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0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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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 동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는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동희

이동희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4억 42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액 33억 93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5000만 원, 옥외전광판 배너 및 지면 등 광고비에 12억 9800만 원, 통신사 인터넷 정보 이용료, 영상 제작에 1억 7000만 원, 김해시보 등 시정소식지 제작에 5억 8300만 원, SNSㆍ유튜브 시정뉴스 제작에 1억 4000만 원,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공보 제작비에 3600만 원, 신문ㆍ서적 구독료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보우송 우편요금, 청내 케이블TV 수신료 등에 1억 7800만 원, 시민기자ㆍ어린이기자 문화탐방 등 행사비에 200만 원, 시민기자ㆍ어린이기자 SNS 서포터즈행사 참가자 보상비에 400만 원, 시보 및 SNS 홍보자료 투고료에 47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1억 3000만 원, 프레스센터 실시간 영상촬영 장비구축 등 자산취득비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중요한 예산 부분은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의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억수로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잘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KTX 객실모니터 영상 광고 1회에 2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실효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KTX는 1일 평균 19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영상은 계약기간을 한 달로 하고 있고 우리시의 대표 축제인 가야문화축제라든지 도자기축제, 진영단감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TV 방송프로그램도 있고 홍보 제작도 하고 SNS에도 하는데 굳이 KTX 객실모니터에 한 달간 한다 하더라도 1회에 이렇게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제가 한 달 말씀드렸는데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것도 그렇고 TV 방송프로그램 캠페인 광고도 4억 5000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TV 광고 나가는 것 사실 저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매체 자체가 TV보다는 SNS나 유튜브 광고 이런 식으로 많이 옮겼는데 우리 시정도 그런 쪽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광고는 세대별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TV를 통한 광고가 제 생각에는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층을 겨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TV 매체가 가장 영향력 있다.

김유상위원

SNS가 젊은층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도 페이스북 다 하시고 인스타그램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리고 보통 요즘은 다 카톡을 하기 때문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SNS 상에 올라왔을 때 URL로 카톡으로 다 전파를 시키면 카운팅이 다 되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조회수가 얼마 나왔다, 좋아요 수가 얼마 나왔다, 댓글이 얼마 달렸다고 다 되는데 물론 TV 프로그램들도 나오겠죠.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김해시민이 정확히 몇 분이 보셨는지 카운팅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약하지 않나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해시정 김수로뉴스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사실 이 뉴스를 과연 몇 분이 보실까 하는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난 이후에“좋아요 수나 이런 비매칭이 있는데 예산을 쓰시는 게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SNS 플랫폼 이용료라고 2700만 원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잠시만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유상위원

64페이지입니다. SNS 플랫폼 이용료 15원 곱하기 5만 명 곱하기 3건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저희들이 문자 보내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채널에 약 5만 명 정도 채널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카카오?

동희

이동희공보관

카카오채널

김유상위원

저는 페이스북, 인스타 해서 플랫폼 이용료라고 나와 있기에 이게 과연 어떤 금액인지 혹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금액이 아닌지

동희

이동희공보관

아닙니다. 이것은 카카오톡채널에 한 달에 3건 15원 곱하기 12달 문자 보내는 비용으로

김유상위원

예. 김수로뉴스는 LG헬로비전이랑 제작하시는 거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물론 거기에서 제작하고 퀄리티도 높고 좋은 건 많은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보팀이 계속 지적되는 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거의 외주로 다 주지 않습니까? 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운영하기 쉽지 않을까. 영상도 바로바로 편집해서 나올 수 있고 외주에 맡기는 것보다 이런 금액을 절감해서 오히려 자체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훨씬 더 공보관이 우리 김해시정을 우수하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설명자료를 잘 주셔서 많은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보니까 전년 대비 김해시보 투고료나 독자 참여는 좀 늘렸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시정에 직접적인 홍보를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은 계속 강화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프레스센터 실시간 영상촬영 장비구축으로 3000만원 잡혔네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프레스센터에 음향장비가 없다 보니까 풀 영상을 녹화할 기능이 없습니다. ENG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방송용 스케치가 한정되어 있고 풀 영상 장비를 구축해서 우리 가야왕도TV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자 창원시나 경남도에 확인해 보니까 잘 운용되고 있기에 저희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프레스센터에 촬영 장치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프레스센터는 기자회견을 주로 하는 곳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그 영상들을 그대로 촬영해서 다른 자료로 쓰겠다는 이런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바로 녹화가 되고 실시간 생방으로 우리 가야왕도TV를 통해서 방영도 되게끔 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활용도가 높겠습니까? 왜냐하면 프레스센터를 이용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단체나 여러 단위에서 할 수 있게 열려있는 곳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그중에 영상까지 자료화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자체적인 홍보나 지면으로만 나가는 형태가 많을 텐데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것은 기자회견을 하는 주최에 의사를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에서 촬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프레스센터는 열려있는 공간이라 자료화되는 게‘1년에 몇 번 자료가 필요할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간혹 보면 기자회견하는 자체를 풀 영상 녹화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왕도TV 유튜브를 통해서 풀 영상을 제공하면 굳이 기자실에 다 안 들어와도 바깥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최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자들이 현장에 직접 앉아서 프레스센터 안에서 취재하지 않아도 사후에 녹화분을 보고 취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네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장소적인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말씀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기자회견할 때 아무도 없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많이 오시도록 사전에 설명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김해시보 관련해서 인쇄비를 보면 전년도 4차 추경에 3억 5840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4억 4400이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은데 단가를 보니까 85원에서 95원으로 올려놨더라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습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단가 금액을 확인했고 지금 산출기초에 13만 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동희

이동희공보관

13만 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3만 5,000부를 하면 이 금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상반기 6개월분을 먼저 품위를 내고 계약잔액 플러스 나머지 잔액으로 해서 12월까지 다시 계약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도,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니까요. 작년 당초에

동희

이동희공보관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잡을 때 4억 2800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결국 결산하니까 3억 5800까지 내려갔어.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약 7000만 원을 감했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1년 정도 어쨌든 월 3회 정도 발행하니까 매달 지불이 되고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단가를 산출하지만 결국 단가가 오른 것도 어찌 보면 고유가인 작년은 이해가 되는데 또 정상화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0원이나 오를 근거는 부족한 것 같고 전년 대비 혹은 수년 동안 봐도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상반기는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래서 엄청 타이트하게 잡혀있고 95원이라는 것은 현재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원가를 무시하고 품위를 내지는 못합니다. 95원 곱하기 13만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계셨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4억 2800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니까 똑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결과물은 3억 5800으로 남았다는 거지.

동희

이동희공보관

입찰 잔액을 남긴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000 정도인데 그래도 너무 크잖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지만 13만 5,000부를 하게 되면 사실 44만 4600만 원으로는 금액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정영

주정영위원

5,000부를 늘려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현재 13만 5,000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쇄되고 있나요? 13만 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출이 잘못 표기가 되었네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13만 5,000부에 대한 금액을 다 확보 못해서 저희들이 묘안을 낸 것이 6개월분을 먼저 입찰 붙이고 입찰금액이 약 87% 했을 때 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집행잔액하고 나머지 잔액하고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하반기에

동희

이동희공보관

하면 예산이 타이트하게 집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시각이 다르니까요. 똑같이 얘기해 봐야 평행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보우송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항상 남으니까요. 단가가 오르고 우편요금이 오른다고 말씀 주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번에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랬을 때 집행잔액 대비하면 한 2억 4000 정도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셔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시보 봉투작업 대행용역이 세목이 분리가 됐네요? 원래는 위탁사업으로 다 넘겼었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위탁사업을 하다가 노인일자리 창출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2021년도까지만 하고 2022년도에는 불가하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용한 이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개인업체 디엠이라는 회사에 주게 되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뭐 하는 회사인가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봉투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 전문으로 하는 데인가 봐요. 그러면 시니어클럽 대비했을 때 단가 차이는 많이 나네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시니어클럽과 차이가 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산출 잡은 게 예를 들어서 86원을 잡았는데 지금 150원을 잡으셨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예산도 4800에서

동희

이동희공보관

올해 같은 경우는 130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못한 이유가 뭔가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두레사업이라고 공모사업 명칭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 부로 끝나는 바람에 못하게 되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위탁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두레사업비를 일부 썼다는 얘기네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위탁비는 봉투작업비에 대한 위탁비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또 배부료에 대한 위탁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시보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시니어클럽이 못하는 게 두레사업이 마감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셔서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 이 위탁비로 그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됐다는 얘기로 보이지 않나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사업비 그것까지는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두레사업을 하든 안 하든 시보의 위탁비를 받으면 운영은 되게끔 되어 있었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 예산이 두 배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겠다 해서 안 하고 업체로 넘기자 이럴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다가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죠. 한번 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실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던데?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하시고 싶은 분은 많은데 기관에서 못 하겠다고 했다. 정확한 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이렇게 해서 일반기업에 위탁하게 되면 불 보듯 뻔하게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 도시 규모는 커지고 있고 그랬을 때 다른 한 번의 선택이 많은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작년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4800인데 지금 8100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상승분을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려스럽네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한번 더 시니어클럽하고 접촉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정확한 사유가 궁금한 것 같아요. 왜 위탁을 못 받는지 일자리 창출하면 어르신들한테 좋은 건데

동희

이동희공보관

일단 그 사업 자체가 끝나서 안 하게 되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두레사업하고 시보 위탁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거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행복두레사업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봉투작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작년 2021도에 종료됨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행복두레사업 안에 시보를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해두레로 만들면 되겠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비를 우리가 다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비가 50%이고 행복두레 예산으로 50% 써서 인건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이 가능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마 원가 산출할 때는 기본적인 인건비나 작업 소요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던 100% 위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시니어클럽 못 받는 이유가 행복두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끝났다면 김해두레라는 이름으로 하든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지역의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시보를 편집하다가 7월부터 매거진으로 전환한다고 했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계획은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고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일단 시보는 내년 한번 더 현상태로 유지하다가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나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해시보 발행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 단체구독자 불만전화 쇄도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우편함을 수거해버린다. 수거하는 이것은 일간지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보만이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 시보 이중 발행으로 혈세를 낭비한다. 그리고 타지역에 비해서 제작비용이 과다하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그쪽은 4억이고 우리는 10억이다. 지금 우리가 시보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민들에게 김해시정을 알리기 위해 시보를 발행하는데 이것을 매거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만약 하면 모르겠는데 안 할 경우에는 시보의 문제점을 안고 시보를 발행해야 한다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보를 발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제작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총 예산이 드는 게 497억 4600만 원인데 시보를 매거진으로 전환 시에 4억 4365만 원이 절감되어서 궁극적으로 예산이 4억 6600 밖에 안 들어간다.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겠지만 시보는 거의 4억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거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후 타당성이 시보를 너무 부정적 시각으로, 예산을 많이 소비하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보의 장점을 살리고 매거진의 장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설명자료에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설명했고 그리고 개편함으로 나타나는 이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변화할 때는 과거의 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하게 되면 전환했을 때는 이점을 홍보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데 만약 전환을 안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함으로써 갭을 안고 가는 부분 고민이 된다. 자료가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자료를 읽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매거진으로 전환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지금 인구수 대비 20개 도시와 경남 도내에 있는 시부를 조사해 보니까 매거진의 추세였고 지금 월 3회 발행하는 시보를 오늘 아침에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확인하고 왔는데 우편함의 약 50%에만 시보가 없고 나머지 50%는 그대로 꽂혀있더라. 시보가 시민들한테 외면 받고 있고 한 3~4일 지나면 약 50%의 시보는 재활용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예산 낭비의 오해를 부추기고 있기에 무작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 등을 통해서“우리 아파트도 시보를 넣어주세요.”하는 것보다는 개인구독자 위주로 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정을 잘 전달하지 않을까 하고 또 제가 예산안 설명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보는 당분간 현재의 지면 형태로 가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주셨기에 2023년도는 지면으로 가고 한번 더 여론 추이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고 시보가 매거진으로 가게 됐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매거진으로 함으로 나타나는 이점을 설명했는데 발행부수를 13만 5,000부 하다가 3만 부로 하게 되면 대상자가 싹 줄어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줄어든 만큼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가치는 또 줄어든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수도 단체 대신에 개별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아마 매거진으로 한다고 해도 한 단체에 1개씩은 전달할 거라고 봅니다. 또 현장취재가 가능한 전문기관 용역 이런 부분도 언급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보가 매거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장단점이 그렇게 없었나 아쉬움이 들고 그리고 저번 추경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일간지의 역할과 잡지, 매거진, 타블로이드 같은 역할과 차이점이 있어요. 일간신문도 보면 부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경남일보가 14만 부, 1만 4,000부 이렇게 해도 더 보는 분도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30%가 보는 분이 있고 발행 부수만큼 시민들이 구독하는 구독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립니다. 그런 측면보다는 그래도 김해시보가 시민들에게 김해를 알리고 김해시가 하는 역할을 보이지 않게 대변한다는 생각을 할 때는 시보를 더 존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전환하게 되면 시의회 승인 절차는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부서에서 하기로 되면 바로 하게 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지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전환이 가능하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보도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공보관은 시보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보 우송용 봉투작업 대행용역 36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시보 36회 발행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월 3회

송재석위원

그런데 시보 우송 우편요금은 작년도에는 42회 되어 있고 올해는 40회 되어 있는데 왜 봉투작업하고 우편발송하고 횟수가 다르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여기는 어린이신문이 4회가 있고 매거진을 반기 1회씩 연 2회를 하는데 그게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경에 매거진 예산을 확보하면 이 금액도 자동적으로 변동될 겁니다.

송재석위원

작년에 매거진 2회로 4000만 원 잡혀있었잖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올해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시보 개편 방향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매거진은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매거진 2회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이 확정도 안 되고 시보 변경도 확정 안 된 상황에서 시니어클럽 배부료도 절반으로 삭감이 되고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6개월 치만 확보해 놨습니다.

송재석위원

예산이라는 게 물론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끝까지 책자로 6개월은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서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여론조사도 실제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보관님 말씀대로 3분의 2 이상 다 가져갑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정확한 여론을 조사해서 내년에 여론조사 용역이라도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해서 변경하고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반갑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 옥외전광판 4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창원에 3개소 있고 부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해운대에 하나 있고 창원에는 팔용동에 하나 있고 월영동에 하나 있고 또 합성터미널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이미지가 올해도

동희

이동희공보관

이미지는 수시로 바뀌고 저희가 제공해 주는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파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TV 프로그램 캠페인 광고와 연관돼서 이미지가 송출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TV 광고는 자기네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은 내용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한 내용은 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궁금한데 대형옥외전광판, 경전철 래핑, 시외버스 외부광고, 객실모니터 기타 등등 김해에서 강구한 이미지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따로 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경전철 같은 경우는 가야왕도를 이미지화해서 경전철을 래핑해서 운행하고 있고 시내버스 광고도 테마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가 물 건너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점에는 김해가 메가시티의 중심도시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했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도시 이미지가 자주 노출되게 노력하시는데 부산에서 보든 KTX를 보든 TV 광고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 김해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게 광고를 어느 정도 상호 간에 스토리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단일 이미지로 하기에는 기간이 1년 365일은 너무 길고 그때마다 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한번 더 맞춰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78페이지를 보면요. 언론홍보실적이랑 SNS를 통한 시정홍보실적 그리고 시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 실적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김해시정 홍보한다고 되게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우리시에 부정적인 기사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냥 2022년만 봤을 때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대충 몇 건 정도의 부정적인 기사가 있었는지와 그에 대한 공보관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전체 부정적인 이미지 기사는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김해시에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사가 났다 하면 해당되는 기자분한테 사실 여부를 설명하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고 여타 그런 내용이 다른 언론사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사실은 이렇습니다.”하는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팩트라든지 제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게 민원성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오보일 수도 있고요. 그냥 반대에 의한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일파만파 퍼지기 좋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강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언론이 더 많아지고요.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에 빠져서 카더라 통신에 상당히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해서‘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조치했다.’는 부분이 타이트하게 나와 있으면 저희가 민원인들을 만나거나 시민들을 만났을 때“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했고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모호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김해시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희가 그런 말을 못 하게 되면“너네도 말 못 하는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식적으로 데이터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공보관님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64페이지에 영상실 방송통신장비 이설인데 어디로 어떻게 이설하려는 계획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부터 소통공보관으로 직제가 개편됩니다. 개편되기 때문에 3층 사무실 별도 공간에 있는 장비를 4층으로 옮기고 소통공보관에 팀이 2개 들어오다 보니 저희 사무실에만 직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지금 제1감사관을 별도 사무실로 하고 사무실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팀이 하나 더 생기면서 만들어진 거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시보 QR코드 스티커 제작이 500장 되어 있는데요. 만 원씩 해서 500만 원 잡혀있었는데 500장을 어디로 배부한다는 말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했고요. 경전철이라든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있는 곳에 배부했습니다. 물론 읍면동도 포함되어 있고요.

송재석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있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동희

이동희공보관

경상경비를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펴다 보니까 소모성 경비 예산은 삭감 내지 타이트하게 정리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시보 관련해서 매거진 형태로 전환한다고 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시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형태의 시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일 때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사실 시보보다는 매거진 형태로 있는 것을 조금 더 찾아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시보의 혈세 낭비 지적이나 타 지자체 평균보다 제작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발행부수나 발행일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오히려 발행횟수는 월 1회에서 월 2회, 월 3회로 늘었고요.

배현주위원

늘었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발행부수는 현재 13만 5,000부까지 왔습니다. 여태까지의 초점은 시보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접근성 있게 좋은 정보를 전달할까 고민을 해왔어요. 현재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되어 매거진으로 가보자. 전국적인 추세가 그러니 그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일단 초안을 만들기 전에 매거진으로 가는 것으로 했지만 설명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거진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내년 1년 동안 시보에 대한 개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2024년도에 매거진으로 갈까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하셨다시피 저는 저희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부터는 생분해봉투를 쓰신다고 하신 건가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현재의 봉투가 59원인데 생분해봉투는 단가를 확인하니까 110원이었습니다. 배로 오르지만 나머지 모자란 예산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생분해봉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보나 어린이시보에 혹시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관한 심각성을 일깨우는 내용을 조금 담아주실 수는 없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우리 정부시책이라든지 우리 시정을 충분히 담아서 시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안 그래도 만약 안 해주신다 하면 저는 조례에 담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시정뉴스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어제 들어가 봤는데 조회수가 높지 않고요. 그 이유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썸네일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김수로뉘우스 1회, 2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클릭을 안 하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주요내용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캠페인,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추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만 잘라서 따로 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김해시 이미지를 알리는 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전국 240개 지자체가 있는데 김해가 더 치열하게 알리고 해야 발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전철 래핑 광고해서 330만 원 200회 6억 6000만 원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공보관

경전철 래핑이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동희

이동희공보관

경전철 래핑은 작년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홍보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시내버스도 대중교통이고 또 경전철도 대중교통인데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냐고 작년에 지적을 했기에 올해는 경전철 래핑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6억 6000이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6억 6000은 전체적인 광고비를 이야기하고 래핑은 1584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전철 타고 가면 영어로 불암역이라 하고 대사리 쪽으로 건너가 버린단 말입니다. 건너가다 보면 김해의 것은 많이 안 알려지고‘복음병원 내과신설’해놨습니다. 커다랗게 병원만 짜다라 붙어 있지 물론 광고비 수익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김해시를 알리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시간 나시면 타고 가보시고 나는 어제 아래도 타보고 전에는 내가 신경을 안 썼는데 우리 소관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봤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잘해서 김해시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4차 추경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전년도와 똑같이 2800만 원으로 하고 국내여비 공통기본업무추진비도 540만 원 정도 삭감하고 336만 원 삭감도 하는데 제가 돈 적게 쓰고 많이 쓰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는 몇 천만 원 기본경비가 남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서로 골고루 쓰시고, 많이 쓰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남더라도 100만 원 안쪽으로 남아야지 1500, 2000 어떤 곳은 심지어 3000만 원까지 남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적했는데 내년 업무추진비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운호

정운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운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40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감소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홍보물 제작비 900만 원,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700만 원, 직원 청렴워크숍 비용으로 600만 원, 청렴 소통콘서트 6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 100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5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13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기타 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 청렴워크숍 있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이 전 공무원이 아니고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유가 뭡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부패 취약 공무원 중에서 청렴리더만 골라서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직원 상호 간 소통도 강화하고 청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내년 5월경에 청렴전문기관을 통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청렴워크숍이라 해서 7만 원에 80명인데 소통하는 대상은 그러면 공무원 중에 몇 분 정도 합니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공무원 대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전 공무원?

운호

정운호감사관

부서마다 청렴지킴이가 한 명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청렴캠페인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또 50만 원이라.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청렴캠페인이라든지 청렴워크숍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과별로 월 1회든지 아니면 분기별 1회든지 직원들이 시간 나면 아침, 점심, 저녁 때 나가서 자체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우리 김해시의 청렴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주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청렴을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선도하고 실천하는 모습 차원에서 이 예산들을 더 증액하든지 해서 과별로 한 시간이라도 김해 주요 사거리에 나가서 홍보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청렴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총괄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뭔가 공무원들이 선도하는 모습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부서마다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운호

정운호감사관

청렴캠페인을 경전철역이라든지 재래시장을 통해서 행사마다 실시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하고 또 청렴지킴이하고, 이 청렴캠페인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100여 명이 참석해서 청렴 외에 부패신고제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도 부서마다 청렴캠페인 실적으로 연말에 시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지킴이를 해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 제가 4~5년 차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고 있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과별로 전 직원이 한 번씩, 그분들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청렴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면 아무래도 생각이나 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꼭 하라는 차원은 아닌데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과별로 전 직원이 나가서 퇴근할 때 하든지 아니면 점심 때하든지 안 그러면 한 시간 정도 할애해서 하든지 업무만큼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김해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청렴에 대한 인식이 타지역보다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모습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고맙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 청렴 물결이 전 시민들한테 스며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가 비리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했었고 아마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보면 모 6급공무원 골프접대 의혹이 일어나고 하면 열심히 일하시다가 힘이 빠지실 것 같아요. 결국 시민들한테는 1등급 받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감사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한 분, 한 분이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과계획서 85페이지 보면 감사관에서 시민안전 그다음 생활불편 분야에서 기획감사 실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렴을 강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이런 것을 운영하셔서 자체 평가를 해주셔서 직원들 인센티브라도 주시는 방향으로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면 청렴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에 부서별 청렴도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보다 적극 도입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의 인원으로는 상당히 청렴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제보채널 확충 이런 것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 청렴워크숍 7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렴 소통콘서트도 600만 원 잡혀있고 사실 청렴은 각 지자체마다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고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잘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들은 보면 콘서트 같은 것 하면 2~300씩 잡혀있고 이런데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약하게 잡혀있는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당장 시행하실 것 아니니까 추경 때라도 올려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고맙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미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증액은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체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감사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방송 CD 및 동영상 제작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왔는데 혹시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운호

정운호감사관

청렴방송을 1, 3주 화요일 아침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청렴명언, 일화 이런 CD를 구입해서 하는 부분과 청렴 향상을 위해 시책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자료는 직원들한테도 사용하고 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일반 시민들한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을 그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변화를 줘서 CD를 구입하고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내나 CD 구입이 150만 원, 콘서트 동영상 제작이 3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21년도는 안 잡혀있던데 그러면 작년부터 시행을 했다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작년부터 구입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2021년도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안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추경에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 경비 많이 줄이셨네요? 긴축재정에 너무 적극 동참하셨는데요? 예산도 얼마 없는데다 5200을 더 삭감하셨네요. 줄인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관 예산이 주는 것은 의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관은 예산이 더 많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을 때 청렴도도 올라가고 부패도 없고 청정한 김해시가 된다고 보이고 여비 부분도 많이 줄이셨어요. 우려스러운 게 너무 긴축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산 줄은 부분이 권익위 상환금 내나 여비 부분이었습니다. 상환금이 3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줄었고 또 여비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비체제가 4시간 이상 해야 2만 원인데 보통 4시간 이하로 출장을 가니까 감사관실 직원들 중 많이 가는 직원은 1년에 230회 정도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청렴 부분이라든지 적게 가는 직원은 100회 정도 가겠죠. 그래서 출장여비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준이 정확하게, 저희가 몇 번 감사지적도 했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했을 때는 여비가 많이 소요되는, 4시간이 안 채워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여비 관련해서 작년에 전체 직원들 3700만 원 정도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임해야 되는 부분에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회에 말씀하시면 다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매년 발생하는 게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하고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을 하게 되거든요.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은 하고 나면 자료가 전 부서에 들어가나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전 부서와 설계사무소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가 거래하고 있는 설계사무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그런 부분에서도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모든 설계사무소에 다 들어갑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관내에 있는 모든 사무소는 아니고 그런 업체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추구하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건설폐기물 상성별 적정단가 원가용역을 했는데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종류마다 톤당 가격 자체가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계측 부분에 안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단가 산정 계측기준을 마련코자 내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연별로 항목이 달라지나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릴 건데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이클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폐기물을 했으면 그전에는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5년 전의 계약자료가 배부되어 있다면 그것도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활용이 전혀 안 되지 않겠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2017년부터 목재데크 부분 항상 그해, 그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냐. 내년 같은 경우는 안전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하는 부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관련되어 있는 계약 건에 필요한 것들을 표준화했다. 그러면 이것 2년치 정도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같은 경우 이것도 1000만 원인데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외부청렴도 대상자 1,000명 정도 표본을 추출해서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서 합니다. 청렴도 설문조사는 의견청취를 통해 우리시 직원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즉시즉시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분에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청렴도를 설문조사로 판단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러한 용역들을 실시해서 한다는데 물어봐서 안 청렴하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고 실효성이 없다면 용역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청렴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직원들이 친절한 부분 또 인사발령으로 공무원이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라는 부분 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부분이 누누이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의 대명제들이 매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 누구나 생각하는, 일반 시민이 느끼는 김해시 청렴의 척도와 또 내부조직 안에서 느끼는 청렴의 척도는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날 거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아, 공직은 그래.’이런 사실은 뉴스나 언론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명제 중심의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그게 과연 청렴도를 올리는 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오히려 청렴 설문조사보다는 사례를 모집한다든지 대시민적인 부분에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신문고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하는 것은 정말 뚜껑이 열렸을 때 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아니라 표준화되어 있는, 각 동별로 비율을 맞춰서“김해시 행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는 시민들의 눈높이대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더 잘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청렴도 설문조사 문항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설문조사를 1,000명 정도 표본 추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이 2만 건이 넘습니다. 5만 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1,000명, 작년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부터 인허가 부분에 중점을 둬서 청렴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분야별로

운호

정운호감사관

분야별로 매년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 부패신고 보상금 범위가 달라졌다 그죠? 본래 권익위에서 통지받은 전체를 하다가 지금 김해시만 한정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줄였거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부패신고로 보상금이 지급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권익위를 통해서 부패신고 보상금이 3300만 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공무원으로 한정하게 되면, 그래서 예산을 500만 원으로 줄였다면서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지금 부분은 우리 조례에 의거한 부분만 5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하면 최고 30억 원까지 지급되는데 우리시에 신고하면 5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신분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면 권익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로 할 가능성은 많이 적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이 부분은 전 지자체 공통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상반기 지나봐야 추이를 알 수 있겠다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 예산 줄이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호

정운호감사관

권익위 부패신고 상환금 부분과 여비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부분이 한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비 부분이 줄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출장횟수가 줄은 겁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출장일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에 대해서 보다 더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출장 갈 때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4시간 미만이 되어도 관례적으로 2만 원 지급했던 부분이 있을지 몰랐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왜 다시 여쭤봤냐면 예산을 줄인 부서가 감사관실이지 않습니까? 이 기조가 김해시 전체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감사관 스스로 여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삭감한 부분이 전체 공무원 여비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내년에 감사관실에서 여비 관련 감사는 이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올해 실제로 여비 부분 감사를 실시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환수했던 적도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저도 행정감사하면서 감사관실에서 내년에는 감사업무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유심히 봤는데 감사관실부터 여비 부분을 줄이니까 김해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표준화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아마 이 기준으로 타 부서도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6개월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의도 하고 의원님들이 질의도 했는데 공무원 분들이 계약이든 다른 부서든 대답하시는 게 법 테두리 안에서 1부터 10이라 하면 업체 쪽으로 9 정도 가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익적으로 사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9에서, 통상적으로 업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업체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업체 쪽에 간 부분을 시민들 쪽으로 한 5 정도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법에 대한 테두리는 안 벗어나는데 너무 방어적으로 변호사가 변호하듯이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을 시민과 업체 가운데 쪽으로,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를 떠나서 상식적으로‘아,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하는 방향이 없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테두리에서, 맞아요. 맞는데 상식선에서도 맞게 이쪽으로 조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일부 선례 답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변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직원 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혹시 김해시에도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십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감사사례집을 올 12월에 발간할 겁니다.

송재석위원

아, 이번 달에 하네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그게 매년 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그렇구나. 올해 예산에도 이게 없어서, 없으면 잡으셔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혹시 사례집 안에 보면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올해는 조금 더 다르게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 6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보고 이때까지 한 적이 없던 부분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발간되면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시장님하고 의장하고 외국에 출장을 몇 분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감사관

10명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으로서 지적해 줘야 될 게 예산 심의가 있고 예산을 심의하면 누구를 부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은 외국에 못 나가서 예산 잡아놓은 것도 반납하고 있는데 시장님 들어오셔서 6개월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회 의장이 따라가는 자체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지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출장을 갔다 오고 출장비를 얼마나 썼고, 나는 미국에 간 것도 몰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고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지만 저한테도 보고를 하라기보다도 외국에 열몇 명이 가면 예산이 1인당 1000만 원 잡아도 1억이 드는데 못 가게 하는 것보다 귀중한 시간에 외국에 일주일 간다 하면 이 부분이 감사 지적이 안 되면 앞으로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이소.

운호

정운호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보고할 적에 그분들 성과하고 정확하게 돈이 얼마 들었는지 예산심의 도중에 왜 갔는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부분하고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3818억 6400만 원보다 563억 6600만 원 증가한 438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금 7200만 원, 보통교부세 3100억 원, 부동산교부세 62억 3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205억 2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승소사건 소송비용액 환수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3000만 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 부담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3억 6800만 원, 초등학교CCTV 연계 통신회선료 5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8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경남 사회조사 20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700만 원, 대청동 상점마을 주민 편의시설 개선사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보다 748억 600만 원보다 42억 1300만 원 증가한 79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개발 추진 1억 5400만 원, 예산운영 4억 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7000만 원,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2억 5000만 원, 예비비 15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87억 76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23억 3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102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착수금 등 소송업무 4억 원,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규제개혁업무 18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등 시민소통 업무에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온-나라 문서2.0 도입에 6억 90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 7억 4100만 원, 전화통화 사용료 3억 64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3억 7000만 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2억 50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에 1억 9500만 원, 누리집 유지관리에 1억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2억 14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10억 원, 공공 빅데이터 추진에 1억 6500만 원, 각종 통계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 통계운영에 3억 53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에 13억 7000만 원, 방범용CCTV 설치운영에 18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은 4368억 73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555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금 7100만 원, 보통교부세 3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62억 3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205억 2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674억 99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의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분야는 총 3억 8700만 원이며 시정 종합기획에 민선8기 시정종합계획 책자 발간 3000만 원, 시정설명자료 제작 30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 1500만 원 등을 포함한 1억 3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정책 개발에 정책공모 홍보자료 및 심사수당 400만 원,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금 900만 원 등을 포함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인구정책 개발에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에 2900만 원, 시민소통 가족애콘서트 2000만 원, 2023 인구의날 기념행사 1000만 원, 대학생 전입축하금 지원사업 1000만 원 등을 포함한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정책포커스 및 연구동향 보고서 제작 700만 원, 지적데이터 이용 및 확보 600만 원 등을 포함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업무 평가분야는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800만 원,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 2000만 원,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7300만 원 등을 포함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 조직운영 분야는 세종사무소 운영 2700만 원 등을 포함한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재정운영 분야는 총 8억 4000만 원이며 보조금 등 세입 확보에 6700만 원을 편성했고 82페이지 예산운영에 예산안 인쇄 등 사무관리비 1억 9000만 원, 2023년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 72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업무 위탁비 7100만 원 등을 포함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7000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2200만 원 등을 포함한 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제6회 김해꽃무릇축제 활성화사업 재료비 2000만 원, 사랑의 음식 나눔DAY 지원금 2000만 원, 해반천 부채분수 설치사업 등 9개 사업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예비비 50억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0억 원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분야는 사무관리비 46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1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87억 7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6000만 원, 지방채 이자상환 41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22억 90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511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공공형 예탁금 이자수입 3800만 원, 예수금 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93억 1200만 원 등 총 102억 4500만 원으로 총 102억 8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은 기금 예치금으로 102억 8300만 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 인구의날 기념행사와 시민공감소통 가족애콘서트 합치면 3000만 원인데 행사 전체 예산이 3000만 원인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작년에도 보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체험행사도 했고 풍선아트도 했는데 점점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줄고 있고 지자체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행사비가 조금 늘은 것 맞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행사비가 는 만큼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짜셔서 정말 우리시에 필요한 인구주간행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금운용예산 책자 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다 합쳐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 금액이 예치가 되면 이자수입도 크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자수입은 두 군데 금융권 경남은행과 농협 쪽에 이런 식으로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시도 이자수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해 보시거나 해서 그 이자수익을 활용해서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하고 계신 곳도 있겠지만 하던 데만 계속하다 보면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11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금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은행이라든지 경남은행, 농협 유치하는 것은 각 기금에서 관리부서에서 계약하고 협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해서 이자를 많이 창출해서 그것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이 있는데 선정기준이랑 추진결과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소득

김유상위원

주민자녀 장학사업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금 쪽입니까?

김유상위원

이것은 성과계획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관련해서 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비 지원 이것도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성과계획에 아마

김유상위원

예. 기금운용계획안 여기에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금운용계획안이요?

김유상위원

예. 책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질의하는 것 이것 맞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맞는데

김유상위원

책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각 부서마다 기금을 관리하고 저희 부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의 내용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김유상위원

그것은 통합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일 뒤에 것은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맞는데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이다 보니까 총괄금액이 운용총칙 뒤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타 과에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원활하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세부적인 내용은 타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총괄하는 과에서 기본적인 앞단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리를 다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갔는데“이 과 가세요. 저 과 가세요.”해버리면 저희도 몰라요. 책자 이렇게 많고 이것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희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방금 이런 부분이 우리시와 시의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면 결국 시민들도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같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어쨌든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개발공사 전출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52억이 늘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위탁운영비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설명해 주세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진영스포츠센터가 내년도 3월, 4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한림에 축산폐수처리장의 증설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직원이 충원되어야 되고 올해 개발공사 통합채용해서 개발공사에서 인원을 뽑은 게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명인데 15명이 어제 아래 발령이 났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호봉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인건비분이 증가되고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료비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과 수선유지비가 해가 갈수록 노후화되는 시설이나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늘어난 금액은 52억이지만 사실은 저희도 늘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고 기타 부분 때문이라고 늘 그렇게 끌고 오셨는데 결국 이렇게 올리면 긴축재정을 한 것도 거의 같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김유상위원

뭔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감안해서 조금 더 긴축재정을 해서 조직이 긴장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줄였지만 결국 또 이런 부분이 올라감으로 해서 예산이 오른 내용을 저희는 다 인지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나 저희가 지적한 내용만 보셨던 분들은‘아니, 금액 줄지도 않았는데 매년 지적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이런 전출금 같은 부분들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예년보다 조금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변동 사유가 있다 보니까 증액시켰고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요구했던 금액에서 저희들이 한 11%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동력비라든지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김유상위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조직이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두 분도 바뀌시고 사장님도 아마 바뀌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프레시 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10%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과감한 혁신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힘들면 추경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저는, 결국 물론 다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그대로 올랐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그대로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공모전 시상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금상이 있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 공모전이라든지 금상은 없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기타 여러 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우수상은 있었고요. 은상 정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해보니까‘금상까지 될 작품은 아니더라.’이런 내용이 있어서 은상 정도 최고 받았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전부 다 그렇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금상이 되려면 점수가 90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80 몇 점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대부분 은상 차지하는 비중이 높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올해도 금상이 없었을 수 있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책공모전이나 인구정책공모전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좋은 정책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테마형이나 이런 형태로 색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대학생 전입축하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관내 대학교가 4개 정도 있는데 타지역에서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정책 일환으로 대학생들이 기숙사라든지 주소를 변경한다든지 전입한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로 10만 원 상당의 김해사랑상품권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올해는 50명 정도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선착순으로 마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학교에서 얘기도 많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시켜서 50명에서 100명 정도

동관

김동관위원

전체 인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전체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아마 기숙사에 주거하는 학생들 위주로 집중 홍보를 했거든요. 학교에 가서 홍보를 했는데 참여 희망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세종사무소는 경남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팀장 세 분하고 또 도내 시군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온 형태로 하는데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시가 2021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 명이 파견 가서 있었는데 올해는 희망자를 모집하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서 올해는 파견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정부라든지 국회 동향이라든지 정부부처의 각종 예산 관련 동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직원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명 정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에 요청해놨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궁금한 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료 중에 세입예산 많은 변경 속에도 조정을 다 하셨고 부동산교부세 53억을 감액했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종합부동산세 자체의 어떤 정부 기조가 변하는 것에 따른 감액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증액한 것들도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20% 증액하겠다고 하셨는데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22% 감액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감액은 47% 되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수치상으로 40% 몇 퍼센트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설명에 따르면 22% 감액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47% 한 것은 너무 많이 한 것 아닐까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22%가 정부 동향인데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감액을 시켜놓고 12월 중에 내년도 부동산세가 통보 올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결정통지가 안 왔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결정통지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 추경에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22년도에 세원을 쓰는 부분에 아마 과장님이 가장 현장에 있으셨던 분이시고 실제 긴축재정하고 엄청 어렵게 했는데 작년에 막 쏟아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경하시면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긴축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걷히는 세수가 있다 보니 너무 과하게 너무 삭감한 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삭감한 게 525억인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53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3억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53억을 삭감했는데 20~30억이라도 하더라도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올리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 오는 것을 보고 추경에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들어가면 주요시책 수립 전문가 자문료라는 편성이 있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시정 주요시책이라든지 공무원의 한계가 있는 부분 또 앞으로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하라고 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문료를 설정하셨는데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구성하고 자문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사로 이용하겠다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법적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공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위촉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 안 하시고 예산을 잡는 건 너무 섣부른 것 아닌가. 그리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대학생 전입축하금 일단 많은 학생들이 주소지를 옮기면 10만 원을 준다 했는데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주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역사랑상품권

정영

주정영위원

인기가 많아서 두 배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전입만 하면 지급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보니까 다른 데는 3개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우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주소 전입하고 빼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가면 그냥 유행처럼 하루 넣었다가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진정성에 대한 안정장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시도를 한번 해보니 굉장히 대학가에서는 인기 있고요. 이렇게 전입한 이유는 대학 온다고 전입하거나 학교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든지 뭔가 최소한 다른 지자체하고 기준을 맞춰서 잠깐 주소만 바꾸는 행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고 일단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도 많이 올렸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 증감을 했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규로 편성 3가지 정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는 좋을 것 같고 너무 퍼주기식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격려나 잘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제대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이라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더라고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종류보다 정말 상을 받았다는 기쁨이 될 수 있는 포상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 숙소보증금이 있네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무도 파견을 아무도 안 나가서 그렇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또 파견이 없으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도에 한 명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으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또 없으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가려고 하는 희망직원이 있어서 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직원 중에 가실 분이 있어서 도에 요청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숙소보증금이 있잖아요. 가시니까 숙소를 잡아드리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숙소보증금이 없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앞에도 숙소보증금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세입으로 왜 안 잡히는데? 세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임차보증금 이런 것은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없는 집을 할 때는 처음 들지만 연례적으로 있을 때는 세입ㆍ세출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그렇더라고요. 세출만 잡아요. 나중에 임대로 들어오면 세입을 잡아요. 예산 운용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획예산과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더 안 맞는 것 같고 보증금이 발생하는 건 당연히 옮겼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세입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쭉 잡으셨던데 이게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참여위원들 임기는 2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게 계속 필요한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강사 수당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필수교육 받는 건 끝났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12월에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내년 예산 말이에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뭐냐 하면 처음 할 때 2년 임기기 때문에 초창기에 의무교육이나 교육들이 다 이루어지고 컨설팅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연간 계속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연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연간 계획적으로 1년에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 강의료로 봐야 되겠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직원채용 통합시험은 몇 년째하고 있는데 예산이 4차 추경했을 때 많이 감액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이 지금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한 4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좀 남았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된 것은 그렇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예년 차원에서 잡기는 잡았는데 아마 하다 보면 집행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본래 5000이었다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7000 했는데 7000 해서 다 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안전하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한 2000 정도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유상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객관적인 부분에서 조직 확장에 의한 예산편성이다. 52억 5000이 더 불었으니까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데 실제 안에 예산서를 보니까 별로 긴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우리 본청은 거의 10% 정도 다 줄였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예산 안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기획예산과에서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볼 때는 세부적으로 다 안 보시나?’이런 생각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이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기조로 가야 되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사무실에 대한 부분들은 다 10% 절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영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예산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 부서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겠다. 경비들 줄이는 부분들 그래도 다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긴축재정으로 같이 가는 부분인데 또 우려스러운 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신규사업이 너무 없어요. 시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를 위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김해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복리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처럼 신규사업이 없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각 부서가 너무 긴축했나, 안 그러면 일을 그냥 편안하게 하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과연 이게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어쨌든 그해 연도에 세입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그해 연도에 수요자들의 수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의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회계 독립의 원칙 맞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라고 있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 돈을 벌고 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수요자들이 명확하게 있고 그래서 김해시는 솔직히 조금, 시장님이 바뀌셔서 뭔가 많은 게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너무 없어서 깜짝 놀라고 그만큼 일거리가 줄기는 했는데 이래서 되나 하는 우려도 있더라.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긴축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경비라든지 느슨할 수 있는 것은 줄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개발해서 획기적인 어떤 사업들을 풀어내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예산에 담기지 못한다면 김해시민들은 올 한 해는 작년하고 똑같다. 그것도 그냥 일상적인 경비 나가는 정도로 해서는 2,000 넘는 공무원들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시고 도시개발공사는 여기에는 위탁비를 잡아놨지만 저희가 또 세심하게 보고 의회에서 기능으로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시청에 긴축재정 쓴다고 해놓고 7.9%에 1560억이면 긴축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종현

조종현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도 요구를 안 했는데 행정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보니까 1565억, 7.9% 긴축재정은 헛말이라고. 전체적으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긴축재정이라 해놓고 행정은 가져갈 만큼 예산을 다 확보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경상경비라든지 인건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10%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시비 가용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0% 줄었다는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상경비라든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부 기조 정책에 맞춰서 긴축재정에 방침을 두고 진행하는데 국도비사업이라든지 각종 신규사업, 계속사업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사업들은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다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려오는 것은 예측을 못 했어요? 내려오는 것을 예측하고 긴축 예산을 쓰겠다고 해야지 내려올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긴축이 아닌, 지금 국가 예산도 4.5%인가 5%인가 이렇고 과학기술이나 다 보면 5% 이상 오버된 데가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올해 우리시 예산은 과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많이 증가하고 세입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잉여금도 한 400억 증액됐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22년도는 80억인데 갑자기 늘어나는 사유는 뭐예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보니 지방교부세가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앞에 결산추경에도 예비비 62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0억 정도 일반 가용예산으로 쓰고 4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것은 2% 해서 525억이고 또 삭감이 553억이네. 그러면 증액 사유를 지방교부세가 내려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가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8%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교부세가 증액되면 당연히 우리 총예산이 증액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이

종현

조종현위원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용예산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입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로 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민들이 시 예산을 볼 때 1조에서 2조까지 늘어나니까 시민들은 2조까지 늘어난 것을 시 행정이 잘했다, 시장님이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증액되면 시 예산은 자연적으로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시 행정은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네. 그죠?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가져오는 역할은 누가 많이 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는 내려오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은 없어요?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교부세 거기도 지방교부세 포함되어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사업도 그렇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증액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시 재정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 예산이 늘어나는 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큰 대형사업들은 국비를 따오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가 지금 발전하게 된 것은 국비를, 큰 사업들은 거의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국회의원과 관계를 도모하면서 시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취지이고, 지금 우리 예산이 2조 1244억이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2조 1244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2조 1244억 원에 맞는 행복 척도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긴 되는데 우리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김해시가 나름대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고 그만한 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은 감축 예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밑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주변의 관계되는 분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그런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왜 주민참여예산이 40% 하다가 갑자기 20%로 예산이 줄었습니까? 시가 도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세입에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형이라고 해서 일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분이 줄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로 보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한 게 42건에 31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84페이지에 보면 3500만 원 준 예산이 나와 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형도 있고 주민참여형도 있고 도시군하고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청년지원연계형도 있고 여러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주민자치형 분야만 2억 5000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줄었다는 이야기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도비가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준 것은 없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늘었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몇 퍼센트 해서 얼마 정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작년보다는 한 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억이 늘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다행이네. 어쨌든 주민자치예산은 상당히 읍면동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관심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그렇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상환금 있죠? 지방채 원금 상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지방채가 1896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얼마 남아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남아있는 게 1896억쯤 됩니다. 내년도에 250억 정도 계획되어 있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350억 정도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당겨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50억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350억을 당겨와서, 지방채를 금융기관에서도 발행한 게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 460억 정도 있는데 금융채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350 정도를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야기하니까 김해시의 전체 기금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11개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1개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한 454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450억 중에 올해 120억 가져오네? 일반회계로 넘겨오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조금 다르거든요. 11개 기금에 450억 정도가 있고 그건 기금마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특별회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부분인 여유자금을, 한 350억 정도를 내년도 추경에 당겨 와서 금융채 이자를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 시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는데 그때 말이 많은 게 뭐냐면 기금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돌려서 안정화기금 형태로 쓰자고 했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여유분을 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해서 일반회계로 쓰면 기금 부분에서도 본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이라 해서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350억을 가져와도 기금들이 본래의 목적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기금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해서 1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당초예산의 1% 정도만 넘어가면 그 부분을 여유자금이라 해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겨오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통합안정화기금을 조성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1%가 지금 가져올 예산이 350억이라는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1% 초과되는 부분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여유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당겨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기준에 준해서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너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해서 쓰는 부분도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비적 예산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방금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적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왜 안 했느냐고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자기들은 필요해서 편성하려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필요 없다 하더라. 그래서 제가“말이 되는 소리냐?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겠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특별회계가 가장 많은 데가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여기의 특별회계를 활용하지 않으면 통합안정화기금은 별로 의미 없다고 저는 봤거든요. 거기에 장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고 담당부서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수도ㆍ하수도특별회계 여유분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지방채를 좀 상환하자. 그래서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의 350억 정도를 내년도 추경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을 계획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의 전체 예산을 움직이는 기획예산과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편성하냐면 일단 1억 들어요. 결산 가면 5000 남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편성 자체가 나쁜 말로 방만해 보이고 반납도 너무 쉽게 하고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 이 통합안정화가 2018년도나 19년도에 만들어졌으면 그 재원들에 대한 활용을 당기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그래서 제가 앞에 행감할 때도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그랬더니“내놓을 데가 없습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예산 볼 때마다‘이 돈을 쓰면 되지.’라는 생각이 의원 입장에서 든다 말이죠. 과거는 차치하고 지금부터라도 매의 눈으로 아까 말했던 1% 이상의 여유자원이 보인다면 6개월만 활용해도 그 이익들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시고 재원 중에 폐기물특별회계에 보니까 예수금 93억 여기서 10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됐는데요. 이 93억은 언제 상환예정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계획은 없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안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소각장시설 공사비하고도 상관있는 것 아닌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자세히 한번 봐야 되네요. 그러면 청소과 특별회계를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들을 더 꽉 쥐었으면 좋겠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그것이 예산의 효율성도 되고 김해시민들을 위해 환원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이 하나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받은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받은 것은 쓰고 한 35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송재석위원

3500 정도 남아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22년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연도 말 기준으로 잡으면 3600 정도가 통합안정화기금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21년도, 23년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연구원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올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일부만 반영되었는데 현재 용역발주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 4개월 정도 용역을 하고 내년 3월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한 결과를 보고 그 내용에 맞게 새로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구성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사무실도 확보해야 되고 사무실을 확보해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용역 부분에 중간보고라도 자료가 있으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 정도 증가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세 부서에서 요청해서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혹시 환경국에서 올린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250만 원 정도기후대기과에 탄소중립 행정수칙 이행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배현주위원

언제 시행계획인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현재 6개 부서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행규칙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 부서에 대해서 탄소중립 공통과제가 있을 겁니다. 기후대기과에서는 지표를 개발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우수부서를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에서 계획을 가져오면 실시하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원해 드리고 실질적인 실무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개발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 및 이벤트 물품 제작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해 주시고 플라스틱제품도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복사용지 얘기가 나와요. 다른 부서와 같이 보다 보니까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복사용지 단위가격이 2만 2440원이고 개수는 250개를 구매한다고 하셨거든요. 250개가 박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묶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세부적으로 안 봐서, 아마 한 박스

배현주위원

박스 단위인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법무담당관은 보면 270개를 구매하는데 단위가격이 1만 7610원이거든요. 27%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까지 차이 날 일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부서하고 평균적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나중에 물품계약을 할 때는 단가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편성에는 이런 부분을 높게 편성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을 할 때는 다른 부서하고 기준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매수가 다르지 않다면, 품질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재활용품을 하는 복사용지도 있고 용지규격이나 재질이 다른 분야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배현주위원

종이 한 장 좋은 것 쓴다고 대단한 편익을 주는 것 아니니까 조금 저렴한 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퍼뜩 이야기하겠는데 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 원씩 4명 잡아놓았는데 연구원 설립을 여기에서 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중간에 한번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검토해서 의논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종에 보면 예산이 1374만 원 나가있는데 파견공무원 4년 전에 나간 것하고 없을 때하고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 내한테 가져다주고 또 특별보좌관이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올해까지 4년치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장 임명 검증 경남에서 최초로 창원시의회하고 창원시하고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2022년도 11월 25일에 한 것 아시죠?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회에서 인사검증 요청 시 10일간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했는데 검증대상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레포츠파크 이사장, 시정연구원장, 산업진흥원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복지 이사장인데 우리 김해시는 검증할 계획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올리면 해도 되겠습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인사검증 관련해서 상위법에 꼭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인 의회와 시장님의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여러 군데서 안 하는 쪽이 많고 한데 아마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창원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하고 그걸 해서 이런 부분을 최초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김해시도 따라 해야 되고 결과가 미진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박진용입니다. 법무담당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수입에 승소사건 소송비용 환수금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4억 935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84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4억 615만 원으로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635만 원, 소송업무 추진에 3억 9980만 원, 주요 세부사업내역은 소송착수금 2억 1700만 원, 승소사례금 6300만 원, 91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0만 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 및 규제개혁 추진에 2777만 1000원으로 시민소통 추진에 1576만 1000원이며 주요 세부사업내역은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비 13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은 120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651만 원, 92페이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65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989만 3000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230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원상담콜센터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음원제작비 있고 콜센터 안마의자 임차료 이건 민원인들한테 해당되는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민원상담콜센터에 공무직 12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콜센터 전화를 받다 보니까 1일 1시간 정도는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분들이 쉴 수 있도록 그 안에 설치하는

김유상위원

좋습니다. 12명이라는 게 우리시 콜센터 상담사가 12명이라는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분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현재는 제일 많았던 게 조금은 줄었지만 코로나 관련, 보건 관련 그리고 여권, 차량 주정차 이런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대충 하루 평균 통화량은 어느 정도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1,200여 건으로

김유상위원

하루에 1,200건이요?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한 분당 100여 통

김유상위원

100통 정도 하시네요?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혹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불만이 있다거나 힘들어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매월 산재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심리상담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연 1회 정도는 본인이 원하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콜센터라는 자체가 감정노동이잖아요. 2018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때 보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법규 및 시행규칙, 시행령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이래가지고 시행이 되어 있어요. 보통 민원전화 오면 대부분 격양된 분도 많고 특히 코로나 한참 때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열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다. 앞으로 감정보호 매뉴얼에 따라서 복지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안마의자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법무담당관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7.1%, 3억 8000 삭감했네요. 그죠? 삭감내역에 보면 시민소통과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삭감되고 규제개혁 쪽에는 조금 증액되었네요. 실질적으로 시민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어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소통공보관이라고 칭할 정도로 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통예산에 대해서 삭감됐다니까 조금 아쉽고 증액은 못해도 삭감까지 했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소송업무는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비해서 소통 부분은 삭감이 되고 소송 부분의 예산은 약간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소송 부분은 솔직하게 개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시 행정과 소송을 하겠습니까? 보통 지배적인 이야기는 시민들이 행정하고 붙어서는 거의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승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가슴앓이를 하고 소송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 입장에 있는 행정이 3억 4000 이상 정도, 토털로 하면 3억 9980만 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시민들과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송을 하게 되면 승률도 그렇지만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는 소송대상자의 세금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소송 부분의 예산이 3억 9000여만 원 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할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소송한 전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시민들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우선 시민소통 부분에 37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은 작년에 민원상담콜센터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43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송 관련은 8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건 부분은, 소송이 들어오면 시는 시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11월 말 현재까지만 해도 각종 심판부터 소송까지 270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60% 이상이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소송착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 부분이 거의 2억 7000~8000 가까이 되는데 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인허가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민원인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심판부터 진행하면서 소송까지 오는데 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해도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도 알겠지만 270건이라면 상당히 적은 편은 아닙니다. 시가 큰 만큼 소송건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소통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불가피할 때 그쪽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소송비용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예산 짤 때는 소송 부분보다는 소통 부분에 역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합니다.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유출장소에 민원실 하나 더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 비용은 추가된 내용입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90페이지 보시면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작년에 2회 하던 것을 4회로, 안에 시설들은 이미 간이로 해놨고요. 출장소가 완전히 되면 출장소로 옮겨야 되겠지만 현재 장유1동에, 자문변호사 상담비 1회에 10만 원 되어 있는 게 4회로 확대되니까 그 비용만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2명 늘었습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고문변호사를 일곱 분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올 연말까지거든요.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한 변호사 분한테 각 부서에서 자문요청 들어오는 게 하루 평균 2건 정도 들어옵니다. 단순하게 일반적인 구두상 자문이 아니고 법리적 검토라든지 법률적 검토까지 하다 보니까 며칠씩 걸리는데 그분 혼자한테만 맡기면 오히려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전문분야별 세법이라든지 행정, 조세라든지 각종 분야별로 나눠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 일부를, 1건당 5만 원 정도니까 큰 비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도권이나 부산 쪽에, 2심은 부산고법이니까요. 지역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두 분 정도 늘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소송비용이나 횟수 이런 부분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이 올려져 있는데 실제로 진행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소송건수는 현재 260여 건 정도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80~300건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송재석위원

예산이 좀 적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300여 건으로 보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소송 2건 이건 어떤 소송입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 이하 이 정도 소가가 되는데 시를 상대로 한 10억 이상 이런 큰 사건의 소송이라든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동같이 큰 사건은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비 220~330으로는 소송하기 곤란하고 난이도나 금액을 봐서 규모가 있는 로펌에서 맡아줘야 될 경우 특수소송이라 해가지고 대형사건을 할 때 변호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승소사례금도 2건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만일 승소를 하게 되면 당초의 소송수행비에 맞게 승소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착수금 2건인데 승소도 2건 잡혀 있어서, 일반소송은 85건인데 15건 잡혔더라고요?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동관

김동관위원

특수소송은 승소할 확률이 많아서 2건, 2건 다 잡아놓은 겁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그건 아니고 건수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전년도 소송사건이 넘어올 수도 있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소송비용에서 현장검증비하고 감정비 부분 전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좀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이 정도면, 소송 관련해서 이 안에서 돌아갈 수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궁금한데 1심은 진행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60% 정도는 단순소송이라든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 공무원하고 송무팀에 담당을 지정해서 같이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변호사 자문 구해서 그렇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보통 그런 소송은 간단하니까 변호사 선임을 안 합니다. 선임을 하더라도 220만 원을 줘야 되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승소율도 높습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현재 소송해서 승소한 것은 시가 올해 들어와서 한 90% 정도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승소할 확률이 그 정도 되면 민원인들이 조금 해도 소송까지 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그런데 요즘 변호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억울하다고 찾아가면 대부분 소송을 해보자고 하지“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저희는 담당 공무원이 하시는데 상대편은 변호사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보통 민원인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법하고 하기 곤란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하면 본인들 경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는 그런 게 안 있나 보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저는 민원인 본인이 직접 수행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그런 경우는 10건 중에 1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대부분

동관

김동관위원

변호사분이 소송을 하는데도 우리 직원이 해도 90% 승소율이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전체 그렇고 지금만 해도 80%,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내역을 얼추 평균적으로 보시면

동관

김동관위원

좀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2년보다 1200만 원이 감소한 3200만 원으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등 2개 사업에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보다 약 1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51억 7400만 원이며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추진입니다. 누리집 유지관리 및 도메인네임 수수료로 1억 74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사랑의 PC 보급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현지기 프로젝트 추진, 5G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 유지관리 등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온-나라시스템 2.0 도입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로 7억 6600만 원, 98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관리비로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비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인터넷 회선료 등 각종 공공요금에 도비 포함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으로 메인 백본스위치 및 내부 서버팜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사업으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각종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로 3억 9300만 원, 원격접속 통제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80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도시공간정보 운영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및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에 총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와 업무추진여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총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사랑의 PC 부품 구입 및 출장비로 200대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200대 했고 내년에도 20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98쪽에 보면 본체구입비가 509대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본체구입이 몇 대였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상에는 올해보다 조금 적게 잡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사랑의 PC 200대를 필요한 분한테 보급하는데 본체하고 PC 교체 숫자가 예를 들어 509대라면 309대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사랑의 PC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산 PC를 교체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산 이전 PC 보유대수가 1,000대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를 하더라도 사랑의 PC로 나갈 수 없는 PC들이 더 많거든요. 2014년, 15년 PC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PC들은 폐기 처분하고 그중에 좀 괜찮은 것들만 재조립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 다 사랑의 PC로 보낼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현재 200대도 부품비를 한 대당 20만 원씩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쓰던 PC도 지난해에 교체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영역에서 보면 속도감에서 차이는 있지만 행정업무를 하는 데는 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집에도 10년이 됐는데도 행정업무를 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어요. 사랑의 PC는 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엑셀이나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게임을 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수리가 가능하고 저번에 질의했을 때 2년마다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3년으로 제안했는데 3년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보급한 PC 200대 중에 14대 정도가 2년 이상, 5대 정도가 3년 이상 된 가구에 재배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기준을 저희들이 지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자녀가 있는 가정인 경우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게임 이런 걸 보장하면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많이 밀려 있잖아요? 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200대면 접수한 세대가 한 240대 정도 접수가 되어서 30~40대 가구에는 보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더 많은 걸로, 많이 밀려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재작년까지 그랬었고 저희가 접수기간을 정해놓고

종현

조종현위원

재작년까지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상당히 많이 밀려가지고 원하는 분들이 PC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리고 98쪽에 중고PC 수선비 이 50대는 뭡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 50대는 실과 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에 대해서 수리를 하거나 부품을 재조립해서 보급해야 되는 경우 수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데 그에 따른 부품구입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행정업무용 PC 수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업무용 수리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려면 50대로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개략적으로 딱 50대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예산액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모르겠습니다. PC 한번 수리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던데 50대로 책정해서 해결되면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사랑의 PC하고 다른 거다 이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 수리비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99쪽에 시 산하기관 네트워크 전용회선료라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산하기관도 우리가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각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출장소나 이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 회선 연결

종현

조종현위원

기관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이런 건 아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는 독립적으로 예산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외청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이건 뭡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행정전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화회선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전용회선료가 있고 밑에는 그에 따른 통화료가 있고 예산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120회선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휴대전화 사용료 3대는 뭡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건 공용휴대폰인데 시장님이랑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수행비서 두 분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직원, 과장이나 국장은 없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그 세 분의 휴대전화 비용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딱 3대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교육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 쪽에, 교육장이 어디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이 시청교육장이랑 장유도서관이랑 진영한빛도서관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진영한빛하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3개의 예산이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장유도서관에 연락받으신 것 없으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장유도서관에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도서관에서의 교육이 힘들 것 같아서 장유 권역에 다른 교육시설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다른 권역에 정보화교육을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문화콘텐츠기업이라든지 서부

정영

주정영위원

장비를 다 옮겨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장비를 옮기지는 못하고요. 가지고 있는 자체 교육장이나 이런 쪽을 임대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장유지역의 어디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한 8월에 결정을 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안이 올라오고 예산이 잡히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대체 공간이 있다면 대체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들 거고 이건 사실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지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무관리비도 세 군데를 운영했을 때의 예산이기 때문에 현행하고 맞지 않고 어쨌든 내년 1년 동안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한다면 다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하던데 어디 쪽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시청 본관에

정영

주정영위원

시청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잘 나오는 것 같던데 문제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게 12년 산인데 너무 흐릿해서 교육생들이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선명도를 높이자는 거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5G 디지털트윈 플랫폼 유지관리비가 10% 정도 증액했네요? 8%~9% 정도 되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 사업이 원래 경남도와 창원시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3개 지자체에서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자 임금료가 올라가는 걸 계산해서 도에서 산정한 금액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분담금이라고 봐야 되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10%씩 연간 상승분을 가져가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도 조율을 했었는데 기술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단가가 올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가 10%나 올랐을까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분담금이라 하니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점검을 해봐야, 10%나 인건비를 증액시키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는 거니까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온-나라 문서2.0 문자음성변환 기능을 구축하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왜 필요한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온-나라 문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지자체에 주는데 거기에 2.0이 올라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보접근의 차별금지 때문에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코드를 문서에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기능을 추가하는 거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같이 찍어 보내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음성변환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이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라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외부에 문서가 나갈 때

정영

주정영위원

취약층들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컴퓨터 교체하는 것 매년 500개씩 해도 지금 직원들이 많아서 한도 끝도 없지만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해마다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그래도 내구연한 5년을 훨씬 넘어서 바꾸는 걸로 확인이 되고 올해 보니까 16년도 것 바꾸셨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만 해도 벌써 6년 정도 되니까요. 그랬을 때 신규채용에 대한 걸 매년 100대씩 잡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은 받으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올해는 당초 200명이라고 해서 예산 조율이 어려워서 조금 적게 잡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인사팀에서 내년에 100여 명 정도 예상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잡고 계상한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한 내용이나 문서 이런 것 받지는 않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달라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략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신규직원은 새로운 컴퓨터를 세팅해 주는 게 원칙인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자리에 원래 있던 직원분이 퇴직을 하시거나 하는 자리에 가면 그 PC를 계속 쓰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퇴직률은 안 높은 것 같고 대체는 또 대체인력이 오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만약에 인사가 딱 나면 그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저희들이 나가서 네트워크선 깔면서 새 PC 사놨다가 쫙 깔아주고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어쨌든 연간의 변화는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50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지출, 어쨌든 100대 다 사신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사고 있습니다. 교체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나눠놨지만 사실 600대를 교체한다고 봐야 되는 거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IP전화기 같은 경우도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년 한 100대 정도 수준으로 구입하고 계시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재고로 146대를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안 사도 되지 않을까요? 한 판 쉬어도 안 될까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되는 전화기가 워낙 많은데 예산 때문에 500대를 교체해야 되면 예산상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IP전화기는 아예 못 쓰지 않으면 쓸 수 있던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IP전화기는 일단 수선은 안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전화만 되면 되는 것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수선은 안 하고 못 쓰게 되면 폐기를 하는 시스템이어서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단 예비로 갖고 있다는 건 쓰지 않는 전화기가 146대라고 하시니까 컴퓨터야 성능이 떨어지면 힘들지만 전화기는 연결만 되면 되지 않을까. IP전화기 저도 7~8년짜리 써 봤을 때 조금 구닥다리 느낌은 나지만 쓰거든요. 매년 100개씩 하시기는 하던데 폐기는 별로 없고 그렇다면 이 예산 정도는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 네트워크실에 항온항습기 교체도 하신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네트워크실에 있는 게 2012년산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2012년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년 정도 지났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원래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새로 시작하시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국가 기본도는 1/5,000을 기본도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지역, 도시지역은 1/1,000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일반 설계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지역에 1/1,000 수치지형도를 마지막으로 제작한 연도가 2007년이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장유, 율하나 주촌, 진례 이쪽으로 지형 변화가 워낙 많은데 그 이후 수치지형도가 갱신이 안 되는 바람에 2007년 당시의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시민분들이 받아서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장유, 율하

정영

주정영위원

총예산이 15억 1000만 원이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15억 드는데 그래서 3개년으로 연 5억씩 해서 이게 국비와 5대 5 매칭사업이어서 시비 2억 5000을 내년도 예산에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한데 수치지형도가 정확하게 뭔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수치지형도가 지형 위에 있는 각종 기반시설

정영

주정영위원

건축물이나 기반시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건축물, 수도 맨홀부터 해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측정, 측량한 값을 정확하게 가지는 전자지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반 시민들이 쓰는 건 아니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일반 설계사무소나 이쪽에서 내려받아 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이게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서비스에는 없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데에 수치지형도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있는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국토지리정보원에 들어가면 거기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구축한 수치지형도를 국토지리정보원 사이트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사실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50%나 낼 만큼의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국가기관에서 하려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금 전액 국비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필요나 이런 부분을 보면 어쨌든 국토의 디지털화 이런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2007년 이후 처음 한다는 건 15년 동안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와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면 15억 1000을 집행해야 되는 시기라 그중에 사실 국비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도 정보를 쓰면 되는 부분인데 50%는 또 시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7억 6000 정도의, 7억 5500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김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혹시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을까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국비랑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몇 도엽을 하겠다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국비는 안 잡았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국비는 이게 예산 과목을 보시면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2억 5000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주고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서에 있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국비는 안 잡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안 잡혀 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대행사업비는 국비 등을 받아서 우리시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금액을

정영

주정영위원

아, 바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위로 주면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집행을, 국비가 바로 기관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시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분담금의 개념이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김해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배분 받은 예산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해해야 된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족도가 7억 5000 치를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왜 수치지형도 갱신을 안 해주느냐고 해서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매년 들어가는 개발비인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도시계획정보체계가 도시계획정보랑 지구단위계획을 고시공고를 하면 그에 대한 것을 DB 구축화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쪽 업무가 계속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해마다 자료를 받아서 DB 구축해서 홈페이지로 서비스화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유상위원

지도검색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도검색?

김유상위원

서비스, 제가 지금 들어가 봤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 UPIS 말씀이신 거죠?

김유상위원

들어가서 봤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저도 나름대로 SNS라든지 컴퓨터 활용을 잘하는데 접근성이 되게 떨어져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메뉴가 있는 위치가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냥 사이트를 띄웠는데 지도검색 서비스에서 삼정동 쳐서 들어가 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지도검색 서비스를 들어가니 그냥 2D 지도로 분홍색 화면만 뜨고 잘 안 돼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매뉴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 담겨있지 않고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민원인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서 보려고 봤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핑계 같지만

김유상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그냥 바로 이렇게밖에 안 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와이파이 화면이라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봤을 때는 크게 속도가 느리다는 걸 못 느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이 그렇다 하시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저는 와이파이는 김해시청 와이파이를 썼고요. 컴퓨터는 되게 좋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냥 있길래 했는데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과장님 9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한컴오피스하고 MS오피스 연간사용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한글이나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새 버전들이 나오다 보니까 5~6년 전에는 PC 1대당 라이선스 영구보존용으로 몇 개씩 다 샀었는데 실제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 업그레이드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매년 300개씩 우리 김해시가 계약해서 사겠다. 대신에 한컴이나 MS에서 보급하는 모든 일체의 소프트웨어를 김해시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GA계약을 해서 해마다 한글과 오피스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작년도에는 300본씩 했는데 올해는 330에 350본이다 그죠? 늘어난 이유는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금액이 보통 한글하고 엑셀이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 있는 컬러, 에센스부터 해서 각종 라이선스나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는데 300개의 본이 10여 년 전에 계약된 본 수여서 그에 대한 금액이 너무 부적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협상을 하면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청사 통신망 이전공사 당초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올해는 3000만 원인데 이 이전공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전공사가 내년에 행정망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장유출장소랑 진영읍복지센터랑 김해운동장 세 군데에 행정망 공사가 들어가고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당초예산에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3개소에 대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7000만 원도 매년 네트워크공사하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7000만 원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거나 부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각 부서 사무실에 대한 네트워크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해마다 당초예산에 올리고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더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신규로 팀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거의 있는 자리에서 직원만 배치가 되는 건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직원이 충원이 된다고 하면 책상 배치를 새로 하면 네트워크선을 새로 깔아야 되는 이런 작은 공사들도 수시로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가 매월 들어가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매월 들어가는

송재석위원

매월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지금 3억 7000 잡혀 있는 이유는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매월 3000이니까

송재석위원

3억 6000 되어야 하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러면 다른 예산이 아마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

송재석위원

다른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작년에도 3억 6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송재석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101페이지 제일 위에

송재석위원

중간에 있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해마다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장비들이 해마다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기 때문에 올해 유지보수 계약 대상의 장비보다 내년에는 장비가 또 변경이 되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매월 3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잘못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3000만 원이 잡혀 있다는 건 연간 3억 6000인데 3억 6000만큼에 해당되는 전산실의 장비가 있었고 내년에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장비가 더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전체 대수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일식으로 뭉뚱그려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내역까지 살펴볼 수 없으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수치지형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유료로 다운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무료로 다운

송재석위원

무료로 하실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무료로, 현재도 지리정보원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먼저 하이소.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Adobe Creative Cloud 보면 이게 정보통신담당관 내에서 쓰는 프로그램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특수용 프로그램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패키지 프로그램들은 우리 부서에서 대부분은 다 사용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Adobe CC는 공보관, 문화예술과, 도시디자인 이런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간사용권을 저희가 4개를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Premiere Pro는 어디서 쓰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Premiere Pro는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 공보관 유튜브 하는 쪽에서 쓰고 프로그램입니다.

배현주위원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있어서 사실 내구연한 넘어서 새로 사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쓰는데 굳이 교체를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되었다고 몇 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속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2017년 이전 것만 교체해드립니다.”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교체를 해드리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못 쓸 때까지, 쓰지 못할 때까지 대부분이 다 쓰고 있는데 또 요즘은 모니터를 듀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큰 걸로 바꿔 주세요.”하시면 큰 걸로 바꿔드리고 작은 걸 듀얼로 쓰시는 분한테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못 써서 폐기하면서 사는 모니터 예산이 더 많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못 쓰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본체도 509대고 모니터도 509대 같아져서 세트로 사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세트는 아닌데 모니터 교체를 이전부터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현재 모니터를“못 쓰겠다. 바꿔 달라.”하시는 분들이 2011년, 2012년산 모니터가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되도록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배현주위원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시는 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화면도 흐릿하지만 일단 모니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지금은 이미지나 지도를 가지고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모니터 사이즈가 2012년도 산이면 정말 작은 모니터거든요. 너무 쓰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니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제 방에도 지금 정사각형처럼 생긴 작은 모니터인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자그마한 것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불편하지만 쓸 수는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면서 업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시력도 그렇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일하시는 데에는 편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편리하게 모니터도 바꿔드리려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모니터도 많이 불편하시면

배현주위원

제 것 바꿔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방금 배현주 위원님은 모니터가 아까워서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으니 더 활용해서 쓰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보통신은 참 어려운 질의인데도 하나도 막힘없이 잘해 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신규사업 중에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2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설명을 했고 그다음 신규사업에 보면 행정전화 모바일 착신 서비스에 143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민원담당자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무슨 뜻인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민원업무를 많이 보시고 출장이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민원인과 통화를 해야 될 경우에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서 민원인과 통화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공무원의 휴대폰번호가 민원인한테 노출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민원업무를 주로 하는 백 분을 우선 선정해서 내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민원인한테는 행정번호가 나가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도입하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백 분을 했을 때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기야 어차피 행정업무는 행정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전화번호로 하는 것은 꺼려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서 이해를 합니다. 좌우간 밖에서 민원이 많이 걸리면 딱 100명을 정해놓지 말고 더 많으면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현장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마지막으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에 보니까 5억 드는데 매년 이게 든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3개년으로 15억 중에 3개년 중

팔도

조팔도위원장

세 번 갈라가지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것은 내가 질의를 들었으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원격접속 통제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외부원격 접촉 시 비인가 단말기의 접근 통제를 위한 해킹사고 예방인데 김해시도 해킹사고가 있었지요? 내가 알기로는 한 번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본청은 아니고 외청에서 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외청에서 한 번 있었는데 8000만 원 조달구입으로 해서 예산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그게 늦었는데 왜 이제 합니까? 해킹은 참말로 원천 차단을 하려고 하면 전에도 있었어야 되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원래 국정원에서 원격으로 유지보수나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작년 11월에 가능하다고 개정되면서 조달에도 관련 프로그램들이 올라오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시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구축내용에 보면 라이선스 5식해서 네트워크망 식으로 5종으로 해서 SSL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VPL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VPL 13식으로 해서 행정업무망, 외부망, 스마트도시망, 도서관망, 교통정보망 5개 하는데 8000만 원 든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 시스템이 빨리 도입돼서 단말기하고 접촉 가능하도록 잘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연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5300만 원보다 8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와 연계 통신회선료 4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에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8억 원, 도비보조금에 경남사회조사와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대청동 상점마을 주민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8900만 원보다 1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 위탁교육 750만 원, 테마형 특화단지 서비스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 1500만 원, 인공지능 재활용품 회수로봇 운영관리비 72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500만 원, 이어서 109페이지 보고가야 서비스 콘텐츠 고도화사업비 1억 50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빅데이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 빅데이터 분석 용역비 6000만 원, 민간데이터 구입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5600만 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억 5800만 원,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2억 8800만 원, 정보통신망 확대 구축비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통계 조사 및 자료 관리를 위해 통계연보 발간 및 행정지도 제작 등에 1000만 원, 경남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2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관리자 및 입력내검원 인건비 6800만 원, 조사원 도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및 일자리종합실태조사 통계분석을 위해 연구용역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365안전센터 운영비 등 13억 6900만 원, 이어서 11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통신회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억 4200만 원, CCTV 신규 설치비 5억 원 등 시설비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200만 원, 여비 3400만 원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담당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보니까 40여 개 정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해시 경로당 전체 개수가 56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선정기준이나 선호도 조사 이런 것은 예측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 담당팀장, 담당직원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외 노인회와 미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어디를 선정할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복지관에서 우선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복지관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인건비 문제에 지원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세이가 나와야 될 거고 나온 것을 보급했을 때 보급된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기계 플러스 인건비까지 포함인지 인건비는 저희가 따로 교육을 받아서 지정해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있는 거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죠. 구축비용은 시스템 구축비만 들어가 있는 거지 강사비 같은 일부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저도 살펴봤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기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활용되어서 신규사업이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혹시 버스 타서 와이파이 써보신 적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버스를 탈 기회가 별로 없어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저는 한 번씩 버스 타고 다녀보는데 사실 버스에서 와이파이를 쓸 일도 거의 없을뿐더러 사실 한번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매년 연례반복적사업으로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같은데 만족도조사라든지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만족도조사는 버스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 연말에 계획하고 있기는 스마트마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계나 대동, 한림 등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는 계획되어 있지 않고 버스 와이파이 구축비는 국가에서 부담한 거고 저희들은 지금 회선료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유상위원

도비 30%, 시비 70% 되어 있어서, 김해시 전체 버스대수가 몇 대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218대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전체 버스에 다 깔려있는 거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전체 다 깔려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다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도조사나 실태조사가 없다면 연례적으로 3억이라는 돈을, 3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일단 저는 사용해 봤을 때 사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이상 가는 구간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살펴보셔서 조사를 해보고 다른 곳에 써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출 몇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사업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조례에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 기준은 어디로 하신 겁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10만 원은 위원회 수당 우리시 예산편성기준에

정영

주정영위원

7만 원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7만 원에 추가 1시간 3만 원해서 1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을 다 추가시켜 놓은 겁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일단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으로 편성기준, 운영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7만 원을 맞춰서 해주시고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 10명이라 되어 있지만 위촉 10명 다 안 나가잖아요. 위원회 수당 모자라서 못 준 적 없거든요. 기준을 맞춰 주시고 그다음 자문수당을 100만 원 하는데 근거가 뭡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것도 내나 조례에

정영

주정영위원

자문단을 구성하셨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당을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을 구성하셨냐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상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 되면 자문단을 별도 구성해서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야별로 하든지 자문단을 명확하게 구성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재활용 회수로봇 있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에 구축할 때 한 대당 얼마였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36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3600만 원? 더 했던 것 같은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잠깐만 있어 보이소.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당 3000만 원?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3000만 원 두 대해서 6000만 원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당 3000만 원이고 설치된 게 연지공원 하나하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연지공원에 두 개 설치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개 다 연지공원에 있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회수로봇을 설치하고 나면 재활용이 들어오게 되고 시민들에게 포인트로 주게 되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포인트로 환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재활용은 설치한 업체가 가져가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운영관리비를 줘야 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수입이 비용을 충당할 만큼 나오지 않고 이용자가 받는 포인트가 3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말하기 나름이겠죠. 그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듣기로는 설치만 하고 나면 업체에서 관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운영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사실 이번에 재활용선별장만 봐도 수입률이 높아요. 여기는 회수하는 재활용 품목이 뭡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캔하고 플라스틱

정영

주정영위원

캔하고 플라스틱, 특히 캔은 유가가 높거든요. 업체에서“돈이 없어요. 남는 것 없어요. 운영비 지원해 주세요.”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발생하는, 여기도 당연히 수입이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선별위탁비를 주고 이번에 수익이 발생했거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수로봇을 구매할 때 조건이 그랬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품 팔아먹고 그다음 운영하는 것은 재활용이 들어오니 그것을 환원해서 운영비로 발생하는 거고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가져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애초에 계약할 때 회수로봇을 확대 구축해서 10대 이상 구축하게 되면 운영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가만히 세워놓는 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스마트빌리지 보급 경로당에 AI 40개 여러 가지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무서운 게 보고가야 서비스 콘텐츠 고도화도 또 1억 5000 잡혔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보고가야 처음에 구축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보고가야만 딱하면 14억 5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4억 5000 들이고 매년 1억 5000 정도의 콘텐츠 제작비가 나가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첫해에 2억 되었고 1억 5000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 2억, 1억 5000, 1억 5000 올해 또 1억 5000. 보든지 안 보든지 매년 만들어요. 그런데 기계는 해놓고 안 만들 수도 없고 무서운 게 스마트 쪽 사업은 AI도 다 좋은데 이후에 운영관리비, 아까 말했던 소프트웨어비 하나도 없고 강사부터 시작해서 뭔가 또 콘텐츠를 채워 넣어야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노인유치원을 경로당으로 옮겨놓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여러 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들이 꽤 많이 들 것이고 퀄리티에 따라서 접속을 하나 안 하나 정해지겠죠. 돈을 적게 쓰면 어르신들이 TV가 더 재밌으니까 안 봐요. 그런데 돈을 많이 쓰자니 시비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고 매년 업그레이드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국비는 80%지만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대책이나 규모들은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보고가야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과연 구축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58억 중에 26억이 유지관리비이고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10% 증가된 상황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마트빌리지 경로당사업은 최대한 복지관에서 기존 하던 사업, 어차피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모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은 콘텐츠가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그립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제가 생림에 있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복지관이나 노인센터를 지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또 독립적인 공간 안에 콘텐츠만 넣어서“안에서 보세요.” 사실 회현동처럼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가면 두세 분 앉아계세요. 안 그러면 한 분 계시던지. 그분이 아무리 본들 재밌고 즐겁겠습니까? 이런 게 과연 경로당에 있는 목적과 맞는지. 조금 더 대면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스마트에 와버리니까 비대면이 활성화되었을 때 어른들이 과연 활용하고 좋아할 건지. 돈도 돈이고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이렇게 하는 게 맞나?’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 사업 공모를 신청한 게 2021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부천시하고 대전 유성구에서 이 사업을 아주 활기 넘치게, 할머니들 참여도 높고

정영

주정영위원

한 경로당 2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한 경로당 비용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전에 와이파이 다 깔아주고 강사들 해서 스마트교육하고 있고 그 정도가 적당한 게 아닌가? 제가 안에 보니까 AI 넣어서 그냥 어린이들이 집에서 유선방송 보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어른들이 과연 얼마나 만족하고 좋아하실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림면에 근무를 해보니까 할머니경로당에 가보면 할머니들 매일 오셔서 제가“뭐 하십니까?”하면 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10원 짜리 고스톱 치면서“또 칩니까?”하면 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그것밖에 없대요.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활력이 없습니다. 남자경로당에 가면 훌라 아니면 고스톱이고 남자경로당은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오지도 않고 여자경로당 가면 할머니들 계시는데 맨날 고스톱만 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사업 괜찮겠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몇 년 전이죠. 지금 돌봄 체계 굉장히 촘촘해졌고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엄청 많이 해요. 찾아가는 뭐 해서 가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바라보기에 따라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시의원으로 현장이나 경로당에 다녀보면 정말 실효성 있는, 이것은 기술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객이 전도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개념이 바뀐 사업은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365안전센터 우리가 관제실을 가보고 김해시민으로, 시의원으로 굉장히 프라이드를 많이 느꼈고 정말 안전하고 촘촘하게 관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당이 나가는 것 보니까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있나 봐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없던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365안전센터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는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조례가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통합관제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규정을 한번 더 찾아볼게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방범용 CCTV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11억 4200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또 5300 증액했네요. 그죠? 114페이지 마지막, 많이 증액됐는데 얼마 전에 결산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에서는 삭감을 많이 했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때 통신회선요금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약 2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1억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본래 3차 추경도 삭감했는데 4차 추경에 또 삭감해서 실제 나간 건 9600 정도 그런데 지금 11억 4000을 잡았거든요.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아마 앞에 기초해서 늘어난 회선들을 더 넣어서 수치로 보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회선마다 감액되는 부분이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3년, 5년 사용하다 보면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항상 이런 건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스토리지 구입을 5500 하시던데 이 스토리지 구입 주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스토리지 구입은 주기가 문제가 아니고 CCTV 하나가 한 달 동안 자료를 보관하려면

정영

주정영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계속적으로 매년 증액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증설하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매년 증액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카메라가 늘어난 만큼 증액됩니다. 카메라 한 대 1테라 정도의 용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보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30일

정영

주정영위원

30일?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30일 보관하는 용량이 1테라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카메라 많이 늘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230대 많이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들어가는, 매년 잡히는 예산으로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카메라가 몇 대 더 는다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카메라가 200대 늘면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많이 늘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 내년도는 카메라 몇 개를 하실 건데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내년에도 카메라 많이 늡니다. 지금 예산으로는 75대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추경에 도에서 내려오는 범죄예방도시 예산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365안전센터는 실제로 가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운영적인 부분에 혹시나 부족함이 없는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해당 과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면서 기계의 성능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AI나 이런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보면 노인들 경로 10억을 해서 국비 8억, 시비 2억 들어서 경로당 40개를 AI 휴먼기술해서 헬스케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휴먼헬스 여기 보면 체온, 체중, 혈압, 맥박 이런 간단한 것은 여기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 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안마하는 마사지 기구나 소음 없는 기구라든지 그다음 공공청정기라든지 식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해요. 시의원들이 포괄사업비에서 보면 이런 게 있다고 어르신들이 전화 와서 요구하는 게“안마기를 하나 설치해달라. 발 마사지기라도 하나 해달라. 방을 따뜻하게 해달라. 선풍기를 제대로 된 것을 하나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에 지금 스마트빌리지라는 이 사업에 10억을 들여서 시비가 2억이 드는 이 사업이 과연 접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내용도 어르신들의 생각과 갭이 생길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또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겠죠?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비라도 현실적으로 10억을 들여서 과연 할 만한 현실성이 있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만 든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지금의 시점에 맞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2016년에 나왔고 지금 한 6~7년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AI라는 말이 나왔고 초연결, 초지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마 스마트라는 말도 거기서 유례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6~7년밖에 안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기존에 한 시군이나 사례를 보고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당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고 어르신들한테 즐거움이나 힐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보고가야 주정영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것도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효능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정영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용률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죠? 생림면에 있을 때 경로당에 가니까 화투를 쳐서“왜 화투를 칩니까? 다른 좋은 기기를 이용해서 여가선용을 하면 안 됩니까?”하는데 실제적으로 화투치는 그 시간이 어르신들에게는 더 행복일 수 있고 소중한 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AI를 통해서 힐링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나이에 비해서 살아온 경륜과 경험에 의해서 느낌을 느끼기에는 거리감이 있어요. 차라리 거기 가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그분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해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지만 아직 경로당에 접목시키기에는 내가 볼 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액 국비로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가 들어가면서 나중에 설치하고 나면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들 중에 거의 80%가 복지관에 가면 이렇게 AI와 접목된 사업을 많이 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온라인에 옮겨질 수 있도록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대로 옮겨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한번 가봤는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AI를 통한 힐링은 소수더라고. 그리고 복지관에 간다는 자체가 뭔가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경로당에 간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건강적인 측면이나 생각 측면에서 아무래도 더 활동성이 있어서 가는 데도 AI가 접목된 첨단기기를 이용한 힐링은 생각만큼의 공감이 안 오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TV만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노래자랑도 하고 옆에 있는 경로당과 같이 윷놀이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활동을 자꾸 유도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한 70명 되는데 그중에서 경로당에 오는 분도 한 30~40%밖에 안 되고 온 분들도 서로 공감이나 소통이 원만하게 안 되는 부분이 일부 경로당에 있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기기를 통한 접목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느끼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런 고민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밑에 보면 노인학대, 우울증, 복지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출장 와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 투입만큼의 효능이 발생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번 고민해 볼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실행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110쪽에 정보통신망 확대 구축에 시설공사비로 9000만 원 있고 정보통신망 설치공사 50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신설 이전은 기존 있는 10곳을 이전합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와이파이는 주로 이전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전을요? 설치했다가 무슨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설치해서 무슨 사유로 해서 다른 곳으로 잠시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그런 경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안 그러면 자가통신망 위치를 바꾸든가

종현

조종현위원

열 군데나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수요가 정확하게 열 군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략 열 군데를 잡았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금액도 딱 맞게 200만 원 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대 구축 시설공사 하나하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9000만 원 이것은 쭉 내려와서 가야CC에서 안금으로 내려와서 상동, 상동면사무소 거쳐서 대동까지 전용망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 부분을 내년에는 상동까지만 설치하고 내후년에는 상동에서 대동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망을 김해시 전역에 설치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자가망은 다 설치가 되었는데 그 구간만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겁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CCTV는 25개소 신규 설치하네요.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CCTV 설치로 인해서 예산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범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최대한 도비를 많이 따와서 시비는 줄이면서 도비를 확보해서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판독기 교체 이런 건 CCTV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죠. 내구연한이 일반 CCTV는 7년이고 차량번호판 판독용은 9년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설도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시민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먼저 했어요.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이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 자체의 중점사항은 사실은 키오스크거든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되고 인건비 지출 줄이는 부분을 강화시키다 보니 키오스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문맹률이 높아서 어르신들이 글자 모르시더라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많았다면 요즘은 키오스크 못 하시면 제대로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님도 맥도날드 가셔서 키오스크 쓰시는데 잘 못하셨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하지만 아까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하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되게 좋은 사업들 많아요. 헬스케어 충분히 보건소 안 가시더라도 거기 가서 바 2개 들고만 있으면 내 체중과 내 혈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다시피 활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조금만 더 모색해 주신다면 정말 이 사업은 앞으로 567개 모든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는 사항들 근심을 안 가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페이지 365안전센터 백신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영상저장분배 라이선스, 백본스위치 라이선스, 백신소프트웨어 서버 96대가 어디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65안전센터 CCTV가 한 대에 1테라의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서버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21년도, 22년도 84대였다가 지금 96대로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매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송재석위원

매년 해야 되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올해는 서버가 12개가 증액되는

송재석위원

증설되었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영상저장분배 라이선스도 작년부터 있던데 혹시 이것은 어떤 라이선스입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 라이선스는 100대 여유가 있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CCTV 설치할 데는 추가적으로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차피 CCTV가 있었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365센터가 계속 운영이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구입되었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2013년도에 설치할 때 그때 구입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하고 백본하고 같이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백본도 올해 처음이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요. 백본도 원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원래 있었는데 라이선스 구입은 다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6대가 원래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중에서 4대를 추가해서 이중화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번 하고 나면 또 당분간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당분간은 그렇죠.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중간쯤에 가면 스마트영상정보팀 업무추진비로 7명 54만 원 엄청 복잡하게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컬러복사기, 흑백복사기 임차 12개월 해서 12만 원씩 26만 원 잡았는데 그게 3200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3396만 원 잡았다가 195만 원 정도 삭감하고 또 국내업무추진비 3400만 원, 더 밑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있는데 이런 것을 한목에 하지 과 중에 제일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장님 이 부분은 김해시 전체가 다 똑같은 입장인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닙니다. 다른 데 보니 아니던데요.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돈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4차 추경 때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아껴서 쓸 만큼만 잡고 해야 하는데 감액을 많이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당초예산을 잡고 모자라면 4차 추경까지 있는데 팀별로 나눠서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앞으로 정리를 잘해서, 감액할 거면 뭐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을 겁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세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