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또한 직제순에 따라 국장님으로부터 부서장 소개 및 총괄 보고를 받고 부서장님께 부서별 보고 청취 후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 중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안전총괄과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1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구 주민들, 설문조사한 것 아시죠 과장님? 가장 원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공공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남구 주민들이 원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도 안전관리매뉴얼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안전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관리대상에 범위 확대 및 관리 방법을 점검해야 할 것 같고요. 재난피해가 갔을 때 어떤 지원범위라든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의 의무 및 어떤 지원을 확대시킬 방안, 그다음에 기타 각 분야별 시민보호에 대한 강화 방안을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진대피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비상대피시설로는 비상대피시설과 급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127군데 정도로서 저희가 주로 지진피해가 났을 때는 건물들이 무너져서 다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 쪽으로 해서 비상대피시설 127군데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127군데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비상대피시설입니다.
노소영위원
아, 대피시설로요. 그러면 거기는 옥외 대피시설이잖아요. 옥내 대피시설로는 방공호나 그런 쪽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아파트 지하 주차장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동영상이나 행안부에서 지진대피시설이 났을 때 하기도 하고. 저희가 주민들을 통해서 지금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체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진대피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동에 해서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생각하면 될까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ㅡ 아까 말씀드렸듯이 ㅡ 127군데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 피해가 광주 쪽에도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거기에 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행감 자료 13쪽 보시면, 거기에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3종 시설물이 원래 1종, 2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더 작은 규모에 대해서 국가가 안전진단을 하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생긴 특별법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남구가 31개가 있고 지금 교량과 터널, 안전총괄과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터널과 육교는 건설과 소속이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터널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A등급을 반기에 한 번이고 B, C등급도 반기에 한 번이고 D등급이 1년에 3회 이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3종 시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방금 1, 2, 3종 해서 총 400여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2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교량이랄지 해당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2번 이상 정도를 점검해서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개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D등급은 몇 개나 되어 있을까요, 현재?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어떤 D등급 말씀하십니까?
노소영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보셨나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남호현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분기 1회, 4번 하셨어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것은 식수인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급수시설이 27개 있는데 음용수, 식수로서 가능한 시설은 8군데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서 19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수질검사 했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분기마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식수가 다 가능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루정도 쓸 수 있는 물 양이에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하루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가 지금 물 부족으로 절수하라고 해도 습관이 돼서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지하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가뭄으로 인해서 필요 시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물주소 번호판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셨네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6개소에. 급수시설은 27개인데 사물주소 번호판은 왜 26개예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 저희가 급수시설이 27개인데 하나는 기존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면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26개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사물주소 번호판, 이번에 새로 제작해서 설치한 게 아니에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3월에.
남호현위원
1개 있던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1개는 기존에 정비가 되어 있어서.
남호현위원
사물주소 번호판은 한번 시공하면 몇 년 정도 유지돼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바깥에 안내표지판을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는 계속 그……
남호현위원
반영구적으로?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네.
남호현위원
어떤 데는 8년 짜리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5, 6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사물 번호판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제가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된 거니까 한번 시공하면 오래 갈 수 있는 제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생각해서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심택배함 우리 남구에 5개 있나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왜 사직동 안심택배보관함은 이전할 계획에 있어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용실태를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한 80에서 월 평균 100회 이상을 하는데 사직동은 이용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산이 옮기는데 또 수반돼야 하잖아요. 처음에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룸이 많다거나 여성이 많이 살고 있다거나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지 어떤 동에서 원하지 않는데 설치를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택배보관함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풍수해보험, 작년보다 올해 가입률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났어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가입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온실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받아줬기 때문에 온실 가입자들이 폭발적으로 가입을 하셔서 건수는 늘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주로 대촌에서 많이 가입하잖아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서울에 폭우가 왔었잖아요, 집중폭우가 왔을 때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 비용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가입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남구도 월산동이나 그러한 주택, 폭설로 피해가 많이 올 수 있잖아요. 풍수해보험은 1년 넣으면 소멸성이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을 잘 몰라요.‘농사 짓는 사람이 넣는다거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폭우, 폭염, 폭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풍수해보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꾸 가입을 증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 다시 한번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SNS나 구보,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 많이 하셔서…… 솔직히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 없고, 차상위도 없고, 일반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홍보 널리 해 주셔서 가입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민방위시설, 지금 우리가 설치된 곳이 있는데 지금 호신대(호남신학대학교) 맞은 편에 사직공원, 체육공원이 있어요. 구)수영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박용화위원
거기에도 민방위 급수시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주변에는 지금 양림미술관도 있고 또 구)수영장 자리에는 야외 상설 공연장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체육공원 내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무용지물이다. 지금 물도 나오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 기능 가치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 없는 민방위 급수시설 이런 부분들은 거기는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곳이거든요. 본래 공원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그 급수시설이 있다 보니까 애매해요, 거기로 올라가기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셔서 그것은 나는 폐지해도 된다, 아무 필요 없는 급수시설을 해놔서 옛날 것이라,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노후된 아파트는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관련 법규상 아마 아파트 자체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된 다음에 그 금액에 맞게끔 승강기를 설치하는 게 맞죠? 승강기 설치는 할부로는 안 되죠? 그것을 물어보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승강기 자체 설치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 법규상 돈이 자체 수선충당금이 준비 안 되면 할부로 해서 했을 때는 아마 우리 주택과에선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주택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아파트에서 입대위(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자체가 법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일부 세대를 거출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다시 돈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무 팀에서 관리소장이라든가 입대위 대표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승강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홍보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뭘 모르기 때문에 선량한 입주민들만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충분하게 그런 그 ‘입주민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안전 현안이죠. 축제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남구에도 축제가 후반기에도 진행이 되었죠. 혹시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8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의 대상으로는 순간적으로 인원이 한 1000명 이상 몰렸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물이나 산이나 위험시설에서 하는 곳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화학용 폭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경우는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8건 들어온 것 중에 5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보니까 1회 서면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4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했고요. 최근에 했던 고싸움에 대해서는 대면 심의를 했습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 제2장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위원인데 현재 남구는 2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간사는 과장님께서 간사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맞습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며) “제6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정기회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남구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하고, 대비하고, 응급사고가 났을 때 응급하고, 복구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7월에 7, 8월경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왜 서면 심의를 했냐.”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올해 한번 했던 것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대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대면이 아니라 일단 조례 자체에서도 정기회의를 두어서…… ‘정기회의’라는 것은 어느 기간이나 날짜를 정확히 두고서 하는 것을 정기회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임시회의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에서조차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6조제3항을 보게 되면 여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아래 보니까 있더라고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그리고 남구 안전관리자문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2개가 별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기술자문단은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서 저희가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 전문가 분들을 같이 대동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고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저희가 20명정도로 구성해서 별도로 사고가 크게 터졌다거나 그랬을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다면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하고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회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해당 과에서 취약시설에 대해서 이를 점검하고 싶다 그랬을 때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을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그분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를 자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행사나 축제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은봉희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하는 건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은봉희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그동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거기 구성 위원 중에서 소방관도 있고 경찰관 분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 주면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보완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서면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싸움은 대면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3개가 전부 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하고 그리고 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포함해서 모두가 제6조제3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6조제3항은 위원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안전 문제이니까요. 한번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도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확인해 봤어요. 축제할 때 혹시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주최 측에서 저희한테 안전관리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보험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이 안 들어 있으면 보완조치를 내려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지역축제장 행안부에서 매뉴얼을 보게 되면 지역축제 안전관리체계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10일 전에 하는 게 맞습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재난관리부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상정(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과장님, 일단 안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기본에서 벗어난다면 분명히 안전문제는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겁니다. 일단 기본에 충실하셔서 앞으로 남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남구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또…… 국이 이번에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큰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살펴봐 주시고 안전문제 잘 좀 해 주셔서 남구민들에게 꼭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 이어서 저번에 방독면 말씀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 기준치 미달되는 부분은 80%가 기준이라고 하셨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이 응소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80% 정도 응소하니까 ‘방독면도 최소한 80% 정도를 확보해라.’는 취지입니다.
은봉희위원
현재 남구 50%가량 된 것이죠?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30% 정도 부족하니까요, 신경써 주시고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구민안전보험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은봉희위원
혹시 구민안전보험 해서 청구자가 있었습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올해 8건 정도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은봉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화상이 수술·치료비해서 일곱 분하고요, 붕괴사고로 한 분이 지급이 됐습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지 아마 아실 거예요.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구민안전보험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다치면 구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혜택에 대해서 보장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성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어차피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요. 약간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해 준다면 이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 ‘아 내가 여기에 이 범위에 범주에 포함이 되구나.’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식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은봉희 위원님 지적하신 재해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오셨을 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권장 사업일지라도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그늘막 설치 있었죠. 그늘막 설치를 여름에 하는데 보면 본 위원이 돌아다녀서 보는 것도 있고 민원 들어온 것도 있는데 건물들, 건물주하고 상의를 좀 하시고 건물 주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늘막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그리고 해가 어떤 데 보면 정말로 정반 대편에 그늘막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오후에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잠깐 비치는 데다가 설치를 해 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보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어차피 올해는 폭염이 다 지나갔지만 우리 폭염대비 살수차들 보면 폭염대비 살수차들이 형식적으로 물을 뿌리고 간다, 도로가 흠뻑 적시게끔 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살짝 뿌리고 가니까 오히려 날씨가 더운 날은 더 덥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폭염기 때에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혹시 우리 2023년도 안전총괄과에 국비 반영 신청한 것이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
김경묵위원장
국비 사업으로.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어떤 사업?
김경묵위원장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국비사업을 신청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어, 국……
김경묵위원장
전체적인 안전총괄과에 관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동석
양동석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사업별로 민방위도 좀 지원이 되고 일정 부분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구에서 보면 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 또 대형사고가 났을 때 트라우마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남구에는 그런 국비 신청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5개 구 통합적으로 (자료를 보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타 구들은 각 부서별로 국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남구는 정말로 저희 소관에 있는 부서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신청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비사업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좋은 그런 큰 금액을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2021년도 안전총괄과 것 보니까 국비 반납액이 1300억 원, 시비 반납 하는 게 한 8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서 우리 남구 자체가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 들어온 것을 최소화로 하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과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7월에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다목적체육관 내 송전탑 이설 원래 올해 말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올해 말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가 다목적체육관 옆에 진월복합운동장도 개소를 해서, 송전탑 자체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은봉희위원
이것은 약간 서둘러서 진행한다면, 여기 오시는 분들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도 흉물이고 전자파로 인해서 주민들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 1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징수율이 2021년하고 2022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은봉희위원
올해 징수율이 35%고, 2021년도에는 거의 80%에 육박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러는 거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특히 불법 플래카드를 중점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업체에서 광고물을 게시해서 저희와 협의해서 광고물을 좀 빨리 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행업체라고 해야 할까요? 광고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압류를 하거나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시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탈법·위법으로 한다고 해야 할까요? 말하자면 이 1건에 대해서 법인을 세웠다가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없애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체납율이 조금 저조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조합주택이나 시공사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3억 5900만 원인데 징수는 1억 2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니까 거의 산술적으로만 봐도 2억 원 넘게, 60% 이상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징수 방안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7월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늘리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계속 늘리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을 때 이게 100% 활용도가 있어서 늘린다고 하셨거든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네.
은봉희위원
그런데 제가 유심히 다니면서 봤더니 기준은 어떤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용이 100%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 게시대 같은 경우는 건축주라든가 아니면 토지 이용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도심권 내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외곽지역이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선호하다 보니까 사전에는 예측을 많이 한 걸로 봤었는데 떨어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예산 안 봤는데 내년에도 혹시 옥외물 지정게시대 증설이 세워져 있는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은봉희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 옥외광고물 게시대도 시비가 주 사업내용이 되고요. 저희 구비에서 보조해서 나가는 7 대 3 사업입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을 확충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나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하셔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보니까 1억 6600만 원정도 수입을 냈더라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은봉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광고기금하고 예산으로 편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향등제 일원 생태종합공원 조성’ 관련된 건데요.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약간 지역이 비슷하더라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아,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말하자면 공모사업으로 따 와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은봉희위원
그니까 같은 향등제 근처인데 지역만 약간 다른 거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아니, 향등제 마을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은봉희위원
예. 덕남동 그쪽.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덕남동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를 따게 되면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은봉희위원
아, 시행하게 되는 건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나 본데요. 저는 같은 지역에 과에서 두 군데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연계해서 잘 융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5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진월동 남광주변전소 이적지 아시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것 진행 상황 알고 싶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은 돼 있었는데 지금 한전에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부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뒤에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한테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한전에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진행 사항을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와 중복된 것 같은데요. 향등제 3단계 공모사업 한다고 하셨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 야영장은 주소가 294-1번지이고, 도시재생과에서 또 덕남마을에 힐링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힐링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3단계 공모사업을 따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보자면 현재 캠핑촌 추진되고 있는 게 덕남마을 힐링촌, 향등제 공모사업 예정지, 반다비체육관 캠핑촌에서 3군데가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발주가 되면, 올해나 내년까지도 신규사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으로 2024년 정도에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그것을 추가해서 힐링 캠핑 지원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이것은 여담인데 우리 청사에 보면 왼쪽인가요? 남광주농협 쪽에 노후된 글자 간판이 붙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것 제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고 노후되거나 안전에 불량 되면……
노소영위원
청사 건물에 옛날 백화점 자리에 있던 글자 몇 개가 아직도 붙어 있는데 아직 그것 안 보셨어요, 과장님?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못 봤습니다.
노소영위원
남광주농협에서 차 가지고 신호 받다 보면 바로 그게 보이던데…… 미디어파사드 그쪽 보면…… 혹시 계장님들 보신 분들 계세요? 간판 잔해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미디어파사드 쏘는 그쪽 자리 보시면 ‘L, I’ 뭐 이렇게 영어 알파벳이 남아 있거든요? 보기에 약간 흉물스러워서 혹시 거기에 대한 제거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웃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왜 아직까지 그걸 안 보셨을까?
웃음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문화재로 등록해서……
웃음
노소영위원
그것 엄청 오래된 건데, 옛날 백화점 자리 있을 때부터 붙어 있던 것 같은데. 저쪽 지역위원회 쪽에서 보시면 바로 보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7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적발 및 단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보면 60건이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농업용 창고 2건, 농막 16건. 그 외는 뭐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60건 중에 농막 16건, 농업용 창고 2건. 그 외에는 다른 것인가요? 178쪽.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그 외에는 다른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다른 건 어떤 것인가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짐) 178쪽.
남호현위원
업무보고서 178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농막 16건 외에 나머지는 그 외에 기타 가시설물입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농막이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 곳곳에, 전국 전체에 농막이 많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농막은 신고제인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농막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는 행위허가이고, 농막이라는 것이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사항입니다.
남호현위원
6평까지?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6평까지. 20㎡요.
남호현위원
20㎡?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 농막에 보면 안에 컨테이너 넣어 놓고, 밖에는 하우스로 해 놓고 다 취사시설, 화장실. 이렇게 주거로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화장실이나 수전 설비를 갖춘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으면 저희가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남호현위원
그런데 문이 안 열려 있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문이 닫혀 있으면 저희도 사실상 외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난점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대로는 계속 조치하고 철거시키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거의 대부분 농막 보면 화장실, 취사시설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2의 세컨드하우스라고 하면서 도시에서 살다가도 주말이면 농막에 있다 오고, 농막에서 다 이렇게 그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잠겨있어요. 지도점검 가시면 항상 잠겨있을 걸요? 그랬을 때 오폐수 같은 것, 또 소막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 데 있을 때 주변에 농막을 많이 지어놓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주중에는 대부분 할 수가 없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현재 정화조 없이 설치한 화장실, 야외 이동식 화장실 비슷하게 해서 정화조 없이, 말하자면 대소변을 보면 건조시켜서 버릴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는……
남호현위원
예. 불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별동으로 설치한 경우는 단속 규정이 애매해서……
남호현위원
그렇죠. 단속을 강화하셔야 돼. 왜냐하면 오폐수 같은 것 내려오면 그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이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배수 설비가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일단 내년에 특별단속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안 되는 연락처 찾아서라도 전체 주민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농막 같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직원들이 매일 단속하게 돼 있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청원경찰 2명하고 또 우리 직원이……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청원경찰 2명과 직원 1명 있는데, 직원 1명은 거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같이 현장을 동반하는데, 현재 담당 직원이 인허가 업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움직이기 거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니까요. 직원은 행정력 부족인데……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청원경찰 두 분이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1일 1회 이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불법행위 단속은 계속 해야 하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7건 처리 결과가 나왔어요. 화장동, 임암동, 원산동, 덕남동, 대지동, 압촌동 진월동. 그런데 다 이것을 자진시정해서 결과 된 거예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1건은 시정이 좀 늦어져서 고발까지도……
남호현위원
1건은 화장동? 형질변경 죽목벌채로?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죽목벌채.
남호현위원
이것만 지금 시정이 덜 되고 있는 건가…… 기존에 했던 민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원산동 711-1번지하고 2번지 민원 알고 계신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보셨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만……
남호현위원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강한 민원이고 정보공개 청구까지 해서 다 한……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원산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신문인가? 그 신문 기자가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담당 직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했는데, 그분은 “원상복구가 덜 됐다. 이것까지도 조치를 해 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적인 한도 내에서 농업용으로 일부 성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니까 개발……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원상복구해서 바닥까지 완전히 긁어주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남호현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 청구한 것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을 위해 50㎝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에 2m를 성토해 버린 거예요. 그곳운 불법행위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원상복구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것은 원상복구 했는데 원상복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나 봐요. 그런데 우리 서기보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저기로 해서?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지난번 서기보는 다른 분이고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이고. 그런데 이번 보고자 의견은 완료됐다고 통지는 왔대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그분은 굉장히 심각하시던데.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최대한 맞추는 선까지는 하는데 땅을 한 번 성토를 하거나 굴토를 할 경우에는 완전 원상복구까지는 어렵습니다. 그 선까지 맞춘다든가 아니면 평탄 작업해서 최대한 주변에 피해가 없고 원상복구에 가까운 정도까지는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민원인도 우리 주민이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우리 주민도 불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심각한,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민원이면 과장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한번 정도는 현장에 가보셔야 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이 한 번 가보셔요. 예?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남호현위원
예. 그 민원 지금 종결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저기가 안 됐나 봐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현장방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나 형질변경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 아무리 바쁘시지만 우리 민원인의 호소이잖아요. 그것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저는 감사보다도 우리 김인호 과장님께서 아마 오늘 마지막 행감이죠?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동안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셨어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민원도 부탁하면 가장 앞장서서 도와주셨어요. 정말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기서 나가시면 제2의 멋진 인생 잘 설계하셔서 이렇게 뭔가 더 큰 그림으로서 멋진 설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는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방금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직생활 무사히 퇴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짐) 예.
김경묵위원장
제가 앞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도 작년에 국·시비 반납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 국비가 한 1500만 원, 시비는 어떻게 했는지 한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남아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향등제 핫이슈인데, 애견 테마공원 한다는데 거기에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전에 월산동 쪽에 애견카페를 하련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쪽 주민들 의견수렴했는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마이크 꺼짐) 현재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나오면 다시 신청하면서 지난번까지 주민 의견을 약식으로라도 수렴은 했는데 큰…… 어차피 덕남마을하고는 한 1㎞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향등제 주변에 위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확정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그것은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주민 의견들도 청취해 주시고요. 가까운 서구에 애견카페가 있는데, 야외에 있는데 주택하고 좀 멀리 떨어졌어요. 아파트하고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애견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도시재생과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네,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현재 예산 현황과 확보 예산, 미확보 예산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현재 푸른길 조성사업 사업비는 설계에 따르면 99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5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사업 변경 등 원활하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소영위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광주시에 내년도 예산으로 10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안에서 사업 항목 금액 변경을 통해서 20억 원을 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노소영위원
40억 원.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미확보예산을 보면 40억 원에 자체 재원 확보로 구비를 5000만 원 설정하셨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미디어월에서 우리 구비가 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브릿지 사업도 보니까 다행히 구비는 5000만 원 예상하시고 나머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쓰시고 특별교부세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소영위원
시 보조사업은 어떻게 신청하실 예정이십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시 보조사업은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지금 신청해서 일단은 시 쪽에서 예산 관련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과장님이 자신 있으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확언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절대 구비는 쓰지 않으시겠다. 40억 원은 바깥에서 가져오시겠다.”고 확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제가 도시재생 부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우리 구비는 최대한으로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비가 최소화되고 가급적이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가져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저도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과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국장님, 그러면 미디어월에 저희 구비가 28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이번 브릿지 조성사업에는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확언할 수 있으시겠네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방금 도시재생과장이 말을 했지만 지금 시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지속 노력하고 있고 아마 긍정적인 답을 받았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지장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라면 구비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이 사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구비 들어 가면 안 합니다. 5000만 원 이상 들어 가면.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웃음
노소영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웃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국장님과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백운광장 조성할 때 너무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언을 듣고 싶어서 일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여러 곳에 있는데요. 현재 운영실태 관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 있는 곳에는 최소 3명에서 5명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매주 단위로 업무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워크숍도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복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더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게 보이시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보니까 근태 관리가 약간 안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장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간에 관리와 감독과 현장에서 주민들과 중간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에서 좀만 더 신경써 주셔서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분들도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잡아서 잘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당부의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 대부분은 양림·사직·방림2동 사일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점검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사직동에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우체국 사업 있잖아요. 행감자료 9쪽입니다. 시간우체국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주민들과 가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10년 단위 최장 100년까지 보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직동 자체는 천년선비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틀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우체국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천년선비마을 우체국이라고 하면 좋겠고 굳이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하다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시간우체국이 조성되면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관광 선진국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셔서 각 나라의 우체통, 그래야 그 나라에서 와서 기왕이면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우체통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인증샷을 찍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면 그 자체가 또 사직동을 알리고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돼서 지역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기타&;국악살롱 바로 그 밑에 부분 있죠. 제가 예전에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5분 발언은 뭐였냐면, 여기에 보면 국악살롱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임방울축제를 하고 있어요. 향교에서도 하고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도 하고 국악은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또 바로 옆에 광주공원 앞에 경회루 누각이 곧 완공되잖아요. 그 자체가 민요나 국악이나 이러한 살롱 분야들은 아마 거기에서 공연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대세가 트로트에요. 12월 20일부터는 MBN 트롯가요제를 시작하고 12월 22일부터 TV조선에서 제2의 임영웅에 버금가는 스타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5분 발언했던 것은 김연자 노래비 제막식을 한번 가져보자. 서동 출신이고 수피아(수피아여자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김연자 노래비를 건립을 하다 보면 매년 김연자트로트전국 가요제를 실시할 수 있고, 그러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숙박도 할 것이고 숙박하면 뭡니까? 밥도 먹고 주변 쇼핑도 하고 그런 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와 협업해서 이번 도시재생 사업할 때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악살롱 분야는 이미 주변이 정리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명심하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잘 진행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주민들한테 3일 동안 푸른길에서 받았던 것 아신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도시재생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수렴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요약해서 다섯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거든요. 첫째,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관의 자질 문제와 연속성. 두 번째, 관리 감독 부실. 셋째, 주민 참여 저조. 넷째, 공모사업 때마다 이전에 했던 사람들만 참여한다. 다섯 째, 현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의 문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어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부서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단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없어서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고 우리가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워크숍 등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청을 하면 거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만 맞춰주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한두팀이라도 탈락한 팀이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선정할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광주시 안에서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라든지 전문단체한테 심사하도록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주민공모사업을 하면 미리 사업계획서 나오잖아요. 사업을 하는 공모면 사업계획서 나오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랬을 때 심사위원들은 미리 선정해 놓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안 되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때 그때 맞춰서.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랬을 때 그 사업에 맞는 전문가 집단을 모집해야 하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 집단이 쉽게 모집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 심사하는 위원님들은 도시재생 전문가를 사실은 심사하고 있고.
남호현위원
모든 사업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전문가라든지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 전문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인은 그 말씀이었어요. 한번 사업에 참여했는데 또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다른 사업에 또 참여한다. 그러면 불공정이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이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체가 했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참여한다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좀 심사하기는 어렵고 그 사업 내용이 도시재생 사업에 적절한지.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을공동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에 타당한지 이 부분을 사실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남호현위원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굉장히 도시재생에 관심도 많고 우리 주민인데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이름만 바꿔서 또 하고 또 다른 사업이 오면, 그러니까 결론은 참여한 분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금인데 그분만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번 그 문제점에 대해 읽어보면요. (종이를 보며 읽음)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관의 자질 문제와 연속성은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자는 주민공모사업을 받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위촉을 해야 하는데 사업 공모 전에 이미 심사자가 위촉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심사를 하기도 하고 대충 하게 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업이 되기도 한다. 또 관리감독 부실에서는 사업진행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감독을 해서 질 좋은 사업이 되도록 독려를 하고 계획서와 같이 진행이 되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과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 하시죠? 사업에 이해도가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진행 과정을 관리감독하게 하여 질 높은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 참여 저조, 우리 지금 주민들이 참여 안 하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 몇 명만 참여하고 도시재생 관련되 사업의 일부 도시 재생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만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과장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공모사업 때마다 참여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약간 돈벌이 수단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고. 현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운영에서는 도시재생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0여 명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자기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해버려. 그래서 분과별 소모임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나 참여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가 저조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창의적인 발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이해는 가시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정해야 할까요, 과장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입장에서는 일부 그렇게 느끼신 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호현위원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공정하게 그리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좋은 사업이 발굴돼서 진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업무만 10년 이상을 했었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더 많은 관리를 철저하게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관련 부분도 우리가 주민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분들이 협의체에 참여했으면 하고 항상 개방을 해 놓고 문을 열어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떤 부분은 마을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필연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은 공감도 되고 충분히 이해도 되고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결과론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돈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게 사실 돼버렸어요. 주민들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노소영 위원님께서 특교비라든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라고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3억 60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5100만 원 정도 또 시비를 반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보다는 내려오는 예산을 얼마만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조속히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2023년에는 정말로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건설과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폭설 제설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폭설 제설함이 원래는 자율적인 제설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 108개 있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원래 기간이 11월부터 3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노소영위원
거기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을까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도 지난번 신문에 나와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현재 한, 점검해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추진 중이세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럼 거기 안의 구성요소가 뭐가 들어있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모래주머니만 넣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모래주머니하고 거기 안에 염화칼슘이나 제설용 삽 같은 것은 들어 있지 않나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소금이라든가 낫 그다음에 삽 같은 것은 다 넣었는데, 관리도 안 되고 주민들께서 사용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모래주머니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저희 남구는 모래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보통 몇 개 정도가 들어가 있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개수까지는 모르겠고, 이번에 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70∼80% 이상 좀 채워 놓아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 칸에 70∼80% 이상 채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럼 모래를 부을 때 삽이 없는데 어떻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비닐로 되어서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던지면 터지는……
노소영위원
던지는 식으로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잘 준비된 곳이 몇 군데 없는 것 같던데, 일단 추진 중이시라니까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저희도 하고, 시에 또 8일까지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다음에 염화칼슘인데요. 저희 구는 제설제로 염화칼슘 이용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는 염화칼슘을 안 쓰고요, 소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소금도 어쨌든 염화칼슘에 비해서는 부식률이 70%정도 되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소금이 훨씬 더 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소금으로 전량 쓰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저희 구에서는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는 친환경 제설제는 일부 구입해서 36t 정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어떤 종류를 구하셨을까요?ECO-ST1?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15㎏ 포대로 되어 있는 것을 해서 저희가 교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쓰려고 비치해 놨습니다.
노소영위원
재료가 불가사리인 친환경 소재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작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관급 자재 업체가 한 군데만 있어서 불가사리 업체는 작년에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있는 업체로 해서 관급으로 구매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입한 친환경 제설제도 부식 같은 것은 더 낮고, 염화나트륨을 이용하면 호흡기 질환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더 낮은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제설제인가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친환경 제설제가 부식이라든가 가장 효율이 좋고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가장 나쁜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소금을 주로 쓰고 나머지 친환경 제설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점점 저희 구도 친환경 제설제로 바꿔갈 계획은 있으시고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소금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가격은 있는데…… 소금 같은 경우는 한 16만 원 정도 하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한 42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이게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을 쓸 경우에는 도로파손율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잘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일단 친환경 제설제는 그런 도로파손도 좀 적고 부식도 좀 없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쭉 작업을 해보면 가격대비 소금이 가장 적정한 것 같아서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직까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우리 남구에서 블랙아이스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블랙아이스 현상은 시에서도 왔는데 저희가 상습결빙지역이라고 해서 백운광장, 천변좌로, 대촌육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좀 그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저희 남구는 조금 적네요. 그런 위치가……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 구가 광산구나 북구에 비해서는 외곽지가 없다 보니까 좀 더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이번 겨울 대비해서 그쪽 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다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요. 월산동 덕림제일파크맨션, 월산동 132번길 덕림맨션 아시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남호현위원
덕림맨션 22번길 거기 급경사지잖아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앞으로 겨울철에 눈 오고 덕림맨션에 사시는 주민이 계속 민원을 넣으셔요. 거기가 급경사지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벤치도 하나, 덕림맨션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벤치도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거든요. 가능하신지는 검토해 보셔야 알겠죠? 현장 한번 가보시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현장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남구의 인도가 주월 하이마트 쪽에서 우리 쭉 내려오면 여기 모든내과의원 있잖아요. 남구청 맞은 편에 내과의원……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남호현위원
거기를 노인재가복지서비스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노인들을 모시고 또 장애인들 모시고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이동할 때 거기 인도가 굉장히 경사지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요. 도로가 경사로도 심하고 휠체어 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 왜 그렇게 도로를 경사로로 하는 거예요? 물 빠짐 때문에?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주월하이마트에서……
남호현위원
그쪽에서 백운광장 맞은편……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봉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호현위원
예.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거기가 원래는 종방향 구배는 좀 있고, 행방향 구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쪽 봤는데 크게 못 느꼈거든요.
남호현위원
아니, 크게 느꼈어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한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남호현위원
주월 하이마트에서 남구청 맞은편의 길 있잖아요. 환자를 모시고 휠체어를 타고 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길이 완만하지 않다고, 경사지고, 눈 올 때는 경사가 져서 더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경사로를 평평하게 완만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보도, 횡단 구배는 4%까지 허용되는데 저희 기준은 2%입니다. 그런데 4%는 상당히 경사가 많이 심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현장……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거기라니까요. 이쪽의 주월 하이마트 쪽에서 쭉 이렇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주월중학교부터 구청 앞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호현위원
그렇죠, 맞은 편.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최근에 거기에 신축 건물을 지었거든요. 거기가 횡단 구배가 심해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만 구배를 낮췄거든요.
남호현위원
굉장히 심해요. 국제호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국제호텔도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우리가 차를 가지고 와도 이렇게 공중에 떠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심하다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장애인 분들 모시고 휠체어 타고 병원 다니기가 너무 어려움이 많다.’ 우리 민원인의 요구거든요. 한번 잘 살펴주시고.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 예산이 많이…… 건설과 올해 반납 예산은 어느 정도 된가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올해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남호현위원
많지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추경 때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많이 하시는 거예요? 미리 삭감할 것을 대비해서?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그것 저희는 아닙니다.
남호현위원
그것은 아닌데 추경에도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를 테면 굳이 삭감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다시 또 예결위(예산결산위원회) 가서 살리셔서 어차피 반납하잖아요. 과장님, 본예산이나 추경 때 미리 삭감할 것 예상해서 과다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우리 세금은 우리 주민의 혈세잖아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필요한 만큼……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산 편성 필요한 만큼 제대로 다 편성하셔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좀 적당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다 편성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우리 서화수 팀장. 나하고 통화 한번 했잖아요, 진월동 회서로 56-2번 인도. 물론 노상 적치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도 할 수 있지만 인도 폭이 넓기 때문에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이런 데. 이웃 간의 서로 감정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나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지만 거기다가 약을 뿌렸는가 봐요. 좋게 해둔 데다가 말라죽으니까 그 사람이 아마 CCTV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는 충분히……사거리가 위치가 되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CCTV도 확인해서 남부서나 이런 것 조치할 수 있지요. 그런 것은? 우리 서화수 팀장님 그런 관계는?
화수
서화수건설행정팀장
(자리에 서서) (마이크 없음) 이제 거기가 노상 적치물이어서 거기가 화분이 위원님께서는 많이 있어서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가 인도……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마이크 꺼짐) 마이크……
화수
서화수건설행정팀장
마이크 대고……
박용화위원
아니, 서서 해요, 그대로 해요.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아니, 회의록에 남겨야 ……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짐) 한번 들어갔다 나가세요. (건설행정팀장 서화수 발언대로 이동)
화수
서화수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 팀장 서화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박용화 위원님하고 같이 통화했던 내용인데요. 거기가 노상 적치물이어서 큰 화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인도 폭이, 인도에 놓여져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괜찮지 않느냐.”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희 민원이 들어온 입장에서는 ‘도로통행에 있어서 거기가 불편하니까 화분을 좀 제거를 해 주라.’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점검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노상 적치물이 있어서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상대방 어차피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가 화분이 개인 사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CCTV 확인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예를 들면 화분을 설치했던 사람이 노상 적치물이 있는 데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화분 생물인데 거기다가 제초제를 뿌려서 난을 죽여버렸다, 고사시켰다, 그럴 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화수
서화수건설행정팀장
그것은 개인 사인 간의 일이라서 그리고 노상 적치물이 있는 것은 정비대상이고, 불법인 거라서요. 그것은……
박용화위원
그 뒤로 민원은 아직 안 왔죠?
화수
서화수건설행정팀장
예,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화수
서화수건설행정팀장
예. (건설행정팀장 서화수 집행부 좌석으로 이동)
박용화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21쪽입니다. 저번에 정동원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서남교회 도로 밑에 주변 있잖아요. 계약중이고 내년 봄에나 공사한다고 그랬죠, 동절기 좀 지나면.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마이크 꺼짐) 예.
박용화위원
자료 한번 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방림동 뽕뽕다리(하자기간 만료 후 동구청이관)’ 이제 공사해서 A등급 맞겠지만, 방림2동에 상징적인 것이 뽕뽕다리예요. 굳이 동구청으로 이관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광주천이 천변좌로와 우로가 있습니다. 교량을 동구하고 남구로 잇다 보니까 저희는 양림교까지는…… 광주대교 있지 않습니까. 광주대교부터 양림교까지는 남구.
박용화위원
남구 것이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학강교부터 설월교 위에까지는 동구.
박용화위원
동구로?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동구랑 우리랑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했는데 방림동 주민들이 요청했으니까 남구에서 시비 받아서 설치하고 하자기간이 끝나면 동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남구가 이제 아까 양림교?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양림교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양림교에서 광주대교 밑에……
박용화위원
광주대?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광주대교.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광주대교.
박용화위원
아, 거기……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옛날 한일극장 자리까지가 거기입니다.
박용화위원
양림교 위에로는 지원동까지는 동구로?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동구에도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좀 아쉽네요. 그럼 방림2동 사람들은 굳이 소유권 따지다 보면 동구청인데……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관리만 거기서 하고요. 쓰는 것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가 보니까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고생 많은 과구나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을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계속도로점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사진 보여드림) 제가 드릴게요. (건설과장에게 사진 전달)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도로가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은봉희위원
계속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관리·감독이 거기를 점용한 분이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면 사람들이 가다가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가다가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을 다 떠나서라도 그분들이 거기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에 대한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도로점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총 부과된 액이 4억 3000만 원이고, 징수한 금액은 3억 9000만 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4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되어야 맞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또 감액을 해 줬네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감액해 줬습니다.
은봉희위원
2800만 원도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점용료의 25%를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감액을 원래 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해 주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공공기관하고 다른 기관 빼고 나머지 분들은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체납하신 분들이 서른여덟 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조금씩 감액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미수납액 구간은 아마 감액 안 한 상태에서 많고……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세무과에다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어요. 세무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확인했더니 건설과 4억 3000만 원 그리고 납부액은 3억 900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 정도가 또 차이가 나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한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뭔가 착오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회계업무상에도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티병원 맞은편에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설치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교통이 혼잡하거나 병목 구간 시간대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신호체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방안을 좀 강구해서 민원성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위원님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중학교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으로 해서 설치돼서 저희도 담당 직원들한테 연락을 드렸고요. 또 동성고라든가 주민들께서도 민원도 제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시에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제가 근래에 도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만 더 사려 깊게 확인해 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횡단보도에 보면 차량들이 돌진하지 못 하게끔 막아 놓은 안전바라고 해야 됩니까. 시설물 명칭이 정확히 뭐라고 하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차량진입 방지시설입니다.
은봉희위원
방지시설입니까. 이 시설이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백운광장 아래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 시설물을 박아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다행히 거기 들어오고, 그 옆에 신호등인가 거기를 해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은봉희위원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는 수리보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가 사고내신 분한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고내신 분이 그것을 수리하는 건가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은봉희위원
제가 사고 나고 나서 한번 가서 재차 확인해 봤더니 임시방편으로 세워놓기만 했더라고요. 제 기능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 옆으로도 차량들이 돌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면 인명피해가 나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시설물을 좀 더 보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 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의원되기 전에부터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곧 있으면 겨울 가고나면 항상 봄이 되면 관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도로에서 공사죠, 도로공사 봄부터 여름 계속 쭉 해서 공사들이 계속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봤을 때도 계속 공사가 매년 진행이 된다 말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공사는 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보니까 도로포장공사 및 보수공사로 해서 거의 30억 원 정도 지출됐더라고요. 저는 하나 개선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낸 거고요. 지금까지는 아스팔트로 계속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투수블럭 그리고 투수도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은봉희위원
이 시공사를 보니까 세종시에서 조치원역 앞에서 왕복 4차선 도로로 공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투수블럭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 정도 가는…… 도로 포장공사 기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단기성으로 1년 하고, 공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정체에서 오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예산이 고정적으로 30억 원 이상 매년 지출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정도 공사해서 장기간 쓸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시공 사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빗물이 땅으로 고여 들기 때문에 지하수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좋은 이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한 번만 좀 더…… 아스팔트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범적이라도 조금씩 이런 사업들로 해서 남구 도로가 남구민들한테 조금 더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 주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위원님,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저희가 푸른길에서 한 3일간 있어봤는데, 저희 사회건설 쪽에서 민원을 한 11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3일간 받았던 민원 11건 중에서 건설과 것이 9건입니다. 지금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도 들었었고, 또 거기에 저희가 해명할 것은 해명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자료 16쪽하고 19쪽을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 보면 ‘도로 굴착허가 현황’ 있습니다. 도로 굴착허가 현황이 27건이었어요? 그리고 19쪽 보면 바로 전에 은봉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도로포장공사 및 보수공사 현황’해서 30억 원 이상 이렇게 투자했는데요. 도로 신설포장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그러면 도로 굴착허가 27개를 내줘서 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저희 구에서 보수공사를 조금이라도 덜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택가를 돌아다녀 보고 하면 보수하고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통신주, 도시가스, 하수구 이런 보수공사 했던, 굴착허가를 내줬던 데, 흔히 하는 말로 저희가 볼 때 땜빵 했던 이런 자국들이 계속 보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공사비도 구비로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보수공사 아닌 전체 포장할 수 있는 금액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일전에 보고하실 때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로 포장하면 하수구나 통신주 이런 맨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맨홀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 노면하고 하수구하고 높이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높이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도로포장 했을 때도 그런 부분도 관리하셔서 편차가 크지 않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넘어져서 사고 난 것도 빈번합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25쪽 보면 ‘우·오수분류사업’입니다. 예전에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월산동, 주월1, 2동 월산4, 5동 이쪽에 봉선동 쪽에서부터 쭉 해 가다가 주월1, 2동 월산4, 5동 일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중지했습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게 ‘화장실 정화조 개선해 보자.’ 해서 ‘악취가 안 나게끔 하자.’ 했던 사업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것하고 같이 ‘오염물질을 줄이자.’ 해서 했던 거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전에 BTL이라고 그때 민간자본을 갖다가, 지금 갖고 있고 하는데 나머지 사업을 하려면 많은 시비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계획은 수립해 놨는데 언제 할 지는…… 시기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에도 그런 요구를 하시고, 국토부(국토교통부)라든가 그런 데도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은 저희 자치구에서 우·오수분류사업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월산동이라든가 백운동 안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김경묵위원장
그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건의 한 번하는 것하고, 두 번하는 것하고, 세 번하는 것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보면 맨홀 뚜껑, 하수구 뚜껑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남상태 팀장님 요즘 계속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 철판 구멍이 크랙(crack)이 가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형차가 지나간다든가 그랬을 때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호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전에도 제가 자꾸 국·시비 반납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했지만 앞으로는 반납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