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일에는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2.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023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2023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특별회계 포함)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84쪽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올해 150억 정도 집행되었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위원
150억 집행될 때는 70만원에 10% 7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에 올해는 50만원에 6%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좀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경제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를 전망한다는 소식을 과장님도 듣고 있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년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 상당히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만원에서 10%를 주다가 50만원에서 6% 같으면 30만원이지요. 그러면 10만원 같으면 얼마에요? 6000원이에요. 맞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위원
10만원에 6000원을 쓰기 위해서 사랑카드 쓰실 분들이 과연. 과장님 쓰시겠어요? 한 번 물어봅시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쓸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서민들은 6000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랑카드에 현금을 넣어가면서 과장님은 쓴다고 생각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금리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시중금리가 지금 7%대 6%대 하는데.
윤기현위원
예, 금리가 앞으로 7, 8%대 올라가는데.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리가 지난해와는 1% 0%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10%가 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컸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7% 정도 되는데 6%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리에 비교해서 보면. 그렇지만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쓸 수 있는 전체금액은 더 확대를 했습니다. %는 좀 줄더라도 올해는 총 발행은 150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800억으로. %는 줄이더라도 인센티브는 줄여도 발행금액은 더 늘렸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6%도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1800억 내년에 전체 발행금액을 늘렸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더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에서 물론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 넘어가면 이율이 10% 넘어간다고 저희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에 이자 10% 얼마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5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
은행에 넣겠습니까? 사랑카드를 쓰겠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물가가 금리가 낮으면 우리가 이걸 집행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율은 자꾸 높아가고 이것도 100만원 올려서 10% 해서 100만원 한도로 해서 10만원 올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금리를 못 따라가는 것을 사랑카드 지원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바꿔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은 좀 여유롭잖아요. 보통의 시민들은 여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다른 쪽으로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꼭 사랑카드로 해서 1800억 어떻게 쓴다는 말입니까? 경산시 전 공무원들 다 이것 쓰려고 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이 안 써도 시민들도.
윤기현위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이율 10% 올라가는데 6% 50만원 꽂아놔라. 3만원 지원해줄 테니까 써라. 이게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느냐고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올라가는 금리는 우리가 돈을 저축해놓을 때 이야기고 사용하는 금액은 우리가 생활에.
윤기현위원
국장님, 사랑카드 인센티브 보전금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지금 경산사랑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더 확산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0만원에 6%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체 보고 지금 소비가 가장 많은 층이 구입하는 층이 월 30에서 40만원을 충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인 소비층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0%를 주고 그 이상 구입하는 분들은 6%를 주든지 종합적인 것을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사실 한 달에 생활비로 70만원 쓰라고 하면 쓰기가 사실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쓰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혜택을 좀 줄이고 정상적으로 30∼40만원씩 실제 소비층 이분들은 정상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전체 검토를 해서 사랑카드가 어떻게 집행되고 또 어떤 계층에서 많이 사고 어떤 점포에서 많이 이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맞습니다. 40대 주부층들에서 특히 이 카드를 보통 30∼40만원을 쓰는데 30만원 해도 1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다시 한 번 해서 10% 선으로 올려야 이게 소비도 되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꼭 한 번 해서 저는 계속 10% 선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해야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잘 검토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복경영매니저 전통시장 그분들의 주 업무가 뭐예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시장에 디지털화를 하면서 상품을 온라인으로 많이 팝니다. 주로 그런 쪽에 일을 합니다. 온라인 물품을 배송하는데 업체에 넘기고 그런 일을 주로 합니다.
윤기현위원
도비보조사업 1년에 5000만원 쓰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위원
인건비잖아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지금 꿈바우도 그렇고 경산공설시장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온라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온라인은 잘되고 있습니다. 경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하는데 온라인 하면서 소진공에 사업을 받아서 할인해주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잘 나갑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복매니저사업 해야 됩니다.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셔서 그냥 가져오는 것만 받아서 하지 말고 다니면서 상가에 자꾸 이걸 확대시켜서 좀 권해서 받으면 택배로 된다는 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니까 젊은 주부분들이 무거운 거 안 들려고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걸 안내하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매니저가 할 일 아닙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요즘 대형슈퍼 가면 배달을 다해주니까 전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공설시장을 하나 살린다는 그 의미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이런 데서 잡아주시면 오히려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질의가 조금 길어졌는데 91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에 홍보 현수막 제작 이건 뭡니까?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홍보에 불조심 합시다 그런 거지요? 가스를 안전하게 쓰자 그겁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거 이제 바꿀 때 안됐습니까? 이거 게시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돈 같으면 상단에 고정 좀 시키세요. 이거 이제 길거리에 그만 붙이고. 해마다 가스 안전 내내 붙어서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다 알지만 또 우리가.
윤기현위원
이제는 건축과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데 고정을 하라고. 그리고 시에서 요즘 잘하던데요. 읍면동이나 시청 안에 조그마한 거치대 만들던데요. 고정으로 한 개씩 박으라고요. 광범위하게 쭉 펼치지 말고.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시 전광판이나 홍보.
윤기현위원
그런 데 쓰세요. 길거리에 현수막 붙이지 말고. 현수막 경산시 것은 안 떼고 일반 사람들 거는 다 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스는 다 붙이고 일반 시민들이 붙이는 건 다 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윤기현 위원 말씀 정책에 잘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9쪽 경산공설시장 쿨링 포그 시스템 설치공사 되어있는데 이게 2억 2000만원 들어가는 공사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경산공설시장 안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 안에 여름에 안개처럼 나오는 시원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물론 계획이 다 서 있겠지만 겨울철에는 거의 공연이 안될 것 아닙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인수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만들어놨다가 관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지?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인근에 청도에 가면 공설시장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쿨링 포그 시스템이.
김인수부위원장
청도나 관내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도나 주민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시장 통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공설시장 공연장에 연 46회 50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주로 공연이 봄부터 여름에 집중되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4만명 정도 오는데 여름에 공연하기가 덥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원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설치되고 나면 쿨링 포그 재료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기료만 들어갑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필요할 것 같은데 활용도가 좀 높았으면 싶네요. 덧붙여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양 부호리 도시가스공사 있잖습니까? 도시가스공사가 대성에너지에서 공사를 하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산 중에 10%는 대성에너지가 되고 90%는 우리 시비로 충당되는 것 맞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는 제가.
김인수부위원장
부호리에 약 200가구 정도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없는 데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예산이 미공급지역에 8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전체 시 살림 예산에 비해서 안 부족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보통 1년에 이때까지 이 정도 해왔습니다. 읍면지역에 미공급지역에 다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대성에너지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가 대성에너지에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율 10%도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들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크게 늘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요청은 우리도 하지만.
김인수부위원장
대성에너지 말고 도시가스 참여할 업체는 없어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지역마다 한 업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부호리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호2리에 내년도 사업이 들어가는데 부호1리까지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호1리 끝지점에서 경일대학교 그쪽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도시가스와 사전 예비설계를 다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에 사업할 것을 2023년 3월부터 위치를 선정하고 설계를 어느 정도 해서 예산 타당성을 해서 7, 8월에 거의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부호리 말고도 부호리는 설치를 하는데 괜찮은데 임당이나 다른 지역의 면·동지역에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대성에너지와 잘 협조해서 협의를 잘 거쳐서 내년도에는 불편한 사항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많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미공급지역에는 이렇게 하고 도시지역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일부 매설이 안된 지역은 대성에너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경북 전체 청년들이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경산시 청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우리시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손말남위원
경산 청년들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년 근로자.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청년 근로자 전체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이건 18∼39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2330만원이 추가 예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산에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 갖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 인원은 대상은 13명 정도.
손말남위원
13명 정도 밖에 안됩니까?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경산에 청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힘든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신경써 주셔서 청년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아까 김인수 위원 쿨링 포그 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공연에 야시장 할 때 정말 더워서 죽을 뻔 했거든요. 아마 우리 의원들한테 시원한 선풍기나 강력한 시스템을 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쿨링 포그 시스템 같은 경우 2억 2000만원인데 경산시에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버스정류장에 시범적으로 올해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설치가 완료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아까 청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용하는 게 여름에 그리고 시민들이 모이지 않는 데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여름에 순간적으로 몇 시간, 그것도 날마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설치를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다른 큰 문제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단지 전기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일부 나오는 것으로.
박미옥위원
전기료야 순간적으로 하니까. 관리의 문제가 겨울에는 동파의 위험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쿨링 시스템 자체가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계절적으로 볼 때 여름에 순간을 하기 위해서 또, 나머지 봄 가을 겨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여름에 이상고온으로 5월부터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가 공연하는게 적어도 3월 말부터 공연이 시작하는데 여름 10월까지 공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연하는 기간이 5 6 7 8 9월까지 거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그 정도의 공연이 우리 시장에서 열리지는 않는데 어찌 됐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에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보고 거기를 가면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시스템을 해주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꼭 쿨링 포그 시스템이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시고, 또 예산 2억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나은 시스템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스템이 다른 지역에서 어떤 호응을 얻어서 했다는 점도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대신에 문제점이 다른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나머지 계절에는 동파의 위험이나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어떤 시스템이든 해야 된다고 보고 국장님과 집행부가 의논을 해보시고 맞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73쪽에 보면 기업인 동반성장 라운지 설치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경산상공회의소 4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4층에 휴게실 응접실 담화장, 기업인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설을 하고 어떻게 활성화하고 우리 사업목표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시설만 한다기보다는 실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되고 사업목표가 뭔지가 뚜렷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게 목적성에 맞게 사업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제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회의실에 인테리어만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는 거의 99%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오시면 같이 모여서 담화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잘 없습니다. 진량공단 관리사무소에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꼭 공단 안에만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단 외에 공장들도 산발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서 기업의 자생력이나 회의나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몇 년 전에 상공회의소에 우리 취업 관련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설들도 다 했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희망카페를 설치했습니다. 3억 정도 들여서.
경원
이경원위원
청년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통시장에 관한 부분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특성화 이런 명목으로 몇 년 사업들을 계획도 해보고 어쨌든 이 사업들이 전부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산시장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꿈바우시장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딱히 떠오르는 게 잘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매년 이것도 해보고 환경개선도 해보고 아니면 야시장도 최근에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사실 목표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들을 해봐도.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시설 정비하고 지붕도 새로 해도 경산시장 이용이 늘어나느냐 혹은 좀 더 훨씬 쾌적하고 물론 보기에는 좀 나아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결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특성화되지 못하는 것, 경산시장 뭐 보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사기 위해서는 경산시장에 가야 된다라든지 경산시장 가면 어떤 제품은 경산시장을 가면 된다라든지 꿈바우시장 마찬가지고요. 자인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그런 강점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 거기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통시장이 일부 자인시장이나 경산시장 하양시장까지 특성화가 조금 덜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통시장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인시장이나 경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활성화는 큰 문제가 없이 굴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하양 꿈바우시장이 마트형으로 전국 최초로 현대화를 했는데 이게 5일장이 밖에서 열리고 하는데 하양 꿈바우시장은 사실 5일장보다는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다른 인터넷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실시해보고 올해 같은 경우 상인회를 해서 활성화에.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답변을 확대해서 하시면 사실 본 위원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과연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면 말이 굉장히 길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의 사업방향은 그런 전통시장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성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사업의 포인트를 그쪽으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을 이제는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신세대들은 전통시장을 거의 안가지요. 지금 30대 40대만 되어도 전통시장 거의 안갑니다. 이대로 가면 아무리 시설개선 조금 하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찾는 이유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경산사랑상품권 몇 년째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늘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분명한 설계, 딱 꼬집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센티브 6% 말씀하셨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6% 했을 때 이 사업의 가장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국비가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안 왔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국비 그런 부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로 인센티브를 정한데 대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몇 %로 할 건지, 총금액은 사업비로 얼마로 할 건지 그랬을 때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가 생기고 어떻게 정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의 참여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고 등등 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설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6%는 어떻게 정해졌는가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도 10%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로 하다가 갑자기 6%로 떨어진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지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6%로 했을 때 이 사업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어떠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의 경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용률이 예상금액은 그대로 가더라도 총 발행액수는 늘어나는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총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될 수 있는 기반이 그렇게 분석한 기반이 뭐냐는 거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10%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월 늘어나는 %가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발행금액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지정하여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왜 6%로 했느냐?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올해.
경원
이경원위원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6%로 정했느냐는 거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10%로 했는데 10%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경원
이경원위원
누가 과하다고 했는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정부 기조 자체도 낮추는 것으로. 지금 도에 11% 도비를 받는데 도에서 5%를 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경산사랑카드 6%는 예산서상 수치입니다. 6%로 할 것인지 10%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70만원까지 6%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간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도.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까지 해주셔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TF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더 철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몇 년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상처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주먹구구로 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철저한 분석, 그리고 좀 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고 늘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정말 올바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왜냐하면 타 지자체도 보면 경산시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따라하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지자체들도 몇몇 지자체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성향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화를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제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단순하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자료화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면밀히 신경 써야 된다. 그래야 올바르게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내년에 경산사랑카드도 4, 5년 되었기 때문에 4, 5년간 나름대로 통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추경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 분석을 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해서 2024년도에 예를 들면 몇 %를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민들이 설득이 되려면 할인율이 6%를 하든 7%를 하든 10%를 하든 왜 그 할인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득을 하려면 반드시 그런 선행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실 때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도 좀 아시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순식간에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에 내년이라고 하던데 내년에 계십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이런 정도 의사를 표현해놔야 내년 추경에도 세울 수 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계속하시는가 싶어서요. 과장님, 2023년도 예산 신규사업 몇 개입니까? 166억 예산에 신규사업 몇 개 없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5, 6개 됩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내 그 자리 아닙니까? 반복되는 예산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경산시에 대학교 몇 개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10개입니다.
강수명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청년일자리 창출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돈을 다 줘도 166억인데 무슨 일자리가 나옵니까? 인센티브 60억 주고 뒤에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이 40억 되네요. 100억 주고 나면 무슨 일자리가 있습니까? 27쪽 청년일자리가 있고 중소기업벤처과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2개 있잖아요. 그 대학에 무슨 일자리를 줍니까? 과장님 말씀이 곧 시장님 권한 대행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수명위원
대학에 학생들한테 일자리 준다는데 무슨 일자리를 줍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청년일자리 몇 개 있는데 8000만원 균특 시비라고 하는데 대학이 아까 10개라면서요?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어디에서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크게는 대학 일자리센터에 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각 부서에서.
강수명위원
건설도시안전국에서 무슨 일자리 창출을 합니까?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도 있고.
강수명위원
노인일자리 해봐야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어르신들 주는 것.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어르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청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사업을 다 줘도 166억이잖아요. 청년들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만드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역할을 하는 거지.
강수명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에 있는게 올해 일자리 사업 전체 예산이 166억이고.
강수명위원
청년들한테 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직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강수명위원
10개 대학이 있는 것도 경상북도에서는 자랑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대로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늘 주던 거 그대로 주네요. 신규사업이 없네요? 담당 부서에서 안 움직인다는 말 아닙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는 사업도 사실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지요.
강수명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센티브 60억 주고 일자리 창출 40억 주면 없는데? 새로 신규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아까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통시장에 내내 주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돈인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받더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수고하십니다. 102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찌 됐든 문화센터가 건립될 때는 산단지에 입주할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인근 지역주민라든지 4산단 앞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2300세대 정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센터를.
박미옥위원
그건 잘 아는 부분인데 문제는 어떤 대단지 세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복합센터가 지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자체에서 다른 데를 보면 어떤 사업만 따서 하다보니까 좀 소극적이고, 또 나중에 가서는 세대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그 세대가 들어오고 그 전에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센터로 되고 있나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복합센터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했고 연면적 1000평 해서 3층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들을 보면 급급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따와서 일단 짓는 것은 짓거든요. 거기 안에서 수용해서 주민들이 복합센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지어지는 건지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지어놓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적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했지만 최대한의. 문화시설은 지어놓으면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거든요. 예전과는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검토가 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세대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크기의 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최대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박미옥위원
1000평이면 좀 적네요. 주차장 빼고.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과 근로자.
박미옥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14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1000평에?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연면적 1000평입니다.
박미옥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일단 그 부분들에 할 수 있는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해야된다고 보고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박미옥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10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이건 저희들이 위탁을 해주는데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디에 쓰는 건데요? 뭐 하는 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중소기업에 제품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제품이라든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기업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건설기계부품단지 아시지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강수명위원
국비 시비 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전체 조성하는데 국도비 지방비가 들어간 게 2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수명위원
2500억 들어갔는데 지금 운영이 됩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이 기업이 150개 정도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6쪽 보시면 해외지사나 시장개척단 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도 참여를 해야 되고 예산이 있는데 수출실적자료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3년째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많이 저조한 실적이고, 최근에 국제적으로 경제위기라든지 내수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시장개척단은 내년에 어느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내년 초에 전반적인 경제진흥원이라든지 협의해서 세계시장 흐름을 좀 보고, 그리고 코로나 영향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연초가 되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정확한 계획은 없고, 혹시 중국인지 미국인지 그 정도 계획이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보통 연초에 상황을 보고 세계시장의 흐름을 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척단이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을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판매 국가별 수출실적이 늘고 있는데 중국은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현재 세계적으로 중국 정세나 그건 매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있고.
김인수부위원장
코로나는 다같이 걸려있는데 정치적이나 이쪽 빼고.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종합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두 나라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경제대국들인데 수출을 해야지만 살 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다양한 채널로 해서 해외 수출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적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지만 정치적인 상황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2018년 2019년 이때 수출량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든 자료는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지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경제위기가 상당히 있고 국내시장도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극복이 되면 향후 조금 더 활발하게 기업체들이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작년 실적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묻지는 않겠는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경산시내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내실 있는 계획을 짜서 수출계약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사절단이나 파견 이게 외유성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내실 있게 해서 실적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손말남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00쪽 자체사업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올해 추가금액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가가 안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지.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저희들 경북신용보증재단이 경북도 출연기관으로 기본재산 조성목표로 해서 시군 분담금입니다. 내년도에 2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해서 사업체 숫자나 건수에 따라서 경산시 분담금이 1억 200 정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힘들고 내년에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출받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 오거든요. 힘들 때 조금 완화해서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쪽과 많이 협의해서 담보력이 약한 기업체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103쪽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이 신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3 대 7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이건 국내시장에 조금 경쟁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연간운영비가 3000만원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운반비의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업체에 지원하도록 저희들 내년에 계획은 80개 업체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냥 물류비만 단순하게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경제진흥원 쪽에 수요도 많이 받은 상황이고 받은 상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일단 운반비가 3000만원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 소화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은 기업들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에서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현재 국내시장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렵다보니까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다 보니까 물류비 지원으로 경북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 각 기초단체마다 전부 다 편성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전체 다하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올해부터?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내년에.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해서 하는 거네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되고요. 중소벤처 일자리경제 통틀어서 4차산업에 대응한 예산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 대비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지금 4차산업 이쪽 부분은 주로 전략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기획조정국으로 중소기업벤처과와 전략사업단과 같은 소속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그쪽 관련 예산들은 추진단으로만 다 몰려있고 중소기업벤처과에서는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건 없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중소기업벤처과는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앞에 보시면 공학인재양성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SOC 모듈화 지원사업 이런 게 전부 다 4차산업 관련이고 국가인적개발 컨소시엄 사업 이런 게 전부 4차산업과 다 연관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체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적으로 4차산업혁명이 한 마디로 표현하면 4차산업혁명은 뭡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미래 먹거리사업이고 보통 4차산업은.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4차산업혁명 하면 한 마디로 하면 초연결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산업화의 거의 끝이라고 보지요. 그래서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사람의 역할을 전부 대체하는 시대 그런 것들이 모두 초연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시대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 2030년 이렇게, 물론 전쟁이나 여러 대외 여건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030년 이렇게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 변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도태될 거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석학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8년 7년 이렇게 남았지요. 그때까지 경산의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부서에서 이제 준비가 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주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략추진단과 잘 협력해서 방안들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 경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노동법률상담소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에.
윤기현위원
어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은 진량 근로자복지회관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외국인노동자는 3층에 보면 외국인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윤기현위원
같이 합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운영은 별개로 하는데 위치는 3층에 별도로 사무실을 내서 쓰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 증액된 것은 인건비 부분이네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많이는 증액이 못되고 계속 똑같이 오다가 조금.
윤기현위원
이게 활성화가 되는 편이지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그래도 외국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공단쪽에 많다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연 400∼500건 정도.
윤기현위원
가용인원도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경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다 못 채웠어요. 여러 가지 사고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법률상담소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의 나라 가서 눈물도 흘리고 온 것 생각해보면 이것 좀 안타깝다.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근로자들이 상담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분들이 정주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에는 이 사업은 조금 확장을 해달라. 그분들이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준다는 느낌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이것 꼭 한 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갈 데가 없어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릴게요. 104쪽 경산희망기업 우수 중소기업에 분기별로 한 업체씩 선정하잖아요.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딱 아쉬운 게 희망기업 가로기 제작 있지요? 현수막 붙이는 거 그게 솔직히 변화가 없고 경산시에 경관을 진짜 해치거든요. 가로수에 콘서트 가수 누구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이 홍보인데 같이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또 붙여놨나. 이제 좀 변할 때가 됐거든요. 제가 아까 앞에 일자리 거기에도 가스 조심 불조심 하자고 하는데 경산시 관내 건축과에서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그마한 거 설치해서 그게 홍보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그쪽으로 15개 읍면동에서도 이 기업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만 해서 가로수에 예산 1400만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꼭 이것 이제는 바꿉시다. 그리고 기업들 예우도 좀 해주고. 가로수 나무 밑에 똑같이 붙여놓으니까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거 해서 기업들 위상도 좀 올려주시고.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벤처과에 가져와야 안 됩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사업이 민간에서 했잖아요. 대행을 했잖아요. 대행사업을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가져왔잖아요. 거기는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못한다.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경산시에서 어느 팀에서 운영해야 됩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에이치알디라는 법인에서 했는데 이제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줍니다.
윤기현위원
거기에서는 자부담을 합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거기는 자부담이 없지요. 도출연기관이니까.
윤기현위원
진흥원이 경산산단에 있느냐고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구미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구미에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진량에 근로자들 머무를 수 있는 아파트나 원룸을 얻으면 임차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미 사람들이 언제 내려와서 그걸 합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건 각 기업체에서 신규직원을 뽑으면 이분들이 기숙사가 필요하다든지 원룸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 신청을 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요건이 맞으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지원사업을 구미까지 해서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이 사업을 경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똑같은 조건에서 경산에 안주고 구미 진흥원에 우리 예산을 줘가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맞잖습니까? 경제진흥원이 구미에 있는데 뭘 하는지 저희들이 관심도 없지만 어떤 일을 할지 몰라도 경산의 근로자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경산 관내에 다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로자들 머무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신청해서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왜 바뀌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해주시겠습니까? 이용률이 좋으니까 경산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고 구미까지 가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택시 파업은 끝났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애당초 파업이 아니고 택시회사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소송 계류된 것도 있어서 단시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9시 이후에 보면 택시 잡기가 너무 힘이 들고 택시를 못 잡으니까 음주운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안 그러면 택시승강장을 조금 늘리고.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보다는 심야할증제라든지 부제해제 그리고 콜비 이런 쪽에 인센티브 부여방안 이런 부분들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방학이 되면 낮에 학생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간운행이 늘어날 수 있는 생계와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심야할증제라든지 부제를 해제하고 나니까 오히려 기사분들이 손님이 없다고 역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지금 시민들이 택시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전반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과 같이 업무보고 하고 상의해서 이해가 다 되었고요.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116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과 그 밑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관내버스 업체가 힘들어하는 것은 다 아는 상황이고 또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관과 맞추어서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현실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혹여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줄 때 교통과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 부서에서 정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합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교통 관련은 저희 부서와 회계과와 협의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영남교통정책연구원이라든지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이런 쪽에 용역업체가 관련전문자격을 가지고 용역업체를 수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쪽에 상황에 따라서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지정해서 발주가 들어가는 겁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관내 사정을 잘 알고 이때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를 위주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용역 주실 때 신뢰성이 있도록 해서 옳은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거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왜냐하면 용역 과정에 관례상 계속 한 업체만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할 소지가 있기 마련인데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정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래야 혈세도 낭비를 막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119쪽에 보면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대폐차가 몇 년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차량연수가 최소 9년입니다.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10년 11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9년 이상 되는 차량이 27대 정도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한 대 1500만원씩 해서 4억 500만원 예산편성 해놓은 내용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한 대 바꾸는데 15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9년 이상 된 게 27대면 내년에 27대 다 바꿉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단계적으로 바꿉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버스회사에서도 버스 한 대가 비쌀 텐데 이만큼 자금력이 되는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대폐차 지원비와 저희들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9200만원씩 지원되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버스 한 대 구입하는데 회사 부담은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외 부분은 전기차든지 저상버스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버스회사와 잘 의논하셔서 요즘 사실 아무리 벽지 다니더라도 다 포장이 되어있고 길이 좋은데 차 상태가 괜찮으면 좀 더 쓰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9년 이상 되면 무조건 대폐차가 아니고 차량 상태나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운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안전도 생각해야 되지만 예산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1쪽 중간쯤 보면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3억이 있는데 위탁사업인데 이게 대충 어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건 대중교통 이용 시에 보행이나 자전거 800미터 이상 이동 시에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추가할인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해서 자기가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800미터 이상이 되면 마일리지를 적용해 줍니다. 그걸 나중에 교통카드 사용할 때 교통금액을 할인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국비와 시비가 1억 5000만원씩 섞여 있는데 이 예산이 혜택 자체가 이 금액으로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경북도내 7군데 시행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예측은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지급액이 월 상한액이 있고 월 15일 이상 해서 월 상한액이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1만 1000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 내에서는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 금액이 3억 잡혔는데 첫 사업을 시행하니까 이 돈이 부족한지 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 예산이 쉽게 말해서 많이 남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첫 사업이고 홍보가 옳게 안되어 있으면.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116쪽 연구용역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와 운송원가와 준공영제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줄곧 경산시에서는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힘들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준공영제 타당성 조사용역 들어갑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버스업체 요구나 대중교통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서비스 개선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해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나 똑같은 겁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고, 비수익노선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운행노선을 조정해서 거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벽지노선은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그냥 조사용역 해서 요구하면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으로.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은 예산이 7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윤기현위원
과목이 준공영제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가면 경산시도 준공영제를 한다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맞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부분은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고, 얼마 전에 경기도도 준공영제를 한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되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대중교통 부분이 사행산업 비슷하게, 그리고 수익성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 준공영제라든지 아니면 공영제라든지 전체적으로 현행 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윤기현위원
하실 때 기사분들 있잖아요. 기사분들도 좀 모자라거든요. 현실입니다. 제가 기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이던데요. 대구는 준공영제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기사들도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한 번 해봐야 되는데 비수익노선 손실금이 작년에 40억이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올해 50억으로 증액시켰고?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요금 30억인데 15억 감 시켰고?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 이 부분은 당초 예산계 요구액이 35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해마다 최근 3년 동안 무료환승금액 지원한 게 35억 선이 됩니다. 예산 사정상 그런데 그 부분은 향후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건 어차피 무료환승 보전금액은 이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줘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진짜 과장님 공부 많이 하시네요. 무료환승금은 50억이 아니라 60억 되면 될수록 경산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예산은 더 넣으면 더 넣었지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무료환승은 자꾸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비수익노선에 대한 이게 자꾸 올라가면 맞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 부분도 저희들이 무한정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년 대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 감소한 부분, 그리고 자연히 인구가 감소하면서 감소되는 이용객 수, 그리고 자가용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비용상승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윤기현위원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솔직히 많이 하잖아요. 버스 노선 넣어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말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버스회사에 도움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거의 공차잖아요. 공차가 계속 돌잖아요. 이런 부분은 버스박사 있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올해 7월에 새로 박사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분과 협의해서 환승금은 줘도 괜찮은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아깝다. 해마다 이만큼 늘어나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제고해서 무료환승금액은 확보를 더해달라고. 이건 더 안해주겠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녁 9시 되면 택시 못 잡잖아요.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힘들대요. 취객들도 있고 여러 군데 사정이 있어서 힘들대요. 힘들다고 안 하면 요즘 대리운전도 잡기가 힘들어요. 택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야할증제라든지 콜비를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유인책을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서 향후에 그게 지속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택시난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다고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도 진량만 해도 택시 차는 있는데 갑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아마 개인택시 65세 이상 분이 40% 이상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3년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사정으로 해서 택시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버스회사 힘든데 예산을 깎으려는 게 아니고 조금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택시도 과장님 이 정도 공부하시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박사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버스부분에 대한 환승과 벽지노선 이건 진짜 손 한 번 대세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솔직히 벽지노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 군데서 안이 올라올지언정 한 번은 손을 대야 됩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7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한다고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우리가 보통 보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통제도 많아지고 단속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단속카메라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보통 일반도로 같은데 무인단속카메라를 자꾸 설치하면 요즘 힘든 어려운 시기에 스티커 끊겨서 물론 법은 지켜야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끊겨서 오면 가정이 자꾸 더 힘들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다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되는 도로 구조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최소화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요즘 부쩍 설치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에 거기는 행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물론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경찰서에서 온다고 다해줘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일단 계도부터 하고 그다음에 단속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돈이 꼭 다 필요한 돈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시민의식 시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교통사고다발지역이나 이런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민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서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도, 물론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하다보면 자꾸 단속만 많아지면 서민의 삶이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 아까 윤기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자인 용성이나 구석구석 가보면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지도 않는 마을회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그분들이 일단 버스도 와야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세금 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람 적다고 안 보내주고 할 수 없는 거면 비수익노선이 많아서 그 예산을 버스회사에 줄 게 아니고 거기의 10분의 1만 해도 혜택을 다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택시. 예를 들어 용역을 주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노선을 더 넣어달라, 이쪽으로 해서 경유해서 보내달라 이건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해달라는 데는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지쪽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자가용이 있지 않은 분들도 많고 농사짓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버스를 증차시켜달라든지 아니면 한 번도 오지 않는 데를 버스 노선을 만들어달라는, 그렇지만 거기가 수익적으로 없으니까 버스회사에서 손을 안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산시 전체적인 버스보다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주고 얻지 못하는 부분보다 택시를 해서 할 수 있는 수요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마을택시가 6개 마을에 운행되고 있는데 이걸 조례라든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벽지나 그런 쪽으로는 마을택시로 대체를 하고 그런 쪽에 버스는 대체를 해서 시내에 수익이 나는 노선쪽으로 돌리고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오지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택시나 행복택시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데이터도 필요하잖아요.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고 있는 버스들의 오전 오후 증차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 더 많은 예산을 버스회사에 줘야 되면 거기도 소수거든요. 오후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면 거기에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산시의 예산도 엄청 줄이고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인 게 어떤 신뢰감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이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버스회사에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줘도 되는 예산을 주는 것 같은 생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택시가 정말 필요해서 거기가 더 이익인 곳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행복택시 이런 부분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공공주차장 있잖아요. 요금을 받는데 경산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시의 주차장 중에서. 그래도 추세가 좀 받고 있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 동지역에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를 들어 예식장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 많은 데를 매년 7대 8대 9대 계속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혜택은 어떤 대회가 있을 때는 시에서 오픈할 수도 있어요. 지금 돈을 안받고 있지만. 예식장에 오는 사람들 토·일요일에는 거기에 차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한 만큼 그쪽에서 경산시에 대한 기부나 장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너무 미미하고, 그다음에 예식장 밑에 주차공간 거기도 원래 다 막아놨었어요. 시민회관에 공연이 있어서 올 때도 거기가 막혀 있었거든요. 차를 댈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은 공영주차장을 다하고 거기가 시설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나거나 화단의 훼손이 있으면 경산시에서 다 하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시설 관리주체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체육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 아마 이번에 대추축제 할 때도 야시장 개설 이런 부분들도 관리주체가 주차장에 대해서 사유지 주차장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사회적으로 혜택을 보는 어떻게 보면 경산시의 기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환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주택가에 거기도 다 돈을 받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 했던 주차장에 대해서도 북부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많아요. 주차장 건에 대해서.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식장은 토요일 일요일 시민운동장 주차장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평일에는 자기 주차장은 문을 닫아버리고 시민회관에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자기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라움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일요일 예식하는 날은 우리가 차를 대자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주중에는 시민들 편의나 이런 것을 봐서 아니면 시민회관에 일정한 공연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업체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조금 주차난 해소도 하고.
박미옥위원
토·일에 공연이 있거나 대회가 있거나 결혼식이 합쳐졌을 경우에는 결혼식 하객들은 거의 경산분이 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결혼예식장 하객 때문에 차댈 데가 없는 부분도 많아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앞으로 상방공원이 개발되면 주차난은 틀림없이 더 가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업체와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주차가 완만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버스요금은 안 오르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재정적으로 버스회사가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여러 걱정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우리시가 왜냐하면 대중교통이고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부 재정지원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나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되고 있는가는 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내부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만약 100억원의 손실이 났다 그런데 거기에서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받아가는 보조금을 월급으로만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 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방만한 경영이나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은 본인들 수입으로 메꿔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런 효율적인 운영 혹은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차피 정산 들어오는 것은 직원들 월급 다 줬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버스회사 전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금액이 계속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환경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문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현재 버스회사 수익금은 95% 이상이 카드사용을 합니다. 현금도 정산하게 되면 거의 수익금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버스회사에 자료를 받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대구시와 비교해봐도 저희들쪽이 어느 정도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단지 소모품이나 경유나 불필요하게 임원을 늘려서 월급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버스회사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재정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지만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원가계산서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송원가만 딱 계산해서 운송원가 우리가 용역 준 것도 있고 자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충분하게 사측의 주장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반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운송원가는 이렇고 실제로 이 운송원가로 운영하는 버스의 유지비용이 이렇고 총수입이 얼마니까 이 금액 이상은 안돼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송원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과 운송원가에 따른 비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집행한 비용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부족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만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전부 받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투명하게 오픈을 다했을 때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비용절감이라든지 자구책을 강구할 건 강구해라 그러면서 지금 재정지원을 그나마 최소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원가 기준이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비용대로 다 달라고 하면 이때까지 집행된 예산 그 이상의 재정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버스 운행에 대해서 요즘 버스 기본적인 문제가 버스 이용률이 너무 낮다는데 있지 않습니까? 근본원인이.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승객 감소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승객 감소가 제일 큰 원인이고 여러 운영비용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충격이 큰 건 가면 갈수록 버스 이용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금을 끝없이 계속 늘려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대중교통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한 것인가를 부서에서 잘 따져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국장님 곧 가시지만 제대를 앞두고 계시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 때라도 이런 데 대한 연구용역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교통 쓰레기 이 두 가지 문제면 도시는 거의 절반은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만큼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설계하는 검토도 꼭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추경 때는 꼭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 추경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항상 걱정되는 게 인구감소로 인한 승객 감소는 비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승객이 감소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차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젊은 애들도 차를 다 탑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는 엄청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 대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10억 20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백몇십억씩 매년 주는데 시민 전체도 버스를 탈 수 있는 승객들이 어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버스회수권을 사줘도 그만큼이 될 텐데도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승객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대중교통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인 경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서민의 발인 교통이 중요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꼭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상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9쪽 산불진화 헬기 임차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양양 헬기 사건이 있었고 12월 2일자인가 화물운송용 헬기 사고도 있었고 이 두 사고가 최근에 일어났고 인명피해도 있는데 헬기 사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헬기 사고는 항공조사쪽에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저희쪽 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심하시고 계셔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차헬기는 1995년도에 제작된 헬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AS350B2 기종이고요. 1995년도에 프랑스와 독일 합작회사인 유로콥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총 7000대 정도 생산한 상당히 유명한 헬기입니다. 지금은 AS380 큰 비행기 만드는 에어버스사에 인수되었지만 1995년도 되었으면 현재 27년 정도가 된 헬기거든요. 헬기가 보통 20년 정도 되면 노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장님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헬기 같은 경우에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낡은 것은 아닙니다. 기골 그러니까 뼈대만 괜찮으면 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속품을 일정한 시간 정도 지나면 무조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중고가 아니고 신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니까 저희 헬기 같은 경우에 국내에 산불방지용으로 하는 헬기회사가 13∼14군데 되는데 제일 큰 데가 헬리코리아라고 있습니다. 헬리코리아와 유비에어 두 개가 같은 회사인데 거기가 1위 업체고,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헬기회사는 홍익항공이라고 있습니다. 홍익항공이 두 번째 정도로 큰 메이저급 회사인데 여기에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일정시간 되면 부속품을 계속 교체하고 기장님 같은 경우에도 일정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비행하면 1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반적인 이야기는 과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고, 현재 임차하고 있는 헬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믿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헬기 수명까지 이야기해주셨으니까 연식까지 제가 조금 안정이 되는데 시장님도 시정연설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최우선이 시민의 안전입니다. 항상 사고난 뒤에 뒤에 다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앞에 사고난 헬기 기종들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약 5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또 작년에 예산이 8억이었는데 내년 예산도 8억이고 증액이 안 되었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에 있어서 오래되어서 안 올렸나 노파심에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데 계약내용은?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동일합니다. 헬기 기종이 오래되었고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바 충분히 제가 잘 인지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안전에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면 헬기 한 번 탑승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으신 모양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관심 많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복현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손말남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산시에도 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꽃도 좋고 나무도 좋지만 모든 산책 나온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가보면 저도 몇 번 전화 받고 민원을 여러 번 접했는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동장님한테 전화를 몇 번 해보니까 나중에 설치는 했지만 예산 문제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휴지값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은 충분히 해서 오늘 보니까 추가되는 예산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휴지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많이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휴지가 여사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가 없으면 제일 난감합니다.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걸 느끼거든요. 그게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에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는 안 부딪히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 공원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니까 칸칸이 배치가 되어있고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경산시에는 전체적으로 두루마기 한 군데 중간에 걸어놓고 빼서 쓰는데도 비용이 들어서 못 갖다 놓는다고 하면 그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사실 인부들이 2시간마다 한 번씩 돕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게 80∼90%입니다. 그것도 가져가는 것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돈을 480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져가는 것도 감수해가면서 고정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는 것이고 방법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편성해서 더 많이 갖다 놔서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일부러 관심있게 보게 되잖습니까? 그런 민원을 받아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녁 되면 조금 늦은 시간이 되면 떨어져서 없는 경우도 있고 일일이 계속 깨끗하게, 어느 집에 가도 아무리 깨끗해도 화장실이 더러우면 그 집에 대한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공원을 아무리 돈을 들여 깨끗하게 좋은 꽃을 갖다 놔도 화장실에 갔을 때 지저분하다든지 휴지가 없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잘해놓은 게 이미지가 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예산이 들더라도 얼마나 어려우면 휴지를 가져가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일부분의 일일 것이고, 저녁시간이나 늦게라든지 추가로 교체할 수 있는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습니다. 저녁시간이라도 한 번 정도 청소관리. 가보면 엉망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 동에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하든 관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휴지가 잘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지저분하게 해놓고 생활하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주머니들이 관리를 하는데 밤에도 많이 합니다. 밤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 번 챙겨서.
손말남위원
그렇게까지 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한 번 더 챙겨서 시민들 휴지가 없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봤을 때 7시 8시에만 딱 정리해놔도 그날은 신경 안써도 될 정도거든요. 좀 청결히 해주시고 소품 같은 것 신경 써서 배치해주시고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꼭 챙겨놓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부탁합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경산시 공원녹지과 관리 잘해서 깨끗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윤기현위원
산림과 산불도 안 나고 해서 그런데 원래 이게 도시과에서 해야되는데 장기미집행.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공원녹지 등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윤기현위원
그런데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진량근린공원은 내년에 꼭 해서.
윤기현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억 정도 하면 가능하거든요. 내년에 50억 편성해놨기 때문에 100억 정도 하면 소멸되는 공원 우리가 다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셨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자꾸 하면 주변만 자꾸 힘들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지주들 애먹이려고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25년까지는 아마 다 끝날 겁니다. 공원 조성까지 다 끝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 좀 하세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옛날에는 잘하던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진량근린공원에는 4명이 남았습니다. 4명에 1000평 남았는데 25억 정도 하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접촉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 공원 장기미집행 많이 처리해주셔서 많이 해결이 되어서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진량 꼭.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부적4리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경로당.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성당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미옥위원
성당 옆에 있는 것.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린이공원에는 그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경로당을 하려고 하면 협의 주부처가 사실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해서 근처에 혹시 유휴공유지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서 그쪽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부적4리에 대한 예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박미옥위원
진행은 언제 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계획심의결정이 11월에 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3월 정도 되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그 예산은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한 번 반납했다가 다시 되고 10억인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6억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은 경로당 마을회관 때문에 진행이 늦어진 게 아니고?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토의가 된 거예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박미옥위원
안전진단 받아서 경로당에 보수를 이번에 했는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사실 경로당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데.
박미옥위원
공원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토의가 다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그러면 3월 중에 시작을 한다 그렇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3월 중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부적4리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동절기 끝나면 바로 시작해서 공사하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경로당은 따로 진행해야 된다 그렇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거 다 철거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어느 정도 다 정리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은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과와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지원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스마트가든볼 설치되어 있는데 스마트가든볼이 뭡니까? 신규인 것 같은데. 국도비도 붙어 있고.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스마트가든볼이라는 것은 식물생육에 필요한 관수작업이라든지 조명 자동화해서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큐브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큐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 수생식물을 집어넣어서 1년 내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거 적용을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시립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실내정원처럼 하는 겁니다. 3년 전에도 진량공단에 20개 정도 했습니다. 반응이 참 좋습니다. 개당 3000만원 정도 하는데 1년 내내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남천강변은 공원녹지과가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남천강변 사실 주부서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수목과 잔디만 관리하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에 야외공연장 있는 것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야외공연장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유지관리도 동에서 하고?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재홍입니다.
김상호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특별회계 포함)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환경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 민투 위탁수수료가 2억 6000만원이 뭐예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 위탁을 준 수수료입니다.
윤기현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자원회수시설 2단계 증설사업 하는 것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 수수료입니다. 전체금액이 23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집행해야될 게 2억 6000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
23억 중에 2억 6000만원 수수료를 먼저 주고 이거 용성에 그거지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윤기현위원
23억 돈을 다 줘야 되는 사업이네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종료될 때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민투로 결정이 났고?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윤기현위원
자금운용계획 518쪽 주변지역 용성 그쪽이지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용성?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용성이요.
윤기현위원
소각장이 들어갔고?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에서 남산에 사고이월이 생겼잖아요. 사고이월 없어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남산에요?
윤기현위원
예, 남산에 사고 났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건 용성 소각장입니다.
윤기현위원
아니.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횡령사건 이야기합니까?
윤기현위원
예, 미안합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용성에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입니다.
윤기현위원
용성 자원회수시설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기금은 어디에 표시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그 기금은 올해 감해야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목록이 어디에 있어요? 그 목록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예산인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올해 사업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 기금 결산할 때 그 내용이 결손처분 하든지 아니면 결손 안되면 현재 우리가 압류한 상황을 봐서 결산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기금 계획과 다 맞아들어갑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현재로서는 손실 안된 것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쪽은 결제 다 되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결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윤기현위원
거기에 발생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1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거기 전부 제품 구입이고 이런 거라면서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전체.
윤기현위원
본예산에 올라오면 본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장님 그렇잖습니까? 조성과 계획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생겼잖아요. 우리시와 상관없는 겁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일단 이건 공동기금 안에 거기에서, 이 본예산은 2023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한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손실되는 부분은 내년도 결산할 때 보고를 다 합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가 생겼잖아요. 23년 본예산이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다 했는데 예를 들어 22년도에 발생한 사업에 결산은 소장님 말씀은 내년에 본다는 이말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윤기현위원
내년에 다시 그냥.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결손을 하든지 아니면 상황을 봐서 우리가 그대로.
윤기현위원
처리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다렸다가 다시?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민형사상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한 돈을 받는다든가 모든 일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결산 할 때 전체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좀 안 좋은 데에 가 계시는 분도 그분 돈을 얼마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지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형사가 모든 게 종결이 됨과 동시에 11억 8000만원에 대해서도 처리 방향을 잡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지금은 결손처리도 할 수 없고 저쪽에도 할 수 없고 그냥 진행상황을 보고 나중에 한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돈의 흐름이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용성은 2기 올라갑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행정절차상 순조롭게 잘 가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왜 이야기를 잘 못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전체사업비 확정을 위해서 재원협의 중에 있고 재원협의가 12월에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우리가 큰 문제 발생이 없으면 내년도 2월 중에 우리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예, 빨리하세요. 이 사업은 이것저것 눈치 볼 게 어디에 있습니까? 경산시에 가장 시급한 사업인데.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빨리해야 되는데 주민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윤기현위원
주민들 해달라는 거 해드리고 하면 되지 빨리해야지.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설득해서.
윤기현위원
애 잡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도 시원하게 설명해서 주민들 원하는 사업 있으면 다 해주고 해야지요. 하여튼 소장님 애 잡수십니다. 제일 애 잡수시는데 제가 한 번 질의한 거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국장님께 총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국장님 올해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했지요? 10% 좀 넘게 예산증가 했지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6.4%.
경원
이경원위원
국은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전체예산은 증가가 올해도 꽤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증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특별회계, 기금의 증가가 눈에 띄게 전부 30% 이상씩 다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예산 증가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의 증가가 바람직한가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기금의 증가라는 것은 특수목적 예산이기 때문에 그해 그해 예산이 상당히 변동이 좀 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30% 이상씩 증가한다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소각장 같은 경우나 매립장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이 그해에 진행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지요.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본 위원도 특별회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국에 증가요인들 있잖습니까? 491쪽 493쪽에 있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가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게 자원회수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라서.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대임지구개발사업 여기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그래도 경험이 제일 많으신 분이기도 하니까 총괄적인 질문을 한 번 드려본 것입니다. 일단 분명한 불요불급하거나 정말 시급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방향성이 올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 증가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의 증가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이건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국 것은 다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예산 운용을 하는데도 이후에도 이런 패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계속 끝까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