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소관의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와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세 무 과
10시 00분
먼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읽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고영호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2023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태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체납액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지금 징수액이 한 95% 정도 되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김태균위원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징수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김태균위원
하는데 이월 체납액이 한 9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56% 정도 지금 작년도 정리를 했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된 경우 해가지고 통영시에서 보조금이나 대금 지급한 경우가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문제점에 보니까 지금 체납이 돼있는데 대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다른 과에서 도시가 새로 놔진다든지 그럴 때 보상금을 준다 아닙니까.
김태균위원
예.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그 보상금을 줄 때 이제 사실 그 체납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일부 좀 있어가지고.
김태균위원
이거는 관련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우리가 수시로 공문을 내고 하는데 그쪽 부서에서도 자주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간혹 실수로 간혹 실수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김태균위원
이게 이제 보통 체납 사유가 우리가 뭐 그냥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사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주로 행불 그다음에 무재산 납부 능력이 없어서 납부 못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경우는 우리 같은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과하고는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아마 발생하지는 않겠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천영기 시장님으로 바뀌고, 바뀌고 나서 우리 세무과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좀 특이한 사업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우리 과는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든데 특히 이제 우리 지방세를 부과하고 나서 징수를 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우리 징수대책으로서 야간에 지금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영치를 하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뗀다고 해서 세금이 갑자기 막 들고 이런 건 아닌데 상당한 그 납세 효과가 있다. 납세 협력 효과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서면에 우리가 지금 번호판 영치를 얼마 전에도 갔다 왔고 그런 것들이 주위를 볼 때 납세 협력 분위기 자진 납세하는 분위기를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번씩 우리 서울시나 경기도 특사경이 나가가지고 체납하신 분들 찾아내고 하던데 우리 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나가서 냉장고에 딱지도 붙이고 이리 해봤는데 우리 같은 이런 소규모 도시에서는 그게 사실은 효과보다는 오히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로 납세를 지연하는 사람보다는 재산이 없거나 사실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조세 저항 이런 게 많더라고요. 지금 도에서는 합동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도에서 계획이 세워지면 그렇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강력으로 아마 해도 강력으로 할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우리 성과계획서를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6억 7,7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성과계획서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광호
정광호위원
208 페이지. 21년도 결산에 보면 8억 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예산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한번 성과계획서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의원님, 성과계획서에 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하입시다. 그러면.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대 흐름상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저희가 접어들면서 세무과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세입이나 이런 변동 상황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저희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지금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시네요.
필규
조필규위원
예.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물가 그다음에 고 이자율 이런 추세 때문에 세금 받는 데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을 목표를 채운다든지 또 열심히 해서 더 추경을 확보하는 것까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또 추경까지 확보하도록 우리 과 세무과 전체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세액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옛날에는 세무과가 격무부서에 포함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죠?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격무부서에서 빠졌던데 그 이유가 혹시나 아십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이제 세무과나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격무부서에 빠져 있고 그것도 이제 직원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걸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제가 볼 때는 이 특히 징수 파트, 징수 파트는 상당히 고생이 많거든요. 바깥에 나가면 압력도 많이 받고 또 번호판 뗄 때 되면 또 많은 시달림도 당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내가 볼 때 세무과 징수 파트는 격무부서 기피부서 여기 들어가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세무지도팀한테 해당이 되는데 세무지도팀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방세 관련 소송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또 올해도 내년에도 여기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해서 우리가 패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쨌든지 세무과는 세원 발굴하고 또 세금 받는 게 참 남의 포켓에 돈 받는 게 참 힘듭니다. 더 분발하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그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우리 팀장들 잘 지도를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직장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17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202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회계과가 41.64%밖에 안 됩니다. 전체 과에 아마 평균율을 다 잡아먹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2022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조기 집행요?
광호
정광호위원
집행 현황.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고정된 예산이 많고요. 특히 청사관리팀에 지출되는 예산들은 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게 수시로 발생합니다. 연말까지 수시로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돼있지만 조기 집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조기 집행도 조기 집행이지만은 41.64% 면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11월 받았을 때는 11월 25일 기준이면은 거의 다 됐는데.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닌데 그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수치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광호
정광호위원
확인해 봐 가지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게 왜 그런지 평균 집행률을 갖다가 다 잡아먹는 듯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이번 11월에 제출된 자료가 맞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11월 25일 기준입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통합청사 관련해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완전히 우리가 운동장 자리로 정해진 겁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건 가변적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가변적입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여기는 올라온 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일단 안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추후로 앞으로 청사가 건립 확정이 되려면 행정적으로뿐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확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아마 시민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리 청사가 간다 하는 것은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이게 점점 가시화된다든지 하게 되면 아마 여론도 형성이 되겠지요.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청사가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또 이번에 또 조직 진단도 있었지만 또 부서 배치도 해야 될 입장이고 기존의 배치된 부서도 또 팀이 늘고 줄고 이러다 보니까 또 조정해야 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청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통합청사가 롤 모델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씩 버스를 우리 시청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입구가 좁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거 한번 우찌 몇 번을 제가 건의를 지금 8대 때부터 계속 건의를 해왔던 상황인데 기둥 세병관 기둥이라 해가지고 그거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 시청 안전도 안전이지만 한 차선을 물고 있으니까 뒤에 우회전하는 차들까지도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걸 한번 우리 과에서 좀 넓힐 의향은 없으신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래도 대문을 넓히는 게 집을 새로 짓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는 주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넓게 간격이 넓게 돼 있으면 소형차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인식을 못 하는 이런 또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늘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러니까 주차 바가 있는데 이게 카메라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가 넓으면 이 센서가 번호판을 찍지를 못해서 인식을 못 하고 그런 경우 에러가 지금 오류가 발생하는 게 2청사에 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대형버스 45인승 같은 경우는 방향을 트는데 또 직선으로 못 나가고 틀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문이라는 것은 집도 마찬가지지만 관공서도 상징성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기둥을 철거를 하는 것이 옳은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이런 사안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시민들도 그러고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좀 다른 지역에 가면 대문은 우리 특히나 관공서 대문은 더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좁게 할 필요가 없이 활짝 열려 있어야 마음 놓고 들락날락할 수가 있지 그걸 닫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면,동 청사 신축 관련해가지고 지금 북신동이 현 청사를 확장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확장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직 그 안은 일단 잡힌 안은 아니고요. 일단 그거는 아이디어 수준이고 지금 현재 확정된 안은 지금 무전동 청사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도면 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명정동 사무소도 지금 부지가 매입돼 있는데 적십자 병원 이전 관계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건립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태균위원
북신동.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북신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당시에 청사 위치가 한 서너 군데를 아마 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부지를 확장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북신동 어디 충고 밑에 그쪽에 또 하나 안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통합청사에서 로드맵 나오는 지금 구 교육청 그 자리에 안이 하나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세 가지 안들이 다 그렇게 썩 베스트 한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북신동을 지금 확장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마는 확장을 하려면 그 옆에 향군회관을 사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쉬운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광도면 청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동 청사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세밀히 더 한번 검토해 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래 이게 확장하기가 제가 볼 때는 신축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아시다시피 주위에 다 향군회 사무실 하고 뒤에는 또 큰 빌딩 다 매입해야 이게 아마 확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우리 무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센터를 신축 중입니다.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한 8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주차공간 말씀입니까?
김태균위원
예.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무전동 신축 청사를 지으면서 아마 주차공간이 다 없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다음에 혹시나 다른 청사 지을 적에 그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우리 지금 관급공사 있지 않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일용직 근로자하고 우리 장비 임대업자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지급 실적 평가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진 업체에 관해갖고 수의계약을 배제한다고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부여한 그거는 있습니까? 실적 같은 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2021년도에 지금 이 관급공사 평가제를 해가지고 부진업체가 한 6군데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주로 압류라든지 임금체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 위주로 지금 암묵적으로 좀 순번을 줘 가지고 좀 이렇게 계약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6개 업체 중에서 나머지 다 관외고 관내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폐업을 한 상태고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의에서 약간 좀 배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이 전문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 과에서 혹시 페이퍼컴퍼니라든지 사업장만 두고 있는 데도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혹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참 난해한 부분인데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은 사업장을 등록하는 부서가 또 별도로 있고요.
김태균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중에서도 대개의 사업장들은 도 소관입니다. 그래서 계약 부서의 입장에서 회계과 입장에서는 수백 개, 수백이 넘는 업체들에 대해서 일일이 페이퍼컴퍼니를 갖다가 좀 적발할 권한도 사실은 없고요. 또 타성적인 변명 같습니다만 인력도 좀 한계가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은 우리가 계약할 적에 보면 등본하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대표자의 현주소지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저희가 대표자가 진주에 사는지 마산에 사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는 확인이 됐을 적에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수의계약에 배제를 할 수는 있습니까. 과장님.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수의계약이라면 말씀하신 그대로 계약자의 뜻에 따라서 하는 계약이 이제 소액 수의가 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건 어떤 법적인 제재 사항이 아니라서 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그런 수의를 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입찰은 할 수 없는 거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몰라 뭐 기존 사업자가 또 수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몇 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대표자가 현주소지가 통영이 아닌데 통영에 사업자들이 내고 있다 하는 거는 사실 주거지는 진주면 진주에서 출퇴근한다든지 마산에서 출퇴근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공부 상으로 봐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표자 주소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실거주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할 권한도 없지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소지 현주소지를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통영시에 주소지 관할이 안 돼 있는데 사업장만 내놓고 저희 또 사실은 본청에서 수의는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일정 부분은 수의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라는 것이 관내에 영세 업체들을 좀.
김태균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돌려주기 때문에 관외 업체는 수의에서 일단은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렇지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관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업체들의 한 건이라도 좀 골고루 갈 수 있는.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자는 통영이죠. 사업자는 통영인데 대표자가 거주지가 통영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그건 차후에 제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텐데 만약에 우리 과에서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네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관급공사의 부진업체 용역 관련해서도 조금 더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용역도? 용역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 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저희가 용역업체 분들 보고회를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가끔씩 있어가지고요. 지금 관급공사 외에 용역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부진업체가 혹시 판단되면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주로 부진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업체 활성화 조례라든지 체불임금 없는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체불임금이 있다든지 저희 공사 대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이런 사업적인 제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진업체에 선정한 기준이 있고요. 단지 어떤 자의적인 기준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 결과 보고에서는 좀 부진이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은 용역을 줬으면 결과 보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은 아마 사업 부서에서 더 잘 알 것으로 판단되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사업 부서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그걸 저희 과에 의견을 주시면 차후에 계약을 하는데 그건 참고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사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인데 결과 보고를 받으신 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안 좋거나 실망스러운 경우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럴 때도 좀 사업의 시작 단계가 용역인데 그 부분을 잘 챙겨야 되지 않나 방향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 10월에 금리가 지금 2~3, 3%대인데 이게 12월에는 더 금리가 변동되어 있나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1년간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금리는 11월 24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25%로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3.25%를 인상을 해놓고 또 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면 그렇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25일 날 3.25%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기관에서 실행 금리를 인상을 못 하고 있는 일단 그런 실정이고 내년에는 1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 물론 개월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3%, 4% 후반대로 지금 나오거든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보면 3개월 이상이 4.18% 농협 금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물론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알뜰히 챙겨서 이건 금액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일단 3개월 이상은 4.18% 6개월 이상은 4.73%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금리를 좀 다른 은행과 비교도 해보시고 조금 많이 잘 챙겨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사실상 회계과에서 연 세입 세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 보면 연말이 되면 한 1,300~1,400억 이 정도가 지금 자금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갖다가 이자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될 때 저희들이 장기 내년 연말까지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과연 그때까지 이 예금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약하고 다시 1개월 2개월 상당이 유리한지 해가지고 지금 해약하는 게 유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600억 이상을 해약을 하고 다시 1개월, 3개월 이렇게 지금 넣고 있습니다. 1년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약하면 이율이 0.1%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2년 전에 들어갔던 부분은 금리가 한 1%, 1.5%, 1.15% 이리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해약을 해서 넣는 게 이익인 예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600억 정도로 해약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있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결산검사 요원이 10명까지 가능하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잘 모르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권한은 의장님의 권한이 있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장님이 하면 되는데 왜 제가 묻는가 하면 회계과가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 10명 임명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철기
신철기위원장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다른 업무에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8일 날 당초 예산안 설명드려야 되는데 내년에 추경에 활동비는 좀 더 인상해 주십시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만 하고 계시고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나는 넘어가고 읍면동 청사 관계 좀 묻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가 또 중앙동이다 보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사실 중앙동 여기 보면 17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역사홍보관을 문화예술과 하고 의논을 하겠다. 이랬는데 원래 국비가 역사홍보는 국비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내가 알기로 국비에서 보통 전환을 하려면 한 10년이 넘어야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10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홍보관을 또 청사를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니까 또 그 부분이 청사 활용도면에서 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건물은 번듯하게 입면하고 멋있습니다마는 안에 들어가면 활용할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맞습니다.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번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태평동 주차장 부분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지가 보면 시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협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제 생각은 지금 사실 구시가지에 동 주민자치센터 들어갈 땅이 적당한 데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구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면 안 되나 이 생각도 좀 많이 해 보거든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구 건물을 항남동, 중앙동 관내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 마땅한 건물이 있으면 참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라면 가장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그 방안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선마당 주위를 한번 둘러봐가지고 거기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봤는데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제 생각은 항남 1번가 골목 있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가 3층 4층짜리 건물들이 있거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에 앞면만 확실한 장소는 나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변 분들의 관심도 있기 때문에 앞면 도로가 간선 도로변 조금 덜어내버리고 몇 동 사가지고 덜어내버리고 그러면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주차시설이 단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최소한 주차 시설은 한 20면 정도는 확보가 돼야.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구시가지에 20면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래서 참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저희들이야 중앙 동민들이야 그리 구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딱 따지고 보면 그럴 때가 없어요. 일단은 그거는 이후에 다시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0시 49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2023년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관심 사항입니다. 드론은. 지금 우리 시청에서 드론 교육을 받고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좀.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직원이 지금 24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24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4명?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많네요.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직원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자기들 부서에서 쓰는 부서도 있고 그리 안 하고 좀 세밀한 부분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촬영 요청을 합니다.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힘들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공보실에는 자체적으로 드론 확보를 하고 있고.
광호
정광호위원
이걸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건 결국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보니까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교육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교육비만 500만 원인데 교육을 들어가 갖고 교육까지 시켜놨는데 이걸 자꾸 활용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이거 활용도를 안 높이고 과에서도 쓸 수 있게끔 물론 드론 장비를 가지고 좋은 장비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갖고 있지마는 그래도 개인장비를 가지고 과에서도 필요하다면 사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요청이 들어온다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잘 협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확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금방 정광호 위원님께서 드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1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섬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드론 이거 공모사업이죠. 그죠?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인근 5km 내에 있는 도서지역에 지금 배송사업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제가 이거 대충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게 지금 우리 드론 장비가 지금 보통 5kg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한 20kg 이상 이런 아마 드론 좀 큰 대형 드론이 아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띄우는 거 하고 그쪽 가가 지고 또 드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쪽 마을에서도 또 물건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섬마을에서.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마을에도 드론 육성 교육을 하고 지금 마을 주민들을 한 2명 선정을 해서 드론 교육을 해서 참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마을 자체에서 조정 인력 양성을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농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게 또 꼭 이 배송 사업뿐만 아니고 농약 살포라든지 여러 가지 드론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시너지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사업이.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같은 마을 그쪽과 해서 섬마을에서 이걸 좀 더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지고 자체적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섬마을 주민들이.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교육 자체는 누가 시킵니까 우리 시에 아마 교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또 도서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고 뭐 한 개 이것 잠깐만 무인발급창구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거 하고 틀린 겁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내나 같은 겁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자산취득비는 민원지적과에서 2,700만 원인가 자산취득을 했는데 자산취득은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이거는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외곽에 지금 설치돼 있는 민원발급기 19개소로 돼 있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민원지적과의 자산취득비 돼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금 통합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김태균위원
민원 같은 명칭인데 한 과에서 그냥 관리를 하면 되지 이게 또 민원지적과에서도 이에 따른 자산취득을 하고 또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유연화되지 않나 싶어서.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통합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 발권기하고 좀 차별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는 통합 발권기가 있어서 그 부분 관리하는 거고.
김태균위원
그러면 틀린 거네요. 그죠?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예. 없습니까?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보면 이미금 씨만 아마 행정 직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술직 아닙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죠? 통신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배속이 돼 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표는 안 나는 업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최고 필요한 부서입니다. 어떻든지 직원들 관리 잘해 주시고.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공인망 보안 강화 추진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 보통 요즘 연세 많은 분들 휴대폰 많이 안 씁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이분들이 휴대폰은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십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방법만 많이 알면 참 유익한 전화기인데 그래서 이런 관계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와이파이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회원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진짜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사주든지 사드리면 휴대폰을 제대로 활용만 하면 진짜 유익한데 활용 못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어른들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래 주시고.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14페이지 해안변 음악방송시스템 운영 추진 제가 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앙동 침수 공간이 올 말이면 준공됩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전기까지 하면 내년 3월이라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준공할 때 같이 우리 방송 시스템도 강구안에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그전에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아마 공사하면서 없어졌는가 없어졌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객선터미널 거기도 밤 되면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천동 바닷가로 저리 갔다가 왔다가 그리하시는 분 많은데 거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건의를 좀 드립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07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민원지적과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2023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위원님 질의하시소.
광호
정광호위원
부서별로 제가 예산집행 현황을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 민원지적과도 49.16%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 증가분에 대한 아직 조정금을 아직 12월 말까지 다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아직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 부분이 50%를 차지한다고?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그 부분이 한 2억 정도 돼서 약간 예산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도 늘 제가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새마을 도로라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았던 거 공부가 안 된 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그 부분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처음에 자투리땅이라 아직 공부 정리가 안 된 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한 2년 전부터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회계과에서.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 전체 토지에 대해서 그 부분.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넘어오면.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저희 지적공부 정리만 하면.
광호
정광호위원
민원지적과에 그걸 처리를 하고.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노종철 팀장 업무인 모양인데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치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이 관계 지금 이제 작년 거는 올해 거는 다 했고 내년도에 사업이 광도면 노산리 1지구 외 2개 지구 돼 있습니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기가 2개 지구 어디 어디입니까?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2개 지구는 지금 저희 계획 잡은 거는 광도면 초등학교 인근 1지구하고 연명마을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제형 인근 부분을 우리.
철기
신철기위원장
나 태평동 부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그게 이제 통제영 부분에 태평동 부분이 문화 일부 지역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예산이 당초에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가내시 된 게 아마도 지금 또 도에서 예산이 추가로 확정 더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동피랑 지적불부합지역 오래됐는데 내가 김임수 계장님 계실 때부터 이 이야기를 부탁도 하고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이때까지 해소가 안 되는데 앞으로 참고 좀 하십시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
11시 20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김호석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과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 업무 보고를 위해 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및 문화예술과장 외 각 과장 퇴실) - 문 화 예 술 과
11시 22분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국장님, 2022년도 성과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마 한산대첩축제가 아마 성공적으로 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대표님도 안 계시는데 아마 수고가 많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는 진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안전 부분인데 크레인이라든지 케이블을 이용해가지고 공중에서 하시는 그런 거 한번 이번에 한 번 좀 챙겨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생활성화 사업 이거 전체적으로 보고를 금방 하셨는데 지금 4동이 매입이 안 된 거죠.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태균위원
매입이 안 된 거죠. 그게 지금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건축물이 통영 목재 건축물하고 그리고 석정여인숙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매입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갭이 있어서 실제로 아직까지 매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런데 협의는 하고 계신데 시하고의 입장하고 좀 상반된 부분이 있죠.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석정여인숙의 경우에는 옆에 일반 건축물도 같이 매입을 요청해서 저희 실제로 이런 부분은 당초 사업 계획에서는 문화재청에서 당초 사업 계획으로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승인받았을 때는 석정여인숙만 매입하는 것으로 됐는데 주변 건물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추후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청 승인도 쉽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이 부분 또 그리고 또 매입 요구하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어떤 실제로 매입 가격이 저희하고 상당한 갭이 있어서 현재 이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
승인을 받아도 이거는 매입 비용은 시에서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매입 비용 부분도 그러니까 문화재청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겠네. 아시다시피 지금 구도심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혹시나 또 문화역사 문화공간이 또 만들어짐으로써 또 구도심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마문학관 이거 이제 관람료가 무료로 이거 되는 거죠. 내년부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난번 우리 정광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물들은 대부분 지금 박물관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전부 다 무료화 했는데 향후 좀 저희도 이제 무료화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청마문학관도 저희가 무료화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아 뭐 이뿐만 아니고 아마 좀 이런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세외수입에 이런 게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코로나 오기 전에 관람객이 거의 한 1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지금 도로 여건이나 상황을 봤을 때에 1만 명이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아마 또 그 지역이 이제 정량동 쪽에 청마문학관 말고 또 거기에 또 관광객들이 또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또 관광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문학관만 왔다가 또 외지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연계할 수 있는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좀 부연해서 좀 설명을.
김태균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통영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평일 날씨가 좋을 경우에는 케이블카도 타고 어차피 루지도 하고 어차피 한산도 제승당부터 다양한 유적지를 관람을 하시는데 문제는 실제로 날씨가 궂은 날씨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실제로 통영에 그러면 실내 공간밖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는 곳이 실제로 저희 박물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마문학관 이런 곳이 사실상 문화시설들에 대표적으로 실제로 관람을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이런 문화시설 부분이 관광과 연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리도 되고 투자도 돼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태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리 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주말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한산대첩축제 무전동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 시민분들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놀랄 정도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 통영 야행 같은 경우도 가족 단위로 산책을 많이 나오셨죠.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료로 또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어서 학부형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참 좋은 결과가 있는 반면에 이제 다른 행사를 가게 되면 주최 측만 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홍보가 부족한 건지 또 행사의 다양성도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아쉬울 때가 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저희도 이번에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실제로 여타 여기에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이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그리고 어떤 친목 단체 수준의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시에서 꼭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또 행사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욱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트리엔날레 결과 보고는 저희가 받았고 결산 보고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정산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행한 그게 한 600여 건 가까이 집행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게 당초 계획대로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혹은 저희가 회계 처리 원칙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저희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아. 저는 또 질의시간을 안 줄 건가 싶어서 뭐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산대첩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산대첩 행사에 한산도 주민은 빠져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는 좀 방향성을 조금 한산도에도 행사들 조금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몇 가지 부분들은 지금 기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대략적인 큰 틀에서는 확정 세부적인 사업들은 지금 확정된 부분은 일단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좀 더 올해 부분이 저희가 잘 된 부분과 잘 못 된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잘 된 부분들은 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산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으로 도서지역 찾아가는 한산대첩축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방향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한산도 문어포에 가면은 제승당도 있지마는 한산대첩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기념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산대첩 행사는 그냥 시내에서 하니까 그런 행사 자체가 거기서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조금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거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그런 대첩기념비가 있는데 그런 비 앞에서도 아무런 언급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조금 과에서도 조금 고민 좀 해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관광경제국은 도시재생과도 같이 포함이 돼 있죠. 그죠? 이번에 저번에 우리 문화예술과 추경 때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윤이상 국제음악제 음악마을 행사를 하면서 도시재생과에서 했다고는 하나 하면서 그렇게 천을 가지고 윤이상 이름을 덮고 뭐 하는 거는 앞으로 이게 한 번 두 번 된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 그걸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막아내실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 이게 데모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걸 어떻게 막겠다 하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같이 과장이랑 담당팀장들이랑 모아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통영 시청이 이런 식으로 밀린다면 자꾸 그런 단체들이 와서 뭐 할 때마다 우리 진짜 아닌 말로 공권력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지 할 때마다 그러면 윤이상 이름을 없애도 괜찮은지 좀 강력하게 나가주셔야지 우리가 윤이상이라는 음악 이름을 갖다가 할 때는 언제고 보호할 때는 또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분의 사상이나 그런 거는 우리는 관심 없어요. 단지 그분을 통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혜택은 고마워서라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 그분이 가진 사상이나 빨갱이니 뭐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차후 자기가 가진 사상까지도 우리가 뭘 검증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네스코 창의 음악 도시 관련해가지고 사업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조금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4년마다 한 번씩 유네스코 창의 음악 도시에 대한 평가를 4년마다 저희가 받도록 돼 있고 지금 잠정 계획은 내년 2월경에 아마 거기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11월까지 실제로 그간 4년간의 활동 상황을 저희가 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 운영위에서 일단 거리의 악사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직접 저희가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상징물도 그러니까 그만큼 바꾸어 표현하면 유네스코 창의 음악 도시에 대한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상징물도 저희가 별도로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아직까지 지금 구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차제에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홈페이지를 저희가 구축할 계획이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바로 구축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음악재단하고 연계해서 구축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과장님도 계셔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보급.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인 양성 말씀입니까?
배윤주위원
양성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국보급 문화를 문화인을 양성한다는 그 배경 속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산 속에는. 뜬금없이 국보급은 안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럼 그런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시장 공약 사업으로 미래혁신추진단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제 저희 과하고 상당히 저희가 소통도 많이 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학생 자라는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에 1차적인 포 커스가 맞춰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통영시가 이미 국보급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한 도시라는 것이 그 근거가 아닐까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국보급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통영시가.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한 번 다시 한번 말씀.
배윤주위원
국보급 문화예술인들이 배출한 도시 통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는 이미 배출된 국보급 문화예술인을 어떻게 대접하시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어차피 모든 부분에 예산상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도 윤이상 국제콩쿠르 도비를 저희가 실제로 3억 원을 다 예산을 확보했고 그리고 또 통영국제음악제 부분도 도비를 전부 저희가 확보를 다 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외에도 기타 저희가 어차피 윤이상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통영의 어떤 기존에 많은 분들이 특히 유치환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기념사업들을 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김춘수 선생님 100주년 기념행사를 박물관 우리 기획 전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요 며칠 전에 예술의 향기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각종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 시민 우리 시의 전문가들 우리 시의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부분을 통영시 행정에서 적절하게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겠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국보급 문화예술인을 발굴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는 시장님 공약 사항에 또 뭐가 있었죠. 예술학교? 예술학교도 있었나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보급 문화예술인 발굴 사업 내에 한 부분에서 예술 통영예술학교를.
배윤주위원
예. 학교도 있었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용역을 아마 용역비를 아마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얘기했듯이 국보급 문화예술인의 자양은 우리 통영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선대 선대 선대의 시장님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꾸준하게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인들을 기리고 문화예술들 사이에서 사업들을 이루어가고 특히 문화 예술의 향기 이런 쪽에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양은 통영 시민들에게 있는 거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협력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새 그림을 그리겠다는 시도는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보급 문화예술을 기리기위해서 예술학교를 한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우리 예술학교를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전에 우리의 연면의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이 바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시도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다 해본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그 여건과 지금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화예술과에서 답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충분히 용역이 가능한 겁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주목받고 있는 것이 국제음악당입니다. 중년 사람들은 다 그 전문가들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용역을 발주를 해갖고 외부에서 한다 맞지 않는 건데 문화예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미래혁신추진단하고 저희가 많은 협의를 했었고 일단 미래혁신추진단에서는 통영 예총 산하에 각 단위 어떤 단체들하고의 어떤 예총 간담회도 했었고 그리고 한예종 제가 알기로는 기획처장님을 비롯한 한예종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 뵈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영국제음악재단 관계자들도 미래혁신추진단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 했고 제가 문제 제기를 신철기 위원장님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급하게 또 저희 방에 방문하셔서 미래혁신추진단장께서 설명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 뿌리는 우리 시가 우리 시민 속에 녹아 있는 거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잘 버무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능사지 자꾸 용역을 발주해서 엄한 주머니에다가 돈을 던질 필요가 있느냐. 한 푼이라도 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만들고 느낄 수 있는 피부에 맞는 예산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예술학교를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면 이해합니다. 한 번쯤은 하지만 우린 수차례 그걸 시도했었고 안 되는 이유도 저한테 물어봐도 명확하게 알아요. 답변 드릴 수 있어요. 통영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용역 발주를 계속 넣느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걸 당연시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음악당을 통해서 충분히 기대치에 맞는 용역 나오지 않습니까. 음악예술 학교에 대해서 새로운 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배윤주위원
깊이 있게 아는 부분이 아닌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깊이 있게 알고 질의할 수 있는 기총 사무에 미래추진단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기총 사무를 맡고 있는 시의원들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나름 전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의기관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금 저만 알고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문제 제기한 거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배윤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고.
배윤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업무분장은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 분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배윤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그다음에 이 국보급 문화재 업무는 또 산건위 소속에 있는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우리 기총에 설명을 못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과 업무를 또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문화예술과의 애로사항도 조금 위원님께서 조금 알아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문제는 알겠습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 하신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미래혁신추진단에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처음 하는 거 맞지요? 이 앞에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위원회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가의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필요 없는 용역을 계속 발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행정부에서도 국장님 의논하셔서 미래혁신추진단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셔야 됩니다. 추진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추진단 업무를 전 통영시 행정 업무를 다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총에서 기총 사무와 산건 사무를 나누어서 지금 행정업무를 나누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시를 의회를 존중하면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겠지만 박경리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박경리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보시니까 한 1억 17억 4,000 정도를 하신단 얘기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거는 기존의 박경리기념관을 리모델링 하시는 거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김혜경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거 혹시 아십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보면 그 건물만 멀끔하게 잘 지어놓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참 일리가 있던데 그 말씀이.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전에 실제로 김혜경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전에 실제로 토지 소유주하고 저희가 좀 일부 협의를 했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세운 건 없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향후에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박경리기념관의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 박경리기념관 운영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솔직히 민간 일부 저희한테 제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제안 들어온 부분은 별도 박경리기념사업회 형식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전문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솔직히 전에 유족 측하고 일단은 저희가 조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에서는 상당히 반대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여러 문화인들을 기리는 기념관 형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거의 시설사업소 식으로 밖에 관리 위주로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시범 사업이라도 박경리기념관도 좋고요 다른 기념관도 좋습니다. 제대로 좀 이렇게 통영시가 현재 숨 쉬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국보급 문화예술인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자양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문화예술과에서 높이고 역으로 미래혁신추진단에 조금 제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통영 우리 통영예술종합학교하고 또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통영예술학교하고 또 통영12스쿨플랫폼 하고 이 세 가지가 뭐가 좀 저는 보니까 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중성이 있는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이걸 정립을 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걸 될 수 있으면 내는 좀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뜻이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같이 해서 나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박경리 생가 알고 계시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또 김춘수 생가 알고 계시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김춘수 생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동호동에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제가 함.
철기
신철기위원장
있는데 김춘수 탄생 100주년 아닙니까.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앞전에 언론에서 보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기념관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도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저 있을 때 이걸 생가를 매입하려 하다가 그 지주가 너무 가격을 높게 불러가지고 중단시켰습니다. 저 있을 때 그랬는데 박경리 생가는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이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탈락됐습니다. 이번에 심사에서 11월에 탈락됐습니다. 탈락만 안 됐으면 박경리 생가도 구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탈락돼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2건은 꼭 해야 된다. 박경리 생가를 우리가 놓쳐놔 놓고 박경리기념관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서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예. 공감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공감하죠.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하여튼 당장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한산대첩제전위원회 이사들이 이번에 다 바꿨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바꾼 인적 사항을 소상한 걸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일부 여론이 좀 안 좋은 여론이 나옵니다. 너무 바깥에 있는 분들만 이사를 위촉시켰다는 여론도 있고 통영을 잘 모르는 사람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있으니까 상세한 인적 사항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우리 한산대첩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 앞전에도 10일 해가지고 9일로 줄였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너무 기간이 기니까 피로 피곤합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또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볼 때 5일이 딱 적격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앞으로 한산대첩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좀 반영을 해가지고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래 주시고 다음 한산대첩제 그전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단합을 위해서 방송국에서 와서 하고 그걸 했습니다.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 근래에 와서는 코로나라든지 모든 것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성세대를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시민 화합 차원에서 그런 행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가 쉽게 말해서 초청 가수 공연도 했습니다. 예전에 했는데 어느 순간 정부 합동 축제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그런 대중 가수들이라든지 그런 연예인들을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점차 점차 축소되면서 어느 순간 그 부분이 없어졌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민의 화합을 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와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해서 시민들과 화합하는 차원으로 혹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전에 원래는 제전위원회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우리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거 하면 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예산이 한산대첩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생각해가지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방금 우리 배윤주 위원님 아까 지적 참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추진단에 예산이 너무 내년도 예산에 문화예술 분야 너무 많이 반영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문화예술인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에 3,000만 원, 문화예술인 교류 사업 지원에 5,000만 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통영예술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이 1억 원, T 콘텐츠 페스티벌에 1억 원 엄청 반영을 했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일정 부분 저희가 협의는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해도 어느 정도지 우리가 왜 잘하자는 데에 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주변에 반영도 좀 의논도 좀 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의논도 좀 하고 이랬어야지 너무 많이 욕심이 의욕이 너무 앞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요즘 업무가 우리 문화예술과의 전통사찰 문화재 업무가 상당히 많이 광범위해졌습니다.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상당히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문화재 업무가 법적인 업무가 돼서 상당히 업무하기도 힘들고 문화재청 다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드는데 이번에 이제 TF가 팀으로 바뀌었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좀 해가지고 단디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문화재팀장님 발언대 한번 서 보이소. 문화재 보호법이 좀 많이 완화된다더만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호수
송호수문화재팀장
방송만 나왔지 실제로 지금 지침 내려온 건 없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금 실제로.
호수
송호수문화재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방송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호수
송호수문화재팀장
보도는 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리해 주시고 우리 통제영팀장님. 통제영거리 내가 자꾸 강조하는 통제영거리 이번에도 벅수축제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는데 화개장터처럼 통제영거리가 돼야 된다. 저리 광장을 만들어 놔서는 안 되고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통제영거리를 주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변경이 돼가지고 그거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역사문화공간이나 구도심지 야간관광 특화도시와 맞물려서 화개장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공사가 얼추 끝났지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아닙니까 통제영거리 공사가.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내년까지 남문 디지털 사업이 남았어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남문 디지털 사업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남아있죠?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남문 디지털 사업은 지금 어찌 돼 갑니까?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그거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10월에 계약을 완료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업체가 선정됐어요?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예. 선정되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라노?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지금 착수 보고를 조만간 할 건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금액이 많잖아요. 업체가 금액이 많지요?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16억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얼마?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16억.
철기
신철기위원장
16억 그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소상히 이야기해 드려야지.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리 좀 해주이소.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그때 용역 하다가 중단됐죠?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보고회 하다가 중단 안 됐습니까?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결과는 언제 또다시 보고 할 겁니까?
제영
통제영
TF팀장 강대용 결과는 저희가 한 1월 정도에 지금 용역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의 관광과, 교육체육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