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5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동, 연성동, 신현동이 지역구인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제 듣기에도 지겹고 해결 가능성도 없는 문제를 왜 자꾸 말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매일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아들딸 그리고 부모님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삼십 분을 추위에 떨며 오지도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석이 금지된 이후로 계속해서 다음 차를 기다리는 출퇴근길 시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시흥시에서 의원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더 큰 무력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옛날에는 노동자나 농민을 사회적 약자라고 했던가요? 그러나 지금은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고 몇십 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에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고 시흥시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떠밀려서 다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왜 버스 업체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지, 왜 한 업체의 독점을 용납하고 행정이 업체에 끌려다니는지, 업체가 제 마음대로 운행 대수를 감축하고 여차하면 운행을 빼먹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중교통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라면 왜 보고만 있는 것인지, 최근 개통한 장현지구의 8번과 8-1번 마을버스는 각각 6대와 5대가 배차되었습니다. 현재는 3대와 2대로 감축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버스도 운전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일 감축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간선, 지선, 마을 노선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노선 대개편을 못하는 것인지, 펼 것은 쭉 펴고 돌릴 것은 돌리고 노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자고 수차 말해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시흥시처럼 도심이 분산된 곳은 대중교통 노선의 허브 구축이 절실한데 그런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행정은 아무것도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군사, 식량, 신뢰 이 세 가지가 근간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신뢰를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대중교통 문제를 비상한 각오로 해결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 시장 직속의 대중교통대책수립을위한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합시다. 신안산선, 월판선, 신구로선이 들어오기 전 몇 년만이라도 시흥시의 정치권과 행정이 대중교통 문제에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위한 특위는 시흥시의 민간·행정·교육계·정치권으로 구성하여 버스 이용객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법규 검토, 업체 면담 등을 통해 특단의 교통 대책을 내놓게 합시다. 학자, 전문가 집단의 용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늘 비싼 용역을 주었지만, 무엇이 바뀌었는지, 나아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보고서와 용역예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 신기합니다. 새로운 노선이 많이 신설되었는데도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울에 일 보러 가는 시간은 조금도 줄지 않고 늘 2시간을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시흥시 공무원들만 모르고 아침저녁으로 버스 때문에 고통받는 시흥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의 말을 듣는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운송 적자 100억 원을 시흥교통에 지불하였습니다. 이 돈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떼어서 특위를 가동해 봅시다. 해법은 의외로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시민들의 고통에 정치권이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주민의 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행정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다면 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대중교통 문제에 체념하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부시장 이소춘입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미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살기 좋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권역별로 다양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도시정책 및 국책사업에 대한 제언」을 해 주신 성훈창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 목감·장현·은계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57만 대도시로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3기 신도시 사업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과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으며 매화지구 개발 사업 추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원도심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커지고 있으며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 등 역세권 개발 역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시민 편의성을 중심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각종 도시 개발 사업과 국책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우리 시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선8기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도시 개발 사업의 컨트롤타워(control-tower) 역할을 하고 ‘LH’ 등 국책 사업 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균형개발과’, ‘신도시사업과’, ‘철도과’로 편제된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내년 초 신설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는 매화지구 개발, 역세권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원도심과 신도심 간 도시 균형 개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 부처나 ‘LH’ 등 국책 사업 시행 기관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도시사업과’를 신설함으로써 시흥·광명 신도시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도시 개발의 혜택이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철도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도 절실합니다. 장곡역, 하중(장래)역 등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LH’ 분담 방안 협의를 통해 개발 이익이 시흥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성훈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향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보다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흥시 도시개발 사업이 57만 시흥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 전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신설과 선제적 인력 배치 등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변] 대야·신천권역을 가로지르는 신천과 하우천의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해 주시고 복개된 하천을 복원해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제언해 주신 김선옥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생태하천 복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인 신천은 상류부 소하천 하우천을 기점으로 시작된 물줄기로 대야 신천을 지나 서해로 흐릅니다. 신천 복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차량이 증가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부족해지면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복개가 진행됐습니다. 소하천인 하우천은 하우고개를 기점으로 복지로터리까지 2.1킬로미터(km) 중 0.7킬로미터(km)를, 지방하천인 신천은 대야CGV를 기점으로 5.5킬로미터(km) 중 0.89킬로미터(km)를 복개했습니다. 우리 신천은 시흥의 역사와 함께해온 지역 주민의 삶터이자 주요한 생태 자원입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도심 하천이 그렇듯 우리 신천도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복개라는 방법을 통해 악취를 해결하고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익 시설로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천 심곡천의 사례와 같이 전국 곳곳에서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살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는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도 집중 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과 수중, 수변에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공간 조성을 위해 도비 372억 원을 투입,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자연형 하천 정비 공사를 추진해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민이 신천 물길을 따라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존 산책로 0.7킬로미터(km) 구간과 신천고등학교에서 서해안로까지 0.9킬로미터(km) 구간을 추가 조성했고 현재는 총연장 1.6킬로미터(km), 양안 3.2킬로미터(km)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많은 시민이 도심 속 자연을 즐기기 위해 찾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하우천 복개 구간인 CGV에서 윗대야동 구간은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공용 사용 중이며 복원은 기수립된 도시개발계획과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년 수립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서도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이전이 어려워 복원이 불가하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천 복개 구간인 신천연합병원에서 사천교 구간도 현재 도로, 철도, 주차장, 광장, 공원 등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공용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복원 계획 검토 시 도심지 내 교통 처리 계획과 대체 기반 시설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천교에서 사천교 복개 구간은 삼미시장 활성화 등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1998년 연장 220미터(m), 221면으로 조성되었고 현재도 삼미시장 방문객과 신천역 인근 주민 및 상가 이용객 등 일평균 1,159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곳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활성화된 공영 주차장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천 인근 주택단지 및 신천역 일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과 상인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복원 문제도 장기간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천 친수 공간 조성과 함께 시에서는 신천 수질 관리를 위해 매년 분기별 수질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기준 상류부 2등급, 중류부 2등급, 2022년 현재 상류부 1b등급, 중류부 2등급으로 측정되어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난 여름철에 직접 현장 확인 후 지적하신 문제와 같이 하우천을 포함한 신천의 오수 유입에 대해서는 하천에 매설된 차집관로 용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우수토실을 통해 넘칠 경우 악취 및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신천 차집관로 증설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며 신천 차집관로와 연결된 에코피아의 하수 처리 용량 증설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수질 유지는 신천 상류 하우천 주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우천 인근에 산재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11월 기준 총 24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 상류지역과 오염 부하량이 큰 오수처리시설 위주로 상시 정상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화조와 오염 부하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분뇨 수집운반 업체,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체와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간이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방식을 적용해 하우천 등 하천의 상류 지역을 특별 점검 지역으로 분류하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 용역 및 미신고 시설 양성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적정 관리되도록 유도, 홍보해 하천 오염 방지와 깨끗한 생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천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 생태 하천 복원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은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되며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수립된 경기도 지방하천 기본 계획을 보면 신천 복개 지역 일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등과 같이 토지 이용 계획을 재수립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시 하천의 효과적 이용 측면에서 복원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천 복원 계획은 지역 주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하천 관리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와 또 도와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하우천에서 신천까지 복개 구간 복원을 위해 2023년 중반기까지 시민, 관계 전문가, 정치인, 담당 공무원 등 다수가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협의체를 구성해 기반 시설 이전 등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협의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 용역 과정에서 국내 복원 사례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생태적 분석, 실현 가능한 단계별 복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천 명칭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물줄기가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 사천이라 불렸으며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에 뱀내천, 뱀내하천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신천의 유래는 1914년 신촌리와 사천리 마을을 통합하면서 이름을 각각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지명입니다. 신천 명칭은 현행 「하천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천과 뱀내천의 공식 병기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천을 뱀내천으로 하는 단일 명칭 변경은 경기도 지방하천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살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하천 복원 문제를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선옥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거가 아닌 증언만으로 죄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뇌피셜(腦+official)이라고 하죠. 주로 인터넷상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이르는 말로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피셜로 만들어 낸 '카더라'가 판을 칩니다. 누군가 만들어 내서 퍼뜨리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실인지 가짜인지도 구별해 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정과 청렴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더라'를 바로잡는 일,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팩트(fact) 체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공인이기 때문에 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직해야 할 공직 사회에서 친인척이 채용되는 일이 발생하고 위탁 업체의 비리, 선심성 예산으로 특정 단체나 업체들을 밀어주기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입니까? 의정활동 중에 분명 문제가 발견되어 자료를 요구했을 뿐인데 특정 업체를 건드리면 다칠 거라는 협박 같은 말이 오가는 것이 정말 현재 시흥시의 모습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왕3·4동, 배곧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소영 의원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많은 악기들의 화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주자에게 지시하는 지휘자가 있듯이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slogan) 아래 시흥시 행정 업무의 지휘를 맡고 계신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시정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드리는 과정 중에 담당 부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셨다고는 했는데 답변은 세세하게 하지 못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세세하지 못한 답변이 아니라 방향성을 잃은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는 시장님이 작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