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2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수입은 260억4,3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4,8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가 4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과세표준 상승으로 재산세가 34억379만원으로 1억2,479만원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가 35억24만원으로 1억9,749만원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34억원으로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28) 지방소비세가 세율 인상에 따라 115억1,900만원으로 10억8,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가 32억원으로 4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6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70억6,8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6,4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2억4,8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7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3억2,739만원이며, 국유재산임대료가 8,8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3,939만원으로 전년대비 28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축산대게활어타운 임대수입이 5,000만원으로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사랑해요영덕휴게소임대수입이 1억2,500만원으로 1,21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29) 사용료 수입은 전체 19억720만원이며, 도로사용료가 6,500만원, 공유수면사용료 1,600만원, 시장사용료가 1,100만원, 입장료수입이 4억5,540만원, 기타사용료가 13억5,980만원으로 전년대비 9,9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산성계곡 생태공원어드벤처 입장료 2,500만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입장료 3억원, 정크트릭아트전시관 입장료 7,200만원 등으로 2,7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사용료는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1억200만원, 영덕문화체육센터수영장사용료 7,200만원, ◦(p130) 웰빙향토마을사용료 1억2,000만원, 바다숲향기마을펜션사용료 9,600만원 등으로 7,2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억4,417만원이며, 증지수입이 6,000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5억2,617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7,000만원, ◦(p131) 보건의료수수료 12억6,100만원, 기타수수료가 1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0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1,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징수교부금수입은 4억4,055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은 15억1,382만원으로 2억9,15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6,0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000만원으로 먹거리센터와 특산물판매장 매각 보류로 전년대비 24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32) 보조금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억원이며, 기타수입은 91억7,500만원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이 20억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52억원, 그외수입 19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7,97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억8,554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3,16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33)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8,500만원으로 5,500만원 증가하였고, 변상금은 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과태료는 1억2,650만원으로 전년대비 8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금은 5억6,904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축소로 전년도보다 7억9,01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51) 세출예산은 399억7,91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7,8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1억6,136만원 전년도보다 2,18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사업 일반운영비가 2,979만원이며, 지방세부과 및 신세원발굴 업무추진여비가 1,440만원이고, ◦(p352)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며, 포상금 15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96만원입니다. ◦세정기반조성 및 납세편의시책 일반운영비 46,490만원이며, ◦(p353) 세수증대 유공단체 보상 등 일반보상금이 612만원이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위탁사업비 등 5,709만원입니다. ◦지방소득관리 예산은 2억7,8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세부과지원사업 일반운영비가 8,229만원이며, ◦(p354) 지방소득 업무추진여비가 960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일반운영비가 1,891만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일반보전금이 94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국고보조)사업 인건비가 5,156만원이며, ◦(p355)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1억836만원이고, 업무추진여비가 697만원입니다. ◦체납징수관리 예산은 6,33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사업 일반운영비가 4,523만원, ◦(p356) 업무추진여비가 720만원,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 700만원, 도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여비가 86만원, 지난년도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가 302만원입니다. ◦(p357) 세입관리 예산은 1억7,1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3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사업은 6,941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898만원, 업무추진 여비가 960만원, 성실납세자 지원 일반보전금이 3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가 2,783만원으로 1억3,49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은 1억164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가 3,330만원, ◦(p358) 답례품 지급을 위한 일반보전금 6,0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가 834만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13억4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1,9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사업 일반운영비가 6,558만원이며, 이중 결산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6,265만원, ◦(p359) 업무추진여비 1,615만원, 운전직공무원가족선진지견학 등 일반보전금이 420만원입니다. ◦복식부기제도운영사업 일반운영비가 2,098만원이며, ◦물품 및 차량유지보수관리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7,172만원으로 이중 사무관리 1,935만원, ◦(p360) 관용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가 1억4,637만원, 몽골텐트 설치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노후 사무집기 구입 및 공용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가 7억3,475만원, ◦(p361) 특정업무수행지원을 위한 감사담당공무원등 6개 항목에 대한 직무수행경비가 2억9,076만원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14억7,44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9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사업 인건비가 3,412만원, 일반운영비는 총 10억4,030만원으로 ◦(p362) 전기요금 2억9,850만원, 제세공과금 3,054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1억8,321만원, ◦(p363) 시설물 등 공제회비 3억7,400만원, ◦(p364) 연료비 5,019만원, 청사 설비보수비 9,438만원 등입니다. ◦청사 노후시설 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청사 수배전 설비 교체 2억원,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 1억원, 청사 노후 LED조명 교체 3,000만원, 종합민원처리과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사무실 임차료 7,000만원 등 총 4억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10억1,9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사업 일반운영비가 1,140만원, ◦(p365) 업무추진 여비가 720만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일반보전금이 94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 인건비 예산은 351억1,00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6억1,4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70) 인력운영비(재무과) 인건비 예산은 2억7,58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71) 기본경비(재무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관서당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2,0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93억9,901만원보다 10억7,408만원이 증가한 204억7,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17∼220)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억8,359만원보다 1억5,097만원 증액된 7억3,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7∼219)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청사환경 조성, 홍보물품 구입, 의전 및 행사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9,072만원을(증 982만원) 편성하였고,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및 청사 보안 관련 수용비 등으로 5,56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맞이축제와 군민의 날 등 주요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040만원을(감 180만원) 편성하였으며, 군정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 3.1절 및 광복절 도단위 경축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000만원과 우편모아 프로그램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560만원, 군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청사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및 직원휴게실과 기록물보존용 집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증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9) 다음은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185만원(증 180만원), 행사운영비 99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과(증 290만원) 국외 및 외빈초청여비 각 1,000만원(신규), 행사실비지원금 330만원을 예년보다 1,470만원 증액하여 총 5,0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9∼220) 선진정책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국내·외 선진지역 우수사례를 우리군 행정에 반영하고 직원들의 행정실무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내여비 2,000만원과(감 1,000만원) 국제화여비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 다음은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시·군 직장인 및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4,590만원을(감 4,3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0) 기록물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군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615만원과 공공운영비 3,200만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중요기록물 DB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4,000만원을(증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0∼226)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인사행정관리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6억3,460만원보다 2억3,248만원 증액된 8억6,7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1) 영덕사랑운동추진 사업은 지역사랑 실천과 지역화합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21∼223) 조직인력관리 운영은 전자 공무원증 제작, 퇴임식 및 각종 의식행사 추진, 각종 기구표 및 인사관리 서식의 작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2,503만원(감 1,410만원), 공무원 과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 공제 회비 등 공공운영비 4,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기념행사 및 영덕 홍보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400만원(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조직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5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및 인사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조직분석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실무교육 참석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 및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보전금 1,600만원을,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 및 행정실적심사 포상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나라사랑 사업비 300만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업비 및 운영비 3,000만원을(증56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동우회 및 재향경우회 활동 보조금을 각각 1,000만원(증 300만원)과 350만원을 편성하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을 위해 500만원(증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관련 연금지급금을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랑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652만원(감 72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200만원을, 인사랑 인프라 설치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 2,896만원을(증 2,0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3∼224) 이장사기진작 지원사업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장의 리더십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행정비교연수견학 비용으로 총 3,020만원, 이장체육대회 2,400만원,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23년도 건강검진비로 3,0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에 4,000만원, 이장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보험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2,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4) 군민의 날 행사 사업입니다. 영덕군민의 날과 경북도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망향탑 부지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북도민 망향탑의 시설유지보수비를 위해 시설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여비, 사무실 집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등 우리군 서울사무소 신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3,2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5∼226)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5억1,190만원보다 3,500만원 증액된 5억4,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5∼226) 지방공무원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위크숍과 상시학습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이버교육 및 위탁 교육을 예년과 같이 운영하고 직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전화외국어 교육과 2023년 신규 사업으로서 구독형 온라인 교육 이용권 구입비 등 직원 교육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3,500만원 증액된 3억5,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임용 공무원 기본과정과 직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입교에 따른 교육여비 1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227)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은 2022년 당초예산 21억6,656만원보다 6,200만원 증액된 22억2,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6) 직원 복리증진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직장생활 활력 도모를 위해 직원 취미활동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가족체육대회 및 산불예방 캠페인, 공무직근로자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복지점수 배정과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전년과 동일한 14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6∼227) 노사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수 증가와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와 직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전년보다 2,200만원 증액된 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진행 물품구입, 산업안전 보건관리 위탁 수수료, 공무직 급여시스템 위탁관리 수수료, 관리 감독자 위탁교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69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노무사 수당 및 단체교섭 수행 출장비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9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7∼229) 다음은 초중등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초중등교육지원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13억5,397만원보다 1억9,357만원 증가된 15억4,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7) 초중등교육향상 사업입니다.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을 위해 9억9,900만원을 출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고교방과후 심화학습 3억3,000만원, - 고교기숙사비 지원 6,600만원,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1억8,000만원, - 수도권 기숙학원 위탁교육 1억8,000만원, - 고교특성화 교육지원 6,000만원, - 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3,000만원, - 교육바우처 지원 1억1,000만원 - 초등학생 전화영어 지원사업 4,300만원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1억6,959만원(감 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228) 다음은 지역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참가학생 기념품과 평생교육사업 자료제작, 여름과학캠프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1,189만원, 중․고등학생 교복비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2,000만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강연 참가, 여름 과학캠프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글로벌시대 영미권 문화 체득으로 견문을 넓히고 도농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관내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로(514명) 대상을 확대하여 영어체험시설 합숙형 프로그램 사업비로 2억2,924만원을(증 1억9,774만원/도 1,753만원, 군 1억8,0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9∼232)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1억3,654만원보다 2,300만원 증액된 1억5,9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9) 평생학습운영(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제10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230) 평생학습운영 예산입니다.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행복학습센터 및 디지털 연계 맞춤형 배움터 사업 운영비로 2,894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사업 및 평생학습박람회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영덕읍주민자치위원회)과 군민인권 향상 및 보호사업, 군민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340만원(증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강사료와 재료비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도 600만원, 군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마을평생교육지도자양성사업(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마을평생교육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평생교육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간 평생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사료와 교보재 등 사무관리비 700만원(도 200만원, 군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1) 영덕군 도민대학 운영(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복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민간위탁금 6,000만원(도 2,400만원, 군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232)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사업(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일자리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강사료와 재료비 1,500만원(도 450만원, 군 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2)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124억5,410만원보다 14억4,391만원 증액된 138억9,8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2) 간접인건비 관리사업입니다. 경직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추진 규정에 따라 직원 성과상여금을 19억4,000만원 (증 7,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부담률 상승에 따라 총 87억3,801만원(증 11억9,3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은 인건비 및 보험요율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간접인건비 관리 예산입니다. ‘23년도부터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으로 인해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의 편성목이 ‘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임금 협약에 따른 평균 임금 상승으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은 전년보다 1억4,000만원 증액된 8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의 연금부담금 등은 총 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2) 다음은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억3,317만원보다 3,665만원 감액된 1억9,6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2∼233) 직접인건비 사업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위하여 1억1,976만원을(감 681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인건비 3,208만원과 공무직 직원 인건비에 4,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3억1,463만원보다 2,029만원 감액된 2억9,4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3∼234)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주요내역으로는 당직수당,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등 일반운영비 1억3,342만원(감 488만원), 여비 6,650만원(감 432만원), 업무추진비 9,440만원을(감 1,1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363억9,602만원보다 39억6,402만원 증액된 403억6,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485)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p485) 농업정책팀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74억7,298만원보다 13억5,405만원 증액된 88억2,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5∼486) 농정관리지원에 인건비 923만원, 사무관리비 1,514만원, 농업인 힐링교육 및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비를 포함한 행사운영비 4,100만원, 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6) 우리군 농업 기초DB구축을 위한 농가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청년후계농 및 단체 현장교육 여비 등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6∼487) 여성농업인 농특산물 홍보행사, 농특산물소비 홍보행사, 여성농업경영인회 한마음대회 및 직거래장터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7)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7) 농업인단체육성에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82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470만원, 우수 농산물 홍보지원 및 행사지원 사업비 3,0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회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000만원 등 8,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7∼48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5,600만원, 농지이용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8∼489)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21억3,977만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에 7,966만원,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 1,6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250만원, 농어가도우미지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9∼492) 귀농귀촌유치지원에 총 2억4,5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2,300만원,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및 물품구입 3,870만원, 귀농관련 행사실비 지원금 1,100만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정착인 환영행사 지원, 동네작가운영 등 기타보상금 3,250만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재능 나눔 프로그램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130만원, 귀농귀촌아카데미운영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2∼493) 귀농인정착지원(도비보조)에 2,000만원,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에 심의수당, 귀농인의 집 운영에 860만원, 귀농인 이사비용지원사업 1,0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3)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에 7,800만원,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임원진 및 실무진 교육참석 행사실비지원금 546만원, 농업회의소 사무관리비 및 역량강화교육에 4,200만원, 로컬푸드직거래장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4)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에 5,745만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2억2,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4∼495)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에 1,000만원,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5∼496) 농촌신활력플러스에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위탁사업비로 3억5,133만원, 신활력 Y센터 설립에 10억4,867만원으로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6∼497) 농어민수당에 34억8,540만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인건비로 8,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7) 농지위원회 운영에 심의수당 및 운영비 2억1,000만원, 불법농지전용 농지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으로 총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에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7)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p497) 친환경농업팀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127억3,987만원보다 10억3,943만원 증액된 137억7,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98) 축분친환경퇴비화 지원사업 3,000만원, 친환경농업우렁이지원사업 7,200만원, 개량형 물꼬 설치 지원사업 5,000만원, 곤충사육농가 농기자재 지원사업 475만원 편성하였고, 농업재해대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고, 유기농업자재지원에 1,580만원 편성하였고, ◦(p499)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1억3,300만원 편성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사업 2,014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 도비지원 1,417만원,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지원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 군비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0) 환경친화형 맞춤비료 지원을 위해 1,040만원, 유기농업 생산자재 원료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위하여 4억원,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01∼502)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6,092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8억2,400만원, 친환경농법종합지원사업 758만원 편성하였고,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6억3,3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02)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p502∼503) 토양개량제공급에 2억3,497만원, 쌀생산기반조성에 벼 우량묘 생산을 위한 시판용 상토 공급을 위해 4억2,000만원 편성하였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04) 논타작물재배지원 3,000만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800만원, 영농안전장비지원(도비보조)에 4,620만원, 벼육묘장설치에 3,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05)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에 925만원, 쌀전업농정보지보급지원 936만원, 농작물피해방지포획(방제)기 지원에 3,000만원, 볏짚환원사업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06∼507) 농경지 지력증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우량농지 조성사업(객토) 객토원 복구 및 운송비로 3억6,600원 편성하였고, 밭작물폭염(가뭄)피해예방사업으로 2,100만원, 대규모벼재배농가대형농기계지원에 6,000만원,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660만원, 저탄소벼논물관리교육홍보물제작을 위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07)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부문입니다. ◦(p507)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1,209만원, 공익직불제행정비에 3,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08) 논활용(논이모작)직불사업에 1억6,191만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에 94억1,700만원,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에 6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09) 다음은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p509)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포대 차액 보상금지원을 위해 1,980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에 3억원, 양곡 포장재 제작비로 3,3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0)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p510) 축산방역팀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30억1,321만원보다 2,791만원 감액된 29억8,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0) 축산경영관리지원에 한우인공수정료 1억4,100만원, 송아지 구입자금(이차보전)지원사업에 1억원,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에 양돈농가 생균제 지원 1,000만원,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사업 9,000만원, 양봉농가 소초 지원에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1) 양봉농가 채밀카 지원에 1,225만원, 자동탈봉기지원에 250만원, 야생동물 방역울타리설치 사업에 1,000만원, 우수 축산물지원에 양봉농가 브랜드꿀병 지원 2,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지원(도비보조)에 돼지액상정액지원사업 450만원, 양돈분만 위생개선지원사업 312만원, 양돈농가 비상발전기 사업 1,500만원, 한우사료자동급이기 2,000만원, 가축폭염피해방지(송풍기)지원에 225만원, 축산농가 기자재지원(축사관리용 CCTV)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2) 양돈지원(도비보조)에 불량모돈갱신사업 900만원, 사료산업지원(도비보조)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지원사업 2,010만원, 한우개량사업(도비보조) 3,9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3) 젖소유전형질개량사업(도비보조)에 174만원, 낙농헬퍼(도우미)지원사업(도비보조)에 72만원, 양봉지원(도비보조)에 양봉꿀벌화분지원사업 1억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4) 양봉(개량)벌통지원사업 3,000만원, 토종벌 종보전지원사업 1,600만원, 토종벌 벌통 지원사업 76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800만원, 채밀카지원사업 1,750만원, 자동사양기지원사업 840만원, 토종꿀채밀기지원 625만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기금보조)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5) 양계지원(도비보조)에 계란난좌지원사업 16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기금보조)에 4,900만원, 축산정책개발 및 홍보 (도비보조)에 가축재해보험료지원 1,000만원,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기금보조)사업에 1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6)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지원(기금보조)에 1,344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기금보조)사업에 1억6,443만원, 조사료 생산용 경영체기계장비 지원(기금보조)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7) 조사료생산지원(도비보조)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100만원,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사업 2,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생산장비지원 1,500만원, 축산농가 자가사료제조 및 급이지원 2,500만원, 광역한우브랜드지원(도비보조)사업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8) 친환경축산지원(도비보조)사업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1,000만원, 축산뉴딜 정책사업(도비보조)에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으로 9,000만원, 고품질 퇴액비 생산지원사업(도비보조)에 퇴비부숙제지원 370만원, 퇴비부숙기지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9) 승마장 환경개선 지원사업(도비보조)에 750만원, 학생승마체험(기금보조)에 2,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9)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519∼521)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 정기접종 및 브루셀라 검사 보조 인부임 등에 1,05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물품 및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에 4,25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2,000만원 등 가축방역지원에 총 2억1,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1) 가축위생지원사업에 축산농가 폭염 예방 및 위생지원 약품 구입에 2,0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검사 채혈비 등에 4,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2∼523)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운영물품, 소독약품 등에 5,261만원, 동물보호센터운영을 위하여 길고양이 사료 및 물품 구입비 1,200만원, 중성화수술 및 치료비 3,360만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포획비 4,000만원 등 총 1억2,1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3) 동물병원휴일근무지원사업에 1,856만원, 공수의수당지원에 660만원, 공중방역수의사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3∼524) 구제역예방접종지원(국고보조)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 1억1,110만원, 시술비 4,935만원으로 총 1억6,045만원,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지원(국고보조)에 1억1,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4∼525) 소브루셀라 체혈을 위하여 대가축방역운영지원(국고보조)에 2,430만원, 대가축질병예방약 지원을 위하여 대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에 1,487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5∼526) 가축 예방약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타가축전염병예방(도비보조)에 893만원, 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에 3,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6∼529)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에 인건비 6,911만원, 재료비 2,5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 등 총 1억2,818만원, 소독시설지원(도비보조)에 인건비 3,378만원, 재료비 2,501만원, 시설유지보수비 1,000만원, 방역시설지원사업 1,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9∼531)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국고보조)에 5,000만원,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국고보조)에 4,000만원, 유기유실동물입양비지원(국고보조)에 375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도비보조)에 사료,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200만원, 인건비 2,308만원, 시설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1∼532) 축산물이력제관리지원에 2,160만원, 축산물 HACCP컨설팅에 560만원, 축산차량등록제(국고보조)에 953만원, 공동방제단운영(기금보조)에 1억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2∼533) 방역인프라구축지원(기금보조)에 720만원,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에 1억8,750만원, 가축사체처리지원(국고보조)에 가축폐사체수거처리비지원사업 111만원, 가축폐사체수거함지원사업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4∼p537) 다음은 농촌개발팀의 농촌개발 예산입니다. ◦(p534) 농촌개발팀 농촌개발예산은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113억9,100만원에서 21억6,976만원 증액된 135억6,0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4) 농지관리 사업입니다. ◦(p534) 농지관리사업은 저수지 제당 풀베기, 저수지 안전점검 수수료, 지하수 영향조사, 양수장 등 전기요금, 가뭄대비 장비임차, 미불용지 보상금 등으로 1억8,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4∼p537)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p535)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 인천보림지구 경지정리 위탁사업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으로 2022년 18억7,700백만원에서 30억1,272만원이 증액된 48억8,972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535)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은 용수로,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긴급 보수, 정비를 위해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5) 수리시설 개선은 각 읍면별 양수장 전기료 등 민간자본보조 3,6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월원직 양수장 이설사업은 2회 추경 시 실시설계비 1억원을 편성하여 설계중이며, 2023년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요청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반영 시 군비를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23년 3월경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저수지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마을과 인접한 저수지 주변 민가의 안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여 2023년에는 영덕읍의 삼백곡지, 가지곡지를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용수로 재정비사업 또한 신규 사업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용수로의 개선을 위해 강구면 소월리 등 8지구의 개선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노후용수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인천 보림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위탁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95%로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노후관정 시설 개선사업 6,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11월 읍면별 용수부족 지역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수지정밀안전진단사업은 금곡저수지 외 6개소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1억6,000만원과 저수지 제당 소파보수, 풀베기 등 유지관리를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구역의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영해면 벌영지구외 5지구에 대해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37)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p537) 일반농사어촌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2022년 94억4,100만원에서 9억5,820만원 감액된 84억8,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39억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역량강화사업 중으로 2023년 4월 시설계 완료와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국비 31억6,300만원, 군비 13억5,580만원으로 45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억7,0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2023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병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4억4,8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p537∼539)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p537)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6,292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지원 386만원, 지역‧마을간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 600만원, 농촌체험마을 체험객의 숙박 및 체험비 지원을 위한 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 6,000만원,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위탁비 250만원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1억3,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9∼540) 다음은 기타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53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노후시설물 긴급보수비 5,000만원,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시군역량강화사업에 2억9,140만원,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867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방이양 된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 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비 5억원, 농촌현장포럼 지원 700만원 등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8억8,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0∼541)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540∼541) 농축산과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직접인건비 1억5,858만원, 기본경비 3,304만원 등 총 1억9,163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327억8,3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2억8,924만원보다 94억9,42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545∼550) 먼저 어촌소득증대의 세부사업입니다. ◦(p545) 해양정책일반입니다. 해양수산정책을 홍보하고 시책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계절성이 있는 수산물가공업체에 단기간 발생하는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유용 심해 생명자원을 확보 및 활용하여 신소재를 개발하는 해양바이오산업화의 기반시설인 심해 바이오뱅크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시설비를 신규 편성에 따라 전년도보다 27억2,266만원 증액된 27억7,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총 6필지, 12,848㎡로 ’23년도는 4필지, 5,681㎡를 매입하기 위해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국립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546)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국내외적 정세 급변 및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격려하는 어업인단체 체육대회, 해양수산관련 행사 참여자 행사실비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92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46) 어업인 교육입니다.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어업인 역량강화와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47) 수산전문지보급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어업신기술 및 경영정보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792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47) 어촌전통 문화계승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풍어제 지원으로 어촌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2,1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47) 대게홍보입니다. 영덕대게와 지역 수산물 홍보 및 식품박람회 참가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된 6,4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47)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도비보조) 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대외 홍보 및 저변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933만원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48) 해양수산발전 심포지엄지원(도비보조) 입니다. 침체되고 있는 수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8)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4만원 증액된 77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48)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열악한 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잠수어업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48)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시찰 입니다. 선진 해외 수산업시스템 견학을 통하여 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49)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지원입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화합을 다짐하는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대회는 매년 동해안 5개 시군이 개최하고 23년도는 포항에서 개최하며 전국대회는 내년 충남 보령에서 개최합니다.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시행되고 코로나 이후 4년만에 개최되어 전년도보다 4,5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9)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정착지원금 5,167만원과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경비 2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49) 해양보호생물 좌초혼획 실태현황조사(도비보조) 입니다.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MOU체결 후속조치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0∼558) 다음은 어업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550)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293만원 증액된 4,22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0∼55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고보조)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1)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7,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1) 어업일반관리입니다. 2023년 동시어업허가에 따른 접수 및 자료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인건비 1,3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단가상승에 따라 전년도보다 10만원 증액된 1,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1∼553)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 운영 및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601만원 증액된 3억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3) 어선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업생산비 절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양망기, V-PASS, 냉각기 등 어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1,666만원 증액된 6,73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3)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저수지 및 하천에 자원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p554)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설치교체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저효율(육상디젤엔진 등) 및 노후기관의 대체와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40만원 증액된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4)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도비보조) 입니다.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민간 감시선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583만원 감액된 6,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4) 영덕 황금은어 축제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161만원 증액된 2억9,161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축제 행사장조성에 161만원과 황금은어축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사장 안전을 위한 축제 체험장 조성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54∼555)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국고보조) 입니다.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20만원 감액된 1,6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5) 어선 부력판 설치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선 부력판(통) 설치 지원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작업의 안전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866만원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5)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난사고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한 기본적인 손실보상으로 수난구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1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5)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5∼557)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 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528만원 감액된 3억8,817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선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87만원, 사무실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3억1,069만원, 출동여비 960만원,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7)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상가, 도색 등 안전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7) 어선(원)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재난 시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4억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7) 어선(원)보험료 지원사업(자체) 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보험료 지원한도액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7∼558)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어업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3,833만원 증액된 2억7,16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8)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자체) 입니다. 러-우 사태로 인한 유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유류비 지원 상한액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원 증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8) 다목적 인양기 수리보수 사업 입니다. 기 설치된 다목적 인양기의 노후화로 수리보수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8) 수난구호 민간참여자 지원입니다.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참여자에게 지원활동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8)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기금보조)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2,6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58) 재해대비 어선인양 지원입니다. 태풍 등 각종 재해로부터 어선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 인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558∼564) 다음은 수산진흥의 세부사업입니다. ◦(p558∼559)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도비)(전환사업) 입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증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9) 연안해조장 조성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갯녹음 현상을 해소하여 연안생태계를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9)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국고보조)입니다. 적조발생 시 방제작업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0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9)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국고보조)입니다. 육상해수양식장의 질병관리를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59∼560) 수산진흥 일반관리입니다. 수산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44만원 감액된 3,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0)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육성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동해안의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50만원 증액된 1억8,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0∼561)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잠수부, 해녀들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p56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원하여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해보험 가입 어가 및 가입 금액 증가되고 있으며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7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1)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업인에게 종자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멍게 양식어가 확대지원과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6,666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1)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구의 건조 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1)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국고보조)입니다. 해파리 구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해파리 발생량 증가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5,400만원 증액된 8,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1∼562)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도비보조)입니다. 노후화된 육상양식장 시설을 개선하여 양식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2) 마을어장 관리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마을어장 어업생산량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사업은 8,000만원, 해적생물 구제사업은 5,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p562)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비(도비보조)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6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2)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기자재공급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891만원 감액된 1억4,51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3)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고수온 대응 및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000만원 감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3)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국고보조)입니다.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3억3,942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563)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대게의 자원회복과 서식장 및 산란장 생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3)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비어업인의 불법해루질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564) 친환경부표 지원사업입니다.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부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564) 참다랑어 자원량 조사사업(도비보조)입니다. 연중 많은 양의 참다랑어가 포획되어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자원량을 조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9,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564∼566) 다음은 어항시설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564) 어항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어항시설 내 안전관련 홍보물 및 안내간판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660만원(증 340만원),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960만원(증 3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어항시설 내 안전시설물(표지판)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64∼565) 소규모어항시설사업(도비보조)입니다. 관내 소규모 어항 3개소에 대한 어항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6,500만원 감액된 8억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5) 해안취약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입니다. 해안가 취약지구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와위험안내판 설치 등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5) 어항시설사업(자체)입니다. 강구항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구항 일대 재해영향성을 검토하고 사전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소규모어항의 물양장 방충제, 안전난간 설치, 항내 준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보다 3,600만원 증액된 1억5,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5) 지방어항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도비보조)입니다. 관내 지방어항 6개소의 안전시설 설치 및 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6,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5∼566) 지방어항시설 사업(도비보조)입니다. 관내 지방어항 2개소(경정항, 부경항)에 대한 어항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6억원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6∼570) 다음은 해양어촌, 개발의 세부사업입니다. ◦(p566) 해안누리 워라벨로드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우리군의 해안절경인 노물리∼경정3리 일원 해안산책로정비 및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삶에 지친 국민들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3차분 공사 석리항에서 경정3리 구간의 마무리 사업비로 도비 6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6) 고래불해수욕장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해수욕장의 계절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 조성 및 해안생태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추진을 위하여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1억원 증액된 1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6)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566∼567)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75만원 증액된 1억6,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해수욕장 시설관리 및 폐장후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홍보 제작, 근무자 급식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증액사유는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p567∼568) 해수욕장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의시설물 제반 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2,500만원 감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8)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지원(도비보조)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수상인명구조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3,500만원 증액된 3억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568) 해파리수거그물및응급처치약품지원(도비보조)입니다. 해파리 출현 시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망, 구제장비, 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5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8∼569) 해수욕장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도비보조)입니다. 물놀이객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9) 365일청정해수욕장유지체계구축(도비)입니다.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을 위한 비치클리너 임차 및 백사장 정비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9) 해수욕장 편의시설 구입 및 설치입니다. 대진해수욕장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장) 신규 건립에 따라 시설 내 사무실 집기, 인명구조요원 숙소 가구 등을 구입하고자 60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69)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도비보조)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300만원 증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9∼570) 대진해수욕장 관리사무실 철거사업입니다. 대진해수욕장 내 노후시설의 철거를 통한 해안 경관을 개선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시설물 철거 예산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70) 해수욕장 운영본부 시설 보수 입니다. 해수욕장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경관개선을 위해 노후된 해수욕장 운영본부 시설 보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70) 대진해수욕장 편의시설 건립(도비)(전환사업) 입니다. 기존 대진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건물을 철거하고 사계절 해수욕장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도입으로 관광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진해수욕장 편의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에 따라 10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570)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도비보조)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입간판 및 구명함을 설치하여 피서객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570) 해수욕장 홍보간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영덕의 해수욕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해수욕장 홍보간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570∼573) 다음은 연안개발의 세부사업입니다. ◦(p571∼572)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해파랑공원 및 연안 시설물의 관리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납부 등 연안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북도와 연안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 사업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364만원 증액된 1억7,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p572) 해양 및 수자원관리(연안정비사업,균특보조)입니다.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총사업비 132억3,600만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8억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72)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사진3항)입니다. 사진3항 어촌뉴딜사업은 ’21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1∼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72억1,600만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도 특화사업 발주를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8억8,6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72) 해맞이 명소화 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동해안 해맞이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촉진시키고자 해수욕장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73)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대진1항, 병곡항)입니다. 대진1항․병곡항 어촌뉴딜사업은 ’22년도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되어 2022∼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0억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후 공사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3∼580) 다음은 해양환경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573) 먼저 해양환경 일반관리입니다. 해안에 발생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63만원 감액된 5,81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잦은 너울성 파도 및 태풍으로 인하여 연안 폐어망 등 해안 쓰레기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574) 해안폐어망수거사업입니다. 해양폐기물 처리 및 장비임차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연안환경과 깨끗한 해안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574) 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 지원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폐수처리 운영 지원과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4)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자망어업인 및 통발 어업인에게 바다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9,285만원 증액된 9억9,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4∼575) 수산물처리저장시설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수산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저온저장시설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20만원 증액된 1억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75) 수산물산지가공시설(도비)(전환사업)입니다.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5) 대게어장환경정비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영덕대게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게조업지의 침적폐기물을 대게어업인이 직접 수거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65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75) 대게지원 일반관리입니다. 대게 원산지 표시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72만원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5∼576)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 입니다. 영덕로하스농공단지 관을 위한 시설유지보수, 주변정비 및 공공요금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919만원 증액된 8,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p576)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육성 입니다. 원활한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억원을 편성 하였고 재단법인 경북수산식품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76) 해양쓰레기정화사업(균특)입니다. 해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6)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명품화, 기업지원사업 등을 통한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2,600만원 감액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7)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기금) 입니다. 주요 해안에 상시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업무를 수행하여 해안쓰레기 관리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1,274만원 증액된 6억3,82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77)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바다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577∼578) 해양쓰레기(집하장) 정화사업(기금)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내 쓰레기 처리 등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78) 수산물유통가공업 활성화지원(도비보조)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관리설비 지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9,9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78) 바다환경지킴이지원사업(자체사업)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지원사업(기금)의 사무관리비는 국비사업 지침상 수거에 필요한 근무복, 집기구입으로 인당 45만원으로 제한하고 장비임차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군 위치·계절별로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이 다름에도 일원적인 지침을 적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비임차, 집기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578) 수산물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개보수(도비보조)입니다. 노후화된 폐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시설물 현대화 및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하여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5억원 증액된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78) 제2로하스 수산식품 일터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제2로하스 농공단지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여 젊은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제2로하스 농공단지 후보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p579) 해양환경해설사 해양환경정화및감시활동지원(도비보조)입니다. 경북해양환경해설사들의 해양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79) 로하스 특화농공단지 해수공급(도비보조)입니다. 로하스 수산식품 특화농공단지에 신설 해수공급라인 설치로 양질의 청정해수를 공급하여 지역수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79) 수산물 저온창고 개보수(도비보조)입니다. 영덕북부수협의 냉동‧냉장 창고를 개보수하여 수산물의 가격 변동 폭을 줄이고 적정어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579∼580) 수산물 이커머스 지원(도비보조) 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및 미디어 광고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580)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도비보조)입니다. 지역 전통시장 방문객 대상 할인쿠폰 발행을 통한 지역 전통시장 수산물 매출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580∼581)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입니다.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보다 836만원 증액된 1억9,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44억9,579만원보다 55억3,488만원이 증가된 200억3,0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585∼588)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조경관리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17억5,781만원보다 7억643만원 감액된 10억5,1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85) 보호수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1,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p585) 가로화단조경을 위하여 4억4,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351만원으로 가로수 병해충방제,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공용시설 수목 및 화단관리 등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5,597만원으로 지역특산물 홍보물품 구입, 녹지관리를 위한 유류대 및 보험료 등이며, 재료비 8,860만원으로 공공시설물 조경수 구입,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약제구입, 기타 경관개선을 위한 다년생 초화류 및 종자구입 예산입니다. 시설비 1억7,430만원으로 오십천 강변도로, 영해 도시계획도로 중앙분리대 및 영덕 창포 도시계획도로 경관개선을 위한 가로수(교목 및 관목류) 식재사업비입니다. ◦(p586) 노거수(보호수)안전진단(국고보조)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거수(보호수)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p587) 실외정원조성(기금보조)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외정원(생활밀착형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입니다. ◦(p587) 산림서비스도우미(도비)(전환사업)를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과 부대경비입니다. ◦(p588) 스마트가든볼설치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스형 스마트가든 2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p588∼592) 다음은 경제림 육성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33억5,880만원보다 15억1,189만원 감액된 18억4,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88) 가로수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11억6,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4,434만원으로 주요 가로수관리 인부임과 조경관리단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1,763만원으로 가로수 및 조경 수목 관리용품 구입 및 차량 유류대․보험료 등입니다. 재료비 3,830만원으로 가로수관리를 위한 지주목, 병해충방재를 위한 약재 구입과 퇴비 등 소모성 자재 구입비입니다. 시설비 9억6,072만원으로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경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초기, 엔진톱, 관목류 전정기 구입비입니다. ◦(p590) 경제림조성조림(국고)을 위하여 9,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생산조림(14ha), 민간자본이전으로 특용자원조림(3ha), 유휴토지 조림(3ha) 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입니다. ◦(p591) 큰나무조림(국고)을 위하여 2,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 가뭄복구사업(2ha) 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입니다. ◦(p591) 산불피해복구조림(국고보조)을 위하여 5억5,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산불피해지 복구(60ha) 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입니다. (p592∼594)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1억8,781만원보다 7,606만원 증액된 2억6,3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92)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1,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인부임 2,154만원, 일반운영비 997만원, 주요 등산로 시설물 보수 재료비 1,055만원, 금진‧사진리 아치교 노후로 인한 보수 등으로 시설비 1억6,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3) 산림경영관리를 위하여 4,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1,948만원으로 홍보물, 나무심기행사 도구 구입과 산림문화축제 및 숲가꾸기의 날 행사 추진 등이고, 일반보전금 1,296만원으로 임업인 교육 및 연찬회 참석 지원, 식목일 행사 및 숲가꾸기의 날 참석자 급식비이며, 민간이전 300만원으로 임업후계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과, 식목행사지 주변정비 장비임차비 132만원입니다. (p594∼600)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기반조성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42억5,455만원보다 29억7,238만원 증액된 72억2,6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94)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31억1,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1,269ha)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p595) 공익림가꾸기(국고보조)를 위하여 12억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미세먼지저감을 목적으로 공익림가꾸기(444ha)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p595)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1,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교육비, 부대경비입니다. ◦(p596) 등산로 신규 개설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데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바데산 등산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p596)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국고보조)를 위하여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보조 70%) ◦(p596)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을 위하여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임업인들에게 정보지 지원과 임업인들의 교육 및 선진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p597)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5억1,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송이장터관리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461만원), 송이장터 및 산림박람회 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3억1,470만원), 송이장터 회의 참석자 급식(96만원), 민간이전으로 송이장터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과 대목장 축제 추진을 위한 1억5,000만원, 송이소포장재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2,400만원) 등입니다. ◦(p598)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국고보조)를 위하여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산양삼 재배과정에서 생산적합성 조사(토양, 종자, 종묘) 검사 수수료 지원비입니다. ◦(p598)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국고)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묘목생산단지 조성사업, 톱밥배지, 버섯가공장비(세절기,절단기,분쇄기)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보조 50%) ◦(p598) 목재제품품질관리(국고보조)를 위하여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 안전용품 구입비입니다. ◦(p599) 목재수확점검관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채허가지의 정보전달 안내판 설치와 허가 점검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p599) 대규모산림복원(국고보조)사업으로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산불피해지인 영덕읍 화수리 일원의 산림생태복원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의 지형‧토양‧식생 등을 원래의 상태와 유사한 형태로 회복을 도와주는 과정으로 사업대상 면적은 31ha, 총사업비 14억원으로 24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p600)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1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짚라인 이동 동선 조정을 위하여 4억2,000만원, 짚라인 증설을 위하여 3억5,000만원, 책임감리비로 2억8,000만원, 준공 후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p600) 친환경목재생산(국고보조)을 위하여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벌채를 시행한 산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p600) 유아숲체험원조성(도비보조)(전환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체험학습장, 관리실 및 화장실 설치 시설비입니다. (p600∼612) 다음은 산림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육성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39억168만원보다 39억6,540만원 증액된 78억6,7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00) 산불예방관리(자체)를 위하여 15억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감시인력 인건비 11억8,874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5,565만원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급식비, 산불진화복 구입, 차량유지,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 산불 드론 보험료 등이며, 재료비 2,600만원으로 산불진화장비, 부동액 등 구입과,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상금 1,120만원으로 산불진화, 민간인급식비, 산불방지 캠페인 급식 및 각종 공익신고 보상금이며, 포상금 1,000만원으로 모범공무원(산불담당) 산업시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300만원으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자원보호 및 자율감시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0만원으로 산불감시탑 및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수리비, 산불상황실 보수공사비와 자산취득비 2,975만원으로 산불예방․진화용 엔진톱 구입, 무전기 및 산불 진화용 거리측정기 구입 등입니다. ◦(p603) 산불방지대책(자본, 국고보조)을 위하여 4억6,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780만원으로 산불감시원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시설비 및 부대비 3억8,915만원으로 산불예방 ICT플랫폼 구축 및 산불 감시시설 유지보수, 자산취득비 6,500만원으로 산불특장차 및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구입입니다. ◦(p604) 산불방지대책(경상, 국고보조)을 위하여 3,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원으로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재료비 1,787만원으로 산불진화 개인장비구입, 자산취득비 240만원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p605) 산림병해충(국고보조)을 위하여 8억4,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고사목 방제, 피해우려목제거, 나무주사(예방, 합제, 매개충), 훈증처리목 수집, 복합방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기타해충(지상방제), 기타병해(지상방제), 오리나무잎벌레(지상방제) 방제에 따른 시설비 등입니다. ◦(p606) 산림병해충방제(자체사업)를 위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내 현수막 제작비 및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사업 시설비입니다. ◦(p606)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을 위하여 19억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9억6,969만원과 일반운영비 8억8,804만원으로 산불예방장비 유지보수 및 산불진화헬기임차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으로 산불감시 시설(감시탑, 감시초소) 설치, 자산취득비 6,237만원으로 산불감시위치관제시스템, 차량 및 이륜자동차용 디지털자동방송기 구입,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 구입 등입니다. ◦(p607)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경상)(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9,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7,083만원, 차량임차 및 유류대 2,440만원입니다. ◦(p608)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자본)(국고보조)를 위하여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시료채취기 구입비입니다. ◦(p608)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8억6,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인건비 8억1,106만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대 2,938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2,160만원입니다. ◦(p609)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국고보조)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생활권내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병해충 민간컨설팅 지원비입니다. ◦(p610)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를 위하여 4억1,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2,636만원으로 재선충병 예찰원(6명), 일반운영비 1,770만원으로 차량임차, 사무용품 구입 및 유류대, 재료비 350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 시설비 등 2억6,722만원으로 재선충병피해목제거 및 재선충병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입니다. ◦(p611) 임도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507만원으로 임도점검 대책반 근무자 급식비 및 임도 편입지 감정평가 수수료, 시설비및부대비 1억430만원으로 임도유지보수 중기임차료와 간선임도 풀베기 및 통행 지장목 제거, 임도 편입 토지 보상금 사업비입니다. ◦(p611) 임도사업(부담금)을 위하여 3억8,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3억8,042만원으로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구조개량 사업비입니다. ◦(p611)지자체자연휴양림(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산면 옥산리 일원 바데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입니다. (p612∼614) 다음은 산림재해대책 사업입니다. ◦ 2022년 당초예산 6억6,868만원으로 1억7,534만원 감액된 4억9,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12)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2억5,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517만원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일반수용비 및 안내 입간판 제작,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방수포 구입 등입니다. 시설비 2억3,140만원은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및 산사태피해지 응급복구비입니다.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은 읍면에서 매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613) 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국고보조)를 위하여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p613) 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4,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301만원, 일반운영비 890만원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차량 임차 및 소모성 수방자재구입 비용입니다. ◦(p614) 생활권재해우려목제거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4) 사방사업을 위하여 1억6,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2km, 사방댐 5개소 외 사방사업 중 군비 부담금입니다. ◦(p614) 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도비보조)를 위하여 시설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4∼616)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유지관리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797만원보다 9억8,670만원 증액된 10억1,4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14) 산지유지, 관리일반을 위하여 4,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임야․인허가지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952만원이며, 산지정보시스템 정비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p615)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9억6,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교육, 청소) 인건비 8,635만원 홍보물품․환경정비용품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제세공과금, 전기․승강기․소방 안전관리 대행료 등 공공운영비 4,560만원이며, 목재체험 부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과, 체험객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며, 목재교육전문가 교육을 위한 일반보전금 1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전시 및 체험물 제작 시설비 6억원과, 체험장 운영 기계․공구․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16∼618)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산지개발관리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1억882만원보다 150만원 감액된 1억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16) 임도시설(보수)(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보수 사업비입니다. ◦(p617) 임도시설(임도관리원)(도비. 전환)을 위하여 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767만원으로 임도관리원 인부임, 일반운영비 558만원으로 임도관리원 운영 소모품 구입비,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비, 임도관리원 유류대입니다. ◦(p617) 임도시설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p617) 산촌마을운영매니저(국고보조)를 위하여 4,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입니다. (p618) 다음은 인력운영비(산림과)사업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 1억9,990만원보다 6,699만원 감액된 1억3,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18) 직접인건비를 위하여 1억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직원 보수(시간외 및 휴일수당)입니다. ◦(p618)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불진화출동수당)(국고보조)을 위하여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직원 산불진화출동에 대한 수당입니다. (p618∼619)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산림과)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973만원보다 348만원 감액된 2,6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