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입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는 채무가 얼마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8개 사업에 278억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수입이 900만 증가한 1조 1070억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입이?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안문길위원
900억 정도 증가해서, 언뜻 보니까 올해 추경과 합하면 1조 4000억 안 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추경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안문길위원
2차 추경까지 하면 1조 4000 얼마.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내년보다 10% 정도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보통 보면 매년 평균 10% 이상 예산이 증감됩니다.
안문길위원
그래서 1조 천 얼마 맞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10% 정도 늘어나서 1조 1000 얼마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1.1% 정도 증감됐습니다.
안문길위원
추경을 빼고 자꾸 말하니까, 1조 4000억이 넘는데 23년도 예산을 1조 1000 얼마라고 하니까 느낌이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올해도 추경을 해야 할 것인데 1조 5000억 정도는 되어야 경산 살림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부채가 200억 정도 되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경북 도내를 보면 군 단위에는 대규모 사업이 별로 없어서 부채가 없습니다. 포항, 구미, 경주 같은 대도시는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하여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크고 규모가 클수록 지방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8개 사업에 278억입니다.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388억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채를 100억 정도는 더 발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문길위원
제 생각에는 경산시가 인구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1조 5000억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더 받든지 해서 사업을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산 규모를 늘리려면 지방세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교부세와 국도비를 더 받아오셔야 하는데.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국비 확보를 위하여 연중 내내 국비 확보 보고회도 하고 서울의 국회도 방문하고 국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우리 시가 도내의 경주, 영천보다 교부세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이유가 경산시는 댐, 경지 면적, 백두대간 면적이 적어서 다른 시군보다 비율적으로 보면 적게 받는 편입니다.
안문길위원
예산을 할 때 마다 주 목적이, 인구가 이렇게 많고 공무원도 늘 나고 있는데 사정을 하든지 해서 서울사무소에 공무원을 직급 높은 사람을 보내서 본인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의원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 노력하셔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 사정을 하든지 기획재정국에 가든 기본을 높여야 2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비 등 모든 물가가 올라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가 그것인데 국과장님이 그쪽 방향으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세원 발굴과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82쪽에 보면 청책토론회에 관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경산발전전략위원회가 종료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청책토론회는 의제가 시민소통채널을 확보하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사업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는 점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 경산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0개 분과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국가공모사업도 발굴했는데 최근에 사업이 모두 진행되어서 내년부터는 각 시에서 현안 사업이 생기면 현안 사업과 관련되는 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들을 모셔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청책토론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례로 들자면 최근에 문제된 자인 신관리 같은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문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통하는 쪽으로 토론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화선위원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청책토론회인데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내실있는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전년 대비 1276억이 인상되었습니다. 전략추진단과 같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40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15개 읍면동은 9억 420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9억이면 지역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을 받을 때 과에서 삭제를 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동 자체 예산 사무관리비는 매년 증가폭이 적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시설비는 읍지역, 면지역, 동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설비 같은 경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골고루 편성되도록, 금액을 기준으로 읍단위, 면단위, 동단위로 구분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앞에 추진해서 오는 것은 맞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고 차후 신규를 받는 것이 원칙은 맞는데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숙원 사업으로 올리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예산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모두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진량에 대해서 말하자면 진량의 예산이 책 속에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올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읍면동에서 올리는 예산은 새마을민원과에.
이동욱위원
새마을 민원과, 도로철도과 모두 봤는데 예산계에서 삭제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 200억 정도 되는데 읍면동과 본청의 사업 규모가 올라오는 것이 1000억 정도 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267억이 증액되었는데 15개 읍면동은 9억 4200만원만 증액되었으니 지역 읍면동의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읍면동에 있는 시설 사업비는 매년 금액이 비슷합니다. 읍면동 사업은 읍면동장님 재량사업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 지역은 3억 정도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철도과처럼 큰 사업은 읍면 지역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도로철도과나 새마을 민원과에 지역의 사업이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먼저 만들어줘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하여 올라옵니다.
이동욱위원
읍면동에서 예산계로 예산을 올리면 예산계에서 보고 삭제하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 사업도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은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모 안에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하는 말은 전략사업 연구비 같은 곳에 돈을 모두 주지 말고 그래도 15개 읍면동의 주민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9억 4000만원이 뭡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책을 만들 때 본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이동욱위원
책을 보면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얼마곱하기 얼마로 되어 있고 금액이 큰 것은 모두 일식입니다. 십단위의 일식이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만들 것이고, 모두 일식입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일식으로 한 것은 사업에 항목이 여러 가지 있어서 모두 표기하기 힘들어서 일식으로, 단위사업 한 개에 일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참석자 위원수당 같은 경우 몇 명하면 되는데 사업량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면 일식으로 표기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 계속 질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얼마라고 적혀 있으면 질문이 없어질 수 있는데 일식으로 되어 있으니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만드는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87쪽에 관광경산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에 1억이 있고 경산이미지 광고 야구장에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2개는 모두 합쳐서 홍보하면 되지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경산 이미지광고 야구장은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시가 홍보할 때 삼성야구장에서 포수 뒤쪽에 이미지 광고를 표출해보려고 신규로 올린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관광경산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는 어디에 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언론사 신년 및 창간 광고, 특집기사는 우리 시가 각종 언론사에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시에 출입하는 기자가 278개 정도 됩니다. 그 중 규모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는 쪽에 홍보하는 돈입니다. 이미지광고는 삼성야구장에서 야구할 때 뒤쪽에 우리 시정 구호를 넣거나, 자인단오를 개최할 때 자인단오가 언제부터 알리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진량뿐만 아니라 읍면동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저희에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81쪽에 시민중심 행복경산 이슈화에 50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민선 8기 들어와서 정책을 이슈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현재 같으면 경산역에 KTX 증설, 남천 IC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려면 이슈화가 되어야 합니다. 언론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슈화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이 중요한데 돈이 5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건수가 1건이 아니라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론형성이 필요하다 하면 여론형성을 위해서 광고비 성격으로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식으로 해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5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고 82쪽에 시민행복 경산전략발굴과 도시브랜드 용역에 2억 5000만원입니다. 시에서 각종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용역비를 줘서 용역비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안을 잘 내서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용역줘서 금액도 조금 주면 용역 결과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결과밖에 안 나오고 금액이 높으면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역을 너무 많이 줘서 용역비가 과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전략 도시브랜드 용역으로 1억씩 많은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87쪽에 관광경산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모두 언론사에 들어가는 돈이 4억 2500만원입니다. 모두 신규입니다. 올해 예산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언론에 들어 가는 예산은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5억씩으로 똑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에 5억 9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개별 사업별로는 전년도에 예산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전체 예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70여명의 언론사 기자분들이 와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모두 경산을 홍보하고 좋게 기사를 써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스크랩마스터 사용료에 4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매일 아침에 경산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스크랩합니다.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5개 매체에 12달 16만원씩 지불하는 것이네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언론사가 스크랩마스터를 운영하는 회사에, 우리 기사가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에 표출되도록, 스크랩마스터를 들어가서 경산이라만 단어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 조선일보에서 스크랩마스터에 가입하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안 뜹니다. 가입한 매체가 25개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언론사에 경산을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매일 아침에 스크랩을 해서 새올에 올립니다. 새올이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프로그램인데 매일 조회수가 380명 정도 됩니다. 이를 통해 경산시의 동정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시 공무원들이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론 기사를 보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88쪽에 대중교통이용홍보에 버스 택시 광고비가 6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경산 버스에 광고하는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버스는 대화교통, 경산버스가 있습니다. 택시는 대구에 재경향우회 택시기사 모임이 있습니다. 택시는 대구 택시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버스는 경산에서 경산을 홍보하면 무엇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경산 버스인데 대구쪽으로 나가는 버스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89쪽에 경산시 SNS 활성화 추진에 5000만원이고 뉴미디어 육성 추진도 50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두 개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0인데 내년부터 소통담당관이 생깁니다. 과가 신설되면서 홍보와 뉴미디어팀이 분리됩니다. 우리 시가 타시군에 비해 언론쪽에서는 홍보를 했었지만 SNS나 유튜브 쪽은 홍보 기능이 약했습니다. 소통담당관을 신설해서 SNS, 유튜브 쪽으로 시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하여 소통담당관도 하고 SNS쪽으로 홍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것 대부분이 올해 예산이 없고 책자로만 보면 모두 신규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선심성이나 의욕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닐까해서 질의 드립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뉴미디어 홍보 강화로 소통담당관이 새로 생기면서 항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새로운 것이 생겼지만 돈도 새로 생겼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9쪽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1억이 있고 밑에 시 이미지 홍보 유튜브 개발 및 제작에 5000만원 있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사업 내용 안에 홍보 유튜브 개발 및 제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경산시 공식 SNS 운영에 5000만원 있고 시 이미지 홍보 유튜브 개발 및 제작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은 SNS 운영과 유튜브 제작을 공무원이 하기가, 도내와 타 자치단체가 SNS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내년도에 두 개의 회사를 구해서 용역을 줘서 유튜브도 제작하고 SNS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권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용역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에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7급 이하의 공직자들 중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와서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이미지 홍보 유튜브 개발 및 제작 이런 부분은 전략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같은 부분이 있으니 거기 과제를 줘서 시 이미지 홍보와 유튜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8쪽에 시정홍보 옥외광고판 정비에 1500만원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홍보판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시정홍보 옥외광고판 정비 1500만원은 진량 마곡 예비군 훈련장에 오래된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 되어 새로 교체하려는 예산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마곡에 시정 홍보 간판이 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비군 훈련장에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새로 정비하려는 예산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획실 예산을 보면 관문쪽에 있는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이유가 앞으로 관문화사업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경계에 있는 간판은 다 철거해 놓고 작년에도 시정홍보 옥외광고판 정비 사업이 한 1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계에 있는 간판들은 다 철거한 이후에,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나 우리 업무보고 때나 보면 아무 계획이 없어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경계에 있는 간판은 일부 철거를 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올해 하반기에 육교, 교량이 있습니다. 이걸 정비했고 경계에 있는 간판은 교통경찰서, 운전자의 시야를 뺏거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구에서 경산을 들어오든 영천에서 들어오든 청도에서 들어오든 경계의 옥외광고판을 다 철거한 이후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지역에서 경산을 방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표시나 시정홍보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90쪽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2개소였습니다. 자인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뒷마당입니다. 시청은 현재 정비설계용역중에 있고 입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자인의 기술센터 것을.
재영
양재영위원
결산검사를 보면 8가지 정도가 지적사항에 나옵니다. 이월 예산이 과다하고 세출예산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전면 교체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12월까지 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입찰을 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시방서와 설계가 필요하다 하여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추경하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늦어지다 보니.
재영
양재영위원
설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만든다는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그때 검토가 잘못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7쪽에 스크랩마스터를 설명하셨는데 그게 없으면 직원들은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스크랩마스터를 안 하면 새올에 보도 자료를 올립니다. 보도자료 올리는 것을 수합 하여 번거롭지만 수기로 현재 스크랩마스터처럼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권중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역으로 이게 없으면 각 실과소직원들이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지, 경산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소통도 안된다고 들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스크랩마스터의 예산을 4년간 삭감하자고 했는데 한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보도자료는 올리고 제출한 것은 수합하여 직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경산 대추를 취재하거나 기획 기사를 쓴다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안 냈는데도 언론사에서 기획 기사를 쓴다는 등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요즘 직원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찾아보려고 하면 검색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찾아보면 되죠. 스크랩마스터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87쪽에 경산 이미지 광고 야구장이 있는데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야구장을 보면 구장 중간에 있는 중앙전광판이나 티브이 화면에 계속 비치는 전광석이 있는데 위치에 따라 광고비용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 광고를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신규 사업인데포수 뒤쪽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인 단오 같이 시의 홍보거리가 있으면 연간 계약해서 홍보하려는 사업입니다.
김화선위원
경산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디자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86쪽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산도 적은데다가 전년도 예산에 50%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 사업을 내년도에 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줄었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출산장려금, 주거환경개선,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사업 등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줄지않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아이 키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이나 출생 아이키우기 이런 것을 단결해서 한곳에서 가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계태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계속하고 있는 포럼인데요. 청풍당당, 창인재 육성은 8급, 9급인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토론역량강화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청풍당당 포럼은 8급, 9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간 활동하는데 매년 5개팀으로 팀별로 1건씩 합니다. 올해도 최근 애견카페를 이용한다거나 폐교 활용 등 안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안건이 많이 나오는데 포럼해서 시정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안건을 도출하면 안건을 해당 부서에 보냅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향후 그런 사업을 할 때 청풍당당 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금까지 몇 년 했고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의견을 내면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 내용 중 일부 반영되어 사업에 녹아든 것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의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단 건으로 해서 반영된 것은 제가 알기로 없지만 일부분 반영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연간 4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면 매년은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하나 정도는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이 나와서 시의 정책이나 업무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안도 중요하지만 신규 공무원들이 그런 연구를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들이 말하기를 시의 용역비가 부서마다 너무 많습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실시설계용역비까지 하면 많고 학술용역비는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82쪽을 보면 207에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을 보면 작년도도 있습니다. 올해도 있고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시민행복발굴, 전략발굴로 1억 5000만원이 있고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행복경산 전략발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1억, 추경으로 1억하여 총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풀용역비입니다.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평균 2000만원 정도로 10개 정도의 사업을 각 부서에서 저희에게 공모사업할 때.
전봉근위원장
이름 없는 용역비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풀용역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름없는 용역비가 예산을 잡고 없을 때는 올해 사용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이 용역비가 부족하면 부족했지 사용을 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부서에서 정확함과 이름없이 편성하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 최근 2년, 3년간 풀용역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85쪽을 보면 시정주요 업무 만족도 조사로 연구용역비가 2200만원 또 있습니다. 용역을 많이 주면 부서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일 하기 싫으면 용역을 주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시정주요 업무 만족도 조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리서치 같은 곳에 격년제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한 두 개쯤 핵심 업무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도 하여 어떤 쪽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89쪽에 자유수호단체 워크숍은 신규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은 작년에 없었고 코로나 이전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올해 자유총연맹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유총연맹은 내년도 예산에 5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워크숍은 반드시 해야 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2019년 이전에 워크숍 명목으로 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못가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 자유총연맹 워크숍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워크숍을 한번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 갑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평균 40명쯤 1인당 25만원으로 잡습니다. 사업계획내용을 보면 비무장지대 견학도 하고 안보 교육도 하는 예산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워크숍과 안보교육은 질적으로 다르지요. 운영비 3000만원으로 밑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돈도 주고.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3000만원은 경산시지 운영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1인당 25만원으로 워크숍을 간다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회 회의 수당이 7만원입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이 계획서상에는 1박 2일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계획성 없이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올려주면, 오늘 처음이니까 그렇지 다른 단체도 올라올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동네에 운영비 주고 워크샵 하는데 1000만원준다는 것은 누구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사항이니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새마을 바르게 이런 곳 같은 경우 한마음 다짐 대회를 자유총연맹 워크숍으로 이름을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는 한마음다짐대회로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은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행사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06쪽입니다. 역노화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역노화와 항노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항노화는 노화를 막는 것인데 역노화는 젊음으로 되돌리는, 회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목표가 역노화 기술을 개발하여 국립연구원을 유치하고 바이오 매디컬 기업들을 경산으로 모으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경산시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이고 3년 안에 기술개발이 가능한지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항노화는 어떻게 하면 노화를 천천히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고 역노화는 노화를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 치료제, 기계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역노화 때문에 노화 분야의 최고 석학인 남홍길 교수님을 대가대에서 영입했습니다. 이 교수님을 필두로 초단수명 물고기인 킬리피시라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축적하여 연구개발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의학 분야의 앵커기업인 한국콜마나 ANL 바이오 등 대기업과 협업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말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연구에 투입되어 경산으로 연구소가 이전한다면 관련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이 경산으로 이전해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년 안에 기술개발이 가능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3년 안에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기초적인 기술이, 앞으로 가능성 있는 기술이 보인다면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와 저희 시비밖에 없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만약 연구가 성공되었다, 역노화기술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바이오 기업과 국립연구원 유치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에서 역노화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국립연구원이 유치된다면 카이스트나 연구단지가 조성된 대전으로 가지 경산시에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경산시로 올 수 있도록 국책사업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바이오 기업의 인프라가 잘 형성된 대전으로 가지, 카이스트에서 원천기술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온다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년 안에 기술개발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같이 듭니다. 경산시에 기업이 유치되고 국립연구원이 유치된다고 단장님은 확신하십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능성을 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쪽으로 갈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정확히 해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99쪽에서 101쪽에 있는 뷰티산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K뷰티 관련하여 3개 정도 올라와 있고 기업지원, 마케팅지원,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이 3가지 사업을 보면 기업지원 사업은 총 예산액은 줄었는데 매칭 비율이 3:7로 달라져서 작년보다 시비부담금은 상승했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은 전년의 예산 4억 8000만원중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사업은 22년 1회 추경에 처음 시작해서 23년에 2년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뷰티산업 지원 예산은 총 16억입니다. 단장님께 늘 난처하고 때로는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뷰티산업의 사업방식과 우리 시의 지원방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부분입니다. 일괄 질의 드릴테니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략사업단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홍보마케팅 성과 세부내역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2020년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21년 경상북도 뷰티산업성장포럼, 팝업스토어 운영, 온오프라인 마케팅, 22년도에는 베트남 뷰티박람회, 경북 바이오생명 엑스포 참가, 이렇게 3년간 총 2억 4000만원을 투자한 마케팅 성과 내역이 적힌 표를 받았습니다. 물론 마케팅 성과가 이것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 지원 되었다는 것은 많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엑스코, 박람회, 포럼 같은 형식적인 박람회 참가를 제외하고는 흔한 스마트스토어 개설 또는 특정 소셜커머스를 언급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쿠팡, 티몬, 11번가와 같은 소셜마커스 관련된 마케팅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K뷰티에 필요한 지원이 소셜커머스와의 협업은 없고 3년간 실행한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은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지원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 입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올리신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는 유명하고 인기있는 제품에 적합한 홍보방식이고 롯데백화점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한 기업은 롯데백화점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심지어 판매점을 차려도 안 팔리는 제품을 인터넷에 올려서 검색해도 해당 제품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뷰티산업의 마케팅과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배너로 홍보하는 방식은 유명제품이 아니면 이 상품에 대한 배너광고는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불쾌함만 조성하는 마케팅 방식이라고 봅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가 지원하는 K뷰티 제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언급된 내용들이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화장품 산업은 하이앤드 럭셔리 제품 위주로 발전하였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마 코스메틱 제품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뷰티가 주로 지원하는 프리미엄과 매스코스메틱 시장은 시장 전체가 저성장 기조에 있고 혁신을 성공한 브랜드만 살아남는 옥색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강연하신 아모레퍼시픽에 유승철 상무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K뷰티도 하이앤드 럭셔리, 더마쪽으로 제품개발이나 현재의 제품개발방식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 화장품 산업이 충분히 경쟁력있는 사업인데 왜 K뷰티는 전혀 경쟁력이 없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K뷰티 사업의 문제가 제품개발에 있다면 제품개발위주의 지원사업이 있어야 하고 홍보에 있다면 홍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등 특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비슷한 이름의 사업들만 나타납니다.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비슷한 이름의 새로운 사업들, 형태가 다른 지원의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닌가, K뷰티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첫 번째 마케팅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화장품 관련 박람회 참가, 뷰티엑스포, 인터참코리아,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 샵인샵, 팝업스토어 등의 마케팅을 계속해 왔습니다. 파워블로거나 유명유튜버를 이용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신세대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명 유튜버를 통해서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해보려합니다. 저희가 신제품개발쪽 화장품에 2015년부터 지원을 해왔었는데 7년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제품개발이나 디자인개발 쪽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분야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화장품을 국내판매나 수출을 하려고 해도 임상실험이나 효능이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그런 검증쪽으로 지원을 치중하려 합니다. 임상시험을 하려면 기업의 임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효능이 탁월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부터 컨버전스 지원 사업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K뷰티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지, 컨버전스 지원사업이 앞의 지원사업과 동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중복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품 개발지원이나 마케팅 등과 같은 지원이 기존의 지원들과 중복이 안되고 새롭게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밸류체인 앞의 사업들이 개별의 지원이라면 밸류체인은 모든 것을 통합하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의 제품개발부터 시제품제작, 디자인, 임상시험, 마지막에 마케팅까지 전체적으로 통합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지원하던 각각의 사업들은 화장품 제품개발 같은 사업은 내년도 되면 사업 기간이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회사에 지원개발비 같은 것을 그전에도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컨버전스 지원사업도 비슷한 사업으로 갈까 염려되어 말씀 드립니다. 컨버전스 지원사업 설명회도 보면 과거에 지원했던 부분을 성과라고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과제도 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기획예산과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미디어 유튜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통해서 경산시 홍보 영상 4편을 제작했습니다. 유튜버나 경산시 전광판에도 할 수 있도록 홍보팀에도 지원을 했었고 올해도 서상벽화골목이나 삼성현, 경산시장을 주제로 하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거의 끝나가는데 끝나면 홍보팀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신규고 국비가 50%이고 대구시가 25%, 시비, 도비가 12.5%씩 들어가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12.5%가 투입되면 경산 기업이 5년 안에 12.5%라는 선정이 가능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기업지원이 이만큼 되냐는 말씀이십니까?
김계태위원
경산시 관내 업체가 10%라도 선정이 되면.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화장품기업이 경산시에 대부분 있습니다. 전체 클루앤코를 보면 회원사가 53개에서 60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이 경북도내를 보시면 경산에 거의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5년 넘었지 싶은데 비슷한 사업인데 대구에서 경산 것을 모두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정을 밸류체인사업으로 40개 업체를 올해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경북입니다. 절반은 대구지역입니다. 경북중에도 경산이 대부분입니다.
김계태위원
뷰티산업이 경산 전략사업이라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성장통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뒤쪽에 102쪽에 유연인쇄전자신전자산업기술개발이 삭감되었더라고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과기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줄이다 보니 이것은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었고 전체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후내년에 이 사업비만큼 증액할 예정입니다.
김계태위원
그 밑에 자원순환형 셀룰로오스도 사업 기간이 5년입니다. 구축하고 난 후 어떻게 운영되는지 쉽게 말씀 부탁 드립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 센터 같은 경우 나무 목재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비식용 식물을 활용해서 셀룰로오스라는 성분을 추출해냅니다. 그 성분을 가지고 섬유화하여 자동차 부품이나 각종 부품의 재료 소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플라스틱이나 금속성분으로 부품을 개발하는데 그러다보니 친환경적이지 않고 무게가 무거운 단점이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경량화를 하기 위해 소재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하는 것입니다.
김계태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뷰티산업을 보면 언론에도 나왔는데 2017년부터 2022년 5년간 90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 시비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면 5년간 900억 투자해서 결과물이 없는데 과연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99쪽, 100쪽을 보면 경쟁력강화사업에 3억, 뷰티산업 육성에 3억, 마케팅 지원 5억이 있고 마케팅 지원 활성화 추진에서 1500만원, 도비보조 산업활성화로 5억이 있는데 말이 다 비슷합니다. 의원들이 단시간에 알기가 어려운데 이중삼중으로 비슷한 이름으로 많이 올라오니까 제대로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2017년부터 900억 가까이 화장품 뷰티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차별화된 전략이 부재하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경산에 화장품 업개가 27개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클루앤코가 경북공동 브랜드인데 53개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뷰티산업은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5쪽을 보면 메타버스 융합 스타트업 밸리조성 연구용역에 1억, 그리고 5대 전략산업 핵심과제 발굴에 1억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4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 6000만원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국책사업화를 하려면 용역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용역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기획실에서 말씀했듯이 풀용역성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이 메타버스 융합 스타트업 밸리 조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메타 수도를 선언했습니다. 메타버스 수도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관련하여 5대 육성 거점을 추진하려합니다. 경산을 비롯하여 포항, 구미, 문경으로 전체 5대 거점을 조성하려는데 도와 시가 같이 하여 용역을 하는 것이 메타버스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경산시가 5대 육성거점중에서 메타버스 융합 스타트업 밸리조성입니다. 임당동에 유니콘파크 조성 관련하여 그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을 메타버스 환경으로 구현해서 교육공간활용, 정보제공 등 모든 것을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경북도 1억, 저희 1억으로 2억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곳은 다 도비, 시비 구분해놨는데 왜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5대 거점으로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 지자체도 각각 용역을 세워서 공동집행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시 1억과 집행은 저희가 하는데 도도 같이 집행해 주는 공동집행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도에도 예산이 있고 우리도 예산이 있어서 돈을 같이 모아서 지불하는 방식이군요. 108쪽에 창업중심대학 지원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전체 사업비가 403억 정도 됩니다. 그 중 국비가 375억으로 국비가 90% 이상, 도비 15억,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5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5년간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국비, 도비가 많아서 우리 돈은 적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다고 몇 천만원씩 나가면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10쪽에 창업열린공간 부지매입에 16억 4000만원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임당 대임지구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스타트업파크, 당초에는 명칭이 스타트업 파크였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창업열린공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지매입비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ICT벤처창업 허브 플랫폼 구축에 3억입니다. 책자로 보면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신규사업입니다. 26년에 이름이 임당 유니콘파크로 정해졌고 26년에 완공 예정인데 대학별로 6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능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대학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이 확정되면 대학의 창업기업이 빠져나갈까하는 우려가 있어서 대학을 배제하고 임당 유니콘파크만 발전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학은 대학의 역할을 하고 유니콘파크는 그대로 역할분담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려 합니다. 각종 사업정보나 공간 정보를 협업하기 위한 구축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대학과 협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돈 부담하는 것이 없지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우리가 돈을 투자하니 협업은 해야겠지만 협업이 잘 될지, 돈만 투자하는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면 결과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연구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연구개발하면서 지원된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연구개발이라면 학교나 각종.
이동욱위원
지금까지 특허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연구개발하면서 특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누가 가져갑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보통 저희가 하는 사업이 주관기관이 연구원, IT나 TP 연구원과 하거나 대학의 연구소와 많이 합니다. 특허가 나오면 그것은 각종 연구기관, 대학에서 합니다. 사업할 때 기업들과 같이 협업해서 합니다. 공동개발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나 그런 것은 기업들과 공유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제 말은 경산시에서 지원금을 내주고 특허 비용은 본인들이 가져가면 경산시는 돈만 내 주는 사람입니까? 지분도 없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지분이라기 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특허가 나오면 경산시가 지원을 했으니 경산시가 가져가야 하지 않습니까? 지원만 해주고 특허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경산시에 거주하면서 업을 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특허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특허를 받으면 연구기관 소유입니다. R&D 사업을 해서 특허를 받으면 연구기관의 소유가 되고 그 연구기관의 특허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특허를 받으면 경산시에서 그 사람들이 IT라면 IT 그런 식으로 업을 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특허는, 업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동욱위원
신기술이면 연구개발해서 특허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경산시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냐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연구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TP도 그렇고 IP도 그렇고 여기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돈은 경산시에서 내주고 지분도 없이 왜 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지분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내거나 기술을 개발할 때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이동욱위원
경산시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기업들이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시에서 연구비를 주고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경산시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경산시는 돈만주고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다른 곳에 가더라도 지분을 받지 않습니까? 돈만 대주면 끝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경산 소재기업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데 기술개발하고 난 후 성장해서 다른 곳에 가는 것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연구개발하여 특허를 받으면 그 특허의 지분이라도 경산시가 가져야 어디를 가서 돈을 많이 벌면 지분값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만 주고 다른 곳으로 가면 경산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지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104쪽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 특구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경산시가 올해 8월에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힘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선정이나 예산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신청 할 때 8개의 참여 기업이 있어서 이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신기술을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이라 하여 기존에는 11KW로 무선충전을 하던 것을 22KW 고출력으로 무선충전하는데 인체나 이런 곳에 무해한지 문제는 없는지를 측정하는 것과 공동주택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설치되어있는 유선충전기에 무선 충전을 겸용해서 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것, 우체국 택배차 같이 초소형 전기차가 무선 충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실증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8개 기업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화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지역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들이 불편함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화장품특화단지가 언제 완공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특화단지 조성 완료 계획은 내년도 연말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분양을 하려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에는 분양을 받기 위한 기업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이 지연 되다 보니 다시 조사해보니 당초보다는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에 분양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보다 분양 조성 단가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분양이 될지 아니면 경쟁률이 높을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컨버전스를 발표하고 난 후 언론에서 지적한 것을 단장님은 보았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밸류체인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 말씀이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본적은 없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게임 산업 육성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게임기업의 게임 제작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 게이머 양성.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단장님 무릎 아십니까? 무릎이라는 네이밍을 가진 게이머가 있습니다. 경산사람입니다. 철권이라는 게임으로 세계챔피언을 했습니다. 경산에 있는 게이머를 활용도 한번 못하고 존재도 모르는데 게임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무릎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실패한 육성산업이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전에도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었지만 코로나 이후 더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비대면 때문에 게임 산업이나 미디어산업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산업에 대해 대구한의대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경산에 여러 대학이 있지만 화장품 관련학과가 있는 것은 처음 만들어진 것도 대구한의대고 지금도 뷰티비즈니스학과나 화장품 관련 학과는 대구한의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도 약간의 참여가 있지만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대구한의대를 주축으로 경북도와 경산시가 화장품산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구한의대의 역할이 아주 없거나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구한의대 때문에 화장품산업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한민국의 K뷰티, 그리고 경산의 화장품 특화산업단지 규모를 보면 오성의 5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서울도 뷰티산업에 9400억을 투입하겠다고 말합니다. 오성의 5분의 1밖에 안되는 경산의 화장품특화단지가 활성화되겠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지역의 기업들과 수도권 기업들 규모를 비교하기가.
재영
양재영위원
경북의 화장품 정책적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나 기획, 수요자의 니즈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분들, 담당 팀장님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순환보직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이 연속성 되어야 하는데 진행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시작을 했다면 성공을 시켜야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고 각 대학이 특히 한의대가 화장품산업을 처음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재정투입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의대에서 화장품산업을 성공시키려는 기여도가 부족하고 의지가 없다면 같이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시기라는 판단이 듭니다. 면밀히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국비가 온다고 해서 매칭사업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안 맞으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모두 하면 사업이 과연, 인사가 잦으니 누가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업무를 맡다 보니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주면 좋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경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단장님이라면 단체장에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하라고 한다 하여 모두 해서 매년 이때마다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10쪽에 자동차세 5억이 감액되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그것 때문에 아니라 10쪽을 보시면 자동차세가 소유분, 주행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유분은 자동차 일반 세금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행분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라 하여 유가보조금 지원업체 때문에 내려오는 유가보조금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작년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연중 변동이 있으면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김계태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126쪽에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 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갑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본청 직원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체납세 업무 담당이나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상담팀이 신설되고 2명이 있는데 고충상담이라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본관 1층 민원실 안에 TF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TF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고충민원입니다. 각 부서의 일반 민원을 제외한 감사부서로 찍어서 내려오는 고충민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과 구분된다기보다 감사부서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우리 쪽으로 오는데 그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개인 상담이 많겠네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개인 고충도 있고 인허가, 개발행위, 환경 등 전반적인 민원이 포함됩니다.
전봉근위원장
읍면동 모두 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공무원 관련 민원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명의 직원이 상담한다하여 특별한 답이 나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최대한 결론을 내서 답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거기서 안이 들어오면 감사관에게 보고도 올라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거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감사관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겠네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경직된 것을 완화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민원상담이 오면 법 테두리 내에서, 오죽 답답하면 오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140쪽에 북한이탈주민사업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105명입니다.
김화선위원
1년에 지원예산이 2000여 만원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화선위원
한 분당 20만원 정도 밖에 안되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수혜로 보면 2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주로 이 사업이 물품 지원도 있고 통일음악회, 선진지 견학쪽으로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다른 부서나 경찰서, 통일부는 지원이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경찰은 안보쪽으로 책임을 지고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이탈주민들이 경산시로 전입을 많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물품지원이 3명 잡혀 있는데 하나센터에 한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6개월 교육을 받고 시군으로 배치됩니다. 3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작년에도 없었고 근래에 전입이 잘 없었습니다.
김화선위원
10월 15일에 남천강변에서 제3회 통일음악회가 열렸더라고요. 음악회가 인식개선에 도움이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음악회도 있고 문화원의 공연도 있는데 인식개선도 있지만 저희 문화를 접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민족통일경산시협의회에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대항, 보조단체입니다. 경산민주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경산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한마당, 이게 통일교육쪽인 것 같은데 민주평통에서 하는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통일사업은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민주평통에서 통일강연회나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있습니다. 민족평통 협의회는 의장님이 전체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통일사업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여 통일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일원화하기는 어려운 것이 민간 주도,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달라서.
재영
양재영위원
민간 주도로 하는 것도 경산민주단체협의회, 민족통일경산시 협의회도 있고 통일 교육이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궁극적으로는 같은데 경산민주단체협의회에서 하는 통일 강연은 진보쪽에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족통일 협의회는 전통적으로 설립목적이 민족통일을 염두에 두고 조성된 단체인데 주로 도단위 행사에 참여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39쪽에 직원화합한마음 행사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체육행사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5000만원으로 홀수년도에 격년제로 시행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2년에서 3년은 못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직원들의 체육행사에 몇 번 참여해봤는데 화합을 하는 것이 체육행사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늘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말하고 계신데 체육대회 말고 숲체험, 원데이클라스,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하게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대회만 고집하지 말고 직원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과장님께서 청취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체 과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 같은 경우 국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39쪽을 보면 가족친화 힐링캠프라 하여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이 같이 갈 수 있는 힐링쪽으로 하여 올해 사업비를 처음 투입하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38쪽에 국제전시회 파견 인솔을 보면 임당유적 출토 고인골 연구기관 방문, 해외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인솔, 생활폐기물 주민협의체 처리 견학 인솔 이런 것, 임당 유적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맞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공무원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 투자통상 파트에서 공무원 해외출장 관계를 했지만 총무과가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이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합니다.
이동욱위원
우수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그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배워오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민간인 인솔입니다. 사업 선정하고 민간인을 양성하는 과정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1명 인솔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2018년, 19년을 보면 해외를 가는 것이 40건 가까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2건에서 13건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 올해 반영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과거에는 개별부서에 있으니 공무원들 몇 명이 어디 갔는지 잘 드러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도록 공무원 관련 예산을 한 부서로 하자,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가는 공무원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갑니다. 임당유적은 문화관광과에서 가고 농업인 관계는 기술센터 관련 부서 공무원이 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부서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직원들 월급은 회계과에서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퇴직공무원 연금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연금 관련과 성과상여금은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한쪽으로 몰던지 해야지 왜 총무과와 회계과가 월급을 분리해서 계산합니까? 숫자 관련하여 비슷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지금도 총무 파트에 봉급을 지출하는 부서도 있는데 봉급은 인원이 많아서 회계과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든지 회계과에서 하든지.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연금은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과거부터 기여금 부담 등은 총무과에서 하고 직원 급여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제 생각에는 한쪽으로 하면 일이 쉽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이 없는가 보네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후생복지는 말 그대로 직원 전체의 건강관리, 연금도 보면 기여금이니 퇴직자를 위한 연금관리입니다. 후생복지 경향이 있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안문길위원
애매한 것 같아서 한쪽에서 안 하고 왜 나누어서 하나. 한쪽으로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회계과에서 급여도 하고 연금도 하면 지출부서의 업무가 과중한 면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총무과는 가져오면 되겠네요. 총무과는 여러 가지로 하는 일이 많아서, 단체의 보조금도 잘 생각하시고 많이 줄 때는 많이 주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39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민간위탁 3억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어린이집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20년까지는 위탁금이 2억 6000만원인데 인건비가 4000만원 인상하여 내년에 위탁경비 3억을 지원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어린이집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0세부터 5세반까지 60명 정원에 58명이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연령대가 안 맞아서 결원이 2명입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선생님은 원장님 1명과 보육교사 9명, 조리사 1명, 보조 교사하여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많네요. 인원에 비해서 58명인데 안 많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어린이는 60여명인데 0세부터 1세 사이는 한명이 두명, 세명 이런 식으로 배당해야 해서 최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인건비는 사실 3억으로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어린이 1인에게 30만원 가까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오전에 기획재정국 때 일인데 과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모든 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는 없으니 특정한 부분의 사업은 인사할 때 사업이 완료되면 인사를 할 수 있게. 시장님이 바뀌셨는데 생각이 없으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인사할 때 사업의 중요성, 인력을 빼서 안 되면 전보 기간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심지어 소수 직렬은 할 수 없지만 소수 직렬이 아닌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특성에 따라 전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일이 시작하자마자 바뀌니까 일의 연속성도 부족한 것 같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세우는 사람 따로 있고 집행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133쪽 경산소식지 배부함 설치가 200개 있는데 200개를 경산시 어디에 설치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현재 아파트에 가면 기존 우편함에 꽂아달라 해도 잘 안되고 입구에 있기도 해서. 공동주택만 해도 소요량을 파악해 보면 2000개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주택도 반대해서 설치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우선적으로 신청을 원하는 쪽으로 받아보고 효과가 있고 괜찮으면 예산을 확대하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관리실에서 1층 바닥에 경산소식지를 놔두는데 가져가는 시민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집하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도 경산소식을 매년 아파트 1층에서 보는데 실효성이 있나 과연 의문이 듭니다. 제작과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가 나올지 나쁜 소리가 나올지 모릅니다. 낭비성이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싫어하는 아파트도 있을 것입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발행 부수를 줄이고 소식지 배부함을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평상시 수요가 많은 곳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소식지가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보려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일정 장소에 설치해서 꼽아놓겠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각 세대별로 1부씩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세대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장, 이장님이 아파트 통로에 두려했는데 그것조차도 일부 배부가 안되고 버려지는 것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필요한 부수만 배부하려고 해보려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옹호해야 하고 소식지가 나가면 바로 집하장으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3단으로 하여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가보고 반응이 괜찮아서 도입해보려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137쪽 이후부터 보면 해외선진 행정연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고 18년도를 보면 50건이 신청되어 예산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올해는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부서에서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밑에서 보면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협상단 선진 처리 시설 견학 인솔로 500만원, 야간경관조성 자료수집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처리시설 견학 인솔은 돈을 떠나서 남산에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개 사항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주민협의체가 있고 협상단이 있는데 협상단은 매립장이 종료되면서 새로 추진했던 것이고 주민협의체는 매립장이 생기고 이어오면 위원님도 계시고 교수들도 있고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전봉근위원장
이 돈은 내년도에도 계속.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협상이 새로 이루어지니 했고 옛날에는 기금에서 해외 견학을 갔습니다. 2년에서 3년간은 안 갔는데 환경시설사업소에서 갈지 말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총무과의 소관과는 머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공무원만 인솔하는 것을 저희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업무가 구분되었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 매립장은 협상이 완료되었지 않았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마지막 서명만 남았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40쪽 북한이탈주민 복지증진에 2160만원인데 국도비 다 있지만 지원을 어떻게 정립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이 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경찰서 산하에 안보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문화체험 등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141쪽에 기초물품 지원은 저희에게 전입오는 북한탈주민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100만원 상당으로 1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500만원은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에게 500만원 주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협의회운영경비입니다. 위원들 참석 수당도 있고 홍보 물품을 사는 경비도 있습니다. 회의 참석하는 위원들의 급식 등의 경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157쪽 경산 대정동 대구안심동 방면 도로병목구간 개선사업은 도로철도과 소관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 2억 시비 4억 50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인데 사업을 하다보니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제 말은 도로철도과의 내용인데 왜 새마을민원과에 있냐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특조금이 내려오면 새마을민원과로 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180쪽 공간정보기반 소통행정 공간플랫폼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공간플랫폼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하여 플랫폼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확인하고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 본 사항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토지정보과장
기존에 부서별로 문화관광과나 타 부서에 한 것은 3D맵 주소에서 연결하여한 프로그램기능이지 별도로 중복되게 제작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존 플랫폼도 시민들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 홍보가 더 필요한 사항인데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어떤 계획으로 플랫폼 방향성이 갈지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김영도토지정보과장
공간플랫폼을 기존의 2D에서 3D로 지도에서 경산시를 전체 화상에 올려놓고 맵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CCTV가 설치 되어 있으면 도로의 교통량도 알 수 있고 획기적인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삼성현역사문화박물관 등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VR 콘텐츠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것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삼성현에서 촬영한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들 맵에 삼성현박물관 위치를 클릭하면 거기에 링크되어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VR로 보이는 것입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제작에 따라 VR로 제작됐으면 VR로.
재영
양재영위원
클릭했을 때 VR로,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그런 식으로 하려 합니다. 이중예산은 아니고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대로 하고 링크하여 전체 맵에서.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있는 2D를.
김영도토지정보과장
3D로 하려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D화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77쪽에 국비보조인데 지적조사 사업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내려오는 국비 내려오는 필수에 따라 읍면동에서 3분의 2 동의가 충족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적재조사 동의률이 높은 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와촌, 남산으로 원하는 곳에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2030년까지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7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LED 도로판 재설치 1억 밑으로 쭉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도토지정보과장
보행자용이 있고 도로에 관한 것은 차량용이 있습니다. 전체 6240개가 있고 번호판 유지 재설치는 3만 4438개 중 일부 훼손되거나 새로하는 것입니다. 국가지정 번호판유지관리는 50개소입니다. 도로가 새로 생기면 필요한 도로명주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재설치는 기존에 있는데 새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기존에 CCTV 되어 있는 곳은 LED로 하면서 밤에 사고가 나면 저녁에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신규로 생기는 곳에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2억 3000만원 정도 있는데 도로에 새로 생기는 곳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신규도 있고 기존의 것도 있고 여건을 보고 조사하여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 LED로 되어 있는 곳이 100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완료되었습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전체로 파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앞으로 LED로 설치해야 하는데 정확히 파악하여 구역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 도로가 생긴다고 신규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얼마나 설치했는지 모르면 다음에 관리도 잘 안되지 않겠습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예산서 188쪽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과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활성화지원사업은 대추포장재 박스 지원 같은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포장재 제작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대추만 이렇게 해주면 다른 곳은.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경산에는 금구맛대추 정보화마을이라고 압량 급구동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지역특산물 판매를 주로 하고 대추 외에도 할 수 있지만 경산 대추를 알리는 의미에서 대추만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대추를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로를 확장하는 것이 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전국에 각 특산물마다 있는데 경산에는 대추가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바닥 같은 시설물이 오래 되어서 수리를 해야 하고 포장재인 대추 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포도, 미나리같이 경산지역에서 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이름이 금구맛대추 정보화마을이라 주변의 참외를 검토는 했는데 참외와 대추는 판매할 때 박스도 그렇고 참외단지와 연계 등이 잘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건대추, 생대추, 대추즙 이렇게 계절에 따라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대추정보화마을은 압량읍 금구리 마을회관 2층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당초 취지는 인터넷이 없어서 정보화 마을을 만들면서 금구리 일대에 인터넷 시설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현재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인터넷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주민교육도 필요하면 하고 전국적인 정보화마을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추를 치면 경산과 보은 등 대추가 몇 군데가 있는데 경산하면 대추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화선위원
혜택을 받는 마을과 안 받는 마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김화선위원
저는 형평성에 안맞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86쪽에 CCTV 시스템 설치에 13회 1식인데 몇 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CCTV를 신규로 66개소에 160개 정도 예상하고 교체해야 하는 노후된 카메라가 72개소에 200여대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경찰에서 농촌지역 방범을 강하해달라 하여 농촌지역에 중점을 두고 하려 합니다.
이동욱위원
1식으로 되어 있으니 잘모르니까 그런데 신규 몇 대 교체 몇 대로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어디에 몇 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개소를 예측은 하지만 각 개소마다 한개소에 얼마씩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한 개소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고 많이 들어 가는 곳도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카메라를 교체하고 요청된 지역에 대해 신규로 설치하려 합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하는 말은 신규가 몇 대고 교체가 몇 대고를 돈을 맞춰서 적으면 금액에 맞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텐데 1식으로 하면 우리가 알 수 없겠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신규지역과 불량한 카메라 사이에서 물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불량한 카메라가 많더라도 신규 물량이 많으면 신규쪽을 맞춰야 하고 물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시설비를 신규 얼마 교체 얼마로 하면 안에서 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목대로만 써야 하기 때문에 신규하면 신규로만 몇 대 달고 나머지는 예산은 교체로 못하기 때문에 목에 따라 부기가 다르면 시설비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87쪽에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2019년에 도입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각종 통신장비, 카메라, 서브 등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2% 정도로 통합적으로 유지보수용역을 합니다. 1년 중에 장비가 고장나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유지보수비네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89쪽에 시청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고 191쪽에 시청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디자인 개편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디자인을 바꾸는 비용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에 3억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웹반응형을 적용했습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내용들을 일체 정비할 필요가 있고 디자인도 시대에 맞게 개편하려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년간 시청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데 2000만원 드는 것이네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 계상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1년간 필요한 내용이나 디자인이 바뀌고 고장날 때 유지보수 하는 것인데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을 하고 나면 그에 따라 유지보수비 중 줄일 것은 줄이고 새로 개편한 것은 1년 정도 무상으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95쪽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마을방송을 보면 이통장님들이 전화로 댁이나 마을회관 앰프에 연결해서 방송하면 산에 깊이 들어가 있거나 방문을 닫고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방송 내용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이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앱이나 전화로 음성메시지가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통장님이 시청에 번호를 걸어 동네코드를 넣고 음성을 말하면 기존 방송도 나가고 앱이나 전화를 통해 음성으로 다시 메시지가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마을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그런 분들은 자제분들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자녀에게 메시지가 가도록 하면 자제분들이 듣고 부모님에게 필요하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꼭 마을 사람이 아니라 자제분들에게 가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문자를 보내도 좋다고 허락한 동의서를 받은 분들에게만 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그래도 무작위로 음성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191쪽에 정보보호체계 진단용역은 자체 정보체계 용역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도청에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9조에 따라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보안 대책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투자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정보보호컨설팅, 디도스 공격, 해킹 공격, 모의훈련, 모의해킹, 민감정보관리조치, 정보보호 방문교육, 담당자 온라인 교육 등을 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민간위탁하여 용역하는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민간이라기보다는 행정안전부 투자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시 전체 보안 관련된 것은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보안 취약성 부분에 대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는 대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밑에 용역비 경산시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수립은 5000만원은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역의 인구, 사업체, 상권, 민원, 재정 모든 것을 시의 데이터로 정리, 분석, 시각화하여 기존데이터나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정책을 결정할 때 행정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시민들이 활용하여 시민생활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PC에 들어가 있거나 다른 시스템에 들어가 있거나 유동인구 데이터는 저희가 없고 이런 것을 경산시가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하고 법에 정한 데이터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용역을 하고 그에 기반하여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이 되도록 하는 기본이 되는 용역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지 수십 년 됐는데 데이터 기반이 교류가 안된다면 아직 데이터 구축이 안되어 있다고 봐야 하네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법이 2020년 12월에 발효되었고 올해 5월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공문 작성될 때도 표준데이터 틀이 되도록 공문을 작성하라, 표준 데이터라하면 가로 세로가 있어서 가로는 제목 내용으로 칸에 들어가야 하는데 칸이 삐뚤하면 데이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형데이터라 하고 그림이나 삐뚤한 것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이 안되고 보기 좋은 대로 작성되다 보니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음 자료와 연계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데이터레이크로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 호수화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끼리 연결하는, 초연결하고 데이터를 합성하고 데이터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개방하여 시민들이 사업을 하거나 플랫폼이나 생활편의, 새로운 업무를 할 때 활용하도록 개방도 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데이터가 경산 데이터가 아니고 전국 데이터 기반 주축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경산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정부 기관 산하에서 이 교육을 하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경산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동일시되어야 데이터구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경산시만 데이터구축을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전국은 포털사이트가 빅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포털도 구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입력, 수정하고 있고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195쪽에 자가통신망 구축이 작년부터 하는 계속사업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언제 구축이 됩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2023년에서 24년 상반기까지는 11개, 24년부터 25년상반기까지는 3단계, 3단계 하면 계획단계는 끝납니다.
전봉근위원장
2025년 되면 모두 완료되네요? 내년도에 24억인데 24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타당성 용역을 2020년에 마쳤는데 그때보다 인건비나 물류비가 모두 올랐습니다. 회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당시에는 안전에 대해 계산을 하면서 덜 계산했는데 중대재해법이 있어서 안전관리 비용을 실제사업비에서 안 빼고 다 넣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당초보다는 예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예산은 늘어나지만 데이터 구축은 내년까지 절반 이상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2025년까지 사업이라면 2년뒤인데.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1단계를 경산 시지역, 동지역을 하고 있고 하면서 압량을 걸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2단계를 압량부터 진량, 하양, 와촌으로 합니다. 3단계는 자인, 용성, 남산, 남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3단계가 25년에 끝나는데 2단계는 완료되었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1단계가 내년상반기에 완료되고 2단계는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24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 전체는 25년 이후가 되어야 하네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물가상승분을 봤을 때 이것을 빼고 50억은 더 들어가겠네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현재 2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를 하면 추가 50억은 아니지만 당초 49억 잡았는데 현재 5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억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그때 되면 회선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단가도 올라가는 상태라 물리적인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202쪽에 오전에도 용역비가 많다고 말했는데 시의회 지하문서고 설치 설계용역 6000만원, 신청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3억 7000만원, 시청사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설계용역이 2억 있습니다. 용역이 주차장 건축물 건립 설계 용역 등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시의회 지하문서고설치 설계용역은 저희 부서에서 의회와 조율하면서 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 신청할 시점에서 이 건물 지하에 있는 창고로 1층의 문서고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가설계를 해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 문서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6000만원은 삭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는 행정공무원이 전체적인 입지나 신청사 주민공청회와 본 설계 전에 해야 할 것에 예산확보 방안 같은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3억 7000만원 타당성 용역이 있고 시청사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설계용역은 실 설계비입니다. 위에 보면 시설비 50억 청사 부지 매입비 460평을 매입하여 주차를 철골로 하여 주차 전용 건물을, 현재 시청 주변에 직원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골목 주차를 하여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50억으로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120면 정도 설계용역비를 하였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별관 짓는 옆에 땅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한다는 설계용역비이군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신청사 관련하여 저도 5분 발언을 했는데 금액을 어떻게 조성할지 기간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액이 크다 보니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위에는 삭감을 해달라 하니 다행인데 주차전용 건축물 설계용역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과마다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01쪽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시민들이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신청이 들어옵니다. 매각 신청하는 경우 우리도 그에 대해 감정의뢰를 하고 신청인도 감정의뢰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불용된 필지입니까?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지만 무슨 목적으로, 내용이 불용된 것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적으로 필요 없고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우리가 다시 사용하지 않을 부지를 개인에게 불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일반재산에 대해서 시유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은 저희가 활용하고, 매각을 하지 않고 재산이 인접해있는 시민들이 활용할 경우 재산적 가치가 높다고 볼 경우에는 매각 결정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신청사는 짓기로 한 것입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려 의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별관도 지어 놓고 많이 있습니다. 신청사를 짓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시청이 30여년 가까이 됐고 건물도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앞에 별관 지은 것도 조직개편하면서 부서도 늘었지만 밖에 있는 부서가 두군데 더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서간 공간도 너무 협소하여 통행도 안되는 부서도 있는 입장입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그에 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오셨을 때 청사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어디를 가야 할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민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공간이 보장되어야 행정서비스가 됩니다. 첫 번째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사가 과거에 군청사였습니다. 시군통합하기전 군청사를 합치다보니 누더기수준으로 땜빵하여 의회의 공간을 시청에서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불편합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대임지구가 들어온다면 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고 장기적으로 시청사도 지어야겠지만 남매지나 인근에 시민의 휴식 공간을 같이 생각하면서 시청사를 계획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별관 지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최종까지 하여 65억 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이 행정을 보는 업무공간이 좁다면 별관지을 때 더 확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사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50억 정도 들어가고 주차실시설계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신청사 설계도 해야 하고, 모순이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장기적인 청사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앞의 별관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앞으로의 행정은 점점 조직이 커질 것이고 새로운 업무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청사가 시민 위주의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차공간은 회계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별관도 그렇고 본관에 유료 주차하니 공무원들이 청사 주변 골목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별관쪽으로는 시민들 주차공간도 부족합니다. 기계식이지만 철구조물이라도 일부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주차 때문에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부지는 끝도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직원들 주차장이 협소하여 50억 이상 투입을 한다면, 예를 들어 신청사 계획이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하고 임당역에서 청사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체육시민운동장 옆을 보면 주차공간이 늘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임당역이나 체육시민운동장처럼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기본적으로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물론 대도시처럼 차 한 대 댈 공간이 없다면 셔틀버스를 운영하겠지만 시가 그런 정도의 사항은 아니고 50억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주차장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청사 전체를 효율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50억으로 부지 매입을 하고 나중에 청사건립계획이 완성되면 주차 공간도 있어야 하지만 그때는 지금의 주차시설은 임시적이라고 봅니다. 과연 그 자리에 주차장으로 있을지, 본관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지 앞으로 10년 내에 청사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청사 역시 많이 노후되어서 어떻게 청사를 지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직원도 그렇지만 주변 시민들이 차를 주차하지 못해서 별관 주변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고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원 공간만큼은 유료화하더라도, 저는 새로 지으면 시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50억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법으로 주차장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청사가 안 그래도 흩어져 있는데 큰 도로변에 2층 주차장을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거기 2층 주차장이 있고 청사가 있다면 그 주차장이 남들이 보면 시청 주차장이 아니라 유료주차장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건축 쪽은 좀 알지만 뒤에 넓은 땅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남매공원 주차장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개해서 2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 주고 산 땅은 단층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뒤에 철골로 하면 앞에 설계하는 돈으로 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건물 뒤에 넓은 땅이 있는데 왜 시청 청사 앞에 좁은 곳에 2층을 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다면 넓은 땅에 3억 6000만원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 부지에서 용역을 하는지 다른 부지를 사서 용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청사건립용역은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시청사 부지 전체에 대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뒤쪽에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는 공간에 주차건물, 타워를 짓는다면 시설비도 상당한 금액일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새로 증축한 공간 옆에 보기 흉하지 않게 본청 전정의 높이를 올라가지 않게 전정 높이만큼만 2층 정도로 옥상에도 댈 수 있도록 하고.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돈 투자와 뒤 주차장에 하는 것은 기초만 하면 됩니다.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대 수를 몇 대할지 모르겠지만 투자 대비 뒤 주차장이 배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주차장 건립할 때는 그 관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3억 7000을 용역하는데 이 땅에 용역할 것이면 10년 뒤에 청사건립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현재 용역을 맡겨서 설계가 나오더라도 5년 뒤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뀌는데 그때 되면 다시 용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와 5년 뒤, 10년 뒤 세상이 바뀌는데 현재 용역을 맡겨서 10년 뒤 건립 계획을 한다는 것이, 기존 땅 안에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뒤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까지 전체를 고려한다면 청사가 충분히 공간이 될 것으로.
전봉근위원장
땅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건축 공법이 좋아서 10층, 20층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5년 이내로 한다면 지금 하는 것이 맞지만 10년 뒤에 한다면 용역을 현재 맡겨도 되겠냐는 것입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건축 부서에서는 사전절차가 몇 년씩 걸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용역 결과에 따라 청사건립기금도 모아야 하고 5년 이내 건립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수천억 들어가는 돈이 하루아침에는 어려울 것이고 앞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을 수렴해보십시오. 땅 옆을 절개해서 2층을 맞춘다는데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주차장은 10년 뒤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직원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공서 주차장은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청사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사람이 한 대 끌고 와도 주차장이 꽉 차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청사 주차장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년이 걸리더라도 100대의 주차장을 200대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0억 주고 땅을 샀다고 주차장을 만들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년, 2년 뒤면 후회합니다. 국장님이 잘 반영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