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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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복지가족국을 오후에는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회원 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개에서 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상용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가족국 2023년도 예산 편성안은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총 4,251억원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지급 1,437억원 등 총 5,378억원입니다. 복지가족국 전 직원은 2023년도에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복지정책과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용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혜정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가족국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세부사업설명서 65쪽을 보시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그러잖아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지금 신고 금액이 건당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책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추진 근거는 21년 4월 28일 공포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김남현위원

근거해서 3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금액이 과장님 생각에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 생각.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주민을 유인하기에는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왜냐하면 지금 파악해 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8건 신고가 있었고.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남현위원

3건이 지급돼 가지고 겨우 9만원이 나갔어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이고 정책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게 돈이라는 개념이 3만원하고 5만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신고하는 동기부여도 다를 것 같고.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이걸 실제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지급 금액 인상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혹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금액이 많고 적고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기가구를 잘 살피자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취지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조례를 지금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이렇게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많이 좀.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건수를 올리려고 그랬더니.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그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김남현위원

이런 조례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를 파악하는 게 가장 현장에서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남현위원

75쪽을 한번 보시죠. 75쪽,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게 지금 사업 종류가 많죠?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통장 사업이 지금 5개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부터 3개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기존에 보면 8가지가 있어요. 통장 명칭 같은데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저축계좌1, 그러면 희망저축계좌2 이런 식으로, 전체가 8가지로 되어 있기에 이게 각자 통장명에 따라서 보면 전부 다 자산 형성 지원 또 자립 유도 이런 건데, 이게 이렇게 각 통장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이 사업 종류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청드리면 간결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일하는 청년한테 지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 통장이 8종류로 쉽게 말해서 사업 종류가 8종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매칭사업이지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각 사업마다 어떤 차이가 크게 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로 쪼개만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그 4가지를 지금 청년저축계좌1하고 희망저축계좌1,2로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올해부터 3가지로 줄어들어서 아마 기존에 있던 4가지 사업은 2024년이 되면 일몰이 되고요. 올해부터 2022년 4월부터 희망저축계좌1,2로 지금 바뀌고 청년은 청년저축계좌 하나로 바뀌어서 그렇게, 지금 약간 혼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소 좀 혼란스럽다. 너무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김남현위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

보육지원과.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5쪽을 한번 보시면 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근거가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구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 성내동의 경우 지금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이 900세대가 들어와서 세대가 500세대 이상이 늘어나니까 지금 이 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하는 거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 청년주택인데 청년들이 애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이 청년주택이 900세대가 늘어서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린이가 있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물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청년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 대상은 거기 건물에는 없겠지만 주변에 또 아이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기존에 그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성내동 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꽤 있는 편입니다.

김남현위원

꽤 있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청년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확충되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다지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구립어린이집을 부모들이 찾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은 굉장히 피해가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성내지역이 정원 충족률이 낮은 지역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 같은 거 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 지원 방안은 저희가 그런 기능보강 사업비나 그 외에 또 교사대 아동비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실시해서 작은 어려움이라도 저희가 덜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결론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다. 물론 이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나요? 어린이집 확충을.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공동주택법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하게김남현위원

되어 있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현실과 너무 달라요. 이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청년주택이거든, 그걸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해요. 그런데 그전에 이전에 이미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어. 쉽게 말하면, 표현이 뭐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관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여기에 어떤 상충되는 어떤 모순된 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서 이 부분 좀 정책 실행에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참고로 공보육을 강화하는 상황이고요. 이용률을 50%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4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2개권이 확보가 되면 확충되면서 50%가 저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면 50% 이상이 될 텐데요. 참고해서 저희도.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그런 발언을 참고 많이 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예. 남효선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2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급식

공공급식남효선위원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비 매칭 내지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전액 구비로 편성이 돼 있네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전액 시비 사업은 아니고요. 운영비는 시·구비 50%고요. 그중에 인건비 일부가 시비로 전액이고 저희가 구비 100%는 급식비를 저희 구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중단되면서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그 중단된 이유는 뭘까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유치원에 급식비가 인상되면서 그 인상비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동형

강동형남효선위원

교사대 아동비율 시범사업인데요.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0세반과 3세반이 교사들의 아동 보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에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0세반은 3명당 교사가 한 분이고요. 3세반은 15명당 한 분이다 보니까 그런 보조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육아동 수를 조정하는 그 반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전 유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립, 민간, 가정을 골고루 비율별로 분배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사항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이

임금이남효선위원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건 아닌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서울시 시범사업은 전액 호봉을 인정해 주는 반면에 저희 구비사업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골고루 참여하려면 저희가 1호봉 수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효선위원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어려운 점을 많이 감안하셔서 좀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로 돼 있네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신규는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왜 신규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서울시.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하던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시비가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예산서는 작년도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계속 운영하던 사업이잖아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갑자기남효선위원

신규라고 그래서, 계속 운영하던 사업인데 왜 신규로 돼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년도

내년도남효선위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네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남효선위원

큰 폭으로 늘었는데 직원은 줄어든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팀이 하나 교육정책과로 갔습니다, 50플러스센터.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만큼 업무가 너무 가중되는 거 아닌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건 그 팀만 다 갔기 때문에.

년도

내년도남효선위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하고, 예산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하고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장기요양부담금. 그 세 가지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떻게

어떻게남효선위원

예산이 늘어난 만큼 좀 촘촘하게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남효선위원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책자 399페이지고요. 청소년 놀이터 조성 문제인데요. 여기가 내년 4월에 운영이 종료되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여기 종료되면 지금 청소년 놀이터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인근에 상상나래키움센터가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이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거기가 너무 2013년도에 청소년 공부방에서 놀이터로 바뀌면서 거기 애들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돼서 비가 새서, 지금 한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가 새서 여름에 힘들다고 센터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암사복합청사 계획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상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시 또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복합

복합남효선위원

청사가 완료되면 다시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다시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이 청소년들이 참 민감한 나이들이잖아요. 그동안 이용했던 시설이 정들었을 텐데 다른 시설로 옮겨갈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오늘이희동위원

아침 일찍 뵀었는데 또 첫 번째로 여쭤보게 되네요.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이번에 크게 늘었잖아요. 근데 이게 4,900명이 대상자인데 그 밑에를 보시면 계속 5,200명이 기준이에요. 이게 차이가 뭐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 사유는 사실 저희가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다 보면 5,200명인데 저희가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2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전입 때나 이런 때 홍보하는데 이 경우에 신청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수당을 받게 되면 약간의 수급자 기준이나 이런 데 오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급자가 탈락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일부러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한 3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300~4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받을 수 있게 또 저희가 홍보도 하고자 우편.

보의

홍보의이희동위원

문제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월 7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9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게 70만원씩 느는 이유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일반적으로 증감분도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운영을 못 하다시피 한 사유가 크거든요, 보훈회관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우선은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기타 관리비가 70만원이 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강동형 나눔가게 운영해가지고 나눔가게 현판 교체 및 제작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나눔가게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과에서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있다고 보고 동이나 복지관별로 따로따로 개별로 발굴해서 하는 것도 내년에는 통합해서 저희가 현판도 통일된 현판을 전달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실제로 나눔가게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현판 말고도 다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현판만 제작해 준다고 이게 실제로 작동을 할까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뜻이 있는 분들은 우선 금전적인 큰 보상보다도 나눔을 실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현판 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게

나눔가게이희동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적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중에

나중에이희동위원

추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이희동위원

32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100% 이상 예산이 늘었는데 이 사무국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표현을 사무국이라고 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이 저희 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지원되는 건데 이게 100% 가까이 는 거는 뭐냐 하면 작년에는 이거를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썼습니다, 어차피 50%를. 그런데 올해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서에 편성하게 되는 사유로 느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시면 복지공동체 운영이라고 해서 복지통장, 우리동네돌봄단,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 같이 한 복지공동체 운영한다고 실행계획서에서 업무계획보고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나오고 있는 복지통장이 여기서는 620명인데 계획보고서에는 591명이에요. 인원수가 안 맞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통이 변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숫자고요.

재는

현재는이희동위원

591명인데 변하는 걸 감안해서 620명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지금 수당이 3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동네돌봄단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한테는 안 나가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이희동위원

나가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희망디딤돌기금이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 상태면 재원이 고갈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도 이게 이 상태로 가다가는 5년재정계획을 보면 계속 저 기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적게 모은다고 목표를 잡고 있고 실제로 이게 고갈될 것 같은데 추후 방안이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 희망디딤돌기금의 수혜 대상과 지금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홍보는 같이 하겠지만 여기에서 부족분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거기에 있는 지원금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같은

같은이희동위원

책자 181페이지를 보시면요,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있어서 여성거점공간 유지관리가 대폭 감소가 됩니다. 60% 정도가 감소된다고 나왔는데 이유가 따로 있네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행복나눔터 4층에 여성거점공간을 2021년 개소하면서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물품 등 초기비용하고 유지관리비를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비용은 들어갔고 매월 유지비하고 그런 것으로 지출 산정해서 공공운영비랑 자산취득비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보시면 마을안전공동택배함 유지관리로 31만 5,000원씩 5대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1,89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5개 소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구비

구비이희동위원

일부를 가져가는 게 이 5개만 그런 건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 5개만 암사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돼서 5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를 보시면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64%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게 감소하는 것은 저희 대상자가 감소된 건 아니고, 약간 감소된 건 있지만 기존 부모급여 신설 때문에 기존에 양육수당 받던 일부에 2021년 2월생부터 12월생이 부모급여로 바뀌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점차 줄어드는 예산인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양육수당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요, 출산장려지원금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출산장려금 중에서 출산특별장려금이 저희가 부모들이 아기 태어나면서 첫만남 이용권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출산축하금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20만원부터 100만원 나가던 게 이제 첫만남 이용권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 안 했던 분들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 중복되는데 어떤 건 줄고 어떤 건 늘고 하다 보면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저출산에 관해서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이라든가 아니면 부모급여가 늘어나는 반면에 그거를 가면서 동시에 중복지급이 안 되게 이쪽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를 보시면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하나의 가족축제와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지원이 40%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따로 이유가 있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 다하나의 축제는 저희가 그동안 원래는 운동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최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게 되면서 복면가요제, 가족패션쇼, 흥가요제 등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가 돼서 2,000만원으로 했고요. 영상 송출이라든가 부대비용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운동회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회로

운동회로이희동위원

개최하면서 온라인으로 접했던 거는 모두.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오프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무대설치 비용이라든가 영상 송출 비용이라든가 그거를 줄이게 된 것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가족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 189쪽이요,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을 통해서지만 자료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2022년 1차 추경예산에서 시비 7,208만원을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예가 거의 없어서, 우리 남효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때 이거 왜 신규사업이냐고 이야기를 하니 또 설명을 하셔서 이게 질문시간을 허비하는 현상이 생겼잖아요. 제가 행감 때 분명히 각 부서에서 신규나 이런 게 혼동이 있을 거니까 자료를 꼭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우리 과장님만 유일하게 제출하셔서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15쪽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세부 산출내역 보면 각 동마다 한 400씩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거 아닌 동은 이 예산은 아무 의미 없는 거네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1,400만원을 받아서.

짧게

짧게심우열위원

좀 해 주세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내년도에 지금 예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 동으로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이 동에 대해서 증액을 할 건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바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각 동에 이런 사업들을 하지, 지금 7개 동에 400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뭐한 얘기지만 본 위원은 천호2동의 구의원인데 천호동은 1개도 없어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천호2동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아이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4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고독사에 관련된 겁니까? 그럼 별도로, 그리고 이 예산은 그럼 나머지 동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천호동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세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보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2쪽이요. 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여기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같은

똑같은심우열위원

상황으로 그렇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료를

자료를심우열위원

줄 때 전문위원한테 줄 때 이런 거를 표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거 계속 공부하고 이거 해서 기껏 질의드리는데, 물론 저희도 추경예산서를 보지 못하는 그건 있는데 다 볼 수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러면 심의하시기 좋게 해주셨어야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드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서 123쪽에 보면 공공급식 참여시설 지원이라고 이게 그 추경에 다 올라왔던 거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4월부터 저희 구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반영을 할 거고요.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1인 1식 380원이네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380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380원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을 중단되면서 저희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금액을 고스란히 380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급식비도 타 구에 비해서 제일 적은 285원이었습니다, 영유아 급식비가. 저희가 그래서 380원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전년도 거 다 반영해서 했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거는 더 증액할 의사 없으세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이것도 사실은 금액이 너무 많은 편이라서.

뭐가

뭐가심우열위원

많아요, 1인당 380원이.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근데 구비 전체로 따지면 지금 5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뭐 쓸데없는 예산들도 많이 쓰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야 늘려주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저희는 맞춰서 올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엔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한테

저희한테심우열위원

준 자료 보면 2022년도에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 연구 용역이요. 250쪽에 관련해서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올해 했으니까 삭감된 내용이네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최종보고회가 12월 15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안 나온 상태입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오는

나오는심우열위원

대로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2쪽에 커리어플러스센터 지원에 1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민간위탁금?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3억 3,000에서 2억 1,000으로.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 일자리 연계 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짧게

짧게심우열위원

좀 답변해 주세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2022년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접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감한

삭감한심우열위원

1억 2,000이 적정한 금액이다, 실적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종사자가 6명이 운영을 했었는데 강서 같은 경우에 종사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적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를 올려보려고 지금 사업비를 축소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운영 예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294쪽에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에 대해서 이 예산도 2억 9,500이 삭감이 됐는데 임차보증금이 2억 9,300이다? 그거를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으니까 삭감된 거다, 그런 취지입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은 특별히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구에서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을 따로 운영하는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탈시설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강동형 같은 경우에는 재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자립생활주택을 더 확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아무 계획 없이 그냥 2022년도 하던 대로 2003년 되어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게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하면 보다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제1호는 체험홈이고 제2호는 입소자가 1명이에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호 주택 같은 경우 원래는 2인 1실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면적이 협소해서 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1명만 지금 입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확대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매입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자 했었으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인상되고 해서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1페이지입니다. 희망디딤돌기금 운영에 대해서 260만원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전체 세입·세출 예산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주위원

예. 희망디딤돌기금 260만원이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도도

전년도도권혁주위원

260만원이었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권혁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위원회 수당하고요, 홍보물 제작 비용 사무관리비입니다.

권혁주위원

위원회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 이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음에

다음에권혁주위원

찾아가는 동주민 복지 운영비 그 밑에 네 번째 정도 밑에 3,300만원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복지사업권혁주위원

운영, 그 밑에 네 번째 밑에요. 그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이렇게 3,300만원 예산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470만원 늘었어요.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건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주증액 요인이 저희가 동주민센터 복지업무를 동별로 하다보면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동에 30만원이었으면 내년에는 조금 50만원으로 올려서 주민센터에 주는 포상금을 조금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권혁주위원

포상금이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동에 활동 열심히 하고 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을 하려고 증액시켰습니다.

고요

알았고요권혁주위원

.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했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권혁주위원

전년도에는 1억 9,400만원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쓰지

쓰지권혁주위원

않고 반납한 거죠? 국·시비.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매칭비가 많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국·시비가 남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내년도 2023년도 예산안 보면 아직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상인데 480만원을 반납한다고 이렇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년도 아마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반납할 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 49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된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사실 올해 2차 추경 때 반납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정산을 해서 반납분이 생기면 내년 추경에 또 추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권혁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내년

내년권혁주위원

예산이 한 11% 증가하셨죠?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권혁주위원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주거급여라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나요?

권혁주위원

예.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 부서의 예산은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매칭으로 예산을 잡게 되는데요. 일단 내년도 2023년도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5.47%로 증가된 것도 있고요. 또 기준 임대료가 0.7에서 0.9% 인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권혁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같은

똑같은권혁주위원

내용이에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29페이지 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있어서 7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지금.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줄었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5개소에서 2개소로 확충 개소수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산이

예산이권혁주위원

줄었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확충 개소수가 감소된 반영입니다.

구가

인구가권혁주위원

줄어서 확충이 줄어든 건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전년도에는 5개소였다면 SOC가 이미 예산이 다 마감이 됐고 내년에는 보람나무어린이집하고 구민회관어린이집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 다 예산이 지나간 겁니다.

권혁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43쪽,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중간 정도에 보면 저출산 인식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934만원이죠? 내년도에 23년도 예산.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잠시만요.

권혁주위원

43쪽.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934만원입니다.

권혁주위원

934만원, 너무 적지 않나요? 이거.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저출산 인식 개선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출생양육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소책자 인쇄비랑 그다음에 저희가 저출산협의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권혁주위원

운영수당이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우리가 출산을 향상시키려면 심리적 효과가 큰 거라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엄청 적은 금액이라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75쪽에 보면 천호동에 있잖아요. 구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게 규모가 좀 크잖아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지하 3층 지상 6층이면, 지금 대지면적이 한 300평 되죠? 300평 좀 안 되나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대지면적이 296평.

권혁주위원

300평 정도 되지요? 준공을 지금 2024년 앞두고 있죠?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공사 진척은 몇% 정도 진척이 됐나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공사 진척은 사업 시행하면서 각종 용역하고 한 것까지 다 해서 지금 40-5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지을 때 화재 염려나 이런 어려움을 차분하게 정확하니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 다른 지역에서 화재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점심시간대가 다 돼오니까 그냥 짧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0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수당 지급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311페이지요?

문현섭위원

307페이지하고 309페이지에 차상위하고 기초에 대해서.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수당이 기존에도 지급되던 건데 기존에는 이제 국·시비 50대 50으로 재배정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 경비부담 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구비 15%가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기존에도 계속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존에는 구비 없이 국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추경

추경문현섭위원

예산안에 어린이집 확충 생활 SOC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협의가 안된 사항이 있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명시이월 부분은 구민회관어린이집하고요, 보람나무어린이집이 예산은 교부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진행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확보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암사

암사문현섭위원

1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매입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매입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도

매입도문현섭위원

안 된 거예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전부 다 협의 중에 있는 거네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이런 거는 좀 세부적으로 좀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가족정책과장님.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출산

저출산김남현위원

문제가 심각하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들을 방문해 보면 요즘에 군 단위들이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데도 늘어나는 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농귀촌한 가족들에게 초기 정착금도 주고 또 자녀 양육비도 과감히 투자를 한다고 그럴까 그랬을 때 그곳이 인구가 늘더라고요. 물론 아까 이희동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출산 정책과 관련지어서 이게 보면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 장려 지원, 가정 양육 수당, 첫 아동수당 있잖아요? 이게 대충 합하면 80억이 넘는 게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액을 해도 타당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는 것이고 감액을 해도 다소 아쉬움이 있을 때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신규 사업으로는 209쪽을 보면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서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저출산 시대에 나름대로 훌륭한 정책이다. 신규를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출산 장려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출생률은 줄고 애들이 커가고 해서 줄었다. 이 답변이었죠? 그럽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일부고 저희가 같은 거를 다른 게 금액이 커지고 옮겨가면서 위원님은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저희 전체 예산은 153억이 늘었습니다.

김남현위원

이 항목에서는 줄을 이유는 뭐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부모 급여로 바뀌는 바람에 영아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이 그쪽으로 가서 그런 거지 줄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다고 봐야 되겠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칭이

명칭이김남현위원

바뀌었으면 기존에 정책들의 명칭을 그대로 놔두고 그건 줄이고 명칭을 바꿔서 다른 쪽에 더 증액을 시켰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22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뀐 거고 그다음에 영아수당이라든가 이게 예전에는 23개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이라고 그래서 보육비나 아니면 아이돌봄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게 부모급여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2021년 2월부터 12월 애들이 부모 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줄고 이쪽에서 늘어난 거죠. 대상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나름대로 공감을 하면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항목들에서 어쨌든 저출산 시대에 전부 다 지나치게 줄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른 쪽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0페이지를 보시면,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감소 83%입니다. 1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이게 어디서 감소가 된 거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했던 연구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억 감소한 겁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강동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운영비도 2,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담카페 시설비하고 자산관리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상담카페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된 겁니다.

이희동위원

272페이지,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서 또 2,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감소 사업, 잠깐만요. 272페이지에.

이희동위원

80%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고요. 내년에는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감소된 거는 없습니다.

이희동위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르신

어르신이희동위원

돌봄과 관련해서 그 계획서를 보시면 어르신 우유안부 확인 반려식물 보급사업 이런 게 있는데요. 구·시비 다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우유안부 확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반려식물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반려식물은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비는 아니고요. 시 사업을 통해서.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을 지금 안부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가족정책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도 돌봄SOS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겹치는 인원들은 없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아까 반려식물 같은 경우에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대상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유안부 확인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위기가구로 판단이 되지만 저소득으로 이렇게 법정으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돌봄이희동위원

SOS센터 사업하고는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돌봄SOS는 단시간으로.

이희동위원

30일.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거는 계속입니다. 이거는 한 번 선정이 되면 그분이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주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런 돌봄SOS센터 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인원들을 이 사업으로 연결시켜줄 수도 있는 거네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전환시킬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례가

사례가이희동위원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사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한 번 선정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1년에 한 번만 한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신규 발굴은 없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면 신규 발굴을 하는 거고요.

이희동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은 하지 않고 총액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계속.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맨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세팅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150명 한정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에서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서 그게 한 번 세팅이 되고 거기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 추가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희동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나요? 우유나 반려식물 같은 경우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우유 같은 사업은 안부확인 플러스 영양 보급.

조금

조금이희동위원

더 확대하실 생각은 있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민관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민관

민관이희동위원

협업사업이라도 구 예산을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야쿠르트 사업 같은 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해

검토해이희동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희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사업

세부사업이희동위원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증감은 없더라고요. 그냥 그대로인데 예전에 구청 2청사에서 농성하셨던 분들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협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그거 10% 정도 인상하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요. 그 부분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보조금 심의가 절차를 거친 후에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그 사항은 안내를 해줬습니다.

몇월

몇월이희동위원

정도 가능한가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내년 추경이 언제 있을지 그거는 제가 미리 파악은 안 되는데요. 내년 1차 추경 있다 그러면 그때 반영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2쪽이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국·시비가 매칭으로 돼 있잖아요? 민간 이전에.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 국·시비에서 민간이전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시비 추가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구비 추가라고 돼 있어요. 이 구비 추가는 어떤 내용이죠? 시비가 편성돼서 구비를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국고 보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 추가 사업이 있고 구비 추가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고 보조 활동 지원을 먼저 받고 그리고 시비 추가를 받음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구비 추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테

저희한테심우열위원

예산서가 상당히 늦게 왔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시 예산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구비를, 그런데 추가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본예산에 원래 예산서에 넣어서 추가라는 말이 없어야죠.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이 추가라는 부분은 원래 활동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도 그걸로 부족한 경우에 시비 추가 지원 대상으로 해서 시비 추가 사업이 편성이 됩니다.

기가

얘기가심우열위원

길어지는데요. 이 구비 추가분이 매칭 예산이에요, 아니면 매칭 예산이 아니에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구비 추가사업은 순수 구비사업입니다.

비로

구비로심우열위원

우리가 판단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활동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말씀인지 알겠고요.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내역서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구비 추가 내역서를 좀 저한테 주세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보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311쪽이요. 강동형 교사대 아동비율 시범사업이라고 민간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예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교사대 아동비율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예. 신규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내역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324쪽에, 발달 지연 영아 놀이활동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사업을 변경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작년에 같은 동일 예산으로.

것도

그것도심우열위원

마찬가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아동청소년 미래본부 운영 있죠? 민간이전에,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실적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359쪽, 다 함께 돌봄 설치에서 지금 올해 예산을 사용하실 때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설 운영비로 물품 도서 자산 구매하기가 안 되는데 올해 2022년도에 그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 항목을.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예산 편성 안 했는데, 359쪽 얘기하시는 거죠?

우열

심우열위원

예.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올해 천호문화의집 그 안에 7호점이 있거든요. 그거 개소하고 끝나서 예산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에 시설 도서구입비 예산이 1,9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감액이 돼서, 도서 구입비로.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그 사업 그 말씀이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7호점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생활보장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9쪽에요. 개인시설 운영지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식비 지원이 신규입니까?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잠깐만,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다시.

우열

심우열위원

289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

과가

과가심우열위원

틀린가요, 생활보장과가 아니라? 아, 그러네요.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9쪽에, 288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8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85% 이상. 그런데 제가 보면 다른 건 다 시·구비 사업이고 개인시설운영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식비 지원 이거가 신규인 거냐라는 거죠.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 지체장애인 쉼터 부분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랑쉼터의 집이 그겁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체장애인 쉼터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288쪽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 지원비도 있고.

기가

얘기가심우열위원

길어지는데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쉼터 인건비들이 기존에 90대 10으로 지원되던 시비 매칭비율이 50대 50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여기는 예산서에 사랑쉼터의 집 이렇게 표기까지 해놔서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사랑쉼터의 집은 기존하고 똑같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변동이 없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시비 구비에서 증액이 돼서 같이 구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1억 2,800이?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추가된 게 지체장애인 쉼터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임차료가 기존.

기가

얘기가심우열위원

길어지는데요. 그거를 과장님이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설명서 167페이지 아이·맘 강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내용 중에 안전공제회 공제가입 법제화에 따라서 공제를 새로 가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강동구민안전보험과 혹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거하고 별개고요.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신설이 되어서 지금 공제보험을 들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구민안전보험과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육성인데요.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몇 분이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1명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인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이

이분들이남효선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업무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옆에서 보조해 주고 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남효선위원

이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나 또 요양보호사들하고 이렇게 혹시 부딪히는 일은 없으신지 염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추가로 보조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물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희한테 따로 그런 일이 있다고 크게 문제시돼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들이

이분들이남효선위원

또 전문 자격증을 가지거나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그분들하고 혹시 이렇게 업무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런 일은 교육을 통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같은 책자 38페이지요.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게 다시 확산이 된다든지 했을 때 어떤 대책이 따로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삭감된 큰 이유가 사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나갔는데 또 3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한 사람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바뀌었고 7월에는 또 축소가 됐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축소되는 바람에 축소된 거고, 저희가 만약에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시비 매칭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되는 비용은 또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전년도하고 총 예산이 거의 곱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국·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시비 부담이 국비가 3대 시비가 7이었는데요. 시비 70% 중에 저희가 3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24억이죠, 전년도가? 24억 5,200만원 아닌가요? 올해는 50억 3,100만원이 그래서 곱이 넘었잖아요. 24억에 하면 48억인데 곱만 되어도 50억이 넘으니까 110% 정도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거고요. 세출 현황에 보면 87쪽에 한 중간 정도 조금 넘겨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22억인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는

올해는권혁주위원

또 31억이네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

결식아동권혁주위원

급식 지원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지 저도 놀랐는데 이 금액이면 몇 명 정도의 아동에게 혜택이 가는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341명이 결식 아동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방학 때는 교육청 예산으로 중식하고 석식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올해 저희가 결식아동 예산이 1인 1식에 7,000원에서 추경예산 편성에서 8,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애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7,000원짜리가 없어서 8,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그 정도 했고요. 그리고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안 가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많은 애들한테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결식아동이 좀 줄도록 정책을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맨 끝에 88쪽에 제일 끝에 거기 반납이 있는데, 국·시비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키움센터도 국·시비고 지역아동센터도 국·시비고 저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여서 그 잔액들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결식아동도 그런 취지입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되도록이면 국·시비는 우리 구에서 소모를 하고 반납 안 하는 정책으로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65세 이상이 지금 한 17% 정도 되나요, 인구 대비?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16. 8% 정도 됩니다.

권혁주위원

17% 정도 되는 거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17% 정도.

들의

어른들의권혁주위원

지금 합계 나가는 게 전년도에는 1,503억 나갔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해는

올해는권혁주위원

1,693억 맞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몇 퍼센트 증가한 건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190억 증감했으니까 한 15% 정도 16% 정도 증가했습니다.

노인

노인권혁주위원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내년도에는 더 늘 것 같은데 20%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20%는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2025년, 어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3차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3페이지를 보시면요. 청소년 축제가 1,5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연예인 섭외비로 1,500만원을 잡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진짜 청소년들이 연예인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게.

예인

연예인이희동위원

없이 참석률이 높을까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냥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서 즐겁게 놀 수 있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어디서 감소가 된 거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371페이지요?

이희동위원

예, 사무관리비에서 20% 정도가 감소됐는데요. 방역물품인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방역물품입니다. 2,400 방역물품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를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회계사가 올해 확 늘었는데 이게 3년마다 있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매년 합니다, 지도점검은. 지도점검은 매년 하는데요. 지금 양육시설 두 군데만 하던 것을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법인이 11개소는 자체점검 회계사를 쓸 수 있고, 그리고 개인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를 저희가 회계사를 예산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해는

올해는이희동위원

2개소에 대해서 회계사가 점검하지 않았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회계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양육시설 2개소는 회계사가 점검을 했는데요. 개인시설은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원이

직원이이희동위원

했는데 부족함을 느끼신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럼요, 예산은 저희가 많이 보조금을 주는데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대로.

계가

회계가이희동위원

투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걸 찾도록 저희가 전문적인 회계사를 수당을 편성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30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인식개선 행사 운영에 1,200이 감소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중증장애인 신문 보급, 유료방송 수신료가 각각 1,200, 2,300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유료방송 수신료는 사실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보다. 기존에 유료방송만 지원되던 부분을 딜라이브하고 협의해서 인터넷이나 무선공유 같이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시키는 부분이라 조금 는 부분입니다.

산이

예산이이희동위원

늘었나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어디서 줄었다고 나오는 거죠?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이희동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022년도에 1억 1,496만원이었는데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 예산 줄은 게 작년에 이제 개인별 맞춤형 예산제로 해서 5,000만원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국가에서 지금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이제 미뤄졌어요.

인형

개인형이희동위원

맞춤형 지원이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개인 맞춤형 예산제도.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개인별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개개인별 행동계획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류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이희동위원

대통령 공약이 지켜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로드맵대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11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행정 컨설팅 등 50% 감소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 사회복지시설 중에 영유아 복지시설도 포함되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영유아복지에 한정돼서 2인 1조로 컨설턴트에게 저희가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더 줄어드는 이유인가요, 그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어느 정도 70% 정도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도만 내년에 할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이 32%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이 예산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에서 가내시안이 좀 적게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더 추가가 필요할 때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희동위원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직무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승급교육은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6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사망자 안치료가 6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안치료 지원 사업을 작년도에 30명을 예상을 하고 저희가 1,35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그동안 협약 장례식에 이용했을 때만 안치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가 25명이 발생했는데 협약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거부하는 바람에 공용 장례를 해피엔딩이라는 그런 의전 업체의 사회적기업이 맡아서 운영하게 되면 그 장례식장으로 예산이 안 나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협약 장례식장으로 10건이 안치가 됐는데 8건만 거기에서 공영 장례를 해서 올해도 10명이나 12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12분에 대한 장례식 안치료를 잡게 됐습니다.

머지

나머지이희동위원

비용은 사회적기업이 부담하는 거고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이 엄청난데 잘못 표기된 거죠?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주요업무 19 페이지.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현섭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29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자립생활주택을 확충하고자 3억원을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입해서 자립생활주택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했었으나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그리고 적당한 물건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감추경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근데문현섭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돼 있네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문현섭위원

민간위탁인가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문현섭위원

아, 운영비에 대한 거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밑에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이고 그거는 이제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이 사업은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 적당한 물건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인

장애인문현섭위원

분들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자립생활주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지금 얼마나 강동구에 몇 분이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전체 200여 개가 있는데 강동구에 48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자립생활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나오시는 탈시설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가 장애인도 지역생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을 강동형으로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 부분은 추가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저희가 작년에 하고자 했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이 문제가 돼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심우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심우열위원

·세출 예산안 304쪽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한 190억 정도요, 국·시·구비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전년도하고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사실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내시안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현재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 올해 기준으로 반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거는 지금 매칭이니까 당연히 편성하는 건 맞죠. 그런데 추가로 이게 인건비가 다 올랐을 텐데 추가로 구에서 의지가 있으면 구비 따로 편성하면 되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가내시안을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순수하게 구비로.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구비도 저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매칭이.

칭은

매칭은심우열위원

다 지원해 주고 별도로.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별도로 미리 반영을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다른 거 보면 다른 예산들 보면 다 인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인건비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문화환경국,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환경국,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자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부터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숙영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환경국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심우섭입니다. 평소 구민 문화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동문화재단 2023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문화재단의 총 세입 예산은 118억 6,79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8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은 강동구청 출연금 95억 6,516만 6,000원 아트센터 대관 및 입장료 수익 7억 8,800만원, 기부금 및 예금 이자수익 1억 4,800만원, 주차장 등 기타 영업수익 3억 5,33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384만 6,000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118억 6,7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임직원 인건비 5억 7,644만원, 시설 유지보수비 및 관리 운영비 4억 2,628만원, 강동아트센터 내실화 및 고품격 공연 추진 6억 5,409만원, 콘텐츠 강화 및 대중화 전시 기획 1억 8,739만원, 생활문화 공간 운영비 9,497만원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2023년 강동문화재단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단 전 직원은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섭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동문화재단본부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양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남현위원

예. 김남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코자

확인코자김남현위원

제가 아는데, 명일2동주민센터가 주양쇼핑 재건축 하는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명일2동주민센터 그 청사가 공공도서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주민요구가 있어서 타당성 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명일동에 숲속도서관하고 둔촌동에 둔촌주공아파트 내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오면 그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할 텐데 그 수립에 현재 명일2동사무소에 신축도서관 건립이 가능한지 타당성 용역을 안에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불용을 시키고 그 8,000만원 예산에서 그 용역을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제가 이 세부사업설명서나 세입·세출 예산안 어디를 봐도 명일2동 동주민센터 청사 얘기는 없어서, 물론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 내 눈으로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구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둔촌재건축아파트 내 공공도서관 건립안에 8,000만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그 용역비 안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답변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

생활체육과장님,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대신

대신김남현위원

팀장님이 고생 더 많이 했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고 계시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김남현위원

과장님한테 직접 강동구 여성탁구단이 해체될 뚜렷한 이유가 뭔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 15개 구청 중에서 있는데요. 저희 유일하게 2개 종목을 저희 카누하고 여자 탁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좀 부담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좀 해체하는 방향 쪽으로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내년 1월 1일부로 해체한다고 그 전제하에서 3억 2,000여만원이 지금 삭감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해체

해체김남현위원

이유를 물어봤을 때 우선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권혁주 위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사유를 강동구체육회에서 해체를 요구했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여성탁구단에게 들어갈 돈이면 체육회에 지원을 더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출발이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 활성화 거기가.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 탁구단에 관심이 많은 우리 강동구에 모 의원께서 체육회장을 만나서 알아봤더니 그런 사실, 제안을 했다랄지 탁구단을 해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답니다. 두 번째 또 이 답변이 비인기 종목이 아니라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및 운영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전국대회에서 입상하여 우리 구를 홍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인기 종목이 홍보를 합니까, 비인기 종목이 홍보를 합니까? 인기 종목이 홍보를 하겠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비인기 종목을 나름대로 의무적으로 떠맡아서 카누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탁구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인기 종목도 아니고 비인기 종목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지만 사업 목적이 ‘전국대회에 입상하여 우리 구를 홍보하고’ 이게 사업 목적이라면 탁구단을 해체할 이유가 비인기 종목이 아니라서 이건 또 이유가 안 돼요. 그런데 비인기 종목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또 하나 이건 지금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삭감이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2개다. 예산이 3억 2,000만원이거든요. 3억 2,000만원이 그렇게까지 큰 예산일까요? 한 운동경기부를 1년 동안 운영하는데, 2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있더라도 하나가 역할을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카누라는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비인기 종목 하나를 떠맡아 해놓은 거고, 탁구라는 종목을 어쨌든 창단했어요. 내가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나는 탁구 창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창단됐는지도 몰랐어요. 어쨌든 창단이 됐어요. 그리고 2년째 하는데 2년 동안에 뭐랄까 우승은 못 했지만 2위와 3위를 여러 차례 하고 사업목적대로 2, 3위를 여러 차례 하다 보면 강동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탁구의 붐도 좀 일어나요. 또 사업목적에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탁구 붐이 일어남으로써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해요. 2개이기 때문에 해체, 창단을 전 청장 때 했든 어쨌든 간에 창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2년만에 2개니까 해체, 이게 과연 납득할 만한 사유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과장님이 교육을 받고 처음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가 이 세 가지만 갖고 강조하면서 또 어차피 예산에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현재 이 감액의 사유는 납득할 수 없다. 이걸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하실 때 비인기 종목이고 또 계획서에는 우리 홍보를 위해서 잘 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때 제목이 취약 종목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는 분리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취약 종목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카누에 비해서 탁구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돼 있고 클럽도 많고 탁구대회도 하고 또 탁구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봤을 때.

간이

시간이김남현위원

없으니까, 알았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금천구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간이

시간이김남현위원

없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탁구 명목으로 서울시에서는 아무 일 없이 지원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내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없이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2-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14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간단히 그냥 궁금해서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거기에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 제공해서 추진 경위가 적정 인력 장비 산출 및 근로여건 개선 그랬어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액이 129억 5,000여만원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한 해 사이에 44억 5,000여만원이나 증액이 돼버리는데 129억에서 44억이나 증액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제가.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2016년에 발표하고 6년만에 환경부에서 환경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으로 적정 인력 계산이 고시가 된 게 있어요. 올해 8월 31일자, 거기에서 인건비가 22%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처리 용역 수수료 상승분하고 해서 그래서 그 정도 올라갔습니다.

문이

의문이김남현위원

드는 건 2022년 금년까지는 129억 5,000여만원인데 내년에 당장 44억 5,000여만원 엄청나게 증액된 건 틀림없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소

다소김남현위원

의문이 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다 인건비가 22% 현실화 반영이 돼서 그렇게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사실

사실김남현위원

엄청난 증액이에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게 고시에 의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예. 문현섭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과장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 과장 김성회입니다.

문현섭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90페이지에 보면 고덕어울림수영장 위탁 관련해서 나왔는데 여기 지금 증액이 돼 있는데 인원은 감축이 됐는데 5명이 감원됐다고 나오는데.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1명이 감원.

문현섭위원

1명입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22년 대비 1명이 지금 운영 인력이 1명이 감원 됐습니다.

문현섭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위원님, 고덕어울림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문현섭위원

예.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1명이 감원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23명이었는데 올해는 22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이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님 잠깐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를 봐야되겠군요. 우리 북카페도서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6호점까지 있는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뒷장에 보면 지금 임대료가 전체 얼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임대료가 4억 5,000입니다, 저희 전체 6개.

문현섭위원

6개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4억 1,500입니다.

료가

임대료가문현섭위원

이렇게 많은 건 좀 과다한 거 아닌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6개 조성해서 4억 1,500인데요. 3호점은 내년에 조정 계획이 있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워낙 대형도서관을 짓고 있어서 매년 한 60~70억의 운영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예산.

이런

이런문현섭위원

건 좀 대책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임대료가 많이 나와서.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일단문현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과장님 다시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제

엊그제남효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책자 5페이지에 보시면.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5페이지가 세부사업설명입니까?

남효선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역주민 맞춤형 문화 행사 말씀이시죠?

남효선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셨잖아요. 이게 혹시 금년에도 하셨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금년에 7월에 강동그린웨이와 함께 7월에 일자산광장에서 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 소규모로 한 200명 상대로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전년도에 혹시 아파트 단지에서 공연할 때 몇 번이나 하셨는지, 전년도에?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한 번 했습니다.

남효선위원

그러셨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예산 자체가 워낙 작아서요.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는 맞는데요. 강동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사실 일자산이다 보니까 고덕동, 암사동, 천호동 주민들은 여기에 접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소외된 이쪽을 위해서 이거를 다음 번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계획을 하셔서 이쪽에서도 한번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9페이지 보면요, 재활용품 수거 스마트로봇 운영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거 지역이 상일동, 길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기서

여기서남효선위원

신청을 해서 이거 선정이 된 건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혹시 로봇 운영하는 성능이 검증이 되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검증이요?

남효선위원

예.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검증은 아직 이게 초기 단계라 아직 검증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남효선위원

지역구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검증이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그럼 설치를 해볼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설치를 했으니까 검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6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텀블러 살균세척기 설치도 마찬가지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건 올해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남효선위원

신규사업이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이거는 설치 위치는 혹시 선정이 됐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센터

주민센터남효선위원

10군데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10군데 설치 예정입니다.

것도

이것도남효선위원

아직 어디다 설치하겠다고 결정하신 건 아니고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골고루 나눠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167페이지요. 이것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음식물 개별 감량기 보급사업인데요. 이것도 성능이 검증이 되었을까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감량기요? 이거는 감량기는 지금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여러남효선위원

군데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올려놓으셔서.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남효선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5페이지에 보면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우리 구의 환경개선 부담금 차량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나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1만 8,039 건수를 부과했다면 2025년도는 1만 5,145건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남효선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체납분 목표 징수율이 10%예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먼저 사용하고 후에 나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후납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변경이나 폐차 이후 부과해가지고 납부 의무하는 게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압류를 하여도 지방세 우선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또 밀려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체납은 옛날부터 예전에는 시설물도 부과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 부과하는 건데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독촉하고 또 강제징수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게 차를 폐차할 때만 받아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차를 정상적으로 부과도 하지만 할 때마다 5년간 체납고지서도 같이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내지 않고 있어서.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체납률이 목표가 10%여서 이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남효선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강동문화재단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요, 그냥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콘도이용 지원비는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명절 격려품비하고 근로자의 날 격려품비는 1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차이는 뭔가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정규직하고 상용직과 기간제, 100명은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상용직과 기간제를 포함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가

나머지가이희동위원

20명인가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이희동위원

그분들한테는 콘도이용 지원비가 안 되나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왜, 딱히 이유가 있나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입니다.

이희동위원

노사협의회 사항이고요. 그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각 도서관들마다 이제 쭉 있는데요. 이게 정화조 가격이 다 다른 거는 실제로 용량의 차이입니까?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렇죠, 용량 차이라고, 사람이 이용이 많은 경우에 그만큼 용량이 많고 그래서 그 용량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희동위원

강일도서관에는 시설안전관리비가 다른 도서관과 달리 빠져 있는데 그건 주민센터하고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건 복합청사라서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요, 잡지구독료가 있는데 이게 성내해공, 강일·암사도서관하고 천호· 둔촌도서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거는 둔촌동 같은 경우는 야간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용하는 시간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잡지구독료라고 하면 잡지의 종류 아닌가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종류는 다 동일하게 구입을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성내도서관은 그림에 관련된 특화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림 쪽 위주로 잡지를 산다든지 약간의 특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각 도서관마다의 책 소독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데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건 대수가 차이가 좀 있어서요.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보면 66만원, 70만원 있고 거의 비슷한데 사소하게 다른 게, 유독 다른 게 해공도서관인데 책이 많아서일까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해공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라든지 도서 같은 것이 많이 비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우수명품 공연에서 해외 초청공연이 9,000만원, 아동 및 어린이극 4,500만원, 세대 특화콘서트 9,000만원, 시즌 공연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기준이 있나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연을 할 때 마구잡이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공연에서 해외에 유수작품 그다음에 여기도 보셨듯이 시즌 공연, 가족 공연 이런 것 좀 나눠서 나름대로 우리가 공연 스케줄을 잡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약간은 세분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도

기존에도이희동위원

이 수준으로 계속 잡혀 있는 건가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고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런데 단지 내년에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달리 공연비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공연 횟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적게 잡은 거고, 내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은 약 10억 정도 잡았다고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반보전금 란의 기타보상금에 감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1,350만원 정도가 감소돼 있는데.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10페이지 말씀이시죠?

이희동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저희가 매년 거리음악회 버스킹 관련해서 예산이 1,35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통상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버스킹을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행사하면서 행사비 안에 그게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제 모든 과에서 각자 알아서 버스킹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인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5,6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열린 뜰에 보면 미디어월이 있습니다. 미디어월에 멍 시리즈 같은 콘텐츠가 상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강동구청 옆 빛 놀이터 해 가지고 그네도 만들어 놓고 미디어 상영도 하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상일고등학교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도 상영하고 그다음에 오페라라든가 발레 이런 거를 상영했는데 조금 단가가 있어요. 한 번 상영할 때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멍 시리즈 같은 콘텐츠는 제작을 하되 나머지 행사성은 지양을 하고 그 미디어를 구정 홍보라든가 주민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으로 해서 힐링콘텐츠 플러스 구정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빛 놀이터와 같은 그런 행사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냥 기본적인 멍 시리즈 같은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으로만 1,000만원 편성, 나머지는 삭감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효율화 측면에서 저희 도서관 2개를 오픈해야 되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어월

미디어월이희동위원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구정 홍보의 기능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콘텐츠 제작이 의외로 많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감축한다는 얘기인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반디움독서실 운영 지원 1,8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8페이지요?

이희동위원

2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1,800만원이 증가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반디움독서실은 암사2동 새마을금고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이에요. 독서실인데 월 정기권 사용료는 5만원이고 1일 사용료는 3,000원인데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운영비를 세입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과 세출이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세입은 세입대로 다 잡고 세출은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대로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문고에서 그냥 자원봉사로 해서 일부 하는 걸로 하고요. 순수한 인건비, 그니까 자원봉사 활동비가 생활임금으로 나가거든요. 생활임금을 수입을 대체하지 않으면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임금에 저희가 인원이.

이희동위원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암사동 유적지 활용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콘텐츠를 판매하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판매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콘텐츠가 저희가 사실 수익이 주목적이기보다 암사동 유적지를 홍보하는 게 목적인데요. 이게 2021년도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다기세트라든가 컵이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제작비용은 제작비용대로 많이 들고, 많이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판매실적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연필이나 양말 이런 거 제작해서 나온 상태라서 이것도 판매할 텐데 지금 현재는 박물관에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판로를 개척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희동위원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 계속 선사유적지 콘텐츠를 활성화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분발언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이 안오신다고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감액이 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3,459만 3,000원 이게 어디서 감액된 거죠?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었는데요. 아까 부과가 자꾸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하지 않고 우리가 해도 된다 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시켰습니다. 3,459만 3,000원.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지금 혹시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녹색에너지과하고 맑은환경과하고 통합된 부서라서.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됐다고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그럴심우열위원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따로 받아봤나요? 몰라서 질문을 드리게 되잖아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근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맑은환경과에 그대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437쪽이요.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서 일반보전금의 자원순환 학교 운영비 등 해서 전년도에 6,864만원이었는데 1,000만원만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기후환경과하고 똑같은 사유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우열

심우열위원

일반보전금.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일반보전금이요?

우열

심우열위원

기타보상금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교육 운영비인데요.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예산이 5,864만원이 감액된 게 어떤 사유냐고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아이스팩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강동더드림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었었는데 그게 다 지금 아이스팩 사업은 올해로 사업 종료를 해서 감액을 했고요. 더드림 사업은 이게 국비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더이상 지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예산서에 있는 강동더드림 수거비 지급 이 예산이 4,160만원인데 이게 전부 국비라고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국비가 많이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4,160만원이 국비도 포함됐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매칭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국비 사업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에.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예산서에는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심우열위원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154쪽에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계획해서 구청장 방침 439호하고, 건립계획은 구청장 방침 205호거든요. 이 두 가지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리앤업사이클플라자 방침서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2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강동구 장애인체육대회 4,5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칠십몇 페이지요?

우열

심우열위원

72쪽, 세부사업설명서. 감액된 사유가 뭐죠?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세요.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할 테니까요. 다음에는 83쪽이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따로 합니까?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운영되는 게 홈페이지가 동시에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설을.

우열

심우열위원

그 시설 중에 공공기관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공공기관은 안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왜 안 됐죠?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그거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요.

우열

심우열위원

국·시비이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죠? 할인혜택밖에 못 받잖아요.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예, 할인혜택을 줍니다.

밖에

그것밖에심우열위원

못 받잖아요.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도 장애인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할인혜택 밖에 못 받는데 이것도 50%인가요?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이거는.

한번

한번심우열위원

더 검토하셔서 퍼센트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여기다 신청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공공시설에도 그걸 도입해서, 왜냐하면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할인을 못 받아요. 그걸 검토하시라고요.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예.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90쪽 세부사업설명서, 유·청소년 축구교실 운영이요. 아까 과장님하고 간담회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2001년도에 시비하고 구비 말고도 한 3,600 정도를 별도로 지원을 해서 2021년하고 22년 연 2년을 성과가 엄청 좋았어요.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연 인원은 한 90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드뭅니다. 그런데 단지 매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편성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주실 건 없으시죠?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여기 다수 민원이 원래는 한 2,600만원을 생활체육광장으로 이렇게 다수 민원이 있는 데다 요청한 거기다 배정을 했습니다, 균형적인 안배 차원에서.

우열

심우열위원

뭐 예산이 없으시면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삭감이 돼서 올라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요. 95쪽에 생활체육과장님에게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생활체육광장 운영 있죠? 이거 정확한 현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11개 강좌가 있는 것 같은데.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5개 종목 11개의 강좌입니다.

하는

증액하는심우열위원

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이건 정확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개월수가 늘고요.

따로

따로심우열위원

자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105쪽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파크골프장 조성 자문단 회의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지금 있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게 자문이 필요한 겁니까?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보니까 파크골프 회장님들 노인분들이 워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관심이 많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모여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도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시청에 부구청장님 가시고.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렇게 파크골프장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절박함이 있으면 구청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답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고요. 사전에 진행 상황도 설명드리고 회의를 해서.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자문단 회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여기다 골프협회 회장도 넣고요. 강동구체육회장도 넣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 파크골프 회장님도 넣고 이렇게.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재단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강동문화재단입니다.

정미옥위원

2023세입·세출 설명서 1페이지 좀 보세요. 우리가 내년에 한 해 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1년 동안 살림을 살아야 되는 예산을 편성해 오셨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한 18% 약 19% 증액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쭉 보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영업 수익하고 영업외 수익, 자본적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 수익 관리사업 수익 입장료수익 기부금수익 그다음에 기타영업수익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부서에 맞춰서 편성을 하셨겠죠. 이런 수익들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익인가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분히

충분히정미옥위원

이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기준으로 잡아오신 거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시설 사용료를 한번 볼게요. 아트센터 대관료 생활문화공간 대관료 하는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렇다라면 전반적으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내년 한 해, 왜냐하면 코로나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역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렇다

그렇다정미옥위원

보니까 수익 낼 곳에 못 내고 또 내야 하는 곳에 못 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재단이 어렵다 보니까 또 우리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이 위축되면서 또 문화재단의 경영적인 문제로 또 전가돼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있으면 종식이 된다는 말씀도 나오고 또 마스크도 실내에서 벗는다는 얘기도 곧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또 홍보도 같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좀 몰입을 하셔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꼭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공존하는 곳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데 더 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부사업으로 넘어갈게요. 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응축됐던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활기를 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세부사업을 훑어보시면 사업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1쪽에 콘텐츠 강화 및 대중화 전시 기획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전에는 이게 약간 움츠러들었다가 내년부터는 제대로 좀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효과를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사업 예산을 통해서 우리 신진 예술인을 좀 발굴을 해서 그런 영역에 조금 더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시기획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그들이 약간의 공연장에서 그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올해도 저희들이 강동구 예술인 중년 신진 작가를 발굴해서 25명에 대해서 전시를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전시하는 기회를 줬고요. 이 또한 내년에도 역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포괄적으로 더 드리려고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번

이번정미옥위원

예산이 거의 220%가 육박하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다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금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사실은 문화예술계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전시 대관부터 해서 제대로 공연 다 합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계가, 그래서 내년은 충분히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공모 전시회에 좀 기여할 수 있고 우리 문화재단에 브랜딩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정미옥위원

더 여쭤볼게요. 이 전시 해설사의 급여가 있어요. 이분들은 상근직인가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해설사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설사는 또 우리 서울문화재단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하는 문화해설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분이 이 한 분이 상근직으로 11개월 동안 매년 한 해 동안.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거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1월까지만 내년.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딱 1년 단위로만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1년 단위로 하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다음에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직금 관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그 밑에 전시안내원 여기도 3명이나 있어요. 이분들도 상근직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채용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채용해서.

정미옥위원

그 정도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층,2층,3층이 있기 때문에 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우리 전문 공연장 장비 유지 관리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거의 50% 이상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거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내지만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되게 강화를 해야 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과해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해 주시고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정미옥위원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아카데미 운영이요. 38페이지, 이것도 앞서 같은 맥락이에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실기나 교양 강좌를 통해서 우리 성인분들이나 유초년생들 전반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문화 강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의 어떤 결정권과 방향성이랑 같이 저는 같이 어떻게 보면 접목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코로나가 점점 거의 종식 분위기니까 활성화가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이것도 강화시켜 주시고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미옥위원

40페이지도 보면 이것도 증액이 엄청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문화공간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구민에게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해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보면 되게 약화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더 강화시켜 가지고 진행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생활문화공간 중에 예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굽은다리 있는 데, 그것이 올해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했던 시설인데요, 저희 재단으로 위탁을 내년에 받게끔 돼 있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정미옥위원

위탁받아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 추가된 예산이 한 9,000만원 되는데 그래서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것도

이것도정미옥위원

잘 운영하셔야 되겠네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잘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문화재단의 이미지 브랜딩 구축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한 18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돼서 왔는데 이번 내년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기반으로 혁신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강동문화재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반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정미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예. 권혁주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2023년도 예산액이 올해에 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2022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2023년도 예산은 2억 7,5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세세한 목록에 가보면 탄소중립 환경교육 3,000만원 이것도 예산 세우지도 않고 친환경 에너지도 없고 400만원짜리도, 또 태양광 안전 관리 이것은 완전히 그냥 제로고, 찾아가는 기후에너지 이것도 1,000만원인데 이것도 하나도 예산을 안 잡고 가스 안전에 관해서 120만원인데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예산 같은데 굉장히 가스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산을 충분히 늘려서 폭발이나 이런 안전에 불감증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은가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예산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지금 줄어든 이유는 태양광이라든가 찾아가는 기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22년도에 완전히 안 해도 되는 사업이고.

권혁주위원

예.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가스충전소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가스충전소요?

권혁주위원

예. 아니, 좋아요. 그거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교육이라든지 세우려면 미리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사고 난 연후에 예산을 세울 걸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그래서 강력히 얘기해서 충분한 예산을 받아서 미연에 이런 교육도 시키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기후 얼마나 중요해요. 탄소 중립 같은 것은 미래 우리가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따야 되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저는 예산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정이 어려운 사정이라서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직접 운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게

꼼꼼하게권혁주위원

살펴보셔서 미리 폭발이라든가 붕괴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예비비라도 좀 확보해서 그런 일 나기 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년에

작년에권혁주위원

비해서 우리 얼마나 늘었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산이요?

권혁주위원

예. 23년도 예산.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23년도 예산이요?

권혁주위원

예.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68억 정도 늘었습니다.

권혁주위원

68억 정도 늘었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비가

인건비가권혁주위원

대부분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자재비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또 예비비나 좀 이게 부서에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그런 예산을 좀 잡아놔야 되는데 이동화장실이 필요했을 때는 그걸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준비돼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비비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별도로 잡고 있지 않고 그건 예비비는 어차피 공통으로 특별하게 잡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서

부서권혁주위원

유지비는 얼마 정도 있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부서 유지비요?

권혁주위원

예.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부서 유지비는 한 10억,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 그 부서에 지금 청소행정과에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부서 비용이 좀 이렇게 대비해놔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세출이라는 것은 추가로 넉넉하게 잡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맞게 적당하게 잡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게 왜 안 잡았냐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사업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잡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부지가 몇 평이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부지가 2,215㎡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약 2,000평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권혁주위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약 2,000평?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2,200㎡ 정도.

권혁주위원

600평 정도 되네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시설비가 지금 그게 얼마로 잡혀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요?

권혁주위원

예.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는, 시설비요?

권혁주위원

예.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 시설비 2,120억.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게 부담액이 얼마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310억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부지가 4만 1,153㎡.

권혁주위원

그 부지는 지금 고덕, 강일 공공주택에서 그게 LH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SH입니다.

권혁주위원

SH에서 이렇게 무상 지원되는 거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30만 이상 공공택지개발지구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돈이 크게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꼼꼼히 챙겨서 우리 구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생활체육과, 천호1동에 운동시설 수영장을 지금 짓고 있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구민회관 자리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수영장은 구민회관 자리가 아니고요. 천호1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고.

권혁주위원

따로인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다릅니다. 거기는 동사무소도 들어오고 거기가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금이

중도금이권혁주위원

지금 이게 20억인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20억 1,000만원입니다.

간이

시간이권혁주위원

없으니까, 한 가지 더요. 성내유수지 축구장 풋살장 그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현재는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구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1억 5,300 정도 됩니다. 1년 올해 편성한 게.

권혁주위원

1억 5,800 정도 되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작년에는 인건비를 안 잡았는데 올해는 인건비를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는 6개월만 편성했다가 7월부터 민간위탁한다. 전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올해 한 1억 2,600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쓰기 때문에.

비가

인건비가권혁주위원

늘었다 이 말이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그쪽에 편성돼 있다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거기서 감액이 되고 이쪽이 증액이 되는.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5분 남아 있을 때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이희동위원

많으십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들으셨습니까? 혹시.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8개월밖에 안 해서 1년 편성 4개월을 덜 했다고 그건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그게 이번에는 시정이 됐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시정됐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추가경정으로는 안 올라오는 거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안 올라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가 5억 2,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민간위탁 처리비가 5억 2,500 증가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작년 대비 단가 조정하고요. 저희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단가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2021년에는 15만 1,000원이었던 단가가 2023년에는 15만 6,000원으로 처리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이희동위원

5,000원 오른 것 같은데 이만큼 오른 건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도 44억이 늘었습니다. 44억 6,200, 이건 또 수수료가 오른 건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인건비하고 수수료가 오른 겁니다.

거와

그거와이희동위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152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 활성화 사업 운영비가 4,500 감소했고 자원순환학교 운영비가 5,8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5,800만원 감소한 게 그러니까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스팩 사업이 약 2,700만원이 내년에 감편성돼 있습니다. 아이스팩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강동 더드림 수거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사업이 종료가 돼가지고 4,100만원이 저희가 편성을 안 해가지고 한 거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저희 자원순환학교 운영비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이 감돼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참여예산이기는 한데 재활용 무인회수기가 구매해서 설치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2,300만원짜리 2대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그 다음 159페이지를 보면 또 재활용 무인회수기가 구매 설치 2,320만원이 또 2대가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160페이지를 보면 무인회수기도 2,320만원 2대가 구매돼서 설치되는 거 총 6대가 맞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주민참여 예산으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저번에 행감 때 저희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스마트 의류 기구함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아까 스마트로봇 해 가지고 이거는 페트병이나 재활용품 해 가지고 그거를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강동구에서는 처음 설치되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6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미

이미이희동위원

기존에 6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성내 성일초등학교 구청 그다음에 강동구민회관 이마트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주민참여 예산과 상관없이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장기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재활용품을 페트병이나 재활용품을 페트병을 하면 본인한테 1병당 10원씩 환원해 주는 그런 회수기거든요.

운영

운영이희동위원

주체는 강동구청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이상한 거는 157페이지는 2,300만원인데 다른 데는 2,320만원이에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공사비 포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비의

공사비의이희동위원

문제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본 위원한테 재활용 무인회수기 관련해 가지고 그 성과하고 얼마나 실적이 되는지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야간 빛축제 운영입니다.

남효선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선사유적지가 지금 아침에 개장 시간과 오후에 몇 시에 문을 닫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침에 저희가 여는 거는 10시에 오픈하고 6시에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지금 예산이 매년 1억이 들어가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지난번 선사축제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이거를 좀 상시 전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상시 전시하는 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투자 비용의 문제라기보다 이게 유적지 안에 하는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저희가 선사문화축제 때, 원래 따로 하면 빛축제만으로 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선사축제할 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적지다 보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빛을 이렇게 전시하고 할 수 있는 유적지에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러니까 법상으로 불가합니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이게 한시적으로 저희가 축제 때만 허가를 현상 허가를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적지 안에 상시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법적인 절차가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적지 안이 아니더라도 좀 검토를 하셔서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사유적지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올 선사축제 때는 그런 새로운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남효선위원

한 번 투자하면 매년 예산은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임대라든가 사실은 거의 임대 식이거든요. 장기간 이용을 하면 아무래도 이용료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예술 분야다 보니까 금액은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수고남효선위원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1페이지입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141페이지요. 잠시만요

남효선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4개가 추가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여기 어디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조성이 끝나면 저희한테 화장실 관리는 이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심우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둔촌재건축아파트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서 명일2동사무소에 어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그거를 같이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20억 가까이가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18억 몇 천이, 전체 금액이. 근데 이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얼마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명일2동 지금 주민센터 부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타당성 용역이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타당성 용역비가 2,2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만 따로 타당성 용역을 하면 예산이 낭비되니 내년도에 중장기 용역 수립을 할 때 그 8,000만원 안에.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런데 여기는 둔촌재건축아파트라고 명시가 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공공도서관. 따로 편성하셨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둔촌재건축아파트 내 공공도서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여기 표기를 해 놔서 예산이 분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 하시면 신규로 증액을 해서라도,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라는 거고요. 아니면 올해 집행이 안 됐으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별도로 하든가 하셔야지, 같이 묶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립도서관 중장기 발전 용역에 새로 짓는 둔촌주공아파트 내에 강동중앙도서관하고 강동숲속도서관에 이제 앞으로의 향후 운영 방법이라든가 조직인력 이런 예산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예산 목에 보면 둔촌재건축아파트 내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밑에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편성을 했어야죠, 도서관에 대해서.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이제 이게 둔촌재건축아파트.

무슨

무슨심우열위원

이유인 줄 아는데 예산 목을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비,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비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청장님이 새로 당선되셔서 하셨을 때 일자산에서 음악회를 하셨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린웨이와 같이.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게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할 정도로 급박한 거였는지는 본 위원은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예산을 짤 때는 어디하고 협의를 했나요?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좀 해봤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이랑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똑같은 사업은 없습니다, 문화재단에.

같은

똑같은심우열위원

사업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걸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업무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면 예산이고 뭐가 디테일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7쪽에 보면 강동문화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서울 암사동유적 개발사업에서 2,900만원이 매년 편성되고 있어요. 이게 개발 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의 개발사업은 통상 매년 선사축제할 때 참여하는, 그러니까 선사축제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해서 2,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제목을 서울 암사동유적 개발사업 이런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국은

결국은심우열위원

선사문화축제에 문화원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 2,900이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습니까? 이 내역서 2,900여만원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금

기금심우열위원

출연을 매년 1억씩 하는데 증액해서 하는 건 어떨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증액을 저희가 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전체적인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좋겠다라는 취지시네요? 일단 그건 알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역예술인 거리음악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버스킹 예산입니다.

지원

지원심우열위원

감액이 있었던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전액.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1,350만원 감액.

유가

사유가심우열위원

뭔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방금 이희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거리 버스킹을 부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버스킹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 운영비에 그런 행사, 버스킹 예산이 다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특별히 편성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우리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2020년 11월 4일에 제정돼서 시행 중인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특별히 저희가 편성돼 있는 예산은 없고요. 예를 들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단체.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으면 저한테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미디어아트 콘텐츠 운영이에요. 지금 마무리해 달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3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안말공원에 이동화장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현장 가서 어떤 현안 문제를, 하려면 지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행정 종합관리에 들어가나요? 9억이 편성돼 있는데. 아무튼 좋아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문제점은 지금 이렇게 건축물 그것도 지혜를 발휘해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발주를 할 때에 바퀴를 달아서 한다고 하든지 그러면 충분히 법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필요하니까 구민을 위해서.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푸른도시과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 하면 저희도 설치를 하겠지만 푸른도시과에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혁주위원

예?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설치 불가하면 저희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혁주위원

주차행정과에서 약속을 해서 1억을 들여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는데

했는데권혁주위원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어, 약속을 해놓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주차권은 밑에 지하에 있는 건데 그건 시설개선을 하는데 1억을 편성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상에 있는 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그걸 법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03년도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지.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가죠.

재는

현재는권혁주위원

못 들어가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예비비를 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 거죠?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다면?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예비비를 쓰는 게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하는 게 합당하냐는 또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하고

저하고권혁주위원

가서 민원이, 여기 있는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다른 부서하고 문제가 없으면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비비 만약에 그게 다 가능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없을 거다 그러면 예비비를 쓰는 게 아니라 추경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저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보도록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팀장님하고 보고는 다 받으셨죠?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주요사항은 듣고 있었습니다.

구에

탁구에권혁주위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구청장님에게 했는데 저는 하냐, 안 하냐, 애쓰냐, 노냐를 물었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않고 이렇게 안 된다는 식 비슷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유연하게 1년을 더 유치한다든지, 6개월 더 유치한다든지 본 위원 생각에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해서, 1년 동안 더 유치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하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하면요, 저희가 이제 국비, 시비, 우리 구비가 3억 7,300 그다음에 시비가 2억 5,000, 국비가 3,700 그래서 6억 6,000만원 정도요.

권혁주위원

6억 6,000 들어요, 1년에?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예.

권혁주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아는 거네, 그러면. 6억 정도 든단 말이죠?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임차료가 또 한 달에 보증금이 작년 예산으로 해서 한 3억 7,000 하고 보증금 4억에 월 임차료가 21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한 2,400 얼마 정도 되고요. 전용 숙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둬서 깊이 유불리를 잘 생각해서 어차피 구에 들어가도 우리 구에서 다 운영되고 소비될 거니까 좀 잘 생각해서 협의해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저도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원고도 읽어보고 답변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구청장님은 해체하는 어떤 그런 내용 같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하여튼 그래도 유연한 정책으로 유익하게 되면 잘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3차 질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미디어아트 콘텐츠 운영이요,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어떤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구청 앞에 열린뜰에 미디어월 있지 않습니까? 그 미디어월에 오페라라든가 발레 이런 문화 콘텐츠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멍 시리즈라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런 힐링콘텐츠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청

강동구청심우열위원

열린뜰 미디어월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는 상당히 힐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천연잔디가 있는 강동구청 앞뜰에 인위적으로 화면을 켬으로써 주민들이 강제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은 거를?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희망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벤치에 앉아서 그냥, 늘 저희가 너무 많은 정보에 오픈이 되어 있어서.

우열

심우열위원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의심가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운영하느라고 힘드실 텐데 1,000만원만 대충 잡아놓고, 그러면 전년도에 5,370만원은 뭐로 삭감이 된 거죠, 뭐하다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강동구청 옆에 빛 놀이터라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화면에 띄워놓고 그다음에 그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와서 영상을 보면서 뛰어놀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동고등학교 친구들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이렇게 영상 송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작했고요. 멍 시리즈도 제작.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답변이 길어지셔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열린뜰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설 자체는. 그렇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이 왜 강제로 그걸 봐야 되냐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근데 좋아합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서 시간대별로 제대로 구성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건 시간대별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도

있어도심우열위원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지, 시설이 있으니까 이제 쓰게 되는 현상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9쪽에 보면 구민회관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거 저한테 견적서를 좀 주시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강동문화재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기부금수익에서 예산액을 1억으로 했습니다. 전년도 4,000만원인데 이게 기부금수익을 전년도에 4,000인데 6,000 정도로 늘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자신이 있고요, 자신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원회는 올해 10월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기부트리라고 해서 릴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첨단업무단지라든지 기업체의 후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4쪽 보면 위탁관리비에 채용업무 대행용역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직원들 저희들의 채용이 수시로, 이직률이 높아서요. 채용의 객관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건건이 의뢰합니까, 아니면 연단위로 합니까?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일단 우리가 올해 같으면 한 10번 정도 채용했는데요. 채용 인원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계획안을 저한테 주세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17쪽에 행사 홍보비가 한 2,700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여기도 마지막 보면 예감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예술과가 예감을 운영했는데 내년에 예감이 우리한테 위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재단으로,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업이다라는 거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18쪽에 보면 북페스티벌 행사비가 6,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얼마였었나요, 북페스티벌이?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초창기에는 5,500 정도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500 연중 한 그 정도 되면?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고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기후환경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202페이지를 보시면요, 온실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1,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녹색에너지과하고 맑은환경과하고 통합된 건데요. 기후변화 주간에 우리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감소를 해왔고 그리고 또 단체장님들께서 지방정부나 국제환경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내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 걸로, 회원하지 않는 걸로 하셨습니다.

금이

부담금이이희동위원

얼마죠?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부담금이 금액이 거의 제가 알기로 500만원, 300만원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희동위원

300입니까, 500입니까?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이게 여러 가지 수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찾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행사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찾았습니다. 이클레이는 연회비가 31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연회비가 500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현재

현재이희동위원

구청장님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예산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가입을 이제 탈퇴하는 거죠.

퇴에

탈퇴에이희동위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숙영

김숙영기후환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자율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단체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참석을 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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