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순구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호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이준경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김정미 갈매도서관팀장입니다. 평소 도서관 운영·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독서문화 창작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34억 1,600만 9,000원과 행정 운영경비 1억 6,837만 2,000원, 재무활동비 50만원 총 35억 8,48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4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머무르고 싶은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승강기 및 소방 안전 점검 수수료, 정수기 등 기기 임차료, 교문도서관 재개관 등으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77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인창도서관 등 3개 관 청소관리용역 원가 상승분,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9,300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5,0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단입니다. 인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동출입문 설치,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강당 노후 냉방기 교체 등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또한 인창도서관 대강당 음향 장비 노후로 인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앰프, 스피커 등을 교체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도서관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시민들의 독서환경 제공을 위하여 4억 3,9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종이책, 종이 잡지 이외에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자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서비스를 위하여 79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갈매도서관과 교문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상 운영으로 전년 대비 1억 8,9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인창도서관 대강당 운영예산입니다. 대강당 시설관리 및 운영 보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 대비 407만원이 증액된 8,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창도서관 대강당 이용료 결제 방식을 확대함에 따라 카드 결제를 위한 후취수수료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으로 도서관 정보화 운영 및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오라클 DB 라이선스 구입 및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 종료에 따른 비용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2,36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갈매도서관과 방정환 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정보처리시설 및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비 증가분 등으로 전년 대비 3,09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된 PC 26대, 모니터 27대, 보안장비 등을 교체하고 공공와이파이 무선랜 컨트롤러를 구입하고자 총 7,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축 관련입니다. 유지관리비 120만원,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비 1,2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행복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신규 개관 도서관 홍보자료 제작 및 토평도서관 독서 온도계 제작을 위하여 전년 대비 858만원을 증액하였고 1,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전년 대비 740만원을 증액하여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 정보 제공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인창도서관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구입비 350만원과 토평도서관 디지털 사이니지 교체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인 책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400만원을 증액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매도서관 및 교문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상 운영으로 9월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를 300만원 증액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완서 낭독공연 사업은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리아트홀 부대 시설 사용료 유료화 및 배우, 연기자, 스텝 인건비 상승에 따른 소요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북 스타트 사업입니다. 2023년 북 스타트 사업이 20주년이 되는 해로 5월 인창과 토평 2개 관에서 북 스타트 주간 행사인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및 부모교육 특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다음은 인창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 및 안내 업무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190만원이 증액된 1억 1,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하단입니다. 인창도서관 자료실 운영 자산취득비에 노후되고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북트럭 교체비 90만원과 인창도서관 자료실 내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린터 구입비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 추진 및 기존 도서 전시의 효율화를 위한 서가 제작 구입비로 200만원을,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고장이 잦은 청소기 교체비 70만원, 인창도서관 지하 제습기 구입비 280만원 등 총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토평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인 청년 미래 꿈터 설치를 위하여 사인물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원, 전기 및 바닥 공사를 위한 시설비 700만원, 가구 등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1,600만원 등 총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평도서관 주말 자료실 운영 지원 및 평일 안내 업무 지원과 도서 배달 및 열린 도서관 운영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6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억 2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하단입니다. 다양한 자료 제공을 위한 서가 구입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가 대출 반납기 구입 5,200만원, 독서확대기 등 보조기구 구입 300만원 전년 대비 6,565만원이 증액된 총 9,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 및 통합 안내데스크 업무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리모델링 후 재개관에 따른 7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하여 총 6,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문도서관 재개관 행사 1,300만원, 자료실 운영 및 RFID 구입 등 1,280만원 등 총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갈매도서관은 2023년 5월 재개관 예정으로 갈매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1억 5,791만 1,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갈매도서관 자료실 운영비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3,061만 5,000원, 사무관리비 1,150만원, 개관행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 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증진 및 열람환경 개선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작은도서관 주말 자료실 운영지원 및 갈매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956만 6,000원이 감액된 4,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인창동 다용도 공부방 위탁 운영 및 갈매작은도서관 운영 중단에 따른 것입니다. 769쪽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 공공작은도서관 5개소, 사립작은도서관 5개소가 선정되어 공공작은도서관 5개소에 대한 운영비 848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비는 30%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5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비 688만 5,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독서문화환경 만들기 사업도 경기도 평가 결과에 따라 사립작은도서관 5개 관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운영자 교육비 1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작은도서관 아이 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2개 관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금 4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다음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및 운영 SW 라이센스 구입을 줄여 전년 대비 773만원이 감액된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10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8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5쪽 하단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건축물 정기 점검이 나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인창도서관하고 교문도서관인데 인창도서관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문도서관은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정기 점검 예산이 필요하나요? 740만원?

예.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하지만 또 그거에 안전 구조에 따라서 설계 공사할 때 미리 그거를 안전 점검을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설계하고 해서 마지막에 한 번 점검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서관정책팀장 박기호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시설물 관리특별법에 저희 도서관 3종 시설물인데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기 점검 예산이 시설할 때도 이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준공된 후에 이제 6개월 단위로 상반기, 하반기 때......

꼭 해야 돼요?

예, 그때 하려고 그럽니다.

시설 아직 시민이 이용하고 이러지 않은 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는 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준공되고 마무리되고 입주했을 때 재개관 했을 때......

그때 할려는 거죠?

그때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76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건데 8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 비디오프로젝터는 이 전에 인창도서관 한 대죠? 토평도서관 디지털 사이니지 구입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다르죠? 서로 다른 데지만.

이 프로젝터는요.

인창동 거는 몇 년 됐어요? 그럼 현재 없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노후화돼서 설치하는 건지?

있는데 그게 노후돼 갖고요, 개관할 때 그때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바꾼 적은 없습니까?

예.

교체한 적은 없고 올해 처음으로 노후화돼서?

예.

토평도서관 디지털 사이니지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사이니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도서관 사업 영상 홍보하는 디지털 영상자료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디지털 영상 홍보요?

예.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도 처음에 구입하고 지금 처음 노후화돼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그것도 노후화돼서.

노후화돼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6쪽에 보면 하단에 교문도서관 개관 재개관하잖아요?

예.

재개관할 때 1식으로 하루 쓰는데 이게 지금 하루 쓴다는 거죠? 뭐 홍보비 어떤 행사 체험 이런 걸로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1,300만원 잡혀 있는데 작지 않은 금액인데 또 보면은 767쪽 여기도 하단 약간 위쪽에 보면 갈매도서관도 이제 개관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또 1,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일관성 없이 왜 서로 다르죠? 차이가 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리모델링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거기는 이제 새로 신축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데 그......

그래도 현수막 붙이고 홍보하고 체험하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을 텐데?

예, 뭐 약간의 기획하는데 있어서 팀마다 서로 상이 한 면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개관하는 건 같은 거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얼핏 얘기 듣기 전에 제가 잘못 들었나 해 가지고. 혹시 아까 방정환 도서관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나요?

예, 나왔었습니다.

어디 할 때 이게 나온 거죠?

교문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서 이제 준공할 때 방정환 도서관 특화사업을 좀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문도서관이 어쨌든 간에 방정환 도서관으로 뭐 바꾸시려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일 뿐이지 그거 아직 되신 건 아니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방정환 도서관 설치인데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이제 해서 거기에 특화사업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추후 보시고 우리 그냥 관장님 입장에서 교문도서관도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과 이름을 가진 명칭인데 그 명칭을 버리고 갑작스럽게 방정환 도서관으로 바꾼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 보고 있는 중인데 아까 얘기하시다가 얼핏 방정환 도서관을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써 있어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얘기를 하셨나 해 가지고 벌써부터 방정환 도서관이라고 얘기하시나 해 가지고.

예.

그리고 또 구리시 책의 날 행사 있잖아요?

예.

하고 이제 독서의 달 행사가 있어요, 761페이지. 글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책의 날이라는 거 보면 여기는 주간 행사로 잡으신 계획을 했고 독서의 달은 9월 한 달을 독서의 달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산이 정해진 걸 보니까 이건 오히려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책의 날은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때 책의 날 하면 하루를 예를 들어 행사를 한다 칠 것이고 9월 독서의 달이라면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그 한 달 내내 어떤 행사를 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독서의 달에 행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구리시 책의 날에는 어쨌든 4,000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독서의 달은 1,600이길래 어떻게 큰 차이 이 문화 행사를 이 행사 계획을 어떻게 잡으셔서 이렇게 예산 올리신 건지?

책의 날 하고 독서의 달 행사가 계속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도서관별로 해 갖고 토평도서관하고 인창도서관 이제 책의 날 행사는 토평도서관과 인창도서관에서 상반기에 그 책의 날이 4월 23일이거든요, 대개. 그래서 그때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주말에 토요일 날 하루 토평에서 하고 또 하루는 인창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책의 날 행사도 그거는 이제 가을이 되면 갈매도서관이나 인창 아니, 교문도서관도 다 개관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마다 토요일 날 잡아서 매주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토평에서 한 번 뭐 인창에서 한 번.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761페이지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구리시 책의 날 행사에서 보면은 사업 기간은 4월 아마 그날 책의 날 한 번만 한다고 돼 있는 거 같애요, 지금.

예.

그걸 매주 하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과 9월을 시민들이 책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독서의 달 행사 한 달 동안 하는 경우는 저희가 다양한 어떤 도서관에 대한 홍보 중심으로 해서 각 자료실에서 자료실별 특화프로그램을 작게 그리고 이제 한 달 내내 시민들한테 독서의 달이라는 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 차원으로 하는 연례 행사고요. 책의 날 행사는 저희가 내년도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4월 12일에서 18일까지가 도서관 주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시민들한테 도서관에 대한 관심, 홍보 중심의 행사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책 축제 형태로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나 이런 것처럼 하루 동안 시민들이 야외에서 다양한 공연, 체험 그리고 다양한 부스 행사 이런 것들을 크게 축제 형태로 하루해서 시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다양한 책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축제를 하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를 이제 꾸미고 저희가 독서를 통한 힐링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바깥에다가 서가도 다 공원에다가 서가도 설치해서 책들도 꽂아 놓고 다양한 휴대용 그런 의자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하루 종일 와서 바깥에서 책도 읽고 체험도 즐기고 공연 행사도 즐기고 이런 축제 형태로다가 그래서 한번 집약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시민들한테 독서 습관을 알리고 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냥 단순 하루 행사하고 한다 해서 이게 과연 이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구리시 책의 날 행사는 기존에 어차피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하던 대로 조금씩 하시되 신규 사업으로 차라리 뭐 책의 해 홍보 기간 하든지 해서 그냥 꾸준하게 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단발성 축제 행사로 그냥 들어가는 거 같애 가지고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인창도서관 762페이지에 상호 대차 도서 배달이라는 거가 처음 생긴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건가요?

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목이 뭐가 바뀐 건가요? 아니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고 이제 본예산에 새로 증감으로 올라와 있길래 이게 신규 사업인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설명서 보니까.

해당 도서관에 책이 없을 때 다른 도서관에 있는 거를 상호 대차 갖다가 빌려주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저희 뒤에 설명서 보니까 설명서에는 전년도에는 그럼 사업을 안 했었나요? 전년도 본예산에는 0원으로 잡혀 있길래. 그냥 순수 증감만 2,600으로 잡혀 올라와 가지고. 설명서 261페이지. 전년도에는 상호 대차를 안 하셨나 그랬지.

그때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랬을까요? 새로 신규 사업이 상호 대차가 갑작스럽게 안 하시다 또 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764페이지죠? 청년미래꿈터 있잖아요?

예.

청년미래꿈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뭔가 장소 제공을 아예 어떤 새로 하시는 건가 보네요, 보니까?

이거는 예전에 토평도서관 있는데요. 거기 3층에다가 청년들의 취업 관련해 갖고 도서 그다음에 책자, 잡지 그다음에 취업에 관한 정보 그런 거를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 갖고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그러한 거 설치합니다. 그래 갖고 노트북 같은 것도 설치해서 취업 사이트라든가 전문 그런 거를 다 이제 게재를 해서 취업하는데 도움을 좀 주고자......

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제 구리시민들 중에서 그중에서 특히 취업에 관련된 청년이 됐든 우리 중장년도 취업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업 관련 지원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콕 집어서 청년만 이제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 취업 관련 모든 거는 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취업에 관한 모든 것은 그러니까 서류 작성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토평도서관에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교문도서관 리모델링하고 갈매에 새로 신규 되는 데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가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는. 토평에만 특화사업으로 좀 하는 겁니다.

왜 특별나게 토평에만 특화사업으로 해요? 그럼 저쪽 어디야 인창동 쪽에 사시는 분도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토평동까지 가야 되는 이거는 토평동 주민만을 위한 혜택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각 도서관별로 이제 하나하나씩 특화사업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취업이고 이게 또 활성화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도서관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그거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없으신 거 같애서 제가 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756쪽에요. 인창도서관 대강당에 냉난방기 개선 공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인창도서관 대강당에 냉난방기 설치 언제 했던 거죠?

2011년도에 했습니다.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10년밖에 안 되나요?

9년입니다.

9년이에요, 내구연한이?

그런데 이게 자꾸만 고장이 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교체해 달라고.

괜찮던데? 알겠습니다.

예, 제품이 단종 돼 갖고 부품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알겠어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갈매도서관이 신규 개관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도서 구입비를 보니까 다른 데랑 거의 동일하게 계획을 하시는 걸로 지금 예산서를 올리셨어요. 이게 신규 개관하는데 지금 현재 보유한 신청할 수 있는 이 수량으로 지금 도서관의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건 현재 1만 권 정도를 하고 있고요, 계획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이 원하는 서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하다 보면은 주민이 원하는 서가를 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책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추경 같은 데를 확보해 갖고 주민이 원하는 책 방향으로 또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도서를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5만 3,100권 정도인 거 같애요. 지금 기존 도서는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서 교환이라든지 보완을 하는 건가요?

상호 대차를 일단 사용을 하지만요, 기존에 새로 구입하는 1만 권 이외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서가 같은 걸 확보해서 추경으로 더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도서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다 다른 데처럼 연차별로 지금 채워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갈매도서관팀장 김정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갈매도서관은 지금 현재 3만 권 개관 도서가 있고요. 그 3만 권은 내년 5월까지 확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반기에 2,000권 정도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갈매동 주민들이 원하는 책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겠습니다.

지금 그 3만 권은 어디에......

개관 도서로 지금 현재 2022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신규 예산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갈매도서관 같은 경우는 과학도서관 인공지능형 ICT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거는 회계과 갈매동 복합청사 내에 있는 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지금 편입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ICT 분야가 13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그 사업을 명시이월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이 예산이 회계과에서 잡아놨다는 얘기죠?

예.

또 하나가 지금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니까 메타버스 체험관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갈매도서관에도 그게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예, 저희가 메타버스식 실감형 체험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습니다. 그 존이 특히 실감형 동화 체험존은 아이들이 그 공간에 와서 터치를 하면서 실제로 오감으로 뭐......

아니, 사업 설명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겠다는 거죠?

예.

현재 예산서에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특화사업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고 앞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실 콘텐츠에 대한 확정 없이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얘기를 드렸어요. 일단 콘텐츠가 확정이 돼야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무리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확정이 된 거죠?

예.

확정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순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변상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상익 환경교육기획팀장입니다. 박자연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이도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현덕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환경과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2년 대비 26억 1,898만 7,000원이 증액된 138억 8,054만 9,000원으로 국비는 전체 예산 대비 52.5%인 72억 8,138만 4,000원, 도비는 3%인 4억 1,922만 1,000원, 시비는 44.5%인 61억 7,99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 실천 활동으로 업무추진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홍보 및 환경해설가 운영입니다. 환경교육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원, 환경해설가 역량교육 및 환경의 날 관련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원 등을 포함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6,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환경실천단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환경교육 전문가 및 실천단 양성 교육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입니다. 2023년도 특화사업으로 긴밀한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체 참석 수당, 홍보비 및 운영지원을 위해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교육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장자호수생태관 환경교육을 위해 인건비 2,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장자호수생태체험관 운영비로 5,556만 9,000원을, 환경교육 행사 참석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입니다. 부상 및 조난 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여 자연으로 방사하는 도비 사업으로 작년 대비 533만 3,000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 활동 사업입니다. 부상 및 조난 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으로 각종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작년 대비 252만 2,000원이 증액된 6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 도비 사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등산객 및 약수터를 산책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 사전 출현 방지 기피제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홍보비 및 각종 환경사업 보조비로 2,824만 3,000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비로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 1억 1,854만 9,000원,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630만원 등 총 1억 5,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 활동입니다. 환경감시 활동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환경오염 신고 등 기타보상금으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단속 장비 구입 및 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6만원이 증액된 2,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 총사업비 342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0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7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의 지붕 철거 및 개량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석면 비산농도 측정 시험료 사업으로 석면 비산농도 측정 시험료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화학물질 안전관리입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9,990만원과 유지관리 지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하단부터 681쪽까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비로 국비 1,800만원과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국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며 대상 사업은 400대입니다. 다음은 681쪽 하단부터 682쪽입니다. 녹색성장 기반 구축으로 법정사무인 우리 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2022년도 명세서 및 2023년 모니터링 계획서 전문기관 검증 비용 2,000만원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수수료 77만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원, 대응관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국비 250만원을 포함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차량 보급지원사업 중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천연가스 공차 거리 연료비 보조를 위해 국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차량 구입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 1,200만원을 포함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2,000만원과 그린모빌리티 사업 홍보와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를 위해 300만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비용 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입니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총 569대이며 국비 41억 5,300만원, 도비 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물량은 승용차 483대, 화물차 76대, 버스 10대입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보조사업으로 국비 8,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하단부터 684쪽입니다.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은 국비 1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물량은 60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국비 2,450만원을 포함하여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휴대폰 충전시설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 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사업으로 국비 1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후 친화형 어린이놀이쉼터 조성 1개소, 맞춤형 녹색공간 조성 1개소, 경로당 쿨루프 시공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그린뉴딜 홍보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별 실천과제 포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반가정과 저소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 및 우편요금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측정망 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기 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홍보 및 위원회 운영입니다.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원 채용과 차량 임차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와 사무관리비로 3,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에 사무관리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취약계층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시설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망 및 미세먼지 흡수 코팅제 설치에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감시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및 간이측정기의 공과금,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시스템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와 위탁사업비로 6,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억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년도 대비 1,380만원이 증액된 4,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조기 폐차 업무대행인 사무관리비와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보상금 지원인 기타보상금으로 1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납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5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오염원 관리입니다. 독촉장 및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및 우편요금으로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3,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왕숙천 동창보 유지관리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비용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유소, 충전소에서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 24개소에 대한 롤 휴지와 손 휴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숙천 생태습지 유지관리입니다. 왕숙천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생태습지 수질분석 수수료, 전기요금, 화단조성을 위한 재료비, 관리 용품 구입비 등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및 퇴적물 준설 비용 등 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4,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하수과의 전기 관용차 구입에 따른 국비보조금 2,6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총 95억 5,254만 1,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94억 4,603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3,06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95억 5,254만 1,000원으로 기금 94억 4,603만 7,000원, 도비 3,060만원, 시비 7,590만 4,000원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금 4,260만 6,000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아천빗물펌프장 내 생태습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관리 용품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부터 863쪽까지입니다. 왕숙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를 위해 인건비, 관리 용품 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한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 6,860만 7,000원을,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3,3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비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도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설치비로 90억 8,177만 5,000원과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천동 배수펌프장, 아천동 유수지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아천빗물펌프장은 말 그대로 우기에 초기 빗물을 가두어서 그걸 한강으로 방류하기 위한 저류시설입니다.

예, 저류시설에 원칙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죠?

체육시설?

예, 저류시설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관계없습니까? 예전에 국궁장 있었죠? 국궁장 있었죠?

예, 국궁장 있었습니다.

국궁장이 거기에 있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옮긴 거라고 봐야 되죠?

일단은 주목적이 맞지 않고 일단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아천동 배수펌프장의 주요 목적하고 체육시설이 중복 시설돼 있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평생학습과에서 아천동 배수펌프장에다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수립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부서 간 업무 협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환경과의 입장은 아천동 배수펌프장에 파크골프장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일단은 위치가 저류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우측편 가다 보면 우측편 상단 쪽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태관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그 하천생태관이 건립돼 있어서 한강유역관리청에 “우리 시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어떠냐?”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 문서로 주고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문서로 주고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예, 그거는 사업 기간이 오래되고 종료됐기 때문에......

아천동 배수펌프장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동의한 걸로 봐야 됩니까, 부동의한 걸로 봐야 됩니까?

저희는 동의를 했습니다. 조건을 부여를 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은 생태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것도 구두로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까?

문서화 했습니다.

문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692페이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비용하고 특별회계 보조금에 865페이지 백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게 항목은 똑같은데 왜 회계가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궁금해서.

위원장님 페이지를 다시 좀 설명해......

692페이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일 하단에 보면 준설 및 폐기물 처리. 여재 가는 거겠죠? 그리고 865페이지에 백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폐기물 처리. 이것도 여재 가는 거 같은데.

지금 백교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계약이 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미리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기금으로 내려주게 됐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준설 및 폐기물 처리는 이게 몇 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준공 시점이 언제죠?

지금 저희가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요?

예.

그러면 2회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지금 2회로 잡혀져 있어서.

준설은 법적으로 2회 이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반기면......

10월경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셔도 되는 예산 아닌가요?

그 사항은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개월에 한 번씩 준설 및 폐기물 처리는 결국에는 거기 안에 있는 쌓여있는 그것들을 여재를 바꾼다든가 청소하고 준설시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면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예산이 사장이 되는 건데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4,100만원에 두 번이면 8,200만원 올리신 거죠? 그냥 매칭사업이라서 지금 올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좀 도시화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백교천 같은 경우에는 좀 외진 데로 떨어져 있고......

아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굳이 2회까지 잡아가면서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내시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내시되어 있어서? 지금 준공이 많이 지연된 건가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공정률이 한 3, 40% 정도의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10억이 증액된 부분에 따른 예산 승인 이 부분이 늦어졌는데 최근에 한 2주 전에 기금이 최종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현재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시 물량이 왔다는 거죠?

예.

실제로는 집행 안 될 수도 있지만.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맞죠. 하반기에 준공하면 6개월이 채 안 되잖아요,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한 대로 연 2회이지만 그 시기에 가서 저희가 뭐 반납을 하든 아니면 일부 집행을 하든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교천 비점오염이 굉장히 시설 규모가 큰가 봐요?

예, 시간당 3,600톤 처리 용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678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아이스팩 재활용재사용 실천운동 해 가지고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있죠?

예.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고 일몰 사업으로 이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업비를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증액이 됐어요. 일몰 사업이라고 그때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이거 평가는 했습니까? 성과 평가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냥 올린 건지?

먼저 예산의 증액은 없고 작년과 똑같이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팩 수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거율이 한 171톤 정도를 수거를 해서 그중에 재활용이 한 23톤 정도, 폐기가 한 140톤.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한 1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용한 아이스팩이 폐플라스틱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렸을 경우에 한강, 바다로 갔으면은 물고기들이 그거를 먹고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는 내년 4월경부터는 아이스팩 사용에 대해서는 폐기물 분담금을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젤 타입과 분말 타입을 권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라도 아이스팩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발전협의에서 지속 좀 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일몰제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해당 사업을 평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하고 그냥 예산만 더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평가해야 되는 건데? 관련 자료 있죠? 회의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지속협의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된 것을 한번 전체적인 검사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 확대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683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 안내판 30만원씩 5개나 잡혀있는데 다섯 군데 우리가 이거 해 줘야 되는 건지, 이게 있던 건지? 아니면 새로 신규죠? 왜 5개인 이유가 뭐죠? 다섯 군데 어디 어디.

잠깐만, 페이지수 말씀......

683쪽 상단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판.

예,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28일까지 신규로 설치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에 대해서는 충전구역 안내표지판을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규 5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고요, 아트홀하고요, 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이게 충전구역 내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안내표지가 없을 경우에는 “안내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안내판 설치는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상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 자원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김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준 자원행정팀·자원시설팀 겸임 팀장입니다. 구자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자원행정팀 권만덕 선임 주무관입니다. 자원시설팀 조홍성 선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자원행정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9,200만 5,000원이 증액되어 302억 1,5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 사무관리비 중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으로 3억 6,7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 관리대행비로 1억 8,44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사업 사무관리비 중 자원회수시설 처리 불가 폐기물 대행 처리비로 19억 9,47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청소대행료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운송료로 1억 8,8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료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로 65억 8,91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처리비로 16억 9,26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9억 6,48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3억 8,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보존 사업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3,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사체 로드킬 수거처리 용역비로 2,1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압롤박스 유지관리 개·수선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 청소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억 1,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하단에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체계 구축 사업 연구용역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자원순환교육센터 공간디자인 구성 시설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1,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차량 유지비로 1,43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야간경비 용역비로 6,64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처리장 개선공사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선별 등 재활용 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5,96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운송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로 1,4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전용 수거 봉투 제작 구입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2,5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유지비로 1억 8,6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통신비로 3,37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대행비로 2억 5,0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로 2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설치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운영비 중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로 14억 4,5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10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노동 매립장 시설관리사업 사노동 매립장 사후관리 검사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사노동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조사 용역비로 2,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운영사업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14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타워 운영사업 구리타워 전망대 XR망원경 설치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3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35억 8,7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음식물처리시설 신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시설 증설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탁금 14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 수입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탁금 이자 5,67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음식물처리시설 신설 사업비로 13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소각시설 증설 시설비로 6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67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5억 8,73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자원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종량제봉투 배송 관리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 보니까 제작은 여기서 하고 여기는 순수 관리대행 업무가 그냥 배송업무인가요, 판매처 같은데?

판매처에서 관리하는 거 배송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배송관리하는 데 굳이 이거를 1억 8,500이나 줘서 이 봉투만 단지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건가요? 시에서는 못하나요, 이거는?

지금 위탁비가 보면은 인건비가 1억 2,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관리대행수수료에 관리대행간접비까지 들여가면서 여기가 총괄 업무를 완전히 뭐 관리대행을 넘긴 것도 아니고 단지 배송 관리대행이라는 거에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거든요.

지금 배송 대행업무 범위가 저희 협약서에 보면은......

종량제봉투만 관련돼서 하는 건가요?

쓰레기봉투하고 판매, 신청 접수 그다음에 판매업소 판매대금 입금 확인,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봉투 직접 배달.

그러니까 자원행정과에서는 지금 계시는 인력 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무는 소화 불가해 가지고 관리대행을 넘긴 건가요? 그러면 도시공사 위탁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원래 구리시도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또 혹시 봉투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럼 그전에 만약 음식물 쓰레기봉투 때문에 이게 새로 제작되면서 관리대행으로 넘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고요.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계속 관리대행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일반용 쓰레기봉투.

그러니까 일반......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최근에 한 거지만 예전에도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하는데 원인이 그전에 도시공사가 관리대행하기 전에 이게 언제부터 관리대행을 하는 거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 전체적인 시설이나 업무에 대한 관리대행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때 사업에 대한 이 사업도 도시공사 관리대행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그 무렵에 같이 관리대행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도 저는 이해를 못한...... 솔직히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시민들도 불편해하실 거 같은 게 실제 같은 경우 제가 이거는 저도 의아했던 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가 구매를 할려고 확인을 했더니 인터넷에도 어떤 홍보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확인해서 시의 자원행정과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시공사 전화를 가르쳐 주면서 도시공사에다 전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날 그래서 아니, 그 봉투 사고 판매처 관리 뭐 납품 그런 거를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날 처음 알아 가지고 굳이 이게 왜 이렇게 나가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 생각에도 이 정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이 정도의 관리대행 수수료, 간접비를 줘가면서 해야 될 업무일까요?

지금 인력이 도시공사에서 인력이 3명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 운영되냐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굳이 관리대행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업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시에서는 도저히 인력이 안 되는 건지? 보통 이게 업체에서 판매...... 제작을 시에서 어쨌든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팔아서 판매수익을 얻을 거는 아니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마트나 대형마트에서 번거로워서 취급을 못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이유가 어려워서 판매처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는 거면 그냥 동주민센터에서 판매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배송이 여러 곳으로 배송을 못하겠다 그러면, 업체에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치면은. 이게 도저히 저는 예산을 1억 8,400이나 들여 가지고 이게 해야 될 업무일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한번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판매소는 몇 군데 되지도 않던데 보니까.

저희 팀장님께서......

예, 이름 좀 말씀해주시고.

재활용팀장 구자영입니다. 제가 봉투 판매점은 행정팀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정확한 개소는 알 수 없지만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신청하는 소매점의 경우는 골목 아파트 들어가 있는 편의점부터 대형마트까지 거의 판매업소가 다 지정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셨죠? 왜 이거를 굳이......

예전에는 저희가 편의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고 판매소가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로 넘어간 시점이 저희가 2차로 넘어갔을 텐데 그게 18년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본다면 그 전담해서 배송하고 판매소를 관리하는 인력이 직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셨던 음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 9월부터 배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단독주택지만 음식물 전용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곳에서는 계속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병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소에서 이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이라든가 슈퍼에서 잘 갖다 놓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에 그러면 어쨌든 순수 업무가 그런 전체적인 그런 업무를 다 관리대행하는 게 아니고 단순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제작한 데서 받아서 판매소에다 가 가지고 그냥 넘겨주는 거뿐이잖아요?

사실상 거기서 판매소에서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배달하는......

배달을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입출금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한다고......

이거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야지만 지금 자원행정과에서는 도저히 이거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면 그거에 따른 전담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쭤볼게요.종량제봉투 가격을 산정할 때 이런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도 있을 테고 처리비용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도시공사에 맡기는 위탁대행료 같은 게 다 포함이 돼 있을까요?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체 쓰레기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포함돼 있을 테고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도 들어가 있을 테고 지금 이렇게 대행 수수료 값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자료 제출해주세요. 확인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봉투로 지금 종량제봉투가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음식물 통에 꽂는 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운반비 포함한 게 처리비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원가로 계산했을 때 처리비와 운송비를 다 합친 금액을 지금 100%를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비율이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몇 % 됩니까?

예?

몇 % 되냐고요. 실제 처리비에 종량제봉투에 포함돼 있는 가격. 그러니까 현실화율. 전체 처리비용에서 시민이 부담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그 비율을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대략 한......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16. 58%로 이렇게 자료가......

시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 비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타 시·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타 시·군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예.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비의 16%만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없어도 차제에 한번 조사를 해서 통계자료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급하게 내일까지 제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702쪽에 자원순환교육센터를 이번에 새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인 건가요?

706쪽입니까?

자원순환교육센터 공간디자인 구성(실시설계 포함) 이렇게 돼 있는 거 봐서는 신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가요?

그거는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의 건물이 워낙 노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교육사업이나 그다음에 전시실이나 이런 형태로 다시 좀 꾸며서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거를 추진할려고 계획 중인 겁니다.

자원순환교육센터 공간디자인 구성계획이 있으셔서 용역비를 편성하셨겠죠?

예,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교육센터 설치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개소를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 계획이 지금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전입니까?

일단 어느 장소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용역비를 편성할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가 있어야. 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자료로 보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706쪽에 구리타워 전망대에 XR망원경 설치해서 1식 해서 2억원 했는데요. 1식 2억원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애요. 몇 개소나 설치할 계획이신지,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지금 현재 구리타워 전망대에 보면 최초에 설치됐던......

다 고장 난 거 같애요. 그렇죠? 500원씩 내는 거.

예, 망원경이 워낙 오래되고 성능도 좋지 않아서 그거를 대체하는 망원경을 최신 망원경으로 교체하는데 3대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3대에 2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배율이 60배 디지털 망원경이고 이게 망원경도 있지만 그거를 디스플레이가 미러링 디스플레이가 같이 설치가 되는 세트로 설치가 되는 망원경입니다.

다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옆에 화면으로......

55인치 화면이 같이.

망원경으로 보는 걸 옆에 화면으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러링으로?

예.

알겠고요. 874쪽에 음식물처리시설 2023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걸로 예산 편성하셨어요.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추진할 계획이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추진할 계획이 확정이 되신 거예요?

이건 특별회계 세출 예산인데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계획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신청이 이제 2023년도 사업 계획에......

예산 내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들어와 있던데요.

내시가 내려와서......

내시가 내려와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장기계속공사로 돼 있지 않아서 올해 이 사업 추진 못하면 명시이월이 될 거고 내년에도 추진 못하면 사고이월이 될 텐데 이렇게 편성해놨다는 얘기는 시의 방침이 정해졌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명시이월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음식물 처리시설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 검토중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3년에 계획이 결정이 되면 계속비나 사업비로 의회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될 그렇게 진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소각시설 증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세트로.

시의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시의 방침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편성부터 하는 것 바람직한 예산편성 기준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 사업비 계획은 중앙 환경부에 한 2년 전부터 계획이 올라가서 중기재정계획에 있던 내용이라서 사업비가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이 방향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리를 해 두고 차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정리를 해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다 하셨잖습니까? 2년 전부터 확정해달라고 해달라고 국비 내시해달라고 해서 내시 됐는데 시는 방침도 정하지 않았다. 이게 현재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공개경쟁 입찰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던 것 지금 공고 나갔죠?

예.

언제까지가 마감입니까, 접수 마감이?

14일까지입니다.

12월 14일까지입니까?

예.

현재 혹시 접수된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12월 14일까지였죠?

11월 23일부터.

11월 23일이면 열흘이 훨씬 더 넘었는데 아직 접수한 업체가 없습니까?

예, 아직 접수한 업체는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니까 입찰 공고 나간 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700쪽에 보면 상단에 전기 청소장비 구입비 4,000만원 1대. 이게 보니까 책자에는 또 비교증감에 나와 있지도 않고 신규죠? 새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적혀 있지가 않네요? 일부러 안 적은 건 아니죠? 뭐죠? 이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전기 청소장비 구입비 4,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전기 청소차량 3대가 있었습니다. 그 3대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기 적당한 행정동 세 군데에다가 한 대씩 보내서 그쪽에서 차량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서 수택2동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많이 지다 보니까 위험도도 있고 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수택2동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예, 수택2동에 지원을 해주려고. 이 차량은 이제 차량은 아니고요.

적은데요? 원래 크잖아요? 전기차 청소.

이거는 차량 운전하는 그 차량은 아니고요. 진공청소기처럼 야외 진공청소기처럼 끌면서 진공 흡입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택2동에 필요한 해당 동이 되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거기서 사달라고 했습니까? 자산·물품취득인데.

전체적으로 저희 전기 청소차량 운영 계획을 잡으면서 수택2동을 추가해서 이거 지원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사서 그러면 환경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수택2동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수택2동으로 주는 거죠?

예.

예, 잘 들었고요. 작지만 701쪽에 구리시민 알뜰 벼룩시장 행사 물품 해 가지고 25만원씩 네 번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4회로 하는 거죠? 행사 물품 어떻게 쓰는 거죠? 적지만 이것도 신규인가요? 원래 해왔던 일인 건지?

기존에 사업이 진행됐었던 사업인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진행을 못 하다가 내년도에는 상황을 봐서 4회 정도로 진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장자못공원이나 갈매동의 근린공원 중앙공원에 휴일을 이용해서 알뜰벼룩시장 형태로 그렇게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시민들의 자원의 재활용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6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있고 생활쓰레기 반입이 9만 7,963원씩 6,800톤인데 6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총량 초과 가산금으로 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총량이 그러면 6,800톤인가요? 쓰레기 반입 총량이 6,800톤이고 총량 초과 가산금이 3,049톤으로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6,800톤 정도가 연도마다 약간씩의 변동이 있기는 한데요. 수도권매립지에서 정해놓은 시·군별 용량에 대해서 정해 놓은 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총량은 6,800톤인데 지금 3,049톤이 더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계상해서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산금이면 조금 더 비싸거나 아니면 패널티가 붙든가 그러지 않고 똑같이 9만 7,963원씩으로 돼 있나요?

금액은 같은 금액이고요. 측량이 오버가 되고 하면 반입 제한에 대한 다음 연도에 그런 부분들을 제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산금이 따로 붙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음 연도에 총량이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702페이지 자원순환교육센터 공간디자인 구성. 아까 신동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소관 부서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저희 과 자원행정과입니다.

환경과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지금 생태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자못공원에 있는 센터.

자원순환교육센터 소관 부서는 여기가 맞죠?

자원순환교육센터는 저희 자원행정과에서 추가로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태인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산림녹지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박진숙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 신규사업과 2022년 대비 크게 증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 세출 예산액은 181억 9,470만 8,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183억 2,954만 2,000원에 비해서 1억 3,483만 4,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710쪽입니다. 시립 양묘장 내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896만원으로 전년 대비 4,8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비닐하우스 2동 교체, 노후 화분 100개 교체 등 도시녹화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소요경비 증가입니다. 양묘용 자재 및 초화류 구입 자재비는 전년 대비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2억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걸이화분 초화류 구입 1억 2,000만원은 세부 사업이 변경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자류 단가 상승 반영분입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상지는 구리시 보건소 내 유휴지 100제곱미터입니다. 마을정원 조성입니다. 내년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정원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마을정원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마을정원 설계 및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예정지는 우남아파트 옆에 있는 민벌공원으로 커뮤니티 공간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정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스마트가든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하수과 곤충생태관에 관수 등 식물 생육을 자동 관리하는 벽면형 실내정원 2개 설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713쪽입니다. 녹지대·수목 관리입니다. 녹지·수목 및 잔디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공4단지 맞은편 완충녹지대 흙막이시설 설치와 교문동 테마거리 바닥경사 정비와 우수관로 공사 설치 등 노후 시설물 정비와 수목 전정과 예초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 사업입니다.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21년부터 구리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기초 및 전문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교육비로 변경을 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4쪽입니다. 정원 같은 공원 조경 및 수목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내 녹지 및 수목 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적시에 녹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간 제·예초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수목 전정 수량을 400주에서 800주로 늘려서 2억 4,200만원이 증가한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권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권역은 갈매·동구·인창동 지역으로 공원 29개소, 광장 3개소, 놀이터 2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도시공원 유지관리 업무 중 화장실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를 관리용역으로 추진하였으나 용역사를 통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확충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3,923만원을 증액한 5억 3,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5쪽입니다 1권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중 시설비는 공원시설물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비 1억 5,000만원, 갈매중앙공원 마을 숲 조성사업비 4,000만원, 인창중앙공원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6쪽입니다 2권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권역은 교문·수택동 지역으로 도시공원 26개소, 광장 1개소, 놀이터 2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권역과 같은 사유로 인건비는 1억 8,104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9,0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7쪽입니다. 노후 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주민이 원하는 공원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특히 체육시설, 조합놀이대 등을 중점 개편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부양, 호수, 주공1공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 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는 전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 갈매중앙공원과 동구하늘공원의 바닥 포장을 포함하였습니다. 광장 및 수경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를 반영하여 일반운영비는 3,112만원을 증액한 3억 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인창중앙공원과 갈매중앙공원에 LED 꽃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민들이 찾아오는 휴식처로 만들기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인창주공2단지 1공원으로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새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공사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인창동 648-26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480제곱미터입니다.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개맥이공원과 부양공원입니다. 720쪽입니다. 가로 숲 조성 및 수목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나무 수간주사 실시용역비 2,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장에 따른 보도블럭 들림 구간 정비, 수목 전정, 고사목 보식, 봄철 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목 관수, 띠녹지 조성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3억 4,500만원을 증액한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8쪽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 사업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한다리마을지역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와 수목 정비를 실시하고 아차산 숲속 만남의 쉼터, 생태놀이학습장 시설물 보수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는 2억 4,5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산행길을 위하여 망우 순환로에 태양광을 이용한 보안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1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와 신규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전년보다 1억 5,600만원 증액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경관조명 설치비 1억원과 물놀이장 조성 기반 시설 2,000만원, 수목 전정 및 제·예초비 2,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치단체 등 이전 재원으로 전년보다 9,096만 7,000원 증액한 9억 2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경비 인상분 반영과 대행사업비와 리그운영비 집행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 간접비 증액분입니다. 예산서 732쪽입니다. 왕숙천둔치공원 시설물 보수와 제·예초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5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와 제·예초 공사와 집중호우 시 둔치 침수에 대비하여 수목 부산물 처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733쪽입니다. 수변공원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6,267만원이 증액된 3억 2,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문안호수공원의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공화장실 설치 전까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센터 보안을 위하여 평일 야간, 주말 주간, 주말 야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2명씩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5쪽입니다. 수변공원 제·예초 공사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제·예초공사와 인창동 한진그랑빌 앞과 성신양회 위쪽에 공원 등 추가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2명의 인건비로 2억 529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1,7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자호수공원 관리지역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6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736쪽입니다. 장자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 수경시설 교체, 수목 전정 등에 필요한 시설비 1억 5,200만원을 감액한 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7쪽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급용수량 증대를 위한 한강원수 취수펌프 증설비 4,000만원과 호수 퇴적물 준설을 포함한 바닥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강변 힐링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초화류 및 수목 구입 재료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힐링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구입비 8,000만원, 음수대 설치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물품 보관함 설치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내 무인 물품 보관함 설치를 위하여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공사 등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8쪽입니다. 이문안호수공원 공원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이문안호수공원은 녹지로 되어 있어 시설 설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공원 조성계획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가족 힐링 쉼터 조성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내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1년에 어린이 놀이시설로 몸놀이터를 좀 조성하고 짚라인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어린아이들이 줄을 서서 탈 정도로 인기가 좋았고 좀 더 확충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호수생태공원에도 녹지와 휴식 공간 외에도 아이들을 위해 특화된 놀이공간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9쪽입니다. 구리둘레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 1권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하고 716페이지 2권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좀 많이 됐는데 증가가 좀 있죠?

예.

1권역하고 2권역 둘 다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금액이 이렇게 추가가 됐는지.

예, 저희가 2022년도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업무 중에 화장실 청소하고 환경정비를 관리용역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제 관리용역으로 진행을 했다가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한 집에 두 집 식구의 살림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바로바로 신속하게 좀 처리가 안 돼서 저희가 관리용역에 12명은 제외하고 다 기간제 직영 체제로 전환한 사항이어서 인건비가 그거에 따라서 인원이 좀 충원이 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갈매마을공원관리소 어린이사업이라고 해서요, 겨울철에 아이들한테 눈놀이 용품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 그거 1명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문안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공공화장실 관리 해 가지고 거기도 인원이 좀 늘었고 또 구리둘레길 지킴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인원이 좀 느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청소를 용역을 줬더니 좀 불편한 점이 많았나 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딱 정해진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민원 대응이 좀 안 돼서......

그게 더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그 관리 부분에서도 용역을 주다 보면 딱 그 고유업무만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 다른 연계되는 부분까지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딱 용역으로 지정되면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애서 기간제 운영이 바람직한 거 같고요. 그리고 728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 3억이나 하던 게 올해 2억 4,500이 줄어서 5,5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작년에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 할 것이 없어서 이만큼만 계상 하신 건지?

아니, 저희가 등산로 정비 바로 그 위에를 보시면 숲길 조성 관리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1억 3,600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고 저희 이 부분 등산로 자체 시비 사업은 사업비를 좀 줄인 사항입니다.

위의 사업 때문에 밑의 사업이 좀 금액을 줄였다는 거죠?

예, 도비 확보해서 도비를 추가로 좀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732페이지요. 왕숙천둔치공원 관리 사업에서 시설비로 시설비 설치 및 보수 정비.

예.

이 시설비로 작년에 2,000만원이었던 게 올해 7,500만원이 늘어나서 9,500만원이 됐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732페이지 맨 밑에 부분.

예.

이 부분도 늘어난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물놀이장이라든가 운동기구 특히 왕숙천 같은 경우 운동기구가 좀 노후화 돼서 그거에 대한 교체하고 그리고 제·예초 공사비 면적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집중호우 시 저희가 집중호우 할 때 상류에서 떠내려온 수목 부산물을 좀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를 좀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물놀이장은 우리 3년 동안 운영 안 하다가 내년부터......

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작년부터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운영했습니다.

올해부터?

예.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예. 김성태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교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1억 2,000이 삭감이 됐거든요. 운동기구가 상당히 공원에 많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가 노후 공원 리모델링사업하고...... 리모델링사업에 3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이 정도 사업비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대는 그럼 그냥......

지금 금호공원이라든가,

어디요?

금호공원.

금호?

예, 이런 데 지금 추가로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안에 운동기구 교체까지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LED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예.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5,000만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인창중앙공원하고, 갈매중앙공원에 좀 시범적으로 도입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추가......

거기가 지금 LED가 아닌가요?

꽃 조명 기구입니다, 이거는.

아, 꽃으로 해서?

별내 카페거리처럼 튤립이라든가 이런 수국 같은 꽃 조명을 추가로 좀 도입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인창중앙공원이나......

인창중앙공원하고 갈매중앙공원에 조금 규모가 좀 큰 공원에 먼저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가 아무리 봐도 못 찾았거든요. 공원에 가면 의자가 파손된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수리비가 하나도 없는 거 같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한 시설비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뭐 1억 5,000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 것 중에 벤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수리·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새롭게 교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의자가 상당히 많아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게 많은데 파손되고 색깔도 정말 다 막 껍질이 다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본 위원이 다른 데도 좀 보고 하면 우리 시가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아.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좀 니스라도 페인트칠을 해 주면 이쁠 텐데 페인트칠을 안 하더라고요.

위원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작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그 페인트는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싸서 기간제도 시켜도 되고. 이걸 굳이 어디다 위탁 주지 말고 우리가 페인트 사서 재료 싸니까 사람 사서 시키면 한 두 번만 해줘도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의자에 앉을 수 있고 좋을 거 같은데요.

예, 목재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수명도 더 늘어납니다.

예, 수명도 더 오래 가잖아요. 보존이 오래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애서 그 얘기를 한번 해 주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 정도로 그렇게 해 주면. 재료비가 저렴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정원문화박람회 언제 개최했었죠?

2021년에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예.

그 이후에 정원문화박람회에 출품됐던 정원 작품들을 계속 유지관리 하나 봐요?

예,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앞으로도 계속 그 작품관리 하는데 매년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 정원 조성할 때 이게 작가 정원하고 이런 생활정원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일상적으로 공원에 있는 것보다 식생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용역에다가 좀 이렇게 기간제에 직접 관리하게 되면 이게 또 잡초하고 심어놓은 거 하고 실제로 구별이 좀 어렵고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저희가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맡겨야 제대로 유지관리가 돼서 저희가 이거는 용역을 별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작품관리를 하게 됩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활착이 좀 돼서 얘네들이 이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좀 관리를 저희 시민정원사분들 통해서 좀 관리를 하고 한 3년까지는 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정원사를 꾸준히 육성하고 있잖습니까?

예.

초급반 외에도 전문반까지 계속 육성에 만전을 기해서 가능하면 구리시민들께서 정원관리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배출이 돼서 이런 문제에 예산 절감도 좀 하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리시에 있는 공원 조성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도 함께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원관리사의 자격 수준 또 고급 전문반까지 육성하는 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셔서 전문가 양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여쭤보냐 하면 장자호수공원은 정말 매력적인 공원이에요. 다른 도시에 있는 공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한강시민공원까지 바로 연결도 되고 호수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호수공원 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이미지는 좀 부족한 거 같애요. 그래서 장자호수공원 하면 떠오르는 특색있는 공원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간단하게 보면 인창중앙공원에 가면은 시민들이 쓰신 시화도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눈요기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특색있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권역 공원, 2권역 공원 나누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지역별로 1권역은 갈매, 동구, 인창 그리고 2권역은 교문, 수택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별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권역별 공원들을 공원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그냥 지도에다가 표시해놓고 이렇게 사진 정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있으시면 ‘아, 권역별로 이런 공원들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37쪽에 힐링테마파크 조성하겠다고 하는 데가 위치가 어딜까요? 한강변 힐링테마파크.

한강변 힐링테마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디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코스모스, 유채 축제를 했던 그쪽에 저희가 잔디광장을 좀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힐링테마파크로 해서 캠핑장 주간 캠핑장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혹시 시장께서 내년부터 부활하겠다고 하는 코스모스축제장 하고 겹치진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가로 코스모스, 유채 식재하는 데는 경비행장 쪽이고요. 경비행장 쪽하고 저희가 그 하류 쪽을 생각을 좀 추가로 진행하고, 지금 보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하부 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 식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힐링캠핑장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잔디밭에 들어와서 뛰놀 수 있고 캠핑장 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축제 관련한 예산은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금 코스모스 관련된 거는 저희가 예산에 종자비라든가 기타 뭐 임차비라든가 그거는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코스모스축제를 2023년에 부활시키겠다고 하면 축제와 관련한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까?

예,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왕숙천 같은 경우도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흙 받고 있습니다.

유채꽃 축제도 부활합니까?

유채, 코스모스 다 부활합니다.

그 유채꽃 축제하고 코스모스축제 부활 계획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는 저희가 기반 조성해서 유채,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거고......

총괄하는 곳은 총무과입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 일단 뭐 공원녹지과 계획도 좀 주시겠습니까?

예, 기반 조성과 관련된 내용 드리겠습니다.

738쪽에 이문안호수공원 공원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시설 결정이 무슨 뜻이죠? 지금 공원시설로 결정이 돼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도시계획상 저희가 이문안호수공원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지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녹지하고 미지정 그러니까 저수지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공원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예.

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따로 필요합니까? 지금 공원 조성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계획하고 재해영향성 검토가 행정상으로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비 편성된 것을 심의하다 보면 참 막연히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이미 공원이 조성이 돼 있고 공원시설로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설 결정을 하고 또 공원 조성계획 용역 2억 5,800 이렇게 잡혀있으면 이 예산이 정말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잘 잡힌 예산인지,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공원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 설계비를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금액들을 그러니까 지금 2억 5,800이 보통 저희가 도시계획관리할 때 보통의 비용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존 자료를 좀 이용을 해서 프로테이지 정도를 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시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기존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장자호수생태공원 가족 힐링 쉼터 조성. 이건 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2차 확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에 그쪽에 짚라인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서 일부 놀이시설들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 힐링 쉼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군요?

예.

장자호수공원 내에 가족과 특히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되는 구역을 만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되면 이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초조사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자료 제공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이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창노 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나창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시명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현태 급수팀장입니다. 최준호 정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수도과 업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3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관리를 위하여 약수터 유지보수 예산을 전년 대비 348만 2,000원 증액하여 총 8,4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934만 7,000원을, 약수터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520만원을, 형제약수터 등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 재무활동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 독립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1조 일반회계 부담에 근거하여 사회취약계층 감면 등 시장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 적용한 수도요금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 경비로 21년도 결산 결과 2억 5,4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1쪽부터 912쪽까지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총계는 221억 4,93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4,9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인창동 및 수택동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수도사용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2022년 징수액 수준으로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5억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이 약 15억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 원인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에 예산으로 편성했던 감가상각비 약 32억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추정손익계산서에만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17쪽부터 920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7쪽 영업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으로 118억 2,9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하단부의 급·배수공사수익은 작년과 동일하게 4억 1,8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하단부 영업외수익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이자수익 1억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에 타 회계 전입금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일반회계 경비부담액 및 하수도 요금 징수대행료로 7억 4,4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및 불용품 매각대금 등을 포함하여 2,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중 원금 회수액 40억원을 편성하였고,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2억 4,200만원,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 8,040만 1,000원 등 총 88억 2,3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보자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1억 4,091만 5,000원, 미수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폐전 등에 따른 영업수입 감소,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용 증가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2022년 본예산 반영액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43억 7,7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부터 94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3쪽입니다. 원수 구입 및 취수장 운영 비용으로 6억 9,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쯤 정수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수비는 전년 대비 3억 5,666만 1,000원이 증액된 95억 7,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수팀 인건비로 전년 대비 1억 2,188만 4,000원 증액된 12억 5,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부서 내 팀별 인원 조정으로 정수장 시설관리 인력이 1명 증가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이 추가로 정수 책정 승인받아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25쪽 하단입니다. 물건비는 전년 대비 2억 4,070만 8,000원 증액된 83억 2,0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설명에 앞서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과목 중 변경된 부분이 있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 예산과목을 세분화 편성함에 따라 지급수수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새로운 과목들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기정액은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25쪽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63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수장 제초작업 등 비용의 예산과목을 전년도 수선유지비에서 2023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조정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62만 2,000원 감소 되었으며, 토평정수장 제초작업 예산의 경우 기존 3회 작업에서 4회로 작업량을 늘려 전년보다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물건비 중 정수 구입비는 전년 대비 1억 6,334만원 증액된 71억 1,410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강북정수장 정수 구입 계약물량을 반영하여 예산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선유지비를 설명드리면 토평정수장 건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전년 대비 3,2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급·배수비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급·배수비는 전년 대비 4억 9,802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8,3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팀과 급수팀 인건비도 전년 대비 1,131만 1,000원 증액된 6억 9,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물건비는 전년 대비 4억 7,123만 6,000원 증액된 27억 7,4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048만 1,000원 증액되었으나 이는 상수도 시설장 제초작업 등 비용의 예산과목을 수선유지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조정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실제로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에는 2022년 지출액 확인 등을 통해 전년보다 약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배·급수비 중 수선유지비를 전년 대비 4억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수도 시설장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비용을 9,000만원 증가하였고, 시특법 및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수도 시설장 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용역비용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장 건물 및 기계장치 유지보수비를 전년 대비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입니다. 상단에 동력비를 보시면 교문가압장 등 5개소 시설장 전력 사용료로 2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치울가압장 신설에 따라 전년 대비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관리비는 전년 대비 5,633만 9,000원 증액된 11억 6,9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주요 증액 사유는 전년도에 과소 계상된 연금부담금을 2023년도 지급 요율을 반영하여 1억 6,34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관리비에 편성된 수도행정팀 인건비의 경우 행정팀 직원 구성이 전년도에 비하여 직급 및 호봉이 낮은 직원들로 인사 배치되어 1억 2,07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쪽부터 935쪽 중간 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관서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공통경비로 전년 대비 크게 변동된 내용이 없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5쪽 하단부터 938쪽에 해당하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담당자 및 검침원 등의 인건비와 수도요금 수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요금, 수도요금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이 해당되며 전년 대비 2,241만원 증액된 8억 6,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요금 담당 직원 및 검침원들의 호봉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1억 6,35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안전보건 강화에 따라 검침원 등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추가하고 디지털계량기 원격검침을 위한 통신료 등을 일반운영비에 6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입니다. 신설·개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낙찰 차액을 공사비를 부담했던 원인자에게 반환하고자 급수공사비 낙찰 차액 반환금 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비용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를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는 전년 대비 8억 6,000만원 감액된 47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감액된 주요 원인은 2022년도 추진했던 국고보조사업인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약 22억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축물 시설개선 사업으로 백교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공사에 15억, 특수사업인 송·배수관로 갱생 사업에 10억,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공사에 4,500만원 등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중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비 4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관 교체공사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7억원 증액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기계장치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교문가압장의 노후된 수변전설비 및 펌프기동반 교체공사비 4억 7,600만원과 토평정수장 내 응집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험실 전동 운반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이 되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비로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이 경과된 주택의 노후 옥내설비 개량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비용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수도과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항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창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5분 가량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행정팀장 최성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남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지웅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송흥재 개량사업팀장입니다.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조삼원 주무관입니다. 곽용규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831만 5,000원, 곤충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531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4,210만원, 곤충 및 먹이 구입비 등 재료비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만원, 생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교육재료비 등에 행사운영비 966만원을 편성하였고 곤충생태관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관 비닐 교체, 나비관 측창 개폐기 수리, 전기시설물 등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학교, 경로당 및 재이용수 사용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액 4억 5,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사업비 1,1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도비 보조사업비를 수령 한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경비 3억 7,690만 5,000원은 2021년 집행한 멀티스포츠센터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비로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구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부담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 사업 운영계획 총괄표는 지면으로 갈음하고 946페이지 202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개선사업, 차집관로 정비사업, 수택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등 계속비 사업이 있으며 건원대로 도로 자동 청소시스템 설치사업,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 구리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구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47페이지부터 952페이지 예산총칙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 총예산액은 512억 2,189만원이며 수입 항목으로 사업예산 293억 7,285만원 중 영업수익은 193억 1,981만원, 영업외수익은 100억 5,303만원이고 자본예산 218억 4,003만원 중 유보자금은 140억 9,484만원입니다. 지출 항목으로는 영업비용 188억 2,648만원, 유형 자산취득 89억 6,037만원,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69억 6,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82억원, 예비비 82억 7,50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예산은 사용료수익 191억 5,591만원, 기타영업수익 1억 6,390만원, 이자수익 5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95억 4,848만원과 기타영업외수익 455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은 관거비 18억 1,451만원, 처리장비 151억 3,244만원, 일반관리비 18억 7,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예산 중 수익예산은 유형자산 처분 수입 1,378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77억 3,740만원, 유보자금 140억 9,484만원, 기타자본적수입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유형자산 취득 89억 6,037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69억 6,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수익예산은 사업수익 293억 7,285만 7,000원, 자본수익 218억 4,903만 3,000원으로 전체 수익예산은 2022년 대비 43억 6,178만 6,000원이 감소한 512억 2,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예산 중 사업수익은 2022년 대비 7억 7,912만 7,000원이 감소한 293억 7,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창C구역, 수택E구역 등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22년 대비 8억 4,4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중간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022년 대비 35억 8,265만 9,000원 감소한 218억 4,903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으로 55억 8,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구리하수처리장 공정 운영용 전기차량 보조금 등 3개 사업에 5억 2,290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대비 20억 7,344만 9,000원이 감소한 138억 9,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비용은 2022년 대비 43억 6,178만 6,000원이 감소한 512억 2,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부터 988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18억 4,0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9페이지부터 992페이지까지는 부서 운영경비, 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행 수수료, 하수처리장 조경 및 청사 수선유지 비용 등으로 총 9억 2,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하수도시설 준설 장비 임차료 3,130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1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수선유지교체비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5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억 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구리하수처리장, 갈매수질복원센터 등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85억 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억 1,898만원, 수선유지교체비 8억 2,424만 5,000원, 998페이지 동력비 45억원 등 총 58억 6,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2,200만원 등 3,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억 2,503만 3,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는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타 시·군 예산 편성사항을 조사한 결과 광주시 413억, 용인시 202억, 하남시 152억, 시흥시가 59억 7,000만원을 편성였으며 하남시의 경우 총 예산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본적지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22년 대비 29억 3,250만 4,000원이 증가한 242억 7,0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건원대로 도로 자동 청소시스템 설치사업으로 19억 4,8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구리 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환경부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공정 운영용 차량 및 사무 기자재 구입비 1억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식당 세탁기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래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에 82억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업무를 하고 있는 준설원 대기실 쇼파 구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2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수택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구리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개선사업비 5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구리하수처리장 노후화 재건설 및 수질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10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장래 투자재원의 확보 및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리시 하수도 회전기금에 전입금 82억원, 이자수입 3억 8,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조성 목표액은 713억 9,779만 3,000원입니다. 별도의 세출예산 편성 없이 전액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상태로 오랜 기간 하수처리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02쪽 도로 자동 청소시스템 설치사업 건원대로. 이 구간은 별내선 개통에 맞춰서 도로 포장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비 확보가 아직 안 됐죠?

예, 국비 확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일단 시비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국비가 확보되면은 다시 편성하겠다는 거죠?

예, 국비 확보되면 정산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올라온 게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에서 시설 재건설 관련한 예산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개량사업팀장 송흥재입니다.

예, 1011쪽 구리 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재건설 및 수질 강화사업 시설비 18억 5,000만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억 5,000만원을 갖다가 본예산 편성한 거는......

마이크 안 나오는 거 같은데?

1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구리하수처리장 노후화 재건설 수질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3년도 사업비를 갖다가 국고 사업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갖다가 이제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국고 지원 사업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완전 지하화 고정해서 하는 식으로 재건설 사업비를 갖다가 추진해서 산출한 금액보다도 좀 더 명확하게 가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를 위해서 자산 용역비를 18억 5,000만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18억 5,000 산출 근거가 있으시겠죠?

예, 18억 5,000 산출 근거는 우리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 산출 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 지하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1003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을 25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놔서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사업인가 싶어서요. 차이가 좀 많이 날까요? 태양광 발전하면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될까요?

내구연한이 한 20년 넘게 됩니다.

20년이면 나중에 현대화사업 하게 되면 이 부지가 공여한 부지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옮기게 되나요,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5만 톤 부지 한 1만 1,000평 부지 위에 10만 톤 현대화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나머지 현재 2처리장에 돼 있는 11만 톤 부지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부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끝냅니까?

아직까지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5만 톤 부지 위에다가 시설을 하게 되면 상부 공간 위에다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요. 거기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지만 지금 2처리장에 부지 남아 있는 부지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게 되면 그 물 처리하는 데는 1단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공간 이용계획에 대해서 혹시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지하화하고 나서 지상 공간을 공원을 한다든가 뭐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할 텐데 그런 계획하고 상충 되지 않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태양광 설치사업은.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가 기본계획 하면서 상부에 어떤 생태공원이나 공원에 관한 것은 그때 나와 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태양광 발전 설비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여지기 전에 그 동일한 부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하수관리팀장 김지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폐기물 분야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하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5%씩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줄이게 되면 저희가 할당된 그 배출권 이상 배출권 초과 배출권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할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단 30년 이상 11만 톤 시설은 지하화 사업이 되더라도 30년 거의 이후에나 그게 개발이 가능하게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태양광이든 전력 생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두 사업의 추진 목표를 알겠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화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짜여진 다음에 시설 상단 뭐 영구 건축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맞을 텐데 그런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하더라도 시설 공사 착수를 기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용역이 끝난 이후로 좀 미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면 일단은 저희가 매년 배출권 아까 말씀드린......

그건 아니고 소탐대실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태양광 설치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닌데 시설 현대화사업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태양광 설치 위치가 확정돼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환경관리사업장 지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화사업 부지는 현재 5만 톤이라고 있습니다. 그 절반 정도에 대한 거를 5만 톤을 10만 톤을 만듭니다. 지하화하면서요, 현재 부지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하거나 이럴 사항이라 그 5만 톤 해당되는 지하 부지에는 저촉 없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쨌든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돼야 어느 부지에 10만 톤을 설치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마스터플랜 나오기도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승인받은 사항인 5만 톤을 지하화하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기우인 거죠?

예.

태양광 설치해 놓고 나중에 이전하거나 할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럴 우려 없다는 얘기인가요?

설치하면서 지하화하는 부지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하화하지 않는 구간은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지하고 태양광 설치 부지가 겹치지 않습니까?

활용하는데 태양광 부지를 만든다 하면은 그 밑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같이 짜면 됩니다, 후에 그걸 활용해서.

그런 게 종합계획이 마련이 돼서 지하화하는 시설은 요 위치고, 체육시설은 요 위치고,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은 요 위치고, 태양광 설치할 위치는 요 위치다 하는 게 전체적인 계획 확정이 돼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하신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민이 활용하고 체육시설 공원시설이 지하화하는 상부 구조에 만듭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현재 10만 톤이라 그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남양주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남양주가 저희가 6만 톤을 받기 때문에 남양주가 2030년도 되면 물을 끊습니다, 거기를. 계획이. 끊으면은 저희가 20만 톤 운영을 그때는 저희도 끊어버리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수처리시설 지하화하는 구간 상단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는 건가요?

운영위원장님 말씀 저는 이제 이해는 가고요. 지금 태양광 설비는 현재 아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11만 톤 부지에 설치를 하고요.

필요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면 거의 앞으로 한 10년 후 그러니까 8년 짧게는 8년.....

30년 이후라고 하니까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았고 그렇다고 내구연한이 7년짜리는 아니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이 사업하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 태양광 사업했을 때 충분히 다시 위치 조정 가능한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만 톤 부지 내 설치를 해서 저희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도 대응을 일단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치 조정을 해야 된다면 그 비용보다 탄소배출권을 사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해야 된다면.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가 지금 보증기간이 20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10년 이상은 지금 11만 톤 부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년에 대한 거는 재활용이 거의 80%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그 이후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랑 대답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태양열에 대해서 20년 쓰는 거 맞고 10년 동안은 걱정 없는 거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태양광 설치 위치가 하수처리시설 종합 현대화사업 부지 내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잡힌 다음에 공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마스터플랜이 잡히기 전에 태양광 설치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거예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주차장에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주차장에.

하수과 앞에.

예.

그러니까 주차장 위치도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위치가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을 먼저 해 놓고 그 주차장에 맞춰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 생물 반응조 11만 톤 생물 반응조 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지금 확정됐느냐는 얘기에요. 마스터플랜도 안 짜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어차피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사용할 기간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다시 선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기우이기를 바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행정절차라고 하는 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그 안에 태양광 설치 위치가 확정이 돼야 그 위치에다 설치 사업하는 게 맞는 거 같애요, 절차상으로는.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좀 한 번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했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미 하수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2022년도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