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병춘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서승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서승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산업건설위 서승필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 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안 제5조에서 7조에는 공문서 작성 및 공공 행사에서 사용하는 제목,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나 한글표시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3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서승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민의 한글사,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 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국어기본법」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이 없는 사항,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대리한 문화예술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유현숙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문서에서 국민이 어려워하는 용어 사용을 줄임으로써 국민이 정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합동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논산시에서도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바로 쓰기 책자를 배부하고 있으며 새올게시판에 알기쉬운 행정용어 등을 게시하는 등 쉬운 공문서 작성 및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활용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우리 고유의 글인 한글이 확산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0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서승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79호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상위법령에 위임 한계를 벗어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민원 해소 및 조례의 내용상 흠결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경유”를 삭제하고 조례 제20호제3항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규정된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5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79호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상위법에 위임 한계를 벗어나 우리조례, 우리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7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 돈은 굉장히 그 민감한 사항이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 의원님들이나 이거 행정에서 만들었을 때 뭐 충분히 고심을 하고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 좀 하시는게 제18조1항제6조가 이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의 경유” 이걸 삭제하신다고 그런 게 이게 신청의 자유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은 할 수 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보시면 20조3항에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 이렇게 좀 뭐 좀 이렇게 좀 완, 완강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삭제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이제……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세 및 이 세외, 세외 수납액의 체납에 대한 부분은 뭐 예전부터 뭐 굉장히 그 안 내시고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재정의 건, 건실화라고 할까 그 재정을 조금 이렇게 지방재정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자들은 진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해라 어떤 그런 성실한 사람들 뽑겠다는 어떤 그런 기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걱정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법제처에서 이제 이런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규정을 좀 둬서 그 성실히 또 납부하는 납세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방보조금 이 본래 취지대로 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가 삭제되면 아무래도 그 어떤 질서라든지 그 신청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본래 취지대로 안, 운영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둬서 이제 본래대로 이 신청한 법인이나 이런 분들의 체납여부를 잘 고려를 해서 이 선정에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큰 사업들도 있고 뭐 문화사업들도 있고 뭐 보조금 사업은 굉장히 많잖아요, 각 과마다 보조금 사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질서라는게 딱 이게 잡혀져 있었는데 이런 질서라는 게 나름대로 법에 뭐 위반이 되면 안 되겠지요. 법에 위반이 되면 안 되겠지만 법에 위반이 아니고 어떤 규제를 뭐 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규제가 지금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이제 조항을 없애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민원이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보조금을 받아봤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실하게 또 납세를 또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를 가진 어떤 사람으로서 이 굉장히 나름대로 ‘아, 이걸 꼭 해야지만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감도 있고 있었어요. 그랬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제 뭐 단언이라고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좀 혼란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주관적인 뭐, 주관적인 것보다는 좀 객관적인 의견 좀 많이 들으셔서 여태까지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했던 사람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괜히 또 나름대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받아? 아, 나도 안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좀 아쉬운 부분이 되고 많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행정적인 차원에서 확실한 지침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 운영 지침이 어떤 건지도 이제 이 단체장님께서 이제 백성현 시장님께서 잘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믿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뭐 맞, 운영이 되, 이 규정이 한번 되면 뭐 저희들도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 개정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통과하지만 내부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3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유교문화원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미래전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박찬택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는 그동안 미래사업과로서 그 산업건설위 그 이제 소속이 되었다가 이제 금년 9월에 미래전략실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오늘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원들은 논산시 발전과 시민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180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입장요금을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입장료 무료에 따른 관련 항목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설 운영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초 휴무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하되 단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하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연휴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조례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계속, 계속할까요?
병춘
민병춘위원장
예, 예.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81호 2023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연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와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개요는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고 설립 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재단설립일은 2022년도 9월 27일입니다. 우리시 2023년도 출연금은 7억 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및 사업비 사용계획은 표에서와 같이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경비 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ㆍ활용 및 전시ㆍ홍보, 유교문화 교육ㆍ체험ㆍ연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조직 현황,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3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원진흥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0시 28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미래전략실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부터 181호까지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백팔십, 180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입장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8조 관계 법령,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2023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십, 백,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8조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조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성공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4조 등 관계 법규 및 협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0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홍보협력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홍보협력실장 고강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홍보협력실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논산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위원회’를 ‘논산시 사이버시민 실무단’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안 제9조1항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삭제하고 실무단 구성 운영으로 변경하였고 2항,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부터 제13조, 제14조1항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실무단 구성 시 특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개선 권고에 대하여 조례 제9조2항을 신설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답례품에, 답례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기금운용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 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농협,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에서 제4조 답례품의,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으로 논산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우선 선정,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금 금고의 관리는 NH농협은행 지정 명시, 제13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항 추가로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결과 검토의견으로 농특산물 우선 선정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로 미반영했으며 금고의 관리는 NH농협은행 명시는 2021년 11월 5일 세무과에서 일반회계는 제1금고, 특별회계ㆍ기금은 제2금고로 약정 체결되어 미반영되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농어업인 등 대표참여는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 관련 업체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실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8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홍보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홍보협력실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부터 183호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논산시 사이버 시민실무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기금 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9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그 논, 사이버 논산시민제도에 잘,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회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별 효용성이 없는 위원회들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잘 했다고 생각하, 들고요.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방송을 보니까 그 벌써 이제 사랑, 고향사랑기부금 막 이 모금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례가 제정이 오늘 되게 됐으니 우리 홍보실장님이 확실, 확실하게 좀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잠깐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잘해 주실 거죠?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기대가 커서 TV 뉴스에 보니까 뭐 제주도 사람들은 뭐 서울와 갖고서 막 10만 원 내면 13만 원의 효과를 뭐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마인드가 제주도에 놀러 온 관광객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다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마이크 켜졌다 꺼졌다 함) 홍보협력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이 고향사랑기부금제 그러면 2금고 그 하나은행을 이 운영하는 걸로 만, 운영하게 된 거지요, 하나은행에서 2금고로?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예, 예, 맞습니다, 예.
태모
이태모위원
하여튼 뭐 기금 제가 이제 처음에도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논산이 이제 이 농협이라는 데가 워낙 이게 좀 많이 이게 커서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농협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2금고로 해서 이 기금이다보니까 2금고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 어차피 실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뭐…… (마이크 꺼짐) 2금고…… (마이크 켜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마이크 꺼짐) 그 2금고…… (마이크 켜짐) 그 2금고에서 운용을 하되 하여튼 저희 그 농산물, 여기 보니까 쭉 봤거든요, 지금. 이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농산품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고강석홍보협력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2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자치행정과장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예.
진원
조진원자치행정과장
(마스크 탈거) 자치행정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5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무읍 골든팰리스 1, 2차 아파트 및 월야아파트, 상월면의 새동네 주거연립단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리 분리와 반의 증설 필요성이 제기 되고 생활권 불합치 등으로 주민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권 불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 경계 2곳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연무읍 마전1리의 1세대 1필지를 연무읍 고내3리로 편입하고 부적면 신교2리의 6세대 27필지를 취암동 지산1통으로 편입하는 사항을 별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리 분리와 반을 신설하는 내용을 별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무읍 동산3리 골든팰리스 1차 아파트 구역을 동산 11리로 분리하여 3개 반을 신설하고 둘째 연무읍 안심 8리 골프팰리스 2차 아파트 구역을 안심 11리로 분리하고 3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기존 연무읍 안심 8리의 월야아파트 4개 반을 분리하여 안심 12리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월면 석종2리의 새동네 연립주거단지를 석종4리로 분리 3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4개 행정리와 9개 반을 신설하고 경계조정 2건을 실시하여 현행 495개 행정리ㆍ통에서 통 이백사, 2450반에서 조정후 499개 행정리ㆍ통 2459반으로 증설되었고 예산은 신설 행정리의 이장, 반장 활동수당 등 연 2013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남 남부권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국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시민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부서장 직위 명칭 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방도시과”의 부서명칭을 “국방산업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도서관소장” 직위 명칭을 “평생학습도서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변동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방산업 육성과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7호 2022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이후 추진상황 등을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주요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은 자료에는 없지만 2022년 11월 28일 논산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관학 업무협약체결 등 14개 부서 17개 팀에서 총 21건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1월 26일에는 충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논산시지부와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택시 운영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결과 1452회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들에게 사회적 고립 예방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감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월 28일에는 고려병원에 18개 관내 병ㆍ의원과 고혈압ㆍ당뇨합병증 조기발견사업 업무협,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결과 1545명의 수검 인원 검진으로 고혈압ㆍ당뇨환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의 자세한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2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57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호부터 187호까지의 조례와 조례개정안 및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팔십, 제184호 논산시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85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내용으로 함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리ㆍ통반의 증설과 생활권 불합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리ㆍ통ㆍ반을 조정하면서 4개 행정리를 신설하고 9개 반을 신설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8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가 국방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방도시’라는 개념과의 차별을 두고 국방산업을 중시하고자 “국방도시과”의 명, 부서명칭을 “국방산업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도서관소장” 직위명칭을 “평생학습도서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백십이조, 제백십오조,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2022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보고는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매년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보고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검,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9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 국방도시과에서 국방산업과로 이게 변경이 되려면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요?
진원
조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근데 그전에 뭐 제가 신문을 봐서 봤는데 좀 그런 게 있었지요?
진원
조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명칭이 변경이 되지 않고 조례 의회를 통과되지 않고 간판이 바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진원
조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 실수가 잦으면 고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 의회 존중 좀 해 주시고 뭐 저희가 뭐 협력적으로 행정부하고 뭐 각을 세운다는 건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항상 협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원
조진원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인구청년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예.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88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논산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억 9000만 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난 제23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16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대학 신입생 전체의 100만 원씩 학업 장려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며 또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위기 가정의 자녀, 취약계층의 학생 등을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사회적 배려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증액을 위하여 지난 10월 25일 출연금 타당성 검토보고와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11월 1일 원안가결로 마쳤습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인재 육성에 밝은 미래를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
부록에실음
11시 06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88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에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7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아동복지돌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아동복지돌봄과장
(마이크 꺼짐) 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마이크｣ 하는 직원 있음) (마이크 켜짐)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아동복지돌봄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의안번호 제189호 논산시 아동 급식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이십자, 2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한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6항으로 표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0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9호 논산시 아동 급식 조례,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 조례 내용 중 관련법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1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성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90호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하고 2019년 7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등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원칙적 서면심사 금지 명문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조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8조에서 제9조에서는 민간위원의 과반수 참여 등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포함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3조 기부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에서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논산시의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5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90호 논산시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5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2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및 그리고 위원님들! 열린의회 바른 의정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평소 논산시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다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번호 제191호 2022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2022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3건입니다. 첫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취득, 둘째 수국향 테마파크 조성사업취득, 셋째 논산시 복합문화센, 체육센터조성사업 취득 건입니다. 3쪽입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취득 토지 건입니다. 취득목적 및 용도는 탑정호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야곡면 조정리 529번지 등 79필지에 대해서 관광휴양ㆍ숙박시설, 체험ㆍ교육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 및 소요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일억, 1005억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가야곡면 조정리 529번지 등 79필지이며 면적은 19만 5248㎡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국향 테마파크 조성사업 취득 건입니다. 취득 및 용도는 일반공원과 차별화된 계절에 특화된 명소 조성으로 지역 활력 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 및 소요기간은 예산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7억 원입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가야곡면 삼전리578-1필지이며 면적은 2936㎡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 취득 건입니다. 취득 및 용도는 평생학습, 생활문화, 보육 등 시민의 다양한 요구 수용이 가능한 복합문화 교육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은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12억입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지산동 792-1번지 일원 건물 4층 1개 동에 연면적 3530㎡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논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11시 22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91호 2022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취득 등 토지취득 2건과 건물취득 1건으로 총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3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소관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안건 발생 빈도가 적고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인 2년 임기와 1회 연임을 폐지하고 안 제14조 운영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해당 안건 의결 후 자동 해산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조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6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192호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의5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춘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