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2월 2일 3차 회의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4.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원활한 재무행정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서 1225페이지입니다. 연번 67번부터 70번까지 총 4건에 4억24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이월 건입니다.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실시설계용역 3741만 원과 옥천면사무소 차고지 신축공사 7739만 원, 해남읍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1억512만 원, 황산면사무소 주변정비공사 1억8248만 원으로 4건에 사업이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12호 2023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재무과 출연금은 1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한 지방세 재정분야 연구사업비로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2023년 출연금은 490만7천 원입니다. 매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9210만 원이 감된 55억7041만 원입니다. 재무과는 비사업부서로 연례적, 반복적인 경상적경비가 많으며 시설사업이 적어 타 부서보다 예산규모는 적은 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수납관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동응답시스템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 3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49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경비로 4건에 475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06페이지 지방세 전산장비 운영 소모품 등 5건에 사무관리비 304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을 위해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3건에 사무관리비 846만 원과 세외수입 영치시스템 스마트폰 사용료를 위해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해 기부제 홍보와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건에 2억8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83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능률적인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전자입찰사용료 지급 등 6건에 사무관리비 9631만8천 원과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위해 공공운영비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역점 시책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900만 원과 결산검사위원 여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31만6천 원, 교육비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교육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지방세 부과의무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도우미 인건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2만3천 원과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68만 원, 신고 안내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조사 및 가격산정을 위해 공무직근로자보수 1억80만 원과 50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7000만 원을,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개별주택조사 및 가격 산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616만 원과 국내여비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564만 원과 신용정보 및 전자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체납세 장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301만8천 원과 징수 전담차량 공과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3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외출장을 위해 국내여비 384만 원과 지방세 징수 읍·면 포상금 지급을 위해 포상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1689만5천 원과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태조사 출장여비를 위해 국내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곡면사무소 신축과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주변토지 및 문내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하단에 청사시설 보수를 위해 화원면사무소 방수 및 보수공사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시설비 4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인건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방화관리 등 각종 대행수수료 및 방역비, 소모품 구입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32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억1420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 38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27억713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불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 등 5건에 사무관리비 887만 원과 자동차세 및 차량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전직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읍·면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만 원과 본청 및 읍·면 사무용가구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 사무용가구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경비운영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 지급을 위해 특정업무경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과 세정팀 등 7개 팀 여비와 급량비 등 1억442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7페이지와 518페이지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활동비 지급을 위해 특정업무경비 5040만 원과 지방세 부과 독촉을 위한 우편 송달을 위해 공공운영비 1억95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출자·출연금입니다! 예.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의문사항 없습니까? 예.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개 끄덕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에 대해 여쭤볼랍니다.

예.

지금 주로 어디를 간가요?

지금 우리 종합 ······ 지금 토지민원과, 민원과! 예전으로 말하면 종합민원과요. 그 민원실에서 관내에 이□제 세무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한 3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소통넷이라든가 이런 쪽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부분보다 국세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지금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도 앞으로 더 이거 활성화되도록 홍보에도 주력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10만 원 주면 적다고 안 한가요?

좀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

봉사도 봉사지만 그래도 이 양반들 페이가 있는데 10만 원 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어쩌요?

현실화 방안은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

좀 올려주세요.

이 다음에 한 번씩 더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고! 더 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주시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내가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도!

아!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똑같이 또 올라오고만. 최소한 내가 볼 때는 ······

도에서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그 506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가 있는데 답례품은 정해져 있는가요? 정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세운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답례품을 공모해가지고 참여업체나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구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12월 14일 이전에 준비해가지고 한 12월 25일까지는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면 고향사랑기부자라고 해갖고 기부를 하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례를 우리가 답례품으로 하잖습니까!

예.

정말 허접한 거 하지 마란 얘기예요. 좀 답례품 같은 답례품을 좀 만들어서 줬으면 쓰겠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죠? 그 사람이 기부를 하고 나서 답례품을 받고 났는데 정말 나도 이걸 답례자로서 보관을 할 정도에 어떤 상품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접한 거 하지 말고 좀 그래도 여러 사람이 볼 때 기부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답례다! 이 정도의 답례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과정을 설명드리면 보통 본인이 답례를 하게 되면 거기에 30%를 포인트로 적립을 받게 되고 거기에 뭐 본인이 구입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품을 나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당초 계획에는 도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선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선정심의회에서 결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부자로서 기부를 하고 나서 참 답례를 받은 것이 그래도 가보로 보관할 정도에 ······ 에! 그러잖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 후손들한테 ‘참,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기부를 했었다.’ 이래야 할 텐데 그냥 허접한 거 해놓으면 버리지. 사람이 버리게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우리가 볼 때 ‘답례’라고 생각하면 좀 답례답게 좀 하자는 얘깁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그 관내 보훈단체가 지금 몇 군데 ······

지금 8개소입니다.

그 작년, 올 예산대비 내년예산은 얼마나 증가 이렇게 한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산이 보훈 ······ 저희 복지정책과 하고 가족행복과로 구분이 되면서 지금 보훈단체가 엄청 확대됐습니다. 지금 저희 작년대비 보훈이 ······ 지금 작년대비 4.7%가 지금 보훈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이제 본 위원이 하고픈 말은 국가와 나라를 헌신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인데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서 도와주십사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가장 비중 있게 저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307쪽에서 8쪽 보면 우리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어떤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정신요양 ······ 저희가 관리하는 정신요양시설이나 뭐 노숙인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점검을 통해서 예산이나 회계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도 계속 챙기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과에서는 그 단체카톡으로 해서 매일 아침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적극적인 행정으로 또 한 분이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예.

잘하고 계신데요 한번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우리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있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는 저희 그 태풍피해 때문에 예산이 많이 와가지고 그 금액이 빠져가지고 의료 특별회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평년 예산은 이번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주민복지과일 때도 유사했어요. 유사했고 그때는 사실 그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한 틀이 전부 1식. 1식! 1식 예산이 많아요. 1식 예산이.

예예.

그럼 세부사항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재를 하겠습니다. 1식 ······

해야 되겠죠?

예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군민 누구든지 보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예.

근데 1식 예산에 대해서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 갖고 앞으로 1식 예산으로 올라오면 전부 삭감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삭감 부분은 안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수정한다면서 못 챙겼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누가 보든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문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민원토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박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억7708만 원으로 전년도 23억870만8천 원 대비 3억6837만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 행정 편의 도모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회에 84만 원,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3회에 84만 원,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1회에 440만 원, 민원인용 각종 소모품 구입 50만 원, 민원인 정수기 사용료 2대 120만 원, 민원실 운영 컬러프린터 구입 960만 원, 민원실 운영 재료 구입 240만 원, 민원실 비상벨 관제이용료 및 임차료 15개소 660만 원, 인·허가 및 민원처리 추진 차량 임차료 1020만 원, AI 방역로봇 임차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시스템 유지관리비 480만 원, 인·허가 및 민원처리 추진 차량 유지관리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민원행정 만족도조사 우수부서 포상 3개소 150만 원,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창구민원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418쪽 민원응대를 위한 민원편람 등 제작 840만 원, 본청 민원실 창구직원 근무복 제작 10명 4회에 800만 원, 민원창구 신용카드결제 단말기 관리비 16건 147만9천 원, 민원창구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자민원정부 전송비 24만 원, 민원실 민원창구 전산장비 보수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편의 시책추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원보상제 운영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사무관리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권업무 추진급량비 201만6천 원, 여권업무용 프린터 잉크 및 토너 구입 136만4천 원, 여권업무용 사무용품 등 구입 6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절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전직원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10회에 5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80명 2회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민원실 환경정비 및 편의용품 구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무인민원발급 용지구입 60박스 36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 22대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3344만 원, 옥외 무인민원발기 출입통제시스템 용역비 1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유지수수료 1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3대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곡, 땅끝항, 그리고 2014년도에 구입한 면에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지원 사무관리비 주민등록 및 인감 용지 346만 원, 인감대장 외 민원서식 구입 2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홍보 128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1800만 원, 신규 주민등록증 교부 봉투 제작 100만 원, 전입자 홍보물 배부용 쇼핑백 제작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통합발급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20대에 1193만8천 원, 인감·주민등록·기타증명 재정보증 보험 507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1969만6천 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차세대 통합발급기 구입 1대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읍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420쪽 모바일신분증 확인 단말기 구입 7대에 616만 원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가족관계 업무추진 운영비 읍·면 4297만4천 원 계상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 2회 190만 원, 도면정비프로그램 사용료 200만 원, 측량장비 소모품 구입 2종 15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비 1107점 1217만7천 원 계상하였고, 전산도면 경계접합 오류 일제정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지적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4300매 3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는 영구보존문서인 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의 훼손·마모 및 분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적통합관리 시스템 서버 교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통합관리 시스템은 시스템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4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023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적좌표계 기준점을 세계좌표계의 지적기준점으로 좌표변환하여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지적기준점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국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비 1987만6천 원,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1300만 원, 지적재조사 홍보비 536만9천 원, 지적재조사 사무용품 구입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지적재조사사업 우편물 발송료 6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비 4억775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군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재조사사업 홍보물품 구입 1000만 원, 지적재조사완료지구 도면 제작 350만 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지적재조사 전산 소모품 구입 74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지적재조사 조서 출력 소모품 구입 88만 원, 도면정비프로그램 사용료 162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370점 12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지적재조사사업 우편물 발송료 10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2021년 해남평남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6억1451만4천 원, 2021년 현산일평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억4404만5천 원, 2021년 현산초호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4742만 원, 2021년 황산관춘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억6302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인건비 4명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전산 소모품 구입 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입간판 제작 17개소 4회 612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14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30만8500필지 1억681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100필지 218만 원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개별공시지가 공무직 4대 보험료 976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보수 208만6천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보수 924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지적·건축물·토지 이용 등 부동산공부 18종을 1종으로 구축한 종합시스템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국토정보와 용도지역,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정보 및 각종 토지민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산출 검토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일부 환급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동산특조법 기간제 보수 956만9천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동산특조법 운영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424쪽입니다. 사실통지서 등기 우편요금 2000건 500만 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도화 및 유지보수 1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관리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 214만 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비 건물번호판 100개 840만 원, 기초번호판 150개 1200만 원, 주소정보시설물 설치에 따른 소모품 구입 36만 원, 건물번호판 설치 조서 출력 소모품 구입 44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비 1000만 원, 상세주소 자율형 건물번호판 구입 300만 원,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2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스마트 카이스 사용료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차세대 카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3818만6천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3586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 유지보수 200개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도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300만 원, 도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관리 공간정보 통합관리 추진 공공운영비 지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 1683만 원, 소프트웨어 2093만1천 원, 백업서버 및 백업소프트웨어 396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군 종합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각종 토지정보를 항공사진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대민원공간정보제공 시스템입니다.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1751만1천 원 계상하였으며 드론배상책임보험료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는 5개 팀 843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하단 읍·면 행정운영경비, 읍·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건 2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대답 없음) 제가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언제 개최합니까?

정보공개 ······ 이 정보공개위원회는요 이제 네 가지 정도 사항이 있는데요. 공개청구된 정보 중에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든지 제8조 및 ······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보공표대상의 구체적 범위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판단도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다량의 정보공개를 신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복사료를 받죠?

예, 일정부분 받고 있습니다.

복사료를 사전에 받을 수도 있습니까?

사전에는 받을 수 없고요. 이제 자료를 정보공개 자료를 배부하면서 자료를 주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 몇십만 원어치 그 복사료가 발생하는 그런 정보공개를 요청을 해요.

예.

그러면 굉장히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돈이 없다고 안 가지고 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가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일이라든지 또 엑셀자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 A4용지로 복사해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파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행정력을 좀 무력화시킬려고 그런다고 그럴까! 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정보공개요청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 물론 이제 정보공개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전에 혹시 복사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권 사무는 국가사업이죠?

예, 외교부 사업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급량비를 8천 원밖에 안 주네요. 8천 원짜리 밥이 있데요?

아직까지는 ······

세종 언제 출장가셔가지고 필요하시면 8천 원짜리 식사 한 번 하고 오세요! 그 421쪽 보시면 지적재조사 측량비 이건 새로 내려온 국비인가요?

예, 매년 이제 국비가 일부 내려오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국비인데? 전액!

이제 그 하단쪽으로 보시면 군비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아∼ 나머지 사업들은?

예예. 국비로 일부 이제 모두 이제 가용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비로 보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측량비는! 측량비만 국비로 4억7700 정도가 편성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어떻습니까? 통상 이렇게 한 지역 지구 그 보상하고 또 그 뭡니까? 이것 토지비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군 입장에서.

예예.

이럴 때 실제로 군에서 이렇게 땅값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안 그러면 땅값 보상비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별도로 자료를 좀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땅들은 당연히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예전 도로인데 점유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땅값을 토지대를 납부해야만이!

예, 그렇습니다.

그 소유권이 넘어갈 것이고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비교해가지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그 각종 기관에 보면 무인발급기 있죠?

예예.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 같은 일반인은 괜찮은데 좀 노약자나 문맹인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 도움이 혹시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군청 민원실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요 읍·면에도 이제 발급기가 있는데 전용으로 이렇게 도우미를 배치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창구직원들이라든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안내를 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각 읍·면에 그 무인발급기는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법원이나 이런 데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립니다.

법원하고 세무서 이런 데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좀 채용해가지고 우리 군청 민원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민원 사항에 대한 이제 다른 또 사무실을 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를 해드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그렇게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보시면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개별공시지가 해가지고 인건비가 8300이 맞습니까?

예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국비 들어가는데, 군비도 들어가는데 1식으로 해서 8300이면 ······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명 부분으로 돼 있고요.

4명! 1식으로 ······

아니, 2명입니다. 2명인데 1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무를 하고 계셔요?

예.

1년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년에, 한 해에 몇 건 정도 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

건수로 봤을 때 올 한 해 2022년도에 이분들이 몇 건 정도 하셨죠?

조사한 거 말씀하신가요? 평균적으로요. (민원토지과장 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예. 그거를 이제 ······ 아니, 지금 안되면 해서 한번 자료로 한번 ······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민원행정 만족도조사 혹시 결과치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올해.

이제 올해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가지고요. 440만 원 용역비로 전화설문조사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

작년도 조사결과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도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이제 100점 만점이 되고요. 종합적으로는 91.22입니다. 91.22고 2020년도는 91.03, 2019년도는 89.76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편리성은 이제 2021년도를 말씀드리면 편리성은 89.38, 쾌적성은 89.0, 친절성은 91.84, 구비서류 관련은 90.38, 방문횟수 90.38, 신속성 90.44, 전문성 91.88, 공정성 91.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평점이 잘 나온 수치 결과입니까?

이제 2017년부터 저희들이 5년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 점수가 계속 향상되는 그러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상도 한 번 받으시고 하셨습니까?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요 3개 부서에 대해서 저기 포상해서 시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군은 잘하고 계신 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먼저 보건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1건입니다. 예산서 1234페이지 197번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4회 추경에 예산반영 되었습니다. 연내에 집행 불가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도 6월 이내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425만2천 원이 감액된 140억397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문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해 시설비 6억270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목관리 및 수은혈압계 처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보건기관 근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개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산면 보건지소 조합자극기 등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입니다. 일직수당 등 행정경비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323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유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 2억9717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로 헌혈자 기념품을 위한 기타보상금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정수기 임차료 등 각종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4071만6천 원, 공공요금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7473만6천 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1억1000만 원, 연곡과 대진보건진료소 복합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및 진료사업 추진입니다. 건강백세 행복버스 운영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4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백세 행복버스와 13개 보건지소 온열치료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의치 및 보철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의치 및 보철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주민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건강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99지도자를 양성하여 마을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99건강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99건강교실, 노인영양개선 교육,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교육참석자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합병증 검진비 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 시·군 실무자 교육 참석을 위해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관리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운영비 및 감염병 위기대응 물품 구입비, 관용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이동전화 요금 및 선별진료소 시설 수리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손소독제 등 4종 구입비로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실험실 진단 검사입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기자재 및 임상병리 시약 구입을 의료및구료비 4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보조사업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01만8천 원 계상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감염병 대응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49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입니다.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레벨A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에이즈감염인 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1200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152만4천 원,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11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만성 감염병관리 및 장비구입입니다. 결핵검진 사업용 홍보용 물품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638만 원, 결핵검사 및 진단비, 한센병 치료 보조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1165만 원,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사업입니다. 피해자 위로지원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전담요원 인건비로 367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66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7932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역학조사 등 사업입니다. 결핵역학조사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약품 및 기자재, 구입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검진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로 의료및구료비 2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 검진 위탁사업비로 47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279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및구료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입니다. 811페이지부터 814페이지까지입니다. DTaP 예방접종 약품 등 34개 항목에 의료및구료비 12억352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도 예방접종 보조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 약품 등 의료및구료비 1억4220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체예산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42만5천 원입니다. 백신 냉장고 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350만 원,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사업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백신 및 의료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1억96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 전담인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78만 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 인건비 자체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 5억6527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비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4074만4천 원, 방역소독 약품구입을 위해 재료비 1억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장비구입 및 관리입니다. 읍·면 방역소독 인부 및 보건소 생활방역단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4738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 추진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 수리 및 포충기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989만 원, 14개 읍·면 위탁 공동방역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1억7330만4천 원, 방역용소독기 등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온열질환 등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880만 원, 손 세정제 및 손 소독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60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기피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보호장구 구입과 기피제 분사기 수리 및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770만 원, 기피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보조사업입니다. 홍보 물품 구입과 보조인부임 구입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3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기생충 검사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40만 원, 기생충 양성자 진료비 지원 및 영양제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참여병원에 예방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사업입니다. 현수막 및 교육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7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구입을 위한 재료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의료 대비 대응과정 교육참석 여비 240만 원, 신속대응반 직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영상의학 등 운영 관리를 위해 방사선 영상 판독 수수료 및 사무관리비 800만 원, 영상의학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응급실 운영 기관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10만 원, 체험관 근무자 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6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 87만 원, 난청조기진단 사업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사업 검사를 위한 의료및구료비 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1105만8천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한 의료및구료비 73만2천 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전환 사업입니다. 시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치료 지원 의료및구료비 63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1360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서 출산맘 행복상자 물품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940만 원, 임산부 건강교실 및 영양플러스사업 교육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자체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165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37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8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임신부 가사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보험금 1억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은 출산가정물품 택배 배송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70만 원, 출산가정 산후조리 물품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237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자부담금 및 임신부 영양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서 의료및구료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용품 아바물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5895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저귀 지원사업에서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70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차량유류비 등 유지비를 위해 공공운영비 440만 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근로자 국내여비 416만 원, 엄마모임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자체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9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30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9800만 원, 출산친화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8624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억2180만8천 원, 공공산후조리원 기능보강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일반 이용자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2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태교 여행 1번지 땅끝해남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태교 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교 여행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출산맘 건강회복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임산부들에게 운동시설이용료를 지원해주기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임상자문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참석을 위해 행사운영비 4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추진 여비 300만 원, 정신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지원금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마음건강의 날 행사운영비 2026만 원, 마음건강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기타보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홍보물품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22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태블릿PC 및 핸드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976만 원,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600만 원, 동네 의원 마음이음 연계의뢰비 및 안착비 등 의료및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전문요원 공무직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전문요원 공무직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829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130만 원, 청소년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공통사업비로 공무직기간제근로보수 2억17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공통사업비입니다. 교육비 및 피복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660만 원, 전문인력 출장여비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누리센터 운영 물품 및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4137만6천 원, 신체활동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신체활동 경연대회 참석자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직장 및 전 군민 건강걷기 챌린지 상품구입으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50만 원, 심뇌혈관질환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포스터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576만 원,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비 등 의료및구료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자료와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구강 의료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및 체험비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의료및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등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모유수유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유축기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보충식품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7500만 원, 빈혈측정기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엄마손 영양교실 운영입니다. 엄마손 영양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전문인력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보수 41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 운영용품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2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전문인력 여비 84만 원, 활동량계 및 혈압계 구입을 위한 재료비 17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4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사업 추진 공무직근로자보수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사업관리 운영 홍보 및 금연 성공기념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1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담당자 및 전문요원 여비 218만 원, 금연지도원 교육 급량비 및 교통비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보험가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6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보조제 및 대체행동용품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4400만 원, 금연지도원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전문인력 공무직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4320만 원, 건강누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건강누리센터 기구 수리비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교육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민간위탁금 6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혹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를 위해 의료및구료비 40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사업입니다. FMTP 교육비 사무관리비 294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사무관리비 170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47만6천 원,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3504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채변봉투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 국가 암 검진 안내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825만 원, 채변통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전환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867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자조모임 운영, 강사수당,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4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전환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행사실비지원금 288만 원, 재가암환자 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5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자체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 프로그램 참석자 중식비로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관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20만 원, 프로그램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88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상선·전립선 검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 원,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2억6364만 원,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2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보건서비스 전담요원 여비 654만 원,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 도비사업입니다. 홍보물품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16만9천 원,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138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3240만 원, 기자재 및 기저귀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4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입니다. AI로봇 렌탈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1174만4천 원, 전담인력 태블릿 PC 통신비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480만 원, 참여우수자 인센티브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1800 만 원,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10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자체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의료서비스 도비 사업입니다. 운영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190만7천 원,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5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의료서비스 자체사업입니다. 의료기자재 등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무료안검진 자체사업입니다. 안검진 대상자 참석자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수술비 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시·군 치매예방관리 도비 전환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위탁사업비 2억56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보수 3억6774만천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사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7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시설 및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753만7천 원, 치매예방 및 인식 개선 등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여비 1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 협력의사 수당 및 운영용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4155만6천 원,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4860만 원, 치매환자 위생소모품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2억4591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9개 팀과 13개 보건지소 및 18개 보건진료소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는 3억30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형주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의무사항 없습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태원 참사에 보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전체 이렇게 보면 심폐소생술 정도는 다 하고 계신가 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직원이랑 또 희망자, 도 의무대상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는데요. 또 이번에 이태원사고 이후로 지금 12월 16일까지 10회 정도해서 저희 공직자나 또 희망자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전 직원으로 한해서 1년에 한 1∼2회 정도 이렇게 심폐소생술 이렇게 그 교육을 좀 통해서 응급환자들이 있으면 또 최일선에서 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추진을 했으면 그럼 바람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번 해도 되지 않겠어요?

네, 좀 더 확대하고 또 꼭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가 그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가서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신속대응반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예산도 있지만 신속대응반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필요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교육도 시키고 역량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꼭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알고 계시죠.

예, 에이즈.

현재 관리나 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

12명입니다.

12명인가요?

예.

관리 감독은 잘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저희도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나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요.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 위에서 내려올 때 번호로만 이제 저희한테 정보공유를 하고요. 그분이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예산에서도 치료비가 이제 국비로 세워져서요 치료하시면 저희가 병원에서 먼저 치료하시고 병원에서 청구하시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인원 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사업 명세서에가 안 들어 있어서 ······ 공약사업이었거든요, 의원님들! 어린이 전문의료기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이게 미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전문병원은 저희 해남군에는 지금 없고요.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지금 두 분 계시거든요. 두 군데다 2개소, 소아청소년 전문과가 2개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야간진료에 대한 우석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거기에 있는 전문의가 이제 해남병원으로, 해남종합병원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야간진료를 했었는데 이제 전문의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야간진료를 폐쇄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또 주민들이 이제 많은 의견을 줘서요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그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꼭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799쪽에 보니까요 학교구강보건실 폐기물 처리비라는 게 있어요. 구강보건실 폐기물 처리비! 이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학교에 설치 국비로 해서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었는데요. 황산 초등학교 1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황산 초등학교에서 스마트학교로 다시 짓는다고 “좀 구강보건실 운영을 못하겠으니까 좀 치워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 세워서 구강보건실을 치우고 ······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폐기물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폐기물 처리는 이제 그 폐기물 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

이거 같이하면 안 된가요?

이제 폐기하는 기간이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

그럼 우리 군에서는 매월 처리한가요? 어떻습니까? 폐기물 처리를.

아, 의료폐기물 말고 여기는 그냥 일반 그 시설폐기물입니다.

시설폐기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강에 대한 폐기물 전체를 얘기한가요?

아니고요. 구강보건실을 이렇게 뭐 세면대랑 애들 칫솔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

보건시설 폐기물이라는 거죠?

예. 시설폐기물을 이제 치워달라고 해서 ······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해서 대처를 한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주는 의미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첫째아 낳으면 어느 정도나 준가요? 현재.

지금 첫째아가 350만 원!

350만 원. 둘째는?

둘째는 500 ······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보시고.

첫째아 320만 원이고요, 둘째 370만 원, 셋째 620, 넷째 740만 원입니다. 넷째 이상.

740만 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임신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우리 군에서 군비지원이 가능한가요? 현재.

어디까지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요 저희가 이제 도비사업으로 신혼부부들이 요즘은 결혼을 해도 애기를 못 갖는 난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난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예비부부 검사부터 시작해서 임신하면 또 임신한 대로 여러 가지 영양보충제나 검사,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것도 다 지원해주고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애기를 낳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임신해서 낳아서 그 육아과정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애 낳기 좋은 지자체가 되고, 우리 해남으로 애를 낳으러 오지 그렇지 않고 누가 오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 1위가 우리 해남이었죠?

예.

지금은 완전히 바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해남이 몇 위나 됩니까?

10위인가? 8위인가 ······ 전국 10위, 전남 3위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1위에서 갑자기 8위, 10위로 밀려났다고 생각하신가요?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출산양육지원비, 출산에만 집중해서 출산을 하면 돈을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다시피 그렇게 해서요 저희 해남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은 영광이나 인근 시·군에 또 첫째아부터 한 5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고요. 이제 국가 패러다임이 이제 출산보다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젊은이들이 보고 애기를 낳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양육에! 출산보다는 양육에 신경을 쓰면 저절로 출산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국가 패러다임이 바껴서 보육이나 키우는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에서는 여태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500을 줌에도 지금 320을 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로 간다는 얘긴가요?

아뇨. 이제 그렇게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지금은 애기 낳아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키우도록 지원해주는 게 국가사업의 방향이고,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 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은 더 이상 올리지 않고 키우기 좋고 또 아빠가 출산휴가를 같이 육아휴직을 내면 장려금 뭐 5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키우도록 지금 사업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잘 키우도록요!

잘 키우도록!

예.

그럼 우리 해남에서는 잘 키우도록 정책을 세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올해도 많은 출산장려, 아빠 장려금이나 또 여러 가지 가사,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나 이런 사업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사도우미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해남군에서,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정책을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아이를 낳으면 아이낳은 산모한테 가서 하루에 4시간씩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 돈은 누가 지불한가요?

저희 군에서 합니다.

100% 군에서 지원합니까?

예예. 1일 4시간 또 1인당 총 4회 이렇게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가지고 청소, 세탁 등 기본식사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 저희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지원해줘요?

예.

그러면 곧 우리 해남도 또 1등의 명예를 되찾아오겠네요.

지금은 등수보다도 여기서 낳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

아니, 일단 아이를 낳아야 행복도 찾을 것 아니요. 애기를 안 낳으면 어디서 행복 찾습니까?

이제 청년들도 많이 유입시키고 지금 가임여성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숫자도 적고, 청년들 유입하고 일자리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 해남군에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가 그 출산정책 1위 했던 것을 그 명예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AI스피커가 뭔가요?

AI요?

예.

AI·IOT라고 해서요 AI는 인공지능, IOT는 인터넷사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65세 이상 노인들이 독거나 또 취약계층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건강측정을 저희가 해주고요. 대상자들을 뽑은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건강 어떤 부분이 있어요. 뭐 운동이 좀 부족하다든지 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운동이 부족하면 이렇게 팔에다가 차는 신체활동계라고 있거든요. 내가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가 그런 활동계하고 또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고혈압측정기, 혈압측정기인데 이게 그냥 측정기가 아니라 혈압을 재면 그 AI스피커 인공지능 그쪽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블루투스 혈압계 또 당뇨가 있으시면 블루투스 당뇨측정기를 줘서 그분들 문제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그분한테 미션을 줍니다. “하루에 몇 보를 걸으시고 혈압은 1주일에 몇 번을 재시고, 당은 몇 번 체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미션을 주면 그분들이 그것을 실천을 하고 실천을 하면 바로 블루투스로 그 컴퓨터나 아니면 자기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그럼 스마트폰에 ‘오늘 건강’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그 대상자가 혈압을 잰다든지 혈당을 재면 저희 보건소로 그 데이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전담인력은 그분이 미션을 준 것에 대해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로 “오늘 물을 몇 잔 마셨는데 입력이 안됐습니다.” 아니면 “운동을 몇 보 걸으셔야 되는데 안 걸으셨네요.”라고 하면서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니다. 그리고 ······

AI스피커가 이것이 얼마나 간가요?

AI스피커는 저희가 한 3만 원대에 렌탈비를 주고 ······

그러니까 렌탈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면 우리 군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렌탈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자산으로 매입을 해야지.

어차피 그게 데이터! 우리 인터넷 그거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비용을 주면 렌탈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면 저희한테 돌아오고.

그 AI스피커가요?

예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용하며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얘깁니까?

예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AI 렌탈비용이 77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 아닙니다. 렌탈비용이! 그러니까 AI스피커가 아무리 비싸도 내가 볼 때 뭐 4∼5만 원 정도 할 거라고 보는데 ······

아닙니다!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100만 원 하는데 그러면 2년을 쓰고나서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예예, 저희가 ······

그건 말이 안 맞는데.

저희에게 주는 것도 있고요.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는 것도 있고 그냥 렌탈비만 내고 계속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탈비가 2년 후에, 2년으로 하고 쓰고 준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다 소득을 취했기 때문에 줄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렌탈비도 2년 동안 낸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년 후에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사용요금을 냅니다.

데이터 사용요금을!

예예. 우리 인터넷 쓰듯이 ······

기계는 주고! 거기서.

인터넷 쓰듯이 ······

그럼 기계 사용료가 얼마나 된가요?

저희가 한 8∼90만 원 정도, 저희가 그 2년 후에 주는 것은 기계값이 한 8∼9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24개월 계약해가지고 렌탈비하고 사용료 ······

아니, 뭔 스피커가 100만 원이 넘는다요? 그런 스피커도 있데요?

그거는 이제 노인들이 “약 먹을 시간입니다.” “아침식사 하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공로봇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걸 렌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지금 150대 정도 ······

지금 180대를 렌탈한다고 돼 있는데.

예! 180대.

그럼 180대 정도를 앞으로도 계속 렌탈비용을 주고 렌탈을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예.

그리고 구매는 어렵다는 얘기죠?

구매를 해도 어차피 데이터 비용은 내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비는 얼마 안 될 것 아닌가요, 기계 렌탈비가 많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인터넷으로 기본 무제한으로 쓰면 7∼8만 원 하잖습니까! 인터넷 우리 스마트폰.

예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싸고요. 저희가 렌탈만 그 데이터비용, 렌탈비랑 데이터비용으로 하는 것은 4만 원 가까이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 종류라 약간 가격 차이는 있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게 말을 해주니까 좋아하십니다.

소장님, 이 AI스피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다른 이제 실·과·소에 비해서 명시이월사업 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업을 적기에 당해연도에 못 끝내고 이월을 하게 돼서 이렇게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이제 설계를 들어가면서 또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는데 상당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특히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자를 또 선정을 합니다. 그 단계들이 적어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요. 본격 설계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하반기에 대부분 들어서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게 됐습니다.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단축시키는 방안을 문화재청 또 보조사업자와 이렇게 또 한번 더 논의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1229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세계유산잠정목록 연구지원이요. 이것도 이월된 ······ 그렇게 돼서 이월된 겁니까? 사업 2차로 돼 있거든요.

사업은 해남하고 강진, 부안이 같이해서 해남청자를 세계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니 연말에 집행이 안 되면 내년 초에 바로 1월에나 2월에 끝낼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고개 끄덕임) 민홍일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

위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617쪽 보시면 여기 음향장비 교체지원은 문화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그 어디입니까? 대공연장 그 음향장비는 어떻습니까? 수준이. 상태나. 괜찮은 편입니까? 안 그러면 좀 부족한 편입니까?

이번에 교체를 해서 나름대로 그 일정수준의 장비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이었습니까? 오기택 가요제할 때 혹시 음향장비 상태 보셨죠? 들어보셨죠?

예.

보니까 고음을 다 소화를 못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초청가수 노래부를 때는 그 참 부끄럽게 삑사리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보니까 우리 장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임대해 온 것 같더라고요. 임대한 장비였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시설 장비였습니까?

예, 그 가요제 당시에 음향·조명은 지금 외부에서 그 주최측에서 반입한 장비입니다.

그러면 그 임대한 장비하고! 지금 우리 대공연장에 설치된 장비하고 음향시설만 봤을 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음향하고, 음향만 교체를 하고 영상하고 조명은 내년에 사업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음향같은 경우는 밖에서 들어온 것도 출력만 좋으면 그 정도 기능은 하겠지만 저희는 저희 설비 이상에! 그 이상이나 동등에 그런 설비가 들어올 줄 알고 있었고요. 또 전문적인 기획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에러가 안 나올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좀 민망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공연장 그 음향설비라든가 조명설비가 굉장히 우수한 설비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굳이 이렇게 외부에서 장비를 임대하지 않고 가능한한 우리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영상은 이제 저희가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맞고요.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조명이라든가 음향설비는 저희가 동급 이상의 저희 시설수준이 된다고 하면 저희 것을 쓰도록!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은 더욱 더 행사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뭡니까? 음향임대료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본 사업에 토탈 한 900 정도가 음향, 영상, 조명 각종 기기설비로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음향만 따로 뺄 수는 없나요?

음향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음향 설비를 우리 공연장 것이 혹시 부족하다면 우리 공연장의 음향 설비를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음향 설비를 임대해서 쓰는 일은 없도록 원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향 설비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것만 별도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공연장을 사용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저희 음향하고 장비들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유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상 상금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입상 상금이 10만 원입니다. 그것도 전국가요제에서! 전국가요제에서. 너무 작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작년에는 이제 사업비가 7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있었는데 지금 도비가 이번에는 지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행사를 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상금은 얼마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보조금 교부결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설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내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또 실외에서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요. 시상금 부분은 바로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바로 1회 추경때 바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가자나 또는 사회자나 또는 뭡니까? 하여튼 지원오신 분들은 전부 다 오기택 가요제를 굉장히 최고의 가요제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비에서 삑사리 나는 거나 또는 상금 액수가 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오기택 가요제가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그런 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9쪽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보면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에서 아트하우스 공가 임대료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지금 이 임대료가 나간 게 몇 년 째입니까?

지금 2017년도에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11개에 대해서 지금 공가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요?

예.

발생하는 임대료에 비해서 과연 이 공간이 정말 그 관광지로써 또는 문화예술의 거리로써 재가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하여튼 뭐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 공가 임대료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철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내 우수영문화마을은 지금 완성된 지가 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쯤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적극 공감하고요. 그럴 구상과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봅시다.

예.

다음에 622쪽 해남 예술인촌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3억 편성하셨잖아요.

예.

소멸기금으로 해서 예술인촌을 조성하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 사업이 총 규모는 40억 원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기획하고 기본설계, 기본계획까지 3억 원 편성 요청했습니다.

대상지가 혹시?

화산남초입니다.

화산남초! 예, 알겠습니다. 그 625쪽 보시면 소요암 단청 해야 되나요?

저희 현장을 보고 또 저희 담당팀과 저희가 내린 그때 결론은 목부재 보호를 위해서 단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했었고 ······

판단을 했었어요?

당초에 거기는 이제 백골집이라고 단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단청을 할 기한이 도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 627쪽 보시면 미황사 대웅전 벽화 및 단청 보존처리 예산편성 했거든요. 지금 거기 보수하고 있잖습니까?

예. 대웅전 지붕하고요 전체를 지금 ······

그 대웅전에 벽화가 있어요?

있습니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벽화가 보인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있는 걸 보존처리 하실려고?

그 과업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웅전 보수정비 사업에 ······

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존처리, 그다음에 보수공사, 감리까지 같이 3개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 제일 아래 보시면 대흥사 정자 이전 증축공사 무슨 정자를 이전하실 건지.

지금 피안교 바로 건너서 오른편에 보시면 당초에 거기 정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훼손돼 가지고 임시보호 조치 중입니다. 그래서 팔각정식으로 이렇게 5억을 들여서 계곡 쪽으로 이렇게 이전될 것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신축이네요. 거의!

증축에 ······ 증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증축이라고!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필지에. 그거 새로 짓는 거죠?

증축입니다!

어쨌든 새로 하는 거죠?

이전증축입니다.

그러면 그 자재를 그대로 쓰실래요?

이전해서요 다시 짓고요.

그러니까 그 자재를 그대로 쓰실 거냐고. 혹시? 자재는 안 쓰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비슷하게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632쪽 보면 제일 위에 두륜산 대흥사 일원 제2장춘교 개축공사! ‘개축’이면 다시 짓는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것은 거의 신축에 가깝습니다. 기존 교량을 이제 저희가 노선까지 약간 틀어서 짓는 것이라 고쳐서 다시 짓는다! 저희는 새로 ······

기존 교량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제2장춘교.

있는 걸!

예. 고쳐서 노선을 틀어서 ······ 내용을 보면 거의 신축에 가깝습니다. 지금 교량하단부하고 교각부위가 철근들이 노출돼 가지고 재해위험이 있어가지고요 청에서 진단을 받고 노선을 약간 피어서 지금 새로 지으려고 설계끝나고 지금 공사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제2장춘교가 어디쯤에 있는 거죠?

주차장 못가서 야영장 ······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야영장 주차장인데 지금 상부교각들이 이렇게 파손돼 가지고 넘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안전조치는 해놨습니다마는 ······ 그리고 한번에 상부하천에서 물이 몰려가지고 ······

그 차량진입금지 써진 그 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방춘서원 추모대제 만의총 추모대제 또 원사추모대제는 뭔가요?

향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서원과 사당들을 말합니다.

아, 사당들 추모제를 한꺼번에 지금 합니까?

12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제를 지내는 사당하고 서원들 모아서 이렇게 제를 같이 한번에 올리는 ······

그런데 추모대제 비용을 좀 일원화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250만 원, 어떤 것은 3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전부 다 올려달라고 해! 올려달라고. 지금 현재. 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차라리 추모대제비는 500이면 500, 600이면 600. 어차피 추모대제는 똑같습니다! 가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추모대제 비용을 일원화하면 어쩌겠느냐 이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대상이나 주체가 각기 상이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요 한번 저희가 유형별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 일원화가 가능하겠는지 한번 뽑아서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자꾸 비교를 해! ‘누구는 얼마 주는데.’ ‘어느 추모대제는 얼마 주는데.’ 이렇게 비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괜히 우리 의원들이 꼭 실력이 없는냥 하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다들. 왜냐면 그래도 한 5∼600 받는 데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뭐 250 받는 데는 또 한 번씩 해요, 또 가면. 누구는 얼마받는데, 어디는 어쩌네 ······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륜산 장춘교 개축공사 도면 나왔죠!

지금 설계 ······

설계 안 나왔나요?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예.

그런데 설계 중에 있는데 예산이 잡힙니까?

예. 지금 2차분 ······ 당초에 설계비 올해 내려왔고요. 2차 공사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대흥사 그 설계도 오면 설계도 볼 수 있죠?

예예.

설계 그 정자하고 대흥사 정자하고 2개 설계도를 한번 보게요.

예.

그리고 한여름밤 문화축제 어떻습니까? 올해 어땠습니까?

위원께서 올해 이제 함께하셨지만 새로운 군민광장에서 행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크게 열렸는데요 ······

올해도 예산 2억 잡아갖고 했는가요?

예.

그래갖고 지금 신년도 예산도 2억 잡았다는 얘긴가요?

예예.

그 어떻습니까? 자평을 한번 해보십시오.

긴 코로나 끝에 저희는 군민들한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2억을 써버린다는 게 좀 심하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1박 2일 일정이었는데요 그 정도의 출연진이라든가 규모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생각도 없다 이 말이죠?

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증액 없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우리가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던가요? 마지막에.

향토문화재심의위원회는 올해 안 열렸습니다.

아니, 향토문화재심의위원회가 마지막 열린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죠!

최소 전년도 이전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

뭘 마지막으로 열렸을까요?

그건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정운장군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용역과요 그다음에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이제 수요가 있고 신청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먼저 해서 그놈을 갖고 ······

이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절차상. 그러면 이미 정운장군에 대해서 “향토문화재로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용역을 한번 올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들은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런 예산들은 왜 안 쓰고 있냐 이 말이죠. 조례에 용역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왜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과장님.

이제 정운장군 그 문화재 성격에 대한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일단 보충보고는 드렸고요, 다시 한 번 그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운장군이라면 지금 이순신 장군의 우장을 하신 분입니다.

예예.

지금 이순신 장군 국가사적123으로 지정돼 갖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운장군의 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 집안에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예.

향토문화재라도 지정을 받아놓으면 그래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든지 도 문화재면 도에서 관리할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다가다가 오심재 밑에 보면은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들던가요? 그렇죠.

이제 정운충신각은 도 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고요.

아니, 충신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묘역!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묘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도 ······ 일단은 뭐 예초라든가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방안을 찾고요, 이제 도 지정문화재로 ······

지금 고흥에서는 그 송장군에 대해서 참, 우리 이순신 장군의 밑에 급도 지금 현재 향토문화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못 듣고 있습니까?

예.

추진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일단 정운충신각은 도 지정문화재고요 그다음에 묘역에 대한 부분도 ······

아니, 충신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묘역이라니까요. 묘역!

예, 묘역에 대한 부분도 그 사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사례 검토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국가사적으로 이미 지정돼 갖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

정운장군은 국가문화재 못되란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여. 그래서 안 되니까 나는 향토문화재부터 해보자는 얘기예요.

예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해남군에 이제 인간문화재로 등록이 되신 분이 혹시 몇 분 정도 되신지 아신가요?

이제 무형문화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인간문화재.

지금 강강술래가 무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

보유자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밖에 안 계신가요?

보유자는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세요?

예.

다른 외에 인간문화재로 등록되신 국악이라든지 다른 분은 전혀 없나요? 한 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무형문화재로는 한 분, 아니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일단은 문화재는 이렇게 명칭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강강술래보존회 그거는 돼 있는데 진도에가 있고요. 보유자는 한 분이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해남에 인간문화재 되신 분이 그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요? 확실합니까? 국악에 대해서 인간문화재로 등록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예. 그건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

없어요?

예. 지금 무형문화재는 강강술래 하나로 1개소로 ······

네, 알겠습니다. 61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가지고 국악분야에 예술강사 지원이 이제 3900 1식이 돼 있어요. 이건 몇 분이신가요? 강사분이. 1년에 이제 1식으로 해서 3900만 원이 나가는 걸로 예산 잡혀있는데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강사분들이 몇 분이죠?

지금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말씀하실까요?

예, 618페이지.

저희가 14개 학교에다가 ······

14개 학교!

예, 거기다 강사 1명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해남분인가요?

이것은 도 ······ 국악협회 도지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강사분이 해남분은 혹시 아니신가요?

해남분인지는 제가 강사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14개 읍·면에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초등학교 북일초 외에 11개, 중학교는 북평중학교 외 1개 해가지고 14개 초·중·고에 그 학습강의로 국악강의로 해가지고 ······

학과후! 학과후 수업으로 ······

방과후 수업입니다.

예, 방과후 수업으로. 혹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합니까? 아니면 중학교만 합니까?

초·중입니다!

초·중입니까?

예.

초·중. 중학교는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학교는 지금 ······

아니, 고등학교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게 기본교과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확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변확대라든가 그 공익위의 제공차원에서 초·중·고에 이렇게 체험활동지도를 가는 것 같고요.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에 초등학교 그러면 동초학교와 서초등학교도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12개소인데요, 그 현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사가 한 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내역도 같이 해서 해남분인지 그다음에 도 지회에서 추천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강사가 이제 어느 실력자가 이분이 뭐 인간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어느 수준의 강사님이신지 그 내력 좀 알 수 있죠.

네, 그 자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초·중 이렇게 14개 읍·면에 학교를 하신다 하셨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까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올해 처음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위원님들 공약사업인데요 방금 언급하셨던 강강술래 있잖아요. 해남진도 행정업무에 대해서 분리를 좀 요청해서, 공약사업을 내걸었는데 강강술래 행정업무를 분리해서 우수영강강술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공약사업을 내걸은 게 있거든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부서 내에서 그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분리를 추진했었는데 문화재청까지 갔다가 결국 현지심사 후에 지금 분리하는 것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낫다 그렇게 했는데요. 분리 추진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전승하는 방안 두 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맥을 잇기 위한 전승방안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분리해서 별도의 그 전승지원을 받는 부분 그 부분을 내년에 저희가 좀 들고 나설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방금 언급하셨던 것은 인간문화재에 그 등록되신 ······

네, 계십니다.

그분이 딱 한 분이시더라고요. 연세가 지금 꽤 많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남에서 특별히 뭔가 좀 관리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렇게 연장선에 갈 수 있도록 해남군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전승수당 그다음에 출연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분의 맥을 잇기 위한 전승 체계를 구축하고 또 해남 강강술래의 우수성과 그런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리 추진하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 먼저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그 토지매입 승인을 받아놓고 아직 매입하지 않은 토지 있죠?

예, 현산 고당 고인돌군하고 고다산성 부지가 그렇습니다.

예, 매입 안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죠?

지금 매입 사전동의서 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확보가 되면 1회 추경 때 그 수요를 또 요청할 계획입니다.

매입해서 우리 해남의 고대사를 재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그 도서관은 사실 우리가 어떤 장서를 보관해서 빌려주고 하는 공간이지만 또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해남에 그 인문학을 융성하는 그런 그 기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인문학 강좌를 아직 개설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례적으로는 하지만 1년 정도 어떤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하나쯤 개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해남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에도 그런 도서관의 역할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서관에서 인문학을 진행하고 전파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체계도 정책과제로 정형화된 과제로 해가지고 본연의 업무 속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천변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