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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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5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자치행정국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순서는먼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서별위원회개최상황,공모사업,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한후질의답변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지석호입니다. 먼저자치행정국과장님을소개올리도록하겠습니다.유형익총무과장입니다.최영화자치혁신과장입니다.문병태세정과장님이십니다.황학종징수과장입니다.박홍파회계과장입니다.안문수정보통신과장입니다.오행석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이십니다.앉아주십시오. 자치행정국행정사무감사보고순서는2021년도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부서별위원회개최상황과결과보고,특수시책이나모범사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먼저소관부서별,항목별로먼저보고를드리고,세부사항에대해서는질의응답을통해서자세하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입니다.총무과는소관별로페이지를보면이게책이2권이돼있습니다.그래서사무감사처리결과책자하고기본행정사무감사자료책자하고같이돼있는데제가지금총괄적인부분만해서있습니다마는다음에세부감사하실때하고제가개괄적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사무감사처리결과책자를보면67페이지부터86페이지까지입니다.총무과같은경우에는총20건의시정요구중에서완결된것이12건입니다.완결된건에대해서는이따서면질문또추가있으시면말씀을드리고일단서면으로대신하고,현재추진불가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그렇고저희들도굉장히어렵게생각하고있는생활임금관련조례관련해서는몇번의회상임위원회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우리재정여건이나각종여러가지환경이라든지이런형평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시간을가지고내년도까지한번시행한다는그런계획을가지고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그다음에자치혁신과소관87페이지부터98페이지까지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총12건의시정요구중에서완결된건은7건으로서면으로대신하고추진중인5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시민의상중에서별도효행상시상은분야별로시상확대와함께조례제정시에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사용료는향후센터운영이내년초되면준공이될것같습니다.관련근거에따라사용료를부과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은향후굉장히어려운부분입니다.이것은용역을했음에도불구하고지역정서라든지여러가지부분이굉장히어렵다는부분을아마위원님들께서도아시고계실겁니다.향후가장중요한주민합의도출이나시의회의견수렴등과정들을다시거쳐야될부분이있다고판단되고거기에맞춰서천천히시간이되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읍면동별로기반시설및인구규모등에따라세분화하여사업비를배정하고있고,특히의제발굴등에대해서는부서검토나주민총회를통해서효율적으로높은사업을선정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세정과소관99페이지부터108페이지까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총5건의시정요구중에서5건모두완결처리하였다는보고를드립니다. 그중에서코로나19장기화로임차인이겪는상대적박탈감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착한임대료재산세감면을추진해서임대료인하를유도하여좋은결과를얻었다는내용을보고드립니다. 징수과소관104페이지부터108페이지까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총2건시정요구중에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로점용료등세외수입부과가누락되지않도록세외수입부과부서에정기적인세입교육과자료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지도하고있고관리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 회계과소관106페이지부터123페이지까지처리결과입니다.총18건의시정요구중에서18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특히의회에서도지적해주시고좋은말씀을주셨던염려하시는건설공사부실로인한하자발생예방대책,예방에대한지도감독공무원교육강화나주민참여감독제를운영하고하자보수를이행하지않는경우또한하자비율에의거해서적극적인행정추진으로하자발생을줄이는데현재도그전에도앞으로도만전을기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통신과소관은124페이지부터129페이지처리결과입니다.총6건의시정요구중에서총6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매년실무부서하고시민들이필요로하는선도사업발굴,스마트시티국가공모사업에선정되어타부서에확산하고있고,또스마트도시인프라조성,그리고분야별서비스체계개선을추진해서현재우리가순천에최고의스마트도시를지향하고시민이체감하는스마트도시구현에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신청사건립추진단소관은130페이지부터136페이지까지입니다.총7건의시정요구중에서7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신청사건립과함께해서신청사주변지구단위계획에있어서충분한의견수렴과관련부서와의협의를통해우리시의정체성을잘표현한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고품질의청사를짓도록하겠다는그런내용의시정요구지적사항,또건의사항부분을충분히반영해서앞으로도거기에맞게끔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책자중에서부서별운영에위원회운영상황과결과보고,그리고공모사업추진상황,특수시책과수범사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89페이지총무과입니다.총무과는총8개위원회중에서7개위원회를개최하고미개최된위원회1건은심의안건이없었습니다.심의안건이없어서개최하지않았다는내용을보고드리고,211페이지를보시면특수시책입니다.순천의변모와시민의삶을기록한옛사진이야기책을발간했습니다.시민들의추억공유등시민들의정서함양에기여하고사료로서향후에도지속가능한사료로유지가될수있도록관리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89페이지자치혁신과입니다.자치혁신과소관위원회는6개입니다.6개중에서3개위원회를개최하였고3개위원회는안건이없어서미개최하였다는말씀을보고드리고,특수시책으로295페이지입니다. 여·순10·19사건찾아가는신고센터를통해서신고율이증가하였습니다.이번에도지금도신고를접수하고있고요.또한피해신고에대한인식개선과고령의유족들에게신고서작성,행정서류발급등적극행정을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또한신고서작성에어려움이있는분들도움을줄수있도록최대한시스템을갖추어서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322페이지세정과입니다.총2개위원회로지방세심의위원회는7회개최하였고,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3회개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328페이지입니다.민원인세금납부편의성을위해서지방세세외수입키오스크무인수납기1대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332페이지징수과입니다.징수과에서운영하고있는기부심사위원회는코로나19로인해서서면심의원안가결했다는보고를드립니다. 특수시책으로334페이지를보시면고질체납자를받기위해자체개발한선진징수기법으로사해행위취소소송을제기해서이번에우리징수쪽에서도전국에가서발표회를통해서수상을했다는큰상을받았다는말씀을드리고,지방세체납액징수에관련된사례는2022년도대한민국지방재정최우수상을수상했습니다,종합해가지고.특히우수사례발표로해서2억원의특별교부세를교부받을예정입니다. 다음은346페이지회계과입니다.회계과소관은2개위원회입니다.계약심의위원회는8번,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4번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551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정보통신과소관은1개위원회로1회개최하여서원안의결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555페이지장애인주차구역안내서비스를활용해서사전계도및지능형자동단속운영데이터분석을통한현장단속부담최소화로행정업무효율을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594페이지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2022년3월개최하였고,특수시책으로599페이지수범사례입니다.시민들의의견을담은청사를건립하기위해서설계관련사용주체와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고,청사건립공감대형성을위한홍보에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국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치행정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자치행정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동의를받아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홍준위원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국장님,감사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말씀하셨어요. 과별로해야됩니까,아니면일괄다해야됩니까?

이영란위원장

과별로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잠깐의사진행발언.

이영란위원장

예,유영갑위원님.

유영갑위원

국장님께서일괄답변하시더라도직제상에의해가지고총무과이렇게위원장님께서과를지정해주시고끝내고이렇게계속넘어가면좋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좋습니다.우선총무과부터질의답변토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본위원도그걸예상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럼총무과지적사항처리결과를한번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일선행정담당읍면동직원들이격무에시달리고있다고그랬어요.그랬는데지금완결처리로이렇게하셨는데아직도팀장도없고,또지금직원들이부족해서업무과다로상당히사기가저하돼있습니다.지금어느정도는보니까2021년대비18명을증원했다그랬어요.그러나상당수가많이부족하고있는실정인데완결로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부분은설명이좀필요합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이업무는사실은지적사항이나이내용은완결도미결도사실쉽지가않습니다.다만지적해주신그의도는그뜻은충분히알고있습니다.다만지금인력수급상황에서최선을다하고있고,여러가지인력수급이란게교과서처럼딱정해져있는부분이아닙니다.매일,매주,매월바뀌기도,다만거기수급에맞춰가지고저희들이단기,중기계획까지다세우고있습니다마는사람의수급상황부분들은개인이조금씩변동이있습니다. 그래서총괄그런상황들도다시스템으로지금구축이돼있고,또거기에맞춰서바로바로최대한수급인력의여러가지내용이라든가업무량이라든지질이라든지이런부분다해가지고최대한매일매일맞춰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완결이냐,미결이냐,아직진행중이냐이런개념을떠나서이부분은그때그때맞춰가기때문에저희들이완결로지금처리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완결로이렇게국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읍면동에는상당하게많은직원들이결원으로인해서업무에시달리고있다,그래서아마조직개편으로인해서인사가이루어졌을때는그런부분을충분히담아서좀정리가될필요가있다,어떻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질의할게두번째로생활임금조례에따른생활임금적용에대해서아까국장님께서추진중이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런데그이유가환경이나형평성,예산상의문제로위원회개최도못하고생활임금을지급을못한다고했거든요.그런데지금이대상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예산상에문제가있다하니,지금대상이현재출자출연기관소속근로자하고시소속근로자아니겠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대강데이터가나와있을거아닙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몇명이나됩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지금저희들이파악하고있는인원은2768명입니다.

정홍준위원

2768명?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기간제,출자출연기관,민간위탁대행사하고이렇게해가지고2768명입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원래생활임금지급조례가2018년도에제정되었잖아요.그래가지고2021년도에생활임금위원회를개최해가지고지급대상을선정해서2022부터지급을목표로한다이렇게했습니다.그런데2022년도다저물어가고그런데오늘또국장님말씀은환경이나형평성,또예산문제로지급을못하고있다,그러나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추진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생활임금관련해서는행자위에서도여러번논의도있었고저희들도언젠가는해결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당장인원도그렇고당장소요되는,이렇게다했을때적용을했을때소요되는예산도만만치않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일련의본위원이알고싶어서하는사항인데요.지금현재시청앞에서소요가일어나고있잖아요.그부분도지금여기에담아있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거까지는….

정홍준위원

대상이냐,아니냐그말입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대상은아닙니다.

정홍준위원

대상은아닙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거기는위탁….

정홍준위원

위탁과정에서문제점이있는거고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그거는위탁자….

정홍준위원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는좀확고하게할수있도록추진을해주시면고맙겠다는생각이듭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이부분은굉장히어려움이있다는것도알고계시지않습니까.

정홍준위원

예,알겠습니다.인원이많다보니까예산상에문제가있다그부분에는본위원도동의를합니다.그러나또저희의회에서이렇게지적을하고,또생활임금이기때문에충분하게검토가또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총무과6급이상무보직현황을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현재6급이상무보직이몇명이나됩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정홍준위원

93명정도됩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93명입니다.

정홍준위원

93명그렇죠.지금아마이번에조직개편으로해서6급무보직이얼마나늘어납니까,동일합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지금조직개편관련해가지고는일부팀장급을통폐합하는부분으로해가지고조직을약간칸막이라든지조직의기능을단일화시키고스피드하게만들려는부분이지금조직개편의의도가약간들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팀이약간일부통폐합이된것은사실입니다,저번에보고드렸다시피.그래서팀장보직관계부분이좀염려를하신분들도,해당이되신분들도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분들의사기라든지최대한자리는노력할수있도록,지금의회에올라온것은조례까지올라와있고저희들이팀부분은팀이란개념은기능중심으로저희들이재편을해오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최대한직원들의사기까지도생각해서최종적으로결정을내리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국장님말씀대로지금또아울러서최대한으로그런부분을고려하겠다그랬는데대강지금어느정도구도가나와있지않습니까?예상인원은대강나오지않겠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정홍준위원

지금현재아까국장님말씀대로무보직이현재93명으로나와있고,예를들어서조직개편으로통폐합하게되면대강어느정도지금나오겠는데….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지금크게는현재무보직보다더이상나오지않도록은지금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좋습니다.그리고지금아울러서2023년국제정원박람회가10월말일이면내년에끝나지않습니까?그러면거기에대한상당한많은인원이늘어날것인데그것은어떻게됩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조직위직원들내용부분요?

정홍준위원

예.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아까읍면동인력수급관계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지않았습니까?그런데현실적으로저희들인력수급에가장어려움이상반기때는신입직원들이많이와서배치됩니다.물론신규자들이와서숫자상에이렇게된것은어느정도정리가되는데,또그게사이클이있습니다.5월,6월,7월정도되면,또7월,8월정도되면굉장히육아휴직,질병휴직,또전출이런사이클에의해서굉장히수급이또마이너스되는이런사이클이계속해서반복해가고있습니다.그래서조직위지금전출이돼있는인원이내년말에다시우리시로조직위왔을때도그것까지다계산해가지고수급상황을맞춰나가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아무튼국장님한테지금제가답변이제가묻고자하는그런답이안나온것같습니다.그러나조직위끝나고나면,정원박람회끝나면그인원하고,또통폐합으로서인원있지않겠습니까?거기에있는분들은사실은지금조직개편이된다면상당히불안하게생각할거예요.안그러겠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을잘담아서직원들의사기진작이떨어지지않도록이번에최대한조직개편이됐으면좋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의연장선상에서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되신다면총무과장님을답변석으로요청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원위원께서이번질의는소관부서장님에게구체적인답변을들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230페이지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동일부서3년이상근무자현황입니다.총무과에서는일하는분위기조성을위해인사행정을한다고했고,또한인사부분에서는공정한기회를제공하겠다고하셨습니다.하지만최장동일부서3년이상근무자들이108명정도주신자료에나와있고요.또한최장근무가15년9개월된근무자도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사유는특정직렬전문성확보라고했는데이런분들의불만이나애로사항은없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희가동일부서에오랫동안근무하시는분들보면임기제공무원은특정업무를수행하게하기위해서뽑는그런직원들하고,그다음에직렬이특수목적을위해서뽑힌그런분들을배치해서근무하게하다보니까그런일들이있고,그분들이특별히내가여기서너무오래근무해서어떤불만이있다이런거는크게없다고보입니다.

장경원위원

그거는과장님생각이아닐까싶습니다.아무래도이분들과더많은소통을좀해보시고직원들의애로사항도한번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장경원위원

또한이번조직개편에있어서이분들의충분한의견을반영해서조직개편의인사때반영을해가지고,또한너무오래된것같아요.최장15년9개월이면입사해서지금껏그자리에계신분도계신다는말도되거든요.이런부분을충분히좀반영을했으면합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저희가인사고충이라든지의견수렴을여러가지경로를통해서지금받고있고,그게이제배치할때어떻게해서적재적소에배치가되는가를고민해가지고배치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또한6개월이상장기휴직자현황및장기재직휴직에대한대체인력확보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6개월이상그렇게휴직이이루어지면저희가신규보충왔을때그걸감안해서그부서에넣어드리고,지금혹시여기자료에보충이안됐다고돼있는분들은출산휴가를갔다가육아휴직을가는연속의휴직이이루어지는분들된거만빼놓고나머지는행정대체인력이라든지신규직원들이배치되어오거나,아니면그업무의특성에따라서그때그때보완해드리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업무공백이또한업무의차질로이어질수가있거든요.또직원들간의업무피로도가쌓일수가있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최대한그렇지않게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런부분도방금좀전에말씀드렸던장기근무자와함께인사때같이반영을해가지고꼭그빈자리를채워진데만채워지고안채워진데는안채워진다고직원들이볼멘소리많습니다.이런부분도좀고려해가지고인사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또한우리총무과에서실행하고있는일류직원육성프로그램중에나도강사라는프로그램있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프로그램에대해설명좀해주십시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나도강사라는프로그램은저희가지금임용3년미만인직원들이약600명정도되는데이분들에게실제사이버교육이라든지교육기관에보내서교육을하는것도중요합니다마는현장에서손에잡히는현장의선배공무원들이현장에서일하면서경험했던내용까지를붙여서저희가한12명정도이렇게위촉해가지고그분들의특성에따라서교육을시키고있는그런시책입니다.

장경원위원

운영을해보니까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실제구전으로이렇게하는것도관행이고문화지않습니까?그런데그분들선배공무원들을위촉해서운영하니까전문강사운영한것보다훨씬효율적인효과가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보다더나도강사프로그램을내년도에는더활성화시켜가지고이게가장중요한것은특수직렬의강사들이직원들인재육성을시킬수있는가장장점이거든요.그런데강의로만끝나지않고우리총무과에서는그걸챙겨가지고그특수직렬에맞는업무매뉴얼을만들었으면합니다.그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좋은제안이신데요.저희가현장에도가서교육도시키고그렇습니다마는직원들이좀더폭넓게업무를이해할수있도록그런매뉴얼도만들어서보급하고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왜냐하면이업무매뉴얼은장기근무자들을순환보직시킬수있는하나의방법이될수가있습니다.또새로운직원이들어와도업무매뉴얼대로만하면가능하거든요.이런부분을꼭추진해서또한특수직렬들세정직,회계직이런부분에적용을시켜주셨으면합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기존에도저희가대부분다부서마다매뉴얼은가지고있습니다마는꼭빠르게업데이트하고법령이변경되거나어떤상황변화에따라서후배공무원들이활용할수있고,또전보발령받으면빨리업무를익힐수있도록그런걸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내년1월1일부터시행되고있는고향사랑기부금제관련해서지금껏추진은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지난번에우리행자위에서의결해주시고순천시의회에서의결해주셔가지고조례를완성했고요.지금은답례품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답례품과공급업체를선정하고있는단계에와있습니다.그리고홍보도다양한수단을통해서홍보를하고있고요.내년도예산에출발하는예산을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장경원위원

총무과에서계획했던것보다약간진행이좀늦게진행되고있네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그게원래내년1월1일부터시행되려했으면시행령을좀빨리이렇게해줬어야되는데거의11월이렇게늦게시행령을준바람에저희가조례좀늦었고,그래서조례는지금경상도일부시군은아직도조례도안만들고있다는이야기듣고있습니다마는저희는조례라든지제도적인정비는다했고,그다음에답례품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이미1회회의를해서지금은답례품하고공급업체공고를해놓은상태고,지난금요일날업체관계자들에게구체적인설명회까지마쳐놓은상태입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께서는지금쯤이면온라인및오프라인기부금접수창구를시범운영을해야됩니다.그래야지1월1일부터정상적으로운영이될거아닙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거는행정자치부하고공동으로전국적으로같은시스템에부쳐가지고지금시스템은완성해놓은상태고시범돌리는세팅하고있는작업중입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1월1일부터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금제가우리지방자치단체의재원확충에가장큰힘이될거라생각합니다.아무튼내년1월1일부터진행되는거차질없이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총무과관련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저도과장님께질의해도될까요?

이영란위원장

예,최현아위원께서이번질의도소관부서장님에게구체적인답변을듣고싶답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행감자료267페이지국내도시교류확대추진실적한번그쪽봐주세요.267페이지입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최현아위원

저희자매결연도시추진실적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저희순천시.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지금저희국내도시자매결연은4개자치단체하고되어있습니다.코로나상황때문에대면교류가좀뜸했던것이올해는진주시시민의날에저희가참석했었고우리시민의날행사에도그쪽이참여했었고요.경기도오산시에서저희시민의날행사에참석해서축하해주고,그다음에양시간에현안있을때마다정보도교류하고있고,진주시에서는저희2023년정원박람회관련해서티켓을2000만원상당의티켓을구매해주고그렇게교류를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저희가내년에정원박람회앞두고있는데그동안코로나로인해서전국적으로교류가활발하지못하다는건좀이해가가능한데이제정원박람회가있지않습니까.제가봤을때실적이많이저조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정원박람회를위해서라도홍보차원에서라도이자매결연도시를더욱더확대를해야될것같은데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정원박람회를기해서라도그쪽시의날이라든지이런기념행사들도가질수있도록제안도하고적극적으로홍보도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저희가정원박람회의회에서부산광역시를갔었어요.정원박람회홍보차갔는데부산광역시진구에서순천시의회랑자매결연도시를맺고싶다고의향을말씀하셨거든요.이번에부산광역시쪽하고저희가자매결연도시를맺는다면정원박람회홍보기회도있고교두보로삼을호기라고판단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좋은제안인것같고요.한번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자매결연도시가많으면많을수록좋은거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많으면많을수록좋죠.그런데실제결연만형식적으로맺어놓고실속이없으면그것또한문제가있으니까실제결연하고양자치단체가내용적으로서로이익이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이있는가를면밀히검토해서자매결연확대하는데도긍정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자매결연도시가많으면많을수록또그확대를통해서정원박람회에오시면교류도시의시민들이오시면입장권수입도올리고서로윈윈하는거아닐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교류와협력이잘이루어지면시너지효과가있어서무궁무진할것같습니다.그렇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서정원박람회홍보를위해서라도저희총무과에서더욱더확대를했으면좋겠습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위원님제안말씀대로정원박람회를계기로자매결연단체를늘릴수있는방안을찾아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리고281페이지한번봐주세요.이게지금페이지중간에쌩뚱맞게순천시청어린이집운영현황이인쇄가되어있어요.그런데이게279페이지직장어린이집운영현황에인쇄되어야할내용인것같은데이거순천시의회의전인사기록을관장하는총무과에서이런실수해도되는건가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도마지막파일을체크를못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현아위원

(자료화면을보며)일단은저PPT한번봐주세요. 방송보셨죠?이것은저희총무과에서여기지금자료를,281페이지종이로이거붙여진거보이시죠?과장님,보이세요?

10시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거자세히보면종이로붙여져있습니다.이게지금오래된관행이라고하는데제가순천시의회들어와서일을해보니까각종위원회나회의들어가보면오타가정말많아요.오타가비일비재합니다.이게총무과만해당되는게아니에요.집행부전부서에말씀드린겁니다.그런데이것을우리시집행부는심각하게생각하지않는것같아요.지적하고나면앞으로잘하겠지하면다시제자리인것같습니다. 이게사람이하는일이라서실수할수도있는데저희가이렇게그런위원회나보고나이런거받을때위원님들이자리에계셔가지고있으면집행부에서갑자기와서자료좀수정한다고책가져가요.그런데거기에계신위원님들도있고자리에안계신위원님들같은경우는그냥가서책뒤져가지고수정하고가고문제가정말많습니다.예를들어서위원님들이A에서B로공부했는데자료가수정돼있으면얼마나황당하지않겠습니까,과장님?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최현아위원

사전에어떤내용이어떻게바뀌었는지집행부에서의회운영장님께미리말씀을드리고,미리의회운영위에서의원님들에게사전에공지할수있게하셨으면좋겠어요.이게오래된관행이라고말씀하지마시고모든집행부는반복적인오류가생기지않도록사전에철저히준비하셔가지고자료를명확히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지금우리위원님들이계속소관부서장님한테답변을요구하시거든요.그러면지금우리총무과장님한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계속해서?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과장님,먼저책자189페이지.189페이지총무과에서순천시공적심의위원회운영상황을보면여기는지금운영위원회운영실적이348회로나와있습니다.작년1년거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수감기간안에있었던내용건수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럼이게지금이단위가작년1년거아닌가요?맞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1년.

장경순위원

1년이면우리가1년에평균근무일수가얼마입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게하루에도A부서,B부서에서면으로공적심의를하다보니까그게건수가근무일보다더많을수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이실적위원회가서면으로올라오는데그냥공적자료만보고제대로평가가됐을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희가공적심사위원회는대부분다공적내용을확인하는절차들이부서장이있기때문에그부서장하고또추천관들이있어서공적심의는이렇게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단수추천인가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상급기관에서부서의요구가와서뭔유공1명을추천해주라이렇게됐을때는단수추천이고요.우리순천시안에서어떤표창계획을세워서표창을할때공적유공자들이추천이돼오면그것을거르는장치는한번은복수일때도거르긴합니다.

장경순위원

심의위원회구성이전체다공무원들로만구성이되어있잖아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제가보기에는이거는제대로된심의라기보다는그냥각과에서추천한인원을그대로그냥어떤절차없이그대로추천을한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맞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대부분상급기관에서는업무관련내용을담아서그업무를몇년이상했거나공직자로서몇년이상하거나,또는그런내용을담아서요구를하기때문에업무담당자라든지담당팀장,담당과장들이추천이되는경우가대다수입니다.그래서그런내용이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각부서에서아마제대로된훌륭한후보자를추천하셨을걸로생각하고우리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그렇다고하지만다시한번심도있는어떤평가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덧붙여서더말씀드리겠습니다.책자264페이지입니다.우리순천시에6급이상공무원수가몇명일까요?아까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께서도질문하셨던내용에이어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파악한걸로는6급이상공무원수가532명이라고들었습니다.자료받았는데여기에서여성공무원수가얼마정도될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지금6급이상여성공무원수는,잠깐만요.

장경순위원

과장님,그러면찾으시는동안에제가자료받아본거에의하면여성공무원수는244명으로45.9%입니다.어느정도지금은성평등에의해서보편화되었다고생각은들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국장님들보면혹시국장님중에서여성국장님계십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안계십니다.

장경순위원

안계시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

여성들이능력이없어서국장으로진급을못했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승진에따른법률적으로조건을갖춰야되는데그런조건들을갖춘공무원이없기때문에….

장경순위원

그러면곧대대적으로인사발령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도여성후보자체가아예없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거는자료를좀더봐야되는데요.몇급을승진하느냐에따라서승진최소연한이있기때문에법률적인기준을일단통과해야되고,그러고나서그걸통과한이후에인사권자의판단이또필요하고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여성이라는이유로차별받지않도록다음에인사평가를하실때좀더공정하고능력있는여성후보들도많이좀추천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더하겠습니다.27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관계공무원을향해) 차장님,자료한번띄워주십시오. 우리외부감사자료에서도이게아마있었던걸로제가지적을받았던걸로들었습니다.우리공무원들이전체적으로보면초과근무수당을지금여기에다가쭉표시를해줬는데전체적으로보면업무가굉장히과다한걸로나오고있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과장님,여기제가한예를들어서여기는지금설명을한겁니다.여기가초과근무를많이했다,못했다가아니라우리문화예술회관같은경우를보면한직원이어쨌든이A라는직원이나와서토요일,일요일일주일에8번인데한번도쉰적이없어요.주말에나와서토요일,일요일을거의9시간씩근무를했습니다.또그다음에이직원을기준으로보면평일날에나와서도거의몇시간을했냐면9시에출근해서저녁10시반까지일을했습니다.과장님,그렇게하시라면하실수있겠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지금문화예술회관특정인은지금안보이고자료가있는데요.위원님,무슨경우가있냐면저희가공휴일말고휴일도있는데휴일근무수당을지급합니다.그런데그조건이09시부터18시까지조건을갖춰야휴일근무수당이이루어집니다.그런데공연이18시에시작하거나19시에시작해서21시정도에끝납니다. 그러면그분들이그때까지연출하고,장비지원하고그런직원들이지원을하게됩니다.공연다끝나고지원이다끝났다해서바로집에갈수있는상황이안되기때문에평일에도올그렇게하고,휴일에도다올그렇게하는건아닌것같고요.평일에는좀유동적으로할수있는데공연이있고그런휴일날전체적으로저렇게격무를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도외부감사에지적받은사항도제가행안부까지가서항의도하고현장에는이렇게밖에안이루어진다라고하기도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과장님,제가지금얘기하고자하는것은아니고이거초과근무수당을많이받았다는의도에서얘기하려고하는것이아니고직원들이이렇게주말도없이일을한다고생각하면우리재작년엔가언제한창저녁이있는삶이라고우리언론에서도많이나왔던적이있습니다.저녁시간,쉬는시간,가족과하루도보낼시간이없이이렇게격무에시달린다고하면직원을좀더배치해야되지맞는거아닙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다시사무량을한번더봐보고또직원순환보직을통해서어떤사람들이어떤일을하면서너무격무에시달리지않도록최대한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맞습니다.예술회관같은경우는오후6시공연이면정말공연하는사람들이아침10시에나와서리허설을시작하면진짜근무자들은2시간전에나와서일을해야되는게맞아요.그렇기때문에너무격무에시달리면,이사람들이만약에아프거나그러면더업무의효율성이더떨어지는거아니겠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너무이렇게일을많이시키지마시고우리공무원들노력많이하시는데좀더이런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이런걸분명히잘짚어보시고감사를해야되는것도맞지만일이너무과다하지않도록총무과에서도적정인원을배치해주셨으면좋을듯합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사무량을좀더면밀히분석해보고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우리질의하실위원님,유영갑위원님과장님께하시겠습니까?

유영갑위원

예,조금쉬었다하시죠.

이영란위원장

아,쉬었다가요?

유영갑위원

좀길어질것같거든요.

이영란위원장

길어져요?

유영갑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고맙습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2가지를질의할건데요.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책자81쪽생활임금관련한거하고요,85쪽시설관리공단관련된내용2가지를질의하겠습니다. 먼저생활임금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생활임금조례가언제제정됐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2018년3월에제정된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그생활임금조례를의원발의로해서제정이됐습니까,아니면집행부가제출했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이조례는투자일자리과에서….

유영갑위원

예,집행부가제출했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관리하는조례인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집행부제출안이에요,이게.맞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제가그때조례가….

유영갑위원

투자일자리과는집행부아닙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집행부제출안이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때조례가어디에서발의했는지는제가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제가작년도행정사무감사때이거왜위원회도안만들고있냐,빨리위원회만들어가지고지급대상선정하고지급액빨리공표해라이렇게했는데개선이안됐어요.그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

개선이안됐어요.생활임금조례의주요골자가뭡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이목적은적절한생활임금기준을정하여근로자들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복지증진을위한다고되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생활임금조례에근거해서생활임금제도를시행하게되면그건인건비입니까,사업비입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인건비적성격이라고….

유영갑위원

인건비성격의사업비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

보조금이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생활임금을지급해야되는주체가줘야되는인건비시간당단가로보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럴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사업비에다태우면….

유영갑위원

시간당보전액을산출하는건맞아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사업비에다태우게되면….

유영갑위원

그런데인건비로지출하지는않아요.여기에인건비예산대비인건비지출이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돼국제정원박람회등이러이러한이유들로생활임금지급이어렵다이렇게지금처리결과에기록이되어있어요.답변주세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인건비적성격은맞고요.소요재원에따른판단이필요하기때문에그렇게지금진행되고있는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사업비로봐야돼요,사업비.그래서인건비에다덧붙여서주지를않아요.별도로보전금을별도의목을잡아서지급하게되어있어요.그런가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어차피근로자의근무시간에대한보전적경비이기때문에결국은임금적성격….

유영갑위원

허가민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민원콜센터있잖아요.여기는생활임금을지급했다고해요.민간위탁비용산정기초에여수시가발표한생활임금을준용했다이렇게해서그사업장은생활임금을적용하고있다고이야기를해요.이표현이맞을까요,틀릴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것은허가민원과의어떤자료,어떻게판단해서그렇게했는지까지는제가확인해보지못했는데요.

유영갑위원

한번확인해볼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순천시에서용역,대행,출자출연,민간위탁사업장에대해서인건비를산출하고거기에덧붙여서생활임금조례에기초해서생활임금을지급하는것이어떻게다른가,인건비가그냥인건비로통으로봐도되는것인가.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사항은좀더전문적으로들여다봐야판단이될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이거좀더같이뭐확인하고계실거예요.그래서지금아까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질의과정에답변주신내용을보면대상이2768명.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여러해전부터조례가제정되고계속해서시행하라고요구들이있었기때문에소요재원산출해보셨을거라고봐요.얼마입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이게이제어디까지적용할것이냐,어디까지그다음에이것을적용할때다양하게또봐줘야되는변수들이있기때문에우리기간제라든지출자출연기관까지단계별로적용할것이냐이런다양한변수들이있어서….

유영갑위원

아니,2768명이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거기에대한숫자가나왔으니까소요재원도나올거예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소요재원을생활임금적용할단가가또변수로작용하기때문에그것까지….

유영갑위원

행정은연속선상에있으니까,공무직관리팀이총무과산하부서입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팀이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

거기에작년에산출한자료가있어요.그거한번봐보세요.자료있을거예요.여러차례받아본….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작년에산출한자료를보면작년에는530억원정도되는것같아요.

유영갑위원

500….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530억원.

유영갑위원

530억요?53억이아니고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아,53억.

유영갑위원

맞습니까,53억이?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인건비로세팅돼야되는비용에대한,아,538억이네요.추가사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538억입니다.

유영갑위원

예,538억이어떻게나온거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2022년에생활임금을1만원적용한다고가상했을때산출된금액입니다.

유영갑위원

840원에대해서는요,차액분.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걸계산하게되면.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차액분하고근로자의시간하고인원하고기간하고이렇게산출해서이런금액이산출된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1인당한달에그렇게됐을때얼마정도된가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2022년도에는9160원을적용해서538억원입니다.

유영갑위원

840원차액이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그리고2023년도를가상으로추계를해보면9620원정도했을때는한559억정도.

유영갑위원

그래서1인당얼마고,거기에2768명이런산수식이적용되겠죠.그걸말씀해주세요,538억이이러이러해서538억이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거는지금은자료에그렇게1인당얼마가하루에늘어나겠다이런계산은안해놨기때문에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그래서500억을잡게되면예를들어서1인당생활임금을적용했을때1년에생활임금때문에늘어나는임금이그계산에기초하면얼마가될것같아요?나눠보세요,538억2768명.그계산식이맞는지틀린지를확인하려고해요.소요예산500억잡고대상을3000명으로잡아보십시오,한번.1인당1600만원이나와요.예를들어500억잡고3000명했을때얼마예요?1666만6666이렇게나오죠?그런가요?이게이해가되세요?최저임금840원더주는데1600만원이나올수있다고보여지세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산출이안맞는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안맞는겁니까,안한겁니까?맞을수가없어요.제가그래서53억아닙니까라고여쭤본거예요.그랬을때약160만원정도그건얼추예상할수있겠어요.이게뭐죠?아니,2768명3000명으로잡고,538억500억으로잡고,제가이걸이시정질문답변서보고그자리에서….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아,위원님.

유영갑위원

예.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이게연간총액,총액,인건비로가져가야되는총액.

유영갑위원

그래서이자료가어떻게봐야돼요?재원때문에못하겠다는말에대해서어떻게봐야돼요?시장님이그렇게답변하셨거든요.이걸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때자료내용저희….

유영갑위원

아니,이렇게되면생활임금을주장하는사람이굉장히부도덕한사람이돼버려요.최저임금을벗어나기위해서생활임금을지급하려고했는데자기연봉의절반이상을더달라고하는사람이돼버려요.이걸어떻게이해를해야됩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자료를정확하게다시산출해서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내용은사실은투자일자리과의조례이기도하고여러가지변수들이있어서저희도속의내용까지꼼꼼히들여다보지못한제책임이있는데다시금액산출이라든지내용들한번세부적으로보고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아니,별도로보고할내용이아니에요.이것은시정질문에까지이렇게나온내용이니까시민들도아셔야돼요.그래서이게지금582억,또다르네요?538억은뭐고582억은뭐예요? 이걸총괄적으로정리해서조례를만들당시에타지자체도하니까책임을회피하기위해서의무방어했다이렇게이해해도될까요?그이후에지속적인시행요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조례제정당시의입장이변한게없다이렇게계속규정을해가도될까요?그렇게되면이후에어떤문제가발생하느냐,의회와집행부의신뢰관계가깨지게되어있어요.이렇게계속규정을해들어가도될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조례를제정할때그때당시상황은저도잘이해를못하고있기때문에그때당시목표가있었을거고현재저희여러가지상황들이있을거고….

유영갑위원

그러면10분정도면다시자료정리되겠죠?대상과숫자와목표액이나와있기때문에자료정리되겠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제가설명을좀….

유영갑위원

아니요,자료정리하고하시게요. 위원장님,자료정리될정도의시간이조금필요할것같습니다.조금유동적인데요.정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존경하는유영갑위원님께서주신질의에자료를정리할시간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께서질의하신….

유영갑위원

예,계속해서감사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그수치계산해보셨어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먼저죄송하단말씀을드립니다.이자료를저희가산출했던건아니고일단다른과에서산출된자료를갖다활용하고있었는데….

유영갑위원

이해합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속에있는내용까지계산해보고그러지못했던점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인정합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리고아까제가답변드린내용중에서오류가있었던것은총인건비산정액이538억이었고,그다음에생활임금을적용했을때최저임금에다가1만원을적용했을때2022년에44억이증하는것인데이44억에대한증의요인은근로자인건비가기본인건비,휴일수당,또초과근무수당,또4대보험이런것들을다고려해서내용을산출한자료가그만큼증했다고지금설명들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세전최저임금에맞추죠?○총무과장유형익예?

세전최저임금에맞춰있는걸생활임금으로이렇게바꾸는거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랬을때소요액이이렇게늘어난다이렇게정리하면맞을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랬을때,그것만좀다시정리할게요.세전최저임금기준이바뀌는게아니라생활임금은인건비자체를순증해주는게아니라고저는이해하고있거든요,생활임금조례에기초하면.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인건비가올라갈뿐더러다른비용4대보험이라든지이런것들까지다따라….

유영갑위원

그건맞습니다.그건맞는데생활임금을지급할때한번에지급됩니까?한노동자에게생활임금을적용을했어요.지급이한번에됩니까,2번에나눠서됩니까?생활임금조례에근거한생활임금보전금따로기존에순천시가책정한인건비따로이렇게지급이됩니까,아니면생활임금은일괄인건비로산정을해가지고적용이됩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근로자에게….

유영갑위원

그건저도정확히,제가알고있는건전자인데후자일수도있어서정확히여쭤보는겁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도그거는….

유영갑위원

그렇게했을때또바뀌기때문에그래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도그거는좀정확하게전문가통해서알아봐야될상황같습니다.왜냐하면이게지금사실상근무를한실적에따라서금액이계속바뀌어가는상황이기때문에지급하는방식이라든지산출돼서결국은최종적으로근로자한테가야되는임금의시기와,또그분이받아가는총액의변화이런것들은좀더자세하게전문가를통해서내용들을한번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노동관계법령에최종임금을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생활임금을순천시가별도로정해야되는이유가뭐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아까조례의목적에있는….

유영갑위원

조례를만든이유가뭐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결국은근로자의임금보전이라든지….

유영갑위원

공공기관이기때문에그래요,공공기관이기때문에.노동관계법에최저임금을정한이유는최저임금을줘라이렇게정한게아니라그밑으로는주면안된다,그리고그것이최종마지노선이고그이후의것들은노동조합과상의해가지고회사의실적에맞춰서협상을통해서정하라이취지가최저임금의취지예요. 그런데공공기관의특성상그게잘안되기때문에공공기관이라는이유로생활임금을정한거예요.노동자들,즉협상주체들의협상력이공공기관에비해서떨어지기때문에,횡적인관계가형성되어있지않고종적인관계로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보완하기위해서. 만약에공무원을포함해서공공기관에근로하는모든분들이노동3법을완전하게적용을받게되면생활임금을별도로둘이유가없어요.협상력자체를갖지못하기때문에최저임금이정하는바에따라서그밑으로는임금을지급하면안되고,그이후에최저임금이상의임금은노사간의협상을통해서하라고했는데그게공공기관은여의치않기때문에생활임금을둔겁니다.조례를만든겁니다.생활임금조례제정의취지가그겁니다.그래서해야되는거예요.그런다는겁니다. 만약에공공기관에서용역대행이라든지,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그다음에민간위탁사업장이순천시와자신들의임금에대해서협상할수있는노동3법을적용받으면얼마나좋겠습니까.그렇지못하고있기때문에생활임금기준을둔겁니다.그런다그래서완전하게협상할수가없는거냐?지금나타나는현상들로그러한방향들로협상을할수있는힘을갖게되어있어요.잡월드라든가국가정원이런노동조합을만들어서당사자가순천시하고이야기하는이유가거기에있는겁니다,거기에.순천시가해결해라라고하는이유가거기에있는거예요.그래서저분들의요구를좀,옆으로세어나갑니다만불온시해서는안돼요.적대시해서도안돼요.성실하게순천시가테이블로나가야돼요.법적으로그런다는겁니다. 그래서소요예산은44억이잖아요,이걸했을때.그런데처리결과표에보게되면인지상정으로이해는됩니다.정원박람회라든지여타,정원박람회가되겠죠.예산이많이소요되니까누차례의회지적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당장시행이어렵다이대목에서이해가안된다는겁니다.오류였든실수였든수백억에달한다면충분히인정할수있겠어요. 그렇지만44억이면,정원박람회예산이순천시가발표한자료에근거하면소요예산이2032억입니다.2032억에44억이차지하는비중이어느정도되는지는서로가치관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다고보여집니다만저는뭐그렇게큰돈아니라고보여져요.수혜대상자가2768명인가요?되기때문에44억의예산으로순천시민2768명이굉장히생활하는데불편을해소시킬수있는예산이기때문에저는그렇게큰예산은아니라고보여지는데여기에서좀차이가있는것같아요.어떻게해야될까요,앞으로?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위원님말씀처럼물론하는것도의미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그렇게함으로해서민간영역도어떻게되는것인지,그다음에우리순천시의공무직이라든지9급공무원들의임금수준이라든지,또근무강도라든지이런것들도종합적으로더보고,또여러가지로고려해서시행시기라든지시행방법이라든지이런것들은더고민해서정리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

유영갑위원

민간영역은그런방식으로공공영역이견인해가라이런취지기때문에항상뭔가선도적으로제도의개혁,또노동자처우의개선에있어서는공공영역에서먼저선도적으로조치를하는겁니다.그래서그부분은논의의대상이아니다이렇게보여지고요.과장님의주장이설득력이떨어진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요.순천시소속공무직플러스일반직공무원5년이경과하지않으면임금수준이최저임금에못미치지않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런부분을이야기하시는건데그런부분은공무원도노동3권까지는아니지만노동조합을만들수있고노동조합을통해서단체교섭할수있는권리까지는주어져있어요.그런데핵심적으로파업권,즉쟁의권이확보가안되죠.단결권까지는주어져있지만,교섭권까지는.그러면그것을쟁취하기위해서노력을하셔야죠,정치기본권을포함해서. 저동의합니다.공무원들이노동조합을통해서자신들의이익을,특히나신규직직원들,청년들의일자리가공무원이라는이유로자기노동의가치가제대로보상되지못하는부분은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은그영역그대로또투쟁을통해서돌파해야된다고봅니다. 물론윤석열정부하에서녹록하지는않겠죠.이런상황일수록선도적으로순천시공공영역에서부터이런것을견인해간다면민간영역이뒤따를수밖에없는것이고그렇게됐을때공무원이라는이유로희생을강요받았던공무원들의처지도또다른방식으로개선이될수있겠죠.그부분은저도동의하고공무원노동조합차원에서어떤투쟁이든지지하고생각이있습니다. 그래서순천시소속공무원들은그렇게해결해나가야된다,이해당사자주체들이나서야되는문제예요,이것은.문제가있으면주체들이그문제에대해서해결하려고나서야죠.특히나문제가심각하면처방도심각하게나와야죠.수술해야될상황인데빨간약바르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공무원들도내부적으로치열한토론을통해서문제의심각성을공유하고심각하게대처해나가야된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부분은. 44억이잖아요.다시계속돌아갑니다만계속돌아갈거예요,이게.44억인데해야됩니다.예산이나여타이유로설득력을갖기는현재는쉽지않아요.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아주상관이없다고보실수도있는데저는아주연결되어있는문제다이렇게보고있기때문에같이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문제를좀더하게되면아마좀더명확하게상이잡히실거예요.시설관리공단을추진하려고하셨었어요,순천시가.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런저런이유들로난관에부딪혀서실제로8대의회가문을닫으면서폐기됐죠,조례가.이시설관리공단을추진하려고했던핵심이유가뭐였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전문경영체계하고….

유영갑위원

예,국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전문경영체계를도입해서능률적이고효율적인시설과인력관리,또조직적측면에서는조직의건전한조직운영,그리고인력수급관계를원활한수급관계를맺자는데2가지가장큰원인이있다고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첫번째는사업장들의특성에맞는전문운영체계를갖춰보자,공단으로모두귀속시켜서.두번째는기준인건비상제약을받고있는공무원인력운영의한계를극복해보자저는이2가지측면이었다고보거든요.맞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때당시에기준인건비에대한해석이조금차이가있었던것같아요.저는그때당시에시설관리공단을찬성했고,적극옹호했고,반드시도입돼야된다고시설관리공단이추진되어야된다고생각했던사람입니다.지금은조금생각이바뀌었어요.그때제가기준인건비에대한이해가낮았고실제로공직사회에서도기준인건비에대한정확한해석의여지가있었다저는지금은그렇게그냥생각하고싶어요. 그때당시에기준인건비가행정안전부에서내려주는정원과조직에관해서범위내3%를초과하게되면교부세에불이익을받게된다는게가장핵심이유였기때문에그것을훼손하지않고,기준인건비를훼손하지않고순천시공무원인력운영에효율성을기할수있는것은시설관리공단이다저는그때동의했어요,이내용에대해서,주장이그러했었고. 그런데기준인건비에대한해석이그때당시도마찬가지고지금도마찬가지고동일한데그해석이약간잘못되어있었다고저는보여져요.기준인건비페널티부과대상이1억인건비의,공무직이됐든공무원이됐든,공무직이라고하겠습니다,현재쟁점이되고있는게공무직이기때문에.100명을기존에순천시가채용을하고있었어요.100억이지않습니까.1억곱하기100명이니까100억인데여기서100명은그대로유지를하고이분들의인건비를103억이상으로늘렸을때,즉인원은늘어나지않고인건비만순증했을때기준인건비범위내에서그걸초과한3%이상순증했을때는교부세불이익대상이에요.그런데동일한인건비에100명이던것을103명이상으로늘리면,즉1인당수령액의차이가있지않는한은교부세불이익대상이아니에요. 이것을어떻게이후에순천시전체공무직인력운영에반영될수있는거냐.순천시가공무직인력운영계획을세워가지고행안부에우리순천시100명을더늘릴랍니다이렇게요구를하게되면반영을해주게되어있더라고요.일시에전체를순천시요구안을수용하진않지만단계적으로수용하게되어있더라고요.이게맞습니까,제해석이?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런데지금….

유영갑위원

아니,1차적으로제해석이맞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위원님해석은….

유영갑위원

맞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전환실적은반영을하고나머지는수요에따라서하는건데지금윤석열정부가들어서고나서….

유영갑위원

그것은나중의문제고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희한테어떤지침이왔냐면증원하지못하게,그리고신규수요가있을때는재배치하라이렇게지금지침이와있는상태입니다.

유영갑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때당시를이야기하는겁니다.그해석은제해석이맞습니까?예를들어서전환실적을50명을해버렸어요.그래가지고50명해버렸어그러면기준인건비에반영을해주게되어있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

맞죠?지금현시장님께서50명반영을했어요.50명을전환을했어요.그래가지고이런저런이유로전환했으니까돈주쇼그러면돈주게되어있어요,행안부에서.맞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지금은동결하라는지시가있어서그게지금유효한지는다시확인해야됩니다.이전에….

유영갑위원

그것은정치적영역이고,저는돌파해가야될영역이라고보고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이전에공공기관인력운영에관한게왔을때전체동결하라고있었고,제가알기로는국가기관하고국가가운영하는공공기관단체들은전부다10%를감하라고해서지금그작업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동결안하면어찌됩니까?예상할수없죠?동결안했을때어떻게하겠다라는것….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희가요구했을때승인해주지않겠죠.

유영갑위원

그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이제10%를감원하라이걸하지않았을때는어떻게될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거는국가기관들은그렇게지금강제하고있다고듣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그런데지방정부는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희는동결하라는지침이고.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어떻게하든간에불이익은주지않겠다,아직까지는.불이익계획까지는없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승인을받을수없기때문에저희가증할수없다는결론이죠.

유영갑위원

지금은전환하게되면전환전에승인을받아야되는구조입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렇죠.

유영갑위원

그러면기존에는전환하고통보하는방식이었는데.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기존에는저도어떻게운영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유영갑위원

그걸정확히좀해보시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지난정부의지침은동결하라고했기때문에동결하라는것을뛰어넘기위해서는승인을받아야될텐데그지침이동결하라는지침때문에승인받기어려울거라는판단이됩니다.

유영갑위원

아까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감사에도있었습니다마는지금정원대비현원부족읍면동부서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정원대비현원이부족한것은저희가지금2022년신규공무원시험봐서충원받아가지고현재부서에배치해서수습을시키고있는인원이있습니다.그분들을넣으면정원대비현원은거의맞는수준이고요.단지우리박람회에파견보낸직원들이좀있어서약간의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순천시는이제앞으로윤석열정부하에서는공무원숫자는못늘린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희뿐만아니라아마대한민국에있는대부분다어떤다른특별한논리가있다면모르겠지만안해줄것같은데저희도가능한신규행정수요가생긴다든지하면적극적으로설명은하고필요성설명을통해서관철시키도록노력은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렇게해도원활히돌아갈수있을까요,향후5년간?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지금중앙정부가기준을바꿔주지않으면특별히우리가어떤현상에의해서인구가지금보다몇만명이늘어났다든지,아니면새로운행정수요가엄청난뭔가가나와서설득할수있는그런논리가생긴다면모르지만그러지않고는행안부가가지고있는의지의벽을넘기는쉽지않을걸로보입니다.

유영갑위원

적극적으로요구해야죠,그러면.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적극적으로요구는하는데그쪽에서도이게대전제를정해놓은상태라서그걸뛰어넘기가쉽지는않겠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그부분은적극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직자들이힘을모아야될것같아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저희도힘을모으고필요하면위원님들도인맥이있으면도와주시고그렇게하면….

유영갑위원

그러면시설관리공단이재추진필요성이다시대두되겠네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지금….

유영갑위원

지금과장님답변에기초하면전환이불가하니까.지금인력운영상한계를느끼세요,못느끼세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인력운영의한계는주관이개입될수있습니다.각부서의일하고있는상태가주관이개입될수있고,일또한일의양이어떤일은공무원1인이훌륭히잘해내고있던일도또인사재배치했을때그사람이어쨌든못해내고2사람,3명씩붙어야되는그런상황이있을수도있기때문에….

유영갑위원

지금과장님이잡월드하고국가정원을염두에두고,그분들은지금직고용요구하고있지않아요.그거염두에두고답변하지마세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아니,저그이야기는아니고,뭐냐면인력운영에관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사람이능력이다다르고성품이다르기때문에어떤분은일을아주꼼꼼히하면서일의양이주어진양을아주늦게까지계속하는사람이있고,어떤분들은맥을잡아서이렇게빠르게해내는분도그렇기때문에….

유영갑위원

그러면결론,결론입니다.지금이시간이후로순천시공직전반은순천시행정업무대비공직일반직,공무직포함해서인원은충분하다이렇게규정하게요.맞죠?그주장맞으시죠?그주장맞으시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현재상황은….

유영갑위원

예,그래서이후에읍면동이나이렇게발생하는문제는읍면동플러스본청격무부서이런데서발생하는문제는발생하게되면과장님주장이틀렸다이렇게되겠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럴수있습니다.그런데여러가지방식으로보완해갈수있을거라고보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계속공직자분들한테이로운발언을하고자함에도불구하고막아버리니까제가더이상말을못하겠습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우리국장님.

유영갑위원

예.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저기굉장히밖에나간부분이라오해할수도있고그러는데지금인력이충분하다는뜻은아닙니다.다만올해도내년충원계획에의해서기초해가지고미래에퇴직하신분들,또다른여러가지요인체크리스트에기초해가지고요구는했습니다.다만지금현재정부입장이동결이라는입장이라서기준인건비하고연결이돼있거든요.숫자를우리가요구한충원계획하고기준인건비하고,위원님계속말씀하신기준인건비하고같이연동이돼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는지금인원이충분하다는결론은아닙니다.다만정부의방침을좀더지켜보고,또수급상황도우리가올해가끝나는게아니고내년에대한수요도또다른상황이있기때문에그건계속해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유영갑위원

예,다시그러면국장님말씀에기초하면대시민행정서비스를제대로하기위해서는현재공무직을포함한공무원의숫자가넉넉한편은아니다이렇게보는게맞겠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인력수급은최대한넉넉하다,부족하다이런개념은아닌것같아요.지금다수요에맞춰가지고저희들충원계획을세우고있고,거기에맞춰서배치를하고있습니다.다만요즘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질병휴직이라든지육아휴직이라든지이런변수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예전같은상황이아니고그수급에맞추기위해서굉장히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2가지로나누게요.부족하다,남는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부족하다,남는다라고결론을내릴수없는부분….

유영갑위원

적절하다,부족하다이2개하나로나누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위원님,공무원이숫자가많을수록서비스의질은더좋아질거라는대전제는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임의대로할수있는데는한계가있고,그다음에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

유영갑위원

자꾸세모나동그라미를이야기해버리니까답이안나오잖아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아까조직개편하고같이연결이돼서정홍준위원님모두의첫질문하고도연결이됩니다.그래서지금과단위의여러가지통폐합관계와팀단위통폐합관계도굉장히저희들이한3〜4개월동안고민했던이유가아까인력수급관계와연결이돼서지금그런고민을했던겁니다. 그래서조직은계속팽창을해나가고있는데인원에대한부분이계속거기팀제를계속해서분리를해나가다보니인력수급이더어려운상황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팀제를대팀제비슷하게이렇게묶고유사중복업무기능같은경우는한데묶어줘가지고인력수급관계를보충하는이런여러가지방안들을많이고민해서이번에조직개편에도같이반영을한다는얘기를말씀드립니다.

유영갑위원

이거고육책이잖아요.왜냐하면….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고육책이아니고어차피꼭인력이그렇지않더라도우리조직관리측면의세련된조직을만들기위해서는조직관리에대한부분은끊임없이변화를시켜줘야되는게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기존에팀을세분화시키고편제한이유가있었을건데그러면기존팀이팀장님1명,팀원1명으로계속운영됐던이유는그팀이일을잘못해서가아니라일할수있는인력이충원이안돼서였거든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런방면도있는데….

유영갑위원

그래서어쩔수없이지금대팀제로다시가는거아닙니까,19개팀을축소하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런팀도있는데또그팀이생기면서한시성있는팀들이있습니다.그래서목적을다하고기능이다되면또다시전환을시켜주는게우리조직관리의기본원칙입니다.

유영갑위원

알겠습니다,국장님자꾸말씀하시니까.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44억이니까지금내년정원박람회를치러보고결정하겠다고이야기를하셨어요.2024년도부터시행한다이렇게결정하셨어요.시장님답변에그렇게나왔습니다.물론단서조항단계적추진이렇게,이게단계적추진이가능합니까,생활임금이?정하고하면조례에근거한대상자는다해야되죠.물론위원회에서대상을선정할수는있습니다.생활임금목표액도위원회에서하고적용대상도선정할수있어요.하지만조례에는적용대상이나와있어요.그래서순천시는위원회가있기때문에단계적이라는말을붙였을거예요,위원회에서선별하면되니까. 그런데조례의제정취지는아까말씀드렸습니다.최저임금을주라이게아니라공공의영역이기때문에공공기관을상대로협상력을갖고있지못한이러이러한세분류의노동자들은생활임금을통해서협상하지않아도알아서줘라가이취지가생활임금의취지였다고요.그래서위원회에서선정하는것도맞지않아요,실은. 그래서제주장은하게되면다해야돼요,조례에근거해서.선정위원회에재량권을주면안돼요.선정위에서는액수만정하면돼요,얼마줄건지.그래서2024년,그럼2023년에위원회열어가지고목표액발표하면되는겁니다.그럼2024년도에자동적으로2024년도본예산에다들어가야되는거예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조례를갖고있는부서가또따로있기때문에의견을그리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쪽지를건네받으며)다했는데점심먹고또하라고? 예,이상입니다.오후에좀추가로할거있으면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영갑위원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1시3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자치행정국총무과계속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국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현위원

행정감사273페이지를한번봐주십시오.확인하셨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현위원

저희가지금전년대비해서직원들의초과근무시간이감소되는이유가업무량이감소돼서초과근무가줄어든건지말씀한번해주십시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총총계는약간줄었습니다,49만7000에서47만8000으로.

유승현위원

줄었는데업무량이감소해서라고보시는겁니까,아니면….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업무량이줄어서라고이렇게단정지을수는없는부분이고,또부서별로보면특히기획예산실이나이런데보면오히려3000시간이상더늘어나고요.부서별로약간의지금차이가있습니다.회계과도늘어났고,늘어난데있고,또좀줄어든데도있고,총무과같은경우도1000시간이상늘어났고….

유승현위원

그러면늘어난데는이번에우리조직개편하면서어느정도인원이더확충이되었는지궁금합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개인별,팀별,과별업무량분석까지다했습니다.그것도좀더크로스체크해가지고데이터분석까지해가지고이번에인력배치도시킬계획입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요즘에는워라밸을좀중시하기때문에지금새로신규로되어있는직원들을생각을하면충분히배분을적당히해야될것같아서이런말씀을….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그것도충분히하나의요인으로지금현재의….

유승현위원

가장큰일이긴하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요즘세대문화젊은직원들을위한어떤고민이런부분도같이고민해서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그리고275페이지를보시면저희직원들의부서별연가사용량이있는데요.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분들은연가를다사용하셨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원래연가부분은최대한위에서부터최대한사용하도록그렇게권장을하고있습니다.올해는지금이기준치가작년말하고올해10월말기준인데올해는7월부터지금새로운민선8기가들어와서더군다나박람회관련해서집중력있게일을하는부분까지같이포함되다보면단순히숫자의개념을가지고이렇게하기는좀애매한부분이있다고판단됩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래도우리과장님들하고국장님분들이어느정도연가를사용해주셔야밑에직원들도그래도마음편히좀쓸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들을많이갖고있는것같거든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그것은….

유승현위원

그래서좀더모범적으로보이셔서직원들이좀더보다편하게연가도쓰고,그래야지만다시쉬고돌아와서더열심히일을하지않겠습니까?그러한부분들을이렇게좀말씀드리고싶었고요.왜냐하면그게당연한권리니까그권리마저도못누릴수있는그런상황이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국장님이잘해주실거라저는믿고요.계속지금많이바쁘신데지금까지해주셔서감사합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총무과감사를마치고자치혁신과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양해의말씀드릴랍니다.지금아시다시피잡월드하고국가정원대행사때문에경찰서장님께서도아침7시부터오셔가지고밑에서지금상황관리를하고계십니다.그래서총무과장님도같이이해해주신다면밑에같이좀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혁신과관련자치행정국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위원장님,과장님을좀,과장님한테….

이영란위원장

아,과장님이요.예,정홍준위원께서이번질의는소관부서장님인자치혁신과과장님에게구체적인답변을들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자치혁신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정홍준위원입니다. 책자289페이지위원회운영상황이나와있습니다.보면지금위원회는설치돼있는데보니까위원회를한번도안하는부분이있습니다.지금현재순천시자치분권협의회하고순천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여·순10·19사건민간협의체이3개가지금안돼있습니다.그리고또예산도이렇게세워놨는데안한이유가뭡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자치분권협의회미개최사유입니다.자치분권업무는2018년에우리대한민국의자치분권위원회가대통령직속으로생기면서지역간의균형발전을통해서지역소멸을막고자하는의도에서위원회가생기면서지금도와광역지자체중심으로표준조례가시달되면서저희가2020년에자치분권협의회가생겼고조례도제정이됐습니다. 하지만지금현재자치분권업무자체가자치경찰이나교육자치,재정분권,선거제도개선등광역지자체중심지역으로운영이되고있어서현재기초자치단체에서는주요안건이지금현재없는상태이고,현재자치경찰지원조례를포함해서조례제정을준비하고있기때문에그조례가제정된후에내년부터위원회를개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2019년에우리순천시가시민토론회2번을거쳐서자원봉사센터가직영해서법인화를추진하는걸로토론회결과결론이나와서2020년도에법인준비를해서2021년도부터독립법인화형태로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해서법인안에이사회가있어서자원봉사발전위원회기능을조금대신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미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여·순10·19사건민간협의체는2021년4월에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촉구하고추모사업이나교육사업을민간에서주도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만든협의체입니다.2021년당시에는3회개최돼서제정법이후에여순사건특별법에의해서어떻게실제적으로활성화할것이냐,그리고향후기념사업이나여러부분에용역을어떻게수행해서장기적인계획을가질것이냐해서2021년도에는3번개최를했고요.현재2022년도에는내년2023년1월까지사실조사기간이마감이됩니다.그래서사실조사접수,피해보상,진실진상규명에집중하느라고실무위원위주로해서개최되지를않았습니다.이상입니다.

정홍준위원

특히여·순10·19사건은지금명예회복이라든가,또피해자들을지금조사하고있잖아요.지금그부분도법에서연기를한다고이야기도있습니다.그런데그래도어찌됐든간에민간협의체가개최를해서그소리를좀담아냈으면좋지않겠는가이런생각이드는데한번도안해서좀아쉬움은있습니다,2022년도에.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현재우리시가전국에서피해신고접수가현재1위입니다.1025건정도접수가되어있고,내실있게운영하고,또적극적으로찾아가는신고접수를통해서신고자를발굴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한이연기되면더훨씬많은피해신고자를발굴할수있을걸로생각이됩니다.민간협의체활성화에도내년도에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자원봉사센터있지않습니까.지금법인화가돼있잖아요.그런데지금최근에들어보면센터장이바뀌었다이런이야기가있는데과장님어떻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그것은설명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는지금현재법인으로해서정관을통해서전체적으로이사회의의결구조로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현재정관상에센터장은2년위촉직이고공개경쟁을통해서위촉할수있습니다.지금임기가올해12월31일로임기가만료되고정관에의하면한달전에그이후에센터장을공모결정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11월에공개경쟁을통해서센터장공개채용을완료를했고임기는내년1월에시작합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내년1월1일부터임기는시작한다그말씀이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혹시센터장임기는시작안됐지만혹시공개할수있나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지금현재여기서실명을거론하기는그렇고요.일단은자원봉사센터장의자격기준이행안부지침에의해서굉장히까다롭습니다.그런채용자격에대해서엄밀하게서류심사를통해서대상이되신분으로서류심사가3명이응시를해서3명서류심사를통과했고면접심사에는2분만응했습니다.그래서2분의,법인에서심사위원회5명을구성해서심사결과1명이선정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신원조회금고이상의5년이상형을받거나집행유예2년이상을갖고있으면안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신원조회도완료된상태입니다.

정홍준위원

일전에또센터장문제로좀불미스러운일도있고해서주무부서에서각별하게심의를해서좋은훌륭한분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주민자치회구성에대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314페이지인데요.순천시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하면제6조에보면주민자치회정수가주민자치위원은20명에서50명이하로구성한다이렇게됐습니다.맞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게돼있는데요.지금24개읍면동중20명이하로주민자치회를구성한읍면동이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잠깐만요.주민자치회현황을,주민자치회구성은지금현재24개읍면동에장천동이19명으로지금가장작은숫자이고향동이나매곡동이21명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본위원이물어본요점이그거예요.지금20명에서50명으로이렇게돼있는데지금현재방금과장님말씀대로장천동이19명이란말이에요.그러면거기조례에,지금조례상으로20명에서50명인데이게조례에위반이되냐,안되냐,그래도상관이없는가이걸좀묻고싶습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조례에아마20명에서50명,당초에모집시기에는제가생각했을때는20명이됐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중간에보통주민자치회를본인이사임하는경우가좀많이있습니다.봉사시간이굉장히많고,또이렇게개인적인시간을할애해서봉사를하기때문에중간에사임하신분이많았는데아마보궐로,장천동이인구수가줄고하다보니까보궐로이렇게위원회를다시모집해야됐는데그부분이조금부족했던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만약조례상으로인원이부족할때는어떻습니까?우리조례에충원이안됐을때는,아마내년1월부로또시작할거아닙니까,예를들어서?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19명이라그랬을때는행정적인조치보다는뭔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20명꼭채우란다든가,만약안채우면거기에대한,우리주민자치위원들한테또수당도나가고있잖아요.1인당얼마씩나가고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5만원입니다,회의수당.

정홍준위원

5만원씩나가고있죠,회의수당?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렇게되면그동에다가인센티브를준가요,어떻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지금읍면동에주민자치회구성해서주민자치위원으로위촉하는것은시장이읍면동에게위임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주민자치회구성당시조례에20에서50명이기때문에그부분을따를수있도록다시한번강조를하겠습니다.중간에모집기간이있고참여하신인원이나이런걸체크하면서조례에성실히따를수있도록그렇게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좋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조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보면20명에서50명으로확장을시켰어요.그렇게된이유가뭡니까?그전에는20에서30명으로이렇게됐었는데.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제가조례를살펴본결과로는2021년도상반기에의원발의로인원수가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신도시이런데는50명넘는데도있고그래가지고경쟁력이아주많다고생각합니다,인구가많은데는.그러나지금이런원도심,특히면단위이런데는20명채우기도,30명채우기가심히어렵다.지금결론적으로보면면에가면통장,이장하는사람이주민자치도하고,지금원도심에도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하는데기이부분을좀더다듬어서인구수비례해서딱어느정도해가지고그부분에있어서25명,25명딱해버리면그인원을채울거아닙니까?그러다보면더무슨사업을하는데집중력이있을것이고그럴것인데그런부분이좀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조례를조금디테일하게정리할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위원님염려하신부분을충분하게공감을합니다.그러나지금현재20에서50명이지만50명을채운읍면동은거의없습니다.50명이내이기때문에거의큰동도한30여명정도있고,작은읍면동은20명정도로하고있습니다.보통이게공개채용을하기때문에20명에서50명인데50명정도의주민자치회에모집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그런부분에서는조금20에서50명정도에서읍면동실정에맞게유연하게운영을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의회나우리주민자치회주민들의견수렴해서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상당히주민자치회가각읍면동에상당하게예산상으로봤을때범위가커졌어요.과거에는그렇지않았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보면소규모시설사업비라든가역량강화사업이런부분이근100억정도가나가고있어요,지금24개읍면동에.그랬을때그런사업의그런또어찌됐든간에이거나중에쓰고다음에또정산관계도상당히중요하다생각이듭니다.이런등등부분이있을것인데아직그런사고는없었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제가이부분을한번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읍면동주민참여예산의소규모시설사업과역량강화사업은총내년도107억정도되지만이사업은단지마지막심의단계에주민자치회가읍면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대신한다는그조항에의해서소규모시설사업은이장단과관련단체장,읍면동장과해서읍면동내의소규모시설사업을우선순위를정해서결정을하고,역량강화사업은주민들이할수있는여러가지프로그램이나이런사업들을제안공모해서주민총회를통해서주민자치회에서결정하고이거에대한집행은읍면동에서직접시행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보조금으로나가지않고읍면동에서직접시행한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 주민자치회가직접시행하는것은주민세환원사업입니다.총10억7000정도입니다,내년에.읍면동별로주민세인원수해서최저2000만원을기준으로해서인구수로해서배분이됩니다.그래서보통2000에서4000,5000,그리고해룡같은데는인구가많기때문에조금예산이많고요.그런부분으로해서보조사업이나일반사업들로추진이되고,주민자치회가집행이나이런부분에감당해야되는부분은주민세환원사업만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역량강화사업중에서주민세환원사업만한다는거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아닙니다.주민참여예산사업에가….

정홍준위원

안에서,안에서.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역량강화와소규모시설사업2개다그거는읍면동에서직접시행을하고,주민세환원사업은별도입니다.별도로해서그거는읍면동주민자치회가시행하는사업입니다.

정홍준위원

예,알겠습니다.알겠는데지금우리가표에도보면소규모시설사업에는면단위에서지금많게는5억에서부터4억정도이렇게면으로나간것같아요.그리고지금역량강화사업은그대신,또시단위는보통1억단위에서2억정도이정도선에서덕연동같으면한3억7000정도이정도선에서정리가된것같습니다. 그런데반면에역량강화사업은인구수비례해서보니까면단위는한1억정도,그리고시단위는2억에서3억정도로이렇게배분이된것같아요.그래서전체1억7000,100억,107억정도….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107억입니다.

정홍준위원

예,이렇게됐습니다.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대로이정산관계가혹시문제가있지않느냐싶어서제가질문한부분이고,또아울러서주민자치위원들이어쨌든간에그마을의의제를발굴해서주민총회를거쳐서선정이됐잖습니까,그부분에있어서.그랬는데그부분이어찌됐든간에주민자치위원들이이렇게해줬는데결과적으로사업을하다보면아까말한대로환원세사업하나밖에없어요.그러다보니까전부다행정에서한다이런불만이있는데그부분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지금보면주민참여예산에있는소규모시설사업은당초에원래는예전에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마을단위읍면동에서주로이장님들이마을의사업들을이렇게해서읍면장님하고상의해서이렇게결정을했었는데이부분이최종심의나결정하는게주민자치회로이렇게넘어가다보니사전에협의를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이장님들이서운하신부분들이굉장히좀많이발생했다는그런역기능이또있고요. 또주민자치회에서는참여예산의소규모시설사업이나역량강화사업의모든부분에대해서본인들이참여하고결정하고그런과정을계속같이했는데왜우리가사업자나이런부분에결정권은없고다우리행정에서집행을하느냐또그런부분에대한역기능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은어찌됐든재정을투명하게하고건전한재정으로참여를또이끈다이런의도로해서이런주민참여예산제가시행이되고있기때문에그런조금단적인단점부분은읍면동장과단체장들이협의해서보완해가면서할부분이고,또역량강화사업이동지역은역량강화사업에대한관심도나참여도가많고읍면지역은소규모시설사업에대한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읍면하고동지역의시설사업과역량강화사업의기준액수가조금씩틀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잘보완해가면서정착시킬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잘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우리순천시가주민자치회로바뀐지가지금몇년됐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주민자치회로바뀐데는지금전면시행은2년됐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주민자치회라는게마을가꾸기사업이시작된것은16년됐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습니다.한2년정도된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이서로소통이안돼서그런부분도있다,또예를들어서읍면동장들이어떤때는또조금씩이렇게할애를한모양이더라고요.그런데또어떤읍면동장은전혀아까말씀한대로원칙에의해서하다보니까조금잡음이일어나고그러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주무과장님으로서하여간잘할수있도록지도를좀해줄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듭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제가한가지말씀을이왕주민자치회가나왔으니까말씀을드릴랍니다.올해주민자치전국박람회가두번째죠,2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자치박람회2회.

정홍준위원

2회했잖아요.그런데보니까우리가행정감사중에이번에했단말이에요.그래서좀이런부분은우리주무부서에서좀검토를해서….그뒤의민원이아니,보니까말이지왜안왔는가?이렇게그냥인심쓰듯말소리여기저기서말이나와요.그것은결론적으로시의원들을불편하게만드는결과라고생각이듭니다.그부분을어떻게이번에그렇게하셨는가.저는이태원사태로이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마는어떻습니까,과장님?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우선위원님들한테미리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양해를구하거나설명드린점이미흡했다는점을인정하고굉장히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지금아마2회째자치박람회가12월1일날실시를했습니다.원래는11월12일날하기로조례호수공원에서하기로돼있었는데그때이태원참사가일어나면서전체적으로야외행사나음악이틀어지는행사이런부분을금지를하다보니까12월로날짜가옮겨지고그러다보니까야외에서하기에는너무춥고실내를찾아보니저인원이들어갈수있는장소를팔마체육관,생태문화교육원전부다해봐도날을잡을수있는대관을할수있는날이12월1일이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12월1일로날을결정했었던것같고그부분에대해서미리설명드리지못했던점은정말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정홍준위원

앞으로는조금그런것도고려해서과장님께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지적사항을드리고싶습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이번에시민의상했잖아요.제가조례를보니까목적이우리시의명예를높이고지역사회발전에크게공헌한자에게순천시민의상을수여한다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매년1명이렇게했는데우리가아까도지적사항에보면효행부분에대해서말씀을했습니다.그런부분이아직까지담아지지않았다,예를들어서이번에성장현구청장되셨잖아요.아주참훌륭하고존경하는분이돼서참잘했다고생각하는데일부시민들은아니,그분이정치하는사람들이왜해?이런소리가좀나와서의아하게산부분은있습니다. 그래서그분이예를들어서정치를앞으로안할분같으면그렇습니다.그런데제가듣기로는용산에서총선준비도하고있는데이왕이면다마치고했으면,차후에돌아갔을때했을때챙겨주면더빛이나지않겠는가,그분도영광이고.그래서이런부분이또효행상하고이렇게맞물려서나오니까이런이야기가좀나온것같습니다.어떻습니까,과장님?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효행상부분은지금시민의상조례에6개분야가각기있고,또거기부분의복지부분에있기때문에효행에관련된분야에추천을하실수있는점이있고요.지금현재2017년에시민의상조례가개정되면서기존분야별로이렇게1명씩수상했던것을총해서1명으로선정하는걸로조례가개정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그리고노인의날이나,또가족보육과가족의날이런부분하고연계해서효행상이또따로있어서이런부분이조금중복되지않는가하는검토를했고요. 올해시민의상수상자는두분이이렇게추천을해가지고왔습니다.시민의상우리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심사를거쳐서선정이된사항이고,성장현구청장님께서는아마황전면지역발전위원회와재경향우회쪽에서예전2013박람회때도굉장히향우들이박람회성공을위해서힘써줬던것처럼2023년박람회를위해서도현재그런노력을많이하고계신점이높이평가된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잘하셨다고생각합니다.또일부이런이야기가있기때문에행감을통해서설명을드려야할거아니겠어요?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답변해주시면,자치혁신과과장님. 일단행감자료319페이지한번봐주세요.319,행감자료보세요.일단행감자료요,시민의날운영현황.과장님,행사때마다항상고생이많으시더라고요.볼때마다최영화과장님항상계시던데고생이많습니다.시민의날저희가,아니,그거PPT는두번째자료예요.책보시면돼요.시민의날저희가행사했었잖아요.그때좋았던시민들의반응이어땠는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일단시민의날이코로나이후에좀더시민들이많이모여서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많아서좋았다는말씀하셨고,시민의날자체가또마침토요일이어서시민을위해서국가정원을그날무료로개장했다는사실이시민의날을맞이해서했다는게좋았던것같고요.그리고기존의역대시장님들이함께해주셔서굉장히의미가있었다이런말씀하셨고,또행사후에저번에지적하셨다시피참여자동시퇴장으로출구가혼잡해서굉장히시민이불편했다는이런말씀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또그런이야기를들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러니까장점은그때무료입장도하고,가족끼리국가정원도둘러보고,또응원야광봉이랑핫팩도배부하고세심한배려가많았다고좋았던평가가많았잖아요. 그대신단점은행사후참여자가동시에한출구로나가게돼서많이혼잡하고시민들이많이그때불편했다고제가그때이야기했고여기자료에도그렇게나와있습니다. 과장님,최근이태원참사잘아시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참사가왜이루어졌다고생각하시나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일단안전관리계획이미비했고,또현장의공무원이나경찰이런분들이즉시대처할수있는이런인력이부족했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이태원참사는그때국가와지자체의소극적인안전조치로인한것으로질타를많이받았잖아요.일단은국민의안전을지키려는국민의안전의식이좀절실해야되고,우리시행사때도안전계획을수립해서충분한진행요원배치랑동선관리있잖아요.시민의날행사때지적받은동선관리하고밀집도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좀더경각심을갖고안전관리를보다강화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리고각종위원회자치혁신과에서업무하고계시죠?관리업무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최현아위원

(자료화면을보며)저기한번PPT봐주시겠어요?제가행자위소속위원회남녀비율이랑위원회건수를알아보려고자료요청을했었어요. 그런데이게지금기획예산실저한테주신자료인데기획예산실은보니까15개더라고요,위원회가.그런데제가요청했던자료에는13개가나왔어요.남녀비율도전혀맞지않고요.사회복지과는이름도전혀다르더라고요.이름도전혀다르고제가요청했던자료하고이름이지방생활보장위원회,순천시생활보장위원회이름이전혀다릅니다. 그리고아동청소년과여기도총위원회가14개인데여기에는14개라고되어있는데제가아동청소년과에직접확인해보니까위원회가총9개위원회라고하더라고요.여기도잘못됐고요.대표적인4개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총무과도제가과장님하고통화했을때는위원회가이거맞지않습니다.그리고허가민원과도보니까자료에는2개인데제가최종확인했을때는위원회가총4개였어요.대표적인거만제가일단4개이렇게말씀드릴게요. 자료를요청했는데이런자료가왔어요.과장님,위원회잘관리하고계신가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위원회관리측면에서는굉장히부족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먼저저희가행자위소속부서위원회는우리가부서별로이렇게파악을해서받은자료이긴한데최종적으로저희가점검이조금미비했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점검이아니라이게최종적으로받은자료인데,이거지금제가최종적으로받은자료인데위원회이름도틀리고개수도틀리고전혀달라요.이거몇년도자료인가요?몇년도에이거….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이번에의회에서요구해서저희가과소별로행자위소속과에공문으로해서받은자료인데….

최현아위원

공문으로각부서에자료를요청했는데그러면각부서에서자료요청을잘못주신거네요그러면,자치혁신과에?맞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렇게파악하고있어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위원회를저희가총괄은하지만전체위원회를다알수없기때문에공문이저희과로자료요구가오면관련부서의자료를수합해서저희가보고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전체이렇게과소가다포함된자료는.

최현아위원

그래요.자치혁신과최영화과장님한테는각부서에서잘못된자료를주시고,제가다시자료를요청해서물어보니까아동청소년과에서행감자료에나온위원회가맞나요하고위원회정확한자료를달라고하니까이자료를줬어요.이게지금정확한자료라고아동청소년과말씀드렸고,사회복지과도이게행감자료에나온자료가정확하다,그다음에허가민원과도자치혁신과에서는위원회가2개라고나와있는데허가민원과에서정확한자료를달라고하니까이자료를저한테줬습니다.그러면저한테는정확한자료를집행부에서주고,최영화과장님한테는잘못된자료를주신거네요,각부서에서?맞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지금각부서별로과소공통자료안에위원회현황이들어가있는데저희가행자위소속각과소의이런위원회현황자료하고대비해서맞춰보는게부족했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봤을때는자료를이렇게요청했는데각부서에서이렇게실제다른자료를줬다이건좀맞지않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자치혁신과에서각종위원회관리를안하고계신겁니다.이거제가봤을땐지금현재자료아니에요.몇년도자료인것같아요.제가그걸다분석을해보려다가분석하진않았는데과장님,가셔가지고담당직원한테물어보세요.이거최근자료아니에요.오래된자료예요,저한테주신자료.이거잘못된자료,좀전에제가색깔칠해가지고보여줬던자료있잖아요. 제가이거위원회남녀비율이랑각종위원회개최됐던건수랑남녀비율을확인해보려고계속행감자료하고비교했는데안맞아요.제가대표적인과를4개만말했지만이거거의안맞아요.비율도다안맞고,안맞는과가되게많습니다.제가다지적을안하고대표적인4개만지금지적한거예요.위원회관리안하신거잖아요.맞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위원회관리가부족했던점은인정합니다.가서전체적으로다시한번크로스체크해서정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4조1항에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된다규정이있습니다.알고있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해당분야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만예외로한다이렇게나와있어요.조례대로남녀비율조정을잘하시고요.위원회만만들어놓고위원회활동을안하는위원회가정말많습니다.문제가많잖아요.그리고위원회거의서면심의를많이하고있습니다.코로나때문에그랬다는거저희가이해할수있는데서면심의는지양하시고요,대면심의로개선할수있도록잘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위원회는자문지금제가봤을때는위원회거의관리를안하고계세요.앞으로는위원회및자문기구등현황을좀점검하시고중복이나목적상실,존속기간경과,실적부진위원회는통폐합마련하시고요.위원회구성편향있잖아요.성별,연령별,경력이런거다점검하시고전문성및효율성강화방안을마련하도록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위원님말씀에한가지조금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처음위원회가184개정도있습니다.그러나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위원회를개최하지않거나미개최한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정비지침에보면,행안부에서,2년이상위원회를개최하지않으면통폐합하거나없애라이런지침이있긴하나단서조항에상위법에법령이있는위원회인경우에는그렇게할수가없는위원회가굉장히많습니다.

최현아위원

알고있습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그런부분에서조금어려운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는서면심의나이런부분지양하고대면심의로유도할수있도록각부서에전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런자료몇년도자료주지마시고요.각종위원회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또자치혁신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공익활동지원센터공유재산취득할때과장님은안계셨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제가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처음시작했을때부터8대의회속기록이랑전부를한번살펴봤습니다,서류를.2019년때부터굉장히여러가지염려도많게이렇게추진이됐던걸로알고있고,2019년에행자위에서공유재산취득을했지만본회의의결은1년후에이루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저희공유재산취득할때건축물구조안전진단용역을먼저하셨어야되는게맞지않나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되십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공유재산취득이후가….

유승현위원

이전에.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이전에?

유승현위원

예.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그게맞는말씀이신것같은데….

유승현위원

왜냐하면그게건물이1986년도에지어졌기때문에먼저이건물이안전한지안한지를일단심사를좀거쳐야되지않겠습니까?○자치혁신과장최영화예.

그다음에공유재산을취득하기전에공유재산심의회를거쳤습니까,혹시?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서의회에상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예.이게만약건축물구조안전진단용역을한후에심의를거쳤다면이게통과가됐을까요,심의회에서?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그전에안전진단용역을실시하지않고취득된후에….

유승현위원

취득된후에용역진단을하셨잖아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했고….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이게중요한게뭐냐면저희가용역진단을한후에굉장히상당한비용이많이들었거든요.왜냐하면리모델링을하기전에구조보강을굉장히많이해야됐었습니다.이게구조보강을많이해야할건물이라면굳이공유재산을취득할이유가없었을거라고저는보고있고요.그래서지금현재그전에취득을할때목적과필요성이무엇인지알고계십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이게2019년부터지금까지추진하면서굉장히특교세교부신청부터해서굉장히많이여러번내용자체가변경이많이됐던사항인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요,맨처음의취지요,맨처음의.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맨처음에2019년에예산을신청했을때는특교세5억과시비7억을매칭해서….

유승현위원

아니,취지,취지.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취지?

유승현위원

이공유재산을취득해서공익활동지원센터를운영하려고하지않았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거에대한취지와목적,필요성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자세히잘모르십니까,혹시?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아니,지금제가파악하기로는최초에이예산을확보한그때지점을말씀드리자면그때는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아니었고지금장천동에아시아카바레지금현재노랑극장자리에있는그부분에도시재생관련해서안에시설리모델링과관계해서특교세5억신청하시면서그걸로해서예산이확보가됐었고향후에행안부의사업내용이장소가국민은행건물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로변경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여기취득안에보면토지및건물매입의제안이유가오래된방치건물을매입하여인생이모작센터,공익활동센터,자원봉사센터등을통합운영하는데목적이있거든요.방금전하고전혀다른….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그게2019년도에그렇게해서예산이확보가됐었고,2020년도부터2021년상반기까지국민은행건물을지역활성화측면에서매입해서그곳에시민공익활동을지원하는지원센터와인생이모작자원봉사센터3개가함께이런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하겠다는걸로변경됐다가자원봉사센터는구덕연동사무소의교육장과합해서하는게더낫겠다는의견들이자원봉사자들이있어서그렇게가고,인생이모작센터는지금도시재생의비타민센터로가는걸로그렇게가서그때당시에의회에서의원님께서그건물내에는시민공익활동센터하나만오롯이그기능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있으셨고,그래서지금현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기능만을가지고있는상태로저는그렇게파악을했습니다,2019년부터해서지금까지.

유승현위원

2019년도요?그런데제가갖고있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2021년도에그런사업들이변경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이게중요한게맨처음에우리가공유재산을취득할때계획안에짜서장소와공간과모든동선을다계획하고구매를하지않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그걸계획에없이….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아니,아니요.그때당시에는국민은행건물로매입하는걸로이렇게변경이돼가지고특교세를….

유승현위원

그전에변경이된게아니고공익활동지원센터,인생이모작,자원봉사센터를구매한다고이렇게건물을매입한다고나와있거든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공유재산취득당시그때2019년에….

유승현위원

2019년8월23일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유승현위원

방금전에또다르게말씀하셔가지고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그이전에예산을특교세를하기….

유승현위원

그러니까그이전이거예요,그이전.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그거는그이전이었고.

유승현위원

그이전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지금현재당시에대한거를말씀드린거예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공유재산취득당시에는그렇게해서….

유승현위원

지금현재인생이모작같은경우에는왜공익활동지원센터에같이들어가지않은겁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제가그게변경된사유에대해서는,인생이모작은지금가족보육과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어요.그래서제가2021년도상반기의회속기록자료까지봤을때는그3개가기능을함께하다가자원봉사센터는구덕연동사무소로통합해서운영하겠다는의견이있었고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그때당시에어떤의견들이있어서도시재생사업대상지비타민센터로갔는지는제가그부분까지는….

유승현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나중에가족보육센터에물어보겠습니다.중요한건일단저희가모든순서에맞는게공유재산취득할때그취지에맞게끔갔으면좋겠고요.왜냐하면이게항상취득에맞지않게가다보면이상하게흘러가는경우도많이있고,오히려재산용도를변경하거나그다음에그안에인테리어를다시했을때소요비용이굉장히많아지는경우가많아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리모델링설계가늦어진이유가그당시에설계용역중시민공간이용자욕구조사용역실시등이있었는데맞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그때여러가지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대해서민선8기에굉장한기대감도많았고,또그거에대해서활동했던많은분들이여기가어떤용도로사용됐으면좋겠다하는많은의견들이있으셨던것같아요.그래서거기를어떤기능으로할건가에대한거,거기의디자인은어떻게하면좋겠다는것을의견수렴기간이아마길었던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중요한건그게의견수렴을하기전에리모델링설계가들어갔거든요.설계가들어갔을때왜굳이그중간에이용역을하셨는지궁금합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리모델링설계용역을말씀하신가요?

유승현위원

예,리모델링설계용역을하고있는데거의끝날무렵에시민분들에게왜욕구조사용역을실시했는지를잘모르겠어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리모델링설계용역이2020년12월부터2021년12월까지입니다.그기간내완료되기전에….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완료되기전이긴한데….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시민들욕구를반영하기위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게중간에하다보니까다시설계변경이또들어가지않습니까?그렇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런것들이사전에준비되지않기때문에계속리모델링변경되고,그다음에예산은예산대로올라가고,공사기간은지연되고이런상황들이이뤄지는것들이거든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설계변경은제가봤을때는그런디자인에의해서변경된게아니고….

유승현위원

그건알고있습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소방이나전기이런부분이조금더증액되다보니까설계변경이이루어졌던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여러가지건축공사시에장애인통로확보및자동문설치이런부분까지해서전체적으로여러가지가조금보강이됐던사항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그런것은기본적으로다되어야되지않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굉장히….

유승현위원

지금꽤오래됐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보통아파트한단지를지어도2년이면충분히다짓고도남거든요.그런데솔직히여기는리모델링에굉장히작은공간이지않습니까.건물새로짓는것도아니고리모델링인데이렇게너무오랫동안지속되면주변에있는상권분들하고인근주민들이굉장히많은피해를보지않습니까.그리고최근에같은경우에는용역사에서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공사가또지연되지않았습니까?그런거에대해서는왜주변에있는인근에있는상가분들이나주변분들에게왜미리말씀을안드리시는지그거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제가올해7월에이부서에와서보니까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건립에여러가지문제점이조금있다는것은인지를하고왔습니다.그때시공사자금사정으로인해서5월10일부터아마6월말까지거의공사가중단돼있는상태였습니다.그래서향후에공사가다시개시되면서아마3개월정도이런공사준공이늦어졌습니다.6월말에외부공사가완료가돼야되는데지금9월까지,9월말에완공이됐고,또이런업체는물론지체상금부과가됐고,그런부분에서외부공사가또늦어지면서내부설계나이런인테리어공사가좀늦어져서아마올해말에완료되어야했던사업들이약간명시이월돼서내년상반기까지해야되는그런어려움이현재있습니다. 저희가생각하기에도굉장히어렵게또염려가많았던사업이기때문에시공사나이런문제없이잘시행이됐으면좋았을텐데여러가지문제가지금복합돼서있는상태이고,현재시점에서는공사를빨리조속히잘마무리하고여기에처음에생각했던여러생각들이잘반영돼서운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잘담아내서그런부분을제가잘마무리를해야겠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목적과취지는굉장히좋은데요.방금말씀하신것처럼이걸뭐상반기때빨리하신다는말씀은좀제가아닌것같아요.왜냐하면지금까지계속용역자체와전반적인게굉장히안좋게흘러간상황에서지금까지왔잖아요.그런데이걸굳이빨리해야되겠다는그거는제가봤을때는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오히려더차분히가야될그런시점에서빠르게뭔가를마무리를그냥무조건한다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부정적인생각을좀갖고있고요,개인적으로.왜냐하면오히려더안좋은상황이벌어질수도있지않겠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아니,지금저희가….

유승현위원

무조건빨리한다고하시니까….○자치혁신과장최영화아니,그게아니고지금전체외부공사는어느정도마무리됐고….

외부공사그게다마무리된겁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외벽공사는아직안됐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외벽과내부인테리어가지금현재설계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설계가끝나면외벽과내부인테리어공사를마무리를잘하고,제생각에그렇습니다.시설준공이우리행정에서생각하는것처럼딱딱시간에맞춰서잘되지않더라고요.

유승현위원

예,그건알고있습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유연하게잘촘촘히살펴보고,또운영적인측면에서도굉장히또촘촘하게준비해야될부분이많습니다.조례도작년에제정이됐지만그조례에의거해서또운영적인측면도잘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내년까지는아마시설완료하고내부어떻게하겠다이런계획정도는마무리가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됐으니까이거에대해서더확실히좀짚고넘어가야될부분이있어서이렇게말씀드린거고요.리모델링이번에또용역에맡기지않겠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아니요,리모델링설계는이미시작이돼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게연초에같이외부하고내부가어느정도돼있었는데지금남은사업비와조금의갭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설계를변경해야될부분에대해서지금살펴보고있는상태입니다.

유승현위원

또변경을한다고요?어떠한것을변경….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지금현재공사를하면서외벽공사를당초에는외부에같이하려고했는데공사기간이나이런부분하고맞지않아서외벽을이쪽에내부인테리어공사에추가를했습니다.그런부분이조금있고,또천장공사이런부분이조금부족했던부분이있어서보완을거기에다넣어서….

유승현위원

천장공사는다안끝났습니까,혹시?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천장은지금덜끝났습니다.천장이지금미비해서….

유승현위원

이게지금왜냐하면,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전체공사비용이다해서36억이들었거든요.이럴거면차라리시에있는국유지로해서공사를다시하는게낫다고생각을하긴하는데지금은어쩔수없죠.이공사가계속변경이되고,또변경이되고,또변경이되면내년도에안될가능성이또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아니요,그런부분은없고지금최소한의이런부분좀보완할부분만추가해서내부인테리어공사를마무리할예정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지하1층같은경우에는어떻게또활용방안이있습니까?차량6대를댄다고해서공간이잘활용이될까라는생각이좀들고요.거기있는직원분들이오히려댈상황이많겠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지금지하주차장문제뿐만이아니라또의원님께서개별적으로전화하셨다하더라고요.

유승현위원

저안해봤는데.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아니,구국민은행지금공익활동지원센터앞에상인들이계속주차를이렇게해버리니이주차를나중에도시민들이활용하려면이런것을없애기위해서대형화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검토해보라고말씀을하셔서현장에가서그앞에있는상가들하고이야기를해봐서지금현재그런걸준비도하고있는….

유승현위원

그건제가개인적으로말씀드린게아니고거기에있는주민들이말씀드렸어요.그래서그렇게말씀드린거고,일단주민상인들이현재공익센터에어떠한게들어오는지를모르고계세요,처음부터.어떻게말씀을했는지는잘모르겠지만지금까지도어떠한것들이들어서는지도모르고1층은그냥우리시민들이활용만하면된다고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그런데어떤걸활용하느냐라고말씀들을많이들하시더라고요.그거에대한공감을많이못하세요.좀더다시한번가서명확히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 외벽같은경우에다시한번리모델링을제대로좀해주셨으면좋겠고,지금으로서는건축물구조안전에대해서는전혀문제가없다는걸로지금판명이돼있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는앞으로구매를할때모든과에대해서는공유재산구매전에,심사전에건축물안전조사를먼저용역을맡겼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 그다음에전반적으로여러상황들이많이겹쳐서공사진행상황이많이지연된것같아보이는데앞으로는계획을좀더면밀히세워서시민들이불편함없이할수있는최소화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제가잘….

유승현위원

과장님을믿고맡기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관련해서는제가촘촘히잘챙겨서당초의취지에어긋나지않게할수있도록한번잘챙겨서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그리고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만일단들어온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향후에는어떤센터가들어올지고민을많이하셔서제대로된활용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여순사건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순사건유족분을제가만난적이있었는데이분말씀이자기가등록을하고싶어도사진하나도없고,어디기록하나도없고,또자기를증명해줄만한분들은다돌아가시고없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분은자기가어떤하고싶어도정말방법이없다는말씀을하시는데우리자치혁신과에서는이런분들을위해서혹시어떻게등록을해줄지자료를좀찾아보시거나노력을해보신적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저희가자료가없다고하신분들도경찰서예전에그런사건이나이런것을경찰서의협조를구해서그런자료도한번찾아봤고요.또국가기록하는그런데가있더라고요.그런데도의뢰해서그런자료를한번찾아보고,또근데피해신고하는분들은개인적인피해가설득이돼야되기때문에주위에그것을보증해주실분들진술서이런부분이필요하거든요.그런부분을찾아서서류작성이나진술이나이런부분을작성하기어려운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현장에들어가서구술하시는것을또이렇게도와드리고서류작성하는데이렇게도움을드리고있습니다. 일단은진상규명이나사실조사관계는어떤거라도뭔가기록이나신고서이런부분이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아예없다이렇게하시면안되고본인도최대한의노력을해주셔야되고,저희도그부분에경찰서나국가기록원하고연계해서자료를받을수있는것은충분하게소명할수있도록도와드리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그거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렇게열심히지금하고계시는데여기여·순10·19사건민간협의체를한번도열지않았다는거는존경하는소병철국회의원님께서여순사건법을발의하셔가지고억울한사람이없도록지금최대한노력을하고계시는데우리자치혁신과에서는이런협의체운영을한번도하지않았다는것은거기에대한노력이좀부족하지않나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일단민간협의체의기능자체가조례에도보면그때당시에는특별법이제정돼있지않아서특별법제정을촉구하고추모사업이나교육사업이런부분에이렇게민간이함께지원하는이런협의체를만들자는것이규정이고,그때당시2021년도에특별법제정을위해서굉장히함께노력을하셨고,제정이후에는어떠어떠한사항을앞으로사업화하자,그리고어떤장기적인기본계획을우리가용역하자이런부분협의를하셨어요. 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진상규명과사실조사가가장큰지금핵심입니다.지금현재진상규명과사실조사부분은법에도나와있다시피민간협의체위원장이실무적으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유족회하고,또실무위원들부분하고협의해서수시로이렇게협의할수있다그런규정에의해서사실조사와진상규명에실무위원위주로해서협의를했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민간협의체의기능과구분해서조금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사실조사가완료되면협의체에서여러가지추모사업들이나이런부분에의견도내시고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활성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특별법발의이전에는시에서는거의노력하신게없네요?맞습니까?특별법이발의되고나서지금여러가지방법을이렇게찾으시는거잖아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그이전에,특별법발의이전에실무부서가우리과로지정이됐었고그것을담당하는공무원이채용이됐었고그런부분에대해서준비하는그런노력들이함께제가생각했을때는국회의원만이노력한게아니고함께우리순천시,그리고이런민간,그다음에유족회,시민사회가함께하셔서이런특별법제정을이뤄내셨다고생각을합니다.

장경순위원

예,맞습니다.그런노력이헛되지않도록우리자치혁신과에서도좀더끝까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행정사무감사전년도지적사항중에92페이지입니다.행정구역상중첩이된곳통폐합할수있도록조치해달라고했습니다.처리결과에서양대선거대통령선거하고지방선거가있어서선거구획정관련행정구역변경금지협조요청이내려와서추진이어렵다고했었습니다.맞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이번에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청했는데지방선거가끝나고난다음에조치사항을좀주라고했는데아무조치관련서류가없었어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된겁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일단행정구역통폐합관련해서는지금경계조정한부분하고,읍면동통폐합분리사항이2가지로분류가됩니다.그래서2020년도에용역을완료하고,2021년도에아마8대의회의시의회의견수렴과여러가지주민설문이나이런부분을거쳤었습니다. 근데2021년말에양대선거가앞으로있으니이런거에대해서지금현재논의를중단해달라는행안부와선거관리위원회의의견이있어가지고그때당시중단이됐었고,경계구역조정에관련해서는한700여건에대해서불합리한경계조정을이렇게바꾸겠다하는의견들이나이런절차,토지분할·합병이런부분,그리고주민동의이런부분이이루어져야되는데선거이후에그부분이조금주민동의절차가아직좀덜이루어져서경계구역조정은그동의가이루어지면2023년도에완료될수있을것같고,행정구역통폐합관련해서읍면동분리사항은지금현재용역의내용은기본계획으로해서용역은나와있지만제가그용역서2020년도거를제가살펴보니까그때당시에분리하자는데가덕연,왕조1,그다음에분리가해룡,덕연,왕조1….

장경원위원

그때당시연구결과는경계조정이도로가한40곳정도됐고요,하천이12곳,그다음에중첩이25곳,통합과분리가있었는데분리부분은해룡면,덕연동,왕조1동이었고,통합은9개소황전면,월등면,송광면,외서면,향동,중앙동,저전동,장천동,매곡동이렇게통합이결과가나왔죠.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그렇게결과는나왔지만그때주민설문중에서덕연이나왕조1의분리하자는의견은좀우세했고요.해룡은면지역의특성상지원이나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주민의견을수렴해야된다,그리고통합하자송강,외서나이런부분,향,중앙,저전,장천이런부분은조금반대하는의견들이좀나왔었습니다. 그때당시에시의회의견과주민의견수렴그정도로그쳤고,지금현재만약에그걸추진한다면다시의회가또의원님들이바뀌셨기때문에시의회의견을다시수렴해야될것같고요.이게지금그냥되는사항이아니라주민투표를거쳐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굉장히민감하고,또선거구하고도굉장히관련이돼있습니다.그래서좀중장기적으로행정구역통폐합에대해서는검토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맞습니다.그때당시순천시에서용역을했을때우리시민예산7300만원정도가투여가됐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연구용역으로만그치지마시고아무래도선거도끝났고행정에서도발빠른조치를해서앞으로가면갈수록인구도소멸되고,또지역도소멸되고하는데우리행정에서발빠른조치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거에대해서과장님께서큰힘이좀되셔야될것같은데.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위원님,제가이것을보면서생각했던게어찌보면그용역자체가행정의효율성을보고그용역을조금담아낸것같은데그때8대의회때도여러가지지적사항들이있었습니다.행정이효율성만가지고가야되는것이냐,지역의정서,역사성이런부분에주민갈등요소가될수있으니그런부분까지충분히감안해야된다이런말씀도있어서제가생각하기에도행정이효율성만가지고는할수가없고공공성이나이런부분,지역정서도반영해가면서의회의의견수렴과주민의견수렴을해서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장기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행정편의주의적이아닌주민의뜻도반영해서,또한인구가많은곳과적은쪽을고려하고안배해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올해민선8기시장님이또24개읍면동을돌면서시민과의대화를했습니다.관련해서주로어떤내용이나오던가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총시민들이이렇게제안한사업들은한280여건정도였고거기에서즉시처리하거나내년도예산을투입해서할수있는사항정도를저희가검토해보면한50%정도,그리고장기검토나아예불가한사항이50%정도됐던것같습니다.시내지역은주로주차장민원이많으셨고가로수민원도많으셨던것같습니다.그리고시골지역은소규모농로나또상하수도부분민원이굉장히많았던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불편해소를위해서,또행정이예산이한정돼있기때문에얼마나효율적으로집행하는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로검토를거쳐서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합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의견수렴만하지마시고또장기적으로예산이수반이된다면주민들이말했던걸이룰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자치혁신과과장님항상제가늘지켜보건대업무의파악력이랄지어떤추진력이대단하셔요.그런데한가지제가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이시민활동지원센터그부분에대해서제가추가질의라기보다는행정상의아쉬운점,그렇게그문제점을틀림없이지금인지하고계실거라생각합니다.왜냐하면지난8대때우리그때조태훈과장님이었을거예요.그때처음으로저희한테2019년9월2일날2019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내놨어요,이국민은행토지를갖고,그토지및건물매입을.그러면저희들위원들이그취득안을받았을때는맨처음에그자리로취득안을낸걸로알수있겠죠.그죠,과장님?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렇지만과장님이아까이미살펴보셨겠지만이센터가도시재생에의해서공모사업에의해서장천2지구로콜라텍자리로이재근과장님때이미정해져서공모사업을했던부분입니다,그죠?그런데저희들은그걸몰랐어요.왜냐하면전혀그말씀을안해줬고이사업이처음여기부지를매입해서하는모습으로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냈거든요.그럴것같았으면변경계획안을내주셨어야돼요.한번살펴보십시오.그것인지못하셨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저는공유재산취득이당초에장천동그쪽으로취득이됐는지계획을올렸는지그부분은제가인지를못했고….

이영란위원장

아,인지를못하셨구나.저희들도인지못했는데….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특교세에5억이길래어떤특교세인가를살펴보다가그거를예산이이렇게됐구나하는정도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되레그당시에는2019년5월16일날2회추경으로우리예산만신청을했어요.그때는이미토지가있었기때문에매입을해놓은상태잖아요.저희들한테공유재산취득을할필요가없었겠죠,이미있었던토지니까.그랬으면그토지를지정해서공모사업을해서거기에하겠다했으면공유재산….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제가그때파악해본결과그때특교세당시에는그땅은이미도시재생사업부지로돼있었고거기에대한그내용의시설리모델링에대한특교세를신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당시에안에를리모델링해서시민들이복사를한다거나공익활동을한다거나여러가지이런부분이필요할때그공간에가서그것을공유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리모델링하겠다그걸로제가파악을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죠.분명히우리행자위에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낼때는그러한사업변경의사항을분명히알려주셨어야돼요.그런데그런부분은일절언급이안됐고,속기록보셨겠지만,처음이자리로취득을해서하겠다고그당시에부랴부랴제가알기로는인생이모작도과장님들한테양해도안구하고그냥끼워맞추기식으로올려놨던거예요,계획서에.그당시에그런논란이분명히있었습니다,저희들이확인하고.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우리순천시모든행정이항상공모사업이라는이름하에무리하게이렇게추진하다보니까판단에대한어떤실책이나오지않나,그래서행·재정적으로굉장히타격을입고그것은곧우리시민에게돌아가는것이기때문에지금우리과장님도시민활동지원센터때문에지금이자리에서서도여러가지말씀들을주시잖아요,그죠. 그래서앞으로는그공모사업에대한부분,특히공모사업에대해서예산을세울때이런것들이심의위원회를철저히거치고,또이런사업이변경됐을때는있는그대로말씀해주셔야지만논란의대상이되지않다싶은데그런말씀들을일절안해버리시기때문에계속이런논란거리가되고행정력이이렇게낭비된다는거죠.그래서그걸좀당부시키고싶어서제가2019년도거를지금소환을한겁니다.그래서그점에대해서는집행부가모든부서에서공모사업을할때그런부분에좀신중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당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위원장님말씀에공감하고앞으로도여러가지저희들도경험을하다보니까의회에서이런말씀하시는부분이일리가있다는생각이들고요.그런부분에도저희가좀더촘촘하고자세하게들여다보고미래를들여다보고공모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자치혁신과감사를마치고세정과감사시작토록하겠습니다. (｢쉬었다합시다｣하는위원있음) 쉬었다할까요? (｢1시간20분…｣하는위원있음) 그래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세정과감사를시작도록하겠습니다.세정과에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세정과장님나오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장

세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정홍준위원입니다. 지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아까보고를받았어요.받았는데지금시금고이자수입이자율착오적용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시금고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라는지적사항을했는데나름대로답변서가왔습니다.처리결과가왔는데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지적하고싶은부분은지금고금리여파로인해서이자율이상당히높아졌지않습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금리적용하면서그동안우대금리를적용하지않고기본금리만적용했는지세부항목을검사를해봐라그래가지고나름대로세정과에서는한것같아요.그런데지금현재본위원이궁금한것은이자수입이자율부분에대해서그동안에해놨던부분을다시현실정에맞게끔처리를했는가이부분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저희들이2020년도에당초금고약정을했을때는한국은행기준금리가0.5%였습니다.그이후로지금지난달11월24일까지9차례기준금리가인상이돼가지고현재지금한국은행기준금리는3.25%입니다.그런데저희들금고취급약정서에기준금리가있고,그다음에우대금리,은행에서저희들이약정제한을할때제한금리가기준금리플러스우대금리가있습니다. 그런데기준금리는한국은행기준금리인상변동률만큼저희들이기준금리가인상이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한국은행기준금리가인상이되면저희들한테해당금고은행지금농협은행순천시지부하고광주은행순천지점이10일이내에인상된기준금리를저희들한테통보를하게끔돼있습니다.그인상된금리에따라서저희들이이자를받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이번에기존에0점대의이자율이었어요.그러면3.25%면상당한이자율이붙었겠네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정홍준위원

대강지금현재과장님생각에어느정도나이자율이수입이됐다고생각합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이자가지난해는2차례오르고올해7차례가올랐는데저희들이돈을유휴자금을예치할때그금액을6개월짜리,1년짜리이런식으로예치를해가지고기준금리하고우대금리를적용해가지고이자를산출하는데지난해저희들본예산을올해세울때지금일반회계는약24억정도,그다음에공기업특별회계는6억정도예상을해가지고본예산에세웠습니다. 그런데기준금리가인상이되다보니까현재한국은행기준금리인상률만큼저희들이자가올라갔기때문에일반회계하고공기업특별회계이자본예산이30억5000만원이었는데지금은저희들이예상하기를한57억정도인상이돼가지고저희들이이자수익이생길걸로보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아무튼이부분은누구나지금고금리로인해서또어려움도있는사업도있고아울러서우리시행정에서는이런부분을잘활용해야되지않겠나싶어서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아울러서그동안세입금지원처리여부라든가,과오납반환적정여부,이자지급적정여부라든가,장기휴면계좌또법인카드결제계좌이자이런수입처리등등을수시로잘관리감독해서손실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철저히기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두번째로온누리콜센터상담원들이세무관련내용을숙지해서잘응대할수있도록협업을바란다고했어요.그런데지금처리결과는추진중이라고했거든요.그런데이부분이지금상당히온누리콜센터상담원들이세무관련,즉말해서전문적인지식이좀필요하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세무에관련된정보를좀많이알아야되지않겠는가생각이우선되는데지금교육을실시할예정이다했는데교육을했습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아니,저희들이처리결과제출한자료에는완결로되어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완결로,아니,지금추진중이라고돼있어요.7-2에보면온누리콜센터지금현재추진중이라고돼있어서그런데아주쉬운문제인데왜지금까지추진하고있는가완결을못하고….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아니요.완결로돼있습니다.완결로돼있는데….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100페이지보시면.

정홍준위원

그런데여기는추진중이라고돼있어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이전에아마저희들이한거고최종결과보고했을때는완결로해가지고….

정홍준위원

아무튼이부분완결이됐다그러니까다행입니다마는지금보니까여기제자료에는추진중으로돼있어서….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지금정기분재산세나가고,주민세나가고,자동차세나가고할때마다해당담당팀장이나담당자가나가서직접온누리콜센터직원들한테교육을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럼참잘하셨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세번째지금보이스피싱피해예방철저에대해서지금나름대로통지서우편발송이라든가또카카오를통해서지금많이홍보를하고있는것같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최근에이런피해가상당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세정과로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뭐사례가있는지.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저희세정과에는지금환급금안내를하면서이게보이스피싱이냐이렇게물어오는사례는극히드뭅니다.대부분카카오알림톡자체가인증된통신수단이기때문에만약에저희들이카카오알림톡을도입을않고단순하게문자만발송을했을때는보이스피싱으로오해하는경우가종종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맨처음에안내문을보내고,그다음에도환급신청을안했을때는카카오알림톡을보내고,그다음에는일정금액이상은저희들이또전화로안내를해가지고환급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는보이스피싱으로오해해가지고하는경우는극히없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아주잘점검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리고책자331페이지보면스마트폰지방세납부실적이있어요.확인하셨습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보면총계적으로보면비율이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이렇게실적이조금씩은좋아지고있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지금궁금한점이뭐냐면2021년도자동차세가납부건이2만2189비율이10.10%고,또2022년이2만338건인데12.1%예요.여기에서좀문제점이없나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이것은전체납부건수에서해당비율을자료로제시를한거고요.그다음에제일위에계는이거를평균을한겁니다.

정홍준위원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부분이뭐냐면지금비율로보면2021년도는납부건수가더많았어요.그런데10%예요.그런데2022년도는납부건이더2000건이적었는데도불구하고12%가이렇게돼있어요.어떤게맞는가.자동차세말이에요,자동차세.자동차세분류에보면2021년도에보면2만2189건아닙니까.납부비율은10%예요.그런데2022년납부건은2만건,2000건이적은데도12%가돼있어요.그러니까비율이틀린지,이비율이어떻게이렇게12%더많이나와있는지이부분을제가지금묻는겁니다.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지금스마트폰,여기서는전체납부에서스마트폰지방세납부실적을뺀거고요.그앞에328페이지에납부방법별수납현황이있습니다.여기에서해당건수자동차세가몇%냐전체에서이렇게해가지고산출이되는거거든요.

정홍준위원

아니,그런데상식적으로생각해도2021년도는2만2000건인데당연히2022년도보다적게했는데2022년도가12%가돼있어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해당연도별로전체적인건수가다릅니다.그런데이것은저희가자료를다시한번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부분은다시한번….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그런데연도별로예를들어서지난해같은경우는지금2021년11월1일부터2022년10월31일까지전체납부건수가79만8000건이렇게돼있는데올해저희들이정기분부과한것은80만건이렇게건수가차이가있기때문에.

정홍준위원

우리가얼른보면표상으로봤을때는과장님말씀들으니까이해는가지만지금보면이해가얼른안가지않습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스마트폰전체적으로다같이표시를해야되는데….

정홍준위원

차라리여기연도별총계를내놓고이런비율을낸다면이해가되지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다음부터는여기위에전체적인건수하고같이표시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죠.예,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다음에는331페이지세무조사추진실적에대해서감사를좀하겠습니다.지금보니까지방세,아니,세무조사추진실적을이렇게보면올해세무조사목표실적을지금달성했습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지금저희들12월말까지하면목표는초과될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그렇습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2023년도에서는대강금액은어느정도잡고있습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저희들이코로나이전에는연도별세무조사법인수가2019년도에는저희들이100개법인을했었습니다.그런데2020년도에코로나가발생한이후로행자위에서세무조사법인을줄여서시민들이겪는고통을같이동참을해야된다그래서2020년도에는69개법인,그런데지난해는71개법인,올해는80개법인이렇게점차적으로법인을지금확대를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올해보다좀더법인수가더늘어나면세무조사추진실적도조금더늘어날걸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올해세무실적을보면한240건에한7억1200만원정도하고,법인이한5억9300만원101개소,그리고개인이1억1900만원정도이렇게정리가돼있어요,보면.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대로올해는실적이달성이되겠다그렇게하고있습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정홍준위원

하여간아무튼내년에도좋은결과가있도록노력해주시고지금위원회운영상황을보면,322페이지위원회운영상황을보면개최수가지금지방세심의위원회가7번,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3번이렇게했어요.예산은이렇게300만원씩168만원씩잡아놨는데지금예산은쓰질않았어요.이유가뭡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다른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을해주신것처럼코로나상황에의해서저희들이위원회를서면으로했었고,앞으로는저희들도저도가능하면대면회의를개최하면서심의위원들이같이논의할사항들이있으면논의하고,또공유해야될사항들은공유를해야된다이렇게지금직원들한테이야기를해가지고내년부터는가급적대면으로개최토록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해는갑니다.그래서코로나때문에서면심의를많이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과장님말씀대로또이렇게예산까지잡아놓고가능하면대면심의를해야심의위원들이함께한자리에서예를들어서지방세라든가지금현공시부문이런위원회가제대로역할을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시정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행감자료328페이지지방세납부시민편의시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328페이지요,지방세납부시민편의시책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아,시책?

최현아위원

예.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저희들이지금지방세를시민들이제일많이납부하고있는수단은가상계좌이체고요.가상계좌이체같은경우는저희들이카카오알림톡으로미납한사실을알려드리면그것을자세히보기를누르고난다음에이체를해서지금실적이제일많이나와있는것같습니다.지방세납부같은경우는우리가일상적으로할수있는모든수단은다활용해서납부가가능한걸로지금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러니까다른지자체랑비교해보니까저희순천시는가상계좌이체도하고현금인출기,또인터넷납부,자동이체,또전화기반해서카카오톡간편결제랑스마트폰앱이랑,ARS납부시스템이요.그다음에신용카드로또수납을대행하고있고,무인수납기도납부를하고다른지자체에비해서여러가지방식으로잘추진하고있는것같습니다.칭찬드리려고제가질의를했습니다.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아위원

앞으로도이렇게좀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자료33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코로나19극복을위한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제도가있었습니다.이제도는임차인을위한것인가요,임대인을위한것인가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임대인이임대료를인하를하게되면서임차인도같이효과를보는제도로저희들이….

장경순위원

실질적으로이제도는의회에서동의했을때는사실은임대인보다는임차인을위한제도잖아요.여기주신자료에보면전체우리가지금4100만원정도세금감면을해줬더라고요.그런데한분이보면575만5000원을감면을해줬어요,세금을.그럼이정도를감면해주려고하면이분이임대료를얼마정도인하를해줬습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지금그분이제일많이감면세율을받았는데요.임대료인하액은3097만8000원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시에서이세금감면혜택말고다른또메리트를준것은있습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지금임대료인하에대해서는이재산세감면밖에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외에는없어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장경순위원

전체적으로보면아까4100만원정도가돼있는데세금액으로보면이금액이굉장히많은것같지만실질적으로임차인입장에서봤을때는굉장히혜택이적기때문에임대인들이많이감면을안해주더라고요,보니까.저도소상공인을해본적이있었는데보통조금임대료가많은지역같은경우는보통500만원,600만원보통연향동지역같은경우는그러거든요.그런데10만원,20만원사실해주기가굉장히안해줘요.그런데이것은아마혜택이너무적기때문에임대인들이안해주지않나싶거든요.이감면제도는언제까지운영하실계획입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이게코로나19가발생하면서행안부에서내려온제도기때문에지금올해까지는정상적으로계속감면을해주라해서올해까지는시행을했습니다.그런데내년에는상황을지켜봐야또저희들이알수있을것같고,가능하면지금경제상황으로봤을때는지금코로나19도계속변이가발생하기때문에내년에도지속될것같고,경제성장률도당초에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2.3%예측을했는데내년에는한1.7%로예측을하고있기때문에상황을지켜보면서이제도를이렇게계속판단을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혹시소상공인이자지원도세정과에서합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아니요.

장경순위원

아,그건지역경제과입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소상공인이자지원은지역경제과에서.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임차인이실질적으로혜택을볼수있도록세정과에서도많은지원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감사는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징수과에관하여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징수과소관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정홍준위원입니다.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지금335페이지보면지방세체납액정리실적이있어요.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지금현재2022년1월1일부터10월30일까지체납액다음연도이월이한129억정도돼요,맞죠?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런데보니까체납률은한3.84%,어찌잘성적이좋은겁니까,어쩐겁니까?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도전체세수에비하면저희들이지금현재2등정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세수가큰이쪽동부지역에서순천이전체2위기때문에저희들이잘한다고생각하고있고요.최근에평가에서저희들이장려상받으면서또4000만원의재정인센티브까지받았습니다.그래서작년에비해서저희들이올해실적이작년동기6.3%정도,코로나이시국에시민들의협조때문에6.3%정도증가하고있어서나름저희들이시민들에게어렵지만잘징수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정홍준위원

예,아주잘하고있다고본위원도칭찬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보니까체납징수율도지금한42.4%정도됐어요.징수율은50%는미치지는못했지만지금전년도에비해서어떻습니까?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저희들연초에세입추계를좀봤는데요.당초보다저희들이한67억정도더징수를해서지금본예산대비해서저희들이세수걱정을했었는데나름대로추계했던,소극적으로추계했지만그래도67억정도달성했기때문에,초과했기때문에나름대로좀잘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저도본위원이사유별체납현황제가자료를한번받아봤어요.보니까무재산이한8억7000,행방불명이129억중에3억1000,그리고납세태만이54억,폐업또는부도가32억대체적으로이렇게됩니다.그러면예를들어서무재산은어떻게징수를합니까?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우선무재산이라든지기타분야는저희들이정리보류,옛날에말하면결손처분개념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바로결손은할수없고요.우선저희들이친인척이라든지,또아까사해행위라든지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해서저희들무재산으로확정되거나납세태만이라든지행불되면결손을올해18억정도했고세외수입도18억정도했습니다.저희들이적극적은아니지만그래도그걸떨어야지만지방교부세인센티브내지도에서주는조정교부금까지인센티브받기때문에어느정도정리를반영하고있고요. 나머지제일저희들이어려운것이코로나되면서폐업부도라든지납세태만,그리고지금경기가안좋기때문에연쇄부도이런가능성들이있어서이부분은저희들이따뜻한동행일류징수행정차원에서분할납부를301건정도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동차는가급적연납으로이렇게영치를하더라도납부할수있도록저희들이좀배려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을2개를병립해야지만경기도회복할수있고자주재원도확보될수있을것같아서2개를병행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자금압박이한30억정도돼요,보니까.이런부분은어떻게처리를하려그럽니까?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이분들이다들국세소득세를내면10%를지방소득세로이렇게내게됩니다.그런데이분들이국세를못낼정도되면재산이없거나또중간에사업이좀안된그런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저희들이엄연히는가택수색이라든지자금압류,통장압류이런것들을사실강력히해야됩니다.그러다보면이분들경제활동할수있는여건이전혀안돼버립니다.그래서그런것들이저희들이좀많이차지하고있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지방세전체이월액이한129억이되는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무재산,행방불명,납세태만,폐업부도,자금압박이렇게빼고나면다결손처리하고나면받을것이없겠네요?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저희들또이월체납이좀있고요.그다음에이분들재산조회를저희들이정기적으로이렇게합니다.그때또징수할수있는재산들이좀군데군데나타납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또적극적으로해주고또이분들이실제현장징수를통해서면담하다보면진짜어려운건지아니면고의적인지이런것을좀판단할수있더라고요.그래서체납유형을관리카드에전산에입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인계인수가되더라도누가와도전산망보면아,이사람이어떤상태다알수있고,최근에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것이이번에인천에서부자라든지작년에수원에서이렇게3부자가정들안좋은일있잖습니까?우리현장징수하다보면그런복지하고도연계할수있는분야들이좀있더라고요.그래서돌봄도같이지금내년에는특수시책으로한번해볼생각입니다.

정홍준위원

예,좋습니다.그리고지금세외수입을보면소송계류중이다그래가지고한1억4000정도지금돼있어요,지금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에.이것은어찌됐든간에지금몇건이나됩니까,이소송계류중인것은?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지금현재소송은13건정도되는데요.이것은사실세외수입은소송한적이없습니다.왜그러냐면저희들이저오기전에2016년도에180개개별법령과2000개세목들이징수과로전문화되면서통합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다른부서에서는소송이이라든가결손이나하기힘든것을저희들세무직들이전문직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직원들이적극적으로압류까지지금하고있고,최근에는사해행위까지해가지고전국우수사례수상한바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징수하는데이점이좀있는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방금과장님말씀대로각유형별로또전산시스템으로해서관리를하신다고하니상당히또코로나로해서모든게어렵습니다.어려운시긴데참체납납부하기가쉽지는않을거라생각합니다.그러나실과에서좀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345페이지2021년도,2022년국도비보조금수입현황이있습니다.지금2021년도국도비총액이한5300억정도,그리고2022년도5200억정도이렇게돼있어요.2021년도지금현재미수입액이있어요.도비를보면지금저이부분이이해가안돼서그렇습니다.지금현재도비가1170억정도되잖아요.그러는데수입액에보면1172억으로돼있어요.그러면예상보다지금2억이더왔다는겁니까?1억얼마가더왔다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그것은조정교부금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아,조정교부금이었어요?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래서이부분이제가좀의문시됐고요.지금상당히미수액이많죠?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저도그걸좀따져봤습니다.그래서우선2021년도의미수액은친환경농업과기금미수입이좀많습니다.직불제라든지친환경직불제,공익직불이런농민들한테오는그런게있습니다.연말에다징수가될것같고요.그다음에복지분야매칭,그러니까매달복지분야매칭하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연말까지노인복지는150,장애인은99억,가족보육과는96억,아동청소년과는37억정도총383억정도매칭이되기때문에내년에는저희들이반환이없으면한10억정도까지는더떨어질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보니까지금국도비미수입액이한727억정도돼요.그래서지금연말이다돼가고있는데이것이가능한가,너무나예산액을많이잡은부분인가.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아닙니다.친환경농업과에서연말에지금이미저희들이지난주에확인했는데239억이들어왔고요.그다음에마지막저희들이45억만미수액이있는데이건친환경직불제미수액입니다.그래서그건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안해도되겠습니까?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

정홍준위원

아무튼코로나로인해서참경제도어렵고또이렇게세금을징수한다는것은더군다나더어려울것같습니다.그래서또이런행정착오라든가로인해서시민들에게불편을줘서는안되지않습니까?지금징수과정에있어서상당히행정적인착오도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도과장님꼼꼼히챙겨서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 우리세외수입보면경상적세외수입이있고,임시적세외수입이있어요.경상적세외수입은계속반복발생하는것이고,임시적은특별하게발생하는거잖아요.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민간위탁을했어요.협약서에서민간위탁시설물시보조금하고자체입장료수입하고해서운영을했는데협약을할때그렇게운영해서남는돈,민간위탁사업자가회계를최종처리하고나서수익금이발생했어요.그것을사업자가일정부분갖고시세외수입에좀넣어라이건어느세외수입에들어가죠?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우선크게우리가아까조세수입은아까세정과장님이할수있는지방세가있고요.그다음에세적인,그러니까조세이외의수입은세외수입이라고표현하고있습니다.세외수입중에지금기타수입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임시적수입에서기타수입.그런데그전에는이분야가그외수입이라고혹시위원님들은잘알고계실겁니다.행안부에서자꾸지자체에서경상적세입을늘려야되는데임시적세외수입을자꾸늘리다보니까품목을나눠줬습니다.아마위원님말씀그질문그반환금은시비반환이기때문에그외수입으로기타수입으로들어와야맞다고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요?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

유영갑위원

어디를이야기하는지아시겠죠?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

유영갑위원

사업장이어딘지아시죠?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건어떻게처리해야되죠?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거기이제감사과라든지그부서에서정산을할거아닙니까?반납을하잖습니까?국비와도비는700번내부거래와우리순세계잉여금쪽으로들어오고요.그것은시비기때문에기타수입,그외수입으로들어오면될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작년에수익이났대요.잡월드운영을했는데….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그것은우리사업수입속에있습니다,사업수입.

유영갑위원

그래요?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

유영갑위원

1억5000정도가났는데협약서내용에는8대2로하기로했대요.순천시로약3000만원정도보조금을반납하든그외수입이됐든하여튼돌려줘야되나봐요,사업자가.그런데그게안들어온거예요.그거어떻게해야되죠?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제가남의집,아니,감사과라든지부서과일을…. 다뭐라할수없습니다마는우선그정산을먼저실시해야되고요.정산해서남은돈은아까말했듯이그외수입기타수입으로해서반환을해야될것같고요.반환항목은임시적세외수입으로들어와야될것같고요.그래놓고저희들이예산편성에서내년에다른용도라든지그걸써야될것같습니다.

웃음소리

유영갑위원

그럼그걸언제까지처리해야되죠?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보통정산은협약서에보면3개월이내이렇게표현을하지않습니까?

유영갑위원

그럼이제시점이넘어버렸어요.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그것은협약서를제가안봤는데2013년정원박람회보면3개월이내에정산해서재단에보고하면재단에서이사회를거쳐서최종수입을어디에할것인가결정하지않습니까,정관에따라서?그렇기때문에거기에도분명협약서에내용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내용에따라그대로하면될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미래산업과에서하면된가요?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럼징수과에서할일은없어요?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우리는과목을,아마거기에서과목을잘할는지어쩔는지우리가과목변경을저희들이한2만건을,우리전임자팀장님들이직원들이과목변경을2만건했는데왜2만건이중요하냐면예치가능한경상적세입으로들어와야교부세인센티브를받을수가있습니다.근데자꾸임시적으로넣는경향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걸발라주는역할을하는데만약에거기서의뢰하면저희들이수입할수있도록,적정한과목에입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협약서상예를들어서어느특별한시점을합의를한상태인데그시점을지났어요.지났으면시에서할수있는게뭐죠?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그것은….

유영갑위원

남의집살림이라….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어찌보면이용도될수있을것같고요.그건수사대상이지않나싶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