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작년 대비 13억 2,946만 9,000원이 증가한 351억 5,781만 3,000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및 모자 건강증진센터 운영, 응급·의무 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화재 안전 성능 보강공사,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등과 관련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가암검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변동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들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1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05쪽 보건소 인증기 수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유기한 민원 접수 등에 대한 수수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1억 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환자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비, 각종 검사비 등에 대한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1억 8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7쪽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10쪽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1,9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162쪽, 171쪽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국고 및 시비 보조금 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연간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1억 2,6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건강과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4,052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2,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로 각각 시비보조금 1억 3,500만원, 2억 5,659만 5,000원, 3,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661쪽에서 682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대비 5억 9,065만 6,000원이 증가한 120억 4,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1쪽에서 662쪽 보건소 환경개선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950만 4,000원, 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사 방역소독과 화장실 환경정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4,69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시설, 누수지역, 화장실 보수, 옥상 환경개선 등 청사 시설 및 장비 교체 공사비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노후 사무집기 교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3쪽에서 664쪽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소화기 관리, 기관실 및 전기관리 용품 구입 및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냉·난방시설 유지, 무인경비 및 출입관리 시스템, 소방·전기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6,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5쪽에서 666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및 보건민원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70만 6,000원, 민원서식, 소식지, 이달의 건강정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와 민원실 사무기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949만 4,000원, 보건소 관외 출장 여비로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20만원, 대민활동비로 9,247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04만원,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으로 2,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7쪽에서 668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009만 8,000원, 천연분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43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운동교실 보조인력 활동 보상금 40만원, 천연분소 노후 사무가구 교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9쪽에서 670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신고서, 안내문 등 제작비로 156만원, 맛골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71쪽에서 672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민원서식 인쇄,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공중위생업소 우수업소 물품지원 등 일반운영비에 956만 2,000원을, 업무추진비에 1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73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유통식품 수거증·봉투 제작,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7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 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5쪽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76쪽에서 677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국비 1억 2,600만원, 시비 1억 4,700만원, 구비 1억 4,700만원 총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8쪽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공공운영비와 실버보안관 보상금으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0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홍보물 제작, 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1쪽 원산지관리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및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보상금 등에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2쪽 식사문화 개선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제작 및 물품지원 등 사무관리비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6쪽에서 601쪽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94억 7,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1쪽에서 602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간호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2억 8,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2쪽에서 60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5억 6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3쪽에서 604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시간제임기제 직원의 인건비 등 3,4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4쪽에서 606쪽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건강과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시간제임기제 직원의 인건비 등 8,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쪽에서 607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억 2,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00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127쪽 하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667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2,800만원으로 지출액 2억 2,207만 6,000원을 제외한 2023년도말 조성액은 6억 2,2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8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5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300만원이며 예치금은 8억 1,6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8억 4,467만 2,000원으로 시설개선 융자지원 8,5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6,959만 6,000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6,636만원이며 예치금 6억 2259만 6,000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기본경비 1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주말 잘 지내셨죠. 천연분소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에서 지적 사항을 몇 가지 했었어요.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아니면 상담을 하러 온 사람 대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을 잡아주셨나요?

그게 저희가 현재 준공이 올해 10월에 난 건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설 내부 보완을 위한 견적은 조사 의뢰해 봤더니 한 600에서 800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을 잡기 그래서요. 내년도에 추경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또 찾아오시는 분들은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어르신들인데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그거를 그냥 추경으로 해요?

위원님 그게...

관심을 갖겠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관급공사에 소관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리자들 그다음에 기타 지역 의원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서로 상담을 통해서 또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진짜 지역에 맞게끔 또 천연분소를 찾아오는 분들의 목적이 뭐냐고요. 거기서 건강증진을 하고 또 그동안에 몸이 불편했던 사항을 점검도 하고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러는데 완전히 있을 대기 장소가 세 자리밖에 없다는 것은 애초부터 이거는 너무 준비 단계서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예산 저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업소 관리라든가 공중위생업소 관리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말에 서대문 대표로 제주도에 축구 대표로 나가서 경기를 하고 제주도를 제가 2박 3일 동안 방문했는데 제주도는 이미 코로나 이전의 단계로 모든 활성화가 돼있고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예약 자체가 안돼요. 호텔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작년 대비해서 똑같은 예산을 몇 가지를 전부 다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건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년되면 지금 예상컨대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맛골목 조형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서대문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서대문구에 충경로에 한 곳이 있고요 남가좌동에 한 곳이 있고 북가좌동에 한 곳이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신촌 쪽에는 아예 없습니까?

신촌에는 없습니다.

신촌에도 맛골목 집들이 형제갈비 위주로 해서 쭉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 조형물 설치가 구청의 자체적인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진 사안이라서요. 그리고 신촌 같은 데는 뭐 인파나 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에, 그런데 역시나 신촌 지역도 만약 상가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동에다가 한번 설치에 대해서 문의나 조사 이런 건 안 해보셨죠? 아직.

예.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촌이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문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1페이지 원산지 관리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모가 지금 5,100여 개소인데 지금 보면 두 분이 지금 월 8회를 단속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열두 달을

주에 2회씩이요.

5,100개소를 다 이거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저희 명예감시원 그러니까 원산지만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역부족이죠. 그런데 저희 또 별도의 식품감시원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역시나 나가실 때 원산지 표시 여부도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원산지 쪽이 전문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대동소이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총 몇 분을 지금 가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원산지 빼고 자체 운영하는 감시원이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명이요. 그러면 가능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70억 4,706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서 148쪽 하단 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3억 1,600만원과 149쪽 하단 부분의 금연치료 상담료 수입 329만원, 156쪽 상단 부분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수입 7,6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서 160쪽 국고보조금 6억 8,284만 2,000원, 예산서 162쪽 기금 19억 8,737만 3,000원이며 예산서 171쪽 시·도비보조금 39억 8,155만 5,000원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0억 4,706만원으로 전년도 94억 2,133만 9,000원 보다 23억 7,427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감액 내역은 코로나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3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65억 2,33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99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5쪽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억 2,410만 7,000원이 감액한 1,8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임신축하금 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 진행 이후 추경을 통해 예산편성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686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9억 8,674만 2,000원 증액한 39억 8,9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2023년 6월 준공 후 7월 개원 예정으로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자문수당,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베이커아웃, 컨설팅 비용, 하반기 민간위탁금 추가 편성입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의 경우 공사 지연으로 2021년 발주한 계약 건의 미지급 기성금 부분 22억 5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2년 발주한 계약 건의 경우 사고이월 조치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73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41억 5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50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의 접종인구 감소로 가내시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742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4,0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8,620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2년 11월 10일 0시 기준 국민 전체 인구 87.1%의 기초접종 완료 및 65.6%의 3차 접종 완료 관련 접종규모 축소로 인한 가내시액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752쪽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13억 9,167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01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에 따른 인력 및 물품구매비 등의 축소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건강과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720페이지에 보면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도 똑같이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시비보조가 다르다는 점으로 구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사업 규모 보면 월 160명하고 월 110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중복되시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총 영양플러스 사업으로는 270명이 이용하시는 건가요?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는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걸 통합해가지고 산출하신 결과인가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검토해서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사업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두 가지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은 똑같이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이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착오하지 않게 어차피 개별적으로 나눠주셨으면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도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눠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기간제가 총 3명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국시비 보조받는 건 2명, 시비 보조받는 건 한 명해서 총 3명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건 일반운영비에서 영양교육 자료 및 캠페인 물품 제작이 있는데요 160명 하시는 건 580만원 110명 하시는 건 582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더 적은데 돈은 더 많이 쓰시는지. 사소한 거지만.

교육에 따른 제작하는 물품 가액에 따라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60명 하시는 교육자료하고 캠페인 물품하고 110명 하시는 교육자료 캠페인 물품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 내용 좀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구별하시려면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아예 합치시려면 합쳐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1페이지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이요. 만성질환자, 퇴원 환자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찾동에서 보통은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집중 관리가 필요한 퇴원 직후라든가 이 시기에 3개월을 집중 관리를 해드리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더 연장해서 총 6개월까지 저희가 집중 케어를 해드립니다.

케어 내용은 어떤 거예요?

보통은 퇴원하신 후에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데 약 복용 지도를 해드린다거나 만약에 당 관련해서 질병이 있다 그러면 당 체크 같은 것도 해드리고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다시 병원으로 연계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건 70여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연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7월부터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5명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지금 일단은 나갔을 때 저희가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하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니까 실제로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서로 연계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병원에서 방문하시는 방문요양사하고는 또 이렇게 관리 체계가 구분이 돼 있고 그거는 확인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그거하고는 별도...

그거하고는 다 구분해가지고 통합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돌봄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 늘어나면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에 소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 실무협의체 회의하고 간담회에 그게 2개가 사업이 같지 않나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6회씩 지금 있는데. 832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지소에 건강협의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건강돌봄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된 분들을 정기적으로 해서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고요. 실무 간담회 같은 경우는 협의체는 보통 대표나 직이 조금 높으신 분들 위주라면 실무는 조금 더 실무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은 완전히 다르신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거는 조금 겹칠 수는 있어도 대상이 그러니까 사업을 논의하는 수준이 조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이냐 조금 더...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내용인데 이분들 피복비는 두 번을 지급해주네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들은 피복비가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도 형평성이 맞게끔 두 번씩 해줘야지.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 피복비는 저희 보건지소 운영이라고 해서 시비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편성을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같이 형평성 있게 대민 하시는데 깔끔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8쪽 이진아 도서관 세입에서 인문 독서 프로그램 및 지식정보 서비스 비중 강화로 문화강좌 수입 잔액이라고 설명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입니다.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전, 코로나 이전 시기에 주로 문화강좌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겪으면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수강료라든지 참가 인원이 축소가 되면서 문화 강좌 부분은 축소가 되고 대신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외부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도서관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에 여성이룸센터 세입이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인하로 감액됐는데 수강료를 왜 인하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여성가족팀 장영미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 9월에 오픈하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때 비대면 강좌로 우선 운영하다 보니까, 수강료를 지금 회당 5,0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3개월에 4만원 수준으로 받다가 지금 조금 3개월 단위 6만원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대면 강좌이고 조금 더 강좌를 활성화하려고 9만원 그렇게 단위로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코로나 상황이랑 여의치 않게 맞물려서 수강료를 낮게 책정하다가 이후에 계속 올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추이를 보면서 조금 더 수강료 조정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간 사유 설명이 너무 축약되어서 자료만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안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 관련해서요, 옛날에도 같이 저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왜 공단 자료는 구청이랑 내용이 설명자료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전번에 의원님들도 지적사항이 많으셨고 그래서

아니, 지적 사항 많으면 해결해서 이번 보고부터 제대로 갖고 와야지

이 체계를 구청 예산안하고 설명자료도 구청 체계로 똑같이 맞출 수 있게

그거를 저번 때도 말씀드렸어요. 추경 때도요, 제가. 그런데 이걸 또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그래 너희들은 얘기해라, 그냥 마이웨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었고요. 하여튼 위원님 그거 바로 시정할 건데 이 사항은 추경 때 이미 작성되고 있어서 못 고쳤는데

아니 그러고 나서도 몇 달 지났잖아요. 이건 성의 문제인데. 여러 번 얘기를 제가 했어요 사실은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몰라도 여러 번 했는데. 예를 들어 23페이지 보면요, 이진아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축비 편성 에어컨 구매 및 설치 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가지고 교체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인문 독서 프로그램 및 저자 강연회 비용 신규 편성 얘기돼 있으면 28.1% 증감률 돼 있는데 이런 내용도 어떻게 프로그램이 내용이 있는 건지, 저자 강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이게 이렇게 되면 모르잖아요 다. 역사관도 39페이지 보면 시설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편성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는지, 비용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편성돼 있는지 이 자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함축돼 있어가지고. 예산편성 지금 심사지만 자료 따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전부 다 의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 수입과 관련해가지고 여쭤볼게요. 영업수익이 증감률이 17.1%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나머지 임대사업이나 기타 영업수익 이런 거는 조금 인상이 됐는데 사물함 운영 수입 같은 거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은 전혀 변동이 없네요. 코로나가 완화가 돼가지고 구민들의 이용률이 좀 높을 텐데 이건 너무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회관 관장 박용찬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함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회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물함의 개수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물함을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을 목표로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문화체육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사실 저희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수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거의 무료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은 저희 직원들의 월권 끊어서 발생하는 수입이다 보니까 수입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사물함은 지금 보유대수 있는 거 100% 다 임대된 상황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100%가 되기는 어렵고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80% 회전율을 예상하고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대관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활성화가 되면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대관율 같은 것을 계속 좀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저희 문화체육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 같은 것도 지금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강좌도 계속해서 수강생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는 증감률을 소폭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또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려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안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수입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현재 추계를 좀 내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정상 운영 시에 지금 6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전보다 정상에서 제일 활성화돼서 운영했을 당시보다 좀 높게 편성하기에는 현재 추이 상으로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추후에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시설 대관은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돼 있나요? 가동률이.

문화시설 대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은 없으세요?

사실은 계속 문화시설에 대한 대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다가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저희가 강제로 많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이후로는 연말 돼서도 대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 그런 단체에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죠?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료 한번만 주실 수 있나요? 대관했던 거 현황 한번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여성이룸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팀장님, 여기 지금 강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강좌는 교육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거의 취·창업 관련된 강좌 위주로 지금 현재 올해는 8개에서 10개 정도 강좌로 3개월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취·창업 특강이라고 해서요 단기특강으로 분기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의 한 강좌당 평균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는 한 강좌당 다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8명에서 10명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정원이 보통은 12명에서 한 강좌당 15명 정도로 그렇게 강의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셨잖아요.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프로그램이요?

아니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성이룸센터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효용성이 있는 건지.

지금 주민들이 조금씩 입소문이 나서 프로그램도 인기 있는 강좌들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강좌나 이런 건 꾸준히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공간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관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공유부엌이라고 있어요. 주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인근에 이런 시설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걸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이용, 지금 교육 들으신 분이 중복돼서 들으시는 분도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나눠서 듣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에 비해서 들어간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아까 공유부엌 같은 건 이게 굳이 이룸센터를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지가 제가 의문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성 창업 지원해서 사무 공간을 대여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성 예비나 초기 창업자를 위해서 1인 기업 위주로 대여해주고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공유 오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6개 관내의 1인 기업이 들어와서 입주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상주하시면서 있는 건가요?

네. 1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최대 2년까지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체 명단하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든 다른 거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분류해 주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들 판공비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 우리 각 팀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얼마씩 책정돼 있죠?

경영안전팀장 김경덕입니다.

연 단위로.

업무추진비는 부서 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 2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0?

네.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공단도 그렇지만 문화체육과나 아현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대부분 많은데, 주차팀도 그렇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200만원이면 좀 적은 금액 같아서.

그런데 이 200만원은 외부 사업 운영을 위해서 외부 관계된 주민들이나 그런 고객들 대상으로 업무추진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직원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은 부서업무비라고 예산과목이 별도로 있고 부서업무비는 직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편성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노사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한번 갖고 오시면 증액 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수영 동호인들이 제기했던 민원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7대 때, 지금 신관이죠. 문화체육관 신관 옥상에 풋살장을 하자고 예산 2억원을 잡았었다가 본인이 떨어지는 바람에 계속 추진을 못했었는데 지금 혹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신관 풋살장 상황은 저희 문화체육회관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고도제한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못한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지금 용산역에 17층 18층 위에 풋살장 6개 7개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그건 안되나요?

저희랑 상황이 좀 다르니까. 저희는 자연녹지지구랑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좀...

참고로 그걸 그때 예산을 잡기 전에 그 당시에 임근래 정책담당관이었죠. 전부 다 소관부서 국·과장들하고 다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디서 그런 이유를 대가지고 사실 안됐던 건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나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