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지금 보상 중에 대한 82%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91개 필지 중에 73개 필지가 지금 협의가 완료 돼서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게 지금 20개 필지가 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보상을 받고 나가실 부분에 대책을 좀 마련해드리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뭐 사업 여건상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좀 빨리 추진하려고 지금 많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로가 완료된 걸 말씀하시나요?

어차피 장기 미집행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20년입니다. 사실은 20년이기 때문에 거의 20년 만에 된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다 100% 만족이라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걸 보면 꼭 필요한 부분 또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남은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도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사업비 문제 보상비 문제도 매년마다 책정이 되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펼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좀 있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40 인제군 기본계획이 내년 5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2030 군 기본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그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지금 할 예정이라서 그 때 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내년도는 최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선로 같은 경우 지중화사업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례회동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 처음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 해서 소통하는 그런 부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준공했습니다.

지금 업체하고 연락을 했는데 업체 일손이 다른 데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적당한 부지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있지만 상남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소가 지금 어쨌든 예정지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면사무소 앞에 저번에 주민설명회까지 끝나서 면사무소 앞에는 인제군 땅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예산 많이 없이 가능할 없으로 우선적으로 내년 초에 바로 진행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주 2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틀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예 예.

출근을 하신 부분은 그 부분은 몫이라도 있다 그러면 아마 날짜를 바꿔서 출근을 하시고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꼭 만약에 화,목만 출근한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월요일 출근하시고 목요일 출근하시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언제인지 한번 주시면......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 인지 알겠습니다. 대출 추가 대출 이런 분들이 꼭 산이라든가 이렇게 좀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업체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할 때 같이 철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자기들 장비도 없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같이 단속할 때 같이 좀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일부 설치한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하천 부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예.

조춘식 위원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신거......

안전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라서요.

조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황태윤입니다. 도로관리담당을 겸직하고 있는 토목담당 김덕용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태성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이후종입니다. 하천관리담당 노종명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골재자원 수급 관리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715-1번지 외 1개 소에 4만㎡규모로 골재 10만㎥을 채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남면 남전리 황골 앞 골재 채취는 허가량 37,465㎥중 10,798㎥은 채취를 완료하였고 잔여량 26,667㎥은 수위 상승으로 채취 중지되어 있습니다. 내년 2~3월 중 사전 준비 후 채취 가능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실적입니다. 북면 한계리 응골교 상류 6,780㎥ 북면 한계리 섬 상류 5,820㎥은 지난 5월과 9월에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인제읍 남북리 살구미교 하루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한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서 6월 중 골재 채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하겠습니다. 5쪽 인제 IC에서 원통 KTX역 도로 개설입니다. 국도 31호선으로 2차선 29.42㎞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15억 원이 추정됩니다. 현재 2018년 12월 5개년 계획건의 노선이 제출되어 2021년 8월에 후보 사업 일괄 예타 통과와 21년 9월에 국토부 최종 확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착수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량 2차선 교량 18km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경에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신청예정입니다. 6쪽 서화면 금강군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입니다. 서화면 가전리에서 가전리 일원으로 도로개설 12.9km에 대해서 지방도 426 호선으로 승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등급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관대리에서 신월리간 친환경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면 관대리에서 남면 신월리 구간 터널 0.99㎞와 교량 0.1㎞를 포함해서 도로 2.91㎞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지난 1월 24일 날 도로 개통 후 2월 중에 공사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8쪽 군도 3호 동서 녹색평화 도로 도로 개설입니다. 서화면 서흥리 논장교에서 북면 용대리 정자문 일원으로 도로 개설 4.5km와 터널 0.72㎞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 원입니다. 2018년 1차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 70%로 터널라이닝 720m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접속 도로 및 터널 전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 23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 개설입니다. 남면 정자리 매봉재에서 상남면 하남리 왜골 일원으로 도로 개설 4.37㎞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4억 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도로 공사 확 포장 2.9km를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도로확장 1.32 ㎞에 대해서 현재 기층 포장까지 완료해서 전체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분은 도로확장 0.38㎞ 킬로에 대해서 현재율 10%로 토공공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사업 도로 확정 0.38km와 도로 포장 0.76Km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준공을 내년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도 10호 여차교 인근 도로 개설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여차교 인근 일원으로 도로개설 17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갯골 휴양림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남북리 갯골일원으로 도로 개설 4Km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경관 조명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경관 조명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 포장을 3월 중 착공해서 4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인제읍 농어촌 도로 204호선 원바선 도로 개설입니다. 인제 원대리 바깥 삽재에서 회동 분교 일원으로 도로 개설 2.4㎞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생활용수 오염 우려에 따른 사업추진 반대의견과 사방댐 설치 사업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산림자원과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제읍 농어촌 도로 317호 남조선 도로 개설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조리미 일원으로 도로 개설 1.2㎞를 2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주민설명회 개최와 인허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분할측량 완료 후 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2024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농어촌 도로 102호 신월선 도로 개설입니다. 신월리 본부락 일원으로 도로 개설 0.46km를 1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공사 착공되어 시공 측량 등 공사 준비 중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남면 농어촌 도로 207호 남내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남전리 동아실 일원으로 도로개설 3.38㎞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인허가 협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협의 결과 조건부 협의 완료로 일부 구간에 대한 노선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실시 설계용역 변경과 환경, 재해 등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해서 2024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하겠습니다. 16쪽 남면 농어촌 도로 307호 신지선 도로 개설입니다. 남면 신풍리 일원으로 도로 개설 0.75Km를 22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연장 0.75km중 2019년도에 도로개설 0.37km를 완료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중인 도로 개설 0.38㎞에 대해서는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 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 원교 교량 개축입니다. 북면 용대리 백담사 일원에 교량 62m를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 하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북면 농어촌 도로 206호 효자 교 교량 개축입니다. 북면 용대리 월학리 소재골 일원으로 RC라멘교 34m를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2022년 9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5%로 현재 기존 교량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북면 농어촌 도로 206호 장풍선 도로 개설입니다. 북면 월학리 도리천 일원으로 도로개설 1㎞를 2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준공되어 소규모 환경평가 등 인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등을 거쳐 공사 착공 후 2023년 12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재교 수해 복구입니다. 월학리 일원에 교량 114m와 접속도로 280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6,400만원으로 21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접속 도로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소선 도로 개설입니다. 북면 월학리 일원으로 도로개설 3.5km를 4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3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수도 공사를 본 공사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전체 분 준공은 내년 12월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북면 농어촌 도로 309호 용다선 도로 개설입니다. 용대리 다리골 일원으로 도로 개설 0.7㎞를 2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 설명회 개최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10호 원늪선 도로 개설입니다. 북면 원통리 늪둔지 일원으로 도로 개설 1㎞를 2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4쪽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1호 양 오선 도로 개설입니다. 서리 기린면 서리 머구너미 구간으로 도로 개설 1 ㎞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현재 1구간은 도로 확 포장 0.7㎞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구간 0.3km와 교량 1개 소는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1리 구간이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2호 지예선 도로 개설입니다. 서흥리 위탕소 일원으로 도로 개설 0.3㎞와 교량개축 30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만 하천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교량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4호 연흥선 도로 개설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서화초등학교 뒤에서 서화리 대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콘크리트 포장으로 4.5km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6호선 양지 교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천도리 776번지 일원으로 교량 12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98%로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8호 무쇠점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서화면 서흥리 일원 교량 108.6m와 라멘교 9m 접속도로 240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1,9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95%입니다. 접속 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서화면 농어촌 도로 301호 부평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서화면 심적리 일원으로 교량 93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접속 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교량 점검, 주요 노선 제초 및 위험 수목 제거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1,000만 원입니다. 상시 유지보수를 통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동절기 제설관리 추진입니다. 6개 읍면 동절기 제설 자재 구입 및 임차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으로 현재 제설 자재 소금 615톤을 구입하고 효율적인 제설 관리를 위하여 덤프 트럭 임차 용역을 발주하여 주요 노선 1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폭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용 배수로 정비, 취입보 정비,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폐 수리 시설 철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현재 용배수로 정비 31건과 취입보 1건 유지보수 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한발 대비 가뭄 대책입니다. 6개 읍면에 양수장 및 간이 양수장과 작은 연못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8,000만원으로 현재 간이양수장 타워형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일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8,000만원으로 현재 기초 현황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완료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농로, 배수로, 옹벽, 세천 등 소규모 시설 신설 및 보수,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현재 32개소를 준공하고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소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남면 상수내리 일원 외 4개소에 대한 소교량 가설 5개소를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최소 50%에서 최대 8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 공사 중지 및 해제 후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어론천 신풍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풍리에서 어론리 일원으로 하천 정비 3.7㎞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4억 2,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현재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고 설계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설계서를 인도받아 발주하여 24년 12월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소하천 늪둔지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일원 소하천 정비 1.6Km를 43억 6,4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년에 착공해서 전체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 및 부대시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소하천 통골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수산리 일원에 소하천 정비 1.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년 착공하여 현재 지난 9월에 본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44쪽 지방하천 상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일원에 지방하천 정비 2.6km를 68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량 및 호안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구간 중 운정교에 대한 위치 변경과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및 설계를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5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올해는 1건에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일전에 현리 쪽에서 고립사고 발생했던 부분은 안전사고로 접수가 되지 않아서 그 사항은 여기에 카운트 되지 않았습니다.

물놀이 취약 지역내 보시게 되면 구명조끼하고 튜브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된 것들은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 훼손된 것도 지금 수리해서 재설치했습니다. 그 사항 건에 대한 30개소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필요하면 교환을 하겠습니다.

가끔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문 부분입니다.

저희가 설치를 한 다음에 여름철 물놀이 기간 지나고 여름철 지난 다음에 해당 읍면에서 그쪽 부분은 관리하면서 철수를 합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 부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됐는지 조금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

지금 소방서와 의용 소방대를 통해서 지금 나눠 드리면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다 보급이 완료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로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자그만 그 겁니다.

네 그 정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구입은 완료했습니다.

구입은 완료했고요. 지금 아직까지 소방서쪽으로 일부 들어왔습니다만 아직 많은 분이 안 들어오셔서 지금 오는 분들마다 좀 나눠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율 방재단 쪽에서 거기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한 대처나 그런 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생들이 자율 방재체험 마을을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 은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17개 항목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7개 항목을 운영 중이고요. 내년도 26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서 올해 확대된 부분은 그 항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 또 세부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사항 건은 영유아에 대한 방독면이나 그런 거는 지금 없는 실정이고요. 지금 전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일단은 대피 시설로 대피하는 그걸 지금 중점으로 지금하고 있고 일전에도 한번 북한에서 좀 일어났을 때 서화 주민들 대표 시켰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대피 쪽으로......

그 시설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쟁 발발 징후가 보이면 군부대와 협력해서 후방으로......

예 그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4킬로까지 1,100원이고요. 4킬로 초과할 경우에 킬로미터당 100원이 추가 됩니다.

지금 관내에 쓰시는 분들은 병원 진료하고 일상 목적으로 이동하는 수단까지 포함이 되고요. 관외로 가시는 것들은 병원 진료에 목적으로만 이용이 됩니다.

예 똑같이 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

지금 그 말씀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쪽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그 차량들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인지를 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 건 이고요. 금년도에는 인제 2대 남면 1대 북면 1대 그래서 4대가 무단 방치로 저희가 신고가 돼서 지금 처리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강교 나오면서......

국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홍천국도에 저희들도 허가를 득해야 되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아니면 도로관리 부서랑 하든지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인제군에서 관외 실종자 사고 발생 시 인제군에 대한 매뉴얼은 있나요? 관외 실종자들이 인제에서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이 돼서 인제군 관내에 실종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인제군에 매뉴얼 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6개에 대한 사회 재난과 자연재난 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있는데 26개 매뉴얼 상에는 지금 관외에서 오신 분들 건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건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실종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서나 경찰 쪽이나 해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별도로 인제군청 교통과 쪽으로 연락은 오는 경우는 아예 없나요?

저희들한테 연락은 다 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27일 날 인제군 남면에서 실종자 사망 사고 나신 거 아시죠? 제가 나중에 과장님 만났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지금 관외 실종자들이 인제군에 와서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저희가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매스컴에 나오고 인제군이 자살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군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당직실로 해서 보고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 소방서에서 이 날도 충분히 사고가 났다는걸 인지를 하고서 분명히 휴대폰에 나왔을 때 정확한 위치 파악이 됐더라고요. 돼서 여기 지금 민간 재난단체 연락이 왔는데 그게 수중 구조대쪽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이 분이 수난사고를 당했다고 파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출동을 했더니 보니까 소방서 직원이 두분만 산쪽으로 다니시고 그 실종자 분은 앞에 차량이랑 유류품이 랑 다 있었어요. 신발도 있었고 소주 병도 하나 있었고 그러면 수난사고 났다고 생각을 하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민간단체에 연락해서 어차피 여기도 구조대지만 이 분들이 나가서 사고 수습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방서 관계자들도 한분도 오신 분들도 없고 경찰하고 구조대하고 이렇게 사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관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꾸 이런 사고가 인제군에 나는 그 자체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좀 신속하게 대처하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말씀주신 것처럼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빠른 대처하고 수습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 건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경찰하고 해서 또 아니면 민간단체랑 같이 협업해서 슬기롭게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구조대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셨나요? 그래도 수고하셨다고 전화한 통화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마을버스 건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노선이 총 어떻게 되죠?

1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노선에 지금 저희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 분은 총 열 분이시죠?

열 분 맞습니다.

그 열 분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버스 기사분들은?

지금 버스는 9대가 있고요. 지금 5대를 운행하고 4대는 예비로 있습니다. 지금 격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근무 시간 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아침 첫차부터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7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그럼 그렇게?

예,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쉬시고 그렇게 격일로 돌아가면서 1개 노선에 버스 1대에 두분이서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11개 버스에서요?

버스는 총 9대가 있는데 운행하는 노선 버스는 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4대는 버스가 문제가 생기거나 수리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투입이 되는 버스여서 5대를 운행하는데 거기 1대당 두 분이서 교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럼 이 분들이 교대 없이 하루 종일 운전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 또 다른 분이 운전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요. 혹시나 병가라든가 요즘 코로나 걸려서 장기간 못 나오시고 했을 때 방법은 있나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장기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는 날에 에 대신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만나봤는데 좀 힘든 상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려서 혼자 며칠씩 또 쉬지도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들이있어서 이게 저희가 보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운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을 어르신들을 이동하시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충분히 좀 쉬고 일을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결원시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격무가 힘들면 이거 저희가 기사를 더 어떻게 보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들도 지금 한분 정도도 더 채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채용하시는 분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채용을 하셔서 유기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병가도 있을 거고 혹시나 또 독감도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분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민들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을 하셔서 이분들 결원이 생겼을 때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비로 두는 방법도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그래도 면허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 분들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그대로 일을 하시다가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계속 한분을 채용하려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채용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들 격무에 시달리는 거에 대해서 해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