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얼음골 빙벽밸리가 금년도 12월 31일 날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안 이유를 새롭게 위탁 종료가 되어서 동의를 구하는 거라고 단순하게 이야기 하면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닌데요. 제안 이유에 보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내용이 되면 기존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새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읽혀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탁하게 된 계기는 2019년 8월 달에 저희들 경상북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수의 계약 형태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북산악연맹이랑. 이거를 공개경쟁 적격심사를 통해서 하도록 저희들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민간 위탁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했던 것이 수의 계약으로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청소년수련의집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청소년수련의집은 2006년 11월 14일 자로 국토교통부 성덕다목적댐 건설 사업에 보상 편입되어 현재 건물이 멸실 되어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실효성이 사라진 청송군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청소년수련의집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청소년수련의집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03-1번지 내 소재하였던 청소년수련의집이 200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 소관 성덕 다목적댐 건설 사업에 보상 편입되면서 현재 건물 멸실로 인하여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건물 멸실로 인하여 존치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청소년수련의집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 운용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안 조례의 목적, 제2조∼18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기금의 설치, 기금 운용 심의회 구성, 기금 계획 수립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23조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답례품 선정 위원회 구성,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4조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으로 기부금 기탁서 접수, 기부금 납부영수증의 발급 등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호 안건입니다. 2023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중 취득 처분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으로 문화경제과에서 파천면 중평리 570-1 외 13필지 26,864㎡를 매입 후 청송군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주민 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여가 선용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안덕면 감은리 252-1 외 5필지 토지 4,964㎡, 건물 150㎡를 매입 후 삼남지역 인구 증가 및 수요에 따른 파크골프장 시설부지로 확충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농정과에서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690번지 일대에 위치한 청송군 산지 공판장의 처리 용량 한계에 따라 선별장, 저온저장고 시설물 2,370㎡, 사업비 36억3,000만원으로 증축하여 공판장 취급 물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새마을과에서 농어촌공사 청송영양 지사의 농지은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영농에 필요한 소하천, 농어촌 도로 등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53 외 8필지 4,586㎡를 매입하여 영농의 효율성 및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종묘 보급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사과 우량 대목 전문육성센터 400㎡를 사업비 13억5,000만원으로 증축하여 영농의 효율성 및 사과 대목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처분으로 재무과에서 청송읍 금곡리 175번지 외 군유지 2필지 7,624㎡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군 재정확충 및 군민들의 장기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 운용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설치 및 운용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군만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관리 및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금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중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화경제과 소관 청송군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 건입니다. 파천면 중평리 570-1번지 외 13필지 26,864㎡를 매입 후 청송군 아웃도어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지역 내 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 편의와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실시 설계 및 행정 절차를 면밀히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남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건입니다. 안덕면 감은리 252-1번지 외 5필지 토지 4,964㎡, 건물 150㎡를 매입 후 삼남지역 파크골프장을 건립하여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으로 주민 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실시 설계 및 행정절차를 면밀히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주왕산면 하의리 690번지 일대에 위치한 청송군 농산물 산지공판장의 처리 용량 한계에 따라 선별작업장, 저온저장고를 확충하여 시설처리 용량 확대로 청송사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기반 강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에서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에 임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농지은행사업 구역 내 공공 시설물에 기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부남면 양숙리 53번지 외 8필지 4,586㎡의 토지를 매입하여 영농의 효율성 및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우수종묘보급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종자 산업 기반 구축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청송읍 송생리 784-107번지 내 사과유량 대목 전문 육성센터 400㎡를 증축하여 영농의 효율성 및 사과대목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송읍 금곡리 175번지 외 2필지 7,624㎡를 대부자의 매수 희망 등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군 재정 확충 및 장기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과장 박장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함께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소통홍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홍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9월 1일 자로 소통홍보과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하고 소통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 좀 해주시고요. 모든 게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차피 젊은 그룹에서 진급을 하셨고요. 언론 관련해서도 오래 하셨는데 뭐든지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차별화된 홍보 광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한 1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 들어가신 김에 의욕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보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효율적으로 다르게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의회사무감사할 때 정미진 의원님이 지적 한번 하셨지만 대도시 홍보활동 이런 곳에도 갔던 곳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다른 곳도 찾아봐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더 그 위치가 맞는지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게 아니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봐주시면 우리 사무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와이파이 사용하시는 구간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꼭 필요한 곳인지 실수요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셔서 한 군데 월 3만원 정도 되지만 그게 모이니까 9,000만원 이상 또 차후에 계속 설치하다 보면 1억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기 설치된 곳도 좀 찾아가서 실제로 이용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수립된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원래 남북 기술교류를 통한 청송사과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의욕적으로 TF팀 구성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가 좀 남북 관계에서 주춤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이게 자료가 제대로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평상시에 관리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됐을 때 우왕좌왕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진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 우리 팀장님하고 팀원들이 자료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홍보 관련해서 상당히 힘든 업무인데 기자들도 많이 상대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감사할 때 감사 기간에 제가 차별화된 홍보 광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7쪽인데 금액이 14억2,000만원인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 금액이 14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그만큼의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지 그때도 이야기 한마디 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군정 주요 시책에 보면 시책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등 홍보 이렇게 해놨는데 축제면 축제 관련 부서, 관광지면 관광 관련 부서, 농특산물이면 농정과 이런 데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물론 소통홍보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 모든 분야도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조를 잘하시고 또 협의를 통해서 효과를 금액에 상응한 어떤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15쪽 남북 기술교류를 통한 청송사과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지금 11억원은 총 기금 모금액이 11억원입니까?

예, 11억원까지 목표액이 11억원이고 지금 현재...

지금은 9억원이 적립됐고?

예, 맞습니다. 2억원은 추후에 경과를 지켜보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중앙 도 기금 별도라는 것은 이건 지금 현재 요구를 해야되는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지금 매년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별로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 군은 2,000만원입니다만 이걸 2016년도부터 해서 10년간에 걸쳐 100억원을 모으려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100억원의 기금모금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송군의 순수한 군비는 목표액이 11억원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각 팀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노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예.

14페이지 국외 자매도시 간 교류에서 공무원 상호 파견을 금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계속 연마다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첫 시행 했던 것이 언제였죠?

첫 시행이 2016년∼2017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파견근무했던 공무원 수는...

공무원 수는 2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행하고 중간에 아니요. 그때 매년 1명씩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끊겨 있었죠?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 끊겨 있었습니다.

끊겨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2명 하셨던 건가요?

예.

그럼 내년도에 하면 세 번째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저희 숫자랑 거기 숙천시에서 파견되었던 숫자는 동일하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숙천시에서 더 많이 왔습니다.

더 많이 왔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사실 지원자가 별로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국제 자매결연 도시 간에 공무원 상호 파견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제가 그걸 한번 다 찾아봤어요. 보니까 거의 대다수 90% 이상이 중국이고요. 가끔가다 일본, 필리핀, 몽골 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처음 추진할 때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리고 또 양 도시 간 교류를 증진함으로 인해서 동반 성장하겠다, 이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짧은 기간에 했지만 조금 빠르게 시행했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거의 20여년 가까이 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 실효성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6개월 동안 파견 가서 뭐를 하고 오는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낼 때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다녀온 후에도 검증을 거쳐야 될 것이고 그 6개월 기간 중에도 뭔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관제 운영에 13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관리는 9억원이고 CCTV 설치 및 교체가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10개소, 소규모 부락 범죄 취약 대충 청송군에 10개 지역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일단은 수요를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 받아 보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어디 하겠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 및 교체되어 있는데 관제시스템에는 정상으로 되겠지만 바깥에 화질이, 각각 되어 있는 것이 흐리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점검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추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걸 말씀드린다면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군위는 총 집행 현황이 2억6,700만원이고, 의성은 41억3,600만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청송이 군 단위에서 예상 홍보비가 한 중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소통홍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군정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보도 지원 및 홍보 기반 자료 구축에서 일반 운영비 17억1,574만4,000원 중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주요 군정 시책 및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 3억원, 축제 일간지‧주간지‧인터넷 언론사 홍보 2억원, 그리고 방송사 시사 교양 예능프로그램 유치, 6시 내고향 등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그리고 포털 수도권 케이블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폭넓은 계층 및 인구를 대상으로 군정 및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지하철, 터미널, 주요 건물 및 교차로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전광판 LED를 활용한 연중 홍보 2억5,000만원, 방송사‧신문‧인터넷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한 주요 정책 홍보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홍보물 제작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1억2,680만원 중 청송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을 위한 뉴스 저작권 이용료 4,800만원, 주요군정 축제 관광지 등 홍보를 위한 광고안 기획 및 제작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토샵‧일러스트‧프리미어 등 사진‧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400만원, 사진‧영상 공유시스템 구입비 3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 2,500만원 중 TV방송 자동녹화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교체구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활용 소통군정 홍보를 위해 4,572만원 중 SNS 콘텐츠 제작‧운영 및 홍보단 운영 관리 2,800만원, SNS 참여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운영용역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보전금 2,714만원 중 SNS홍보단 확대 운영 원고료 지급 2,000만원, 청송군 홍보를 위한 SNS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650만원,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서 공금 운영비 4,869만원은 군 홈페이지 프로그램 및 자료관리, 서버 및 백업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이용활성화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2,462만5,000원 중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에 따른 외래 강사 운영비 864만원, 사랑의 중고 PC 정비 및 설치비 200만원, 공공시설 공공 와이파이 사용료 831만6,000원, 마을단위 와이파이 사용료 6,930만원 다음페이지 농어촌 버스 와이파이 사용료 1,555만2,000원...

예,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50만원 이건 정보화 마을 행사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3,166만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공공운영비 7억6,2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CCTV 설치를 비롯한 시설비 3억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왕산 사과마을에 2,4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 활성화 지원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해서 외빈 초청여비 3,300만원,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400만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와 민주 평통 청송군협의회 각종 경비와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리‧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 8,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장연합회 보조 사업을 비롯한 근무복 구입비로 1억69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교류협력 업무추진으로 자치 단체 간 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신문기사 스크랩 용역비 400만원해서 4,800만원 1년 들어가는데요. 이게 그러면 시스템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따로 요구를...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이고 볼 수 있는 저작권 이용료입니다.

그러면 따로 직원들이 들어가서 찾아서 스크랩을 하나요?

저희들 공보팀에서 이 시스템 들어가서 다 발췌를 해서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뿌려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찾아서 뿌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먼저 찾아서 스크랩을 해서 모아서 직원들 볼 수 있도록 온라인망에 올리고 합니다.

그럼 직원이 일을 또 하긴 해야 되네요?

예, 저희 공보팀 직원이 일단은 청송 것을 다 찾아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봐주시면 중간쯤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군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라고 해서 1억9,230만원*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금액을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8%,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정 유지보수 요율이 있어서 그 요율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요율인데 그럼 나머지 요율은 다른 과에서 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규정 상에 저희들 모든 홈페이지 이런 유지보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율이 12∼15%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뒤에도 보니까 12페이지 뒤에도 이렇게 보면 퍼센트율로 되어 있던 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예, 그 요율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럼 유지비 그거는 그만큼은 꼭 줘야 되는 돈이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준으로 나와 있는 금액은 그럼 처음에 했던 1억9,200만원 이 금액이 초기에 들어갔던 돈에서 유지비가 몇 %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당초에 도입비 구축한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봐주시면 본 의원의 개인 생각인데 자유 총연맹 관련해서 활동에 비해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제법 되는 것 같아서 고취함량지원 720만원, 전국대회 400만원, 활동지원 360만원, 활동선도사업 720만원, 운영비 3,000만원 됐는데 이게 해마다 들어오는데 정산 제대로 됐는지 한번...

정산은 저희들 면밀히 검토 확인하고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들 담당 팀에서 직접 사무국장님하고 수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비 3,000만원에 급여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급여 비율은 여기에 급여는 한 2,500만원 정도 그리고 자부담이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회원들이 걷어 들이는 회비가 자부담으로 쓰인다는 말입니까?

예, 운영비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일부 쓰고 그리고 또 사실상 요즘 또 물가가 오르고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하면 사실 또 자부담을 조금씩 거두어서 그렇게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늘 하는 것이 뭐냐면 늘 해왔던 일에서 늘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챙겨서 한 번씩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9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우리 책자에는 달서구, 동구,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600만원인데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책자에는 3개인데 2개소라고 하면 다음에 행사를 2개소만 합니까?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 일부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3개소가 되든 4개소가 되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일단 행사를 하게 된다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럼 개최지는 당연히 청송이죠?

청송이 될 수도 있고 대구 달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바로 밑에 보면 민간단체 운영 보조에 방금 황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올해 6,000만원이면 자총에도 3,000만원, 민주평통도 3,000만원이면 두 군데 다 비슷하게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요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임금상승률을 감안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176쪽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예.

직원 지식 교양 함량 도서 구입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을 구입하죠?

이거는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책을 사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언론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해놓은 겁니다.

언론사의 책...

예, 언론사에서 만든 어떤 그런 도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서 구입 해주는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작년도 있고 내년도에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면 1년 미만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보도자료 작성법이나 홍보 실무나 이런 것 정책 홍보 기법이나 소통행정 이런 것 관련해서 홍보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언론사에서 하면 안 사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2쪽에 우리 사랑의 중고PC 나눠주기 하잖아요. 제가 이걸 굉장히 연계를 많이 시켜서 하는데 사실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우리 가정위탁 아동 PC가 없어서 애로 사항이 많다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연계시켜 보면 PC가 모니터도 너무 작고 우리가 사실 우리 행정에서 쓰는 PC는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니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주 작은 모니터에다가 모양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안에 하드 부분이라도 잘 고쳐서 경로당이나 소외 계층에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하단 부분에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와이파이 관련 있네요. 지금 기존 마을단위로 경로당, 회관, 쉼터 140여개소에 됐다고 하는데 경로당에는 혹시 몇 개소...

경로당에 지금 현재 한 88개소 정도입니다.

예, 월 3만5,000원인데 사실 별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신년도에 할 때는 경로당은 좀 빼고 마을회관 하면 또 다 되거든요. 어른들이 필요하고 이러면 별 필요 없고 젊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거는 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인터넷 들어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한 번씩 교육도 수시로 하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인터넷만 보는 것이 아니고 카톡으로 해서 손주들 동영상이나 사진 보낸 것 그런 것도 다운받고 그런 부분도 조금씩 아주 미흡하지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실효성이 있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174페이지 3분의 2 지점에 주요군정기획특집 홍보에 2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면 기획특집 홍보는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기획해서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했었거든요?

예.

올해 혹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일단 들어온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즘은 1인 미디어시대고 한데 메이저, 비메이저 구분하긴 뭐합니다만 꼭 매일, 영남일보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여러 언론사에서 하려고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군정에 홍보를 협조적으로 해주시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희가 매년 2개 언론사에서 번갈아 가면서 아니면 매년마다 1억원 정도씩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지양을 하고 다양성을 열어 두고 우리가 갑이거든요? 군에서 필요한 데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기획해서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76페이지 상단에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 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황진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서울이나 부산은 괜찮은데 대구는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재구향우회 개인택시도 계속 광고를 달고 다니고 있고요. 또 인근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호남권에 있는 대도시나 아니면 경기에 수원 특례시 같은 이런 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꼭 좀 시행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정보화 마을 관련된 것이 쭉 있고요. 그리고 184페이지도 보면 상단에 거의 정보화마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88페이지 3분의 2 지점에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도 있고요. 이건 도비 지원이라서 따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정보화 마을이 저희가 시행한 지 꽤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거의 20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황진수 부의장님도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업무를 오래 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한동안 여기에서 일하던 사무장이였는가,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가 올해 도대체 몇 건이 홈페이지 올라와 있나, 검색 해봤거든요? 그냥 공지하는 내용 정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게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마을에서 했던 행사 사진 달랑 2건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인건비가 책정이 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홈페이지 관리도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도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지원 해서 650만원 되어 있어요. 도대체 홈페이지 무슨 관리를 했는가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이런 데 대한 관리감독도 그리고 운영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매년 전년도 예산서 대비해서 예산만 세워서 줄 것이 아니라 정보화 마을에 대한 관리도 한 번쯤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와이파이에 대해서는 황진수 부의장님, 박신영 의원님 감사 때도 저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경로당 88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노인인구가 많이 되어 있거나 이런데 만약 회선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요. 다른데 바꿔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미한 사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매월 그것도 3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장...

맞습니다.

반장님들 참가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내년에 반장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새마을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명배 도로팀장입니다. 지경수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황병훈 하천팀장입니다. 서주영 새마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새마을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우리 9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설하고 새마을이 합쳐져서 실질상으로 예산을 보면 366억3,000만원 가까이 돼서 굉장한 돈을 집행하거든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10% 이상을 거의 건설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8페이지에도 쓰셨지만 건설행정 서비스가 만족되도록 결국 건설업자도 만족이 돼야 되고 일을 마쳤을 때 주민들도 만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노력 많이 해주셔서 이게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봐주시면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조찬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민원인들이 자꾸 이야기하셔서 지난번에 간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마친 이후에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간판을 다는 분들 그러니까 각자 민원들을 좀 만나서 한번 보여 주는 절차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간판을 달고 나면 자기가 장사할 동안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 간판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글씨체라든가 모양이나 색깔이 본 주인하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야기가 있던데 못 봤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디자인이 끝나고... 그래서 내년 사업 진행될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세심한 부분이거든요? 만나서 디자인 한번 보여 주고 하는 절차에서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몇 번 고치더라도 평생을 쓰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페이지 보시면 신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 진도가 지금 29%로 30%도 안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나머지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내년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어차피 예산은 확보됐잖아요. 내년 연말까지 최대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늦은 사유가 토지 기공 승낙 때문에 시공 중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진도율이 낮은 것 같아서 그리고 30페이지 우리 황진수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계획이 2024년도 계획은 내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거 2억3,300만원은 올해 내년 신규사업 공모에 된 것이고...

예, 내년에 확정된 겁니다.

된 거고 그럼 지금 아직 진보 준공이 덜 됐잖아요, 그렇죠? 올해...

예, 발주가 좀 늦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 마칩니다.

마치는 거고?

예.

그럼 이렇게 해도 진보는 2024년에도 공모사업 해서 안 되면 어차피 다 못하잖아요.

예.

그거 좀 꼭 공모사업에 당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6개면에 간판개선 하는 것은 지방 소멸대응기금으로 6억원 해서 140개 정도 하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 진행하는 겁니까? 140개 하면 다 못하잖아요.

이건 저희들이 현황 측량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예정입니다. 진보, 청송 빼고 6개 면인데 저희들 내년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송읍은 다 됐고 진보는 이렇게 하면 다 정리되는데 나머지 6개 면은 140개 정도 예정으로는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6억원으로 일단 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진보처럼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건설새마을과는 워낙 일이 많아서 늘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28쪽에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인데요. 80억4,300만원 건수가 309건인데 이게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읍면 합동설계반 편성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309건에 대해서는 전부 설계 용역 줄 것 아닙니까?

100%는 아니고...

100%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 합동설계반 편성운영하는 것은 신규직들 업무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고 그 읍면 자체에서 하는 1,0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합니다.

자체설계를 하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설계를 1월부터 2월까지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계가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곳에 집중 설계 용역을 주는 곳이 있고 이러면 일이 밀려서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고 어쨌든 설계사무소를 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시키셔서 설계가 빨리 되어야 공사가 착공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설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규모로 봐서 309건이면 80억4,300만원 같으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소규모 사업인데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감독 잘해주시고요. 이거 4∼12월까지 해놨는데 12월까지 가지 않도록 거의 상반기에 마무리 지으면 더 좋고 될 수 있으면 소규모 사업은 설계만 빠르면 공사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하니까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막중한 업무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주요교량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 5개소인데 안전점검 등급이 C등급이고 B등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중평교를 지나다 보니까 거기 위에 포장공사를 하던데요?

작년에 우리 점검해서 결과에 따라서 범 밑에 이음장치하고 보수 보강을 다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여기 지금 5개소는 다시 안전점검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실시합니다.

아, 올해까지 했고, 중평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 C등급은 보통이고 B등급은 양호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심상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총사업비는 계속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될 수밖에 없죠? 증가요인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간 내에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생에서 주왕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하고요. 그리고 부산국도관리청에 우리 삼자현터널, 그리고 안포선 이것도 정말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기간 내에 왜 하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독촉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14쪽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세장 황곡지구 공사금액이 7억9,000만원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5월 안에는 완공이 돼야 되는데 거기 분수공이 80개 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농민들하고 거의 다 이야기 됐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별 이상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예,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예, 힘들더라도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재지 위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현황 조사를 해보고 사업비에 맞춰서 어지간하면 거의 다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송읍에 할 때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에는 3개 업체입니다.

저희들도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할 때 보면 인원이 많은 용역회사는 많이 주고 분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전으로 해서 아까 정미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찾아가서 방문해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 국유재산 민원지구 측량수수료 외 4건, 사무관리비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중간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기성제방 정비 및 보수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 외 2건, 시설비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편입 포락 사유지 및 치수방재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외 34건, 시설비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실물소하천정비공사 시설비 4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모계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공사 외 3건, 시설비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교육 교재인쇄비 외 8건, 사무관리비 3,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시설관리 동절기용 자재구입 빙방사, 염화칼슘 외 3건, 재료비 1억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교량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외 19건, 시설비 1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중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하여 도로측구 준설용 장비 미니굴삭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정비사업 월막교 정밀점검 용역 외 6건,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거대리 샘골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외 11건 1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중간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월외1리 군도1호선 낙석방지책 정비공사 외 1건,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평초등학교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청운1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설비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국유재산 구거부지 유지관리 외 5건, 사무관리비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 저수지 수변공원 정비비 외 13건 시설비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유지보수 외 9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기반시설개보수사업 노후용수로 보수 외 34건 시설비 1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현동면 거두지구, 주왕산면 이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루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해예방수리노후시설정비사업 지하수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 외 1건 시설비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노후관정시설개선 사업 농업 관정사업 외 48개소 노후시설정비비,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민숙원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중기리 밭기반시설정비공사 외 2건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덕리 밤밭들 용수로 노후시설 개체공사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송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청송군협의회 국민운동 단체 행사 참석 실비 지원금 외 11건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송군새마을회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 지원 외 8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2,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송군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공공운영비, 청송군새마을회 조직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새마을시설정비사업 마을회관 48개소, 복지회관 유지보수 외 7건 시설비 9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부족분 연구용역비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긴급재해예방사업 청송군 월외 2리 너구마을 노후교량개체공사 외 200건 소규모숙원사업 시설비 72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2024년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정비사업 현수막 개시대 보수 신규설치 및 정비공사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사업 경상북도 새마을환경살리기 축제 개최 유치비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청송읍 교리 골안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111건 시설비 3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경상북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진보면 간판개선사업 시설비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8억3,1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1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영천댐도수터널유지관리 관정 66공 관리 외 1건 공공운영비 1억4,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댐도수터널지역 관정 및 1,2사갱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 7억5,8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송양수발전소 지원사업 12건 지원금 2억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송읍 교리 노후상수도 배관교체공사 외 8건 시설비 1억7,914만3,000원 다음 장입니다. 청송읍 금곡3리 마을공동농기계지원사업 외 2건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 7,175만7,000원입니다. 노래풍력발전소 지원 사업 3건 지원금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남면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외 1건 사무관리비 695만원, 안덕면 감은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시설비 1,815만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청송양수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금 3건 지원금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덕면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외 1건 사무관리비 855만원, 청송읍 청운 마을 주변 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455만원입니다. 1,37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외 1건 시설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일반 하천 개보수사업 현동면 월매리 눌인천 호안정비공사 시설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임하댐 주변지역사업비 20건 지원금 4억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송읍 부곡1리 하천정비 및 농로정비공사 시설비 1,339만9,000원, 청송읍 부곡2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및 비품구입 외 18건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원입니다. 1,38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성덕댐 주변지역사업 18건 지원금 2억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동면 월매리 성덕댐 주변농로 포장공사 외 4건 시설비 7,420만원, 현서면 백자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외 12건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9,570만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보현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현서면 사촌리 농로정비공사 시설비 1,9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새마을과 2023년도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83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리비가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천을 준설 했을 때 토사 처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반출이 불가능하고 현장 내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오염물이 섞여 있는 토사 같은 경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폐기물이 미포함된 양호한 상태의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이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폐기물 미적용이 된다고 미해당 된다고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양호한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4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청운1교차로 여기에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내년에 2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과거에 국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이제 사업들이 도로 다 이관이 되고 예산도 이관이 돼서 도비 50% 보조를 받게 되었는데 이건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늘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에 어느 정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회전교차로는 이게 아마 이로울 겁니다. 구산하고 거기보다는 규모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전교차로 설치와 함께 이용자들에 대한 나중에 홍보까지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로타리를 운행하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체계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 되는 그런 교통 체계의 흐름이나 운영도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56페이지 하단에 국민운동단체 조끼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신규 회원들만 새로 구입해서 주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해마다 200벌이 매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 단체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58페이지 3분의 1 지점에 팔각정 신규설치 해서 1억2,000만원 아마 6개 정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팔각정 신규설치는 가능하면 좀 이제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감 때도 팔각정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서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팔각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미이용되고 방치된 팔각정은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미관만 저해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런 정비가 오히려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이 팔각정이 한 곳에 2개, 3개가 있어서 개인용도로 살림 잡아내 놓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하셔서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계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살림이나 이런 부분들 철거해서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두 분 도의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880페이지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 50%에 군비 50%가 매칭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총 112건인데 제가 이걸 8개 읍면에 균형 있게 똑같이 나누어 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비 50%가 매칭이 되면 최소한 가 선거구는 가 선거구대로 나 선거구는 나 선거구대로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가 선거구에 지금 전체 예산에 36억9,000만원 중에서 가 선거구 3개 읍면에 18억500만원 그리고 나 선거구 5개 면에 18억8,500만원 이거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균형 있게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12건 중에서 주왕산면 3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8개 읍면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따로따로 했는데 같이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읍 27건에 7억2,000만원, 진보면이 25건이 6억4,500만원, 파천면이 10건에 4억4,000만원, 주왕산면 3건에 1억9,000만원, 부남면 10건에 3억3,000만원, 현동면 10건에 3억2,500만원, 안덕면 9건에 3억5,000만원, 현서면 18건에 5억4,000만원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친 면도 있다고 보시죠?

예.

그리고 이 사업들이 만약에 아마 도의원님께서 먼저 주셨을 경우에 저희 의원님들도 해당 면에 대해서는 조금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비 100%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가 매칭이 안 되면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못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누누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도의원 한 분이었다가 두 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만 봐도 두 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 반기고 박수치고 감사할 일인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과 군의원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못 하신 거거든요, 맞죠, 과장님?

예.

예,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질의라기보다는 잠시만요. 856페이지 제일 밑에 봐주시면 새마을시설물 정비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공운영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고압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있는데 이게 새마을시설물 중에 고압된 게 뭐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못 들었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제목이 제일 밑에 새마을시설물정비 대행수수료인데 고압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되어 있어서 내용이 뭔지 몰라서...

아, 주왕산면하고 현서면 복지회관 목욕탕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아, 이게 고압전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6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위쪽인데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7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그때 7억5,000만원 확보했는데 그게 총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법상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7억5,000만원 내년 예산 7억5,000만원 해서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듭니다.

그럼 공공시설 전수조사 시설은 위험성이 있는지 아닌지 그거 파악하는 거죠? 건물에 대한?

아닙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농로 포장이라든지 소교량, 세천 이 시설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그럼 결과는 어떻게 보통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건 용역 결과를 받아서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위험한지 점검하고...

그럼 몇 년마다 되는 겁니까?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군에 처음입니다. 미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836쪽에 위에 보면 품질향상 교육교재 인쇄비가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신년도 되면 우리 건설업자들도 교육 시키잖아요. 안전한 품질관리, 안전 관련 여러 가지에 그때 과장님 지금 신년도 되면 단기간 과도한 공사 발주를 해서 업체 공사 과부하도 있을 거고 부실설계, 부실공사 이런 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회의 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도록 지도 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58쪽에 마을회관 신축 공사가 신년도에 또 있네요? 금곡 1리하고 있네요.

예, 금곡1리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눌인리 할 때 우리 의원들 다 가봤습니다. 안에 내부하고 참 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벽체 스코트 처리보다는 벽돌이 낫다 하니 이번에 벽돌로 했더라고요. 영구적이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일단 앞에 외관상 앞에 모양이 설계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던데 옛날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컬러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에 내부는 잘 되어 있습디다. 그런 것 참고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예.

주민행복과장 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미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현정희 가정보육팀 주무관입니다. 강보경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전영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설명도 하시고 예산 써보지도 못하고 나가실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늘 복지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과장님 감회가 새로운데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전에 감사할 때 11쪽인데요. 촘촘한 사회안전망구축이라고 그때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제공 시설장 급여 때문에 시설장하고 원장하고 겸직을 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제가 거론을 시켰는데 군비가 90%고 도비가 10% 이 중 인건비가 80%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예산 2억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요. 지금 청송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이 청송에 몇 개쯤 됩니까?

예, 보육시설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은 1개소입니다. 진보에 예람어린이집입니다.

아 1개뿐입니까?

예.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곳은 열악한 환경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그린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 국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사회복지 법인에서는 별도로 군비 지원되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급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어린이집이 보육 아동이 32명이고 사회복지법인 여기 보니까 38명인데 청송군민이고 군에 어린이잖아요. 그런데 국립이고 국공립이고 사회복지법인이고 이걸 따질 필요도 없이 청송군의 어린이들인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시설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열악한 환경으로 아이들 어려운 어린이집을 사용하지 않도록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살펴 주시고 물론 과장님 나가시겠지만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똑같이 청송군의 어린이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7쪽인데요. 금액이 내용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청송미래교육지구 해서 사업비가 군비가 5,5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지구당 연 4억원이고 연간 총 16억원, 분담원칙 도 교육청 2억원, 기초지자체 2억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지질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1,000만원,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운영 지원 4,900만원 이 금액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교육지구 사업은 지방 소멸위기라든지 지역인구 감소,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대응방안 사업으로써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년 군비와 또 도 교육청에서 2억원씩 해서 매칭 사업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지질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있는 것을 기존 사업을 여기 반영해서 2억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시행토록, 당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분담원칙은 4억원이고 교육프로그램하고 1억1,000만원 4,900만원 1억5,900만원은 그럼 여기 분담원칙에 1억5,9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예,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자체 예산서를 편성한 것을 보니까 지금 2023년도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선정된 것은 문경, 칠곡, 그리고 저희 청송군인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기존 사업도 같이 담아서 군비 2억원이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년이기 때문에, 원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액이 이해가 안 가서...

2억원 이상입니다.

2억원 이상인데 우리가 지금 지질프로그램하고 오케스트라는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잖아요.

예.

1억5,900만원인데 어떻게 1억5,900만원인데 위에 분담원칙은 4억원이고 금액이 매치가 안 돼서 문의드려보고 사업 내용에 밑에 보면 군비 5,500만원 내역은 1,9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은 나오는데 중간에 금액이 이해가 안돼요.

의원님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억원 이상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저희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이번 신규 사업에는 5,500만원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겁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되네요. 누가 이거 봐서 예를 들어 지구당 연 4억원이면 4억원에 따른 이름이 나와야 되고 사업명이라도 나와야 되고 분담원칙 뭐 도 2억원, 기초지자체가 2억원이면 2억원 분담을 했는데 이 분담하는 이유라든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전혀 매치가 안돼요. 여기는 16억원이고 여기는 4억원이고 또 밑에는 내려오면 지구당...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데 다른 분들은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지자체 2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분담원칙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억5,900만원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민행복과 업무 관련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도 주민행복과가 지역 주민 행복을 위해서 682억4,500만원 책정되어 있던데 정말 이 엄청난 돈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잘 쓰여지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봐주시면 추진 계획에 보면 결과적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이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목 때문에 분류가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이 업무 자체가 남다른지...

예, 예산 집행에 저희들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저희들이 일반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보고를 드렸으면 싶은데 빨리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생략하고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차이점만 말씀해 주세요.

예,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장기요양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시설에 지원되는 거고 하단부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도입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로 별도 시정을 받지 않아도 재가 급여가 제공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비스가 비슷하고 업무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면 굳이 나누어서 이걸 집행하고 일을 해야 되느냐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건 당장 듣기보다는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업무라든가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분류시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결식아동 지원 사업 해서 6억100만원이 쓰인다고 나왔거든요?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결식아동이라고 지원받는 대상자가?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그러니까 몇 명쯤 되냐고요. 우리 군에 결식아동 지원을 받아서 식비도 지원받고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몇 명쯤 되는지...

저희들 식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주왕산면을 포함해서 121명 정도 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이 한 82명 해서 총 전체 203명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수가 없어서 몇 명이 대상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온종일 돌봄 운영 지원이잖아요. 이번에 청송소방서 개설을 하면서 청송소방서에서 한 것이 뭐냐 하면 부모들이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방서로 시설에 아이들을 좀 맡겼다가 찾아오는 서비스가 되는데 온종일 돌봄서비스 해서 아동센터에 보면 대상자가 46명이면 여기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혹시나 부모 둘 다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맡길 곳이 없어서 맡겨야 된다고 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청송소방서에서 청송에 데려왔다가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운영 시간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이 그런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119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군에서 아이돌봄사업이라고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아이돌봄 지원할 때 몇 시까지 운영이 됩니까?

그 시간은 이용자 가정하고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럼 최대 늦게까지도 되는 건가요?

예, 선생님끼리 협의만 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진보 아동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 시설에 부모들이 아이를 볼일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서비스를 안 하는 겁니까?

진보지역아동센터가 되면 진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에서 방과 후에 와서 돌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혹시나 그런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 보면 갑자기 둘 다 일이 생겨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시설이 만약 늦게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를 추가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내용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아까 윤영경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유권해석을 하면요, 5,500만원이라는 거는 지금 밑에 보면 얼 찾기, 시울림 학교, 청송 교육가족 이게 5,500만원이고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5,500만원이고 나머지 이걸 다 하면 2억1,400만원이거든요. 결국 분담 원칙에 2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운영된다는 이런 이야기로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청송인재양성원 운영 공고가 12월 달에 난다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위탁 업체 공모하실 때 제가 사무감사 때 몇 가지 요청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유심히 봐서 업체 선정 공모 선정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뭐냐하면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높일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준다든가 수업 진도를 맞춰 준다든가 그리고 인재양성원에 180명 정도 되지만 이 양성원에 가고는 싶지만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좀 받아들이되 거기서는 무한정이 아니고 3개월이면 3개월 분기별로 신청, 시청한 확률대로 어느 정도 시청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에 지금 보통 온라인이 잘 안된다고 나왔거든요?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5억3,0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고 180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군에서도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에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라도 지역 학생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비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실제로 온라인 수업비도 많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신청한다고 하면 메가 이런데 갖다가 따로 돈 들여서 강의를 받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인구를 유입을 해서 대신 일정 기간이라든가 자격은 주되 규제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면 사교육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공모하고 선정할 때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때 혹시나 희망자 있으면 방학 동안 특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진짜 다른 시도에 있는 아이들이 특히 재수하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하루에 공부하는 공부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말 내가 해야될 공부량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모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과장님은 이번에 마지막 보고고 항상 과장님을 응원합니다. 과장님 9쪽에 올해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신축이 문거1리 달밭골이고 개축이 두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신축할 때 저번에 신축할 때 우리 의원님들 다 가봤습니다만 깨끗하고 잘 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릴 사항이 가니까 벽돌을 안 했더라고요. 외벽을 스코트 처리했는데 그거는 얼마 전에 우리 마을 회관 준공식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모양이 좋지 않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면 또 도색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경로당 지으면 우리 색채 경관에 맞게 벽돌로 해주세요. 외벽을... 그런데 벽돌하고 스코트 처리하는 게 제가 물어보니까 마을회관 하나 지으면 스코트 처리가 600만원이면 1,000만원 안 들어도 벽돌로 할 수 있답니다. 과장님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11쪽에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독거노인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 잘 반영해서 시설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또 정산 보고도 확실하게 잘 받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쪽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우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슬로건은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이 굉장히 감명깊게 봤습니다. 그때 팀장이랑 담당하신 분들 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매년 홍보를 해서 그런지 조금 올해는 좀 그래도 남성분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신년도에 할 때는 표창 수상할 때 보니까 남성이 한 분도 없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해보면 외조상이 있습니다. 신년도에 할 때는 외조상을 추천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양성 평등하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있죠? 옛날 드림씨앗인데 지금도 신한은행과 매칭되어있습니까? 지금은 1:2 비율로 매칭하잖아요?

1:1 입니다.

1:2 입니다. 1:1 아닙니다. 내가 최고 5만원 하면 10만원 해주거든요?

예, 지금 그게 바뀌면서 10만원으로 되면서 1:1 매칭 그렇게 하는걸로...

최고 10만원이거든요? 내가 3만원 하면 6만원 해주고 1:2 매칭이 맞을 겁니다. 과장님 저는 1:2 매칭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한은행 하니까 불편하다고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의원님 지금은 그게 개선되어서 쉽게 사용하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온종일 돌봄운영지원에 진보지역아동센터가 아직 개소를 안 했죠? 이건 오타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센터장을 공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서하고 사과나무 이런 두 군데는 센터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생활복지사만 3명인데 이 중에 누가 공모하면 자격이 되면 여기도 같이 함께 공모해서 센터장이 있어야지, 위계질서가 없다고 저한테 건의가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번에 진보에 지역아동센터 공모할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이제 마지막 업무 보고인 것 같은데 그동안 큰 대과 없이 해오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학생 선발기준 조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었고 2023년도 장학생 선발기준 심의안도 상정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저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조금 건의드렸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조정이 됐나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 조정된 안에 대해서 끝나고 난 뒤에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영경 의원님께서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하셨던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향후에는 보고서를 쓰실 때, 우리 팀장님들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제 과장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청송미래교육지구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구가 저희가 지금 청송군 같은 경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이 지정이 되죠? 그러면 매년 4억원이고 그 중에 지자체 분담금 2억원이고 도 분담금이 2억원 맞죠? 그렇게 되는 것 맞죠? 그래서 총 16억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꿈의 오케스트라에 4,900만원하고 밑에 우리 세 가지 사업에 5,500만원 해서 이게 1억원 조금 초과되죠? 그다음에 지질교육프로그램 1억1,100만원까지 해서 이게 우리 군에서 지출되는건데 지질교육프로그램은 사실 주민행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정책과에 지질교육위탁을 해서 하는 것 맞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 예산서에 주민행복과 아무리 찾아봐도 1억1,000만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의원님들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지질관련이니까 그쪽에 찾아보자, 해서 예산서를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기에다가 설명만 조금만 해놔도 이거는 만약에 관광정책과로 가서 위탁교육이다, 이 한 줄만 써놔도 이런 질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 이거 전부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도 예산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운영에 전체 지원 금액이 얼마냐면 1억6,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국비 지원이 1억1,550만원인데 여기에 이 국비가 어차피 도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거 말고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국비 지원 금액이 2억원이상 했는데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각각 2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비 지원된 것은 제가 여기서 꿈의 오케스트라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거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자세하게 찾아서 저희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100세 어르신추진계획에 목욕비가 지원되는데 7,300명에 3억5,0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혹시 팀장님들 6,100명에 1억4,700만원 되어 있지 싶은데요. 그런데 올해는 7,300명에 3억5,000만원 됐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이러면 올해 같으면 한 명당 몇 매 줍니까?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 인원수가 많이 급감했었는데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는 내년부터는 종전대로 많은 어르신들 이용하실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제가 8개 읍면을 보니까 청송, 진보는 18~19매씩 돌아가는데 적게 돌아가는 데는 12~13매씩 갑디다.

그건 의원님 이용하는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손해보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각 읍면에 배정해서 내릴 때 각 읍면에 노인별로 예를 들어서 10매를 준다고 하면 똑같이 노인별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조해서 읍면에서 목욕 티켓을 발급을 하고 또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군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각 읍면별로 안 되고 팀장님들 가셔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적게 간 곳은 12~13매, 많이 간 곳은 18~19매씩 각 읍면에 그렇게 간 곳이 있습니다. 업무 추진 보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건 의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할 때 심상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6쪽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구입비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3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영덕이나 의성, 군위 쪽에 한번 보시고 조금 학생들 전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시군에 교육비가 지원이 더 되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오해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심상휴 의원님하고 저하고 청송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청송미래 교육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도 교육청에서 2억원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일부, 그러니까 지역 미래교육을 위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서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쓴다, 이 부분이고요. 도교육청에서 2억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상이 됐든 2억원 정도에 대한 어떤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맞추려고 하면 안 맞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자체에서 들어가는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도 교육청프로그램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도 주민행복과 소관 아니죠?

맞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제가 민원 하나가 뭐냐면 학생아이들 옷을 계속 대여하다 보니까 대여하는 비용이랑 구입하는 비용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구입했을 때 늘어나는 것 아이들 커가는 과정하고 맞출 수 있겠냐 하니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공연 횟수에 대한 대여료랑 구입했을 때 비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비슷한 것 같으면, 아니면 조금 모자란 것 같으면 의회에 다시 추경을 세우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조찬걸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덧붙여서 7쪽에 우리 어르신들 목욕비는 읍면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인당 월 2매씩 해서 3개월에 6매씩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 26쪽에 아까 조찬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비 지원이 30만원이잖아요. 중고등학생 교육비 1인당 30만원인데 우리 꿈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자라는 이 학생들에게 교복비 지원 30만원에 제 생각에는 체육복 지원도 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 하면 교육비하고 체육복 안 되겠나 싶은데요.

예,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청송 얼찾기 내고장 알기 퀴즈대회 한번 참석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과장님 별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것에도 현수막 할 때 후원에 청송군하고 청송군의회도 모든 행사에 가면 어떤 곳은 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작지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15쪽인데요. 부모수당, 영아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급 금액 등 세부계획 미확정이라고 해놨거든요?

예.

중앙부서 시달됩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에 의해 확정되는 겁니까?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서...

지침이 마련돼서 시달돼서 내려오는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상단부입니다. 예산액은 총 682억4,52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9,37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0쪽 중간 부분 경로당 신축 및 운영관리 사업 노인복지시설 방역 소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4,600만원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000만원입니다. 중반부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에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수도 배관 세정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방기 구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 운영지원에 2,600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 인건비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노인회관 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하단부 노인목욕비 지원에 3억5,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취약계층 입소자 명절 위문품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인력활동지원에 2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에 읍면경로잔치 행사 지원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집 운영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그동안리 지원센터 보수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보병원 장례식장 건물 임차료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에 4,0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재비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개보수비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그동안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리더스 양성교육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하단부 학교폭력 예방관련 홍보물 제작에 1,400만원, 청소년페스티벌 개최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부분 청소년수련관 노후PC교체에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상단부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8,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융합교육 스팀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년간의 역지사지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청소년 교류협력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에 4,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중간부 청송인재양성원 환경정비 인부임에 1,27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송인재양성원 운영에 7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양성 장학 목적 사업비에 8억6,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꿈찾기 진로교실 운영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동, 현서, 안덕 학생 화상강의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부 잉글리쉬팝 페스티벌 지원에 1,500만원, 청송교육가족 및 지역민 건강걷기 행사 지원에 2,000만원, 청송 얼찾기, 내고장 알기 퀴즈대회 지원에 1,9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청송 아카데미 위탁 교육에 2,000만원 하단부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중간부 청송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에 5,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송어린이집 야외놀이터 설치 2억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에 1,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 공중화장실 양방향 여성안심벨 설치 4,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중간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치료강사 수당을 1,5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금 1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상단부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중간 범국민 건강걷기대회 및 어린이 대잔치 사업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 보강 유지비에 1,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야외놀이시설 조성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하단부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지원에 1억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단부 진보지역 아동센터 물품구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하단부 기본경비 행정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62쪽 중간 부분에 경로당 수도배관 세정 예산이 제가 보니까 신규 예산이죠? 작년에 3,000만원 섰던데 올해도 3,000만원 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배관 세정 사업은 3,000만원 하면 몇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개소당 50만원, 3,000만원 같으면 60개소 정도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60개 했습니까? 과장님 이거 어떤 사업이죠?

저희들이 노후 경로당에 보면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물 마시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아서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입니까? 제가 있을 때는 경로당에 정수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녹물 나오고 이런 곳은 없지 싶은데...

그래서 지난해하고 아마 2023년도 내년도에 파천면과 진보면, 안덕면과 현서면에 보면 노후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은 거의 종료되리라 생각됩니다.

아, 내년까지 하면 종료 알겠습니다. 과장님 264쪽에 노인맞춤돌봄 인력 활동지원비 있죠? 10만원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10만원 더 인상돼서 20만원씩 주는데 이분들은 맞아요. 우리 맞춤돌봄 생활지원사들이 자택에 방문해서 케어하고 하는데 쓰러진 독거노인도 발견되고 목숨을 구하고 이런 가슴 따뜻한 소식들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돌봄 생활지원사하고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89명이거든요? 복지사하고? 그런데 여기 같이 응급안심서비스 대상자도 같이 한 책상에 놓고 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계상할 때 90명이라고 해 놨는데 2명은 응급안심서비스 대상자 2명이거든요? 1명은 제가 전에 과장님 업무 보고할 때 부탁드렸는데 안돼서 제가 도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에서 1명 더 받았잖아요. 2명인데 그 2명은 안심서비스 대상자한테도 줘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왜냐하면 이거 지금 목을 변경 안하면 우리 응급안전서비스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어려워서 안돼요. 과장님 이거 실장님하고 해서 2명분은 목 변경을 해서 안심서비스 대상자한테 교통비가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경로당에 밑반찬 사업 2억 얼마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죠?

이걸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는 시군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점 경로당 중심 재 넘어 중심에는 안덕 분회 경로당 중심이고 청송, 진보 이쪽에는 청송군지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 반찬은 누가 만들죠?

조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리사 채용했습니까?

조리사가 지금 현재는 기존에 읍면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마 2023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건 먹는 음식이고 어른들이고 하기 때문에 혹시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행복도우미들 많잖아요. 그 인력들이 가정 이렇게 하면 경로당 방문하고 하지만 그렇게 바쁘지는 않거든요? 행복도우미 중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걸 어디 위탁해서 줘서 우리 지금 밑반찬 사업 시니어도 잘하고 있거든요? 저도 볼 때 점검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잘해요. 그런 곳에 위탁하든지 단체 위탁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이거 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보기도 안 좋고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건 행복도우미를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행복도우미들이 배달만 하지, 반찬 만들고 하는 것은 행복도우미가 하지 않잖아요. 내 아는 어른들 오시라고 해서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 들려왔거든요? 그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하여튼 팀장님도 계시니까 해서 위탁을 하든지 행복도우미 하든지 이런 부분 안전에 신경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어린이집, 청송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공모사업은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영경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에 사회복지법인 진보 법인에 어린이집 가보셨죠?

예, 아주 열악합니다.

예, 그리고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어서 아이들이 춥고 이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이 옛날에 드라이비트로 해서 이분은 자기 옛날에 부자였지만 사회복지법인 만들고 자기 자산을 중요한 자리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아이도 지금 진보어린이집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간식이나 이런 것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청송어린이집에는 야외 물놀이 시설도 2억원, 3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데 어린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미래의 꿈들이기 때문에 미래 우리 희망이잖아요. 우리 진보 예람 어린이집도 한번 방문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예산 수반해서 이 어린이들도 안전하고 먹거리도 잘 되고 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시설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고 뒤에 또 우리 담당 팀장님들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청송군 재정건전성하고,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262페이지에 경로당 수도배관 세정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좀 됐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면에 이관시키고는 특별하게 기준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진보나 청송 같은 경우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관로 관련 정리가 된 이후에 청소해도 늦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경로당에 대한 기준이 안 서면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기준 없이 또 해줄 수 있어서 이 3,000만원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담당자분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진짜 이게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면에 이관을 해버리니까 면에서도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 못하게 되면 어느 경로당이나 대충 갈 수 있는데 군 자체에 보면 23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에 설립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축이라든가 뺄 것 빼고 정말로 점검해 봐야겠다, 세척해봐야겠다는 그런 경로당을 추려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3,000만원 내놨다고 3,000만원 다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배석하고 계시죠? 담당 팀장님? 배석하고 계시죠?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봐주시면 중간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3,000만원 냈고 지금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 증액되어야 될 근거가 뭐죠?

그게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한번 해보니까 이동 버스 운영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음식 관련,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더라고요. 음식 관련이라든지 또 거기에 어떠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니까 올해 미비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보완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의견이 수합됐습니다.

적정 수준이 1,500만원까지 가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검토한 이유에 1,500만원까지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버스비 단순히 따져도요, 50만원에 8개 읍면 같으면 400만원, 음식값 그날 보니까 500명 이하 같으면 2만원에 500명 1,000만원 그다음에 선물해봐야 2×5=10, 1,000만원 단순히 따지고 기획사 치니까, 제가 보니까 2,500에서 한 2,600 정도 추산되거든요? 정산 한번 제대로 받아 보시고요. 정확하게 돈이 더 필요한 근거를 내주시면 필요한 돈은 쓰면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부족하다 하니까 그것도 본행사비보다 50% 이상, 3,000만원 행사비 하던 것을 1,500만원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근거 없이 이렇게 1,500만원, 1,000만원씩 올려주면 다른 단체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모 단체에 가니까 행사비에 500만원이라서 선물비 200만원 더 달라고 하는 단체도 있는데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경로당 아까 박신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2억원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경로당 별로 인원도 그렇고 이게 작년에 비해서 금액 따져보면 도비는 는 게 아닌데 군비가 1억원이상 는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1억원 했는데 올해 2억원이 되면서 이게 도비는 6,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4,100만원 같으면 조금 따지면 군비가 거의 1억원 가까이 늘었거든요?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 도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현장에 청송군에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각 경로당별로 마침 그때 저희들이 반찬을 배달하는 그때 오셔서 다녀 보시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를 늘려 주셔야 되지, 결국 확대하라고 하고 군비만 늘어난 상황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도비를 전체적으로 시군 지자체에서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도비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1,000만원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비는 1,000만원 올려주고 군비 9,000만원 더 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실효성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달 부분, 운영되는 부분,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사가 요리하시는 건지 그냥 친하신 분이 가셔서 요리해주고 하는지 문제가 없으면 결국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신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노인복지사업 보조라고 해서 노인회지회 활성화 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돼서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기능교육 있던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제가 분회에서 프로그램하는 게 노인대학 말고 따로 노인회분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죠?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nbs p;공연 예술단이라고 해서 실버댄스라든지 실버합창단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댄스, 실버합창단은 시니어클럽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기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연을 우리가 분회에서 하게 되면 노인의 날 행사나 시범 보이는데 그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운영되고 있는게 맞는 겁니까?

프로그램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돌면서 읍면별로 2개 경로당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도우미 같이 하는 건가요?

행복도우미하고는 이 사업 자체가 다르고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복도우미를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봐주시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하고 청소년 페스티벌 2개 분리되어 있는데 페스티벌은 행사하는 것 봤는데 청소년 어울 마당은 어디에 접목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사 페스티벌하고 어울림마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할 이유가 잘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분류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목을 합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관리비 진보 장례식장 건물 임대는 군에서 지원하죠?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아닌데 올해 되어 있길래 전년도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에 안덕 장례식장 이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되고 하는데 9,000만원 전년도 1,000만원인데 이거 테이블이라든가 새로 신규로 하면 아주 좋습니다만 진보에 할 때 그때 과장님께 질의도 하고 했는데 농협에서 식탁을 그 테이블을 놓고 나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난 혹시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진보 장례식장은 군에서 매달 200만원 주는 데는 탁자를 군에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하길래 농협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서너 달 뒤에 테이블을 놨는데 지금 문상 오신 분들이 아주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비교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진보는 의원님 장례식장 자체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설 장례식장이고요. 안덕 같은 경우는 군 장례식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보면 시설비 잡혀있는데 여기 진보 이촌리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355쪽 거기 혹시 동보아파트 앞에 명성빌라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거기 가셔 보면요. 페인트라든가 굉장히 거칠하게 노후되어 있습니다. 일부 어린아이들은 키즈카페 가고 하는데 조금 더 큰 아이들은 거기서 노는데 노후되었다고 부모님들이 하길래 저도 가보니까 너무 도색이라든가 그렇던데 팀장님 가보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는 맞죠?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이게 주민행복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우리 아마 팀장님들께서 더 열심히 들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피드백을 그만두셔야 되니까 실장님께서 많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2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신축하는데 3개소 지금 12억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개소당 4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문거1리가 신축이고 개일 진고와 장전2리는 개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일 진고는 일부 철거인가요? 전부 철거인가요?

전부 철거입니다.

장전2리는요?

장전2리도 전부 철거입니다.

장전2리는 규모가 조금 크지만 개일 진고는 규모가 좀 작거든요? 그리고 문거1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남 중기 경암경로당처럼 암반이어서 우리가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기초 토목공사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걸리는 장소입니까? 문거1리 달밭골?

예, 이게 신설 지구이다 보니까 진출입로라든지 또 기존보다 부지 숭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초 시설 순수 건축 말고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보니까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저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위해서 현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비교하고 분석해서 디테일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팍팍 잡아놓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3분의 2 지점에 보면 냉방기 구입이 20개소가 있는데 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규 설치에 대한 요구 사항이 아마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 기억하시고 시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행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컨을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필히 냉방기를 작동할 시기가 도래 전에 냉방기 설치시기를 감안해서 그 어떤 점검 대상을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곰팡이라든지 필터 등 이런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이게 시원하게 하려고 하다가 기관지나 이런데 연약한 어르신들이 오히려 이게 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그냥 공통된 것은 지나가겠습니다. 266페이지 3분의 1 지점에 우리 설티경로당을 새로 설치하면서 구 내룡 설티 경로당을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미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으로 하면서 경로당으로도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여기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신가요?

5명이 계십니다.

5명이 계신가요? 그런데 이거 활용이 잘 되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이거 공동 거주시설로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 잘 해놓고 또 경로당 새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래의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32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32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우리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 설치가 되어 있고 신규로 22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방향 여성 안심벨 1개가 220만원 정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견적만 받아 보시고 직접 시중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게 행정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항상 견적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 가지고만 비교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거든요? 저는 이런 것 있으면 시장조사부터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손가락으로 몇 개 두드려 보면 나오잖아요. 양방향 음성통화 가능한 안심벨이 일반 소비자 가격이 개당 평균 50만원대 입니다. 왜 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비싸게 해서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조달 물품이라도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견적서대로 말고 시장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보강공사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실 보강공사를 올해 했거든요? 올해 설치했는데 왜 또 보강공사가 필요하죠?

거기 하면서 천장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비가 좀 새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천장에 비 새는 정도인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제가 상담실에는 자주 가보는데 센터 안 쪽에 벽을 갈라서 일부 한 그 상담실을 말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벽체는 해서 컨테이너 방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위에 지붕하고 천장 쪽으로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예, 저는 올해 설치했는데 이 보강공사가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워낙 질문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우리 저기 보면 7페이지 보면 어르신 목욕비 지원 1,300명 해서 24매씩 해서 3억5,000만원 계상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일반 운영비 노인 목욕권 제작 중간에 보시면 26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7,500명 계상했어요. 70세 이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0세 이상인 것 보니까 31% 7,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김윤미 팀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실질적으로 7,500명 다 하면 몇 프로 정도 들어옵니까? 우리가 다 줬을 때... (○어르신복지팀장 김윤미 집행부석에서 ― 11월 말 현재 73%입니다.) 73%인데 73%면 7,300~7,500명 한 것은 아니죠? (○어르신복지팀장 김윤미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알기로는 7,500명은 하면 한 60%? 60%도 수가 안 되지 싶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권태준 의장님이 한 이야기와 똑같아요. 목욕을 즐겨 하시는 분은 사실 최소한 일주일에 1장은 줘야 돼요. 그럼 48매잖아요. 근데 30~40%는 거의 안 받아 간다고요. 제가 알기로 어떤 동네 이야기 들어보면 이장이 면에서 가져가서 주는 곳은 100% 소진이 다 돼요. 안 받고 병원에 계신 분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줘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청송이나 진보 읍면에서 주관하는 데는 실제로 안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찾으러 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안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병원에 계시고 거동 불편하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이 7,300~7,500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3억5,000만원 예산을 했으니까 감안을 해서 아까 전에 우리 의장님 말씀처럼 분기에 6장씩 주면 찾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요. 1년 치를 줘버리든지 아니면 12장, 12장 두 번 줘보고 전반기에 안 찾아가는 분량이 있으면 그건 환산해서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려봅니다. 감안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수)

너무 장시간 질문하셔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267쪽인데요. 안덕장례식장 내부바닥공사, 냉난방기설치, 입식테이블 9,000만원 예산 서있는데 과장님 냉난방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노후돼서 교체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농협에 시설물 임대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자기들한테 임대를 줄 때는 새 기계를 들여 줬는데 자기가 수익이 발생하면 이 정도 교체는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돈이 없어서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당초에 계약할 때 시설 유지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유지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설이 아니고 비품이거든요? 이건 비품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노후되면 자기들이 교체를 해야 돼요. 시설 있잖아요. 내부 바닥, 입식 테이블 이건 당연히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시설물이니까 당연히 해주는 건데 냉난방기는 시설이 아니고 비품이거든요.

그거는 천장하고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교체하면서...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적자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청송농협에 상당히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적자인 모양이죠. 이건 전에 한번 안덕에 장례식장 갔다가 냉난방기 고장 났는데 바꾸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자기들이 바꿔야지 하고 제가 말하고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해봅니다. 예산 지금 올려놓은 것 하지 말라고는 말 못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405쪽입니다.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7쪽입니다. 운영 총칙 첫 번째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청송군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연도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6억9,2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00만8,000원 그렇게 해서 2023년도 말 조성액 총계는 7억1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408쪽입니다. 기금조성 총규모는 7억1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재원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노인복지기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 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비, 노인사회활동,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1,409족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매수 이자수입 등 7억1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 대비 90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7억1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4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은 0원이며 잔액은 7억1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413쪽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6억8,9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9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7쪽인데요.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을 통한 공감행정 실현이라고 이거 제가 행정 감사할 때 지적하고 부탁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필지 9,500㎡ 10억원 해놨는데 매각 추진 목표잖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매각 가능 부적합 군유재산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하실 때 일부 농지는 자기가 원하고 이렇게 해서 매수 신청을 해서 매각을 하면 되는데 소재지를 낀 군유재산은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셔서 권장을 해서 지금 지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못 사서 하는 대부자는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사고 싶은데 지난번에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 아무튼 토지 중에서도 대지로 되어서 있는 잡종지라도 대지를 전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권장을 좀 해서 소재지는 특히요. 권장을 좀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매수자가 사기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소재지가 상당히 건물 상태라든지 열악한 곳이 많고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물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자기 땅이 아니어서 신축을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해서 소재지가 정비가 잘 되고 깨끗한 소재지가 될 수 있도록 군유재산 매각하는데 열정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특히 부남 같은 데를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소재지 도로라든가 가다가 좌측 편에 보면 거의 쓰러져 가는 집인데 그쪽에도 당장이라도 매각이 되면 신축을 할 집이 몇 집 있어요. 잘 권장하셔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잖아요. 어차피 보존할 수도 없는 건데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기부금이요.

예.

이거는 그러면 청송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가진 사람은 청송에 기부금 못 한다, 그렇죠?

예, 청송에 거주하면 청송이랑 경상북도는 못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조례도 봤지만 홍보도 하지마라, 아무것도 안 하면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홍보 못하고 언론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홍보를 하되, 개인적으로 배부는 못 하고 행사시 비치하고 그다음에 배너 설치하고 축제시도 했는데 그렇게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불러일으키거나 이해의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인도 안 되고 그렇죠?

예.

법인도 안 되고 청송군민은 무조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해와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저희 의회 청사 1층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과도 이야기 해봤고 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했는데 저희가 군청에 또 사랑방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또 있는 것은 그렇고 좀 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는 타지자체에 없는 미술관도 있고 문학관도 있고 옛 편지 전시관, 심수관 도자기나 백자 전시관도 있고 어쨌거나 품격 높은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청송군의회의 1층에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서 기획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작은 갤러리처럼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 시설로 박아놓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백자연구회에서 전시하는 그 공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청송군의회의 품격도 있고 하니까 또 청송군청 청사와 회랑이 연결되고 하면 이게 통행도 자유로워지고 해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도 한번 재고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5,500만원, 경상예산 14억8,400만원, 사업예산 15억4,000만원 등 총 30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34억5,000만원보다 3억7,000만원 하향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86쪽 하단입니다. 내년도 2023년도 경상북도 지방세입정보교류대회가 본관 주관으로 청송군에서 개최되어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중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 5,400만2,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6,562만1,000원입니다. 392쪽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업무추진 4,231만원입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입니다. 본청 통합관리 차량운영관리비 2억1,084만6,000원입니다. 398쪽 하단입니다. 공용차량취득비 4대에 1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간입니다. 건축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 1억7,000만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원, 국유재산 관리시설비 2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상단입니다. 군청사 관사 등 행정재산 전기료 2억6,400만원 등 공공운영비 4억3,328만5,000원입니다. 404쪽 상단입니다. 행정재산보수비 7,000만원, 군청사 2층, 3층 창호교체 2억원, 군청사 동편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2억5,000만원, 군청사와 의회청사간 회랑 설치 3억원, 북카페 석면 철거 보수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 및 세부설명서 2권 1,459쪽 고향사랑 기금조성 및 운영은 시행 첫 해라 세입 7,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셔서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공용차 4대 취득을 하잖아요. 승합차량은 두고 우리 환경관리과 업무 추진용 차량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혹시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쪽입니까? 아니면 일반 휘발유 차입니까?

이건 전기차입니다.

예,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향후 구입하는 차는 거의 전기차로 가죠?

예, 저희들이 산림과나 특수한 한국 환경관리공단에 승인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100%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경상북도 지방세 세입 정보 교류대회는 원래 23개 지자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내년이 우리 할 차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건설새마을과 심의하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사 설계 건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경리계에서 하잖아요. 용역을 주죠? 우리 과장님도 경리 팀장도 하셨고 잘 아시겠지만 늘 공사가 늦어져요. 예산이 편성되고 또 확정이 되고도 3개월, 4월 달, 5월 달 돼서 설계된 곳도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7월, 8월∼10월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대형 공사는 모르겠는데 소규모 공사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용역이 좀 빨리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에 분산 용역을 주던지 해서 이게 너무 일괄적으로 한 군데 치우치면 일이 많아서 설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직원 수가 많으면 더 주고 덜 주고 하는데 그게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 용역이 빨리 돼야 조기 발주가 되거든요. 설계 안 되면 공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경리계에서 하고 싶어도 사업 실과별로 품의서 넘어오지 않으면 용역도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설계 품의가 넘어와야 되는데 사업 품의서가 내려오는 것도 실과별로 언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야 되냐 하면 연말에나 간부회의 하실 때 군수님하고 다 계신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공사 조기 착공을 위해서 이런 말 하더라고 한마디 하셔서 각 실과별로 사업 품의를 빨리 받아서 설계 용역을 빨리 좀 분산시켜서 빨리 주면 3월 달 공사 해제 명령이 떨어질 때 2월 말이나 2월 중순쯤 돼서 설계가 완료돼야 3월 초 되면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해 봐야 소규모 오래 걸립니까? 보름, 빠르면 열흘 만에 끝나는 공사도 있는데 이게 조기에 착공이 되고 준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용역을 주는 부서에 있으니까 그걸 좀 실과에 사업부서 실과장님께 주지를 시키셔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86쪽에 아까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무공무원들 우리 교류대회 있잖아요. 이거도 행사가 내년도에 청송군 차례네요?

예.

그런데 왜 도비 보조가 없습니까?

이거는 도비에 저희들이 음식하고 이런 것 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시상하고 이런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준비하고 기념품하고 중식 제공하고 이 정도로 합니다.

아,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위에 부분에 지방세정연구원 출연금 있죠?

예.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394쪽에 복식부기 관련 있죠? 용역 관련 이거 신규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건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합니까?

복식부기는 결산검사 전에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법인 선정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위에 부분에 보면 재물 조사 태그 발행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물품관리 전산화하는 모양이죠?

태그는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입력하면 자동 출력되는 태그발행기가 있는데 그게 노후돼서 교체...

아, 원래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태그는 다 붙여서 있습니다.

노후돼서...

재무 조사할 때 2년마다 한 번 할 때 붙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400페이지 8282민원처리에요. 일할 직원들을 그때 6명이라고 했나, 몇 명 배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화물차 구입이 4,000만원 1대인데 지금 8개 읍면 1대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임차 차량이 별도로 승합차량이 1대 있습니다. 우선 추진을 해보고 또 안 되면 우리가 축산계라든지 이런데 읍면하고 해서 해보고 되면 더 모자라면 추가로 하던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게 다른 부서는 다 증감되는데, 꼭 필요한데 감소까지 해가면서 차가 1대 가지고 안 적겠나 싶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역 품의는 각 부서에서 해오면 저희들이 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 집행결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수막은 좀 많긴 많은데 저희들 집중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관공서 앞에 조금 더 해서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 하나 빠트린 것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 부서에서 주민행복과 하면서 안심벨 때문에 조금 열을 내다보니까 깜빡했는데요. 396페이지 보면 태그발행기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대 4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거 5대인데 그것도 좀 여러 군데 살펴보시고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거 알아서 챙겨 가지고 오십시오.

예.

과다합니다. 아까 안심벨 같은 경우는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비용까지 조금 포함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건 그냥 구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을 안 한 것이라서 질의할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