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5분자유발언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질문]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오늘 오시는 길에 휠체어를 타신 분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주말에 유아차를 끌고 전주를 여행하는 가족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번 달 장애가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눠보신 분이 계신가요? 전주시에는 등록 장애인 3만 3972명, 노인 인구 10만 6679명이 살고 있습니다. 단 두 계층만 합쳐도 전주시민의 21.5%에 달합니다. 하지만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만나는 의원이 되기 전 본 의원은 일상에서 만난 사람 중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10%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일상에서 큰 장벽에 가로막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콜을 포함한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 80대가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임에도 14만을 훨씬 넘는 교통약자 중 이용 등록자 수는 4441명입니다. 실제 이지콜 요청 평일 기준으로 운영 횟수가 한 명당 10건도 되지 않고 이용자는 교통약자의 3%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용 등록이 저조한 배경은 이용 대상자에 대한 고려도 없고 현실도 반영하지 못한 운영 실태가 배경이 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주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fax 및 현장 접수를 통해서 이용 등록이 가능한 점, 이지콜 예약을 일주일 전 진행하지 않으면 삼사십 분은 넉넉히 기다려야 하는 기나긴 배차와 대기 시간, 하물며 대기 공간 하나 없는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강장 등 종합적인 문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지콜 배차 대기 시간은 4분 내외였습니다. 이는 이지콜 배차 취소 건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 아무리 위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체계가 당사자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전용 이지콜이 꼭 필요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으려면 나머지 교통약자를 책임질 버스와 인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는 버스 승차장에서부터 우리의 난관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이용객들이 도로로 나와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알림벨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된 저상버스 탑승 알림 정류장이 전주시 1176개의 승강장 중 72개입니다. 단 6%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 394대 중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저상버스입니다. 23년에 도입계획인 58대가 반영되어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도 문제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교통약자 이용객이 버스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1008명의 운전원 중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사람이 189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전주시 버스의 과격한 운전으로 인해 몸이 휘청이고 쏠리는 등 타고 있는 승객들과 도로 위의 자동차들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올해 10월 기준으로 56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험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안심벨, 교육 등의 장치들이 있음에도 소극적인 적용과 대응으로 인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측면에서는 장수 의자 관리 부실, 인도 개선 시 점자블록 끊김 관리 부실 문제가 허다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 개선사업이 진행된 곳조차도 경계석이 없어서 자동차들이 인도를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넘어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의 경사인 횡단 경사를 4% 이하에서 2% 이하로 줄이도록 법이 바뀌었음에도 경사도가 20%를 넘는 곳이 허다했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차량도 지나다니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전주시 내에서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기 어려운 교통 체제와 인도 개선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이동권을 넘어 접근권으로 확대해서 바라보면 전주의 실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명시된 접근권은 시설이나 정보 등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 한옥마을 단 100m도 안 되는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를 공모하면서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을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바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2019년 관광거점도시 공모 신청서상에 포함한 내용에 따르면 관광거점도시를 하고자 하는 이유 네 가지 중 열린 관광 도시를 뽑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을 실현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17억 중 2020년 2억 1600만 원, 12.4%를 이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휠체어, 유아차는 사람이 많은 인도로 오르지 못해 도로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도로 대부분은 전동바이크, 자동차도 이용하기 어려운 울퉁불퉁한 사고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앞으로 전주시가 무장애 관광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대로 된 수행 계획이 있는지, 무엇보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장애인 친화 음식점이라는 제도를 통해 관광을 떠나 일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접근 여부,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입식 테이블, 휠체어 이동이라는 다섯 가지 조건에 맞는 음식점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지정한 장애인 친화 음식점은 전주시에서 단 여든아홉 곳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이용하고 조사해본 결과 여든아홉 곳의 음식점 중 장애물 없이 접근이 가능한 음식점은 마흔네 곳, 장애인 주차장은 스물일곱 곳 등 다음 표와 같은 현황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갖춘 입식 테이블도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가 휠체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주시가 안내하고 있는 장애인 친화 음식점의 정보는 음식점 등 일상적인 공간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달 방식 또한 단순한 리스트로만 제공되어 여행을 위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 그리고 일상에서 전주시 거주 장애인 등이 활용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7월 전주시니어클럽 공공데이터 조사단이 진행했던 원도심 경사로 설치 현황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원도심 상가 946곳 중 49곳 단 5%가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최소한 지켜져야 되는 공공의 접근권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리어프리 인증은 고사하고 전주시가 설치한 공공기관 내에 점자 안내판, 점자 보도블록, 안전 손잡이 등 최소한의 도입 여부를 따졌을 때 문화, 경제, 체육시설 어디에도 설치된 곳이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심지어 동 주민센터조차 점자 도입 등이 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로 및 전주시청 홈페이지 내에 복지 정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전주시민들이 복지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사회적 약자의 일상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점검, 제대로 된 정보 전달 및 수정 등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관광거점추진단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열린 관광지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만들어진 건물이다." "오래전부터 그랬다."라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시민의 일상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랜 전통을 가진 전주가 오랜 역사를 핑계로 전주시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행 계획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이를 시행해 나갈 우범기 시장께서 과연 복지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과 계획 실행 의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수위 백서에서 사각지대 없는 생활 밀착복지 실현에 맞춰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89개 중 신바람 나는 복지,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 공약 아래 25개의 사업을 계획하셨습니다. 공약 관련 예산 9조 중 2594억 원의 약 3%에 해당합니다. 전체 공약에 투입되는 순수 시비를 비교해 보면 전체 시비 중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예산은 주민센터를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화장실 시설개선, 가공배전 선로 지중화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약 관련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내년은 우범기 시장께서 그리는 다음 전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범기 시장께서 그리는 '강한 경제, 전주'가 강한 자만을 위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 백서에 담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께서 그리는 강한 전주의 목표가 결국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을 수반한 계획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당사자분들과 함께 있었던 만큼 오늘의 답변이 책임감 있게 실행되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과 즉각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고 과정에 대한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답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련된 적극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