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상하수도과,상수도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이선우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를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2023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53페이지에보면‘임동면간판개선사업’,그공모가확정이됐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확정이됐습니다.
김상진위원
아,작년에?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연말쯤에확정됐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바로사업시행합니다.
김상진위원
확인됐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거우리온천에...정기온천,자원조사많이예산이투입되는데시에서그러면매매할계획은없다,그죠?결론적으로우리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지금현재유지관리에꼭필요한예산입니다.
김상진위원
지금온천을판매하든,안하든간에,매매를하든,안하든간에관리를해야만된다,그죠?필요예산이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자전거도로가있던데...노후자전거도로정비3억이있는데.지금기존자전거를다교체를하겠다는뜻이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거는아니고,턱이높다든지이래서민원이들어오는부분입니다.
김상진위원
아,자전거도로를?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도로를.예.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번에도간판개선사업이몇개있네요.있는데,지난번저희검토보고서보니까간판사업할때이게안동지역내업체가아니고,입찰을줘서외부에줄수밖에없는상황에대한얘기가있어서...제가질의했을때는이부분을개선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는데혹시다른방안이있는지아니면이번에똑같이임차료를줘서입찰하는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부터는안동지역업체가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1억까지도그러면다가능한겁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지역업체가가능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천만원이상사업내용책자546쪽입니다.맨위에보면2020년도본예산을5,000만원집행한게있고,2023년도예산이있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금액은예천하고전체적으로같이부담하는가운데우리가분담받은겁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어떤부분말씀하시는겁니까?과목에?
김순중위원
여기예산명세서는439쪽이고,2천만원이상주요사업책자에는546쪽입니다.예산안은439.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제가가지고있는거하고는페이지가안맞는데.한번예산과목을말해주시겠습니까?
김순중위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보수’.맨첫번째.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저희가지금도시계획정보라는게,지형도면관련해서고시한것하고,고시도면하고이걸시스템화해서일반인들이‘토지이음’이라고하는사이트에서볼수가있도록해놨습니다.그거를현행화시키기위해서계속유지관리하는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신도시계획하고는관련없이안동시전체를관리하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신도시부분도물론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몇개더보겠습니다.549쪽.‘학가산온천전기충전기설치실시설계용역’2,000만원잡혀있는데.이거KT에서도할수있고,우리시에도우리가자체적으로할수있고한거아닙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KT가아니고이거는전기자동차충전기입니다.
김순중위원
예,이게시에서만설치하는게아니고,전력공사인가요?다른기관에서도...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전력공사협조를받아가지고이게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르면운영주체가설치하도록돼있습니다.사업비부담은운영주체가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전력공사에서도자기들이필요할경우는자기들부담으로하고있는거아니에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제상식으로는그래서...한번혹시확인해보세요.시기적으로좀기다리면전력공사에서할수있다하면좀기다려도될수있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시의것도,저희시의옆마당에있는것도저희시에서부담해서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들은바가있어요.한번확인해보시면...지금용역이2,000이면사실은그시설비는더들수있으니까,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많이듭니다.
김순중위원
절약할수있지않겠나싶어서확인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554쪽보시겠습니다.예산안은445쪽이고요.‘신도청지역상생발전포럼’해서예산액이6,000만원잡혀있는데.2022년도도이렇게했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어떤사업보면효과있는것도있었던것같고또,어떤경우는예천군민들이많이참석을해가지고.편성은우리시에서했습니다마는신도시예천군민이많이혜택을받은경우가있는거같은데.1년계획이나와있죠,프로그램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상공회의소에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안동상공회의소에서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프로그램도거기서준비를하신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2022년도했던행사내용.그다음에2023년도에계획이서있으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2023년도계획은...그게사업이확정돼야받을수있기때문에아직까지확정은...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2022년도에집행한예산에대한사업내용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시지정현수막게시대신규로도7개소를설치하게되어있네요.근데목좋은데는다현수막게시대를설치하면어떡합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외곽지에는그것도설치해서요구하는데도있습니다.노후화된것도교체도해야될부분도있고요.
박치선위원
노후화된거야당연히교체가돼야겠지만본위원은항상신규로이렇게하는거는저는좋지않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우리가도시디자인이잖아요,그죠?근데이광고현수막이너무많은거야.목좋은데는다광고현수막이2개씩,3개씩갖다붙여놓는거야.도시디자인과에서이걸많이고민해야될문제예요.그런데다가7개소가추가로된다고하니까차라리시내현수막게시대를철거해서신규로어디새로하는데있잖아,도로개설되는.이전하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이전도저희가준비를하고있습니다.저번에위원님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듯이저희가검토를해서그런부분이꼭필요하다면이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위원은신규로올라왔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사실은우리안동도시디자인을생각한다면아주없을수는없지만,목좋은데는각동에필요한디자인이있을거고,하고자하는게있을거란말이에요.옛날에촌에들어가면마을입구에있는것같이,그죠?목좋은데는많이디자인을활용해서신규는좀자제하시고,이전하는부분으로했으면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사업진행하면서충분히의견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 김순중 의원 의석에서-추가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김순중위원
554쪽에보면‘도청신도시스마트도시운영비’해서이게경북도청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운영예산분담했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지금현재운영주체가예천군으로돼있기때문에예천군에다가저희가주는돈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예천군하고우리하고분담한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43.08%는어디서나온...수치예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43.08%는시설별로이거를배분을한겁니다.
김순중위원
시설이라함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를들어서,여기에보면방범CCTV개수라든지,스마트자전거주차대수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부분에시설별로비율을정해놓은게있습니다.최초에.
김순중위원
교육청,도청,경찰청에대한CCTV...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우리가43.08%까지될수가없을것같은데.2,3단계까지가야...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게왜많은가하면,센터운영비는반반이거든요.
김순중위원
센터운영은반반이에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센터운영이아니고,센터에있는시스템같은경우에는50대50입니다.
김순중위원
그거는누가정한거예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당초에협약에의해서정했습니다.시설별로나눌때.
김순중위원
단계별로...인구비례로하든지아니면개발된면적으로하든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2단계가준공되면,시설물이관받으면별도로배분을다시받아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그때가서는그냥해야지요,우리가인구가많아지면.그냥가야지.인구없을때는반반하다가,인구가들어오면오히려더불리하게가려고하시는거아니에요,그러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문제가있어보입니다.예천,안동같은경우에폐기물처리하는것도보면인구비율로해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폐기물처리요?
김순중위원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개발공사에서3단계까지인구를비례해서줘야되는데.현재입주한,1단계에입주한인구에비례해서그분담금을우리한테준적이있어요.우리한테불리하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저희가...
김순중위원
부서는다르지만...그래서이거같은경우도아마그런같은기준을정할수있을거예요.1단계에서설치된CCTV나자전거.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1단계에서준공받아서이관된시설물에대한시설물개수로나눈겁니다,이게.
김순중위원
지금이43.08%?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글쎄...그자료가있나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한번...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2,3단계가개발되면우리가분담해야될금액이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더커질수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센터시스템운영은지금5대5인데,그때까지도앞으로도계속5대5...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센터시스템운영비같은경우에도...
김순중위원
5대5로하셔야죠,그러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계속해서.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센터운영시스템지금현재보면예를들어서,센터시설지금관리용역대행수수료같은경우에는100%예천군에부담하는것도있습니다.건물자체가예천군이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아까는5대5로하시더니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그런거말고.시스템통합유지보수비라든지.시스템은같은시스템으로돼있으니까,전산시스템이요.
김순중위원
5대5도지금은좀무리가있는데그러면앞으로도계속5대5로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겠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시스템통합유지보수비는어차피시스템이기때문에그거는나눌수가없기때문에.그거는나중에도5대5로가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나중에는괜찮은데지금사실은용도는그쪽예천을위해서쓰이는데5대5로하니까무리해서앞으로계속5대5로가져갈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말씀입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2022년도에도예산이내년거하고비슷하네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비슷합니다.
김순중위원
2단계개발돼도43.08%...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때는예천군하고안동시하고시설물을다시갖다놓고,예천군하고안동시하고비율을다시정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그럼과한것같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2단계거는아직인수인계를안받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이내용을주시고요.앞으로아까말씀드렸던거지켜지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본위원이좀할게요. 송현사단-안기간개설공사에작년보다예산4억5,000을감편성했어요.그게뭐이유가있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내년도에설계용역밖에보상을다했기때문에금년도에요.내년도에용역밖에할게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아니,보상이다됐으면사업을착공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도로가진짜숨통트이는도로인데빨리개선하기위해서는실시설계하는데또시간다보내버리려고그래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거는실시설계용역중에사단부지중에사격장이편입됐기때문에사격장협의관계로인해서용역을계속진행을못했었습니다.이제협의가11월달에완료되어서그사격장을이전하는조건에부지를받기로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이제늦게협의가다끝났다이말인가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럼지금이3억5,000에는실시설계용역인가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용역비부족분입니다.용역은발주돼있는데.
이재갑위원장대리
시간이너무많이걸려서그래요.그리고자전거도로있죠?자전거도로가가다가끊어지잖아,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일부구간끊어지는구간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끊어지는구간이많지.자전거도로가계속쭉탈수있는데가있어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낙동강종주자건거길은쭉연결이돼있고요.
이재갑위원장대리
아니,그길은그렇고.시가지내에가다가끊어지고이러잖아요.그래서본위원이판단하는거는자전거타기좋은도시를만들어야되잖아요?자전거타기좋은도시라고하는것은그만큼자가용을덜타도된다는거거든?그래서그효과를누리려면자전거를타기좋은길에서자건거도로를계속타고갈수있도록연결,연결돼주는게맞다.그죠?그러기위해서는자전거도로를더확충하기위한노력이좀필요하다.그런데대해선예산도좀확보하고해야되는거아닌가,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잘이해가안되니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본위원도현수막게시대를신규로자꾸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본위원도부정적입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실제로적소에배치해서우리시민들의조망권을방해하지않는데,그죠?그런위치를찾아서적당하게설치하는것이맞지.오만데갖다가잘보이는곳에설치하면오히려시민들한테피로감주고.어쩌면요,더짜증나게해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도나가보면불법현수막이너무그냥막걸려있어.그래서진짜무분별하게현수막아무데나막걸게하는거있잖아요.조금더,과장님이좀더신경을써서그러지않도록,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공공디자인조성해서디자인개선사업3,000만원하겠다고그랬는데.여기는위치가정해져있습니까?무작위로하는거예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저희가유지관리,지금사업해놓은것유지관리하고그다음에유환경개선사업이라고지금길원여고하고안동여고에해놓은게있습니다.거기유지보수예산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지금간판개선사업은풍산읍하고임동면2곳이올라왔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우리구도심에이제간판개선사업을다했으면읍면소재지에좀더개소수를늘려서간판개선사업을해서그래도읍면에있는전통시장활성화5일장을좀활성화시킬수있도록하는데도노력을기울여야되거든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예를들면,길안장터가그래도동쪽의관문이에요,그죠?여기서여러차례이런의견들이계속나오고있는데좀적극적으로추진해서그관문에도이사업진행될수있도록좀하셔라.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도청신도시조성건설지원에작년대비예산이1억5,000만원감편성됐는데.더쓸데가없어서예산확보를못한거예요?더요청했는데도에서부터예산을지원받지못한거예요?어떤거예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도에서조금지원을적게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도에서지금지원을덜해준거예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현재도청신도시내에안동지역이있잖아요.가보면도심미관자체가있잖아요.굉장히어두워요,그죠?물론지금현재투자자들이투자를좀기피하는그런것도물론있겠으나,안동시가좀더도시미관이나경관에대해서좀관심을더가져야된다고보고.도한테예산좀적극지원받을수있도록좀노력을다하셔라.이말씀드릴게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건설과장남동철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건설과예산안에대하여살펴보시고원안대로처리하여주시길부탁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궁금한사항좀질의드릴게요.우리지금619,2천만원이상조서에보면618쪽에‘미불용지보상’이있어요.그리고뒤에또보니까‘미불용지보상’이2억이또있더라고요.왜이렇게구분을해놨죠?미불용지보상에.여기보면‘소규모시설미불용지보상’이2억이있고,555페이지에.그리고618페이지에도‘미불용지보상’1억이있어요.근데이게소규모시설미불용지라는내용이뭐예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618쪽미불용지는도로표변에대하거나아니면시내읍면지역에소송이나이런경우소송에의해서저희한테보상요구하는건수가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근데이게1년에몇건정도나옵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1년에한15～20건가까이나옵니다.
우창하위원
15～20건요?그러면이1억가지고어느정도보상이돼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거의한80%는소화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보니까국도비안에도미불용지가많이있더라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보상을소송들어오는분들우선으로이렇게해준다그랬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555쪽에,‘소규모시설미불용지’는뭐예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런부분은요즘도서후라든가이런데진입로부분에소송이좀,옛날에동의만받고저희가설치한도로가많습니다.이런부분에저희금년도나내년부터는이런부분에대해서도보상요구가끊이지않고있어가지고그런부분도일부는민감한부분인데보상해줘야되지않나싶어가지고내년부터도...
우창하위원
근데이런게사례가돼버리면요.지금동의받고한도로들을다보상을해줘야될판인데행정이좀적극적으로대처하려면예산많이잡아서,몇백억잡아가지고다보상해주든지아니면몇몇농가사람들만이렇게보상해주면이게형평성에안맞는것같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냥법을좀알고“보상해주시오.”하면보상해주고,가만히있는국민들은보상안해주고이러면이런예산이꼭필요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
우창하위원
돈없으면보상못해주는거지뭐.소송해가지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소송해가지고.
우창하위원
소송해가지고우리가지면그때보상해주는게이거예비비성격으로해놓는겁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참걱정입니다.이거뭐전부소송해가지고보상받으려면시재정이힘들어지는데.그리고여기보면본위원만그런게아니고요.지역구위원님들이혹여이게사업이지역구별로,그죠?이사업이돼있으면건설과일은많으시지만그래도어느정도지역구해봐야8개,9개지역구잖아,그죠?아,8개지역구잖아.8개.그래서그정도는설명을좀해주셨으면하는게...부탁좀드릴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자료를만들어가지고지역구별로위원님들한테금액하고그렇게한번자료를만들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렇게부탁좀드릴게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시설비로보면덤프트럭장비임차도이번에하고또,올해신규로구입도하는데어떤내용인지혹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자산취득비...
김새롬위원
시설비로들어갑니다.시설비로해서덤프트럭장비임차도하고요.자산물품취득으로는신규사업으로해서취득도하고요.임차도하고지금보니까자산취득도하는데자산취득을하는사유가뭔지좀궁금합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저희가덤프트럭이나이런건10년되면특히염화칼슘이라든가이런거를많이쓰기때문에노후화가좀빠릅니다.그리고저희가또10년이상되면보증전환이있기때문에그것도항상바꾸도록돼있고요.그렇게해서보증전환된트럭에대한건교체시기가도래해가지고교체를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지금저희가보유하고있는덤프트럭이지금어떻게,보유현황이어떻게되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15톤2대,1.5톤하나,1톤하나이런식으로있습니다.나머지제설기관에는9대를임차해가지고각도청부터시작해서지역구별로투입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여기시설비는덤프트럭장비임차료에서7대돼있는거는지금방금말씀하신그건가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예산안페이지는472페이지고요.그다음에2천만원이상사업비는629쪽입니다.시설비에서시내지역‘노후도로포장덧씌우기’10억잡혀있고,‘읍면지역노후도로포장덧씌우기’7억잡혀있는데작년보다줄어들었어,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많이사업을해서더할데가없어서그렇습니까?왜줄어들었는지...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아닙니다.계속적으로있는데.저희가연초부터할수있는금액이있고그다음저희가이후에할수있는금액이있기때문에초창기에또많이세워놓으면집행이곤란하기때문에그거는추경에다시또읍면이라든가이런데사업계획을받아가지고또추가적으로계속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이제표기한게괄호안에있는추경에증가한거포함해서작년에17억이었다,이런말씀인가요?보니까그렇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른과에서는표기방법이달라서...예,알겠습니다.다음기회에충분히필요한사업이될수있도록반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세요?그래요? 과장님,지금오늘보고한사업의현장이전부다몇곳이나돼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저희소규모사업...
이재갑위원장대리
다포함.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715건가까이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본예산에715건이면추경에올라오면올해도1,000건넘어가겠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우리전부다직원들이전지전능하셔야되겠네.업무추진하시는데좀현장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지금해마다소규모숙원사업이이렇게많이올라오는데.이재원운용에대해서주무과장님이좀판단을잘하셔야될것같아요.이재원을더좋게쓸수있는방안을우리가찾을게없을까이런고민을좀하실필요가있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더생산적인데쓰일수있도록해주고.시에서는농어촌도로쪽에.그죠?최초에했던농어촌도로들은지금현재5m폭으로된데도맞잖아,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많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이런도로들을진짜로지역의기간도로로서확장해가지고제대로좀더해주고.그리고주요지방도로라든가이런데예산을좀확보하는데좀더신경을더쓰셔서선형개량이라든가노면,도로확포장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더,큰사업에좀더마음을쓰시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요.권기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애정가지고있는위원님도계시니까건설과에.좋겠습니다.애정많이가지고계셔서.제가볼때건설과에330억쓴다?별로많은돈아니라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그리고올해수해로인해서한14억정도예산이포함돼서지난해예산하고당초예산하고거의비슷하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감된사유를보니급경사지,도로유지관리그다음에국도개선사업,도로망확충.여기이부분에돈이줄어든것을요약해서빼봤는데이돈을예산이삭감된이후,예를들어서급경사지붕괴사하면도비,국비받아서이렇게하더라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작년에6억8,000쓰고올해2억한단말이에요.그런데감된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예를들어서,급경사지가줄어들었다든지,사업할곳이줄어들었다든지안그러면예산이내려온매칭사업이할동기부여가안됐다든지사유가있을거아니에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사유는...
권기탁위원
그런부분들을,제가요약해서말씀드린대로여기에대한,크게감된6억8,000,7억3,900,7억,25억...이렇게삭감됐어.그죠?감돼왔어.삭감이아니고,감돼왔는데.이런부분을왜그랬다는그사유가있으면나중에자료좀제출해주면고맙겠습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보니까‘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유지관리비’라고있어요.627페이지보면.이게노인보호구역이라는게도대체어떤건지설명가능할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노인보호구역은어린이보호구역이랑똑같이제한속도30km/h미만을지정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도로에.
박치선위원
그럼CCTV를다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아닙니다.CCTV는교통행정과나이쪽에서하고요.저희는바닥면에속도제한하고그다음미끄럼방지해가지고...
박치선위원
아,색깔넣는걸로쭉한단말이에요,마을앞에?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안그러면속도제한할수있도록표지판하고이런걸다는거...
박치선위원
그런거갖고이렇게하는거예요?1억5,000이있길래...그럼촌은,면단위는전부다죠.동네앞에다노인,어르신들이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지금설계속도가50,40km/h되어있는데도있거든요.그런거는저희가또하면서경찰서협의해가지고30km/h미만을맞춰가지고노인보호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그렇게계속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것도경찰서하고같이보호구역하는거예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보호구역은저희가지정하고거기에서속도제한하는거는경찰서에서지정을해가지고나중에사고나면거기에맞게교통처리가되고요.
박치선위원
사실은마을길은경운기하고트랙터이런게위험해요.사실노인길도중요하지만.그래서아마조금씩,차량이지금2차선인데경운기나피할수있는그런갓길이라도만드는게훨씬이득일거예요.본위원생각입니다.다음에는한번참고해주시고요.저도이런거처음알았네요,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이라는게.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건축과장권용대입니다.평소우리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건축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천만원조서631페이지.‘도심지및농촌빈집철거공사’.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고요.
김상진위원
빈집철거5,000만원인데.그러면한집철거하는데예산이얼마쯤지원돼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지금은1,000에서2,000만원정도.
김상진위원
그러면5개밖에철거를못하겠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게지금이제한옥빈집정비법이새롭게만들어지면서범죄발생이라든가도심지미관을심하게저해하고있는건에대해서직권으로철거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철거요구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저희여러가지사정상못했던부분이있어서지금그법에따라서일단시각적으로철거를하고,그외의슬레이트라든가그다음일반건축물은또별도로저희가지원하는예산이있어서지원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민원인이“여기위험지역이다.”신청을했어요.그러면건축주동의를받아야돼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동의는받아야됩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건축주동의가“우리집이위험하다.”신청을하면어떻게돼요?그래도해주나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건축주가위험하고붕괴위험이있다고하면...
김상진위원
건축주가?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판단해서빈집철거를...
김상진위원
아무집이나?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자기본인집이겠죠.건축주가신고하면.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좋아졌다진짜.이거633쪽에보면5억해놨는데.‘한옥마을활성화사업’,이거는그러면5억가지고는예를들어서예안에있다.예안에있는고택을신세동한옥마을로옮긴다.그땅을매입해서절차를다밟아야되는데5억가지고되나요,이거?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이게지금저희자료상에는2개소로해놨는데.2-3개소정도를발굴을해서한옥마을이15년도에지구단위계획을하고난뒤에사실은여러가지사정으로활성화가좀되고있지않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자꾸시간이걸리니까묻는대로답해요.만약에우리가예안에고택이있다.신세동에오려면땅이있어야되잖아요,그죠?그땅을봐놓은데가있어요,과장님?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땅은저희가기존데이터는가지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사려고하는사람이없어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그래서땅을이제매입을해야됩니다.
김상진위원
사려고하는사람이없다니까,지금.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아닙니다.제가파악한바로는매각하고자하는분들도꽤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어디?얼마전에2채팔렸잖아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도내년도에는적극적으로관리를하면서...
김상진위원
자,매입을하려고하면감정가에50%해서...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아닙니다.저희가매입하는게아니고요.이거는이걸하고자하는건축주가매입을해야됩니다.저희는중간에서매입을할수있도록.
김상진위원
아,그렇게이야기하면설명하기가낫지.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79쪽입니다.민간자본사업‘옥상녹화사업지원’이1,000만원씩3개소가있고요.‘패시브건축물건축지원’3,000만원씩2개소가있네요.지원해야될대상이정해졌습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아닙니다.사실은이것도올해에도사실은사업을진행하지못했던부분입니다.그런데옥상녹화지원도저희가이제내년도는좀홍보를해서패시브건축물하고같이해서조금더지원할수있도록한번해볼계획입니다.그래서예산을세워놓지않으니또하고싶은사람들이문의하는경우도있고.
김순중위원
자부담이있나요?예를들면옥상녹화사업같은경우는자기부담금이있나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지금옥상녹화사업은자기부담금은별도로명시를하고있지않고요.일반적으로보니까...
김순중위원
5,000만원지원한단얘기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한50%정도자부담하고,저희가보태주고해서하는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개인주택에지원해주는데도지원하는사람이없었어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이게옥상녹화가사실은좋은취지로정부에서도권장하고있는데.위에방수라든가이런부분이나중에하자가났을때수리보수하는데문제가있다고조금꺼리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서는조금약점이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패시브건축물은안동시내에몇개있습니까?패시브건축물이.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작년에조례를개정하면서예산을반영시켰습니다.시켰는데아직까지실적은사실은죄송하지만없는...
김순중위원
홍보가덜됐을수도있고,그죠?패시브건축물이없을수도있다,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지금은패시브건축물로서나간건...
김순중위원
패시브건축물이있는걸로파악됩니까,안동시?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지금은저희가주택용으로만지원을해주다보니까주택이외의건물은나름또있을수도있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홍보하면그죠?옥상녹화사업은지원을받을건지고민을해봐야되겠지만패시브건축물건축지원은건축금액도많고또,이게사회적으로도공익의목적에부합하는거니까괜찮은사업인데아마홍보가덜됐을수도있으니까까치소식이나이런데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아직은정해진데가없다,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권기탁위원
과장님,내년도예산에‘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3억9,000올라왔는데,이게신규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이걸일일이해당되지않는사업인데3종은뭐뭐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10층이상16층이하건축물과그다음에1,000㎡에서5,000㎡이하의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거는3종지원금으로다,저도봤는데.근데이걸시설물실태조사용역을하는데3억9,000을위험지구부족한부분을용역한다는이야기인가요?뭔말입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아닙니다.기존에있는공공또는민간건축물이다포함됩니다.그래서시설물안전법에따라서15년이경과된건축물에대해서...
권기탁위원
안전진단을한다는말이에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이게이제큰틀에서는그렇습니다.큰틀에서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안전진단하는데이걸3억9,000가지고용역줘가지고조사를한다는말입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조사를하는거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걸하게돼있어요?법적으로?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법에서지금하도록되어있는그런사항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3억도올해신규사업이네요,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는뭐예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지금한옥이라든지그다음에주거열악한지역이있습니다.70년대에집단적으로지어진주거밀집지역에대해서저희가아파트에서단독주택으로회귀하고싶어도사실은30평정도되는땅에다가건물을가지고단독주택으로이사를못하는경우가지금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단독주택의수요가늘것으로대비해서연접해있는2동이상의건축물이있으면1동을저희가철거를지원해줄수있도록그렇게하는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철거비용은빈집하는거있는데하면되지.지금살고있는데,그거는내가보니까이제말씀대로하면적은면적에,주거면적에2동이합쳐지면공간은넓어지지만거기에따른부대적인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지않아요?그런것도계산돼있어요?아니,타가구가합쳐져한가구집을2층,3층지으면공간은넓어지겠지만,활용공간은.그런부분에대해서이해를구하고예산을요구를하셨냐고묻는거예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저희가그거를민자본사업으로추진할예정이고요.그냥간단하게말하면두집건너한집철거된다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철거비용을도와준다.그러면가구당10개소라그러면3,000만원씩.그러면그사람들이예를들어서제가묻고싶은거는집을지어야되잖아요.그런데계획에없는집을지으려고하면돈이있어야되잖아.철거만하는비용으로되는게아니잖아.그러면그런가구가있다는이야기에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아닙니다.지금은그거를...
권기탁위원
그러면그냥명목적으로예산잡아놓고가구를발굴해내야된다이말씀이에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내년도에발굴할예정입니다.
권기탁위원
그건너무추상적예산같은데.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는데고택이전해온다는얘기죠?그대로가져와서?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2개소하면2억5,000가지고이관이되면,우리보통한옥하면60억씩들여서이관했는데.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이관까지포함하면아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결국에고택이라고하는거는한옥단지에이관해온다는얘기는문화적가치가있거나,아까말씀하시기를관광활성화를위해서나이런게어떤볼거리가제공이되어야되는거아니에요?안그러면못들어올거아니에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안동시문화유산으로등재되어있는고택이지금있습니다.그런데사실은거의다...
권기탁위원
그런거는상당히비싸야이관이되는데.우리고택이전할때60억씩이렇게들었어요.그렇지않아요?2억5,000가지고어떻게가져와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다지원할수는없는상황이고요.한옥마을에그래도문화재는절대손을못대는사업이니까.저희가문화재는아니지만그밑에우리안동시에서관리하고있는...
권기탁위원
그것도2건정도할곳이있어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아닙니다.그것도내년도에...
권기탁위원
발굴해야돼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발굴해야됩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건축과에서마을오수처리장에대한,원래처음에건축과에서한건아니에요.처음에는아니었고.처음에는환경관리과에서해서읍면지역까지집단부락을다조사를해서한번대상지구를파악한적이있어요.근데지금현재농촌지역에요,이생활오폐수처리문제때문에상당한민원이있고실제로전원주택지로선택해서왔던분들이이오폐수처리시설문제때문에주변농지주민이나주변이웃들하고굉장히갈등을겪는사례가많이있어요.과장님,파악하고계시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런줄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적정개소를해마다연차적으로우리가시행해줘야돼요.그래야농촌지역에도사람이사는동네가되어가는거예요.근데올해도기존오수처리시설에대해서만지금관리하는게예산이올라와있고,신규로설치하는거는1건도없거든.이거는본위원이지금까지많은관심을갖고왔는데이거는농촌지역에좀배려가돼야해요.아시겠어요?그래서신규사업으로내년도추경이라도최대한으로예산확보할수있는대로한번해보세요.어디라고특정하지는않겠지만지금현재농촌지역에호수가많은곳,이런데는해드려야돼요.본위원에게도진짜이런것때문에민원들어오는사례가많습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부위원장님,이거사실은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국비예산을받아서하던사업이종료되고,그당시에했던9건이유지관리로남아서하는그런사항이고요.아까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건축과하고연계되니까관련부서하고도협의해서거기서안되면우리라도조금세워서신규사업으로하든지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과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분쉬었다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상하수도과장이대동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과그리고위원님.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대하여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3년도상하수도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상하수도과2023년도일반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상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잠시기다림) 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전체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하고1,300억쯤예산액...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권기탁위원
상당히많은데.오늘특별회계설명을하시는데계속사업100억넘는것도하고했는데이런부분들을설명자료로해서주면더좋지않았을까?추후에자료좀제출해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별도로...
권기탁위원
왜냐하면...별도로하지말고위원들다드려야되는데.큰사업들은연속사업하는것을맨날머릿속에담아두지않잖아요.과장님하고다르거든.이해를구해야되고.계속사업이라할지라도이런부분들이또다른이해관계도있을수있잖아.보는시각차이에따라서,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그런자료를좀주시고.여기보니까친환경적하수도확충사업이전년도하고올해하고예산이4억2,000똑같아요?똑같더라고.사업이4억2,300만원.동결시켰는데,동결.똑같은예산을확보했는데.실제로요새는환경적인문제가많이,농촌지역도똑같거든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은개선시켜줘야될것같은데예산을똑같이하면할데가없는것입니까?기본적으로그냥예산확보를이렇게,확보를하는겁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금액은우리가예산을확보하는데자꾸예산을갖다가증액시키는거를약간...
권기탁위원
여기보니까읍면하수도사업14개...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14개중.
권기탁위원
읍면에해가지고이렇게또한게있어요,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제가이렇게봤을때는예산이부족하다고느껴져서이야기드린건데.전년도하고똑같은예산인데.지금이런예산을할때가,사업할때가많은것같은데.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읍면에받아가지고증액시키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해가지고이거는또본예산이아니더라도추경에확보해서개선될수있도록,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드리고. 내부거래가상당히늘어났어요.14억5,000이늘어났는데이게뭐예요?495페이지에.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거는...우리가이게늘어난이유는가정용상수도사용료감면25억에대해가지고우리가손실보전금으로일단편성이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봤는데,이게일반회계로해가지고보전해주자는이야기잖아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권기탁위원
안그래도상수도부분은적자폭이상당히많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올해25억으로더늘어난다는이야기잖아.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감면해주면25억정도가손실을보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지금안그래도보고있는데.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17억이지금손실보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전매하면돈이상당히늘어나잖아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권기탁위원
25억,17억플러스해야될거아니에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되면그거는적자폭은누가감당하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도상수도요금을인하하는방법이우리가적자보기때문에일반회계전출받는조건에서우리가지금하고있는거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가정마다상수도많이부담하는농가도있거나,기업이나등등있겠지만보통농가에는한달에상수도비부담하는게몇만원가거나10만원,20만원이아니잖아요,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거기서보전해준다고해서가정에,생활에보탬이되느냐를한번말씀드린거예요.그래서이부분은오늘예산을다루고있지만,이부분을조금심도있게논의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거는상수도감면조례가개정돼야되기때문에아마도이번회기에조례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따져보면선심성예산인지또,선심성예산중에괄호열고닫고다른부분이또들어있는지도봐야되거든요,그죠?조례올라오면보면되겠지만,그런부분들도과장님이균형감각을잃지마시고답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고문제를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657쪽입니다.예산안폐이지는96폐이지고요.‘용상1취정수장시설개량사업’.이게작년에는64억이편성되었고,올해는10억8,000만원이에요.이게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4년도인데.작년에편성되었던예산은무엇이며,올해사업기간인데왜이렇게줄어들었죠?하는걸좀설명부탁드릴게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사업은예산이작년에편성됐고,올해도편성되었습니다.작년의거는20억을올해계약을하면서선급금으로20억을집행다했습니다.그리고올해11월달에계약이돼있고요.그래서11월부터내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사업은내년에하지만집행은올해됐다,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작년거는올해다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24년도에도공사가있고,그금액은내년이나아니면끝나고지불하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지금전체계약을다했기때문에내년에공사가마무리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총사업비가얼마예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잠깐만요.우리가용상취수정수장은총95억원입니다.
김순중위원
잔금은좀남을수있다,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입찰잔액하고좀남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이렇게선금을지급합니까?사업하는데?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공사를하면거기에대한선금을금액에따라70,80%까지줄수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줄수있는거예요,그렇게줘야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안줘도되는거예요,그러면?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중앙정부도그렇고전부다선급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60,70%되겠다,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70%쯤되네요,그죠?이거큰금액에이자만따져도꽤되는거다,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건설회사의어려움을감안해가지고우리정부차원에서지원해주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일시적으로?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건설업체에서자재를사고인건비하고기계경비하고들어가니까그거를먼저지급하여원활한사업이될수있도록지원해주는...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지금25억을일반회계에서전출하잖아.일단전출하는데에따르는제도운용상의불이익을당하는거를검토해봤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검토해봤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행안부에질의해봤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행안부에질의하지는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러면?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도에서정식공문으로한번한적이있습니다.근데정확하게이게어떻게페널티를적용하겠다,안했을때는저게현실화몇프로이하일때는어떻게페널티를적용하겠다는그내용은없습니다.얼마정도하겠다는걸.그런페널티를갖다가적용하고국비사업에신청하는데페널티를적용하겠다그러는데아직까지그렇게페널티적용한적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데실험해보는거예요?교부세를가지고있는행안부에직접질의하는게맞지않아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환경부지침이라든가지시에...
이재갑위원장대리
환경부지침이중요한게아니라교부세의페널티는행안부가가지고있어요.지금까지우리가지원하는거를,일반회계에서전출하는거를결국은그동안하지못했던이유가행안부에서누구돈도아닌거돈받아가지고생색내고그러지마라.이런취지가그동안담겨있었었거든.그랬다가만약에행안부로부터페널티를받는다고하면우리시민들의또다른손실이에요,그게. 그리고지금제출한자료에보면아까25억그랬는데예정손익계산서에지금영업이익손실이44억이고,지금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해가지고41억2,000만원이렇게잡아놨거든.그럼25억이외에지금전출이또더있다는거잖아.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또있습니다.우리가다문화가정에감면해주는거라든지,학교급식비하고그쪽에드는비용을다감면해주기때문에일반회계전출받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하여튼이문제는확실하게답을받아가지고이렇게판단해서하는게맞지.이거우리시만하는거아니거든.그렇기때문에이거는이렇게확실한답을받기이전에예산에편성해서위원님들실험에들지않게해주면좋겠어.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행안부에질의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요.또,우리25억으로일반회계전출했을때우리안동시민들전체수용가에N분의1로나누면연간얼마나되는거예요?호당.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게금액이...
이재갑위원장대리
전부상수도수용가가전부다몇가구나돼요?그걸나눠보면나오잖아.급수인구가아니라급수가구로나눠보면...자료로받아요?오케이.오케이.됐어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수도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상수도관리사무소장유창원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상수도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상수도관리사무소2023년도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수선유지비로‘상수도보호구역민물가마우지서식지관리용역비’가들어가있는데요.지금가마우지가최근에몇년전에여기살았었나요?서식했나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2년됐습니다.
김새롬위원
2년됐고요.언제올지안올지모르는데지금용역을주고돈을이렇게배분을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근데가마우지가물고기를잡아먹는새이기때문에갑자기나타나면저희가갑자기또예산을편성하기어려워서편성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여쭙겠습니다.727페이지에‘용상2정수장스컴제거및결빙방지장치설치’가있는데,여기에목적보면여과지로인해서,여과지를사용해서유충유입방지로되어있는데이게뒤에있는‘용상1,2취정수장또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이라든지‘정밀여과장치설치’랑겹치는부분이아닌가해서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근데사업성격이비슷한데요.결과적인내용은유충을제거하기위한사업인데사업성격이라든지형식이다다릅니다.
김새롬위원
그런거를좀설명을해주셔야지위원들이이해가될것같습니다.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스컴제거및결빙방치시설은심전지위에다가로프를설치해서물위에파동을일으킴으로써부유물질이소형생물이덩어리되어있는걸깨뜨려서소형생물이물위에뜨지않도록하는겁니다.발생되지않도록하고.만약있는경우는떨어뜨려서슬러지로처리하는방법중에하나입니다.그리고또한겨울에찬물이얼지않도록파동을주는형식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게결빙방지로되는구나.그리고이게지금뒤에있는거랑내용이다르다는거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뒤에정밀여과장치설치하는것은그배출수지에서배출수를우리가정수를하고나면물이있는데그물을그대로다버리는게아니고그물을다시정수를해서다시우리물로재정수를하는과정에채수물을올릴때다시한번걸러서착수정으로올리는과정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거사업특성상이렇게목적을봤을때는다겹치는내용이3개씩있고하니까,상당히의아스러우니까추후에는목적말고사업내용을추가해서내용을조금보충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참고로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방금보신것위에,위에보겠습니다.시설비,‘상수도시설물도장공사’2,000만원잡혀있는데,작년에도2,000만원예산이편성돼있었고집행은얼마나하셨나요,작년에?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금거의집행다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같은장소에매년하는거예요?아니면순서에의해서?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다릅니다.저희가배수지가44개소가있고가압장이107개소가있는데그시설물상황에따라서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사실2,000만원예산으로매년조금씩조금씩이렇게하고있습니다.윤번제로.
김순중위원
한번에다할수도있고,반틈해가지고2년에1번할수도있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아니,사업장별로해야죠.배수지별로해야죠.
김순중위원
배수지44군데하든지,가압장다하고.그다음에정수장가서하고이렇게한다는그말씀이다,그죠? 그리고그밑에보면‘시설물긴급보수비’가2억잡혀있네,그죠?작년에도2억소진거의하셨고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같은내역입니까?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이거는여러가지저희가상수도공정에서여러가지모터라든지,여러가지구조물이라든지,긴급하게모터가고장난다든지,밸브가고장난다든지긴급한상황이있을때...
김순중위원
매년이정도예산이필요한거예요?집행도되고있고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비비성격으로할수있는거는아니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비비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집행률이문제없다고하지만계속해서집행률을높여주시고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도장공사같은경우는필요한건빨리끝낼수있는방법을취해도될것같습니다.그죠?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내년부터더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치선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본위원이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상수도가시박제거는예산2,200을갖고가능하겠습니까?한목에뿌리뽑으려면대대적으로한달에3번씩,5월달부터11월까지집중적으로해서아예가시박을없애버리는게어떻겠습니까?2,200같으면매년이렇게넣어서가보시면똑같아요.아예집중적으로해서상수원보호지역에가시박아예없애버리는게더좋을것같아요.근데예산이2,200같으면이거매년2,200씩넣어서어느천년에해요.그냥상수원보호구역에집중적으로할수있으려면돈을,예산을좀편성을많이하시라고했는데똑같이2,200을해놨어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다음추경때더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그랬잖아요.종자보급소가되지않으려면돈이1억이되든2억이되든집중적으로해서상수원보호구역에확정리를하셔야된다니까요.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제가추경때...
박치선위원
상충을하셔서추경에다시올리십시오.
창원
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일자리경제과,유통특작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농정과소관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