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특수협은 정책협의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환경부차관, 물환경정책관, 한강청장,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부지사, 지자체에서는 7개 시·군 단체장 일곱 분하고, 의회 의장 일곱 분, 주민대표 7개 시·군 일곱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총 스물한 분인데 환경부에서 물환경정책과장, 한강청의 유역계획과장, 수질총량과장, 수생태관리과장, 경기도에서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지자체에는 7개 시·군 환경과장, 그리고 주민대표는 주민대표 선임자 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책국장, 운영국장이 있습니다, 운영본부에. 그리고 실무소위원회가 있는데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물환경정책과장, 한강청에서 유역계획과장, 경기도에서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지자체에서 7개 시·군 환경과장, 주민대표는 주민대표 선임자 한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가 되겠습니다.

특수협 규정에 보면, 한 번 연임이 아니라 두 번 연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 번, 한 번 하고 두 번 연임을 했고, 이제 민선7기 때 공백기를 뒀다가 다시 한 번을 하고 앞으로 두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번 공백기를 두면...

이분들은 보수는 없고요. 무보수로 실무위원회나 정책협의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주민대표 자격으로 정책협의회에서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기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이것이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한강법 제24조의2에 근거해서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과 민간이 섞여 있지만 특별기구이지 민간 NGO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수협 지금 성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7개 시·군에서 오늘 출연하는 8000만 원씩 5억 6000 분담해서 운영비로 활용합니다. 특수협 인건비라든가 그런, 상·하류 교류사업도 일부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경기도와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도 5억 6000입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규제 개선 관련해서 매년 다양한 학술연구 용역 사업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원순환과장 박중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입찰방식에 의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선별장 운영과 광주시 폐기물의 자원화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시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혼합재활용품에 대해 선별·보관·반출 및 판매와 시설물의 유지관리, 선별 잔재물의 적정 처리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여 선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적정인력 및 장비 투입, 선별물품의 판매실적 제고방안 등 다면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22년 12월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 1월부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사업자 선정공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재활용선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처리대행 용역 입찰계약방식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대행용역 입찰계약 방식의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기준이 정량평가에 한정되어 업체선정 시 안정적인 운영 업체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별장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수탁자 선정 시 정성평가를 통해 선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임금 등 원가 산정 및 위탁 예정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선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방식에 의한 부분 쪽은 사실은 저희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고용승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방식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보호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서 낙찰 환율도 현재 하고 있는 방식보다 한 10% 이상 올라간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본 명시화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 보호 상에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입찰방식보다 민간위탁 추진하게 되면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근로조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저희가 매년 민간위탁이라든지 용역대행을 할 때는 원가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원가 계산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에 맞춰 가지고 내년에는 인상된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인상된 부분 쪽은 내년에 입찰 볼 때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해서 공고할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추진하게 되면 현재보다 평가할 때 재활용 선별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평가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보다는 재활용 선별률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318호, 제2321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8호, 광주시 체력인증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동원대학교와 위·수탁 협약 체결 후 2020년 5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나 12월 중 인증기관 재지정이 됨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예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8 대 1 부담비율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1억 6000, 시비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체력인증센터의 주요사업은 건강관리사, 체력측정사 등의 전문가들이 시민 대상의 체력 측정 및 체력증진교실 운영, 맞춤형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 제출 요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 중 인증기관 재지정 선정 후 동원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21호,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8경 중 하나인 태화산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충으로 주민 휴양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중 1단계 우선 추진사업으로 순환형 수변데크로드를 폭 2m, 총연장 2.5km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대상지인 도척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 시설에 대한 관리와 보전의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공사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관하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정호숫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방법, 업무분담, 사업비 지급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협약을 통해 도척IC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유정호수지에 도심 속 힐링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순환형 수변산책로 개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관광자원 확충을 목적으로 유정저수지에 수변산책로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유정호숫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지 여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와 보전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정저수지 주변으로 수변데크길 2.5km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에서 설계비와 공사비 약 37억 원과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약 3억 원이 소요되며, 또한 사업대상 부지는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향후 시설 준공 후 매년 토지사용료 약 650만 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본 사업을 광주시가 직접 수행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절감할 수는 있으나 토지소유권과 기존 저수지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저수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직접수행과 농어촌공사 위탁 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1층은 사무실로 하고 2, 3층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하는데, 1층 사무실은 90평의 면적을 갖다가 현재 가려진 것은 없고 그때 남한산성 내에 단체라든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사무실을 갖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소해 가지고 사용이 상당히 불편해서 현재 2층 저희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 또한 부족해서 옆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광지원리 마을회관 ‘해동화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나면 남한산성면에 상당한 문화공간으로서 활용 기대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국토교통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1311억 6200만 원보다 108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20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수해복구사업비 86억 2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및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13억 8600만 원, 소하천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10억 9000만 원, 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9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6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안동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에 10억 3300만 원, 송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0억 3100만 원 등 총 4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시도 4개 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4200만 원,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사업 26억 1600만 원, 주민참여예산 11억 98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 18억 9600만 원 등 총 1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 250억 원, 마을버스 공영제 운영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위·수탁 대행 사업비 60억 27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41억 2000만 원, 교통취약지역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 38억 6400만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5800만 원 등 총 6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광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30억 원,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 20억 원,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비 17억 73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설치와 시설정비사업 5억 6000만 원 등 총 8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9300만 원,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900만 원, 제증명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00만 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사업 1500만 원 등 총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36억 6900만 원, 정책숲가꾸기사업 7억 7700만 원, 사방사업 7억 94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등 총 9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비용 사실여부 확인 수수료 2억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억 40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87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비 620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망실 기준점 재설치사업 2900만 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농업기반조성사업 9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8억 7800만 원, 중대천 화장실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등 총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남한산성 기공배전선 지중화사업 중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예산으로 교부되어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 8억 원,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비 지원 7억 34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3억 9400만 원 등 총 3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그 전에는 기성에 대한 부분만 집행됐었고 지금 12월 달이라 준공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수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각 하천에 보면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그 위에 소교량이라든가 징검다리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친수시설이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매년 유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원법에 의한 공공시설로 결정돼 있는 것이라 분야가 부서별로 좀 관리하는 측면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책로하고 그러니까 친수시설 쪽, 그다음에 하천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분을 기간제로 여섯 분을 매년 선정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작업들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풀깎기는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줄 수는 있지만 처리에 대한 부분만큼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추가로 된 것들이 있어서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것도 준공계획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쭉 이어져서 하는 것들은 기성에 대한 부분은 일부가 나갔던 부분이었고, 종국에는 12월 달에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들어온 상태라서 연말까지는 집행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하천이 한 80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44개소에 대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44개에서만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32개인가 하는데 저희 관내에 지방하천 1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개 중에 19개만 하다 보니까 그 19개 하천에 지선으로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진행할 때 그것은 그때 포함해서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소하천을 함에 있어서 상류하천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소하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립하다가 금액적이나 또 기간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하천에 진행되는 구간에 연결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만 저희가 44개소를 우선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특히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보면 개인사유지들 엄청 끼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좀 체계적으로 용역에 반영하셔서 최대한 법적으로나 소유권적으로도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계획 추진하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지소유자랑 협의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계획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소유자가 요건을 갖추어야 될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제,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가용예산 범위 내라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관리청이 경기도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올려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편차적으로 차등을 줘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도에서 돈을 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집행은 우리 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아직은 내시된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정이 안 돼 있는 것이고,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진행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3개소 위주로 하고 혹시나 저것 해야 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소음포장은 저희가 처음으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보면서, 올해 하이마트 사거리는 최근에 해 가지고 다녀보는데 확실히 조용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8월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8월, 9월 말, 10월까지도 지금 수해복구에 매달려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마무리단계라 집행률은 원상...

그런데 저희는 연간단가를 준설이랑 서너 가지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장비가 수해복구 쪽으로 또 임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것은 어차피 약간 뒤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솔직히 수해랑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올해까지 추진 완료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침 받을 때 일반인보다는 저학년 학생 위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4억짜리는 가드레일, 무단횡단 방지 펜스, 볼라드 등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8000만 원짜리는 표지판 문안 수정 등 그런 쪽으로 분야가 좀 상이합니다.

그 분야를 좀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지판 문안 수정 같은 것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것은 8000만 원을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2000만 원짜리는 방호울타리랑 충격흡수시설 등 또 분야가 조금 세분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여름에 거기를 타게 되면 애로사항이 많아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규 설치하면서 그것은 한번, 확실히 이용객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저희가 육교가 설치된 대부분이 통행이 많은 데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계속 중복되는 말씀인데, 일단은 비도 많이 왔고 거기 여건이 안 좋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다소 부진한 것은 있는데요. 지금 12월 말로는 정상 회복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류장에 있는 쉘터 청소용역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올 중반에 얘기한 건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원래 대폐차가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43대가 대폐차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증차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증차계획으로 18대를 더 추가로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사전에 저희가 여름경에 8월 달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넘긴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12월 말 정도에 다 합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BIT가 회차 대기시간에 안내가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별도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교통정보시스템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버스정보시스템하고, 거기에 같이 있는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과가 기존에는 따로따로 돼 있던 것을 이제 합치니까 같이 하는 바람에 약간 금액이 줄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지역은 1000㎡ 이상, 그다음에 읍·면 같은 경우에는 3000㎡ 이상의 건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을 두 달 동안 조사하고 그것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되는 것이 오포읍이 분동이 되는 바람에 건수가 좀 더 많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무단방지차량은 업무 자체가 교통과에 있었기 때문에 주차단속팀의 견인차량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협조가 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로 추가로 특별하게 따로 견인비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눔목공소 위치는 능평삼거리 옛날 보건진료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목공지도사가 두 분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실적이 없지만 2021년도에는 참여횟수가 107명, 2022년도 현재까지 945명이 1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공하는 선생님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인터넷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루에 인원만큼 받아 가지고 실습을 하는 겁니다. 목공 선생님이 ‘이런 걸 제작하겠다’, 아니면 ‘본인이 하겠다’, 그것을 재료비 일체를 저희가 부담해 주고, 교육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청 옥상에 군월산을 비추는 게 하나 있고요. 쌍령동의 국수봉을 비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 수리 예산입니다.

태화산, 백마산, 앵자산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국비·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인원이 40명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입니다.

예.

송정동에서 서하리까지가 하나 있고요. 이 구간이 서하리에서 정지리에서 광동교 넘어서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누리길에 대해서 제초나 예초나 관상수, 목재울타리, 잡석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가로등은 건설과나 도로관리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