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노현정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노현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4,378만 6,000원 증액된 20억 1,528만 원입니다. 먼저 효과적인 의정 홍보와 효율적인 회의록 관리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의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2,000만 원, 언론매체광고비 1억 원, 성과 보도를 위한 광고비 6,000만 원,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의록 발간에 5,775만 원, 속기대행용역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 협조자 상패 제작 800만 원, 각종 기념품 구입비 700만 원, 의회 수첩 제작 600만 원 등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에 총 1억 9,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하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40만 원, 인사위원회 회의수당 200만 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200만 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 200만 원, 입법법률 고문수당 600만 원 등 각종 운영수당에 1,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의회 청사 건물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정비 청소용역비 연간 2,200만 원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비 1,201만 원, 인터넷 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비 2,192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1,268만 원 등 각종 시설 유지 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에 1억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하단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4,750만 원, 의안정보시스템 구축에 1,569만 원을 계상하여 선진화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장 음향시스템 교체에 따른 2,830만 원, 각종 촬영장비 구입에 2,0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6,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으로 2023년에는 2억 78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 한도 내에서 의원국외연수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조정하였으니,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의원연구모임에 필요한 의원정책개발비 6,000만 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804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2022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 내용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4,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6,396만 원, 공공운영비 5,173만 원, 업무추진비로 1,562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의원실 문서 세단기 등 집무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세출예산명세서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9대를 출발하면서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저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예산을 좀 감액코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162쪽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부터 시작해서 예결위원장까지 전체적으로 7,272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앞서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 그리고 이제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저도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좀 삭감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총무위원회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 또 각 의원들이 또 하고자 하는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 상호간에 토론을 좀 해서 정리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정회를 하여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이 전체 다 우리 다른 의원들 의견을 다 듣고, 지금 김선태 의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서 정회하면 또 회의가 길어지니까 전체적인 의원 의견을 다 듣고, 이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듣고 나오는 의견을 총 종합해가지고 여기서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정회를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하나만 가지고 정회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면 또 정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듣고 전체 의원들 의견을 듣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과 이갑균 위원님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부분을 하신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태 의원 그런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차후에 논의를 하고 또 김선태 위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의원정책개발비가 작년에 보다 상향 조정된 거 지금 6,0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말에 또 우리가 돈이 많다고 우리가 더 좋은 정책을 물론 돈이 많고 의원정책개발비도 작년 수준으로...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아니 정책 개발비는 그대로인 것 같고, 뭐 그거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요. 작년도 반반 이래 올라 왔죠.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161쪽에 포상금 관련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죠? 성과상여금. 전년도 예산은?

노현정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괄로 저희 직원까지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의회 직원들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성과상여금은 이쪽 의회에 별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새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걸 작년까지 올해까지, 의회 독립됐으니까 의회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 의회 운영비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겁니까?

노현정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부위원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내가 159쪽에 공공운영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요율을 적용해서 이제 행정전화 네트워크 몇 % 이게 6천,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외에 행정전화 및 네트워크 유지 관리비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6,196만 원에 8% 카는데 6,196만 원은 이게 어디서 근거했는 금액입니까? 여기 밑에 들어가면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비 같으면 1억 2,014만 원에 10% 붙으면 이게 의사계장님.

이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1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언론매체광고비가 1억입니다. 1억이면 우리 운영비의 20분의 1입니다. 그죠. 언론 매체 광고비가 1억인데 어떤 언론 매체에 광고를 하고 무슨 광고를 하는 거죠? 이거 몰라서 여쭤봅니다.

노현정 저희가 일단 의회 보도자료를 항상 내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를 근데 이게 매체별로.

무슨 보도 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노현정 저희 행사같은 경우에 계속 신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그런 경우 사실 의회자료를 실어주는 매체가 있고, 또 실어주지 않는 매체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광고비가 보도 기여도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비를 지급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페이지 하단에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인데 2회가 있는데 이거 무슨 채용 시험이죠?

노현정 내년도에 정책지원관 3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거기에 되는 면접.

2회는 뭐죠? 5분이 2번이나 한다고 했는데, 2회는, 면접을 두 번 봅니까?

노현정 일단 한 번에 채용이 안 될 경우도 있어서 일단 2번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계장님, 방금 우리 김용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관리비 수용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우리 의회가 2억 4,300이 증액됐잖아, 그렇죠. 그중에 1억 300만 원이 일반 수용비입니다. 그렇죠?

노현정 예, 맞습니다.

그 절반 가까이가 여기 일반수용비로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 뭉뚱그려가지고 1억 900만 원, 올해는 내년도는 2억 1,200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이 항목별로 지금 어디에 이게 1억 300이 올라갔어요. 이거 한번 불러보십시오

노현정 지금 정확하게, 지금 작년도 예산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언론매체광고비가 본예산에서 3,0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작년 대비 3,000만 원 더 올랐다고요?

노현정 예. 그리고 의정활동 성과기획보도 6,000만 원이 없는 비용에서 지금 새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제작 3,000만 원이 새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지금 아시다시피 홍보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SNS쪽 홍보도 강화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새로 세운 예산이고요. 그 부분 전체로 하면 1억 정도 되는 예산이 증감된 겁니다.

언론매체광고비가 7,000만 원인데 1억 됐다 그 말씀입니까?

노현정 작년 올해 2022년도 본예산에서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이. 추경에 3,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긴 했는데, 본예산에서 본예산으로 비교하자면 3,000만 원이 더 오른 1억으로 됐습니다. 증액됐습니다.

그래요. 적지 않은 돈이 지금 1억 300만 원이니까 이쪽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좀 우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내년 퇴직 공무원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

노현정 이것은 집행부 퇴직하신 분들 포함돼서 공로패 제작을 해드립니다. 의장님.

집행부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우리 의장님이 공로패를 수여한다, 그 제작비입니까?

노현정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이게 160쪽에 하단에 전산개발비 있죠.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이거는 어디? 본회의장입니까?

노현정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홍보팀 신설 진행 중인데, 신설에 따라서 SNS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제작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 구입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장비를 다 구입해서 의원들 활동 상황을 영상에 담겠다. 그 말씀입니까?

노현정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별도로 이렇게 또 뽑습니까?

노현정 지금 현재는 아직 정확하게 홍보팀이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담당직원이 홍보담당 직원이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의정담당께서는 우리 예산을 잘 이렇게 저기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예산 세입세출 증감조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정회부분이 그렇게, 그 김선태 위원님 정회를 뭐 필요합니까? 지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