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50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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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판규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이은숙 생활안정과장입니다. 박종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백쌍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황숙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시민복지과 73억 9800만 원, 생활안정과 837억 1600만 원, 여성가족과 233억 3300만 원, 아동보육과 1790억 4100만 원, 노인장애인과 1818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3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75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18억 40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6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억 91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7억 11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2800만 원이 감소한 73억 9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생활안정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계급여 660억 91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33억 3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에 15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계급여 51억 4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83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5억 94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36억 8800만 원,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69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에 33억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2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아동보육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50억 원, 아동수당 지급에 316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57억 9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5억 원 등이며 전년도보다 7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79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100억 91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69억 4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24억 30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1억 79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6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81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시민복지과 313억 7100만 원, 생활안정과 958억 9500만 원, 여성가족과 331억 500만 원, 아동보육과 2174억 1500만 원, 노인장애인과 261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397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주요 세출내역으로 보훈관리에 56억 9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23억 71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34억 66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000만 원이 감소한 31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안정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기초생계급여에 734억 35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37억 1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5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49억 84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86억 3200만 원,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에 38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95억 원, 아동수당 지급에 390억 56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7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17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572억 73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32억 23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234억 800만 원이 증가한 261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68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6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은 3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에 3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자활사업에 34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에 2500만 원이며 남은 36억 6600만 원은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은 1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18억 5000만 원, 이자수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1억 원,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남은 17억 3000만 원은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장판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선옥 지역통합돌봄팀장입니다. 주수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선희 복지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해경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럼 시민복지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73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 2600만 원보다 24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에 42억 5900만 원, 도비보조금에 3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3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21억 6000만 원보다 7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관리사업비 56억 9700만 원 중 6ㆍ25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5억 9100만 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29억 7300만 원, 60페이지 보훈관리 자체재원에 16억 67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활성화에 4억 9000만 원, 63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54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8억 13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23억 7100만 원, 65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지원에 86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억 4200만 원,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9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13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 사업비에 29억 2000만 원 중 긴급복지 지원에 23억 원, SOS 생계구호비에 1억 6000만 원, 68페이지입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5900만 원, 69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에 99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분야에 6억 5300만 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에 1억 6400만 원, 식사지원사업 운영에 1억 6900만 원, 케어안심주택 운영에 9000만 원, 스마트홈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분야에 3억 600만 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8300만 원, 73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75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66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이 있더라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지원금액이 3만 원씩이다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복지국 전체 예산이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민복지과 소관만 저희들 예산이고 전체 예산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억 7820만 원 이게 복지국 전체 예산인 거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 전체에 대한 복지사 자격수당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이것 전액 시비인데 지원금액이 3만 원이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5만 원씩 주던데 우리 김해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협의회 쪽에서도 조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처음 시작해서 주는 그런 예산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산을 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고 일단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야 할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창원이 보니까 8만 원, 진주가 4만 원, 기본이 3만 원이네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기본이 3만 원인데 우리시 재정이라든지 우리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도 조금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시 규모를 봤을 때는 한 5~6만 원 선은 돼야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최소한 5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정도는 돼야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3만 원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좀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지원 제외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시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시면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당초에는 용역비도 조금 확보를 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수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처우개선 분야에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용역비 부분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일단 전체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용역을 통해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비를 좀 편성하셔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어차피 사회복지사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끔, 생색만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 제외 대상자들한테도 형평성 문제가 잘 고려돼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보시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해가지고 100만 원 2회, 66페이지에 보시면 대동면복지회관 안전점검 88만 원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시설 가운데 1,000㎡ 이상 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그 대상지가 되어서 예산을 올려놨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진례라든지 주촌 이런 데는 시설이 일단 점검대상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빠졌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

간단한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교육만 이수하면 가능하다고 특별법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시에 계신 직원이나 교육을 이수하고 이 금액이 400만 원이지만 타 과하고 다 합치면 몇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정기안전에 대한 자격이 있고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헌위원

아니, 정밀안전점검은 업체에서 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간단한 시설안전점검은 건축직이면 건축 분야 전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산을 깎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돈이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억 원도 넘을 것 같아요. 다 계산은 안 해봤는데 우리 분과만 보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시에서 직원을 1명 채용해서 점검을 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든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정헌위원

아니, 정밀안전점검하고 그냥 안전점검하고 다릅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안전점검에 우리 직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최정헌위원

안전점검을 1년에 2회 실시하잖아요?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 정밀안전점검을 하시든 이것 100만 원씩 들여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직원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보시면 현충일 행사경비가 전체 3300만 원인데 이게 17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 특별하게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일단 우리시의 올해 예산편성 기조가 행사성이 있는 예산들은 한 10% 정도 감액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충일 행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 전체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 전체 행사성 예산은 내용에 관계없이 10% 감액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각 실과마다 행사의 특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복지과 크게 보면 현충일 기념행사하고 자원봉사의날 기념행사인데요. 전체적인 현충일 행사를 제가 거의 매번 참석을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170만 원이 감액되면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발생합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현충일 행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편의제공들은 삭감할 수가 없고요. 하다 보면 추념식을 할 때 시립합창단하고 그다음에 시립청소년교향악단 합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인원을 좀 줄여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노래하는 합창단 수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합창단 수가 보통 40명 정도 오는데 30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줄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창단원들 출연보상금을 감액해서 이 예산을 감액한다는 건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합창단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현충일 행사 때 간식구입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참여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쭉 해보니까 어린이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빵, 간식구입비가 사실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실제로는 도시락을 가져가고 어린이들한테 간식하고 빵 구입이 있었는데 그건 불필요한 것이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어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출연보상금 40명에서 30명으로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을 감액할 계획이라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산서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현충일 행사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분들 출연보상금이 더 필요하다면 다른 쪽에서 조금 줄여서 어쨌든 전체 예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 부분을 그대로 시행하든지 하는 것은 행사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상으로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립합창단의 고유역할 이런 부분까지는 인원을 줄여서 하는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올해 대비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처우개선위원회 수당 11명에 2회 해서 올해 9월에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가 잘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위원회 수당도 구성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처우개선 용역비 편성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용역비도 확보해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처음으로 처우개선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운영위원회가 처우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용역비 편성이었고 용역에 따라서 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수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1차 추경에나 꼭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수당 많이 주고 인건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근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년 전에 김해시의회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연구도 했었고 그에 따른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해시 행정 차원의 또 다른 시각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임금 더하기 여러 가지 심리, 다각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처우개선에 관련된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역할을 위해서 또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도 구성이 되었는데요. 위원회 구성은 되었고 위원회 수당은 나와 있는데 용역에 대한 예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정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하여튼 추경 때 적극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동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증 수당을 처음으로 물꼬를 터준 부분에 대해서는 임주택 국장님과 과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당 금액이 당초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5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시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3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또한 좀 더 우리 김해시에 걸맞은 수당 금액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꼭지를 따는 차원에서 금액이 적지만 정해놨고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이렇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재해구호 지원에서 1억 84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됩니까? 올해 대비해서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재해구호기금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전액 지원이 내려오는데 재해물품구입비는 현재 저희들 창고에 보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삭감되더라도 가능하고 특히 구호비 주는 부분들은 보면 예산보다는 항상 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큰 재해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긴급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그때 받아서 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금액이 없어도 기존에 비축한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재해규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힌남노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었더라도 크게 이재민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만약에 큰 재해가 온다며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일단 예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발생된다고 추이를 봤을 때는 이 정도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긴급으로 중요한 부분이어서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71페이지 자원봉사관리에서 3100만 원 올해 대비해서 3억 36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31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그중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31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자료도 요청했는데 특히 김해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서 정말 잘 만들어졌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및 배치가 있고 특히 자원봉사진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4장 자원봉사진흥 제2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의날 및 자원봉사주간이라고 되어 있고 매월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날로 하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날로부터 일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단순하게 자원봉사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가능하고 형편에 맞다면 국제교류행사 등 연구발표라든지 또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라든지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라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김해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장 자원봉사진흥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볼 때 우리 김해시의 자원봉사한마음대회가 자원봉사의날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번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행사비는 18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 한 3000만 원까지 몇 년 전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행사비도 줄고 내년도 사업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8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일단 과거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인원 대비 자원봉사활동은 중요도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은 증가가 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어도 사실 그 예산은 적은데 점점 계속 감액,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산서로 보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관리에 31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여기 예산에 옛날에 자원봉사센터 육아휴직에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 복귀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5700만 원인가 5700 얼마인가 이게 빠져버리고 뒤에 보면 자원봉사는 좀 늘어났는데, 75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보면 8200만 원 늘어난 게 있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이 자체로 보면 아까 대체인력 인건비가 작년에는 자원봉사관리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5700만 원이 그게 필요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필요 없어지고 5700만 원 감하고 뒤에 기타직 보수에 75페이지 인건비가 82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삼천몇백만 원, 한 40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원봉사의날 행사, 자원봉사 나눔축제 예산 그 부분입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하면 사실 1800만 원하고 그런 게 증액을 못 시켰는데 행사성이라서 좀 그런데 내년부터는 행사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카부츠하고 합쳐서 그런 행사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자원봉사 예산은 줄어든 건 아니고 조금 늘어났기는 늘어났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의날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다른 건 사실 조금, 조금씩 오르는데 그런 어떤 행사성 경비 이런 게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증액을 못 시켰는데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설득해서 내년부터든, 여하튼 올해도 증액을 못 시켰는데 내년부터 추경이라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증액도 증액이지만 원래 3000만 원에서 계속 감액,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에 담당부서하고 신경을 써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