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봉사과ㆍ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체육과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입니다. 장학회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장학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행사에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후원 회원도 모집해주셔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진로체험센터 문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생길 때 다소 급하게 추진되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우려가 좀…… 우려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아이들이 다른 데서도 체험할 수 있는 1회성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리프로그램이라든가 제가 말씀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내년에 2년차니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선정하실 때도 계획을 세우셔서 유의미한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2쪽 교복나눔공유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중 운영되는 사업이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내용을 보니까 ‘교복관리현황 업데이트 자료 게시- 구 홈페이지’라고 돼있는데,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돼 있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어쨌든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긴 했는데 경로를 설명하기가……
신종혁위원
제가 경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 우리 남구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내용이 2022년 2월 21일에 올라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내용이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교복도 접수가 되고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업데이트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2월 이후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신경 써서 파악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향후 계획에는 ‘교복관리현황 업데이트 자료 게시’ 써 놓으시면 의원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진짜로 하고 있는 줄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것을 보면 당연히 홈페이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방기이고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물론 홈페이지에 꼭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하셨으면 홈페이지에 꼭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1월과 2월까지는 꽤 하셨어요. 1월에도 3일, 10일, 17일, 24일 이렇게 네 번 올렸고 2월에도 9일, 14일, 21일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이후에는 손을 안 대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셔서 올 겨울이 지나고 신학기가 시작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학부모나 학생들이 생길 것인데 그전에 업데이트 하셔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으로 173쪽 화상영어학습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상영어학습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원어민과 화상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신종혁위원
실제로 이런 화상영어를 하는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할 내용이지 구청에서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운영은 아니지만 예산은 들여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구청 예산이 들어갑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얼마가 들어갑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현재 498만 원 지원됐습니다.
신종혁위원
498만 원은 화상영어학습을 위해서 지원된 돈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3만 원씩 지원해주는 돈이 들어간 것이고, 화상영어학습을 운영하는데 따로 남구청의 예산이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모든 것을 관리합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수강료만 지원을 저희가 해주고요.
신종혁위원
업체가 들어왔는데 남구청 홈페이지와 연결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주광역시 남구가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잘못을 하더라도 사실상 남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럼 그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협약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업무협약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우리구가 문화교육특구이다 보니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약해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문화교육특구이기 때문에 화상영어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남구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만 봤을 때는 남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하고 계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매월 시스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면 통화를 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를 나누신다고요? (예)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하나의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남구와 협약을 맺어서 남구의 일을 대행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업체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용이 충분한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지 충분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사실상 업무협약만 맺어져 있고 저희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따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업체가 아니라 남구가 지는데 아무런 감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자면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상영어학습을 지원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업무협약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점검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어찌됐든 남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이나 감사를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철저히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강금액 올라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어떤 거요?
신종혁위원
화상영어학습 관련해서 내년부터 수강 금액이 인상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내년부터 수강료가 인상된답니다. 그것도 꽤 많이 인상됩니다. 3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것 같거든요. 저소득층ㆍ장애인ㆍ다문화ㆍ다자녀ㆍ한부모가정에 화상영어학습비 3만 원씩 지원하고 계시죠? (예) 이 3만 원이 왜 3만 원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 최저금액으로 3만 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최저금액이 3만 원입니까? 수강료가 3만 원인 것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최저금액이 3만 원이고요. 1대4 방식이 3만 원, 1대1, 1대2 이렇게 횟수 증가가 되면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3만 원을 지원해줬을 경우에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만족도가 그래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 보면 지원실적에 166명, 498만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이 166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하는 인원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럼 166명입니까, 166번입니까? 그러니까 1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166명에게 하셨습니까, 166번을 지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1년 내내 여러 번 들을 수도 있는 건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166명이죠. 166명.
신종혁위원
166번입니까, 166명입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좌석에서, 과장에게) 166명이 연인원인지 아니면 현인원인지.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월 16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종혁위원
월 166명이요? (예) 월 166명에게 3만 원씩 지원하는데 498만 원으로 1년이 가능하다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서……
신종혁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월 3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1은 5만 9000원입니다. 학부모들이 2만 9000원을 추가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서 그 아이들이 이런 교육이라도 받게 해주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추가비용을 내는 것도 부담인데 거기에 내년에 수강료가 또 오른답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되고요.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수강금액이 인상되는 것을 모른다고 하셨으니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해보시고요. 수강금액 증가가 된다면 과연 월 3만 원으로 가능할 것인가. 실제로 저희가 900만 원 편성해놨는데 지금까지 498만 원을 썼으면 예산을 더 올리든지, 900만 원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 달에 지원하는 금액을 4만 원으로 올려도 충분히, 9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 달에 4만 원이나 5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남구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남구장학회 임원이 자료에 의하면 17명, 이사가 15명, 감사가 2명, 맞죠? (예) 현재 남구장학회 재산이 15억 3900만 원이 적립돼있는 거죠? (예) 우리구 출연금이 11억 원을 출연했어요. 이번 2022년 장학생 선발현황에서 62명 선정했는데, 5100만 원이 지급됐네요? 15억 3900만 원 중에 5100만 원이면 너무 적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적립해서 뭐하려고 적게 지급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고 싶고요. 나중에 답변을 하시고요. 남구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두 번 개최했다고 하셨어요. 3월 7일, 8월 12일 2번. 17명의 임원인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사나 감사는 남구장학회 연 출연회비가 있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 암묵적으로……
김광수위원
암묵적으로.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들어오실 때 500만 원 기탁하시고요. 매년 100만 원 이상씩 기탁하십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강제는 아닌데 암묵적인 약속이라 이거죠?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500만 원도 기탁을 안 하신 분들이 있고 기탁을 하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500만 원은 일단 들어올 때……
김광수위원
기탁을 하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번 이사가 되면 영원히 이사가 되는가요? 어찌 되는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이제 그러지는 않고요. 임기가 4년입니다.
김광수위원
4년.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저한테 이 남구장학회 이사명단을 좀 주시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사회 개최하면 몇 명이나 회의를 출석하신가요? 대부분 출석하실 것 같은데?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3분의 2 이상 출석하십니다.
김광수위원
3분의 2?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은 줄 것 아닙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회의수당은 없는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 무료로?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2022년 기부금 수입을 1월부터 12월까지 했더니 3억 3300만 원.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수입을 잡았는데, 많이 됐네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저희 출연금 3억이 들어가 있어서.
김광수위원
제가 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하면서 물었는가 하면 이번에 장학금 신청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는가요? 62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러면 몇 명이나 신청을 했는가요, 대략?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대략 한 200여 명 신청했습니다.
김광수위원
200여 명?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경쟁률로 따지게 되면 5대1이 넘었네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심사규정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공정하게 잘 되었다고 여기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이었는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 서류심사를 하게 되면 그 소득기준하고……
김광수위원
서류심사는 누가 했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서류심사는 우리 직원이 합니다.
김광수위원
직원이, 그러니까 이게 선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서류심사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고 선발대상이 되면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심사위원 몇 명이었는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장학회에서 다섯 분이 하십니다.
김광수위원
다섯 분. 그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니까 누구누구인가요? 페이스북에도 올라와있던데.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 다섯 분이요?
김광수위원
예.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집행부 직원 좌석을 향해) 다섯 분 명단은 없지?
김광수위원
그러면 심사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사규정.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선정대상의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이 뭐였던가요? 몇 가지 항목이 있었을 텐데, 중요한 항목 세 가지나 네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남구 거주기간하고요.
김광수위원
남구 거주기간.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소득기준.
김광수위원
거주기간이라 함은 1년 이상이면 되는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뭐, 2년 이상, 5년 이상, 10년……
김광수위원
거주기간, 그다음에?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성적.
김광수위원
성적.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소득기준.
김광수위원
소득기준.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거기마다 점수가 부여가 되어 있어서 이 점수 총계에 따라서 순위가 일렬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좀 의아한 게 선정이 끝나고 나서 어떤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평점이 4.1이 넘습니다. 저는 집도 없이 180만 원 가지고 4명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장학금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어떻게 알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학금을 탄답니까? 궁금합니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 보십시다. 그분은 남구에 거주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없어요. 학점도 우수해요. 탈락했어요. 제가 왜 심사위원이 누구냐고 물었던고 하면 ‘이 심사에서 뭔가 누군가가 부탁을 하게 되면 암암리에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겠구나.’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선정대상자 하나하나 분석하게 되면 그런 의문점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남구장학회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남구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누가 봐도 털끝만큼도 의심이라든지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심사를 사실 ‘우리 남구장학회 이사들 가운데서 몇 명이 심사하는 것보다는 정말 외부단체에 맡기는 것이 더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국장님.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국장인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창수위원장
예.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190명 정도 신청을 해서 66명이 됐으면 한 3대1정도가 됐는데 제가 이 앞주에 남구장학회 임원회에 처음으로 상임이사로 들어갔고 회의를 제가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장학금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정량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량평가로 하다보니까 정량평가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량평가에 따른 순위를 단순히 장학회 이사회 다섯 분이 통과만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누구의 힘이라든가 압력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정량평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까지는 정량평가로 해 왔는데 물론 어려운 아이들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남구에서 199명이 신청했는데 66명만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장학회 할 때 제가 두 가지 안을 제시를, 좀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순전히 첫 번째, 정량평가로만 해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과연 선정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냈고 다음 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일부 정성평가를 10%에서 20%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평가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첫 번째 냈고요. 두 번째는 199명, 190명이 신청했는데 66명만 되는 경우는 너무 적게 평가된 것 아닌가 해서 내년에 저희가 출연금을 4억 원 했습니다. 4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장학금 출연동의안 할 때도 4억 원의 출연금이 좀 적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 때는 출연금을 조금 더 올리는 대신에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장학생 중에서 2분의 1 정도 숫자를 올려서 많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구장학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평가방식은 반드시 정량평가 일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이번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것은 정량평가로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부 사람들의, 장학회 이사회라든가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 인사들의 압력은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정량평가를 했기 때문에 믿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정량수치별로 해서 1번부터 60번까지 뽑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세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다음 남구장학회 선발할 때에는 정성평가를 포함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 선정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로는 지급 폭을 좀 넓혀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15억 3900만 원이 재산액인데 5100만 원 지급한 것은 ‘이것은 정말 안 된다.’이러한 생각 들어서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예, 신종혁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 ‘인생N모작 리스타트 배움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은퇴 이후 제2의 인생 재도약을 위한 분들을 위해, 재취업 준비를 위해 하시는데 상반기에는 세 가지 하셨고 하반기에는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느꼈던 것은 ‘과연 이 공예지도사, 한식요리지도사, 목공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이 네 가지가 과연 정말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지도사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저희 문화교육 앱에 수강생 모집해서 희망자 선착순……
신종혁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선정하실 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 선정은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게 과연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정말 어떻게 보면 급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을까요? 과연 냅킨아트 공예지도사라든지 ― 물론 이런 지도사들을 비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 정리수납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취업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 접근하기가 쉽게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다보니 저희도 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물론 이런 것들이 자격증을 쉽게 따실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지도사 자격증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재취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은 좀 있고요. 자격증을 땄을 때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인원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열한 분, 열세 분, 스무 분, 열세 분, 열 분. 이분들에 대한 혹시 사후관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분들이 재취업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단지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만 하고 끝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하는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안내까지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걸 떠나서 진짜 은퇴하신 분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재취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상 관심도 없고 단지 그냥 예산이 내려오니까, 시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매칭을 해서 그냥 이런 프로그램 개설만 해 놓고 들을 사람만 들어라. 그럴 거면 취미생활 하실 분들 와서 들으라고 하지 굳이 대상을 직장인 또는 퇴직예정자ㆍ경력단절자로 할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정말 재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들으셔야 되고,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들으신 이후에 재취업을 하셔야 되고, 남구는 이 프로그램들을 했다고 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그 자격증을 통해서 어떤 직업에 취업을 하셨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평가는 없고 우리는 그냥 사업했다, 여기까지가 평가가 끝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진행을 하시는 동안에 이분들이 정말 이 사업이, 아니,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해 보시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는지도 사후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재취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재취업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되었는지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5개소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게 몇 개월 프로그램입니까? 몇 개월로 하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10개월 프로그램입니다.
신종혁위원
10개월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교육받으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3월부터 12월까지요.
신종혁위원
3월부터 12월까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혹시 졸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졸업장도 드리고요. 전국에 성인문해 글짓기한마당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작품출품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남구 평생학습 축제 때 출품한 작품에 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을 전시나 이런 것들로 같이 활용을 해서, 그리고 끝나면 작품배부집도……
신종혁위원
그러면 그 졸업장이라는 것이 남구에서 이렇게 졸업장을, 학교가 아니라 뭐, 백운1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인정되는 졸업장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졸업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러는데, 왜냐면 이분들이 매년……
신종혁위원
그럼 수료증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성인문해교육을 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학교처럼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신종혁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똑같은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금호평생교육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 관련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실제 졸업장을 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니오.
신종혁위원
거기는 이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고 있고 중학교 과정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어렸을 때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시고 학교를 못 다니셔서 글을 못 깨우쳐서 이제 와서 많은 나이에 이렇게 글을 배우시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원하시는 것들이 졸업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왜 졸업장을 안 주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졸업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이니까 줄 수 있는 거지만 사실상 어찌 보면 ‘교육청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그래도 좀 더 논의를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 어르신들의 접근성도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종혁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왕 위원님께서 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종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교육을 1년 동안 받는데 교육청에서는 실제 졸업장을 해서 주고 우리 남구청은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졸업장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협의해서, 아주 심도 있게 협의해서 실제적인 졸업장들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졸업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교육청하고 한번 논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 사실만 체크를 해 볼게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구장학회 답변 중에서 출연금 4억 원을 신청하셨나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3억 원이 아니고 4억 원인가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출연 동의를 이전 회기 때 4억 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아, 4억 원이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좀 전에 화상영어학습 지원 관련해서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만족도가 좋게 나왔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혹시 그 결과물 있으신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결과물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아니, 어떤, 그러니까 결과물이 있어요? 어떤 근거로 그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따로 보고해……
정창수위원장
만족도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2. 세무1과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세무1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노력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성과만 봤을 때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징수율부터 모든 부분에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구 재원이 부족한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것은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4쪽 보니까 남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남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00만 원 정도로 돼 있고요.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세외수입관련 부분 포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당초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고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인센티브 방향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일을 추진하다보면 많은 고통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세외수입 담당하고 있는 팀장과 직원 두 분이 더 있거든요? 그 외 세무2과에서도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 전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상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법 규정상 세외수입담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적절한 인센티브와 포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서 그 지급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도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나 업무는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히 주어져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그렇게 검토해서 직원님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대흐름에 맞는 납세 편의 제공’ 해서 전자송달내용입니다. 모바일전자송달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4만 622건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내야하는 고지서가 총 몇 건 정도입니까?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세무1ㆍ2과를 합치면 6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과만 4만 건이 나왔습니다. 전자송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령층별로 반응이 다릅니다. 젊은분들은 전자송달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거부감을 느끼십니다. 본인이 직접 종이고지서를 받았을 때만 안심을 하고 종이고지서가 좋다고 하시기에 연령대를 맞춰서 전자송달을 하려고 합니다.
신종혁위원
제 사무실에 오셔서 과장님과 이야기를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거부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전자송달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자송달이 카카오톡, 메일, 이런 걸로 이뤄지는데 이메일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전자송달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의 고민도 같이 해야 건수가 늘어가는 것이지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종이로 그대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써진 대로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쉽게 전자고지서를 통해서 납부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새롭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메일, SNS, 카카오톡 이런 것만 활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있는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6층 보면 전산관련자료 교육을 어르신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시간 내서 강사님께 부탁해서 전자송달 관련 홍보를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스마트폰 교육을 할 때 전자송달 관련한 혜택과 방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전산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것들을 충분하게 포함해서 홍보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10쪽 봐주시겠어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업무 추진 관련해서 홈텍스 하고 나면 기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위텍스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위텍스 홈페이지로 빨리 안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담당자께서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납부를 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까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이렇게 있으니 같이 납부해주십시오.” 해주셔서 자기도 모르는 체납액을 납부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 한번 해주라고 그래서 대신 말씀을 전하고요. 자료 4쪽 보시면 여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현황’이 있어요. 증지수입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증지수입은 100%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100%가 안 된 것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100%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동에서 주로 사용한 증지료, 주민등록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등 이런 것들로 증지수입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미납되는 경우는 카드로 결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정산 상 보통 익월로 넘어가다 보면 한 달 정도의 텀(term)이 있기 때문에 이 징수율이 거의 99% 내지 10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상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통보서에……
영순
오영순위원
9월 30일까지 하다보니까 자료상인 것이지 보통 12월 31일 회계연도를 끝으로 보면 그 다음달 1월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면 100%라 말씀이신가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100%라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중에서도 못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못 내신 분들 있는데, 거의 99%, 완전히 100%라 말씀 못 드리는데 99% 육박하고 있습니다.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수입증지 같은 경우는 수입증지를 끊어야만, 결제가 되어야만 거기에 붙여서 발급을 해 주는 건데 시스템상……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게 된 게 시스템인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99.3%고 우리 방림1동 같은 경우도 97.3%여서 그런 사유가 있는 건가 보군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지적된 내용들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봉사과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대통령상 축하드립니다. 다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항상 노력하고 계셔서 올해 평가도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최선 다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층 안네데스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면서 거기가 공사 중이기도 한데, 막으로 쌓여져 있는 곳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있는 거죠?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안내데스크 설치를 하고 뒤편에 대형 홍보전광판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사항은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종혁위원
언제 그게 혹시 완공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현, 마이크 전원 켬) 예, 국장님.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공사하고 있고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주 잡았는데, 10일 정도 잡았는데, 12월 16일 안으로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운영계획도 자치행정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래 거기 안내데스크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청사가 솔직히 복잡해서 어디를 찾아가셔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는 분이 많았는데, 현재는 안내데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한테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셔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거기가 빨리 완공돼서 준비가 되고 운영이 돼야 그런 분들의 불편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로 찾아가는 민원인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인들을 각 부서에서 응대를 하고 민원 처리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민원 처리도 사실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잘 해주셔야 우리 남구의 민원이 잘 처리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민원봉사과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민원실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각 부서로 찾아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나 친절을 점검해주시고 그런 것들도 교육이 조금씩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 말씀 명심해서 각 부서에서 민원 응대할 때 친절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안내데스크 공사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주민들한테 안내데스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글을 하나 써서 거기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혹시라도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민원봉사과로 와서 물어봐달라는 안내를 충분히 하셔서 민원봉사과에서 안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2021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배치된 도서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결론은 설치가 됐다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예, 두 대. 나가는 쪽과 민원실 안쪽 이렇게 두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설치가 돼있어요? (예) 책에 바코드로 되어 있나요?
석중
윤석중민원봉사과장
나가면 “삐”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지적된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꼭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 토지정보과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홈페이지 배너 홍보에 ‘영구적 지적경계점 설치 시범사업’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 책자나 업무보고 책자에 안 들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개를 찾아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이 영구적 지적경계점 설치사업은 시에서 보조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을 해서 측량경계점을 원하는 소유자에게 분할된 측량경계점에 경계말목을 경계표시석을 설치해 주는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측량 접수창구가 있어서 유도를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배너를 통해 홍보를 하고 했었으나 소유자들이 대부분 그것에 대한 것들을 별로 호응이 미비하여,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 영구경계점을 표시를 해 드리는 데 그것들을 원하지 않으셔서 사실은 올해 한 건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추진해서 소유자가 원하면 그 원하는 분할점에 경계표지석을 설치해 주는 이런 사업을 내년에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셨는데, 올해 몇 건이나 하셨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한 건도 없으셨다 말씀이시죠?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이 가능한 사업인 겁니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월하여 1년을 더 추진을 해 보고자 하고 올해 없었던 신청 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유자가 원하시면 표시를 해 드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배너를 봤더니 배너에 이렇게 써져있네요. ‘시범사업으로 금년 설치는 무료 2023년부터는 유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필요하신 분들이면 홍보를 더 하셔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하신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좀 더 홍보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배너 같은 경우도 약간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시 지원사업이고 시비가 3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추진사업이 50건에 1000만 원, 10월 기준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추진이 많이 안 된 겁니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중개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에서도 신청 접수를 하여서 임대차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사항은 없을 거라,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제한이 되다 보니 이 예산이 100% 활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있으나 누락되지 않도록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가면서 좋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어찌 보면 취약계층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가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사실은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행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이런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못 쓰고 넘겨버린다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올해 대상자 중에서는 거의 100% 다 됐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방법을, 시에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좀 확대하는, 조건 자체를 중위소득 6%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인데 여기에서 빠진 사회적약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걸 주택을 살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사람들로 한정해 놓은 것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대상자를 확대하시는 방법을 시에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처음부터 대상자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6억 1500만 원, 부동산 실거래지연 또는 허위신고 과태료 4억 8000만 원? 과징금들을 많이 징수하셨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법적인 업무이기는 하지만 과징금이다 보니까 일하실 때 아마 불편하시고 힘드신 것이 있을 거예요. 상대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될 돈을 여기서 이렇게 적발해서 내라 하네?’해서 많은 다툼도 있을 것인데, 이런 업무를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이 노고에 대해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세무1ㆍ2과 보면 포상금제도 있고 하던데? 다른 방법으로도 이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 일하시는데 조금 더…… 심적으로 편하지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 이상은 아니더라도 수고에 대해서 치하를 받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당부 부탁드립니다.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터널명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터널명칭.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아, 예.
정창수위원장
터널 명칭이요. 기존 터널에 보면 제2순환도로에서 봉선동까지 명칭을 ‘용산터널’에서 ‘봉선터널’로 지금 변경했지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리고 신 터널 봉선동에서 용산지구 명칭을 용산터널로 지금 시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럼 현재 국가지명위원회 과정이 남았나요? 끝났나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아직 심의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구가 겹쳐있는 것은 시에서 결정을 하고 국가지명위원회로 가는데 아직 거기에서 저희에게 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또 확인해 봤었거든요.
정창수위원장
그렇죠? 지금 그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정창수위원장
왜냐면 지금 용산터널 같은 경우를 봐도, 어제도 제가 가서 사진을 몇 커트 찍고 왔는데, 과거 그대로 간판이랑 현재 현장의 명칭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지적된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토지정보과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