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논산시의회 김남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이격거리, 높이, 배치 준수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4 건축물 일체형 발전시설 설치제한을, 제한을 위한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이격거리, 배치, 높이 기준에 관한 사항,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기준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결과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고 법률유보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의견서가 접수되어 첨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동한입니다. 이번 의안번호 178호는 특정건축물, 공작물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기준 등에 관한 기준 및 이와 관련하여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건축물의 지붕 소재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발전시설 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이런 발전시설 기준으로,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용어까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태양광패널 지붕 일체형 건축물은 지붕 소재를 태양광 판넬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제25호에 따라 발전시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발전시설 6호를 보시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태양광패널 지붕일체형 건축물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딱 정의 내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남충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할게요. 3. 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의원 발의)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변,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 운영자 지정 및 준수사항 마련과 함께 수거함의 설치기준,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실태평가,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선기입니다. 서승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논산시 관내 주택가 및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이건 이 조례안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의류 폐기 그 수입하는 데 혹시 어디어디 이렇게 설치돼 있나요?

지금 현재 전체 한 55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경에는 21개, 연무는 30개. 주로 이제 취암하고 부창동은 취암동은 150개 있고요, 부창동은 115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로 도로변에 있고요, 주택가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 아니면은 개인이 하는 거여, 이게 시행처가 어디예요, 이건?

그건 개인이 다 설치한 겁니다.

아, 개인이?

예.

근데 이제 본 위원은 그 개인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거함이 있잖아요?

예.

수거함이 참 폐기, 옷을 폐기처리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또 재활용 이렇게 또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수거함이 정말 형편이 없지요?

예, 맞습니다. 일부 뭐 드럼통으로 이중으로 한 경우도 있고, 봐도 그 외모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돼 있거든요. 그 일제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조례를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실행한다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조금 늦었다 생각하시죠?

예.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도 조용훈 위원님,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류수거함 조례가 올라온 것이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의류수거함 설치하고 운영신청서 이런 거를 가서 본인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언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시……

현재까지는 그 개인들이 이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물통을 채워 놓고 별도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앞으로 한다면 저희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디자인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1개의 업체나 2개 업체에 용역을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할 건지 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본인들이 직접 가서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면 막 몇 개씩을 이렇게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이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서승필 의원 외 4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93호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유통분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미미하여 논산시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 위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화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비상설 구성에 따른 위원의 임기를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회의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59조,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 원예특작팀장 이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일 상정된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194호 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및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13호에 원예특용작물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을, 같은 조 14호에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사업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예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원예특용장, 원예특용작물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과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사업을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2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팀장님!

예.

이게 저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는 기술센터에서도 하지 않나요?

……

기술센터에서 주는 것 같, 해 주는 것 같던데.

저,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했던 거라, 예.

아, 그러면 이거 했던 걸 이제 조례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처음 생긴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는데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별도로 추가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꺼짐) 환경과 기후변화정책팀장 박승선입니다. (마이크켜짐)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95호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정,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3월 25일날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논산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 탄소중립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논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기후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인적ㆍ물적 피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의뢰결과 조례안 제12조에 위촉직위원의 연임제한규정 부재로 개선권고의견을 받아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여 개선 완료하였으며 그 외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기후변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8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의안번호 제196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포괄적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을 위해 조례명을 개정하고 지원이 불가능했던 시 거주 외국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논산시의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명을 “논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에 외국인을 포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약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오늘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지원이 불가능했던 시 거주 외국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노인복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