차를 타는 시간대 때문에 한 대가 더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버스가. 근데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두 시간에 한 번씩 마을에 버스가 도착을 합니다. 예. 아시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상도, 하도를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서 지역 간에도 있다 아닙니까. 제일 버스가 이제 운행 시간 코스가 늦게 이렇게 제일 늦게 이제 체감하는 게 사량도입니다.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집 앞에 차가 오다 보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어머님들이 배 시간을 맞춰서 가는데. 이제 사량도 같은 경우에도 상도, 하도가 이제 다리가 생기면서 서로 왕래도 하고 또 특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랑면 소재지 있는데 거기 보면 면사무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쪽으로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 작년부터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도 조금 차 시간을 한 시간대로 좀 줄여주라. 너무 불편하다. 우리가 배만 타는 게 아니고 마을 간에 상호 왔다갔다 하는 일이 많고 또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타는 부분은 어르신들이다. 그래서 한 2시간에 한 번씩은 너무 길다고 해서 이 편차를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일단 사량도의 저희들 운행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저희들도 그 시간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꼭 좀 이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아까 전병일 위원님도 말했는데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계획을 맨 밑에 하다 보면 추진계획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뭐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실 거라는지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바우처 택시가 예산 부분에서는 아마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우처 온정택시 말합니다. 보면 약간 이제 계획을 조금 수정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뭔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1년 해봤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도 바우처 온정택시를 처음에 할 때는 한 300명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바우처 온정택시 이용자를 등록을 해 보니까 895명, 한 900명 가량 이리 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또 소요되고 저희들이 또 중첩돼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는.
혜경
김혜경위원
정확하게 이제 선을 그으실 거다. 그래서 이용 횟수나 이용 시간 조정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의견 좀 잘 살펴보고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게 이걸 할 때 우리가 취지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호응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만일에 호응이 없으면 예산도 소진도 안 할 건데 과에서 너무 잘하셔갖고 너무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만일에 이번에 조정을 할 때 정확하게 편차를 나누셔야지 내년에 해서 또 이거 예산이 더 소진되니까 또 조정하고 보다는 올해 만일에 조정할 것 같으면 우리 상호 있다 아닙니까. 논의를 좀 잘해갖고 조정을. 아마 예산 때문에 조정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수요자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확하게 아마 세우시려고 그런 거 맞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긴밀하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있다 아닙니까.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거 조금 보고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바우처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바우처 하시는 분들이 장콜을 이용하는 사람, 또 브라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저희들이 좀 선을 명확히 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데이터를 채워 가지고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취지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차후에 시간 내셔가지고 저한테 의원실에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17쪽이고요. 네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7페이지. 아, 15페이지 먼저 할까요.? 15페이지. 우리 15페이지 공공형버스 교통편의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온정버스인데 이게 도산권, 광도권 보면 산양권도 마찬가지로 다 노선 횟수와 차량 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도권 온정버스 해가지고 1노선이 터미널에서 춘원까지인데 노선 수가 일하는 거는 하루 2회 돈다는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하루 2회를 통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우리 광도권 같은 경우는 하루에 2개 노선에 11회 운행을.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노선 수가 1노선, 2노선이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이 터미널에서 춘원까지 한 번 운행을 할 때 하루 몇 회 한다는 게 없어가지고. 예. 하루 횟수가 얼마냐 말이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 광도 같은 경우는 11회, 도산도 7회, 용남하고 산양은 각 10회씩 이렇게 하루 운행.
상준
박상준위원장
월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하루.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많이 하네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터미널에서 춘원까지 11회라면 엄청나다, 그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확실합니까?
우석
교통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그래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2개 노선에 그렇게 11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2개 노선에 11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온정버스가 기존 큰 시내버스 안 있습니까. 그게 가다가 텀이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그 사이에 저희들 온정버스 시간을 좀 배정을 해서 그걸 좀 메우는 그런 단계이고. 또 저희들 역시도 지금 외곽 지역에는 버스가 가기는 가더라도 좀 많이 비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인자 우리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간격이 좀 많으니까 이용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일단 온정버스를 운행을 해서 일단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자주 다니신다, 그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근데 주민들은 차가 안 온다고 그러노. 예. 이 부분에 내가 최초에 전체적인 상세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11회라면 굳이 제가 상세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팀장님, 팀장님들 보충 설명이 하실 수, 하실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우석
교통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온정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예. 그러면 나오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들을 수 있게. 저는 11회라고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노선이니까는 절반으로 자르면 하나가 6회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두 시간에 한 번씩 차가 왔다갔다 한다는 소리인데.
우석
교통팀장 온정버스가 다니는 횟수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최고 적게 다니는 횟수가 지금 7회입니다. 도산권이 최고, 좀 적기는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버스가 다니는 시간은 일정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산양권은 둘이서 버스를 타고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이 온정버스가 도입이 되려고 할 때는 큰 버스가 못 가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지역 주민들은 약간 택시 개념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버스는 많이 다니고 있는데 자신들이 이용하는 그 시간에 버스가 없다는 그런 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수는 계속 좀 늘어가는 편인데. 처음보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횟수 관련해 가지고 다음에 제가 한번 상세. 횟수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한번 표를 한번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권역별 시간대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 운행하는 거 하고 실적하고 저희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우리 27페이지 아까 승‧하차존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따로 도로 옆에 인도를 지나서 땅을 구매를 하고 막 그렇게는 안 될 걸요. 해서 그 도로변에 우리 죽림에 보면 도로변에 라인을 그어가지고 승‧하차 존으로 돼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은. 예, 지금 네 군데를 지금 했는데, 지금 네 군데는 부지가 있는 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유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모로 아파트 하면서 가감 차선이 조금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맞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충렬 같은 경우는 문방구 앞이 그게 회도 개념으로 돼 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설치를 했고. 죽초나 제석초는 그냥 길에다가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 차가 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저희들 2차선이 전부 다 기능이 1차선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가 교통 정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에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는 괜찮은데 그 주위를 지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죽초도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사실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좀 저희들도 가보니까 없기는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없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래서 제석초등학교는 두 개 붙어 있기 때문에 죽초하고 조금 협의를 하더라도 둘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할까 이리 고민도 하고 있는데 뜻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또 오해를 할까 봐. ‘느그 땅 사가지고 스쿨존 아, 승‧하차존 만든다 했잖아’ 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방금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현지 여건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두룡초등학교 거기 앞에 승강장 그거를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해갖고 좀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나 그렇게 버스가 도천교회 앞으로 안 가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테마장어 있는 그 간선도로로 큰 도로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좀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나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오는 버스들이 전부 다 두룡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KT 앞쪽으로 갔을 때는 학생들한테는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그 대신에 이쪽에 해저 터널 주위에 있는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 사항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라는 것도 나름대로의 습관성이라고 그리 되어 있습니까. 이때까지 정착돼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옮긴다는 것도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학교 건물이 흔들리고 그렇다는 것은 조금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지금 두룡초등학교 앞에서 그 승강장이. 거기서 이쪽에 옮기는 거는 이렇게 사잇길로 오면 그렇게 멀지를 않고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이 그리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학교에서 너무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버스가 가면 버스 갈 때마다 소음이란 그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심지어 시장님 이야기가 잠깐 내가 어저께 뭐 살짝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는 도천동에는 차 없는, 차가 안 다니는 거리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뭐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배도수위원
모르겠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쪽에는.
배도수위원
거기 사실은 거기는 버스 밖에 안 다니니까 소형차도 안 다니고 하니까 한 번 거슬러 좀 잘 생각하셔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니까. 아이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공부하고 수업하는 학교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지장이 많이 있답니다. 학교. 저번에 가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지요. 방문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다시 한 번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 16, 17페이지 보면 아까 그 온정버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들었는데요. 저기 온정버스와 그리고 시내버스 감축, 그리고 재정통합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혹시나 온정버스를 활성화해서 시내버스를 감축하고 또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연구하시는 게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정버스를 여기 한쪽에서는 활성화를 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감축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재정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까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없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의 운임에 대해서는 부분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온정버스를 이용 많이 활성화했을 때의 예산이 저희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시내버스만 가지고 하면 더 나은지 그런 부분 통합적인 그게 수치가 아마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혹시나 올해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비가 100%해서 운행을 되고, 저희들 온정버스 같은 경우는 국비 50이고 시비 50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버스체계를 시내권역, 그다음에 산양권역, 도산‧광도권역으로 해서 저희들 외곽 쪽에 온정버스를 설치한 게. 저희들 시민들이 환승에 대한 그것만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내 권역은 시내 권역대로 순환 개념으로 돌고 그다음에 서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륵권역은 이렇게 도는 식으로 해버리면 크게 무리도 없이 저희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환승하는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참 싫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고 저희들 역시도 온정버스가 나름대로 지금 한 3년,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시내버스가 달아, 척포까지는 좀 안 가고 저희들 삼덕이나 산양읍사무소 정도까지만 가는 정도 해서 그 뒤쪽에는 연결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나중에는 체계를 조금 개편할까 그래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아마 저희 재정자립도 낮은 우리 도시가 시 예수가 많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시 예산이 조금 허투루 쓰지 않고 또 더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 승강장에 보면 온열 의자도 설치하고 이제 그리고 버스 승강장도 교체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는데 도시형 버스 승강장? 이게 약간 짙은 갈색 계열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또한 도 위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그 모델 부분입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은 한 종류를 가지고 통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노선별로는 어떻게 거리마다는 비슷한 걸 갖다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를 가지고 다 시에 적용시키기는 또 어렵고. 저희들 또 그것도 유행을 탄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무채색으로 조금 한 것들이 나름대로 조금 유지나 이런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승강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 승강장이 도심지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참 보기가 좋고 또 아주 심플하면서 디자인이 좋은데 제가 있는 지역에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인가 아마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완전 뒤에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대입니다. 너무 새로 바꿨기 때문에 그걸 다시 교체하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설치하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미수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없는 데도 많습니다. 승강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기둥만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건 많은데 제가 한번 그런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게. 그럼 그 위치는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통로형 승강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사람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비도 피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낙석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로를 통로형으로 원통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그런 모델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도 도로가 좁은 곳에는 혹시 설치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향을 맞춰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시가지 안에서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좀 했습니다. 저희들 보도가 좁은 데는 옆에 상가가 붙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민원만 없다면 대부분 설치를 했는데. 혹시 뭐 현재도 승강대만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비가 온다든지 악천후 때는 고생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또 저도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죽림에 보면 교각 통과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좌회전하면 죽림 주공아파트로 가고 직진하면 죽초로 가는. 거기 위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속도계와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속도계. 옛날에 그 속도가 나타나더니 달리는 속도.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해서 그게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그거 관리를 합니까. 저번에 정보통신과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쪽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한번 보시고 표지판이 하나 속도계가 하나 있습니다. 큰 이정표와. 그게 아주 오래돼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마 죽림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아마 조성하면서 업체에서 한 모양인데 뭐 쓰지도 않는 거 하나 큰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예. 확인하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설과
10시 49분
다음은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안전도시국장
건설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는 보고서 책자에 의거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실과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1차 산업건설위 들어올 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사업들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건설과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이기도 하지만 지금 25페이지에 곤리마을 LPG 구축사업과 관련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저희가 올해 초에 올해 상반기에 도서지역의 산양 곤리마을, 그리고 한산 호두마을, 그리고 추도 대항마을. 이 3개 마을이 저희들 공모 신청해서 올 상반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연료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섬 지역의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히 올해 5개년 계획으로 조사를 시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의 10개 시‧군에 총 44건의 사업이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최초연도지만 포기하는 시‧군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 신청을 세 군데 좀 했습니다. 호두마을하고 추도 미조마을하고. 그리고 한 군데 더. 두미도 북구마을. 이 세 군데 신청했는데 저희들 지금. 저희들 시가 전국에서도 그래도 도서가 두 번째로 많은 시고, 그런 관계로 해서 행안부에서 좀 배려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는 추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마동-학림 연륙 보도교 건설사업에. 11쪽에. 거기 지금 보면 13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환경부 국립공원 행위허가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추진이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국립공원 행위허가가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들 여기 무엇보다도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국립공원에서 관련 허가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2018년도 설계에 착수할 당시부터 이걸 공원행위 허가를 환경부에서 주관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실무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하고 초기부터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오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 서류 작업을 다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환경부 작년 9월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들 행위허가 신청서류도 작성을 해서 검토도 받고 곧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한다고까지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갑자기 다른 사정이 생기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보면.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금은 지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 시설 설치는 문제가 없고 우리 지자체에서 주민들에 대한 행위제한을 과도하게 문제 삼는 환경부 국립공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우리 시효가 지금 이게 하면 올해 5년째입니다. 그지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올해 5년 들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과에서는 노력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5년이 돼도 지금 자꾸만 지연되니까 올해 또 이 지금 계획은 또 해도 또 100%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금은 환경부에 저희들 공원행위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12월중으로 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그리고 이 자체가 저희들 교량이 해상보도교고 보도교 중에 아마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긴 연장의 보도교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그쪽 부분이 태풍이 좀 많이 닿는 지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
배도수위원
자연의 재해도 받고 했겠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재해나 환경이나 그리고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나 또 풍동 시험. 이런 중간에 저희들이 거치는 게 좀 많았습니다. 다른 교량보다는 절차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좀 기간 소요가 많이 됐고 국립공원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 1년 정도가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럼 12월 올해는 이게 지금 넣어 놨으니까 지금 신청을 했으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된다라고 하시니까 노력은 안 하겠습니까. 각고의 노력은 할 건데 저는 우리 환경부 여기에서 너무 자기들의 몫은 다 챙기면서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를 애로사항을 감안을 안 해준다는 것은 조금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화도 좀 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각별히 노력하시는데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20쪽에 보면 생활개선 패키지사업에. 여기에 우리가 주민들이 생활 개선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이 보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일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만이, 주민만의 사업이 되고 있다고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불만의 소리 같은 거는 혹시나 안 들어보셨나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할 수립 초기부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 의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민들 공동이익에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재정이 많이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39쪽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보면 지금 이 물놀이 시설이 죽림하고 미수하고 지금 세 군데가 있죠, 그지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있는데. 굉장히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이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다른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 시설만 우리 여기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왜 그렇죠? 업무가 왜 이렇게. 똑같은 업무인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여기는 저희들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로 저희들 부서에서 조성을 한 물놀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앞으로 공원 관리 공원녹지과로 이거 이양됩니까. 계속 여기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량천에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지금 저희들도 추가로 생태 보전금 반환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 공모 신청해서 그것도 추진을 할 계획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정량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정량천이 참 잘 됐다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서 좀 같은 업무가 같은 건데 공원녹지과로 이게 이관이 돼야 될 건데 여기서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 죽림에 있는 물놀이장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좀 많이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혹시 없나요?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건 없나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수반되는 시설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들 환경부 운영 지침에 따라서 수질 검사도 하고 그리고 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고. 초기에 저희들 그 연 인원 한 두 달 2019년도입니다. 그때 두 달 동안은 한 5,500명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1,6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갈수록 지금 저희들 운전도 마찬가지지만 더 신경 써서 안전사고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많은 가족끼리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서 참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과장님. LPG 있잖아요, LPG. 도서지역에.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26년까지가 벌써 정해졌다 그지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5개년 계획에 2026까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심사 올라간 그거는 몇 년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26년 이후가?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닙니다. 26년 안에 포기한 사업들이 있어서 아마 그게 한 두 건 정도가 다른 시‧군에 포기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 신청한 부분이고 5개년 계획안에 저희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이게 이제. 금방 이해를 퍼뜩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 용남면 어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 해가지고 두 번 다 떨어졌거든요. 아. 한 번 해가지고 두 번째 지금 돼 있거든, 한 번 떨어지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틀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틀리나.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다 LPG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이 사업 보니까 이것도 주도를 경남도에서 합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행안부에서 바로 합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도서개발 섬종합 발전사업으로 그 차원에서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이 기준이 뭐고. 인구 수가. 그리 안하면 육지와 거리가.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가.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들 100명 미만 마을 대상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100명 미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곤리는 100명 넘는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금 곤리마을?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곤리가 100세대가 넘는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95가구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세대 수가 100세대인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 가구 수를 말씀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세대 수를 말하죠. 아, 그래 100세대인데. 그래, 그러면 기준이 이제 그렇단 얘기다 그지요. 100세대 미만. 아. 우리 이게 보니까 도서지역에서는 이거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수요는 많은데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또 추가로 하는 부분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좀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올해에는 금방 또 추가로 좀 된다니까 두 개가 되면 얼마나 좋겠노, 그지요? 배과장님 역량이가, 김과장님 역량. 아, 배국장님의 역량이 필요하나. 김과장님 역량이 필요하나, 누가 필요하노. 그러면 뒤에 있는 명국씨나 배재하씨나 뭐 정훈씨가 필요하나?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김명국 도서팀장이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명국이?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명국씨, 근데 머리 싹 숙이고 있는데. 안 될 건가. 그래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도서지역에 많이 이거 기대하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그지요. 그래, 이정도 하고. 금방 또 우리 부의장님 나가버리셨는데. 우리지역 민원을 얘기해서. 금방 물놀이장이. 금방 뭐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민원 없습니다. 거기 상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공원이고. 뭐 우리 위원장이 잘 알겠지만 공원이고 그런데 그 민원은 없습니다. 소음 있어도 민원이 있을 수가 없고. 그 공원에. 아, 오시네. 부의장님. 죽림 아까 물놀이장 부의장님 물으셨지요. 아. 그래 말고. (장내소란) 거기는 민원이 아까. 아니아니. 그래서 민원이 좀 시끄럽냐 그래서 거기는 안 시끄럽다고 내가 이 부의장님한테 말씀.
배도수위원
(마이크 끄고 답변함)아, 그렇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 이제 거기가 어딘가 하면 공원 지역이거든.
배도수위원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요. 거기는 민원이 사실은 좀 없는 덴데. 몇 분 남았는가 모르겠는데 하지 말까. 또 나중에 띠띠띠 이래 버리면 골치 아프다 아니가.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분 남았다고. 우리 최미선 위원님한테 돌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죽림의 놀이터는. 전병일 위원님, 주변 상가가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오피스텔. 청룡입니까, 뭐 성룡입니까. 그 오피스텔에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실과에서 사이드에 유리 방음벽을 치는 걸로 결정이 나가지고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그거해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어서 내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분?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페이지 보면 한산도-좌도 하고 연도교 건설 사업이 확정이 지금 되어서 우리가 용역 발주하는 거 맞죠. 타당성도 있지만 이제 거의 지금 우리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할 거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지금 4차 섬종합발전계획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고.
혜경
김혜경위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정부예산안 자체에는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지금 저희들 내년에 2억으로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걸로.
혜경
김혜경위원
타당성 조사 하고. 그러면 그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은 언제쯤 됩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기도 마찬가지로 국립공원구역이 변수입니다. 아마 용역 기간도 한 2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고 그 행정 절차도 좀 있고 해서 아마 2년, 3년 정도는.
혜경
김혜경위원
2∼3년 정도.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한 2025년 넘어야 이제 눈에 보이겠다 그지요. 그 절차 때문에.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그렇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고. 저도 그래 아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 이 물어봤지만 마동-학림간은 12월쯤에는 이제 안이 발표가 우리 환경부 관련해서 정확하게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아직 발표가 안 나서 그렇지 며칠 있으면 발표 나지요? 긍정적이라고 했었으니까, 그지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더 노력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들 여론을 통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국회위원님이 많이 노력하신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거기서. 안 되겠습니까.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9페이지 보면. 이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섬 발전사업에 보면 우리 계획에 보면 이게 약간의 이제 유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을 세워놔도. 그러면 그게 유동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 경남도하고 이렇게 다 논의를 해가지고 사업안 변경 신청을 하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신청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정했던 사업 중에서 앞으로 조금 봤을 때 변경이 이제 돼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는데 계획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됐을 때 변경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까, 과장님.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 16, 17년도에 계획 수립하면서 이게 섬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다 넣었습니다. 행안부 사업뿐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예를 들면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역마리나 사업도 마찬가지고. 용초도 포로수용소 유적지 기반시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숲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 부서 사업들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수록된 사업 중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변경이 필요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보니까 변경이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 보면 변경에 대해서도 이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견수렴하고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4차 도서종합계획 표를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아마 과별로 변경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우리가 변경이 생길 때에는 또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하든지 발전 방향이 있는 것들이 있을 때는 조금 계획을 세워서 있다 아닙니까. 변경을 시켜야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거 필요해서 이거 넣고 이거 넣고 하다 보면 그게 남발이 되거나 진짜 중요한데 못 쓰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살펴보고 저는 해 줬으면 좋겠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돈하고 2024년 이후에 세우고 있는데 연중 보면 이제 보통 평균치가 그럼 이 정도씩 들어갑니까. 연도별로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가 2023년도에 보면 이 금액을 보니까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비슷한 금액으로. 예. 저희들 10년 동안 확보한 총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지금 이 금액 정도로, 한 150억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음. 들어가고. 그래 저는 도서개발종합계획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차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회관을 만일에 도서개발비로 지어도 주민이 20% 내야 됩니까. 그 마을에서.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금 복지회관은 주민부담 없습니다. 저희들.
혜경
김혜경위원
아. 우리 그럼 욕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욕지에 보면 도동하고 상촌하고 이게 보면 2023년하고 2년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이게 도서개발비로 해도 우리가 보통 복지회관 건립할 때 보면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부담 포함됩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그러니까 신축하게 되면 부지가 필요하니까 부지 문제는 마을에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되고.
혜경
김혜경위원
해 주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그 외에는 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건축비에는 없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답변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서관 개발사업 변경 관련해서는 좀 전에 우리 섬 지역에 LPG 저장시설 이 하는 사업도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업안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계획에 포함된 부분 안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저희 나름대로 경남도나 행안부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열심히 이 과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여건상 주민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도 의견을 조금 이제 너무 엉뚱한 건 아니고 발전적인 의견이 있으면 조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업무 부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고 항상 많은 예산을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얼핏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끊었는데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올해 그런 부분 새로운 걸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그에 대한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들 공공사업 말씀드린 부분은 정량천 저희들 그. 전액 국비 지원되는 그런 공모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한 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정량천 사업 하면서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유휴 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농사짓고 농약 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환경생태탐방로 포함해서 하여튼 지금 산 쪽하고 하천하고 생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공모 사업을 하나 지금 신청해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예.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용역도 많이 하고 실제 설계할 때 주민 설명회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많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실시설계와 용역 과정에서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또 사업비를 또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게 지금 최근에 몇 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없이. 가장 중요한 게 설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항상 정말 용역도 우리 실과 여기에 팀장님들이 다 전문가시니까 용역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현장을 보고 꼭 이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걸 다 따져가지고 우리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간사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실시설계부터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 첫 단추부터. 지나고 나면 매일 설계 변경하고 주민 불만 받고 공청회 했니, 안 했니. 해서 이번 9대 때부터는 저희들은 그리 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지적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실시설계 때부터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니까. 그래 좀 해주십시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추가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과
11시 22분
다음은 건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안전도시국장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는 보고책자에 의거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김과장님, 간단하게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거.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요새 소방에서 해가지고 전부 통보가 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소방에서.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게 없제. 없지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시에서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 소방에서 하는 것만 해도 엄청 단속이 많이 넘어오는데 이첩이 많이 되는데.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니, 시 자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 자체도.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그래서 시 자체도 단속하고 소방서에서도 월 몇 건씩 지금 이래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단속하고 처벌하고 이런 이것만 능사가 아니거든. 결국 우리 위원들 다 단속하는데 다 한 번씩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전화를 받고 했을 건데. 특히 또 나도 전화를 받고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 소방에서 이렇게 단속 오니까 타기관에서 오니까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한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이게 너무 단속보다는. 단속보다는 지도하고 계도하는 그런 쪽이.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단속하는 거는 불법은 단속 과감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법의 엄중함을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나. 지금 다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단속 위주로 처벌 위주로 이렇게 이리 가서는 좀 안 되겠는데. 뭐 안 된다기보다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우리 통영시가. 김과장이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래서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양성화가 가능하면 양성화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민원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뭐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타기관에서 온다 해서 처벌하고 뭐뭐 이렇게 일변도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길이 있으면 흔히 말해 양성화 길이 있으면 조금 과태료를 먹이든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시민 위주로 시민이 조금 부담을 갖지 않도록.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악용해 가지고 하는 사례도 더러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과감하게 처벌해야 되겠지. 그러나 옛날에도 오래된 이런 부분이 이제 와서 소방서에서 들어가 점검 가가지고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내가 봐도 답답하긴 답답하더라고. 그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 셉테드 있잖아요. 셉테드 건축. 건축에 셉테드 방식을 접목시키는 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현재는.
병일
전병일위원
강제성이 없으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건축사하고도 설계 사무실에서 그런 거 하고는 아직 실적은 아직 없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실적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좋은 방식인데 그런 게 만들어만 놓고 잘 안 되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불법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사시면서 조금씩 확장돼서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정말 재산상 이득을 위한 부분은 단속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조금 지역민이 좀 사시는 하면서도 조그맣게 보일러를 좀 달아 붙인다든지 그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더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9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빈집 철거 사업 17페이지 두 가지 통칭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 중에 빈집정비사업이 현재 지붕이. 일반지붕은 한 동에 200만 원이 지원이고. 이게 지원 사업인 거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본인이 철거를 하겠다 하면 이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뒤에 쪽에 있는 도시 지역은 저희가 철거해야 할 부분은 집주인과 그 가족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철거를 다 하는 사업인 겁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그 앞에 9페이지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은 지금 농‧어촌 지역이고요. 17페이지는 도시 지역.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농‧어촌 지역도 사실은 이게 빈집 철거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오히려 사시는 분이 좀 더 많이 줄어들 방향도 있을 거고. 저는 이 사업들이 현재 지금 미래농업과에 보면 농촌 신활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거기서 빈집. 휴경 농지라든지 이런 농‧어촌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말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휴경 농지나 이런 부분 연계되어 있는 빈집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을 개량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한 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 방안이 있는데 혹시 그런 협의가 실과랑 협의가 가능한가요? 예산을 가지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그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빈집 정비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어갖고 내년에 우리가 빈집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갖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때 아마 협의도 해보고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정비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예. 그리고 정비를 무조건 철거해도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보기 또 그렇거든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예산도 효율적이고 농어촌 그리고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질의 드렸습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3쪽에 시영 임대아파트 유지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 통영에는 시영 아파트가 3곳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전부 입주자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네. 별도로. 현황은 있습니다. 저희.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 어렵고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입주를 해갖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뭐 건강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또 페인트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관리는 있지만 혹시나 제가 보니까 자료를 한번 챙겨보니까 16년도에 여기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 근무하면서 이거를 지금 좀 더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약간 언급을 하셨던데 혹시나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동이 많으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래서 사업비를 투자비에 비해서 향후 지금 아파트가 30년 이상 지금 지났거든요.
배도수위원
예예. 맞습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게 아마. 그래서 아마 재건축할 때 엘리베이터에 넣는 걸로 지금.
배도수위원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분들이 정말 우리 일반인들은 5층까지.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오르락내리락 하면 운동이다 생각하고 하는데. 노약자들은 장애인이라든지 5층이 15층, 20층만큼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과장님이 재건축할 때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건축을 하면 당연히 지금 시대가 어딘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 뭐 해보기는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보면 없던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좀 그럴 건데 너무 좀 힘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검토를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 싶어서 제가.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리고 공가가 비면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저층으로 우리가 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우선 받아놓고 밑에 세대, 공가가 발생할 때 그걸 좀 옮겨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17쪽에 도시지역 빈집 철거사업에서 지금 이거 보면 지금 사업이 21년 조사 당시 134동이었는데. 지금 내년부터 매년 4동식 철거를 한다 하면 이거 빈 집이 생기는 것보다 철거하는 게 작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이게.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 도시지역을 꼭 시에서 다 철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거할 수 있는. 자기가 건축을 하면 기존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 도시지역 빈집은 폐가로서 장기간 방치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거거든요.
배도수위원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되는 거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빈집들이 참 지금 자꾸 많이 생깁니다. 너무 좀 정말 폐허가 되어가지고 주변에 이웃에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그런 게 있거든,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검토를 잘 하셔서 철거도 좀. 세대 수가 좀 이렇게 좀 가구 수가 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4동씩 하면 언제 이게 되겠습니까. 그지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보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1년, 22년도는 지금 8동을 했거든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배도수위원
했는데 23년도 10동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계획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 갖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원래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 사업인데 국토부하고 도에서 물량을 더 배정을, 아마 10동을 우리 시에 배정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걸 지금 발굴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10동을 하는데 여기 혹시나 여기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이런 때는 어떤 제안을 조건이 있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규모가 3층 이상으로서 의료시설이나 노약자 시설, 다중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거 하고 불연재, 외장재, 스프링클러나 외장재가 설치 안 된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검토를 잘. 10동이면. 자부담도 있기는 있지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있지만 검토를 잘해서 아마 그런 시설이. 그런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또 이 여기 기관이 영구적으로 얼마만큼 앞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갖고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원할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파악을 하셔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9쪽 보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22년도에 지금 실적이 주택개량 사업은 한 건도 없어요. 뭐 물론 부진 사유가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도 그래도 또 10동을 해 놓으셨어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주택개량 올해 지금 15동 중에 완료 이거는 지금 표기 안됐는데 12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했어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10동으로 돼 있는데 요새 코로나 이후로 인해 가지고 물가 상승이라고 건축을 지금 많이 짓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 허가 건수도 지금 작년도부터 좀 줄어들고 이래갖고 좀. 당초 주택개량 대상자가 선정됐더라도 포기자가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동 했는데 일단 내년 신청자를 받아보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2022년도에 15동이 계획이 됐는데 12동이 지금 완료가 됐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안 적혀 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지금 표기가. 예.
최미선위원
이 말씀이신 거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최미선위원
이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개량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이거는 농‧어촌 주거 개선사업을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연리 2%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이거는 주택 개량은 융자를 해 주는. 농협에서 대상자 선정하면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근데 연리 2%도 사실은 농어촌 개량사업으로 따진다 그러면 높은 금리 아닙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렇지요.
최미선위원
좀 그렇다는 생각은 들고요. 빈집정비도 지금 그러면 12동에 6동만 완료됐는데 그럼 이건 6동 완료고 나머지는 50%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니, 지금 이 빈집정비도 자료 내줄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실적이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지금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래서 연말 안에 아직 다 정비는 안 됐지만 완료토록.
최미선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발굴을 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많아서 지금 골라야 하는 상황입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매년 연초에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자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신청자를 신청자가 대상자가 선정됐다가 포기자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참. 앞으로 그래서 물량이 내년 물량도 지금 주택개량 10동이고 빈집정비 5동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도 내년 물량을 받아 봐가지고 시‧군 조정 물량을 배정을 다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최미선위원
이것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정확한 수는 아니네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최미선 위원님 연속해서. 빈집정비사업에 우리가 한 가구당 주는 돈이 6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빈집정비 일반지붕은 200만 원이고.
혜경
김혜경위원
200만 원 이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슬레이트 지붕은 4동에 400만 원으로 했는데.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에 1동에 350만…….
혜경
김혜경위원
말고 이제 그 밑에 빈집이 있다 아닙니까. 철거 비용은 60만 원입니까. 농어촌 지역에.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1동에 200만 원요.
혜경
김혜경위원
200만 원이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 1동에 100만 원, 100만 원요.
혜경
김혜경위원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빈집 철거 비용이 다르더라고요. 비율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60만 원 정도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때 제가 과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래, 농어촌에서 이제 철거를 조금 하려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조금 못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빈집 철거하는데 요새 누가 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만 해도 없는 돈을 해 주는 건 참 좋은데. 보니까 아예 철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농‧어촌에 많이 계시니까 그 비용 자체가 해도 몇 분의 몇도 철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동을 철거해도 정확하게 하려면 금액이 조금 산정이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철거를 하는 게 맞는데. 얼마 전에 중화마을에 우리가 슬레이트 이제 지붕은 철거를 했는데 밑에 있는 본 집 있다 아닙니까. 그건 지금 철거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위에만 하고 밑에는 고스란히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아파트 만들기 지원 사업은 이게 이제 시비고 제가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한 아파트를 주는 겁니까. 전자투표나 비용 만드는 거 보면 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있었던 사업입니까. 처음 사업입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처음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조금. 이 부분에서 만일에 한다면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아파트. 그래도 이게 사업이 나왔을 때는 어떤 아파트라든지 약간 겨냥을 해서 한 겁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니, 이거 한 개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시 공동주택아파트 중에서 우리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컨설트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러면 컨설트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1회, 1회에 한 번 컨설팅을 해 주는데 200만 원.
혜경
김혜경위원
200만 원.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받고 싶다, 이러면 1개 단지에 50만 원 해가지고 8개 단지 이리.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받겠다, 이러면.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시행을 처음 한다면 우리 시비 100%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다른 시‧도의 선진지 사례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이템을 직접 내셔갖고 처음으로 그냥 하시는 겁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시범사업으로.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한 번 했습니다. 해갖고 시‧군에 국비가 올해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시비로 확보해갖고 이리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국토교통부 사업이 원래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는 한 번도 안 하다가 그게 끝나고 나니까 우리 시비 100% 되는 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그냥 하려고 한다고. 왜 그때는 그러면 안 하셨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내년, 내년.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올해부터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혜경
김혜경위원
호응이 있던가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직까지…….
혜경
김혜경위원
그 자료를 조금 주시면. 이게 우리가 내년에 시행 가능성이 이제 이게 돈이 뭐 또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으면 작은 건데. 한번 저는 이게 데이터를 조금 보고 시행을 했을 때 좋은지. 왜냐면 시비로 100% 전환됐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우리 시에 이제 도움 되는 사업이 아니면 조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올해 거.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 추가질의, 노성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혜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금액이 조금 작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비랑 시비랑 매칭된 사업이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도에서의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이 부분이?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이거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딱 정해갖고 우리 도에다가 보조금 사업이 적다, 좀 상향시켜 주라고 건의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래서 도에다가 지금 건의한 상태인데 도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기준이.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서 이게 도에서 좀 나서줘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한 번 더 제가 보충부탁 겸 드립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그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아까 어디 갔냐. 청년 임대비 지원하는 거요. 그게 혹시 여기 청년이 여기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지원이.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통영시 주소를 둔.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주소를 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통영시에서. 예. 거주하는.
상준
박상준위원장
거주자. 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로과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안전도시국장
도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는 보고서 책자에 의거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상세하게 라는 정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양 세포에서 산양 삼거리간 지방도 1021호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작년 초에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실제 사업지원 사업비 부족으로 가로등 설치공사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금년 11월 저희들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비 5억 5,700을 11월 달에 재배정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상으로는 저희들 설계를 완료하고 경남도의 계약 심사를 현재 완료하였지만 그중 저희들 시하고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총 발주하여 내년 초에 가로등 설치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우리 도로과에 내가 항상 민원이 많아가지고 하는 가로등 문제. 가로등을 또 전화만 하면 신속하게 이렇게 봐주시고 수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셔가지고 내가 고맙다 하더라고 손 한번 잡아주이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참 고맙습니다. 그런 소소한 그런 걸 즉시즉시 해주면 나도 체면이 서고 또 시의 공무원들도 일한 보람도 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참 풍화가 내가 산양이 내 고향이다 보니까 풍화도로 이게 그거는 뭐 언제나 될 건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위원님, 저희들 풍화도로는 내년 5월 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금년도 11월에 또 저희들 관련 국회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여 사업비 약 20억 정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13억을 확보하고 잔여 사업비 그러면 한 7억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충분히 내년.
병일
전병일위원
내년이면 완공됩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내년 연말에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완료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모르긴 몰라도 내가 시의원 되기 전에 공사를 했는데 이때까지 하고 있더라고. 그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해도 내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다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 지역구에도 또 일을 지금 해놓고 제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뭐 5억씩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4억 했던데. 용남 대방포 도로 그런 부분들도. 좀 다 했는데 그죠. 좀 아쉬운 점이 많고. 거기 또 다 민원도 없는데. 다 대방포 그 도로는 예산 문제 아니가, 그지요. 민원도 없는데.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연기하고 오촌 도로는 이제 용역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내년 초에는 완전 결과는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노선은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당초 저기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사업비 자체가 많이 업(UP)이 되다보니까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내년 초에 받고 하면 저희들 인자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해안선을 따라가는 데는 별로 사업비가 안 들어갈 건데 그 둑 때문에 그렇나? 둑? 방파제 둑.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위원님, 이제 노선 연장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라든지 그런 게 좀 추가가 되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공유수면을 따라가는데 왜 보상비가.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시에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매립 면허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최대한 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 약 그게 한 천. 우리가 뭐 평으로 계산하면 보통 한 천 평 개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둑 그 문제는 없습니까. 둑에서는 지금 계획하는 게 기존 둑 놔두고 안을 또 들어와서 그 둑을 쌓는 걸로 이래 합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드나?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연장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연장이?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뭐 그 도로도 옛날에 김동진 시장 있을 때 다리 놓는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리 돼 있으니까 사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지쳐 있거든. 피로감이 높으니까 좀, 좀 발빠르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광도 대촌 마을에. 대촌 거기는 또 왜 그리 늦습니까. 뭐 민원이 있나?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대촌은 민원은 없습니다. 실제 금년도에 보상은 다 완료를.
병일
전병일위원
완료했습니까. 아.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보상은 다 했습니다. 했고, 이제 그 부분도 실제 시설비, 공사비 부분인데 예산 관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하. 다 그렇네. 전부 도로 하는 부분.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로가 지금 공사가 시작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된 부분들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자꾸 이제 이게 1년에 5억 했다가 또 4억 했다가 이러니까 지장물 보상하고 이러니까 뭐 진척도도 없고 도로도 안 되고 그지요. 예산이 없어 그런다는데 뭐뭐 어떻게 하겠노.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병일
전병일위원
관심이.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돈을 내줘야 뭐 돈을 지원을 해줘야 고맙지. 관심 가져갖고는 더 귀찮지 뭐. 관심 가지는 거는. 그래, 내가 뭐 우리 김과장이나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지만 동네에 가면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체면이 많이. 우리 위원들 다 다 그런 얘기를 들을 건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이장단이나 통해서 전화도 한 번 하고 그지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좀 늦어진다, 이런 액션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다 예산 문제고 이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못 하겠다, 못하겠고.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가로등 이런 부분. 그래, 참 돈 안 들고 한다고 신고만 하면 빨리빨리 와서 교체해주고 수리해주고 이런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로과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금방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래 불이 소등돼갖고 안 온다 할 때 굉장히 전화 한 번 하면 금방 이렇게 잘 해주셔서 참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에 더 하나, 13쪽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혹시 보안등이나 가로등 타이머를 1년에 몇 번 정도 조절합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교체를 하느냐고요.
배도수위원
아니 조정을, 타이머를, 시간을 조정을 어떻게 하냐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아. 시간 타임은 보통 이제 야간에 전일몰 때 불이 오고 이제 해 뜰 때 불이 가고 그런 개념으로 조절이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게 1년에 동절기, 하절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동절기는 방금 동절기는 이제 좀 빨리 불이 오고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몰시기를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런데 그게 좀 이렇게 어떤 때는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혹시 뭐?
배도수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죽림 쪽에 넘어가는 고속도로 구간에 불이 지금 낮인데도 불이 켜 있다고 저한테 시민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볼 때 그게 왜 그렇게. 그래서 수리 중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그 민원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화번호를 제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그게 좀 잘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일몰시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춥니까. 아니면 동절기에는 뭐 소등이나 뭐 이렇게 그거를 할 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하절기나 동절기나?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방금 같이 위원님, 보통 동절기는 해가 빨리 지니까 5시 반부터 이렇게 불이 온다든지 그런 식이 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를 좀 잘. 시민들이 전화가 가끔씩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그럴 겁니다, 그거는 수동으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자동으로 다 돼 있잖아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지요. 타이머가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지금 15쪽에 보면 도로 시설물 관리가 돼 있는데 여기 도로 재포장 시설이 지금 이게 위에 보니까 사업 추진 중이 13건이 있고, 지금 추진 완료가 3건 외에 18건이 돼 있는데 이게 모두 올해에는 몇 건 정도가 돼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다른 민원이 없고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4건 정도 됐습니다. 지금도 자료 또 낼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 할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여기.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내년도 할 거는 지금 저희들 19건입니다. 순수 도로 유지보수 관계가 19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지금 재포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서호시장 입구 그 구간이 굉장히 도로가 좀 포장 상태가 영 좀 안 좋거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지, 재포장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보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울퉁불퉁한 것도 많고 굉장히 좀 한 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버스 다니는 노선 거기 말씀하십니까.
배도수위원
예. 서호시장에서 해저터널까지 가는 쪽으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네. 바다 그러면 도천동 해안도로 말씀하시는.
배도수위원
예. 확인 좀 부탁합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17쪽에 관련해서 보도정비사업에 대해서. 거기 보면 우리가 보면 싱크홀이 좀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도로과에서 상수도관이나 가스관들을 지하 매설할 때 우리 여기 도로과에서 많이 좀 이렇게 감독이랄까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 과에서 하죠? 허가라도 내주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도로굴착입니다. 도로굴착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게 하는 목적 자체가 도로 이중굴착 방지와 그에 따른 예산 절감인데 저희들이 솔직히 보험공사 관리‧감독은 사업주체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허가를, 완료를 안 내줍니다. 나름대로 다 깨끗하게 정리되었을 때 준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다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를 좀 확인이라든지 관리‧감독이 좀 잘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그 제가 국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도천동에 거기 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전화했더니 다음날 바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아마 수시로 상수도 뭐 이렇게 매설하고 가스관 매설하고 막 하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할 때 우리 도로과에서 힘들고 업무 양이 많겠지만 좀 잘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는 20쪽에 보면 디피랑 연결보도교 설치가 있는데 이게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13억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보도교 밑에 있는 건물 토지 그게 얼마나 해당됩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보도교 아래 집이, 가옥이 이제 실제로 한 곳에는 큰 가옥은 없고 크게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에 집이 2층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들 보상비 자체가 한 5억 3,000인데 금액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지급 다 됐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한 필지는 남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필지는. 그 한 필지가 왜 수용이 우리가 왜 보상이 안 됐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한 필지는 실제 공동 소유로 형제간끼리 가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분들은 좀 보상 지가가 작다,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분 같이 이 연접해 있는 분하고는 받지 말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이 받아갔으니까 그 협의가 좀 곧 되지 싶습니다. 한번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아무튼 그런 게 또 공동 명의가 돼 있는 그런 게 참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보면. 아무튼 또 그런 또 한 필지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하면 안 되니까 좀 뭐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사업 진취가 좀 빠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하나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CCTV를 지금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거 하면서 사실은 왜 지역구 저희들 위원한테 한번 상의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나? 도천동에 대한냉장 옆에 이렇게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어 갖고 저 뭐 하는 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할머니가 한 분 다쳐가지고 그래갖고 99인력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그거 어린이 과속단속 카메라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거 집 앞에, 코 앞에 우리 집인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소통을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래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설치가 되는 걸 몰랐는데.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실명제라도 해가지고 플래카드도 걸고 또 해당 읍‧면‧동에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을 또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했는데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소통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현수막 하나 안 걸었고요. 공문 하나 안 받았고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도천동에서 그거를 미스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사고 난 후에 제가 가서. 사고가 났다 해서 나보고 오라해서 가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데 이게 있습니까 하니까 전화를 제가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에 무슨 그런 사업을 하면 혹시나 각 위원님들한테 저뿐이 아니고. 위원들은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지역민이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업무 양이 많아서 그런 것도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아무튼 수고는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저는 11쪽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12번에 충무교 병목구간 교통소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나올 예정입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그래 너무 빨리 얘기했어요? 일단 업무보고 11쪽입니다. 12번에 충무교 병목구간 용역 건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은 하고 계시는 거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12월 31일까지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성과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미선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충무교간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서로 의사소통하시는 거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틀리는 건가요? 여기 지금 병목구간 이 부분하고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예산을 받아놓은 용역 수립하는 거 하고 뭐가 틀린 건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저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선 도로 확장하고 같이 일목 상통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똑같은 건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이제 저희들은 다른 게 저희들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고 그다음에 미래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거는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최미선위원
미래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건 타당성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로과에서 지금 해 놓은 거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최미선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타당성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말 그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래혁신추진단에서는 도로 노선 그 지정입니다. 저희들 67호선 기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약간 성격은 틀리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좀 다른 상황입니다.
최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할까요? 하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1페이지 충무교 병목구간 교통 이제 소통 기본계획 및 수립 용역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조사 기관에서 용역 실시기관에서 뭐 조사를 해 와서 12월이면 거의 과에서는 아마 우리와 다르게 보고를 거의 다 받았을 것 같고 중간중간 그죠. 내용들을 다 봤을 건데. 저도 그 앞에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위에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차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충무교를 넘어오는 차하고. 그리고 또 학교 진남초등학교가 바로 있다 보니까 진남초등학교 딱 보면 그게 출근 시간대에 엄청나게 또 퇴근 시간대에 많이 되고 있는데. 만일에 이 상황이 수립 용역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용역을 위한 용역은 아닐 거니까 당연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여기서 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미래에 어떻게 할 거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나면 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어떤 게 있는데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실제 이 상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국토부에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루어지면 저희들 국‧도 5개년 계획에.
혜경
김혜경위원
반영을 할려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반영이 되게, 예. 우선적으로 거기 반영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반영 건의를 할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만일 하게 되면 충무교가 4차선이 되고 나면. 저번에 우리 미래혁신추진단에서 들었을 때 650 반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있다 아닙니까. 확장을 해갖고 나갈 거라고 했는데. 그리 됐을 때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 쪽이 있고 하나는 학교 쪽이 있는데. 그걸 만일에 하게 되면 방향성이 어느 정도. 과장님의 식견으로서는 어느 쪽이 더 확장이 될 것 같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우선적으로는 사업비 자체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방향은 육지 쪽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육지 쪽으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학교 있는 쪽으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학교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사업비는 좀 적게 듭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지금 이런 논리로 갖고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아닙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게 학교 쪽이 또 들어가다 보면 또 그런 부분에서 학교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관계기관하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살펴보고. 양쪽 다 조금 보니까는 건물들이 이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저쪽에도 또 살고 계신 여러 가지 업을 하는 분들이 연결이 쫙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추진하는 데는 되게 있다 아닙니까. 양쪽에서 의견이 대치하는 상황들도 많을 것 같아서 아마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연명 같은 경우, 24페이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3가지만 물어볼 건데 연명 같은 경우에는 보상 협의를 12월에 거의 완료한다고 추진계획 상황은 해놨는데 그럼 거의 지금 이제 완료가 됐겠네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연명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 지급이 11필지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 확보한 예산 6억 5,000 중에 5억 5,000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뭐 실제 예산 반영된 거는 다 집행되리라 보고.
혜경
김혜경위원
네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이 부분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아마 이제 공사관계 때문인 것 같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에서 그래 생각보다 조금 빨리 추진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조금 마을별 숙원사업이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28페이지가 제일 우리 산양으로서는 관건인데 삼덕하고 연화간 4차선 확장공사의 실시설계 착공이 지금 되고 8월부터 그죠, 된다고 상황이 돼 있는데. 그때 우리 실시설계 할 때 분명히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거의 보니까 바다 쪽으로 도로를 내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관유마을 쪽 뒤쪽으로 해서 내는 것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나 이렇게 의견 수렴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언제 합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실제 도에 확인을 하고 해도 아직도 그런 부분은 확정이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도에서도 직접적인 뭐 이야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부 추진 일정을 받기로는 내년 2, 3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그때 아마 되면 또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생각이, 의중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느 정도. 그래, 도에서 시에 물어볼 거고 주민들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지금 하실 걸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뭐 일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바다 해안선을 좀 따라가자 이런 의견이 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뭐 정확하게 의견이 섰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시 자체에서도 의견이 안 서 있다. 아무것도.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주민들 의견도 안 받았지만 시에서도 어떤 의견이 안 서 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좀 전에 질의 받은 거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삼덕-연화간 그 지방도가 1021호선이 해안선으로 가려면 그쪽에는 도로 라인은 없지요. 없어서. 그러면 그게 도로가 재정이 될 수가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선을 그리 그을 수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이제 그거는 지방도 노선상으로는 현재 우리가 바다가 노선으로 해안선으로 보통 선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뭐 터널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확정된 노선이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는 디피랑 연결보도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제 한 세대만 보상이 남아 있고 이제 그게 만약에 끝이 나면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나올 건데. 제가 얼핏 제가 듣기로는 이 연결 다리하고 그 위에가 좀 단차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설계에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설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확정된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시장님께서도 같이 현장을 확인하시고 최적의 노선. 공사비가 적게 들면서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최적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좀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통영 좌진지구 선현개량공사. 이게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2022년도까지는 공사비, 보상비. 이번 10월 달에 이제 공사 착공해가지고 가는데. 장래 해가지고 내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뭐 몇 m를 간다든지 뭐 이런 정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지금 현재 위원님, 본 시설공사는 착공이 됐습니다. 공사 착공은 됐고 보고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는 다 됐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고 그 감정평가의 편입 토지는 총 25필지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게 저희들 보상, 편입 토지 10억 원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미 있습니다. 돈은 있고 내년도 공사비는 정확하게 지금 얼마가 확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10억을 가지고 보상비 지금 현재 보상은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까? 지금 분할 측량은 다 끝났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분할 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보상은 아직 100% 안됐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보상은 이제 의뢰해 가지고 지금 12월 20일경 이리 감정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지금 800m인데 지금 저기 광도면 분지포 가는 쪽하고 용호리 오는 이 갈림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그렇구나.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위치를, 아 저 구간을 잘 모르시더라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한려레미콘 훨씬 지난 대밭골까지. 약 800m다, 그죠. 덕연씨푸드 지나가지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하나 조금 궁금해서. 30쪽에 보면 국도 77호선 확장공사 노산구간 노선이 아직 확정 안 됐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이제 노선은 확정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이제 설계 변경이 과정에 남아 있고 지금 노선은 이제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지금 이게 빨리 돼야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연계가 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확정이었지. 지금 여기 보면 확정적이라고 지금 자료에는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확정됐나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저희들 이후에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도로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확정됐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에 따른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설계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갖고 사업비 자체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4시 34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는 보고서 책자에 의거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내가 한 가지. 전부 사업을 보니까 하진규씨만 하네. 진규씨, 시간 나면 향교 관련해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올 때 읍‧면‧동에 보면 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사업한 거 자료만 하나 주이소. 우리 상하수도과 우리 과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쪽에 욕지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에 보면. 이거 보면 이 문제점이 이거 뭐 저수지 준설 민원들이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나 어떻게 지금 우리 여기에 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준설을 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수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그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관정이나 저류댐 같은 거 하고, 또 기존의 배수지에 있는 물을 욕지 저수지로 끌고 오는 그런 사업도 지금 병행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뭐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욕지에는 기우제를 지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소리 들으셨나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작년에 아마 욕지 송무원 면장님 계실 때 기우제를 한번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현재 욕지 저수량은 작년 대비 한 56%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지도 본도에 대해서 격일제 급수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그리고 보면 이 사토 처리 문제도 보니까 대두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여기 좀 애로사항이 많다 그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사토 처리는 욕지 다기능어항 그쪽 해수부와 사전 협의가 잘 되어서 지금 그 사토가 지금 해수부 물량장 공사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네. 아무튼 우리 여기 관계 담당 과하고 지역 주민과 협의가 잘 되어서 이거는 어느 보다도 식수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업무적인 노고는 또 많겠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지금 보니까 11쪽에서부터 18쪽까지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포괄적인데. 지금 우리가 매수 하수관 신설 정비 유지관리에 우리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도심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다른 이유보다는 아마 지금 아마 기상이변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다음에는 사회가 발달함으로써 불투수 면적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논이나 밭으로도 많이 우수가 지하로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다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포장을 많이 했고 지금 또 농지에 개발행위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불투수 면적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노후관로 정비가 있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이 자료에 한번 잠깐 보면 비가 내리면 약 40% 정도는 땅에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유출수가 침수 등으로 피해를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침수 피해가 나면 혹시나 우리가 전문가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침수 원인을 한번 규명하고 한번 의뢰해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북신배수분구 침수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관종이나 관 구격이 좀 작다, 그리고 불투수 면적이 많이 증가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자꾸 앞으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나 규모가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는 또 전문가라든지 그런 데 자문을 한번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침수 예방에 우리가 그 침수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겠지만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뭐 올해 같은 때는 우리 통영에는 그리 비가 많이 안 왔지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본다면 굉장히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오기 전에 우리가 더 유의미한 철두철미하게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뭐 욕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청사 쪽에 있는 그 물을 쓰는 방법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가뭄이 들고 물이 부족할 때는 조금 뭐든지 어디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체 수원지 확보에 의해서 저류댐 사업,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결과가 아마 12월 중순 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긍정적으로는 들리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예. 그게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재 지금 욕지도 거기 수원지가 이제 준설을 하고 좀 더 많이 파고 또 그리고 또 높였습니다. 댐 마개를. 물마개를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새로 해야 되는데 거기 위에다 흔히 말해서 덧씌웠다고 생각하시니까. 혹시나 이게 물 양이 많아지면 이게 또 이렇게 불안하지 않냐. 그 부분도 꼭 안전 평가를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꼭 신경 안 쓰이도록, 충분히 그게 안전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말만 구두보다는 정말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많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후하수관로나 오수관로 부분 때문에 도로 지면이 파이는 부분. 그거 지금 최근에 많이 했었죠? 저기 탑마트 인근에도 했었고, 저희 도남동 쪽에도 했었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진짜 그때도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정말 이 관로를 과연 묻어야 되는 관로인지도 싶을 만한 관로를 묻은 데가 있더라고요. 하수관로에 꼭 주름관 PVC를 묻었다는 자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래서 그게 아주 오래된 공사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혹시나 도로 부분이 파인 부분이 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현재로서는 신설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노후관 주변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노후관 보수도 있지만 지금 노후관 정밀조사 용역까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지나가다 도로가 보이면 조금 그래 파진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 앞 번 지금 도로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안에 상하수도 공사나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도로하고 보통 많이 합니다. 거기에 마무리 작업을 좀 더 확실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분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아스팔트와도 단차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가지고 공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4시 48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는 보고 책자에 의거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많은 과 또 오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유아숲 체험은 하는 숲 체험은 아예 이 사업에서 배제됐습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 아예 없습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내용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자료를.
배도수위원
그래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구상 이런 게 전혀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하는 거는 맞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정당샘에. 거기 여기서 혹시나 나무 전적이랄까, 그건 전적이 아니고 완전 잘라버렸던데. 그게 살겠습니까. 여기서 한 거 아닙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명정골, 그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작업을.
배도수위원
예술과에서 했습니까. 이거 나무 안 삽니다. 여기서 했나 싶어가지고. 왜 공원녹지과에서 저러지는 안 했을 건데 싶어가지고. 예술과에서 한 거 맞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예 나무 안 삽니다, 지금. 그 좋은 거를 세상에 그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13쪽에 보면 소공원 및 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가면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전부 정자 지어달라고 막 그런 많은 요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여기 과에서도 좀 절제할 거는 절제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도 보니까 문제점이 이 지금 문제점 밑 대책이 지금 엄청난데. 지금 이거 파고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렇게 지어가지고 또 해놓고 나면은 철거해 달라고. 이거는 좀 정말 우리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거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 소공원에는 풀들이 많아서 여름 되면 해충, 모기 이런 서식지로 변질이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특별히 어느 인력을 거기다가 배치를 하시든지 해서 길거리 풀, 잡초나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업무가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일이 많고 힘들고 하는 건 우리도 역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 과에다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좀 바쁘시고 또 힘드시겠지만 어쩌든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직원들이 뭐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소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33번에 한번 봐 주십시오. 33페이지. 33페이지 목재수집파쇄단 운영. 이게 있습니다. 명정동 1009번지. 여기가 매립장 위다, 그지요? 지금 현재 매립장 위에.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위치해 있는데. 이게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신규 사업입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재선충이나 어떤 나무를 잘라와 가지고. 아,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지, 사업을.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목재수입파쇄단은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소나무 재선충 그걸 가져와 가지고 파쇄도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나무를 좀 소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파쇄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소득이 있습니까. 어떤 소득, 경제적인 소득이 올라오는 겁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나무를 가지고 오면 그걸 걸러 가지고 우리가 땔감 나누기,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일단 뭐 사업의 수익 사업은 있다, 된다 그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 저는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우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럼 이게 목재수집패쇄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 가지고요. 이게 나무가 전정을 했을 때 크기별로 차이가 납니다. 많이 자르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직접 다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예를 들어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가져가시기도 하나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일단 원칙은 가지고 오는 걸로 저희들이 원칙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가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일전에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현재 우리 통영시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소공원들. 그리고 이건 다른 과 이야기지만 건축과도 있겠지만, 그런 건축과 이야기도 됩니다. 도시빈집 철거 같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각 구역 구역별로의 소공원이 조금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 통영시가 이제 삶을 친화적으로,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살 수 있는. 어르신 분들도 꼭 경로당 안 가더라도 정자에 앉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집 근처에 소공원이 있다면 얼마나 참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통영시가 살기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이 있다시피 쌈지숲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또 도비하고 국비하고 확보를 했고. 그리고 산양에 산양천 주변에 그것도 쉼터를 또 조성을 우리가 내년에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조금씩 구역별로 그리 좀 분배를 해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가장 공원녹지과가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이 넘어가면 엄청나게 바쁩니다. 대부분 풀베기 작업.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특히 또 칡넝쿨 작업.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에 있는 잎을 줄기를 자르면 뿌리는 더 큰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학교 다녔을 때. 그럼 계속 줄기만 자꾸 쳐내려가면 그 밑에 있는 뿌리는 계속 자라면 한 해는 그 왕성한 뿌리에 비해서 더 많이 자랄 것 같은데. 그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제거할 수 있는 작업은, 방법은 없을까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을 쓰면 또 주변에 바닷가다 보니까 또 민원도 많고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이 약도 한 번 추진,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한번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분은 뭐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키우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염소는 그럼 가둬서 키우십시오. 그리고 안 보이는 쪽에서 그리 방목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민원인들과 잘 해결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향후에 조금 더 이 예산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만할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연중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많은데이거 뭐 자세히 사무실에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