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작년도 비해서 약 100억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국비 사업이 올해로 해서 마무리되므로 그 사업비가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 강마을내륙어촌사업이 올해 사업 마감되면서 한 1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축산 분야가 신규사업들이 조금 있는데 감안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 2023년도 예산액은 19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위주로 환경 분야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중단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입니다. 청계동 자연휴식지 및 월봉습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580만 원과 관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중단 부분 곡성 생태체험관 운영관리는 합강투어텔 건물 및 곡성생태체험관 공공운영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곡성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은 청계동에서 반구정 구간 나들길 제초 작업비 3,100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상단 삼기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삼기천 주변 생태탐방로 설치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도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로 5,700만 원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용,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중단 부분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 및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 보상금과 인명,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많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기목책기, 철제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설치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상단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비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기후 변화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로 550만 원을, 하단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로 탄소 포인트 운영비 2,8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지급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중단 하천수 수질측정망 검사 수수료 900만 원과 하단 곡성군 수계관리를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상단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은 섬진강 수계의 깨끗한 수질 보존 및 주민참여 기회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도비 포함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창 봉투 제작,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상단 환경친화적 환경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홍보책자 발간, 간행물 구입비, 곡성천 가동보 운영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등 일반운영비로 5,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부분 환경 관련 세미나 개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하천어류방류행사 운영비로 1,180만 원과 하단에 섬진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분담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상단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및 정도 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 중단 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7억 8,000만 원과 하단에 DPF 부착지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그린뉴딜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선도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8억 9,100만 원과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어린이통학차량 LPG 지원사업 1,400만 원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중단 적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운반위탁금 처리 수수료 적환장 유지관리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쓰레기종량제 시행은 환경정화 활동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비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중단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 행사비 2,270만 원과 하단에 종량제 봉투와 소모성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상단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대형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 원,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처리분담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000만 원과 방치 생활폐기물 처리비 4,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상단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1억 4,300만 원과 재활용 선별장 유지관리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등으로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중단 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는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1,00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비‧관외운반비‧위탁처리비로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상단 부분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유지 수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3,600만 원과 중단에 컨베이어벨트 및 압축기 수리비 2,2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지게차 구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대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상단 영농폐기물과 농약 용기류 수거 장려금 군비 7,000만 원과 수거한 불용 농약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불용 농약 처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 사업으로 7,000만 원과 하단에 농촌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 및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상단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를 위한 인부임 9,7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운영비용, 비품 구입 등 운영비로 900만 원, 중단 부분 노화된 공중화장실 교체 개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상단 부분 무단으로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군비 3,000만 원과 국비 보조사업으로 주택 및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로 각각 5억 6,300만 원과 2억 7,000만 원을,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입지 선정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상단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자연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비로 2,250만 원과 아래 위생매립장의 쾌적한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상단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3,100만 원과 기계장비 수리비로 3,500만 원을, 하단 부분 위생매립장 운영 집게차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상단 기름 유출 등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초기 방제작업을 위하여 흡착포 등 방제장비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부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대기‧수질‧토양오염도 등 분석 수수료와 시료채취용기 구입비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중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단속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폐기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폐기물 분석 수수료와 지도점검용 드론 관리를 위해 890만 원과 하단 부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 운영비, 무인 악취포집기 운영비, 악취 분석 수수료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하단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한 지하수 오염도 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추진입니다. 535페이지 하단 도비 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2억 1,400만 원과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비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상단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돼지 9,000만 원, 가금류 8,750만 원, 한우와 젖소는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축사악취 확산 방지용 경관림 조성 지원을 위해 1,200만 원과 친환경 해충 퇴치 장비 지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지원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양돈농가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 다음 페이지 퇴비사 설치, 악취저감시설 설치, 퇴비 부숙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과 하단부터 538페이지 축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낙농 환경 개선 지원, 젖소 개량 지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등 14개 사업에 도비 포함 총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하단부터 539페이지 중단까지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사 자동 개폐시설 지원, 꿀벌 산업 육성, 가금류 시설 지원 등 16개 사업에 총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9페이지 하단부터 540페이지 상단까지는 도비 사업으로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지원, 가축 개량 수정료 등 8개 사업에 총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중단 한우 친자 확인 및 한우 등록 지원 도비 사업으로 5,900만 원과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한우 ICT 융복합 확산 사업비 4,500만 원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중단 조사료 운반장비, 조사료 배합기, 곤포 사일리지 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조사료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볏짚 수확기, 절단기, 옥수수 수확기 및 신규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비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조사료 생산 지원은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해 15억 8,000만 원을, 축산농가 조사료 구입 비용 지원에 1억 3,000만 원, 종자 구입 지원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중단 일반단지 기계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하단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은 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상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6,500만 원과 하단에 곤충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544페이지 상단 가축질병 사전 차단 방역을 위해 방역초소 인건비, AI‧구제역‧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으로 1억 2,500만 원과 가축질병 위생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상단 가금류 및 우제류 질병 예방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기자재 구입, 생석회 구입 등 재료비로 총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상단 구제역 일제 접종 및 긴급 접종을 위한 접종요원 보상비를 포함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우제류 질병 예방을 위해 한우, 젖소 호흡기 및 설사 예방약품, 구충제, 써코 백신 지원사업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농가 자체적으로 전염병 및 질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소독장비 및 폐사축 처리기 등 지원사업비 1억 5,200만 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 살포용 드론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자동화 거점소독시설 관리 및 운영비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중단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4,500만 원과 하단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상단 도비 매칭사업으로 가금류 및 우제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예방용품 지원과 적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진료비 지원 등으로 총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하단 통제초소 운영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설치 운영하는 통제초소에 필요한 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상단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비 1억 1,300만 원과 돼지 써코 백신 지원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 전 농가 100% 백신 접종을 통해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 유지하고자 소규모 구제역 백신,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백신 접종 시술비 등 국비 사업으로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하단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은 감염충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으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상단 공동방제단 운영은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 지역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통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 생계유지를 위한 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중단 부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과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은 농가별 맞춤형 사양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도모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각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상단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축산농가 방역시설에 효율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부분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견 입양지원비와 유기견 구조 보호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상단 거점소독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2,450만 원과 상단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은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휴지기를 적용하는 가금농가에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상단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늘어난 길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수술비 600만 원과 중단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유기견이 되거나 들개가 되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AI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사업은 AI 특별 방역대책기관 중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를 동원하여 가금농가 입출하 시 시료채취를 대행하는 지원사업으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상단 내수면어업 지원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부터 558페이지는 환경축산과 운영 기본 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포함해 1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1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에 130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은 사업현장 내 순성토 반입 지연 등의 사유로 공정 지연이 발생하여 공사 준공금 46억 6,000만 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은 미협의 필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 절차 이행 등 착공 지연이 발생하여 공사준공금 38억 1,600만 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제월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나 현재 섬진강 보축 계획 수립 중인 상황으로 하천정비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4억 8,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월봉습지 꼬마잠자리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편입 토지 매입 및 관련 법 협의 지연으로 올해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준공 시기 미도래로 공사준공금 5억 6,500만 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은 입지 선정을 위해 세 차례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지가 없어 후보지 선정 및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동악산 생태축 조성에 따른 토지 등 보상금은 생태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곡성읍 구월리 16번지 외 19필지 축산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미협의된 보상금 33억 9,700만 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은 2022년 꿀벌 사육농가에 월동기 피해 대비를 위한 회생 지원사업비 전액 3,4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곡성의 환경 보전 및 축산 발전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자료에서 두 가지는 질의하고 한 가지는 당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13페이지 쓰레기 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 건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현재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올 11월부터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1년간 더 유예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단속했다는 어떤 과태료 부과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내년, 1년 유예 후에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회용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 장례업이에요. 아시죠?

예.

올해 사망률이 460여 명이라고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집에서 장례를 하지 않고 장례사를 대동해서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의 일회용품은 현재 곡성 관내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장례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식기세척기를 지원해서 일회용품이 안 나오면 굉장히 많은 우리의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한번 장례식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가 한분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 쪽을 지나가다 보면 일회용품 쓰레기함에, 쓰레기 분리함에 보편적으로 쓰레기가 봉지로 20개, 30개 이렇게 일일이 제가 숫자는 세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아요. 곡성 관내에는 장례 업체가 다섯 군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과 소통하셔서 식기세척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접시를 지원해서, 우리가 당장 시행해도 돼요. 식기세척기나 일회용품 접시 같은 것을 구매해줘서 하다 보면 바로 일회용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장례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곡성 관내에서는 국비하고 군비를 이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섬진강이나 보성강에 쓰레기, 이렇게 말하자면 정화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은 읍면에 배정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쌓여있는 방치 쓰레기를 치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요?

예.

사업 위치를 곡성군 섬진강, 보성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곡성 관내에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1년에 두세 번 환경정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해서 섬진강이나 보성강 쪽에 쓰레기가, 비가 많이 오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홍보하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매번 얘기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페이지 수는 설명자료 21페이지예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슬레이트 철거나 수거에 대해서는 입찰 보실 때 두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와 슬레이트 수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주할 때 이 사항도 고려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536쪽 있죠, 양돈농가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 밑에 하단에 세 번째 보셨나요? 6,000만 원.

예, 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양돈농가가 12개 농가인가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농가에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넣은 목적, 취지가 무엇입니까?

현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악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우선 처리비, 운반비를 지원해주어서 빨리빨리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 예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악취를 약품으로만 하는 것보다 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주시면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것은 꼭 필요한, 지금 농가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분뇨 자체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잘 관리감독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효과가 더 있다면 지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농가의 제일 애로점이거든요, 애로사항인데. 그런데 똑같이 500만 원을 지원하면 큰 농가하고 작은 농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2쪽 가금류 자가발전기 지원이죠. 이게 사육농가에서 굉장히 쟁점이에요, 이게 보면. 그런데 지금 예비로 두 대를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대부분 농가들이, 일부 농가들은 예비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아직 없는 농가에 추가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실 때 이게 지금 사육농가의 굉장히 어려운 점이거든요. 전기가 누전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육농가에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실 때 두 대 지원하시지 말고 부족한 농가한테는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문제를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보셔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6페이지 과장님, 양돈농가 운반비 지원 있잖아요. 자부담 없이 100% 군비로 500만 원씩 12농가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운반 발생량에 따라서 적게 나온 농가는 톤당 처리 운반비를 환산해서 적은 데는 적게 나갈 것이고 한도를 500만 원에 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부담 없죠, 지금?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부기할 때 다른 축산 쪽에서 봤을 때는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예산서 부기에는 자부담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잖아요. 아니면 톤당 얼마씩 지원하겠다든가 그렇게 되어야지, 12농가에서 일괄 부기로 12개 농가 단순하게 500만 원 해서 ‘5,000,000원×12’해서 6,000만 원으로 부기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12개 농가.

그것은 농정과 예산하고 한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소형 농기계 금액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환경축산과 축산지원팀장 박문식 집행부석에서, 농정과에서는 볏짚 절단기하고 깔때기 분쇄기는 그 사업내용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아니요. 모든 것 다 넣어줘,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300만 원 이내에서. (환경축산과 축산지원팀장 박문식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 더. 우리 조사료 시설 기계장비 지원. 신규는 지원이 50%예요. 그다음에 일반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할 때는 그 사람은 자부담이 또 60%예요. 보조비를 5대 5로 맞춰줄 수는 없어요? (환경축산과 축산지원팀장 박문식 집행부석에서, 그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해년마다 매칭비율 자부담이 60%였는데 작년도 그렇고 해년마다 추경 때 저희들이 10% 상승시켜서 50%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계장비도 50%는 맞춰주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축산과 축산지원팀장 박문식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잘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는 자부담이 60%라고 하는데 우리가 10% 높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50%로 하잖아요? 그것은 나름대로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 부기는 60%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축산과 축산지원팀장 박문식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어차피 매칭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고요, 추경 때 항상 10% 낮춰서 50%로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추경 때 맞춰졌나 그거 자료 한번 확인해줘 봐요.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위반은 아니거든요.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설명하실 때 조금 융통성 있게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 위원장님 말씀은.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환경축산과는 축산 나름대로 축산업에 계시는, 죽정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일반농가에서는 나름대로 또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일반농가 분들이 계세요. 축산만 농업이냐,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할 때 형평성의 문제, 그렇지 않아요? 예산 필요성‧명분성‧당위성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2페이지 보면 상단에 축산농가 조사료 구입비용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1억 3,000만 원.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1만 3,000롤이고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지원하시는 건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 조사료 구입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생산하면서 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축사만 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파종 농가에 대해서는 파종에 따른 종자 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사만 하시는 분들은 조사료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순수하게 축사만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보면 조사료나 여러 분야로 지원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굳이 또 축사만 하고 있다고 거기까지, 이분들만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것 예산을 만드신 건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축사를 하고 있으면서 조사료 부분에서는 조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농가에서,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다른 농업은 정말 어렵거든요. 축산만 이상하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예산서에 올라와요.

이 부분은 또 관내 조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량도 늘리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갈수록 조사료 값이 비싸지고, 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원 분야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정말 사용해보고 정말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 조사료 관련해서 지원내역들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주시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볏짚 절단기 지원사업. 여기서 말하는 볏짚 절단기는 유압식으로 자르는 절단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확하면서 절단하는 절단기가 아니고 사일리지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곤포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절단이 됩니까, 그 절단기가? 크기가 대충? 크기가?

팀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 상태에서 롤 말 때, 곤포를 말 때 이렇게 몇 등분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더 잘게 써는 기계를 지원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기계가 확실히 맞는지, 맞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절단기라면 사업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지원이 되어선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36페이지 보시면 한우축사 자동개폐시설이 있습니다. 이 개폐시설은 준공일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개폐시설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준공일, 연도 상관없이, 기준 없이?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축산업 허가를 득한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근거와 조약을 만들어야,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준공 끝난 것도 다시 사업 넣어서 개폐를 하자고 하면 그것 지금 요즘 축산인들이 짓다 보면 기본적으로 개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 보조해준다고 하면 지붕 개폐 안 하고 있다가 1년 후에 하면 이것도 문제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개폐 어떤 시설이 없어서 개폐를 안 했기 때문에 준공일을 2000년도로 잡는다든가 해서 해줘야지, 작년에 축사 지어서 개폐시설 안 하고 나서 보조 받아서 할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이것은 어느 근거를 만들어서 하셔야지, 무조건 한우 축사 개폐시설 해버린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개폐시설 안 하겠습니다, 보조 받으면. 그러니까 꼭 근거 마련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전에는 기술이 없어서 개폐시설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지금에 와서 시설 하신 분들까지 개폐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산서 보시면요, 546페이지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요원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546페이지 기타보상금 해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요원 보상이 있어요. 5,000원씩 해서 2,700두 그렇지 않습니까, 2회 해서?

예, 제일 상단. 여기 하고 551페이지 기타보상금 또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있어요. 그렇죠? 5,000원씩 해서 1만 3,000두. 여기 내용을 이해 못 해서 물어봅니다. 예방접종 2,700두 해서 있고 또 소 예방 구제역 백신 접종 해서 1만 3,000두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를 못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있지 않습니까. 염소는 접종하기가 힘들어서 1만 원으로 잡고 소는 5,000원으로 잡은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쇼.

그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546페이지를 설명하신다면?

옥과 합강리에 있습니다.

예, 투어텔하고 같이.

지금 비가 와서 그것을 말린 다음에 처리하려고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처리는 날씨 좋을 때 처리를 했고요.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가 있었는데요, 노후되고 낡아서 지금 폐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

현재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신청받아서 하겠지만…….

따로 수요조사는 안 했고요. 현재 구상하는 것이 구원리 축사 부분이 양계농장 산 밑에 있는 쪽에 초입부에 들어오다 보면 굉장히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개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경관림 조성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악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유도를 조금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축사 안은 별도 소독시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위에 철새로 인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지붕이라든가 인근 주변 하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 공고는 마무리하고요. 이번 달 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예산은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와중에 자체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작업로가 기존에는 포장을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작업로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포장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문승호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 대비 9억 3,7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160억 7,5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임업인에게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산림소득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109만 7,000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작업로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환경이 열악한 임업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임업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서 신규로 추진하는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법적으로 개설된 작업로에 대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도 작성비 4,000만 원과 작업로 포장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임산물 포장재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해당 사업은 국비사업이 격년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자체사업을 편성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예치기 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장비를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임가에 대해서 1,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임산물 유통 현대화를 위한 전량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8개소에 6,5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식재‧관정‧관수‧울타리 등 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액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선발한 사업으로 30개소에 4억 4,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모사업은 전년도 산림청 선발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임가에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을 대상으로 행사 및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고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상단 산림과 청사운영 관리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임업인 신문 보급사업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상단 부분입니다. 임업직불제 마을 방문 접수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최초로 임업‧산림 분야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접수 도우미 인력을 선발하여 매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인건비 2,2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지 이용 관리는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신규 시책을 추진하는 군유림 확대 사업으로 매도세,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대비해서 3,0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산림탄소상쇄 사업은 도비 시책사업으로 매년 우리 군 산림에 가지고 있는 탄소확보량을 산림탄소센터에 등록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사업은 이 사항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상단 부분입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35㏊ 조림지를 신규 조성할 예정으로 세부사업으로 하단부 큰나무 조림에 6㏊ 사업비 3,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중간 부분에 경제림 조성은 125㏊에 6억 1,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선도산림경영단지입니다. 이상은 전년과 같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 규모로 내년도에는 산림조합과 상호 협력하여 3년 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차 사업비는 7억 7,8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쪽 하단 부분입니다. 조림사업 중 지역특화조림으로 4㏊에 8,3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수종은 참죽나무를 식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31쪽 상단 부분입니다. 목재수확점검관리 사업입니다. 조림 벌채 사업대상지를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2,840만 원을 친환경 벌채 시 단조목을 계획된 양보다 많이 유지하였을 경우 원목자에게 헥타르당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벌초지 점검을 위하여 매년 감리비 3,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상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9,5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633쪽 중단 부분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3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간벌재의 수집 등 자원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등에 대하여 9,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은 635쪽 상단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35쪽 중단 부분 되겠습니다. 공공 숲 가꾸기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 예정지에 대한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하여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등 4,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관련 예산 636쪽 상단부까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중단 부분입니다. 공공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으로 산림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등 1억 5,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관련 예산은 637쪽 중단 부분까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413만 8,000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임업 기계장비 유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중간 부분입니다. 매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매년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산으로 총사업비 1억 6,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 4,869만 8,000원을 수립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 장비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9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농림지에서 발생하는 갈색날개매미충 등을 방제하기 위하여 매년 방제약품 구입비로 3,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등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관련 시설비로 4,5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나무사를 활용한 생활권 수목 진료 컨설팅을 위한 시설비로 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인근 권역에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나무주사 사업비로 2,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해당 예산은 산불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1,5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645쪽 중간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산불진화헬기 임차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3,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복 등 사무관리비와 산불예방 활동차량 유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7,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위하여 사업비 9억 1,4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과 산불 현장 출동 여비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안전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산불 취약지역 주변 산림을 벌채하고 내화수종으로 조림하여 산불의 안전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상단부입니다. 산불ICT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하여 지능형 CCTV와 수목화재 센서를 결합한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진화차량 및 진화차량에 설치할 무선국통신장비 구입비로 5,1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하단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4㏊, 계류보전 1㎞, 사방댐 7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총사업비는 22억 5,7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646쪽 하단부까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47쪽 중간 부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방댐 준설 7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기 설치한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안전진단 사업비로 1,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임도시설 전환사업으로 내년도에 작업 임도 등 23㎞ 구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5,700만 원이며 세부사업은 649쪽 상단부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49쪽 중간 부분 임대시설 사업입니다. 신규 임도 노선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간선임도 사업비 9억 8,6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기설 임도에 대해 풀베기 등 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숲길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보수 등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동악산 등 우리 군 주요 숲길 등산로에 대해 풀베기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9,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용역비 2,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대응 등 활동 추진을 위하여 산사태예방단 인건비 등으로 4,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150그루에 대해 생육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호수 지정 및 운영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 신청에 대한 전문가 용역비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노거수 정비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생활권 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재해위험수목 사전 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 숲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효율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자 기 설치된 작업 임도 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특색 있는 가로수 전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기 조성된 곡성천변 벚나무길 보식을 추진하겠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4쪽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개발공사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군 관리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추후 활용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유아숲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유아숲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 관련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상단 되겠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숲 조성과 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옥과향교 유휴부지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푸른 특색 있는 가로수 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수에 대하여 풀베기, 잠정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총사업비는 3억 947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656쪽 상단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기별 사후관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6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푸른 소공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식재된 철쭉과 소공원, 장미화단 사후관리 예산으로 총사업비는 4억 7,8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657쪽 상단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추진하여 작년 대비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하단부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시설 보수 등 사후관리 사업으로 우리 군에 조성된 7개소 유아숲체험원에 대하여 안전한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시설보수와 사후관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상단부입니다.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오산 관음마을 일원에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연차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 행정절차 등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조성된 대상지 17개소에 대하여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자 관련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읍 권역 실외정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석곡면 용주저수지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전면부 정원 조성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산책로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녹색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하단부입니다. 동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민선8기 군수님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 곡성읍 신기리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일원에 캠핑장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부지매입 이행 절차와 휴양림 기본계획수립 등 연차별 추진계획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9쪽 상단부입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과면 죽림리 일원 방치된 대나무림에 대해서 죽림마을 도시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중단부입니다. 탄소중립 도시숲 사후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숲 2개소와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곡성 기차마을 내 실내 스마트가든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산림과 부서 운영비는 타 부서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75쪽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잔액 사업비 6억 8,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 집행 잔액이며 보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대상지인 동화마을 사업 구간에 상하수도관 매설 및 전기 공사 완료 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에 22쪽 있죠, 옥과면 주민자치 옥과마을 생활 숲.

예.

이것 보니까 도비가 35%밖에 아니었네요. 저는 그때 공모사업 하실 때 도비가 50대 50으로 오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오늘에서야 보니까 도비가 35%, 군비가 65%인데 이것을 지금 1월부터 3월 용역을 하실 것이잖아요. 2월에 공사를 하시고.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비 35% 오는 것은 어차피 도 매칭사업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온 것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옥과향교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하면서 거기에 우리 옥과면,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기본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후 이게, 지금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예산이 또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는 식목이라든가 식재해서 숲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참고하고요. 부의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잣나무숲이니, 생활숲이니, 곡성관내에 기 조성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보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속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관리도 우리 옥과면에서 주민자치만 할 게 아니라 청년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것 예산 굉장히 많이 투자될 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 농가가 10개밖에 안 됐어요? 지원을 안 했던가요?

예, 현재 임산물 포장재는요, 저희들이 임업 분야는 어차피 떫은 감이지 않습니까. 떫은 감 임가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개의 농가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부담 50%이니까요.

예.

그런데 왜 ‘신청량에 따라 보조율이 달라질 수 있음’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보조율 그것은 조금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조율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기존 50%에서 70%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사업량 10개 농가를 잡았는데 5개 농가 하면 보조율 한 70% 해주겠다, 그러면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50% 지원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 옵니다. 아니, 지원을 해도 되지만 내년이 이제 문제가 돼요, 다른 농가하고.

그렇죠.

우리 산림 임차헬기 몇 년씩이에요?

지금 임차헬기는 제가 알기로는 1년씩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디 치는 뭐 40년 된 헬기 와서 떨어져버렸잖아요.

아, 제작연도요?

예.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요, 보통 40∼50년 이상은 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는 것이 부품 수거만 원만히 되면 괜찮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다 좋아. 사고가 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업체와 지자체가 돌아가신 두 분이나 불법적으로 타신 분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 있잖아요, 임차헬기 업체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요.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 부분. 나중에 우리 지자체에 부담 오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곡성천에다 한다고 하는데 곡성천에 3개 과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이 돼서 협업을 하든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환경축산과도 지금 생태축 조성사업한다고 해서 곡성천 건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도 지금 곡성천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도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분야는요, 기존 식재된 잘 알다시피 식재된 벚꽃나무 있지 않습니까. 벚꽃나무가 현재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 보식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자금의 여유가 많은 데는 관광과가 돈이 많아.

예, 그렇죠.

그래서 나무는 산림과만큼 잘 아는 과가 없을 것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라도 언제 3개 과를 모아서 협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과 생활숲 조성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이제 사후관리에, 사후관리에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아니, 주민자치니까 주민자치회에 맡겨야죠.

그게 원칙에 맞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그쪽 분야에…….

관리에 부담이 갈 것 같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관리는요,

아무튼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랍니다.

공모사업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곡 방송리에 용주저수지는 골짜기에 있잖아요.

예. 그 관계는요,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뭐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무언가에 예산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옥과에 보면 금단저수지 주변, 아니면 율사재 그런 데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잖아요.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이용도 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차피 공모사업 해서 내시 돼서 온 돈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업은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업류가 온다고 하면, 목이 온다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데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죽림마을 도시산림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감정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예산 저희들이 바로 편성이 되면요, 저희들이 감정해서, 그게 제가 듣는 말로는 예산이 조금 적지 않나,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가를 어차피 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하고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사항이지, 감정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지금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소중한 사유재산에 대해서 뭐라고는 할 순 없지만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 아닌가요.

예.

그렇죠? 아무튼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준비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산림과는 거의 자체사업 없이 하길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우리 곡성 발전을 위해서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3년, 4년 똑같은 예산안에 똑같이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사업 좀 활성화 시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광과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그쪽에서도 보완할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서 한번 붙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내년 편성 예산은 최대한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군민들이 맑은 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했었고요. 어떻든 간에 하수처리 부분에서도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분야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무난하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내년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84억 3,6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5,76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123억 3,8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9,696만 8,000원이 감소하여 총 요구액 307억 7,43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3,93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801쪽 곡성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801쪽 중간 부분부터 802쪽 중간까지 하수처리장 당직비, 수질TMS검사장비 소모품 구입,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1,50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802쪽 중간 부분부터 803쪽 상단까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수질원격감시장비 유지관리용역비, 기술진단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2억 5,3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하단부 하수처리장 UV 소독조 램프 구입비, 탈수용 응집제 약품 구입비, 총인 제거 약품 구입비 등 연구개발비 6,32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4쪽 중간 부분 슬러지 처리 수수료, 침사유입동 기계장비 등 시설물 수리비, 설비동 기계장비 등 수리비, 생태수로 관리비 등 시설비 2억 9,73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부분 곡성하수처리장 수질 TMS TOC 자동측정기기 구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상단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수수료, 사무실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1,7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통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76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위탁운영 중인 옥과‧석곡 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관리비, 입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등 민간 위탁사업비 17억 7,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하단부터 806쪽 상단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옥과‧석곡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187만 1,000원, 수질 TMS 설비 전기 및 통신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등 공공운영비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과‧석곡 수질 TMS 설비 유지관리용역비 등 시설비 2억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류수 유기물 측정지표가 COD에서 TOC로 변경함에 따라 수질 TMS TOC 자동측정기기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하단부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045만 5,000원을 기술진단 비용 등 공공운영비 1억 965만 원을 계상하였고 807쪽 중간 부분 협잡물 처리시설 수리비 등 시설비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상단 폐쇄매립장 사후관리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3,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4,357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마을하수처리장 관리 대행비 3억 2,6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부터 810쪽 중단까지 기술진단 결과 조치사항 처리 등 마을하수처리장 보수유지관리 비용으로 시설비 4억 2,5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0쪽 중간 부분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마을상수도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탑선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7,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비 4,55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조사용역 2,000만 원, 폐지 철거비 4,200만 원, 여과재 교체 비용으로 등 2,000만 원 등 시설비 총 2억 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질검사 실시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 검사 관련 검사 비용과 재료비로 총 7,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하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도비 2억 1,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상단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사업 4,500만 원,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 CCTV 조사비 1억 원, 정화조 폐쇄사업 5억 3,000만 원, 효율향상사업 7억 원, 옥과면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1억 478만 4,000원 등 시설비 16억 6,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중간 부분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 통수 능력 부족 및 노후화된 오수관로 정비를 위한 곡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계속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곡통합처리장으로 연계 관로 설치를 위한 죽곡 공공하수처리 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비로 총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상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오곡면 침곡‧구성‧명산마을에 오수처리를 위한 침곡구성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총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사업에 2023년도 사업비로 총 2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상단 삼기면 면 단위 통합처리장 설치사업인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비 총 1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23년 신규사업으로 옥과면 소룡리, 수리, 광암마을 하수처리를 옥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상단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부서 공통업무 수행에 따른 급식비, 임대료 등 각종 사무관리 지출비용 2,450만원과 사업소 팀별 업무추진여비 1,510만 원, 업무추진비 620만 원 및 시간외근무수당 6,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상단부 상하수도사업소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1억 6,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용료 10억 6,680만 원, 상수도신설공사 수입 5억 원 등 세외수입 16억 180만 원과 국고보조금 53억 9,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억 7,700만 원, 총 보조금 6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 상단 순세계잉여금 5억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41억 6,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단 광역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 및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광역상수도 급수관로 확장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4,000만 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1억 7,000만 원과 광역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 사업비 1억 원,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 상단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 상수도 관로 및 제수변의 적기 교체 등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공사 1억 1,820만 원, 급배수관로 누수탐사 2,000만 원과 옥내 급수관 누수탐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 고장 및 파손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복구공사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비로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 8,000만 원, 마을단위 영상원격 검침시스템 설치비 8,000만 원, 배수지 가압장 유지보수비 6,000만 원, 동절기 관로 긴급복구공사비 3,000만 원, 경과년 계량기 교체사업비 4,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3쪽 상단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입니다. 취정수장 시설 유지관리, 수질관리 및 수도요금 부과 징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여과지 청소비 등 관리 인건비로 3,57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부터 924쪽 상단까지 상수도 요금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정수장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4,186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924쪽 상단 상수도사업 종사자 피복비 1,120만 원,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일‧숙직비 7,682만 1,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 중간 부분부터 925쪽까지 공공운영비로 3억 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 상단 재료비로 수탁급수시설용 계량기 구입비 4,830만 원, 급수관 구입비 2,000만 원, 보호통 구입비 4,750만 원과 차염소산나트륨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통계작성을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적정원가 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문 및 부재 수용가에 대한 원격 검침을 위해 수용가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비 5,250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2,8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 상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섬진강 권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총 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곡성 노후 정수장 정비를 통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생산 및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균특 29억 7,000만 원, 군비 29억 6,900만 원, 총 5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으로 균특 2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비부담금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075쪽부터 107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의 하수도 유지관리 및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중으로 준공기간 미 도래로 인해 18건의 사업에 대한 81억 8,534만 4,440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077쪽 하단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준공 계획인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업비 2억 5,0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비 6억 5,600만 원 및 2024년까지 계속사업비 섬진강 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4억 2,85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리 정비사업 40억 하나 잡히고 하나가 또 뒤에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96억 원이 잡힌 것이잖아요?

예.

동일 사유권 내에서 지금 하는 거죠? 하나는 관로 정비고 하나는 처리장 설치이고요?

예, 지금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00톤 이상은 예산 신청할 때 처리장 사업 별도로 신청하고 거기에 따른 관로설치자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장…….

몇 톤 이상이요?

500톤 이상은.

500톤.

예. 그 이하는 관로사업하고 처리장 설치사업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예산 신청을 합니다.

아, 동일사업인데?

예. 그래서 하수관거사업 지금 1년 늦게 신청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136억 원짜리 사업인데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광역상수도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대상마을 80개 중에서 42개 마을은 전환됐고요, 37개 마을 정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에는 다 가능합니까, 대상마을?

아닙니다. 최초에 목죽석, 석곡 권역에서는 저희들이 66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42개 마을 전환되어 있고 24개 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획은 2024년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권역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2024년까지 다 끝나면, 또 이 섬진강 권역 본 사업이 2024년까지 끝나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이쪽 권역으로 마을 급수구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마을이 또 빨리 넣어달라는 마을로 바뀌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해도 마을상수도 위주로 먹겠다고 했던 마을들이 지금은 빨리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한꺼번에 급수구역을 확장해놓으면 저희들이 또 공급할 수 있는 물이 한계가 있습니다. 석곡정수장하고 곡성정수장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정해져 있고, 동화댐 광역상수도도 7,500톤 수수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또 더 받고 싶어도 동화댐에서 우리 곡성군까지 원 관로가 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마을에 충분한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하수나 먹고 있는 마을상수도를 갑작스럽게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해버리면 공급해줄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대상마을 80군데에서 확장할 때는 원활해요?

현재까지는 조절하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있고요.

예. 차후에는?

차후에는 지금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이 계속 건의하고 노력해서 올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곡성군까지 복선화사업 쉽게 말하면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신청해 놓았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추가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 잘 나올 줄 알고 마을상수도 없앴는데 물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남겼는데, 920페이지 보면. 어떻게 5억 원을 남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에 이렇게 먼저 투입하고 또 주민들 급수 신청하면 설치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쪽에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5억 원을 남긴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데.

물론 일반예산은 전환을 받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유지를 그렇게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41억 원을 받는데 특별회계에서 5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어때요? 5억 원 어떻게 만드신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차후에 그러면 소장님.

예.

차후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예.

809쪽에 시설비요?

아, 지금 제일 크게 변화된 것이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을 실시했었습니다. 거기서 쭉 지적사항 나온 처리장들에 대한 도 예상 보수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예.

812페이지…….

예, 시설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사고가 나고 보수해야 될 대상들이 금년하고 작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비해서 조금 예산을 더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화조 폐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전에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해마다 해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에 조금 잡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비성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 현재 꾸준히 연막시험이라든가 그런 CCTV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곳들을 조사가 된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또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차원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