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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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새만금해양수산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미래산업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해수 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74억 5436만 9000원보다 19억 29만 1000원이 감액된 1955억 5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93억 7920만 8000원, 지방교부세 14억 원, 보조금 1847억 3498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사업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815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6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2021년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집행잔액 등 반환금 12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만금 한류 뮤직&;아츠 페스티벌 7886만 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331억 3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환경부 국비내역 조정으로 하수관로 정비 8억 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4억 13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 7억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BTL 임대료 지원 2억 22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8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2747만 2000원이 감액된 773억 1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 13억 9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038만 2000원이 감액된 228억 8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3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파리 제거 1억 8000만 원, 바다환경 생태계조사 용역 2954만 2000원, 해양쓰레기 관리계획 수립 용역 120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119만 1000원을 증액한 131억 7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흰다리새우 순환여과시설 구축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인력경비 1억 7962만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845억 9958만 8000원보다 274억 6833만 3000원이 감액된 1571억 3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 세부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60억 5344만 3000원, 보조금 1510억 7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명세서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315억 6368만 3000원보다 188억 7028만 1000원이 감액된 2126억 9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163만 3000원을 증액한 14억 5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등 1억 4000만 원, 새만금 정책홍보 2억 8100만 원, 새만금 현장 초청 1억 원,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1152만 5000원이 감액된 1232억 77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하수관로 정비 438억 5300만 원, 하수관로 BTL 임대료 지원 307억 14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258억 4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18억 6000만 원, 익산 왕궁 학호마을 현업축사 매입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9억 5677만 3000원이 감액된 576억 6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15억 원, 권역 단위 거점개발 22억 6400만 원, 인증부표 보급 지원 1억 735만 7000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29억 6356만 6000원, 해수 인배수 기반시설 조성 27억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2억 9342만 9000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18억 8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5억 4216만 8000원이 감액된 163억 79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연안정비 14억 6400만 원, 갯벌식물원 기반시설 확충 2억 1600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17억 1250만 원,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 8000만 원,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2억 6160만 원,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 조성 49억 3350만 원,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9쪽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885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39억 1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 30억 원,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40억 원,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 구축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이요. 이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안 962쪽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재료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나와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였습니다.

전용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설명서에 있는 품목을 잘못 적었습니다, 설명서를. 예산안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를 잘못 적었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 마치셨는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이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추진단 운영 이거 신규거든요.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가 사실 성공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 강원랜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복합테마파크는 새만금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계획 수립을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성공이나 실패사례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기관이나 또는 전문가들하고 그룹핑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다양한 성공사례 또는 실패사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전략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기관이든 전문가든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계획 수립에 의견수렴해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에

구성에김동구위원

보면 총 10여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북도, 새만금청, 새만금공사, 코트라, 회계법인 참여. 지금 이건 현재 구성이 되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확정을 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유연하게 어떤 때는 기관을 코트라를 참여시키고 새만금공사, 관광연구원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어떤 때는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고 또 전문가들도 확정을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여러 횟수로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김동구위원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59쪽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계속사업인데요, 우리가 시작한 게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이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북도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군별로 가축분뇨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국비도 확보를 하고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질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질개선 효과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가축분뇨나 이런 것들을 그 시·군에서 처리를 못하면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처리를 할 수도 없고요, 이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동물들 감염병도 확산이 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축분뇨가 생기면 자체 시·군에서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59쪽하고 61쪽을 보면 61쪽은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사업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환경녹지국하고 저희 국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이지만 지역별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만금유역에 돼 있는 7개 시·군의 사업을 하고요, 같은 국비 사업이지만.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에서는 그 외에 하기 때문에 사업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별로 나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새만금유역에 돼 있는 휴·폐업 축사 철거는 이거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뇨들을 처리하는 시설이고 여기에서 처리를 못하는 새만금유역에 있는 폐업이 되고 휴업이 되고 있는 이런 축사들을 철거를 해서 축사를 줄여나가는 그런 효과, 사육두수를 줄여나가고 이렇게 해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국비를 추진해서 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외에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이거는 다시 축사를 더 이어가지 못하도록, 폐업하고 있는 데를 흉물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가축두수를 줄여주는 효과를 통해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하려고 이것은 축사 철거사업은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다른 부서하고 겹치냐고 질의를 했냐면요, 농생명식품국에서도 축사나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하고 조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계속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2010년도까지 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조금 유실이 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 새만금이 언제 시작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30년 됐습니다. 1991년도…….

박정규위원

30년 됐어요? 그게 정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새만금 때문에 모든 전북의 정치권들이 새만금, 새만금만 하고 새만금이 마치 다 완성이 되면 전북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처럼 선전을 했는데 새만금이 다 완성이 됐, 물론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좀 맞는데…….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이 사실은 1991년도에 돼 있지만 매립이 된 거는 4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행하거나 완료된 거. 완료한 것은…….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니까 제가 말한 것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냐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말박정규위원

확신할 수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라북도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단이나 농공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만금…….

그건

그건박정규위원

사실 새만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김제도 많이 있고 개발을 안 한 거지. 거기에 그걸 가지고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새만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창에 우리가 탈락하고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나게 큰 유산을 갖다가 사실은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30년사는 발간을 하되 정말 흑역사를 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반성의 의미로. 그래서 후손들한테 정말로 이거 잘못됐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초점이 이렇게 바뀌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 관련해서 새만금 정책 홍보, 문제예산 삼지 않습니다. 새만금 정책 홍보, 홍보물 제작, 현장 초청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관련돼서 하고 있지만 주로 안 되는 원인들이 뭡니까? 항만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 부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돈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설명서 37쪽에 보면, 문제예산 삼지 않습니다.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이게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 영향력이 있는, 요새는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인플루언서나 또 여행관계자들, 그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더 초청을 하고 새만금을 알리는 데 조금 목적이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 전북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관광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알고 계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관광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어쨌든 볼거리가 연결이 돼서 풍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알려져야지 와야 되는데…….

박정규위원

국장님, 제대로 상황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새만금을 막음으로 해서 서울, 경기 쪽에서 여행을 오셔서 부안까지 그냥 들러가는 코스가 되고 있고 먹는 것은 충청도 가서 다 먹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전라북도도 먹거리는 많이 있어서 먹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제가 먹는 걸 파악을 못해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여기서 문제는요, 새만금이 막아짐으로 해서, 군산부터 풍부한 어족자원 또 값싼 수산물을 가지고 새만금이 완성되기 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많은 물동량이 왔다 갔다 했어요. 새만금을 막고 나서 이게 거쳐 가는 곳이 돼 버린 거예요. 서천이나 대천 그쪽 가서 다 먹는 것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 문제는 새만금이 막히고 나서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서비스는 더 나빠지고. 그거 체감 못하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시·군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인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보완이 안 되면 이거 아무리 해 봤자 필요 없어요. 체육행사 엄청나게 많이 하죠?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참가했다가요, 서천이나 이런 데서 먹고 가요. 우리 몇 %나 그거 소화할 것 같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관광이나…….

박정규위원

좀 이런 부분에 강화를 하시고 그래 주시기를, 우리 군산, 김제, 부안 이 부분 강화시켜 줘야 돼요.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그냥 저희는 거쳐 가는 곳이에요. 시·군에 강력히 요청하고 물가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 부분 마찬가지로 협의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죠.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지 저희가 돈 지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말로

정말로박정규위원

이 부분 강화시켜 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광 쪽에 관심을 갖고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요, 협의를 해서 시·군과도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용역비 관련해서 3억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거 가지면 충분한 겁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수질개선과 업무죠?

박정규위원

예, 용역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만경강이 5억 정도 세워진 거에 비하면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런 생태나 지질환경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유역에 사람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이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용역비를 말씀드린 게 냐면 용역다운 용역을 제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데 보면 2000, 3000 세워 놓고 용역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용역을 저는 정말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니까 기본계획을 여기서 다 잡는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축산, 돈사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예산이 이게 성립이 되면 앞으로 꼭 활용을 하고 우리 동진강을 보전하고 하는 데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잘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새만금 정책 홍보 해서 계속사업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 소재 전광판 5기, 도내 소재 전광판 2기 해서 서울 소재 5기에 총 2억 5100이거든요. 광고는 전광판 어디, 계속사업이니까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 하고 있고 하루에 몇 회 정도 나가는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서울에는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물리적으로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 거기도 사실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 오는 주요 관광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쓰이는 전광판이나 홍보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돈 안 들고 협의를 해서 하고요. 무주리조트 같은 경우는 민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7개소를 할 내년에는 계획이고요. 송출량으로 보면 50회도 있고 100회도 있고, 거의 100회라고 평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도내 주요 관광지에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보면 서울 소재는 5기에 2억 5100이니까 1기당 보통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어디 하고 있는가요? 지금 거기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광화문 그다음에 동대문, 명동, 사당역 그렇게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의문이 들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시티빌딩에 하는데 하루에 86회 정도 30초 분량짜리를 내보내는데 한 달에 1300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만약에 5000만 원이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2개월도 있고 연중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중

연중김성수위원

하는 데도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올해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도내 전광판이 추가로 2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시·군에 있는 주요 관광지에 시·군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돈을 안 들이고 협의를 했고요, 민간이 하는 것만 지금 좀 돈이 지원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새만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더 많은 홍보 하고 지원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119페이지 전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좀 보시겠습니다. ‘해가람’이라는 전라북도 공동브랜드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성수위원

이 해가람 사이트의 연도별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가람이 연도별 판매실적이 지금은 많이 판매실적은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2020년도부터 했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성수위원

2020년도 이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안에 보면 2020년도도 계속 2억 2000, 2억, 2억 올해까지도 집행이 다 됐거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니까 지금 판매실적은 총 해서 41억 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김성수위원

해서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니요, 올해는 아니고요. 여태까지 그렇고요.

김성수위원

몇 년인가요? 이게 몇 년 기준이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해는

올해는김성수위원

얼마 팔았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1년도는……. 제가 위원님, 잠깐만요.

김성수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 거는 집계 나왔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자료를, 제가 분석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성수위원

없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자료가 오늘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성수위원

몇 년 기준으로 몇 년간 41억인지 모르겠지만 좀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라북도 전체인데, 그래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2022년도가 판매액이, 올해만 40억 정도 된다는데요.

해가

올해가김성수위원

40억이라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요

맞아요김성수위원

? 올해만 40억.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리를 못해서 이거는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8000만 원이고요, 아까 온라인 물어보셨거든요.

가람

해가람김성수위원

. 해가람 사이트에서 판매한 거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8000만 원 정도요.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 있는 예산 2억은 항목이 뭐예요? 거기에 보니까 세븐트리라는 회사가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판매촉진 행사도 있고요, 홍보비도 있고 그다음에 세븐트리는 운영비 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요.

김성수위원

8000만 원을 팔기 위해서 2억을 들이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온라인만 그렇고요. 수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가는 건,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촉진 행사를 하니까 그 2억은 판매촉진 행사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니까 온라인만 해서 8000만 원이고…….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세븐트리라는 회사에 8000만 원어치를 팔기 위해서 5000만 원 주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맞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조금 저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회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온라인 판매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성수위원

2020년 이전부터 해 왔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막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동안 신경을 사실 안 쓰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븐트리라는 그 회사를 들어가 보면 유통전문 판매업으로도 자사를 홍보하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여기로 봐서는 죄송합니다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했고요, 2021년도에 온라인 판매가 코로나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세븐트리라는 해가람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회사를 보면 사이트와 온라인 판매보다는 자체적으로 유통전문 판매업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대개 수협이나 운영을 하는 쪽에서 공개적으로 선정을 해서 선정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 보시기에 이게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좀 미미한 거는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코로나 하면서 온라인의 필요성이 느껴진 거고 그전까지는 해가람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언론사나 이런 데에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사업 하는 걸로 예산이 좀 쓰였습니다. 온라인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해가람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 수산물 상품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40개 품목 정도.

김성수위원

26개로 나오던데, 등록제품 수.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등록은 26개 등록을 했고요, 저희가 선정은 40개 정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런데 해가람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건 26개예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5000만 원이 세븐트리에 가는 거고 하지만 또 나름 그 돈으로 홍보를 하지만 좀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께서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좀, 그런데 앞으로 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해가람을 저희 주요 유통 판매처나 아니면 수도권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데를 공략해서 해가람 상품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되도록 내년에는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동안 잘 못한 건 사실입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판매를 만약에 중점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해가람이라는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쿠팡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전문 판매업들에 판매를 위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게 훨씬 판매는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쿠팡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위탁 판매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책의

정책의김성수위원

방향이 단순히 해가람 사이트를 우리가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수산물을 홍보하고 수산물을 판매해서 각 지역에 있는 수산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해가람 사이트, 사실 전라북도 수산물을 사기 위해서 해가람 사이트를 일부러 들어가는 것보다는 쿠팡이라든지 온라인 전문 판매업에,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이런 데에서 보다가 수산물을 사는 게 훨씬 경우가 많지 전라북도 수산물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면 전라남도 수산물과 관련된 홍보보다는 전라북도 수산물이 많이 뒤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남도를 보면 수산물을 생각을 하지만 북도를 보면 수산물을 생각하는 경우 그렇게 남도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해서 이 판매를 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맞는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전문 판매를 하는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업체들에게 위탁을 해서 거기에 수수료를 주고 예산을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내년도에는 전라북도 생생장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가람 단독 사이트보다는 연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계획도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에 홍보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할 계획은 있지만…….

라리

차라리김성수위원

거기에 입점을 시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고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는데 저희가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데도 되게 잘 팔리는 데는 비용을 더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분히

충분히김성수위원

광고비나 이런 것들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니까 이렇게 운영업체를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해서요, 실제로 정말 소비자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할 시점이 된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이

개인이김성수위원

밴드를 운영을 해서 밴드에 들어오는 회원들한테 물건을 파는 업체들도 보통 매출액이 몇십억씩 해요, 거기에서만. 그런데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 수산물 브랜드를 가지고 1년에 8000만 원 매출을 사이트에서 올렸다는 것은 그냥 놔둬도 올라가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별로 그렇게 많이…….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도청 직원들이 들어가서 사도 그 정도는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일단은 119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한번 자료 설명하시면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45페이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혹시 시·군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7개 시·군이 어디 어디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7개 시·군이 저희 새만금유역에 해당되는 시·군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부안 그다음에 그 7개 시·군, 거기에 연관되는 시·군들이요. 부안, 김제, 군산.

실제

실제권요안위원

어떤 활동을 해서 수질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는데 어떤 걸 잘해서 인센티브를 줬는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를 했는지 또 여러 가지 세부평가 항목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면 국도비 매칭에 시·군비가 되는 게 사실은 환경 분야는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보를 얼마큼 잘 대응을 했는지, 집행을 얼마나 잘했는지, 또 가축분뇨 관리를 어떻게 잘했는지, 또 하수도의 점검이나 이런 것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고 저희가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권요안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론 전라북도 차원에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7개 시·군의 협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경강 일대를 가 보면 지금 만경강과 관련된 시·군도 5개 시·군이 되는데 제가 다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낚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이런 데를 가 보면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낚시객들이 낚시하면서 거기에 미끼나 이런 걸 버리고 가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실제 그 지역에 대한 만경강 일대를 관리하는 건 다 시·군이 하는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권요안위원

하천관리는 환경부에서 하지만 실제로 그 관리는 시·군이 하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각 시·군의 협력을 다 얻어내는 게 필요한데 혹시 시·군 협의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만경강유역에 5개 시·군 협의회가 있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만경강 협의회는 환경녹지국 쪽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권요안위원

시·군에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군이 잘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곳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군에 권한이 있죠?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권요안위원

시·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곳은 과감히 지정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요새는 낚시를 하시고 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당히

상당히권요안위원

심각합니다.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낚시객들이 버리고 가는 거 상당히 각 지역에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곳은 설정을 하라고 시에 유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102페이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와 관련돼서요. 이게 7개 시·군에 91t인데 ㎏당 4000원씩 주는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무튼 이 어종들이 꾸준히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잡아서 구매사업을 안 하면 이거를 없앨 방법이 쉽지 않아서요, 지속적으로…….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실제로 수매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혹시 검증을 해 보셨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가

효과가권요안위원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권요안위원

본 위원이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한테 가 봤어요. 냉장고에 쌓아놓고 있어요, 냉장고에. 잡아 가지고 그걸 냉동 보관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산을 더 집행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잡아 가지고 있는데 수매 받을 양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하고 있어요. 그다음 연도 또 수매한다고 하면 내놓고. 실제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저는 다 커 가지고 큰 물고기를 수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알, 실제로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알 단계에서 그걸 퇴치하는 방법을 나는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큰 것을 수매하는 거잖아요, 큰 것을. 그 부분까지 혹시 고민이 되시는가요? 여기에 수산기술연구소도 있잖아요, 저희. 수산기술연구소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 그냥 사실은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하천에 정착해 있는 종이 돼 버렸어요. 그냥 이 정도 수매해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이 자연생태과에도 배스 수정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비 들여 가지고 퇴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잡아서 수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수요를 보고 추경이라도 조금 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요가

수요가권요안위원

많이 없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수요가, 저희는 예산을 다 지금 집행은 했고 그렇게 많이 부족해서 냉동고에 쌓여있는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그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이거 보고 그렇게 수요가 좀 많으면 예산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현실적으로 생태계 교란어종이 우리나라 하천에서 완전 퇴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따박 따박 예산 몇억씩 들여 가지고 수매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책을

대책을권요안위원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 마치셨는가요?

권요안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규모가 큰 국이 앞으로 4개가 더 남아 있거든요. 정책질의나 대안제시 같은 내용은 다음에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안 위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이 있는데요. 이거를 주체가 하게 되면 전북연구원인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여기다가, 지금 여기가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사업비니까 주체를 써 주셔야죠. 그걸 안 써 주시고 이렇게 위탁사업비라고 해 주시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사업기간을 보면 계속사업인 경우에 몇 년부터 했다는 거를 명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국 같은 거 자료를 보면 미래산업국은 전체 총 사업기간을 써 주고 올해 기간을 또 괄호 해서 써 주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질문을 다시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백서 다음 페이지에서 30페이지부터 보면 추진근거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5조 보셨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5조가 저희가 새만금사업을 협업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5조에는 홍보에 관련 사항은 없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호협력하고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광범위한 조항이에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큰 틀에서 새만금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조항을 다 워크숍, 협의체 구성·운영, 행정협의회, 제가 워크숍이나 협의체나 행정협의회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도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하는 부분이라 보겠는데 홍보는 여기에 추진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새만금 정책 홍보랑 추진근거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2조에 의하면 35페이지 현장 초청은 지원조례에서 홍보하게 해 놓은 조항이 어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홍보하는 사항을 특별법 5조하고 지원조례 2조를 쪼개는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나열하는 거, 어디서 이렇게 추진근거를 어울리지 않는 특별법의 5조를 갖다 놓고 홍보물 제작 이런 걸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특별법에서 5조에 홍보하라는 건 없어요. 계획을 잘 세워서 협조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홍보내용을 짤 수가 있습니까? 조례에는 있어요, 새만금 지원조례 2조에는 대국민 홍보활동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이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자체 조례, 하나는 자치법규, 하나는 특별법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문제예산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33페이지 새만금 정책 홍보를 문제예산으로, 서울 소재 전광판 하는 거 올해는 도내에 있는 단체나 전라북도 위주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33페이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현장 초청 35페이지, 저 연구실로 왔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 현장 초청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실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새만금에 와 가지고 현안을 설명하고 발전모습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안타깝게도 새만금이 사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라이포트가 갖춰지고 매립도 많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시점에서 현장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돌아갔을 때 이걸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와서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도 이런, 내가 지금 공항이 어떻게 되고 철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현장을 안 가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35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도 지금 결국에서는 홍보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34페이지 보면 새만금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의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6페이지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도 홍보활동 지원이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간단체 지원해서 민간단체들이 하는 겁니다.

단체

민간단체이수진위원

지원을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걸로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36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케이팝 페스티벌, 인라인마라톤대회, 전국가요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8월 경에 케이팝 페스티벌 열게 하는 시점을 잡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항상 이거는 계속사업이었고요. 국비가 4억 정도 있고요, 저희 도비를 같이 부담을 해서 한 8월 경에, 원래 노마드 축제…….

비가

국비가이수진위원

4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별도로 오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40페이지나 39페이지 것처럼 홍보를 할래도 마라톤이라든지 가요제라든지 한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홍보한다고 하면서 불투명하게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홍보활동 같은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추진단 운영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추진근거도 이것도 똑같이 5조로 삼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것도 5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쨌든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요, 테마파크 유치도 이게 완성이 되면 인구유입이든 홍보효과든 또 지역경제에 뿌려지는 효과든 이런 것들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목적에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국장님, 이런 걸 추진하려면 지금 법률 특별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추진근거 삼을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여기에 대한 규칙을 만든 다음에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런 걸 만든 다음에 해야지 추진근거에 어울리지도 않는 특별법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5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안정적 추진할 수 있는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이에 수립한 계획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거는 일단 41페이지는 저는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근거가 적절치도 않고요, 41페이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이게 김관영 지사님의 공약사업인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는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가 아니라 복합테마파크 이걸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신 겁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디즈니 같은’은 수식어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디즈니 같은’이라는, 웃지 마십시오.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국장님 웃으시는데요, 분위기 좋게 하는 건 좋지만 저희는 심각하게 얘기하는, ‘디즈니 같은’이라는 수식어지만 그 수식어에 담겨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디즈니랜드가 그냥 뭐 조그마한 기업도 아니고 조그마한 놀이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쉽게 웃을 수 있고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제가 물어본 거면 좀 방향이 바뀌었다면 ‘아닙니다, 그거는 기조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이름은 그걸로 하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웃음이 나오십니까? 지금 제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이게 디즈니가 ‘디즈니 같은’이…….

수진

이수진위원

‘디즈니 같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거기에 가진 게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경쟁력이 그만큼 되는 걸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다시 민관, 다시 처음부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민관추진단을 운영한다는 거는 그 취지, 원래 하겠다는 디즈니와 같은 그만한 경쟁력을 갖춘 것보다 축소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고요,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41페이지는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이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데 저는 예산은 별로 들어오는 게 없어서. 우선 2021년에 저희가 새만금 MP 변경을 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그때 제일 논란이 됐던 게 해수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거 관련한 얘기가 완전히 다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신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의 결론은 해수유통은 지금 수질에 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가 2단계 수질개선 대책기간인데요, 우선 2023년도까지 수질개선 단기계획을 보고 평가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한 해수유통이든 어떤 필요한 대책을 강구를 하자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얘기는 정치권과 실제 대부분의 관계기관이나 해수유통은 불가피하고 지금 현재도 해수유통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기에 보면 새만금 통합물관리 빅데이터 운영이라고 47페이지에 있어요, 8000만 원 예산으로. 저는 이 예산 가지고 무슨 수질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새만금 유역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방대한 유역이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방대합니다.

못해

하다못해한정수위원

왕궁 축산단지 수용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돼서 수질관리하시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셨으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이 되는지,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디지털트윈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던데 수질도 그렇게 디지털트윈 해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기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고 우리 수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럼 이 수질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게 해 주시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 1년 치가 8000이고요, 작년에도 사업비가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앞으로도 좀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금 새만금 유역에 대한 모든 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 있는 기관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요, 데이터화해 가지고…….

만금

새만금한정수위원

사업이 국가사업이지만 전라북도가 주도하고 주관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취지로 저희가 우리 스스로도 이런 물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 자료수집도 하고 이것을 구축을 해 보려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하여간 처음에는 이거 문제예산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 들어 보니까 이건 문제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혹시

혹시한정수위원

전기차, 수소차가 지금 보급이 되고 우리 도로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혹시 전기수소선박은 개발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선박은 연구개발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게 보급되는 건 언제쯤 정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급까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한정수위원

바다 위에 다니는 선박 중에서 전기수소차는 없는 거죠? 현재는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왜 더딘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에너지 양이 많이 들다 보니까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R&;D가…….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 부분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은 경쟁력이 있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국가는 친환경이 LNG나 거기까지는 갔지만 아직 수소나 전기까지는 조금…….

에서

육상에서한정수위원

다니는 자동차나 버스나 화물차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상에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배가 거기까지는 아직은 안 가고 친환경차가 LNG까지 지금 저는 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한정수위원

대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투자를 하거나 전략산업으로 미래에 좀 해야겠다 이런 준비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업무영역이 미래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미래산업과에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R&;D 쪽은 사실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양을

해양을한정수위원

관리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 쪽을 저희가 하고 R&;D 쪽은…….

전에

이전에한정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추진단 운영 이건 사업계획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장기적인 과제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산정책과 7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 75, 76에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뭔 차이인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75페이지 청년 어촌 지원사업하고 행정경비하고 여기는 자치단체로 실제 내려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는 창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면접비나 출장, 홍보비, 평가수당 이런 것들 지원하는 행정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인원이나 대상이 똑같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돈을 직접 지원하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23명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23명 정도고 앞으로 올해 더 오면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 돈은 앞에 75페이지는 돈을 직접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고…….

한정수위원

개인한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리고 뒤에 행정경비는 이분들은 면접이나 평가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얘기해도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분들은 75페이지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면접비도 어찌 됐든 개인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이분들 선정하기 위한, 선정을 해야 되니까…….

한정수위원

아, 행정행위를 하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행정을 행하는 행정경비고요, 앞에 75페이지는 직접 돈을 3년 차는 90만 원, 1년 차는 110만 원 이렇게…….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좀 독특한 게 농산어촌에 우리가 정착하게 귀농귀촌하고 귀어하게 하는데 이런 행정경비라고 하는 게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런 형태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국비 사업이라 해수부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준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할게요. 곰소 천일염 사업 관련해서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거기에 대한 태양광들을 너무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

이거박정규위원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도는 다행히도 염전에 대한 태양광은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이 부분은 폐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도나 시·군이 나서서 이거 다 매입해 놔야 됩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떠한

어떠한박정규위원

일이 있어도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 인식하시고 이거 특별히 주시를 하고 계시라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광

태양광박정규위원

절대 안 됩니다, 이쪽.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나해수김정기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32페이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운영. 지금 3개 시·군으로 해서 직원들도 파견하고 운영들을 해요, 도청으로 해서. 이 협의체 해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협의체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를 하고요, 그전에 2021년도에 이게 구성은 됐지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구역 갈등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격적으로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현안에 대한 어떤 대응들은 그전에도 좀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농어촌공사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어서 정보공유도 그렇고 업무추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가 같이 도에 와 가지고 같이 업무들을 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잘 하려고 올해 이쪽 안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기는

그러기는김정기위원

한데 지금 협의체가 각 시·군마다 전혀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35페이지 새만금 현장초청 민간경상보조, 36페이지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민간경상보조사업 37페이지, 이 부분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 이게 올해 사업을 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올해김정기위원

어느 정도 관객들이 왔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는 중간에 코로나가 또 막 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했는데 코로나가 또 있어서,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운집해 가지고 대규모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MBC나 이런 데에 송출을 했고요, 5만 3000명 정도 이상은 시청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내용 부분에서는 파악을 했었는데 너무 지역에 홍보도 안 돼 있고 이 부분을 지역 사람들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TV에서 케이팝에 대한 이런 공연 자체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추진단 이게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를 하는데 선진지 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인이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2000만 원 사업인데 이거 간단하게만 아까도 여러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밑에 산출내역에서 회의 참석수당과 투자유치 활동, 행사운영비 이걸로 끝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주요사업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집단으로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 부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완성체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서 41페이지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 이것도 민간경상사업이에요. 그래서 5개 단체에다가 1600만 원씩 줘서 수질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성과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업 성과는 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1년 연중에 환경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우리 새만금 유역에 대한 여러 계층별로 홍보를 해서…….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3억 세우셨어요. 연구용역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수질 형태나 지질 현황, 보전·관리 목표 비전, 추진과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확실한 간단하게 팩트로 어떤 걸 조사하는 거죠? 용역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계에 동식물 분포나 식생현황 그다음에 수질, 지하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부터 여러 가지 국비들이 많이 줄어들고 삭감이 되고 국비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내용자체가 사업들이 도시침수랑 그렇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 국비사업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 부분에서 예산 삭감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나머지 이 사업 양 자체가 줄어들은 건가요? 사업량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업은 신규사업이 내년에 많이 시작을 하면요, 우선은 설계비만 반영을 하거든요.

우선

우선김정기위원

설계비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7개소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전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 국장님, 이 해가람 사이트 들어가 보셨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어요

보셨어요김정기위원

? 물건 사고 싶으신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김정기위원

예,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06페이지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이 부분은 저번 추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 사업에서는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고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긴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설계를 했고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이 마무리 사업기간이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착공은 11월에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11월에 됐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내년에 실제로 공사만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올해 지금 10억 예산 세운 부분이 진행이 됐다는 얘긴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선급금만 주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2021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예산이 좀 이월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부지선정하고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주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임실로 옮기고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비는, 본 위원이 봤을 때 2021년 2022년에 사업비가 전혀 지출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내년에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서 한번에 진행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내년에 실제적인 공사만 남아서요,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부지

부지김정기위원

위치나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 정리돼 가지고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109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요. 이게 전환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편성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120페이지 수산물…….

전용태위원

121페이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수 인·배수 시설이요? 예. 이게 군산에 있는 수산물가공 종합단지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올해 2월에 땄습니다. 그런데 그 수산물가공 종합단지에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김가공 공장이나 이런 가공업체들이 바닷물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비응항 쪽으로, 가장 짧은 거리를 계산을 해 갖고 해수를 끌어오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배수 시설이요.

전용태위원

그 산출내역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97페이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용태위원

이 숙소는 언제 개설됐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23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그럼 처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전에 소규모로 조금씩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MZ세대들이 공무원에 들어오고 하면서, 또 여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수산직에. 옛날에는 수산직 여직원들이 잘 없었는데. 그런데 고창에 바닷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숙소들이 빨리 노후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낡고 여직원들도 조금 위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지금 평당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사업비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체가 창호도 있고요, 사업내용들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이나 도배나 바닥 또 주방…….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받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7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8.52%, 1900억 증액된 2조 421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7억 650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시·군부담금 4억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2조 3535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조 1608억 4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70억 2400만 원, 기금 1056억 5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2억 3300만 원으로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부분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91%가 증액된 2조 9605억 100만 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눠보면 사회복지과 9659억 3500만 원, 여성가족과 2417억 8600만 원, 보건의료과 421억 54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3154억 5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889억 6300만 원, 건강증진과 696억 94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33억 78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2억 59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8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0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7%,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이 95.10%,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1.68%,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3.04%입니다. 다음은 24쪽부터 45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111억 5700만 원 등 총 24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 59억 6600만 원 등 총 7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계급여 3711억 9400만 원 등 총 475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 1765억 5200만 원 등 총 367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운영 52억 3900만 원 등 총 19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수당지급 818억 2700만 원 등 총 152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315억 1800만 원 등 총 69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103억 4000만 원 등 총 42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1조 215억 6300만 원 등 총 1조 239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지원 388억 700만 원 등 총 75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943억 1500만 원 등 총 288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급 112억 100만 원 등 총 65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지도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2억 2900만 원 등 총 3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실시 174억 1900만 원 등 총 33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억 6100만 원 등 총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에 3억 3200만 원 등 총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760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3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182억 600만 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48억 400만 원, 보조금반환금수입 14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4941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3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30억 등입니다. 764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6182억 6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99%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0.01%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6115억 6800만 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65억 92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6쪽부터 773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증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48억 4100만 원으로, 8쪽 2023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0억 41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4억 원 등이며 9쪽 지출계획은 전북형 성과중심 자활역량강화사업 1억 9500만 원,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에 1억 6000만 원, 예치금 40억 8900만 원 등으로 2023년도 자활기금은 4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7100만 원으로 22쪽 2023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42억 7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0억 3200만 원 등이며 23쪽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에 2억 원, 재해구호 자원관리에 8억 5000만 원, 예치금이 205억 5700만 원으로 2023년도 재해구호기금은 20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7000만 원으로 32쪽 2023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3억 70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억 원 등이며, 33쪽 지출계획은 성평등촉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에 7500만 원, 예치금 24억 7200만 원으로 2023년도 성평등기금은 3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400만 원으로 42쪽 2023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1억 3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000만 원 등이고, 43쪽 지출계획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6700만 원, 예치금 21억 1400만 원으로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은 2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92억 2300만 원으로, 52쪽 2023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과징금 1억 4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26억 23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9억 원 등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에 3억 5300만 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에 3억 22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5억 원, 예치금 28억 8400만 원, 과징금 반환금 4000만 원 등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은 85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5% 감액된 2조 3820억 36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린이창의체험관 공연장 대관료 수입이 600만 원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환액 8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보조금 반환수입 147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사회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 환수금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방역대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조정분 530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보건의료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7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6억 10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2개 부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9억 6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4% 감액된 2조 9202억 56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1조 37억 6100만 원, 여성가족과 2392억 9500만 원, 보건의료과 461억 76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1887억 73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610억 900만 원, 건강증진과 708억 8700만 원, 감염병관리과 1073억 7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 61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8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12%,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21%,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94.34%,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20%,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2.87%, 예비비 및 기타가 0.25%입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9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3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생계급여 61억 7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38억 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반환 16억 4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다함께돌봄사업 4억 9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5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1억 6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03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억 8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91억 6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9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수당 지급에 9억 9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연금 지급이 33억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7억 4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첫만남이용권 지급 14억 4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45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84억 3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위탁사업 237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부서 인력운영비 2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은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운영 1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194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0% 감액된 5816억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139억 4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5816억 3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174억 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3억 2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4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일상회복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정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강영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82쪽이요, 복지지원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부터 ‘복지로’라는 사이트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현재 잘 되가나요? 그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여전히 좀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 사이트가 안정적이지가 않다고 해 가지고 별 효과성을 보고 있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에 맞는 우리도 이런 플랫폼을 꼭 구축을 해야 되는지, 전라북도에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간절한 마음은 사실은 각 광역 지자체별로 이렇게 플랫폼을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중앙 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로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연계를 한다거나 또 정보를 확인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그런 복지 인적자원들의 연계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수혜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도 차원에서 확인하고 또 시·군과 공유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 지자체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단일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설명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 좀더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81쪽이요. 신규인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요. 먼저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긴급돌봄 사업은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돌봄이 더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그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던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요, 돌봄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인력들을 확보를 해서 위기상황에 노출이 된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동구위원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요, 사업비가 국고 50%, 도비 50%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긴급돌봄 지원단 7명으로 돼 있는데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7명이 5968만 원이에요.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측정된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분들은 일반직처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해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 도민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신 시간에 따라서 시간비용으로 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7명을 제가 하도 적어서 예산이, 빼봤더니 850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이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파트로 뛰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까?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얼마씩 인건비를 해 주는 겁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당으로.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이게 올해 2023년도 단기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입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계속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현재는 이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시작이 된 내용이라서요, 코로나19 상황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걸 자꾸 질의를 하냐면요, 예산은 별로 큰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예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도 신속하게 대응 좀 해 달라고 주문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문제예산 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설명서 123쪽이요. 보훈누리공원 운영비 지원, 신규. 이 보훈누리공원이 뭡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보훈 관련해서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도 이런 정신을 기려야 된다, 그걸 가시적으로 사업을 펼쳐보자 해서 이전 민선7기 때 도지사님 그리고 전주시장님 등이 보훈누리공원을 설립을 하자 그런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갖추어졌는데요, 앞으로 이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 전주시가 함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사업입니다.

김동구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9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러죠

그러죠김동구위원

, 상당히 많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전주시에서 합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예.

민의

도민의김동구위원

관심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보훈누리공원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요, 본 위원도 이걸 보다 보니까 보훈누리공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도 검색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보훈누리공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보훈단체들만 관련된 그런 공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민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느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훈누리공원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도 열심히 해 주세요. 도민들 만족도 좀 높여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연속사업이요, 205쪽이요. 경력단절 여성들에 관련된 예산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건 예산이 큰 건 아닌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경력단절여성들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직무연수를 실시하더라고요. 그런데 1회에 100여 명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600이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연 1회를 통해서, 이분들 이 직무연수 실시 1회를 통해서 이게 강화가 가능할까요? 그게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직무연수라고 하는 게 심화과정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관심을 보이는 분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첫 번째 단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광역 새일센터라든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심화교육들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 안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개방된 내용으로 심화과정이 아닌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좀더 다양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모든김동구위원

연수나 직무연수나 여러 가지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해 주셔서 정말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111페이지요, 국장님. 보훈단체 사업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111페이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내용들을 자세히 담지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걸로, 그 밑에 사업계획에서 산출내역으로 보시면…….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6건, 6건, 5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 해 가지고요. 그 내용을 하나 주셔요. 나중에 끝나시고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그건 문제예산 할 건 아니었고요. 212페이지부터 보면 거기서부터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행하는 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단체연합 2개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대표적인 여성단체잖아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금 양성평등기념행사하고 그다음에 NGO 활동성과 보고 및 토론회 두 가지를 하게 해서 그다음 거 218하고 219페이지 전국여성대회 참가 지원하고 전북여성대회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할 거고요, 218, 219페이지요. 그다음에 연합에서도 221하고 영화제하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놔둘게요. 2개씩, 2개씩 비중을, 일단 행사성 예산이라고 성과보고나 토론회 같은 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성대회 참가 지원하고 여성대회는 제가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언제부터 했었던 사업인가요? 전국여성대회하고 전북여성대회가 218하고 219 있거든요.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았는데 언제부터 이 행사를 했던 건가요? 일단 문제예산 삼은 이유가 이거는 사실은 이 정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어느 정도 협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대회에 나가는 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는 문제예산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합 거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2개씩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345페이지 봐 주세요, 345페이지.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CCTV나 안심장비 설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적 장소에, 개인소유의 건물에나 이렇게 시설물들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개인주택이나 원룸이라든지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방범 목적으로 CCTV 같은 장비들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개인의 건물에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별문제는 없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본인의 동의를 받고서 하는 부분이고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원치 않게 촬영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닌가…….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있고, 왜 그러냐면 설치 후에 거기의 건물주하고는 상관이 없이 1인 가구는 거의 자가로 사는 경우보다는 임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인 가구를 위해서 사실은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1인 가구의 당사자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 나중에 그 시설물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세요? 주로 1인 가구들은 직장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잦은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이사를 가게 되면 그 CCTV는 수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김성수위원장대리

그 장비를 수거를 하면 굉장히 단기간만 사용하고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이분이 1년 정도 있다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 또 수거를 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이런 거 있고 창문잠금장치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라 이걸 다시 떼오거나 이럴 수 있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보안업체에서 설치를 할 때 직접 설치를 하고 종료가 될 때는 다시 회수를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위원장대리

보안업체에서 대신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하고 그렇게…….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럼 보안업체에 주는 돈은 따로 없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월 사용액으로…….

김성수위원장대리

월 사용액으로 지급을 하신다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럼 자부담이 없이 보안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보안업체에서 수거를 해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가요? 이게 도 자산으로 하는 건 아닌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김성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현관문 앞 CCTV 해서, 이게 지금 사용료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사용료 개념으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CCTV 같은 경우는 보통, 특히 원룸 같은 데라든지 주택가의 CCTV는 거기에 관리자 표식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CCTV 설치자가, 관리자가 누구이고 또 전화번호도 적어 놔야 되고 그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돼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설치를 한 관리자는 보통 그 건물의 소유주가 될 건데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왜냐면 1인 가구가 사실 이동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업체를 이용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잘못하면 1인 가구가 이동을 할 때마다 그걸 다 설치를, 가서 보안장비를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이쪽 덕진동에 살았을 때 설치를 해 줬어요. 이분이 또 완산동으로 이사를 오면 이분이 요청을 하면 또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해마다 시·군과 함께 수요조사를 거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주를 하셔서 바로 이렇게 CCTV까지 함께 이동해서 설치를 해 드린다거나 그런 거는 현재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일단 사업 자체가 좀 막연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왜냐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주거안정 목적을 위해서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들이 또 있고요. 또 다른 실·국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어서 1인 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의 어떤 건물에 보안장치를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을까. 또 이것이 다른 정책들과 중복성이 있어서 맞물려서 이 정책 자체가 얼마나, 이 정책만으로도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심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사업설명서 34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지원, 보통 워라밸이라고 하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좀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현재 다양한 도내 기업들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 사업의 대상이 정확히 누군가요?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기업체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기업체입니다. 수혜는 결국에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긴 하겠지만 저희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왜냐면 수혜자인 우리 도 민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업체에다가 다양한 요구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도하고 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대변을 해 주고 그런 기업들이…….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기업체의 어떤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가요? 몇 인 이하 사업, 몇 인 이상 사업장 뭐 이렇게 좀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그렇게……. 위원장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월달이 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내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타당성조사도 정확히 안 나오고 기업체 대상도 안 나왔는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게 맞나요? 이게. 왜 제가 기업체의 규모를 질문을 드리냐면 이 사업은 분명히 근로자의 욕구와 기업체의 이해관계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분명히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워라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사회 시책에 따라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라가려고 하지만 굉장히 작은 소기업들은 그 기업의 형편에 맞춰서 이런 정책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는 상당히 서로 많이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정책들을 과연 시행을 하는 것이 좀 맞을지, 기업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가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지금 정확한 대책은 없으신 거 같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현재 일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김성수위원장대리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일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현재 그곳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입사를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기존에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매년 18억, 내년에도 18억 정도의 출연금을 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게 맞나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전담인력도 고용을 해야 되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이 구체화 그리고 제대로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사업으로 저희가 출연금을 주니까 거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 별도 지금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새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요? 일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무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담당자들이 그곳에 가서 좀 잘 살펴달라 그런 정도의 활동인데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저희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의 한정수입니다. 149페이지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이죠. 그다음에 150페이지 희망저축계좌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 대상이 차상위계층인데 290명, 597명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통장 사업을 개설을 할 때요, 대상자도 중복이 되고 또 수혜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통장들을 숫자를 줄이면서 서로 대상자 중복이 안 되고 수혜내용을 좀 늘리는 내용으로 통장을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일부는 감액사유에 보시면 통장 일몰제로 해서 표현이 된 거는 이 통장은 앞으로는 없어지고 새로운 통장으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분들은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국가가 지급했다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만기가 되면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기가

만기가한정수위원

몇 년인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희망저축계좌 이건 올해 새로 가입을 시킨다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상자들은.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원래 총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대상자들은…….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빈곤층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빈곤층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근로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통장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에 함께할 건지 그런 의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자는

대상자는한정수위원

이분들한테 국가와 우리 정부가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지원을 하든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든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총 대상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안내했던. 그 숫자가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신규 통장에…….

한정수위원

2022년부터 시행된다는 건 희망저축계좌인가요, 아니면 희망키움통장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희망저축계좌입니다. 희망저축계좌의 사업량은 255명 또 희망저축계좌Ⅱ는 646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에서는 335명, 차상위 초과에서는 5295명 이렇게 파악…….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말씀하시는 건 사업량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 사업량에 대상이 되는, 예를 들면 우리 청년이 1만 명이 있다, 1만 명 중에서 그 대상자가 5000명이다, 5000명에서 몇 명의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소득기준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로 해서 해마다 약간씩…….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홍보나 안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홍보나 안내는 누구한테 하셨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약간씩은 달라지지만 의료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다양한 급여 대상자분들의 기준이 달라지면 그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복지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처럼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읍면동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 대상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내가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야 내가 그걸 해볼까 말까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락이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 흔히 복지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차상위계층의 근로 가능한 사람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적을 그렇게 정하면 안 되잖아요, 파악이 안 되는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적으로 그런 대상자분들은 소득기준이라든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데 그분 개개인들에게 100%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체 다 혜택을 주지 못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선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의지든 어쨌든, 그러면 그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다는 걸 찾는 것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한정수위원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도 파악이 안 되는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아까 제가 답변을 적절하게 제대로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자는 파악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이해가 좀 안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우리 도민들한테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정확히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그걸 알고 하거나 말거나의 선택의 문제든 아니면 그걸 내가 참여하거나 말거나의 그건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데 내가 선택의 기회도 없이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우리가 국가든 도든 우리가 예산의 한계가 있고 이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정해 놉니다, 그걸 넘어서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접근하는 걸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신청주의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대상자가 된다면.

한정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보는 주고 그 정보에 대해서 취사선택을 하든 내가 참여를 하냐는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모르는 분이 없도록…….

보가

정보가한정수위원

안 가는데 제가 무슨 판단을 하냐고요,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가, 대상자에 대해서 몇 명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정보를 전달할 거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신청을 하고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참여를 받을 거냐, 그러면서 그 사업 계획이 너무 액수가 적다고 하면 액수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보면 영유아, 누리과정, 방과후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예산이 가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걸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비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그건 빼시고 운영비하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부모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거, 아이들한테나 부모들한테. 아니면 원장들이나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거, 운영비 이런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한두 페이지로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한정수위원

한 155∼186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가 다 그쪽 관련된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두 페이지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214페이지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만드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중앙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센터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맡아서…….

한정수위원

전북연구원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정수위원

왜 전북연구원에서 이걸 수행을 하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이 센터를 전북연구원 안쪽에…….

한정수위원

그 안에 건물이 있다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안에 공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이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 공모로 선정되신 건가요, 아니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모로

공모로한정수위원

선정됐으면 공모는 어디서 신청을 하셨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도에서 신청을 해서…….

도의

도의한정수위원

무슨 과가 했을 거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정수위원

여성가족과에서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걸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어디인지가 파악이 안 돼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지금 전북연구원 내에 전북 성별영향평가센터라고 두고 그 안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279페이지 입양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업규모가 17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 17명이 파악이 돼 있는 인원이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해마다 약간씩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년 입양아동 그런 숫자를 고려해서 사업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전에 예를 들면 관례상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02쪽은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5명으로 정해진 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정해졌냐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입양을 하는 가정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해마다 조금씩 감축을 하고 있는데요.

한정수위원

몇 명 정도 입양을 하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10여 명……. 2020년에는 19명, 2021년에 4명, 2022년에 4명 현재 그렇게 입양현황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통계로 봐도 입양장려 지원금을 3400 세운 건 말이 안 되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업규모를 세울 때 제가 예년 기준을 두고 사업량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국비가 포함이 되는 내용들은 도하고 중앙과 협의를 해서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이걸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걸 확산하고 정착하고 우리가 어떻게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과 대상을 정하거나 원칙을 정하는데 저희가 기준과 원칙이 별로 없어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과 원칙이 국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수용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기준과 원칙이 저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다양한 사업들을 할 때 매우 깊은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지역의료관광산업 마케팅 지원 신규인데 어디 지역을 정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2년 동안 진행이 되지 못해서 신규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2020년도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간 이걸 중단했다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년 동안.

한정수위원

2년 동안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전에 어디어디 했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전에는 원광대학교 병원이 중심이 된 그런 컨소시엄으로 한 바가 있고요, 또 그 앞서서는 동군산병원이 중심이 돼서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한정수위원

성과가 좀 있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함께했던 의료기관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도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도

원대도한정수위원

그렇고 전북대도 그렇고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과 연관해서는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그 내용하고는 약간은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것도

이것도한정수위원

공모해서 해야 되니까 아직 어디를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정수위원

398페이지에 보면요,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 주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우리는 병원에 돈을 줘서 병원에서 인재를 육성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공의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지역에 있는 병원이든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 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전공의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거 같은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노력들도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임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 전공의들을 잡아둘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돈만 받고 나중에 전문의를 따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한테 전공의한테 가는 돈입니다.

한정수위원

전공의한테 주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공의한테 가는 돈입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그 기관에서 50%, 도비 50%로 해서 전공의한테 가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전공의가 23명이 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 전공의들이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근무하는 동안에도 전공의로서 지역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한정수위원

687페이지 혈액증진캠페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혈액 수급이 원활하신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지역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어찌 됐건 헌혈을 해서 혈액을 모으는 건 적십자에서 하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적십자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같이 돈을 받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헌혈운동이라든지 혈액을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교육청 또 저희랑 함께 헌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견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됐건 적십자가 그런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의논을 하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223페이지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및 운영비 여기 지난해 언제부터 했는지 지금 국장님 파악 바로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한 2년 전 거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218하고 219 문제예산 한 것도 2021년부터 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한 가지 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알려주시는 건 좋은데 정신이 없을 만큼 옆에서 목소리가 너무 좀 신경이 쓰였어요.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완전히 정식으로 마이크를 잡고 하는 게 낫지 너무 두 분이서 하시는 거 같았어요, 두 분이서. 그 정도로 좀 혼란스러웠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조금,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이 모든 과 거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장님한테 조금 이렇게 돌려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아까 김성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346페이지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지원이, 아까 국장님은 사업자에게만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안 그러셨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자에게 지급이 아니고요, 이런 인력들을 통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취업하는 그런 기업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업에 하게 되면 그런 혜택이 여성들에게 돌아간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법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사업주에게만 지원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에게도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에서 또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또 받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선이 경계가 분명치 않은 사업들이 좀 있어서 저도 그게 문제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346페이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 347페이지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91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근거가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현재 91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정했는데요. 이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여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찾아보니까 현금 월 20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꼭 그게 현금을 말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현금으로 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서비스들도 많이 있던데요, 꼭 그렇게 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텐데 현금으로 하면 활용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현금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우선 판단했습니다.

금을

현금을이수진위원

원하는, 복지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좀 그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를 보면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 지원 해 가지고 복지 지원은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료 지원도 있고 자녀 양육, 정서 지원을 위한 생활 도움 서비스 그다음에 그런 거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지원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지원, 의료기관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게 18조3항인데 너무 단순하게 20만 원 준다는 거는 뭐랄까요, 돈 줬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지원이라는 거는 진짜 필요로 할 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이렇게 많이 나열돼 있고 시행령에 돼 있는데 그걸 좀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20만 원이라고 하면, 좋아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일회성이죠.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걸로 양육에 필요한 것보다 그냥 물품을 살 수도 있거든요. 정말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거 같아서 저는 이 사업은 347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이라는 걸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려는 하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국비인데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량이…….

티는

페널티는이수진위원

없죠? 페널티 없으면,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내려오는데 도비 매칭이 안 되면 국비가 내려오지…….

수진

이수진위원

안 하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내려준다고 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돈보다는 이런이런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걸 원합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문제예산 하겠고요. 612페이지, 613페이지가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612페이지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도에서만 나가는 게 있는데요. 도에서만 다시 하는 게 조금 지원이 부족해서 추가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은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627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요, 이게 홍보물품이 어떤 걸로 나가는 건가요? 627페이지요. 리플릿으로 하는 방법이, 홍보하는 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직접 전화하고 이런 방법들도 있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플릿 등이라고…….

니까

등이니까이수진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등이라고 해도 홍보물품 해 가지고 부수로 하는 거 보니까 리플릿이나 이렇게 종이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종이를 보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화하는 거라서 확답을 받는 거 아니고 리플릿으로 이렇게 돼 있는다고, 저도 건강검진 이런 홍보물이 와도 사실은 잘 안 보거든요. 문자 오는 것보다 더 효과가 사실 없는 게 리플릿인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전화를 드리고 리플릿도 활용을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

전화이수진위원

거는 것도 이 비용에 들어가 있나요? 국장님, 여기에 전화 거는 것도. 아니면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627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여기 건강증진과장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전화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들었으니까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41페이지에 치매센터예방이 있는데요. 한의치매예방사업이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추진근거 보면 치매관리법 17조는 안심센터 설치, 옆에 있는 640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만 돼 있는데 왜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왜 17조에 해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에 대해서도 치매사업을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얘기드렸는데 미래산업국 부서 어느 부서에서는 사업기간 같은 것도 총 사업기간을 다 써주고 그다음에 올해 것도 써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다른 것도 계속사업일 경우는 그동안 했던 계속사업 기간을 써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 추진근거도, 저는 추진 이것만 찾아봤잖아요. 그럼 지금 조례가 개정 중이든 진행 중이든 그걸 명시를 해 주셔야죠. 17조에는 그거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바쁘시더라도 이런 추진근거나 이런 사업주체 이런 건 잘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 주민도움센터 운영입니다. 이번에 고창군이 늘어나서 지금 예산 증액을 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센터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14개 시·군 중에 없는 데들이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왜 안 되고 있는, 세 군데는 빠진 이유가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센터를 개설을 할 때 사실 시·군의 의견을 묻습니다. 시·군의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또 그런 시설 등 준비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묻는데 몇몇 시·군에서는 아직 그런 준비가 좀 덜 됐다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5페이지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기존에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여성정책연구소 이 부분이 같이해서 지금 이사를 가는 겁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 안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소하고 교육문화센터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현재 교육문화센터에 공간이 확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육아종합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 증액사유에 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비 등 사업비 증액이거든요. 임차비가 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을 선택하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통합은 안 되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리를 비워주고 그 자리로 여성정책연구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여기에 보면 출연 예산 동의가 2022년 11월 21일날 받았다고 딱지를 붙였어요, 다시. 기존에 출연 예산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출연 동의안 전에 예산 준비를 해서 좀 시기 차이가 나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원래

원래김정기위원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미리 회기 들어오기 그전에 이 사업을 출연 동의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등 기능보강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수행이 6개 시·군인데 예산이 2020년, 2021년,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늘었고 내년 예산은 더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우리 의회와 함께하는 또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의회와 같이하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6개 시·군에 딱 한정돼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수요조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기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6개 시·군만 참여를 했고 다른 8개 시·군은 참여를 안 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보고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410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410페이지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서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정읍은 산부인과가 없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정읍에는 현대산부인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김정기위원

여기는 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여섯 곳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이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이번 같은 경우는 임실이 2022년 5월에 임실병원이 신청을 했고만요. 이런 식으로 지역에 시·군에 산부인과가 없었을 때 이걸 지원을 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임산부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지원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정읍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가 하나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정읍에는 산부인과가 없었는데 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읍현대산부인과가 개설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김제우석병원이 있는데 김제에는 산부인과가 없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분만을 하는 가능한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현재 외래진료를 하고 있는 산부인과…….

제에

김제에김정기위원

산부인과가 없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외래진료를 하고 있는 산부인과는 두 곳이 있습니다, 제가 김제 출신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는 없어서…….

제에

김제에김정기위원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에는 했었는데요, 수요가 갈수록 준다 그래서 분만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그 두 산부인과가 분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석병원이 분만기능을 수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427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금 이번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해서 어르신들의 어려운 부분을 많이 감안했다고 보는데 지금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냥 감액으로써, 국고가 지원이 줄어드니 이 감액을 맞춰서 그냥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감액을 한 내용으로 통지를 해 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사업설명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도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고 또 다양한 노력을 해서 예년 수준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정이 될 걸로 봅니다.

이번

이번김정기위원

여기 보고에는 지금 감액이 된 조치로 들어왔지만 국회 차원에서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변경을 하겠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장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인구 증대로 인해서 화장터들이 요즘 제대로 화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보수와 교체사업, 증설사업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럼 개보수는 금액이 이해가 가는데 교체라는 것은 아예 전체를 다 바꾸는 건가요? 정읍 서남추모공원 화장로 교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노후화가 된 것들은 교체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개보수는,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하는 건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군산김정기위원

승화원이나 익산 정수원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해서 기존에 화장로가 있고 그 안에 기구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예 화장로 전체를 교체하는 부분은 신규 증설하고 똑같이 보는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자료 한번 내 주시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로

문제로김정기위원

보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448페이지 국가재난대비 화장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지금 전주시에서 코로나19로 해서 화장로가 굉장히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기능보강하는 사업으로 국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기존의 화장터 옆에 별도로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어디

어디김정기위원

쪽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승화원.

화원

승화원김정기위원

자리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화원

승화원김정기위원

자리에 화로를 늘리는 게 아니라 화장로를 증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시설을 하나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그런 내용으로…….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내용으로 알고 계신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459페이지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전체 1490개소,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및 IPTV 단계별 설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의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진행할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시·군마다 또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는 시·군들도 있을 텐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경우라면 다른 내용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정기위원

설치돼 있는 데도 기존 설치를 인정을 하고 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겠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공용와이파이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IPTV를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특정 업체를 지정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한번 보고요,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 그런데 여기서 지금 냉난방비가 여러 가지 올라가고 있기도 한데 양곡비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지금 이 안에서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에 그런 비율 같은 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좀 약간 조정이 되는 내용으로 해서 우선 사업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안에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현재 이 사업이 다양한 노력들로 해서 감액이 되지 않고 이전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기위원

이 사업비도 국회 차원에서 변경이 될 수 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냉난방비 자체에서 사용해 오면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비 자체를 이 서류상으로 8포에서 1포로 줄여놔 버리면 어르신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천상 냉방비나 난방비는 어르신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아예 난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도 안 켜시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포로 줄여 놓으면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서류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얘기를 사용을 하셔야지 이렇게 써놓으면 어르신들이 이 자료를 보고, 시·군에서 경로당에 이걸 배포했을 때는 아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좀 수정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526페이지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부터 해서 527, 529까지 이게 지금 여기가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부터 집행액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태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내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 내용을 보고 국장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는 참 갑갑하네요. 그러면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생활관리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어르신들을 더 마을회관을 안 찾아가고 가정집으로 각자 맨투맨으로 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실태조사도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건 장애인복지정책을 완전히 놓았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송구스럽지만 팀을 구성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나간 경우는 없었지만 저희가 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담당자 그리고 시·군의 담당자들이 이런 기관들에서 방역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대상자분들에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지역에서 다니면서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금액이 적은 금액이더라도 최대한도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뭣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하는 부분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나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짜서라도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그럴 때일수록 더 다녀보고 더 조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거고요. 무슨 얘기만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무엇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는 부분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나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짜서라도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그럴 때일수록 더 다녀보고 더 조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주민들 보고 가서 코로나 상황에 장애인복지 어르신들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럴

이럴김정기위원

때일수록 코로나일수록 장애인들한테 어떤 팀을 이뤄서 더 적극적으로 맨투맨 쪽으로 파악을 해 줬어야 이게 복지정책에서 맞는 내용이지,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말씀에 본 위원은 참 뭐라고 할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코로나는 코로나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장애인들이 어느 지역에 계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주는 게 저희 행정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551페이지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예정부지 건설 건축물 철거공사인데 이게 552, 553페이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자림복지재단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곧 청산이 완료가 되고요.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그리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준비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만요

잠깐만요김정기위원

, 국장님. 이게 자림복지재단하고 나머지 부분이 다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그 안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종합단지가 계획이 정해진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되고김정기위원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청산

청산김정기위원

마무리 다 됐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551페이지부터 552, 553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이 도 예산에서 제일 많잖아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 현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정책적인 효과가 낮거든요. 그런데 가장 쉽게 고민 없이 해줄 수 있는 게 또 현금이거든요, 도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현금으로 주게 되면 그 현금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쓰이는지 어쩐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현금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기도 해서 좀더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각 복지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들 좀더 고민하면 필요한 것들로 정책을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예산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물품성 지원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보훈수당이나 이런 거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도비 지원이 천차 만별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칙이

원칙이박정규위원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 지원이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이…….

어떤

어떤박정규위원

경우는 30%, 어떤 경우는 25%, 15%도 있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 지원으로 해서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도하고 시·군하고의 사이에…….

매칭

매칭박정규위원

비율이 지금 호국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30%도 아니고 24%예요. 원칙이 있냐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각각의 사업들에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군 간에 그리고 또 도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냅니다, 비율은.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20%가 됐건 30%가 됐건 우리가 인구가 적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프로테이지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전주나 이런 인구가 좀 많은 데는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게. 전체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 갖고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는 거의 60만에 육박한데 거기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숫자도 엄청 많아지잖아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더 비율을 높여주든가 30%면 30%, 40%면 40%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이런 거 보훈수당 같은 경우 24%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피

어차피박정규위원

올해는 편성이 돼 버렸으니까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베트남 문화교류 및 화합을 위한 문화순례에 36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국가에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하신 그런 공헌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베트남전 참전을 했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도 되었잖아요.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베트남전에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베트남전에 참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우리도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빚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관련된 사업들은 빚을 갚는다는 의미도 상당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니 방문하고 우리가 참전했던 부분들이 그 지역을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여행을 가는 목적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빚을 갚는다는 생각하에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접근의 방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제가 다문화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전에 다문화 관련해서 12년 전인가요, 9년 전엔가 저한테 한번 이렇게 다문화센터에 오셨던 분 혹시 계세요? 임실군에.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런 분 없어요?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센터에 현재 지원되는 우리 인력 구성을 보게 되면 어떤 사업 하나를 주게 되면 결국 우리 내국인들이 거기에 취직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쯤 되면 다문화에 관계되는 우리 다문화가정 중에서 한국말이 굉장히 능숙하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일을 엮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해나갈 만한 사람이. 그러면 그분들이 좀 채용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주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그들을 직접 참여시켜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채용기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예,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제로 그런 역량이 안 되면 그런 역량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혹시나 우리 직원들 중에서 복지 관련 사업에서 직접 현장에서 해보신 분 계세요? 뒤에 우리 담당하신 분들 복지 관련해서 시·군에서 일을 해보신 분 계세요? 없죠,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전입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업이 유사성들이 굉장히 많고 시골에서는 그런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업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사업의 규모를 키워주고 다른 사업을 없애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국가사업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실제로 도에서 나가는 사업들은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통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복보장협의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지원되는 계층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없잖아요. 발굴을 해내래요, 발굴했어요. 지원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실제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내지는 또 회의수당으로 군에서 조금씩 주고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지정기탁해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2만 원, 3만 원씩 다 지정기탁 해 갖고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사업하고, 또 성과 내라고 하면 또 성과대회하고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좀 효율이 높게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오늘 우리 의회 앞에서 집회를 한 사실을 알고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국장님? 대답하기 그러시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기관 차별이고 그게 기관 차별이라는 것들이 예산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관련해서 정말 교육청과 우리 전북도가 얼마만큼 긴밀히 협조를 했는가, 긴밀한 협조를 하셨는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조금 더, 또 우리 전라북도도 어린이집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결과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금년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될 텐데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라든지 또 이게 지방정부 간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달라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산이 국민의 세금인데 우리 국민들의 뜻이 정말 어떤지 이게 유치원으로 또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부모나 아이들에게 가야 되는 내용인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지금 당장 뭐 발등에 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하면서 함께 나가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저희 교육청과 우리 전북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교육청에다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주어버리는 게 차라리 교육청에서 모든 걸 책임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이렇게 고려하셔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쪽에

그쪽에박정규위원

예산 차이도 많고 그쪽은 거의 우리 도와 상관없이 예산을 세운 거를 보면 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 지적한 345페이지요. 1인 가구 안전방문지킴이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저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719페이지 보면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하고 707페이지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도비하고 같이 하는데요. 이게 차이가 뭐예요? 국가결핵예방사업하고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하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전용태위원

719페이지하고 707페이지하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707페이지가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라든지 일반결핵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드리는 내용이 707페이지, 707페이지는 국가결핵예방사업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719페이지하고 중첩이 되는 내용은 결핵 검진사업이 되겠는데요. 707페이지는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719페이지는 저희들이 찾아 나서서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결핵검진이 증상이 없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인데요.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 찾아오셔서 검사를 받으시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 중에도 잠복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핵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719페이지는 저희가 찾아가서 그 1만 명에 대한 결핵검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우리 전라북도 65세 이상 결핵 발생률은 얼마나 돼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한 해에 인구 10만 명당 40명이 넘는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49.4명이 발생을 합니다. 10만 명당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전용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이렇게 꼭 두 가지 예산으로 해 가지고 따로따로 사업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예측을 하는데요. 그동안 수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예측했던 그런 그래프가 꺾이지를 않고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중앙에서도 또 다양한 의료기관에서도 조기에 검사를 좀 검사량을 확대를 해서 잠복,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분들에 대한 검사량을 늘리게 되면 조금은 획기적으로 감소를 빨리 앞당길 수 있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설계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세금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가는 게 좀 맞냐라는 말씀을 사실 하셨어요. 그런데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도교육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그리고 산출된 산출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고 어느 한쪽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좀 구하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게 아마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쪽 기관에서 서로 협의를 계속해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요즘 논란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어렵더라도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올 한 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과 2023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7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5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86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368억 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74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529억 6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16억 6000만 원, 보조금 2343억 1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지역정책과 393억 1900만 원, 도로공항철도과 154억 7900만 원, 교통정책과 312억 1000만 원, 주택건축과 1427억 8800만 원, 토지정보과 76억 2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12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25억 7400만 원이 감소한 44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지역개발지원 236억 1300만 원, 특수상황지역개발 45억 66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76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35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5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동향-안성 국지도 건설 215억 2700만 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50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7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21억 2700만 원이 감소한 87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9억 80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50억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14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84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80억 원, 공공임대주택사업 지원 54억 6100만 원,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274억 55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996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3억 3900만 원이 감소한 9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지가공시 사업 8억 96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66억 5200만 원, 주소정보 기본도 현행화사업 2억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2억 200만 원이 증가한 4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56억 2600만 원, 지방도 구조개선 101억 8000만 원, 교량정비 68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5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편성 내용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98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25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편성 내용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9억 원, 농어촌 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10억 2000만 원,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9억 7200만 원, 예비비 등 30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부담금 60억 원, 순세계잉여금 96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 세출 예산편성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5억 5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4700만 원, 예비비 1억 5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 세입‧세출 규모는 63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7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53억 5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치금으로 6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은 2023년도 기금 적립을 위해 도 전출금 8억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1억 1700만 원을 증액한 367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323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3억 2100만 원을 증액한 549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139억 7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7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 4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23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13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4900만 원을 감액한 60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4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57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증감 내용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3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등 기정예산보다 28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39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20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증감 내용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30억 4200만 원, 전라북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12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40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증감 내용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억 7000만 원, 지방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주택건축과 소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900만 원 증액한 8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6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48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북형 청년임대주택사업 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4억 9400만 원 증액한 27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400만 원, 부담금 93억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40억 6400만 원, 예비비 7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과 2023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도민 편의 및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군산공항에 승객유치 지원금, 손실보전지원금, 제‧방빙 시설 운영 지원금 이렇게 많은데 군산공항 취항항공사 손실보전지원금 산정 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군산공항 취항 항공사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은 2020년 3월부터 10월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사 운행이 전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규 항공사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도민 여론이 굉장히 높았던 때였는데요. 그때 신규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저희가 제주항공하고 진에어 쪽하고 협약을 해서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했는데 1년 정도 실제로 운항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실보전금을 가지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협약을 했던 부분인데 그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역이

용역이임승식위원

다 됐네요. 지금 진에어밖에 안 남았고 용역이 다 됐는데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역이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무슨 또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26페이지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이거 신규로 잡았었는데 지금 공동주택 개선 지원 사업을 지금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도내에 공동주택이 약 1570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5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에서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는데 그 이하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공용 부분이나 이런 것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임승식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생활개선자금까지는 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질문입니다, 문제예산 아니고. 행정구역 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이, 155페이지 건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되고 있어요? 행정구역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혹시 개선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202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업만

사업만임승식위원

완료했지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시·군 간의,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비해서임승식위원

혹시 결과가 나온 지역이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임승식위원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시·군 간 그다음에 면 간, 지금 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시·군 간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쪽 생활권인데 저쪽 군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을 경계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시·군 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구역 간 지속적인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통해서 불부합지에 대한 정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단위라든가 이런 쪽의 지적 불부합지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승식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정을 하면 지역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조사만 해서 그냥 경계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그런 불부합지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1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권고사항입니다.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에서 지금 저희들이 참 이렇게 보면 시골도로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 도로, 면단위 도로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걸 앞으로 정비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임승식위원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고창군 성내면하고 고창읍하고 그다음에 정읍 칠보면하고 3개소를 할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로 그런 인도 설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건설교통국 예산이 지금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봐요? 사업을 발굴을 안 한 느낌이 좀 드는데, 말하자면 우리 지방도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군 면단위의 위험한 인도,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을 우리 도에다 좀 올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지방도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보다 약 160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안전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정책질의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원도발 레고랜드 사건이요. 잘 아시죠? 우리 건설업체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민간 부분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민간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다른 지역은 건설업체들이 부도 나는 업체가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건설업체가 건실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큰 피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어떤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업체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도내의 건설업체가 어떤 민간 주택시장 분야에 진출한 업체들이 사실은 그렇게 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을 조금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1쪽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그다음에 52쪽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53쪽 군산공항, 54쪽, 55쪽 여기에 관련돼서는 본인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한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148쪽이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이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234쪽이요, 제가 상임위로 있는 데에서도 농어촌 공유숙박 지원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을 하고 우선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용역비 3억 5000 편성하셨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보니까김성수위원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발굴 및 검토 이렇게 하셨는데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언제쯤 발표할 예정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5차 철도망 구축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가 됐는데요. 정부에서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

년에

작년에김성수위원

발표가 되었을 때 저희가 몇 개를 건의를 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6개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6개 했죠? 전주-김천, 광주-대구 그다음에 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익산유라시아철도 그다음에 전라선고속화, 새만금-목포 6개가 됐는데 그중에 몇 개 반영됐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3개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망

철도망김성수위원

구축계획에 반영된 거는 2개 아닌가요, 사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개는 반영이 됐고 전주-김천 같은 경우는 중점사업으로 반영은 안 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현재…….

김성수위원

타당성조사가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절차가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타가 진행이 됩니다.

년에

작년에김성수위원

반영이 된 전라선고속화철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수혜자가 전라북도라기보다는 여수, 순천, 광양 이쪽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잖아요? 전주나 한번 오는 것보다는 여수나 순천으로 가는 이런 관광객들이 더 이용하게 되는 철도가 돼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도민들께서 아래쪽보다는 수도권 쪽으로의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남 쪽에 어떤 사업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6개를 건의할 정도로 전라북도 내에 철도망이 돼서 개발을 하셨는데 새롭게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또 구축할 수 있거나 또 새롭게 놓을 수 있는 철도망이 있을까요? 도로가 이렇게 잘 뚫려 있는데. 기존에 6개 중에 지금 물론 타당성조사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지만 4개 사업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또 3억 5000을 세워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1페이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관련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책의 취지가 신혼 초기에 어떤 임대보증금 목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결혼생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게 취지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에는

도에는김성수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신혼부부에 대한 사실 지원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좀 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는 지원대상이 저소득계층 무주택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지원대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없죠

없죠김성수위원

, 지금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게 사실은 좀, 물론 예산 설명을 들어서 해당 부서 직원분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우고 예산안이 통과돼서 만약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추경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우니까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사실 도비 320억을 2023, 2024, 2025, 2026 4개년간에 80억씩 연간 지금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가구당 2000만 원 정도 되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2000만 원 정도 6년을 기본으로 해서 최대 10년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다른 시·군들도 있거든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 2년간 지원이 되고 지원자격을 유지했을 때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한, 즉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김제시의 지원을 받았던 수혜자가 또다시 신청을 해도 또 지급이 되겠네요? 중복은 아니고 예를 들면 탈락을 했을 때.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시행을 하면 또 그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 같고요. 또 유사한 정책들이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나라는 의구심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설명 들으셨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도 따로 시·군 따로가 아니고 시·군과 같이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120억을 시·군비는 또 세워야 되잖아요, 도비가 80억이 나가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러면 김제시는 또 120억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네요. 120억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매칭 비용을 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김제시 같은 경우는 도 따로 김제시 따로가 아니고 그 부분 같이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협의가김성수위원

돼 있어요, 그렇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하셔야죠. 왜냐하면 김제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또 매칭비를, 동일한 사업을 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굳이 도에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대보증금이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채권보전 대책은 있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신혼부부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LH라든가 개발공사라든가 또 시·군에서 건립한 공공임대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LH라든지 아니면 개발공사라든지 시·군에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이

직접이김성수위원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세출이 나가면 그럼 향후에 이 보증금이 회수될 때는 세입은 어떤 항목으로 잡으실 건가요?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대보증금은 분명히 계약금이 저희가 소멸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저희가 반환받아야 할 채권 같은 성격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무이자로. 그러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 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계약기간이 2년이면 국민임대주택도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자격요건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임대는 안 해주잖아요. 지금.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국가에서김성수위원

하는 휴먼시아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해 주는 건데 보통 2년이 지나면 자격요건을 다시 거기서는 검토를 해요. 자격요건이 안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지

그러지김성수위원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4년인데 아마 이 사업기간 내에 회수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자격요건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잖아요.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4년 동안에 돈이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 사업기간이 4년이니까 돈이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계속 들락날락할 텐데 산술적으로 이렇게 연 80억이라고 해서 4년을 320억을 세우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올 텐데. 보증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정책은 계속 가지고 갈 거잖아요. 4년 하고 끝낼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기금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차라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그 기금에서 계속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또 돈이 들어오면 기금으로 다시 회수를 하고 그 기금에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일종에 소멸성 비용도 아닌 것이 계속 돈이 들락날락할 텐데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일반보조금하고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별도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320억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니까 또 개중에는 여기 살다가 2년 있다가 또 이사 가는 신혼부부도 있을 것이고, 직장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어떤 재원 차원에서도 솔직히 32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렇게 하는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한번 좀더 자세한 설명과 그런 부분들을 대책들을 가지고 저에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이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94, 95, 96페이지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이게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부분을 재정지원하는 것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권요안위원

질문이야 계속 나왔겠지만 사실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회사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비스 질이라고 하는 것이 높지 않거든요, 좋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몇백 억씩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어떤 곳들은 지금 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그런 지역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도에서권요안위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이 세 가지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도로가 국도 있고 지방도 있고 군도 있고 농어촌 도로 있고 임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다 관리 권한들이 다 틀린데, 특히 제가 보면 지방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도 관리 권한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지방도가 다 보면 가장 뭐랄까, 지방도와 관련된 다른 도로보다도 지방도가 대응하는 것이 가장 늦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방도와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전라북도에서 그 민원을 방기를 해요, 각 시·군에 민원을 떠넘기고. 지방도의 결정권한은 도에 있으면서. 지방도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시·군에 그런 부분들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넘기지 마시고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지방도와 관련된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87페이지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요, 이게 지금 수요조사가 끝난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8월달에 사전 수요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어디하고전용태위원

어디하고 선정됐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8월달에는 한 6개 시·군 정도에서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한 의향을 보였습니다.

전용태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시설이용자 중심의 편의공간, 커뮤니티 공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의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는 말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어떤 특정시설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남아있는 어떤 편의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뭘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를 들자면 쉼터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분수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시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용태위원

도시공원은 이용객들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데가 아닌가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 93페이지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인데요. 2021년에는 예산편성 후 결산 추경에서 삭감했고 2022년도에는 집행이 전혀 없고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이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차량을 1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대폐차를 하려고 했던 6대가 금년도로 1년 연장이 됐고요. 금년도 6대에 대한 예산은 12월 중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용태위원

2023년 예산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얘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전용태위원

다시 한번 설명자료 요구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148페이지 이사비 지원요, 이게 주거에서 쉽게 얘기해서 좋은 데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비가 꼭 필요한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올해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아주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시원에 거주하신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사를 할 때 그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

가구전용태위원

수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144가구는 그렇게 비하면 너무 적은 가구가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수요가 많이 있다든가 하면 추가로 더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사업비 더 증액하고요, 수혜자도 확대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농어촌 공유숙박 지원사업이요, 농촌활력과에서 이미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요? 주택건축과에서 하는 이유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건설국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빈집을 활용을 해서 농촌유학이라든지 또 농촌체험 숙박을 위한 어떤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라서 농식품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빈집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더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전용태위원

설명 필요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이게 언제부터 5개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시작하는 거죠? 5차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계획 기간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입니다.

한정수위원

2026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통 예년보다도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국가에서 지금 국가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4차에 담지 못했던 것 중에 새만금 인입선이라든지 완주산단 연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다 포함시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지난 4차 때 미반영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해선 같은 그런 사업들 외에 추가로 어떤 새로운 신규노선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서

동서한정수위원

연결망 중에 4차에 반영된 게 뭐가 있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동서 연결요? 현재 전주-김천하고 그다음에 대구-광주선 2개의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고

진행되고한정수위원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남은 동서를 더 연결할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북을 연결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남북축에 대한 현재…….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동서가 됐든 남북이 됐든 연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전북 내의 연결망 구축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철도망으로. 그러니까 철도라는 게 우리가 아는 KTX를 다 연결하라는 게 아니라 지간선 형태로 그것이 좀 반영이 돼서 수립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도로망하고 연결이 돼서 전라북도가 촘촘하게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59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확포장 사업에 대한 자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62페이지에 보행환경 특화지구 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현재는 전주 충경로 일원만 돼 있는데 보행환경에 가장 취약한 곳은 학교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주변의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대한 전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곳곳에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군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개선을 할 건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외버스 폐차 지원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차령이 있습니다. 보통 10년인데요, 거기다가 추가로 더 점검을 받아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지나면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교체를 하실 때 교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산부터 해서 차종부터 해서 이런 것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매년 교체 수요는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한정수위원

몇 대 정도 교체를 하실 예정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년에요, 55대입니다.

한정수위원

55대, 그럼 어떤 종류 차로 교체를 하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냥 일반버스, 보통 지금 여기서 교체하는 것들이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들인데 일반 차량들입니다, 일반 시외버스 차량들이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일반 시외버스 차량인데 어찌 됐건 저희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민간이랑 같이 매칭하시는 거죠, 아니면 도가 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차량 교체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차량 교체를 할 때 전기수소차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왜 시외버스나 저상버스, 시내버스 이런 거에는 그걸 적용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라든지 수소버스가 생산이 되는데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정수위원

시외버스가 생산이 안 된다고요? 화물차도 생산되고 있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정수위원

안 되고 있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한정수위원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엔진에 뭐 예를 들면 성능이나 이런 게 틀린 건가요, 아니면 장거리 가는 버스하고 시내에 자주 정차하는 버스하고 그게 틀린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뭐 좌석 수라든지 그 다음에 제한속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다시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그게 시내버스가 됐든 시외버스가 됐든 다른 형태의 운송차량이 됐건 저희들이 그걸 선두에 서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인 충전소들 어떻게 확충할 거냐 그런 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한정수위원

대해서 어찌 됐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지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이건 저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추경에 보면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을 하셨어요, 올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본예산보다 추경에 28억 정도가 더 올라왔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건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생겨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버스 경영평가 및 손실 산정용역을 통해서 손실이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손실액을 산정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유가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손실액이 한 40억 정도 더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다 점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용량에 대해서도 다 점검하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정?

조정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요?

한정수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차량을 몇 대 배치할 것인지부터 해서 이 노선이 계속 유효한지, 이용객이 충분히 있는지, 그러지 않을 때는 그 연결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다음에 그것과 연결하는 시내버스라든지 지간선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야 시외버스, 시내버스, 지간선 이게 일괄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한정수위원

효율이 생기는 거고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미루는 것 같고 어디에선가 그걸 해 줘서 시·군들하고 우리 도민들의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불편하지 않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외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9페이지 보면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지난 계획 수립은 5년 전에 하신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한정수위원

때 건축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되고 건축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게 거기에도 나와 있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세우면 2024년부터 이걸 실행하시겠다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걸 좀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 건물, 이게 제가 알기로 아직 국가에서도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곳에서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생각하는 탄소 중립 건물은 뭐고 그걸 건축에 우리가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0, 171페이지에 보면 전북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 전북 공간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있습니다. 이 공간정보는 LX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은 LX에서 하고 있고요, 전북 공간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자체적으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한정수위원

LX와 협업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다 분석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들이 산업이 됐든 민간이 됐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한 2∼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직 그게 구축이 안 됐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어떤 디지털 트윈은 구축을 하고 있지만 그걸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LX가 우리 혁신도시에 있으니까 LX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그걸 앞서가고 우리의 산업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LX와 협업이 어려운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LX하고 협력해서 전주시라든가 지금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터

빅데이터한정수위원

한다고 우리 도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를 만드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각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해의 정도라든지 준비의 정도가 다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분석팀에서 1년에 한 3개 정도 과제를 선정해서 분석을 하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도 그 과제를 통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어디를 선정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한 113개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그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도 활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정수위원

도로관리사업소 구내식당 노후 물품 구입 214페이지에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산으로 이게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식당 개선을 하는데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건 좀 수정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돈으로는 냉장고 구입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던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한정수위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32페이지에 농어촌 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 2021년 2개년에 걸쳐서 전체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한 1만 6000호 정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빈집을 전체 정비를 하실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빈집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거를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활용을 할 건지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 주거용 빈집 정비나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철거 쪽입니다.

철거

철거한정수위원

쪽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다음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농어촌 공유숙박들이 빈집을 활용해서 농어촌 공유숙박…….

한정수위원

공유숙박은 철거하면 못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들, 아니면 도심 빈집 같은 경우 일부는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그건 종합계획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53쪽에요, 군산공항 취항 항공사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용역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태클도 많이 걸고 있고 또 의문도 표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기하는데 이 용역비로 과연 충분한 용역이 가능한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 용역비로 충분히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박정규위원

가능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문제없지만 항상 부실한 용역이 될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관련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례를 보게 되면 지방도로에서 필요가 없는 도로는 제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방도 관련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 2년 전엔가 접도구역 정비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폐지가 됐다든지 노선이 변경됐다든지 하는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는 도로구역에서 제척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적극행정의 사례들이 그런 것들인데 사실 지방도가 4차선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들은 굉장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부탁을 드려서 제척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바로바로 제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

시내박정규위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재정지원과 또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박정규위원

그 뒤에 보면 행복콜택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면 택시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재정지원이 줄어야 된다거나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정말 나타납니까? 이게. 제가 봐 갖고는 이것은 이것대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은 택시 지원사업대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제도인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행복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하는 그런 지역들을 주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 말은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이쪽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줄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런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 예를 들어서 퇴비를 지원하게 되면 비료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정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것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택시는 택시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노선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벽지노선하고 행복콜 서비스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농어촌버스의 노선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 행복콜 서비스에 대한 운행을 한다든가 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 그 뒤를 보게 되면 행복콜버스(도시형 교통모델)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것이 하나 줄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택시 있고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버스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국비를 지원하는 주체가 도시형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도시형하고 지금 나머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국토부에서 주는지 또는 농림부에서 주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좀 다릅니다.

무슨

무슨박정규위원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효율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나중에는 아마 도비로 지원해야 될 겁니다. 이것들이 예측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노선도 변경이 가능해야 되고 저희가 재정은 재정지원대로 하고 계속 사업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업의 용도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제대로 한 다음에 버스노선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나중에는 이거 균특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도로 아마 집중이 될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재정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는 있는데 뭔가 어디서 효율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를 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지원이.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고드리는 거예요. 한번 정말로 용역비를 제대로 세워서, 그리고 용역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거죠.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아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사업비 관련해서도, 이거 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07쪽입니다. 여기까지 쭉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 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다 나중에 임차택시 50대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게. 임차택시 50대를 운영했다는 것은 뭐냐면 광역이동센터의 운행 방법이나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방만하니 운영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광역의 문제들이 생겨서 임실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장수를 간다거나, 지원을.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임차택시를 다시 운행하는 사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 쪽에 있는 분들과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임차택시 50대를 운영하는 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가 232대입니다. 우리 도가 장애인 150명당 1대씩 해서 232대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한 90% 정도입니다. 법정대수에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택시를 임차해 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의 약 60% 정도는 휠체어 탑승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타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차택시 50대를 임차해 가지고 굳이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이 임차택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상대적인 기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임차택시 50대의 도입 효과가 그렇게 특별교통수단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점검을 하라고 했고 실제로 장애인 관련 차량들을 보게 되면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데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그쪽에서 정말로 필요한데 지원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운전원이 운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불법사유가 생겨서, 물론 이런 제도들이 요긴하게 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예산안 554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노후된 지방도를 확포장하고 또 협소한 지방도를 확장하는 이런 공사들이 주된 예산이죠? 여기가. 그렇죠? 이 사업비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도를

지방도를김성수위원

확포장하는 기본 취지는 뭔가요? 지방도를 확포장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이 예산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안전 측면에서의 어떤 확포장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하는 데 따른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면

안전이면김성수위원

누구의 안전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입니다.

이죠

차량이죠김성수위원

? 차량을 말씀하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공사가 한참 진행될 때는 그 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불편함을 겪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편리성은 고려 안 하시는가요?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하고 빨리 가고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도로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도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더 안 좋아진다면 굳이 공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가 끝나서 차는 빨리 다니고 도로는 넓어지고 편해졌지만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불편함을 겪고 오히려 안전에, 위험에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아마 짐작은 하실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지방도 708호선이 끝나는 1공구를 매일 다닙니다. 물론 도로가 처음 계획도 그림으로 봤을 때와 도로가 거의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윤곽이 드러난 시점에서는 많은 민원들과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공구 같은 경우는 지방도 708호선이 2022년 12월 16일에 준공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일이

예정일이김성수위원

준공인데 총 6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원래 기간도 6년이었나요? 1공구의 시점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년이 늦어졌습니다.

김성수위원

1년이 늦어졌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것

이것김성수위원

국장님 좀 드려주시죠. 이거는 지방도 708호선 관련해서, 전체 지방도 개설 및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저한테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지방도 708호선이나 1공구, 2공구, 3공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시게 되면 2공구의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3년, 그다음에 3공구의 사업기간도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

3년 잡혀 있는데 사실 저한테 주셨던 지방도 개설 및 확장에 대한 사업 중에 고창 중산지구는 1.1㎞밖에 안 되는데 사업기간이 4년입니다.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그대로 제가 지방도 708호선만 뽑아드린 거예요. 그런데 2공구, 3공구를 내년까지 다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사업기간을 주셨고 또한 누적투입액도 보면 사실상 지금 2공구, 3공구는 사업비 중의 1.9%, 1.7%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그러면 2023년 이후에 투입돼야 되는 금액이 629억인데 우리 지방도 확포장공사 예산이 500억이에요, 지금. 자료를 이게 맞나요, 뭐가 맞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이 2공구하고 3공구가 2023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성수위원

주신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2공구, 3공구에 이 자료대로 하면 투입될 예산이 630억인데 내년도 전체 전라북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500억밖에 안 세워놨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상

사실상김성수위원

그러고 보면 여기도 한 5∼6년 이상 더 지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리가 1공구가 5.4㎞고 2공구하고 1㎞ 정도 차이 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사가

공사가김성수위원

지체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방도 확포장 예산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40억이고 추경에 한 30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본예산이 한 16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김성수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겠지만 다른 공사들의 사례에 비춰봐서도 사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1공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또 160억을 전년보다 증액을 했죠?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160억 증액해서 500억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예산을 미리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사는 주민의 삶이 공사 이후에 더 안 좋아진다면 굳이 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500억에 대해서 절반 250억 삭감을 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6에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어느 것을 담으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된 노선들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노선을, 그러니까 어떤 노선을 담겠다는 거보다는 새로운 노선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전주∼김천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네요? 기존에 하는 거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전에 도정질의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달빛내륙철도가 지금 대구에서 장수를 거쳐서 광주 그 선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 전주에서 김천 간 가게 되면 진안을 거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안하고 달빛내륙철도 있는 장수하고 연결을 하면 새만금에서 대구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을 계획이신가, 아니면 이거 장수하고 관계없으면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아마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노선들이 건의가 들어올 텐데요, 그런 노선들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새만금 기점으로 대구나 부산이나 아래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신다고 하면 문제예산 아닙니다. 대답을 하세요, 좀 힘차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63쪽에 보니까, 회전교차로는 사고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순서만 지키지 마시고 14개 시·군에 고루 찾으셔 갖고, 외곽에 있는 도로들이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처음 길이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잖아요.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사고가 굉장히 절감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더 찾으셔 갖고 추경에라도 좀더 올려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작년보다 한 7개 선 정도 많이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교통사고는 생명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추경, 본예산에 상관없이 좀 많이 찾아서 배정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82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14개 시·군에 잘 찾아서 하시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려면 이용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지금 권고를 드릴 것이 뭐냐 하면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다니는 그 단말기로 일반 공영주차장을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공영주차장 14개 시·군에 연동되도록 도로공사하고 그런 예산을 넣어서 우리 전라북도만, 타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라북도만 특화해서 그런 예산을 추경에 넣으세요. 외국 같은 데는 일반 주차장도 돈을 내고 다니는 주차장이 있잖아. 거기까지 다 돼요. 거기까지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내용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안 한다면 예산 깎아버려요. 이거 이 내용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거의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들이. 70∼80%가 넘는다고 하니까 일반 주차장도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라북도에 전주에서 장수 가는 노선이라든가 또 오수 가는 노선이라든가 터널들이 많아요. 2.7㎞, 3㎞ 되는 데가 많은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 와서 터널을 지나가면 TV도 잘 안 되고 전화도 막 질질 끌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라북도에 지나가는 지방도 터널이나 일반 터널들을 파악을 해서,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4개입니다.

전체

전체박용근위원

지방도는 26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4개요.

용근

박용근위원

24개고요. 고속도로는요? 고속도로 터널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용근

박용근위원

한 30개 내외 되지 않을까요? 그 파악을 하셔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우리 전라북도 지방도 되는 것을 전부 다 안테나 설치를 해서 전화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연락이 잘되도록 이 서비스를 좀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소식도, 전라북도 소식이 나오는데 DMB 같은 게 다 꺼져버려, 예를 들어서. 터널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편리한, 전라북도 도로를 오면 정말 편리하다 이런 느낌이 되도록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121쪽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이것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신규로 잘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로관리사업소도 회전교차로 예산이 좀 있어요. 우리 국에도 있지만 지방도 파악을 많이 하셔서, 이런 내용들은 외곽도로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잘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203쪽 보면 노후교량 보수보강이 있어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오래돼서 노후교량도 보수보강도 해야 되지만 편도 2차선인데 다리가 1차선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 잘, 꼭 우리 지방도 것만 찾지 말고 군도나 예를 들어서 외곽에 이걸 찾아 가지고, 편도 2차선으로 갔다가 저쪽에서 차들이 오면 기다렸다가 1대씩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를 하는데 외부에서 급한 마음에 지나가다가 정면충돌할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 찾아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다리나 도로에 요즘에 저희들은 무주, 진안, 장수는 산간이기 때문에 커브라든가 이런 데는 옛날에 열선을 넣어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서 블랙아이스 제거하는 포장을 하게 되면 눈도 빨리 녹고 그런다고 해요. 그다음에 또 지방도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도로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스팔트를 깔면 소음이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담당 국장이시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우리 전라북도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도로들은 씌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막대하니까. 서울 아파트 주변에는 전부 다 터널로 해놨어요. 그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못하더라도 노면에 포장을 하면 소음이 적게 되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블랙아이스하고 위험도로 부분은 그런 걸 찾아서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출장을 나가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한테 보고를 추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은 안 했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어디를 가든 정말 전라북도 도로는 겨울에도 용이하게 돼 있고 교량도 정말 잘 보수가 돼 있고 터널을 지나가도 방송이 끊기지 않는 그런 좋은 도로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세입 중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 과적 차량인가 보죠?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도로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수입.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적 차량인가 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게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차량 검차대수는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6000대를 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1만 9674대를 했는데요, 아마 연말까지 하면 차량 검차는 작년 수준으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과적, 그러니까 도로법 위반 차량 수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0년도에는 몇 대를 검차를 하셨었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도에는 2만 8000대를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검차대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검차대수가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한 2000대 정도 줄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검차대수가 줄어서 도로법 위반이 줄은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마 연말까지는 저희가 2만 6000대 정도는 작년 수준으로는 검차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위반 차량에 대한 적발은 숫자가 좀 줄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적단속을 고정형으로도 하고 이동형으로도 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공정형에서의 단속 현황은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 건수 대비 한 3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해마다 그 비율은 비슷한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이동형에서 나머지 65%의 단속이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검차 대비 단속 건수, 검차 대비 위반 건수가 비슷한 걸 봐서는 검차를 줄일 게 아니고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차대수는 많은 차량들을 검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사업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태료수입이 5000만 원인데 실제로 과적 차량으로 발생하는 도로파손 문제가 5000만 원 이거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건 택도 없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단속을 좀 세게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유지비용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127페이지인데요, 저소득계층이 가진 자가주택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인가 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주택의, 이걸 뭐라고 해요? 주택의 값어치, 가치. 주택가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게 지금 아파트는 아니죠? 주택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주택이 예를 들어서 한 50평짜리 마당이 큰, 마당 200평에 주택이 50평짜리 집이 있어도 현재 상황에 저소득층이면 수리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큰 규모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지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저소득층이지만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가의 값어치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들이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을 때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지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그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렵다, 좋다라는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60%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가진 주택의 가치는 상관없이 중위소득 60% 이하면 무조건 대상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재산 가치 같은 경우도 소득으로 환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거 산출 방법, 산출이 아니고요, 선정 방법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184페이지인데요. 도로 긴급보수 정비, 매해마다 10억을 거의 정액으로 쓰시는데요, 재해로 인한 지방도 피해시설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가 매해 10억이 날만큼 일정하게 이렇게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일단 해마다 재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도로 배수시설이나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도로 긴급보수는 배수시설은 아니잖아요. 옆 장에 또 배수시설 정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도로 긴급보수 정비 10억짜리 사업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대개 긴급보수 자체예산이 배수시설 예산도 있지만 주로 하는 사업들이 배수시설, 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가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럼.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배수시설 정비 185페이지는요, 기존에 토사측구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콘크리트나 그런 기성 제품을 사용해서 배수시설 자체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는 도로를 횡단하는 기존의 배수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단면 부족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수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업목적에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목적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뒤에 195페이지에 소규모 파손보수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사업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목 구분을 명확히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185페이지에 증감사유가 민원 증가인데 이 민원을 수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배수시설에 토사가 돼 있는 걸 콘크리트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도로사업소에 들어와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 시·군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번에 두 배로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사업 대상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로에 배수가 잘 안 됐을 때 포장면이 잘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배수시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되어야 도로의 포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올해는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190페이지인데요. 터널 내 제연설비 설치, 편성사유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설치 기준이 변경돼서 한다. 그런데 거기에 개정일자가 2020년 8월이에요. 2020년 8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제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기준은 2020년 8월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제연설비를 어떤 터널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사실은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 지침이 개정된 시기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죠? 2020년 8월 이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1년에 하고 2022년에 하고 순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020년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때 바로 못하고 2021년도에 터널 전체적으로 어떤 터널을 우선적으로 몇 개의 제트팬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2021년도에 그 순서를 정했으면 2022년도에 안 한 이유는 또 뭐예요? 왜 법이 개정되고 3년이나 지나서야 시작하시냐는 얘기죠. 순서가 목적이었다면 순서 정하는 거는 2020년도에 했어도 됐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서부터 하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전라북도에 500m 이상 되는 터널 중에 제연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터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7개소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하나씩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워낙 그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요, 이걸 한꺼번에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게 완료를 해야 되는 시점은 없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인데요, 제설장비 굴삭기 1억 3000 구매 예정이신데요, 기존 굴삭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명을 한번…….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지금 내구연한을 지나 가지고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장비가 그렇게 충족하지 않은 상태라 약간의 활용도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소규모 작업이나 이런 데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대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1대를 추가로 지금 구입…….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3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장비의 수요는 사실은 2대나 3대 가지고도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그렇게 지금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굴삭기 사용연한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10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나머지 1대는 사용연한이 어떻게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19년도 1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번에 1대 더 사시는 거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수위원

보충질의가 있어서요. 아까 제가 전기버스 얘기를 했는데 전기버스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시외버스만 따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로도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는데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시내버스가 저상버스 아닌 형태로도 버스가 생산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도 버스가 다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내일 해야 될 환경국에도 보면 전기버스 도입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건설교통국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다가 조립하는 버스는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정수위원

시외버스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시외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교체를 하셔야 하잖아요. 시내버스 교체하실 때도 도, 시·군에서 다 보조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한정수위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한정수위원

현대에서는 전기·수소버스를 외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들은 다 시내버스인 건지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다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로 이격거리 때문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건설교통국에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위원님…….

에서

도로에서한정수위원

100m, 200m 떨어져서 설비를 하라는 거예요, 발전설비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건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닌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 찾아뵙고 들어보고…….

거와

그거와한정수위원

함께 도로변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설치하는 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규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민철 본부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36억 350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 증액된 41억 1500만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3350억 8700만 원보다 133억 8900만 원 증액된 348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24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3429억 3900만 원보다 75억 900만 원 증액된 3504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7억 3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97억 1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5쪽, 26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3429억 3900만 원보다 75억 900만 원 증액된 3504억 4800만 원입니다. 27쪽부터 45쪽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 소방청사 신축, 소방차량 장비보강 등 소방대응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행정과에 316억 200만 원, 농어촌마을 소방안정강화, 소방안정교육 장비확충 등 화재 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방호예방과에 25억 1600만 원, 구조·구급장비 보강, 긴급구조시스템 장비교체 등 긴급구조구급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구급과에 119억 8400만 원, 청렴한 소방환경 조성,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 양성 등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천을 위해 소방감찰과에 26억 9200만 원,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119종합상황실에 4억 9200만 원,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등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3개 소방서에 279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2693억 5900만 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3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197쪽 세입·세출 주요 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감액된 52억 7900만 원이며, 4쪽,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0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3511억 5700만 원보다 4억 8600만 원 증액된 3516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체험관 입장료 등 세외수입 4억 1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12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351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11억 5700만 원보다 4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3쪽부터 29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72쪽요,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72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이 없고 2021년 예산 있고 2022년 예산 없고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왜 보강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장비에 대한 내용연수가 있는데요, 내용연수 도과한 장비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장비가 소방대원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거 잘 보셔서 장비를 통해서 정말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이요, 영원119안전센터 체력단련실 설치입니까, 아니면 이게 증축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증축입니다.

러죠

그러죠김동구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체력단련실 설치로 나와 있어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체력단련실만 추가적으로 더 설치한다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건물을 증축하는 건데 설치라는 것은 운동기구를 들여놓고 하는 것이 설치란 말이에요. 체력단련실 증축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설치가 아니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청사 위쪽에다가요, 건물을 조그마하게 하나 지어서…….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설치가 아니고 증축이잖아요, 건물 짓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설치라는 건 운동기구를 들여놓고 뭐 하고 그게 설치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증축입니다.

김동구위원

이 제목을 설치라고 하지 마시고 증축으로, 그게 맞을 거 같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정말

정말김동구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소방대원들이 있어서 저희 도민들이 굉장히 안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정말 감사함을 잊지 못합니다. 2023년도에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우리 소방대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김민철김정기위원

소방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소방항공대 청사 리모델링 있습니다. 저번 직원분들이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지금 119특수대응단 청사 활용을 위한 기존 리모델링이에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소방항공대가 굳이 다른 데로 이전할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장수로 들어가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장수로 가는데요, 교육센터 해 가지고요, 항공대하고 교육대 이전계획에 따라 장수로 항공대는 가고요, 항공대 특성상 도심에 있으면 소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부권에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항공대를 그쪽으로…….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일반 119특수대응단은 여기 기존 소방항공대 청사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특수대응단에 지원팀, 특수구조팀, 항공대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2개 팀 정도 들어가니까 충분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기존에 여기 있던 팀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여기에 항공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아니김정기위원

, 기존에 항공대 자리에 특수대응단이 오잖아요. 그러면 특수대응단은 어디에서 근무했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특수대응단 아직 신설은 안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이제는 특수대응단이라고 신설하기 위해서 만든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신설을 대비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특수대응단 신설 부분이 없길래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 농어촌마을 소방안전관리 강화, 지금 농어촌마을 4개소예요, 소방관서 원거리 농어촌마을 4개소. 어느 마을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소방관서에서 몇 ㎞ 이상 어떤 기준이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현재 소방관서에서 원거리 지역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산림인접 마을 쪽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달 정도에 심의회를 개최해서요,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문건위라 도민안전실에, 도민안전실에도 이 사업이 똑같은 내용이 4개소 마을이 있는데, 지금 산림인접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도민안전실에 있는 게 산림인접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산림인접이라고 하면 도민안전실의 4개와 여기 4개가 겹치는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요…….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도민안전실은 그러면 소방용품이나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전혀 생각을 못하시고 계신 건가요? 도민안전실에 이 예산이 책정된 부분을. 협의가 안 된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 부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파악을김정기위원

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동구 위원님도 소방대원들의 안전, 장비 문제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장비나 이런 물품들이 제대로 보급이 돼야 하고 대원들한테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소방본부에서 최대한도 예산이 이 소방본부 자체에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도민안전실과 이중으로 나눠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하신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받고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을 넣어놓고요, 하겠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소방본부 통합 홈페이지 개편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굳이 통합할 필요성이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홈페이지 구축이 2009년도에 된 거거든요.

김정기위원

아, 2009년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009년도에 그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고요, 그간 보안이랄지 여러 가지 기술발달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고요, 행안부에서도 홈페이지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무주하고 임실소방서가 개서하기 때문에 관련된 서에 홈페이지도 추가적으로 넣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보는 부분에서는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소방업무 자체에서 별도로 누구든지 들어가기 편하게끔 해 주는 게 홈페이지상에 더 편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와 15개 소방서 연결하는 부분은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1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2개의 소방관서가 늘어나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홈페이지를 고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게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소방청사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그냥 청소용역 해 가지고 2억 58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산출내역이 따로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1인당 9625원으로 해 가지고요, 하루 4시간 그다음에 주 5일 그다음에 소방관서 수 해 가지고 용역 산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내년까지 준공되는 청사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거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내역

산출내역김정기위원

자체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132페이지요, 설명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국외연수를 못해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가려고 하는데 소방정 2명을 선발하면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선정하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승진된 순서대로 해 가지고요, 이렇게 가고 있고 이건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소방서장급을 대상으로 정책관리자 과정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간 국외연수를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세웠는데 계속 가지는 못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소방정이 서장급이니까 승진을 한 사람이 가서 선진 걸 보고 와서 우리 소방에다 적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젊고 그런 분들을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소방령이나 소방경이나 소방위도 뒤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40명 그 일정도 있더라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근위원

소방장이나 소방교나 소방사들을 주로 하고, 여기에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추경에라도 넣어서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도 한 사람씩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간부급들은 간부급대로 또 소방정 이하 직원들은 직원들로 나눠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여기 보니까 소방안전타운 조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괄호

괄호박용근위원

열고 소방교육대를 이렇게 넣었어요. 전북소방학교로 가능하면 명칭을 하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가 모르겠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교육대로 일단 하고요, 소방학교의 기준이 소방청에 있기 때문에 점점 시설을 늘려가면서 소방학교로 전환시킬…….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용역이나 주변 그때 도지사님도 오셔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소방교육대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보다 여기다 괄호 열고 닫고 소방학교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세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잘라버리든가 해야 되겠네. 큰 것을 자꾸 확대할 생각을 하셔야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위원님한테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더 확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시설을 더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76쪽에 보면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잘하셨어요. 계도차든 뭔 차든 해서, 이건 진화차지만 산악에서 차가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그 차들이 비싸더라도 산불이 나면 아주 큰 규모가 되니까 그런 대비를 좀 해 주세요. 이 진화차뿐만 아니라 추경 때도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예산

문제예산박용근위원

지적은 않습니다. 일단 여러 내용들도, 구급차뿐만 아니라 현장도 가서 답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새로운 차로 도민들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노력하시고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미래산업국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26억 3179만 원보다 126억 1884만 원 감액한 300억 1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60억 135만 원보다 5648만 원을 감액한 1459억 4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4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6억 113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550만 원, 기금 113억 4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주요 세입예산 과목은 국고보조금으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감소하여 전년 대비 125억 6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5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과는 전북 국가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 383억 3159만 원보다 27억 2345만 원을 증액한 410억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1억 6924만 원을 증액한 231억 33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역량강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8억 3087만 원을 증액한 154억 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전년 예산 420억 7195만 원보다 1억 4261만 원 감액한 419억 29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으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보다 6060만 원을 감액한 417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에너지수소산업과입니다. 2022년까지 추진되었던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예산 495억 2484만 원보다 69억 9927만 원 감액한 425억 2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보다 73억 8206만 원을 감액한 412억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 160억 7299만 원보다 43억 6194만 원을 증액한 204억 34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으로는 탄소산업 진흥 분야에서 전년보다 17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27억 98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26억 400만 원을 증액한 74억 7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224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전년도 7억 2480만 원보다 3억 8220만 원을 증액한 1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세출 사업별 내역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보다 4억 9225만 원을 증액한 9억 86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운영경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1012만 원을, 예비비에 1억 10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7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447억 5823만 원보다 59억 9856만 원을 증액한 507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 1600억 9482만 원보다 18억 9750만 원을 증액한 1619억 9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39만 원, 기타사업수익 1억 5903만 원, 기타이자수입 6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4억 3283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8억 68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1억 5070만 원, 그외수입 10억 5597만 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69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2200만 원, 기타과태료 68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금 6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미래산업과는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 5개의 계속사업과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참여 등 신규사업과 국내여비 감액 건 등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10억 5612만 원을 증액한 432억 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력산업과입니다. 계속사업인 뿌리특화단지 지원사업과 국내여비 감액 건 등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감액한 468억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에너지수소산업과입니다. 군산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완사업 등 5개의 계속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 1건 등 기정예산보다 1억 3120만 원을 증액한 513억 5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2개의 신규사업, 국내여비 감액 건 등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7억 6518만 원 증액한 206억 3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43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47쪽부터 53쪽까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1년도 결산 집행잔액 세입 12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보다 12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5쪽에 빅데이터 분석사업 계속이 있는데 이게 여러 부서에 빅데이터 분석사업들이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분석해서 뭘 활용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도에 저희가 했던 사업은 생활인구 이동분석, 소셜미디어 속 관광지 감성분석,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선점·분석, 그다음 지방도 포장수요 우선순위 분석 등 5건을 했고요, 이것은 실·국별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사업으로 타당한 사업들을 저희가 추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프로세스를 해서 각 분야에 걸릴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이용했던 거라든가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이건 문제사업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문제사업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문제사업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75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설치비 지원사업이 3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셔요. 문제예산은 아닌데 보고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179쪽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지금 전라북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 정도 지금 지중화 사업이 됐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도 통학로라든가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재원구조가 시·군하고 한전에서 5 대 5로 대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건 국비가 20% 정도 추가돼서 시·군 부담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개 시·군, 8개소고 이건 그때그때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베이스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을 국비하고 시·군비만 할 일이 아니라 도에서도 이런 것은 적극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도 넣어서 해야지, 여기저기 조금조금씩 하는 거보다 부서에서 에너지수소산업과에서 전체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서 전체를 두고 예산을 언제 넣어서 어느 시기에 했으면 좋겠는가. 요즘에는 읍 단위나 군 단위에, 면 단위 같은 데 안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국비 좀 받아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시·군 수요를 파악하고요, 일단은 재정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비를

도비를박용근위원

넣어서 해도 돼요, 이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을

돈을박용근위원

쓰려면 이런 좋은 데다 써야지, 꼭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92쪽,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 안 들어도 되니까. 그다음에 215쪽, 이게 해당 부서에서 문제예산 지적해서 깎인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1억 깎였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게 지금 전북대나 원광대 의대나 협력해서 앞으로 미래산업인 바이오헬스사업을 강화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억이 아니라 5억씩 한 5년간 새로운 내용들로 해서 수요창출이나 이익창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책들이 있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결론적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이런 걸 산업화로 연결한다고 볼 때 항상 기반이 약한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에 R&;D라든가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제때에 공급해 줘야만이 나름대로 그래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는 거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은 일단 2억으로 가지만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내후년 예산에서는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220쪽에 여기는 바이오융합소재잖아요. 작년에 5억 지원했는데 어떤 실적을 냈나요? 혹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가 기본적으로 관련 기업이 한 16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과학 쪽으로 한 110개 되고 그다음에 농업, 의약품, 식품, 청과물 이런 정도 되는 것이고요. 작년도에 지원해 줬던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R&;D 같은 경우가 상용화 관련해서 어떤 회사에서 기능형 정수필터 같은 걸 갖다가 알칼리수를 안정적으로 PH8.5를 유지하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비R&;D 관련해서는 시제품제작이라든가 기능성화장품 이런 부분들, 기업들이 정말로 자기들 매출을 위해서 당장에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160개 업체들이 매출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알짜사업이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

앞쪽박용근위원

216페이지에도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해서 전북대에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관련돼서 중재적 의료센터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하고

거기하고박용근위원

여러 협력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융합소재 이것도 전북테크노파크에다 여기다만 하게 되면 제가 이거 문제예산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북대하고 원광대하고 관련 대학들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지, 전북테크노파크가 바이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별로 기술력이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주체를 잘 찾아서 하시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인증 인허가 관련된 대학의 학과하고 협력하면요, 의료기기 제작하는데 인허가나 이런 것들,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인력들이 고가의 급여를 받으면서 많이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인력 관련된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좋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거까지 대학하고 협의해서 연결을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20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220페이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학하고박용근위원

한번, 테크노파크만 믿지 말고 같이 대학의 전문인력하고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임승식위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북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준 것 다 빼서 자료를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임승식위원

1개 국보다 더 많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 1개 국보다도 여기에 준 사업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그래서 문제예산만 지적 좀 할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그…….

니요

아니요임승식위원

, 그 설명은 나중에 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내가 검토를 할 테니까. 제가 볼 때는 미래산업국에서 그쪽에 예산이 지금 한두 개가 간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사업 베이스로는…….

임승식위원

전라북도에 여기밖에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의 지역산업 진흥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가 하나씩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하는 일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들이고 거기가 산업에 대한 이해도 깊고 그다음에 계속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기업들 지원이라든가 R&;D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사업을 하는 식이고요. 저희는 행정관리 영역이고 거기는 실제로 전문가로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렇게 이원화된 체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기는

여기는임승식위원

재단법인으로 돼 있고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

재단법인으로 돼 있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저희 출연기관입니다.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도 출연기관인데 이쪽에다만 너무 주면 제가 볼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예산 먼저 지적하고 하시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중기부하고 산자부에서는 TP 중심으로 일을 하도록 아예 지침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여하튼 그런 건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그쪽으로임승식위원

묶어서 그냥 아예 지정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중기부하고…….

그거

그거임승식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9페이지가 문제예산이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너무 많네. 136페이지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이 계속되는데 이거 설명 한번 잠깐 좀 해 주실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을 아시다시피 익산에 있고요, 익산은 예전부터 BYC라든가 태창 이런 식으로 섬유기업 자체로 기본적으로 1970년대에 흥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섬유산업 자체가 노동집약적 산업이 되다 보니까 사양산업이 되고 기업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섬유 자체를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고부가가치가 되는 소재개발이라든가 선진적인 그쪽으로 섬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R&;D기관을 만든 것이 에코섬유융합연구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기능성소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바람막이 같은 거 등산할 때 입는 그런 것들, 아니면 방호복, 내연성 관련된 119 그쪽들이 쓰는 거 그다음에 작업복 이런 쪽의 특수기능적인 소재들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R&;D로는…….

것도

그것도임승식위원

문제는 안 삼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에코융합섬유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융합기술원, 테크노파크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산업국에서 예산이 3분의 2예요, 거기로 가는 예산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테크노파크 1번, 융합기술원 2번, 그다음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이게 세 번째고, 이게 3개 다 저희 출연기관이긴 합니다마는 통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알고임승식위원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 국에서 할 일은 뭐예요? 이쪽에다 예산만 다 주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산업 육성을 할 때 이런 R&;D, 산학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주체가 하나의 산업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갖고 들어오는 건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산업을 육성할 때 어느 주체가 어떻게 인벌브(involve)가 돼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전략 짜는 임무고요.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R&;D기관에서는 테크노파크가 할 일, 대학이 할 일 그다음에 다른 기타 연구기관이 할 일 그다음에 저희가 할 일 이걸 역할 분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산업 육성 전략을 만들고 추진하는 그런 체계라서…….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산업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출연기관 이 3개 단체에다만 예산을 다 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중기부와 관련된 저희 지역…….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예산만 주는 국이 됐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주도하고 미래산업을 위해서 같이 도청 모든 과장이나 팀장들이 움직여야 할 그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업에서 아주 전문화된 무슨 탄소소재를 개발하고 거기에 어떤 기업들을 갖다 R&;D 특징은 어떤 걸 하고 이런…….

임승식위원

국장님, 지금은 정책 토론할 시간이 아니니까 예산 다룰 시간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간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46페이지 보면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이 누군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기업들마다 자기들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작업을 더 능률 있게 할 건지를 자율적으로 분임조…….

수진

이수진위원

기업체라고 하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한 지가 좀 오래됐고요, 1982년부터 이건…….

수진

이수진위원

1982년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매년 6월경에 개최를 하는 거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산업현장의 품질향상, 원가절감…….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과평가가 보통이 나와 있는데 보통인 것도 있고 미흡도 있고 매우우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1982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보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개선책 같은 거 느낀 거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실적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매년 하고 난 다음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거 같습니다. 공장 단위에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생산성 향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작업을 하는 노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부분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됐다면 이걸 다른 데하고 공유한다고 치면 이런 대회에 나가서 우수사례를 갖다 발표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우수상을 받고 상을 받는다고 치면 대상부터 우수상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고 그것들은 다른 산업현장에, ‘야, 저기서도 저렇게 한다고 치면 우리도 이런 거 도입해 가지고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소위 6시그마니 설비TPM이니 안전품질…….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사하고 분임조 워크숍인데 시상을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시상하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분임조 시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역사가 20여 년 되는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40년 좀 되는 역사…….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이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업들 쭉 제가 봤어요. 실적평가한 걸 봤는데 우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통이니까 우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거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문제예산 아니니까. 그다음에 47페이지의 시행주체가, 이거를 작성하실 때 시행주체가 이거는 지금 도에서 하는 건가요? 품질경영…….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옆에 48페이지 품질혁신 공정개선은 언제부터 한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표준협회 전북지부에서 하는 건데 표준협회 자체가 중소기업들한테 혁신적인 방법들을 전파하고 그런 기법들을 알려주는 부분이라서…….

수진

이수진위원

표준협회가 일이 아주 다양하죠, 이런 거 말고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표준협회에서도 일반 직장인들한테 시험도 있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문가들을 파견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지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49페이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융합·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수로 평가가 됐어요. 이런 사업들 있기 때문에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생각 좀 했으면 좋겠고. 50페이지 이 사업은 여기 책자 심의 요구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20년 10월 말에 추경 받은 거는 여기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지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요구서에는 신규로 돼 있는데 신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추경에 일단 들어가서…….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그렇고 한 두 가지 정도가, 허브단지 활성화 사업 95페이지도 신규로 돼 있더라고요, 요구서에. 그러니까 자료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착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54페이지 보면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인데 기획 특집을 매년 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획

기획이수진위원

특집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기획 특집을 매년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해마다 어찌 됐든 간에,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 작년도에서 올해 매출이 올랐다든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 R&;D기관이 새로 왔다든가 아니면 효성 같은 데가…….

매년

매년이수진위원

하는 걸 기획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연중행사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걸 매년 하면서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나아진 것들 그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도민들이나 아니면…….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53페이지 홍보사업은 이것도 TV를 통해서 자막 전광판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TV 밑에 자막 하는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신문 큰 판 전면판 홍보하는 그렇게 2개를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은

구분은이수진위원

되는데 국장님, 언제부터 여기 53페이지는 한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53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저희가 기업유치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수진

이수진위원

기업유치는 기업유치실에서 하지 않아요? 여기서 과별로 또 하는 게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소위 집토끼 육성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쪽은 산토끼 육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산업 육성하다 보면 R&;D 과제라든가 기업들 지원하면서 보면, 하다 보면…….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너무 더 가시는 거 같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테크노파크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요? 제가 한번 아까 임승식 위원님 말씀처럼 테크노파크 관련된 예산이 많고 출연기관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서 제가 많이 자료 요청도 했었고 그랬는데 테크노파크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행정적인 그런 분야는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직원분이 따로 있나요? 지금 전담하는 직원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주무계에서 TP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요즘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영공시에 임직원 현황이 있어요. 아직도 이사장이 송○

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도 송○

합니까 ? 이사회에 나와 있는 임원이 ○

해야 하나요? 왜 임원을 공개하지 않죠? 이게 무슨 개인정보에 위배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홈페이지를,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정보공개 경영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거 들어가 보는데.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거 들어가 보는데. 경영공시 자료에 ○

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아마 거기 기관 소개하는 과정에서 임원진 그 내용을 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

수진

이수진위원

테크노파크는 그렇게 돼 있는데 바이오융합진흥원 이사회를 클릭하면 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김종훈, 이은미 이사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죠. 지난번에 느낀 게 뭐냐면 여기는 국책사업이고 중기원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약간 건들지도 못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출연기관이잖아요. 출연기관이면 사후관리를 해야, 얼마 전에 뉴스 보시지 않았어요? 출연금을 받았는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다, 사후관리도 안 된다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런데 이거 홈페이지 하나를 봤는데도, 이거 하나를 비공개합니까? 경영공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직도

아직도이수진위원

그리고 송○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를 제가 몰랐는데 중기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짜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던…….

수진

이수진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최우수인가 받은 것도 있고…….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이 경영평가.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 경영평가. 예산과에서 하는 그것 말씀이시구나.

서는

여기서는이수진위원

다등급, 어디서든 잘 받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본 건 다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다등급, 라등급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알고 있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연금을 요구할 때 당당하게, 아무리 거기가 독자적인 기술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출연금을 받는 기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뭔가 아십니까?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TP가 전북연하고는 똑같은 출연기관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0억씩 출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사업베이스로…….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전북연구원하고 비교, 제가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저는 비교한 게 아니라 바이오융합진흥원은 다 나와 있다 그것만 얘기했어요. 제가 전북연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출연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전담직원도 있다고 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서 잘하고 있나, 이게 바로 투명경영이거든요. 임직원이 공개되는 것도 투명경영이고 경영공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를 보라는 얘기였고, 제가 얘기한 거는 테크노파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알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몫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경영은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시정할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12월달에 저희가 TP하고 같이 작업하려고 하는 부분은 내년도를 우리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나름대로 TF 회의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테크노파크에 끌려가지 않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아직 퇴근도 못 하시고 굉장히 애쓰시는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전북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단 같아요. 그런 생각 들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산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보니까 거의 모든 사업이 지금 테크노파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설명서에 파란색 부분이 전부 다 테크노파크에 관계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오히려 제가 보니까 우리 전북도에서 기업에서는 가장 큰 권력기관 같습니다.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나 우리 담당 과장들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여기 저희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우리 사업 중에 약 40건 정도가 테크노파크에 주고 있는 사업들인데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신규로 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은 중앙부처에서 찍어 가지고 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일은 관련된 기업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사실은. R&;D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비R&;D를 도와주든지.

박정규위원

국장님! 정말 말 그대로 도와주면 좋겠죠. 그런데 모든 권력이 그쪽에 있다 보면 결국은 어마어마한 갑질을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저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단장들하고 간혹 통화도 하고 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항상 하는 것들은 소위 아까,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소위 집토끼들이 어떻게 하면 매출이 더 나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걸 도와주는 지원기관은 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박정규위원

국장님 앞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국장님한테까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 그러실 분들이 아니신데요.

저도

저도박정규위원

듣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국과 관련 예산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주는 사업은 문제를 삼겠습니다. 33쪽에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45쪽에 과학문화 확산사업.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과학축전 개최하는 사업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박정규위원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51쪽. 그다음에 56쪽에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다음에 58쪽에요, 데이터 활용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그다음에 59쪽에요, 인공지능기술 활성화 지원사업. 그거 하나, 전라북도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에 관한 계속사업은 잡지 않고요. 그다음에 61쪽에요, 융복합. 그다음에 74쪽에요, 메타버스. 77쪽에 소재부품장비요. 85쪽에 연구개발장비, 혁신 R&;D 86쪽이요. 그다음에 87쪽, 91쪽이요. 92쪽 기업부설. 이게 이렇게, 이게 너무 많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테크노파크가 각 광역 지자체마다 산업 육성의 거점들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산업별로 R&;D나 비R&;D 사업을 하면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만 특이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데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서 그걸 소상히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기업을박정규위원

여기 지원되는 기업 있잖아요. 20개만 연락처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박정규위원

있는가 없는가 확인 전화를 통해서 그건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박정규위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군비 합친 건 놓아놓고라도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쪽에 지금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한테는, 기업이 결국은 숙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경쟁도 안 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확인을 해서, 한 20여 군데 기업을 제가 확인할 거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재생

신재생박정규위원

이쪽은 안 잡을게요. 지금 이 뒤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정말로 제가 봐 갖고 이건 심각한 문제를 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편 보면 제가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출연기관 자체 기능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주는 것은 저희가 예산 목에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건에 보면 총 540억 되는데 거기에서 출연금은 약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다시 계속사업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은 이번에 전체 40건 중에서 6건 정도가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요. 다시 6건 중에서 보면 이거 국가 직접 사업들이 그중에 꽤 있고 균특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될 기관들이 뭔가 이분들이 조금 고압적이거나 목에 힘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아닌 상황이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0개 정도 기업 추려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고…….

전체

전체박정규위원

기업을 가지고 와서 연락처만 가지고 무작위로 제가 할 수 있게끔 기업에 관계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하고 계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LED 보급 있지 않습니까? 보급하는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하고 저소득계층 2개 방향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의

이전의박정규위원

사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전의 문제라면 아마 예산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이게 대상이 한 15만 가구 이 정도,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제때 못하고 사업의 물량이 계속 늘어져서 적기에 바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 문제는 이분들의 전기시설, 그러니까 전선에 관계되는 시설들이 너무 노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가장 취약한 것은 먼지입니다. 물론 에너지 효율을 해서 LED나 이런 것도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기배선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열악한 가구들…….

박정규위원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들어온 마지막 전기가 1979년도에 끝났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그냥 전선을 그대로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전기제품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에 아직도 한두 건씩은 계속 가정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어디로 맞출 것인가, LED를 바꾸고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초점은 전기배선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좀 전환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똑같은 걸 가지고 거기까지 좀 배려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같은 액수로 거기까지 해 줘야 이게 사업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마 한전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한전도박정규위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안 해 줍니다.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노령 또 기본적으로 오래된 가구들이 다 그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과 협력도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지자체에도 연결을 해서 또 도민안전실하고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더 효율적이고 가장 알찬 내용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저는 좀 문제인식은 틀린데 어찌 됐건 전북테크노파크 총괄적인 사업계획 자료 제출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한정수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기업이 대상이라는데 몇 개 정도 기관, 기업이 대상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업이 약 398개 정도 혁신…….

한정수위원

혁신도시에 398개 기업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혁신도시 아니어도 이 사업은 혁신도시를 놓고 반경 40㎞ 안에가 범위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국가혁신클러스터가 혁신도시 중심으로 반경 40 그 안에까지를 범위로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혁신도시를 놓고 반경 40㎞라서.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어딘지를 몰라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완주 이서하고 저기 전주 경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혁신도시는 아는데 그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국가혁신클러스터라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혁신도시 자체가 혁신도시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경

반경한정수위원

40㎞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 이 사업 자체의 범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혁신도시를 놓고 혁신도시에서 반경 40㎞까지 안에 있는 기업들을, 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 했고요, 이건 다시 2단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수위원

좀, 이건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에 거점기관 개발형 혁신사업, 이것도 반경 40㎞를 얘기를 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전라북도 전역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는, 이 사업은.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사업의 범위와 범주, 대상이 어딘지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26페이지는 스마트 농생명산업이 기본적인 대상이고요. 왜냐하면 혁신도시 자체에 우리 농진청이나 축산과학원 이런 식으로 농생명기관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대상 기업들이 농생명 스마트 관련한 기업들이고…….

한정수위원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한정수위원

29페이지에 규제자유특구 혁신플랫폼 있는데 이 규제자유특구는 또 어디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규제특구는 지금 여기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탄소국가산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용차 쪽이면 군산 국가산단 친환경 자동차 쪽,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구

특구한정수위원

지정을 받은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규제자유특구 지정받은 겁니다.

한정수위원

두 곳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한정수위원

52페이지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용역, 육성 정책 홍보,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 다 성장동력산업을 얘기를 했는데 성장동력산업이 뭣뭣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농기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탄소 이 정도로 성장동력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금 다섯 가지를 정확히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빠질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는 4개 자체가 우리 식품 쪽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 농생명도 하나 있어서 스마트 농생명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신재생 그다음에 조선, 에너지 이런 식으로 범주가 돼 있는 게 있고, 과기부에서 하는 것들은 또 한 6개를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저희들은 주력산업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5개 산업 위주로 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금방 얘기하셨던 5개 산업이 미래산업이기도 하고 성장동력산업이고 주축산업이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주력산업이기도 하고요.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어찌 됐건 미래산업과 성장동력산업은 다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주축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경제적 규모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걸 따지면 실제 대한민국의 주축산업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의 산업구조에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주축산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모든 지역이 지역마다 소위 특화산업 내지는 주력산업 내지는 주축산업이 별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전라북도가 얘기하는 주축산업이 전라북도 안에서만 소요된다는 거예요. 국가경쟁력을 가진 게 아니라, 국가 내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면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 전체적인 매출액의 40%를 전라북도에서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봐도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두 번째는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있습니다마는 우리 식품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영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금방 농기계하고 식품은 주축산업이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스마트 농생명, 농림국에서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산업 같은 건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미래산업국에서 구분하는 산업하고 다른 국에서 구분하는 산업하고 그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업무 영역 자체가, 저희가 원하는 산업 자체가 식품 같은 건…….

한정수위원

국장님! 그건 전라북도가 얘기하는 미래산업이 뭔지, 성장동력산업이 뭔지, 주축산업이 뭔지를 정해서 그중에 우리가 몇 개의 포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우리 국이 이거 관할한다고 해서 다섯 가지가 전략산업이고 주축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가 예산으로 성립하면서 제안드리는 산업의 영역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농림국을 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의 본질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실 때 미래성장동력산업이다라고 하면 전라북도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거에 집중적인 연구,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국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 도민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예전에 제가 사실은 미래산업과장 2009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주력산업하고 지금의 주력산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바뀌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바뀌는 것이고.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주력산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틀린 겁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정확한 워딩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주력산업은 스마트 농생명 식품산업이 1번이고요, 2번이 미래…….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55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사업,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가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가지고, 전 세계가 빅데이터 가지고 하니까 전라북도도 빅데이터 얘기를 계속하는데 실제 빅데이터 우리가, SK가 새만금에 빅데이터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지지부진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빅데이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근본적으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한쪽의 분야만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에서 추출해 낸 결과만 보려고 하는 게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모든 연관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그걸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추출해서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각 과, 국마다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국에서…….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정말 빅데이터를 하려고 한다면 행안부에서 클라우드센터를 만들라고 했다면서요, 모든 행정업무를 그렇게 변환하라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를 집적화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그 안에서 우리가 분야별로 추출해내면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그걸 다 축적하면 또 우리가 원하는 걸 추출해 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만드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이건 미래산업국에서 주도를 하셔서 그걸 좀 끌고 가셔야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약간 하드웨어 쪽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것이 한 섹터가 있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이걸 데이터를 모아두면 누군가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55페이지는 활용 부분이 조금 걸려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그래서 그렇게 제안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래도 검토한 자료인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은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데이터 거래·유통기반 강화라든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이런 부분들은 저희의 사업 영역으로 안 그래도 정보산업과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디지털 트윈 농축산시설 탄소배출량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그런데 실제 이게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에서 소나 이런 데서 탄소배출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측정하기가, 사실 지금까지 측정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축사의 물리적인 환경 자체를 가상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거기에다 수치를 넣어서 도대체 탄소가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조건을 줘서 탄소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일 겁니다. 아마 소들이 먹는 사료 자체에서 탄소를 갖다가 얼마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사료 자체의 배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좀 소화가 잘되게 하는 그런…….

축산

농축산한정수위원

분야가 탄소를 배출하는 게 우리 산업에서 네 번째일 겁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아주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탄소배출의 원인, 양, 그리고 그걸 저감할 수 있는 기술 이걸 측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여 나가자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테스트베드는 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물리적인 그런 환경을 온라인으로 구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탄소가 가장 많이 나고 그걸 어떻게 저감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수위원

그 사업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러스(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처음에 이거 사업계획, 지금 메타버스 체험관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잼버리 대회 관련해서 잼버리가 스마트 잼버리를 지향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 우리 잼버리 참가자들한테 디지털 콘텐츠 우리가 강국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최신의 기술과학관이나 메타 라이프관, 가상세계 이런 체험관을 만들어서…….

한정수위원

사업내용에는 시설물 관리·유지보수, 체험시설 운영·활성화인데 그러면 이게 설치도 안 돼 있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페이지 73쪽에 이 사업비는요, 지금 진행 중인 내부시설이 내년 2월 말에 3개 관이, 외부는 전부 만들어졌고요. 내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5월달 정도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민간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이걸 6억 5000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멀티플렉스관이…….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체험관을 부안에…….

워져

세워져한정수위원

있는 거죠? 그 안에 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구축을 한다는 건가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새로 지었습니다.

니면

아니면한정수위원

처음부터…….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처음부터 새로 지었습니다, 거기는.

부터

처음부터한정수위원

새로 지었는데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됐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2019년도에 지어 가지고 지금 밖의 외벽은 다 됐는데요, 내부적으로 올해부터 해서 내년 2월에 마무리 공사가 끝나면 5월에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8월에 저희들이 잼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IT 강국이라는 것을 세계에서 오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019년도에 아마 과기부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분야의 소부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술 개발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소부장 우리는 국가적으로 볼 때 11개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소부장 전문기업이 전국적으로 8819개가 있는데 우리 도는 그중에 101개가 소부장 특화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101개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에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 그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10개 정도의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어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서 공모해 가지고…….

한정수위원

공모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라고

공모라고한정수위원

하는 데는 없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가 사업대상 전…….

해서

발굴해서한정수위원

지원한다는 것만 있잖아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기업들을 지원할 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는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공모제안서를 내면 그걸 평가해서 그중에 선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도

소부장도한정수위원

분야가 아주 많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소재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전라북도가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정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소부장에 기술 개발 지원할 테니까 공모 지원받고 그냥 널려놓고 지원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드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탄소 같은 것이 그렇게는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농생명 소재도 나름대로는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말씀하신…….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것같이 전라북도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전략산업이 무언지. 그러면 그 전략산업을 얘기를 하면 그게 소재부품장비하고도 연결이 되고 빅데이터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관성 있게 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거 없이 대부분 다 널려놓고 하다가 이때는 이 상황에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경쟁력이 없는데 언제 그런 경쟁력을 저희가 갖춰서 산업적으로 발돋움을 할 건가, 그러기 위해서 그걸 계속 연관을 시켜서 일관성 있게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11대 기술 분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상용차 그다음에 탄소 이런 정도는 저희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정수위원

하고요,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73페이지 한정수 위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준공된다고 했나요? 준공시기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준공이 3월 초, 2월 말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외부는 전부 됐고요, 외부. 메타버스관 자체에 3개 관이 있거든요. 거기가 내부시설이 2월 말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개장은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5월 초에 개장하려고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사기 때문에요, 동절기와 피해서 갈 수 있어서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험관

체험관전용태위원

활용계획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요, 이 활용도는. 활용계획이, 쉽게 얘기하면 체험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인원 자체는 인건비로 저희들이 한 3억 7000 정도 들어 가지고 인건비로 한 10명 정도, 상시인원이 1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봐 가지고 한 5명 정도는 파트타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돼 있는 부분이 수익 징수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해서, 저희 1년이면 한 2억 60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사실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현대적으로 메타로 아니면 AR·VR로 가장 높은 시설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하는 대로는 아마 학교라든지 이쪽의 학교 학생이라든지 초중고, 대학생들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많이 찾을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시간전용태위원

없으니까 이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체험관 영상물 제작이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왜 3D에서 4D로 변경되었는가요? 이 부분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테마체험관에 보면 영상물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물에 맞춰 가지고 의자 같은 데서 4D로, 만약에 영상관에 안개가 뿌려지면 여기 앞에 안개가 쭉 나오는 이게 4D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개가 나오고 이런 거는 코로나에서는 상당히 비말 전파가 있어 가지고 전염될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 4D를 다 뺐습니다. 뺐고 빼다 보니까 영상물 자체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서 영상물도 3D로 맞춰 가지고 다시 영상물을 제작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면

보면전용태위원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연 이용자는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애초에 2012년에 개관할 때는 한 6만 명, 연간 6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2만 명 수준 정도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코로나와 겹치면서 아무래도 조금 여파가 있지 않는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예전에 부안을 갔는데 이게 시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홍보가 그만큼 안 돼 있더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느낌은 없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융합 플렉스 그건 그 근처에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2개를 같이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내면 아마 방문객이 지금보다 좀 늘 거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용태위원

예, 홍보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국장님, 테크노파크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하고 경상위탁비 있잖아요, 공기업에서 주는 위탁비. 구분해 가지고 어떤어떤 사업은 출연금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공기업위탁사업비로 치러지는지 그거 자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50페이지 포럼 지원하는 거 이건 자료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 자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53페이지는 제가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 홍보 이거 하나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53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지원이 왜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거면 민간위탁이 아니지 않나요? 공공,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조례에 적용을 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를 민간위탁 시설로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민간한테 위탁할 기관들은 응모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시행주체가 테크노…….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가 반드시 이걸 안 해도 되는데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테크노파크가 일단 운영하겠다고 들어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화장품기업 브랜드 마케팅 혁신 지원사업이 앞쪽에는 기술 혁신 지원이고 뒤쪽에는 홍보 쪽으로 홍보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222페이지는 아무래도 이건 브랜드 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다가 광고 노출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펀딩 하고 온라인 프로모션, 그렇게 마케팅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그거 하나 제가 문제예산 한 것만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의 한정수입니다. 주력산업과 108페이지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보면 대체부품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현재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와 규제가 다 정비돼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튜닝 부품은 국토부에서 그건 됐고, 그다음에 대체부품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토부의 규제는 순정부품 쪽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순정부품이 아니라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게 대체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

하지한정수위원

말라는 규정은 없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예를 들면 보험회사 같은 데서 순정부품 안 쓰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 대체부품에다가는 자동차부품협회에서 홀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마크를 붙여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문제가 아까 글로벌 대체부품 클러스터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대체부품 개발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체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개발하자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현재 그러면 대체부품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초기 단계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클러스터 용역 3억 원이 지금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은 모기업하고 1차 밴드나 이런 데하고 전속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면 납품을 못하게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다각화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아마 거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해서 이번에 넣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용역부터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보험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걸 포함해서 육성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거하고 같이 어떤 부분을 대체부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기술 개발도 같이 겸하는 사업이 이 2개가 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130페이지, 뿌리산업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마이크를 가리키며) 뿌리산업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들 때 틀도 만들고 그다음에 안에 용접해 가지고 그 부품 조그마한 거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산업의 어떤 이런 모든 부품들…….

한정수위원

소재산업도 아니고 부품산업도 아닌 건가요? 뿌리산업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부품산업 제일 말단에 있는 부품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리키며)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만드는 것들, 만들 때 필요하다면 금형도 떠야 되고 여기에다가 용접도 하고 소위 사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제일 말단이라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뿌리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몇 페이지…….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예전에 설명을 들을 때 자동차산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부품들 이런 거 하거나 그 연구 하는 용접 이런 거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 뿌리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자료를 정리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137페이지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여기는 어디에다 구축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새만금에 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새만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부지 공사랑 이런 게 다 끝났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올해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능형

지능형한정수위원

농기계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있는 분야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능형 농기계, 결론적으로는 자율주행 농기계는 아마 농기계에서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되면 다 끝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도 자율주행 5단계가 사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적으로 2.5단계 정도에 와 있다라고 그것들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146페이지요,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조금 사업이 이해가 안 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도 아까 축산물 같은 경우같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자체에서 일어나는 생산 그다음에 저장, 활용하고 이런 하나의 물리적인 실체에서 일어난다고 치고 그 자체가 모니터를 한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든 이걸 갖다가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을 해서 그걸 분석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예를 들어 풍력발전기라든가 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기로 변환되고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온라인에서 구현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제대로 구현되는 건지, 운영되는 건지 그것들을 구축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친환경교통 실증연구라는 것은 여기 신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가 새만금에 구축이 됩니다. 거기 안에 보면 수소충전소 그다음에 ESS장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증단지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들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 가지고 물리적인 오프라인을 갖다가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것이 그게 트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풍력 핵심소재부품 종합시험기반 구축, 이건 어디에다가 구축하시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보면 풍력시험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재하고 부품까지 같이 실험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풍력

수직풍력한정수위원

, 소형풍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연구나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기술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서남해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실증은 3㎿를 꽂았지만 지금 발전단지 8㎿를 꽂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풍력발전기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자체도 큰 것도 민원이 있는데 작은 것은 발전 효율이나 여러 가지 걸 따졌을 때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채산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한 번 돌릴 때 확 돌리면서 발전량이 늘어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서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태양광도 일반 가정 아니면 저희들이 가로등 이런 데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소형풍력이나 수직풍력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채산성이 없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영역은 산업 육성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만약에 보급사업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선택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정수위원

159페이지에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이건 어디에다 또 구축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새만금 자체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전체적으로 에너지융복합사업 관련된 유치한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관련된 센터, 그다음에 시제품…….

한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면 조감도가 나와서 어디에 뭐가 만들어지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센터 자체는 올해 말에 11월달에 이게 조성이 되면 이 사업은 5년짜리 사업이 끝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면 앞으로 이 관련해 가지고 단지, 새만금 산업융복합단지의 개념은 아까 혁신클러스터같이 산학연관들을 집적을 시키겠다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시키겠다는 거라서 올해 거기 센터가 입주가 되고 하면 관련해서 센터의 도움을 받은 업체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 에너지산업융복합 종합지원센터가 새만금에 구축이 되는데 시행주체라고 하는 건 건립할 때까지라는 건가요, 아니면 건립이 되면 운영을 테크노파크에서 한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 자체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이 됐고 거기 안에, 이 사업 제목은 종합지원센터 구축이지 않습니까? 구축은 올해 11월달에 준공되면 끝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수위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아까 표현하실 때 클러스터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클러스터, 종합지원센터를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전문적으로.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와 모든 걸 다 포괄해서, 특히 재생에너지산업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걸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성호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2019년도에 공모가 있었고요. 그 공모가 있을 때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이걸 수탁운영자를 TP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특별법 안에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랄지 그다음에 R&;D를 지원하는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을 집적화시키는 역할을 TP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TP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제안을 했고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센터 운영은 저희 도에서 소유를 하고 향후에 건물을 TP가 운영하는 형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거기에 보면 162페에 전북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이 있고요. 170페이지에 보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다 진행을 하던데 그러면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다 TP에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저희가 사업을 처음 에기평이랄지 연구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할 때요, TP가 같이 이런 과제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관련한 기업이랄지 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제안을 받고 선정이 됩니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TP 안에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사업단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태양광산업, 해상풍력, 수소산업 이걸 다 TP에서 주관한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 한다는 개념보단 여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 관련해 가지고 해상풍력단지는 별도 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한정수위원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해상풍력 자체는 별도 센터를 만들겠다고 예산서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수소 검사지원센터 여기 같은 경우도 이건…….

부안

부안한정수위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TP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테크노파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풍력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 한다기보다 공모과제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정수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미래산업으로 지정을 했고 전략산업으로 하려고 하고 이후에 탄소중립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선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산업을, 미래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을 우리가 이끌어 가는데 TP에 그걸 전적으로 맡긴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어디에 맡기고 이 부분은 어디에 맡겨서,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비전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결과를 내는 걸 누가 하실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되고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대부분은 신재생 같은 경우는 산업 육성 자체를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공모과제가 상당히 많이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거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한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디가 주관을 하고 이 이후에 어디가 이 사업들을 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169페이지 보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용품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한정수위원

지정돼서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가스안전공사가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생산하는데 같이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생산은 아니고요. 여기는 수소용품, 예를 들어서 충전기라는가…….

사만

검사만한정수위원

하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검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정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국가에서 지정된 거라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산업

탄소산업한정수위원

리딩기업 얼라이언스 구축 및 사업화 지원, 191페이지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리딩기업이 효성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효성하고…….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효성과 얼라이언스를 맺은 기업은 몇 개나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까지는 브레이크하고 풍력 2개, 리딩기업 얼라이언스로 저희가 했던 것은 항공기 브레이크 데크카본하고 그다음에 풍력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군산의 휴먼컴퍼지트 여기를 리딩기업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총 여기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기업은 몇 개 정도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항공기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총 기업으로 치면 4개 그다음에 연구소가 3개 그다음에 조합이 하나, 총 8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한정수위원

다 집적화된 건가요, 아니면 전라북도 안에 소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에서 보면 일부는 외부에 있는 기업도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 소재에 있는 기업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현재 클러스터 쪽으로 집적화는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 유치를 하시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클러스터 우리 탄소에 있는 탄소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한 70개 기업 정도가 거기에 집적이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그렇지만 탄소기술 자체는 효성에서 탄소섬유를 만들고는 있지만 지금 문제는 다른 보급사업으로 해서 탄소사용처를 넓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탄소섬유를 넣어 가지고 항공기 브레이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풍력블레이드도 탄소섬유를 통해 가지고 블레이드를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관련된 앞뒤 연관관계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R&;D도 해서 결론적으로 상품화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탄소 리딩기업 얼라이언스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가

저희가한정수위원

얘기 들은 건 효성 빼고는 아직은 리딩기업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저희들이 오랫동안 얘기해 오거나 투자했던 거 비해서 아직 산업적인 경쟁력이라든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도 저희가 탄소 본격적으로 한 10년 됐고 지금 매출액은 전체로 보면 한 7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철을 대체하는 것이 탄소긴 해도, 그렇지만 아직 철이나 이런 단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갈 길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이라는 리딩기업이 탄소섬유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탄소가 효성 같은 경우는 영업비밀이라고도 하겠지만 한 800억 정도 이런 정도 하니까요,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공장 라인을 계속 추가로 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한 2600t 정도 생산하고 있지만 2028년까지 한 2만t까지는 생산하면 아마 지금보다 매출 자체가 거의 10배 정도 된다고 치면 10년 안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어느 분야에 몇 개 정도 기업들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헬스 분야고, 이것은 사업을 일단 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우수 기술 리스트를 만드는 웹사이트를 올해 12월달에 개설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어느 분야에 몇 개 기업 정도를 참여시키려고 하는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0개 정도로 일단 연계를…….

료로

자료로한정수위원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218페이지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을 전북대병원이 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북대병원에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한정수위원

제품을 생산한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대병원에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품을

제품을한정수위원

생산한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팔이 부러지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티타늄 같은 소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타늄 소재는 MRI를 찍고 나면 이게 반사가 돼 가지고 조금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탄소는 우리 몸이 탄소 유기물이…….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이게 의료기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부품이라고, 거의 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그걸한정수위원

직접 전북대병원에서 생산해서 전북대병원에서 시술을 한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한정수위원

그 센터에서 그걸 생산을 한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R&;D를 하겠다는 겁니다. R&;D를 해서 생체적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부품들을, 부품이 아니라 몸에 이식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R&;D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는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임플란트가 탈착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탄소로 대체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지금 센터는 공간은 구축돼 있는데 그 안에 장비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올해 완공이 됐고요.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거기서 기술 개발해서 제품을 생산까지 한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장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장비에서 나오는 제품을 활용해서 시술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R&;D를 만들고 부품 만들고 진짜로 이것이 몸에서 정확하게 기능하는지를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은

실증은한정수위원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개발했으면 개발하면 기존에 티타늄으로 만든 것을 탄소로 만든 것이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센터에서…….

한정수위원

의료기기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느 기업에 실증한 기술을 줘서 이걸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영업을 해 보라고 하는 게 산업을 육성하는 거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건 쪽 산업은 지금은 의료산업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른 산업 영역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게 생체적합성 신소재하고 그 앞에 메카노바이오 그다음에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이런 사업들이 그쪽, 그다음에 연구 중심 병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건산업 쪽에 새로운 산업부 영역을 갖다 붙여서 보건산업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최근에 약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기술 개발을 해서 기업한테 기술을 팔거나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제품을 생산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센터에서 R&;D를 해서 만들면 거기 안에, 센터 위에 기업들도 같이 입주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업들한테 나중에 실증해 가지고 상품이 된다 싶으면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예전에 세녹스라는 대체연료 아시는가요? 한참 오래된 건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 세녹스 들어봤는데 제가 조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참 대체연료로 저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찾았던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왜 없어진지 아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본적으로 석유 자체에 교육세라든가 관련 세금 자체가 전체 소비자가격의 한 60∼70% 되는데 이건 석유가 아닌 걸로 일단, 첨가제 같은 걸로 일단 상품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금을 약간 우회하는 접근으로 했는데 나중에 석유업체 이쪽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사실은 복잡하게 하셨지만 대기업은 대기업 정유사가 커나가는 대체연료 시장을 죽인 거거든요. 아까 대체부품이 전라북도의 주력산업 중의 하나라고 그러셨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키우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시죠? 물론 보험사에서 하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일단 깨져야 되고 또 소비자의 인식이 새 제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하겠다는 인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대기업의 상생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순정품을 만드는 대기업이 대체부품업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라북도가 그 기업을 키우려고 해도 사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대자동차와의 관계는 어떠냐 이 말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부품업체에서 이걸 제일 반대하는 데가 현대M 업체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마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은 순정부품만 붙이면 원가의 몇 %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부품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제일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다만 거기는 만약에 그렇게 세녹스같이 시장에 이게 들어가면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조금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생기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내용을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물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체부품을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지만 또 그걸 보호해 주는 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라북도가 용역비까지 세워서 대체부품과 관련된 산업을 주력으로 가고 싶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만이 대체부품 생태계가 살아남지 않겠냐, 그래야 전라북도 미래산업이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 부분들 좀, 어쨌든 대기업도 본인들의 이익을 무조건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월이

이월이박용근위원

안 되도록 예산 관리 좀 잘하세요.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 잘하시라는 말씀 좀 유념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