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억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억교

소장님께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조원혁 상수도팀장입니다. 김해원 하수도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억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에 46만 5,000원, 계량기 동파 예방 전단지 1만 2000매 인쇄에 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은 계속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32년 5월 31일까지 20년으로 5개 정수장과 지방상수도 시설물, 시설 개선, 검침, 요금 산정, 고지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시설관리, ㈜동강환경과 201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위탁계약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26개소, 펌프장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외 21건으로 주로 현장 민원 요구사항 반영과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영월읍 문산리 절매마을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를 원하는 민원으로 관정개발용 기계 설비 장비 하천 횡단을 위한 인허가 서류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천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에 있어 처리 방법과 비용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군 하수 슬러지 처리는 시멘트 공장에 위탁 처리하며 타 시군과 비교하여 처리 단가는 60%로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은 주천상수도가 신천 지역까지 확장되는데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연초에 주민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동파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방상수도 보급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1년에 무릉도원면 무릉리 지방상수도 확장 외 3개소의 지방상수도를 확장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장하여 물 부족에 의한 생활 불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하수도 공사 후 포장 노면 불량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의 도로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관 공사 시 주철관보다는 신형강관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더 좋은 것으로 아는데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상수도 주철관의 경우 생산되는 최소 직경이 80mm여서 그 이하의 강관의 경우에는 강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수도관의 경우 미생물에 의한 부식을 고려하여 압력이 없는 경우 PVC 계열의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일수록 하수도 시설 덮개에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사업에 대하여는 잠금식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로 매설 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감독관 교육, 회의 등 소통을 통하여 감독관 역량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무릉도면 무릉리 728-1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 금액은 3억 3,720만 1,000원입니다. 상수도 배수지 설치 부지, 배수지 진입로 등 상하수도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11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2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12페이지, 덕포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현황은 2021년 슬러지 발생량은 3560톤이며 시멘트 회사에서 고열로 소각한 후 소각된 재는 시멘트 원료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 단가는 6만 5,000원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60% 수준입니다. 2021년 협착물 발생은 96톤으로 경기도 시흥시로 운반하여 전문 업체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 단가는 톤당 44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지방상수도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2021년 기준 81%이며 지방상수도 보급 계획은 14페이지 쌍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23년 완공, 남면 광천리, 연당리 들골 지방상수도 확장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천정수장 용량 증설은 현재 사업 착공 상태이며 2025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상동읍 공군부대 상하수도 공사는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고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은 연중 수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하수도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17건으로 상수도 급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시설 관리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 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55개소로 102군데에 대하여 4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 펌프 교체 등 보수 보강 작업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5년간 추이입니다. 2021년 상수도 생산 원가는 톤당 4,545원이며 상수도 평균 요금은 톤당 1,104원으로 현실화율은 24.29%입니다. 25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천면 신일2리 나래실 외 2개소 노후관 400m를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및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3,954만 2,000원이며 결손 처분은 상하수도 각 1건으로 4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담당 팀장께서 답변한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소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고요. 3페이지 1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민원 접수 처리 현황 내역에 보시면 하수도 관련해서 제가 먼저도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릉도원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우리 주천면의 상수원이 취수지의 상류잖아요. 그죠?

예예.

상류에 불정사 방향 쪽으로 해서 보시면 거기가 한 30가구 대략 25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정수처리장도 좀 협소하고 뭐라 그럴까 오폐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사업에서 뭔가 후순위로 배제된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주천 취수원 상류 부분 있는 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기본조사가 우선인데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냐 얘기죠. 주천에 거기 무릉도원까지 해서 하면 한 3000명 인구수로 따진다면 한 3000명이 물을 먹고 있는 취수지인데 어떻게 무릉3리 법흥사부터 해내려오고 있지 않냐, 거꾸로 해내려오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관로를 연장해가지고 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걸.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수장 처리 용량도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올해도 또 이게 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답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수원 상류라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생각은?

저희가 하수도를 연결시키려면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경부 승인이라든가 행정 절차를 밟은 후에, 예.

행정 절차를 밟으셔서 내년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해 주시고자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질문과 건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우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 상수도 보급률이 21년도 기준으로 하면 80.7%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는가요?

거의 그 수준으로, 21년 기준이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도 거의 비슷하다고.

82% 정도 크게 상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높은가요? 지금 우리 영월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인근 정선이나 평창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속초시 같이 이렇게 도시가 작고 집약된 도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보급률이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인근 정선이나 평창은 저희보다 산악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률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재 상수도 보급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인데요. 우리 군의 21년도 기준에 보면 생산원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24.29%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하단 부분에 인근 평창이나 정선이나 태백이나 횡성의 비교해 보면 평창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비하면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맞는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생산원가 대비해서 한 30% 전후로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하면 한 5.71% 인상되는데 톤당 한 259원 정도 인상이 되면 30% 전후에서 인근 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방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저희가 공기업이다보니까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급수 수익을 갖다가 총괄 원가로 나눈 거거든요. 총괄 원가는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이게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비해서도 지형적으로 불리한 게 저희가 동서로 길쭉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장을 다섯 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한 세 개 정도 운영하는 정수장이니까 생산원가 면에서도 저희보다 유리하고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상수도 원가 적용하는 거를 물가는 서울 대도시 지역이 비싸고 지방이 싼데 이게 상수도 수도요금은 역전입니다. 빌딩이 많고 도시가 집약된 곳일수록 상수도 관망이 적고 거둬들이는 요금은 많으니까 요금이 싸고 시골은 산하고 강이 많아가지고 산에다가 고지대에다가 물 올리려면 그냥 수압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펌프를 다니까 전기세가 들어가고 펌프를 쓰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면 배로 또 물이 빠져나가고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좀 도시 지역과 지방 지역에 대한 요금 현실화율은 이렇게 차등적으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표를 다시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은 인상을 하지 말라고 그런 문서도 시행이 됐었고 해서, 저희가 요금 현실화라든가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어느 정도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꼭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인근 시․군에 비례해서 현실화는 좀 맞춰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 영월에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정선이나 평창이라든가 태백도 사실은 지역 환경은 거의 우리 시․군하고 비슷하지 않는가요?

근데 정수장 숫자가 저희가,

정수장 숫자 때문에.

상수도가 관로를 연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이 많고 강이 많다 보니까 한 집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관을 100m, 200m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투자 비용이 적고 그리고 정수장을 많이 저희가 5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수장을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 또 약품비 전기세라든가 기계 설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타 지역보다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면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 중지 가동을 안 하고 운휴중인데 그걸 재가동해가지고 정수장 숫자를 줄이든가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인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는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본 위원 생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원을 확보를 해서 머지않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 관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100%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보급을 하루속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상수도 보급료를 100% 늘려서 우리 군민들이 하루속히 좀 빨리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또 그림으로 그리셔서 직접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지적을 하자면 소장님께서 우리가 296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으로 존칭하는 것은 생략해 주시고 호칭을 위원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8페이지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 지적했었는데요. 시멘트 공장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걸 타 시․군보다 좀 싸게 65% 정도 6만 5,000원 이 톤당 단가를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수 슬러지를 시멘트 공장에다가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수 슬러지가 일반 폐기물하고 다르게 유기물하고 무기물이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나온 유기물하고 무기물이 하수하고 같이 섞여서 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걸 가라앉히려면 저희가 약품을 갖다 철 성분을 넣거든요. 철 성분을 넣어가지고 약품을 침전을 시켜가지고 가라앉히는데 가라앉히면 거기에는 또 하수 처리를 하는 미생물들이 처리를 합니다. 미생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유기물, 무기물 그리고 미생물, 미생물 사체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가 함수율 물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물의 한 80%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예. 설명됐고요. 그 정도 해 주시고. 하수 슬러지를 이렇게 탈수 여기 이해를 돕고자 그림으로 나타낸 걸 보면 탈수를 해가지고 운반을 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설명했다시피 건설용 자재 테트라포스를 만들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집을 짓는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멘트는 좀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를 거기에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전에는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소각 전에는 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러지가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병원균을 싹 죽이기 위해서는 시멘트 생산하려면 한 1350도씨로 이렇게 가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고열로 해서 처리를 하면 재가 나옵니다. 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재가 나오면 그게,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고열로 해서 다 없어진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건설용 자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는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우려 때문에 주택용 자재는 쓰지 않고 테트라포트라든가 배수로 그런 자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용 자재 중에서 그런 쪽으로 시멘트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집을 짓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설명했다시피 이미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실질적으로 새집증후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 부분에서 짚었고요. 그거는 앞으로 향후 더 밝혀지면 문제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 감사 지적에 보시면 하수 상하수도 시설 위탁관리 지도 감독 소홀에서 시정 주의를 받았거든요. 알고 계세요? 도 감사 지적에.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도 감사를 안 받았어요? 직접.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우리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를 낸 데 보면 상하수도 시설 위탁 관리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잘 모르세요?

예, 내용을,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 위탁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 감사 지적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단 말이죠. 자료 좀, 소장님 어떤 내용인지 해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슬러지가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죠?

슬러지는 하수 슬러지는 한 종류고 하수가 들어오기 전에 스크린을 거칩니다. 스크린을,

슬러지의 종류가 하수 슬러지, 하수오니, 폐수오니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 성분 함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멘트 회사로 납품이 들어가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수가 가정에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스크린을 거칩니다. 스크린 망을 거치기 전에 거기서 하수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용품이나 머리카락 그런 게 협착물에 걸리면 그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크린이 걸린 걸,

탈수.

걷어낸 게 협착물이라고 그러고 안에 들어와가지고 약품이나 미생물, 미생물하고 유기물하고 무기물이 가라앉는 거를 슬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착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거 하고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둘 다 함수율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 탈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전에는 하수 슬러지가 원주에 우리 지렁이밥으로 일부 반출이 됐죠?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전에는 일부 원주에 지렁이 밥으로 일부 반출이 되다가 우리가 쌍용이나 현대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좋은 말로 이게 순환자원이지 나쁜 말로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은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서 실험을 해야지. 실험을 해가지고 분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조 연료로 들어가가지고 부원료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시멘트 부원료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려면 저희가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처리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처리를 합니다. 미생물들이 혐기성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이 무산소성에 의해서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 그 미생물들이 조 안에 들어가서 처리합니다. 이게 폐기물이라면 미생물들이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수슬러지가. 그건 하나의 편견이고 우려고 그런 거지.

소각으로 들어가는 게 일종의 똥찌꺼기가 소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생물 사체하고 유기물하고 무거운 덩어리가 가라앉은,

그러니까 그거를 탈수해서 들어가서 소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잖아요.

탈수하고 건조해 가지고.

그래서 부원료로 또 들어가고.

시멘트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지렁이가 그걸 먹을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한번. 그전에는 부원료로 다 들어갔습니다. 원주 쪽으로 반출이 된 부분이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 몸에서 배출되는 우리가 먹고 나오는 배출되는 게 저희 처리, 그게 폐기물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생각은 그렇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똥찌꺼기를 갖다 태워가지고 부원료로 쓴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이 찌꺼기를 소각함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갖고 우리가 시멘트를 주위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언론에 메스컴에서도 작년에 많이 나온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월군에서 전체적으로 반출되는 양이 얼마죠?

자료 있는 데, 아까 있습니다. 이게 하수 슬러지가 사람 몸에서 배출되는 분뇨라든가 그런 거랑 미생물 찌꺼기랑 가라앉은 고형물들을 갖다 시멘트를 생산하려면 석회석 1350도씨로 가열해가지고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원래 점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섞어서 처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시멘트에 점토가 들어가면 시멘트가 굳지를 않습니다. 점토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왜 점토가 안 들어가요? 진흙 종류가 들어가죠. 아니 그 얘기는 여기서 나눌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고열로 가열을 해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찌꺼기를 갖다가 소각을 하니 악취가 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이렇게 소각하는 부분에 있어 적법한지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 먼저 소관 때도 이 얘기를 하니까 슬러지가 반입되는 걸 모르시더라고. 상하수도에서 반입이 된다 그러고 거기서는 모른다 그러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 환경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계속해서 노력 좀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 상수도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수도 유수율은 64% 정도.

유수율 말고 누수율.

100%에서 64%를 빼면. .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누수율입니다.

36% 됩니까?

예.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강원도 21년 기준 평균치가 한 20.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6%면 거의 제주도 수준인데요. 제주도가 41%.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고 저희가 지금 누수가 심한 데가 김삿갓면 쪽에 누수가 심한데 그게 산솔면 쪽하고 우리가 지형적으로 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가압을 해서 많이 올립니다, 고지대에 있는 주택을. 그러다 보니까 가압이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누수가 생기면 누수가 배로 물이 배출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꾸준히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길고 대도시처럼 이렇게 블록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바둑판 모양처럼 상수도 관망이,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율을 낮추는 데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높아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강원도 평균이 20.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 외에는 거의 20%대가 저희 강원도 외에 한 4~5군데 되고 다른 곳은 한 자릿수 정도 돼요. 그런데 제주도에 맘먹는다는 것은.

제주도보다는 낮습니다.

거의 맘먹습니다. 그죠? 41%예요. 제주도가. 41% 정도 됩니다. 그런데 36%면 지금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지금 다른 지역은 다 양호한데 김삿갓면 쪽에 누수가 심해서 거기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하고. 그쪽에 누수가 잡히면 급속하게 완화가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는 우리가 그래도 강원도 평균 이하의 누수율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제주도에 버금가는 누수율이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고요. 지금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누수가 노후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월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대로 설치하고 경사로 올려서 보내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노후 정도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월읍 같은 지역은 시내 지역은 노후로 인한 누수가 많고요. 교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수도가 보통 누수가 생기는 게 상수도 연결된 부분 그런 데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하실 때는 노후관으로 인한 노후로 인한 누수는 아니고 상수도 연결 파이프 연결하는 그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교외 바깥에 산악지형에.

네네.

시내 지역은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가 높고요. 그리고 누수가 대부분 저희가 관리하는 상수도 본관에 의해서는 누수가 발견되면 금방 잡힙니다. 근데 누수 통계를 보면 가정으로 연결된 13mm 가는 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수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가정용 관에.

어찌됐든 저희가 총괄 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영월읍보다는 면 단위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거기에는, 그죠? 사용자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기술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맞는 기술법이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지보다는 우리가 산간이나 끌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36%에서 16% 정도만 잡아도 요금 현실화율이 이상 올라가겠죠? 저는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보수 보강하고 있고 기술 검토하고 용역도 공단하고 저희가 계속 진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반드시 잡아서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노후 정도면 노후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바로바로 교체를 하면 누수를 잡을 수 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확실하게 잡으면 요금 현실화율 올라가겠죠. 그죠?

예.

총괄 원가가 확연하게 떨어질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더 관심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소장님 본 의원도 답변 중에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가압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긴다? 기술적 문제 아니에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가압으로 산 주택에 물을 올릴 때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층에 배수 탱크를 설치해가지고 배수 탱크에서 다시 자연유하로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게 이상적인데 집이 몇 집 안 될 때에는 가압을 해서 펌프를 올리는데 그때 그게 거기서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가압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겼을 때는 그 누수량이 그냥 일반 가압이 안 됐을 때 압력이 없는 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보다 배로 누수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죠. 우리가 가압을 하든 자연수를 내리든 어쨌든 누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명을 처음에 하실 때 가압장을 지형상 어쩔 수 없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 압력이 세서 나가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에서는 분명히 기술력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누수량이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지선 집으로 들어갈 때는 집에서 새는 거는 가정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런 경우에 누수 신고를 하면 수도요금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요금만 감면해 주고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면 그걸 우리 군에다가 신청을 상하수도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보조금이 돼요?

보조금은 나가는 건 없습니다. 가정 노후관 교체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한번 사례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관 교체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줘요.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이래서 사업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하면은 그런 부분도 누수율을 줄이고 우리 가정에도 피해 보는 부분을 보상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개선을 하면 우리 누수율을 줄이는 부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술력의 문제 부분 가압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물론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개선책이 좀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김상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원도 종합감사 상하수도 시설 위탁관리 지도 감독 소홀 지적사항 관련 자료를 10부 작성하셔서 12월 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화

이사장님께서는 출석 임직원을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은 듣고 있습니다만 좀 불쾌하네요. 지적사항을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1년 반 정도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전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해서 운영 결과에 대해서 1년 반 지켜보고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부분 아주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 귀의 경읽기다 이렇게 표현드리고요. 봐보세요. 지금 아까 자료, (의회 직원을 향해) 그 조회수 띄워 봐. 민원에 대한 제기. 조회수 민원에 대한 조회수가 473회예요. 조회수가 보시면. 이 부당 패키지 요금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에. 이 정도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 진작에 고치셔야지 그거를 고치시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누누이 그때도 강조한 게 지난 8대 의원들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신 거예요. 휴양림에 가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은. 본인이 간다 생각하시면 휴양림을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힐링하러 가는 거겠죠.

자 힐링하러 가요, 말 그대로 답변 그대로. 힐링하러 가는데 가자마자 패키지 요금에 대해서 부당한데 저는 이 80% 10월 말 88.3%를 객실 가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온 거예요, 보면. 이런 문제점을 영월군에서 각성을 촉구합니다, 각성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운영 주체가 그대로 하니까 따르라. 이게 영월군 법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불쾌감을 드러내는 본 위원 마음이니까 이게 좀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해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꼭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본 위원은 아까 1페이지를 먼저 좀 하려고 했는데요. 홍보비 지출 내역에 보시면 우리가 쭉 총 5회에 걸쳐서 4개종을 했는데 이 홍보 물품 제작에 보면 종이가방 있어요. 이거는 4000개를 해가지고 한 1000개 소진하고 3000개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종이 가방이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공단에 손님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떤 기념품 이런 걸 담아줄 가방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로고를 넣어가지고 제작한 가방, 쇼핑백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올해만 사용하고 그렇게 날짜가 찍히고 그런 건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 공단에 대한 홍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네요, 앞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홍보를 5회에 걸쳐서 했는데 5회 이게 우리 공단에서 행사를 해서 이렇게 물품을 제작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전국 지방공기업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시스타에서 지방 공기협의회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그때 각 공단에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쭉 있지만 지출 내역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홍보에 쓸 부분만 좀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꼭 우리 공단에서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물품을 이 제작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진짜로 필요한 부분은 쓰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잘 쓰여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홍보 물품만 제작하지 홍보는 전혀 안 하나요? 나름대로 부서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망경대산 같은 산림녹지과에서 각종 sns나 유튜브 이런 데로 홍보를 하는지.

sns는 잘 모르고 저희들이 여기 종합운동장 전광판을 이용해서 관광과과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망경대산, 별마로천문대, 동굴생태관, 고씨굴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도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잖아요. 그죠?

천문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하나 sns가 아니고 각종 광고 같은 촬영이 와가지고 tv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홍보 비용을 따로 계상돼 가지고 있는지.

현재까지는 없고.

없어요?

내년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각종 sns나 유튜브 이런 매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해서 지역 관광객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런 부분이 되면 해당 부서하고 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인 홍보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페이지 수지 분석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분석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다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별마로천문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별마로천문대의 운영 수지에 대해서 보니까 매년 적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동안 천문대 운영에 있어서 적자 부분이 발생했는데 올해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잦아들고 해서 계속 흑자 전환 쪽으로 개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별마로천문대가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21년째 지금 운영합니다.

2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적자 50% 이상 만회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해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흑자 전환한 프로테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영월하면 별마로천문대, 고씨굴 이렇게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별마로천문대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지 분석 현황을 보면 50% 미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외부에서 알기보다는 이렇게 손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천문대 자체는 외부에 이렇게 홍보되고 이런 건 많은데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시설에 한계가 있어서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보니까 어떤 운영의 그런 개선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매년 수지 분석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운영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건가요?

운영의 한계도 있고 시설의 노후화도 뒤따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도적인 부분도 일부 있고. 제도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는 과학관을 지면서 처음 준공하기 전에 지구단위 변경을 다 해서 어떤 숙박이나 숙식이나 취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처음 준공하면서부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숙박이라든가 숙식, 취사 이런 게 제한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출액에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적자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인건비가 가장 많이 지출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이게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자리라든가 어떤 우주에 대한 설명이 있다 보니까 전문직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근로기준법에 그걸 또 8시간 52시간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오바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감안한 인력은 정해진 인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줄이거나 이러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 지출 내역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인 것 같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매년 이렇게 적자가 50% 미만 수지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강도 높은 그런 인력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력 구조보다는 어떤 시설을 개선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좋고요.

지금 천문대 시설 자체 운영 수익도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늘어나고 있지만 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점점 더 거의 배 이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잦아들면 어느 정도 수지 분석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봉래산전망대하고 모노레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행해서 확장이 되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보면 수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문의 좀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지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적자 요인은 본 위원은 인건비다 해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사장님 생각은 저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매년 적자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업장마다 혹시 시설공단 측면에서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작성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는가요? 예를 들자면 연도 말 결산할 때 우리가 관광객들이 얼마나 유입이 돼서 입장료라든가 또 그런 수익의 기타 매출액 매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지출 부분에 대한 손익 분기점을 한번 이렇게 사업장별로 사업장이 많습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을 한번 자료 작성을 해서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손익분기점에 대한 시설별로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사실 공단 저희들이 맡는 모든 시설은 어떤 수익을 제일 우선에 두는 게 아니고 공공성을 제일 우선에 두다 보니까.

물론 그렇죠.

어떤 수익 발생에 한계가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는 반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익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개인 사업장 같으면 이렇게 매년 적자가 실행이 된다면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력도 감축을 하게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 사업장 중에 그래도 손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대중화가 돼 있는 골프장 외에는 매년 적자가 만연되는 그러한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공공성을 위주로 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광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잘해 주십사하고 또 사업장의 수익이 그만큼 기여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또 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긍심도 있을 거고 복지 혜택도 그만큼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열심히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손익분기에 대해서도 조금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본 위원은 시설 보수 문제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에 대한 문제점 본 위원은 그거를 수의계약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 보면 21페이지예요. 2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아파트 배관 누수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수관 공사하고, 우리가아파트. 이게 준공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노후가 돼서 이게 누수가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용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십니까? 1001호 보시면 배관 누수 공사가 있고 위치 확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오수관 저거 한 거.

예예.

이 내용이 이게 오래돼서 건물이 오래돼서 아파트가 오래돼서 이게 노후가 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시공이,

시공사 문제예요.

처음 시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하자보수 기간이 제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하자보수 기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보수한 걸로.

그러니까 하자 보수 기간을 알고 계셔야지 되고 안 된다는 걸 알으셔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팀장님 알고 계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니 저도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답변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통주택팀장 김승연입니다. 저희도 아직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하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먼저 해가지고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을 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이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노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아셔가지고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태화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별 가스계량기를 외부로 이전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에 안에 있던 걸 외부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가 있어 가지고.

안에 있다 보니까 이 가스 검침하러 온 분들이 독거노인도 계시고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닫고 장기 출장하다 보니까 검침이 어려워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밖으로 이렇게 이설하는 공사를 한 겁니다.

그건 좀 필요했던 사항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이사장님 2페이지 보시면 진정, 건의, 집단 민원 처리 현황을 보시면 한 분이 국민신문고에다가 쭉 계속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죠. 한 분께서. 이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분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진짜로 있어서 그렇게 이게 국민신문고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얼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군청 다른 실과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 민원을 계속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문제 이 사람들이 제기해가지고 보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얼굴은 모르신다는 거는 이사장님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얘기네. 그죠?

예. 저희뿐만 아니고 군청 실과 다른 데도 또 이분이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문제점을 이 정도로 제기를 하면 우리 팀장님들이라도 누가 나가보셔서 이거 민원인을 만나보셨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천문운영팀장 백도환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영월군청 박물관팀으로 앞으로 들어왔던 건이었고요. 하루에,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마이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청 박물관팀으로 이 건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하루에 이 많은 건이 다 접수가 됐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온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많은 건수들 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과 가을에 걸쳐 각 1회씩 2회 정도에 걸쳐서 보수를 긴급한 건은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 또 미비한 부분은 내년에 또 같이 군과 같이 하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민원 처리를 완료했다고 해 놓으셨단 말이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백도환 팀장을 향해) 앉으시고. 이사장님, 여기에 문제점은 다 처리를 했다고 해 놓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 또 팀장님 답변으로는 아직 처리 중인 것도 있고 한데 이 내역을 이렇게 처리 완료로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직접적인 답변을 요하는 부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었고 박물관팀이었기 때문에 박물관팀에서는 답변 완료를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저쪽에.

하겠다고 했지 그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쭉 보면 금방 처리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했다고 하니 이 문제점을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냐는 얘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죄송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시 제출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이사장님 여기 17페이지 보시면 공영버스 사업 우리가 우리 군수님이 하신 사업 중에 가장 잘 되었다고 우리 전 대에도 그렇게 평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용률은 어떻죠? 가 지구나 나 지구나 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용률은 나 지구가 한 차량이 4대? 가 지구가 2대가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차량의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5년에서 6년입니다. 길게는 8년까지 가능합니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예.

5년에서 6년 길게는 8년까지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절기에도 들어왔고 그러다 보면 차량 유지 관리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고 안전에도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동절기니까 그런 안전 관리에 대다수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90%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연관된 부분이니까 하여간 그런 차량 보수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용률이 떨어지는 노선에 대해서 변경 요청을 드리면 가능한가요?

그건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 교통운수팀하고 해서 희망택시를 이쪽은 투입하고 이쪽 노선을 바꾼다든가 그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을 보니까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공차로 계속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설공단 차원에서 파악을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파악을 해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연도가 변하면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그러한 요청을 받게 되면 공단에다가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천면 위주로 해서 무릉도원면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인근 가까운 신천리, 신천 1리까지는 들어갑니다마는 이쪽 신천 소재지까지도 연장 운행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검토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리요?

네네. 지금 현재 주천면 관내, 무릉도원면 관내를 운행을 하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노선을 변경해서 한반도면 신천리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판별불가능) 조직으로 우리 군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혹시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거가 진행되고 있나요?

친절 교육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직원들을 전체 모아서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근무 여건이 시간별로 틀려서 제가 시설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방문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용객들에 대한 친절입니다.

(판별불가능)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라도 어떻게 시간이 되면은 친절교육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지 분석 관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늘어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사장님보다도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공공성도 있지만 이왕 하는 거 수위를 높여가지고 그래도 아마 (판별불가능) 이사장님께서 더 당당하게 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특별히 해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김상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을 10부 작성하셔서 12월 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영월산업진흥원장 엄광열

진흥원장님은 출석 임직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영월산업진흥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현 지역산업혁신추진단장입니다. 최성범 지역진흥본부장입니다. 박태균 창업보육센터장입니다. 장현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영월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총 13건으로 공통 7건, 일반 6건입니다. 먼저 공통 건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비 홍보 물품 제작 지출 내역으로서 총 2년간 24건의 16건의 홍보비와 6건의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1억 1,100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역 일간지라든지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으나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미진한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탄고도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 중에 9,600만 원 정도가 전체 홍보비로 지출되어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쪽에서부터 4쪽까지가 상세 내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을 수주해서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 운탄고도 1330통합안내센터 위탁 운영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참여사업으로서 6개가 있습니다. 총 18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9억 1,500만 원, 도비 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농특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외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왜 수출 단가가 내수 단가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느냐, 그것이 홍보 효과가 있느냐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납품 가격보다 낮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보다는 저희가 어떤 바이어 또 어떤 홍보 대행사와 관련된 부분을 신뢰성 있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진흥원과 관련된 부분이 홍보 마케팅에 실효를 거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와 관련된 결과는 페이지 90쪽에 상세 내역으로 설명이 돼 있고 현재까지 홍보 마케팅 이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으로서 지역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비 등 최근 2년간 총 67건으로서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에서부터 12쪽에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들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 창업을 통해서 청년의 고용 확대라든지 지역 정착 지원, 이사 차량 지원 관련된 사업을 총 2년간 3건의 사업을 갖다가 집행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와 관련된 결과물은 취업 21명, 주소 이전 12명, 이사 차량 지원 2명 등 인구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4쪽, 49쪽, 84~85쪽 상세 내역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으로서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원주시와 영월군의 상생 운영을 위해서 구인․구직 박람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5건의 행사에 7,606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위원회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투자유치자문위원회 등 위원회가 있으며 안건에 따라서 서면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의 상세 내역입니다. 지금까지 공통 건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렸고요. 다음은 일반 안건입니다. 일반 안건의 첫 번째 18쪽입니다. 저희 산업진흥원의 조직 현황과 사무 분장과 관련된 기본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임대공장, 시험 분석 장비실 등 지역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든지 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보, 산업생태계 변화을 위한 특화센터 운영 등 4개의 핵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1단 1본부 2센터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정규직 16명, 계약직 4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58억이며 주로 자체 사업 수익원인 시험 분석이라든지 장비 활용, 임대 수익, 대형 사업 수익으로 운탄고도 1330통합안내센터의 운영과 시험 분석 건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국비라든지 지방비, 기타 민간 부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감액의 이유로 진흥원 추진 업무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 현황으로는 총 13개 기업이 진흥원 내에 입주해 있으며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총 35개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R&D와 비R&D의 형태로 미래 성장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8쪽에서부터 30쪽까지가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직원 인건비와 관련된 세부 내역을 포함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도 10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계약직 및 중도 퇴사자를 포함해서 총 22명이 지급되었으며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총 6억 9,122만 9,0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에 포함한 군비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총 17개 사업입니다. 운영비는 10억 원 정도로 2022년도 10월 현재 앞에 핵심 4개 사안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총 4억 3,904만 원의 군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6월부터 저희가 영월군으로부터 수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영월군 창업보육센터는 1억 7,500만 원의 군비를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7쪽부터 60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최근 2년간 공동연구용역 사업 내역입니다. 21년에는 총 10개 사업을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총 사업비가 17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2년도는 총 12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1억 7,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2021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1.98을 받았습니다. 88.5점을 받았는데 전년도 대비 1.98이 상향된 형태로 A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합니다. 조금의 경영평가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성과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6쪽에서 89쪽의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산품의 해외 홍보 판매 사업 실적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기 때문에 특산품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특산품을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품과 관련된 또 기 가공식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 지역 특산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글로벌 역량 강화라든지 수출입 기업과 관련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이 충원되지 못해서 현재는 기 추진했던 사업과 관련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수출이 되고 있는 형태라는 말씀까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액 총 2억 8,500만 원 수출 성과를 수출했고 현재도 앞에서 언급됐던 15개 기업 60개 품목에 관련된 부분 중에 계속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 팀장들께서 답변할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원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운탄고도1330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한 한 9,000만 원 소요됐어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 매체 이렇게 보시면은 네이버, 조선 뉴스프레스, 바나나 베이트? 수미디어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 매체가 이렇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홍보 매체의 적절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진흥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의 요청사항도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접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언론이라든지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언론이나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하다는 말씀은 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전체의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적절하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부서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다른 질의에 앞서서 관련해서 좀 전에 선주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4페이지 보시면 홍보 물품 관련해서 오타가 난 건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숫자가 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기업 조사 답례품 우산 240개 중에 사용 실적이 116개인데 또 잔량은 또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운탄고도 버그밴드 제작 관련해서도 2000개 수량인데 사용 실적이 2000갠데 또 여기는 또 재고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숫자적으로 잘못 작업이 된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자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구도 1330 버그밴드 제작과 관련된 부분은 최성범 우리 센터장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언급됐던 부분은 장현찬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운탄고도 버그밴드 관련된 거는 아마 이게 숫자를 다 통계를 잘못 낸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잔량이 남아 있는데 거의 다 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성 당시에 약간 숫자의 오차로 판단이 됩니다.

수량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이건 되게 단순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실수는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사소한 거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조사 답례품 우산의 사용 실적도 지금 수량 파악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수량 파악이 잘못됐다는 것은 지금 재고 잔량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잔량은.

없습니까?

예.

없는데. 그러게요. 두 건이나 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좀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소한 것부터 뭐든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주 기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요. 질의에 앞서서 영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 화면) 지금 글자 크기가 좀 작아서, 보이시나요?

네.

저게 지금 창업지원센터 소개하는 첫 화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타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네네네,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연초에 한번 전체 회의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저게 예산상,

아니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 지금 홈페이지를 지금 정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건 각별히 제가 다시 고쳐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세부적인 사항도 아니고 창업지원센터를 소개하는 소개 글이에요. 또 나름 활자 크기도 크게 목적이 딱 나와 있는 부분인데 육성하연데 육성사여라고 해서 저는 본 위원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고 좀 의심쩍었거든요. 저런 부분은 우리 산업진흥원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사소한 부분도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 기업 및 직원 수가 13개 기업 42명 근무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혹시 입주 요건이 있습니까?

저희 시작이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서 산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지역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초기에 청정소재산업 즉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R&D라든지 또 인큐베이터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입주 여건에 대한 개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말씀하신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관내 지역이나 관내 지역이나 구분 없이. 구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저는 가급적 관외 지역에서 R&D 기반으로 해서 저희 진흥원의 식구들과 같이 국비라든지 지방 공모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군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의 시작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입주 기업이 13개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입주 기업 현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에는 13개 기업인데 홈페이지에는 15개 기업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입니까?

예.

지금 언제 이 문제점을 발견하셨다고 했죠?

연초입니다.

연초죠?

네.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반영을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홈페이지를 용역을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제작 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 관리를.

담당자가 있습니까?

담당자는 지금 현재 경영지원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어드빈을 하는 과정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원인입니까? 지금 퇴소를 3개 업체가 퇴소를 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주신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제출한 자료가 맞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맨 아래 주식회사 와이솔 같은 부분도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또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을 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위원님 그거는 전체 부분의 오퍼레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퇴소 처리가 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네.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입주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정확히 심도 있게는 못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관리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시정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입주 기업명, 사업 내용, 입주 실명, 연락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 홈페이지는 3개 기업만 제대로 연동이 되더라고요. 15개 기업 중에,

13개 기업.

연동되는 데가 3개 기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입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다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그렇지만,

그죠?

오프라인에서는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상에도 오프라인이 잘 돼 있으면 그거는 찾아가지 않는 이상 보지 못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상 아닙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잘해놓으면 내 식구밖에 몰라요. 온라인상에도 잘해 놓은 자료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회수도 적지 않아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000건 이상 2000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을 홍보하는 효과도 될 수 있지만 또 우리 산업진흥원이 이런 기업이 또 입주되어 있다, 또 하고 하는 일들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가에 대한 정보 공유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비를 들여서 또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 성과가 또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활용도 해 주시고 홈페이지 각 기업별로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개 업체는 올라와 있는데 그나마 3개 정도만 제대로 연동이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적극적으로 좀 기업 홈페이지 또 연동이 되게 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조금 더 보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좀 정보가 오류가 많아요. 정보가 오류가 많고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자료 보시면 3번 주식회사 리포스 그리고 6번에 영월ens는 대표가 동일인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이용현 단장께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혁신추진단 이용현 단장입니다. 영월 ens는 석회석을 활용을 해서 골재 그 부분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리포스라는 회사는 나중에 저희 진흥원에 처음 입주를 하면서 창업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처리 여과제를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로서 대표는 똑같습니다.

그죠?

현재.

대표가 같은데 사업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다르면 각각으로 인정을 해서 입주 기업 수에 반영을 할 때 각각 인정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입주된 그 실도 똑같은데 206호 같은 공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분리가 돼 있고요.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리포스라는 회사는 저희 창업실에 있지만 영월 ens라는 회사는 생산 활동과 파일롯플랜트를 돌리기 위해서 수질정화 시험장에 잠깐 내려가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분리가 되어 있고 동일인이 대표인데 사업의 내용은 다른 경우에,

사업이 다르고.

각각 본다는 인정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기업에 대한 입주 부담금도 각각 다 별개로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여기에 입주 기관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몇 개 호실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종료가 되면 입주 모집 공고를 내고 있고 그 모집 공고에 들어오는 기업을 평가를 해서.

지금 그러면은 공간이 13개 기업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다라는 건지.

추가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고 다 차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리포스하고 영월ens도 한 공간으로 돼 있는 데가 원래는 처음에는 영월ens가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 공간을,

그런데 지금 분리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줄 수가 없어서 그 공간에다가 창업을 리포스라는 이름으로 하시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주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추가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동일인이 아무리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인한테 이렇게 또 각각의 공간을 분리 지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기회를 또 박탈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하셔서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이 있어요? 대상 선정하고 어떤 입주 요건하고 또 계약 절차 진행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규정입니까? 우리 조례는 없더라고요. 자체?

저희 자체 운영 규정이 있고요.

내부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네네.

그 내부 운영 규정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입주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입주 기업을 받아들이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내부 운영규정을 우리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인이 대표로 둔 회사가 두 개 기업으로 해서 지금 입주를 해도 무방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다른 분한테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잃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배려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주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원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를 늦게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늦게 제출해 주셨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진흥원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1.98% 상향돼서 A등급을 88.5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고는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잘 하셔가지고 분발하셔야 될 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창업보육센터도 신설로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우리 팀장님이 가셨죠?

센터장이.

센터장님으로 가셨는데 전에도 운영이 어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거기가 호응도가 좋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또 진흥원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더 잘 할 수 있을까 싶은 의문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방침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흥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월군 창업보육센터가 처음에 태동할 당시에는 영월산업진흥원의 창업보육센터를 모태로 해서 영월군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지역의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원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분들의 이걸 위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운영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진흥원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주로 광물자원 쪽에 R&D 기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인터베이를 통해서 지역에 기업 유치 전략 효과를 가져오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지금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농림․어업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에 자원을 활발하게 이용해서 지역의 창업 기업이 지역의 모태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어업만이 아니라 기업 유치 쪽으로 해서 기업을 좀 여기에 우리 영월군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또 인큐베이터 해 주는 부분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창업보육센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가셨으니까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지만 그런 부분 잘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운탄고도고 1330통합안내센터 조직도에 보면 두 분이 근무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진흥원 내에서 2명이 파견되고 3명의 계약직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세 분이 있어서 다섯 분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네네.

아까도 앞서서 홍보비하고 홍보 물품 9억 7,600,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충분히 따르는 우리 운탄고도 이 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문제점은 뭐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운탄고도 사업은 총 173.2km로 영월․정선․태백․삼척 간에 있어서 운영되는 과거에 석탄을 나누던 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영월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1길, 2길, 3길 즉 우리 석항리를 기점으로 해서 청령포에서 출발한 형태로 본다면 제1길의 경우는 각동초등학교가 되겠고요. 2길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은 아마 예밀리, 모운동이 지역이 되겠고 그 이후에 제3길이 결국 망경대산을 넘어서 석항까지 가는 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4, 5, 6, 7, 8, 9길의 경우는 정선․태백․삼척의 경우는 강원랜드가 배후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길과 관련된 인프라를 조성하는 형태고요. 저희는 조성이 미흡한 형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영월군의 운탄고도 1, 2, 3길은 인프라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부분 지금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새로운 예산을 통해서 운영 방법도 그렇고 홍보 방법도 그렇고 또 이를 실질적으로 지역 고용 창출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하자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8억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선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역 내 언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언론 매체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듣자 하면 우리 예산이 지금 도비로는 충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는 지방비는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선․태백․삼척은 지금 우리 영월군에 비해서 지금 운영되는 부분이 미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가는 길이잖아요.

사실 지금 정선․태백의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고요. 하늘길이라는 모태로 해서 망향제를 추구를 해서 잘 돼 있고요. 삼척은 도계 중심이고 지금 도계 중심의 7길까지는 되는데 8, 9길 길은 철도입니다. 삼척의 정라진에 있는 새천년 도로까지는. 그래서 거기는 인프라가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8, 9길 대비 영월 길인 1, 2, 3길은 아마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성에서 본다면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그런 거는 4개 시․군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인접해 있으므로 거기 또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업이. 그래서 주말에 보면 많이 걸으러 이게 시행되고 나서 많이 오거든요. 모니터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걸 좀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이 조직도에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파견 공무원이 나가 있었었잖아요. 전에 우리 행정에서 파견 공무원이 나가 있었잖아요.

저희 진흥원요?

네네.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파견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신뢰를 하고 진흥원을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조직도에도 충분히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또 운영하는 진흥원 분야가 많아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진흥원하고 행정하고 소통의 중간 부분을 그래도 파견 나가 있던 공무원분께서 해 줄 수 있었는데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게 소통이 잘 될까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저는 48페이지 54페이지 기업투자유치자문단 운영 사업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사업을 사업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흥원에서. 지금 48페이지하고 54페이지가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일종의 저희가 진흥원이 군에다 제안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요?

네.

지금 그럼 기업 투자유치자문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흥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지역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지역 외에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관계의 노무사라든지 또 세무사 그리고 과거에 기업 유치 쪽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창업 그리고 대기업의 ceo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전문 분야를 갈라서 지금 8명을 위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으로 하시는 거면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2년 단위로.

2년 동안만?

네.

연임이 2년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사업이 2년.

2년 단위로 하고 연임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네네.

그 위원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2년만 할 수 있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

네네.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자문위원회.

이거랑은 별개입니까?

같은 매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같은 거라면서요?

진흥원 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네, 지금 기업 투자유치자문단도,

자문위원회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지금 진흥원에서 말씀하시는, 투자심사 자문위원회는 위원회도 지금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소속이죠.

영월군.

지금 좀 전에 각종 위원회 설명하실 때 투자심사자문위원회.

진흥원 내 진흥원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나는데요.

투자심사자문위원회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진흥원 내에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흥원 내에.

네.

그런데 그게 이 위원회를 설치한 근거가 우리 조례에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영월군 조례에.

맞습니까? 조례 없이 그냥 진흥원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한 건가요?

영월군 조례에 있는 걸로 그 당시에는 제가 파악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면 수당도 또 수반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자문위원회로도 위원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보면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예산이 동반되는.

연도가 21년 6월부터 22년 3월까지로 딱 해놓고 다음 54페이지에는 또 22년 4월부터 해서 22년 12월로 이렇게 동일한 사업인데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페이지를 다르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같아요. 사업 기간만 다릅니다. 사업비나 사업 수행, 목적, 추진상황, 실적, 사업 성과, 향후 계획에까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셨는데 예산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611만 3,000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집행률로 따지면 12% 되겠죠. 나머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뒤에 54페이지의 사업의 경우에도 또 역시나 집행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걸까요?

저희는 기업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도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회가 있다 해서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련된 페이 지급을 할 수 없다, 그런 형태의 내용을 진흥원 내부에서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떤 기업을 만나서 어떤 형태의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영월 기업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와 관련된 페이퍼웍을 제시했을 때 그와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독려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퍼를 저희한테 전달하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행 일지를 가져오시는 분이 있고요. 전화상으로 해서 이런 기업이 가니까 잘해서 지역 내에 맞춰서 하라 이런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투자유치자문위원회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회가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그거에 맞는 수당도 지급돼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제한적인 범주가 있는데 똑같이 사업단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어떤 내용이나 이런 실질적인 면은 지금 위원회를 개최를 한 경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봐도 위원회 개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예.

그죠?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굳이나 사업이라고 별도의 항목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으로도 대신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자문단 운영 사업이 위원회 개최 수준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굳이나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맥락에서 보면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너무 높게 잡아놓으셨어요.

위원님 그럼 제가 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분이 위원회 중에 위원 중에 누군가가 영월에 대규모의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범위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당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수당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죠? 좀 다르죠. 그건 다른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지금 사실은 600만 원밖에 소진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내용 중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인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48페이지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네네.

4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사업 기간이 22년 3월이에요. 종료 시점이. 그죠? 맞습니까? 48페이지요.

네네.

그런데 밑에 향후 계획 보면 향후 계획이 2021년 11월 중 자문위원회 개최 예정, 12월 중 개최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향후 계획이 아니죠? 지금 현재가 이 사업 기간으로 봐도 2022년 3월인데 향후 계획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월 목표와 관련된 향후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월 목표는 이거는 지금.

이건 다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행한 거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려면 위로 사업 성과를 올리셨어야죠. 위에다가 그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심사자문위원회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회 명단이요?

네네네. 왜 빠졌을까요?

서면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요?

예.

서면 제출해 주시고 본인이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아까 입주심의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받아보기로 한 자료니까 그거 받아보고 또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운영위원회나 정기이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네요.

(배석한 팀장을 향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거지? 예. 임시도 그렇고 정기도 그렇고 똑같이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최소 비용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석한 팀장을 향해) 시간당 7만 원인가?

그래요?

예.

수당액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작은 편이죠.

작습니까? 다른 데는 2만 원, 7만 원이에요. 여기는 기본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저희 7만 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세 명인데 30만 원이면 10만 원이죠. 맞죠?

그건 교통비는 별도로.

교통비는 별도로 하고 본 수당만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비는 별도로 뭐 12만 얼마가 들어있고.

제가 말씀 답변드리는 내용이 절대 저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분들이 오시는 지역들이 대부분 먼 거리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비로로 보기에는 좀 이분들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취지보다는 그래도 진흥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당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업 투자유치자문단 관련이 아니고 지금 다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도 다 멀리서 오십니까?

네네.

이 자체에서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분도 한두 분 계시고요. 다 외부입니다.

이사진들도 그렇게 정기 이사회도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가까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외부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석 수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5만 원씩도 주고 계세요, 지금. 교통 여비는 별도로 드리고.

차별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대전에서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수당 주려면 주지 말라라는 운영위원회 내부도 있었고요. 과거에. 그래서 그런 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이사회에 상정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내용.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이야기를 이사회에 다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어찌 됐든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시려면 어떤 그거에 상응하는 예우는 또 해 줄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른 진흥원이라든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더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투자심사자문위원회나 이런 규정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겠다고 하신 부분이잖아요.

네, 위원회 명단 말씀하시는.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운영단이 위원회랑 인원이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개체가 되고 수당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거기에 또 이어서 보면 51페이지도 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원장님께 부탁?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구인․구직의 날 그날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영월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그런 거를 구인 구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진흥원에 있는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 놓으면 그것도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창구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구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요?

예, 그동안에.

그럼 홍보를 하셔야지, 그러면. 그러면 누구나 좀 알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얘기하면 된다는 거를 취직도 되고 또 구인난도 되고 한다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셔야지.

저희가 플랫폼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의 고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총 망라해서 아마 기업 소개뿐만 아니라 구인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말씀처럼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우리 김상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구인․구직 창구 이용하는 거. 지금 이번에 홈페이지 재정비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창구하는 것보다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업체 측에서도 올릴 수 있고 또 구인하시는 분들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좀 해 주시면 저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하여간 장시간 설명하시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1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수출 해외 홍보 판매 사업 실적에 대해서 한 2년에 걸쳐서 한 7건 180품목에 수출 실적을 올리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대가식품 포기김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8개국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8개국으로?

예.

대략 금액은?

지금 김치의 금액이 굉장히 작은 컨테이너당 한 4,000만 원에서 4,50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걸로 탑 5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김치로서는 최고죠? 그죠?

네,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산품 해외 홍보와 관련해서 따로 애로사항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형태의 내용으로 질의도 해 주셨고 저희도 또 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농산물을 그냥 단순히 수급을 하는 형태로서 한 해 농사가 끝난다는 것은 지역의 한계에 분명히 부딪힐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공산품과 관련된 부분을 좀 발굴을 해서 내수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는 이 제품군들을 해외시장에서 영월의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고소득화로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좀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228개 시․군․구에서 그렇다라면 왜 이 해외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들을 다 진행하는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농산물의 품목에도 좀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1차 상품보다는 좀 가공화된 상품과 관련된 수출을 진흥원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2차 가공된 거요?

네. 1차 가공이죠. 1차 가공 형태로 해서 그래서 단순 농산물의 형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 영역에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수출에 관련된 것은 우리 화훼.

화훼류 같은 거는 되고.

화훼 관련된 것만 지금하고 있죠?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김해에 있는 로즈피알을 대행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의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화된 제품과 관련된 부분 공산품과 관련된 부분을 해외 판례를 통해서 영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업체로 말한다면 몇 개 업체가 대상이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 20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개요?

품목은 한 60개 정도 품목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출을 계기로 영월의 농산물이 세계 시장으로 널리 알려져 농가의 소득 증대 많은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가 좀 성의 있게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가지고 산업진흥원의 업무가 신뢰도가 있냐 없냐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그거는 원장님보다 뒤에 계신 팀장들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업보육센터가 다른 데서 하다가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하게 되는데 아마 비교가 될 겁니다. 그죠? 꼭 성과가 나서 정말 우리가 지역 자원이 해도 큰 손색이 없구나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월산업진흥원 내부 운영 규정과 또 영월군 기업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을 10부 작성하셔서 12월 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 강희신

국장님은 출석 임직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소통부 최용석 부장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소통부 공정빈 대리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려야 할 거는 지금 정책기획부장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일요일까지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부장 김성진 부장은 담석 증상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올려드린 자료 4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2021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총 46건에 2억 5,273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8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홍보비는 총 57건에 2억 3,525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홍보 물품비 지출 내역입니다. 12쪽, 1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홍보 물품비는 총 16건에 4,986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홍보 물품비 지출 내역입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2022년 홍보 물품비는 총 13건에 4,828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총 5건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4사 공동제작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사업, 상주단체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1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 1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1건은 행사 추진 시 명확한 계획과 체계를 갖추고 추진하라는 시정 사항에 있어서 금번 2022년 영월의 달시장 행사에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비대면 행사들로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대면 행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많은 군민들이 행사 및 축제에 참여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축제 준비 시 예산 낭비성 물품 구입은 지양하라는 지적에 따라 동강뗏목축제 시에는 복식을 임대를 해서 사용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종국장 시연행사 진행 시에는 예산 낭비성 물품은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려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19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총 2건이며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는 총 8건이 되겠으며 인사위원회 3번, 이사회가 5번 개최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조직 현황 및 직원 업무 분장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조직 현황은 현재 1처 3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조직 운영의 효율화와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직급과 보수는 변동 없이 직위의 명칭만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 내역과 담당 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인건비 내역입니다. 사무처장 1명, 부장 3명, 차장 1명, 대리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월부터는 호봉 정정 심의 결과가 반영되어 인건비가 증가된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추진 중인 문예진흥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31쪽입니다. 먼저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에게 양질의 음악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수혜 단원은 56명이고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국비 사업으로 2016년에 선정되어서 2017년 예비로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6년을 끝으로 2023년부터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예술인 창작 지원 문나이트 페스티벌입니다. 지역 예술인 지원 및 예술인 발굴, 공연 및 전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요.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은 영월 외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문화로 소문나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수행하는 문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작은 문화사업 지원을 통해 문화자원 발굴 및 문화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문화광부학교 메이커 영월로입니다. 지역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현안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광부학교 공연장의 비밀입니다. 지역 공연예술기획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연 예술과 관련된 이론 교육과 예술 직업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기회 확대 제공 및 공연 예술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광부학교입니다. 지역에 담겨 있는 역사와 문화유산을 문화예술 활동에 접목시켜서 지역의 아동들이 지역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공감대 및 애착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광부학교 y어린이 영어 뮤지컬입니다. 현직 전문 예술가를 섭외해서 교육하고 교육과정 종료 후 발표회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자를 넘어 문화예술의 주체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영어 교육과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문화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문화예술인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월 12일, 13일 결과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학교 y아카데미 합창단입니다. 현직 전문 예술가를 섭외해서 교육하고 교육과정 종료 후 발표회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자를 넘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오후 7시에 결과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회 영월의 달시장입니다. 지역 상점 30개 업체가 참가했고요. 대중 아티스트 및 지역예술인 공연을 통해서 문화도 향유하고 사업도 확장시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행사 방문객은 약 8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월의 달시장은 특별히 영월문화재단하고 영월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가 다른 기관 둘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음악적 창작을 통한 강원도 특유의 서정적인 감성을 재즈로 담아낸 클래시타라는 작품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 공동 제작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최이고요. 소방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을 주제로 하여 제작되는 뮤지컬입니다. 아이즈라고 공연이 된 바 있습니다. 영월․태백․홍천․원주 4개 시군구와 협업하여 제작된 작품으로 제작을 통한 지역 간의 네트워크 형성 그다음에 문화적 소외계층 초청을 통하여 문화 수혜의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 사업 구석구석 문화충전입니다.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동아리들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서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상주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주최입니다.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 전문단체 간 상행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하고 우수 공연 예술 작품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창작 초연 공연 2회, 퍼블릭 교육 프로그램, 사물놀이 16회, 소금 16회, 한국무용 16회 등을 교육한 바가 있고요. 전통문화학교 발표회 1회, 찾아가는 공연 9회로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월고등학교 예술탐방 캠프입니다. 학생들이 문화 주체로서 다양한 이슈를 공연 예술 활동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와 진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진로 체험 및 적성에 맞는 수준별 진로 설계 활동도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영월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이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고요. 영월과 익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주제로 청소년들의 역사 문화 활동을 통해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애향심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익산에서 영월로 7월에 왔었고요. 영월에서 익산은 10월달에 방문을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영월문화재단 축제 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부터 35쪽입니다. 제55회 단종문화제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현장 중심의 군집 행사를 최소화하고 단종문화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사를 중심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주민 및 관내 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개최 및 진행하였으며 젊은 청년 및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축제 서포터즈 과정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한 가상 축제 행사장을 구성하여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대표 행사인 단종국장 재현은 김삿갓문화제 마지막 날 야간 행사로 진행하여 주민들이 많은 참여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국제사진제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는 동강사진박물관 및 영월군 일대에서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와 공동 주관하였으며 전시 기간으로는 7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80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동강국제사진제는 2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전시 외 영월 사진 기행, 아티스트토, 틴틴포토 사진공모전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들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2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사진제를 기록하고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지역 공모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어 군민 화합 및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회 동강뗏목축제는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 진행하였고 어린이 워터파크는 사전 운영을 통해 7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동강뗏목축제는 뗏목이라는 명확한 주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뗏목 시연, 뗏목경주대회, 뱃놀이, 뗏목 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프로그램별 행사장 구획 설정 및 캐릭터를 활용한 조형물 제작 등을 통해 다채로운 행사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이벤트 운영 영화 상영, 맥주타운, 가지각색 마켓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김삿갓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김삿갓면 일원에서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추모, 문학,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문학상 수상자들의 시비를 추가 건립하고 영월 문학인의 밤 행사를 통해 관내 문학인들이 배우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삿갓문화제의 주요 문학 행사들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전국 단위 모집을 통해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행사 기간 내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전시하는 삿갓프로젝트 진행과 다양한 참여 이벤트 등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많은 참여를 또한 이끌어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축제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입니다. 3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대관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문화예술회관 대관입니다. 67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총 대관 수는 112건, 유료 대관 21건, 무료 대관은 91건이 되겠습니다. 대관 총 수입은 406만 4,8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문화예술회관 대관 세부 내역입니다. 7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코로나 팬더믹이 완화되면서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대관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9월 현재까지의 총 대관 수는 111건으로 유료 대관 수는 15건, 무료 대관 수는 96건이며 대관 수입은 372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78쪽, 기부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제55회 단종문화제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2,000만 원, 제25회 동강뗏목축제에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5,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 8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해서 4.58점이 상향된 85.37점입니다. 총점 채점표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2022년 문화재단 예산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팀장께서 답변할 경우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문화재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본 위원이 앞 페이지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간 내서 하는 이유가 지난해 잘못된 거 좀 고쳐나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좀 하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보면 여기 우리 출연기관으로서 문화관광체육과 출연기관으로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사업을 공사를 줘요. 업체에다. 그러면 이건 공사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공사비는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수의계약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문화재단 쪽에서 직접 하시나요?

저희가 계약합니다.

그러면 좀 여쭐게요. 우리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잠깐 좀 보면 페이지 수 처음부터 쭉 해서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보면 홍보 쪽에 제일⁕⁕ 업체가 많이 좀 한 경향이 있어요.

네네.

자료 좀 한번 띄워봐주세요. (자료 화면) 앞 페이지서부터 보시면 쭉 5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업체가 한 페이지에 4번씩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 장도 넘겨보시면 이렇게 쭉 제일⁕⁕, 제일⁕⁕ 이렇게 많이 일을 했단 말이죠. 우리 영월군에 이 홍보에 대한 업체들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5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되죠. 등록된 업체가 한 12군데 되고요. 그 외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까지 하면은 한 17~18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3~4개 기업만 우리가 이 문화재단에서 계속해서 업체에다가 일을 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죠. 왜 이렇게 일감을 이렇게 몰아주신 거예요? 저 자료 보세요, 자료 보시면.

제일공사에 많이 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습니까?

예. 공사로도 돼 있고 또 기획으로 돼 있고 제일광고로도 돼 있는데 이 업체는 한 군데예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이 일을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골고루 일을 나눠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못하시는 거네요? 앞에서는 리더는 그런 분배를 하라고 그러는데,

네네.

뒤에 팀장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한 거네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아파서 참석 못한.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아프시다니까 못 나오지만 이런 부분 충분히 또 우리 팀장님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역에서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면 출연기관마저 이렇게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지난번에도 수의계약 세무회계과에서도 이 지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10개 이상 업체가 되는데 1~2개만 이렇게 많이 주면 다른 업체는 여기서 일하지 말고 타 시․군 가서 구걸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면 여러 업체가 다 같이 먹고 살게끔 세 번 주면 한 번은 줘야되지 않겠어요? 우리 출연기관에서 마저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시정해야 되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자면 회계세무과에 제일⁕⁕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읍면 단위에서부터까지 거기에 대한 계약, 수주 내역 그걸 좀 받았으면 하는데 행정사무 기간이니까 충분히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자료 요청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 숙지하셔서 꼭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홍보비 관련해서 우리 김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 단체 특정 매체 이런 데 편중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골고루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시행 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9페이지 보시면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 단종국장하고 김삿갓면문화제 이게 업체가 둘 다 똑같아요.

네, 같은 업체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동시 입찰을 했어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단종문화제는 이미 봄에 입찰을 했었고요. 김삿갓문화제는 가을에 한 겁니다. 요 부분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부기상으로 뭐라고 명시를. 입찰 내용이?

입찰 내용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여러 개 업체가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예, 여러 개 업체가 아닙니다.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가지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한 개 업체 밖에?

예. 이게 사업이 단종국장 재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딱 한 번 두 개 업체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공고된 입찰 금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런데 입찰 공고 기간이 며칠이었죠?

입찰 공고 기간이 며칠이었죠. 15일이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5일 동안에 한 번도 다른 업체가 없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러면 이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셨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한 사람밖에 없어서.

예, 이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방식이라 그러면 우선 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런 방식으로 띄웠을 거 아니에요.

예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입찰 띄울 때.

예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러니까 이 업체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오지 않았냐 내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마이크를 만지며) 이걸 여지껏 안 켜고 얘기했네.

다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입찰 원본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바로 뒷장이라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2페이지 조직 현황 및 지원 업무 분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재단에 지금 10명으로 이렇게 근무 인원은 표기가 돼 있는데 바로 뒷장에 보면 한 분이 공석으로 돼 있어요.

네네.

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정원 11명인데요.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총 11명입니다. 직원이. 총 11명인데 정책기획 쪽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악문화재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되었는데 공석을 채워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 그러면 그때 조직 개편할 때 같이 뽑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충원이 안 된 상태여서 10명으로 여기 보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직원 업무 분장 내역을 보면 세 번째 란에 공석으로 돼 있지 않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이 10명으로 돼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 자 요청을 했을 때 10명 외에 기간제 근로자가 7명이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10명으로 지금 자료 작성이 돼 있는데 추가 인원이 7명이 더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간제 직원이. 그러면 뒤에 인건비 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산출은 어디다 표기를 자료 작성을 했습니까?

인건비를요?

그러니까 요 10명 외에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는데 지금 10명에 대한 인건비만 표기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7명이 더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자료에 지금 기재가 돼 있는지,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직원에 대한 것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 재원이 뭐예요?

지급 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연금으로 하는 거 하고요. 하나는 국비와 출연금 합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구성 인원이 10명으로 계속 정원이 11명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기간제 7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보충 자료를 받으니까 추가적으로 7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7명에 대한 보직이 거의 그 부서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꼭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사실 인원이 저희가 11명이면 많은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직원을 1명씩 둬서 부서별로 한 명씩 두고 그다음에 아르코 공연예술연습센터에도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건물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여사님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제가 기간제 중에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담당하는 분을 지칭해서 이야기 들은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업무진행부 업무보조 뭐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기간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또 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보조 업무 담당자가 기간제가 와서 할 역할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간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업무에 많은 부분들을 담당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력 양성 차원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역할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18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자료를 초선이다 보니까 볼 때는 청년 일자리 사업도 본 재단에서 추진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실은 문화재단에서 채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간제 채용의 인원을 추진 사업으로 자료가 작성이 된 것 같아요. 맞는가요? 여기에 보면 일부 이름의 지⁕⁕이라는 분 김⁕⁕이라는 분 전⁕⁕ 분은 여기에 문화재단에 실제 와서 비정규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추진 현황이 아니고 채용하기 위한 추진 현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가 이렇게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해서 저기를 해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체 채용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을 추진 현황으로 자료를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재단의 자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보고,

아아 네.

본 위원은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일부는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또 비정규직이 한 7명이라고 하면 연간 인건비가 거의 1억 정도가 소요되야 되는데 맞습니까? 최저임금 자체도 7명이면 1억 이상이,

예, 1억 이상.

지출이 돼야 되는데 본 자료에 보면 그런 인건비 지급 내역에 1억 이상씩 누락을 시키면 앞으로 이렇게 자료 작성에 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본 행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잘 좀 챙겨서 추진, 자료 작성을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로 기간이 다 도래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이분들은 다 퇴사를 해야지만 됩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사업으로 하게 되면 연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퇴직금은 2년 미만이면 물론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2년 이상이면 장기계약 근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문제도 있고 퇴직금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지원센터하고 새로이 조직이 꾸려지겠지만 이분들은 기간제다 보니까 연말 되면 다들 퇴사시켜버리고 직업을 잃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기간제 중에 한 분은 재단 6급으로 재채용이 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있나요?

예예,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석인 자리는 기간제가 재채용 돼가지고 공석을 메꾼 그런 사례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면접을 다 통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한 겁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면접 위원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외부 문화재단.

블라인드 면접을 본다는 자체는 내부에서 승진 채용이나 마찬가지인 특별 채용이나 마찬가지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면접을 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요?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 내부 직원들은 면접을 하지 않습니다. 면접을 안 하고 전부 예를 들면 원주문화재단이나 홍천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받아가지고 그분들 중에 면접위원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인력 채용 절차는 공정하게,

예예.

따르기 때문에 추후에도 혹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앞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게 되면 문화재단과 도시지원센터와 이렇게 조직이 같이 꾸려지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 법정 문화도시 가는데 외부의 평이나 이런 것들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결과 발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구체적인 추진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본 재단하고 도시지원센터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외부에서 불협화음도 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끝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이렇게 문화재단에 소속이 돼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조직 개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얘기되었던 게 뭐냐 하면 1처 3부로 바꾸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이렇게 같이 나중에 하자 그래서 1처 3부로 되고 1국 3팀에서 1처 3부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옆으로 동일한 선상에 놓고서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1처 3부로 하겠다라고 저기가 됐는데 얼마 전에 내려온 조직 개편안에 보면 그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부를 두 개를 둬서 본부장 두 분을 공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부장들이나 이렇게 진급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승진처럼 6급이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친구가 사실 일도 잘하고 잘 했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면접 때도 가장 돋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쓰면서 업무 능력도 쌓게 하고 그런 분들이 지역분들이 재단에 to가 생겼을 때 재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지원센터하고의 문제는 저희는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그냥 통보용이라고 해서 저희하고 협의는 별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요. 법정 도시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하여간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두 단체가 잘 화합해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필을 하실 때 직원 인력 관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이 11명에 10명이 근무한다는 것보다도 저 그늘 밑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들에 대해서도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도 말로 도래하지만 그중에 그래도 능력 있고 고생하는 분은 어느 정도 기회를 주어지는 그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뽑으면 6급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급의 기회도 생기고 중간을 뽑아놓았더니 다른 곳으로 포항문화재단, 포천문화재단 이런 데로 다 가서 좋은 데로 가서 근무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6급부터 이렇게 진급을 시키는 형태로 가게 되면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진급의 기회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조직이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에서 교육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월문화재단 업무에 밝으니까 그분들이 면접을 하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특별히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또 그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은 현재 우리 담당 실과나 우리 또 사무처장님도 말씀도 마찬가지로 정원의 10명 외에 기간제 7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어필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기간제 7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네.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간제 7명이 또 어렵게 또 보조 역할, 사실은 보조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거든요. 이렇게 그늘 밑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올 연말로 기간이 다시 다 도래돼 버리고 또 재단이 통폐합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이니까 이분들도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재취업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물론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도 관심을 갖고 어느 자리에 가든 우리 기간제 근무도 7명이 같이 근무한다는 부분을 어필을 좀 해 줘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예.

지금 자료 자체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누락시키고 그 7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을 드렸으니까 챙겨서,

네, 참고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아까 제가 각종 행사 단종국장 재현에 관련해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바우플래닝이라는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예요?

영월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서부터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2017년서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예요?

예예.

그때부터 이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2017년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입찰 공고 내역에 보면 다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거기에 딱 밑에 명시가 돼 있어.

예. 그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그러면 경쟁 입찰에 계속 2017년서부터 바우플래닝라는 업체가 계속해서 됐다는 얘기예요?

2016년에도 됐습니다.

글쎄. 그 우연의 일치예요?

단종 국장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근데 입찰 공고 띄운 금액이랑 계약 금액이랑 똑같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단가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건 점수로 환산이 돼서 전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높은 업체가.

뭐랄까 우리 단종문화제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쟁 입찰이면. 근데 어떻게 거기에 부기에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 왜 이런 여기다가 밑에 단서 조항을 달아놓죠?

대행업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아니 금액이 1(1,000), 2,000짜리도 아니고 수억에 가는 몇억씩 가는 거를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건 모순이 있죠.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아니 왜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라도 줄이라고 자꾸 의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어떻게 2016년도도 똑같은 사람이 그걸 계속 계속해서 이걸 바우플래닝에서 하느냐 이거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해 놓고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라장터에 다 입찰 올려가지고요. 입찰 공고 다 내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한 6년 치 자료 제출 바랍니다. 6년 치 원본 자료.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