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5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실과별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보고,공모사업추진상황등보고,실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한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소관국·소장님은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는간단하게핵심적인내용위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부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신길호입니다. 보고순서는전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두번째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보고,세번째공모사업추진상황보고,네번째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전도시국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359페이지입니다.안전도시국소관시정및개선요구사항은총39건중에서36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3건은현재추진중입니다.완결처리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고현재추진중인3건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안전총괄과시정요구사항은총7건으로위드코로나일상회복대책및신종바이러스대비철저외5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1건은추진중입니다. 369쪽입니다.관리번호1-4번재해위험지구에대해선제적정비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재해위험지역으로지정되어정비가필요한급경사지는우리시총37개소로예산이약173억원정도필요하지만현재까지74억원을투입하여13개소를정비하였습니다.정비가완료되지않은급경사지재해위험지역24개소에대해조기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국비확대를지속적으로건의하고전라남도에지속건의하여급경사지정비를조속히실시하여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입니다.도시과시정요구사항은총5건은해룡면1건은추진중입니다.377쪽입니다.관리번호2-5번입니다.조곡동이편한아파트및용당간도로개설공사추진철저히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조곡동이편한아파트설치관련예상되는문제점은한국철도공단과건축과등관계기관및부서와민원이최소화되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건설과시정요구사항은해룡면농주리불법개발행위대응철저외3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1건은추진중입니다.377쪽입니다.관리번호2-5번입니다.조곡동e편한아파트및조곡∼용당간도로개설공사추진철저히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조곡동e편한아파트과선교설치관련주민및토지소유자민원은적극협의하여해결되었으며,철도소음등예상되는문제점은한국철도공단과건축과등관계기관및부서와지속협의하여민원이최소화되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건설과시정요구사항은총7건으로각종공사관리감독및추진철저외6건모두완료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입니다.건축과시정요구사항은총8건으로공동주택공실세대에대한대책수립외6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1건은추진중입니다.386쪽이되겠습니다.관리번호4-2번입니다.이행강제금,과태료체납징수및행정절차를철저히이행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체납된지방세외수입은행정절차상하자로체납처분이무효화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독촉고지서를발송하고있으며장기간미징수이행강제금등에대해서는관계법령에따라압류등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결손처분되지않도록체납된지방세외수입관리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입니다.도로과시정요구사항은총8건으로풍전주유소에서조례마을간도로개설공사추진철저외7건은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과입니다.교통과시정요구사항은총4건으로과태료,과징금,교통유발부담금등체납징수및행정절차이행철저는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안전도시국소관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24쪽입니다.안전문화진흥협의회등10개위원회중금년9개위원회에서총36건개최하여안건심의및보고등을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입니다.66쪽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등5개위원회중에서금년5개위원회에서총33회회의를개최하여안건심의및보고등을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102쪽입니다.소하천관리위원회1개위원회로하천종합정비계획에맞춰차질없이하천개수공사가이루어지다보니위원회개최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향후효율적인소하천정비및유지관리를위해필요시수시운영예정입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입니다.161쪽입니다.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등8개위원회중에서금년4개위원회에서총16회개최하여안건심의및보고등을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입니다.266쪽입니다.도로관리심의위원회1개위원회로분기별1회개최하여금년4회안건심의및보고등을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과소관입니다.343쪽입니다.공공건축심의위원회1개위원회로금년5번개최하여공공건축심의등을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입니다.366쪽입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심의위원회등5개위원회중에서금년3개위원회에서7번개최하여안건심의및보고등을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공모사업추진상황등을보고드리겠습니다.78쪽도시과소관입니다.전라남도2022년관광지및지역상권활력경관조성공모사업에해룡면와온유룡마을경관개선사업이선정되어추진중에있으며전라남도2022년좋은경관만들기공모사업에송광사수국거리조성사업과서천변철쭉길조성사업이선정되어2023년에사업추진할계획입니다. 120쪽건설과소관입니다.2022년수생태계연속성확보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현재동천용당보,회재보철거및구조개선실시설계용역중이며공사는내년4월추진예정입니다. 290쪽도로과소관입니다.국토교통부노후기반시설성능개선지원시범사업에선정되어연향육교교량받침교체공사를추진하여부식된교량받침42개소교체및교대,교각,연단거리를확장하여현재공사완료하였습니다. 358쪽공공시설과소관입니다.2021년국토교통부노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낙안어린이집등7개소에대하여공모사업에선정되어6개소는준공하였고,1개소는12월중으로준공예정에있습니다.또한국토교통부의민간전문가제도운영지원사업은2021년공모사업에선정되어22년5월까지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86쪽교통과소관입니다.시내버스환승센터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국토교통부의공영차고지조성공모사업에선정되어현재도시계획시설결정을완료하였고토지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내년3월까지해당토지에대한보상을마치고내년12월까지사업을준공할예정입니다.2023년에환승센터준공및노선개편용역을통하여시내버스의효율적운영을추진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은국토교통부의지자체지능형교통체계국고보조사업으로2021년에서2022년도연차사업으로진행되었으며,지능형교통체계및교통신호제어시스템확장구축사업을통해정원박람회대비교통정보시스템성능개선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드리겠습니다.46쪽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순천경찰서와협의하여범죄예방을위한범죄취약지점의환경을개선하는여성·아동안심귀갓길조성등6건이있으며,290쪽도로과소관입니다.2019년부터폐보도블록무상배부를시행하고있습니다.보도정비사업추진시발생하는폐보도블록중재활용이가능한것을선별하여시민들에게무상공급하는것으로올해약5만개를배부하여시민에게는편익을제공하고폐기물처리예산을절감하는데기여하였습니다. 357쪽공공시설과소관입니다.민간전문가제도는국토교통부의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공공건축물의품격향상을위해정책적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우리시는2021년5월전라남도시군중유일하게국토부지원을받아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공공건축물디자인역량강화와설계공모제도가공정하게운영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또한노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2020년부터취약계층이이용하는보건소,어린이집의단열성능과실내공기질을개선하는국비지원사업으로시행첫해부터우리시가선도적으로참여하여그린리모델링후시설이용자들의만족도가매우높아경로당,도서관등지원범위를확대하여줄것을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안전도시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안전총괄과장님,고생하십니다.반갑습니다.이향기입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이향기위원
49페이지를보겠습니다.6번에보면CCTV설치계획이있습니다.보면2023년도에12개소하고24대가앞으로추가설치된다고돼있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순천경찰서에는33개소,66개를설치하자는얘기가나온것같은데요.할수있도록노력을바랍니다.근데이걸더추가로설치할그런계획은없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당초에내년도예산이1억4000그때저희들이요구했습니다마는순천경찰서에서또33대를확보해줬으면좋을것같다그래서1억을추가해서총2억4000으로예산요구를해놓은상태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대체적으로경찰서에서요구한사항들을만약에맡고엮고나가는그런형태로하고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범죄예방그런취약지구가경찰서에서범죄건수이런것을종합적으로하다보니까그요구지역에대해서우선적으로그렇게반영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왜제가이런질문을해보냐면요.제가안전에대한그런공모사업으로주민자치회장할때한번해봤었어요.그래가지고전라남도경찰서에서상을하나받았는데그때그분들이오셔서하는얘기가이제경찰서에서도사고가났을때출동해가지고해결하는것보다는사전에사고가나지않는,범죄가생기지않게끔사전에예방하는추세로많이가고있다고했습니다.그러면시스템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내가현장심사를갔을때학교에초등학교만들어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중·고등학교가더위험하다고생각합니다.특히뒤뜰같은데서애들이구타도많이하고학교폭력도많이생기고하는데초등학교만되어있는게안타까워서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혹시중학교나고등학교이런데설치할그런계획은없으십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상태에서는예산이또한정돼있다보니까중·고등학교까지는전체설치하기는좀무리수가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교육청하고연결해가지고한번상의를해보시면어떠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교육청하고도긴밀하게협업을하고있습니다마는교육청예산이전혀없다보니까모든것을우리시에서설치하게되면부담을해야돼서그런….
이향기위원
내년예산을반영한다든지계획을잡을때교육청하고이거는추가로좀했으면좋겠다라고한번안을올렸으면좋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과장님모두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질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일단과장님,21년행감결과에서폭염저감시설차양막보호덮개를활용하신다고하신게있는데진행상황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몇쪽…?
양동진위원
1-5번이고요.370페이지입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그늘막설치대수는90개소입니다,2022년11월현재.그다음에고정형그늘막이69개소고,스마트형이21개소이렇게설치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설치돼있는거는처리결과에보면나와있고요.차양막보호덮개를활용하여유지관리하겠습니다라는그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린겁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재설치돼있는게햇빛에오래노출되다보면그것이쉽게말씀드리면좀삭습니다.그래서그것을보호하기위해서차양막보호덮개를해서보존기간을늘리겠다는그소리입니다.
양동진위원
보호덮개를현재한곳이하나도없습니까?보호덮개를실시하셨냐는걸질문드린거거든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예.덮개를하지않았습니다.
양동진위원
보호덮개를하나도하지않았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덮개를한데가있고요.
양동진위원
그개소가몇군데나되냐는질의를드린건데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예.그것은제가파악이안돼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이게완결처리가되어있어서….그럼이게추진중으로바뀌어야되는거아닌가싶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행감끝나기전까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원회구성에대해서먼저하나여쭤보겠습니다.국장님이거모든위원회에대해서검토를한번하셨는지요.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검토는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조례에다맞게진행되어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조례일치여부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과장님은혹시확인하셨을까요?담당부서것만얘기해주십시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저희부서것은확인은했었는데요.
양동진위원
조례에맞게다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알고계시면제가틀린부분만몇가지얘기를해드릴게요.다시한번검토하시기바랍니다.안전문화진흥협의회하고안전문화실무협의회같은경우는인원제한이되어있습니다.40명내외가60명이되는게조례하고맞게돼있을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40명내외….
양동진위원
내외란게그렇게초과범위가많은지,제가단어뜻을잘못파악했을수도있으니까요.40명내외면40명그근사치일것같습니다.근데60명이되어있어요.그리고특정성별60%초과금지이런부분도조례에많이들어가있습니다.그럼조례를개정하시든지협의회구성시확인하시고인원을맞춰야되지않는가그런의구심이들어서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성비율은저희들이또법적으로전문가가필요할때는그것을수용할수있어서그렇게된부분이있고요.
양동진위원
성비같은경우는어떤조례에는특정성별은60%로못박아놓은게있고요.어떤것들은특정사항을명시를해놓은것들이있습니다. 국장님,이부분은모든과에해당이되는사항인데그부분에대해서조례를변경하시든지협의회구성할때참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같은경우는실적이2년동안아예없습니다.아예운영안한이유에대해서한번듣고싶은데요.31페이지입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로인해서비대면이런걸하다보니까그건이관련회의가없어서개최를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판단했을때에는재난및안전에대한것들을함께민관하고협력해서진행하는협의회로알고있는데그게맞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4조에보면평상시에는운영방법이민간단체와재난안전전문가위주로안전문화등생활안전실민실천운동강화및재난안전예방활동수행이렇게돼있고요.2호에보면재난발생시재난수습·복구및이재민구호등재난대응지원활동전개이렇게돼있어서그해당건이발생했을때는저희들이개최를하는데그게해당이없어서….
양동진위원
코로나는재난이아닌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정부에서일괄적으로확정이돼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이지자체별도로대상은아닌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조례는지자체를대상으로하기위해있는것아닙니까?코로나도전염병확산이라는것은재난에들어가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근데전염병확산시에운영을안했다는것에대해서저는좀의문이들어서그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이것은중앙정부의중대본운영상황에서방역지침에따라서저희들이시행을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중대본에서지자체에있는건하지말라고하시던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그뜻이아니고요.위에서지침이내려오기때문에그거에준해서저희들이시행을했다그소리입니다.
양동진위원
순천시가코로나대응을잘했다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아주고생을많이하셨는데이런위원회같은경우는오히려그럴시에더필요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으로말씀을드린거고요.이걸했냐안했냐의문제가아닙니다. 국장님혹시하실말씀있으신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제가좀답변드리겠습니다.방금우리부위원장님이염려하신코로나관련해가지고사회재난에속합니다.사회재난에속하는데코로나는보건소에감염병관리과가있어가지고거기소관에서민관협력으로협의회를별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예를들어서우리중앙에서지침이내려오면우리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어떻게대응은해나갈건지,단계를어떻게할건지거기서또심의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보건소와안전총괄과협력해서하셨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협력은합니다만보건소주관으로해서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주관으로하셨는데이런협의회같은경우는코로나시기에더활성화가되지않아야됐나싶어서제가드린말씀이고요.이걸했냐안했냐의그중요성을따지는건아닙니다.그런상황에맞는위원회인데실시를안했기때문에제가드리는말씀이고요. 39페이지코로나자가키트구입건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수의계약사유가예방을위한긴급구매입니다.맞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최초구입은제가이해를할수있을것같은데한달간격으로추가구매를하셨어요.공개입찰을하지않아도조달구매가가능할것같았는데왜이걸수의계약으로진행을계속하셨는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시기에긴급을할때는재난관리기금거기지침에있어서긴급을요할때는수의계약으로그렇게집행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첫번째구매사유는이해를한다고했는데두번째,세번째연속해서사셨어요.첫번째는8000개,두번째는5500개,세번째는1만개를추가구매를하셨습니다.그렇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때당시조달구매가격이얼마였을까요?조달에혹시판매를하지않았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가격은제가정확하게기억은못해서….
양동진위원
그럼파악안하시고바로수의계약하신겁니까?이계약자체를회계과에서하셨는가요,아니면안전총괄과에서하셨는가요?
최병배위원장
잠깐,지금우리위원님이말씀하는데전부다모든것이매끄럽게나오지않고있어요,모든답안이.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더짚고그거를이따가전부다서류로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계속질의하십시오.
양동진위원
과장님답변계속해주십시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이것이중대본통제에의해서지자체에서는자체조달을그때막았고수급조절을….
양동진위원
조달계약을막았다는얘기신가요?정확하게말씀해주십시오.조달구매를못하게막았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초기에는정부에서통제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조달로못하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통제를했다는거에제가좀의구심이드는데이게가격을먼저말씀드릴게요.8000개,5500개1회,2회구매시에는3800원에구매를하셨어요.1만개구매시3회때는4000원에구매를하셨습니다,같은업체에서요.그거에대해서도한번확인해주십시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200원차이난것은제가별도로보고드려도되겠습니까,제가정확한사유를?
양동진위원
그럼이거계약자체는안전총괄가에서자체적으로하신거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럼그거파악해가지고행감끝나기전까지좀부탁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미발주사업현황에대해서보시겠습니다.제가4회추경질의시교통과에서답변을하셨어요.사유가교통과협의및위치선정으로그때사유가올라와있었는데추경때답변은업체에서조달등록이늦어진다는좀황당한답변을들었습니다.해당과인안전총괄과에서정확하게다시한번답변해주실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우리순천시에서통합쉼터를보다사업효과를내기위해서우리승강장겸해서그런쉼터를통합으로하다보니까그런물품이없어서저희들이교통과에서이야기한대로그렇게이월을시켰습니다.
양동진위원
조달청물품지연때문에그렇게하셨다고하셨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해당물품이없어서.
양동진위원
지금이번건에대한사유는교통과협의및위치선정(그린웨이일원)지연등해놓으셨어요.그두가지틀린점에대해서말씀해주실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위치선정도국가정원주변이될지한3개소후보가있는데요.아직확정이안돼서그렇게사유가두가지가해당이돼서그렇게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두가지사유가다맞단얘기시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저희가특정업체특혜가있다고생각을해도되는사항입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우리관내업체를또저희들이되도록그렇게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위치가선정이안돼서저희들이불가피하게이월을시켰습니다.
양동진위원
관내업체에조달등록품이없으면시가일을못하게되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양동진위원
답변이4회추경때하고지금하고틀리신부분들이있어요.모든답변을과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같은답변이나올수있게끔그렇게진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60페이지보시겠습니다.민방위장비관련현황에대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장비보유량확보율은자료에기재가되어있어서저희가잘알수있을것같은데,보유품에대한사후관리현황에대해서이야기해주실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사후관리측면은저희들이각장비별로내용연수에따라서오래된그런장비가있을때는수시로저희들이확인해서장비를매년보수교체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예산에도올라와있죠,이부분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관리현황기록은되어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자료요청좀드리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자료준비하시는데오래걸리실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바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바로가능하시면계속해서진행하겠습니다.61페이지아까이향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CCTV관제센터관련질의하나더드리겠습니다.제가현장감사때도지적을드린부분이있는데1인당302대의관제를하고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때현장에서도혼동이오셔가지고답변을잘못하셨던것같으신데행정안전부기준에의하면1인당적정모니터는50대로되어있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1인당302대를보면일하시는관제요원들이많이힘드실것같은데2022년대응사례를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44건정도이렇게발견돼서문제가안되게끔처리하신부분들을보고제가많이놀랐습니다.관제요원분들께서많은수고를하시는것같은데여건이열악하다보니까놓쳐지는부분들도생기지않을까라는염려가돼서이거는질문을드리는겁니다. 한분이1분에10대정도를보면30분정도를봐야한타임으로전부다볼수있어요.근데숙달되신분들은좀더빠르겠죠.근데일반인들이봤을때는시간이좀더걸릴것같은데인원부족현상이타지자체도그런현상이있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예를들어서목포는1인당292대,여수는300대,담양400대,무안342대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저희순천시가좀더앞서나갈수있게끔개선방안은혹시갖고계십니까?인원이나기타다른방안으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설치대수가지속적으로대폭증가된건사실입니다.그래서중장기적으로저희들이요원을더선발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검토를해서반영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23년도에계획된건있으십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23년도에는저희들이현재몇명으로증원하겠다그것까지는없고요.검토중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검토만하고계시고요.혹시저희관제센터가스마트선별시스템이나이런것들이도입되어있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스마트선별시스템은모니터링할때자동으로말씀하십니까?
양동진위원
자세하게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재반영이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반영이다되어있습니까?어떤것들로되어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시스템상자동으로화면에송출이되게끔.
양동진위원
어떤일이일어났을때자동으로송출이되는가한번말씀해주세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4대폭력부터예를들어서손에흉기를들었거나그런제스처가있을때그런것들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자동으로알람이뜹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거기에이렇게그지역을계속해서특정인이배회를하거나또가게가닫혔는데무단침입을했거나또유기그런상황들을인지를했을때자동으로감지가되게끔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다른지자체도혹시그런게다되어있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대부분그시스템이도입돼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정확하게는제가어디어디시군이돼있다는것까지는….
양동진위원
그런것들한번파악하셔가지고그렇게되었을때인원이적절한지좀검토하셔서일하시는분들도편리성을갖고안전에도좀더확보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마지막질문64페이지각종안전관리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저번에시민의날행사하고안전관리대책에대해서말씀한번드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사후관리에대한부분이었는데그사후관리에대해서조사다시한번하신적있으실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심의계획승인을할때예를들어서공연이끝나고나갈때가갑자기다중운집이돼서첫번째는대책으로MC,아나운서의그런실시간안내방송,그다음에뒤에나갈때에는저희들이곡선으로유도를하는방법이런것을저희들이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추진을하고계신건그때는추진이안돼있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때도안내방송을다실시하고있었습니다.근데저희들이그때를계기로해서더강화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순천에서그런일이있고난다음에안타깝게이태원에서도그런일이있었습니다.그런데에좀더신경써주시고,제가그때당시자료요청을좀했었어요.위험요소사전·사후점검에대해서달라고했는데아직도그자료에대한건전혀없으셔서제가다시한번더질문을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한점검내역들사전·사후그런부분에대해서도감사이전에미리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중간에보시면화재에대한것도있어요.시청사내화재등재난위기상황.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기본적으로소화기점검같은것도안전총괄과에서하시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소화기점검은정기적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안전총괄과에서하고계세요?아니면청사관리팀에서합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회계과에서.
양동진위원
청사관리팀에서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안전총괄과에서따로하는건없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방금하고계신다고하셔서더여쭤보려고했는데안전총괄과의의미가무엇인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는각종재난재해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전체부서의해당부서에서안전관리그런재난재해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것을저희부서에서총체적으로관리하는그런부서가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총체적으로관리하셔서제가주암매립장화재때현장에서도과장님을뵙습니다.아주수고가많으신얼굴이초췌한모습도제가뵙고그랬는데,사고가난다음에안전총괄과가있으면필요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저희가재난매뉴얼에대해서각종재난사고가발생할때는재난대책본부를상황판단회의를거쳐서가동운영을하게돼있습니다,법적으로.
양동진위원
법적으로가동운영만하시는게문제가아니고요.안전총괄과에대해서화재에대한기능,주요사업이없으면그런것도한번사업으로추진을해보시는게어떨까라는제안을드리고요. 소화기관련해서청사내에한가지힌트만드릴게요.흡연실가보시면빈소화기도있고요.아예관리자체가안됩니다.그것도저는안전총괄과에서역할을해줘야되지않나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흡연실에그런사례가있으면보강조치를,관련과에같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이제소화기기에대해서전부서에자료요청을보냈는데온부서가거의없습니다.여기계신과도마찬가지일거라고생각하는데저는그게안전총괄과에서모든게정리돼서한번에올줄알았거든요?안전총괄과마저없습니다.근데안전총괄과라고할수가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도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안전총괄과라고명칭을했을경우에는순천에대한모든안전에대한책임이있는과라고저는판단을해서아주중요한과라고보고있습니다.근데그렇게안돼있어서국제안전도시인증같은그런부분에노력을많이하시는데순천안전도시에좀더힘써주는과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지금우리양동진부위원장님이말씀하는자료는하여간감사가끝나기이전에꼭배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실수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먼저국장님이답변한번해주실랍니까?아가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위원회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지금물론성격상틀리겠지만안전총괄과분야에만해도12개위원회가있어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근데이게보면안전문화진흥협의회,안전문화진흥실무협의회여러가지복합적으로돼있는데,이런위원회가물론상위법에따라서위원회가설치될수가있고,우리조례에의해서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내가보니까중복되는부분은물론상위법에서안할수가없잖아요,법에따라서해야되기때문에.조례는상위법이아니면이것은같이통폐합을해서그런의향은어찝니까,국장님?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좋으신의견입니다.저희들이아까같은경우에도감염병관리과하고연결을해가지고통합심의를한달지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무튼이런부분은요,꼭있어야할위원회를없애자는건아니고요.같이중복되는부분은해서위원회를하나하나씩축소해서거기에가도정말위원회가활성화되고,어떤시민의삶을같이해나가는그런위원회가됐으면좋겠다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아까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그린통합쉼터설치사업이월사업에대해서말씀,42쪽.42쪽의그부분은어떻게보면시스템이우리교통과랑같이협의를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하지않았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이월을했다고그렇게말씀을했는데이런부분은그렇습니다.한시장밑에서정말이게같이우리가공감하고,서로공유하고이게맞아야갑니다.물론어떤의미에선하시다보니까이월을하셨겠지만이런부분은안전총괄과에서예산은하고,또협의는교통과하고같이협의를해야됩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이런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일수록정말같이협업을해야한다는것입니다.좋은부분은우리과에서하고,또조금다른부분은다른과에서하고,저기서안해주니까우리가못하고그게아니고집행부는한시장밑에서하기때문에꼭교통과하고협의를해서물론이월을시켰습니다마는이부분은정말심사숙고하게생각해서내년에빨리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48쪽지금재난·재해발령시근무상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호우특보나또는태풍경보나태풍주의보나해서어떻게몇단계로지금비상근무를실시하고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4단계로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4단계한번말씀해주십시오.과장님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제가우선답변드리겠습니다.4단계로하고있고요.가장쉽게는처음에초기대응단계,그니까상황근무만하는단계,다음에2단계가면직원1/3근무하는단계,3단계가면직원1/2근무하는단계,최종적으로비상상황이발생했을때전직원근무단계가있습니다.그렇게4단계나눠져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제가질의하고싶은내용이방금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1,2단계는우리가거기서조금머무르다가해제가되면가는것이고,3단계부터는비상근무1/2,그다음에전직원이렇게비상근무를실시하고있습니다.비상근무를실시하는데지금보통보면낮에오는데는상관이없습니다. 근데밤에는사실상안전사고가위험이따릅니다.그러면실제로2012년도에볼라벤태풍같은경우는차량도움직이기가힘들었어요.그런상황에서우리직원분들이물론예비차원에서하는데직원들이비상대기를사무실에서기다리게하는가,물론이제집행부에서하기때문에.그래서저는개선해야될점을말씀드리려고이런질의를했습니다.자,정말아침에날이밝아야지현장도가보는것이고,심야에직원들이사무실에서앉아서대기를해야되냐또그부분에서제가개선할점은자,우리가지금3단계가되면국장님이말씀을했기때문에국장님한테질의를할게요.3단계가되면1/2비상이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부서장은제위치에근무하십니까?그렇게돼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부서장은딱히해야된다,안해야된다그런규정은없으나상황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당연히제위치에서상황관리가돼야됩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제가조금개선할점을국장님이런부분은집행부에서할일이겠지마는직원들이철야를하고근무를한다면저는그렇게생각해요.지금1/2은그래서1/4조로,그러면직원이20명이면5명이서하는거죠?그럼그정도로근무를기본하고,아침에비상사태로해서현지확인을가는것이훨씬효율적이지않냐저는그렇게생각해서국장님한테말씀드립니다.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감사합니다.그렇게효율적으로운영하고,현실적으로운영이실제상황에맞게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그말씀이신데요.그부분은부서장이계시니까부서장권한하에약간융통성을발휘해서그렇게운영을해야될상황이라고판단을하고요.전체적으로는시스템이잘돼있다라고판단합니다. 그리고어떤상황이발생했을때급히사람이나오기도곤란한데차량을가지고동원이돼야되는그런문제점은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기상예보는미리관측된예보에의해서미리발효를저희들은상황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미리몇시에경보가발령이될거다사실은알고는있습니다.그래서미리준비를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현시스템이잘되고있다라고판단하고요. 두번째는이번같은경우에도이앞에힌남노가왔을때새벽에바람이엄청강하게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사실은그새벽녘에직원들이나가서차를가지고일단은이동을해야되는데불가능합니다.저도그때당시대기를하다가일부러재난차량을직접운전을하고조례사거리로새벽에일찍갔다왔습니다만직원들이그때는현장순찰을할수가없는실제그런상황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시장님도마찬가지고,5시그니까날이약간밝아옴으로인해서그때바로현장에나가서확인하고출동하고그렇게상황이운영이됐었습니다.
우성원위원
예,뭔말씀인지잘알고요.왜제가다시이말씀을드리면물론이제방금시스템은그렇게해야된다는말씀은맞고요.이런부분이부서장이어떻게제위치에서판단을해야되냐그것은부서장이하는것인데저는그래요,부서장이라고해도이시스템이안바꿔지면부서장님정위치에근무해야됩니다,그대로해야지됩니다.그래서제가예를들어서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1/2이면20명,10명이해야되는데5명만근무를하고아침에다시투입하고왜그러냐면요,물론재해도중요하지마는정말공무원들이안전해야됩니다,먼저.그래서제가말씀을드렸던겁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니까앞으로그런부분은시스템을바꾸라는내용은아니고요.이런부분은참고해서했을때1,2,3,4단계해서해주셨으면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추가적으로조금만더답변드리겠습니다.또상황에따라1/4근무도있고,실제현업부서하고협조부서가또구분이돼있어서조금구체적으로설명드리기뭐합니다만현재그렇게운영은되고있습니다.1/4근무도참고적으로또있긴있습니다,보니까.
우성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28만시민의안전을총괄하고계시는안전총괄과과장님및우리국장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22년사무감사53페이지입니다.코로나19재난지원금지급현황에대해서과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재난지원금은지급대상은순천에주소가있는시민과외국인28만4239명이되겠고요.총사업비는284억2400만원이지급됐습니다.지급방법은1인당10만원씩순천사랑상품권으로지급이됐고요.지급인원은27만8500명이고지급액은278억5000만원이지급됐습니다.반납액은5억7400만원이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반납액이5억7400만원이면5740명이지급이안됐다는이야기맞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이거는전시민의일상지원금인데혹시연락은몇번이나하셨을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연락은저희들이본청에서총괄하고읍면동에서이렇게안내를했었습니다마는구체적으로몇회이상이렇게까지는저희들이연락은다한걸로알고있는데,예를들어서상대편에서휴대폰을안받거나이런경우들은있었습니다.
서선란위원
혹시미지급사유는파악됐을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읍면동같은경우는교도소,수감자,요양병원,여러가지행불자이런사유들이좀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시에서재난지원금을주었을때에는어려운사람의혜택이나취약계층,독거노인파악도될것이고예를들어서,근데지금5740명이지급이안됐다는것은우리순천시의2%정도에해당이되거든요,시민의.이참에취약계층이나독거노인파악도될것이고하는데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앞으로취약계층이나독거노인들이제대로시민의한사람으로서똑같이받을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더심도있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홍보부분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요.모르고안받으신분도있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홍보부분은언론,방송매체뿐만아니라모든읍면동에서직접전체복지팀에서전체책임제로전화를다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안내를그렇게또했습니다.
서선란위원
안전총괄과의역할이이런기회에전시민의안부를물을수도있고연락이안되는부분은왜연락이안되는지이런기회에파악도가능한데앞으로생각은어떠신지궁금합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을지급하는기간동안업무가과다할정도로굉장히힘들었습니다.서선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저희들이책임감과사명감을갖고좀힘들더라도앞으로반영해서한분이라도더드릴수있도록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좀전에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이이야기했듯이안전총괄과의역할을다알고계시지않습니까?조금만이라도배려를해주시고관심있게갖는다면이어려운취약계층이나독거노인이런분들이다받아서일상회복자금으로사용할수있게끔검토해주시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미지급자명단을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명단제출토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언제까지가능하겠습니까?있을것같은데그명단이,그렇지않습니까?사무감사끝나기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안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우리시의안전총괄담당관으로서1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그리고지난11월11일자원순환센터에서화재가발생했을때또현장에상주하시면서또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과함께,또우리안전총괄과가내년직제개편에의해서자치행정국으로소관이되는데소회한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부분은조직개편의일환이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소회나소감말씀드린다는게맞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가요?그동안고생많으셨고또자치행정국으로소관이변경이되더라도모든사업부서들이우리안전도시국과다밀접한관계가있으니까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과늘소통하면서우리시민의안전을위해서함께열심히일해봤으면좋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와관련해서간단히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지난할로윈데이에서이태원에서많은희생자가발생을해서가족들은물론이고,또우리국민들께서마음이아프셨습니다.그렇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런사고는두번다시일어나지않아야된다고이렇게생각을하는데이태원참사와관련해서우리시의사전예방이나대책은무엇인지답변해주시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우리시에서는다중운집안전관리에관한조례를입법예고해놨고요.12월18일까지입법예고기간을해놨습니다.그래서순천경찰서,순천소방서검토의견을공문을발송해서현재받고있고요.앞으로도이앞에도저희들이안전총괄과부터해서아동청소년과관련보건소,경찰서,소방서해서수능끝났을때인파밀집,그런주최자가없는인파밀집행사에대해서저희들이조례동수산시장사거리일원부터연향동패션거리까지상가일원을저희들이안전관리요원을전체배치했고요.경찰서기동대70명이렇게배치해서주최자가없는그런행사에도행정기관순천시가총괄해서책임지는그런역할을하도록이앞에도했었고앞으로도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우리과장님말씀대로안전총괄과의책임하에이러한안전대책수립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질문입니다.그리고과장님,지난여름폭우때수도권일원에서하수도등이수압을견디지못해그맨홀뚜껑이튀어나와서안전사고로이어지는,또지나가는시민들이맨홀에빠져서사망하는사고가발생했는데알고계시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와관련해서우리시위험지역에맨홀뚜껑에관한조사나현황을파악해보셨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주부서가도로과,하수도과이렇게해당되겠습니다마는파악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물론도로과나하수도과가같이업무를하겠지만우리안전총괄과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총괄을하는부서니까앞으로도이런부분들에많이신경써주시고이사고와관련해서서울시에서는맨홀뚜껑에대한긴급그러한예산을투입을해서안전장치를설치했거든요?또앞으로이사업을계속이렇게추진한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사람의생명은그무엇과도바꿀수없는소중한것이며우리시민한사람의생명도소홀히해서는안되지않겠습니까?우리시도소잃고외양간고치는그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종맨홀뚜껑전수조사를통해서,또우선순위를정해서안전장치를설치하여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관련부서와협업해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36페이지수의계약에대한질문입니다.그수의계약내용을보니까5000만원1건,1억1건,또1억40002건이이렇게있는데1건은CCTV관제시스템유지보수공사로장기유지보수건으로이해가갑니다.그렇지만나머지3건은소액수의계약이라고볼수가없는데수의계약을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특별한사유는없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거나수의계약을2000만원이하로규정한것은여러가지를고려해서규정한것이기때문에앞으로는특별한사유가있지않은한규정을준수해서그렇게시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43페이지,불용액현황입니다.불용액이4억이조금넘습니다.그렇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불용의이유야있겠지만어떤면에서보면예산을과다하게편성해서다른불용액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어찌됐든이렇게예산이과다편성이되면꼭예산이필요해서집행을못하고,예를들면CCTV랄지위험지구이런곳들이있을수밖에없습니다.앞으로는예산편성할때이런점을유의해서편성하고,또가능하면과내에서발생한그러한불용액은사전승인을거친다든지해서또긴급하게필요한곳에집행해주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49페이지입니다.방범CCTV설치및신규설치계획에대한질문인데여러위원님들께서굉장히CCTV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질의를하셨는데방범CCTV설치현황을보면특정지역에집중돼있을뿐만아니라또내년도설치계획에도특정지역에집중적으로배정이되어있습니다.본위원이현장감사때도한번질문을드렸습니다마는방범CCTV설치위치,선정기준은어떻게되는지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이앞에도제가설명드렸습니다마는첫번째가순천경찰서와협의해서절차가그렇습니다,선정하고있고요.특히범죄예방등5대강력범죄술집등상가밀집지역이우선순위가되겠고요.또차량통행이많은시군경계지역,그다음에교통요충지,읍면지역은마을입구등인적이드문지역이런순위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꼭필요한곳에설치를하시는거죠?그런데보니까내년도12개소24대가벌써확정이되었어요.이것은언제어떤경로를통해서접수를받아서확정이되었는지설명해주십시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읍면동하고저희들안전신문고건의접수된건하고요.그다음에순천경찰서에서요구한지역이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설명하신바와같이읍면동이렇게추천을받아서하는거죠?근데이렇게보니까집중적으로배정이돼있는것같아서특히나우리농촌지역은CCTV가많이필요합니다.또추수기에는곡식이도난사고도많이발생하고,노약자들이많기때문에이렇게사고의위험도있거든요.또예산은한정돼있는데이렇게특정지역에만설치되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그렇지않나요?답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수년간그런건의사항을접수를받고있습니다마는읍면동전지역에CCTV는아까도인력관리문제도있고요.또관련소유유지관리예산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다했으면좋겠지마는사업우선순위를정해서그렇게추진할수밖에없다는것좀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아까과장님께서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내년사업비가2억4000이라그랬나요?자료에보니까1억4000.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자료에는1억400이라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1억4000이라그랬는데뒤에안전문화진흥협의회할때순천경찰서김중호서장님이그런분야에대해서좀기관간의긴밀한협업이필요했으면좋을것같다그런건의사항이있어서추가로.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뒤에이루어졌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랬는가요?어찌됐거나그예산으로24대를설치한다고보고되었는데,내년도예산심의나아직승인도없이지역까지이렇게확정해서보고하는게맞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확정을해서보고드린게아니고요.수요조사.
행숙
오행숙위원
책자에나와있는것은확정이아직아닌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할때는해당대상지를수요조사를해서올리고있습니다.무작정1식으로몇대할수가없어서저희들이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몇해전만해도우리안전총괄과에서CCTV를1년에1번만설치를했거든요?근데1년동안이렇게민원인들이기다려야되고,위험한데기다려야되고하는것은너무시기가기니까항상이앞번에업무보고나행정사무감사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상반기1번,하반기1번이런식으로설치계획을해줄수있기를바라고내년초에또현황파악을해서추가로좀더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61쪽시민안전보험질문입니다.시민안전보험료가조기소진된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그러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낙상등이런특정대상보험은한도액이2억5000인데신청자가올해등산객이많다보니까신청자가많아서조기에이렇게한도액이초과돼서지급을못한사례가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과장님말씀과같이한도액도조정하시고홍보도철저히잘하셔서시민들이혼란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같은자료내용인데동일인에게같은보험항목에대해서중복지원하고있는데이부분은형평성에어긋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떠신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를들어서왼팔이다쳐가지고보험청구를해서지급이됐는데오른쪽팔을또다친경우도있고요.그니까여러가지경우가있다보니까저희들이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중복지원으로해서다른사람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모든시민이고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정책을펼쳐나가주시기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자료에보면우리시위험지구개선내용은있습니다.그내용은대부분산사태나하천그러한위험지구인데실질적으로평소에우리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도로를이용할때하천이나농가,차가이렇게커서굉장히추락사고의위험이있습니다.사실은추락사고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는그러한실정입니다.과장님혹시이런위험지역들은실태조사를했다든지또어떠한내용을파악하고계신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재난위험지역에대해서아까도보고드렸다시피매년5년주기로풍수재해위험그런시설도전체법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특히농촌지역은굉장히고령자들이많지않습니까?그렇다보니까실제로이분들이사고를많이당하셔요.또이런사고가당하면대부분연세들이있기때문에중상이상입니다.이런곳은큰예산이들어가지는않거든요.과장님,간단하게가드레일정도만설치를해도이러한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그렇지않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반영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각읍면을통해서전수조사를통해서또이러한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시민의안전을위해서고생이많으십니다.과장님,우리과가존재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시민의생명과시민의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존재한다고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맞습니다.시민의생명과재산과안전을지키기위해서있는과입니다.그래서아무튼시민의안전과생명,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불철주야고생하시는데더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시가지금안전에관한상을받은지가2017년이후에는지금없어요,5년동안.그러잖아요.그거왜그렇다고생각하셔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우리행정안전부에지역안전지수가있습니다.근데교통사고부터질병,사망까지있는데요.정부에서도표준을업그레이드해서모든그런분야에대해서정밀하게그런분석이돼야되는데단순하게지역안전지수교통사고몇건,사망몇건하다보니까그런분야상이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그래서우리가꼭상을받아야만좋은건아니지마는거기정부지침에표준거석에맞춰서그것도어떤기준을정해놓고하기때문에거기에우리가각각접근해야지된다는얘기거든요.정부에서정할때는그것을표준을정해놓고거기에근접하게끔노력하게끔하는거거든요.과장님,그러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무튼꼭상을못받아서이야기되는게아니고국가에서우리시보다안전에관한것은정부가더섬세하게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맞춰서우리시도따라가야된다는그런말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작년도사무감사결과에대해서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시민안전보험홍보를철저히하라고했는데지금완결됐다고했어요.그랬지않습니까,사무감사368페이지보면?그런데저희들이지금도도시지역에는모르지만농촌지역에는농번기에농기계로인한부상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이·통장님을통해서교육을시키고여러가지거석을해도아직도보험에가입됐는지몰라가지고수정을못하신분들이많아요,과장님.그래서홍보를철저하게해주라그랬는데올해홍보를몇회나하셨는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보도자료를통해서2회를했고요.그다음에홍보전단지를7만6000장이렇게배부를했었고요.그다음에가끔학교,기관단체,공문전체또홍보안내….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거기에대해서예산투자해서하는건잘하셨습니다.그러나정말로그것에필요하신선택적교육을도모한홍보를해줘야된다그말입니다.전체를대상으로하는것은좀그러지마는거기에취약돼서노출된그재해를입을수있는사람들에게선택과집중을해줘야된다그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과장님.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사무감사하나더.위험재해지역이우리지역이지금몇개지역이라그랬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24개소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37개소에서작년에하고남은것13개하고지금현재남은것이24개소인데….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거기에필요한재원은어느정도필요합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98억정도소요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올해몇억하셨어요?173억중에서74억을했어요.그러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다그러면90억정도예상이된다그러면올해74억을했다그러면한15억정도만추가로하면내년도에는다할수있다는얘기예요,꼭국비하지마시고.위험지역은정말만일거기에서어떤요즘에게릴라성호우나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산사태나,아니면주변에낙석으로인해서인명피해나재산상의피해가있을수있잖아요,과장님.그것은우리시에서예산중에15억은아주미미합니다.이것은전부국비탓하지마시고,내년에,아니면그다음연도까지는완료하실수있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이것은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다보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과에서예산을15억정도추가로확보못하냐이말이에요.그러잖아요.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해야할우리과에서이것은강력히요구해주십사하는얘기입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다그러면우리위원회에서도이런예산들에대해서는우리가왈가왈부할사항이아니고과에서하는일에협조를할수있잖아요.아무튼그예산확보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우리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를저희들이현장방문을했지않습니까?저희들이그때현장방문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국민이가장뼈아프게생각하고많은인명사고가났던이태원사건,우리가잊고넘어갈수가없지않습니까?정말우리순천시는CCTV관제센터가너무너무잘되고있다는것을저희들이현장가서보고느꼈습니다. 그러나아무리시설이좋아도거기에종사하는인원들이피곤하고그다음에복지후생이잘되지않는다면감시를소홀히할수있잖아요.거기에대한우리과에서대책은어떻게세우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까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이1인당관제할수있는대수를줄여야되겠고요.그다음에근로그런여건에대해서점진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그렇게방향을잡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우리가3조2교대를하고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몇명씩인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4조2교대로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4조2교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32명씩,예.
형구
강형구위원
근무자들이어떤상황이생겼을때그교대인원으로서대체가다가능합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재그렇게인원으로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를들어서거기인원이갑자기집안에상이있다거나,아니면몸이불편해서아팠다거나여러가지상황들이발생할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대체를그렇게.
형구
강형구위원
대체를해주는데그리고나면굉장히근무하면서피곤해지잖아요.내가근무를정상적으로로테이션돌아가면서해야되는데앞당겨지고이러면그런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휴가를쓸수도있고여러가지들이있는데이인원으로충분한건지,아니면인원을더보강해야되는건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운영이가능하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운영이가능하다고말했는데우리가관제센터용역을해년마다하고있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2억,13억정도용역비를지급하고있어요.그범위내에서인원을충원해서쓰고있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다보면그금액에맞추다보니까인원이부족하지않냐이얘기예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검토를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좀더검토를해봐주시고,저희들현장에서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우리가용역이매년7년인가9년인가했잖아요.9년?9년했는데매년지금용역회사가바뀌고있지않습니까?이말씀을왜드리냐면효과적인운영을위해서는매년바뀌는것보다는노하우와경험을축적해서우리시민의안전을위해서보다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시스템이돼야됩니다.매년바뀌다보면종사자든그시스템으로가기때문에큰거석은없을거라고봅니다마는이것을1년단위에서2년,3년단위로계약을하는,위탁을맡기는방법은없는건지우리과에서그것도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시민안전보험에대해서한마디만더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63쪽입니다.지금우리가보험가입액은얼마죠?4억1800만원입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시민들이보상받은금액은얼마정도됩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451건에6억8100만원.
형구
강형구위원
그건누적이고,올해보상받은것.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2억5000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습니다.누계는6억8000인데우리가현재까지는2억6000이안된다는말입니다.작년에도저희들이지적했던내용이보험가입금액보다저희들이혜택을보는금액이더낮다는얘기를작년에도했고,또이걸말씀드리는겁니다.이것은사고가안나서가아니라홍보부족에의한그보상을못받았다고저는봐지거든요.과장님,그렇다고생각안하셔요? 그니까그부분을또지적한것은보험을들때는우리시민들이그런혜택들을보라고드리는건데2억5000밖에혜택을못받았다는얘기는우리가차라리우리시에서보험가입안하고4억몇천갖고직접지급해버려도되잖아요,예를들어계속이런현상이온다한다면. 그래서사고가있을걸대비해가지고우리가보험을드는데,몇년간보험대비4억8000,5억을가지고직접지급해버리면오히려.그래서사고보다우리시가그것을찾아서보상해주는보험혜택을받을수있게해주는것이부족하다는말씀을드리고자하는이야기입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3년간청구가가능하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저희들이더보완해서집중적으로홍보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니까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4억2000을넣어가지고2억5000밖에보상을못받는다,그런다그러면우리가직접찾아서발굴해서그놈을하면그돈은남잖아요,보험회사줄일이아니고.그래서이것을잘못했다는얘기는아니고좀더보험홍보를확실하게해서우리시민들이그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무튼안전은백번,천번,만번을강조해도부족함이없으리라고봅니다.우리과장님은우리시민을재산과생명과안전을위해서불철주야노력해주실것을다시한번간곡히부탁드리면서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저는지하안전관리총괄과순천시노후기반시설조기교체및성능개선촉진조례에관련한사항,그리고CCTV통합관제센터관련,그리고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지원에관한조례관련해서네가지정도로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안전총괄과가지하공간안전관리총괄업무를하고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2018년에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만들어졌고,국토부에서5개년기본계획을작성을했습니다.그리고도에서는지하안전관리계획을수립을했고요.우리시에서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을매년하고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매년하고있죠?21년,22년매년지금순천시지하안전관리계획을수립을하고있는데혹시지하안전관련해서우리전체시에서관련부서가어디에서지하안전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는지혹시파악은하고계실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수립분야가8개유형인데요.상·하수도,지방·광역상수도,그다음에전력,통신,가스,건축,도로,지하주차장8개분야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맞습니다.이8개분야에관련해서지하안전관리를업무를수행을하고있고,우리업무분장에보면지하와관련해서방금말씀하신부분은유관기관들까지포함되어있는부분인데요.그렇죠?우리토지정보과는도로기반지하시설물DB구축과갱신을담당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건설과는지표수라든지지하수관련해서농업용수개발관련담당을하고있고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도로과가상당히많습니다.도로시설물전반적인부분들관리를하고지하차도,지하매설물관리를우리도로과에서하고,우리지하도상가를지역경제과에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맞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안전총괄과에서는지하업무와관련해서총괄하는부서라고생각을합니다.맞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런차원에서지하안전관리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제가관리계획을받아봤는데이8개분야에대해서실태점검이라든지현장과관련한이런부분들에서계획이잘세워져있어요.계획서는보셨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이수립된계획에대해서이후에이계획들이제대로시행이됐는지혹시점검하고평가하는이런로드맵은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현재없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감사이번에총괄적으로안전도시국장님도같이있기때문에우리안전총괄과에서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점검이필요하다라는감사를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안전은여러분야가있습니다.안전관련해서는여러분야가있는데각부서에서는안전관련해서주무부서에서는담당을하고있지만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이총괄관리를우리안전총괄과에서하고있습니다.맞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매년수립하고있는지하관리계획수립과관련해서계획은잘수립을하고있습니다마는내년도계획을세울때에는이전년도에수립했던계획을점검하고,혹시이와관련해서점검한부분에있어서조치를했거나이후에또다른어떤보완이필요한부분이있다라고하면평가를하고이부분을계획서에담아주기를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지하시설물과지하안전관련업무가각부서에서담당하고있는이런업무들이이안전총괄과에서총괄하는데있어서이후의안전사고라든지불의의사고가생기지않도록계획수립과점검과평가의로드맵을같이수립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순천시노후기반시설조기교체및성능개선촉진조례를시행을하고계시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조례5조에는실태평가보고서를작성을하게되어있습니다.실태평가보고서작성하고계시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5년마다갱신하고계시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6조에는종합관리계획을수립을하도록되어있어요.종합관리계획수립하고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이것도5년마다갱신합니다.갱신하고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복남위원
필요에의해서성능개선위원회를구성운영하게되어있는데이거는일시적으로구성을했다가다시해산할수도있는위원회입니다.마지막에보면이와관련해서10조에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는데요.우리업무보고에는이러한부분이포괄적으로들어갈것으로생각을합니다마는혹시의회에별도로이종합관리계획이수립됐거나갱신됐을때의회해당상임위원회에보고하였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보고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종합적인연초중간업무추진상황시에이관리계획이라든지평가와관련해서는총합적으로보고는하였으나이조례에서명시되어있는제10조의회보고에시장은종합관리계획의수립또는갱신되는경우에의회해당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라고하는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이계획이수립되고혹시갱신이되었을경우에해당상임위원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다음은CCTV통합관제센터와관련해서지난주에저희가현장방문을했습니다.이통합관제센터에서24시간실시간으로관제센터에서관제를통해서그동안에여러가지안전이라든지또화재예방이런부분들에대해서많은성과가있었던것으로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노고에감사드립니다.다만현장방문시에도얘기를했지만우리안전총괄과에서이CCTV관제센터에등록되지않은CCTV들이있다는것을확인을했습니다.맞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이통합관제센터의CCTV를전체수록하기는힘들다하더라도인력과여러가지예산상의힘든부분이분명히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지난번에현장에서제가지적했던바와같이모공원의CCTV가작동하지않은부분을확인을하였습니다.당시에과에서인정을했고요.그래서이통합관제센터의CCTV를전부관제하기가힘들다라고하면안전총괄과에서CCTV각부서에서설치하고관리하고있는CCTV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에대해서CCTV를전체총괄하고있는우리안전총괄과에서작동여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점검을해서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주무부서와협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다음은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관련해서감사하겠습니다.지난해10만원에서올해50만원으로고령운전자인센티브금액이상향이됐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어떻습니까,효과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효과는지금금액이부족할정도로지급금액이상향되다보니까신청자가더많습니다.
이복남위원
저희위원님들께도아마이런문의가많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난해10만원할때이고령운전자운전면허증반납이50만원증액됐을때하고는다소틀리게신청자들이많은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확인해보니까올해예산은다소진된것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맞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리고대기자도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렇게인센티브액수도좀증액이됐고이후에고령운전자들이이와관련해서운전면허증반납을하려고하는이런요구자들도많습니다,대기자들도많고.그래서이왕에고령운전자들이다는아닙니다마는여러가지교통사고라든지또운전중에안전사고들이발생할수있는우려때문에이제도를시작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미리소진된부분을봤을때내년도에는조금더대기자들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이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관련한예산을조금증액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어떻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부분은우리예산부서와기존에도협의했고그래서점차적으로이렇게확대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예산부서하고협의를해서이교통사고예방효과의고령운전자운전면허증반납인센티브가효과가있다라고하는판단이들기때문에내년도에는협의를거쳐서조금더증액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어쨌든안전은강조해도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각부서에서각분야의안전관련된업무를추진을하고있지만이업무들을총괄하는부서가우리안전총괄과입니다. 그래서현장을뛰는부서는현장을뛰는부서대로이부분들을총괄하고,조정하고,미리예방하고,그리고평가하고대책을하는부서는안전총괄과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안전총괄과의부서의목적대로잘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모든위원님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그러면위원장이한마디하겠습니다.우리위원님들이정말안전총괄과는어느것보다더중요시한것같습니다. 우리안전총괄과의기능이뭐죠?안전총괄과의기능.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의기능은아까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각종재난재해이런사고로부터시민의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지속적으로매년사전에위험요소를제거해서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그런총괄관리기능을갖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시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는과죠,쉽게말한다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그것이아주잘되고있다라고과장님생각을하십니까?우리과장님께서지금까지잘되고계신다고보십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랬으면우리과장님으로서그런마인드를가지고계속꾸준히하신다면우리순천의생명과재산이다보호되리라고믿습니다.과장님의뜻에따라서모든것이움직이지않습니까?좀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저는우리위원님들이하나하나다말씀을하신것같아요.그래서저는질문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재난관리기금이현재얼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54억8000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정확하니.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자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3차변경까지최종금액이예산액은49억6800,그다음에이미기집행액이33억9900,집행잔액이15억6900해서의무예치금플러스15억5100을합해서현재가용예산액이15억6900이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지금저한테보고들어오는거로는39억이에요.뭐가틀렸을까요?국장님이한번얘기해주십시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재39억5000만원이현재잔액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왜그렇게숫자가틀릴수가있을까요?알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까보고드렸던것은여기에서쓸수있는가용예산액을보고드렸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지금우리예탁기간이보통어느정도되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3년정도.
최병배위원장
3년정도.근데여기에보니까이율이0.96%밖에안돼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이율이너무낮지않습니까?지금여기39억에대한이자수입은총얼마인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재1억40만599원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이율이이렇게낮으면,지금현재금리가상당히세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저희들주관은행은어디예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NH농협시금고가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알겠습니다.지금현재거기에보니까이렇습니다.이율이낮다라고이렇게생각을하시는게아니고예치기간이아까제가3년이라그랬지않습니까?그러면3년안에저희들이그거를깨게된다,마치게됐을때하고.지금현재이자하고는한번비교는해보신적은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비교해본적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낮은이율을갖고계시지말고이왕이면우리시의그만큼저희들이유용하게쓰기위해서는좀높은이자율로처리를했으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앞으로이율이높아가기때문에최고이율로해서장기예탁토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이렇게사소한거라도하나하나다짚고넘어가는과가돼야된다라고제가다시한번거듭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잘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우리위원님들께서가장중요시하는것이안전,지금우리가안전은어떻게말해도어떤변명으로라도통하지않습니다.무조건안전해야됩니다.시가안전하기위해서는안전총괄과가먼저대비를해야된다라고보고,또다른질문제가하나더드려볼랍니다.그럼기금에대해서는한번그렇게할의향은있으십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알겠습니다. 53페이지아까우리존경하는서선란위원님께서말씀은했습니다.지금현재우리재난지원금반납액이총아까얼마였다그랬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5억7400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이정도의금액은정리추경에감액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안하고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이것은올해것이아니고요.2022년세외수입처리를11월달에처리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지금현재우리가2021년도에순천재난지원금이얼마나갔죠,개인당?10만원씩나가가지고못찾아가는금액아닙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렇죠?실질적으로저희들이2022년도에는우리인근에혹시여수랄지광양,이런데에서혹시받아간금액은아십니까?재난지원금으로지원한금액을.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정확한금액은모르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우리시에서는예를들어서예산이없어서재난지원금을안하는거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우리시에재해재난예비비가보니까한630억정도되더라고요.알고있습니까?4회예산안책자255페이지에보면그것이나와있더라고요?그러면우리가1인당예를들어서10만원씩주고도또많이남지않습니까?600억이남았으니까,630억이남았거든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전체예비비로알고있고요.재난관리기금이집행가능한일반회계는200억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아,200억.예,알겠습니다.그럼200억이있었기때문에재난지원금은나가지를못했다그말씀입니까,혹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선택과집중이있기때문에제가보고드릴사항은아닙니다마는내년에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대비그런관련예산들이있기때문에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다음에또다시하나,그거는원툴에서해야되기때문에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기가상당히어려운것같습니다.우리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지금현재총몇개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읍면동별로하나씩24개.
최병배위원장
지금현재점검을하고계십니까?어느정도1년에한몇번정도점검하고계십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분기별로1회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하여간실제상황이났다라고생각을했을때는우리안전이최고다그랬지않습니까?꼭이렇게1년에최소한제가봤을때는2번은해야될것같아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우리시는2번아니고요.분기에1회씩1년에4번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우리가예를들어서비상대피시설이저희들도있지않습니까?근데그거를모르는분들이많아요.비상대피시설이저희들이몇군데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81개소입니다.
최병배위원장
81개소가있는데우리일반시민들이실질적으로어디에비상대피소가있는것을잘모릅니다.그러니까이거는안전총괄과에서각읍면동으로해서이거를많은분들에게홍보가가장급선무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앞으로이통장회의자료를통해서도저희들이적극적으로홍보를안내토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정말로안전총괄과는우리안전을항시염두에두고있기때문에다른과보다막중한업무에시달린다고제가보고있습니다.그러나시민의생명과재산을다안전하게지키기위해서는제일로먼저더솔선수범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합니다. 우리과장님,국장님,모든분들,또우리계장님들이전부다일선에서하고있는줄압니다마는어느누구보다도안전을해야되기때문에생명의안전을더지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오늘감사정말로수고들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전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1시3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도시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94페이지복성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먼저.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복성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위치는해룡면복성리694번지일원이며2017년부터2022년12월30일까지해서복성지구도시개발사업을완료했습니다.면적은7만3482㎡이며,사업비는237억원,수용인구는975세대에2633명입니다. 그사업중에복성지구를개발사업을하면서혹시뭐문제되고있는부분이라든지잘안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까?
마지막에단지내오수처리를해야되는데요.아파트구역내에서오수처리를하다보면국도쪽으로연결을시켜야되는데구배가역류되는현상이있습니다.그래서밑에펌프시설로해가지고국도쪽으로연결하는그과정이마지막하수도과하고협의하는과정이남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그게개발되면서하수처리장이연결이제대로되지는않는다는얘기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아닙니다.펌프시설로해가지고아파트사업승인하면서펌프시설로해서국도쪽으로연결해서차집관로로연결하는시스템으로돼있는데지금마지막그것을그렇게연결할건가어떻게할건가하수도과하고협의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한예로지금성가롤로병원앞에있는모아파트도그걸로해가지고배관은연결해놨는데물만내려가는형태로돼가지고옛날식으로오수를퍼내는방식을몇개월씩한번씩해야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아마복성지구도유사한일이생길수있다고보거든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개발할때부터그런부분들이명확하게짚어지지않는상황에서개발됐지않았나싶어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사업승인과정에서그렇게아마주택건설사업승인이인허가가된걸로알고있고요.마지막에단지내저수지에서현재시설을한다면입주자가쭉관리를해야됩니다.주기적으로관리를해야지스크린에슬러지찌꺼기같은것이제거할수가있습니다.근데이게지금아마정확하게하수도과하고마무리가어떻게된지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이향기위원
지금그런아파트들이2022년인데이런시기에과연정화조를푸는그런아파트가생겼어야되겠습니까?이거는개발부터문제가좀있다고생각이들어서한번짚어보는겁니다.지금아파트가입주된데도이런문제가생기고있고개발돼있는데전체적으로그렇게해야될수밖에없는상황이생겼다고하면이건뭐가잘못됐다고생각이듭니다.해결방법은없는가요,제대로?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해결방법은여기서제가정확하게답변은못올리겠습니다마는복성마을상비마을쪽그쪽으로아래쪽으로해서계획을하수관로계획하고같이진행돼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이향기위원
우리국장님말씀한번해주십시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방금이향기위원님말씀하신성가롤로바로앞에한신더휴라고그럽니다.한신더휴가입주를해가지고그동안방금우리도시과장님이말씀드린대로하수도기본계획에의해서성가롤로앞에국도변으로해서차집관로가매설이돼있습니다.거기에다가공동주택승인은받으면서975세대아파트에서전부다한군데로모아가지고거기서국도로지금시설이돼있는차집관로를이렇게펌프를해서지금하수종말처리장으로연결이되고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방금말씀하신대로차집관로보다더높으면상관이없는데차집관로보다펌프시설이더낮기때문에항상펌프를이렇게작동을해서퍼올려야된다는거거든요.그런데그공법에있어서도제일아래쪽에있는것을펌핑을계속하면상관이없는데제일아래쪽에슬러지는남고좀위쪽에만펌핑을계속하다보니까슬러지가밑에쌓여가지고이게반이나굳어진형태가되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몇개월에한번씩옛날방법같이속에있는슬러지를퍼내야되는그러한문제가발생이돼가지고그과정에서냄새가올라오다보니까민원이제기가됐고저희들도인지를하게됐습니다.원천적으로처리가되려면상비마을앞으로해서하수도기본계획이국도에돼있는관로를아래쪽으로연결할수있으면되는데현재상비마을쪽에는하수도정비기본계획처리구역에지금현재는제외가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선하게되면하수도기본계획이바뀌어져야되고그렇게하려면관거하수도기본계획처리구역으로들어오려면그만큼환경부에서도승인을받아야되는데쉽게말하면경제성,그니까거기가세대수는그렇게많지않은데하려고보면관로를많이끌고와야되기때문에승인과정도조금노력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라고생각이되고요.기본적으로는이번에는아무튼우리하수도관로를퍼올리는과정에서공법이처음에는좀위에것만,액체분만이렇게계속퍼내다보니까문제가발생이됐던거고,지금은하수도과하고협의가돼가지고그렇게고이지않는,바닥에고체가되지않는그런공법으로바꿔서아무튼협의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제가봤을때는그러면전적으로이런아파트나이런개발지역에는진짜다른데문제없이관로가연결될수있게끔어떤비용이들더라도해야된다고봅니다.왜냐하면아파트를인허가를내준거는순천시기때문에시에서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예산이들더라도,특히더휴같은경우에는밑에다른단지로개발이되면연결이될수있다라고얘기를들었거든요?맞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방금말씀드린대로아랫단지가더개발이되려면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포함이돼가지고차집관로가쉽게말해서그리연결이돼야되는겁니다,지금보다훨씬낮게.현재는처리구역에들어있지않기때문에그런다고공동주택사용승인을그분들이요청을하는데공동주택사용승인을안해줄수는없고,승인과정에서사업시행자가처리해야될몫입니다,한마디로.
이향기위원
지금보면선월지구도그런장치가없지않습니까,아무것도?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쉽게말씀드리면그렇습니다,선월하고.
이향기위원
선월지구단독으로만들어질거라고생각이듭니다마는다른예고,복성지구나우리더휴같은경우에는아파트자체에서보면복성지구도무조건배수를어떤식으로처리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생겼습니다.그러면타지역에는이리유사한형태에서어떤식으로해결했는지혹시예를본적이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저도공동주택부분에더이렇게많이포함이될것같습니다.저는처음이고요.공동주택이됐든단독주택이됐든마찬가지입니다.단독주택도도로보다더낮은지형상의어쩔수없이할때는정화조를본인이매설해가지고펌핑을해야되는그러한문제,똑같은원리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시공사들이자기들이책임을져야될상황이있다이말이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몫입니다.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근데원천적으로밑에건물을지으면서정화조는밑으로들어가야될입장이기때문에3m를지으면제일밑의지역에다가정화조를묻게돼있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그걸기본으로해가지고이미설계할때나인허가할때어느정도내용은알고있었다고난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앞으로순천시의개발이나모든부분에서이런일이생겨서는안되겠고,또지금해있는상태를건설사나시행사한테맡기지말고시에서원천적으로어떤식으로해결할건지에대해서정확하게안을가지고추진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하여튼잘마무리돼가지고그쪽주민들이피해를안보게끔해줬으면좋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우성원위원
87쪽전문건설업체관리하고실태조사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순천시에등록된전문건설업체가539개업체가맞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지금현재자료에는539개인데요.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한거하고약간의차이는,538개.
우성원위원
538개업체요.그러면지금조사대상에서65개업체인데요.이부분은어떻습니까?몇년만에한번씩합니까,실태조사를?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매년저희들이국토교통부에서조사해서결과를실적통보를해준사항들입니다.
우성원위원
아,국토교통부에서조사를해서요.그럼지금자료를보면65개업체를조사를해서35개는적합으로했고,부적합이지금30개업체로지금나왔어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지금25개업체를시정명령을했고,5개업체는과태료구간을했습니다.그럼작년에도이내용이똑같이반복이됐어요.이자료가조금이게맞는가는모르겠는데작년에도지금21개업체가시정명령을받았고,과태료부과가10개업체로해가지고31건인데요.이자료는맞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작년자료하고현재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는약간변동이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제가이제질의하고싶은내용은요.이렇게전문건설업체에지금1년에교육은몇번씩하신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보통상반기1번,하반기1번금년에2회했습니다.
우성원위원
반기별로1번씩하신다그말씀이죠?이것은법정교육으로나와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러면지금교육기관은어디서해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외부초청을해서장소는저희들이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하반기때7월달에했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럼전문건설업체에서교육거기서와서교육을시킨다는그말씀이죠?그러면여기서지금시정명령은어디우리시에서합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그렇습니다.시에서합니다.
우성원위원
내려오면시에서하는데특히시정명령은어느곳에서부당하다고했을때는시정명령이고과태료부과는하고,제이야기는뭐냐그러면몇번경고가되면시정명령을합니까,바로합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국토교통부에서전문건설업체등록기준에의한,의심업체실태조사를해가지고그결과에따라서저희지자체로통보가오면그에따라서저희들이시정명령또는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럼우리시자체적으로는실태조사를안합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현재아시다시피업체수가538개업체고,담당인원이1명이라전수조사하고있지는않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제가이부분을대안을한번제시를한다그러면요.538개업체다그랬는데물론국토교통부에서조사를해서저희들한테적합,부적합을보내오면그놈을가지고우리가시정명령을하고과태료부과를하고그러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
우성원위원
제이야기를하면은요,우리시에서도반기별로는안되더라도1년에1번이라도전체업체수는다조사를못하지않습니까,실태조사를?그러면3년에1번한다든가시자체적으로,다시말씀드리면업체수가500개면1/3이면한150좀넘죠,170.그정도되면그런업체,그러면다하려면5년정도.처음으로돌아가면한5년정도면1번씩다되지않습니까,자체조사가?그렇게개선을하면어떨까싶어서요.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좋으신제안이라고보여집니다.
우성원위원
왜제가말씀을드리냐면요.다시반복이되는데국토교통부에서실태조사를해서지자체에공문으로와서적합,부적합이오면시정명령을내리고,또과태료를묻고이런거보다자체적으로해서오면교육은어차피상반기,하반기전문건설업체교육기관에서한다니까그러는데실태조사는이렇게1번함으로써우리시민들,어차피시민들입니다,그업체도.또이렇게시정명령이나과태료를부과받지않고또본연의전문건설업체일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도먼저우리가예방으로생각해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조금행정에서어렵더라도이런부분은조금개선을해주셨으면하는내용입니다. 그리고지금보면이실태조사를해서국토교통부에서오는데그내용을갖고우리가적합,부적합와서시정명령,과태료를하는데이런것이지금계속반복되고있죠,매년?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매년반복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방금제가말씀했던대로물론실태조사도실태조사지만자체적으로홍보도할수가있고,또교육과같이병행해서또공문으로도우리가업체한테홍보도할수있고,그럼으로써꼭잘못을밝히려는것보다그부분을먼저예방하는것도우리가행정의묘라고생각합니다.그니까그부분을힘들다고생각하지마시고아,시민을위해서이런일을하겠다그런말씀으로해서자체적으로실태조사계획을마련해서그부분은전개해주셨으면고맙다는말씀드릴게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내년부터는표본조사라도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서선란위원
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번호2-5377페이지입니다.조곡동e편한아파트및조곡∼용당간도로개설공사진행상황이늦어지고있는데원인은무엇이고대책은무엇입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조곡∼용당간은아파트사업승인시민간사업자로부터제안을받아서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고있는사업입니다.보상은저희순천시가하고도로개설은사업시행자가하는데중간에보상추진과정에있어서중토위재결도가는과정이있었고해서그러다가공사가지연된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공사는언제끝날예정입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지금아파트입주가2023년3월경이기때문에그이전에도로개설이완료되도록저희들이행정적인지원을협조를적극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도로준공은23년6월로돼있나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계획은그렇게돼있는데아파트입주시기에맞춰서저희들이우선아파트진입하는과선교라고있습니다,철도횡단하는부분.거기에서조곡교쪽으로는우선12월달까지마무리를하도록할계획이고,그나머지윗구간은내년3월까지할수있도록저희들이적극적으로지도이렇게하려고하고있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그러면한3개월정도가차이가나네요,만약에3월달에도로공사가끝나면.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지금현재계획은.
서선란위원
현재계획으로는그래서대책으로는혹시공사업체가지금한군데가하고계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사업시행자가계약을해가지고시공을하고있습니다.시공사는별도로.
서선란위원
공사업체를두군데라도투입을해서빨리입주하는시기하고맞춰서공사가마무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최대한열심히노력해서시행사를압박을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또시민들이그공사장을지나가면서이아파트는준공날짜나이런건있는것같아요.근데조감도가있었으면좋겠다.도로가어느부분에어디까지돼서눈으로보일수있는궁금하데요.이게어디까지도로가날것이고,안내표지판에는돼있지만조감도를원하도록,이거해주실생각은있으신가요?
웃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조감도는다시얻다가비치를해야될건가생각해봐야되는데요.저희들은편의상아는데아마시민들이잘인지를못하실것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이해하기가어렵다고이런이야기를제가많이들었습니다.그래서도로가도대체어디안쪽인지바깥쪽인지차이가나잖아요,하천부지하고이렇게해서.근데그부분을조감도로해서해주시면합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한번검토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22년도71페이지입니다.우리시지구단위계획이몇년마다하게되어있나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몇년마다하는것이아니고도시기본계획다음에도시관리계획,그다음에도시관리계획밑의단계가지구단위계획입니다.지구단위계획은제안이있을때수시로도할수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르면방금말씀하셨듯이기본계획의정비는시장은5년마다관할구역의도시기본계획에대하여타당성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러면5년전에수립된도시기본계획과현재추진중인도시기본계획의정비방향은무엇입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5년전에2030도시기본계획과지금현재저희들이진행하고있는2040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저희들이진행하고있습니다.근데목표연도2030년도를기준으로해서계획인구가조금달라질수가있겠습니다.2030때는34만을계획인구로잡았었고,지금현재2040은계획인구가저희들생각으로는그거보다좀낮아져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83페이지에서84페이지보겠습니다.금당1지구하고보면5년마다재검토하여정비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금당1지구하고금당2지구,연향2지구는지금7년정도된것같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된건지….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이건과거지구단위계획으로해가지고이미택지개발이조성이완료된지역들입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이대로계속….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여기는이대로택지조성이이미완료가된지역들입니다,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금당1,2,연향지구여기는.
서선란위원
예,완료가되면그대로놔두는겁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그렇습니다.현재택지안에서토지이용계획이크게변화가없기때문에이미조성이됐고통과….
서선란위원
예를들어서불합리한지구에대한지구단위계획이변경이나검토가필요한지역이있을수도있지않습니까,시대의변화에따라서?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5년마다관리계획을수립하는용역을하고,지구단위계획은별도로하부체계기때문에그에따른필요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지구단위계획을조정해서가능할것으로보여집니다.
서선란위원
지금은필요성이없어서그냥그대로지금진행할계획이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정확한어떤내용을말씀하신지를구체적으로내용을살펴봐야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저는5년마다돼있는데금당이나이런데는지금은좀그러긴하지만신시가지였잖아요.근데상권이나이런데변화가있는데도시발전방향과부합하게맞느냐이말인거죠.이거에대한검토를하실생각은없으신지요.다른데는보면5년정도거의다된것같더라고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불합리한부분이있고어떤또시민들의지구단위계획내에서민원사항이있을경우그에따른부분을저희들이또검토해서회수가될수있다고하면검토도필요하다고봅니다.
서선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오전에도말씀드렸는데위원회구성하실때조례에맞게검토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71페이지순천시경관계획재수립용역에대해서일시중지된내용에대해서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지금도시경관계획재수립용역을추진중에저희들이2040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고도시관리계획용역도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도시기본계획큰사항이틀에서나오고그다음에경관계획도도시기본계획을모태로가야되기때문에같이또민선8기정책방향과같이하기위해서도시기본계획용역추진과같이병행해서가도록일시중지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올해도명시이월돼가지고내년까지진행을해야할사항입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지금이월금액이73페이지보시면8530만원맞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확인한결과가틀린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릴까요?제가확인하니까1억6870만원이들어가서이월금액이7230만원이돼야되거든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저희들이명시이월로2억4100에서집행을하고1억6870만원을집행하고8억5300만원을저희들이이월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8530인데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아,8530만원.
양동진위원
2억4100에서8500을빼면금액이틀린데요.7230만원이아닌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그럼그2억4100이착오가있었던모양입니다.2억5400으로.
양동진위원
예,이거는나중에한번정정해주시기바라고요.같은페이지71페이지동천벚꽃산책로야간경관조성사업에서이게지금자재구매액이동시에3건이같이있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경관조명기구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조명재화와가로등전멸기,경관조명기구3건이같이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지금이중에제일큰금액이2억5000만원정도되는경관조명납품자재구매입니다.이거조달구매로하셨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조달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조달금액이면이게입찰로하셨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아마회계과에서입찰인지정확하게파악은안됐습니다.
양동진위원
정확하게파악은하셔야될것같은데이게일정금액이상이면중기간경쟁제품은입찰을하게되어있어요,제가알기로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일정금액이상이면,예.
양동진위원
그죠?근데계약단가가100%단가로계약이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바로해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아마이것은회계과에확인해서아마단가입찰로한것같은데요.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확인이지금혹시뒤에팀장님들이확인이가능하시면나와서확인을해주시고요.저는그계약건에대해서만질의를드렸고,마지막으로한가지좀부탁의말씀이있습니다.지금순천외곽지역에도시개발로지역으로는서면선월,도사지구이쪽에아파트신축이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지금아파트신축이많아지면기존아파트가공실률등기타문제들이많이발생할건데이거에대한대안을갖고계신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이2040도시기본계획을하면서2030계획인구34만보다앞으로인구수가감소추세이기때문에계획인구가조정이되면아마시가화예정용지도조정이돼서아파트건립에특히조정그런부분도적어지리라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리고저희생태수도에맞게끔무분별한택지개발이랄지그런것은좀지양을하도록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그과장님께서방금말씀하신일류생태수도가될수있게끔도시계획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잠깐,방금자료가준비됐는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입찰에의한사항으로이렇게회계과에서확인이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제가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어떻게입찰을하셨는데단가가100%로계약이되셨는지?입찰도방식이있을것같거든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이것은자료에의하면앞에는지금단가로해가지고계약금액을작성된걸로보여지거든요.그렇게작성이됐거든요.
양동진위원
그게처음에설계를하거나하셨을때는자재단가의기본금액이조달에있기때문에그단가를하시는건제가이해가갑니다.그러면이제일정금액이상이되면입찰에부칠때경쟁입찰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러면그조건들이있어요. 그럼예를들어자재대가100%로안들어가도충분히계약을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제가그게궁금해서여쭤본거니까그부분은지금도시과가끝나기전에정확하게파악을해서알려주시고그게안되면잠시정회라도해서라도파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최병배알겠습니다.과장님지금하여간끝나기전에그거는자료를우리양동진위원님에게갖다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오행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지난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간단히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자료92쪽입니다.2030년목표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을추진하고있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현재까지의추진상황을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현재까지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말씀이십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예.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지난2019년6월25일용역착수를하여서주민공청회및의견청취,관련부서와협의,지난8대순천시의회의견청취코자상정을하였고,그다음에현재순천시그때2022년4월27일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쳤습니다. 근데의회에서의견이지난의회때상정이안돼서저희들이다시이번회기때의견청취코자지금현재상정의뢰중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도시계획변경은우리시의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는것이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추진이전반적으로지연되고있는데지연에따른문제점은무엇이고,또앞으로어떤절차와방법으로추진할건지답변해주시겠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잘아시다시피연향들도시계획일부변경추진사항이지연됨에따라서토지지가상승이예상되고요.그에따른것은시민들한테불편이좀갈걸로생각이듭니다.저희들이그래서지난해의회에의견청취코자상정을거기에서16개월정도인가이렇게지연을시켜서저희들이지금현재까지미루고있습니다.아무쪼록이번9대의견청취코자이렇게상정을했습니다.조속히좀의견을개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좀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늦어지면또도시발전이그만큼지체되고,또지체된만큼그러한부작용이여러가지따르기때문에주무부서에서는좀의무감을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98쪽도시경관조성사업추진내용에와온마을경관개선사업추진경과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해룡와온마을경관개선사업은도지역활력사업으로공모를신청해서유룡마을이라고있습니다.와온에가다보면입구에해수탕건너편에유룡마을이라고있는데그마을을중점적으로대상으로해서공모사업을신청해서8개사업으로세부사업으로해서2억원투입해서진행하는사업인데우선금년도6000만원에대해서시비를확보를했고,내년본예산에시비·도비매칭비율1억4000을확보를하여서마무리를하려고하고,지금현재6000만원에대해서는해룡면에재배정을하여4개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3개사업은완료를했고하나버스포토존승강장은제작중으로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어찌됐든이러한많은예산이들어간사업이니만큼차질없이추진되고,또완료되어서2023년정원박람회를찾는관광객들에게,또많은볼거리와좋은경관을보여질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다음아까자료100쪽조속∼용당간도로개설추진상황에대한질문입니다.좀전에존경하는서선란위원님께서도말씀이있었습니다.2023년3월조곡동e편한세상2차아파트가입주예정인데요.현재진행중인조곡∼용당간도로공사추진상황및향후일정은어떻게되는지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지금현재공정률은40%이렇게보고있고요.동천변에캔틸레버교주변의공사와과선교주변,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과선교에서조곡교구간을우선12월말개통예정으로진행하고있으며,일부중토위에수용재결된토지가있습니다.도로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마는그필지에대해서보상협의를하고용당교에서과선교구간에대해서는내년입주예정일이전2023년3월까지저희마무리로할계획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보상완료는아직도추진중인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39필지중에1필지가남아가지고그것을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을신청했는데거기에서이의신청을3건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과장님,거기보면교각이있는데있잖아요.근데하천을반으로막아가지고지금공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근데이제물론그공사는건설과소관인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아닙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같이한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저희들이실시계획인가를했기때문에저희도시과에서관여를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그공사가끝나면그하천은원상복구할건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항상거기를지나가면굉장히걱정이많이앞섭니다.왜냐하면하천을반으로막아놨기때문에오리도많이보이고,물고기도많이보이는데거기를보면오리들이안와요,그쪽으로.그니까꼭공사완료후에는하천을원상복구해주시기바라겠고,또거기를지나다보면공사가한참진행중인도로있잖아요.거기인도를이렇게안전시설물이너무빈약해요,보면.그래서거기에굉장히운동하시는분들이많이지나다니시고,거기를많이다니시는데굉장히위험합니다.거기또회사에서나와계셔야되나요?안전요원이한번씩이렇게지도를해주면좋겠다그런말씀들을하시거든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저희임시보도로운영중에있는구간에대해서저희들이규제봉이랄지이렇게그훼손된부분이있다고하면저희들이바로즉시보완해서주민들통행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도로는3월입주전에는완공이된다는거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그렇게하려고저희들이시행사에촉구를하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도로개설지연으로인해서우리입주자나또그곳을이용하는시민들께서불편하지않도록빠른시일안에공사를마무리해주시기바라겠고,좀전에또본위원이말씀을드렸습니다.안전점검시설을다시한번또점검하셔서그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쪽으로.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우리순천시장래미래를계획하고있는도시과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고봐집니다.과장님,그러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존경하는위원님들이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2030연향들기본계획변경이있었잖아요.참유감스럽게도저희들이8대의회때간과하고넘어가고의회에서잘못된점이있었습니다마는우리과에서도이거에대한적극적인행정을펼쳤어야지,지금우리가말하는것은사업비가굉장히올라버렸지않습니까? 저희들이일전에도국에서우리의회에보고는했습니다마는그로인해서보상비,공사비가한900억정도올라갔다는보고를받으면서정말깜짝놀랐습니다.과연우리개인기업이나아님개인사업체가이랬다900억이이렇게증가된다면어마어마한예산입니다.이것은오롯이우리시민들에게그대로피해가간그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잘되고잘못되고는논의하지는않겠습니다.그러나향후에이런일이있다한다면우리의회를보다더적극적으로설득하고,필요성에대해서충분한의사소통이있어서이런거금이추가로투입되는일이없어야되겠다과장님이렇게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와덧붙여서순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을2040년,2030년계획을수립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우리시가어느시나지방소멸위기에있다보니인구가감소되는현상은맞습니다. 그러나다른시에비해서우리시는인구가증가되다가요즘에인근지자체에서공격적인어떤복지정책을폄으로써우리시에서,그다음에아파트를많이지음으로써우리순천시인구가좀빠져나가는경향은약간있습니다. 그러나우리시가도시계획을잘하고,정주여건을잘맞춘다그러면그인구들이우리시로유입될확률이굉장히높습니다.교육환경좋지,그다음에정주여건좋지,그다음에교통편리하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인근시에비해서우리시가월등히앞선다고봐지기때문에아까조금전에위원님들이질문하실때인구감소로인해서도시성장인구계획을,가장중요한건도시계획에서는인구몇만으로볼거냐굉장히중요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수정이되더라도공격적으로우리시장님이남해안권중심도시를표방하고계시지않습니까?정원에서살겠다하고그래서우리가정원박람회를성공리에잘마친다그러면인구감소는우리가염려안해도되는그런시로만들어가야죠,과장님.그래야되잖아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거기에동의하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위원님말씀대로이렇게인구가감소않고이렇게간다면참좋은현상이라고생각이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저는농촌인구가줄어든거는어쩔수없이막을방법이없습니다.그러나우리가도시에서젊은세대들이우리시를찾고,그다음에수도권에서은퇴자들,그다음에귀농귀촌,기타우리시로전입해서정주여건이좋아서오는사람들을우리가끌어들일수있는정책을만들어가야된다.그역할을우리과에서해줘야된다이런생각을갖습니다.인구를줄이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도시계획은우리순천시의미래를담보로하는겁니다.어떻게설계하고어떻게준비하냐에따라서정말우리시가향후더큰도시로나가는데한발짝한발짝다가가는거거든요.거기에대해서우리국에서좀더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꼭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존경하는우리오행숙위원님이나서선란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조곡∼용당간도로개설을하고있지않습니까?공사가좀늦어져있는부분은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그런다고봐집니다. 그런데한가지꼭제가과에서간과하고넘어가서는안될것이우리가옛날에,몇년전에강변로를설치해서공사를쭉해오면서유지관리비가굉장히많이들어간것알고계실겁니다.캔틸레버식교량으로도로를내고,그다음에우리땅을통해서도로를내다보면지반의상태가틀립니다.그러잖아요,캔틸레버로하는것은구조물이기때문에침하가없고,일반토사에서도로로내는구간은침하가생기기마련입니다.그러면거기에서신축이음이있어야되는데이음방식은어떤방식인가요,신축이음방식이?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그렇습니다.토공하고구조물하고는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구조물은다짐이없고토공은다짐이자연으로,마무리를했다할지라도다짐이자연적으로가다보면조금씩침하가있을수있어서….
형구
강형구위원
과정여부에따라서침하량이달라지면서거기에균열이생깁니다.그러잖아요,우리강변로에신축이음공사비로굉장한많은돈이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대략얼마정도라고까지우리과장님에게묻지않겠습니다마는향후우리가유지관리하기위해서그이음부분에공사를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줘야된다는이야기를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캔틸레버신축이음장치에대해서열심히….
형구
강형구위원
거기에서우리가도로를완공이되면이관을받잖아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인계를받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인계를받으려면거기에대한유지관리비를꼭받아야되겠다.근데우리가대부분그것을기부채납받을때는유지관리비를안받습니다.우리가신대지구를예를듭니다마는신대지구를전체하고나서50억을받았는데그보다훨씬비용이많이들어갔어요,유지관리하는비용이.그래서이인수인계받은과정에향후우리가몇년동안하자기간이있긴하겠습니다마는하자기간외에도우리가유지관리할수있는비용을해서협상을할때잘해서유지관리비용을받아낼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적극적으로법적으로혹시가능한가파악해서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순천시의도시개발사업이지금여러군데있죠?저희들이현장이번에그추운날씨에도첨단산업단지를비롯해서여러군데를다녀왔습니다마는특별히우리가도시개발사업장을한번갔다왔었습니다.현장에서여러가지질문도하고개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마는택지개발에있어서가장중요한건부지조성단계에서다짐,우리가다짐을30전씩해서층다짐을쭉해와야되잖아요. 그다음에성토절연은현장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재료가300㎜이상된것은받으면안된다고돼있지않습니까?다짐에정확하게공극이생길수있어서그런부분을현장에서도그날지적은했습니다만우리시에서과연한달에몇번씩현장을나가서관리감독을하는지약간의심스럽긴한단말입니다. 그래도타기관이기때문에가는건불편스럽긴합니다마는우리시가향후에도시계획다된이후에우리가인수인계받았을때우리시예산이헛되이쓰지않게끔우리과에서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비단첨단산업이아니라모든운곡지구,연향들도향후마찬가지고풍덕들도마찬가지고여러가지사업장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사업장들을민간사업이하는데우리가영역을침범해서관리감독하기는좀어렵다고판단됩니다마는그래도과에서좀더심도있는노력을통해서그사업들이원만히우리시가인수인계돼서추후비용이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적극적으로행정지도토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도시과에서장래순천시의계획을세우기때문에도시과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우리과장님좀더많은세심한노력을당부드립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도시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과에는몇분위원님의감사내용과좀겹치는부분도있습니다마는먼저순천시공공조형물과관련된사항,그리고신대지구,선월지구와관련한사항,그리고법정위원회성별구성과관련된사항,그리고조곡∼용당간도로개설관련해서위원님들과겹치는부분도있지만좀겹치는부분을빼고감사를네가지정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과장님,순천시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가있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도시과업무인데요.조례가제정된지는얼마되지는않았습니다.의원발의로제정이됐는데요.알고계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조례제정이후에혹시우리시각곳에있는공공조형물들혹시파악이좀됐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제가아직….
이복남위원
파악이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관련조례에는작년21년5월에제정된조례라1년정도이렇게되었는데요.여러가지조형시설물,환경시설물,상징조형물이세가지가포함이됩니다.그래서우리도시과에공공조형물관리현황을받아보니까작년에조사를다했어요.알고계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런데총상징조형물29개,환경시설물40개,조형시설물39개해서108개로지금조사를했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현재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제가관련해서감사를하려고하는내용은이조례에서공공조형물파악은하고있습니다.다만부서별로보면눈에이렇게딱봐도좀빠져있는부분들이보입니다.예를들면공원녹지과에는2개로되어있고,국가정원운영과에는1개로되어있습니다.자,그러면국가정원에만보더라도여러종류의공공조형물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떻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위원님이보시기에아마그렇게조형물들이있을수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이복남위원
이조형물관리와관련해서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여러가지규격이라든지면적이라든지이런부분이부합하지않을수도있어요.그래서제가이렇게주문을좀하겠습니다.우선공공조형물관련조례에의해서공공조형물파악은하고있다,다만각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공공조형물이누락된부분이상당하다고보여진다.그래서이후에내년도에는각부서에공공조형물이구체적으로어디위치에어떻게되어있는지다시파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별첨자료에관리대장을작성하도록되어있거든요?근데우리부서에서는어떻게관리대장을작성을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대장이있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관리대장은갖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관리대장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보니까사진이라든지위치이런부분이조금빠져있습니다.그래서이조례가제정된지는얼마되지않았지만조형물관련해서파악을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노력해주신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일부과에서빠진조형물들을파악하고관리대장을조례에첨부되어있는별첨양식에의해서제대로작성을해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두번째하겠습니다.우리신대지구하고선월지구경제자유구역청조성하고있잖아요.신대지구는다끝났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신대는마무리됐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선월지구의시행사는어디입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똑같이중흥건설입니다.
이복남위원
시행사.그러죠?중흥건설하고중흥토건이된선월하이파크밸리주식회사죠,시행사가?맞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어떻습니까?신대지구와선월지구의개발목적이공공성이있습니까,없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그부분은위원님이아시다시피전라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시행하는사업이고행정구역상해룡면선월리에들어와있기때문에저희들순천시기때문에저희들관심있게보고있습니다마는모든것은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과장님맞게말씀하셨습니다.다만경제자유구역특별법보면관련지자체와주요사항들에대해서는협의를하게되어있거든요.조목조목보면그런사항들이많이있을겁니다.알고계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
이복남위원
제가오늘얘기하고자하는내용은우리신대지구개발이후에광양만권배후주거단지2차지구로선월지구를개발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지난번에현장도좀다녀왔어요.다녀왔는데지난번에자유발언도좀했습니다마는방금이제이부분이공공성을담보하고있다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그렇잖아요.그래서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9조의8에보면개발이익의재투자가있습니다.혹시알고계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
이복남위원
제9조의8개발이익의재투자를보면개발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개발사업으로발생하는개발이익의일부를자유구역여러가지산업유통시설의분양가나임대료인하라든지기반시설이나공공시설설치비용의충당이라든지이러한내용의재투자가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발생된개발이익을구분해서회계처리를해야되고,또시행령제11조의5에보면개발이익의재투자에있어서이개발사업시행자는개발이익의10/100을재투자하여야한다라고법이명시되어있습니다.올고계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확인은못했습니다.
이복남위원
물론이제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경제자유구역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나전라남도에서여러가지주요실시계획이라든지주요사항들을협의를하고있습니다마는또순천관련지자체와협의해야될여러사항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법적인부분을조금검토하셔서지난우리신대지구에있어서개발이익일지역에재투자한사항이있는지일단자료를제출을해주시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여기선월지구에대해서말씀이신가요?
이복남위원
아니요,신대지구.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신대지구에대해서요?
이복남위원
신대지구개발이익일지역에재투자한내용이있는지를찾아서자료를제출해주시고,그다음에선월지구와관련해서이런공공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담보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관련부처와관련기관과법령관련해서검토하셔서지역에재투자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긴밀하게협의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참고적으로죄송합니다마는선월지구현재세부적인협의사항은공공시설과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열심히잘하고있을걸로생각듭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은안전도시국국장님께서전체국을총괄하고있기때문에국장님께서조직에조직개편이있더라도이와관련해서는다음에업무이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다음에세번째에는경미하기도하고여러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시기도합니다마는우리법정위원회성별구성관련해서간단하게짚고넘어갈까합니다.이부분은아마우리각부서에서도노력을많이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마는전문분야에있어서는여러가지성별구성을맞추기가어려울수도있습니다,업무의특성상. 다만우리도시과에서제출해준여러법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든도시계획공동위원회,또경관위원회이렇게보면전체위원님들수에비해서특정성별이많이부족하다.그래서이왕이면임기가상당히남아있습니다마는이후에위원재위촉시기에는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4조“위원구성에있어서위촉직위원수가6/10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라는이런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가능하면지금보다제가작년감사자료와올해자료를비교해보니까올해위원회가특별히더작더라고요,한쪽성이.그래서이제작년까지는어느정도노력을많이하신것같고,이번에도재위촉되거나위촉되면서상당히이렇게좀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업무의전문성도있겠지만관련해서가능하면또특정성별이좀적절하게구성될수있도록유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우리가최대한여성비율을이렇게맞추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방금말씀하신대로전문을요하다보니까우리여성이전공하는부분이좀적을수가있어서또그부분을비율이또조례에의한비율충족이안될경우가많이있는걸로생각이됩니다.아무튼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마지막으로우리조곡∼용당교간도로개설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제가또준비한거라서사진자료몇개보고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스크린좀잠깐만내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 (사진자료를보며)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같은내용인데요.같은내용이어서그냥,앞에불좀살짝꺼주시면좋겠습니다. 제가짚고자하는내용은우리도로개설되기전에삼산초등학교학생들과동천교육을담당하는그모임과삼산초등학교교사,또학부모들이이도로가개설되기전에주변에동천에서여러가지동천환경교육을했었던사진입니다.이몇가지사진을준비를했는데요.동천수생태계조사했던사진이고요.한2년정도이곳에서이런활동이이루어졌습니다.굉장히이부분을저희가지나가면,그세월교를지나가다보면주변에환경들을보면서굉장히감탄하기도하고어떻게보면이구간이우리가생태하천으로서여러가지대표적으로얘기를했었던구간이기도합니다.다아시다시피이쪽에이렇게공사가진행이됐죠?그래서아까보여드렸던이구간들이사실은다이렇게됐습니다. 그동안공사진행했었던사진들을중간중간에찍어놨었던건데요.이렇게해서여기에서환경교육을참여했던학생들이이사진들,아까보여드렸던그공사과정을보면서굉장히실망하고,또학생들이선생님들께,또학부모들에게제안했었던내용들입니다.그래서다행히도도시과에서건설과라든지주무부서와함께삼산초를방문해서또학생들과학부모들과교사들과어떻게이거를했으면좋겠는지방안강구를한두어차례했었고요. 그이후에학생들이작성을했던이런지도들을기본으로해서그주변으로보면여러가지생태와관련된표지판들이곳곳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설치가좀되어있고그래서제가우리도시과에는아까여러위원님들께서질문을하셨기때문에한번파괴된,훼손됐죠?기존에어쩔수없이그런도시계획에의해서도로가개설이되고건축물이올라가는데이곳을우리가예전의모습을찾기는힘들겠죠.그러죠,과장님. 예전의모습을찾기는힘들지만이도로가개설되고나서그주변의생태계가예전처럼복원되기는힘들겠지만이수생태계와관련해서주무부서,특히건설과나생태환경과라든지이런주무부서와협의를해서최대한이수생태계가다시복원될수있도록한번조사하고그공사구간안에이훼손됐던여러가지이런부분들을사전자료라든지이런것들을참고해서최대한복원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을해야될것같아요.어떻습니까?
최병배위원장
저앞에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자,그럼사진을다보여드리고하겠습니다.이부분하고이제,그부분은조금이따제가다시질문하기로하고요.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부분입니다.현재이렇게되어있어서야간에도많이이렇게좀다니고자전거도많이타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와관련해서는아까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안전관련조치는잘이루어지지않을까싶습니다.이상으로사진자료는마치도록하고요.발언대에서제가몇가지주문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좀중복됩니다마는방금조곡∼용당간도로개설에따른일부하천구간내에기존하천의형태라든지수생태계가훼손된부분관련해서는이후에주무해당부서와함께수생태계가다시복원되고가능하면옛모습을찾기는힘들더라도이런생태계가조성될수있도록우리도시과에서사업완료전에주무부서협의해서이후에주무부서에이런주문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건설과와적극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건설과도있고우리생태환경과,여러가지환경교육과관련한이런부분들이있을겁니다.그래서당시에교육에참여했던아이들의실망감도크고하지만중간에우리부서에서또의견을받아서여러가지생태안내판을많이만들어줬고하기때문에이런노력들은잘하셨다라고생각합니다.이후에또회복될수있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관련부서와적극적으로협의해서회복이되는쪽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감사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장시간그렇게많이질문해주시느라고했습니다. 아까양동진위원님이말했던입찰내역서가지금도착하셨는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공사예정가격이2억7880만원입니다.그래서계약금액이2억5054만8000원으로계약이돼서5개업체가참여를해서공개경쟁입찰로한걸로회계과에서파악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2억5000에서공개입찰을해가지고2억4900으로됐다는얘기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2억7800에서요,2억5000.
양동진위원
예정금액은2억5000으로계약서상에나와있는데요.공개입찰을했는데100%로진행됐다는건제가그부분이이해가안돼서그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단가하고계약금액말씀이신가요?
양동진위원
예.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이것은작성하다보니까단가를1개의단가해가지고240개를해야되는데같이작성을했습니다,이것은.다음작성때이것은수정해서작성을해야될것으로….
양동진위원
국장님이추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제가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여기서식이단가하고계약금액이렇게돼있기때문에지금우리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공사비나아니면설계금액이나계약예정금액이이렇게예를들어100원이면계약금액은87.745%이렇게돼야되는데여기서는서식이단가하고계약금액이기때문에계약금액나누기수량을해가지고단가가1식으로해서똑같이간서식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좀….
양동진위원
국장님한가지잠깐추가질문드릴게요.지금이게예정금액을일단잡으셨을거예요,과에서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죠,예정금액에대한것.
양동진위원
예정금액잡은게2억5000맞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아까2억7000.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2억7800.
양동진위원
2억7000을잡으셨는데2억5000으로됐다는얘기시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러니까서식에가예정금액으로갔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5개업체가입찰을보셨다고하셨잖아요.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5개업체가참여한걸로,예.
양동진위원
그럼5개업체가이게단가DC폭이잡혀있는겁니까?최저하한가나이런것들이잡혀있습니까,계약하실때요?이건자재물품이라87.몇%가해당사항이없고조달계약을하게되면조달에맞는단가방식이있을겁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그조달에단가계약이돼있는것은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단가금액으로클릭이돼있을거고요.여기에아마품목이있을것같습니다,아마제생각에는.그래서낙찰금액에해당되는사항이있을거고,방금또단가계약이돼있어가지고단가적용100%된금액이있을거고아마혼합돼서총비용이2억5054만8000원이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아는사실은그렇습니다.예를들어기존금액을100원으로놓고했을때조달금액으로하면최저낙찰폭을10%까지할수있는걸로돼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거에대해서확인하셔가지고나중에저한테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질의한번할랍니다.순천시도시건설추진상황을설명을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도시건설사업말씀이십니까?
최병배위원장
예.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말씀입니까?
최병배위원장
예,도시개발사업.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지금현재도시개발사업으로왕조2지구하고해룡복성지구는완료가됐고요.그다음에해룡도시첨단,그다음에해룡선월지구가이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이렇게도시개발사업을하게되면난개발을저희들이해야되잖아요,어차피.그렇지않습니까?난개발이라고생각은안하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보기에따라서그런데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사업장들은크게난개발이라고생각이안들어지고.
최병배위원장
저희들이기반시설이실질적으로또해야되잖아요,기반시설은.근데기반시설을저희들이추후시에서기반시설이정확히열악하다고아니다고는볼수없지않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현재택지개발을하면서말씀이십니까?택지개발을하면서택지안에기반시설이있을수있고요.외곽에그에따른기반시설이있을수가있는데외곽의기반시설은교통영향평가랄지택지부분만보다보니까그기반시설은충족이못할수도있다고생각이듭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렇죠?그럼나중에순천시에서도로도확충해줘야돼요.그렇지않습니까?그다음에두번째상·하수도도해줘야지,학교문제이런기반시설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갈걸로보고있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이런것은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미리서우리가많이남기는것보다는그대로좀미리서확충을다해놓은것이좋지않나그렇게생각하는데어떠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위원장님좋으신말씀이라고생각이들고요.택지개발은잘아시다시피공공개발방식이있고민간개발에서하는방식이있어서공공개발에서운영한다고하면방금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순천시에서하면될것같고요.민간개발은저희들이거기까지는좀어려운부분이있을수있다고생각이보여집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은우리가어차피도시개발을하는데에는실은아파트가많이지금하지않습니까?아파트가들어가야수익성이발생하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근데아파트를우리가무분별하게많이한다고하니까시민들이걱정을많이하는거예요,전체적으로.거기에대해서는어찌생각하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그아파트는주택보급률에따라서계획인구에따라서이루어져야될걸로생각되고요.저희순천시주택보급률은타도시에비해서약간낮은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주택보급률은순천시가어느정도된다고봅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2030기본계획은102.8%정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115%라고나와있거든요?국장님얘기한번해주십시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저희시가정확하게가장객관적인자료는통계청에나와있는자료에의할수밖에없습니다.통계청에서매년조사를하고있고또3년에1번씩은실제로현장방문해서조사를하고있고,거기자료가제일객관적인정확한자료라고생각해야되는데요.2020년말현재했을때는103.5%였습니다.
최병배위원장
103.5%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2020년12월31일기준으로해가지고.근데2021년12월31일했을때는100.8%로떨어졌습니다,100.8%.조금전에위원장님이말씀하신115%라고하는것은순천시2030도시기본계획에적정주택보급률이115%고요.저희들이참주택보급률은정답은사실은없습니다.해서외국선진사례나아무리봐도그래도적정주택보급률이라고하면110%이쪽저쪽은돼야된다라는통계수치는갖고있습니다.거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인구수를34만으로잡았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거기에는28만해가지고그렇습니다.현재인구해가지고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현재인구요?예,알겠습니다.그러면앞으로도하여간이런것이난개발이되지않도록모든것을우리특히도시과에서는실질적으로모든것을도시계획도로를전부다집행을하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난개발이되지않도록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건설과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국유재산(구거,하천)사용료징수현황에대해서보려고하는데요.이국유재산이라고그러면시소유입니까?국가소유입니까,이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국유그러니까국가재산이고요.그것이위임으로해서관리를저희시에서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관리만하고있는것입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임대지않습니까,임대?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임대라는개념은아니고요.관리권을위임을해서지금현재저희들이….
이향기위원
그게아니고점유사용자들이임대료사용하는거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근데임대미징수된것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금액도얼마되지도않는데.근데하나만물어볼게요.이게사용하다가매각되는경우도있습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사용하다가매각되는경우는없다라고봐야되고요.이제매각을하려고하면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것은일반재산하고행정재산하고국유재산중에서나눠지는데저희들이행정재산은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행정재산을저희들은필요가없다라는용도폐지가됐을경우에일반인들이그걸매입을할수가있는겁니다.그래서임대를하고있는과정에서는있을수가없는일이고요.저희들이용도폐지를해버리고재산을다시국가로넘깁니다.자산공사에서그것을매각절차를밟습니다.
이향기위원
일단보니까대부분임대하신분들이경작을하든지야영장으로많이사용을하고있는것같아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근데대부분금액도얼마안되는데이것이왜임대료를안내고있는건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여기에임대료가굉장히여러건이안되는걸로나왔는데실제로는엄청나게많은건수들이점용·사용을하고있고납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걔중에이런사람들은안내고있는상황이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안내도어떤징수방법이없는겁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저희들이방법들은다있습니다.사용료를안냈을경우에는차압도할수도있고다그절차를밟을수있습니다마는소액이기때문에저희들이전화를하고,연말에다시공문을보내서독촉을하고있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제가보니까금액도얼마안되는금액인데이받을수있는방법이없어서못받는건지상당히많이밀려있어요.그래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신경쓰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아마도얼마안되니까내년에모아서내지,아니면어떤강하게나오면그때주지그런사람도있지않을까싶어서.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제가그말씀을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소액이라서그런경우가많고요.저희가그금액갖고어떤행정절차를밟고차압을한다든지그런거를하기가좀부담스러워서그렇게관리가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임대료가들어오면국가로환수합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7대3으로알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아,그럼7이시에서관리했으니까받고,30%넘겨줍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시에서3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고생비만받는다고봐야되겠네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일단국유재산이고금액이얼마안된다해가지고소홀히해서는안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일단이런부분들이징수가정확하게이루어져가지고미징수된그런구거나국유재산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142쪽전원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과장님,우리7개지구에205동이계획이돼있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205동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205동계획이돼있는데지금제가보니까미착공된부분이지금한67동그렇게파악을했는데요.그숫자를말씀드린건아니고요.그래서지금1개지구는완료가됐고6개지구가미착공이돼있습니다.그래서특히별량화포지구는1동도지금착공을하지않고있는상태인데요. 그래서여러가지로말씀을드리면이미착공사유와또앞으로어떻게할계획인지그내용을과장님말씀한번해주십시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근본적으로는민간사업이지않습니까?그래서당초에이것을좋은농촌정주생활권을하기위해서모델로삼기위해서이런조합들이장려되고시행했던그런사업입니다.근데중간과정에서약간의변질된부분은있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분들이실제로거기가서살려고실질적으로가서주거를하기위한그런부분이약간퇴색되는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실제로주택이지어지지않고있는데요. 그래서우리가어떻게그부분에대해서사유재산에대해서강제할수있는부분은없지만실제로있다는기반시설에대해서는저희들이보조를해줬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주장은할수도있고요.가령제일강하게나간다하면사업취소라든지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앞으로는검토를해야된다라고생각하고있고요.저희들도그부분은이미검토착수를했습니다.
우성원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고요.제가또말씀드리고싶은건요.지금기반시설이지구별로좀틀리지만10억에서12억그정도로기반시설에예산이투입된걸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은정말진짜어떻게보면전원마을로신청을해가지고기반시설하고,그이후에전혀안이루어진데가화포전원마을인가요?그렇게알고있고요. 왜이런내용이오냐,부동산가격상승이런부분도말그대로전원적으로살수있는사람이간게아니고,조합을구성하다보니한사람이두세대,네세대이런데로해가지고다른또역으로팔고,물론과장님이것은민간사업이기때문에우리시행정에서그렇게민간인들한테너무나강요하고이런부분은아니겠지만그래도시에서기반시설을해주고앞으로우리전원마을이어떻게진행이되고어떻게해야될지는정말우리행정에서도민간사업이기때문에그부분은우린기반시설만끝난다그렇게생각하지마시고,방금과장님말씀했던대로우리예산이투입되고그건문제가아니지만이런부분은전원마을은정말이것은공감대를형성을해야합니다,이부분은.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정말꼭필요한데해야할때이런부분을만들어서정말취소할부분까지도생각하셔서행정을펼쳐주셨으면고맙다는말씀드리고,그부분은분명하게작년에행정감사에서도이부분이논의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완결로나왔는데이부분도점검계획을확실하게세워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145쪽가곡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부분이19년도에지금선정이됐어요,제가알기로.대상지신규사업으로선정이됐는데작년에지금사업취소가결정이됐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처음하고지금까지추진사항을한번사업개요하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146페이지추진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걸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방금말씀하신대로2019년9월에사업지구로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설계를착수를합니다,그다음해에.그래서착수를해가지고실시설계에들어갔던것이죠.그래서실시설계과정에서많은검토가있었습니다.그래서여기총괄145페이지보시면사업비가220억이됩니다마는실질적으로실시설계과정에서도굉장히많은비용이늘어나기시작을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업무를접했을때직감적으로이런생각을했습니다.가곡지구를보시면우리가여기는사진은없습니다마는짐작으로보시면약간능성이부분에서아래쪽으로내려오는경사가있는지역입니다.그렇게침수가안될거라는생각이우선에제일먼저들었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과연여기에다가이런지역에도계속이게거기가사실은침수지역은맞습니다.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동천수위가올라갔기때문에물이못빠져나와서결국은침수가돼버린것이죠.여기에착안을해서동천수위를낮출수있는방안을굉장히많은검토를했습니다,실시설계과정에서.그래서이제세월교도철거를하는방안도중간에한번해보고이런수고를했습니다마는그때잘아시겠습니다마는원용당지구에아파트들이들어서기시작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아파트가들어서니까옆에보,사실은회재보는1m40이고높이가,용당보는거의2m가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사실그보가없으면2m아래로수위가내려간다는얘기죠.그래서여기에착안을해가지고그보를철거하는방안을검토를해봤습니다.
우성원위원
아,보를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그보가이제아까방금말씀드린좀앞뒤가안맞았습니다마는원용당의아파트가들어섬으로해가지고거기에농업용수가필요가없어진겁니다.그래서보는실제로그용도는보트장도이용이됐습니다마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농업용수로활용하기위한보거든요.그래서그용도가보가필요가없어진겁니다.그래서거기에착안을해서보는용도가없어졌다,폐쇄해도되겠다라는생각을갖고그보를철거하는방안을해보니까수위가떨어지는것을검토가됐습니다.그래서결국보만철거하면설치안해도된다는결론에도달하게된겁니다.그래서그부분이취소가된겁니다.
우성원위원
취소가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방금과장님설명이해가갑니다.이해가가는데이걸했을때는우리가국비가지금보면예산이11억정도되죠,국비가?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110억.
우성원위원
110억정도되는데이부분이이제상당히이사업을시작해서취소할때까지는정말이국비를110억이란돈을가져와서취소한다는건참상당히이게어떻게이렇게취소를했을까내가이걸보면서말씀을드리고싶어요.물론이런여건변화가아까과장님말씀대로두개의보를철거를하고이러면그수위는해나가겠다해서취소를했는데이부분은어떻게보면그쪽주민들의견은들어보고취소결정을했습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우선에주민들여기서는사실은의견보다는검토하는옳고그름의어떤판단의기준이더중요했습니다.그래서주민의견은들었던것은아니고요.행안부에서이사업을취소함에있어서굉장히많은질책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질책은그렇다해가지고순천시에서어떤행정자체를잘못했다라는생각은아닙니다.왜그러냐면보가철거할수있는여건이이루어졌기때문에이것이취소가가능해진것이고요.그랬던것이라는부분을잘설명을했습니다.그래서이제행안부에서도감사원감사이런부분에굉장하게받아야될그럴부분도있고이미실시설계비가투입이돼있고,예산이이미배정이돼있고이랬었단말입니다. 근데어차피필요없는예산,사회여건의변화가주변여건의변화가생겼기때문에이런것이일어났다는것이잘설득이됐습니다.그래서담당행안부그쪽에서도이해가됐었고요.이건당연히취소가됐다는것,이런검토를잘했다는어떤그런쪽으로결론이났습니다.그래서취소도됐습니다.
우성원위원
알겠습니다,무슨얘기인지.저는이제방금도말씀했다시피국비가110억정도로왔는데사업이하다보면취소한다는것이진짜어렵잖아요.그래서이내용을한번알아보려고과장님한테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우성원위원님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전원마을조성사업기반시설에10억에서12억을지원했잖아요.근데지금별량화포같은경우는아예진행이안된건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상황을말씀드리면단지는조성이됐다라고보시면되고요.도로설치돼있고단지가조성이됐습니다.근데지금은잘아시겠습니다마는2,3년이렇게묵혀놓으면풀이우거지는상황에돼있습니다.그래서직원없는상태고요,단지는닦아주고그래서전기,수도시설까지는설치돼있는상태입니다.단지집을안짓고있다는내용입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지난번지적사항에지연되고있는건축공사를신속하게추진할수있는대책수립이필요하다고돼있는데어떤노력을하셨는지궁금합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래서저희들이취소할수있다라는공문도저희들이보냈고요.일단저희들이행정조치를할수있는것은사업취소하지,어떤개인보고강제로집을지으라고할수는없는것이고일단그렇게조치는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럼10억에서12억정도지금시설비가들어갔는데이거에대한추진을할생각이십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만약에사업취소를하면국비반환요청을할수가있는것입니다.
서선란위원
어떻게진행하실계획이신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래서어떻게확정적으로말씀드리기는힘듭니다마는1차적으로계속계고를하겠습니다.이렇게사업자들도어차피단지가다조성이된상태기때문에이렇게자기들이전혀이사업을안하려는그런저의를갖고했던건아닌것같고요.가서혹시가보시면아시겠지만단지모양이라든지지금상황은굉장히급경사지에이루어져있습니다.그래서아마그런부분들이복합적으로집을짓기에선뜻나서지않는그런걸로저희들이판단이됐습니다.그래서이사람들이전혀사업을안하려는것은아니고단지집을짓기에머뭇거리고있다라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종용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사업계획서를냈을때에는거기가입지조건이맞는건지이런걸다검토하셨을것같은데이렇게방치아닌방치가돼버리면국가의세금은어떻게될것이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본인들판단입니다만제가판단해서는중앙도로부분이너무급경사지가돼가지고선뜻집을짓기가힘든상황인것같습니다.그래서본인들도어떤다른대책들을왜안하겠습니까?단지가거의다조성이됐는데아마그런부분들을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
서선란위원
건축계획서를제출받았나요,혹시?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여기는저희건설과에서는기반조성을하고건축부서에당연히건축허가까지받아서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서선란위원
이사업이원활하게그래도지금화포는아예시작도안했고,지금산내들이나화수목마을은거의지금다진행이….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이런데는저도가보니까진행상황이또입주조건이나이런게좋은것같더라고요.근데나머지부분은좀미흡해서이게빨리진행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리고지금완결이라고돼있는데추진중이라고하는게맞지않겠습니까,이사업이?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게독려하고이부분을완결로봤습니다마는,예.
서선란위원
다음에지금22년도135페이지입니다.과장님17번비법정도로편입토지공공용지확보현황에서250필지잖아요.현재지목은뭐로돼있나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이것은대부분우리건설과에서는농로를담당하지않습니까?도로라됐습니다마는농로로돼있는데요.여기그농로라하면일단그속에들어가있는도로도농지속에있으면농로도가능하거든요.그래서굳이원하지않으면지목변경을하지않은경우도있고요.분쟁의여지가있는부분들은전부도로로지목변경을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현재지금이건21년도기준입니까,지금?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이것이….
서선란위원
나와있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아니우리감사기간,작년10월부터올해9월30일까지현황입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지금전답으로돼있는것맞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전답으로돼있기도하고도로도하고그렇습니다.근데전답이었던걸대부분보면기부채납을하는걸로.
서선란위원
예.지금은제가주말에확인을해봤는데전답으로다돼있더라고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래서아까방금말씀하셨다시피그도로도가능하고농로는농지의일부로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굳이지목변경안해도상관없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도지금이게보니까순천시로안돼있는부분도많이있고,이게개인적으로는분쟁의사유가될수도있거든요?원래는지목을도로로바뀌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지금제가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공공용지확보현황인데다시고쳐쓴다그러면은기부채납입니다.그러니까무료로저희들이도로를내준다는조건으로이건참나쁜짓입니다,저희들이봐서는.근데사실은농어촌의도로를개설한다는것은당연히보상을해주고도로를내고해야되는것이죠.근데사업비확보가적기때문에기부채납을받는다해주는조건이있는곳만우선적으로저희들은포장을해주고있습니다. 근데거꾸로땅값비싼도시에는당연히사갖고하는것이죠.이게뭐가좀안맞는제도인데요.농촌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사실이런극단적인방법들을채택해가지고기부채납을받아놓은상태에만우리를도로를내준다라고언제부터인가그렇게해왔습니다.그렇게해와서개인땅을시땅에다무상으로주면서포장을해주라하고이렇게,이래야만거기가워낙수요가많기때문에사실은그런조건이우선인데는사업성이좋기때문에땅을안사고도포장의목적을달성할수가있기때문에이런제도를택하고있습니다마는이거행정소송하면다패소할사안입니다. 그래서여기는대부분이,대부분이아니라100%가다우리가사는것이아니라기부채납을받아서한것을지금확보라고표현돼있는것입니다.
서선란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았고요.근데현재지목이도로로돼야된다는이야기인거죠.전답으로돼있는상황들이몇군데를떼어봤더니그대로돼있더라고요.순천시로돼있는곳이있고,개인으로돼있는곳.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아까말씀드렸듯이….
서선란위원
이부분은공무원들이해야될일아닌가요,사실은.지목변경은도로로돼있기때문에도로로바꿔야….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기부채납.기부채납된데아,이미필지를떼어봤다그말씀이시죠?
서선란위원
예,이필지에대해서는지목이도로로돼야된다는이말인거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다시그건한번살펴보겠습니다,안된부분들은.
서선란위원
안된부분은올해21년도10월에서이것이250필지인데그전에것도많을것같습니다.이런거를정비를다시해야될것같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조치계획서를언제까지저한부터제출해주시겠습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한달이내로제출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께서얘기하셨던가곡지구우수저류시설에대해서추가질문을좀하겠습니다.예,과장님방금얘기하신게행정잘못은아니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1년만에취소가되게되었습니다.근데이걸로인한행정력과비용의낭비가되었던걸로판단이되는데비용은어느정도낭비가되었는지혹시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실시설계비를중이었으니까요.다른공사비들은반납이됐고,실시설계비가금액이아마1억얼마정도에서50대50으로돼서시비하고해서한5000만원정도가국비,이게소요된금액이그다음에시비가됐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타당성용역을해서진행을하셨어요,보니까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거기에는어디까지가포함되어있냐그러면그게단순하게소요금액으로볼수도있을겁니다마는저는좀달리한번말씀을드리면이때측량을해가지고측량,하천조사를하고이런부분들이실시설계비포함된우리가용역회사한테줬던,소모라고판단하시는그부분에가보철거하는방법이라든지그런대안들이제시가됐었기때문에그결과물에의해서사실은보철거하는방법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결과물로제시가됐습니다.그래서그대가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어찌됐든처음에는좋은취지로타당성조사를하셔가지고국비까지이렇게선정이되셨을것같은데제가지금회계과계약명을확인해보니까설계비가6억2700정도가들어가는데.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건그럼….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이것은아까중간에전부준공을했을때우수처리시설을납품을받았을때그정도소요가됐을겁니다.근데중간에타절이됩니다.
양동진위원
선금지급액은있고다시환수된건안나와있는데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환급된건국고반환금에나와있을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거는회계과에서정리를잘못한건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121페이지에35국·도비반납현황을보시면아까6억얼마에서4억5000을반환하니까그차액이실시설계비로소요됐던금액이거든요.한3억5000정도가소요돼서1억5000정도시비가소요된것으로그렇게….
양동진위원
3억5000이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게솔직히작은돈이아닙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런부분은앞으로좀참고를하셔서행정상의문제가안생기도록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요.112페이지송광상이읍소하천하고요,132페이지송광상이읍천하고공사가같은건입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같은건입니다.
양동진위원
같은건인데공정이틀린데어떤공정이맞는건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어떤,제가못들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공정률이하나는26%고,하나는60몇%로되어있어요.어떤게맞는건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이것은차수별로발주가되기때문에약간공정률이틀린것으로….
양동진위원
그럼현재는공정률이어느정도인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전체한3∼40%지금.
양동진위원
3∼40%정도됐으면올해안에는불가능하고또넘어가겠네요,이월돼서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사업은계속연관돼서연차별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내년까지가공사기한으로잡고진행하는사업이신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13페이지해룡천통합집중형오염하천개선공사에서설계변경을하셨어요.목재데크에서금속데크로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변경한사유를혹시말씀해주십시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이런걸갖고개인취향이라그러면죄송하고요.사실은하천이라든지저런부분에목조데크를설치하는것은모르겠습니다.그걸친환경이라고표현해서대부분은목조라그러면친환경이라고표현합니다마는사실방부제….
양동진위원
예,방부목을사용하고있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사실은친환경이다그럴수는없는것이고요.그방부시설이됐습니다마는저희들이검토해서는그렇게풀이우거질수도있는여지가있는부분에목재를깔아놓는다는것은사실상3,4년있으면금방망가질시설들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는알루미늄시술이영구적인부분으로해야되지않은가그렇게판단해서변경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순천관내에알루미늄데크가시공되어있는장소가있습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시범적으로돼있는데는몇군데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어디가있을까요?한군데라도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동천지금일부국가정원옆에보시면요.거기통행로가알루미늄데크로돼있는데가있습니다.다시제가정확하게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건확인한번해주시고요.알루미늄데크로변경했을때문제점은없나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문제점은비용적인부분이3배정도비싼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만제외하면영구적으로쓸수있는것이기때문에….
양동진위원
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다는거는제가공감을합니다.공감을하고앞으로만약에이게좋다면전반적으로교체를하는것도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방금얘기하셨듯이방부데크를사용하면한2,3년에한번씩계속교체작업을하는건사실적으로엄청난비용이들어간다고저는알고있는데알루미늄데크를사용했을때에도문제점이있을걸로저는판단을하거든요?예를들어겨울철에미끄럼이라든지그런거는혹시다파악을하셨는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미끄럼은전부다논슬립(Nonslip)재료가있어서미끄럼방지시설들은다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목재데크하고똑같은방식으로논슬립을처리하신다는얘기신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피스고정형이나이런걸로진행을합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논슬립우리가돼있는것처럼은안돼있지만그자체에가미끄럼방지시설들이자체에가판에돼있기때문에.
양동진위원
아,상부판에미끄럼방지처리가되어있다는얘기신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그렇게했을때에는저희가영구적으로사용을하다보면엄청좋은,재정적으로도좋고인력낭비도되지않을것같은데이런부분은잘검토해가지고이렇게좋은대안이있으시면항상그걸….금액이초반에는3배비쌀수도있겠습니다.저는이제몇배가비싼지는방금과장님께서말씀을해주셔서들었는데,3배가비싸더라도장기적으로봤을때이런것이더좋다면이렇게좀변화주는모습이계속있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저희는경쟁력이있다고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기본적으로건설과는우리농촌에지역구를둔위원님들과가장밀접한관계가있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죠?1년한해동안정말고생많으셨고간단하게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현재우리시관리저수지가몇곳이나된가요?48개소,맞습니다.48개소중자동수위측정기는현재몇개소에설치돼있고,또미설치된저수지는언제까지설치계획입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한12개소정도돼있는것으로자동수위측정기가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12개소정도가그중에서돼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12개.나머지는언제까지혹시설치계획이신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요즘에는저수지,하천전부다디지털화되기때문에계속점진적으로하고있습니다.작년에도3개소하고요.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자동수위측정기는집중호우시나또가뭄때제방을,예방준비를위해서꼭필요한시설물이니만큼빠른시일내에이렇게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자료131쪽양수장보강공사추진현황입니다.우리시관리양수장이총21개소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21개소입니다,예.
행숙
오행숙위원
근데대부분양수장시설이노후화가돼가지고농업용수를공급하는데굉장히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또막잦은고장등으로인해서농업용양수펌프시설의현대화를추진해야된다고판단하는데우리주무과에서는그러한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게하고있고요.내년에도그래서반영을많이넣는다고넣습니다마는….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러신가요?아무튼관련예산을충분히확보해서전체양수시설을현대화할수있도록그렇게좀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111페이지,앞으로좀갈게요.2021년도명시이월,사고이월내용을보면5건의명시이월이있는데그명시이월이유가무엇인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아,대부분보면소하천경우라든지이런부분들은중간에도비사업으로온경우라든지좀늦게,그러니까하반기때배정되거나그런부분들이된것도있고요.사업기간이길어서,해룡천같은경우는길어서되는경우이렇게구분할수있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될수있는대로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질문입니다.113페이지아까그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이있었습니다.해룡천하천재해예방사업증액된이유를말씀해주셨어요.어찌됐든설계변경에따른그러한증액은어떠한이유에서든지좋은현상이라고볼수가없습니다.그렇죠? 특히해룡천하천재해예방사업변경사유를보면사업량변경없이예산만큼의사업량반영이라고했는데좀이해가가지를않습니다.하천정비0.9㎞7억사업비가사업량변경없이6억9300이증액변경했는데이걸어떻게이해해야되는지한번설명해주십시오,과장님.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이부분의변경사유에서표현력이표현할수있는그런것들이없어서이렇게간략하게돼있는데요.그러니까설계변경이라하면전체사업량이변했다든지예산이변했다든지그런것이아니고요.총괄사업내용구역변경없이사업예산내역에서세세한것들이여러개들이현황해보니까토공량이이동된다든지뭘하든지여러것들이거기에설계변경서보면그사유서가A4로1장정도가돼있습니다.그런것들이총왔다갔다하면서증감사항들이발생해서자체처리가됐다라는그런식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내용에보니까좀이해가안가서그렇게질문을드렸고요.다음은123페이지하천점용미징수현황을보면적은면적인데도체납액이많은경우가있습니다.과장님,그렇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런부분은체납을1번만한것이아니고누적해서체납한것인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런경우도있고,가격이아주적은것들은,지가가낮은것들은낮은부분에서는적게나타나지만시내권들은대부분비쌀수가있고요.정확하게분석은안됩니다마는말씀드릴수없습니다마는지가때문에단가가굉장히높은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있는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다면그점용료는㎡당1년에얼마인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공시지가에따라서틀려지기때문에천차만별이라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그니까지가하고연관관계가있습니다.시내권의점용료는굉장히비싸고요.지가가낮은부분에는좀저렴한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농촌지역은좀더적고,시내는비싸고.어찌됐든그렇게많은돈도아닌것같은데몇년씩이렇게체납을하고있는데도연장해서점용허가를그렇게내주고있는이유는무엇입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저희들도다시한번분석을한번해보겠습니다.3년이상이라든지이렇게하면다른특단의조치를강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그렇습니다.그러면하천점용허가후조건이나기준은있습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이관리하는행정재산,그러니까현재하천으로서사용하고있거나미래의사용할여지가있거나이런것들을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는데있고요. 그다음에그부지가미래에필요하거나지금당장은필요없는부분들,그러니까농사를짓거나이랬을때큰비가오면물론그부분에비가지나갈수는있습니다마는지을수있는곳,그니까당장하천의흐름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해줄수있도록돼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들이살펴서점용을해주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쨌든하천점용료징수의무를하지않으면좀전에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러한점용허가를내주지않는등강력한그러한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떠한기준들을만들어서점용사용자들이기본의무를다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또구거점용도마찬가지입니다.하천점용과같은그런기준을적용해서할수있는것이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다음은130페이지용수개발사업내용을보면5건의관정개발이있는데맨마지막서면비월용수개발사업의사업비가2500만원으로돼있습니다,과장님.그런데시비2500,도비2500,국비2000이고합계가7000만원인데어떤게맞는것입니까?계가2500이맞나요,아니면이게국도비를빼서시비만이렇게하는게어떤게맞는가싶어서.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계가잘못됐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죠?그래도어찌됐든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자료정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가빠져서.
최병배위원장
맞는데?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계가잘못된게아니고요.아까중간에….
행숙
오행숙위원
그니까자료가잘못기록된거는맞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올한해1년내내정말가뭄이극심해서우리농민들이그러한애타는심정으로그렇게올한해를보냈고,지금현재도가뭄이계속되어서굉장히고통을받고있습니다,과장님.잘알고계시죠?아무튼내년도에는이러한농민들의마음을달래줄수있도록관정사업에대해서좀더확대해서실시할수있도록부탁을드려도되겠습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관심을갖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다음은132페이지12번용배수로정비사업추진에12개의읍면동35억4600만원이집행되었는데여기에따른세부내역을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142페이지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읍면동재배정내용을자료로좀제출해주시고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제일뒤에는있기는합니다마는그것은아까수감기간에만있기때문에다시최종걸로해서드리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2023년사고이월금액이7억600여만원인데구체적으로한번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몇페이지인가요?
행숙
오행숙위원
142페이지입니다.아까와같이늦게발주해서혹시그런현상이일어난건가싶기도하지만간단하게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아,이거전부다현재는지금발주돼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연말에전부다했기때문에혹시몰라서이렇게됐습니다마는아마다집행가능할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니까요,저도그렇게이해를했는데늦게아마발주를해서이런현상이일어나지않았나그렇게이해를했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전체발주다돼서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연말날씨때문에사고이월을해놨는데요.가능할것같습니다.근데또혹시요즘에화물파동이있어가지고우려가됩니다마는하여튼다집행될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마지막으로155페이지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비33억8300여만원160건이집행이되었습니다.과장님상반기때보다는좀더보완이된것같긴하지만과장님이자료정리하시면서느끼신점없으신가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하반기때….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하셨는데더이상말씀은드리지않겠습니다.업무보고시에도본위원이몇차례말씀을드렸습니다.읍면동에면적대비해서사업비가골고루배정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상반기때보다는많이된것같습니다,격차가.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방금여러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건설과는우리농촌지역에해당된사항들이있는데우리과에서상당한노력을해서많이진전이있었다는말씀먼저드리고,일단은몇개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존경하는우리서선란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농로확포장사업시우리가197건돼있지않습니까?그런데22㎞를들였어요.그런데방금말한대로기부채납이된데만지금사업을확보했지않습니까?**(02:16:00) 그러는데저기기부채납이안되는곳들이있어요.왜그러냐면상속을제대로못했다거나,아니면논가운데로가다보면도로가양쪽으로나눠져가지고재산상의불이익을굉장히당한분들이있습니다.사용하는데는사용료도안받겠지만포장은해주라고그렇게하는데가있는데이런것도방금아까과장님이말씀하다시피원래는보상을해서해야되는데그러지못하고기부채납을우리가지금어려운재정여건때문에그렇게하지않습니까?그모든것을사가지고하기에는우리시재정으로는부담이되기때문에. 그래서부득이하게사용승낙서를해서도로포장을해주라고건의하는사업장도이런농번기때질컥질컥해서빠져가지고경운기나기타농기계들이들어가지못하는곳들도있단말입니다.이런것도감안해서최소한기부채납을받는걸원칙으로하되,부득이하게재산에상속이제대로안됐다거나아니면농가운데로도로가확달라짐으로써재산상의굉장한불이익이당하는경우,이런경우는그분들이사용료를받지않고하는건아니고그런도로를포장을해도무방하겠다할경우에는포장을해도되지않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저희들이하반기때검토를했는데요.사용승낙도역시법적효력이있는것으로다음사람한테팔더라도법적효력이있는것으로판례가나와있기때문에그부분은그런사유들어하면서….
형구
강형구위원
이제원칙이우리시가기부채납을받아가지고도로를지목변경을해버리는게가장좋긴합니다마는부득이하게그러지못한것들이있단말입니다.우리가농어촌에서보다보면그런것도있어서아까우리서선란위원님이말씀한것하고약간대조가되긴합니다마는농촌의현실은그런어려움이있다는것도과에서좀….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굳이우리가고집하지는않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실것을….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농지부분에지목등에관해서는기부채납관계는하고있지만아까지목변경에대해서는그렇게신경은안써도….
형구
강형구위원
예예. 그다음에우리시에배수펌프장이몇군데가있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니까우수저류시설같이해가지고10개소가운영되고,지금1개소가건설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희들이그배수펌프장같은경우는1년에1번내지,아니면많게는3번,4번정도쓰는비상시에가동되는거잖아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엄청많이쓰고,실제로많이쓰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정말많은예산을들여서준비하고홍수대비를위해서만전을기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정말이것을많이생각해봅니다.우리가점검을철저하게해서우기에,아니면재난시에가동이잘못돼서는안된다고봐지거든요.그래서사전점검이굉장히필요하다고보는데사전점검은어떻게하고있는지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지금정기적으로법적의무사항으로점검하도록돼있습니다,정밀점검이있고,연간점검하도록돼있고.2회정기점검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저는우리배수펌프나저류지사업에는사전에검토를해서스크린이나,그다음에많이부유물이떠내려와서이것이제거를해야되는데작동이안돼버리면넘쳐버리잖아요.정말그래서이것은사전에철저한점검이필요하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것은100번,1000번해도무리가없다고봐지거든요?그리고사전에점검해서문제가있을때는교체내지수리를빨리해서우기에대비해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거의시스템화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걱정….
형구
강형구위원
그것은특히우리도심지역에도그러고농지에도거기에침수가돼서2,3일이지나면그해농사는망치거든요.꼭이점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저는이번에사무감사를하면서우리과에수범사례를한번발표를하고싶습니다.우리가아까보면120페이지에공모사업으로30억을확보를했습니다.저는이것이30억이공모사업으로해서30억뿐만아니라조금전에여러위원님이지적하셨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가곡지구를저희8대전반기의회때가곡지구저류시설을저희들이상당히논란끝에국비를확보해가지고온다그래서저희들이통과를시켰는데우리가그때도그런말씀을드렸었습니다.국비를갖고온다고해가지고다우리가시비를투입할것이아니다.그러면서상당히논란끝에국비를확보해와서했는데이30억을보를해체함으로써110억이란우리시비가안들어가게돼있습니다.아까일부설계비용은불과우리가3억,5억정도들어갔다고보나우리가국비가지고와서거기매칭사업으로110억을우리시비가들어가야되는데110억을아낀겁니다.그러잖아요,과장님.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나는정말우리시,특히우리건설과과장님을비롯한우리관계공무원님들이정말수고하셨고노력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국비를따가지고와서반납하기까지는굉장히고충도많았을겁니다,질타도받았을거고,감사도받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과감하게이것을보를해체함으로써수위가낮아져서가곡지구저류지가설치안되도된다는결론을내기까지는굉장한우리과의고생이많았으리라고보고,정말이부분에나는우리과에서노력을해서우리건설과수범사례로꼭좀해주시기를위원장님께보고드립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정말국비절약도했지마는우리시비도굉장히100억이상을절약했기때문에정말수범사례라고판단됩니다.이렇게우리공무원들의노력에따라서우리시비내지국비를절약할수있다는것을이번에우리과에서배우고느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고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우선여러위원님들겹치지않는부분,겹친부분은제가제외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조용히해주십시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이제개별위원님들께서감사한내용중복하지는않겠습니다마는우리가수범사례라든지이런부분들은이후에총평이라든지이런걸할때좀같이의견을나눠서하면좋겠다라는내부적인말씀을먼저드리면서과장님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어쨌든간그간에건설부서의주요업무중에하나가여러가지하천관리아닙니까?특히우리순천같은경우는동천,옥천,석현천이렇게해서주요하천을중심으로시민들이여기서운동을많이하고건강증진을위해서많이이렇게이용하는곳중에하나가하천산책로입니다.이산책로를이용하면서그동안하류중심으로많이가로등이라든지보안등이런부분들이집중이되어있었는데그간에상류쪽으로석현천이나동천상류쪽으로지속적으로요청을해서그일대에가로등과보안등이많이추가로설치가됐고아직도살펴봐야할곳이있습니다마는이렇게균형적으로조성해달라는여러차례요가있어서그래도다소나마설치를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건설과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이후에도사각지대가있는부분들은더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관련해서그렇게주민들이이용하는부분에있어서불편하지않도록하는부분들잘찾아서우리건설과에서노력을해주고있습니다.반면에우리하천내에서우리건설과에서관리하는공중화장실이죠?하천내에설치가되어있는데공중화장실이몇개소정도되어있는지아신가요,우리건설과에서?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지금현재전체우리하천에16개.
이복남위원
예,16개정도가지금화장실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제가이감사전에자료를요구를해서받아보니까16개화장실에혹시CCTV와비상벨이설치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잘파악하고계시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6개설치돼있습니다.
이복남위원
6개가아니고요.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6개소에지금포함돼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지금보니까총이제화장실은16개소인데여기에CCTV가거의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제가요구한자료가바로화장실앞이든지바로인근이든지이렇게해서그자료를요구를했는데일단제가전부서를대상으로요구한것중에서우리건설과는16개소화장실중에서15개소,거의설치가다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니까바로화장실앞에설치되어있는곳15개소고,올해설치했던용당복지관앞의화장실은그복지관주변에바로도로쪽으로하나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전부CCTV는설치가되어있는것으로이렇게좀파악이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또안전관련해서조치를하고있다이렇게판단이됩니다.이부분도과장님확인하셨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확인했습니다.
이복남위원
다만안전관련해서비상벨설치와관련해서자료를좀받아봤는데요.혹시이비상벨설치된자료도좀보셨습니까,내용도?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2019년설치이전의것은설치가되지않고요.그이후로된설치된것으로확인하였습니다.
이복남위원
예,맞습니다.16개소중에서CCTV가우리조금전에얘기했던비상벨이용당노인복지관있는데화장실거기빼고는,아니비상벨전체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남녀화장실이있어요.근데여자화장실에는전부다설치가되어있고,남자화장실에는9개소밖에설치가안돼있더라고요.현화장실은다못봤습니다마는일단자료에의하면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우선주민들이어쨌든하천을지속적으로이용을하기때문에우리건설과에서는주민들안전을위해서만전을기하고있다이렇게자료에의하면평가가되고요.다만비상벨같은경우도전부설치가다되어있어요.요즘에는여자화장실말고는남자화장실에도다설치하도록추세가그렇습니다.그래서한몇개설치되어있지않은곳에내년에는전부설치를다해서그동안에업무를잘하고있는흐름을잘견지해서남자화장실에도비상벨을함께설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저희들이이번기회에조사를했더니개당1만5000원정도가소요되네요.그래서전체설치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두번째는조금전에도시과에조곡교하고용당교구간에도시계획도로개설하면서동천수변공원맞은편에수생태계가훼손된부분에대해서감사를했습니다.그래서도시과에서도로가개설이완료되고나면그쪽일대에우리내년도업무내용에도보면전체수생태계를연속선상에서하겠다라는이런계획이있거든요?그래서도시과에서그도로개설이완료가되면수변공원일대에수생태계와관련된이런복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우리건설과에서같이협업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아까도설명드렸습니다만2개그위에보들이그런것들이수생태계의대표적인사업아니겠습니까?그위에되면아래도연결돼서다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거기종합적으로같이포함해서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
이복남위원
다음은우리가우수저류시설을조성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우수저류시설조성을할때주택밀집지역에조성할때는보상업무라든지이런것들이추진이되면서약간의인근거주주민들하고여러가지조성과정에서약간의갈등이있죠?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시공중에도특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시공중에도여러가지갈등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그시공중이나완료후에주민들의민원이라든지요구와관련해서는어떻게처리를하고있습니까?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저희들이시공중에선정은조사가안됐습니다마는사실은선정중에보시면우수저류시설설치해놓은데대표적인경우가남정이라든지조곡그런데보시면아시겠지만어떤공간이굉장히녹지화돼있고굉장히쾌적한주변환경이조성된걸알수가있을겁니다.요즘에는선정과정에서는앞으로는선정될일이없고요.시공중에는아까지하로턱을파야되기때문에암이나오면깨야되는그런부분에서진동이라든지그런민원들이아직까지도남아서소송중에있는부분들도있고요.어떻게처리하는지에따라서….
이복남위원
예.이미완료된곳에또인근주민들의민원이있을수있습니다.예를들면성동우수저류시설중앙하이츠쪽에이런데는기존에주차장으로활용하던곳들이이시설을통해서주민들이이용하는공간들이줄어들었다든지주민생활에약간의변화가있는곳들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불편사항들을잘좀파악해서주민들과잘협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인
백종인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한테하실거예요,과장님한테하실거예요?
이향기위원
과장님하고질의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
이향기위원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저이향기위원입니다. 하나먼저물어보겠습니다.지금보면해룡복성지구도시개발추진사항에보면복성지구한신더휴아파트도있고사업승인을했는데하수처리계획은어떻게처리하기로협의가돼있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처음에도시개발사업할때하수관로가성가롤로병원위에도로위로가다보니까도시개발사업할때하수를펌핑해서그렇게올리도록그렇게돼있었습니다.
이향기위원
지금되고있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펌핑이처음에했는데입주해가지고좀배수처리를하는것을시간이오래걸려가지고슬래그가위에많이쌓여서그것이잘빠지지않아가지고민원이좀발생을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럼앞으로어떻게하기로했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금사업시행자하고입주자대표회의하고그관계에대해서협의를하고있거든요?근데사업시행자가시설에대해서는개설을해주겠다라고했고요.입주자대표주민들에게서는또그것을배수처리를하는시간에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배수처리비용을10년치를요구를하고있고,사업자는5년치를요구하고있어서협상이잘안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시설비용을가지고어떤식이든금액가지고얘기하는것보다는원인해결을시에서할수있도록강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일단건축과에대해서아파트공급현황을보면신규아파트가한9000세대정도되네요,대충보니까.그리고공실률도보니까대부분부영아파트위주로해가지고공실이많이돼있는걸로나오고있습니다.만약에이아파트가신규9000세대되는아파트가입주가다된다면공실률은현저하게늘어날거라고생각합니다.대책을가지고계신게있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금우리순천시의주택보급률을보면2022년통계청자료입니다.지금100.78%거든요?어떻게보면우리2030년도도시기본계획을115%를봤을때6만8000가구가필요한사항입니다,사실.근데지금우리공실이982세대인가될겁니다.1.4%되는데요.대부분은부영이374세대,부영이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1,2단지에서.그래서지금이렇게입주를한다해도저희가봤을때는크게주택보급률이올라가지는않을것이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지금보면아파트미분양사례도350세대정도있거든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미분양375세대가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이런거고,그리고지금일반주거지역에보면주거형태로2,3층에월세나전세로내고있는데가많습니다,주거지역에도.그런데에는조사가거의안되지않습니까,지금?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단독가구라다들어가게돼있습니다,주택총조사에.
이향기위원
그런거보면1차적으로신규아파트들이많이짓다보면제일먼저임대아파트들이좀비기시작하고,그다음에는단독주택2층,3층에비어있는그런집들이공실이생기기시작합니다.그럼으로써순천시내연향동에이런데가인구가많이줄어들기시작합니다.그래서지금연향동도지금보면인구로본다면애들학교를보면연향초등학교랑부영초등학교를합해도교실이많이남을정도로인구가줄었습니다,물론젊은사람들이하겠지만. 그런부분이있는거보면순천시도아파트를너무무분별하게많이지어가지고뭔가모르게부영아파트나이런임대아파트들이공실이앞으로더엄청생길것같은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이런데어떤특별한대책을말씀해주십시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지않아도지금아파트가무분별하게많이들어선다고해서시민들의언성이높은걸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사실지금단독가구세대가많이생기고,또새집을원하는사람들이많고,또저희들이20년이상된아파트가52%나차지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우리순천이앞으로는남해안벨트의중심지가되다보면인구유입을위해서도어느정도여유주택은있어야된다고봅니다. 다만,우리가무분별한난개발을방지하기위해서앞으로저희들이지구단위계획을의제처리했었습니다.근데그의제처리를앞으로는지구단위계획을선수립을하고난뒤에저희들한테사업승인을신청토록했고요.또건축기본정책이랄지,또경관계획을강한제도를저희들이반영을해서사업승인에대해서좀제재를가하려고생각을하고있고요. 또한앞으로사업승인이들어와서교통문제랄지학교문제가해소가잘안되는그런사업신청에대해서는저희들이강하게검토를하고또허가도제한을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예,수고하십니다.근데아파트나일반집들은어찌보면자기가살고있는집이기도하지만재산목록이기도합니다.무분별하게많이짓다보면가치가많이떨어지게돼있고,재산이하락할수밖에없는상황이생길수도있습니다.무분별하게아파트를많이지음으로써특히현재가지고있는아파트들이금액이많이떨어진다든지그렇게된다그러면또주민들도좋아할거지도않고,무분별하게많이개발된부분은자제해주시고,도시기본계획5년후에세울때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잡고나가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하여튼기본틀을가지고더이상많은개발들이아파트나이런데를지어가지고난개발해가지고많은공실이생기는일이없도록철저하게관리좀해주십시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214쪽.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214쪽요?
우성원위원
예.불법건축물발생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지금2021년11월부터올22년11월까지지금한277건정도불법건축물이발생됐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우성원위원
어떻습니까?과장님,이부분은불법건축물에대해서지금보면유선전화로많이옵니까,우리지도단속반에서단속한것하고,또어떻게보면타민원인에의해서오는거하고%로따지면얼마나됩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들이단속하는것은거의없고요.타민원에의해서99%이상차지한다고보면됩니다.저희들은점검나갔을때적발된것은일부분입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우리단속반은운영하고있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직원이지금1명있습니다,1명.팀장까지해서2명있습니다.그래서단속에애로사항이많습니다.
우성원위원
어찌됐든단속현장을나가도못하고하여간행정행위만하고있겠고만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런상황입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아까99%가외부민원에의해서고발되고해서그부분이아까277건정도된다고말씀을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이제상호간이웃에서살다가같이서로마음이안맞으면고소·고발하는경우가허다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은방금과장님께서말씀했는데꼭우리가단속위주가아니잖아요,우리행정은.어떻게보면행정행위를하면서그부분도잘못된부분은,법에위반된부분은확실하게해야되지마는그것도어떻게보면우리시민들이란말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읍면동에서도기초행위는많이하고,안됐을경우또시로건축과로그런민원이올거예요,어차피행정집행은건축과에서하기때문에.그래서이런부분은인력이없다하더라도항시이렇게읍면하고공유를하면서또같이행정을이루도록했으면좋겠고요.발생했을때우리가어쩝니까,계고통지를몇번합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3차까지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3차까지하고,철거를안했을시이행강제금을부과합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이행강제금을부과합니다.
우성원위원
3차까지하고요.그러면이런부분은지금이제연계해서227쪽이행강제금부과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1년에보면건수보다는이행강제금부과가얼마나됩니까,금액이?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들이지금.
우성원위원
정확히는말씀안해도되고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178건에한3억6000정도됩니다.
우성원위원
1년에요,올해?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올해.
우성원위원
그러면이제여러가지있겠습니다마는징수율은몇%나됩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금163건으로2억7000정도해서한75%정도는우리가받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그래도많이내네요,그부분이.제가얼마를받고,얼마를징수하고그런문제가아니고이런부분은행정력이말씀했던한팀에팀장님한분,직원한분인데전체가행정력이277건을하려그러면행정력을쏟아야됩니다,계고해야되고,3차계고까지.이런부분은해서부과를했을때는분명히그부분은징수를해야됩니다.그럼또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세무과도마찬가지이지만고질체납자들이있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고질체납자들이있습니다.
우성원위원
특히나고액들.적은사람들은더잘내요.그래서이런부분은과장님,우리또방금말씀했다시피이런징수를하고똑같이형평성에맞는것이있고,또없는것이있습니다.꼭부과를하면징수를할수있도록독려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오전에공통적으로말씀드렸던위원회에대한부분은신경한번더써주시고요.지금보면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런건3년정도아예운영이안되고있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양동진위원
176페이지보시면연향송보아파트건같은경우가임대아파트분쟁관련된거라고저는판단을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미운영되고있어서그거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송보아파트관계말입니까?
양동진위원
송보아파트그런부분도있고위원회도운영이안되고있는것,두가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신청주의거든요.상대에서신청을해야되는데저희들한테신청을안했기때문에저희들이위원회를개최를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송보아파트는어떻게진행됐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송보아파트는지금757세대에서529세대가지금분양이됐고요.지금한200세대정도가임대로살고있거든요?근데임대로살고있는200세대가우선분양지위소송중에지금있습니다.그재판중에있어서아직결과는나오지않았습니다.
양동진위원
일단그부분은참고하겠습니다.그리고좀전에이향기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인데추가로하나질문드리고싶어서요.181페이지공동주택관련된건데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181페이지요?
양동진위원
이걸제가찾아보니까2020년김미연이런얘기를….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양동진위원
아니요,그부분을제가설명을드리는거고요.2020년김미연위원님도이런질의를하셨더라고요.민간임대아파트에서활용방안이좀있는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아,공가세대에대해서요?
양동진위원
예,공실된아파트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공가세대에대해서는저희들이공가세대를이번에청년임대주택할때저희들이그걸활용을해보려고특히나부영아파트안있습니까?세대가많아서부영아파트사업자하고협의를했습니다.근데부영아파트에서는자기들이이렇게임대를내줘야지,저희순천시에임대해줘가지고청년주택으로는할수없다그래서못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그럼이제부영의협조가필요한사항이시네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협조가.자기들이자체에서해야되기때문에안된다고그래서저희들이그런쪽으로도활용을해보려고했는데….
양동진위원
시대아파트도마찬가지인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시대아파트도똑같은임대사업자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서좀더이런걸신경써서진행하시면청년이라든지신혼부부,제일중요한건보육원퇴소아동같은경우도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시에서지원을하면혹시민간임대아파트를사용할수있는방안이열리지않을까싶어서좀좋은제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적극적으로저희들이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194페이지한번보시게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194요?
양동진위원
건축물에대한주차장설치자료가있는데요.주차장설치대상건축물하고,설치대수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주차장.
양동진위원
설치대상은어떤게있습니까,주차장을꼭설치해야되는대상?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건축물부설주차장에대해서주차장을말하는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법적으로지정된대수가있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용도에따라,면적에따라서주차대수가다정해져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용도하고면적에따라서요?그럼211페이지하단부에보면가곡동982-10번지라고해가지고당초15대에서3대로변경이되었는데제가이주소지를한번봐보니까요양병원으로되어있더라고요?근데이게15대에서3대로줄었는데위법사항은해당없음이돼있어요.이거한번설명해주십시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이건제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왜그렇게됐는지.
양동진위원
그럼감사끝나기전까지.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확인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어떻게해서합당한건지그부분에대해서자료를좀부탁드리고요.214페이지보시겠습니다.우성원위원님께서도방금말씀하셨던부분인데요.지금제가이제궁금한건처음에발견하고고발까지최소한며칠정도가걸립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3차까지하는데한1차할때30일씩줘서90일정도걸립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최소기간이90일이죠?근데이게확인을해보니까며칠이상으로되어있어요.90일이되어도되고,100일이돼도되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들이있는데이게지금6개월넘게추진중인건들이많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사실저희들이단속해서시정하도록조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또이불법이라는것이또재산권아닙니까?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으로시간을줄수있으면기간을주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혹시강제금납부후에사용허가가바로진행되는사항이있지않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내고추인을받는경우도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추진중인거하고,이행강제금부과조치를했던부분의차이가어떤것이있을까요?어떤거는비슷한날걸렸는데어떤건추진중이고,어떤건이행강제금부과를하셨어요.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금제가말하는것은추인을해주기위해서,그건축물을쉽게말해서허가를내주기위해서했던건물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을1회차부과를합니다.그리고건축허가를내줍니다,그런것은빨리조치가되기때문에그렇게하는것이고.그다음에이추진중인것은지금발생해서진행된것도있고,또불법행위자가철거가어려운경우가많거든요,큰건물이걸렸을때는.그럴때는저희들이기간을더연장을해주는경우도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기간이연장이되면주변에서바라봤을때는어떻게보면좀문제를이렇게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어떤사람은넘어가고,어떤사람은이행강제금부과하고그런부분은아까우성원위원님이얘기했듯이형평성에맞게행정절차를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235페이지입니다.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양동진위원
10년넘은노후공동주택을지원하는사업이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자부담하고시비지원금이있는데이비율이어떻게됩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비율은정확하게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아,비율은없어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금액산정을어떻게합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금액은저희들이공사신청에대해서비중을보고저희들이책정을합니다.최대5000만원까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최대5000만원까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지금보면바로그장에보시면삼풍그린하고인제성진이있는데시비는같고자기부담금은차이가많이나거든요?이런경우는어떻게해서차이가있는겁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공사를하다보면저희들이지원해준것보다자기들이보충적으로공사를하다보니까보조금이많이들어가는경우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공사진행중에발생하는금액들이좀늘어나는것입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러죠.
양동진위원
이런부분도형평성에어긋나다고좀생각이들어서제가질문을드렸던거고요.그런부분은행정적으로좀지원을정확하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예를들어1대1로부담을한다든지그런내용이없으면어디는얼마를주고,어디는얼마를준다이런식으로해서얘기들이나올수있는소지가다분하다고생각을합니다.좀이런거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검토를좀꼭해주셔야될것같고요. 252페이지입니다.2022년도현수막게시대신규설치가3개소있습니다.이중에신대가2개소인데2개소중에하나는이전을하기로하셨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12월달에계획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유가무엇입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들이설치할때주민들한테의견을물어보고하는것도해야되는데하면좋은데그것을안하고저희들이설치를했거든요.저희들은아파트후면부분이라서거기에보면아파트하고는큰지장이없을걸로생각하고설치를했는데주민들이그것이있음으로해서불편하다그래서저희들이이설을하기로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부분을제가파악하고얘기를드리는부분인데어떤일이든행정에서진행을하셨을때간단한일이될수도있고,어려운일이될수도있습니다.사전에주민과대화한번만하셨으면설치를하고몇개월도되지않았는데이전을한다는그런이중적인비용은들어가지않을것같은데,행정적인것과비용의낭비가생긴거라고저는판단을하거든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양동진위원
앞으로는이런일이좀없게주민과사전적으로조율을꼭하셔야될것같아서얘기드렸고요.현수막이야기가나와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지금저희관내불법현수막때문에좀골치가많이아프시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데지금시에서도공공용으로도불법적으로게시를하는게현실이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에대한대안은혹시있으십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위원님께그것은좀양해를구하고싶습니다.저희들이행정현수막도불법은불법이거든요?근데어느행사를하다보면저희들이과에공문을보내서도자제를해주라고많이합니다마는또과에서는행사가중요시되다보니까며칠간붙이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지금어떤계획을갖고있냐면요,작년부터행정게시대라고게시대를별도로만들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저상으로된것얘기하신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도로변에있는것1,2단짜리안있습니까?작년에18개소를만들었고요.올해도15개소를만들고있습니다.그것이많이만들어지고나면저희들이행정불법현수막도집중적으로단속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과장님제가여기서한가지더궁금한게,지금현수막게시대는일반상업적인걸시에서일정금액을갖고게시를하게돼있어요.이런부분을시에서활용을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아,행정적으로요?
양동진위원
예.예를들어한1개소에5개에서7개정도들어가나요,현수막이?상업성으로할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상업적으로할때는7,8개들어갈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중에예를들어1칸을공적으로쓰면어떨까라는의문이들어서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것도맞는말씀인데요.저희들이지금상업적게시대가52개소가있거든요?근데거기에게첨을하려고하는사람들이어떻게보면엄청나게밀려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행정이좀거기를1칸을비워놓고하기가지금현재어렵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저희들이별도로행정게시대를만들고있습니다.그리고행정게시대도저희들이돈을안받는게아니고그것도돈을다내게돼있습니다.행정게시대도돈을냅니다.
양동진위원
돈을그럼시에서그걸따로별도로부과를합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들이용역을줬습니다,광고협회에다가.
양동진위원
아,예.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래서그거내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협회에서사용하신다는얘기시네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협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지금최근에친환경현수막을사용하는지자체들이좀늘어나고있는데순천시의계획은있으신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래서내년에는저희들도친환경게시대를한두군데정도시범적으로설치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생태수도일류순천이라는명성에맞는내용이지않을까싶습니다.친환경현수막을사용해서환경적으로앞장서는생태도시가되는게좀더좋지않은제안이되지않을까싶어서제안을드려봅니다.이런사항들은추구를하셔서진행될수있게끔준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227페이지입니다.이행강제금부과및징수현황에서보시면1번하고7번의면적이똑같은데금액은40이고,밑에는3만원이거든요.이거는어떻게다른지궁금합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들이이행강제금산출은구조랄지행위연도,또공시지가이런것에따라서산출금액이달라집니다.특히나행위연도가오래된것은많이적거든요.그런거에따라서가격은다릅니다.
서선란위원
기간은지금나와있지않기때문에그런거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서선란위원
농막이나창고는이행강제금이20㎡이하로이렇게집행이된다고알고있거든요.그리고20㎡가안되는경우는데크나주거용으로쓰는것도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불법건축물로본다.맞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모든건축물은불법으로하면불법으로다봅니다.
서선란위원
20㎡이하인경우는해당이….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건아니고요.이행강제금이농막도신고를안하면불법건축물입니다.
서선란위원
신고를안하면,예.그리고건물을예를들어서멸실을하고나서이행강제금이소통이안돼서강제금이나왔는데그런경우는강제금을받습니까,아니면.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멸실을한건요?그런것은안받습니다.
서선란위원
건물철거해버리고멸실을했는데그안에집행금이나왔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러면안받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런경우는안받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멸실하고그러기때문에안받고,철거를하면안받고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완료가됐으면그걸기준으로하신다그말씀인거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근데이행강제금이부과되고난뒤에철거한것은그것은유효합니다.이행강제금계속내야됩니다.
서선란위원
멸실신고를했어도?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만약에저희들이이행강제금을부과했어요.부과를했는데그뒤에철거를한것은이행강제금부과하면세무과로넘어가버리거든요?그거에대해서는내야됩니다.
서선란위원
그것은내고?이후의것은철거를했으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기간안에이행을할때는안냅니다.
서선란위원
멸실신고까지제출해야지그게가능한거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러죠.
서선란위원
잘알겠습니다.무허가인건물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위원님말씀은철거를한다그말아닙니까?멸실아니고철거를하신다그말인것같아서제가그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주택보급률현황을보니까우리시주택보급률이100.78%.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몇페이지입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아까좀전에도시과에서통계청에서나온자료인데약간차이가있네요.아무튼100.78%인데우리시민들이체감하는주택보급률이훨씬더놓을거라생각합니다.이자료에농가주택이나공실주택도포함돼있는건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포함돼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이거2021년자료인가요,통계청?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2021년통계자료입니다,그것이.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한근거한보급률이라는데아무튼우리시민들께서이자료에얼마나공감하실지는좀의문입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근데이자료는통계청에서한건데요.주택보급률은주택수에서가구수로나눈거거든요?지금우리시대의변화가단독가구세대가많이생기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몇년사이에순천시도4000명단독가구가생겨서주택보급률이계속떨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신규아파트공급현황을보면15개사업장에9243세대인데혹시이사업에추가로허가를신청한사업이나사업예정인곳이있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금저희들한테사업신청이돼서지금진행중인것이서면선평리에있는공동주택인데요,한494세대.조만간에사업승인이나갈것같고요.조례동에이슈가되고있는주상복합건축물921세대가지금저희들한테신청돼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더하면1400세대정도가지금신청이돼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이1400세대가다준공이돼서공급될경우주택보급률은얼마로추산하는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예정치는저희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지금이사업에서2025년정도를보고준공이된다하면저희가생각할때는주택보급률이지금100.78%지만갈수록가구세대가많이생기기때문에저희들은100%이하로지어졌고들어간다할지라도주택보급률은100%이하로떨어지지않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확실한건통계청의결과가나와야되지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글쎄요,그렇게되면다행이겠습니다마는아무튼우리시민들께서보편적으로우리시내에지금아파트공급이과하다고이렇게느끼시는분들이많고,또걱정들을정말많이하십니다.우리시주택정책은앞으로어떻게추진할계획이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아까이향기위원님이질문한거하고비슷한데요.저희들이방금제가말했듯이단독가구세대가많이생기고요.또새집을원하는세대들이많이생긴단말입니다.그리고순천시가20년이상된노후아파트가55%이상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10년후되면재건축이추진되거든요.그러다보면이주를대비해서라도여유주택이있어야되고요.순천시가또3년후에중심도시아닙니까?그리고남해안벨트의중심도시가돼가고있으니까저희들은여유주택이좀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아까말씀드렸듯이어떤정책에대해서주민들원성이많고무분별한난개발을방지하기위해서저희들이제도를강화하고,또교통문제랄지기반시설이안돼있는경우에는저희들이사업승인을강하게제한하려고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고요.자료180페이지보면아파트미분양현황을보면우리시도벌써5개사업장에374대가미분양입니다.그렇죠?지속적인금리인상등으로인해전국적으로미분양사태가발생하고있는데우리시도예외라고할수없을것같습니다.과장님판단은어떠신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금미분양이발생한것은전세계적으로금리가인상이되고있고또건축자재가상승하고,그러다보니까주택시장이침체가돼서미분양이지금전국적으로많이속출하고있는걸로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향후경기가안정이되면증가폭은좀미분양세대는좀완화되지않을까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생각이좀맞으면좋겠습니다.그렇지만이렇게미분양사태가지속이되면이는곧사회의문제로될수가있습니다.앞으로아파트의신규허가는좀신중을기해서해주시고,또도시의외적인팽창을막고,또선의의피해를보는그러한입주민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정책적인판단을신중히해서펼쳐나가주시기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똑같은페이지인데공동주택위반업체가7곳인데구체적으로위반내용이무엇인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금위반한것은지금입주자에대한관리업무소홀이랄지,CCTV업체선정해서계약서를미작성했다랄지,승강기교체업체를선정하면서자격심사를안했다랄지그런등등으로저희들이그런부과를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럼공동주택관리법위반에따른주민피해나주민간의갈등은없는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주민간의갈등은원칙으로는공동주택은입주자대표회의하고,관리주체가관리규약에의해서어찌보면관리를하고해야되는데고질적인민원이나감정이쌓여서입주민들의관리주체가감당을못하는경우에는고질적인민원때문에많이민원이발생하고있기는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저희들도참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과에서지도감독을좀더철저히해서법의분쟁으로인한그러한것들에대해서입주민들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래서저희들이행정지도도많이하고요.외부감사도많이하고있습니다.그리고입주자대표회의랄지관리주체에대한교육도실시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한가지,247페이지에보면마을정자신축및개·보수현황을보면14개정자를개·보수신축을했는데자료로봐서는어떤게개·보수고,어떤게신축인지구분이안섭니다.설명한번해주십시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여기서보면금액이좀큰것,승주하고조곡하고해룡,이부분은신축이고요.나머지것은개·보수사업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런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사업비가좀큰것은신축사업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앞으로도마을정자신축사업을하실건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가2015년까지신축사업을추진하다가2016년부터는개·보수만한걸로추진해오고있거든요.
행숙
오행숙위원
근데신축올해하셨다그랬잖아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아,이것은도에서하는지역개발사업.
행숙
오행숙위원
아,도에서한건가요?우리시에서는그러면일몰이된건가요,신축사업이?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는없습니다.신축사업이지금그니까일몰이라고보기보다는계획수립에서2015년까지는읍면동에정자가많이없어서신축사업을많이한것같습니다.어느정도433개가있거든요,우리순천시에?등록된것만깁니다.많다보니까지금은보수쪽으로가자그래서2016년부터보수쪽으로간것같습니다.그리고또예산의문제도있었고요.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그마을정자신축요구하는데는어찌됐든취약마을입니다.예를들면가구수가안돼서경로당이없는그러한마을들에서이러한요구들이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과장님신축은안하신다고했지만그래도또경로당이없어서정말이웃간의친목도도모하고싶고서로우정도나누고싶고그런데안타까운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과장님예산이부족하다고하셨지만이러한부분들에도예산을편성을해서주민들이쉴수있도록그렇게좀정책을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자료보면257페이지요.신혼부부등반값임대아파트공급사업추진이본래의취지대로잘진행이되고있는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신혼부부아파트가저희들이의회의동의를받아서추진하다가국유지가4필지가있었어요.그래서저희들이기획재정부에매입을요청을했는데기획재정부에서지연을많이시키다보니까매입이늦어졌는데저희들이최근한10월중순경에매입을완료했고요.
행숙
오행숙위원
19일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매입을완료해서지금매입까지는다됐고요.그리고사업은LH에서사업을하는데요.그매입까지만저희시에서하고요.LH에서하는데설계공모를했습니다.설계공모를했는데유찰이많이되다보니까지금설계자가선정이돼가지고설계를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좀전에과장님께서설명하셨듯이그자료에보면국유지매각대금을지난10월19일납부를했고,또내년3월까지설계및사업승인을하고,6월착공해서24년12월준공예정인데그렇다면차질없이추진은되는것이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연은좀될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지연은되더라도.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왜그러냐면지금저희순천시에서할일은많이없고요.이사업승인도국토부에서내주고있습니다,저희들이낸것이아니고.그러다보니까LH에서설계하고국토부하고사업승인까지가면좀공기가늘어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국토부사업이고LH에서시행한다고는했지만본위원이왜이런질문을드리냐면정말우여곡절끝에이사업이결정되었고,또여러가지절차를통해서우리본회의에서의결된사항인데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는것같고,또여러군데서우려의목소리도나온것같아서다시한번이사업에대해서주무부서의생각을듣고,또다짐을받고자제가질문을드렸던겁니다.과장님무슨뜻인지아시겠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이사업이어떻게좀변경이됐거나추진사항등에대해서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수시로보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한가지더아파트신축사업민원사항에대한질문입니다.과장님지난번에본위원이과장님하고통화를했거든요.우리서면에새로건립되고있는한화포레나아파트의부실공사에대한민원이계속발생되고있는실정입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한화포레나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혹시건축과에도들어온민원이있는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금한화포레나가내년1월이면입주를할겁니다.그래서입주민들이사전점검을했습니다,이앞번에.거기에서벽지가훼손됐달지,가구가훼손됐달지여러그런민원이많이생겼습니다.근데저희들이시정지시를내렸고요.입주전까지는세대별로다점검이끝나고입주민들한테확인까지받고해서완료될수있을거라고저희들은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신그러한것들이민원내용인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어떤분은하자를점검을하다보니까한100가지가넘는다이런말씀들도하셔요.아무튼지금입주자사전점검기간이고품질점검기간이니까,그리고사용검사시행이금년12월30일?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예,또입주가내년1월부터시작이되네요.부실공사에따른우리입주민들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행정에서철저히점검을하고,또그럼으로인해서행정이신뢰도가높아갈수있도록.또그분들은정말모처럼마련한내집아닙니까?기쁜마음으로이사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우리순천시주택에관해서여러말들도많고그렇습니다마는그래도과장님이중심을잡고정책을잘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앞의위원님들이여러가지질문도하고….
최병배위원장
마이크좀만켜주시면….
형구
강형구위원
위원님들이여러가지질문을하다보니까중복이되기는합니다마는그래도약간의질문은하고넘어가겠습니다.지금아파트가미분양사태가일어나고있어요.그러잖아요.작년까지미분양생각도못했던부분이지않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아까조금전에질문할때국제유가나물가,여러가지사항들,경기침체로인한이런것들을말했는데그래도여기에대한대비는우리과에서해주셔야된다고봐져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대비는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잉공급에의해서그런것이지,과연방금말씀하신것때문에그런것인지이것을좀더우리과에서는분석을해주셔야된다.방금말한우리시민들이우려하는과잉공급으로인한주택가격하락으로인한재산상의피해가있는지,우리공급을어느정도해줘서아파트값이어느정도공급되다보니까과잉되지않아서아파트가안정되는건지이런것도분석을해주셔야됩니다.논란이있는데우리가거기과에서가만히있으면안되잖아요.우리시민들을안심시켜줘야됩니다.그러잖아요. 향후우리시의주택정책은어떻게어떻게펼쳐나가서우리시민들이불안안해도됩니다라는홍보도해주셔야된다이말이에요.그래야지우리시민들이안심하고생활하는데지장이없을거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참고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미분양세대가374세대중에서지금석현동에중우마크원이라고있거든요?거기99세대하고,복성에연립주택122세대정도됩니다.거기가지금분양률이저조합니다,하나도안되고.그래서좀374세대중에서거기가차지하는비중이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그래서거기에차지하는비중이.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홍보도하고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우리시민들이안심하고주택을,내집마련을어떻게하면할수있다이런것들이나와줘야되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공동주택지도점검실적이나왔어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몇페이지입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과태료,그다음에저기는관리규약위반이렇게했단말입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위원님몇페이지입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180페이지를한번봐주십시오.위반내용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가요?180.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180페이지요?방금제가말씀드렸는데자세히말씀드릴까요?
형구
강형구위원
예.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매곡서한아파트가.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그렇게아파트까지말하지마시고어떤내용이라고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럴까요?입주자에게관리업무에관련된자료를미공개했다고해서저희들이고발이들어와서과태료를부과했고요.
웃음
형구
강형구위원
과태료는어느정도…?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과태료금액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그것은서면으로답변주시고요.그다음에257페이지아까우리존경하는오행숙위원님이말씀하셨어요.신혼부부등반값임대아파트에대해서우리순천시가논란이많았지않았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장대공원으로간다,지금현재여기에도해서는안된다는어떤일부여론도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까지왔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과에서정확한중심을가지고과연계속밀어붙여서LH와할것인지,우리가만일여기서안하면위약금물어야되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맞습니다.위약금물게돼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잖아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LH하고협의를해봐야됩니다.위약금을물릴지,안물릴지는LH와협의하는데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정말로이아파트는위치가문제긴합니다마는노약자,청년,그다음에장애인들에게정말좋은사업인데위치때문에여러논란이있어요.앞으로향후에이런위치를정할때는땅값때문에그러기도하겠습니다마는좀더심도있는검토가있어서우리의회에서는집행부에서하고자하는것을꺾을수가없어서어쩔수없이하기는했습니다만이런부분에향후논란이계속되고있잖아요.이런부분은입지선정할때우리과에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우리시에서과장님뉴스테이법에대해서알고계셔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뉴스테이법.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뉴스테이법?
형구
강형구위원
아파트사업을하는데우리가2종주거이상에서아파트사업을하잖아요.뉴스테이법은우리과장님모르시구나.자연녹지나기타지역에서아파트사업을할수있는겁니다.우리시에도뉴스테이법이하나신청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가곡동에.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금신청이된건없는데요.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도에.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도에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가지고승인을받았던걸알고있습니다.그건뭐냐,진짜그건굉장히아파트를저렴하게장애인들,노인,청년에게20%감면을해서공급하고있어요,영구임대로.이런사업들이우리순천시가분양아파트만너무치중하다보니까임대아파트가없어서서민들,청년들,신혼부부들에게공급이안됐던것이사실이잖아요.이런사업들이분양보다는,수익성있는사업보다는이런서민들에게도움이되는아파트가들어왔으면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우리과장님도이런데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사업자들한테도저희들이임대아파트를많이지으라고독려는하고있습니다마는이렇게강제규정이없기때문에저희들도애로사항이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도우리시가좀더아파트좋은지역에지을때는임대를의무적으로넣었으면,강제할수는없었지만그랬으면좋았을거라는생각을해봅니다마는집잃고외양간고치기기때문에말을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즘에가장핫이슈가아파트층간소음이잖아요,과장님.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층간소음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동안옛날에는층간소음의규정이약해서그런어떤규정들이없었습니다마는이몇년사이에여수에층간소음으로인해서정말끔찍한사고가일어났지않습니까?참이웃간의얼굴을붉히며이웃간의정말좋게지내고서로행복한그런아파트생활이돼야되는데층간소음으로인해서위아래층이정말불미스러운일들이있습니다.여기에대한교육이필요하잖아요.이런것에대한대비책은있는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들이층간소음을되도록이면많이최소화시키기위해서우리가층간소음예방주민자율조정가양성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층간소음,아파트마다관리위원회를구성을하고있거든요.저희들이의무관리대상111개단지에서지금현재83개단지가지금관리위원들이구성이돼있습니다.앞으로계속저희들이독려해서전아파트가층간소음관리위원이구성될수있도록저희들이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알겠습니다.아파트입주자에서중요합니다.그리고관리사무소가중요해요.층간소음을느끼신분들은위층에서뛰지않아도층간소음이있다고생각을한다,우리가TV를보면그러잖아요.실제사람이없는데도쿵쿵해서그런다그러고이런것들이있잖아요.그래서상습적으로층간소음고발을한다거나이런분들은특별관리를좀해야된다고생각이되거든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신규아파트들은요즘에는층간소음자재들을넣잖아요.인허가과정시에층간소음에대비한어떤자재들을쓸수있는그런것들을시가적극적으로권장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래서저희들이충격매트랄지층간소음을하는자재를사용했을때는저희들이반드시.
형구
강형구위원
분양가를조정할때분양가를좀더줘도되지않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매트같은걸설치할때저희직원들이나가서확인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그것도예를들어그렇게신설을돈들여서한다그러면분양가에서도우리가일정부분에그분들에대한인센티브도줘야된다,그래야지만이수익발생을안하면안하려고그러잖아요.그래서홍보할때도광고할때층간소음에대한자재를어떠어떠한자재를썼다는것도홍보내용에명시를할수있도록우리과에서지도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시주택정책에있어서최일선에서고생하고계시는데여러가지시민들이우려하는것들을우리과에서면밀히검토해서시민들이불안하지않도록주택정책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건축과에는위반건축물과관련된사항,그다음에소규모주택정비법과관련된사항,그리고도시빈집리모델링,아파트공실률관련해서앞서감사하신위원님들과겹친부분이있습니다마는최대한겹치지않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처리관련해서최대1차계고,2차계고,3차계고,그다음에이행강제금부과를하잖아요,절차가?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그절차대로하면아마3개월좀넘어서이행강제금까지부과가되는이런절차로진행이되잖아요.그렇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양면성이좀있는것같아요.일정부분은이절차대로진행을해야된다.또한편으로는재산권과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절차대로진행하되이부분들을최대한민원인이나당사자가조치할수있도록현장가서확인하고,최대한재산권에제약을주지않는범위에서하려고행정에서많이노력을하지않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다보니까절차적으로는기간이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다소늦어지는경우들이생기잖아요.그래서그런경우에현장에가서보고,또현장의여러가지도심에있는현장이면괜찮습니다마는우리가이제읍면도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아마조금먼거리에도출장을가고그럴거란말이에요,현장확인차.그러면관련해서인원들이많이좀필요할것같은데아까과장님몇명이라고했죠,담당인원이?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금1명입니다.
이복남위원
1명아,지금보니까단속이라기보다는아까과장님말씀하실때주로이렇게신고에의한불법건축물이잖아요.거의100%가그러는데이1명직원으로이게가능합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니까지금직원1명이고생을많이하고있습니다.아침에출근하면밤늦게까지신고들어온것조사하고들여다보고,또와서는이행강제금을부과도해야되고.
이복남위원
출장복명도해야되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런애로사항이많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제가저뿐만아니고아마위원님들께전부관련해서이런민원들이들어갈거란말입니다.그래서인근지자체는얼마나많이하고있나,담당인원이몇명이나되나해서한번조사를해보니까우리순천이27만900010월말이정도되는데요.순천이27만9069명,27만9000명이에요.면적이910㎢입니다.이규모에단속건수가277건이에요.그다음에단속인원이1명인데공무직이1분계시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수습입니다,거기가.
이복남위원
그래요?그러면어쨌든1명이라고봐야되네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1명으로봐야죠,현재는.
이복남위원
지금머릿속에그려지시죠,규모하고단속건수하고인원하고?여수가우리보다더작아요,인구가.27만5000에면적은512㎢니까우리의한50%가조금넘습니다,절반이.단속건수가270건이에요.근데단속인원이4명이에요,4명여수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여수는많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공무직이또둘이있더라고요.또목포를보니까목포는20만6000명인데단속건수를자세히잘모르겠어요.근데단속인원이여기공무직1명포함해서3명이에요.광양이15만2000명잡고면적이464㎢니까우리의한절반정도되죠?단속건수가여기도아마80건되더라고요.근데단속인원이3명입니다.어떤생각이드십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좀안타깝게생각합니다.저희들도많이인사계에요구를해도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대처가잘안되는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제모든업무에있어서다들사실힘듭니다.또이렇게또업무도많고세부적으로하려면인원이많이필요하죠.그래서각부서,각업무마다인원추가배치를요청을하고있는상태이고그렇습니다마는유별나게제가저한테도불법건축물과관련된민원들이좀많이들어오거든요.그래서하다보면우리현황을파악하려고보면출장가있고이런경우들이잦습니다.그래서제가이걸파악을해봤어요. 근데여기에다가보니까또건축물부설주차장단속업무까지같이하더라고요.그렇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같이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거는이행강제금이납부가돼버리면상관없는데이게시정될때까지확인해서매년부과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이게반복되는작업인것같아요.그래서좀전에도얘기했다시피모든업무에있어서인원충원을요구를하기는하지만이런대민업무아닙니까?대민업무에다가재산권과관련된거기때문에굉장히가서정확하게이걸봐줘야되고정확하게처리를해줘야만이이후에민원인들과관련해서행정소송이라든지또상대민원이발생을안합니다.그래서이와관련해서는조금인원충원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이부분은인원배치부서하고한번국장님,과장님협의하셔서현장을좀더세부적으로봐야되기때문에한번요구를하시면어떨까싶습니다,충원을.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위원님이저희들을많이생각해주셔서너무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
저희가좀편하려고그런것같습니다.
웃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그부분은한번요청을좀해주시고요.또한가지는위반건축물공소시효가5년이잖아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5년입니다.
이복남위원
근데이제5년이내인위반사항에대해서는검찰에같이고발을병행하고있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병행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럼이거민원인들이아십니까,이부분을?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들이시정명령을내릴때공문에반드시기재를합니다.이렇게해서형사고발도된다라고계속그렇게하고있고요.또민원인이찾아왔을때도고발된다는얘기를담당자가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근데이제분명히공문에도명시가되어있고구두로도만나서얘기를하는데도불구하고민원인들은이부분을간과를하는경우들이발생을하더라고요.그래서검찰이고발이됐을때굉장히당황을하는거죠.또고발금입니까?벌금그것도납부를해야되고,그래서이중적으로이걸또납부를하게되는이런불상사가발생을하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물론법적으로고발하게되어있는절차가있지만충분하게이런절차가이렇게진행됩니다라고해서민원인들이여기에대비할수있도록하는부분도충분한설명이필요하다.그래서그부분은확인해보니까하고는있습니다마는민원인입장에서는그걸유념해서듣지는않거든요.정확하게민원인에게절차에대해서도공지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게앞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두번째는빈집정비하면서실태조사다하고있잖아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빈집정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혹시소규모주택정비법은알고계시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이게기존에도심이나외곽이런데오랫동안방치되어있던빈집을어떻게처리를못하다보니까이게이제공권력으로처리할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습니다.지금까지그렇게해왔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경관이라든지여러가지위험지구이런부분들에대해서공권력을행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소규모주택정비법,특례법이지금2018년에만들어졌습니다.관련해서우리시도이빈집실태조사하고등급을전부산정을해서조사를하고있잖아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하고있습니다.끝냈습니다.
이복남위원
끝냈죠,예.그러면읍면동으로보면고질적인이런경관차원이라든지위험지구에빈집들이있을거란말이에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많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그부분들이이특례법의절차에계획수립도의무화하고공익신고도도입하도록돼있고,이행강제금부과도다하도록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경관차원에서라든지위험지구에정말처리해야될빈집들이있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부분은이특례법의절차에의해서우리시가좀시행을해도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마는어떻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들이빈집실태조사를올해한국국토정보공사에용역을줘서저희들이시행을했습니다.그래서빈집이한1500세대정도됩니다.거기에등급으로따지면1등급부터4등급까지있는데요.한4등급은빈집을철거를하는대상입니다.그대상이한500세대이정도됩니다.그래서이것이용역을줘서했기때문에저희들이내년에예산2500만원수립해서빈집정비계획을수립을합니다.그수립을하게되면고질적으로철거를안하는사람들에대한것도저희들이강제로철거할수있는그런지침을만들것입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이특례법관련해서이미과에서준비를조사를비롯해서하고계시네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관련해서방금말씀하신대로내년에이절차에맞게끔,이특례법에맞게끔잘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또하나는그도시빈집리모델링지원사업이우리258페이지를한번보시면굉장히저는이게빈집리모델링사업이긍정적인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근데수장이아주작아요.2개동입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
이복남위원
2개동을했는데지금원도심에2개동을했고그전에도몇군데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운영하는걸보면이게기존시세의반값으로해가지고4년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굉장히좀활발하게운영이되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을조금확대를할수있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1년에2개동씩이렇게하고있으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1년에4개정도는합니다,상반기,하반기에.
이복남위원
지금자료에는2개동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조금더확대를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위원님근데요,최근에문제점이하나발생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그렇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뭐냐면이물가가상승하고자재값이상승하다보니까저희들이3000만원을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그전에는25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500만원을더올렸습니다.3000만원을지원을했는데건축비,자재비가올라가다보니까건축주가이걸로는못하겠다이래가지고반납을한사람이해버렸어요,한집이.그래서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사업이계속추진되려면우리가지원하는사업이좀높게올라가져야되잖아요.물가상승에맞춰서좀올라가야지만이사업이원활하게추진이될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정말말씀잘하셨습니다.그래서제가감사하면서말씀드리려고하는내용도대동소이합니다.여기빈집리모델링사업을확대를하면좋겠다라는내용에들어있는내용은방금말씀하신현재물가상승이라든지자잿값상승에따른이런부분도같이연동이되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추진을하시겠지만조금더확대할수있는방안을강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건축과에대한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위원장이한가지만한번하겠습니다. 우리순천에임대아파트가총몇개정도되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임대아파트요?
최병배위원장
지금현재임대아파트가분양전환을하기위한임대아파트는몇개정도되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지금오천동에많이있거든요.6개단지가있습니다,오천동은.거기서3개단지가지금분양을하겠다고해서저희들한테감정평가의뢰도한데도있고요.원래는10년임대입니다,10년.
최병배위원장
10년임대인데5년에서로합의해서가능하죠?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그래서신청을해서.
최병배위원장
제가보니까임대아파트가분양하려면우리순천시가한가지는매뉴얼을하나를정해가지고그렇게보급을주민들한테해주셨으면더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것을지금만들어서홍보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거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사실조사를받는거하고또임대자격이있는가이런것도사전에점검할수있도록….
최병배위원장
예,모든것이사전에좀돼있어야그분들이알고거기에대한대처를할것같아요.그다음에우리가순천의아파트를많이공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주변분들이상당히많은불만을많이갖고있어요.아파트는계속올라가는데그주변분들하고이상의가많이안되는경우가있어요.아파트가예를들어서짓고그분들이야돈을벌고가버리면끝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맞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나머지피해를보는것은우리순천시민들이란말입니다.거기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어떤대처를갖고계시는가?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는지금행정을추진할때시민의편에서행정을하기때문에그런주변에있는민원들은조만간에잘협의해서해결이될수있을거라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열심히해서주변민원을잘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또우리순천시에서는그래도마지막에물론준공검사가다해줘야되잖아요.그거앞에그런것이다마무리가돼서준공검사가끝날수있도록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불을좀꺼야될거….
최병배위원장
불좀만,됐습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순천시장기미집행도시용당교에서원용당교구간에대해서질의하려고자료를준비했습니다. 지금용역은다끝났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설계는다돼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화면만간단하게보시고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보며) 지금이쪽은조곡교에서원용당교지금이구간을미집행도로로서제가질의를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지금사업내용은현재이렇게돼있는데일단이자료로보시고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십시오. 이건꺼도될것같습니다. 과장님,순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몇개노선입니까,지금현재?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2020년7월1일자실효에대비해서16개소를실시계획인가를받아놓은상태입니다.
서선란위원
아,예.그러면지금용당동뚝방길에서소로2류2-861호선집행계획사업시기는몇년도입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아까자료에의하면24년아마그쯤된것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은주변의아파트,e편한아파트가12월에준공이고,도시공원일몰제로인한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인한한양수자인이지금23년2월에입주가되면교통체증이더심각해질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미집행도로인용당교에서원용당교까지구간을저는이참에지금용역비하고보상비,그다음에공사비해서지금진행을하고싶은데그상황들은너무도잘아실겁니다,지금. 저쪽에e편한아파트가입주를하고,또한양수자인이입주를하고이래서아파트가예전에는망북지구에들어선다고했는데그사업은어떻게될지모르고지금체증이돼서이용당동주민들은어떻게교통문제를해결할것인지그게고민입니다.그래서과장님한테한번질의해보겠습니다.그상황을어떻게대처하실지.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답변할까요?
서선란위원
예.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용당동지역이최근에개발하는생활을보면이신대하고맞먹을정도로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상황으로교통대책은현재용당길로는약간의한계가있다이렇게보고,대체도로가좀필요하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도로가없으면교통문제는해결되지않는다고봅니다.제1순위가도로개설인것같습니다.그래서본위원은지금현재용당교에서원용당교까지지금미집행도로로돼있지않습니까?이부분을2024년,2025년정도시행을한다면너무늦지않냐,그래서이번에2023추경에설계비하고보상비,공사비를확보해서점진적으로추진하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어떠십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사실위원님말씀에동감을합니다.그러나예산편성이라는게한과장이결정을해서편성하겠다,안하겠다하기는좀무리가따른다.이것은결재라인에결재를받아서판단해서예산을확보할사항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웃음
서선란위원
현재로서는지금확답은못주시지만지금순번으로봤을때는용당교∼원용당교도시계획구간이거의순번인것같습니다,자료에의하면.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맞는말씀이십니다.
서선란위원
그순번에의하기만하신다면곧진행이돼야맞는것같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순번에따른다하면순서가거즘온것같습니다.이게공사가예산을편성할때저희들이요구는하겠습니다마는또시에급한예산이있을수도있고여러가지를고려했을때여기서제가편성하겠다,안하겠다말하기는곤란한점이있으니까위원님양해좀해주십시오.
서선란위원
제가좀성격이급해서아무래도내년입주시기가되면도로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엄청힘드실겁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선란위원
저희시민들도마찬가지고이구간을개설을해주셔야지어느정도교통체증에대한문제가해결되지않을까다른방안은지금현재는없지않습니까,지금?그도로밖에.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도로가국토법에의한도시계획시설이고장기미집행시설이기때문에시급히이렇게개설을해야된다는데는저도맞다고동의를합니다.
서선란위원
동의하시면과장님실시된다고생각해도되겠습니까?그래도과장님생각이중요하십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것은아까보니까73억이라는돈이소요가되니까우리결재라인을통해서확정되면편성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결재가나면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순번은가까이와있고,교통체증은심하고일단은용당이신대못지않게교통체증이돼있고인구가많이들어와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을잘감안하셔가지고내년에는추경에실시용역비하고보상비하고공사비하고함께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긍정적으로제가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최선의노력을해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이상입니까?
서선란위원
아니요,잠깐만요. 340페이지입니다.강변로녹지조성사업추진에서사업비가19억이들어갔잖아요.이사업에관련해서사업비가증가될수도있나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사업비가아마증가될가능성이좀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난번에제가전문위원님이랑함께가봤거든요,그린웨이를.근데이사업이겨울이어서그런지는모르지만참겨울에녹색그린이있어서보기는좋더라고요.그래서배수나이런거를검토는해보았습니다.근데행사완료후원상복구가될것인지,아니면현상태반응이좋아서어떻게될것인지그게궁금합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희들이누차말씀을드렸습니다.도로기능을할수있도록하겠다말씀을여러번드린바있습니다,그래서.
서선란위원
현재는도로로다시복토를해서도로를사용할계획이다,행사가끝나면.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러니까끝나면그기능에맞게끔하도록이렇게하겠다.
서선란위원
아,그렇게지금진행하고계십니까? 많은시민들이궁금해합니다.그린웨이가워낙말도많고우리도로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이고생을많이하셔가지고,밤낮으로.원상복구하는걸로지금과장님이생각하고계신다말씀이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기능에맞게끔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기능에맞게하겠습니다.해룡월전입구에도로포장한것있잖아요.그거는전화를많이받았습니다.저이제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시민들이또우리같이근무하는위원님들도그부분은참잘돼있다,고생을하셨다이부분을구체적으로이야기를해주시겠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희들이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올하반기때사업을실시했습니다.해룡면사무소쪽에서여수방면으로우회전할때대기차선이없고,또앞에건물이있어서시야를가려서교통사고가매년이렇게발생한지점이고,그지역분들이제가알기로는100년만에큰사업을했다,좋은사업을했다이렇게말씀하는것을저도들었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은월전도로환경개선사업이것은우회차선도만들어놓고,시야도주변에공원도약간만들어놓고해서시야도이제확보되고해서교통사고예방에일익을했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해룡면사무소에서나오면우회전여수도로,그다음에해룡농수산물센터로직진,시내쪽으로좌회전3차로를개설을하신거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선란위원
아무튼이도로행정이주민들하고시민들하고각별하게연관이돼있어서이좋은사업들은홍보를해서그래도도로과과장님이랑직원분들고생많이하셨는데아무튼감사드립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지난11월28일에집중호우로그때도로과직원들하고고생하셨죠?오후6시부터그다음날오전6시까지.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날저녁에마침월드컵하는날입니다.그래서초저녁부터새벽4시까지비가특히해룡방면,연향방면에120㎜이상비가왔습니다.그리고주암,송광여기는비가좀적게왔습니다마는이도심권에비가많이와서최근에가을이라낙엽이많이떨어집니다.온통낙엽이도로에있는상태에서비가오니까우수받이가다낙엽에이렇게막혀가지고침수가계속되고있었습니다.그래서도로과전직원이밤새도록이렇게낙엽을제거하는작업을해서그날침수피해는전혀없었습니다.
서선란위원
아이고,고생하셨습니다.은행잎은잘되지는않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은행잎도마찬가지입니다.은행잎가로수많이떨어져서낙엽이그런일이있었습니다.
서선란위원
도로과는자연하고깊은연관이있는것같습니다.비가오나바람이부나눈이오나항상도로과에서하실일들이너무도많은것같습니다.12월이지만그동안고생하셨고요.또그린웨이로인해서마음고생도많이하셨고,이사업들이원활하게진행이되어서시민들한테환영받는이런사업이진행돼야할것같고요.아무튼고생많이하셨고요. 또저희들도현장에서민원이발생하면과장님그때도가곡동에싱크홀,신영아파트했을때한20분만에오셨을까요?바로오셨어요.그래서그때도감사드리고,여러가지아무튼현장에서바로대기하셔가지고마무리까지지켜보셔서아무튼감사드리고본위원은이걸로서마무리하고아무튼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저는우리지역구인연향육교에대해서얘기를드리려고합니다.지금거의공사가완료됐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거의준공이됐습니다.
이향기위원
보니까공사과정에서3번의설계변경이있었는데그내용이뭡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1차는지반조사공사비가누락이돼가지고이번에1차는한9900만원정도추가로했고,2차는거기육교가철도가지나갑니다,과선교입니다.그래서설계당시는철도청하고협의를할때야간작업을하라이런협의가없이그냥일반공사로하라는협의가됐었습니다.그런데철도주변에공사를하기위해서협의를할때야간공사를해야한다.야간공사를한건새벽1시부터5시까지이렇게설계당시는협의가없던내용을공사가진행중에야간공사를해야된다,안전을위해서야간공사를해야된다.그러다보니까야간공사는할증이됩니다.그래서단가가너무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야간공사를반영을했고실제로공사도야간에했고해서한11억이증액이됐습니다.그리고3차는요즘에안전이강조되기때문에좀안전시설을보강을더해라이렇게해서한3000만원정도증액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현장여건이나공단에서협의사항으로추가된내용들이있는것같네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근데설계용역을할때처음에잘못한건없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래서저희들이보통설계용역을할때관련된기관에방문해서설계자가협의를하고관계공무원도협의를합니다.근데그때는그런말씀이없어서그대로했는데막상저희들이철도주변에행위허가를받아서공사를하려고하니까그때야간작업이안되면안된다이렇게협의가돼서부득이저희들이그렇게된것입니다.
이향기위원
근데탄탄하게지으라고3차추경때굉장히칭찬을하면서잘지으라고돈을남겨놨데요?왜남겼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설계대로설계는완료가됐고….
이향기위원
혹시부실하게뭘좀빼고한건아니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목적에맞게끔사업비를사용했기때문에….
이향기위원
노파심에한번얘기해봅니다.뭐냐면순천시의중심을지나가는큰도로기때문에100년을보고만들어야됩니다,튼튼하게해야되고.거기도로가정말중요합니다.그정도로뚫어놔도숨통이트인것처럼차가싹빠집니다.좌회전차선이밀려가지고직진도못합니다.그런지역이었습니다.그래서내가보면우리도로과에서이번에제대로한일이많다고생각합니다.해룡쪽에도잘했고,제가율촌쪽을한번씩다니는데이번에도로를보고내가놀랐습니다.너무잘해놨습니다.근데또여기에연향육교도확장을해놓으니까차가막히지도않고술술빠지니까정말우리과장님잘했다고생각합니다.하여튼정말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향기위원
더불어하나더묻겠습니다.경전선사업관련해서국토부하고기본계획고시보류등에대한정확한계획말씀은있었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희들이누차기본계획을,기본계획이반영이안되면연장을좀우리가완전지중화,아니면우회를반영해달라고누차얘기했고,그것이반영이안되면고시를연기해달라이렇게말씀을했고그이후로당초에10월이렇게고시를한다고말씀했습니다마는저희들이계속국토부하고직접전화를해서언제쯤고시가될건지,연기가될건지동향관리를하고있습니다.근데아직까지특별하게말씀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렇습니까?본위원은뭔생각을하냐면순천역에서전역의지하로해서해룡까지방금육교를만드는그선로를지하로해서해룡까지간다하면그육교나이런부분들은다해소가된다고생각이드는데그런사업이좀아이디어가나오고돈이들더라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일단경전선전철화사업에대해서는기본계획연기나모든부분에서좀더심도있게빠뜨리지않게끔계속추진해주십시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순천시민이염원하는그런안으로기본계획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국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지금별량면동막마을에서이미마을구간에대중교통수송객등이다니고있거든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구간확장공사하고,신석사거리에서원창역간도로개설공사하고이게지금예산이반영돼서추진되고있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지금까지추진상황을국장님한번말씀해주실랍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방금2건에대해서답변드리면요.동막에서이미간은지금시내버스노선인데도로가오래되기도했지만좁아서지금현재시내버스1대가가면교행이좀불편합니다.해서설계중에있고요.추경에예산이확보가됐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렇죠,2회추경에됐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해서현재설계중에있고.또하나는신석사거리에서원창역까지그도로도지금설계중에있는데설계중에위원님이염려하신대로어느정도안이나오면위원님한테한번사전협의를하도록하겠고요.그구간이아무튼지금보도를하기는저도적절치않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도로과실무자들이설계를하고있는데설계하는것하고설계나오면다시한번저도보려고하고는있는데생각의차이가있을수있다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지금동막에서이미마을농어촌도로확장에대해서는지금설계중에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설계중에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지금본위원이별량신석마을에서원창간도로에서는지금사실도로가IBRD차관으로해가지고도로개설된걸로알고있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이게지금시민과의대화때한3년,4년전부터이도로가상당히많이시민과의대화때나왔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저는그렇습니다,방금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지금보도블록을해가지고안전하게다닌다그것보다는지금도시계획서에제가알기로는도로부분에서4m정도지금나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시간이걸리고예산이더되더라도이부분은도로폭으로하지마시고이부분을저는설계반영할때설계에서는같이한번볼랍니다마는이부분은도로폭에서도로계획선에서확대를해서해줘야지만이이도로의효율성이있고그러지이쪽에해서오늘1억5000세워가지고보도블록세워가지고는안될것같고,약500m정도거리를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국장님이런부분은요,여러가지로생각도하시겠습니다마는거기가지금보도블록좀하고아스콘포장해가지고차다니고그럴때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장기적으로생각했을때꼭설계에이런부분이반영돼서도로가개설될수있도록,확장될수있도록꼭관심가지시고검토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설계안이나오면위원님하고협의한번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사전협의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지금아마동막에서이미는2회추경때8월달에3억예산이된걸로알고있어요.설계는지금들어갔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설계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지금아까말씀한신석사거리에서원창간도로는1회추경때3월달에1억5000예산이반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방금말씀한대로도로블록해가지고보도만들어가지고는아니라는생각이고요.분명히시간이걸리더라도1단계,2단계가되더라도꼭도시계획선으로해서그쪽으로해서설계가이루어졌으면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과장님께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이제겨울철이다가오고있습니다.우리설해대책에대해서몇가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제설장비하고자재는얼마나확보됐고,또어떻게대책을세우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벌써도로과계절이왔습니다.제설하고싸워야될12월이왔습니다.매년저희들이겪는일이지마는요,제설장비는포클레인하고제설할수있는삽날,덤프이렇게해서포클레인은7대정도,삽날은한6개,덤프가한4대그렇게장비는동원돼있고,또수시로읍면동에눈이오게되면장비를투입을해서사전제설작업을하라고또이렇게지시하고있습니다. 또제설자재는모래주머니가한1만5000개,저희들이현장에는5000개,그다음에도로센터에1만개정도준비를해있고,그다음에염화칼슘이340t정도이렇게준비를하고,또읍면동에요구한수량만큼배부를다했습니다.그리고모래적재함은고갯길에한5개정도이렇게적재함에다가모래적치를다완료를해놨습니다.
우성원위원
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이제가장안전,안전하지않습니까?사실상위험한곳에는미리사전예방을하기때문에조금낫습니다.그러나여기는괜찮지,조금소홀한부분에서상황발생이많이되고있습니다.방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했는데지금우리시내지역은평지라조금은나을수도있어요.물론눈이오다보면다안전한곳이있겠습니다마는사실시골의농어촌도로를가보면요,방금말씀했던대로경사지,고갯길을가면정말어렵습니다.그리고그늘진곳은눈도와도녹지도않고얼음으로변합니다,설빙으로. 이런부분이우리가어떻게보면시골들은시내는차들이계속제설차도다니고하는데시골같은경우는제설차가안가지않습니까?가기는가도고갯길로가도사실그늘진곳에는아침에가보면거기는설빙이돼가지고있어,다얼어가지고왜?차운행이안되기때문에.시내는어느정도제설차도다니고일반차량도다니고해서조금눈이녹는데시골같은경우는결빙이다돼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차가움직일수없는그런상황도되고그래서이런부분을읍면동하고같이함께방금여러가지장비말씀하고,또지원해줬던말씀을했는데이런부분은상호협력해서우리시민들이안전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275페이지확인부탁드립니다.차선분리대발주건에대해서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강변로외3개소와전남도민체전대비차선분리대사업이있습니다,2건이.근데강변로는1개업체제품을사용을하였고,도민체전관련사업은2군데업체에분리발주를하셨는데그이유좀설명해주십시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몇페이지라고했습니까?
양동진위원
275페이지입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전남체전차선분리대구매관계말씀하신거죠?
양동진위원
예,분리발주가된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이거는제가자료를다시더파악을해서별도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양동진위원
자료가혹시행감시간이전에가능하실까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지금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팀장님께서좀확인을해주시고요.과장님은그럼다른질문을드리겠습니다.계약부분이따가다시얘기하시는걸로하시고요.차선분리대에대해서추가로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시내일원에보면동일선상도로에다른제품들이있는경우들이있습니다.과장님도혹시알고계신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아,자전거말입니까?
양동진위원
아니요.차선분리대라든지이런것들을동일선상도로에,예를들자면백강로에같은길인데다른제품들이있어가지고시안성이나이렇게경관이좋지않은부분들이있는데과장님그거에대해서는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이도시환경을한결같이깔끔하게정비를하려면동일자재,동일색상,하나의시설물이두개의색상이나온다거나그런것보다는하나의색상으로단종으로가는게맞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차선분리대같은경우는그런데보통보면도로에있는난간,가드레일이런부분도같은동일선상인데다른제품들이있어가지고좀저만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경관이라든지시안성에는좋지않아보이는것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원래의고시된걸로제가알기로는동일제품으로들어갈수있도록되도록유치하게끔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맞나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사실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시설을할때동일제품그렇게색상도같이맞춰서해야,맞는말씀이고요.우리가보통도시정비를할때시간이지나다보면방금그러한원칙이깨지고,그러다보면다른자재가사용하기도하고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시내환경정비를위해서별도로도로시설물에대해서는정비계획을어떻게하겠다,도로시설물은예를들어서볼라드는어떤색상,어떤모양이렇게도로정비계획을수립을해서그원칙에따라서정비를해야맞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매년이렇게정비계획을수립을해서정비를하고있습니다마는시간이가다보면또자재가바뀌기도하고또공무원들이바뀌다보면그원칙을또모르고이렇게다른자재를사용하고이런경우는더러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저희들이시정을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추가로볼라드도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먼저과장님께서말씀을하시는데동일한보도에도예를들어5개가있으면2개가틀리고,3개가또틀리고이렇게돼있는경우들도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정비하실때되도록같은제품으로동일선상에있어야맞다고보고,그리고최근에는시민인식이많이개선이되어가지고사실적으로예전처럼볼라드가많이필요하지는않을거라고저는판단을하거든요?그런부분도검토하셔가지고,지금보면볼라드같은경우도파손량이엄청많이되어있습니다.시에서한번에일괄적으로정비하시기에는엄청난금액이들것같은데이걸제거하는부분에있어서도좀검토를해주시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을해보고요. 그차량분리대같은경우지금설치되는조건이있는데혹시알고계실까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차량분리대는우회라든가좌회전을할때하지말라는차원에서차량분리대를….
양동진위원
차량분리대가목적성으로보면방금얘기하신게맞으시고,차선분리대와겸용해서무단횡단방지시설도같은역할을동시에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그게설치기준이있습니다.설치기준이예를들어차가받았을때다시원상복구가될수있는그런용도라해가지고설치를하게되어있는데지금파손되거나이런것들이엄청많이있어요.해당요건을갖추지못한시설물이설치되어있다라고판단을해도될까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제가볼때는차선분리대를차량이옆에서이렇게쳤을때이럴때는원상회복을합니다.여러번해도원상회복을합니다,탄력이있어서.
양동진위원
지금그런제품으로전부설치가되어있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차량이바퀴가그분리대를밟을때는그럴때는파손이되고복구가안됩니다.그래서저희들은탄성이있는이런자재를사용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것들제품도검수를철저히하셔가지고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맞는그런제품들로설치를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286페이지입니다.용역발주후사업미실시조서에대해서여쭤볼건데요.브릿지가든설치공사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순천만국가정원브릿지가든설치공사설계용역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대비해서뭔가순천시에서볼거리가있어야되고,관광객에게볼거리가있어야되고이런볼거리제공차원에서팔마교에다가전망대,또는경사로,그다음에경관조명이러한시설을설치를하려고실시설계를했던겁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이게사업미실시사유가정책변경으로인한사업미추진인데그거에대해서도….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이거는그래서2022년7월에이게그전에용역설계는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7월경에순천만국가정원연관사업이방금이것도연관사업일환에서했던사업인데요.연관사업이일부변경이됐습니다.그래서브릿지가든에서지금강변로녹지조성공사,그다음에뱃길복원을하기위해서신산교구조개선,그다음에강변로가지금준공된지가20여년이더넘었습니다.그래서강변로캔틸레버,그다음에고가도로,이도색정비이런사업으로연관사업이변경이됐습니다.그래서부득이이사업이미발주된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전체적인사업변경으로인해서사업을추진하지않는다라고생각을하면되겠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사업이좀변경이됐습니다,연관사업이.
양동진위원
그럼지금방금얘기하셨던부분이2022년3월에설계완료해가지고설계비까지지급이된사항이있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비용이어느정도될까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비용이2500정도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2500정도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미추진되거나하시는이런사업들을보면행정과비용의낭비들이좀있어보여서제가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서했던부분인데요.앞으로이런사업들에대해서는좀더면밀하게검토하셔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304페이지과속방지턱에대해서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과속방지턱도설치기준이있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설치기준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알기로는높이만알고있는데높이가10㎝로알고있는데맞나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그거를넘어서서과속방지턱인데이게오히려시민들이위험을느낄수있게끔설치된곳들이생각을합니다.혹시그런검수에있어서확인된부분들이있으신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희들이설치를반기별로1년에2번씩저희들이직접설치를합니다.그래서방금말씀하신가장중요한높이10㎝를준공검사할때는반드시검수를할때확인을합니다.제가볼때는그높이가오버된데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마는혹시….
양동진위원
혹시그럼경사면이오버돼가지고그렇게느꼈을수가있을까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노면이경사져가지고약간그런경우도느낌이그렇게보일수도있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예산에도정비를25개소5000만원이올라와있더라고요.그래가지고제가그부분한번여쭤봤는데혹시점검하시면서그런부분들이있으시면바로바로조치할수있게끔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290페이지수범사례가하나있는데요.폐보도블록을시민에게무상배부한결과시민의호응이좋았을것같은데시민들의호응이어떻든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정말로시민들이좋아한것같습니다.지금도폐보도블록배부하냐오는전화가아주많습니다.그래서특히농촌이렇게농막같은데이런데사용하려고하는시민들이너무나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오시는대로배부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시설관련사업부서라서이런사업들이혹시더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혹시도로과뿐만아니라국장님께서도계시니까이렇게시민에게호응이좋은환원할수있는사업들이있으면많이찾아봐주십시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과저는인연이많은것같습니다.제가2년전재선거를통해서들어왔을때가장먼저또현장에서과장님을그때당시팀장으로계셨었죠,뵀었고.또제지역구가서면으로바뀌면서서면에서서면장님으로뵀었고,이번에도로과에서만나서함께일하게돼서기쁘다는말씀과함께늘열정적으로일해주시고늘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몇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좀전에순천만국가정원브릿지가든설치공사,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부분은2500만원이라는설계비까지들여놓고예산을중지했다는말입니다.앞으로이러한것들에대한사업검토를충분히하셔서이러한예산낭비를막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다음은292페이지도로점·사용료과징현황을보면미징수건수가2247건에약2억가까이미징수된그러한상태입니다.그렇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유독금년도분미징수액이많은데그이유가무엇인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올해는코로나19로인해서저희들이보통매년4월경에점용료를부과를했습니다.근데올해는8월로이렇게국가에서점용료를면제를50%감면해주고,점용료부과기간도8월로하라이러다보니까점용고지서나간지가얼마안됐고,그래서일부금액이남아있는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도로의점·사용은납세사용자들의필요에의해서우리시에서편의를봐주는것아니겠습니까?또미납사유를보면대부분이납세태만이고,또이는시민의식결여라고밖에생각이들지않습니다.그러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떠한조치를하실건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보통도로점용체납자유형을보면방금위원님께서말씀한내용대로납세자가태만을하는경우가제일많습니다.그리고점용자가사망을했거나매매했을때그권리승계를안해가지고고지서가미도달된경우도있고,또점용자가주소를옮겼는데주소변경을우리한테신고를안해서종전주소지로고지서가송달되고해서그런고지서는미송달로해서점용료가체납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납세태만자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저희들이계고를한3일정도납부독촉계고를하고있고,그래도납부를안하면압류라든가허가를취소하면서아울러원상복구지시를한다든가,그래도안되고그러면과태료를부과하는방법이렇게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피치못할,돌아가셨거나또연락이안된다는분들은어쩔수가없겠지만좀전에설명하셨듯이그러한허가취소랄지재산압류,또그러면우리시의각종계약시,인허가시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불이익이갈수있도록관련부서와유기적인협조관계를이어가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다음은323쪽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현재까지추진중인우리시위험도로현황과구조개선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도로에따라서지방도냐,농어촌도로냐이도로에따라서우리관리청에서구조개선사업우선순위를정하고있습니다.지방도인경우는전라남도에서관리하는도로기때문에위험도로구조개선용역을실시를해서거기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우선순위에따라서이렇게사업을추진하하게되고,농어촌도로는농어촌정비법에의해서순천시에서농어촌도로기본계획용역을수립해서거기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그우선순위에따라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혹시농어촌의위험도로현황은파악하고계신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위험도로현황은저희들이최근에상반기때용역이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우선순위사업조서가우리기본계획책자에수록이돼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좀전에우리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께서여러가지문제점들을말씀해주셨는데그부분에적극공감하고요.위험도로의구조개선사업은시민의안전을위해시급한사업입니다.특히나농어촌은노약자분들이대부분이어서더욱더시급하고중요합니다.농어촌의위험도로현황을다시한번점검해서노약자분들의안전을위해개선사업들이신속히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간단하게여기는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강변로녹지조성사업공사진행상황은어떻게되고,민원사항은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희들이강변로녹지조성사업은현재아스콘포장상태에서토사,모래,자갈을65㎝정도성토를하게돼있습니다.그성토는완료되었고요.그다음에잔디에스프링클러물을뿌려주는관수시설도지금마무리가돼있습니다.그리고잔디식재는한2만5000㎡되는데한2만넘게잔디가포설이돼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한90%정도는마무리가돼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지금요,벌써?그럼언제까지완공이될건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계획은1월20일경으로준공예정을하고있습니다마는식재를다했다그러더라도유지관리를계속해줘야되기때문에사실사업은1월20일경에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연계한사업이고,또과장님께서설명하신바와같이1월까지사업을마무리하신다고하는데이사업과관련해서시민의불편이무엇인지잘헤아리고,시민의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추가로좀전에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있었습니다마는과속방지턱설치및보수에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요즘은차량이많고,또과속에따른그러한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과속방지턱에설치요구가계속증가하고있는실정인데과장님알고계시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맞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좀전에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있었습니다마는그설치기준이있다그랬는데10㎝,폭이얼마,높이가얼마,각은얼마이렇게다나와있나요?아니면높이만10㎝인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폭은3.6m,방금높이는10㎝,그리고유형은오목한원형이있고요.그다음에약간각이진사다리꼴형이있고,또그자체가없는가상과속방지턱이있습니다.세가지가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맞습니다.과장님말씀따라과속방지턱을보면정말각양각색의그러한방지턱이있는데어떤게기준인지잘모르겠고,특히어떤방지턱은굉장히높아요.상상외로높아서오히려차량파손의위험이될수도있는그러한방지턱도있습니다.좀전에우리과장님께서는그러한철거를한걸제가봤거든요.어떤지역에,저희지역구는아닙니다마는그걸너무높게이렇게설치하다보니까아마민원인들이계속해서다시철거를했었던,어디지역이라고말씀해도되나요?거기서철거를했던그런사례가있습니다. 아무튼과속방지턱의그러한설치기준을명확히해서우리시민의안전을위하는그러한방지턱이아니고,또시민의안전을제외하는방지턱이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게하시겠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307페이지도로굴착허가및사후관리현황에대한질문입니다.자료를보니까현재우리시에도로굴착이총153건이네요.맞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정도.
행숙
오행숙위원
대부분이도시가스매설이랄지오수관매설,우수관매설그런거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다보니까꼭필요한사업은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문제는공사완료후에도로의재포장등원상복구가되지않아서미관상도좋지않을뿐더러주민들의불편으로이어지고있다는것입니다.과장님이런현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제가7월14일자로왔습니다마는굴착허가를내주면서복구를할때복구계획에보통굴착을하면폭1m정도로굴착을하게되는데그한차선에대해서는보통예산절감을위해서1m면1m20㎝정도만복구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가능하면한차로를상행선,2차선같으면한차로를전면포장을하라고하고,4차로인경우도제생각으로는2차로,편도2차선을다포장을하려는생각은있습니다.그러나민원인들의사정도감안을해서한차로는반드시포장을해라복구를할때,이렇게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도이렇게굉장히노력하시고또저도늘지적하고있습니다마는이문제가꼭개선이되고있지않은것같습니다.앞으로도로굴착허가시에는도로재포장에대한예치금을징수한다든지해서반드시재포장등원상복구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렇게하시겠어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이게가끔그재포장하기전에임시포장을해놓은경우가또있습니다.그래서시민들이저게다복구된거냐의구심을갖고계신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임시포장을하고나서반드시빨리원상복구를하라이렇게도하고있습니다.하여튼위원님말씀명심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서면시민과의대화때죽평이장님이죽평,지본,구상간농어촌도로개설공사를건의를해서또시장님답변이시급하니까곧이렇게추진하겠다고했다고들었어요.근데현재추진을위한준비는무엇이며,진행사항은어떻게되는지답변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시장님과의대화를하고나면저희들이처리계획을자치혁신과에다가제출을하게돼있습니다.처리계획서에보면저희들이우선시장님의답변이그러하셨기때문에용역비라도확보를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들어서일단2023년도예산에2억정도를현재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아무튼이구간에농어촌도로개설이되지않아서또주민들이굉장히많이불편해하시고,또오래전부터건의된사항이고,또이번시장님과약속된사항이니까시행될수있도록과장님좀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중앙로,다시말해제일고∼선평마을간도시계획도로는국토법에의한장기미집행시설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2022년추진사항과,또2023년추진계획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거기가금호아파트에서제일고20m도로폭그것을말씀하신것같은데요.저희들이올해제가편입토지보상협의를했습니다마는거기가한73필지가편입토지가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73필지중에서한72필지이렇게보상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1필지남았는데올해는저희들이그게단위가큽니다.한8억정도들어가는보상비가하는데그1필지토지소유자에게설득을해서적극적으로협상을해서저희들이보상협의를올해안에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내년에는사업비를예산을확보를해보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1필지확보를못하셨다그랬는데거기에대한금액이8억인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1필지가면적이크다보니까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상당히높네요.어찌됐든최근가곡지구와서면선평지구의급격한도시화로인구가이렇게급증하고있기때문에이도로의신속한추진이요구되고있는바,이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각별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마지막으로한가지더270페이지공사현황을보면시내권에보도정비및보도블록교체공사를많이하였습니다.그렇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농촌지역인서면행정복지센터인근문화마을도로와또황전면괴목시장주변의도로보도도굉장히많이노후돼있습니다.또통행이불편해서시급히교체공사를추진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사실보도블록교체공사,보도블록정비는사실시내권위주로교체를하거나정비를한것은제가볼때는사실인것같습니다.그래서보도블록도해룡이라든가서면이라든가주암이라든가황전이라든가별량,낙안이런데는보도블록이좀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보도블록이있는읍면에는그래도시내하고비슷하게이렇게보도블록공사를해야되지않겠냐제생각은그렇게생각하고있고,방금두군데는저도작년에그쪽에서1년반간있었습니다마는여름철에비가오면보도블록이교체를안하고홀에한20년되다보니까여름철에는이끼가껴가지고미끄럼위험이많고,또보기도안좋고해서좀정비를해야되지않겠냐. 괴목도제가보니까일부는보도블록이교체가돼가지고정비가돼있는데.
행숙
오행숙위원
한쪽은했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일부구간은안돼있더라고요.저도그런위원님생각하고같다,동감한다이렇게생각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럼내년도에는이러한농촌지역의보도블록도교체를해주실그럴계획이있으십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보도블록교체공사내용을보면좀전에과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물론시내일원도필요해서그러한교체공사를했겠지만어떤면에서보면그다지그렇게시급성이요하지않는곳도교체를해서시민들의원성을사는경우가있음에도우리정작노약자들이많은농촌지역은교체공사가너무도미미한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좀전에그러한부분들을잘알고계셨으니까앞서말씀드린두곳은신속히교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며,또농어촌지역의노후보도블록현황을파악을해서우선순위에따라서신속히교체를해서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간단하니중복되지않은범위내에서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과적단속우리도로파손의주범이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적단속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지금?어디어디있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희들이과적단속은순천국도유지하고,저희들하고이렇게같이하고있습니다.순천국도유지는국도위주로하고요.저희들은우리시내우리가관리하는도로를하고있습니다.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습니다.과적이도로파손의주범이란말입니다.그래서우리시예산이절대적으로투입되기때문에단속을철저히해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단속실적은지금있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희순천시자체에서단속실적은없고,순천국도유지에서.
형구
강형구위원
아,협업해서?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협업해서단속을적발한건이한10건.
형구
강형구위원
10건,10건밖에안돼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10건,올해에10건이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단속차량은어떠어떠한차량들을단속하고있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과속단속을해야될차량이길이라든가,차량폭이라든가,무게라든가기준을정해가지고이렇게단속을합니다마는….
형구
강형구위원
아무튼국도유지와협업해서우리시의재산인도로가파손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십시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다음에는순천만교량교재가설및관광도로확장공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우리가교량등급에따라서철거돼서설치하는교량이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물론그렇습니다.안전진단.
형구
강형구위원
진단결과에의해서.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정밀안전진단에서D등급을받아서결함이있는교량으로판정이돼서재가설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지금가교까지설치돼있고,공사가미진하다는말입니다.우리가안전을위하고관광객들의편리를위해서도조속하게조기착공후조기완료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간단간단하게짚고넘어가겠습니다.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공사가2014년도에시작해서지금현재2022년,2023년까지가고있어요.당초입찰당시는몇년도에준공되는걸로돼있든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아마당초계획은2018년까지나.
형구
강형구위원
그거파악안된가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여러가지남양휴튼이나지반에암이나와서공사기간도연장됐지만여러가지요인에의해서공사기간이많은기간이연장이됐어요.거기도로공사에관리비를한번우리가올해돼서지급한경우가있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얼마정도지급했든가요?우리가기억하기는2억몇천인것같은데.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일반관리비,그건자료로한번주시고.지금현재도앞으로향후공사기간이지연되고늘어지면우리시가또일반관리,회사에서는직원들이나와서근무하기때문에관리비를법적으로옛날에어디입니까,화포전원마을도2억몇천을줬던사례가있어요,그래서공사를장기간으로끌고간것도마땅치가않고. 그리고예산의연속성을봐서도조기완료가돼서준공이돼야된다.방금거기에보면한전지중화때문에늘어지긴합니다마는이런것들을대비해서빨리빨리했어야되잖아요.과장님시간이많이지났기때문에그런부분은말안하겠습니다마는이부분에도틀림없이시공사에서는그것을요구해올것입니다,기간연장된것에대해서관리비를.거기에대한안해줄수없잖아요,법적으로.꼭그걸준비해주시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최대한단축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화면을하나보고이것은국장님에게질문하겠습니다. (담당직원에게)화면이안나온가요? (사진자료를보며) 여기화면을보고,지금국장님,인도가폭이이쪽에서답변을.
최병배위원장
아니서서답변을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가도로에서인도가폭이보통법적기준이얼마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2.0입니다.부득이한경우1.5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1.5고요.자,국장님지금우리가도로가저렇게있는데가로등이가운데가서있어서사람통행이굉장히어렵게돼있습니다.어차피1.5,2m가된다는것은사람이2m를잡고교행을할수있게끔인도를설치하지않습니까?그런데저기에서과연교행이가능한지의심스럽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잘못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여기도마찬가지고요.그다음에저쪽에여기를보면여기도횡단보도건너오자마자가운데가있어가지고애들이굉장히위험해서다치기쉽잖아요.여기서다치면우리시에게구상권청구들어오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잖아요.그래서제가우리국장님,이가로등을….국장님저리앉으셔도될것같습니다. 지금가운데가이렇게있어요.그러면양쪽으로다니기도한50전도안된다는말입니다.그래서국장님,지금여기가어디인지는알고계실까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신대아닌가요?
형구
강형구위원
신대가아니에요.연향3지구예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신대하고연향3지구하고2군데가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연향3지구가이런현상입니다.그래서저는시민의안전을위해서이가로등을철거를해야된다고보고,그대안으로도로변이아닌이비용,애초에잘못됐습니다마는이비용할때건물의외벽위에서건물주에게임대료를주더라도빛을비춰서인도를밝혀주면되는데,굳이이도로를이렇게방치해두는어떤,이걸철거하면안되는혹시사유가있습니까,국장님?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사유는없고요.혹시위원님말씀하신3지구코아루입구거기그쪽입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아니요.저기롯데마트바로건너편입니다.깨복쟁이도있고그다음에그쪽이거든요.그래서제가거기를우연찮게식사를하고차를마시면서깜짝놀랐어요,제가.그래서올여름에봤고오늘아침에가서도또제가사진을찍어왔습니다마는이런현상들이우리시내에몇군데가있단말입니다.국장님이걸개선할의향은있으신지.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개선을해야될사항이고요.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건물주하고협의를해가지고가능만하면….
형구
강형구위원
옥상에우리가사용료를주더라도빛을비춰줘서인도를밝게해주면되잖아요.굉장히위험합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안되면그런방법으로라도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저기는식사하고그런저녁회식들을많이하는그런동네거든요.그러다가술먹고가다가만일넘어지거나다치면우리시에게구상권청구들어옵니다.도로구조상안맞잖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인도를확보해줘야되는데지금저것은2m한가운데정중앙에있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공감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이것은우리국장님이도로과장님하고현장방문을해서우리시에이런군데가어떤군데가있는지파악해서이것을안전하게철거를하는방법이맞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개선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우리국장님,개선하시겠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답변시원시원해서좋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아니,해야될사항은당연히해야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제가마지막으로사진까지보면서질문했습니다마는우리과에서는국장님과,그다음에여러다른부서하고협업할부분이있는지도검토해서조속한시일내에철거를할수있다면철거를해주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됩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근데보통건물주들은또자기건물에부착하는거를.
형구
강형구위원
싫어하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완전히,협의를해보면협의안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우리가하나의또방법이있다그러면유리로해서인도에다가불을밝히려는방법도있습니다.그니까어찌됐든제가봤을때이렇게가운데가있어가지고시민들이위험요소가있는부분은제거해줘야된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아무튼어떤방법이됐든지간에개선이될상황으로판단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한번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켜진김에사진먼저보고,예. 죄송합니다. (사진자료를보며) 어쨌든계획한순서가조금바뀌기는합니다마는먼저사진을보고제가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일단이부분은구서문파출소에서용수동으로올라가는길입니다.일단사진먼저보시고감사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양쪽교통량증가로인한차량통행이많은데그렇습니까?죄송합니다.왜안나옵니까?죄송합니다.
웃음
최병배위원장
잠깐만조금기다려주십시오.
이복남위원
끝내려고했다보니까죄송합니다.조금이따가하고순서대로그러면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왜안나오죠,주무관님?
이복남위원
전문가한테가서얘기를좀하고요.다른부분부터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계속질의해주시기아,지금나오고있네요.
이복남위원
자,여기는구서문파출소에서용수동으로올라가는길입니다.잘알고계실거지만제가지역주민들도인도부분이없어서민원을여러차례제기했던부분인데이번에도시가스공사하면서민원제기들이많이있어서제가사진으로담아봤고요.같은사진입니다. 그리고이부분은옥천현대에서저전동로얄파크를거쳐서남초등학교로가는길사이에있는원동교입니다.여기에는이제옥천현대에서남초등학교로통학하는학생들,통학로의한구간입니다.사실은다리이도로하고보행자라든지학생들이다닐수있는주변의인도이통행로가없어서도로를통해서가는사진을제가좀담아봤는데요.일단사진을먼저보시고이주변으로는도시가스관로가좀지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관련해서사진먼저보고제가질문은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자리에앉아서감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사진과관련해서는마지막질문으로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도로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장시간고생많으신데요.과장님,우리도로과업무중에지하매설물관리및대장현황관리업무가있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도로과업무입니다.매우중요한업무입니다.지금지상에있는부분들은우리가육안으로다보이기때문에이시설물들이제대로설치가됐는지,보수를해야되는지,이설을해야되는지들을우리가다발견할수있습니다마는지하에들어가있는여러가지매설물이나공동구간에들어있는이런시설들은한번우리가땅속으로들어가버리면보지않는이상은문제가생겨도저렇게확인하기가어렵습니다.그렇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지하매설물관련해서이전체적인공간정보관련해서토지정보과에서이도로기반지하시설물DB구축하고갱신하는사무를맡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우리토지정보과에서도로굴착이라든지이런거관련해서매년우리상하수도과나도로과나사업부서에도로점용굴착과관련해서이런사항들이발생할때이DB구축을담당하고있는토지정보과로이사항들을같이공유하도록되어있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토지정보과에서요청공문이왔을때도로과에서도관련해서우리는이러이러하겠다라고하는답변공문을제출하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굴착이들어가는대상관련해서이부분들을전부DB구축할수있도록자료가제출이되고있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희들이도로점용굴착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마는굴착조건은횡단할때는10m정도,길이로할때는30m이렇게했을때굴착허가를내줍니다.근데그러한사업유형이지금대부분한전,그다음에도시가스,상하수도대부분이그런지하매설물을매설하는데서하고있습니다. 근데저희들이그런데는사실지하매설물파일을작성을해서우리가굴착준공검사해주기전에토지정보과에다가자료를제공하고,그리고저희들한테준공검사신청을하는사항인데가끔씩개인들이할때그렇게못하는경우가들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제가토지정보과에관련자료를받아보니까소규모사업같은경우도같이갱신하거나자료를좀제출해서지하매설물들통합관리할수있도록제출해줘야되는데몇건이누락되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소규모사업같은경우에.그래서이후에는작은부분이라도어쨌든이지하매설물과관련해서는작은부분이큰사고로또이어질수도있거든요.그러기때문에이걸통합하는DB구축하는데누락하지않도록그때그때준공처리되거나하면관련자료를토지정보과에제출해서같이DB구축하는데같이공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다음은장대공원내도로확장공사와관련해서지난4회추경때일부사업비집행하고일부반납금이있어서감사때언급을하겠다얘기를했습니다.이사업의목적은어떻게됩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제가알기로는조곡동시민과의대화때일부죽도봉도로를대체하는도로로장대공원내도시계획도로를개설해달라건의에의해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말씀도맞습니다.그리고근본적인이사업의목적은용당,서면일대의아파트건립증가,그리고거주인구증가에따른교통체증,교통량분산,이목적을위해서사실장대공원내도시계획도로확장을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렇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일부있다고봅니다.
이복남위원
그사업목적도같이들어있는데요.어떻습니까?이거는지난번에보고하실때정원박람회때문에잠시보류했다라고하고이후에추진하겠다라고했는데그걸그대로추진하겠다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대로인정하고넘어가도되겠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때제가장대공원사업은시내권에서우리2023국제정원박람회를개최하는가운데저희들이사실도로굴착도3월부터안해줄참입니다,시내에서공사를못하게할예정이고.또시내한복판에서도로개설공사하는것은큰불편을주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2023년도에는사업을추진을하기는어렵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그때4회추경때답변하셨던것처럼내년도2023정원박람회추진기간에는여러가지굴착이라든지이러한공사현장이또순천을방문하는방문객이라든지시민들불편을초래할수있다라는이러한판단하에잠시보류한다라는이러한답변이있었기때문에이후에박람회가끝나고나면주변의여러가지교통현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다시또검토를해서사업을추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주변교통여건이라든가필요한것을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다음은조금전에사진을좀보셨습니다마는혹시지난번에교통량조사와관련해서새롭게도로가개설된곳을중심으로교통량조사는아직이루어지지는않았지않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런데방금용수동길에서상사에서넘어오는길이개설이되고나서주변환경이매우많이바뀌었습니다.교통량그사이에도도로개설로인한교통량이어느정도되는지조사해봤으면좋겠다라는제안도여러차례있었고,이늘어나는교통량때문에주변마을과주변주민들의여러가지보행환경이라든지거주여건의여러가지사고위험에노출이많이돼있고,그동안에사실은사고도몇차례발생을했습니다.그래서CCTV라든지방지턱이좀만들어졌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후에교통량조사가좀필요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어떻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도그설명에대해서는동감을합니다.지금일명땅고개,와룡에서상사가는길이개통이몇년전에됐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통행하는차량이많이증가됐다이렇게생각하고그런여건이변화가됐기때문에교통량조사를한번해볼필요는있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한번내년도에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관련해서연동됩니다.아까조금전에보여드렸던기존의교통량이저조했을때와증가했을때비교를했을때육안으로봐도이곳을이용하는주민들이사실인도폭이안나옵니다.몇년전에똑같은민원이제기가됐고현장에도로관리부서와건설부서와서인도를설치하려고현장을봤습니다마는인도폭과규격이나오지않아서다시멈췄던적이있습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또하천쪽으로이렇게데크를설치한다든지하는이런대체방법을강구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이부분도현장을보고확인을하고방법을강구해주시겠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원동교에서방금와룡교,그다음에상사올라가는입구까지거기가사실도로폭이좁긴합니다.근데실제도로폭이8m정도됩니다마는도시계획시설이8m도로입니다,거기가.그래서저희들이볼때는기개수가된도로다판단은하고있는데워낙교통량이많고사람통행도멘션이있고사람이많이걷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방금말씀해주신보행로데크는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현장을보고검토를해서보행하는데또안전하게보행할수있도록방법강구해주시기바라고답변에감사드립니다. 연동해서원동교도마찬가지입니다.이부분도똑같은상황입니다.특히여기는남초등학교로통학하는학생들이통학로에해당이됩니다.물론보행환경도개선이돼야하겠지만학생수가줄어든다하더라도1명의학생이학교를가더라도통학로확보는조금돼야되겠다해서학부모들이여러차례통학로확보에대한요구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만과장님부임해오시면서이후에그런요구사항은전달이안됐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마는이부분도방금말씀드렸던종합적으로상사쪽에서넘어오는교통량증가에따른주변의보행로확보와통학로개선에함께더불어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같이연동됩니다.이부분은시에서도큰관심을가지고있고이후에도적극적으로추진이되어야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시립묘지가조성이되면서주민들과약속을했었던사항입니다.굉장히오래됐습니다.90년대전후로해가지고묘지조성으로인해서주민들과의약속이도로확장입니다.일부교행지사업으로개선을하기는했습니다마는지금도이주민들과의약속이지켜지지않고있는사항입니다. 이부분은소위우리가얘기하는님비시설이라고얘기를하죠.그래서그시설과관련해서들어서면서주민들과약속사항인데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시에서큰관심을가지고조속히확장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지만도시계획도로로지정이됐기때문에이후에이월된사업비를조속히집행해주시고수용절차를거쳐서주민들과의약속이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큰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사업은저희들이추진하려는의도가저희들은있습니다.그러나편입토지가471필지나됩니다.그리고그거에서저희들이1년간보상협의를해봤습니다마는보상협의가70필지,12%정도밖에보상협의가안되다보니까공사할수가없고그래서결국은주민의견하고우리향동하고이렇게협의를해서그러면보상협의가가능한곳,그다음에병목이있어서교행이불편한곳이런몇m,100m면100m,200m면200m한3개소됩니다마는그것을정해가지고다시사업을하자그래서현재평가는지금다됐고다시보상협의를할참입니다. 그래서우선가능한구간부터저희들이빨리추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성실한답변에감사드리고특히시민들아주현장생활환경에불편이제일많은곳이도로,그리고여러가지아이들통학과관련된이런사항들이많은것같습니다.성실하게현장에서발로뛰어주시고,또팀장님들과직원들같이발맞춰서늦은시간까지오랫동안감사수감받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아까양동진위원님에게서류준비됐는가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아까질의하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차선분리대378개인가는왜따로따로발주를했냐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
양동진위원
예,맞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희들이백강로하고위치가다틀립니다,지금.그래서백강로,강변로하고기타노선은보수를했고요,보수를했고.신규로사업을하는팔마로,매안로,해광로이렇게세노선에대해서는신규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이렇게사업이2개로똑같은자재지만분리된겁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봤을때는아주정확한답변인것같습니다.아까전에말씀드렸듯이보수에대한부분이있다면이해가되는부분인데제가이제한가지문제되는점이있어서이런얘기들을드리는건데관계부서에서예를들어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대장을기록하고어디회사하고매칭이된다고하면그걸회계과에서그대로진행이되면좋은데간혹안되는걸제가좀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관계부서에서오히려더다시얘기해가지고이렇게진행되는게맞아서다행인것같습니다,일단.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할시간입니다마는시간관계상의사일정을변경하여내일오전10시에진행토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안전도시국공공시설과,교통과,생태환경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5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