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31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1.4%인 1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53억 200만 원으로 주요재원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기타사업수입,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구청사, 문화예술회관 및 강북구립도서관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억 6,500만 원, 구청사 및 미아동복합청사 주차요금 수입 4,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입, 오동골프클럽 시설물 사용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 75억 6,500만 원, 민원발급 및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1억 원, 기타사업수입 2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100만 원 등 총 80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는 구청사 금고은행 공공요금 수입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2억 6,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과태료 및 과징금 1,700만 원 등 총 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으로 과징금과 변상금, 과태료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과징금 등 과징금 수입 4,200만 원, 우이동주민센터 구유재산 변상금 수입 200만 원, 주민등록 및 민방위 등 과태료 수입 2,8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6,7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2억 1,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은 5억 5,600만 원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과 체력인증센터 운영 등 기금 8억 1,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등 총 5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5쪽부터 27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9.1%인 38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373억 7,100만 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179쪽에서 201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5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7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내삶에 힘이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민간 협력 지원 사업, 대내외 행사지원으로 2억 7,900만 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으로 1억 3,300만 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관리, 구청사 관리 위탁 운영으로 34억 8,000만 원, 「친절행정 구현」에는 친절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복지제도 운영 사업으로 74억 4,700만 원, 「노사협력 지원」에는 소통중심의 노사관계 구축, 공무직 국내·해외 견학 추진 사업,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 사업에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869억 200만 원, 구본청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5억 6,9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7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205쪽에서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9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행정장비 구입,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로 8억 700만 원, 「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으로 23억 6,200만 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으로 16억 5,000만 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3억 1,500만 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새해 해맞이 행사, 민간단체 육성 지원, 동 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6억 3,800만 원,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 관리, 민방위 교육 운영,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비상계획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4,900만 원, 지역공동체 정신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지원, 자원봉사 교육체계 강화,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개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자원봉사캠프 운영, 강북 나눔플러스 행복 자원봉사의 날 운영,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에 1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23억 2,800만 원으로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 198억 9,900만 원, 「기본경비」로 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29쪽에서 246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5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2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종교연합 바자회, 오패산 산신제, 우이동 문화예술거리 명소화 사업으로 6억 1,300만 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초등학교 예절교실, 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2억 6,500만 원, 「문화도시구현」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강북문화재단 운영,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으로 37억 8,500만 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보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전통사찰 보수 정비,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으로 3억 9,500만 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 진흥 및 홍보」에는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근현대사 추리여행, 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 등 관리 운영으로 6억 9,800만 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청소년·여성축구(풋살)교실 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 체육진흥 발전사업,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걷기대회, 강북구 산악문화제로 23억 3,9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운영,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으로 44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6,7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 5,400만 원, 「기본경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49쪽에서 254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에는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민원처리 운영으로 6억 2,000만 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1억 6,400만 원, 「여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 관리로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600만 원, 「기본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57쪽에서 268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 1등구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대학생 멘토링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강북구 역사 골든벨 개최,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우리 마을 「강북」여행 운영에 38억 9,8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모범학생 표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통학로 어린이교통지도사업 지원에 41억 7,900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는 혁신교육지구 추진,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운영에 6억 6,700만 원,「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에는 평생교육 연계기반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생활 속 다산사상, 인문학 강의 운영, 동네배움터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원, 온라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3억 8,200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도서공간 조성」에는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북스타트 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15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를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71쪽에서 279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10억 100만 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11억 9,400만 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는 정보 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으로 3억 3,0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7,200만 원,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정보화교육 운영,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원에 1억 6,700만 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5억 4,400만 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정보사무기기 유지관리, 프린터 소모품 구매 보급에 6억 3,600만 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에 26억 1,20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3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64억 4,1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32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행정의 운영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관련해서 제가 도시관리공단 예산때 여쭈어봤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경비, 미화업무만 맡고 방재업무는 맡지 않으신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구청사 환경개선하실 때 방재실 출입문이나 아니면 방재실 안에 CCTV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미아동복합청사 자주 가서 볼일이 생겼는데 방재실이 들어가자마자 출입구 바로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이나 아무나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소방방재시설이나 CCTV라든지 너무 많은데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느껴져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고해서 향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하루만일까 싶어서 2주 연속 일부러 가봤는데 필요성이 느껴져서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여기에 나오는 웨어러블 캠이 혹시 바디캠 말씀하시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웨어러블 캠 말씀하십니까?

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캠이 카메라가 사람의 목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에 복지 전담공무원이나 민원 전담공무원분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동에 2개씩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행감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인데 그대로 아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162페이지 ‘청소년희망원정대 운영’ 관련해서 제가 맨 처음에 청소년희망원정대가 무엇일까 싶어서 검색을 해 보니 우리 구 거의 특화사업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도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됐던 예산이 왜 2023년에는 감액된 4,0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희망원정대가 갈수록 학생들의 참여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기존에 60명에서 이번에 2020년도 행사할 때 보니까 마지막에 29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참여인원 숫자를 보니까 점점 줄고 있어서 금액을 감액했고요. 내년도에는 특정 제주도 원정 가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사업을 검색해 보고 학부모 몇 분한테 여쭈어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의 특화사업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극소수의 아이들만 참여하고 있고,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판단은 여러 모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인문학 강의’ 관련해서 보면 운영방법은 “인문학 관련 저명인사를 초빙 무료 강의를 제공”, 여기 행사운영비에 강사료가 3,000만 원 총 12회로 되어 있는데 강사비가 한 회당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학강의를 연 6회 했는데 상반기 3번, 하반기에 3번 합니다. 작년도 2,400만 원에서 올해 6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커다란 데에서 할 수가 없어서 줄이기는 했는데 2023년도에는 인지도 있는 강사분들을 모셔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궁금해서요. 말 그대로 인지도 있는 강사분들은 강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인지도 있는 조금 비싸신 분들은 1회 강의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알아봤던 데는 되지는 않았는데 1,500만 원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회 강의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188페이지 ‘동네배움터’ 관련해서 기타직보수가 올해 새로 증액됐는데 기타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직급보조비 바로 위에 기타직보수가 새로 증액됐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사에 대한 기본연금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2020년까지는 평생학습사가 동네배움터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번에는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비가 확 줄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137페이지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 CCTV 비상벨 전수점검 아예 목표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회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정보화지원과장 김시현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은 좀 적은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여섯 동 다 돌았는데 비상벨 역시나 공사장 근처에 적치된 것이 좀 있거든요. 두 번 이상은 제대로 꼭 점검해 주셔야 그런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가볍게 가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41쪽,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동문화 행사지원’ 해서 총 사업비가 8,000만 원, 동별로 13개 동에 8,000만 원 예산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누기 13을 하면 금액이 615만 3,847원이 나와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8,000만 원을 딱 잡으셨는지? 동별로 700만 원씩 해서 13개 하면 9,1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잡아주시는 것이 더 계산하기 좋지 않을까요?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동을 해서 잡기는 했는데 보통은 7개 동, 적게는 4개 동 이렇게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는 돈은 다른 동으로 넘어가나요?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고요. 잔액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깁니다.

잉여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31페이지로 가면, 우리 강북구에 25인승 버스가 없었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교체하는 건가요?

네, 너무 노후 돼서 이번에 25인승으로 교체예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전기승용차 한 대를 구매하는데 5,700만 원인데 승용차 한 대를 누가 쓰는 거예요? 공용으로 쓰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청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보조금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한창 친환경 수소가스 그런 것은 보조금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보니 보조금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상당히 비싸기는 하네요. 5,700만 원이나 되네요. 알겠습니다. 62쪽 보시면 ‘서울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올해 범죄피해자들한테 심리치료 및 활동치료지원 건수가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구 공동으로 해서 4개 구는 4,000만 원, 성북구는 6,500만 원, 중랑구는 4,500만 원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가운데 저희 구민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구청사가 다시 신청사로 건물을 새로 짓기까지는 환경개선을 해 달라. 물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세면대를 좀더 늘려달라는 건도 있었지만 주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저녁이 되면 거기에다가 익히 잘 알지만 구토하는 사람들도 있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화단을 조성해서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개선 그 금액에다가 예산을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계속해서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화단 조성을 하고 있고요. 밤에 와보시면 전등 야광을 전부 넣어서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이 중앙에 딱 있었는데 주차타워 옆으로 옮겼고요, 하나씩 하나씩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너무 낡았지만 그래도 밑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서비스차원에서 공원녹지과와 협력해서 꽃도 심고 계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기가 음주가무가 아주 뛰어난 동네라서 저녁만 되면 아주,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 옆에 보면 외벽보수공사, 전면도장공사가 6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면대를 늘릴 수 있는 그 작업은 도저히 안 돼요? 보니까 되게 불편하겠던데요.

이번에는 세면대를 전부 교체를 할 것입니다. 구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세면대는 교체를 할 것이고, 화장실은 조금 더 늘리거나 그런 공간이 사실 되지 않아서.

아니요. 제가 화장실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면대가 예를 들어서 3개, 4개층마다 있잖아요. 그것을 한두 개씩만 더 늘려달라는 얘기인데 그 공사비용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너무 공간이 작다고 판단이 되나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분들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맨날 안 한다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 같은데 제가 볼 때, 너무 그래서 죄송합니다. 세면대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비용 얼마 안 들어가요. 제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라서 잘 알잖아요. 대략 40∼5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2, 3개 더 늘려줘서 직원들 식사 후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맨날 검토한다는 소리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116쪽 봐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설사 활동사례비, 해설사가 뭐하시는 분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 구에 총 인원 30명 정도가 활동을 하십니다. 강북구에 있는 각종 문화해설하시는 분들인데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과정에 강북구의 문화나 역사를 해설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저희가 문화해설사들을 연계해 드리고 이분들에게 3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면 5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132쪽을 봐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질의를 했던 얘기인데 웰빙스포츠센터에 조명시설을 밝게 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또 없어요. 혹시 내년에 계획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사때 조명 조도가 너무 낮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공단에서 2022년도 예산잔액이 있어서 올해 12월 안으로 조명공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022년 올해?

네.

잘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어둡더라고요. 170쪽 보시면 ‘모범학생 표창’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범학생 대상자들에게 표창 수여만 하는데 표창 수여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더 챙겨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법에?

네, 그렇습니다.

처음 들었네요. 그렇군요. 모범학생들한테 표창만 주고, 책도 사보라고 주는 것도 선거법에 걸리는군요. 알겠습니다. 173쪽을 보시면 책을 읽다보니까 갑자기 반가운 얘기가 들려서요. 갑자기 삼양초등학교 이름이 나오길래 좋아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영어체험을 하는데 혹시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면 학교가 해년마다 바뀌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학교만?

처음에 송중초하고 삼양초를 했었는데 송중초는 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송중초는 안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삼양초 하나 남아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 학생이 다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초에 있는 학생하고 주변에 있는 학교도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187쪽 보시면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는데 7개소가 있네요. 7개소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 어디에다가 쓰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 예산이 작년도까지 시비를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부터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 구비만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는 아예 안 되고 전액 구비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들 점검하는 차원에서 드리겠지만 이것은 공통으로 정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을 하실 때 쓰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5,000원하고 종이상장에 120원 해서 5,120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제가 버리려고 했더니 바로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째 특수규격봉투에 넣거나 분리를 하려면 겉껍질과 안에 있는 종이를 분리해야지 종이 따로, 겉껍질 따로 분리를 해야 버릴 수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시대에,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줄여야하는 시대에 이 케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8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곳에서는 종이를 눌러서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서 표창장 케이스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좀 얇게 하셔도 사실 우리는 상장이 중요하지 케이스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래도 꼭 필요한 케이스가 있다면 그런 것은 몇 개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종이로 버릴 수 있는,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쓰레기와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들마다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상장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됐었고 얘기도 했었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재질이나 재활용 측면에서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단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초등학교 같은 데에서는 졸업장을 정말 종이로 이미 다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먼저 하시니까 이제는 구청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딱하고 좋은 고급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그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도 좀더 합의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시면 충분히 토론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통·반장 지원사업에 반장 직무필수품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올해만 한 번 드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계속 유지를 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좋다고 생각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직무필수품이라고 하면 어떤 상품일까요?

현재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희는 우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옷.

네, 우비 좋은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식지 배포하실 때 비 오는 날 쓰셔야 되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이 될 수 있겠네요. 51쪽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안을 드려요. 여기 내용에는 처음에 제목이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주민자치 안에 정말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좋게 생각했는데 처음 시작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록이 있으신가요? 기록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안 가지고 있고요. 최근 3년 전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계속 됐던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장애아동들을 보면 재활치료 바우처인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상보다는 발달장애인 성인,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30명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복지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을 성인 쪽으로 옮겨서 진행할 수 있으면 성인 쪽에 더 많은 분들, 많은 분들까지는 아니지요. 대상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아동보다는 성인 쪽으로 옮겨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혜자들에게는 좋은 효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해당 자치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동에서 현재 이용하는 분들 상황을 보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다양한 예산을 만들어주신 것은 감사한데 여러 가지 현장의 욕구들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려고요. 중간에 기타보상금 안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간사님들이 활동하시는 일의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1단계 동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지원관님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간사님들이 직접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 부분은 사실 동마다 역량도 있고, 차이가 있고, 어느 동은 돈을 더 올려달라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일도 안 하는데 좀 많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10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정도 올려서 12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관이 없는 동에서 더 일이 많이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추가로 더 증액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13개 동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것은 좀더 검토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의 차이가 있으니 저는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만 더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한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떤 사업이든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생각하셔서 산재고용보험을 책정하셨어요. 이것이 나을까, 저는 다른 활동수당으로 책정해서 상해보험 정도로 책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 경우이든 작은 사업을 해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기록에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는 않았나요? 대상을 선정하실 때 소득기준이나 그런 것은 보시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까지는 아니고 일정한 제약이나 그런 기준이 되면 추첨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는 이것을 장학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분들을 정말 노동으로 볼 것이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맞추어줘야 되지 않나? 5만 6,100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작년도에는 생활임금으로 했고 올해는 최저생활임금으로 하다보니까 최저임금보다도 낮아서 최저임금 플러스해서 중식비를 해서 사실은 생활임금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향이 산재고용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그런 고민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좀더 자료를 주시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저희 구에서 전체 180명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교통비 지급인원 95명, 중식비는 51명, 피복비는 28명 다 다른데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뭔가 조정이 있는 것인가 궁금해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0명 중에 구하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요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은 별도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누구에게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좀 복잡한데요. 왜 복잡하느냐 하면 내려오는 예산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다르고,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또 있어서 다르고, 건강보호 쪽에 하는 사회복지요원이 있고, 그래서 다 달라서 지금 이것을 설명드리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는 간단하게, 124쪽에 어린이축구교실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어느 외부기관으로 가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구교실을 저희 구에서 계속 집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운동장도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체육회로 사업을 이관하게 됐습니다.

강북구체육회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축구강사를 섭외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은 예산을 들이고 협약을 해서 외부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하는데 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원어민 화상영어가 자부담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았었는데 올해인가 작년 9월부터인가 자부담을 줄였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예상에 올해는 11월말까지 1,7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자부담이 내려가서 이제는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1년보다는 올해 훨씬 더 많이 참여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맡겨놓으면 사실 유지에 대해서 업체가 잘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알아서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어민 화상업체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업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과에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 서울시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방향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 타격을 많이 받은 것이 혁신교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안을 보다가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두 사업은 아예 제로가 돼 버렸어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행사사업보조가 시비로 운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이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에는 시 공모사업으로 50억 정도를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따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이 제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존에 구청에 주던 동일한 금액 말고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공부하면서 혁신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꾸 협의를 하고 참여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 사업 보조되는 사업을 따오는 것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사실 공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한마당이나 그 다음에 학교밖 청소년들 사업이나 마을배움터 이런 사업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구 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구 사업도 있어요? 세세하게 어느 사업은 여기 예산에 아예 빠졌고, 저희가 꼭 도움을 드려야 되는 지역아동센터로 파견되는 강사나 이런 것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들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혁신교육이 사실 보면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청소년이나 학생들 관련해서 학교밖 청소년이나 부족한 지원들을 저희는 어떻게든 혁신 안에서 더 넓혀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시에서 예산을 확 깎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빈손이 된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공모사업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준비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겠어요? 공모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어려워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라도 같이 가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는지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에서 하다가 부족한 사업들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저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안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자신감은 높게 평가해 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돼서 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저는 일단 예산을 잡으시고 되면 나중에 정말 감추경을 해 드릴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어려우세요?

어렵고요. 저희가 전년도하고 금년도 사업을 봤을 때 미비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학생들도 원치 않고.

참여자가 적거나.

네, 적거나 미비한 사업들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업들은 되도록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업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한마당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된장이나 고추장, 김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떤 분은 외부에서 보기에 “그런 것을 학교에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단순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정시기에라도,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장이나 고추장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초등학교 배우는 시기에 그런 체험이 정말 주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학생이 가지게 되는 된장이나 고추장, 김치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지요. 내가 직접 만들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농사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작은 상자논에서라도 볍씨를 키워서 모내기를 해 보고 그 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쌀을 대하는, 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을 매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상들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정말 요새 “K-컬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체험들이 그런 것에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3쪽 ‘성인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는 예산이 아니라 내용, 신청기준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는데 10명 이상 참여, 이거 유지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해득을 위해서는 일대일로 도움을 드려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이 기준 때문에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기관이 줄어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나라에서 내려온 10명 이상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면 7, 8명이라도 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도 아직 문자해득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다양한 곳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업 신청기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 195쪽입니다. 이 사업 예산서에서 수어통역비가 들어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말 칭찬해 드릴게요. 수어통역비를 각 개별사업 중에 이렇게 넣어주신 사업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다른 행사들에 아무리 “수어통역을 하세요. 하세요.” 해도 안 넣으셨는데 여기 하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이렇게 각자 개별사업에서 100분이 오셔도 한 분이 농인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참석하셨다면 통역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것은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는 간단하게, 211페이지에 ‘강북알리미’ 공공운영비 안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강북알리미 SMS 발송료하고 부가서비스 발신정보 알리미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문서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보화지원과장 김시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알리미 SMS 발송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업무용으로 구민들한테 문자를 발송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알리미 SMS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서비스 발신정보 알리미는 우리 구에서 어떤 전화가 나갈 때 강북구청이면 강북구청, 주민센터이면 주민센터라고 알려서 나가는 시스템을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한 것이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받아보실 때 좀더 잘 인지하고 공공의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준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미경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도 그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